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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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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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또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시책연설과 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그동안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의 당당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은 황성환 부교육감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결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인사)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노권열 총무과장은 병가로 인해서 이계영 총무팀장이 대리 참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황성환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김정희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백도현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김학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사)
고재술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여선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선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사)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의곤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이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윤기정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형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현동 나주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허광양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장성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서정인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교육장입니다.
정대성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서금열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임종윤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윤자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이계준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숙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수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강수원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전희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현희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희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천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표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치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범미경 함평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춘곤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재양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서장필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오미선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민방기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남 교육재정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74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학생의 실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력 제고,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기반 조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남의 모든 아이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두텁게 하는 데 집중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전남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77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15.6%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조 4877억 원으로 전년보다 746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4173억 원으로 전년보다 78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은 1027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 및 대전환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4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23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움과 성장중심의 학생 평가 내실화, 전남형 온라인학습 J-MOOC 구축 등 미래역량 중심 교육력 제고를 위해 2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 생활교육을 조성하고 학생자치를 활성화하는 등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하여 1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삶을 가꾸는 체육 및 보건교육 활성화, 학생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지원을 통한 더불어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13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60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독서인문 교육을 바탕으로 막힘없이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에 7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세계시민 육성 지원을 위해 2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 미래형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구축을 위하여 459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교육 대비 정보 인프라 구축과 현장 중심의 학교 업무정상화 추진 등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50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5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 확대 등 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업 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집중 지원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자 1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2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형 전남농산어촌유학 확대, 지역업체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박람회 개최 등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교육을 위해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1조 1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회계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건전사학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34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확대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해 56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등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따뜻하고 평등한 교육복지에 2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환 과제 추진에 5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성장 단계별 평가 및 이력관리 등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을 위해 55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실에서 배움의 권리, 가르침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될 수 있는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신 위원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9쪽, 제안 경위와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10쪽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재정운영 총규모는 6조 3851억 원입니다. 예산규모는 5조 77억 원, 기금규모는 1조 3774억 원입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보통교부금 7618억 원, 특별교부금 68억 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7464억 원이 증액된 총 4조 487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599억 원, 시도세전입금 199억 원 등 전년 대비 779억 원이 줄어든 41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9억 원이 증가한 11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 정책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5조 77억 원의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비의 세출예산안은 49%인 2조 455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사업은 2146억 원, 예비비는 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예산은 세출예산액의 45.3%인 2조 269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사업 편성 적정성입니다.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교육지원청 홍보사업 등 87건에 898억 원입니다. 이 중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건 492억 원입니다. 신규사업 중 수업이 가능한 교실 만들기 지원 사업은 수업·학습 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을 교육지원청별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하게 되어 교육지원청별 또는 지원청과 학교 간 사업 운영 방식과 주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남형 온라인학습 J-MOOC 구축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과 기능과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두 개의 플랫폼 운영 시 혼선과 비효율성,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전남형 플랫폼 구축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생 건강증진 통합교육 운영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평생교육의 기틀 마련과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학교별 실정에 맞는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시 지역 보건·영양교사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이 함께 참여하는 최선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신규예산 사업은 과거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필요성 및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 폐지학교 관리사업입니다.
2023년도 폐교관리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지원청별로 1개 폐교당 연간 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폐교 후 시설물 관리하고 수목과 잡초를 제거하는 비용으로는 연간 500만 원은 매우 부족한 형식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폐교관리 예산과 별도로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91억 원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상 기금 지원대상 사업은 시설개선 등 대규모 사업 및 매각된 폐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초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 및 기금 사용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도 다문화학생 지원 사업 예산은 3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다문화 가정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지원 사업이 상호 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기관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 21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심사, 이 중 2개 사업에 1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청 예산안 규모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매우 낮고 전년 대비 의견 접수 건수도 43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 전에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단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시적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좀 더 다양한 주민참여예산 방안을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기금운영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운영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2023년도 총수입 지출규모는 1조 3648억 원입니다. 내년에도 현재 금리상승 유지 기조가 예측되고 연간 약 1조 원이 넘는 기금이 예치금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 운영 규모를 볼 때 1%의 금리 격차로 인해 연간 이자수입액이 100억 원가량 차이 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2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또 보충 질의시간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을 위해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먼저 김대중 교육감님의 교육청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입니다.
함께하는 미래?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입니다.
전남교육, 그리고 교육감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전남교육의 대전환을 선거 때 슬로건으로 썼었고요. 그 대전환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우선은 교육감님께서 선거 공약 그리고 구체적인 내년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특히 미래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과제들, 그리고 어떠한 세부 계획들 그리고 어떤 기관들과 어떤 협력사항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좀 마련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 임기가 저희하고 똑같이 6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 안을 연말까지 만들어서, 지금 2023년도 예산안 심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전환을 위해서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조금 혼선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에는 그런 미래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토대사업들은 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을 다,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더구나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7개 광역단체 중에 전라남도가 다른 단체하고 다른 정말 대전환을 위해서, 전라남도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보태드리면요, 미래교육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미 발표한 교육청도 있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교육청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래교육이란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해서 다른 교육청 또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그대로 갖다 쓴다거나 또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방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계획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보고 무엇보다 도 의원님들 의견,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오류들이 많이 계승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시간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부교육감님처럼 그냥 일반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중앙정부에서 추구하는, 다 따라가는 그런 교육에서는 전남교육이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지 않아도 소멸위기의 시군이 가장 많은 곳이 전남이고 그 조건 중의 하나가 교육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나주나 나주 혁신도시, 화순 이런 곳에 보면 정말 좋은 자원들이 많이 들어오시지만 혼자 들어오시잖아요. 가족은 서울에 계시고 경기도에 계시고 그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서울, 경기도의 교육 질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본인만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전남도교육청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6개월 동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섣불리 답변할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말씀 안 하신 것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라남도에 아주 작은 학교,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리는 게 농산어촌 교육유학 프로그램이죠?
예.
그런데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2023년도 예산을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증가시켜가지고 농산어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활성화가 더 될 수 있을까, 지금 300명, 전라남도에 302명 정도의 농산어촌 학생들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300명도 저희들 전라남도에서 이분들 다 받지 못해서 300명이에요. 알고 계시죠?
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명의 학생들이 있지만 70～80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조건을 농산어촌유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라남도청은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도교육청에 계속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이 전라남도 교육의 특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공부만 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다양한 개인적인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좋은 공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로 빠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체육특기자들, 체육특기자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체육특기자라든지 학생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분야를 예산과 집중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쓴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도에 640억, 2022년도에 910억, 2023년도 예산도 910억 잡아 놨죠?
예.
지금 전라남도에 채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남 채고를…….
예산담당관님, 지금 전남…….
위원장님, 담당…….
이선국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채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없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것은 연도 말 잉여금을 미리 예측해서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아니 2023년도는 그렇게 했지만 2022년도의 예산안을 보고 2023년도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10억이라는 돈이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렇게 또 많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게끔 예산안을 편성했어야 되냐라는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률 제고도 하고 많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든가 또 국제 여건, 상황들이 변하기 때문에 집행을 부득이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지금 잡아 놓은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사실 교육청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이슈별로, 지역별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은 오히려 제 자신보다도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하신데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저도 학교를 천태초 포함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면 조금 더 지원해야 될 부분, 정주 여건 그리고 일자리 생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길게 답변드리지 않고요.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모자란 부분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속도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도 연말까지 하시면 연초에 어느 정도 교육감님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내용도 더 하고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 예산에서 주시는 질타 그리고 주시는 지적사항 포함해서 내년도 또 상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정주 여건 때문에 학생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전남교육이 살려면 개성은 살려야 됩니다. 학교마다 아니면 시군마다 이 군은 어떤 프로그램, 특히 전라남도에 있는 학생들이 좀 도심지에 있는 학생들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학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은데 이 학생들을 체육특기자가 돼서 그걸로 대학을 가거나 그걸 직업을 다 삼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배워놓으면 체력 강화하고 나중에 다 뭐든지 학생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지금 일선의 학교장 선생님들은 체육특기자를 위한, 체육특기자 학생들을 위한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특히 운동부를 창단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 하면 말썽쟁이, 사고쟁이로 해서 ‘저 애들 몰려다니다가 사고 치면 어쩔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창단하는 것을 굉장히 겁내고 있고요.
그리고 창단이 겁이 나면 요즘에는 클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클럽으로 운영할 수 있게 관리를 도교육청에서만 하는 게,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지자체에서 가장 추구하는 클럽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도 지원도 안 해 주고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전혀 생각도 않고 미래교육 무엇을, 미래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자기 특별한 개성, 자기 특별한 특기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그것을 학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에 오면 정말 축구를 하면 어느 군에, 씨름을 하면 어느 군에, 볼링은 어느 군에, 여기서 전문적인 선수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클럽이나 학교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점점 지양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도교육청에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도비로 지원된 건 어느 정도 있지만 여기 보면 시 단위 차량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 못 받은 곳에 연 240만 원 지원해 주고 반별운영비 1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복지수당 30, 아니 3만 원이구나 3만 원, 열린어린이집 활성화비 30만 원 이게 다입니다.
가면 갈수록 소멸지구 16개 시군은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집이 유아원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예.
지금 어린이집 너무 중요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작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어린이집 관할 사항이 보건복지부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할권에서는 법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함께.
이게 유치원, 여기 지금 어린이집이 유치원반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안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좋은 방향이십니다.
그리고 맞아요, 복지부에서 지정해놓은 정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정원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든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적인 지원 그 기본 틀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작은 군에서는 어린이집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따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법을 위배해서 하자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교직원 역량 강화 제가 책자에 보니까 교직원 역량 강화는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800%, 어떤 곳은 1300% 이상 예산이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적은 돈이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교직원 역량 강화는 그러는데 교직원 말고 근로자 연수 운영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도 같은 교직원으로 생각하고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있겠지만 근로자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구례군 문척초등학교에서 1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섬진강을 탐사를 했습니다. 섬진강의 시작점부터 마지막 광양 포구까지 학생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수질검사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소풍, 나들이식으로도 다니면서 정말 재밌게 탐사를 하고 그들이 또 느꼈던 감정을 발표하는 그런 과정을 며칠 전에, 저번 주에 했었는데요. 이런 게 현장교육이고 산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이가 60, 70이 넘었다 해서 이걸 잊어버릴까요? 이건 각 학교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교과서적 미래교육 해가지고 이런 것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 수 있게 학교장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전남교육이 살려면 지금 전라남도의 작은 시군에는 학원들이 별로 없으니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이나 외국어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정말 활용화시켜야 된다. 영재교육원도 지원을 보니까 학생들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원이 좀 약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어체험교실은 시간을 좀 늘릴 필요는 있겠다. 이 친구들이 정말 외국어라는 것은 금방 알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외국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체험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할수록 느끼고 기억이 오래 남는데 어린 학생들이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재미도 느끼면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겠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강화시키면서 전라남도에, 전라남도에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래서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과 전라남도의 교육에 특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미래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전남 지역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생들이, 도민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들여다보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과 각 관계공무원, 교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는 자세한 질의는 안 드리고요.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추경 때랑 2차 추경 때 저희 특별기금으로 세수들이 많이 지금 기금으로 적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구상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사업에 반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은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호건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고등교육, 평생교육 회계에 3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빼서 넘기겠다, 그런 데에 대한 법률안 예산안 검토가 있고요. 그 검토에 따라서 3조 정도가 넘어가면 우리 도 기준으로는 한 3000억 정도 지금 있는 예산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유아교육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 한시적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리 도 예산규모가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한 3000억 정도가 법률안 통과에 따라 갑자기 연말에 빠져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통합재정, 지금 기금 5개 중에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통합재정기금하고 시설기금인데요. 그 기금 중에 통합재정기금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금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연말까지 하고 특히 시설 부분이 한 9000억 정도 적립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연말까지 하지만 내부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용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될 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집행계획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짜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폐교 관리, 교직원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저번에 1차 추경 때랑 말씀드릴 때 기금으로 예치되는 금액들이 너무 크다고 또 연말까지 어떤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십사 하고 그때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좀 문제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세가 특별회계기금이 생겨가지고 3000억 정도가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전남에 지금 남성과 여성 교직원들, 공무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초등은 당연히 여성 교원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특정하게 비율을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지역에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분들이 많은 것으로 인지가 되는데 맞을까요?
전체 전국적으로도 비슷한데 도는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성인지예산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성인지예산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권익이나 아니면 여성이 더 사회활동을 참여를 하게 해서, 또 국가발전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우리 교육계에 대해서는 조금 상황이 틀리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을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된다고 보는데 저희 성인지예산서 잠깐 봤는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양성평등에 준할 수 있게 사업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교육계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고요. 오히려 남성들도 감안해야 되는 예산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상정할 때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전국 단위에서는 경력단절여성 교원 여기에 대한, 여성에 대해만 집중했던 지표를 오히려 바꿔서 또 남성, 경력단절여성 채용비율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들이 초등학교는 남성 교원이 또 너무 적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자 이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아마 저희가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가지고 넘어왔던 문제들이라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전남에서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받거나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 좀 민감한 문제인데 고교학점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자세하게 또 질문 주실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도 전면 적용을 위해서 사전준비 절차에 전국 단위 시도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주호 장관님, 부총리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준비단계가 실질적으로 잘 되어진다는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 시기를 못 박거나 시기를 ‘2025년도에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지금 보이고요. 준비단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지금 잘 들여다보고 저희들 도 입장에서도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될 거라고도 생각하고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신 게 한 70억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려고 하면 저희 선생님들이 전문성들이 좀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또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선생님들은 또 소외가 될 것이고 또 인기가 있는 선생님들은 그 학과를, 학점을 이수를 받기 위해서 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건데 저희 전남 지역 내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 70억이 너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들을 솔직히 그쪽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더 훌륭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올려서라도 좀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래교육 방점도 찍혀 있지만 조금 약간 디테일한 데이터인데요, 금액이 조금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에듀테크 선도학교라는 사업이 한시사업으로 올해 종료되었습니다. 그 종료되는 예산이 빠져나가면서 저희들이 좀 감소되어 보이는데 위원님 지금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예산을 기반 구축도 있지만 교직원분들, 특히 교원분들 전문성 향상에 저희들이 연수비,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수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좀 부족해 보이시면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방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에듀테크나 아니면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전남형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을 새로 하시더라고요. 예산은 좀 적게 잡혀있기는 잡혀있던데 아마 교육부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비슷한 온라인 시스템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의 그 시스템과 다른 내용들이 있는가요?
나중에 세부사업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지금 먼저 말씀을 예를 들면 전남형 J-MOOC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MOOC 사업과 비슷해 보이긴 한데 M자의 영문이 메타버스입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대중이라는 표현의 매시브(Massive)일 거고요. 메타버스라는 기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시스템 내에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메타버스 스쿨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연계 작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온라인상에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예산에 조금은 대규모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기에 메타버스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활용도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전혀, 저는 그렇게까지 막 현실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발을 디딜 텐데요, 지금 예산이 적게 보이는 것도 그런 거 타당성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할 겁니다.
예산서를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 교직원분들 국외연수가 분명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3∼4년 동안 못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반면에 저희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해외를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은 국제교육관에서 7억 정도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학생들 조부모 만나는 사업 이 정도 해가지고 10억이 미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물론 메타버스도 좋지만 학생들이 좀 해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연수를 나가서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형 온라인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친구들이 쉽게 사용하고 있는 해외 유저들하고 만나는 어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조금만 터치하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남의 곡성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 어디 다른 국가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공동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게 실은 혁신교육이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은 시간대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같이 수업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 교육 시간대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 학생들과 공동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교류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적확한 표현이십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좀 이슈였는데 교육수당에 대해서 엊그저께 토론회도 하시고 정책토론회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내년에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거고 아마 각 지자체에서는 지금 반대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과거의 스토리…….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실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거기에 좀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초기에 초등학교 외 학생수당 지급에 대한 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님의 의견이 스플릿(split)이 나서 있었는데 지금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거치는 이유도 원안에 대해서 또는 원안 플러스알파, 전 지역 확대라든지 다른 학교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잘 들어 보고 그 부분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초기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을 잘 들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또 가능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까지 판단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도의회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까 생각 중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마 도입이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한 50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에서 좀 좋은,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조금 적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찌 됐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 같으면 각 지자체장님들과 상의를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먼저 좀 만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자체에서 원하시면 지자체에서 원하는 방향도 조금 수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다면 그것도 조율을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부담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 한번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저희들 교육청 전액 부담입니다. 그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대로 모든 안에 대해서 오픈했습니다. 지자체장님께서 주신 의견도 충분히 받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논의 또는 원안을 성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여기 오신 지가, 전남에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죠?
한 달 24일 되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셨어요, 전남에 오신 지?
저는 오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죠? 나도 한 5개월 지난 줄 알았더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부임하신 지?
마음은 1년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웃음) 벌써 전남교육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모자랍니다.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셨습니까?
본부의 정책기획관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이요? 아니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전남의 기초학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7개 시군 중에? 17개 시도 중에 기초학력…….
최근 3년 제외를, 최근 2년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중상이라고 봅니다.
중상이요?
예.
중상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높이 평가하신다니까 고맙고, 지금 저희들도 보면 대부분 교육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 전남을 떠나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에 관계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른 대학교가 우리 나주에 있는 한전에너지공대죠?
예.
우리 전남에서 몇 명이나 들어갔을까요, 그 학교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말씀 못, 인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야 얼마가 들어갔든지, 다르게 얘기해 주실 분도 안 계십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초학력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다니고 있는 저 아는 지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원어민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회화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현창 도의원님이나 존경하는 도의원님이나 우리 진호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애들의 어떤 그런 기초 영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우리가 원어민 교사들하고의 관계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방향에서 쓸 수 있는 영어들을 하도록 또 교육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 제가 학교 석면 문제, 지금 83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한 35억 정도 들어가지고 해놨네요?
예.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만 12개인데 나머지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이미 다 끝났나요, 석면 학교가?
이미 끝나지 않았을 거고요. 전체 계획이 2026년도, 2027년도 교육부, 전국 시도에서는 2027년도까지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2026년도까지 전 학교의 석면 제거를 완료한다, 이 일정하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1차 추경 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 애들이 석면이나 이런 가루에 노출되어 있는 게 그런 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뭐야,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하루빨리 없애주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올해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17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예산은.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에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속도가 늦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빠르고요, 그리고 전체 완료 시점도 1년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2027년, 2026년까지 해도 되죠. 단, 이왕이면 할 바에 조금 빨리해서 애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자는 얘기지 그 시간을 갖고 놀자, 더 늘리고 빨리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서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할 것인데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17억이나 작년에 비해서 17억이나 깎았는데 그게 지금 빠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전달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빨리하는 게 맞죠. 맞고 맞는데 지금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서 또는 실무자한테 듣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양해해 주시면…….
예.
김의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시설과장님을 부르셨는데…….
저희들이 석면 해체작업이나 철거 그다음에 감리 부분이 우리 전남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에 지금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2025년, 2026년도에는 소규모 몇 개 학교만 안 남기고 나머지는 2023년하고 2024년도에 거의 완료된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우리 전남지역에 적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큰 사업을 같이 일시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 우리 전남에서도 다른 데 가서 업체들도 가서 돈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있는 업체들도 데려와서 하면 되지 꼭 굳이 그런 시간을 2026년에 완공,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17개 시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커오는 애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니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던데 거기하고 또 그 밑에 제3국 출생 탈북학생 교육지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탈북학생들은 적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 진로‧진학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국내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혜택이 적었을 것으로 저희는 짐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탈북학생들이 학교적응 플러스 진로‧진학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면 이 탈북학생들 따로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기에는 탈북학생들이 개인정보를 오픈하면서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따로 만나서 하게 하거나 그런 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남도에는 탈북학생이 얼마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체를 저희는 29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29명이요?
예, 2022년도 지원 사항으로 그때 숫자를 봤을 때는 17명 정도가 이 해당사항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 오셔서 여기서 애를 낳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탈북학생이 국내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국내인으로만 국내 학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북한에서, 북쪽에서 넘어오는 학생들만…….
예, 지금은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9명 정도 된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국 뭐 이렇게 2개 합쳐서 36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3국 출생 탈북학생은 또 뭐예요, 탈북청소년하고?
제가 또 확인을 하겠지만 3국 학생 그 원 의미를 파악하면 탈북이란 게 경로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던, 탈북을 했지만 외부에 있다가 또 국내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님도 잠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죠?
예.
제가 어떤 자리에서, 교육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생이 학교 안에 있을 때만 학생입니까, 학교 밖에 나서면 학생이 깁니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학생이라고 봅니다.
다 학생이죠? 그런데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그 학생들이 우리가 다 케어를 못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게 소외가 된 게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사업이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분명히 학교에서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원비가 너무 낮다고 교육청에서 받은 게 그분들 얘기가 저한테 얘기한 게 너무 없다. 교육청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먼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지역돌봄사업일 겁니다. 돌봄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아동센터로 가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봄센터에 그런 위탁을 맡길 테고 학생 1인당 6만 원 이 정도 해서 할 겁니다. 이번 예산에는 6만 원에서 단가를 저희들이 올렸을 텐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처럼 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게 된 시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가 상당히 적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센터장님이라고 하시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임대료도 다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호봉제가 아니다 보니까 20년 하신 분이나 올해 바로 들어오셨던 선생님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월급이.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이 지역아동센터, 어차피 그 친구들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하신 말씀들이 그런 얘기예요. 조부모, 우리 어차피 지금 시골에 가면 조부모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가정 이 친구들이 와서 저녁까지 먹고 하면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들은 봉사정신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소득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참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자체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했고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들한테 그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교육청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라도 혹시 좀 더 반영이 돼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하나 제가 전에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이 복지혜택을 덜 받는다 했더니 유아교육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하나 육아휴직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워놓았더라고요, 1억 8400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반영해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도 혹시 호봉제가 됩니까, 유치원 선생님들도?
공립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사립은…….
사립도 저는 거기에 준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렸다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점, 사립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느끼는 감정이 꼭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차이점이라는 게 그런 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국공립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번 챙겨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포교육장님 혹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교육장 정대성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교육장님 목포교육청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제일 먼저 목포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불렀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목포교육청에 보면 사립유치원 지원해가지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해가지고 17개라고 해가지고 1700만 원입니까?
위원님, 몇 쪽일까요?
66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요. 지금 우리 목포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원이나 있습니까?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는 빼신 이유는 뭡니까?
예?
2개는 빠졌는데 17개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개…….
지금 현재 19개인데요, 내년에 2개 원이 지금 폐원한다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외했습니다.
내년에 2개 원이 폐원해서요?
예.
그러면 밑에 보시게요. 학급담임수당 해가지고 13만 원, 126명이거든요.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여수교육, 여수청이거든요.
664페이지가 여수청이에요?
예.
아, 여수청, 죄송합니다. 나는 목포를 본다는 게…….
존경하는 위원님, 여수교육장님…….
아니, 아니.
안 하셔도 된가요?
어차피 이게 지금 다 여수도 마찬가지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포가 몇 개예요, 총 학급이?
현재 학급 수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교사는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인원수를 정확하게, 다른 자료를 같이 가져올까요?
아니, 자, 보시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급담임수당 오히려 목포는 더 많아요. 138명인가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학급 수는 저한테 온 자료는 108명이거든요, 교사가? 그러면 138명은 30명은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 몇 쪽을 말씀해…….
618페이지요.
예, 찾았습니다. 지금 담임수당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담임수당이 지금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온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예, 맞습니다. 138명이요.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러면 이게 중간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학급이?
학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급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처음 당초에 계획된 그 학급으로 계속 갑니다.
계속 가죠?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저한테 온 자료가 3월 1일 기준으로 왔는데, 보내온 건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라고 있습니다. 3만 원씩 주는 거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 138명인데 68명이다 그러면 한 50%, 50%가 장기수당을, 장기수당은 몇 년 돼야 받습니까? 장기수당은?
정확한 연수를 제가 파악을 못 해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장기수당은 어느 정도 되어야, 유아교육과장님?
5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다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혹시 그 부분에,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 질의에 아시는 분 지금 답변하셔도 됩니다.
없어요? 그럼 확인하셔가지고…….
예,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년이라는데 선생님이 발령을 받아서, 초임 교육자로 시작을 해서 5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138명 중에 50%도 안 돼요. 근무하는 게 5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학급 수가, 요즘에는 최근에 학급수가 굉장히 감축을 많이 하는 이유도 있겠고요.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한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런 아까 우리 농촌의 현실도 아까 이현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남의 교육을 위해서는 밑바탕에 커오는 이런 어린이들부터 좀 더 아까 이현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거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여할 것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 어린이집에 다녔던 애들이 크면 유치원 오고 학교 학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 소멸, 소멸 하지만 그런 애들, 그 어린 애들부터 잘 케어를 해야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꼭 내 소관이다, 우리 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만 해야 된다, 아니면 도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너그럽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어린이집이라고 저희들이 배제하지 않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정말 부교육감님 오신 지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제 한 달, 두 달이 됐다니까 저도 의아합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 전남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만 조금 더 전남교육에 깊이 관여해 주셔서 전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착하신 위원님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다음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환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전남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방향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시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깊이 있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체육은 그동안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분리되어 있었던 부분에서는 엘리트체육이 학교체육의 교육과정 속에서 섞여 잘 버무려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은 엘리트선수단 위주의 지원정책이었다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체육 과목 종목 하나 정도는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학생들을 키워내자, 이런 부분 취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이 유년시절의, 학창시절의 체육수업하고 현재의 체육수업의 비교를 한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그냥 공부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는 다 나가서 하는 게 저는 체육이라고 봤던 게 컸고요. 일반 체육시간에는 교육과정에 따라 했던 게 강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스포츠클럽 위주의 또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각 종목별로 나눠져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제가 체육수업을 봤을 때는 놀이형식의 수업이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또 어떤 관리, 아이들이 그냥, 그리고 저희 유년시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도자의 어떤 열정이나 또 체육에 대한 열정으로 종목을 키우려고 인재 육성도 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별로 또 기초체력에 의한 초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체력 위주의 체육활동이 되어야 하고 또 중학교 때 기초체력이 된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종목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체육으로 통해서 우리 전남도 체육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었고 또 유능한 선수들도 많이 발굴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보니까, 예산안 이것은 부교육감님보다 체육건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양기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 289페이지를 보면 전국체육대회하고 소년체전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강화 훈련비를 보면 12억 정도 이렇게 해서 750명인가요, 지원이?
예.
그러면 그 비용하고 또 우수선수 육성 장학금이 3600만 원 정도, 그다음 우수팀 육성 장려금이 7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선수보상금 또 8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 저희가 750명이라는 것은 선수가 저희 학생들이 750명이 지금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운동부는 초‧중‧고에 24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학생들 수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안을 기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선수 육성 장려금과 우수팀 육성 장려금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교에게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을 보면 저희가 경기단체보조가 지금 1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보조금이?
예.
25개 단체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단체, 전국체육대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 경기단체가 하는 일들은 학생선수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고등학교하고 대학실업팀을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교육청 간담회 운영비로 285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내용은요, 시도교육청?
혹시 몇 쪽 말씀하실까요?
페이지는 안 적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교육부 관계자 해가지고 17개 도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합니다. 이때 시도교육청에 계시는 교육감님, 그다음에 부교육감님, 그다음에 시도 과장님과 장학관님들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전남도에서 104회 전국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어떤 예산 편성이라는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예.
그리고 2022년도 51회죠? 소년체전을 했던 데가 구미인가요?
예, 구미에서 했습니다.
소년체전은 4일간 운영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남 소년체전 선수는 몇 종목 정도 출전을 했는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학교 여건상 참가하지 못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31개 종목 내에서 선수를 확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36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13세 미만이 지금 21개 종목이죠? 그래서 13세 미만하고 이하 종목이 있고 또 16세 이하 종목이 있잖아요, 소년체전은. 그래서 36개 종목인데 지금 31개 종목을 출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됐는가요, 이번에 소년체전?
소년체전 성적은 금메달을 몇 개 획득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에서는 금메달 개수를 가지고 시도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등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금메달 21개, 2022년도에는 금메달 15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23개 해서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달을 이렇게 획득한 것으로 하지 순위를 정하거나…….
순위는 옛날처럼 안 한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저희가 소년체전은 지금 몇 명 정도 출전을 했죠?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만 7000명 정도 소년체전을 전국 17개 시군에서 아니, 시도에서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저희가 전남에서는 선수가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는 자료 한번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전국체전도 선수발굴도 하고 또 육성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16세 이상이면 전국체전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고등학교부터?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연계돼서 선수발굴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전남의 종목을 보면 운동선수 이렇게 육성현황 비교를 해 보면 10년 전하고 현재 보면 물론 인구감소도 이렇게 되고 있지만 한 30%, 29.5% 정도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더라고요, 체육인들이. 그리고 또 육성 학교도 옛날에 한 250, 한 10년 전에는 250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200개 정도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체육에 대한 어떤 교육의, 또 전남도교육청에서의 관심이나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요즘에 물론 연예인만 스타가 아니고 또 우리 체육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우리 전남이나 우리나라를 홍보하고도 있고 또 어떤 소득적인 부분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준비해서 학교체육이 기반이 돼서 시작이 되는 거지 우리가 성인이 돼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체육부터 투자를 하고 또 종목별로 저희가 한 학교 한 종목, 옛날 저희 학교체육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학교 한 종목 정도는 선수를 육성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흐름이 그렇게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교 1운동이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하나의 종목을 육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교 1운동보다는 학교스포츠클럽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두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스포츠에 노출돼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있고요.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2023년에는 학교 본예산에 편성해서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학교 학생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교체육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또 체육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체육지도자의 어떤 열정에 따라서 학교체육이 발전되고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1인 근무 학교가 중학교가 249개 정도 되는데 1인 체육지도자가 158개교가 있더라고요. 1인 체육지도자, 한 학교에.
저희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234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1교, 1학교라고 배정할 수는 없고요, 전남체육고 같은 경우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12명, 13명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특수성을 가지고 체육전문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중학교를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58개 학교라고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더 없더라고요. 144개에서 60개 학교인데 어떻게 보면 50%도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학교체육이 지도자가 없는데 이게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나 개선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를 학교에서 당연히 육성·지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팀을 창단하거나 육성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4억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하는 종목 야구나 축구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공공형 스포츠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이 전남에서는 지금 몇 개 종목을 키우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남체육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10개 종목입니다.
10개 종목이죠? 그런데 몇 개 종목인데요, 지금 전남에 체육 종목이?
그래서 당연히 학교에서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 외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가 학생선수를 육성하고자 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에서 하는 것은 지금 축구, 야구, 씨름, 유도, 농구 5개 종목을 하고 있잖아요? 10개 종목은 다른 5개 종목을 더 추가해서 하시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88올림픽 때 어떤 계기가 돼서 스포츠 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2002년 월드컵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가가치의 효과를 봤고 그다음에 베이징올림픽 때 10대 안에 드는 스포츠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10개국에 들어가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도 옛날 체육지도자의 환경이나 어떤 시설물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열정에 의해서 또 관심에 의해서 저희 지금의 스포츠 강국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를 더 양성하셔서 우리 전남의 학교에 지도자를 양성해서 학교에 더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1학교 1종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남이 체육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또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조건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기획하고 있으면서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입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전에 손남일 위원님도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석면제거 사업에 관해서 아까 얘기하신 분 계시던데요. 그분 잠깐 나오셔서…….
김의곤 시설과장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내년도 석면제거 사업에 삭감해 놓은 게 약 55억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여수, 순천, 나주 이렇게 세 군데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예.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석면은 저희들이 5개년 지금 2026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순천, 여수 지역이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뭐냐는…….
초기에는 2019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보통 교실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보통 교실하고 관리실 위주로 하고 현재는 지금 보통 교실하고 나머지 기타 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나 순천 지역이 학교 수가 많다 보니까 맨 처음 초창기에는 보통 교실을 먼저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나머지 교실들이 수량이 많습니다.
과장님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2026년이 아닌 2025년, 2024년 할 수 있으면 증액, 삭감하지 않고 예산 투입해서 빨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하지 않고 하는, 예산 반영할 수 있는 생각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립학교 쪽에 약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 관장님인가요, 원장님인가요?
관장입니다.
관장님 잠깐, 위원장님 관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광양평생교육관 관장 정미라입니다.
내년도 예산 많은 퍼센트가 올라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평생교육관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을 내년에 공간을 재구조화하려고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도서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도시관 전체, 도서관이 좀 오래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올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재구조화할 계획입니다.
561쪽 보시면 화장실 보수 해서 이렇게 금액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도 합니다. 저희가 5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개 층을 했고요. 내년에 3개 층 화장실 보수공사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 내역에 보면 여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561쪽 그대로입니다.
잠깐만요…….
위에서 ‘라’번에 보면 561쪽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561쪽에 여비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전체 저희가 1년, 잠깐만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교육관에서 1년 동안 쓰는 여비인데요. 내년에 도서관 공간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여비가 좀 늘었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여비는 올해 특별히 많이 는 건 아닙니다.
관장님 총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하셨어요?
저희요? 내년 예산 총액이 24억 8181만 7000원입니다.
부족합니까, 많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도서관 재구조화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리모렐링 수준에서 바닥, 벽, 창호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뒤에 이 도서관은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추경에 정확히 필요한 만큼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발주하실 때, 도서관 리모델링 발주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사전 기획해가지고 어차피 설계용역도 입찰을 하고요. 공사도 입찰을 하는데 그전까지 다른 공사 학교에서 요새 공간 재구조화할 때 저희가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해 주는 전문가가 수요자 요구하고 거기에 설계 반영되도록 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입찰하실 때 어떤 방법입니까? 견적을 받아서 재입찰을 부치는 겁니까? 처음부터 전자입찰입니까?
제가 정확히는 저기하는데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요. 일반 저기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전체 아무튼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설계용역 하면 그 용역이 끝나면 입찰을 할 거잖아요. 그 용역대로 제대로 공사가 될 건지를 중간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평생교육관 하면 복도 지금 여기도 시설 수리한다라고 내용이 있는데…….
예, 복도도 있습니다.
복도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일반 복도하고 다르게 공간이 굉장히 중간에 복도가 넓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구조화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 교육할 때 와서 많이 기다리기도 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복도 공간을 꾸며서 책도 보고 카페처럼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1층 현관이 좀 어둡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컨설팅받으면 전문가 컨설팅해서 금액 올라온 그대로 지금 편성한 거죠?
현재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 단가에 나와 있는 부분들대로 해서 한 겁니다.
관장님, 제가 관장님 이렇게 불러내는 것은 지금 증감 쪽에 보면 한 87% 지금 증액을 시켜놨어요. 이래서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자 지금 불렀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도하고 도서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때도 저희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거기 도서관을 이용하셨던 지역구이시니까 이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했고 내년에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장님, 일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깔끔하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목포공공도서관장님.
김춘호 목포공공도서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입니다.
관장님 지금 목포공공도서관은 다른 데는 웬만한 데는 전부 증액이 많은데 여기는 삭감을 많이 시켜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서관에 각종 시설 공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도 내년도에는 특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삭감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차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금년도 2022년도에 그동안에 못 했던 종합자료실 석면제거라든지 승강기 확장공사라든지 시청각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금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공공도서관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해 왔던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한 게 착오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성교육장님.
보성교육지원청 전희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교육장 전희입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증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쭙고자 불렀습니다.
예.
지금 61%…….
예.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요?
예, 그간의 시설 그런 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됐고 그다음에 조성초·중학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설계용역이 끝나서 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투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산이 한 136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퍼센트가 증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교육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대화 한번 잠깐 하고 싶어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정확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완도교육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완도교육지원청 서장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교육장 서장필입니다.
교육장님 고생하십니다.
교육장님 완도교육청도 지금 증감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청산초·중학교가 미래형 통합학교로 지정이 돼가지고요. 140억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예산에서는 증감시키는 게 없는가요?
그다음에 완도군청으로부터 시설 대응투자금이 2억에서 4억으로 늘려가지고요. 완도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운동장 사업하고 체육관 사업이 지금 다섯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교육장님 완도교육청은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린스마트학교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쪽 학교들에서 어떤 공사료 증액 내지는 자재대 증액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쓰여져서는 안 되겠죠? 예산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발주 내서 공사하는 어떤 과정도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선생님들 책상에 컴퓨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트북 60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 노트북은 몇 대나 가지고 계실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개수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후 PC나 노트북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내용연수가 있을 겁니다. 몇 년 동안의 사용을 거치게 되면 새로운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새로운 기종으로 바꿀 수…….
내용연수가 지난 노트북은 어떻게 폐기처분 합니까?
보통 공용물 관리대장에 올려서 폐기 허가를 받고 내부절차를 거쳐서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줄 수 있는, 해외수출이나 이쪽을 줄 수 있는 부분도 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요즘은 태플릿PC로 바꾸는 경향이 많이 없을까요?
조금은 논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태블릿PC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찬성 측도 있고 또 데스크톱도 아직도 유용하다는 측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교육감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시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 어느 돈이든 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질문드리고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동료·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와 관심 속에서 우리 전남교육의 전반적인 것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에 농산어촌유학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장기형에 대비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농산어촌유학과 지금 장기 농산어촌유학에 대한 차이점에 있어서 간략하게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가지 정도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간 6개월 이하, 단기간 왔다가 체험을 하고 바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이상씩 머물면서 실제적인 우리 도의 좋은 교육환경 또는 우리 도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하도록 하는 장기형으로 옮아가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족분들이 다 내려오셔서 아까 이현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1명, 2명만 단지 내려오지 않고 가족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형태 쪽으로 넘어가자, 그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우려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농산어촌유학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우리 교육청과 전남도청과 어떤 업무 연장선상에 어느 부분을 포지션을 맡아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체류형에 대한 주거 형태, 주거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교육청과 도청 간에 이견이 있었다가 다행히도 작년에 인구소멸기금이 내려오고 그 소멸기금 중에 일부가 농산어촌유학의 가족 체류형의 주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한마디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장기형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같이 내려오는 가족들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생각을 할 때 제가 노파심에 생각을 한 부분이 이것은 우리 전남도청에서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리 교육청은 교육에 관한 부분과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조로 도교육청에서 접근하실까 하는 우려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도교육청에서 어떤 내려오는 부모님들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교육청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오늘 한마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핵심적인 지적사항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교육장님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구소멸, 고령화로 가장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도에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청과 교육청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협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장기체류에 대비했을 때 직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설과장 김의곤 과장님이실 것 같은데요, 답변자가요.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의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의곤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남일 위원님 또 김정이 위원님께서도 유해물질 관련해서 말씀들을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상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혹시 전남도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향후 계획을 어떤 식으로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 유해물질 관계된 것은…….
다른 담당이실까요?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안전복지과…….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 시설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까요?
예, 안전복지과장님께…….
김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지난 4월 7일 날 박선준 위원님께서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 제정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각 과에 체육건강과와 미래인재과에 실적자료를 지난 11월 15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적 접수받은 건 체육건강과에서 공기질 점검 실시현황과 그다음에 공기질 측정 결과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서 과학실 안전점검, 과학실 안전교실, 3D프린터 이용 안내 등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런 기준들이 아직 명확하게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에 발맞춰가지고 내년 1월 중에 TF를 구성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내용으로 보면 교실 내 유해물질 파악이나 검사 실시 주기, 대상 선정 등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 듣고자 했던 이유가 그런 준비 사항들을 준비를 해 주고 계시는데 올해 4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다소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 노파심에 오늘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3D프린터로 인해서 전국에서 여섯 분 정도의 선생님이 아마 사망하셨던, 그 유해물질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으셨던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제가 이걸 접근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아주 만반의 대비를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과학실험실이나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 많은 준비와 또 열정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을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교육과장님 김여선 과장님이실까요, 담당이?
혁신교육과 김여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여선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마을학교가 지금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마을과 함께 공생하고 생존하는 지역 생태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앎과 삶이 함께 연계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모두 함께 교육으로 끌어드리는 형태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취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남교육에서 가장 또 문제점이 이런 시골 농어촌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한 해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학교로 그 사업비가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업비 중에 혹시나 마을학교 수업 내용에서 어떠한 물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금액이 한정이 정해져, 살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과장님?
아마 회계 원칙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예 살 수 있는 근거조차 조항에 없었다가 최근에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전체 총량의 2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과장님?
아마 저희들이 5% 이내에 또는 10% 이내에 이렇게 규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난다, 지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좀 더 추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마을학교의 수업 내용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하면서 아주 완충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업의 내용이 아주 다양성을 띠고 있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이나 그 수업 내용에만 국한돼서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금액의 이십몇 %를 정해 놓다 보니까 지금 아마 20만 원 금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업 취지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아주 그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좋은 사업이라 하면 추가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딱 어떤 금액의 몇 %를 정해 놓고 물품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해 놓고 그것을 한정된 자원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 취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오늘 발언대로 모시고 답변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세심히 살펴서 규정을 좀 더 완화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는 황성환 부교육감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도 제가 문금주 부지사님께도 마지막에 제안드렸었던 건데요. 우리 보면 여기 도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예산안 설명서라든지 집행서에 보면 너무 과도한 외래어가 사용이 남발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단어인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도 많이 있고요, 젊은 저조차도. 그리고 약간 사대주의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느냐, 이미 세계는 K-컬처를 다 알아주고 우리나라 문화를 되게 알아주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서 영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멋지지 않고 그런 사대주의에 너무 젖어서 지금 과도한 영단어를 사용해서 사업명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 이미 만들어 놓은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향후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추진한다든지 신규사업을 만들 때 이러한 영단어 사용을 배제하고 순수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것에 대한 생각 좀 어떠실까요?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필요한 부분 외에는 한글로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 가면 Wee클래스인가요? 교육청마다 가면 있는 Wee클래스라고 그런가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사업 명칭에 따랐을 겁니다. 그건 교육부에도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지 Wee클래스라든지 그런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하셨던 게 ICT랑 그런 부분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안 되느냐 그런 자조를, 지적을 하셨었는데요. 앞으로 기 정해진 사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향후 우리 전남도에서 자율적으로 신규사업을 지정할 수 있거나 명칭을 명명할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우리나라 말 사용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꼭 1년 동안 지켜봤다가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이건 제가 다음번 도정질문에도 꼭 질문드릴 거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한글 부제라도 달아서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전남교육이 으뜸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저희 저번 주에 보니까 뉴스에 하나 좀 나왔더라고요. 교육지원청 갑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안조사 감사팀에서 나가 있고요. 그 사안 내용을 정리해서 징계에 해당한다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 식으로 다음 절차 이행 중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갑질 및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직장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게, 특히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청에서 그런 일이 나왔다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 의무적으로 갑질예방 교육이 있고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방 교육이 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적인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도 예를 들어서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 기관에서 방관하거나 아니면 좀 버티면 넘어가겠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피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고. 그렇지 않도록 좀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부서류 57번, 사업번호 57번 보시면요. 역사 및 통일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페이지 수로 153페이지, 154페이지 그러는데요. 첨부서류 보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저희가 평화통일, 남북교육 그다음에 5·18 민주화 이렇게 싹 교육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순 10·19 사건에 대해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하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님!
조영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역사 및 통일교육에 관련돼서 내용을 봐보니까 저희가 평화통일, 평화인권 그다음에 남북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5·18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많이 교육 내용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저희가 여순 10·19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순 사건이라고 명칭을 안 써서 그렇지 예산서 230쪽에 평화인권교육이 여순 10·19 관련 예산이고요. 4300만 원 정도요.
230쪽?
예, 230쪽. 그다음에 그 뒤쪽에 평화인권교육 개발 자료도 여순 사건 관련해서 자료 개발 비용입니다.
아, 이쪽 부분들이 지금 여순 사건 관련된 부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표기를 좀 해 주시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 조례로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명칭을 앞으로는 그렇게 괄호로 쳐서라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전라남도교육청 평화·인권 교육 조례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교육계획도 수립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제주 4·3 관련돼서는 좀 많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교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또 유적지 답사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순 사건은 이제 시작이지만 아직 그런 데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법률로도 제정이 됐고 그런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인정을 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원분들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봤는데 있다고 하시는데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체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교재를 개발해서 지역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생님들도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름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하고 알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업 연번 58번이요. 문화예술교육활동 여기 지금 청소년활동 체험 기회 확대 사업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올해 작년까지 10억 정도를 편성했다가 올해 12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백몇 개 정도가 하고 보통 100여 개 단체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지금 광주·전남 내에 있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청소년 문화활동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에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이요?
예.
지금 그러면 공모 통해가지고 어차피 보조하니까 당연히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시죠?
예, 당연히 정산은 연도 말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의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3년 동안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배제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에서 그런 것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 말에 없으면 활동이 저조할 경우는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수율은 좀 얼마나 되나요?
회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사업을 못 한다거나 또는 중복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하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물론 취지가 이왕이면 광주·전남이면 좋은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단체도 적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이런 행사에 대한 퀄리티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개방을 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단체들이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을 집행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단체가 60단체잖아요. 공모했다 그러면…….
공모하는 단체는 실제로 한 150여 단체가 넘습니다.
거기서 60단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혁신교육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여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과장 김여선입니다.
과장님, 앞 전에 바로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마을학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가지고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도 지정이 있고 또 각 지역의 지원청에서 지정하는 마을학교들이 있지요? 지금 보면 도 지정이 22교…….
22개.
22개. 그런데 누리집에서는 21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22개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누리집이 좀 잘못되었나 보네요. 그러면 지정하고 해제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아마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마을학교에 어떤 시범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적인 면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학교를 지정하고 해제하는 이런 조건들이 있냐고요?
대체적으로 지역…….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거기 선택사항이고 그 마을학교가 해제를 신청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을학교에서 신청하지 않는 한?
예.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정받고 나면 그 프로그램이 좋든 싫든, 질이 좋든 나쁘든…….
또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그렇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지정해 놓고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평가만 하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마을학교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또 마을 대표자들 회의 같은 거나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면, 평가를 하고 그걸로 끝입니까?
평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보통 보면 만약에 지정이, 보통 선정이 됐다 그러면 평가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바꿀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지정하면 계속 가고,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턴트 해가지고 계속 서포트해 주고 그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 지정 마을학교들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인정되고…….
그러니까 지금 지정되어 있는 마을학교들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룰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 지정 마을학교가 있으니까 22개 시군에서 하나씩 지정을 하잖아요. 이 마을학교가 잘하냐, 못하냐를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가 못한다 그러면 탈락시켜서 다른 새로운 마을학교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냐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 평가를 더 강화해서 세밀하게 평가하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락 기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기준은 없고?
예,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개 시군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4억 4000이에요. 그러면 한 교당…….
2000…….
2000만 원씩 이 금액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그건 학교에서 정하는 건가요?
학교하고 마을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마을교육 공동체들하고 계속 협의를 거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럼 많으면 소규모 사업들은 여러 가지를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하기가 좀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
대체적으로 지금 그렇지는 않고…….
권장하는 금액대가 있습니까? 사업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용품비는 얼마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얼마, 협의회비는 얼마 이런 규정들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써 나가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우수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예산 쓰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을 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주최 측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지금 단계에서 특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착기를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다른 마을학교에도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것도 한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확산기로 갈 텐데 앞서 위원님 질문 주신 기본원칙들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회계 부정을 저지르거나 이런 분들은 일반 원칙상에서 당연히 나올 텐데 지금 있는 학교들은 워낙 마을학교 잘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사례 중에 좋은 사례들을 뽑아서 내년도 이후에는 정착기하고 확산하는 단계로 가능이 할 텐데 물론 3년 정도 또 몇 년 정도 지나면 안 좋은 학교나 다른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조금 높이려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성과가 괜찮으시다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확산기로 갈 것 같으면 지금은 정착 단계에서 확산기로 이루어지는 단계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과장님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 조금 성과를 내시면 그때 자랑을 좀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일반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셔가지고 지금 교육지원청 지정 마을학교가 또 우리 전남에 180개교죠?
예.
그러니까 도 지정에서 성과가 많이 나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권장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게 사업비 조정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관심과 애정 감사합니다.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안전복지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VR 교통안전, 제가 지금 첨부서류만 보고 있어가지고요. 사업 연번 14번입니다, 80페이지.
예.
VR 교통안전 현장 적용 모델 개발 이게 예산 1억 원 서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이 목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목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상현실이 목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내년에 목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봐가지고 내년에 목포 지역 5개 초등학교도 대상으로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적이면 다른 시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목포 우리 학교 인근만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그 위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목포 전역이 다 되는 건가요?
목포 전역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요?
예.
그러면 다른 나머지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올해 시범 운영해 봐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업들 좀 하고 있죠?
중앙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쓰기에는 저희 지도상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VR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우리 자리를 확인하면서 그거를 안전 대책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발하고 이게 보급까지 같이 이루어집니까?
예.
그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지금 목포교육청에다 2억 1000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청에요?
예, 그렇습니다.
목포 지역청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시범학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체험학습 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다음에 연구진들의 운영비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개발 비용만…….
저희들은 현장 적용 교육 모델비로 지금 편성을 해 놨고요.
그러면 일단 한 지역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억 좀 넘는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학년들 기준이죠?
가급적 저학년 기준으로 하려는데요. 시범 운영하면서 애들 파악해가면서 그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잘 맞춰보셔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사고율은 항상 저학년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좀 타깃으로 잡아서 잘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괜찮으면 확대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일단 목포에서 시범사업이니까 잘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모델들을 개발하면서 위원님들 지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인력 운영 지원에 보시면 저희가 7억 5000이죠?
예.
여기 인건비죠,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지금 희망 학교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학부모들이 다 나가서 섰는데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시니어클럽에서 맡아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안 되는 지역을 한정해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등하굣길 교통 자원봉사 성격으로 녹색어머니회를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봉사활동 강요나 의무 활동으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희망 학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시나요?
현재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희망을 받아서 학교에서 요구…….
녹색어머니회 운영하는 학교에 한해서.
자원봉사자도 있고요, 학부모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회에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떤 지자체들은 지역의 노인일자리를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그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아시겠지만 아침에 다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벌이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면 아침에 보통 교통봉사가 8시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간대는 어른들은 다 출근할 시간이니까 그게 힘들어서 한창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나왔던 게 지자체에서는 요즘은 시니어클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 지역도 있고 하는데 우리도 학부모회 그거를 믿지 마시고 지자체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을 노인일자리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협의를 조속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줄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어차피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교육청에서 따로 사업비를 안 잡아도 예를 들어서 지자체 사업비로도 가능하니까 그러면 예산도 남고 좋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런 부분 한번 좀 협의를 봐주십시오.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기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 과장 양기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연번 76번요, 학교 급식 운영. 여기에 보시면 학교 급식 관계자 실기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조리아카데미 위탁 연수 및 차세대 나이스 연수 해가지고 5735만 원이요.
예.
이게 사업 몇 번 하시는 거죠?
학교 급식 관계자 실기연수가 연 1회, 올해는 1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역량이 충분히 되어야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주어지므로 저희가 2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내년에 2회 비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 1회 180명 지금 저희들이 했고요, 내년에는 2배로 늘려서 350명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회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또한 방학 중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에서도 방학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회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건상 무한히 늘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루 교육연수기간이 며칠이 걸리죠? 1일, 당일입니까?
아니요, 하루 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4일 정도에…….
4일?
예, 한 패키지를 한 4일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오전, 오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런 패키지에 관련되어서는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또 조리에 대한 현대의 입맛에 맞는 그런 조리들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그런 실기까지 겸하기 때문에 하루는 아니고 저희가 4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급식마다 다 맛이 틀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다음에 다른 지인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음식을 뭐 다르게, 색다르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서로 아마 취향이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레시피나 모듈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계량된 걸로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급식단가도 똑같이 나가는데 이왕이면 맛도 일률적으로, 더 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인 맛들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만약에 교육을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추가로 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시피라든가 또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로 만들어져서 이 자료가 학교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써서 활동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사업 연번 77번입니다. 우리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HACCP 위생관리 자동화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조리하시는 분들의 건강 관련된 사업비 조리흄 개선사업입니까?
예, 학교급식 환경개선이 전체적으로 조리하시는 조리종사원님들의 건강과 또한 학교에 새로운 기구를 교체해 줘서 조금 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부분이 ‘나’번의 인덕션 기구확충과 ‘다’번의 조리흄 개선등급 그리고 ‘라’번의 노후 급식기구 교체 이 사업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참 저희 조리급식원들의 건강문제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보면 대한산업협회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분들의 27% 그 정도가 아마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산업협회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종종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노후화된 곳이나 아니면 쉽게 말해서 닥트이죠. 이런 부분들 조리사분들의 건강에 유해가 될 수 있는 급식실이 있다면 좀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이 금액으로는 지금 전체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리종사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폐 CT를 안전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찍고 거기에 관련해서…….
6개월마다 찍습니까?
아니요, 올해 사업은 전체 추경에서 반영해서 폐 CT를 찍게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교현장이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우리 박영수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국장님,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칭 전남 교직원수련원 예정지가 결정이 되었죠?
예.
그 예정지의 지금 진행과정들을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최초 2019년 7월 16일에 보성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2020년 8월 31일에 적정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보성군에서 설립 예정 부지 매입완료를 2021년 4월 22일에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보성군하고 부지교환 협의를 계속 진행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성군에서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10월 20일에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생각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부지교환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이미 끝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건축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웅치 폐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 웅치 폐교가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안 좋은 학교시설로 되어 있어요. 웅치초등학교 건물 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폐교된 지는 2004년에 폐교가 됐고요.
그렇죠. 1975년도에 건물이 건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감정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건물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모든 부분이 철거를 해야 될 지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자산인 웅치초등학교를 그 건물들을 철거를 해 주고 맞교환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철거비용이 지금 한 4억 8000, 한 5억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모든 시군 지자체에서 재정여건들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철거비용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토지가 회천 쪽의 토지 맞교환하는 그 장소가 지금 국장님, 실거래가가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많이…….
전망은 좋은지 아시죠?
예.
전망은 아주 정말 좋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앞이 확 트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평당 한 70만 원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웅치초등학교는 감정가가 좀 높게 나왔어요, 철거되어야 될 건물도 감정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승인이 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보성군이 좀 미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이 약간 대처를 못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작년 2021년 4월에 부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부지교환 협의가 계속 이루어졌는데 보성군하고 저희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필지들도 많은 필지들 개인적인 소유자들이 있었고 그 광장이 전망이 좋은 곳이고 하니까 그 토지소유자들께서 선뜻 매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국장님 아마 소유지의 땅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래가는 높은데 감정가는 낮으니까 누가 빨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요, 또. 국군유지도 있고 굉장히, 가보셨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7억이 2023년도 건축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 설득력 있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좀 잘 해 주셨더라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처음 부지 선정할 때부터 참여 위원님이 과정을 다 아셔놔서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하셔서 삭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이해력 있게, 설득력 있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정말 해 주셨으면 교육위원들께서 정말 필요한 공공건물인데 그것을 삭감하셨겠습니까? 제가 국장님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아가시렵니까?
저희 당초 계획은 의회 끝나면 저희가 부지교환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그 금액에 교환을, 부지교환을 하고 그 후에 절차를 내년에 입찰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그 계획으로 현재는 있었습니다.
예산이 어디서 나서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예산이 삭감돼놔서 그것은 추후에 예산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언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는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꼭 반영하셔서 정말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한 3만여 명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편안한 휴양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1차 추경 때 꼭 반영하십시오. 본 위원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무조건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폐교 철거비용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폐교 건물이 D등급이 나오면 철거대상이 되는데 웅치 폐교는 지금 C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철거대상 건물이 현재는 아니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내용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마는 한번 국장님도 가보셨지 않습니까? 오래됐고 옛날 노후화된 건물이라 고층이 낮아요.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것도 석면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의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에 석면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면비용만 해도 한 2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4200억도 있고 예산 많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요, 교환차액이 지금 4억 8000인데요, 석면 철거가 2억 들고 또 폐교를 철거하게 되면 4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이상이 드는데 오히려 교환하면 저희가 손해를 보는…….
국장님, 거기 가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뷰 좋아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철거비용은 꼭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C등급이든 D등급이든 필요로 할 수 없는 건물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보성군에 퇴직공직자 그리고 현재 공직자 연수원을 세우겠다 그래서 보성군청이 너무 좋은 조건 또 좋은 부지 조건을 해서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또 두 번째는 수련원을 다 짓고 나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협력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성군청과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마음에서 신뢰관계가 굳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이 지금 곤란하다는 표현만 쓰셨는데 저는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거부당했던 곳입니다. 4차에서 조건을 걸고 2020년도에 4차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3년차입니다. 이게 3년차이니 교육부에서 사실은 2주 전에 재정투융자, 중앙투자심사대상에서 지연되는 사업들 사전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조사해서 지연되는 사유는 물론이고 집행에 관련된 착오사항이 있는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감사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셔서 남아도는데 어떻게 잘 쓰냐 하면서 지금 사전조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 징계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차액을, 그런 철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손해가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거를 한다, C등급을 한다, 나중에 이 사업 이후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곡하게 위원님께 간곡하게 설명드리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님께 이해를 구해 드리면서 보성군청하고 앞으로도 일이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는 게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한다는 게 건축비용하고 석면 철거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철거비용은 저희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책임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다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청하고 잘 이야기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석면 철거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 협의내용에 세부사항은 서로 협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감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면 철거비용이 됐든 건축물 철거비용이 됐든 어느 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철거비용은 좀 전향적으로 저희들 입장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아무튼 어느 부분들은 서로 국장님, 예결위가 끝나는 대로 한번 토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성교육수련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감님!
예.
그 부분에 저희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누구누구의 어떤 잘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소중한 자산이고 또 보성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잘 정리가 되고 또 차질 없도록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전남교육 대전환 추진 부분은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에게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다음에 행정국장님께는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답변대로 좀, 위원장님!
예, 김정희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한 6개월 다 돼 가죠?
4개월 됐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예.
지금 전남교육 대전환을 교육감이 목표로 준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부감님이 아까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는 과정에서 약 570억이 계상되었거든요. 좀 이따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앞 전 1차, 2차 추경 때 약 9300억이라는 돈을 기금에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본예산 때 그런 돈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는가를 내가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기금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마는 지금 570억 가지고 전남교육 대전환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 예산들을 저희들이 계획 없이 쓰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내년부터 실제로 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교육감님이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거의 안 됐어요, 지금 보면. 기본적인 것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았나, 내년 추경 3월에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또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너무 늦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님들 충분히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같이 염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부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급하게 무엇을 내놓고 추진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세세한 사업 속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딱 특정한 뭐가 없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 3월부터 미래교육을 위한 추진학교의 공모사업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단계들을 거쳐서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 3월 1차 추경 때 이것을 예를 들면 예산 반영을 해서 한다고 했을 때 내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전남교육 대전환이 1∼2년 안에 다 마무리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교육감님 임기 내에 충분히 어떤 완전히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물론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생각하는 부분은 준비가 안 되어서 올 연말에 예산 편성하는데 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게 참으로 마음 아프고요, 또 준비가 그만큼 미흡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가 추경까지는 6월 말까지는 임기거든요, 지금 예결위원들이. 또 한번 볼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1차 추경 때는 또 이런 답변이 안 나오게끔 열심히 좋은 정책, 우리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은 약 4422억 원 정도가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백도현 국장님,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도현입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가 뭡니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설명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이수하는 데 필요한 것을 자기가 진로와 관련된 교과들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하게 해 주는, 쉽게 말하면 대학 교육과정에 거의 준하는 형태로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이 변화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존경하는 오전에 진호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192점의 학점을 이수하면 고교과정을 졸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지금 이루어진 것하고 안 이루어진 것하고 우리가 3년 동안 이를테면 매주, 지금 우리가 주마다 54시간을 해야 되는데 52시간이면 이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2월 9일에 ‘다큐On’이라고 KBS 1TV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방영을 했거든요.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 보셨다고 하면 12월 9일에 ‘다큐On’ KBS 1TV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항을 제가 거기도 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2025년에 전면 시행을 앞 전에 교육부장관이 오기 전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교육부장관이 와서 준비가 안 되면 좀 미룰 수도 있다, 그렇게 전제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한 점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준다는 데에 일단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누구나 동일한 수업을 계속 받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는, 학생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을 어거지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자기 적성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업을 듣고 자기 진로를 결정하게끔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의 인프라가 학교의 여건과 환경이 과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진단을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주호 장관께서도 그 점을 자기가 장관 취임 후에 이걸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받을 선생님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냐, 이것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서는 농어촌 학교에서는 이런 수업을 받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인원이 한두 사람 희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선생을 배치해서 할 수 있냐, 이것이 문제예요.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정부정책의 모순입니다. 모순이라는 게 뭐냐면 교원정원은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고교학점제는 시행하겠다,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경제적인 논리로 자기들은 이상적인 고교학점제 상황을 진행하려면 교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계속 감소하면서 고교학점제로 가겠다가 자기들의 논리적 모순에 지금 봉착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3억 얼마가 줄었어요. 물론 아까 부감님이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탓하기보다도 이만큼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2023년, 2024년, 2025년인데 3년 정도 시행이 돼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을 중요시한단 말입니다. 1학년 때 수업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교로 말하면 교양과목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국영수 이런 부분에. 공통과목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2, 3학년 때는 선택과목으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학년 때 과목을 중요시하는데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이것을 준비를 안 하다보면 우리 학생들의 1학년 내신이 전국에서 제일 뒤떨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고교학점제가 정말 전면화가 제대로 되면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지금과 같은 내신의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손해가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닌데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전남의 특수성, 우리 전남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전남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셨는데 아이들이 정말 진로를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교사가 전남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학교마다 배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남은 전향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온라인학교라든가 온라인거점 공동교육과정들을 굉장히 빠르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게 전남의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지금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이 2025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간단 말입니다. 대학교를 들어가면 제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을 얘기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대학에서 예를 들면 우수한 학생들을 자기 학교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1학년 과정을 중요시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교육여건들이 전남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다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지금 대학입시에서 고교학점제가 반영되는 시점은 2025년에 입학하는 고1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는 2024년 초에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대학입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갈지는 아마 이주호 장관은 그것을 약속 지키기 어려운 점을 미리 앞서서 조금 지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방송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22년도에 경기도교육청 내의 고교는 지금 전면 시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2025년에 전면 시행…….
아니, 경기도교육청 내에 언론상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모든 학교에 도입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범적인 것일 겁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제가 염려한 부분은 우리 전남도가 18개 특·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 교육여건이 전남하고 경상북도가 제일 열악합니다, 농어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같이 지금 보니까 고교학점제 예산이 3억 얼마 정도 줄었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내년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몰라도 1차 추경 때는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셨어요?
예.
페이지 6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의 조성규모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조 3107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폐교기금하고 전라남도교직원기금, 남북교류기금 158억을 빼면 1조 2949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지출계획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단순히 있는 것은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69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 기간이 끝나서 돈이 들어온 돈으로 다시 임차를 주는 것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다 보면 기금 전체에 2023년도에 이 많은 1조 3000억이라는 돈에 기금의 예산편성이 지출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걸로 봤을 때 그렇죠?
예, 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 얘기를 먼저 들으세요.
자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하고 이런 돈들이 지출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저는 뭣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남교육 대전환 이런 모든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서 내년 1차 추경 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지출계획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금운용계획에. 안 그래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기금운용계획은 본예산에 기금운용계획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같으면요, 저희가 원래 재정규모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이 746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약 19.9%가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많이 저희한테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저희가 추경 때부터 활용할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으면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국회에서 예산하고 연계되어서 아마 이번에 개정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00억 정도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도 존속기한이 있는데 존속기한 이후에는 저희 예산으로,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으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적립한 면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3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의 계획에, 지출계획에 그래도 얼마 정도는 표기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표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7600억 정도가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손 안 대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기금을 유심히 본 이유는 9300억이라는 돈을 우리 기금에 넣어놨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올해 추진을 이 중요한, 시급한 사항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안 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예산반영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그 돈이 하나도 안 써졌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추경 때부터는 저희 기금활용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행정국도 1차 추경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6월 말까지 우리가 임기입니다.
그 전에 수립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감님한테 마지막 질의할게요. 시간이 없는데…….
예.
세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다 한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우리 부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한 내용 세 가지 다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감님이 잘 판단하셔서 1차 추경 때는 정말 우리 전남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신 교육 대전환 이런 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계획 세우십시오.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육청 예산 심의하면서 교육청 예산은 깎을 게 없다, 깎아봤자 기금에다 넣어놨다가 다 나중에 다시 쓴다.
위원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국회에서 금액 정리되고 최대한 우리 도에 손해 안 가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조근조근 담아서 만들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산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촘촘하게 계획 세우셔서 1차 추경 때는 꼭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예를 들면 나중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나광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학교 신증설 관련 예산안이고요. 위원장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영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교육감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자를 한 글자의 오차 없이 만드시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겠습니까? 또 발언까지 준비하시고요.
대답을 하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화기애애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칭찬을 드렸습니다. 너무 칭찬받아 마땅하시죠.
364페이지 펴보셨습니까?
예.
학교 신설 및 이설 관련해서 내년에 7개 정도의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개가 무려 무안에 다 입지를 해 있죠?
예.
아마 전남도에 전무후무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학교가 신설이 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교육공백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토론회 그리고 그 이후에 했던 협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들이 도출이 되었고 그에 따른 내용들을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을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육공백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 교육공백을 좀 줄이도록 저희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의 개교시기가 약간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개교를 하지만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입주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백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 학교에 과밀화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만 물론 학교가 신설이 된다 그런 기대와 희망만큼 크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백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난 토론회에서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제기가 되었죠. 그렇죠? 이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만큼 가장 확실한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그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바 있으십니까?
예, 거기도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아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설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 모시시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어요.
예.
지난 토론회에서 설계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 턴키방식이 제기가 되었었죠?
턴키방식 예, 들었습니다.
그 턴키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요, 교육청 공사에는 그동안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사례는 없지만 하여튼 이 부분도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검토가 다 되었었고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아직 국장님 내용정리가 안 되셨나요,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요, 턴키방식이나 우리 기존에 한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는……
개별입찰방식과 턴키방식이 있는데 턴키방식이 일반적으로 공기를 단축하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목포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되어서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목포 경기장 같은 경우는 심의에서 계약체결까지 한 17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방식으로 하면 그 전에 사전 계획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저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유보가 유치원과 보육원의 합성어입니까?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입니다.
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이제 2025년부터 우리는 1만 명의 보육교사와 3만 8000명의 영유아를 포함한 998곳에 어린이집을 우리가 지금 교육청 산하로 전부 다 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른 전남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아교육하고 보육은 이미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에서도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누가 하건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유아보육의 통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이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보육과 교육의 경계에 있던 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은 아니고 교육청 산하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갑자기 생긴 그런 정책이 아니라 예전부터 논의나 얘기가 되어 왔던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혹시 예산 반영된 것 있나요? 그에 따른 조직도 개편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 참고할 수 있는 조직개편 사례 이런 부분들은 보육 관련 업무가 여성부에서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부에 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부로 복귀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처로 정리되든 제가 보기에는 교육부 교육청일 텐데 거기에서 조직 이관되고 예산도 이관되고 통합되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예산문제는 조금 논점이 있습니다.
그냥 깊이는 없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저는 이 어린이집이 교육청 산하의 어떤 관리를 받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자체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느끼시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교육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그 보육이 교육의 포괄성을 띠기 때문에, 교육이 보육까지 의미를 포괄성을 띠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제 2023년, 2024년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2025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겠지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나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부터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사까지 이제 내일이면 끝나니까요, 저희도 또 집행부도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전라남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도 많습니다. 교육감님이 선출되고 통상의 교육감님이 선출되시면 급격한 변화 또 특색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교육에 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차분히 안정감 있게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기금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왕 기금이 어떤 과정에서든지 마련이 됐으면 빨리 쓰는 것도 좋지만 좀 차분히, 빨리 쓰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늦출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을 만든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우리 국민들 세금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서둘러서 실패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좀 저는 더디더라도 안정적으로 차분히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순 지역구입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인데 제 지역구라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올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능에 관련된 문제는 교육감님의 입장표명도 있으셨고 또 저희 지역 군민들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의 말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책임의 문제는 아니고 물론 책임의 문제도 있지만 피해 학생들 구제 문제 혹시 있었다 그러면 방법의 문제 그다음에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장비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류기준 위원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보면 방송 장비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게 되면 거기만 고쳐버리고 말지 이렇게 끝나버릴 텐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그 방송은 해설 부분만 보더라도 벽 속에 있는 실제 선이 어떤 건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부터 출발하고요. 그 당시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리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학부모님들이나 대표분이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관련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대책까지 포함해서 또 심지어는 잘잘못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 또는 보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논의하는 부분과 방지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들이 되면 충실하게 저희들이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대책도 세우고 있으셔서 충분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라남도 의원 중에 지역구가 가장 넓습니다. 12개 면을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12개 면은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학교 폐교 문제가 있는데 학교가 없어지면 공동체가 붕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면 지역소멸이 되죠. 지역이 없어지면 제 지역구도 없어집니다.
학교가 살아남는 것이 제 지역구가 살아남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작은 학교 문제, 작은 학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106∼107페이지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작은 학교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부감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세부적인 것은 혁신교육과장님…….
혁신교육과장 김여선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은 학교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작은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 107페이지 보면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하고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지원비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해서 가능합니까? 농산어촌이 작은 학교일 수 있잖아요.
농산어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정책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작은 학교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별개다 이 말씀이죠?
예.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 학교가 같을 때에는.
그러니까요. 중복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우리 예산 세우면서 성과계획안도 같이 만드시죠?
예.
예산의 성격, 성과계획안 51페이지 보시면…….
예.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 지원 그러면 일단 전제는 ‘작은 학교는 교육력이 낮다.’ 이런 전제인가요?
작은 학교들에 대한 강점을 강화해 가고 또 특성화들을 극대화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을 회복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예산 성과계획안에 관련 예산 사업내역 보시면 밑에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2022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작은 학교 지원은 20억 그대로인데 섬 학교 지원에 대한 예산액이 4억 5000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4억 5000이 삭감된 내용은 특성화프로그램들을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요가 좀 부진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현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섬 지역 예산이 좀 소요되지 않은 면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좀 되었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자율선택사업제에다가 섬 학교 지원이나 작은 학교 활성화 그런 요소를 넣어서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은 단위사업, 단위과제고 우리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은 다른,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른 거죠? 전체 포괄해 놓은 사업이죠?
예.
그래서 농어촌 학교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은 예산이 삭감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작은 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은 작은 학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섬 학교 111교에 대한 예산이 지금 같이 합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작은 학교는 자유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죠? 아니, 지금 초등학교는 자유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죠?
하는 곳도 있고 또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학구제를 운영함으로써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예, 시군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 통합도 혁신학교에서 합니까? 혁신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초·중 통합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하신가요?
그린스마트추진단…….
초·중 통합 관련해서 과장님…….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혁신학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초·중 통합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몇 군데나 하셨는가요, 지금까지?
현재 기존에 있었던 게 13교가 있고요. 추가로 이번에 4개 학교를 지정해서 2025년까지 해가지고 초·중 통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초·중 통합 과정, 절차는 놔두고 실제로 통합했을 때 성과와 장단점이 드러나는 게 있나요?
원래 우리 초·중 통합 자체가 기존에 13교가 있었던 것이 2000년 이후에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다 보니 새로운 대안으로 중학교, 어떻게 보면 중학교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것을 좀 살려보자 해서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물리적으로 그냥 학교만 같이 합쳐놓은 상태였고 물론 학교가 합쳐지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말만 초‧중 통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없애고 물리적보다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새로 추진했던 것이 2021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했던 것이 4교를 추가 지원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일단 초‧중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초등선생님이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법 개정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초‧중 통합을 했던 학교들의 만족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통합했던 학교들을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어 하는지 성과분석이 되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13교 중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좋은 데 한 군데가 장흥 유치초‧중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장흥댐 자체 탐진댐을 하면서…….
과장님, 그러니까 그 학교 빼놓고는 다 만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학교 통합을 해서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게 과정, 결과이고요. 실제로 통합하는 과정에 학부모들 의견 조사하거나 학생들 의견 조사하면서 그 안에 사실은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충분한 과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서 또 서로 간의 민원이 생기고 이런 동네에 문제들이 발생해서 혹시 통폐합을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무리해서 추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과가 충분히 좋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 의견인데 그렇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학부모들의 또 학생들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성과도 좋지 않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가 살아남으려면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좋다면 그래서 성과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거점학교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거점이라면 고등학교 거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초 거점…….
중학교 정도의 거점, 초‧중 거점학교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고등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15년 전인가요? 고등학교 거점학교라고 해가지고 일부 인문계나 특성화고를 합쳐가지고 일부 추진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우리 농어촌 지역 자체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초‧중의 거점은 아직은 저희들이 현재 거점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교를 유지해 가는데, 지역의 학교를 유지해 가는데 초‧중의 통합 그다음에 거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형태보다 조금 더 효율화된 형태로 학교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안에서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외부에서 학생들을 끌어오는 데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먼저 그런 준비들을 정치하게 치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 거점학교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연구 용역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부감님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부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유학기제로 또 입시로 아이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저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늦둥이가 있습니다. 교육이 중요하죠. 대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우리 예산안 개요를 봤습니다. 체육‧건강‧영양 1152억 원의 예산 중에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 다 우리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예산이 그 안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예산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운동 시간이 얼마 확보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 생각을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체육대회나 이런 이벤트성 예산보다는 학교생활 어떤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체육활동을 좀 더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로 질문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취지라고 이해되시면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드리고요. 교육감님도 그런 체육, 독서·인문교육 못지않게 체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산이 지금 일일이 제가 소계를, 총계를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강조점을 두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예산 심사인데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체육활동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예결위 때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교육 시간 그 안에 체육활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라 이런 말씀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가돼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운동장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소재”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부대 세부추진계획으로 2019년 4월 4일 자로 조성계획안이,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제 지역구가 12개 면인데 실제로 시골학교입니다. 시골학교는 운동장 관리가 아주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인조 잔디가 필요한데 이게 친환경 소재가 아니어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인조 잔디 수준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부계획안이 만들어졌으면 저도 공무원 출신인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계획안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과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몇 가지 예로 인조 잔디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골학교에서는 천연 잔디나 마사 운동장 관리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고 혹시 부감님이 다른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의 뜻 이런 것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한테 흡족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서요. 원체 친환경 소재를 위배할 수 있는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지양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예외로 두고 있는 해안가 지역이나 운동부 관련 케이스에서 예외사항 외에 혹시나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친환경 소재 인조 잔디가 있는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기술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운동부가 있거나 대응투자가 되거나 섬이거나 이 3가지 기준에 있을 때 실제로 인조 잔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예외가 있다 하면 다른 시골학교에도 충분히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조 잔디 구장에서 내내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유해한지는 조금 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좀 해 주라, 물론 애들한테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 올립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성과계획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보니까 산식도 좀 바꾸고 변경시키고 해서 조금 더 알맞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는 게 많다.
쉽게 말하면 성과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과지표가 성과목표에 얼마큼 적합한가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성과지표를 나타내기 위한 측정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이 성과지표에 얼마나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성과지표로 평가할 때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정말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라는 세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성과계획안에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 21개 정도가 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또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질의 후에 담당하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자료 좀 청구하든가요. 설명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지금 말고 나중에 이건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이라 따로 한번 끝나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전남교육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기재정계획하고 지금 1년, 2023년하고 그 중기계획이 작년의 예산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선 출발할 수 있는 게 숫자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을 겁니다.
큰 틀에서는 향후 올해 포함해서 2027년까지 5년 계획을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요 투자사업 관련돼 있는데요. 대체로 5년 계획에 보면 다 거의 예산 증액에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기금 관리 나왔지만 기금 외에 다른 예산에서도 교육 대전환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 아직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건 지적사항이 맞으십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형식적에 의해서 재정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기금만 놓고 봤을 때 향후 5년간 아까 말했던 전세, 기금 중에 사용된 기금은 하나고 나머지 4개는 거의 계획이 전혀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교도 마찬가지고 남북협력기금도 마찬가지고 다 계획이 자체가 없습니다, 2027년까지.
예.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장기계획 없이 기금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노파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시설 관련 기금하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중장기계획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폐교 관련 예산은 이미 기금위원회에서 2024년도까지 연한에 적혀있는데…….
적립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일단 일정 부분 축적해 놓고 그다음에 목적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나서 돈을 쓰자 이렇게 논의를 주셨고요. 나머지 교직원 사택이나, 교직원 사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남북 활성화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보고요.
여튼 시설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연초에 담기게끔 하겠습니다.
보면 중기전남교육재정계획에 봤을 때 이것 좀 아주 세부적인 작은 건데요. 혹시 표가 좀 틀어진 게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한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이고, 오타라든가 표가 틀어진 게 있거든요, 전체 봤을 때.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게 있어서 하나 지적을 드리고요, 지적하고요.
예.
기금 중에 아까 했던 것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 한 가지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융자죠, 대체로? 융자 1인당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예, 혹시 융자금이 이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이자입니까?
당연히 무이자라고 저는…….
예,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보니까 전혀 융자 관련 이자는 없고 연체이자는 있습니다. 연체료는 있고요. 따지고 보면 예치금에 관련 이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무이자로 지금 융자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에 보니까 교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예.
교직원의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뒤에서 말씀, 죄송한데 75 대 35 정도로 지금, 75 대 25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교원 성별을 보니까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63.5 대 36.5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은 여성들이 더 높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5 대 25면 거의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교원, 교직원에서 교원이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텐데 교원은 전형적인 여성분 초과 직업군…….
63.5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청 통계표 자료거든요?
그 비율 변동에 직원분들이 해서 비율 변동을 크게 나타낼 수는 없을 겁니다, 모수 자체가 너무 크니까.
65 대 35 정도?
예.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여성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예.
많으면 실제로 성별수혜분석이라고 성인지예산에 나와 있거든요? 성별수혜분석. 거기에도 보면 당연하게도 3년 전에는 52.2 대 47.8, 2년 전에는 55.9 대 44.1, 작년에는 53.3 대 46.7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래 보면 성과목표에요, 희한하게 성과목표로는 올해 목표치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을 딱 반으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웠거든요. 저는 왜 이런 목표를 세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상 자체가 여성이 훨씬 많은 상태인데 왜 굳이 이런 성과목표로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하려고 세우는지.
제가 성인지예산을 인지하고 있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은 기본적으로 특정 성에 치우치는 예산, 특정 성에 치우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평형을 맞추는, 형평을 맞추는 사업인데 지금 이미 사업 부분에서 보면 여성 쪽에 53 정도 이렇게 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어쨌든 남성 부분에 균등하게 좀 밸런싱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모집단 자체가 다른데 그걸 굳이 인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 수혜자가 누가 탈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상수혜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대상자가 하는 만큼 다 가니까 여성, 소위 말하면 여성 교직원들 신청이 많으면 비율이 늘어날 텐데 이걸 인위적으로 50이라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속 아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요. 작은 학교가 60명 이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도심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작은 학교는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통폐합시키겠습니까?
통폐합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참 효율성 이야기하면서 통폐합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초등학교 부분만큼은 그게 크게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었다고…….
예,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작은 학교이더라도 하겠다. 그게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떠나서 아이들의 안정을 통해야지 필요하다라고 보는 측면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울러서 그러한 크진 않겠지만 기존의 학교 신설 요건이 상당한 수의 학생들을 원합니다. 그건 과거에 인구 증가하던 때에 대규모 개발 있을 때에 관련된 기준인데 지금 인구가 감소한 상태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겠는가, 그 지역의, 특정 지역에 맞는 조금 학교가 규모가 작더라도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감님께서는?
교육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교육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동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내웃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건 같은 조건이 바뀔 수,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쉽지 않다는 건 위원님도 아실 텐데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투 트랙을 이미 그런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하고 있는데 지금 물론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그 학교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하는데 그 기준에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세대가. 그래서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학생들은 상당히 먼 쪽으로다가 옮겨가면 그 학교는 상대적으로 또 과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거리가 길다 보니까, 멀다 보니까 통학에 문제 생기고요. 목포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교통사고율이 가장 높다 그랬는데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도 지역 발전을 떠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지 않습니다. 왜? 학교가 학교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또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 좋은 환경 쪽으로 몰리죠. 그럼 몰리는 데로 계속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통학 거리라든가 안전성 문제, 지역 균형을 위해서도 크진 않지만 그런 소규모 학교를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이미 눈으로 봤던 저로서도 많이 속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있는 기준이나 이쪽으로 봐서는 학교 신설을 절대 허가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델을 좀 제시해서 중앙에서 지금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을 기본적으로 다 해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요. 원도심 활성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또 연결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도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추진할 겁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까지 함께 같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깊이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에 보면 시간강사는 빠져있습니다. 교원에 지금…….
예.
현재 우리 시간강사는 어느 정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기간제 교원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기간제 말고요. 기간제 교원은 교원에 포함되고 통계에 잡혀있거든요. 기간제 교원 외 시간강사. 시간제로 하는, 말 그대로 자기 시간만 하고 가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기간제 교원은 그 기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은 동등한 자격인데 시간강사는 자기 수업만 하고 가는, 그 시간대에 와서 시간제로만 일하는 시간강사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부터 들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아마 지금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초등도 있고 중등이 있다 보니까?
혹시 통계자료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관련 통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시간강사는 지금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대하게 있는데 사실상 정확한 통계를 지금 잡아있지는…….
지금 방과후 강사는 제외하고 학업…….
학업 지도를 위한…….
국영수 시간강사들 과거에 제가 알기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 강사들 말고요.
아, 방과후 말고요?
예, 방과후 말고 없습니까?
그런 통계는 지금 현재 별도로 잡아 있지는, 기간제 교사, 교원 외 정원은 잡고 있는데…….
교원 외 시간제 강사도 제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지금, 따로 없습니까?
그 부분…….
그거 처우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제가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
예, 그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원고료 있지 않습니까? 강사원고료 산정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담당자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몇 가지 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전라남도 예산이 2018년도에 약 3조 5000억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한 40%가 성장한 5조 77억, 약 40% 성장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증가한 만큼 전라남도 교육의 질도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예산 투입된 만큼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 선거 때 보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당선되신 김대중 교육감님 쪽에서. 제가 보더라도 예산이 증가한 만큼 전라남도의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좀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니 지금 이야기한 게 피상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전라남도 교육을 책임지고 가셔야 할 두 번째로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임해 오신 지 한 달이 됐든 하루가 됐든지 간에 적어도 전라남도 교육의 정책 방향 정도는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그러니까 그 방향이, 앞으로의 방향과 지난 전라남도 교육의 5년 동안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증가한 만큼의 전라남도 교육의 변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오셨으면 검토는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과거 없이 미래는 있을 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가 설계되어야만 앞으로 미래교육의 발전을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맞습니다, 맞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를 파괴적으로 이렇게 해체하고 나선다거나 성과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특색이 없다 이런 말씀 교육위원회부터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미래교육과 학생 주도적 사항 그리고 무엇보다 전남의 특수적인 사항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예산 또 그 부분을 공약으로 제시하셨고 과거에서 왔던 정책 중에 좋은 부분은 당연히 계승해서 갈 거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올 때부터 말씀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 미래의 사항이 현재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사항에 대해 전남도만큼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담았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개별화 수업에 맞는 또 기술적인 지원, ICT 지원 그리고 에듀테크 지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학습자 주도형 그리고 오전에 질문 주셨던 모든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미래교육에, 앞으로 발표될 미래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잘 담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세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 제안설명서 보시면 마지막에 대전환 과제 추진을 570억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핵심 정책 두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전환 과제 추진을 위해서 570억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 사업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업이 가능한 교실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27억 원이 예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 사업하고요. 인공지능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보급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방과후 또는 교과 보충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사업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 전라남도 교육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런 정도 가지고 당연히 안 될 겁니다. 당연히 안 될 거고…….
그것도 고작 예산 27억 정도, 아까 또 말씀하신 그 선의, 언저리의 예산 가지고 과연 4년 동안에 앞으로 전라남도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면 앞서 질문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2025년 2년 동안에 과연 4기 전남교육의 방향이 확립이 되겠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실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 2023년은 이미 물 건너간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발표하겠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다듬고 있는 미래교육 포함해서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1추, 저희들이 보통 지방교육재정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중간 중간 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자, 1회 추경에…….
기금? 말씀하십시오.
1회 추경에 최소한 5, 6월 달에 합니다. 그럼 반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고 내려가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하면 내년 1년도 그냥 지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건 2024년과 2025년 두 해다. 두 해 가지고 전라남도 교육의 대전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만들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오늘 적확하게 설명은 저희들이 안 된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은 공약과제와 새롭게 신규과제 포함해서 공약과제와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 4000억 정도 예산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사업의 확대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요. 그래서 그 신규사업만 들여다보면 300, 400, 500억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서 새로운 게 없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업도 이미 한 4000억 정도 저희들이 담고 있고요, 그 담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다음 플러스알파가 기금 활용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께 한번 리뷰를 거치고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착착착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얼마 전에 MBC에서 9시 뉴스에 보도하는 것 보셨어요, 8시 뉴스 MBC?
가끔 보는데 어떤 프로 뉴스를 말씀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8시 뉴스, 메인뉴스에 MBC 지방방송 그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전라남도 교육이 맹탕이다, 없다. 아무것도 담겨진 게 없다. 새로운 게 없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눈은 다 똑같다는, 저도 새로운 교육감의 시대가 열려서 예산을 다 쭉 봤습니다, 목포시교육청 것까지. 제가 보더라도 교육위원들이 봤던 것처럼 똑같이 내용이 없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어도 그걸 직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과 밖에서 보고 있는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얘기로 지금 여기서 말로 해서 답변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전남교육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위원님…….
답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예산을 짜고 나서 이런 예산이 어떤 예산을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2∼3년 내에, 연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3년 내에 어떤 경로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낼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진언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거고 생각도 깊으시고, 죄송하지만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런 비판을 많이 듣고 계시니 위원님께서 조금만 시간 주시면 늦지 않게요, 늦지 않게 연말 연초에…….
그게 기간이 2년밖에 안 된다니까요.
연말 연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광주교육감이 바뀌었거든요, 3선 하고 나서. 그게 새로운, 제가 우리 전라남도는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이렇게 했거든요. 광주교육감님의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전라남도가 썼던 걸 가져왔더라고요, 장석웅 교육감이 썼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 교육’.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는 버렸는데 왜 광주는 새로운 교육감이 오니까 그걸 가져갔지? 그게 우리 전라남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즉 농어촌 학교가 소멸되어 가기 때문에 한 아이, 농어촌 한 학교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데에 예산이 포괄적으로 분배돼야 될 것인데 그게 과연 여기 예산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의문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한 톨도 반대 의견 달 생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맞으시니까요.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모토 안에는 미래로 가는 시점이 되어서 한 아이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죠.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교육정책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광주에서 가져간 그 얘기를 내가 왜 하겠냐, 반드시 담겨져야 된다. 그 담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산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정책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비 대비 OECD 꼴찌랍니다, 효과율이.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교육이 비용 대비 OECD 꼴찌라 그래요. 그러면 전라남도 교육은 과연 17개 시도 중에 꼴찌는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꼴찌를 먼저 연상하는 그 단계를,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아니면 이미 이제 제가 아까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좀 더 위쪽 아니면 그 더 이상의 이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옮겨가겠습니다.
그만큼 부교육감님의 책임감이 더 크다. 왜 그러냐면 교육감은 정무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 전남교육을 이끌어가실 분은 부교육감님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정책을 입안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에요, 실무진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교육감의 의견이 중요하겠지만 그분은 목표를 갖고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교육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향을 잘 잡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향 잘 잡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1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산서.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아까 누가 질문을 다 우리 위원님들 하셨는데 제가 왜 맨 나중에 질문을 했냐면 저는 일찍 질문을 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 기회를 좀 못 드릴 것 같아서 맨 나중에 했습니다. 보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부교육감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국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줘도 학교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서 교육의 활성화를 시키고 싶고 농어촌 학교, 섬 학교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쓰겠는데 미안하지만 농어촌 학교 학교장들이 복지부동 때문에 그냥 있는 기간 동안 사고 없이 그냥 일 않고 학생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간에 예산을 더 안 받겠다. 저도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각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농어촌 학교. 도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학교장들의 복지부동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제가 듣고 나니 마음이 좀 착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교육자분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 믿는 도끼에…….
우리 전남도분들에 대한 믿음이 또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야, 학부형들이.
계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사전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방문을 해 보거나 만나거나 해서 그 부분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야. 각 일선 학교 교장들의 책임 의식, 어떻게 전남의 교육,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 실행을 않고 그걸 미룬다고 생각하고 작게 받으려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않는다면 농어촌 학교는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생기고 학생들은 떠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논리 구조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만나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도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하라.
위원님께 좀 가르침도 받고 그러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시라.
예, 그러겠습니다.
특히 교육국장님 이하 행정은 놔두더라도, 교육행정은 놔두더라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국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일선 학교, 농어촌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전라남도 교육은 변화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도 시간 좀 내주시면 제가 가르침도 받고 하겠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건 고쳐야 될 풍토입니다, 반드시.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어촌 학교, 농어촌 소규모 학교 잘 살펴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거기도 담당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고 적어도 이 방과후학교에 대해 도시는 괜찮습니다, 도시는. 농어촌 학교가 문제지.
그렇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심각한 문제 이걸 어떻게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질 좋은 교사를 받아들여서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교육을 시킬 것인가. 특히 농어촌 학교에서 면 단위 소규모 학교는 방법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점적으로 모아서 뭐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한다든가 방안을 찾아내면 있다. 그게 바로 예산이다. 질 좋은 방과후학교 특히 도시의 학원 강사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농어촌 학교 특히 읍면 소재지 몇 명 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위한 질, 온라인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농어촌 학교 다 해결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따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하시려면 이런 부분 방과후학교 또한 농어촌 돌봄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깊이 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정책으로 다듬어져야 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몇 억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건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현재 있는 제도는 기준 단가 그리고 방과후 강사를 찾아내는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문제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 동의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스카우팅제라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해체인데요 해체해서 개선 방안도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농어촌 재생, 농어촌 소멸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근본이 교육입니다. 교육이 질이 좋으면 내 자녀가 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학교 아니면 특색 있는 교육을 받아서 길이 보인다면 내 소득이 조금 적어도 농어촌에서 안주하고 학생을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심하게 비록 적지만 제가 수년 동안 지켜봐 왔고 2002년도부터 군의원을 시작해서 쭉 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히 문제가 많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특히 농어촌 섬 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질을 좋게 하려면, 지금 방과후학교 학생 4만 원 준대요, 선생님한테. 4만 원 주는데 질 좋은 선생님이 오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신안 같은 데 흑산도 간다면 여비 조금 주고 뭐 밥 식사대 조금 주고 준대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능력 있는 질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시골을 들어가겠습니까? 40만 원 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건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 인근 말고 농산어촌 학교 읍면 단위 소규모,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 간부나 실무진들도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교학점제요 중요하죠, 굉장히. 2025년입니까, 전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농어촌 학교 정책으로 고교학점제 갖고 농산어촌 학교 고교학점제 어떻게 성과를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속도하고 깊이를 가면 저는 농산어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쪽으로는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런데 줄었습니다.
예산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설명이 가능한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줄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농산어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서에 들여다보면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농어촌 학교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점은 도시학교의 고교학점제에 맞춰져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정말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 어깨에 힘 빠집니다. 조금 더 보강할 부분이 있다, 보강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 부분이 규모가 작다 또는 다른 대안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연도, 지금 말씀드렸던 여유재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다…….
지금 학교 고교학점제, 농어촌 학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민하시겠냐고요. 그 답을 주셔야죠.
교육부하고 더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라남도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몇 년째인데 고교학점제가. 고교학점제가 몇 년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백지 상태예요. 똑같이 도시나 농어촌 학교나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밖에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시면 만약 고교학점제 시행됐을 때 5개 시도 빼놓고 나머지 17개 군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준비하라고 준비 기간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 시행하니까 그 기간 내에 여러분들에 맞는, 각 지역에 맞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책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커스는 도시에 맞춰져 있어요. 17개 군의 농어촌 학교에 대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중요한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교육의 질도 향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곳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자꾸 빠지다 보니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냥 고민해 보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농어촌 학교. 농어촌 재생 이런 형태로 가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뒷받침되면 농어촌 재생은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7개 군의 농어촌 학교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대책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었으니까 만들어 내야죠.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적법에 의한 정책이 내년에 하신다 그러셨으니까 내년 6월 달 결산검사 이전까지는 이런, 적어도 예결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교육을 설계하는 내용들이 우리 손안에 결산검사 이전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수당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는데 용역을 맡기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용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성과물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용역은. 그렇죠? 자, 전라남도가 교육수당을 시행하겠어, 과제를 줬어. 당연히 시행하는 쪽으로 나오지, 그게 안 되는 쪽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의 결과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책연구에서 그렇게 비춰졌던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연구의 초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행 시 초기단계라 할지라도 시행 시에 효과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정책연구 용역에서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고 혹시 전라남도 교육을 위해서 부교육감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앞으로 전남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 계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보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초중등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전남도라고, 우리 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역량은 학생 주도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때 해결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개별적인 역량이 더 길러져야 되고 개별적인 문제 해결력이 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대단위 학교 시설 그리고 학교 신설에 있는 중앙 단위의 기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버리고 지방 또는 지역의 기준에서 꼭 필요한 기준이 뭘까, 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뭘까, 그 서비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방과후학교 강사 기준이 4만 원에 얽매여야 될까?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가 잘 들여다보고 잘 고민하고 잘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혹시…….
그래요, 다음 우리 보충질의 또 답변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부교육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영암교육장 최광표 교육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는 작은 학교 우리 류기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문수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 해서 많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지역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동문한테 들었는데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학생 수가 올해 졸업하고 나면 2명 남습니다.
그래서 폐교 단계로 갔는데 선배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차라리 그게 유지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폐교해서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민들도. 초등학교 나오는 학부형도 그 중학교를 보내겠어요? 자기 모교가 되면서도 그 모교를 보내기가 학생 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타 학교로 전학 갔으면 타 학교로 보내려고 애를 쓰고 계신 모습도 보이고 더 많은 학생들이 있는 데로 보내려고 주소까지 이전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작은 학교 살리기도 중요하고 좋죠. 우리 류기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하나의 문화가 없어지고 같은 동문이란 어떤 자체가 없다 보니까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초·중이 이렇게 뭡니까? 같이 합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미암에, 저희 지역이 미암인데 미암의 선배님들 뵙고 동문회장님도 뵙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얘기 들었는데 차라리 초·중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인근에 있는 중학교로, 중학교로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이렇게 초등학교 나온 애들도 어차피 거기도 중학생 2명밖에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 한번 써주셔서 꼭 굳이 인근에 있다 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넓게, 좀 멀더라도 거기에 수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우리가 100원 택시도 있고 지금 학생들 보면 그런 지원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데로서 중학생들은 중학생대로 어울릴 수 있도록,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중학생 몇 명 급우 둘이, 달랑 둘이 어떻게 보면 3명이 교육받을 건데 그건 평상시 그 교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삼호읍이라는 동네인데 거기는 초등학교가 5개나 있습니다, 한 읍에. 5개 있는데 많은 데는 한 500명 클래스가 되는 데가, 500명 인원을 가진 데가 한 두 군데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작은 학교의 특색이 있어요. 특색 있는 학교가 돼야만 그 많은 과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 있다. 또 우리가 과밀이 되다 보니까 교육에서 조금 뒤처진 학생들 또 학부형이 봤을 때 너무 짠한 친구들은 그런 어떤 특색 있는 학교를 보내지 않겠냐.
또 그렇게 해서 저희도 보고 있어도 저희 학교 하나도 보면 대부분이 그쪽에서 삼호읍에서 살고 있는 데를 이렇게 해서 시골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연구를 해서 좀 그런 학교가 더 특색 있고 정말 외지에서도 와서 그거 하나, 그 학교에 그거 하나를 보러 올 수 있고 그 하나 때문에 그 학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또 학교가 커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은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상정하는 개별화교육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에듀테크의 근본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학교입니다. 학교 단위별로 가장 유일한 학교를 만들고 특색 있는 특색성으로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맞는 가장 특색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외부에서는 그걸 보고 또 들어오고 유입하고 그걸 전남도가 제일 먼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 연구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또 저희들이 예산을 다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학교지만 좀 더 예산 부분이나 그래서 또 그 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또 100년이 갈 수 있고 200년이 갈 수 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또 그만큼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손남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에 살펴보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있습니다. 되게 낮은 수치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영세합니다. 사학에서 영세한 사학이 비율이 많을 거고요. 지금 그런 비율 때문에 법정부담금도 이미 그 사립 법인, 재단 법인에 영향이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해서 그 정도밖에 내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보니까 15% 정도만 내는 것 같거든요?
금액 비율로 보면 18% 정도 될 겁니다.
15% 정도, 보니까 성과목표 보니까 17%가 목표 잡힌 거 보니까 그 정도로 실적이 미미한데 그러면 내지 못하는 미납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중에 어떤 부분을 못 내는 비율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차감해서 기본운영비 보낼 때 차감해서 보내는 그런 제도를 좀 차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담금을 미납하면, (집행부석을 보며) 뭐 다른 제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 단위에서 특별히 다른 제재가 있지는 않고요. 그건 좀 인센티브 원칙을 내세우지만 잘 내지 못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불이익도 지금 가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운영비 차등 지원 정도가 저희들이 지금 제1로 내세우는 후속조치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보면 부담금도 안 들어올뿐더러 또 이렇게 징벌적으로 차감돼버리면 더 학교시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게 어쨌든 불이익을 먼저 주는 방향으로 먼저 하지는 않고요. 더 내면, 인센티브 시설비든 뭐든 이렇게 더 줄 수 있는 구조로 가서 좀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제로 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 16∼17%밖에 안 되니까 부담한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죠? 85%는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미납금은 부담하지 않은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꼭 그게 부족, 만약에 징벌적으로 들어가서 그걸 차감해 버리면 학교재정이 이중적으로 마이너스 돼버리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미납금을 저희들이 또 환수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은 당연히 없을 테고 그런 권한도 없을 테고요.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미납된 채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전국 시도 단위로 보면 또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으로 또 실적이 높아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또 납부실적은 전국 단위에서 보면…….
특히 일부 중고등학교의 사학재단이 지금 영세함을 알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게 기간제 교원이 2021년 기준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원이 1만 9000명쯤 되고요. 그러면 기간제 교원 비율이 약 15%가 넘어간다고, 거의 15%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간제 교원은 주로 사립학교에 대부분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립 학교에도 다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기간제 교원은 거의 교원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처우를 하고 있고요. 일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규 교원에 비해서 좀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기간 내에는 정규 교원이지만 그 기간이 정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부 사립학교 보면 막 기간 돌려가지고 여기서 2년, 저기서 2년 돌아가면서 그걸 정규 교원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편법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건 항상 있는 걸로…….
그러니까요. 계속 한 번 기간제는 영원한 기간제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강사 혹시 예전에 보면 그걸 따로 시간만 하는 강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도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교원에는 휴직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 교원 및 시간강사는 제외한다. 시간강사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자료 좀 마지막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진 것 같아서.
다문화가정 학생 예산은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32억 정도.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뭐냐면 학생들에 대한 진로·진학에 대한 문제는 거의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항목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로·진학,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진로·진학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서 예산의 폭을 좀 넓혀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학생과 같이 좀 예산은 포함되어 있는데 좀 더 확대하도록…….
예, 폭을 넓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래요.
오늘 우리 부감님, 늦게까지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 고맙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황성환 부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기금 활용방안 그다음에 학교체육 활성화 그다음에 농산어촌유학, 작은 학교·섬 학교 살리기,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부진 다양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초·중 통합학교 운영이라든가 또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은 아마 주민직선 내년이 또 민선 4기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은 더욱더 잘하라는 또 분발하라는 그런 격려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또 보듬어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희망찬 기대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도교육청 예산 심의 또 마지막까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김학주
감사관 고재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최정용
혁신교육과장 김여선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한종덕
유초등교육과장 노명숙
중등교육과장 정선영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미래인재과장 김은섭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박진수
재정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김의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형신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창의융합교육원장 조정자
국제교육원장 허광양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변윤섭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유아교육진흥원장 서정인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준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숙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수원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희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범미경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곤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민방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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