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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활동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승인한 2021년도 교육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찾아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우리 도의회의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부교육감이 공석이기에 정책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최광표 영암교육장과 김춘곤 영광교육장은 역량강화 연수로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희 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사)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윤기정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형신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현동 나주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장성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윤자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숙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수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강수원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전희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현희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희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천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서장필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98억 원을 포함한 4조 434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4조 451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4조 2289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222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6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94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267억 원으로 명시이월 408억 원, 사고이월 99억 원, 계속비 이월 759억 원이며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2.8%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10억 원이며, 평화통일교육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원입니다.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11억 원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2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의 결산 보고서이며 우리 도교육청의 2021년도 말 재정상태는 자산 총계 6조 2635억 원, 부채 총계 105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조 1581억 원입니다.
또한 2021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 총계 4조 3787억 원, 비용 총계 3조 9759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028억 원입니다.
본 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받았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 4조 4347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4조 4512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5.4%인 4조 2289억 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은 2223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408억 원, 사고이월 100억 원, 계속비 이월 759억 원, 보조금 반환액 6억 원, 순세계잉여금 9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4512억 원으로 예산현액 4조 4347억 원 대비 165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10쪽 세입추계 개선의견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165억 원을 초과한 4조 4512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 차액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32억 원, 자산수입 17억 원, 기타수입 28억 원 등이 초과 수납되었는바, 앞으로 세입추계 오차를 줄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추계가 부정확하거나 초과세입이 과도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와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4조 4347억 원의 95.4%인 4조 2289억 원이며, 이월액은 1267억 원, 집행잔액은 791억 원입니다.
15쪽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불용액은 791억 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이 재정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아 한정된 재정의 합리적인 자원 배분에 저해하는바, 사업의 조기발주, 정확한 예산추계와 함께 변동사항 발생 시 추경편성 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7건에 19억 원이고 예산 이체는 16건에 141억 원입니다.
21쪽 이월사업은 총 40건에 1267억 원으로 명시이월은 태블릿PC 구입 등 12건에 408억 원, 사고이월은 장흥고 본관동 개축공사 등 9건에 100억 원, 계속비 이월은 광양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등 19건에 759억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이월사업 과다 발생 방지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이월사업은 10건에 381억 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원자재 공급 부족 및 설계용역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특성상 추경을 통한 타 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부터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 및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1년도 12월 말 현재 총 6개 기금 중 4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조성금액은 1380억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 중 전라남도교육원 주택임차지원 사업기금은 교직원 전세자금 대출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경우 1353억 원의 적립액만 있고 기금 운용 실적은 없습니다.
그밖에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기금 조성 실적은 없습니다.
기금이 당초 조성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계획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부터 35쪽의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인지 결산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방금 도착하신 위원님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5분 이내로 진행하고요.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위원은 본 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간이 허락이 되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미발령에 따라 본청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 2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폐교는 조속히 매각을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이러한 폐교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도교육청에서 하시지 마시고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정말 농촌지역 특히 학교들, 그러면 거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쪽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성이나 애향심 이런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학교에.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등학교 2020년부터 2022년도 신입생 현황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도 시 단위는 괜찮아요. 시 단위는 나주, 순천, 여수, 광양도 보면 거의 모집정원과 신입생이 거의 맞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목고, 항만물류고라든지 완도에 수고입니까, 이런 곳은 정원을 100% 차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고흥 영주고 같은 경우에는 20학년도에 22명 정원에 19명 왔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 수준 같아요.
하지만 21년도 똑같은, 아니, 정원이 2명 줄었습니다. 20명인데 몇 명 왔는 줄 아십니까? 예산담당이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도교육청 직원분들께 같이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명입니다.
22년도 몇 명 왔을까요? 0명입니다. 반대로 나주 광남고는 보면 20년도에 44명 정원에 25명 왔고요. 21학년도 40명, 정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40명 정원에 25명 왔습니다. 똑같이 25명 왔는데 22학년도에 똑같이 40명 정원에 40명 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냐에 따라서 정원이 조금 더 늘 수 있고 전혀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 산동 중동초등학교에 초등학생 입학생이 한 명이 없어서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안달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분이 어땠을까요? 초등학생 우리 학교 신입생이 없네, 가만히 놨으면 그냥 이렇게 0명이 될 겁니다. 하지만 30명 정원에 그 교장선생님께서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노력해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그 학교부지 관할 내에서는 한 명도 없던 신입생이 3명이나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육청 관계자들,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늘리지 않아요. 운동을 하던 운동선수 중학교, 고등학교는 운동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보통 전학 가는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전학을 갔을 때 그때는 아무 조건 없이 전학을 받아줄 수 있죠. 하지만 전라남도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꼭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우리 학교는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조용히 있는데 운동선수들이 들어와서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망칠까, 어느 여수의 야구선수 중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거부를 했답니다. 어떻게 사정 사정 해서 전학을 받아줬는데요.
부모님하고, 운동을 하다보니 친하게 지냈겠죠, 감독선생님이랑 교장선생님 만날 기회가 있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 교장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구를 잘 해서 학교가 빛이 나니까. 그래서 학부모가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이뻐해 주시면서 왜 처음에는 안 받아주려고 했습니까?
교장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니,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저렇게 큰 학생이 없는데 120kg, 190이 다 되고 120kg의 거구가 와서 학교 분위기를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부했답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릴까요? 저희 구례 자연고등학교 있습니다. 구례는 구례군청이 여자씨름단이 있고 여자씨름 발상지입니다. 초등학교·중학교는 씨름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었죠.
방과후에 스포츠클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전학 오려고 몇 명이 준비했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학교 운영위원장이 군 의장이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해도 안 받아줍니다. 누가 말씀해도 안 받아줍니다.
제가 가가지고 사정을 드렸어요. 도 의원은 좀 높게 보셨는가 받아주시데요. 그런데 한 명이 오니까 또 한 명을 또 몇 명 중에 바로 한 2개월 있다가 또 했는데 안 받아주십니다, 이제. 왜 안 받아주시냐 하니까 한 명 한 명 더 늘어나서 학교에 창단할까 무서워서 안 받아준답니다.
학교 정원이 자연고등학교 60명인데 입학인원이 40명, 50명밖에 안 됩니다. 정원이 넘쳐서 받을 수 없는 입장도 아니고 충분히 학교 학생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교육대전환을 꿈꾸고 계시고 하신다면 새로운 대전환을 하십시오. 각 시군에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못하면, 각 시군에 스포츠클럽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예산, 기금, 이월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스포츠클럽에 강사를 두면 그게 고용창출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요, 이 스포츠클럽이 학교수업에 전혀 방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대전환을 실시하실 때 정말 이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공부를 하게 하지 마시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할 수 있으면 거기를 좀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정말 2023년도부터는 교육대전환을 실시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는 교육국장님이나 체육건강과장님 그 부분은 많이 귀담아들어 주시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실력 향상 중요시되죠. 또 공부하는 아이들도 우리 전남의 다 아들, 딸 들입니다.
또 체육 하는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우리 단위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도 해 주시고요.
운동하는 아이들이 내부 규제, 규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교 운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입안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하기 전에 방금 도착하신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전남 같은 경우 수도권 일반 학교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가 밝은 아이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그다음에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제대로 선택하고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되려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각 지역의 학교를 대표하고 있는 기관이 지역교육청이니까 각 지역교육청에도 이왕이면 전담할 수 있게끔 뿌려 주시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제도상으로는 저는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적으로 보시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진로진학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선택해 나간다는 게 지표가 나올 거 같아요, 어느 정도 한 2, 3년 해보면.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는 친구들은 이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앞으로도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마 거의 끝났을 거 같은데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침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남의 기초학력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뉴스가 엊그제 나왔더라고요.
기초학력 저하라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으로 인한 쌍방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쌍방 교육을 했든 원격으로 해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플랫폼을 통해서 했든 이런 부분에 뭐 성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학부모와 학생은 불만이 한 70%가 넘은 걸로 항상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쌍방 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계속 예를 들어서 원격 수업으로 해 가지고 플랫폼 교육만 틀어놓고 그런다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활발한 교육 활동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는 도나 당연히 지역청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침을 잘 안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노트북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물론 학생들도 했지만 선생님들께도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못 찾겠더라고요, 어차피 세부 항목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야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걸 충분히 지급을 했다는 건 그만큼 활용을 해서 쌍방 수업을 하라는 취지로 저는 느꼈었거든요. 이제 지나갔지만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이번을 토대로 또 언제 이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구축해 놓으시는 게 이런 상황이 또 닥쳤을 때 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전 중등과장님한테 말씀 주셨던 진로진학 관련 굉장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여기 위원님들도 각 지역이 다 다양하게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아주 전향적으로 아까 교육지원청 안에 4개에다 두고 지금 대입지원관이나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을 상주하게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내년에는 현재 순천, 목포, 나주 이 세 권역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바로 3월에 임대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제일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다 해서 하고요. 여수, 광양은 지자체와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등을 통해서 조금만 인력을 가용할 수 있는 정도 여력만 해주시면 아주 우수한 재원들을 직접 파악해 내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그런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진로진학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별로 받고 있는데 이게 계속 순환된다면 그 100가구가 계속 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이 되고. 또 교육여건이 어떻게 보면 지역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회를 주는 역할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도교육청과 전라남도와 또 지역 또 행정과 또 지역교육지원청과 소통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중복 지원되지 않는 또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거주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론 도에서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설 유지로 가는 것보다, 어떤 신축을 하는 것보다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거주지를 확보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지원금을 보면 물론 전남에서 3년 지원을 해주죠?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들 당초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었는데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에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전남 학생 교육수당 지급과 관련되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늦었음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오후에 참석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성과보고서입니다.
제가 좀 사소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21페이지 보시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기업맞춤(JOBs)교육 참가자, 참여율 성과 미달성 사유 해가지고 보면 두 번째 대시에 기업맞춤 참가자 축소 및 대학진학 희망자 증가라고 원인분석 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그 기업맞춤교육의 목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목표가 90.72%인데 실적이 47.46 해가지고 되게 낮게 나와 52.31%로 낮게 나와 있는데요. 이 이후에 원인분석에다가 교육참가자 적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작아집니다. 참가자 자체가 적어졌는데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값이 작게 나왔던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분모가 작아졌습니다. 참가자가 적어졌으니까요. 그러면 그 값은 커져야 되는데 작아짐이 이유라고 나와 있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정선영입니다.
지금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자유학기 또는 자유학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의 중학교 상황을 보면 거의 100%에 가깝게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1학년 전체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저하와 함께 진정한 의미의 진로 교육 부분이 조금 부실하다고 판단하여서 내년부터는 이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 수요자이신 학부모 또 학생들 의견을 들어 본바 자유학기제가 좋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그러니까 진로 전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 1학년 1학기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이렇게 함으로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진로가 전환되는 시기에 집중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여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체로 성과지표는 의문 사항을 제가 계속 질의드립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요 이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누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맨 위에 학생평가 관련 교원 연수 이수율입니다. 누적입니다. 분자가 누적 초중학교 교사 수거든요. 2020년의 목표가 60%입니다. 실제로 82.85%가 달성했습니다, 그해 2020년에. 그런데 2021년의 목표가 79.99입니다. 이미 2020년에 교원의 82.85%가 교원 연수를 받았는데 2021년의 목표가 79.99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021년에는 그냥 초과 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적으로 성과평가 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에다가 성과목표를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이미 정해진 스케줄대로 60, 내년에 거의 80 정도 그다음에 1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달성률이 초과 넘었는데 82.85%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의 목표가 79.99%라고 하는 누적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목표가 설정됐다는 것.
그러니까 성과평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결국 그래서 “야, 우리 또 초과 달성했어”라고 하는 형태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관련해가지고 지표 산정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빠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목표설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의아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예술동아리 지원 학교 확대 비율입니다. 이 지표에 보면 전년도 동아리 지원에서 당해연도 동아리 지원 학교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12.9는 이해 갑니다.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게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어떻게 전년 대비 당해연도 비율이 나오는데 삼각형이 뜹니까? 전년보다 당해연도가 많으면 이 산식을 하면 100이 넘어갈 거고요. 적으면 100보다는 작겠지만 그래도 0보다는 커야죠. 어떻게 삼각형이 나와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 자체가, 질은요 어떤 실내공기질이 됐든 기준이 있을 거고요. 측정해 봤더니 미친다, 못 미친다라는 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측정한 자체만으로 목표 달성했다라고 해 버리는 게 과연 실내공기질 측정률이라는 지표가 맞는 것인지. 측정이라는 것은 그 질을 알아보는 건데 어떤 공기 질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측정한 걸로 끝내버리는 게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시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존수영실기(이론)교육 7만 1608명 나와 있는데 실기와 이론이 여기서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실기는 다 한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실기나 이론 학생도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래서 127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이 2020년에 비해서 82억이 늘었습니다. 2020년 결산액 보니까 302억인데 2021년 결산액은 384억으로 82억이 증가했습니다. 바로 사학 재단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약 380억 정도를 지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궁금해가지고. 140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맨 아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결산액은 85억인데 2021년 결산액은 35억입니다. 약 50억이 감소했거든요. 거의 60%가 감소했는데 왜 교육복지우선지원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버리는지, 감액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해남의 김성일 도의원입니다.
우리 정책·교육·행정국장님들 이번에 새로 인사 이동해서 바뀌셨죠?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안 계셨다가 지금 결산을 오늘 하시는 거죠?
도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이게 문제예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있던, 정년 퇴임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결산까지는 마쳐야 원활하게 국장님들 답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오늘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장님들이 업무가 다 파악도 안 되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체계도 앞으로는 고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산편성을 하는 국장이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죠.
부감님이 안 계셔서 내가 뭔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업무파악이 안 됐더라도 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박영수 우리 행정국장님, 결산서 1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다음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하는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있을 때 좋은 것이고 결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매년 2000억 이상이 지금 계속 결산잉여금이 발생이 돼요. 물론 중앙 교육부에서 예산을 조기에 안 내려주고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그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자고로 지금 최근 5년간을 쭉 봤을 때 2000억 이상이 항상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79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지금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올해는 내년도 예산편성 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금으로 9300억 그것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죠? 국장님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국장님,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또 행정국장님 이 세 분 다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요, 내년 결산까지는 정년퇴직 안 한 이상 그 자리에 계속 계십시오. 아무튼 이 행정이라는 게 연관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또 본인들도 불편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활하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인사를 교육감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인사를 싹 바꾸다보니까 이게 업무에 혼선이 오잖아요. 도청도 마찬가지고, 아무쪼록 그 부분을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부감님 오시면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를 저질렀을 때 제재 같은 것, 교육청에서 조서라기에는 좀 뭐 하지만 그런 쪽으로도 받고 나와서 뭐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 교육청에 가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통 보면 원아가 맞아서 텔레비전에 나오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구타하고 그런 실태를 보면 우리가 참 그 선생님 못 됐다, 못 됐다 욕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왜 이것을, 사립유치원이다 보니까 그 이사장님이나 원장님 대부분 집안 같은 식구들이 보통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것 하소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사립유치원에 관계가 되냐, 그런 어떤 파악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지금 아무 것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
제가 방금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나 또 언론보도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애를 괴롭혀서, 애를 학대를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이 잘못된 인성을 가지고 나서 잘못된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애를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내면을 보면 그 선생님들이 그 애들한테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데 자기 일상에서 찌들어서 자기가 구속을 받고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이런 행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했지만 아까 이사장이나 원장이나 원감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족의 형태에서 다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보통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열악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그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던 어떤 선생님들이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이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하고요, 제가 왜 아까 행정적인 감사나 이런 게 나갔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겁니다. 오신다고 하면 서류 자료 맞춰놓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목표치 100으로 잡아놨으면 100에 맞춰가지고 금액 맞추면 다 됩니다, 누가 자세히 얼마나 봅니까? 저는 그런 감사를 어떤 행정적인 감사나 어떤 유치원에 나가서 어떤 사무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대화, 보니까 예산 같은 거 나오면 아까 월급 80만 원에 대해서만 맞춘다는데 그 맞춘 것을 우습게 맞추죠.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서류는 다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예산 100% 만들어 놓은 거 명시이월 돈 쓰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부분이고요, 그런 것은 다 맞추죠.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까지 봐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성 직업단절, 단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출산휴가를 가고 유치원을 그만 두면 유치원에서 환영을 한대요, 그만 두라고. 왜, 호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그만 두면 새로운 이제 대학교 졸업 타고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오면 월급이 적으니까 유치원에서 환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애기를 낳고 출산하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자리가 없대요. 이런 어떤 선생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이라는 어떤 자부심 하나 가지고 그 어린 애들하고 말도 통하지 않은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성의 단절, 직업의 단절 같은 것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를 얘기 한번 해줘보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산을 하고 와보니 내 자리는 없더라, 이미 그 선생님이 다른 사람 채용을 해놓고 나오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그런 소리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드렸던 말이고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히 살펴서 정말, 연수받고 방금 말하듯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비애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가 어린 원아생들의 어떤 학대만 학대가 아니라 정말 어린 원아생들하고 같이 움직이고 부대끼고 있는 정말 우리 순수하게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 아닙니까? 유치원이라는 어떤, 거기에서부터 커오는 건데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방금 말씀하시듯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들이 꼭 나쁜 것만 질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것은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전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려서 바로 집행이 돼서 정말 좋아하는 우리 교장선생님을 보고 엊그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갔더니 학교에서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해요. 우리 소림학교에 5000만 원 통학버스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나 또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 또 불우하게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 학생들, 학부형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칭찬을 주는데 그 칭찬은 전부다 예산과장이 받으셔야 되고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단지 제가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덕을 받고 와서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그때 추경 때 잠깐 소림학교의 숲 가꾸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 들였냐면 그때도 얘기했는데 여기 학교에서 물론 기대효과라고 해가지고 잠깐 나와 있는데 소림학교를 가보니까 굉장히 중증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은 밖의 체험이 힘들고 학습이 곤란한 이들에게 다양한 숲 정원 체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작은 음악회라도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쓰겠다는 선생님들의 부탁이 있어서 또 학부형들의 부탁이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누락이 될까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남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결산 저희들 예결위 승인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간단하게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9월 1일자로 도교육청의 인사발령이 주요 보직들 다 났고요, 그리고 지난 9월 19일 또 충분히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결산심사를 했었고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개인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의 지금 답변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또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들은 사업을, 제가 볼 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계속 그 과장님을 하셨던 안 하셨던 저는 분명히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에는 그동안 또 우리 과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충분한 미리 그런 자료들도 검토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이 답변하면 어떤 답변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서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책임져야 될 얘기들인데 전부,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 달라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면 본 위원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폐기 처분하는 것은 하되 쓸 만한 것들이 제가 의자, 책상 새것과 같은 것 학교에서 빠져나오는 것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지 않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예산 올리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너무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좀 늦게 와서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 좋은 위원장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서 아마 편법적으로 오늘 결산검사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여러분들 답변하신 태도나 세 분의 국장님들 답변하는 태도 보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미래 전남교육을 책임질 수 있나?’ 고작 여러분들의 답변이 변명이 뭐냐,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업무파악을 못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안 오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자, 부교육감이 없어 그다음 누구십니까, 서열이? 도교육청 간부 일람표를 보면 그다음 정책국장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송하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의회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설령 위원장님이 배려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장 답변석에는 정책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9월 달에 왔으니까 업무파악 못했어요? 그 자리 내놔요. 행정국장, 교육국장님, 자리 내놓으세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 20년 전에 신안군청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1개월 만에 과장이 바뀌어서 답변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업무 파악을 100% 하고 왔을까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의회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가 정책국장님이면 답변을 하시든지 못하시든지 답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행정국장님이 나와서 다음 과장들한테 그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셔야지 뒷자리 앉아서 답변하고 계세요?
교육감 뭐하는 사람입니까? 전라남도교육감은 뭐하시는 분이냐고?
잘 생각하세요. 이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자리 아닙니다. 의회 회의 규칙을 무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도교육청이 전라남도의회하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전라남도민하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박종원 위원장님을 좋은 분을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검사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할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 결산검사 보이콧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 다 장난하시는 것 같애요. 위원님이 물어보시는데 삐긋삐긋 웃고 있지를 않나, 답변하시면서. 진중성도 없고 업무파악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위원들만도 못해요, 업무가. 여기 계신 20명의 위원님만도 못하다고, 답변하시는 게.
한 달이 됐든 10일이 됐든 여러분이 맡은 업무는 맡았기 때문에 반드시 날밤을 새서 공부하고 오셔야죠. 최소한 예의를 보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자료 찾느라고.
여기 교육위원들 아니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분들도 공부를 해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 과장 책임을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예의를 보이려면 답변하는데 성의를 보이셔야 될 것이고 내가 적어도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 왔습니다라는 태도는 보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종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 이런 형태로 왔다면 그날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전라남도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성해서 공부해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참았으면 여러분들 똑같이 부교육감이 안 왔으면 이런 형태로 또 왔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내년 교육예산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감님 정신 차리라 그러세요. 이게 조직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전남교육을 책임지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때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 도정질의도 있고 올해 도정질의도 있고 예결위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하는 걸 그냥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보시려면.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이 부탁을 하셔서, 그런데 여러분들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산 설명서 52쪽 교수학습활동이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예산 하실 때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주시고, 제가 이 교육복지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새로 바뀌신 교육감님이 기본소득을 얘기했어요. 저는 복지의 개념을 더 확실히 많이 두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학교.
여기 보면 저소득층, 기타교육비, 교육급여, 학기중 급식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정보화, 교육복지 우선개선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기본소득하고는 상관없이,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분을 좀 갖고 싶어서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1회 추경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금이 1조 2000억이죠? 올해 9000억 1회 추경에 했고 그 전에 있던 기금하고 해서 1조 2000억이 지금 저장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을 갖고 쓰시겠지만.
그래서 기금에 두고 쓰는 것 이것 참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이해를 한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교육감이 바뀌다 보니까 교육정책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했지 않냐라는 생각도 있다,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기금을 1조 2000억 정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육예산이 일정 기금에서 들어오니까 의무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계속. 그렇죠? 세금이 더 걷히면 더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 다음 예산부터는.
그래서 올해 느닷없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중단되니까 세금이 많이 걷혀서 예산이 너무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기금으로 놔뒀다, 이런 것은 사실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올해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별 히 유념하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오셔야 교육위원회나 저희 예결위에서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잘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 유해성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해남삼산초의 사례입니다. 그 학교는 트랙을 재조성하고자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기존의 우레탄 트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게 딱 굳어 있어서 아스콘까지 걷어내고 그다음에 다시 아스콘을 깔아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이월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완료는 2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6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2021년 코로나 정국에서도 전국체육대회는 열렸습니다만 전국소년체전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약간 남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올해 저희들이 학교체육 기본방향 속에 매일체육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는 육상, 수영, 자전거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육상, 수영은 독일에서 벤치마킹해서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능을 마스터하고 와야지만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6년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꼭 배우고 신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런 우리 학교체육을 엘리트체육을 하는 어떤 체육시설은 사용을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좀 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을 지금 일반체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그냥 임대를 사용하게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하다 보니까 또 주민, 도민하고의 어떤 소통의 벽이 서로의 의견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것은 고려해보셔가지고 그러한 규정이나 그런 것을 한번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그 목소리는 되게 크게…….
그 혹시 우리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막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직원 분 지금 어디 과에서 누구신가요? 참 고생 많으시네요.
(장내 웃음)
아니, 뭐 박수 칠 일은 아닌 거 같고 어디 과예요.
(「재정과입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재정과? 결산심사 담당 재정과의 직원이신가요?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다…….
예,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뭐 재정과 쪽에서 바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 내용에서 표 나올 때 단위 사업별로 혹시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학력 향상 사업비가 284건 있잖아요. 그건 안전복지과에서만 쓰고 있더라고요. 다른 과 똑같은 홍보물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교육지원청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력 신장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전체 1년에 얼마 있는지 그렇게 단 사업별로 그러니까 실국이라 하면 지원청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통계를 잡아줄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지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동일 항목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해서 각 지원청 별로 학력 신장이 얼마 나오고 얼마 나오고 이렇게 통계 낼 수 없습니까?
혹시 아까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아서요. 한눈에 다 사업별로 교육청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따로 하나…….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시면 우리가 보고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한 가지는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돼서 전남도청에도 그 이야기를 협업 차원의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그 얘기를 똑같이 도교육청 여러분들에게 하나 전달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우리 교육위 때 제가 미처 빠뜨렸던 정책적인 부분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부교육감 자리가 공석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왠지 공허함이라든가 좀 아쉬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빨리 조속히 임명이 되고 또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 교육국장님께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했냐면요, 미리 또 뒤에서 혹시 자료 찾으실 분들은 사전에 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 교에서 많이 축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데 학생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 그다음에 행사 이런 운영이 좀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개요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자료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축제라든가 박람회 그런 행사들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축전이라든가?
그런데 그 과학축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학축전이 학생들이 주인이 된 것보다 교직원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우리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남 독서문화 한마당 축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홍보 자료를 보면 북 콘서트라든가 또 홍보체험 전시 부스 운영 또 참여 이벤트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인 무대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왜하냐면 독서 앞으로 토론 대회라든가 또 독후감 발표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또 행사를 운영하는 그런 부스, 그런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뜻에서 국장님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도 많은 축제나 행사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주인 된 행사는 전남 학생 스포츠 문화축제하고 우리 전남 청소년 역사탐구대회 최근에 그것도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박람회라든가 축전이라든가 평생교육 한마당이라든가 직업교육 이런 취업박람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교직원들을 위한 자리예요.
그래도 그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믿고 또 제가 또 교육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그럴 듯 싶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학생수 감소 인구 소멸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아울러서 이 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책 연계 필요성 앞으로 주도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도청은 도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가 아닌 머리 더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월 15일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16개 사업의 안건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이제 아마 그게 전남교육 아마 대전환을 위한 시작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들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충분히 그런 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논리에 근거 지원이 없다. 해서 지원을 포기하는 것보다 그걸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지금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모두가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 행정 또 정치 이게 모두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 교육력 향상 또 이런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제는 인구소멸 대응 정책에 도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교육위원이 되는 순간부터 이 문제를 언급해 왔고 지난 회기 때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이고요. 또 양 기관이 상생 관계에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저는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시죠?
(「예.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렇게 해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결산 심사 승인의 자리예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많은 얘기를 해 주셨던 것은 저는 전남 교육 대전환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했던 정말 소중한 진정어린 충고이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결산 심사의 승인의 자리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의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해 주셨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결산심사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정요구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 10분간 하면 되나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불용액 과다 사업 적정예산 편성, 다음 연도 이월사업 최소화, 기금 운용 철저, 성과보고서 목표설정의 합리성 제고 이상 5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시정 요구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채택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다음 정례회 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고견이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되어 보다 나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교육청>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홍보담당관 김학주
- 감사관 고재술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 총무과장 노권열
- 예산과장 이선국
- 행정과장 박진수
- 재정과장 오준헌
- 시설과장 김의곤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숙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수원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희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천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나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