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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8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과 전남개발공사 등 3개 집행부서에서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지역개발기금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73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계속된 물가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개발 채권, 매입 대상과 매입 기준 완화를 통해 도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1항, 제2조 3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2조에서는 관련 법률과 조례의 변경 등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2항에서는 공채발행이율 적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융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2에서는 관련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융자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1600㏄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 의무를 면제하였고 16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채권 매입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을 분류하여 정비하고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층·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 대상자 매입 기준 완화가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정철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 정책에 따라 1600㏄ 이하 비영업용 소형차 등록, 2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를 타 시도 대비 높은 수준인 16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인 채권 매입 기준을 완화하여 물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집행 부서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의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채권 발행액 상환 및 융자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하게 서로 논의가 돼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2.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기획조정실은 전 직원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역대 최다 국고예산 8조 6000억 원을 확보했고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에서도 사상 첫 1위를 달성해 높은 행정역량을 바탕으로 도민 제일주의를 실현하는 데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장헌범 실장님께서는 민선8기 2년 차에 들어 세계로 뛰는 글로벌 전남 건설을 견인할 기획조정실 역점 추진 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헌범 실장님께서 2022년도 작년도까지 중앙에서 여순사건지원단장을 맡아서 우리 도의 여한을, 73년의 여한을 풀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20일자로 부임해서 우리 전남 발전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0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신임 기조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장헌범입니다. (인사)
앞으로 세계로 뛰는 글로벌 전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으며 도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전남 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국고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65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그린수소에너지 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등 100건의 신규 사업을 반영해 전남대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어려운 도민님들께 농어업인 면세유 인상 차액 및 홀어르신 난방비 등을 예비비 등을 사용해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민생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세계로 뛰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 발령 사항을 포함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정현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봉균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정금숙 스마트정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영근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사)
조병섭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5쪽에 있는 2023년 여건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있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글로벌 도정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입니다. 도정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뛰는 글로벌 전남 실현을 위해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하고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체전 등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핵심 정책의 실행과 현안 법률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현안 과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민간의 전문성 활용 체계 확립입니다. 국정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은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의 지방 시대 추진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전남·광주 메가시티 구체화를 위해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력을 활용하는 정책 개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인구·청년 분야 분과를 신설하는 등 민간 전문가의 도정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 의회와 소통협력 활성화 및 도정평가 환류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시 소통하고 제시해주신 정책 대안은 환류 체계를 구축해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평가 등 성과관리를 이행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 도민의 직접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중심지로서의 도약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골고루 잘사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2단계 사업 선정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지역주도 균형발전 사업인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새로 실시해 시군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꼼꼼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적극 대응해 5년 연속 전국 최다 지역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제5차 전라남도 발전 계획을 수립해 미래 균형발전 정책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광역 상생협력 강화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협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실무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군 공항 이전 농어촌 버스 운행 등 시도 간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남 남부권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북과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을 공동 개최해 영호남 우호를 더욱 높여가고 제2회 남해안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서울 등 수도권과 상생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전략적 국고 확보입니다.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행복 공동체 실현을 위해 전략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도정 역점 시책에 대한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해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전남, 균형발전, 행복 공동체 실현 등 도정 역점 사업의 재정을 중점 투자하고 지방재정 신속 집행 및 이용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전반의 도전 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4년 국고 건의 사업 발굴과 선제적인 확보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비교 우위의 시책·현안 사업을 발굴해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균특회계 등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 및 산정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24년 균특회계 차등 지원 평가 항목의 관리를 강화해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규모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기업 출연기관 성과관리 강화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도정 방향에 맞는 공공기관 운영 및 성과 중심의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정기·수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에 도정 연계성, 도민 수혜도 등 검증 및 평가 결과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개별 평가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도 예산 지원 및 집행 체계·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과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자치법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법제심사 실시로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도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례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법제 심사의 전문성 제고와 적기 심사를 위해 역량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행정심판을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정례화·신속화로 도민 권익의 적기 구제에 노력하고 도민의 폭넓은 의견을 심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현장 중심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도민 맞춤형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동부청사 개청에 맞춰 동부권 도민을 대상 매주 1회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청·소송 사건의 체계적 운영 및 전문적 법률 자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권익구제를 위해 투명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송 수행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제를 운영해 도민 중심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으로 도민 생활 개선과 기업 성장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ICT 기반 지능형 도정 구현으로 일상의 스마트화 촉진입니다. 도민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기기를 보급하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도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디지털 핵심 기술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일상생활 곳곳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와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민 생활이 밀접한 사회 현안에 대해 빅데이터를 분석 실시해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도민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통계 생산과 분석을 강화하고 도민님들께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 대비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해 전문 기업 관제와 함께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된 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의 정보 보안 의식과 보안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개인정보의 유출과 노출 등 침해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대상 도정협력 강화입니다. 현안 법안의 입법과 주요 사업의 국고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해 국회, 부처 등 공공부문과의 협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출향인사 등 민간 부문 소통도 활성화해 도정 현안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공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도정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성장 거점으로 우뚝 서는 살기 좋은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등 기관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헌사업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물품 우선구매 협의회를 운영하여 지역 물품 구매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악형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투자 유치 여건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 용지 분양과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기업 연구소 부속기관 등을 중점 유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복합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등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올해 역점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골고루 잘사는 전남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를 상반기 중에 공모하겠습니다. 전남의 지역성장 전략사업 1단계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단계 사업 대상은 연차별로 선정해 시군 발전역량의 고른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남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고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미래의 성장 동력에 필요한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 예산 편성 순기에 한 발 앞서 전략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확보한 사전타당성 용역과 예타 사업 등 대형 국고사업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23년도 결과에 따라서 국고에 반영되는 핵심 타당성 용역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예타 사업은 경제성, 정책성 등 종합평가 점수를 높이는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업에는 활력을 도민에게는 행복을 주는 규제 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산업·투자·일자리 등 도 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현장 밀착형 규제 발굴과 도민 생활형 불편 사항 발굴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제단체, 소상공인 등 기업 경영활동 현장을 방문하는 규제 사냥단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인과 도민의 규제 불편 사항 발굴 및 해결을 위해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와 카카오톡 채널인 규제개혁 알림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남 어디에서나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청에서만 실시하던 대면 상담을 동부청사에서도 매주 1회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남 행복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행정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학적 분석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해 과제별 데이터 수집, 융합,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도와 시군의 공유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33쪽부터 41쪽까지의 참고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기획관이나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서 도립대학교의 순세계잉여금 반복 이율과 예비비 과다 계상 등 부적절한 재정 및 회계 운영을 바로잡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예산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22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6개가 시가 있고 16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6개 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여기를 평가 기준이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한다면?
그러면 22개 시군이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인구가 적고 재정이 약한 데는 불리할 것 아닙니까? 이 말 제목 뜻대로, 이 사업의 목적 뜻대로 우리 전남형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실장님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자는 뜻이니까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실장님께서 작년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여기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이 사업의 목적 또 이 사업의 우리가 낙후된 지역을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라면 시군하고 소통하면서 그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평가 기준도 세워야 될 것이고 거기에 맞게끔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세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22개 시군 중에서 조금 더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어떤 인센티브나 평가 기준에서 재정이 약하다거나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조금 더 평가 기준을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전남 균형발전의 맞게끔 평가 기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방향이거든요, 방향. 저희가 전라남도발전계획 종합, 4차년도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봤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있고 기후변화 선도도시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후변화 선도도시 같은 경우는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탄소중립 선도도시 같은 경우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로 간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본인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해남 쪽에 하였고 기후변화센터가 들어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 선도도시를 서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 교대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광양만권이지 않습니까?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남도에서 광양만권 남해안·남중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COP를 한다고 해서 지금 세 번 도전해가지고 세 번 다 실패했지요? 그 이유가 행사성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꼭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필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추세가 ESG경영이라든가 RE100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7%를 줄여야 되지요?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고 거기에서 모든 부가가치 67%가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데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산단 대개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알맹이 보면 그렇게 좋은 것도 없어요. 알맹이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예산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스마트항만 있지요? 스마트항만 쪽에 가장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만 쪽에. 그게 말이 됩니까?
산단 대개조를 한다라고 해놓고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줄이게끔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지 스마트항만 쪽에 항만 쪽에 많이 투입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선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산화탄소 워낙 고탄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포함됐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철하고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조금 더 저감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질문하는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실장님하고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심도 있게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냐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에너지 섬, 수소 섬 말씀하셨는데 수소 섬 같은 경우 에너지가 발생해서 수소가 발생해서 거기에다 저장하는 그러한 섬인데 예를 들어서 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20년 후에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도 가능합니다마는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이제 뭐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24.7% 정도를 감축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GS칼텍스에서도 보니까 수소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소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 15만 평 정도 공장 부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산업단지 부지가 없어요. 산업단지에 부지가 없어가지고 공장 짓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게 지금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말만 수소공장 아니면 에너지 절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구축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남 동부권 특히 이제 광양을 중심으로 해서 제철이라든가 아니면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산업단지 공장이 들어서서 그 주변을 전부 다 공장별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그런 에너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공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GS에서 하는 수소공장인 것 같은데 산업단지가 부족한 데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공장부지 문제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 지역의 상공회의소뿐만 아니고 수년간 이렇게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전남도라든가 산자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게 편하게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쪽은 광양항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편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편하게 하다보니까 물론 산업단지를 만들다보면 워낙 민원도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공장 주변이 안 그래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인근 주변마을이라든가 하는 워낙 이제 민원 이와 같은 게 심각하다보니까 가장 편하게 준설토로 인해서 산업단지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에서 필요한 공급용지가 워낙 거기는 대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정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 지역 광양만권에다 공장을 지어야 될 걸 아니면 대산이라든가 여타 지역으로 가서 공장을 짓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공급문제도 전남도에서 그것을 우리 어디입니까, 개발공사입니까? 개발공사 있죠?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단지 같은 경우는 전부다 원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원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제품을 갖다 만드는 중소 첨단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어요. 공장들도 없고 산업단지가 없다보니까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전·후방 산업단지가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후방 산업단지만 있고 국가산업단지만 있고 국가산업단지에서 원료를 계속 공급해 주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가공해야 될 단지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광양만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여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수·순천·광양에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게 어제 오늘도 아니고 수년간 해왔던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인구 유출도 심각한데…….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여수·순천·광양에서 인구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거기에 관련된 연관 중소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대기업에서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전부다 오퍼레이터 기계로 다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데 거기에 연관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중소기업 단지가 많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단지가 없어요. 그런 단지가 없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비근한 예로 보니까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과가 있단 말이에요. 헬스케어과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뭡니까, 우리 석유화학 관련된 과도 있단 말이에요. 과도 있는데 헬스케어과라든가 아니면 석유화학 관련 공정과라든가 아니면 첨단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융합을 해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부 다 부지가 없다 보니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를 못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그런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있어야지 졸업한 애들이 거기 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다 외지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화순 같은 경우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조성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바이오 의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원재료가 워낙 고품질이지 않습니까? 여수석유화학단지에서는 그런 고품질 원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라든가 협업을 해서 새로운 중소기업단지 헬스케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국제기후변화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같은 경우 한번 견학을 가서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 전부 다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되는가 딱 데이터로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구조가 다 되어 있어요.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석유화학단지라든가 철강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에서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배출된다, 이걸 데이터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남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으니까 기후변화센터 같은 것도 하나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해양·관광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전남도가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환태평양시대에 신해양·문화관광 수도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남해안 남중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수·순천·광양은 국제행사도 많이 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하고 또 기업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철도라든가 항만 이와 같은 것도 발달되어 있는데 공항 같은 경우도 국제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국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국제선이 안 되다보니까 맨 국내선만 이용하다 보니까 공항 같은 경우도 수요가 안 따라주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다보니까, 실익이 안 나다보니까 이게 다 국제선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항은 항공사 같은 경우도 거의 축소가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항이 제 역할을 못 해버려요. 수요는 많은데 비행기 들어오면 그것은 무조건 수요는 다 되는데 이게 비행기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라든가 관광 앞으로 신해양관광 중심도시가 된다 했을 때 남해안 남중권에서는 어차피 지금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이 뚫리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공항 같은 경우 활주로를 연장시켜서 국제선 부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수·순천지역, 저도 서울과 세종에서 살다 보니까 여수·순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순사업 진행하면서 제가 여수·순천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인플루어가 있고 관광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전히 명성에 걸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항도 다른 곳에 비해서 협소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남해안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관광이 활성화되고 그렇다 하면 여수공항에 대한 수요도 늘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교부 등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순사건 중앙지원단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 특히 유족회 분들이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여수지역뿐만 아니라 순천 희생자분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단장으로서 역할을 해서 그나마 이 제도가 정착되는데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보고서 14쪽에 보면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 이 부분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사전적인 용어는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을 집행해본 경험으로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소속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것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지 그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하나의 예, 예를 들면 대통령을 직접 뽑았던 것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분권제를 끌어 들어왔던 것 그리고 이 지방자치분권 정치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은 지역의 역할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이런 부분을 던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완성체는 자치경찰제의 제대로 된 안착 그리고 지방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의 확대와 주민들의 예산권을 정확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보장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 제도가 2003년에 입법예고 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정착되는 데는 좀 약간 한계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보면 2017년도부터 작년까지 쭉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는 사업규모가 감소 추세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내역하고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수시 자체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저희 도에서 나서기는 곤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수·순천권 전체에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 도 사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게 저희 참여예산제가 도에서 많이 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는 2023년이죠? 작년에 비해서 다시 숫자나 액수는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세가 다시 증가는 됐는데 계속 증가가 될지는 그런데 계속 숫자나 증가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방자치나 참여예산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로컬 커뮤니티 이 수준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광역단위로 확산되는 그것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훈련이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점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금 그 지점에 있는 거죠. 기초자치단체는 일상적인 생활공동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고 인적 자원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은 아직은 시공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역시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브라질의 쿠리치바 못지않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가 광역도시는 전라남도더라, 이런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백번 맞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 주민참여예산제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다 정도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정말 잘한 사례가 뭐가 있는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아, 이건 나주권역 또는 장흥권역 또는 여수·광양권역에서 괜찮은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아마 건수라든지 예산은 아마 계속 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수사례, 모범사례를 저희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것 찾아보고요, 만약에 없다면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우수 사례 만들고 그것을 전국 사례화하고 또 도민들에게 적극 알려드려서 아, 이런 것들이 참여예산제가 도에서 가능한갑다. 저희가 홍보해서 계속 늘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금 제시한 내용대로 해 주시고요.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들에게 방금 실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교육과 홍보, 안내 그리고 지역 내의 그런 사례 발굴 그리고 지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을 투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확실하게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반에 도민참여 확대로 재정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관련인데요, 14쪽 하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낭비감시단을 운영하고 그 제4조에 보면 포상금도 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2년 임기, 2년으로 저희가 60명 1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낭비 사례 신고 받고 그다음에 제도개선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또 예산낭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있는데 그런데 보통 신고 되는 내용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민원성 또는 지적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운동장 앞에 도로공사가 빈번하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히 아, 이 정도면 저희가 확실히 예산을 10억 절약해서, 20억 절약해서 중앙부처에서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식의 돈을 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지역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 또 예산의 절감, 그렇지만 또 지나치게 예산이 갖고 있는 어떤 효용성 있지 않습니까? 재정 투입을 통해서 미래 지역에 발전을 또 가져오는 것도 어찌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의 한 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15쪽에 보면 대규모 국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이 부분인데 사실 동료 강문성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COP28 유치를 아랍에미리트에다 양보해 주는 대신에 경제적인 성과를 우리 국가로 가져왔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성과가 속 좁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민들에게는 뭐로 왔냐, 그래서 33 유치로 해서 몇 년을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가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 선정도 좀 있지만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외교를 사실은 아직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정립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외국에서처럼 이렇게 우리 광역지자체 전라남도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유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최근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를 접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판단을 가져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제행사 유치해서 성공한 사례는 가장 비근한 게 여수엑스포 때처럼 그런 것들이 유치가 된다면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COP27, COP33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가겠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지역의 어떤 이미지 제고에 따른 관광객 유입, 그다음에 그 행사 준비에 따른 각종 SOC 투입이 또 중앙정부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도 올해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수묵비엔날레도 있고 정원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국가적인 SOC 관심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발굴할 수 있을지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는 그것은 제가 온 지 아직 며칠밖에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전남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그분들의 어찌 보면 정치적인 발언일 거라고 생각되고 구체적인 움직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다른 지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으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은 이미 기조성된 광주 북구, 그다음에 장성 그쪽에 이미 기조성된 저희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한 25만 평의 여유부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협력 1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양쪽 단체장님의 의지가 강하다고 저희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12월에는 국회 토론회가 됐고 저희가 지금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최대한 평가지표에 맞게, 그러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아직 평가지표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대한 그 평가지표에 맞게 저희 지역이 최고의 입지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만들면 누가 들어갈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들어갈 거냐, 그게 아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입지도 있고 그렇다고 또 저희 광주, 장성 그쪽의 입지가 나쁜 쪽도 아니거든요. 물론 과거에 다른 단지보다는 약간 수도권에서 먼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바로 옆에 무안공항도 있고 배시설도 있고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전략국 중심으로 정치권, 대학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방사광가속기에 아픈 상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또 우리가 한 곳보다 세 곳이라면 유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충청권을 보면 초대형 미래산업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영남권에 또 몰려 있잖아요. 또 이런 어떤 미래산업시설이 호남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금 이런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꼭 필요하잖아요. 또 인구유입이나 모든 그런 정책적으로나 방향을 본다면 지금 이런 어떤 공모 일정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서류제출이나 또 이게 언제 발표되는지?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2월 중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는 한 4월까지 진행하고 아마 올 상반기에 최종 발표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을 완전경쟁으로 한다면 저희가 수도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방사광가속기가 충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저희는 엄청 많은 노력을 들였고 실망감도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 그리고 광주·전남의 어떤 숙원사업 입장으로 이것을 계속 중앙부처 그다음에 정치권에 저희가 계속 호소하고 압박하고 당연히 아울러서 저희가 서류는 최대한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모든 현대산업의, 특히 첨단산업의 가장 기본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기이고요, 그런데 전기 관점에서 보면 원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저희 전남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최대로 부각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물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물 주변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수 풍부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저희가 부족한 게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항상 전문인력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GIST 그다음에 KENTECH이 저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은 저희가 유치가 된다면 충분히 보강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땅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수, 광양 그쪽은 부지가 부족한데 장성 그쪽에 아직 빈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투입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여건은 돼 있고요. 그래서 지역민들의 어떤 성원, 그리고 정치권의 지지가 같이 곁들여진다면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키를 갖고 있는 곳은 국토부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련된 기본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지난 1월 3일 대통령님 업무보고에 하신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방화위원회인데 거기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균발위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래서 균발위 쪽에서도 법과 조직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그리고 다만 저희가 국토부 관련해서는 관련 협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기본원칙들을 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건상 보면 저희 일반 시단위는 그나마 낫죠. 그런데 군단위 중에 보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좀 발돋움하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억을 한정을 해놓고 5 대 5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더 크게 사업을 하고 싶은 데는 나머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사업을 크게 구상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니까 혹시 공모사업을 다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중점사업이나 이런 데 봤을 때는 지방여건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제가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는데요. 일단 사업규모가 100억하고 300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흥 같은 경우에 300억 프로젝트 SOC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앞쪽은 보통 6 대 4, 5 대 5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도가 4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60%를 지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시군에 부담이 덜 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것만큼 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 기획관님…….
정책기획관입니다.
사업분야는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큰 차이는 없습니다, 2개 사업 다 공히. 그러니까 사업분야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내용에 있어서 지역전략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전략사업 정도의 규모인 거고요. 그다음에 300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00억 규모로는 시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하는 정도, 왜냐하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그 정도의 동력은 할 수가 없다라는 시군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도에서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모가 큰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분야에 있어서는 둘 다 공히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2018년에 했었죠. 원래 초기에는 군 공항만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중간 중간에 입장을 번복해서 사과도 있었고 그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문제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가 추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5조 4000 몇백 억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이고 이 방식이 과연 우리 군 공항을 안을 후보지 주민들한테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일까도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언론보도를 봐도 재산출 용역자문단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것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신지 실장님한테…….
어차피 예측이니까 지역이 결정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겠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작년에 11월에 함평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주민단체 몇 곳에서 원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광에서 3시부터 설명회를 진행하거든요, 거기도 주민단체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또 영광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군 공항 이전 문제 같은 경우는 영광에서는 생각도 안 해봤던 그런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딱 11월 설명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때 설명회를 하면 좀 저희가 깊게 보면 유치를 하는데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설명을 할 뿐이니까.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거든요. 이게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에서 함평 손불, 공항이 들어오면 우리 영광의 영산도 피해를 엄청 본다. 그런 류의 언론보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요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유력까지는 아니고 후보군이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할 때. 그리고 함평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런 여러 언론보도나 그런 데서는 안 올라왔었던 데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살짝의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원하신다는. 그런 곳에서 혹시 유치, 함평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우리가 진짜 유치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혹시 대응을 하는가요?
제가 지켜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런 국책사업들 아닙니까? 군 공항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정권 자체가 적고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군 공항 이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망을 하다보니까 여러 지역들이 안에서 민심들이 갈려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역 민심들이 많이 흔들려요,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민심들이 엄청 흔들리는데 한편으로 좀 우리 도가 너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나, 그래도 우리 전남도민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언쟁이 나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질문을 드렸었던 거예요. 실장님 생각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차원으로 추진을 할 때 그래도 우리 도로 오는 거잖아요, 전남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물론 정부의 시책이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도민들 목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고 진행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보면 아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서류에서 보다가 갈등관리협의체 그리고 범정부협의체 이쪽 부분에 사실은 의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국책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면 광주가 좀 의견을 제시를 더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원래 후보지로 언급됐던 세 곳하고 설명회는 두 곳 했으니까 함평, 영광. 이렇게 다섯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도가 좀 소극적으로, 제 표현입니다,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 지역에 갈등이 심화되지 않아 가냐, 그런 걱정도 되고요.
이런 갈등들이 없어지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방안이 나와야, 안 그러면 지금 점점 한 군데씩 늘어가잖아요, 갈등들이 생기는 지역들이, 그러다 보면 벌써 우리 전남에 다섯 곳입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다섯 곳인데 그리고 또 언제 여섯 곳 되고 일곱 곳 될지 모르니까 부분들을 신경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기획관입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상 물론 군 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이기는 하나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결국에는 이전 후보지의 주민투표를 거치게끔 절차상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군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들은 현재 규정되어있고요. 다만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도의 약간은 역할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계층의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관여하는 시점을 늦춰야 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특별법 개정안이 보류되어 있고 상정되어 있고 지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그 특별법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역 간 유치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획기적인 인센티브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시점에서 도가 여러 지역 간의 어떤 조정 내지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입법자에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아, 이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치를 희망하고 있구나, 도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이 상당한 정도의 인센티브 내용이 오히려 협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하는 입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좀 답답하다, 위원님 표현에 따르자면 약간 소극적이라는 비판론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경청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의 이익을 최대한 그다음에 설사 우리 지역에 온다 하더라도 그 인센티브를 가장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저도 한번 보니까 그래프나 차트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실 이게 항상 어디서나 나오는 거지만 아는 사람들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따로 홍보하기 쉽지는 않은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도움 되라고 만들어낸 부분이고 하니까 그쪽에 좀 신경써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매년 산불이 나는데 그 산불 나는 장소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산불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산불 데이터들 그다음에 등산인들의 등산경로 그다음에 그 지역의 노령인구 그런 종류 한 13종의 77만 종의 Data Set을 가지고 저희가 산불예방 관련 취약지 그다음에 감시원 배치 분석 빅데이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곳에 감시카메라를 둬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다 조사했고 그래서 감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 산불이 어느 정도 줄 것인지는 올해 실적으로 나올 듯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부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련대책을 강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수 국가산업단지 부족문제죠. GS 수소공장 해결책 문제 두 번째, 기후변화센터 우리 전라남도의 설립에 관한 사항, 광양만권 기후변화 선도도시 지정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전남대 여수캠퍼스 의공학과 신소재학과와 산단과의 협력을 통한 의료기자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공항 활주로 확장대책이죠. 남해안 남중권 중심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서 조속한 시일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한 300프로젝트와 지역성장 전략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제2청사를 전남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전환점으로 삼아 핵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끌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전남이 지방시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전남개발공사는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라는 쾌거를 이루었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30억 규모의 전남 든든 ESG 펀드를 조성해 고금리 시대에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위한 경영활동을 펼쳤습니다. 대단히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장충모 사장님께서는 전남을 잇고 행복을 짓는 도민 공기업으로서 올해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은 전남개발공사 역점추진 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검은 토끼 해를 맞이하여 신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전남개발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남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빈집 증가 특히 청년층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사업과 귀농·귀촌 맞춤형 주거모델 개발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업단지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인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기반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를 청렴한 조직으로 운영하고 미래 성장기반 강화와 내부 경쟁력 제고, 환경, 경제·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도정비전에 부응하는 전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준 본부장입니다. (인사)
진선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사)
염승렬 택지개발실장입니다. (인사)
백형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윤영주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인사)
김대준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사)
임주선 신사업개발처장입니다. (인사)
김용덕 건축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김인협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이한 에너지사업처장입니다. (인사)
고화빈 KIC사업단장입니다. (인사)
장승호 오룡사업단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최현석 죽림사업단장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전남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경영목표 및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라남도가 전액 출자하여 2004년 6월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 부패방지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과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전국 1위 달성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도 정책지원을 위한 수탁 및 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조직과 인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1본부 3실 7처로 정원 140명에 현원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 주택문제 관련하여 공사가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할을 위해 공공주택사업 TF팀을 작년 12월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무 및 손익현황입니다. 재무현황은 자산 1조 1648억 원으로 부채 4524억, 자본 7124억 원이며 금융 부채율은 52.1%로 안정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부채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4524억 원 중에서 금융 부채는 3710억 원입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공사채, 용지보상채권 등입니다.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는 예수금, 분양선수금 등으로 8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손익 현황으로는 매출액 1672억 원에 당기순이익 188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며, 연말 기준으로는 약 3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됩니다.
6쪽,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최고 경영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8년 연속 흑자 전망, 행안부 경영평가 최우수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환경, 안전 등 정부 포상 3회, 자치단체 포상 4회를 받았으며, 행안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등 8회를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오룡지구는 단계적 사업 준공 및 공공 시설물을 인계하였고, 죽림지구는 원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였으며, 광양·담양은 차질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블루에너지 실현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영광 약수, 신안, 영광 안마, 완도 등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은 장흥, 영암, 구례 등 모두 3개소에서 안정적으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미래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미래사업 여건 구축을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환경분석과 후보지 검토 및 사업 발굴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사업 진출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TF팀을 신설하였고 신규사업 분야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공사는 지역인재육성기금 등 총 39억 5000만 원을 기부하였고 여러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렴·윤리경영을 선포하여 청렴문화를 확산시켰고,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8쪽, 2023년 경영 목표입니다.
전남을 잇고 행복을 짓는 도민 공기업의 비전 아래 2023년 경영 목표는 공사 재도약의 원년으로 하여 미래 성장 기반 강화, 내부 경쟁력 제고, 지속 가능 경영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미래 성장기반 강화에 기초한 공사 미래 20년 대비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 택지 공급 및 신규 개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오룡, 죽림의 택지는 계획 공정 관리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지구인 광양은 2023년도에, 담양은 2024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고, 새로운 수익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규모 배후주거단지와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 주택 및 지역맞춤형 주택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남도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기금과 연계하여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및 공공 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폐건물을 활용한 농촌공간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귀농·귀촌 맞춤형 주택 공급과 청년 창업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과 연계하는 지역별 수요 맞춤형 소규모 주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조기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영광 약수 해상풍력은 상업 발전을 개시할 예정이며,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영광, 완도, 신안에 참여사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직 및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0쪽, 내부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윤리·청렴 기반 투명한 조직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등 전담기구 운영과 부패 관련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자료 보안, 투기 방지 등 내부 통제를 더욱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업무 시스템 효율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 분야 신설, 핵심 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온택트 업무 시스템 도입과 정보 시스템 고도화 구축 및 원가 절감을 위해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통·공감·신뢰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노사 공동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으며, 공사 직원의 내부 역량 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일곱 번째,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영전략 내제화를 통해서 지속가능 미래경영 방향을 설정하고, 신 미션과 비전을 선포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민 맞춤형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사 직원의 재능기부와 동반성장 기금 운영을 확대하며, 기부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에 전 임직원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적 재무 관리로 사업성과 공익성 검증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으며, 불안한 금융 환경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경영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정감사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선세적 안전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 및 사업 목표입니다.
2023년도 사업 예산 규모는 564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지출 예산은 157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목표는 토지 분양 2185억 원, 대금 회수 2192억 원입니다.
13쪽입니다. 토지 분양, 개발 사업, 주택 사업 현황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수탁 사업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280억 원으로 현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조성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6-3단계 사업 준공 및 공공시설물의 무안군 인계와 입주민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55억 원으로 현재 46%의 공정이 쟁 중입니다.
2016년 5월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2020년 5월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현황 사항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추진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서 무재해 현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0년 3월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1년 사업인가 요청을 하였으며, 작년 7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1년 7월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작년 11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광양시에 입안하였습니다.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나가 겠습니다.
24쪽, 오룡지구 내 공동주택 출자사업입니다.
732세대로 현재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전라남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지난해 3월에 공동주택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준공 입주를 목표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죽림1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입니다.
1272세대로 현재 사업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도의회 의결을 통해서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여수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올해 3월 사업계획 승인 등 공동주택 적기 공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입니다.
설비용량 4.3㎿급으로 현재 공정률은 74.5%입니다.
2019년 10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특히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총 세 차례 어촌계와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해 2월 어민회관 건립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풍력발전기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종합 시운전 및 상업발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쪽, 수탁사업입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사업 관련하여 2023년 운영 예산은 42억 원입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은 매출액 35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3월 서킷 오픈을 시작하여 전국 모터페스티벌과 KIC-CUP 투어링 카 레이스를 개최하는 등 경주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건축 수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등 4개 기관에서 총 5개의 건축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호남권통일센터를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구축사업은 올해 8월 그리고 2025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1단계, 2단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출자 간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출자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등 4개 사업에 총 190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전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때 우리 지방공기업 최초 운영하는 전남행복펀드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계획을 더 늘릴 생각이 없냐라고 이렇게 질의했었는데 이번에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전남든든 ESG 펀드를 조성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또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전남개발공사에 맞는 사회공헌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두 가지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와 영호남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해서 협약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협약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행복 동행펀드는 기존에 25억 정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때 도내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에게 저희들이 이자 감면 한 4% 정도 감면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됐었는데 그동안 약 104개 기업이 활용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펀드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지난해 12월에 30억 정도 해서 전남든든 ESG 펀드를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고 여기에서도 한 4.4% 정도 이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친환경기업, ESG경영 기업, 녹색산업 기업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활동은 기존에 2022년에는 주로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과 문화예술기금 2개 치중해서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이거 외에 청년 지원을 위한 기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이라든지 여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민희망기금으로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영호남 아름다운 동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전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고민고민 하다가 이왕이면 영호남이 함께하는 그런 협약식을 맺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경북개발공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뜻깊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상호 임직원들 급여를 모아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걸로 서로 상호 간에 교차기부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공동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경북에 가서 하고 경북의 직원들이 전남에 와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속적인, 경북과 저희 전남이 똑같이 사회적인 문제 청년 유출, 그다음에 지방 소멸 똑같은 그런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팀이 꾸려져 있고요. 주택 관련된 사업은 다른 공사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좀 소극적으로 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우리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공주택 TF팀을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미래전략 TF팀으로 확대해서 이왕이면 전남 지역 전체에 대한 환경지역 분석, 입지 분석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청년 주택, 귀농·귀촌용 주택을 단순히 주택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 특성을 반영한 그런 주택 사업을 발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LH라든지 아니면 타 공사라든지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좋은 모델을 지금 찾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사업 후보지나 이런 게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지자체에서 청년주택으로 공모사업으로 따놓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주택 사업으로 해서 한 150세대 정도 따온 게 있어서 그걸 광양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검토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 외에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수도권 은퇴자, 청년들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저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동안에는 전남개발공사가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 단계부터 저희들이 매년 한 100세대 정도씩은 계속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남개발공사가 공공 주택 및 지역 맞춤형 주택 사업이 전남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또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 정책에서 우리가 인구 유입을 보면 아까 귀농·귀촌, 또 주택 주거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계획도 정책적으로.
그런데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부 유입 인구를 보면 첫 번째는 귀농·귀촌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통한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있어요, 외부 유입으로. 요즘 전남에서는 모듈형 주택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유입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결혼 이민자 있잖아요, 외국에서 결혼 오시는 결혼 이민자.
세 분류로 지금 크게 나뉘고 있는데 제가 말씀, 이건 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산어촌 교육적인, 요즘 학교가 작은 학교또 학교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전남도 주도형으로 앞으로 농산어촌 유학이 앞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런 공공시설물이나 사회단체의 어떤 건축물들이 방치돼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면 그런 지금 공공 시설물이나 방치된 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산어촌도 특성화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프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의 프로그램을 연습장이나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거기에 농산어촌 유학을 골프를 학부모들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주택과 특성화된 그런 어떤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LH에 있을 때 도심형 농업 이런 체험 학습장을 한번 추진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한번, 결국은 귀농·귀촌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주지를 알선을 해줌으로써 유입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유입을 해서 또 여기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추진했으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를 유입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교육을 통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강진에서 하는 푸소(FU-SO)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런 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주로 군·면의 읍 단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구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사실 읍에 있는 지역도 어떻게 보면 소멸되어 가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이걸 국토부 차원에서 단순히 접근할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나오는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노인과 아이들을 통합으로 돌봄하는 케어센터를 같이 접목시키고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도입시키고, 또 중기부에서는 청년창업센터를 같이 통합하는 마을단위의 지역활력타운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부처의 어떤 예산과 그런 업무의 역할을 통해서 좋은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우리 전남 지역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간다면 좀 더 좋은 그런 생활 여건이나 정주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지역하고 수요 맞춤형이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지역과 그리고 광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주로 청년층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일자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청년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전남지역 주변에 청년주택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저희 공공주택 사업지구 내라든지 아니면 광주 인근이라든지 시 지역에서는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군 지역 관련해서는 귀농·귀어·귀촌 주택이라든지 마을정비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에 있는 빈집이라든지 폐정미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약 2만 세대가 빈집으로 남아있고 그중에 한 60% 이상이 이게 쓸 수 없는 그런 철거를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의 주택사업이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뉴스에서 그날 오후에 와서 취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재했다는 소식 듣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대부분 오룡지구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법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공법을 통해서 저희 사업지구에 대한 연약지반은 완벽하게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현장은 주택사업을 하다가 터파기를 하다가 거기 흙막이를 해놨는데 거기에서 쏠림이 생기면서 이런 침하 현상이 발생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거기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안전진단 계측 측정을 다시 종합적으로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기 주로 주택건설 현장들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니, 사장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에 막 개발이 됐을 때 택지개발이 되어가지고 분양이 저조해가지고 그 이자 부분 때문에 군하고 개발공사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쨌든 간에 환경문제에서 조금 분양의 시장을 넓혀가지고 100% 분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됐는데 다시 미분양 사태로 돌아오니까 그 부분에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과의 갈등이 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고 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산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싶어서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전 직원이 다 고향사랑기부제 그거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진짜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이 경북개발공사하고 영호남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전남이 경북하고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 대축전 개최를 하면서 서로 상호증진과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는 지금 그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같은 코드로 개발공사가 같이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요. 내용을 또 들으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발전, 참 괜찮은 프로그램을 하신다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강진이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강진의료원이 공사에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위수탁해가지고 저희 강진의료원 기숙사 보강사업 하시지 않습니까?
또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사실은 전남에 가장 지금 아주 작으면서도 현안 문제가 주택이잖아요. 청년주택도 있고 또 시골에 아까 제가 지금 그쪽에 보면 귀농귀촌 폐건물 활용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연계 이걸 봤는데 폐건물 정말 집이 비어있는 집이 많이 있는데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가지고 활용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사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시골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주택이 일단 안정되면 이쪽으로 이주할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가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역 수요 맞춤 지원이라고 해서 지역개발공모 연계사업 소규모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개발공사가 이러다가 너무 잘나가는 것 아닌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진짜 영호남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도 아름다웠고 그 내용도 제가 알찼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작년에 저희 청문회 때 엄청 걱정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미래에 대한 성장기반 어떤 일들을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저희도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ESG경영은 최근에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당기순이익, 순이익만 많이 나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잘하고 투명한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철학하에 ESG경영이 도입됐고 모든 사기업, 공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저희 공사를 봤더니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립시키기 위해서 ESG경영 위원회도 만들고 별도로 전략을 만들어서 모든 사업을 ESG체계에 의해서 경영관리활동을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편의사업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것도 확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사업 같은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신재생 산업도 진출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산업용지가 상당히 부족해요. 물론 택지용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택지용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도 상당히 필요를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산업용지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지 부분에서도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율촌2산단 부분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남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권, 서부권 나눴을 때 동부권에 기존에 광양제철이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인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기업들이 그쪽에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당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촌산단2 같은 경우는 그게 매립지이고 준설해서 계속 이게 매립하고 있는데 워낙 준설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만 정비된다면 여러 여건을 봤을 때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정도로, 계약할 정도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량 문제, 준설토 문제를 광양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택지개발뿐만 아니고 주택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하는데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절실하기 때문에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광양만권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산업단지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태지 않습니까? 전부 다 대기업이 몰려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산단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산업단지 용지를 확보하는데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여수에 조그맣게 198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있는데 수산가공어촌공단이라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열악한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면서 후방산업이지 않습니까? 전방산업도 이렇게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없다 보니까 전혀 이게 공장 유치도 안 되고 새로운 신산업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산업단지도 밀집되어 있지만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헬스케어 메디컬학과라고도 있고 또 신소재학과 있지 않습니까? 신소재학과가 있어서 헬스케어와 관련된 의료기기 전문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청년일자리, 대학생들 졸업하고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산업단지가 없어서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 없어서 취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협약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문합니다.
산업단지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을 하면 원가로 이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남는 사업이 아니고요. 오히려 산업단지가 미분양됐을 때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손실이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들이 대불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금 50% 정도 미매각되고 장흥도 미매각되고 해서 굉장히 재무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업 입주시키는 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그냥 산업단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실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뒤에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단계에서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수차례 저희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우리 안전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관리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서는 이걸 아예 감사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감사 나가듯이 미리 사전에 나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체크해서 후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조립은 100% 완료된 상태로 준비된 상태고요. 다만 문제가 지금 하나 있다면 타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레이더 간섭 문제 그게 아직 인허가가 안 났습니다. 높이가 저희가 지금 170m 정도 되는데 국방부에서는 150m 이상 넘어가면 레이더 간섭 문제로 인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걸로 해서 우리 영광 약수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체에 있는 해상풍력 단지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선결이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광 약수가 시범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이라도 먼저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상태고요. 그것만 된다면 올 연말에 상업체 첫 상업 개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출연기관도 아니고 전체 출자받아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균형 있게 맞춰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자가 나고 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지탄도 받고 지적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균형감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택지, 산단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주택사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과 지출 그리고 이런 손실과 이런 부분들이 잘 균형감 있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2023년도에 단기적으로 끝낼 그런 사업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래전략 TF팀을 만들어서 중장기 전략도 만들고 해서 그런 재무 관계도 따져보고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팀이 만들어지고 또 저도 와서 이런 귀농·귀촌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남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그걸 비롯해서 다른 여러 청년주택 그리고 공모사업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도 많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사하고 같이 협업으로 공모를 같이 준비하자 이런 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향이 맞는지 좀 조언을 해 달라 이런 지자체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지금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전남도민의 주거 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저희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어요. 2022년도 전남의 사회지표조사를 봐보니까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2021년 전남의 1인 가구는 27만 4108세대라 그래요. 총가구 대비 34.7%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전국 대비 4.3%가 더 높다 그래요, 전남이 의외로.
물론 거기에 시군별로 1인 가구 비율을 보니까 곡성, 고흥, 신안, 보성, 구례, 함평 순으로 되어 있고 여성이 52.8%, 남성이 47.2% 이거 보니까 할머니들이 사시는 추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사시는 추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1인 가구의 63.3%가 1인 가구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고 아파트는 32.1% 그리고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2.9% 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특이하게 청년들을 주되게 살펴볼 수 있는 요지가 하나 있어요. 전남 1인 가구 주거 형태를 봐보니까 자가가 59.9%, 할머니들이 이렇게 거주하거나 그런 형태가 더 많겠죠. 그래서 곡성이라든가 고흥이라든가 구례라든가 그런 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보증금이 없는 월세, 보증금이 있는 월세 또 전세, 무상, 보증금이 없는 월세가 14.2%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12.5%고 전세가 7.5%, 무상이 5.9% 순이라면 거의 한 40%는 1인 가구 중의 40%는 청년들이 거의 거주한다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다면 주되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많이 40%를 하는데 여기에 월세를 내고 살거나 보증금이 없는 월세든지 보증금이 있는 월세든지 그렇게 산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1인 가구 주거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필요하다는 어떤 지표의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도 물론 전라남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전남의 1인 가구 비율이 18.1%, 2017년 대비 2021년이 18.1%를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총가구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다면 정책의 변화가 크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층들이 가장 주거로 많이 주택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또 경제적인 여력은 가장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층보다도 청년층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금방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도 청년주택 프로젝트를 별도로 강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지사님 뵀더니 지사님께서도 청년주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라는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규모보다는 약간 규모가 있는 그런 주택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대개 소규모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이 있지만 대부분 빈집으로 공가율이 한 30% 이상 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규모를 짓더라도 청년층 수요에 맞는 그런 주택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입지를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청년주택이 의외로 청년의 여가생활을 지표를 살펴보니까 TV 시청률은 점점점 떨어져 가는데 휴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들은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의 변화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남의 어떤 청년의 비율을 봐보니까 광양시가 30.8%, 무안군이 30.5% 아마 여기 남악신도시가 있어서 그렇겠죠. 순천시가 29.2%, 목포시가 28.1%, 여수시가 27.5% 그다음에 나주 27.4% 순인데 앞으로 공공주택을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해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청년들에게 무상 임대 내지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 내지는 월세로 살 수 있도록 즉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남 인구정책의 커다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해 보거든요.
전체적인 전남의 인구의 증가 추이라든가 하는 것이 인구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181만 몇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1만 몇천 명이 무너지면 180만 명마저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전남이. 그런데 자연 감소분이 더 높아요. 사망률은 매년 더 증가가 되고 있고요. 출생은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청년 이탈률은 줄어들고 있어요. 즉 인구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은 그래도 영향은 미치고 있다. 또 거기에 귀농귀어촌 부분이 증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지금 서서히 미비하지만 정책의 전환들이 먹혀들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주택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 공사의 주택 문제만으로는 해결은 안 됩니다. 이게 일자리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을 짓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주택 짓게 되면 정부에서도 많은 지방소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용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시군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필요한 국공유지 유휴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사 3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성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구조를 만들고 또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장충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내 균형발전을 고려한 택지개발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 강화 그리고 특히 청년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일에 방향성을 잡고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상풍력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보급일 활성화, 올해 준공을 앞둔 강진의료원 기숙사 보강 사업과 목포 호남권 통일센터 건립 사업 등을 철저히 마무리하여 전남 미래성장동력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대변인실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대변인실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도민 명예기자단 바자회에서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해 감동을 주는 전남 이미지 홍보에 앞장섰습니다. 또 특히나 이 자리에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잠깐 간담회 때 우리 고미경 대변인께 드렸는데 새벽 6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전남의 새벽을 밝히는 공직자들 중에 대변인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하는 고미경 대변인께서는 무궁무진한 전남 고품격 홍보를 통해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대변인실 역점 추진 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미경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민생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상임위에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이 세계를 웅비하는 도정 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적극적인 도정 홍보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글로벌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 뛰겠습니다. 특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의정활동에 큰 결실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손영곤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종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고황석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책자를 통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3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도정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정립하고 역점 시책 홍보를 통해 도정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보도자료 배부 시간대를 오전 8시로 변경해 언론 보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사진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언론 대응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다만 으뜸 전남TV의 대표 콘텐츠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올해 새로운 도전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2023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우리는 도정 역점시책 홍보와 메가 이벤트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홍보 트렌드 변화에 맞게 수요자 중심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3페이지, 운영 방향과 홍보 체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고품격 도정 홍보를 통해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5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도정 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적 기획 홍보입니다.
먼저 도정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실국 협조체계 구축으로 홍보 조정 기능을 확보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을 없애고 지역별 시기별 맞춤형 주제를 선정해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정 홍보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정 핵심 사업은 보도 계획을 마련해 기획 홍보를 추진하고 알기 쉬운 그래픽이나 사진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홍보입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정 홍보를 위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관광 먹거리 농수산물 등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인터넷, TV, 아파트 모니터 등 생활 밀착형 광고로 디지털 소외계층 홍보 사각지대도 해소하겠습니다.
전남 도정 10대 뉴스 올해의 시책 등 각종 도정 지표를 통해 홍보 피드백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 참여형 소통 홍보는 도민 명예기자, 홍보대사, SNS 서포터즈 등을 통해 도정에 대한 입소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정 소식지 전남새뜸은 월 2회 6만불을 제작해 금융권과 향후 마을회관 배부 등으로 도정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9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재미와 정보를 더한 파급력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인기 유튜브와 협업으로 으뜸전남 튜브 채널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도민 수혜 행복 수칙 등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영향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구글 광고 등 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유튜브 서브 채널을 신설해 예능형 콘텐츠 서비스를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동감 있는 영상 콘텐츠 활용 홍보입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영상 홍보를 위해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는 연중으로 확대해 사계절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매주 제작되는 도정 뉴스는 주요 기사를 숏컷으로도 제작해 시청자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도정 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의 역사와 행정기록이 담긴 사진 영상 웹사이트인 전남 사진 영상 기록원에서 쉽게 검색되도록 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보도 사항 공유 및 신속한 보도 대응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언론 취재 동향은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정보 공유와 부서 간 협업 체계가 이뤄지도록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자단 정책 현장 투어로 현장감 있는 취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매일 보도자료와 영상을 적기에 제공하고 보도자료 메일링 서비스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인사말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일 저희 전남 도정을 제일 빨리 여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다는 걸 이번에 알아서 죄송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님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으뜸전남튜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이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물론 뭐 조회 수 이런 걸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 분야별 이렇게 콘텐츠로 좀 나눌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맛집 그 다음 여행 그 다음에 우리 도정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심의할 때 SNS 부분, 유튜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유튜브라든가 SNS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지금 방침을 마련했고요. 특히 카테고리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관광 분야는 관광 쪽에서 별도 SNS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전라남도 대표 유튜브이기 때문에 기관의 대표를 상징하는 그 정체성은 분명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정책 홍보 특히 도민행복 시책 부분을 강화해서 조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맛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카테고리에 연결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저희가 서브채널 운영하겠다고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회원 수가 적었어도 항상 응원하는 쪽이어가지고 잘 보고 있어서 우리 대변인님이 서브 채널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니까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가 유튜브를 목록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있다면 일반인들이 모든 정보를 다 보고 싶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채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또 서브 채널도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더 보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 관련해서는 저희가 KTX하고요, 전광판 그리고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이라든가 배너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가장 열심히 한 홍보가 전남 방문의 해 홍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함께 관광재단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투톱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메가 이벤트들이 많이 있어서요, 연계해가지고 결국에는 각종 축제들이 전남 방문의 해와 연결되는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제일 중요한 게 17개 시도하고 해외동포 선수까지 하면 한 3만여 명 정도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체육을 통해가지고 88올림픽 때 종목별 선수 육성도 됐고 또 우리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관광하고도 또 연계가 됐고 또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해가지고 또 세계적으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가지고 체육 10대 강국 안에 드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물론 체육인이기도 하지만 체육 교류를 통해가지고 서로 관광까지 연계되는 그런 매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홍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TV나 인터넷, 신문, 유튜브, 잡지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던 터미널 또 KTX역에 하여튼 효과적으로 해서 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중에서도 제일 효과가 있었다는 어떤 홍보 광고가 어떤 것을, 한번 자료가 있는가요?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단계별로 순위를 둔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홍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전국체전이 우리 목포를 포함해가지고 22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또 목포종합경기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5곳을 경기장을 새로 건립해서 대회가 진행되잖아요. 그런 어떤 모든 부분도 홍보하고 해서 또 제가 한편 예로 요즘 물론 SNS에서 물론 TV 광고는 일시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SNS는 계속 볼 수 있는 여러 창이 있으니까 전국체전에 대한 체육의 테마를 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송 무슨 송 해가지고 노래하고 어떤 율동하고 겸비해서 그런 것을 젊은 MZ세대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어떤 율동과 음악을 겸비해서 그런 것도 제작해서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미경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전남행복 시책들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남을 세계적으로 알릴 국제행사 등 홍보에 집중하여 도정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기획조정실>
- 실장 장헌범
- 정책기획관 이상진
- 예산담당관 정현구
- 법무담당관 김봉균
- 스마트정보담당관 정금숙
-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
- <전남개발공사>
- 사장 장충모
- 본부장 김종준
- 경영기획실장 진선화
- 택지개발실장 염승열
- 안전감사실장 백형수
- 기획혁신처장 윤영주
- 경영지원처장 김대준
- 신사업개발처장 임주선
- 건축사업처장 김용덕
- 분양보상처장 김인협
- 에너지사업처장 이 한
- KIC사업단장 고화빈
- 오룡사업단장 장승호
- 죽림사업단장 최현석
- <대변인실>
- 대변인 고미경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신성은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미애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