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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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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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전남도교육청 소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위기시대 그리고 전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2021년 결산심사 시 시정요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황성환 부교육감의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아, 모정환 위원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은 일본 사가현 교육위원회 방문 및 교류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그리고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과 이계준 광양교육장, 박경희 고흥교육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김정희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사)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윤기정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형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현동 나주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장성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윤자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숙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수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강수원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전희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현희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희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천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표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춘곤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서장필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정, 목적지정 사업과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조 5712억 원보다 379억 원이 증액된 5조 609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4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전입금 등 3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60억 원 증액,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2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CT 활용교육 및 진학·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에 7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등 주요사업에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미래교육 수요 대비 안정적 추진과 긴급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으로 240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제고를 위하여 시설사업비 등 2059억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 등 163억 원은 명시이월 하여 2023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하기 전에 방금 오신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제안경위와 추경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8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79억 원이 증가한 5조 6092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 관련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창의융합 교육기반 활성화사업, 중등직업교육 혁신지원 사업 등으로 특별교부금 1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등에서 국고보조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전입금 6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순천동산초 교실 증축 기부금 등으로 60억 원, 자체수입은 자산 매각과 이자수입 등으로 2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자체수입 259억 원의 경우 당초 1회 추경에 세수 추계를 하여야 함에도 연말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적기에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자체 재정확충에 주력하여야 할 교육청이 세수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인건비, 시설비, 일반사업비 및 예비비 등으로 218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등 주요 사업에 81억 원,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 강화 등 목적지정 사업에 7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240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예산 2180억 원을 감액하여 연말 정리추경에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비는 26건에 1634억 원이며 이 중 10건, 46억 원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하여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감액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초래하였으므로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20쪽, 기금 적립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금회 추경에 240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 규모는 1조 3301억 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9.6배 규모입니다. 5개 기금 중 현재까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 기금은 주택임차지원금이며 기금만 적립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지난 7월 추경심사와 9월 결산심사 시 기금에 대해 사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도록 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기금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유치·관리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창의융합교육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미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과장 김은섭입니다.
지금 지역청에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78억을 감액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중지하신 겁니까?
일단 중지해서 각 교육지원청의 운영 역량을 고려해서 재설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끝나서 몇 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6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7개 시군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는 중지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는 지금 집행을 했어요?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3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인지.
담양이 1억 2900만 원, 강진은 집행하지 않았고요, 순천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완도는 6900만 원, 장성은 3000만 원, 화순은 2000만 원, 진도는 1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금액이 얼마라고요?
3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지를 했으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집행한 그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 부분이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책 변환을, 전환을 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사실상 안타까운 국민의 세금이 증발하는 이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면서 충분한 계획이나 또 이렇게 1년 정도 되어가지고 예측을 못 해서 사업을 설계용역을 다 끝난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중지를 하신다,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특히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친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료를 요구해서 본예산 심사 때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분명히 책임의 소재를 밝혀서 저는 누군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예산 심사 때 다시 자료를 더 요구해서 충분히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순천 김정이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행감 때 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랬었는데 국장님들 잘 지원해 주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답해 주실 분 누가 계실까요?
여기 지금 추진단장도 와 있습니다.
잠깐, 위원장님…….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학교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축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2021년도, 2022년도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하셨는가요?
지금 현재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하고 BTL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하고 2개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재정사업이 43교, 그다음에 BTL로 하는 사업이 7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현재 25교를 재정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TL로 7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 학교 신청하셨나요?
일단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선정된 학교들이 지금 20여 개가 되고요.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은 신청을 받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5개년 계획을 40년 이상 된 건물을 전부 파악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을 교육부에서 다 해 준 게 아니라 50% 물량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50% 물량을 시군별로 어느 정도 한쪽에서만 많이 집행하면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그걸 배분을 해서 그 배분된 물량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를 개축해야 하는데 학교 짓는 동안에 사용하는 모듈러 교사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뉴스를 보니까 임대료가 각 교육청이 고시한 금액의 2배가 올랐다고 해요. 공사를 시작하면 한 2∼3년 정도는 걸리는데 모듈러 교사에서 수업해야 하는데 만약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대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당초에 처음 했던 모듈러보다 일차적으로 인상분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근이나 원자잿값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획 수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말까지 모듈러뿐만 아니라 시설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원자재가 올라서 다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생각으론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건물을 지을 때는 네모반듯하게 짓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스쿨 사업은 네모반듯한 게 아니라 애들이나 선생님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혁신으로 같이 연계돼서 짓고 그다음에 에너지 탄소중립 같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그래서 12월 말까지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단장님 예산이 부족하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품질이 저하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게 돼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친환경 스마트한 학교를 만드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역점사업 5개 항목 중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장님, ESG 경영이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혁신환경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 친환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저희들이 친환경 물품으로 돼 있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친환경하고 그린하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소중립이라 해서 우리가 태양광이나 이런 것도 같이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난방, 에어컨에서도 친환경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화해야 되기 때문에.
예.
단장님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한다라는 대기업의 어떤 내용들도 많이 접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도청에서 친환경의 선두 주자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부실시공 나오지 않도록 책임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들께서 이 앞 전에 행감 할 때하고 엊그제 행감 하는 것하고 차원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얘기 듣습니다.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좀 드렸고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나셨어요?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방금 전에 간담회 때도 논의한 대로 오늘 전라남도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참석 관계로 또 원활한 회의 진행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최광희 강진교육장님께서는 건강상 이유로 장수진 협력팀장님이 대리참석 해 주셨고요. 그리고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전남교육정책 연찬회 참석으로 노병수 사학정책팀장이 대리참석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질책만 많이 하죠? 부감님 그렇죠?
저는 질책보다 공부를 좀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불용액 이 부분이 최근 5년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봤어요. 보니까 2017년에 88.6%에서 2021년은 95.4%로 집행률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요.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고 내가 칭찬해주고 싶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연도 말로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올해 2차 추경 때 기금에다 9300억을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불용액 처리를 예를 들면 안 남기게 하기 위해서 기금에다 넣어 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즉, 불용액이 지금 집행률이 95.4% 2021년이었는데 2022년은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9300억이라는 돈을 불용액 발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기금에 넣어놔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 이월을 안 시키기 위해서 기금에다 넣어 놓은 부분도 좋지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라든지 또 스마트형 미래학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에다 많이 적립을 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교육청 것 본예산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간에 불용액이 많이 안 남은 것은 다행이에요. 다행이나 꼭 해야 될 사업들은 불용액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추진할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아무튼 본 예산 때 내년도 예산 9300억을 어디에다 적재적소에다 배치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가를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들어갈 겁니다.
예.
아무튼 불용액이 없게끔 쭉 5년간 보니까 88.6%에서 95.4%까지 거의 불용액이 안 남게끔 사업을 집행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고 또 예를 들면 연도 말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9300억 넣어 놓은 부분도 잘 제가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부감님이 잘 판단하셔서 또 예산 심사할 때도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부교육감님께서도 저희 교육위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아마 위원님들 방금 걱정했던 부분들의 많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1회 추경까지는 기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점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최정훈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지난번 때 예산 성과지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23년도에 상당히 반영이 돼서 많이 개선된 형태로 나와 있거든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막상 살펴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편성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자수입 계상을 본예산에 전혀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27억인가 세우고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83억을 세웁니다. 이자수입 계상을 이렇게 추경 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늘상 발생하는 것인데 본예산 때 일부 예상해가지고 세워서 쓸 수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그 지적이 너무 맞으세요. 원래 예금이자 부분은 본예산 부분에서 예상이 되었다면 당연히 세워야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추경이나 짐작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예금이자가 변한 횟수가 7회입니다, 7회. 7회인데 그게 급격하게 변동,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정도 보시면 0.87에서 3.11까지 한 2%가 급격히 변동이, 최근 10년간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고 그 부분 때문에 예금이자가 1추 이후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아예 본예산에 1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자수입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항상 해마다 이자수입이 나왔을 텐데 본예산 계상 자체가 안 되어 있다가 추경 때 나오고 1차 추경 때하고 2차 추경 때 훨씬 늘어납니다. 늘어난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본예산에 아예 세우지 않았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물론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본예산 때 아예 세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지 그게…….
위원님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처음 본예산 때, 2022년도 본예산 때 27억 정도 예금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
1차 추경 때 기정예산 0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그러면?
아, 제가 잘못 봤네요. 27억 있었고 이후에 1차 추경 때는 추가가 없었고 2차 추경 때 이번에 83억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너무 액수가 차이 나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 각 지원청들이라든가 직속기관 같은 경우 1차 추경 때 증액이 되고 나서 2차 추경 때 감액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통상 감액액 대부분이 예산을 차지하는 게 시설비일 텐데요. 시설비는 최근 경향이 사전기획 단계부터 그리고 설계용역 부분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단계가 통상 1년 6개월 정도 좀 많이 시간이 길어져버렸어요. 그래서 1년 내에 계약을 끝내고 그리고 각자 수요자분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 받아서 하시면 1년 내에 착공을 하게 되는 게 횟수도 줄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그 금액을 쓸 수가 없으니 그 금액을 감액을 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나중에 저희들 교육청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대 100억까지 받을 텐데요. 그 부분을 피하면서 다음 해의 연도에서 그 시설사업은 그대로 계속 진행해야 되니 그 방법으로 예산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은 풀어냈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례 같은 데 보니까 1차 추경 때 35억이 증액이 되고 약 20%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는 또 26억이 감액되어가지고 12.7% 감액되는 게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증액, 감액이 너무 널뛰기형 되지 않았느냐, 예산의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지적 맞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개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오전에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창의융합교육관 질문에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진도에 창의융합교육관 진행되다 설계용역까지 예산도 지출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보태겠습니다, 위원님.
영재교육원 증축하고 통합해서 지금 창의융합교육관을 짓다가, 설계용역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게 매몰비용이 되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는 어느 어느 부분에서는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우선 적정규모로 그리고 거기 운영할 인력 충원계획이 정확히 세워지고 적정규모하고 지역주민분들 의견이 약간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의견에 따라서 기능이 명확하게 되면 저희들 반드시 재추진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 방향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됐기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견수렴 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줄 것 있으면…….
부교육님 답변 감사드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추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4시 14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장은영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나머지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를 속개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장은영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이 진행하겠으니 자리에 위원님들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은 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생하신 만큼 우리 전남교육은 진일보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또 미래교육, 교육자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더욱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김의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숙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수원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희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곤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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