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총 스무 분으로 1일 차는 일곱 분, 2일 차는 여섯 분, 3일 차는 일곱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이 일문일답을, 한 분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전경선 의원, 차영수 의원, 임지락 의원 세 분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최병용 의원, 박성재 의원, 이재태 의원 세 분의 일문일답과 김회식 의원 한 분의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별도의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이어서 10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소리를 두 번 울리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O 의원 전 경 선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 출신 전경선 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도정질문 첫날 첫 번째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청의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와 그리고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교육청 암막 스크린 납품비리 사건 이후 현재까지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제도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 04분 동영상 상영)
자, 보시다시피 그 당시 납품비리 사건에 전현직 공무원 38명이 연루가 됐었고 그중 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조사는 100여 명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청 역사상 가장 큰 납품비리 사건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을 계기로 관급자재 구매 개선안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선을 했는데 2020년도 9월 1일에 전면 시행을 했고 다시 문제점과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1년 뒤에 2021년도에 다시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안을 시행을 했었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전 경 선
그러면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개선안을 내놓았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개선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제가 2020년 9월 1일 자로 구매 개선안 내용을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배경으로는 그동안 관급자재 3자단가로 구매한 비율이 93.4%를 구매했었습니다. 그래서 3자단가로 구매하다 보면 업체선정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제품은 특정 업체를 편중한 사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하게 됐는데요. 관급자재를 저희가 재량적 관급자재가 있는데요, 품목을 13개 품목이 있는데 2개 품목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3자단가로 구매를 하지 않고 본 공사에 포함해서 발주하도록 했고요. 또 5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나 MAS로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개선을 했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자료화면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암막 스크린 납품비리로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개선안으로 관급자재 대상 품목을 축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시에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3자단가 계약 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을 했어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전 경 선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자단가 계약을 제한을 하고 또 입찰이나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개선안을 만들었었는데 그리고 다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민원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개선안을 시행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원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전 경 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원이라는 것은 어떤 민원인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가 2020년 9월 1일 자로 개선했는데요, 그 후 1년 동안 학교라든지 관련 협회라든지 각계 의견수렴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개선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에 시행은 잘 되고 있는지 했는데요. 특히 문제점이 2000만 원 이하를 본 공사에 포함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저하 우려가 있고 도내 업체에서 구매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보다는 민원에 더 치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여러 가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2021년도 7월에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잖아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전 경 선
그때 나온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었어요? 업체들 민원이었잖아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업체들이 지역 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못 한…….
O 의원 전 경 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지역 업체라는 것은 여태까지 교육청을 상대로 계약을 많이 한 업체들의 그런 민원이잖아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O 의원 전 경 선
교육행정이 되어 가지고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꾸 거래하는 업체들 민원을 들어서 세상에 구매개선 방법을 또 바꾸는 경우가 어디가 있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3자단가를…….
O 의원 전 경 선
아니, 문제점보다는 민원 때문에 민원 역할을 많이 했다는데 어찌 보면 교육청은 업자들 편입니까, 아니면 어느 편입니까? 그 업체들 민원을 받아가지고 구매 방법 개선까지 해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민원도 있었고요, 부의장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자재를 수급받을 때 품질 저하가 됐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제가,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자단가 계약은 무엇이고 조달청 2단계 경쟁입찰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서 이 표에서 말하는 3자단가 계약이란에서 3자단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조달청 그리고 수요기관 그리고 공급업체, 이 수요기관은 교육청을 말하는 거예요. 조달청 수요기관 공급업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수요기관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과 물품 공급업체가 미리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한 후에 그 업체에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을 하면 수요기관, 즉 말해서 교육청에서는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그런 제도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수의계약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일종의 수의계약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그런 형태입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럼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수요기관에서 최소 2개 또는 5개 이상의 업체에게 제안서를 보내서 그중 가격 또는 제안율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청이 특정 분야에서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500만 원 이상 3자단가 계약방식, 즉 말해서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가’ 분야를 보겠습니다. 총 24개 업체가 156건을 계약했는데 그중 계약 금액이 68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 점유율 1위부터 5위 업체가 156건 중에서 82건을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 금액은 68억 3000만 원 중에서 33억 900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즉 ‘가’ 분야에서 계약 건수하고 계약 금액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 분야를 보겠습니다. ‘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23개 업체가 137건을 계약했어요. 계약 금액은 37억 원인데 점유율 1위 A사는 137건 중에서 78건을 계약을 해요. 계약 금액은 37억 중에서 27억 원을 1개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의계약 비슷하게 한 계약을. 이 업체 한 군데 업체가 절반 이상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상당한 격차도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자료 보셨으니 알 것 아닙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전 경 선
보시다시피 두 번의 구매 방법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 이렇게 심각하게 편중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수요기관이 22개 지역청하고 직속기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각 기관별로 발주를 합니다, 제품을.
O 의원 전 경 선
그러면 거기 핑계를 대려고 그런 것 같은데…….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것은 아닙니다.
O 의원 전 경 선
교육청에서는 아무 관리 감독 권한이 없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부의장님 그것은 아니고 발주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학교의 안전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보수 공사를 대부분 저희가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관급자재 품목 발주량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해명이라고 하십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아니, 했는데요. 그래서…….
O 의원 전 경 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업체가 50% 이상 계약을 어떻게 그렇게 몰아줄 수 있어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관마다 공사 현장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 기준을…….
O 의원 전 경 선
공사 현장에 맞는 그 업체밖에 없나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아니, 여러 업체는 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런데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많이 있는데…….
O 의원 전 경 선
그게 해명이 됩니까? 어차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품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1개 업체만 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 해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성능인증 제품이라든지 납품실적이라든지…….
O 의원 전 경 선
다른 업체도 방금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여러 가지 종합평가에 의해서 하는데요, 기관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수합하면 특정 그렇게 편중…….
O 의원 전 경 선
좋습니다. 이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앞으로 더 보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처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들리기에는.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것은 아닙니다.
O 의원 전 경 선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두 번째 개선안인데요, 2021년 9월에 개선안을 동일 업체, 이 개선안을 보면 동일 업체에 3회 이상 3자단계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3회 이상 수의계약을 못 하게 개선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면을 크게 확대를 하면 여러분들이 화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2년도만 제가 봤어요. 2022년도를 보면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3회를 초과해서 계약한 경우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안을 각 지원청의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다 지침도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금 각 지원청에서 안 지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했는데요…….
O 의원 전 경 선
모니터링을 하는데 안 지킨 것 아닙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네 군데 지역청에서 한 번 더 추가로 3회 이상 못 하는데 4회를 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 저희가 자체 사실조사를 통해서요, 고의성 등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치를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아니, 그 내부…….
O 의원 전 경 선
만약에 이렇게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없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현재 페널티는 없는데 저희가…….
O 의원 전 경 선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각 지원청에 내렸을 때 그냥 참고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아닙니다. 저희가 특정…….
O 의원 전 경 선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을 어기고 위반을 하는 것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사례가 청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전 경 선
피치 못할 사정이 뭔데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담당자가 바뀌어서 미처 횟수 제한을 파악을 못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O 의원 전 경 선
제가 보기에는 그 피치 못할 사정이 앞서 말씀드린 편중되는 데 크게 요건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참 우리 지방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없다 보니까 정황만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따끔한 얘기하고 싶은데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자,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자단계 계약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입찰 자료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경쟁입찰을 하는 자료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9개 업체가 27건을 계약을 했고 계약 금액은 4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점유율 1위 A사가 7건에 15억 2000만 원, 27건 중에서 7건을 했어요. 7건에 45억 2000만 원 중에서 15억 2000만 원을 1위인 A사가 차지를 했어요. 그다음에 2위 B사는 5건에 8억 9000만 원. 마찬가지로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1, 2위 업체가 50% 이상을 차지를 해요.
2단계 경쟁입찰은 우리가 정당한 경쟁입찰 아닙니까? 입찰 아닌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맞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맞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전 경 선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중된 현상은 무엇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가 MAS 대상 업체 선정할 때 우선 전남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고요, 1차적으로. 공사 현장에 맞는 업체를 5개 이상 1단계에서 추천합니다. 현재 저희가 전남에서 대부분 5개 업체를 추천을 해서…….
O 의원 전 경 선
그것은 아주 원칙적인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런데 일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중된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O 의원 전 경 선
5개 업체는 누가 선정을 해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수요기관에서 기관별로 선정을 합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5개에 맞는 5개 업체를 선정을…….
O 의원 전 경 선
교육청 업무담당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이따도 그런 얘기하겠지만 교육청 업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시선이 번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앞에만 딱 보여지고 특정 업체 5개만 보이는가 봐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는 보이지 않는가 봐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전남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실무자들은 특정 업체 5개 업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래서 부의장님 저희가 일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청에서는 5개 업체 이상을 추천하면 되는데 우리 도내에서 소재 업체가 모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해야 하게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추천을 받는데요, 그 업체도 포함해가지고 범위를 넓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 단가가 높은 4개 업체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는 그런 사례가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그런 사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니까 각기 다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수요기관, 즉 우리 교육청에서는 똑같은 업체 5곳에 각각 제안서를 보내서 입찰에 참여를 시키게 돼요. 1개 공사가 아니고 각기 다른 여러 가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평가 방식도 똑같고 또 참여 업체도 똑같은데 1순위는 어떻게 다 달라요? 그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다를까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도 나름대로 발주기관에서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했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저희도 발생해서 당황스럽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리고요, 입찰 내용을 보니까 제안율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최저가 몇 %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90%입니다.
O 의원 전 경 선
90%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은 자료들을 보면 제안율이 보통 1순위가 92, 93% 정도가 돼요.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 몇 % 쓰신지 압니까? 94%, 95%, 96%, 97%, 98% 이렇게 써요. 이것 어떻게 보신가요? 업체들끼리 담합을 한 건가요? 알아서 나눠 먹기 합니까? 그래, 네가 한 번 하고, 내가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부적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게 왜 부적정한 사례예요? 제가 보기에는 담합 의혹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담합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협조를 하지요, 이 업체 5개만 보내서.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건 아닐 겁니다. 운영하면서…….
O 의원 전 경 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관계가 나올 수가 있어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O 의원 전 경 선
제가 잘못한 건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아니, 부의장님 어쨌거나 이런 결과로 보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도…….
O 의원 전 경 선
그러면 좋아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교육청에서는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왜 똑같은 업체, 20개, 30개 있는 업체 중에서 5개만 딱 골라가지고 그 업체에만 제안서를 보내서 입찰에 참여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말씀 한번 해보세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5개 이상 업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청에서는 5개 업체를 MAS 기준에 의해서…….
O 의원 전 경 선
아니, 어떻게 된 게 공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왜 그 꼭 5개 업체만 계속 제안서를 넣어요. 그리고 낙찰률은 똑같아요, 비슷비슷. 그것 어떻게 해명하실 거냐고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런 부분 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요.
O 의원 전 경 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다른 입찰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공사에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똑같은 업체 다섯 군데에다 제안서를 보내서 입찰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런데 입찰 결과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는 똑같아요, 1순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안율을 보면 1순위에 맞춰서 다 제안을 해요. 이런 것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뭐 알아서 업체들끼리 한 건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아닙니다. 부의장님 저희 이 내용은 사실을 저희가 현지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마찬가지로 전남의 많은 업체 중에서 어떻게 된 게 꼭 정해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인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 많은 업체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딱 5개 정해놨어요. 그런데도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우리 교육청은 우연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없어요. 어떤 특정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하잖아요. 5개 업체가 들어가요. 1순위 업체는 항상 그 업체예요. 이런 우연의 일치도 있나요? 이것 우연의 일치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일부 그런 청이 있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O 의원 전 경 선
국장님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들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 위한 방법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 2, 3개 업체가 많은 업체도 아니에요. 꼭 2, 3개 업체가 전체 그 분야의 사업률 50% 이상씩 다 가져가요.
한 가지 내가 더 물어볼게요. 조달우수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던데 어떤 경우에 조달우수제품을 구입합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조달우수제품은 등록 조달청에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 품목을 구매할 경우에 우수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O 의원 전 경 선
우선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전 경 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선구매 대상 조달우수제품이 우선구매 대상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조달우수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2단계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 수요기관의 아마…….
O 의원 전 경 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조달우수제품을 구매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똑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2단 경쟁입찰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업체에게 몰아주기를 하고 있고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이 됩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조달우수제품이 있고 또 다른 일반 제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조달우수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일반 제품…….
O 의원 전 경 선
아니, 똑같은 제품이라니까요. 똑같은 제품을 어떤 경우는 조달우수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어떤 것은 2단계 경쟁입찰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 오늘 시청하시는 우리 도민들 그리고 또 언론인들 바보스럽게 보지 마세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아닙니다.
O 의원 전 경 선
이런 정도 얘기했으면 다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편중된 업체들을 지금 감싸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부의장님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O 의원 전 경 선
국장님 자료를 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1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서 4개 업체가 들러리를 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요기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정해진 특정 업체에만 제안서를 보내서 입찰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속된 말로 이것은 정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한두 군데 업체에다 몰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부의장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전 경 선
제가 여기에 보면 좀 더 심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자제를 좀 하겠습니다. 진짜 이러지 맙시다, 우리.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청이 도내 업체 500만 원 이상 대상으로 한 공사용 관급자재 총계약은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아마 이것은 더 적을 것입니다. 더 많은 건수가 될 것인데 4377건으로 계약 금액은 2233억 원입니다. 약 40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요, 업체당 평균 금액을 따져봤어요. 업체당 평균 금액이 400개가 참여를 했으니까 5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평균 가격보다 몇십 배 높은 94억 한 100억 가까이 수주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업체는 평균 400개 업체 중에서 평균 금액도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을 계약합니다. 그 정도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그런 수많은 지역 업체는 우리 교육청이 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입장벽이 높은 교육청 근처에도 못 가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지난 3년간 도내업체 계약률은 점점 상승을 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참 노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 이 업체들이 정말 지역의 업체들인가, 아니면 무늬만 지역 업체인가, 소위 말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한 것을 확인을 한 적은 있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가 계약할 때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서요, 소재지하고 생산제조시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지역에…….
O 의원 전 경 선
지금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확인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확인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O 의원 전 경 선
아니,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확인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확인이 좀 부실한 경우 그렇게 제조시설이…….
O 의원 전 경 선
정말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아니, 그래서 저희가 새로 계약한 업체는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저희가 직접 현지 확인해서 시설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앞으로 할 거죠? 지금까지는 확인을 제대로 잘 못 했죠?
O 행정국장 박 영 수
생산시설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은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서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우리 전남도의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합공사라든가 전문공사 그리고 또 용역이나 물품들을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직접 그 현장들을 간다고 합니다. 가서 사무 공간이라든가 사무 설비 또 생산설비 같은 것을 직접 확인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도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또 생소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도교육청은 그런 일들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했다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사실 주소지인 법령 주소지만 놔두는 것은 우리 주민등록법상으로 본다면 그것 뭐예요? 위장전입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위장전입 아닙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이라든가 또 도내 업체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불합리한 관행들을 이제는 철폐를 해야 됩니다. 철폐하고 개선을 통해서 또 지역 내의 다양한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또 그 여건을 조성해서 그 이익을 공평하게 지역업체들이 나눠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모니터링 강화하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지금까지 제가 국장님한테 아주 디테일 하게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국장님한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자료 수집을 하고 제보를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여기에 내놓으면요, 정말 불편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관급자재 구매에 관련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봄철 황사로 대기의 질이 매우 좋지 않은 날이 많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각 지역에 내린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횟수가 153회에 달합니다. 그래서 더욱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요. 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행정 미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서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2분 동영상 상영종료)
제가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난 집행부에서 설명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와서 설명해 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 식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공기청정기를 3년간 임차방식으로 변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서 2022년도에 9월 1일부터 180여억 원을 투입해서 1000여 개 학교에 대략 2만 대 공기청정기 교체사업이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9월 2학기가 시작할 때까지 대다수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담당하신가요? 내가 담당 국장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당시 공기청정기 교체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O 교육국장 백 도 현
존경하는 우리 전경선 부의장님 공기청정기를 임차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방학 중에 설치를 해야 학기가 시작됐을 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8월까지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8월까지 작년에요. 8월까지 계약은 완료했는데 실제로 공급물량을 제조사가 제대로 확충을 못 해서 조금 지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예.
O 의원 전 경 선
그래서 2022년도 11월 30일에 임차한 벽걸이 공기청정기 1만 5000대 중 사실 그중에 1만 2000대가 안전관리원 미인증 불법 제조 제품 납품으로 사용 중지가 됐었죠?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건 왜 그랬습니까?
O 교육국장 백 도 현
아마 이게 제조사가 인증사에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인증사도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 용량의 기준에 대한 그걸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용량을 기준보다 높게 인증 절차를 했는데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인증사가, KC에서.
O 의원 전 경 선
인증사가 통과를 시켜 준 거예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그랬는데…….
O 의원 전 경 선
그럼 교육청이 검수 과정에서 잘못한 건 없네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아닙니다. 인증사의 통과를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뒤에 상대 업체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용량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으로…….
O 의원 전 경 선
그럼 인증을 줬다가 취소가 된 겁니까, 거기가?
O 교육국장 백 도 현
아니요, 인증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O 의원 전 경 선
그러니까, 인증은 이미 받았을 것 아니에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러면 좋습니다. 소음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음도 50㏈ 이하 제품으로 임차한 것이 이번에 그런 일들의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소음도가 우리가 의무사항이 55㏈이잖아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O 의원 전 경 선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은 50㏈로 맞춰서 지금 이번에 계약한 거잖아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O 의원 전 경 선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55㏈에서 50㏈로 강화했던 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강화를 한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소음이라는 것이 교실 안에서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서 타 시도와 기준을 맞췄던 겁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건 알겠는데 우리 그것이 그 지침이 우리 도교육청에만 해당되는 지침인가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아닙니다. 타 시도도…….
O 의원 전 경 선
다른 교육청들은 사실 예산 문제라든가 또 50㏈ 이하로 하다 보면 그 업체가 2개밖에 없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55㏈을 유지하는 곳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경북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말썽들이 많았어요. 그것 아시죠? 언론보도를 보셨으니까 알 것 같아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O 의원 전 경 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도 사실 그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5㏈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55㏈로 유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50㏈ 이하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 낭비가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30～40억 정도 예산 낭비를 한 것 같아요. 맞나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제가 확인이 필요…….
O 의원 전 경 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국장님을 만날 기회도 없어서 이 담당 업무가 국장님이 하신지 나는 몰랐습니다. 담당 직원한테 설명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O 교육국장 백 도 현
존경하는 부의장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몇 차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담당 과장이랑…….
O 의원 전 경 선
그게 사실입니까?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시도를 계속 했는데 부의장님하고 일정이 좀 잘 안 되어서 그랬다고 과장한테 들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제 탓 때문에 설명 못 했다는 겁니까?
O 교육국장 백 도 현
아닙니다. 서로 일정을 아마 조율해서 그랬던 걸로 제가 오늘 아침 담당 과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저한테 연락한 사람 누구세요? 누가 했습니까?
O 교육국장 백 도 현
박재현 과장이랑 박공심 사무관이 계속…….
O 의원 전 경 선
박재현 과장은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못 오신다더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 제가 전화하니까 저기 어디 팽목에 갔다고 못 온다고 그러시더라고, 바빠서.
지금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좀 접어두고 나중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O 교육국장 백 도 현
예.
O 의원 전 경 선
김대중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도의원이 몇 분인지 아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
O 의원 전 경 선
몇 분인지 아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61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O 의원 전 경 선
계속 내가 진행을 해야 될까요?
O 교육감 김 대 중
죄송합니다.
O 의원 전 경 선
교육감님 도의원은 열 분입니다, 열 분. 열 분입니다.
교육감님 한 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의?
O 교육감 김 대 중
금년 예산은 5조 77억 정도 됩니다.
O 의원 전 경 선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잘 들으셨죠?
O 교육감 김 대 중
잘 들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사전에 우리 본 의원의 질문 요지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오셨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받았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우리 교육감님은 도교육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비서실장도 하셨고 그랬는데?
O 교육감 김 대 중
비서실장 경력까지 하면 한 7년여쯤 됩니다.
O 의원 전 경 선
7년 정도 되죠?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전 경 선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던 걸 지금 교육감님 앉아서 들으시면서 생소한 일은 아니죠?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이 내용은 전혀 몰랐고요. 부의장님께서…….
O 의원 전 경 선
이런 사태들이 그러면 교육감님, 생소한 일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이번 일은 처음 들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아니, 이번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된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교육감님이 7년 정도 교육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교육감으로 취임해서 재임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생소한 얘기입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제 기억으로는 생소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교육감님, 우리가 좀 알릴 건 알리고 털 건 털고 앞으로 개선할 방법들을 찾아보시게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러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이게 어떻게 생소한 일이라고, 한 번도 접해 본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교육감님, 뭐 언론홍보실에서는 언론 보도자료를 교육감님께 전혀 보고를 않나요? 감사자료 같은 걸, 감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전혀 보고 안 하나요?
O 교육감 김 대 중
아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문제는 언론의 보도에 많이 나와서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O 의원 전 경 선
좋습니다. 앞서 질문을 했던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예산낭비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요지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제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많은 실태를 파악해서, 아직 현장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이 부의장님께 답변했던 내용처럼 잘 실태를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특히 제도의 문제가 2021년, 2020년에 제도를 좋은 공정한 제도로 만든다고 한 것이었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담는 그런 입찰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교육감님, 이게 개선을 해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면 개선은 사후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의 잘못된 점들을 파악해서 그 부분의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어떤 조치를 할 거예요?
O 교육감 김 대 중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지적해 주신 걸 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제가,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를 보면 정황상으로만 봤을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고 답변했던 부분을 사법기관에서도 안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건들이 이 전에 일어났던 암막 스크린 비리 사건보다도 사실 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냥 개선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책임 없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고발 조치라도 해서 이걸 바꿔 나가야지 그럼 여태까지 했던 건 묻어두고 개선만 하겠다는 겁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자체조사를 먼저 해서 그런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우리 교육청에 별정직 공무원 있죠?
O 교육감 김 대 중
예, 별정직 공무원 다수 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별정직 공무원은 뭔 업무를 하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 때문에 별정직으로 와있기도 하고…….
O 의원 전 경 선
제가 도정질문을 하는 도중에 저를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지 말라고 하쇼. 들춰내 봐야 전 교육감 있을 때 일일 건데”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정직 공무원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 교육감 것을 들춰내서 뭐 할 거냐. 별정직 공무원이 도의원의 도정질문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게 했다면…….
O 의원 전 경 선
아니, 도교육청의 5급 별정직 공무원이 도의원이 도정질문 하는 것도 통제를 합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우연히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최근 3년 치를 했어요. 3년 치를 하다 보니까 전 교육감과 현 교육감의 실태가 파악이 나왔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교육감님 자료 안 보셨나요?
O 교육감 김 대 중
아까 자료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관행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때나 지금이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김대중 교육감 때가 더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해도 해도 너무했습디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전화해서 맨 전 교육감만 들먹이고.
본 의원은 사실 우리 김대중 교육감께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도 했었고 또 교육감 비서실장도 했었고 또 교육청에서 실무경험도 많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전문가입니까, 정치인입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지금은 교육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제가요, 교육감님을 보면, 교육감님의 행보를 보면 정치인이에요. 지역의 각 여러 가지 행사들 다 참여하고 계시고 또 교육감님이 바쁘시면 배우자를 통해서 크고 작은 행사를 다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물론 교육전문가이면서 정치인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치 활동하는 것 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교육감님 선출한 사람이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지 않나요? 교육감님 누가 선출해 줍니까? 유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물론 교육행정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을 선출해 준 우리 도민들의 생각과 마음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매년 선거 때마다 공약 1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지역경제 활성화예요. 모든 선출직들이 경제를 빠지고는 공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요, 지역에 가서 “지역 상권 살리겠다, 지역 상권 살리겠다”라고 하고 다닙니다. 그런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도민들이 뽑아준 교육감 아닙니까? 지역경제 죽고 상권도 죽고 모두 다 떠난 후에 교육만 달랑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도내 업체 계약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담당 공무원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한 70% 정도 됩니다. 또 지역 내 없는 제품들만 골라서 타 지역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지역업체는 어떤 업체보고 지역업체라고 합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지역에서 회사를 두고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고 지역에서 사는 업체가 진정한 지역업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전 경 선
그게 지역업체예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지역업체라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에서 직접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종이 쪼가리 하나 달랑 놔두고 면에서 조금 낸다고 해서 지역업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교육청이 정말로 진정성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특정 업체만 배 불려 주고 정말 힘들어하는 지역경제인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래서야 지역경제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님, 동참해 주십시오. 의향 있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저는 평소에 지역업체를 더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오늘 지적해 준 부분들을 잘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교육감님이 있을 때 지역업체를 얼마나 썼는지 다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제가 보면 제가 그걸 파악을 일부 했어요. 일부 했는데 교육감님 말씀처럼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최근에 그 부분을 좀…….
O 의원 전 경 선
이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도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육감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전 경 선
시간이 다 돼서 교육감님께도 오늘 이 정도 질의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요구해서 한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도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교육청 질문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사님을 뵈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서면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해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경선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O 의원 차 영 수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입니다.
O 의원 차 영 수
본부장님, 잠깐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시 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5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부장님,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충분한 공감이 가십니까?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질문하고 있는 본 의원도 발언대에 서 있는 본부장님도 도민들 앞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겠지만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어떤 이유든 간에 1년째 녹물이 나오고 있는 지역민들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릴 뿐입니다.
본부장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째 녹물이 나오면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녹물의 원인은 물 공급 과정에서 수계 전환이나 갑작스러운 수압 변화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노후관에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말 기준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관 2만 1463㎞ 중 노후관은 3309㎞로 전체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5번 왕복 거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문제는 20년 이상의 노후관로가 적기에 교체되지 못하는 데에도 있지만 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수도관에도 있습니다. 수도관은 일정 기간 지나면 내부에 녹과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인 세척과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에 매설한 후에 한 번도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관이 허다합니다.
2021년도 상수도통계를 보면 전남의 개량률은 0%에 가깝습니다. 대구, 전북 등 타 시도는 높은 개량률은 아니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관로 세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관로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전남의 누수율 현황입니다. 전남의 누수율은 21.6%,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 10.2%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시군 현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촌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군 단위는 평균 누수율이 30%가 넘습니다. 특히 구례군과 영암군의 경우 수돗물의 절반이 새고 있는 셈입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 전남은 마실 물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 당장 모내기 철을 앞두고 영농기간에 물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 부족 위기를 겪고 있는데도 예산과 인력을 탓하며 연간 수백억에 달하는 귀중한 물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수도사업이 지자체의 고유사무이긴 하지만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존경하는 우리 차영수 의원님께서 노후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녹수 발생이 계속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저희가 여기서 직접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시군과 함께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국가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1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1단계가 2025년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 방금 강진 지역도 주 배관 25㎞에 대해서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한 100㎞ 정도가 지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본부장님 상수도 사업이 가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 그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수도 정비사업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은 적정 재원을 투자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서성리 부분의 상수관로에 대한 관 세척은 5월 중에 예산 3000만 원 정도 마련해서 일단 급하게 관 세척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본부장님,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의 선수 육성 및 실업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입니다.
O 의원 차 영 수
먼저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체전 역대 순위표입니다. 2016년에 역대 최하위인 14위를 찍고 2018년에 10위로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2019년 이후 다시 1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역대 성적만 보면 전남이 체육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부 전국체전이라 할 수 있는 소년체전 성적을 살펴보면 전혀 다릅니다. 우리 전남의 학생부는 2010년부터 줄곧 4위를 했으며 2017년에는 금메달 40개로 종합 3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소년체전에서는 전국 상위권인 우리 전남이 전국체전에서는 이렇게 성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우리 평소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께서 저희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소년체전은 올림픽 방식으로 금메달 우선으로 점수를 채점하고 전국체전은 점수제로 채점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성적이 좀 저조한 이유는 소년체전에 참가한 우수한 선수들이 도내 지역 실업 연고팀이 없거나 아니면 도시를 선호하다 보니까 지역 외 유출되어서 아마 그런 점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O 의원 차 영 수
이렇게 다양한, 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우리 전남의 체육 인재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계속 전남을 떠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종합 3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던 2017년 제46회 전국소년체전 관련 기사입니다. 당시 최우수로 선정되며 전남의 종합 3위를 이끈 학생 선수들이 있습니다. 역도에서 4명의 선수가 3관왕에, 사이클 여자 선수 2명은 각자 2관왕에, 남학생 선수는 대회 2연패, 수영에서도 2명의 선수가 모두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전국체전 관련 기사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이클에서 2명의 선수가 금메달 8개를 땄고 육상은 금메달 3개, 전국 최강 유망주로 평가받는 역도 선수는 5년 연속 3관왕에 올랐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이 선수들이 올해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있으니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상위권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아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뛰어난 선수들은 현재 타 시도로 유출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국군체육부대 4개 단체팀 영입, 직장팀 창단, 실업팀 연고지 이전 등을 하고 있어서 상위권 진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그래서 제가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이 선수들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남에서 열릴 때는 좋은 성적을 기대해서 이 선수들이 어느 소속에 있는가, 이 선수들을 스포츠지원포털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모든 선수가 다 우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전남 대표로 수많은 메달을 가져왔던 선수들이 이제는 대구시청, 창녕군청, 경북개발공사 등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남 대표였던 이 선수들이 올해는 체전에서 우리 전남의 선수들과 싸우게 됩니다.
국장님! 이 선수들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떠나는 선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작년에 103회 전국체전 울산에서 한 6명의 선수가 지역을 이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남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도 도내 학교체육하고 실업팀 연계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O 의원 차 영 수
선수가 개인의 미래나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팀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수가 떠나는 것을 개인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수들이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금방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학생과 대학팀, 실업팀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전국 대학팀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 기준 전남은 42개 팀에 전체 494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8개 도와 비교해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남의 대학팀 숫자와 선수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대학팀으로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낮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실업팀 진출뿐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지금 전남에 실업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현재 전남에는 도청 직장팀하고 17개 시군의 직장팀, 그다음에 한국전력 럭비팀 해서 총 19개 기관에서 35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그러면 전남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을 제외하고는 기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팀은 몇 개 안 되네요? 몇 개나 됩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지금 공공기관 한국전력에서 럭비팀, 최근에 연고지를 이전한 삼성생명의 레슬링팀, 한국가스공사의 태권도팀 총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2022년 기준 전남의 일반부 등록선수를 보니까 총 6395명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실업팀 소속 선수는 284명이고 전체 등록선수의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남도와 17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을 제외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삼성생명 등 3개 기관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33명뿐이고요.
그마저도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생명은 연고지 이전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되는 팀은 한국전력 럭비팀 하나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예, 맞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상시근무자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진흥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이 법에 따라 실업팀을 설치·운영해야 할 도내 공공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저희가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농어촌공사 해서 총 5개 기관이 1000명 이상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그러면 국장님, 실업팀을 설치할 근거도 있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기관이나 기업이 창단해 주기만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단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예, 맞습니다, 의원님.
O 의원 차 영 수
2016년도에 이낙연 전 지사님께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배드민턴팀 창단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7년이 지났는데 진척은 좀 있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노력을 했으나 아직 창단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창단 못 했는데 앞으로도 도체육회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창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지금 전남은 도와 시군에만 의존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만 기대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해체됐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전국 최강을 자랑하는 영암군청 씨름단마저도 가까스로 해체 위기를 넘기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의지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고충을 겪는 이러한 사례만 봐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 실업팀이 이렇게 불안하니 선수들도 당연히 전남에서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전남체육회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올해 지원된 예산은 131억 8600만 원입니다.
O 의원 차 영 수
130억이나 되는 도비를 체육회에 지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도비를 체육회에 지원하는 것은 도민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전국체육대회 참가 등 전라남도의 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전남도가 연간 130억이 넘는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그렇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해마다 의례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지원은 하되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남체육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서 체육회가 선봉에 나서고 전남도는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체육회가 민선체육회로 바뀌었지만 저희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저희 도와 적극 상호협력해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실업팀 창단은 초-중-고-대학-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체육 진흥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이 선수들이 지역실업팀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한전 럭비팀입니다. 한전 럭비팀은 진도중학교-진도실고-세한대-한전으로 이어지는 최고로 이상적인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들을 다른 기업에서도 본받을 수 있도록 기업팀 창단을 유도해야 합니다. 유소년 선수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진로를 보여주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학교체육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체육회, 교육청, 기업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선수 연계 육성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의원님 말씀대로 유관기관 협력해서 연계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이번에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0월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합니다. 또한 11월에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즉 22개 시군에 3만 명의 선수와 임원, 가족 그리고 관람객들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전남의 맛과 멋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남 귀농귀촌 정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입니다.
O 의원 차 영 수
국장님, 먼저 영상을 함께 한번 보시죠.
(11시 1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4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귀촌인 중 청년층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청년지원은 청년하고 귀농귀촌의 구분 없습니다. 저희가 10개 사업 정도 의원님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 736억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통계청 자료, 전남의 연령별 귀촌인 현황입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전남 귀농귀촌인 중 92.5%가 귀촌인입니다. 특히 그중 40세 미만 귀촌 청년이 약 43%가 됩니다. 전남으로 이주하되 농사를 짓지 않는 귀촌 청년이 전체의 절반이라는 이야기인데, 귀농과 별개로 단순귀촌 청년을 지원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초기단계, 진입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분은 없이 10개 사업 7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는 지방소멸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의 정주여건 또 창업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는 농업 분야에 스마트 청년 농어업인 1만 명 육성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귀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 실적을 보면 2021년 기준 청년귀촌인이 약 1만 8000명인데 도에서 일자리를 매칭해 준 귀촌인은 362명, 이 중 정규직 전환이 되거나 창업을 한 사람은 193명으로 단 1%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최근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20∼30대 젊은층 유입이 소폭이나마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년들의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사업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으로 이를테면 그들만의 놀이터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사업들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청년’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지역 내 귀농귀촌 청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좀 들어봤습니다. 귀촌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살 집과 또 일자리, 보육환경 그리고 커뮤니티 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친구들은 주변에 귀촌을 꿈꾸고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뜻 귀촌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개개인이 원하는 귀촌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곳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지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상담전화 안내가 귀농귀촌은 인구청년정책관실, 귀산귀촌은 산림자원연구소, 귀어귀촌은 해양수산과학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순귀촌인은 어디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우선 우리 전남상담소는 전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상담소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상담원으로부터 돌아오는 첫 말이 “단순귀촌인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한 달 살기 체험을 권유합니다.
타 지역에 살다가 전남으로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청사진이 있고 거기에 환경이 맞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내려와서 우선 살아보랍니다.
국장님, 첫 단추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사업이나 센터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계별로 연계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와 전문화된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우선 위원장님께서 확인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귀농, 귀어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어는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요.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귀어인을 하고 있고 귀산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농사를 짓지 않거나 어촌의 일을 하지 않고 순수한 귀촌인한테는 상담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전화를 해 봤을 때 그렇게 느꼈고요.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O 의원 차 영 수
청년을 유입시켜 농어촌을 활성화하려면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귀농귀촌 정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국장님, 제2차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1차 계획과 어떤 차이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지금 그 용역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 우선 저희들은 귀농귀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특히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역귀농 사례라든가 창업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귀촌 청년의 말처럼 지역의 미래는 청년에 있고, 청년의 미래는 지역에 있습니다. 제2차 종합계획에는 귀촌 정책을 분리하고 귀촌인과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해 전남이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인구청년정책관 정 광 선
예,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다음은 도교육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차 영 수
교육감님, 우리 전남에는 초·중·고교가 총 870개교 정도 있죠?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그중에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비율은 몇 %나 됩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약 40, 지금 정확한 계수는 통계를 안 봤는데 44% 정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한 40%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또 저학년인 초등학교는 더 많고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그래서 본 의원이 문득 전남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5년 후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수를 좀 살펴봤더니 올해와 비교해 봤을 때 전남 취학아동수가 평균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곡성, 보성, 강진, 해남, 장성 등 군 단위는 50% 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 부족으로 매년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5년 후 취학아동 감소율은 전남교육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적을 경우 현 상대평가체제에서는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죠?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자료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른 고3 학생의 학교당 평균을 집계한 결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 평균 고3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과 가장 적은 전남은 2.5배 차이를 보여 산술적으로 경기지역 학교에서 1등급이 10명 나올 때 우리 전남에서는 4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학생 수가 13명 미만인 8개 학교는 AI 시험을 봐도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차 영 수
거주지역에 따라 진학의 기회가 이렇게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의 문제를 어떻게 재난처럼 다가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등급비율이 충족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최소 학급편성 기준을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가능한 대로 13명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성취평가제, 절대평가가 전면 적용되고 일반 선택과목은 석차등급 병기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이걸 또 기회로 활용할 생각이고요.
우선은 시급한 대학의 평가방식 변화에 따른 선택적 교육과정 지원 및 교사 대입 역량 강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2025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의 교육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절대평가 체제에서 수능시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산어촌 지역에서 대도시 아이들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따라갈 수가 없으며 명문고 쏠림현상으로 작은학교는 더욱 더 작아질 것이 자명입니다.
더욱이 우리 전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어떻습니까?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시험 결과표입니다. 먼저 국어 과목을 좀 보시죠. 표준점수로 표시했을 때 93.9점으로 전국에서 강원, 충남, 경남을 제외하고는 맨 아래 등급입니다. 수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를 제외하고 맨 꼴찌입니다. 우리와 인구와 생활환경이 비슷한 전북, 경북, 경남, 충남, 충북보다 훨씬 더 뒤떨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한들 우리 전남교육의 현실은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식에 죽나 청명에 죽나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상황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절대평가로 됐을 때 저희 전라남도의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피해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수능의 표준점수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게 고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수능성적에 대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했던 실전모의고사 같은 경우 그걸 잘 평가해서 금년에도 추진을 하고, 우선 지금 5개 시에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진학과 또 수능성적을 높이는 역할들을 지금 아직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니까. 교육감님이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해 전남교육에 희망을 주겠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눈에 띈 전략은 보이지 않고 전남학생 교육수당 지급에만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수당 지급이 과연 작은학교 살리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이 좀 됩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작은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특성화를 해서 과밀한 도시학교보다는 우리가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좀 지켜봐 주시면 질 높은 교육을 작은학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 높은 교육을 추진하는데 또 학생 교육수당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꼭 실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물론 본 의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분들보다 전남교육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O 교육감 김 대 중
저희 전라남도교육을 글로벌한 교육으로 작은학교가 많고 성적이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교육에는 뒤질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시도 교육보다는 미래교육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미래교육이나 실제 현장, 세계적인 디지털 교육 박람회가 영국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마침 교육부에서 같이 가서 내년에 저희들이 미래교육박람회 같은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협력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구상하고 현장을 보기 위해서 급히 다녀왔습니다.
O 의원 차 영 수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럴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지역적인 여건이나 급감하는 학생 수 등으로 인해 작은학교가 많다 보니 디지털 대전환이 새로운 희망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만의 미래교육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부디 내년에 개최하고자 하는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가 작은학교를 미래학교의 표본으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차 영 수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강진 4·4 독립만세운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존경하는 차영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우리 귀농귀촌 또 전남체육 전반 또 우리 전남 도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진 4·4 독립만세운동은 104년 전에 전남에서 최초로 최대 규모로 강진시장에서 펼쳐졌던 독립운동이기도 하고, 강진 4·4 독립만세운동은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스물한 분이 정부 포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차 영 수
지사님이 강진군수님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답변을 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더 이상 질의를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마는 또 4·4 만세운동은 1919년 강진 장날인 4월 4일을 기해 수천여 명의 군중이 일제히 궐기한 날로서 전남지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이란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4 독립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된 분이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영랑 김윤식 선생입니다. 영랑 생가는 강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그러나 항일 민족지사인 영랑 선생이 주도한 4·4 만세운동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이어온 것도 관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강진 남포마을 영농회가 4·4 만세운동의 자료를 수집하고 기념비를 건립해 겨우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4·4 만세운동을 펼쳤던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강원도 속초시에 대포만세운동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는 기념관과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는 4·4 독립운동 기념공원이 조성돼 있으며, 충남 당진시에는 4·4 만세운동의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고 현재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은 어떻습니까?
1992년 남포마을 주민들이 자비를 모아 마을 입구에 세워둔 소박한 기념비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4·4 만세운동이 아닌 3·1운동 기념비입니다.
현재 매년 개최하는 기념행사도 남포영농회에서 1994년부터 추념제를 지내온 것을 2005년부터 강진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전남은 제대로 된 기념비나 후손들에게 인지시킬 장소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 4·4 독립만세운동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중에서도 특별하고 귀중한 나라사랑의 표본입니다. 전남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유산입니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양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저도 전적으로 우리 차영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강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강진군에서 먼저 현충시설로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충시설로 지정을 한 다음에 국가보훈처하고 협의해서 현창계획을 세워서 이 역사적인 터를 기념공간으로 이렇게 잘 조성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필요가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O 의원 차 영 수
강진군에서 움직임이 좀 부족해서 지사님한테 압력을 넣으라고 도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장내웃음)
지사님, 제 유도한 대로, 의도한 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유도한 대로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O 의원 차 영 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4·4 만세운동은 어린 학생에서 평범한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도 성별도 나이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획득하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생생한 기록들을 후세들이 기억해야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투영된 산물임에도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 분노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선열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는 뒤로 하고 있습니다. 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그 간절한 의지가 지금의 우리에게 따뜻한 봄바람을 선물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선조들이 지킨 민족의 얼과 정신을 전남의 미래로 이어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영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O 의원 임 지 락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바이오메카로서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특구이자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에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첫 도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늘 처음처럼 항상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 증대로 현 시대에 백신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경쟁력의 매우 중요한 분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사태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이를 대변합니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화순백신산업특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전라남도 미래성장산업의 한 축의 거점이 되고,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k-바이오 의약, 생명산업의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서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유치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김영록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자 전남 발전의 미래성장동력인 k-바이오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1시 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라남도의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 업무 책임자로서 열정을 다해 수고하시는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장님께 전남의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이 되는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시 독감백신을 국내 최초로 보급해 왔고, 최근 연구개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임상시험용 백신 2종을 생산해서 국가 백신 수호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전임상, 임상 그리고 인증, 제품화까지 백신 생산의 전주기를 아우르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백신산업특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2022년도에 바이오에프엔디씨라는 선도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재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먼저 전남 바이오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백신산업특구는 전남이 추구하는 의료·바이오산업의 중심입니다. 해서 저희 전라남도의 바이오산업을 현재 선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남뿐만 아니고 국가의 바이오 또 첨단의료의 선도지로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화순의 백신산업특구가 아니라 전남의 백신산업특구이자 대한민국의 백신 거점이 되겠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화순백신산업특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차 특구 지정을 받았었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그 이후로 2023년까지 3년간 연장받은 바가 있습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임 지 락
올해가 특구 지정 마지막 해입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임 지 락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추후 어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지금 화순백신산업특구는 2010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13년 동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특구 안에 15개의 전문기관이 들어서 있고요, 33개의 바이오 백신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국무총리 최우수특구로 1회 수상을 했고, 국무총리 우수특구로 해서 다섯 번 수상하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해서 지금 연말에 특구기간이 완료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앞으로 더 특구를 우수특구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정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쯤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앞으로 5년 더 특구가 지정이 연장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우리 특구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설계를 갖고 계세요?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지금 저희들이 발전계획은 현재 백신산업특구가 백신이나 첨단면역치료제나 첨단바이오의약으로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를 해가지고 글로벌 첨단 바이오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해서 저희 백신산업특구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O 의원 임 지 락
우리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백신산업특구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메디컬 클러스터가 우리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화된 특구가 돼야 되고 그렇게 미래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임 지 락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발전은 가장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세 번째로는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SOC에 대한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 교통망, 광역철도망이 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47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계보건기구에서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우리나라를 선정했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우리 전라남도도, 우리 도도 이번에 선정 경쟁에 같이 뛰어들었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우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내용의 가장 핵심이 인력양성이잖아요? 중소득적 개발국가에 대한 인력양성인데 우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지정을 위해서 지금 정부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정부에서는 아마 올 상반기 중에 공모를 진행을 예상으로 지금 열심히 진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물론 복지부 지금 진행상황이나 저희들 관련 기관들 움직임 같은 것 예의주시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지금 공모 준비를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금년 상반기가 공모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착실하게 준비된 내용은 지금 순차적으로 어떤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방금 슬라이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남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를 구성을 이미 해서 그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이나 유치 계획서를 현재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또 지난 2월에는 지사님과 함께 독일, 미국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 7개 회사하고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에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인천 연세대 K-NIBRT 센터하고 저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함께 캠퍼스 유치에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협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캠퍼스 유치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배가시켜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유수의 석학들과 연구기관과 학교하고 이렇게 기대치와 역량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유치를 위한 우리 도의 강점이라면 국장님은 어떤 쪽으로 강점을 꼽으십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아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화순백신산업특구에는 백신 생산을 위한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전문 이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전문인력 양성에 특화돼 있고, 기 기반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다른 지역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 없어도 저희들이 캠퍼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익히 잘 알려진 최신 mRNA 기반의 백신 시제품 위탁생산이나 교육시설이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200명 정도 교육이 가능하고요. 또 식약처에서 GMP 실습교육장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활용을 하면 저희들은 어느 지역보다도 더 경쟁력이 강하다, 강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우리 식약처나 산자부 또 정부 기관 또 우리 생물의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시설들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시험장도 방문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특화된 모습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좀 전문적이지만 우리들이 동물적이 아닌 미생물에 관련된 메신저 RNA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첨단적인 실증적인 전주기를 갖고 있는 우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응에 관련된 팬데믹이랄지 이런 쪽에 적극 대처하고 시대적인 요구에 맞는 우리 생명을 구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도,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내용에 담아 있는 게 인력양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수도권 중심으로 현재 첨단산업이 거의 육성으로 돼 있어서 지방에 있는 많은 젊은 우리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에서는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바이오 기업에 재직하시는 분은 물론 지역의 대학생 또 중·고교생까지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학습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태균, 의장 서동욱과 사회교대)
국장님, 이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대책은 무엇입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무래도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야지만 하기 때문에 지역 출신 인력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역 대학하고 기업하고 현재 지자체가 협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 지역정주형 바이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대학하고 기업이 또 우리 백신산업특구 내에 있는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연간 한 200명 이상 인력양성을 해서 그 현장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바이오융합학과나 또 계약학과 또 현장에서 생산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고등학교 인력부터서 저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플랜을 아주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신 그게 실천 가능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 지역 인재가 양성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돼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근무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 그리고 인구정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화순은 이미 전국 유일의 백신산업특구를 보유하고 있고 화순전남대병원이 있어서 임상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했던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화순국제백신포럼 또한 2016년부터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고 도, 군 행정을 지속적인 지원했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초기비용이 적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경쟁력을 활용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유치하는 데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이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또한 화순백신산업단지 발전에 또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라남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은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무엇인지 그 개념하고 그리고 왜 우리 전라남도에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업의 R＆D를 활성화시키고 또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일부 들어가고요. 또 이 지구가 되면 규제가 특례가 적용이 돼서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오송하고 그다음에 대구·경북이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화순백신산업특구가 이러한 전주기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첨단의료복합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 중심의 R＆D를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제품 활동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제를 좀 해소를 해 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첨단바이오산업의 핵심으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금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우리 오송, 대구·경북은 1차 받았을 때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2009년도에 5조 4000억 시작해서 실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잡은 게 4조 3000억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 5000억이 투자돼 있고요.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결국은 광주와 우리 전남과 함께하는 강소형으로 지금 첨복단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송이나 대구·경북은 2009년도 지정 당시에 막말로 맨 땅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거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미 기반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추가적인 인프라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R＆D나 어떤 제품화를 위한 재정 지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오송이나 대구가 1조 500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6000억 원 이 맥시멈 이내이면 충분히 강소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은 이미 기존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국책사업일지라도 대규모 예산보다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서 강소형으로 해서 가면 첨복단지 역할을 충분히 기능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걸 정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쪽에서만 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임 지 락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전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돼야 할 당위성에 대한 것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지금 현재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 진행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기재부를 열심히 지금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도 청와대나 대통령님이나 총리님, 관계부처 장관님을 만나서 수시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나 면역치료제 같은 첨단 바이오 그다음에 광주는 첨단 AI 기반의 헬스케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도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고 할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초강력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 생산의 중점 지원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또 아이템을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백신산업특구를 아까 의원님 홍보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 국제백신포럼을 추진을 하면서 노벨상급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노력들과 함께 지금 현재 국내외 바이오박람회나 또 학회 또 어떤 토론회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제가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보다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화순군, 연구소, 기업, 학교, 병원 등 우리 산·학·병·연·관이 함께 초광역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야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으로 꼭 우리가 달성해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얼굴만은 보이시죠?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O 의원 임 지 락
반갑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반갑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우리 건설교통국이 본 의원이 속한 상임위 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정질의의 핵심의 키워드가 SOC에 관련된 내용이 빠져서는 이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모신 점 양해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O 의원 임 지 락
화순 백신산업특구 활성화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핵심이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더불어서 경전선 직선화 계획에 따라서 화순은 철도가 전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화순 백신산업단지 나아가 지역경제와 우리 전체적인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백신산업특구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정말 시급한 사안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는 우리 지역 발전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화순군은 지금 현재 생물의약산업단지하고 또 전남대병원, 백신특구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 유일하게 백신특구가 지정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생활권을 묶어서 경제성 향상과 새로운 엔진 역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광역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임 지 락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망이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그런 정책과 추진계획을 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현재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은 철도 투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토록 돼 있고요. 최근 국토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기반 마련이라든가 또 철도 수혜지역 확대 그리고 지방도시 활력 도시를 위해서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계획보다 당초 1년 앞당긴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 이런 것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연말에 지자체를 상대로 설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현재 국가 우리 철도망 구축계획 5차 계획에 관련되어가지고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거기의 한 일환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우리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망도 포함돼 있죠?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지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 작성된 우리 타당성 연구조사 표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는 연구 보고서는 2010년도에 작성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망 타당성 연구조사 요약 보고서입니다. 이 용역은 2010년도에 수행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의 내용으로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은 비용과 편익의 상대값인 BC 지수라고 해서 유치하는 데 평가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경제지수가 0.41로 나타나가지고 4차인 이전에 2021년도에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용역 기간에는 시기적으로 2010년도 11월에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지정되었는데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지난 현재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높은 경쟁력을 활용해서 그보다 긍정적인 BC 지수를 충분히 도출해서 반영에 대한 가속화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금년 2월 발표된 전남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서해안 철도, 호남·남해선 순환선 4개선의 구간이 조사 대상입니다.
이번 타당성 조사의 첫 번째 취지는 전라남도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보다 좋은 용역 결과를 얻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있기에 본 용역의 성공적인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전에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이번 광역 제5차 국가계획 철도망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4개 구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돼서 국장님 해당 보도를 잘, 해당 보도 자료 띄워주십시오, 다음 자료. 국장님, 이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 연장선 신설 계획이 앞당겨져서 당초 2026년에 발표 예정이었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1년 이상 빨리 수립할 계획임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 5차 계획이 수립을 착수하여서 2025년 초에 발표할 예정인데 본 의원이 관계부처에 알아본 결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연구 용역이 2023년 올해 하반기에 착수해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 지자체의 건의 등 검토 및 계획안 마련이 2024년 하반기 그리고 그다음 공청회를 거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5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및 고시 순서로 진행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올리십시오. 본 자료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혁신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광역화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대도시와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도 필요하다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3월에 우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권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은 국장님, 이런 변화된 지금 정부 지침과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시기적 변화를 감안해서 수행돼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 지금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을 2025년도까지 수립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계획의 유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토부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 일정에 맞춰서 이번 달에 저희 전남망 철도 구축망을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해당 시군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꼭 협조체제로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특히 본 의원이 강조했던 것은 오늘은 백신산업특구에 관련된 포괄적인 도정질의입니다.
특히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망에 대한 반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앞당겨지는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용역과 또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와 화순군과 협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설득 가능한 용역 결과를 도출을 시켜서 꼭 이번에는 광주～화순 간 구간이 이번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국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사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첫 도정질의로 뵙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임지락 의원님께서 정말 종합적이고도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좋은 질문과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O 의원 임 지 락
우리 지사님께서는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의 전남의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민선 8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전국 1위를 꾸준히 도정업무에서 잘하신다고 1위를 받고 계시고요. 저번에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에서 주최한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또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본 의원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이 얼마나 노고를 갖고 일하시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발전과 또 약속하셨던 공약 이행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도정질문은 민선 8기 우리 지사님의 공약에 근거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이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9월 28일 화순군 방문 도민과의 대화에서 “국내 유일의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K-바이오 국가 거점으로 만들겠다. 화순 바이오헬스 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사업과 백신 국가 면역치료 플랫폼 사업 유치를 발판으로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 지역 균형발전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된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잠깐 보실게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기간에 우리 강기정 광역시장 후보님과 우리 전남광주 상생정책 협약식 보도자료입니다. 안건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망 구축,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상생과제 채택 등이 있었습니다.
화순 백신산업단지 발전과 광역철도의 선정은 우리 전라남도 문제뿐만 아니고 광주광역시와도 지대한 연관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 광주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관련하여 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언론 보도 자료나 또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공약에 대해서는 하신 게 맞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임 지 락
말씀하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답변드릴까요?
O 의원 임 지 락
예.
O 도지사 김 영 록
화순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그리고 광주～화순 광역철도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굉장히 가장 큰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도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서 강기정 시장 후보 시절에 저도 도지사 후보로서 같이 상생 협약을 했고 또 지난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이 과제들을 정식 정책과제로 이렇게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이나 우리 김종갑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전략 100년을 내다보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임 지 락
지사님의 혜안과 미래 비전에 대한 정확한 목표 설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임지락 의원님께서 오늘 정말 많은 준비, 해박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정부 부처부터 우리 전라남도, 화순군 이런 추진 내용들을 꿰뚫고 계시면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줘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아이구,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지사님 이렇게 이제 마무리에 모시는 것은 우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이건 같이 함께하면 상호 폭발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고 바이오산업 인프라의 유치인 광역철도에 대한 유치는 경제성 효과에 이 두 국책 사업에 기여하는 효과성이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광역철도망은 내륙지방이나 화순의 경전선 직선화 계획에 따라서 철도가 전무한 상황에 필수불가결하게 꼭 있어야 할 SOC입니다. 여기에 두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에 교통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유치하는 데 훨씬 더 큰 파급력과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우리 이 사업들이 결국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첨단의료복합단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망은 포괄적으로 광역적인 동일한 추진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서로 연관성이 깊은 사업이고 또 광역철도망은 별개의 사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은 이 세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서로 상호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화순군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아주 유리한 여건, 호조건의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철도망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이 큰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시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하지만 다른 시도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광역철도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차 국가 철도계획에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전라선 고속철도 계획하고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반영이 돼서 저희들도 대단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화순군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화순만 빠졌구나!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안타깝게 됐습니다마는 이번 5차 국가 철도계획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반영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 화순군의 바이오, 첨단의료복합단지 여러 가지 여건에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바이오 캠퍼스랄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이렇게 잘 진행이 되면 예타 할 때도 여러 가지로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저는 가장 크다, 그다음에 예타 통과는 아마 제 생각에 화순의 여건으로 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지사님, 정말 힘이 나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 세 국책사업들이 결국은 하나로 엮어져서 같이 가는 동일시된 과정에 우리 지금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첨복단지는 내년 하반기에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요. 국가 철도망 계획 발표는 2025년 상반기로 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는 올해 상반기에 공모 예정이고요. 이 사업들이 부서 간 서로가 협조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 시기와 상황을 실기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컨트롤타워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셔서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 모든 도정 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업무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더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먼저 글로벌 캠퍼스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글로벌 캠퍼스 유치가 되면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설립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되면 광역철도도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사령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김종갑 국장이 실무적으로 정말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는 함께 우리 화순군하고 우리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와 함께 노력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O 의원 임 지 락
지사님, 진심으로 이렇게 우러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께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성에서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현재 우리 뉴스위크지에 나오는 화순 전남대병원이 3개년 연속 세계 최고 암병원에 선정된 그런 언론 보도 자료입니다. 우리 화순 전남대병원이 이렇게 세계적인 자타가 공인한 수준의 암병원입니다. 현재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외국인 환자 통계를 보면 환자는 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래에서 지금 2021년도 기준 해외 외국인 환자 유치 통계표를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하위권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이제 보이는 것은 현재 화순 전남대병원이 중입자 치료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가 대당 약 1500억이, 효과는 아주 미래의 진단, 치료가 가능한 암 치료가 가능한 그런 치료기인데요. 그런 센터 계획이 있고 또한 전남대 병원으로 광주전남 지역 암센터 외래 등 건립 계획까지 감안한다면 화순 전남대병원은 더 많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춥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전라남도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보도에 관련된 것을 강하게 주장하시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 전라남도가 조금 인프라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해서 우리 전라남도 경제·문화·관광·환경을 접목시키고 치료와 힐링을 같이 접목시킨다면 의료관광산업이 우리 전라남도에도 새로운 발전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우리 임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이제 원격의료 분야가 발전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에 의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암 환자들이 원격의료 진료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전남대 화순 병원에 와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또 전라남도의 유수한 다른 병원들도 연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해외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전남대 화순 병원, 기타 다른 병원까지 연계하면서 전라남도가 해외 의료관광, 원격의료 시스템을 함께 결합을 한다고 하면 전라남도 여건이 제일 좋다, 이렇게 서울의 유수한 석학, 의학 전문가들이 저한테 제안을 또 이미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무안공항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입국하는 환자들을 우리 전남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또 관광 여건도 좋고 음식도 좋고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화순 전남대병원 이런 암 치료센터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전남의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꼭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전남대 화순 병원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임 지 락
지사님, 오늘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더 힘이 나고 앞으로 더 지사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국책 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임 지 락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사회 생명사회 하나 좀 올려주세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생명사회포럼이라는 추진 계획을 갖고 이미 첨복단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과 구축 협의를 통해서 초광역적 광주와 또 지역의 학계와 모든 산·학·병·연·관이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이제는 하순 것이 아닌 우리 전라남도이고 세계인의 생명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팬데믹 상황의 보루이자 우리가 꼭 미래 비전산업으로 키워야 할 중요한 기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화순이 세계를 치료한다. 백신개발 사업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과학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빠른 시장 진입이 필요합니다. 이미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비약적인 성장으로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화순 바이오 매디컬 클러스터는 20여 년 전 화순이 세계를 치료한다는 지향점 아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첨단의료복합단지,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는 K-바이오 메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제2의 도약의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부디 본 의원과 함께 이제 전남이 세계를 치료한다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의를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O 의장 서 동 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용 의원, 박성재 의원, 이재태 의원, 김회식 의원 네 분입니다.
그럼 먼저 최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최 병 용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남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전라남도의 중요한 기반산업이며 포스코홀딩스의 작년 매출액은 약 84조 800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에서 배출한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여수시 묘도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먼저 대기환경관리권은 언제 환경부로 넘어갔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통합관리권이 이양되면서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지난번부터 넘어갔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지난해부터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러면 광양제철소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합니다만 198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한 30년 정도 됐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여수시 묘도동 주민들이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분진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최근에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광양제철소에서 중금속 물질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일단 굴뚝에서 배출되는 게 좀 있고요. 또 원료 야적장에서 아마 비산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파쇄하면서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파쇄와 야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다면 그 야적장 주변에 중금속 물질 측정기를 설치되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그 주변에 여수 묘도하고 광양 중동에 지금 중금속 측정망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언제 설치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설치는 꽤 오래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O 의원 최 병 용
2021년도에 한번 모니터링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지금 광양만권에만 해도 중금속측정망이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묘도는 제철소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지역 중에 하나인지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거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래서 여수 묘도하고 광양 중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환경기준 초과하는 중금속 물질은, 명확히 알려진 중금속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께서 전남도가 지난 2021년도 묘도 지역 환경대기질 조사한 적이 있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에 있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5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 약 1년에 걸쳐서 환경대기질 조사를 4개월에 걸쳐서 환경대기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철이나 아연 그다음에 망간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또 특히 그중에서 철 성분은 인근의 광양산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최대 2배, 철 같은 건 2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철은 보통 1.2배에서 1.9배까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검출됐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제철소 인근 대기질 관련 조사는 2021년도 단 한 번뿐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일단 2021년에 한 번 했고 또 2022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민환경보건평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산단 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묘도 지역 주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현재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여수 묘도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그게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서 모니터링과 주민생체농도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30년 넘게 세월 간에 묘도 지역 주민들께서 겪은 고통과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좀 전에 비디오에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동안 뉴스와 신문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질 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2021년도에 딱 한 번 했더라고, 보니까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2021년도에 우리 도에서 환경대기질 조사를 했고 또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평가를 했고요. 또 2023년 올해 들어와서는 그 후속조치로서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주민들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사후조사 관리사업의 영향 결과를 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다면 광양제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개선과 제재를 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안타깝게도 통합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계속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다시 우리 도로 관리권을 이양해줄 것을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최소한도 원인 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더 묻겠습니다. 광양제철소의 각 용광로에 있는 싸이로를 알고 계시죠, 안전변이라고도 하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고로 같은 것들…….
O 의원 최 병 용
야적장에 주변에도 TMS 설치되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야적장 같은 경우는 TMS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굴뚝에만 TM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왜 야적장을 내가 물어보냐면요. 그 철광석을 파쇄하면서 분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TMS 같은 자동측정기는 굴뚝 같은 데에 설치가 가능한 기계로 생각이 되고요. 야적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TMS 설치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아예 이걸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료 야적장이나 파쇄장을 옥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옥내형으로 하는데도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조치는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쇄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바람 따라 비산이 계속 날아옵니다. 주변에 묘도동만 아니고 광양 일대가 많이 비산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통합관리시스템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런 부분 광양제철소라든가 관리청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왜 내가 물어보냐면요. 여수국가산단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염물질이 배출하는 싸이로나 야적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말씀드린 대로 지금 TMS 같은 경우도 광양제철소에 2020년까지만 해도 42개소에 불과했는데 올해까지 해서 171개소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실질적으로 TMS가 되는 데가 산단하고 주변 크게 관계 없는 데에가 의외로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 조사해보니까요. 여수시 쌍봉동이랄지 율촌이랄, 율촌은 그나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스코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 대기질의 문제 있는 데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대기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TMS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TMS가 굴뚝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의 그런 제안은 저희가 관리청과 광양제철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내가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금속 물질 관리법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중금속 물질 관리법은 현행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여수국가산단은, 화학산단은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래서 대량물질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는, 중금속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는 제조공장에서 기업에서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고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법이 되겠고요. 지금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기나 토양이나 수질 관련한 법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 의원 최 병 용
내가 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중금속 물질 관리법이 필요하냐면 대량분진이나 중금속이 발생했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학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화학물질관리법이 있는 이유가 산단 제조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화학물질관리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도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량의 중금속 물질이 많이 나오는 데에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관리법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의원님의 그 제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 번 그 내용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의회와 협력해서 정부에 중금속 물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해야 되겠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일단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또 그리고 대기환경관리권도 지금 환경부로 전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1종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다 넘어갔죠? 그런데 지자체가 지금 제일로 많이 필요한 데가 1종입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맞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다시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게끔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랑 유사한 여건에 처해있는 경남이나 울산이나 또 충남이랑 같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바닷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하천과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국가 소유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바닷물 관리는 하는 곳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바닷물의 수질이라든가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해수부에서나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환경부에서 다 하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바닷물 사용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산업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마 산업부에서 할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산업부에서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왜 내가 그거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사용하는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맞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다면 공업용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공업용수는 환경부에서 지금 물관리 통합정책에 의해서…….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다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공업용수 t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원대 초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예?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200원대 초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한 246원인가 정도 하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만약에 공장에서 바닷물을 사용하면 t당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만약에 바닷물을 공장용수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담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바닷물 상태로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담수화 시설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담수화시설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로 바다로 버리지 않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러면 농도가 또 틀려지고 바다가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주변 해역의 염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광양제철소고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 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기타 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광양제철소 바다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424만t 정도를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자체로 그대로 냉각수로 사용하고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광원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00만t 정도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바다 온도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취수할 때와 배수할 때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O 의원 최 병 용
예.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보통 4∼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겠네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오염보다는 생태계에 약간의 교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생태계, 결국 오염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교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광양제철소의 하루 평균이 한 424만t 정도 바닷물을 사용하는데 1년 치면 약 한 15억 4000t이 넘네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다면 영광 원자력발전소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말씀드린 대로 영광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00만t 정도 사용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양항은 약 1년간 15억t 사용하고 영광 원자력발전은 한 70억t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4배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이 제철소와 발전소가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냉각수는 나중에 바다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온배수라고 부르는데 알고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온배수 배출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온배수는 바다 온도하고 평균 4∼7도 정도 지금 차이가 나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 정도 높은 온배수가 지금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의 어종이랄지 환경파괴라든지 충분히 되는 가능성이 있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온배수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줄어들 수 있고 물고기의 개체 종류가, 어종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거의 지금 발전소나 제철소에서 냉각수로 쓰는 데는 거의 어종들이 아열대 어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어종이 아열대로 바뀌면서 어족 개체수는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그쪽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 것 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어종이 바뀌면서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가 심한 줄도 알고 계시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거기서 고기를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사용에 대해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 시설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건 당연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O 의원 최 병 용
t당 가격은 얼마나 부과하고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제가 알기로는 온배수에 대한…….
O 의원 최 병 용
부과는 없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부과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문제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철소 온배수나 이와 같은 비슷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부과되지 않으면 제철소 냉각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현재까지는 국내에 그런 온배수 방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관리기준이 없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금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실질적으로 다른 공장에서는 공업용수를 많이 냉각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t당 200…….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240원, 예.
O 의원 최 병 용
246원 정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바닷물로 냉각수 쓰고 있는 데는 전혀 부과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다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어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당연히 부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국회에서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서 수산자원 조성 부과금을 부과하자 이런 법안이 논의가 돼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러니까요, 정당한 대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민들 피해보상도 안 해주고 국가에서 세금도 안 되고, 이건 기업들의 폭리가 아닙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
O 의원 최 병 용
아니, 그러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원인자 발생 원칙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지금까지 언급한 대기오염과 온배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생업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주민들은 수십년간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자체에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광양제철소 야적장과 용광로 싸이로 인근에도 TMS 설치하셔야 되고 환경보전법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 대상은 도 차원에서 건강영향조사 하셔야 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규제할 수 있는 중금속관리법을 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제가 계속 같은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관리청이라든가 기업에다가 저희가 요구할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겠습니다.
일자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일자리본부장 유현호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1월에 왔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1월에 왔죠?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전라남도 노동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지금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7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O 의원 최 병 용
굉장히 많습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O 의원 최 병 용
노동정책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지금 현재 중소기업벤처과에 있는 노동정책팀은 4명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된 것 그리고 노사민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노동정책팀은 어떤 일을, 팀장 포함해서 4명이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 많은 노동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이제 관리 개념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산업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최병용 의원님께서 보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 그 개념하고 또 우리 도의 노동정책팀이 관리하고 있는 개념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조치한다라든지 이후 사후관리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다면 현재 우리 노동정책팀 업무로는 못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업무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 업무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 갖고도 제대로 지금 안 되는데 앞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을?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우선은 산업재해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기본법은 1981년에 됐지만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대재해라는 개념이 나오고 중대재해 예방법이 20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부가되는 업무 또 이후 2024년에는 그 범위가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면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더 늘릴, 제가 봤을 때는 노동정책관이 우리 중소벤처과에 있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 과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17개 시도를 보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경제하고 고용 관련된 부서에가 반 정도가 있고요, 안전에 관련된 부서에가 지금 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지금 작년에 36명 그리고 2021년에 40명 그리고 50명, 50명 이렇게 5년 평균해서 44명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1년에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5년 평균이 약 44명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왜 이리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우선은 이제 저희 지역의 산업 부분이 조금은 아까 앞부분에서 저기 우리 보건환경국 질문에서 했지만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산업적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또 많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 빨리빨리, 시공을 빨리 빨리 하려고 한 거 있고, 두 번째, 최저 낙찰가하다 보니까 저기능자들을 갖다가 배출합니다. 그런 경우가 기타 등 많이도 있는데…….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현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실질적으로 제일로 많이 한 것은 저단가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가장 많은 게 이제 떨어짐이라든지 끼임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봐서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하여튼 여수국가산단을 갖다 노후산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국가산단을 갖다가 노후산단, 노후산단 하는데…….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단적으로 1970년대 초반에 여수국가산단이 만들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이 돼 왔지만 거기 있는 산업시설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년 가까이 된 시설도 있어서 당연히 노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오래됐다고 해서 노후산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택 같은 데는 오래됐으면 전부 다 뜯어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990년대 중반까지는 2년 가동하고 한 달 정도 대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쭉 하다가 지금은 4년에 와서 한 40일간 대정비를 하더라고요, 4년 가동하고. 그동안 그런 관리를 안 하셨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제가 알기로는 2∼3년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1개월 정도씩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정비라고 해서.
O 의원 최 병 용
대정비가 지금 가동 기간을 거의 2배를 늘렸어요. 그러면 파이프 같은 데도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걸 지금 4년에 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하나의 주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발생하면 노동정책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우선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법이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이 있는데 기본법은 산업재해법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는데 사전 조사에서부터 사고가 났을 때 조사 이후 처리 그다음에 이후 사고 후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고용부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정부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 예방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홍보 그리고 지도 이 기능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도 최근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확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도민안전실장 김신남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실장님!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도민안전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재난 그러니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요, 이와 동시에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를 통해서 도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다면 도민안전실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산업재해 포괄적으로 방금 앞전에 일자리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괄은 경제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도민안전실에서는 그중에서 중대 재해 특히 중대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특히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거 말고 다음 거 안전정책과 거, 표출 4번이요.
78번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및 훈련 관리 있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이것은 산재 관련된 것이거든요, 산업재해 관련된 것 그렇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러니까 산업재해 중에서 당초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주로 현장에서 현업 지도감독자가 처벌받기 때문에 법을 강화해서 그 사업장의 고용주나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게 중대처벌법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중대산업재해가 몇 명 이상을…….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나거나…….
O 의원 최 병 용
1명 이상이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재해 사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이걸 지금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도 충분히 우리 산재에 관련되면 조사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해야 되는데 처벌하라는 말은 아니고 처벌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원인과 결말을 충분히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조사한 적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지금 저희가 안전정책과의 중대재해팀을 갖고 있는데 중대재해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시행령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내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재해팀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산업재해 이런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만 그 부분은 각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거의 발표하는 거 보면 소방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망 몇 명, 도민안전실에서는 지금 발표한 적이 거의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예방도 좀 하시고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조사도 좀 하시고 사고규명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재해로 사망한, 재해로 노동자가 부상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된 거 아시고 계시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제가 산업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눈으로 수없이 봐왔어요. 내 앞에서 직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충분히 그런 걸 좀 많이 감안하셔서 일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국장님, 전남 제조업 구조를 보면 석유화학·철강·조선 3대 주력산업이 생산량의 약 89%, 매출액의 90%, 일자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특히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으로 최근 탄소중립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인력·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특히 RE100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 알고 계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최 병 용
국장님,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의 담당 국장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최근에 글로벌 탄소중립이 모든 산업 분야에 하나의 트렌드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이 상당히 좀 아쉽게도 온실가스 배출하는 데 우리 도 산업 분야의 전체 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탄소중립 전환이 필수라고 보고 여기에 따른 각종 CCU사업이랄지 철강 고부가사업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또 관련 정부 출연연 화학연구원이나 KTR이나 KTL 이런 전문 연구기관도 저희들 지역 내에 유치를 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화학하고 철강산업팀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3명이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최 병 용
이 굉장히 큰 산업을 장치산업으로 해서 3명 갖고 되겠습니까? 업무보조도 안 되고 현장에 가지도 못 할 것 같은데요.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과거에는 주력산업으로 돼 있었지만 이미 기반이 마련돼 있고 도에서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화학팀하고 철강팀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또 다른 화두가 나왔기 때문에…….
O 의원 최 병 용
그러니까 RE100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인원을 늘려갖고 RE100을 실행할 수 있게끔 인원을 더 늘려야지 않겠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원 좀 충분히 하고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도 굉장히 탄소중립, 탄소가 많이 나는 기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래서 충분히 인원을 지사님한테 보충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보강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전략산업국에서 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본 의원이 보고 한계를 느껴서 내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최 병 용
왜냐하면 이 RE100 관련돼서 굉장히 일이 많은데 팀장 포함해서 3명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특히 화학하고 철강은 산업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또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산업기반과의 철강화학팀 정원이 총 팀장 포함 4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이렇게 같이 협업도 하고요, 또 우리 경자청에 철강화학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같이 해내고 저희들이 지금 총정원 내에서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충분히 좀 더 검토하셔서 인원을 최소한도 앞으로 수소산업도 지금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대체산업으로 해가지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 수소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미래 에너지 방향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이라든가 CCUS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은 미래 에너지 방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끔 충분히 인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국장님과 논의했습니다. 세 가지 주제는 제가 건의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금속 물질 관리법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바닷물을 세금을 부과하여 생태계 복원과 어민들 피해보상을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비효율적인 분리된 산업재해 업무를 그 부서에 맞게끔 관련 인원을 증원하자는 겁니다.
전남 경제에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화학·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도청 철강팀과 화학팀을 갖다가 조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대기환경관리권을 환경부로부터 광역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에 동의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최병용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 관련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산업재해 또 중대재해법 우리 화학·철강산업 문제 폭넓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익힌 폭넓은 식견 그리고 깊이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에 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모든 환경문제 예를 들면 산업재해 문제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환경청이랄지 지방노동청에서 지도단속 권한, 정책 권한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오로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잔일 있을 때 일시키는 거, 그다음에 중앙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고 지방에는 예산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시도지사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이런 부분은 가장 먼저 국가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 특별국가행정기관, 아까 세 가지, 3개 기관 이런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직접 대통령님께 건의를 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 의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제가 고민해가면서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중금속 물질 관리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금속 문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랄지 또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닷물 세금도 없이 사용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부과를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또 일반적인 우리 수산 양식하는 어민들까지 부담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 문제 이 부분도 사실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부 업무 중에서 가장 지방하고 연관이 깊은 업무입니다. 우리 지방에 거주하는 우리 노동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수산단에서 산업재해 나오면 도지사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지만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보조적인 역할이라도 우리가 충실히 해서 중앙이 경각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철강화학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전담해서 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청에만 일하는 부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고 RE100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어느 한 부서만의 일로서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TF기능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팀을 보강하는 문제는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잘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도 보강하고 물론 사람도 늘려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산이 중앙에서 와야 이 팀도 늘리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지방행정, 중앙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했습니다마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도의 권한은 지방의 시장·군수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권한을 도에 주기로 한 건데 중앙의 권한들은 잔일 또 귀찮은 일만 지방에 많이 주어졌고 실질적인 권한들은 지금 광역자치단체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환경부의 대기환경 지도단속 권한이 중앙으로 통합된 것은 정말 잘못된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답변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전 경 선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경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땅의 시작, 희망의 시작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8기 도정 운영 전략으로 전남의 위대한 자산, 전통 농수축산업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수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외에 온오프라인 판매장을 확대하는 등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도약하는 지역경제, 생동하는 농산어촌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키워내서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 전남이 될 수 있게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또한 전라남도의 모든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전라남도 도민의 발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도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복무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책임감 있게 도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김영록 도지사님을 지명한 것은 도민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도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존경하는 박성재 의원님께서 우리 해양수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도민의 복지랄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슴에 생각한 것은 어려운 사람 특히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정치가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왕이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억울한 사람, 억울한 민원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예, 감사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정말 없어야 되겠죠.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보니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도민에게 닥친 처참한 고충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공직자로서 표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혜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것이 김영록 도지사님의 직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굳은 각오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모두가 잘 사는 전라남도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
O 도지사 김 영 록
구체적인 질문은 안 계신가요?
O 의원 박 성 재
예.
(장내웃음)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지금까지 인사말씀인 줄 알고 계속 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아, 그래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예.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박성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역할을 우리 도의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또 도지사로서는 최종적인 행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리 농민들, 어민들 면세유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런 면에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먼저 전라남도가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 가을에는 난방비, 전기료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재정 형편상 다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난방비라도 20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 특히 김양식 하시는 분들이 김산업을 좀 더 클러스터화하고 현대화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무기산 김 활성처리제 문제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바람직한 김 활성처리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서울대 팀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제가 여지껏 한 건 김영록 도지사님의 그 역할 다 맞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하는 게 지사님도 무기산에 대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맞는 이야기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전라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13조 의원의 역할을 보면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출자료를 보시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본 의원은 오늘 수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도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산 품목 수출 순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 단일 품목 중 수출 1위입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자료를 김 수출 자료…….
O 의원 박 성 재
그만큼 우리 수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품목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우리나라 김의 품질 향상을 위해 무기산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이유로 1994년부터 무기산 사용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기산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어민들과 단속 기관과의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어떤 기준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하거나 보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실무자 때 무기산 단속에 한 1년 정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무기산은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사용 기준에서 9.5%까지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가 넘으면 유독물로 분류가 돼서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기산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10% 구연산을 넣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10% 구연산을 넣게 되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보낸 마른김 성분검사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분석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방사성요오드, 방사성세슘, 총수은, 납, 카드뮴 등 조사를 했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또 마른김의 무기산 잔류 여부 확인 조사 결과 안전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께서는 그 김 자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죠?
O 의원 박 성 재
예, 마른김 말이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여기에 대한 침으로써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말씀 안 해주신 거고…….
O 의원 박 성 재
그건 좀 이따 할게요. 됐어요. 마른김에 대한 지금 검사 자료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 데이터는 우리 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사실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하지만 산 처리는 무기산 원액을 붓는 게 아니에요. 아주 높게 희석해서 김발에 묻혀 나가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약 10% 정도, 그러니까 염도 페하가 한 ?0.5 정도의 강산…….
O 의원 박 성 재
알고는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동물성 플랑크톤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4, 5분 후에는 원상 복구된다는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물은 항상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맞죠, 바다에서?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런데 그 물 수계 워터 메스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우리가 농사지을 때 1년에 서너 번 이렇게 농약을 치는 그런 것처럼 김도 어차피 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강한 김이라면 어떤 조류가 잘 흐르고 건강한 김이라면 어떤 병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다시 표출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산 사용에 대한 어장 피해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 결과 피해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맞죠? 피해 사례가 없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번 슬라이드에 있어서 그 김 자체에 있어서의 유해 성분이 있냐 없냐하고 이쪽 범위의 양식어장에 대한 어떤 그라운드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가 있냐 없냐하고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이 이야기는 무기산 사용에 대한 어장 피해 현황이요. 무기산 사용에 대한 어장 피해 현황이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렇다면 제가…….
O 의원 박 성 재
피해 사례가 없음,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식 어장에 있어서 피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간단하게 말씀해요. 여기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양 생태계에서는 먹이 역할을 하는 플랑크톤 개체 수가 감소하고, 만약 무기산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중금속 등에 의한 저질이 유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파이토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은 70% 정도 감소했고요. 주플랑크톤, 동물성에 있어서는 94%가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습니다. 바닷물은 페하가 8.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산을 10% 사용했을 때는 이 페하가 ?0.5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하 기준이 페하가 3%만 돼도 엄청나게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O 의원 박 성 재
지금 무기산 사용에 대한 5년 피해 현황은 없다고 했는데 그건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국립수과원과 그다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했던 그러한 자료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5년간 어장 피해 현황에 대해서 5년간 피해 사례가 없음,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 사항은 제가 말씀…….
O 의원 박 성 재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죠? 그러면 피해 사례도 없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용하지는 못하게 해요. 그러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국제적으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무기산을, 지금 크게 세 나라에서 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그중에 중국은 이 김 활성처리제도 사용할 수 없고 무기산도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일본에 있어서는 무기산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무기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O 의원 박 성 재
무기산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무기산을, 지금 우리가 유기산 이렇게 해서 잡조류를 규제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대체 약품을 내놔야 돼요. 그런 선진국에서 못 하게 하면 선진국의 그걸 한번 따져 보고 왜 그런 데에서는 이런 방법을 못 하는가? 못 했으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 이걸…….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님을 하실 때 그때 당시 김산업 진흥 및 육성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가장 효능적인 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 법령을 그때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그 시기가 넘어서 다시 김승남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김산업 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김 약제 산업에 대한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육상에 있어서 벼농사같이 어떨 때는 문고병이 왔을 때는 어떤 약제를 치고, 목도열병이 왔을 때는 어떤 약제를 치고, 또한 각 김별로 잇바디일 때는 어떤 약제를 치고, 참김 왔을 때는 어떤 약제를 치고 각 성장 단계별로 가장 효능적인 그 약제를 개발하라 해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O 의원 박 성 재
약제가 지금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잠깐요. 그거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수산국은 무기산 단속에만 너무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1994년도부터 금지가 됐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도…….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말로만 어민을 이해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무기산 못지않은 이런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전라남도에서 5억, 그다음에 수협중앙회에서 1억, 각 시군 수협에서 자발적으로 수협장님들께서 각 1억씩 내주셔 가지고 15억 가지고 저희 전라남도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약제를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는 이 식품 산업에 있어서 안전성이 더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효능적인…….
O 의원 박 성 재
지금 자연 그대로 김이 될 줄 알아요? 현장에서 나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기산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또 요구를 했어요. 표출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8월 18일에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용역 계획을 우리 전남도에서 수립을 해서 2023년 지금까지 계획서 작성하고, 뭐 간담회 하고, 협약서 작성하고 좀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하는, 지금도 개발이 안 됐잖아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있어서 먼저 김양식 어업인들에 대한 고통을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항상 가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첫째는 어장 질서, 둘째는 어로 질서, 셋째는 유통가공 질서 이 기반 위에서 해양수산 정책이 돼야지만 어업인들에 있어서 갈등이나 바다에 있어서 어떤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바탕 위에서 이 어장 질서 안에 있어서의 어떤 물길을 좀 많이 터주면, 면허 면적에 합당한 이렇게 하면 건강한 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무기산을 쓰지 않고도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아까도 이야기했죠?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장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갖고 올해부터 어장 물길 트는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 연구개발 활성화처리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어떤 몸에 와닿는 이런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협약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해 주더라고요. 뭐 기밀 사항이 있다 이러고 이게 뭐가 기밀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밀이라고 잘 안 해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현재 진행 상황도 기밀 사항이다 그러고 언제 제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민들은 정말 자기 생존이 달려 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O 의원 박 성 재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밀 사항이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사항에는 그 물질에 대한 사항이, 특효가 있는 물질에 대한 사항이 서울 산학협력단에서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실험을 했는데 무기산의 40% 정도, 그런데 현재 3차 실험까지 했는데 무기산의 80%까지 효능을 저희들이 이렇게 입증해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다음에 해남, 고흥, 진도 이런 해역에서 지금 현장 3차 실험까지 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김 활성처리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잡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잡조를 제거하는 것도…….
O 의원 박 성 재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 잡조 제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종합감기약같이 그런 어떤 병해도 치유하면서 면역력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양물질까지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 규산염, 질산염.
O 의원 박 성 재
활성처리제를 그 사용 방법 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어떻게 하시는가?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의원 박 성 재
어떻게 하세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산과 김 활성처리제하고의 어떤 처리를 하면 시간도 한 2배 정도 더 걸리고 그다음에 양도 한 2배 정도 더 걸리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냥 할 때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냥 할 때…….
O 의원 박 성 재
일반적으로 지금…….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무기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 활성처리제 말씀입니까?
O 의원 박 성 재
유기산은 똑같아요. 바다에서 작업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래서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또 이 실험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던 것이 이렇게 김 활성처리제도 지금 김을 그 약제를 쭉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면 그 바닷물의 유입에 의해서 이 밑의 바닥에 있는 김 활성처리제의 농도가 엄청나게 옅어진 겁니다. 그런다면 페하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옆에 단다든가 해서 이 페하가 떨어졌을 때 약효가 좀 묽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O 의원 박 성 재
검출 자료가 다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 검출 자료 다 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의원 박 성 재
제가 유기산 연구개발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개발을 위해 계약금 10억 원을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약을 했어요. 다시 한번 표출자료 보시겠습니다. 유기산 진행 상황입니다. 활성처리제 부가장치 새 제품 제작하고 현장 실험도 세 번째 했다는 이야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해남, 고흥, 신안, 진도 이런 식으로 3번을 했어요. 이 실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현장에서 어업인들 어장을 먼저 표준적으로 추출했습니다. 그 어장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품종별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잇바디, 일명 곱창김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모무늬, 일명 상추김이라 하는 거하고요. 세 번째 방사무늬김, 일명 슈퍼김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의 상황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침지식으로 해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시간, 또한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밑에 포기식으로 해주는 거랑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김 활성처리제 하는 식으로 그대로 지금 했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하 또 조절장치를 단 겁니다, 옆에다가.
O 의원 박 성 재
침지해서 하는 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페하 자동조절장치를 달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포기시켜 주는 또 장치를 달고. 왜냐하면 이게 접촉 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물질을 어느 비율로 섞을까는 저희들이 비밀로 부쳐 놓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김 활성처리제 업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또 다음 보십시오. 개발 추진 상황 및 제도 개선 간담회를 2022년 7월에 하고 10월에 했어요. 또 2023년 2월에 했어요. 총 3차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간단한 회의 결과 이렇게 보니까 그다지 뭐 실효성도 없는 거 같고 연구개발 중이라며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면 또 2차 실험할 때 2022년 10월 때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과학원에서 개발한 상기장치의 효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기장치라는 게 어떤 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밑에서 블로워로 불어주는 장치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배 밑에서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니요. 김 활성처리제를 하면 배 위에다 이렇게 용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용기 그 밑에다 이렇게 교반시켜주는, 영어로 말하면 어밸류시켜 주는 그러한 장치를 개발해서 위에는 또 농도가…….
O 의원 박 성 재
침수조에서, 그러니까 침수조의 밑에서 블로워로 불어 가지고 그게 혼합될 수 있는 이런 장치구만요.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이 실험을 해서 이게 흡족하다는, 이렇게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으면 왜 보급을 안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그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 의원 박 성 재
입증됐다면서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이게 제품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품이 개발되면 현재의 사항같이 이렇게 보급하지 않고 농약 이렇게 보급하는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린 모일 때 할 때 또 내 어장에 있어서의 어떤 갯병이 왔을 때 어떤 갯병이 왔는가, 또 내 어장에 있어서 안 크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 두 번이나 세 번을 지금 치면 꼬시래기가 생겨 가지고 성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장이 안 된 거…….
O 의원 박 성 재
확실하게 개발 성공을 한 게 아니네요. 성공을 확실하게 했으면 보급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 사항이 지금 2024년도까지 완료 시기 아닙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보십시오. 자, 다음 제출자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유기산 진행 상황을 보십시오. 현장 실험도 정말 놀라워요. 세 차례 아까 실험했다 했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다 결과가 활성처리제 처리 및 미처리 김발 시료 채취하여 세부 분석하겠다라고만 두루뭉술하게만 이렇게 와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에서…….
O 의원 박 성 재
또 어떤지 알아요? 심지어 2차 때는, 지금 세 차례 다 이렇게 왔는데 2차 때는 펌프 고장으로 실험이 중단됐고 부가장치 대체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료가 오고. 이거 말이에요. 국민 세금 10억 원 투자해 가지고 1년 동안 한 연구 결과가 이겁니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실험을 못 해 버렸을 것 아니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허락하신다면 의원님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O 의원 박 성 재
국장님,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걸 해결하라고 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모든 보안이라고 도민들은 확인할 수 없거니와 검증이나 감시도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가.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저희들이…….
O 의원 박 성 재
봐 보십시오. 30년이 다 됐어요, 30년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왜냐하면 이 중간에 저희들이 완전히 제품도 안 된 사항 가지고 만약에 어업인들한테 보급했을 때 피해가 났을 때는 그 사항이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O 의원 박 성 재
상기장치의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이렇게도 왔어요, 이렇게도.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제 물리적인 상기장치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거기에 약품을 구성하는 효율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더 그 단계 단계별로…….
O 의원 박 성 재
약품은 약품 따로죠. 이거는 기계에 불과해요, 기계. 좋다 해놓고 그래요, 블로워 발생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만 갖고 말씀드린 것, 기계만 갖고 이게…….
O 의원 박 성 재
제가 이런 정말 어디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든가 해도 정말 그래요. 귀한 혈세를 정말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됩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O 의원 박 성 재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우리도 감시감독도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해야 돼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올해 5월 중순경에 서울대학교 총장님과 그다음에 그 협력연구단하고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각 수협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중간 용역 보고회 열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준비 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효과적인 결과물이라 합니다.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결과물을 봤을 때 진행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작업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개선점이 보이면서 의욕도 상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는 단계적 개발로 꾸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의원 박 성 재
우리나라는 아주 예로부터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민간요법 치료가 많았어요. 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김 활성처리제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어민들이 스스로 민간요법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됐어요. 민간요법으로 만든 활성처리제를 단속이 너무 심해 이물질 처리를 놓치고 있고 또 이물질 처리가 늦어지면서 김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처리제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까지 취소되는데도 정부가 허용한 김 활성처리제는 효능이 떨어지고 약효도 없고 해서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처리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부의장 전경선, 의장 서동욱과 사회교대)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다라는 것은 항상 상황 여건에서 다르기 때문에, 또 바다와 약효도 어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김이 엄청나게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계절마다 품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효가 이 약효가 좋다, 저 약효가 좋다 아마 그 의견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O 의원 박 성 재
표출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무기산 단속 현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금방 받았어요, 이 건수는 81건. 저번에 받은 것은 다른 건수였는데 81건이라고 이제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이 단속 형태가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정부는 유기산 대체약품 개발은 아주 뒷전이에요.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처리제 사용을 적발해 보시다시피 저렇게 많은 어민들이 범법자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적발이 되면 고흥군으로 보내고 해남군으로 이송시켜서 조치가 또 어떤 식으로 되는가 모르겠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저 사항은 외부에서 보시면 마치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무기산을 많이 사용해서 양식하는 것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은 총 지금 양식하시는 분들이 한 3000명 되시고요. 그다음에 한 78만 책 정도 양식시설 하고 있고, 저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분망했을 때 씨앗 발아가 안 됐을 때 그 어장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때 약간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게 지금 단속 건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당 시군에서…….
O 의원 박 성 재
보십시오. 징역, 벌금, 기소유예, 저렇게 징역도 살려버리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리고 지금 단속…….
O 의원 박 성 재
이게 이렇게 우리 어민들을 갖다 범법자 전부 만들고 이게 범죄사실조회 이렇게 우리 발급하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다. 이게 생계형 아니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 처리를 할 때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는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의 어떤 조서를 받는 것이나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라든가 어떤 현장에서 인지하는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2021년부터는 저희 전라남도청의 직원 분들이 경찰 관리를 다 지원받아서…….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라고 하면 우리 그랬잖아요. 서동욱 의장님도 몇 번 강조하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해요. 자료 안 줘요, 그런 자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은 성실하게…….
O 의원 박 성 재
그리고 단속 보십시오. 내가 아까 했는데 단속이 항만까지 들어와서 접안된 선박 전부 한 척 한 척 수색하고 다녀요. 이거 수색영장 갖고 가는 겁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그 상황은 의원님…….
O 의원 박 성 재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그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은 사법경찰관리이기 때문에요.
O 의원 박 성 재
사법경찰관리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현장에 있어서…….
O 의원 박 성 재
그 정도까지 우리말로 끗발이 좋아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그렇게 막무가내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어때요, 무단 침입이에요, 아니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그 사항을 그렇게 하는 데 배경이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아니, 그러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 어떤 양쪽 어민들의…….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줘라, 설명해라, 안 했잖아요, 여지껏.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누가 설명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리고 이 배경에는 양쪽 어업인들의 어떤 화합을 서로 그 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O 의원 박 성 재
우리 그러잖아요. 무단주거침입으로 전부 걸리잖아요. 그 배에 함부로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이런 권한을 우리 지사님이 줍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은 검찰청에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서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사법경찰들은 그냥 아무 집이나 이렇게 가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960년∼1970년 이 시절에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네들 일하다가 농주를 빚어서 막걸리를 한 잔씩 했어요. 그렇죠? 이때 어쨌는지 아십니까?
이때 세무서에서 밀주 단속한다고 남의 안방까지 들어와서 장롱 밑에 있는 누룩 단속하고 벌금 먹이고 이런 시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무튼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빨리 좋은 산 처리제를 만들어서 어업인들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자료도 이 앞 건수하고 아까에서야 건수가 다르다 잘못된, 이래 주고 말이야.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마 저희들이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마 그쪽에서도 자료 작성하실 때 약간 서로 간에 우리 이쪽하고 저쪽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O 의원 박 성 재
국장님, 이렇게 3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무기산을 이용해서 민간 대체 약품입니다, 이게. 이런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화 처리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전남도는 무차별 단속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고 전과가 생겨서 이렇게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화 처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O 의원 박 성 재
법적으로, 솔직히 그래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단속을 해야 마땅해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도 만들지 못하면서 단속만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O 의원 박 성 재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말이야.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그 김에 대한 결과는 제가 또 한 번 의원님께 긴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예, 어떤 이유로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단속 권한 가지고 정말 해양의 무법자식으로 하고 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업의 현장에 있어서는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장질서, 어로질서, 유통·가공 질서 이 3대 질서 안에서 수산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이 이렇게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이 단속을 어떠한 핑계라든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정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가 이 김 양식 어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소중한 양식을 생산해서 자식들 뒷바라지만 열심히 한 선량한 어민들 이렇게 계속 범법자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민들의 이런 애로점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위원 박 성 재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우리 어민들도 제대로 된 이런 효율적인 유기산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기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유인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산 같은 경우는 보면 김이 한 43만 톤의 한 4000억 원 정도 소득을 올렸지만 올해 보면 김 생산량은 한 36만 톤에 지금 벌써 한 4100억 정도 4월 말까지 김이 생산되는데 김 생산 금액은 지금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업인 되신 분들께서 이렇게 좀 공간만 있으면 많이 막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김을 양식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에 있어서 물길 트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당 이렇게 각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20척 행사 계약을 해준 데 있고 18척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물이 잘 소통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 옛날에는 한 4.5개월 내지 한 5개월 동안 김 양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3.5개월 길면 4개월 이렇게 뿐이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김 종자를 한 번 바꿔 이렇게 매달아서 다시 양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O 의원 박 성 재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자, 시간상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지체하지 말고 유기산 김 활성제를 더 개선하든지 민간요법 김 활성제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대책을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은 당연한 것이고.
어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해 주시고 또한 염소계 활성처리제를 개발할 때 김 엽체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고 아까 일본과 중국에서 활성처리를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안 하는 대신 뭐가 또 어떠한 제품이 해서 김의 영양분을 이렇게 또 살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활성처리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분에 대해서도 정말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겨울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해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에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운반도 편리하고 부피도 작으면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어업인들 안정적인 조업을 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하다가 어려워서 그만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농사 진 것 같이 농약 쉽게 사용한 것 같이 우리 어업인들도 합법적으로 쉽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다음은 백화 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백화 현상은 제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우리 국장님은 전에 진행 사항이라든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원인 분석을 반드시 철저히 해주시고 바다 또 수생생물 이런 것도 더욱더 중요하지만 전남 바다 수자원 확보에도 이렇게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할 수 있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어업인의 생존권과 해양환경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도정질의를 통해 질의하였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생태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하여 전남만의 풍부한 콘텐츠를 융·복합 산업으로 적극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남 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준비를 도와주시고 전라남도의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업무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성재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의회에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박송현 님 외 14분이 이재태 의원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한참 나른한 시간인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정질문 성실히 답변 충실하게 준비해 주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간 쌓아올린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놓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표출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입니다. 여의도에서 있었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국민대회 장면입니다.
지방의 거대한 요구에 발맞춰 그 다음달 12월에 3대 지방살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균형발전 과연 많이 나아졌을까요?
자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27개 지표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지표가 특별법 제정 전보다 악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균형발전의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됨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지역 간 상생 전략은 더욱 세밀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광역협력입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해 특별연합을 결성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마는 다시 지난달 29일 초광역경제동맹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지난달 30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경기도도 강원도, 충남도, 인천시 등 3개 시도와 생활·환경·산업 분야별 초광역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진은 충남, 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와 전남은 어떻습니까?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수고하십니다.
O 의원 이 재 태
방금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요. 지방정부가 초광역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협력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광주·전남 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갖고 계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이재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에서도 여러 지역이 지금 초광역적으로 협력하는 사항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남도는 우선 광주·전남 상생 협약을 민선 8기 들어서 바로 지난해 7월에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후보 시절에 서로 협약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 울산, 경남과 남해안 광역 경제, 남해안 관광 개발에 대해서 함께 협약식을 했고요. 또 작년 10월에는 경북과 전라남도 간에 영호남 화합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경북과 전라남도 간에도 상호 협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하고도 상호 협력 또 울산과 앞으로 4월 말에는 또 경남하고도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협약을 맺기로 해서 광역 단위로 착실히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뿌리가 같은 광주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이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을 광주의 근교권 전라남도와 광주와 맞물리는 지역에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도 광주·전남이 한 번에 함께 상생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강력 대시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광주·전남의 문제점으로 있었던 혁신도시발전기금 문제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간에 또 우리 전라남도는 같이 거중조정 역할을 하면서 잘 해결이 됐다. 그 혁신도시기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 해결됐고 그 기금 문제는 결국은 혁신도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중간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화순과도 동복댐 수원지 관리 광주광역시에서 210억을 1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을 당초 약속대로 하기로 하고 공동관리구역을 정해서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이 민선 8기 되면서 적극적으로 또 함께 노력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를 때 상생이 안 된다고 질타하기보다는 상생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좀 서로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전남 상생협력 추진 정도 이 자료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우리 시도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5점 만점 기준에 2.81점 보통 이하로 평가했는데요.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점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최대 이슈로 부상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을 내세우며 통합 운영해왔던 광주전남연구원은 8년 만에 분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바람이 불자 논의가 시작된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군 공항 이전, 함평 편입 발언, 산불 발언 등 광주시장의 좌충우돌 행보가 갈등을 키우며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상생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일방적 행보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교감 없이 던졌던 행정통합론에 이어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 필요성을 먼저 꺼낸 것도 광주시였습니다.
지사님, 광주에 전남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전남 상생과의 유기적 상황 아닌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끌려다닌다는 말은 별로 많이 못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상생 차원에서 서로 할 말이 있더라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로 필요할 때는 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정보도 교환해야 하지만 또 인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내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광주 시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요.
광주 군 공항 문제는 지난 민선 7기 지난 4년 동안의 사실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광주·전남의 상생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문제는 광주광역시에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놓고 상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 된다고 그래야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왜 상생이 안 되냐 상생이 안 되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상생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결국은 상생이라는 것은 윈윈할 수 있는 공통의 프로젝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현안 문제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의 어느 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광주·전남이 상생이 다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안 문제하고 상생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까지 드렸습니다마는 군 공항 문제는 지금도 현안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지금 통과될 것 같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특별법이 내용이 정말 제대로 군 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확실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특별법이 돼야 되고 그 특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이상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 대책들이 함께 마련돼서 우리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누차 제가 강조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저는 군 공항을 한 번도 “받지 않겠다.” 말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정말 숙고해서 잘 검토를 해봐야 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도청 앞에서 시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의 가장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100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100을 얻기 위해서는 10이나 20이나 30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정책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군 공항 문제는 광주·전남이 꼭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잘 풀어야 될 상생 과제이기도 하고 현안 과제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로 불편해했습니다.
내용도 완전히 광주 도시행정과 전라남도 행정이 완전히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연구원도 사실상 분리돼 있다시피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적시적으로 연구 역량을 함께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광주·전남 상생에 금이 간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절대 접근한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양 시도가 이것을 분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또 세종시와 대전시도 하나의 틀 안에 있지만 사실상 예산도 분리돼 있고 조직도 완전히 분리해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럴 바에는 분리하는 게 우리도 맞다 생각해서 분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양 시도가 서로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광주시가 하자고 해서 전라남도가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고 양 시도가 합치됐고 앞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더 좀 발전적으로 키워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연구 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 협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의 최근 발언을 가지고 일방적 행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 하나를 놓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전남 상생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와 또 진지한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순의 동복댐 200억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지난 10년 이상을 못 해왔던 통 큰 결단도 이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크게 종합적으로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큰 틀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재 태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광주·전남 정치인의 맏형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 과제 부분에서 좀 더 의연하게 우리 전라남도가 지사님이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의원 발언에서 나왔던 사진이기도 하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크게 두 건의 전남·광주 상생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민선 시대 내내 광주와 전남이 말로는 한 뿌리임을 외쳤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사사건건 부딪히기도 했고 또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면서 실행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광주와 전남의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역할을 수행해야 될 광주전남연구원 분리가 결정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사님 지방선거 때 이렇게 약속했던 전남·광주 상생협약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나주혁신도시 관련 기금 문제랄지 나주 srf 처리 문제랄지 또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광주 전남의 현안으로서 잘 이렇게 상호 상생이 돼야 된다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시장님 강기정 시장님하고도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는 저 때부터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잘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상생의 정신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주∼나주 광역철도 문제도 결국 함께 노력해서 그 문제도 풀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재 태
지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됐고 그 결과를 보니까 시도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단계 상생·협력, 2단계 경제 통합, 3단계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은 물 건너간 것인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부산, 울산, 경남도 사실은 특별자치단체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특별자치단체를 하려면 명확한 사업이 특정돼야 그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요즘에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문제는 우리 광주·전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행정 통합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와 어떤 대안이 정책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중앙부처 부총리랄지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 그때가 2021년입니다마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통합하면 잘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통합했을 때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플러스알파 1+1 해가지고 2가 아니라 2.5나 3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1.8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지원 의지가 없고 또 재정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권한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이 없이 그냥 통합하면 국가가 지원하겠다 그 정도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통합까지 잘 이끌어내면서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통합으로 가자, 행정통합으로 갈 때는 1+1이 2가 아니라 최소한 2.5나 3.0이 되는 그런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통합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통합이라고 하면 찬성합니다.
예를 들면 연방제 수준의 통합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통합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또 여건이 되면 행정통합도 논의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2021년 우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용역을 했을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지금의 정치적 상황들 그리고 또 중앙정부 여건 이런 부분들의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재 태
초광역권에 대응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광주·전남의 자원역량과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 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경계 없는 행정을 적극 실현해서 공동 성장과 발전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부지사님 모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O 의원 이 재 태
부지사님, 저희 빛가람혁신도시 자주 와보시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이 재 태
전국 유일의 초광역 공동혁신도시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표출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에서 동 단위로는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저희 빛가람동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만 9246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사실상 인구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도시 5만 인구 달성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 이름에 맞게끔 광주와 전남이 함께 예산도 마련하고 발전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떠넘긴다 그런 지역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라고 자부하는 나주혁신도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온 우리 전남도의 지원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정말 부족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나주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공대도 개교를 했고요.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게 나주시만의 노력으로만 이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더 있습니다. 한전의 에너지신기술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혁신도시 입주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왔고요. 참고로 또 혁신도시 기업 입주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사업도 매칭 비율에 대해서 나주시하고 저희들이 동등하게…….
O 의원 이 재 태
예, 잘 알겠고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비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높고 있고요. 실제로 MZ세대라 할 20대, 30대 인구 비율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봐서요, 저는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당사자로서 전라남도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관심이 이어져야 된다 보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다들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이 재 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마다 다 셈법이나 해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0개 혁신도시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시고요. 최근에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도 국회에서 토론회 때 모두 말씀에 선 혁신도시 성공, 선 혁신도시 지원하고 후에 이전 광주 도심 유치하겠다는 그런 안까지 내놓은 것 보면 아무래도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전기관 선정기준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혁신도시하고 원도심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저는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대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원칙하에 저희 도에서도 7가지 원칙, 세부적인 원칙을 가지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시즌2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주시에서도 좀 더 시즌2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부지 마련이랄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하여튼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원칙적인 입장표명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부지사님 말씀하셨던 광주시의 공공기관 이전 전략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광주시가 추진전략과 원칙을 밝혔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부지사님 말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공 사례인 공동혁신도시 취지에 입각하여 상생을 위해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한다. 선 혁신도시 성공, 후 광주 도심 유치 이게 광주시의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광주·전남의 공동 대응으로 우리가 에너지 수도를 꿈꿀 수 있었듯이 광주·전남의 상생 전략은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이고 광주·전남 발전에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전라남도가 상생의 원칙과 전략으로 강력한 추진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요, 다음 질문은 동부지역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동부지역 본부장 안상현입니다.
O 의원 이 재 태
본부장님, 앞서 우리 광주·전남의 공동협력 과제, 상생협력 과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마는 지금 갈등 현안이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주지하다시피 열병합발전소 SRF 문제 이 현안 잘 알고 계시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최근 지난 6년을 이어왔던 소송전이 일단락됐잖아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습니다. 2월 28일 날 나주시에서 항소 취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항소 취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우리 전라남도가 밝혔던 것이 SRF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맞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9년 체결했던 우리 전라남도가 포함된 나주 SRF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였었습니다. 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본부장님, 우리 전라남도는 손실보전 부분 가지고 마찰이 있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손실보전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중재자였습니까, 당사자였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거버넌스 위원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 우리 도가 참여를 해서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서 산업부라든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랑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저는 거버넌스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 결국 이게 무산됐잖아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당시에 혁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 SRF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 같은 이런 친환경 열원으로 전환을 해서 SRF발전소 폐쇄를 전제로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산업부에서도 그 중재 역할을 했었지만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시했던 손실금액이 약 9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금액이 요구했었고 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저는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주민 수용성 조사의 전제조건이 손실보전 방안이었다고 이게 사실상 풀기 어려웠기 때문에 협상이 무산됐다고 보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손실보전 방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지난달 16일인데요, 우리 전라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기조 발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시도 간 상생연구가 소극적 대안 제시에 그쳤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꼽았던 게 광주 군공항과 더불어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꼽았습니다.
연구원이 분리되면 이제 SRF 문제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저는 연구원하고 SRF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 동부지역본부에서 SRF 지금 문제가 반입 협력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SRF의 안정적인 수급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다 그런 부분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3주 전에 나주시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만나 뵙고 반입 협력금이라든가 향후 광주시의 소각장 건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발전연구원의 분리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은 계속 도가 나주시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저는 기본적으로 나주 SRF 문제를 예를 들면서 연구원이 상생연구가 부족하다 이건 논리적으로…….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또 이익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공감합니다.
O 의원 이 재 태
표출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잠깐 언급돼 있던 두 가지 협약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 상생 정책 협약식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저도 함께 후보로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협약 내용에 SRF 관련해서 광주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자체 처리계획을 세우고 SRF발전소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당시 협약한 것이거든요. 그간 광주 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광주시하고 협의가 있었는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 협약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에만 3번 정도 실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쓰레기 자체 처리를 갖다가 촉구를 했었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4월 중에 적정 후보지 입지를 공모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광주시가 2030년 1월 1일 이후에 직매립 금지되면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그러면 결국 광주시도 쓰레기 자체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2030년부터는 쓰레기 더 이상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2029년까지 소각장을 완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저는 광주시의 쓰레기가 나주에서 연료라는 미명으로 태워지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SRF 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과 SRF 정책 전환을 위해 광주시는 폐기물 자체 처리계획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광역협의회에 나서야 될 우리 전라남도가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SRF발전소, SRF 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SRF 고형연료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께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주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양호, 우수 그다음에 최상품질의 3등급의 SRF가 있는데 최소한 우수등급 이상의 SRF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한난과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게 SRF 연료로 보이십니까, 쓰레기로 보이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이것은 쓰레기로 보입니다.
O 의원 이 재 태
이게 SRF 연료를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약간 부양하면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의 원형 형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쓰레기가 연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SRF는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실제로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패한 국가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RF가 더 이상 에너지가 아니라 쓰레기로 폐기물관리법상 기본원칙인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가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SRF발전소를 대체할 청정 설비를 갖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SRF 같은 경우에는 우수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쓰레기의 30%∼40% 정도만 SRF로 전환되고 나머지 60∼70%는 그대로 잔존물로 남습니다. 그 잔존물을 또다시 소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저희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정부도 2019년부터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목록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REC의 혜택도 더 이상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SRF를 대신해서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지역 난방공사도 열원 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도 P2H라든가 수소산업 이런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촉구를 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내릴 수 있도록 나주시와 같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나주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가 지난 거버넌스 협상 과정에서 줄곧 특히 손실보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력자, 협력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3자적 관점이 아니라 SRF 문제 해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교육감입니다.
O 의원 이 재 태
교육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0년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정주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접해 보셨겠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만족도가 67.2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이 교육 문제 많이 들어보셨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그래서 김대중 교육감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표출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요, 혁신도시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과밀화 또 거대 학급 이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빗나간 학생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등이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꿀 때는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또 운동장이나 강당, 급식실같이 공동 시설 또한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 과밀이 중등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루빨리 그 대안을 찾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저는 초중고 신설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지금 빛가람혁신도시가 역동적으로 개발이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재태 의원님 또 학부모 대표님 또 지역주민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밀의 문제나 과대 학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과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버틸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대 학교의 문제는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재태 의원님 오셨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증축이랄지 또는 재배치랄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미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내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공동주택 개발 등이 계속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선 초등학교부터 신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여러 차례 시도가 됐습니다마는 중투에서 5번이나 무산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고 또 중투에 관련된 법도 지금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존경하는 이재태 의원님과 또 나주혁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교육감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학부모들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도시 과밀·과대 학급의 대책은 증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5번이나 고배를 마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복안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복안은 나주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용지 마련이랄지. 그리고 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좋은 신호를 받고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올해부터 교육부 자체 투자심사로, 각 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는 것이지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300억 미만으로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그러면 이 300억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학교 형태로 혹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부의 지금 검토 중이어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주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도 묻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혁신도시 땅값이 만만치 않아서 부지 비용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교육부의 자체 투자심사 이게 완화됐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교육감님 우리 빛가람혁신도시 찾아주셔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인프라 확충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주시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둘러서 부지 협약에 대한 절차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러겠습니다. 나주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아마도 실무부서, 실무자들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의 농촌 학교들이 아직 학급 수라든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당국에서는 기존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육감님의 뜻과 의지와 다르게 상당히 아래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해결에 대한 의지라 보고 봅니다. 교육감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그 점에 한 말씀 드려도 되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증축하는 방법과 재배치하는 방법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것이 신설과 함께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주혁신도시가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오늘 희망스러운 광주와의 상생 문제가 잘 성사가 되면 이제는 주거하고 교육은 우리 전라남도가 더 적지다, 그런 측면에서 투 트랙으로 하자고 지금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고맙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특례가 있는데요, 교육 관련 특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안정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려면 혁신도시법 특례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또 우리 도교육청이 제대로 활용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법을 이왕 만들어져 있는 법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하나 더, 이게 만약에 당장 학교 신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 이전 당시의 약속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약속했던 것 중의 하나가 광주시하고 고교공동지원제 이 길을 터주겠다 했었고요. 고교공동지원제 지난 화순군에서도 전임 교육감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인구 유출을 막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광주시와 혁신도시 간의 고교공동제 부활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향 어떻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광주·전남의 고교공동지원제의 문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또 이미 담양 한재중이랄지 담양고서중, 장성남중, 나주 남평중 등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하는 문제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시군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멈춰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전남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랄지 또 작은 학교들이 많아서 미래교육하고 특성화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공동 학군제를 실시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나주, 화순, 장성, 담양 등 광주하고 인접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 교육청이 함께 이 안을 만들고 추진한다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울산,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교육 분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냥 검토하거나 작위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나주시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IB 교육과정은 따로 한번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재 태
저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의 열쇠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교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각별히 혁신도시 교육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고향사랑기부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서면을 통해 답변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전남·광주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전남이 미래로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각자도생의 제 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상호공존과 공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길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공존과 공생의 길에 힘이 되도록,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남과 광주가 동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재태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회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불여장성 선비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로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2가지 주제는 동학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과 그리고 황룡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입니다.
먼저 동학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인 사실과 동학농민운동 정신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올해로 129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 중 민중·민주 운동의 시작이라 부르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봉준과 최시형이 이끄는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탐관오리를 척결하자는 데에서 시작된 민중운동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대규모의 민중운동으로 지배층의 부패와 탐학,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평등과 민주주의, 자주독립을 추구하였습니다. 조선의 내정 개혁과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2조 개혁안을 제시하여 폐정을 개혁하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일본과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척양척왜라는 구호로 배척하고 맞서 싸우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독립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력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신은 향후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 민주화의 지평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민운동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유산으로 삼아야 할 사건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아직도 전국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며 기념행사들 또한 활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에 동학농민운동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장성에 동학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장성은 동학농민운동의 흔적을 잘 보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서 역사와 시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 통치 기반을 마련했던 곳으로도 뜻깊은 지역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현재 장성 황룡 전적은 1998년 6월 10일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념탑과 파고라, 조각상 등만 세워져 있는 승전 기념공원으로 역사와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전시·보존·체험시설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역사 유산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동학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역사적인 가치 보전과 전승입니다.
장성 황룡 전적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자 우리 조상들의 염원을 상징하는 유산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마련되면 동학사상을 일깨우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학 농민군의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과정, 장태와 같은 무기, 복장, 황룡 전투의 상황과 결과 등을 전시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유산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입니다.
황룡 전적 기념관을 설립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성화시켜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룡 전적 주변에는 세계유산인 필암서원과 홍길동테마파크, 황룡강의 꽃강, 장성호 수변길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등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동학농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장성군에서는 황룡 전적 정비에 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의 하나인 장성 황룡 전적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전남도가 생각하는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 경계상에 위치해 있는 전차포 사격장은 육군기계화학교의 전차 사격훈련장으로 이곳에서는 105㎜, 120㎜의 전차포와 기관총을 사용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차포 사격장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오폭 사고 등은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차 사격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과 파손, 잠자는 아이들은 놀라 깨서 울기도 하고 집으로 놀러 온 지인들은 잠시도 머무르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바로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축사를 운영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이 대포 소리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입어 사료 거부, 유산 등 정상 발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을 매매하려고 하면 대포 소리 나는 마을이라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다반사며 이에 따른 물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 주민들은 전차포 사격장의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부에 전차포 사격장 이전 및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결과 포사격장을 이전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대체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조사나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4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 보상기준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구분의 경계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금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금 책정에 있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마을에도 불구하고 거리, 사격 횟수 및 주민등록 전입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배상금액의 책정으로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보상금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와 이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적절한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 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발탄에 대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생활의 터전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의 위험 속에 이곳 주민들은 불안함을 안고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낀 채 수십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상보다는 황룡 전차포 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개발 중심지로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의 주 무대가 이곳으로 인공지능, 첨단 의료 등 미래지향적 연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첨단 3지구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3820세대, 95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된 곳입니다. 아울러 장성군민과 전남도민의 염원 속에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유치 설립도 첨단 3지구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황룡사격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첨단단지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산업단지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전차포 사격장 이전·폐쇄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더 이상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이개호 국회의원님과 송갑석 의원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 피해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육본 교육훈련지원계획과의 회신은 육군의 전차포 사격 능력 구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으로 존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사격장 이전은 국방부, 지자체 등 여러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 대체 부지 선정 및 소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폐쇄는 국가안보와 전차포 운영 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제한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남도와 장성군, 담양군이 상생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남도에서는 현재 군사격장 주변 지역주민 피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성과가 있었는지.
둘째, 황룡 전차포 사격장 이전과 폐쇄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와 주민보상금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보상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넷째, 군사격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의지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국방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으며 도민안전실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도민안전실장 김신남입니다.
평소 도민 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회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내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피해 현황 파악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총 20개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 중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사격장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성군 황룡 전차포 사격장과 수포 포병사격장 두 곳입니다.
주민 피해가 발생한 곳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장성군과 담양군 8개 읍면 443세대, 893명의 주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육군본부에 군사격장 소음, 진동, 피탄 등의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8월 3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군 관계자, 장성군수,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재발방지대책을 육군본부에서 수립·시행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사항이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소음, 진동 피해로 인한 가축 유산, 가옥 파손 등 재산상 피해보상 검토, 두 번째, 주민, 지자체 추천 소음, 진동 측정업체와 합동조사, 기상 여건을 고려해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사격일정 조정 등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합의된 재발방지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및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의해 피해 범위와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범위와 보상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피해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장성군에서 올해 진원면 선적리와 진원리에 다목적광장, 마을 석축 공사 등 주민 생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민의 생활 개선 사업을 발굴해 국방부에 적극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청 내 소관부서와 함께 소음, 진동, 토양오염 등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도민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김회식 의원님께 재차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입니다.
평소 전남도정 발전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회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황룡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의 하나로 1998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동학혁명 승전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우리 도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협의사항에 대해 현재 장성군과 논의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는 문화재청에 황룡 전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성군과 협력하여서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회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회식 의석에서,
아니요.)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용 의원, 박성재 의원, 이재태 의원, 김회식 의원 네 분입니다.
그럼 먼저 최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최 병 용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남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전라남도의 중요한 기반산업이며 포스코홀딩스의 작년 매출액은 약 84조 800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에서 배출한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여수시 묘도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부탁드립니다.
(14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9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다큐는 지난 2019년도 방영되었지만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동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먼저 대기환경관리권은 언제 환경부로 넘어갔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통합관리권이 이양되면서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지난번부터 넘어갔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지난해부터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러면 광양제철소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합니다만 198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한 30년 정도 됐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여수시 묘도동 주민들이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분진 때문에 3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최근에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광양제철소에서 중금속 물질이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일단 굴뚝에서 배출되는 게 좀 있고요. 또 원료 야적장에서 아마 비산되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파쇄하면서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파쇄와 야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다면 그 야적장 주변에 중금속 물질 측정기를 설치되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그 주변에 여수 묘도하고 광양 중동에 지금 중금속 측정망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언제 설치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설치는 꽤 오래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O 의원 최 병 용
2021년도에 한번 모니터링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지금 광양만권에만 해도 중금속측정망이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묘도는 제철소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지역 중에 하나인지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거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래서 여수 묘도하고 광양 중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환경기준 초과하는 중금속 물질은, 명확히 알려진 중금속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께서 전남도가 지난 2021년도 묘도 지역 환경대기질 조사한 적이 있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에 있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1년 5월부터 그다음 해 4월까지 약 1년에 걸쳐서 환경대기질 조사를 4개월에 걸쳐서 환경대기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철이나 아연 그다음에 망간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또 특히 그중에서 철 성분은 인근의 광양산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최대 2배, 철 같은 건 2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철은 보통 1.2배에서 1.9배까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검출됐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제철소 인근 대기질 관련 조사는 2021년도 단 한 번뿐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일단 2021년에 한 번 했고 또 2022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민환경보건평가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산단 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묘도 지역 주민 대상으로 도 차원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적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현재 지난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여수 묘도에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그게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 배정이 돼서 모니터링과 주민생체농도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30년 넘게 세월 간에 묘도 지역 주민들께서 겪은 고통과 피해를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좀 전에 비디오에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동안 뉴스와 신문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기질 조사와 건강영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2021년도에 딱 한 번 했더라고, 보니까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2021년도에 우리 도에서 환경대기질 조사를 했고 또 2021년과 2022년에 걸쳐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보건평가를 했고요. 또 2023년 올해 들어와서는 그 후속조치로서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주민들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사후조사 관리사업의 영향 결과를 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다면 광양제철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개선과 제재를 하기 위한 대책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안타깝게도 통합관리권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도가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계속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다시 우리 도로 관리권을 이양해줄 것을 꾸준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최소한도 원인 조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더 묻겠습니다. 광양제철소의 각 용광로에 있는 싸이로를 알고 계시죠, 안전변이라고도 하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고로 같은 것들…….
O 의원 최 병 용
야적장에 주변에도 TMS 설치되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야적장 같은 경우는 TMS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굴뚝에만 TMS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왜 야적장을 내가 물어보냐면요. 그 철광석을 파쇄하면서 분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러면 그것도 분명히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TMS 같은 자동측정기는 굴뚝 같은 데에 설치가 가능한 기계로 생각이 되고요. 야적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TMS 설치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아예 이걸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료 야적장이나 파쇄장을 옥내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옥내형으로 하는데도 분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최소한 조치는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쇄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바람 따라 비산이 계속 날아옵니다. 주변에 묘도동만 아니고 광양 일대가 많이 비산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통합관리시스템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런 부분 광양제철소라든가 관리청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왜 내가 물어보냐면요. 여수국가산단 T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오염물질이 배출하는 싸이로나 야적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말씀드린 대로 지금 TMS 같은 경우도 광양제철소에 2020년까지만 해도 42개소에 불과했는데 올해까지 해서 171개소로 대폭 확대가 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실질적으로 TMS가 되는 데가 산단하고 주변 크게 관계 없는 데에가 의외로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 조사해보니까요. 여수시 쌍봉동이랄지 율촌이랄, 율촌은 그나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스코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 대기질의 문제 있는 데에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대기질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데다가 TMS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TMS가 굴뚝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의원님의 그런 제안은 저희가 관리청과 광양제철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내가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금속 물질 관리법이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중금속 물질 관리법은 현행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여수국가산단은, 화학산단은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래서 대량물질 중금속 물질이 배출되는, 중금속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경우는 제조공장에서 기업에서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고 발생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그런 법이 되겠고요. 지금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기나 토양이나 수질 관련한 법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 의원 최 병 용
내가 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중금속 물질 관리법이 필요하냐면 대량분진이나 중금속이 발생했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학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 화학물질관리법이 있는 이유가 산단 제조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화학물질관리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에서도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화학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량의 중금속 물질이 많이 나오는 데에 충분히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관리법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의원님의 그 제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 번 그 내용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의회와 협력해서 정부에 중금속 물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건의해야 되겠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일단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또 그리고 대기환경관리권도 지금 환경부로 전부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1종은 지금 환경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다 넘어갔죠? 그런데 지자체가 지금 제일로 많이 필요한 데가 1종입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맞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다시 지방정부에 이양할 수 있게끔 건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랑 유사한 여건에 처해있는 경남이나 울산이나 또 충남이랑 같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지금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바닷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하천과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국가 소유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바닷물 관리는 하는 곳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바닷물의 수질이라든가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해수부에서나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환경부에서 다 하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바닷물 사용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산업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마 산업부에서 할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산업부에서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O 의원 최 병 용
왜 내가 그거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사용하는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맞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렇다면 공업용수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공업용수는 환경부에서 지금 물관리 통합정책에 의해서…….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생활용수, 공업용수 다 환경부에서 관리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공업용수 t당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원대 초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예?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200원대 초반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한 246원인가 정도 하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만약에 공장에서 바닷물을 사용하면 t당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만약에 바닷물을 공장용수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담수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바닷물 상태로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한 5배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담수화 시설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담수화시설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소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로 바다로 버리지 않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러면 농도가 또 틀려지고 바다가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주변 해역의 염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광양제철소고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것 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기타 발전소도 마찬가지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광양제철소 바다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광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424만t 정도를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자체로 그대로 냉각수로 사용하고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광원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00만t 정도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바다 온도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지금 취수할 때와 배수할 때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O 의원 최 병 용
예.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보통 4∼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겠네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오염보다는 생태계에 약간의 교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생태계, 결국 오염이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교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광양제철소의 하루 평균이 한 424만t 정도 바닷물을 사용하는데 1년 치면 약 한 15억 4000t이 넘네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게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다면 영광 원자력발전소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말씀드린 대로 영광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00만t 정도 사용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광양항은 약 1년간 15억t 사용하고 영광 원자력발전은 한 70억t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4배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죠? 이 제철소와 발전소가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냉각수는 나중에 바다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온배수라고 부르는데 알고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온배수 배출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온배수는 바다 온도하고 평균 4∼7도 정도 지금 차이가 나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 정도 높은 온배수가 지금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온배수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다의 어종이랄지 환경파괴라든지 충분히 되는 가능성이 있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온배수로 인해서 어족자원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줄어들 수 있고 물고기의 개체 종류가, 어종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거의 지금 발전소나 제철소에서 냉각수로 쓰는 데는 거의 어종들이 아열대 어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어종이 아열대로 바뀌면서 어족 개체수는 늘어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그쪽에 생태계가 많이 파괴된 것 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어종이 바뀌면서 생태계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피해가 심한 줄도 알고 계시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거기서 고기를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사용에 대해서 영광 원자력발전소 같은 데 시설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건 당연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O 의원 최 병 용
t당 가격은 얼마나 부과하고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제가 알기로는 온배수에 대한…….
O 의원 최 병 용
부과는 없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부과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문제가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철소 온배수나 이와 같은 비슷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만약에 부과되지 않으면 제철소 냉각수로 사용하는 바닷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현재까지는 국내에 그런 온배수 방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관리기준이 없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금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실질적으로 다른 공장에서는 공업용수를 많이 냉각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t당 200…….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240원, 예.
O 의원 최 병 용
246원 정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바닷물로 냉각수 쓰고 있는 데는 전혀 부과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다 생태계를 혼란시키고 어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당연히 부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국회에서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서 수산자원 조성 부과금을 부과하자 이런 법안이 논의가 돼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러니까요, 정당한 대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어민들 피해보상도 안 해주고 국가에서 세금도 안 되고, 이건 기업들의 폭리가 아닙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보다…….
O 의원 최 병 용
아니, 그러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원인자 발생 원칙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지금까지 언급한 대기오염과 온배수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생업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주민들은 수십년간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자체에 해결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광양제철소 야적장과 용광로 싸이로 인근에도 TMS 설치하셔야 되고 환경보전법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 대상은 도 차원에서 건강영향조사 하셔야 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 규제할 수 있는 중금속관리법을 제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제가 계속 같은 답변을 해 왔기 때문에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관리청이라든가 기업에다가 저희가 요구할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겠습니다.
일자리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일자리본부장 유현호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1월에 왔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1월에 왔죠?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전라남도 노동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지금 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7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O 의원 최 병 용
굉장히 많습니다.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O 의원 최 병 용
노동정책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지금 현재 중소기업벤처과에 있는 노동정책팀은 4명입니다.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된 것 그리고 노사민정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노동정책팀은 어떤 일을, 팀장 포함해서 4명이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 많은 노동자들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이제 관리 개념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는 산업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 최병용 의원님께서 보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 그 개념하고 또 우리 도의 노동정책팀이 관리하고 있는 개념에는 분명히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노동자 전체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 조사라든지 관리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 조치한다라든지 이후 사후관리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한다면 현재 우리 노동정책팀 업무로는 못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업무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이런 부분이 돼 있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일반 업무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 갖고도 제대로 지금 안 되는데 앞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을?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우선은 산업재해 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기본법은 1981년에 됐지만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대재해라는 개념이 나오고 중대재해 예방법이 20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부가되는 업무 또 이후 2024년에는 그 범위가 조금 더 확장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하면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더 늘릴, 제가 봤을 때는 노동정책관이 우리 중소벤처과에 있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 과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현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17개 시도를 보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경제하고 고용 관련된 부서에가 반 정도가 있고요, 안전에 관련된 부서에가 지금 반이 있는 상황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본부장님,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로 사망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지금 작년에 36명 그리고 2021년에 40명 그리고 50명, 50명 이렇게 5년 평균해서 44명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1년에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5년 평균이 약 44명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왜 이리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우선은 이제 저희 지역의 산업 부분이 조금은 아까 앞부분에서 저기 우리 보건환경국 질문에서 했지만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위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산업적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또 많이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요, 첫 번째 빨리빨리, 시공을 빨리 빨리 하려고 한 거 있고, 두 번째, 최저 낙찰가하다 보니까 저기능자들을 갖다가 배출합니다. 그런 경우가 기타 등 많이도 있는데…….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현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실질적으로 제일로 많이 한 것은 저단가로 인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가장 많은 게 이제 떨어짐이라든지 끼임이라든지 그런 사고를 봐서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하여튼 여수국가산단을 갖다 노후산단이라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언론에서 계속 국가산단을 갖다가 노후산단, 노후산단 하는데…….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단적으로 1970년대 초반에 여수국가산단이 만들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장이 돼 왔지만 거기 있는 산업시설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50년 가까이 된 시설도 있어서 당연히 노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오래됐다고 해서 노후산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택 같은 데는 오래됐으면 전부 다 뜯어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990년대 중반까지는 2년 가동하고 한 달 정도 대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쭉 하다가 지금은 4년에 와서 한 40일간 대정비를 하더라고요, 4년 가동하고. 그동안 그런 관리를 안 하셨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제가 알기로는 2∼3년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1개월 정도씩은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정비라고 해서.
O 의원 최 병 용
대정비가 지금 가동 기간을 거의 2배를 늘렸어요. 그러면 파이프 같은 데도 2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걸 지금 4년에 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하나의 주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발생하면 노동정책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O 일자리경제본부장 유 현 호
우선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법이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이 있는데 기본법은 산업재해법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는데 사전 조사에서부터 사고가 났을 때 조사 이후 처리 그다음에 이후 사고 후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까지 기본적으로 고용부의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정부 업무에 대해서 협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 예방에 관련된 교육 그리고 홍보 그리고 지도 이 기능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도 최근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확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도민안전실장 김신남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실장님!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도민안전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재난 그러니까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요, 이와 동시에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를 통해서 도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렇다면 도민안전실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산업재해 포괄적으로 방금 앞전에 일자리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재해에 대한 기본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괄은 경제일자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 도민안전실에서는 그중에서 중대 재해 특히 중대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 특히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그거 말고 다음 거 안전정책과 거, 표출 4번이요.
78번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 대응 매뉴얼 및 훈련 관리 있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이것은 산재 관련된 것이거든요, 산업재해 관련된 것 그렇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러니까 산업재해 중에서 당초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주로 현장에서 현업 지도감독자가 처벌받기 때문에 법을 강화해서 그 사업장의 고용주나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게 중대처벌법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중대산업재해가 몇 명 이상을…….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나거나…….
O 의원 최 병 용
1명 이상이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산업재해 사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이걸 지금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도 충분히 우리 산재에 관련되면 조사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해야 되는데 처벌하라는 말은 아니고 처벌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원인과 결말을 충분히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조사한 적 있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지금 저희가 안전정책과의 중대재해팀을 갖고 있는데 중대재해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하도록 시행령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내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재해팀을 갖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산업재해 이런 부분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은 하지만 그 부분은 각 실국에서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거의 발표하는 거 보면 소방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망 몇 명, 도민안전실에서는 지금 발표한 적이 거의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예방도 좀 하시고 사고가 났을 때 충분히 조사도 좀 하시고 사고규명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실장님, 재해로 사망한, 재해로 노동자가 부상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정이 완전히 파탄된 거 아시고 계시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제가 산업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눈으로 수없이 봐왔어요. 내 앞에서 직접으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충분히 그런 걸 좀 많이 감안하셔서 일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최 병 용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전략산업국장 김종갑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국장님, 전남 제조업 구조를 보면 석유화학·철강·조선 3대 주력산업이 생산량의 약 89%, 매출액의 90%, 일자리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런데 특히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으로 최근 탄소중립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인력·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특히 RE100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 알고 계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최 병 용
국장님,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의 담당 국장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최근에 글로벌 탄소중립이 모든 산업 분야에 하나의 트렌드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이 상당히 좀 아쉽게도 온실가스 배출하는 데 우리 도 산업 분야의 전체 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석유화학·철강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탄소중립 전환이 필수라고 보고 여기에 따른 각종 CCU사업이랄지 철강 고부가사업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또 관련 정부 출연연 화학연구원이나 KTR이나 KTL 이런 전문 연구기관도 저희들 지역 내에 유치를 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화학하고 철강산업팀이 3명입니까, 4명입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3명이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최 병 용
이 굉장히 큰 산업을 장치산업으로 해서 3명 갖고 되겠습니까? 업무보조도 안 되고 현장에 가지도 못 할 것 같은데요.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과거에는 주력산업으로 돼 있었지만 이미 기반이 마련돼 있고 도에서는 어떤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화학팀하고 철강팀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또 다른 화두가 나왔기 때문에…….
O 의원 최 병 용
그러니까 RE100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인원을 늘려갖고 RE100을 실행할 수 있게끔 인원을 더 늘려야지 않겠습니까?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인원 좀 충분히 하고 석유화학하고 철강산업도 굉장히 탄소중립, 탄소가 많이 나는 기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O 의원 최 병 용
그래서 충분히 인원을 지사님한테 보충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O 전략산업국장 김 종 갑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보강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O 의원 최 병 용
전략산업국에서 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본 의원이 보고 한계를 느껴서 내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최 병 용
왜냐하면 이 RE100 관련돼서 굉장히 일이 많은데 팀장 포함해서 3명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특히 화학하고 철강은 산업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탄소를 줄이고 또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산업기반과의 철강화학팀 정원이 총 팀장 포함 4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일자리경제본부,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이렇게 같이 협업도 하고요, 또 우리 경자청에 철강화학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같이 해내고 저희들이 지금 총정원 내에서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충분히 좀 더 검토하셔서 인원을 최소한도 앞으로 수소산업도 지금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대체산업으로 해가지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 수소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미래 에너지 방향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이라든가 CCUS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은 미래 에너지 방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끔 충분히 인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앞서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국장님과 논의했습니다. 세 가지 주제는 제가 건의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금속 물질 관리법을 제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는 바닷물을 세금을 부과하여 생태계 복원과 어민들 피해보상을 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비효율적인 분리된 산업재해 업무를 그 부서에 맞게끔 관련 인원을 증원하자는 겁니다.
전남 경제에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화학·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도청 철강팀과 화학팀을 갖다가 조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대기환경관리권을 환경부로부터 광역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된다고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에 동의하십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최병용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 관련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산업재해 또 중대재해법 우리 화학·철강산업 문제 폭넓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이렇게 익힌 폭넓은 식견 그리고 깊이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에 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모든 환경문제 예를 들면 산업재해 문제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환경청이랄지 지방노동청에서 지도단속 권한, 정책 권한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는 오로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잔일 있을 때 일시키는 거, 그다음에 중앙에서 모든 예산을 다 집행하고 지방에는 예산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시도지사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지방중소기업청 이런 부분은 가장 먼저 국가기관을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 특별국가행정기관, 아까 세 가지, 3개 기관 이런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된다고 직접 대통령님께 건의를 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 의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함께 제가 고민해가면서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중금속 물질 관리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금속 문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랄지 또 우리 중앙부처하고도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닷물 세금도 없이 사용한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부과를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요. 또 일반적인 우리 수산 양식하는 어민들까지 부담이 되도록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해야 된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재해 문제 이 부분도 사실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부 업무 중에서 가장 지방하고 연관이 깊은 업무입니다. 우리 지방에 거주하는 우리 노동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수산단에서 산업재해 나오면 도지사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지만 권한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보조적인 역할이라도 우리가 충실히 해서 중앙이 경각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철강화학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전담해서 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청에만 일하는 부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종합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고 RE100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어느 한 부서만의 일로서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TF기능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팀을 보강하는 문제는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잘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도 보강하고 물론 사람도 늘려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산이 중앙에서 와야 이 팀도 늘리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는 지방행정, 중앙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했습니다마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도의 권한은 지방의 시장·군수에게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권한을 도에 주기로 한 건데 중앙의 권한들은 잔일 또 귀찮은 일만 지방에 많이 주어졌고 실질적인 권한들은 지금 광역자치단체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특히 환경부의 대기환경 지도단속 권한이 중앙으로 통합된 것은 정말 잘못된 거꾸로 가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최 병 용
답변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최 병 용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전 경 선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O 의원 박 성 재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전경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땅의 시작, 희망의 시작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8기 도정 운영 전략으로 전남의 위대한 자산, 전통 농수축산업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김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농수축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외에 온오프라인 판매장을 확대하는 등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도약하는 지역경제, 생동하는 농산어촌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키워내서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 전남이 될 수 있게 사회·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또한 전라남도의 모든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전라남도 도민의 발전,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고 도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복무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책임감 있게 도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김영록 도지사님을 지명한 것은 도민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도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존경하는 박성재 의원님께서 우리 해양수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방금 우리 도민의 복지랄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슴에 생각한 것은 어려운 사람 특히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정치가 첫 번째 목적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왕이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억울한 사람, 억울한 민원 이런 부분부터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예, 감사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정말 없어야 되겠죠.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을 보니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도민에게 닥친 처참한 고충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주셔서 공직자로서 표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혜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도지사로서 무거운 책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때 앞장서서 도와주시는 것이 김영록 도지사님의 직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민 앞에 자랑스럽고 떳떳할 수 있도록 굳은 각오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모두가 잘 사는 전라남도민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
O 도지사 김 영 록
구체적인 질문은 안 계신가요?
O 의원 박 성 재
예.
(장내웃음)
O 도지사 김 영 록
저는 지금까지 인사말씀인 줄 알고 계속 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아, 그래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예.
O 도지사 김 영 록
그래서 박성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성실하게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데,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역할을 우리 도의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또 도지사로서는 최종적인 행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리 농민들, 어민들 면세유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런 면에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먼저 전라남도가 인상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 가을에는 난방비, 전기료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우리가 재정 형편상 다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난방비라도 20만 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 특히 김양식 하시는 분들이 김산업을 좀 더 클러스터화하고 현대화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무기산 김 활성처리제 문제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바람직한 김 활성처리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서울대 팀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우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지금 제가 여지껏 한 건 김영록 도지사님의 그 역할 다 맞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하는 게 지사님도 무기산에 대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 맞는 이야기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전라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13조 의원의 역할을 보면 의원은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의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출자료를 보시겠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본 의원은 오늘 수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도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산 품목 수출 순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 단일 품목 중 수출 1위입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자료를 김 수출 자료…….
O 의원 박 성 재
그만큼 우리 수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품목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우리나라 김의 품질 향상을 위해 무기산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이유로 1994년부터 무기산 사용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대안도 없이 무기산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어민들과 단속 기관과의 쫓고 쫓기는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어떤 기준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하거나 보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실무자 때 무기산 단속에 한 1년 정도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무기산은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사용 기준에서 9.5%까지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가 넘으면 유독물로 분류가 돼서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유기산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10% 구연산을 넣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10% 구연산을 넣게 되면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보낸 마른김 성분검사 자료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분석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방사성요오드, 방사성세슘, 총수은, 납, 카드뮴 등 조사를 했는데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또 마른김의 무기산 잔류 여부 확인 조사 결과 안전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께서는 그 김 자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죠?
O 의원 박 성 재
예, 마른김 말이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여기에 대한 침으로써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말씀 안 해주신 거고…….
O 의원 박 성 재
그건 좀 이따 할게요. 됐어요. 마른김에 대한 지금 검사 자료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 데이터는 우리 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사실적인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하지만 산 처리는 무기산 원액을 붓는 게 아니에요. 아주 높게 희석해서 김발에 묻혀 나가는 거죠. 잘 알고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약 10% 정도, 그러니까 염도 페하가 한 ?0.5 정도의 강산…….
O 의원 박 성 재
알고는 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동물성 플랑크톤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4, 5분 후에는 원상 복구된다는 시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물은 항상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맞죠, 바다에서?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런데 그 물 수계 워터 메스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우리가 농사지을 때 1년에 서너 번 이렇게 농약을 치는 그런 것처럼 김도 어차피 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건강한 김이라면 어떤 조류가 잘 흐르고 건강한 김이라면 어떤 병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의원 박 성 재
다시 표출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무기산 사용에 대한 어장 피해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 결과 피해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맞죠? 피해 사례가 없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번 슬라이드에 있어서 그 김 자체에 있어서의 유해 성분이 있냐 없냐하고 이쪽 범위의 양식어장에 대한 어떤 그라운드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가 있냐 없냐하고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이 이야기는 무기산 사용에 대한 어장 피해 현황이요. 무기산 사용에 대한 어장 피해 현황이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렇다면 제가…….
O 의원 박 성 재
피해 사례가 없음,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식 어장에 있어서 피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간단하게 말씀해요. 여기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양 생태계에서는 먹이 역할을 하는 플랑크톤 개체 수가 감소하고, 만약 무기산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중금속 등에 의한 저질이 유발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파이토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은 70% 정도 감소했고요. 주플랑크톤, 동물성에 있어서는 94%가 감소했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습니다. 바닷물은 페하가 8.1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산을 10% 사용했을 때는 이 페하가 ?0.5입니다. 그렇다면 이 페하 기준이 페하가 3%만 돼도 엄청나게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O 의원 박 성 재
지금 무기산 사용에 대한 5년 피해 현황은 없다고 했는데 그건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국립수과원과 그다음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했던 그러한 자료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5년간 어장 피해 현황에 대해서 5년간 피해 사례가 없음,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 사항은 제가 말씀…….
O 의원 박 성 재
그래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죠? 그러면 피해 사례도 없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용하지는 못하게 해요. 그러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국제적으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무기산을, 지금 크게 세 나라에서 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그중에 중국은 이 김 활성처리제도 사용할 수 없고 무기산도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일본에 있어서는 무기산을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무기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O 의원 박 성 재
무기산 원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무기산을, 지금 우리가 유기산 이렇게 해서 잡조류를 규제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대체 약품을 내놔야 돼요. 그런 선진국에서 못 하게 하면 선진국의 그걸 한번 따져 보고 왜 그런 데에서는 이런 방법을 못 하는가? 못 했으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가 이걸…….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국회의원님을 하실 때 그때 당시 김산업 진흥 및 육성법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가장 효능적인 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 법령을 그때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 그 시기가 넘어서 다시 김승남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김산업 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김 약제 산업에 대한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육상에 있어서 벼농사같이 어떨 때는 문고병이 왔을 때는 어떤 약제를 치고, 목도열병이 왔을 때는 어떤 약제를 치고, 또한 각 김별로 잇바디일 때는 어떤 약제를 치고, 참김 왔을 때는 어떤 약제를 치고 각 성장 단계별로 가장 효능적인 그 약제를 개발하라 해서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O 의원 박 성 재
약제가 지금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잠깐요. 그거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수산국은 무기산 단속에만 너무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1994년도부터 금지가 됐어요. 수십 년이 지났어도…….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말로만 어민을 이해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대안을 제시하고 무기산 못지않은 이런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금 저희 전라남도에서 5억, 그다음에 수협중앙회에서 1억, 각 시군 수협에서 자발적으로 수협장님들께서 각 1억씩 내주셔 가지고 15억 가지고 저희 전라남도가 지금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약제를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는 이 식품 산업에 있어서 안전성이 더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장 효능적인…….
O 의원 박 성 재
지금 자연 그대로 김이 될 줄 알아요? 현장에서 나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기산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또 요구를 했어요. 표출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8월 18일에 신규 김 활성처리제 개발용역 계획을 우리 전남도에서 수립을 해서 2023년 지금까지 계획서 작성하고, 뭐 간담회 하고, 협약서 작성하고 좀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하는, 지금도 개발이 안 됐잖아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어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 번째 있어서 먼저 김양식 어업인들에 대한 고통을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항상 가면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첫째는 어장 질서, 둘째는 어로 질서, 셋째는 유통가공 질서 이 기반 위에서 해양수산 정책이 돼야지만 어업인들에 있어서 갈등이나 바다에 있어서 어떤 경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바탕 위에서 이 어장 질서 안에 있어서의 어떤 물길을 좀 많이 터주면, 면허 면적에 합당한 이렇게 하면 건강한 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러한 무기산을 쓰지 않고도 현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아까도 이야기했죠?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는 이야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장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갖고 올해부터 어장 물길 트는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제가 항상 그래요. 지금 연구개발 활성화처리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어떤 몸에 와닿는 이런 효과적인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협약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해 주더라고요. 뭐 기밀 사항이 있다 이러고 이게 뭐가 기밀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밀이라고 잘 안 해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어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현재 진행 상황도 기밀 사항이다 그러고 언제 제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민들은 정말 자기 생존이 달려 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O 의원 박 성 재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기밀 사항이라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사항에는 그 물질에 대한 사항이, 특효가 있는 물질에 대한 사항이 서울 산학협력단에서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실험을 했는데 무기산의 40% 정도, 그런데 현재 3차 실험까지 했는데 무기산의 80%까지 효능을 저희들이 이렇게 입증해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다음에 해남, 고흥, 진도 이런 해역에서 지금 현장 3차 실험까지 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김 활성처리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잡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잡조를 제거하는 것도…….
O 의원 박 성 재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이 잡조 제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종합감기약같이 그런 어떤 병해도 치유하면서 면역력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양물질까지 들어 있습니다, 인산염, 규산염, 질산염.
O 의원 박 성 재
활성처리제를 그 사용 방법 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어떻게 하시는가?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의원 박 성 재
어떻게 하세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산과 김 활성처리제하고의 어떤 처리를 하면 시간도 한 2배 정도 더 걸리고 그다음에 양도 한 2배 정도 더 걸리고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냥 할 때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냥 할 때…….
O 의원 박 성 재
일반적으로 지금…….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무기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김 활성처리제 말씀입니까?
O 의원 박 성 재
유기산은 똑같아요. 바다에서 작업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래서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또 이 실험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던 것이 이렇게 김 활성처리제도 지금 김을 그 약제를 쭉 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면 그 바닷물의 유입에 의해서 이 밑의 바닥에 있는 김 활성처리제의 농도가 엄청나게 옅어진 겁니다. 그런다면 페하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옆에 단다든가 해서 이 페하가 떨어졌을 때 약효가 좀 묽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O 의원 박 성 재
검출 자료가 다 있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 검출 자료 다 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의원 박 성 재
제가 유기산 연구개발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개발을 위해 계약금 10억 원을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2020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약을 했어요. 다시 한번 표출자료 보시겠습니다. 유기산 진행 상황입니다. 활성처리제 부가장치 새 제품 제작하고 현장 실험도 세 번째 했다는 이야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해남, 고흥, 신안, 진도 이런 식으로 3번을 했어요. 이 실험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현장에서 어업인들 어장을 먼저 표준적으로 추출했습니다. 그 어장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품종별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잇바디, 일명 곱창김이라고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모무늬, 일명 상추김이라 하는 거하고요. 세 번째 방사무늬김, 일명 슈퍼김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의 상황을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침지식으로 해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시간, 또한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밑에 포기식으로 해주는 거랑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김 활성처리제 하는 식으로 그대로 지금 했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하 또 조절장치를 단 겁니다, 옆에다가.
O 의원 박 성 재
침지해서 하는 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페하 자동조절장치를 달고 그다음에 밑에서는 포기시켜 주는 또 장치를 달고. 왜냐하면 이게 접촉 면적을 넓혀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물질을 어느 비율로 섞을까는 저희들이 비밀로 부쳐 놓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김 활성처리제 업체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또 다음 보십시오. 개발 추진 상황 및 제도 개선 간담회를 2022년 7월에 하고 10월에 했어요. 또 2023년 2월에 했어요. 총 3차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간단한 회의 결과 이렇게 보니까 그다지 뭐 실효성도 없는 거 같고 연구개발 중이라며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면 또 2차 실험할 때 2022년 10월 때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과학원에서 개발한 상기장치의 효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상기장치라는 게 어떤 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밑에서 블로워로 불어주는 장치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배 밑에서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니요. 김 활성처리제를 하면 배 위에다 이렇게 용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용기 그 밑에다 이렇게 교반시켜주는, 영어로 말하면 어밸류시켜 주는 그러한 장치를 개발해서 위에는 또 농도가…….
O 의원 박 성 재
침수조에서, 그러니까 침수조의 밑에서 블로워로 불어 가지고 그게 혼합될 수 있는 이런 장치구만요. 그렇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이 실험을 해서 이게 흡족하다는, 이렇게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좋으면 왜 보급을 안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그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O 의원 박 성 재
입증됐다면서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이게 제품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제품이 개발되면 현재의 사항같이 이렇게 보급하지 않고 농약 이렇게 보급하는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린 모일 때 할 때 또 내 어장에 있어서의 어떤 갯병이 왔을 때 어떤 갯병이 왔는가, 또 내 어장에 있어서 안 크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 두 번이나 세 번을 지금 치면 꼬시래기가 생겨 가지고 성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장이 안 된 거…….
O 의원 박 성 재
확실하게 개발 성공을 한 게 아니네요. 성공을 확실하게 했으면 보급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 사항이 지금 2024년도까지 완료 시기 아닙니까? 2024년까지입니다.
O 의원 박 성 재
보십시오. 자, 다음 제출자료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유기산 진행 상황을 보십시오. 현장 실험도 정말 놀라워요. 세 차례 아까 실험했다 했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런데 세 차례 모두 다 결과가 활성처리제 처리 및 미처리 김발 시료 채취하여 세부 분석하겠다라고만 두루뭉술하게만 이렇게 와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 자리에서…….
O 의원 박 성 재
또 어떤지 알아요? 심지어 2차 때는, 지금 세 차례 다 이렇게 왔는데 2차 때는 펌프 고장으로 실험이 중단됐고 부가장치 대체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자료가 오고. 이거 말이에요. 국민 세금 10억 원 투자해 가지고 1년 동안 한 연구 결과가 이겁니다.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실험을 못 해 버렸을 것 아니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허락하신다면 의원님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O 의원 박 성 재
국장님,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그걸 해결하라고 소중한 세금을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모든 보안이라고 도민들은 확인할 수 없거니와 검증이나 감시도 없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가.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저희들이…….
O 의원 박 성 재
봐 보십시오. 30년이 다 됐어요, 30년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왜냐하면 이 중간에 저희들이 완전히 제품도 안 된 사항 가지고 만약에 어업인들한테 보급했을 때 피해가 났을 때는 그 사항이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O 의원 박 성 재
상기장치의 효과는 입증되었다고 이렇게도 왔어요, 이렇게도.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제 물리적인 상기장치에 대한 사항은 어느 정도 효과가 검증되었지만 거기에 약품을 구성하는 효율성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더 그 단계 단계별로…….
O 의원 박 성 재
약품은 약품 따로죠. 이거는 기계에 불과해요, 기계. 좋다 해놓고 그래요, 블로워 발생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하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만 갖고 말씀드린 것, 기계만 갖고 이게…….
O 의원 박 성 재
제가 이런 정말 어디로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든가 해도 정말 그래요. 귀한 혈세를 정말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됩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O 의원 박 성 재
그런 것도 하고 그러면 우리도 감시감독도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해야 돼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올해 5월 중순경에 서울대학교 총장님과 그다음에 그 협력연구단하고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각 수협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중간 용역 보고회 열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모시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준비 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효과적인 결과물이라 합니다. 결과물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결과물을 봤을 때 진행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의지를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작업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개선점이 보이면서 의욕도 상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는 단계적 개발로 꾸준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의원 박 성 재
우리나라는 아주 예로부터 민간요법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민간요법 치료가 많았어요. 아시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김 활성처리제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어민들이 스스로 민간요법으로 만들어 사용을 하게 됐어요. 민간요법으로 만든 활성처리제를 단속이 너무 심해 이물질 처리를 놓치고 있고 또 이물질 처리가 늦어지면서 김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처리제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까지 취소되는데도 정부가 허용한 김 활성처리제는 효능이 떨어지고 약효도 없고 해서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처리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부의장 전경선, 의장 서동욱과 사회교대)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다라는 것은 항상 상황 여건에서 다르기 때문에, 또 바다와 약효도 어떤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이 김이 엄청나게 예민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계절마다 품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효가 이 약효가 좋다, 저 약효가 좋다 아마 그 의견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O 의원 박 성 재
표출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시다시피 무기산 단속 현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단속 건수가, 금방 받았어요, 이 건수는 81건. 저번에 받은 것은 다른 건수였는데 81건이라고 이제 받았어요, 자료를.
그런데 이 단속 형태가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정부는 유기산 대체약품 개발은 아주 뒷전이에요.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처리제 사용을 적발해 보시다시피 저렇게 많은 어민들이 범법자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적발이 되면 고흥군으로 보내고 해남군으로 이송시켜서 조치가 또 어떤 식으로 되는가 모르겠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저 사항은 외부에서 보시면 마치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무기산을 많이 사용해서 양식하는 것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은 총 지금 양식하시는 분들이 한 3000명 되시고요. 그다음에 한 78만 책 정도 양식시설 하고 있고, 저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분망했을 때 씨앗 발아가 안 됐을 때 그 어장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때 약간 사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엄청나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O 의원 박 성 재
그게 지금 단속 건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당 시군에서…….
O 의원 박 성 재
보십시오. 징역, 벌금, 기소유예, 저렇게 징역도 살려버리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리고 지금 단속…….
O 의원 박 성 재
이게 이렇게 우리 어민들을 갖다 범법자 전부 만들고 이게 범죄사실조회 이렇게 우리 발급하잖아요. 이거 다 나와요, 다. 이게 생계형 아니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그 처리를 할 때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는 해당 시군에서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의 어떤 조서를 받는 것이나 그다음에 범죄 사실이라든가 어떤 현장에서 인지하는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2021년부터는 저희 전라남도청의 직원 분들이 경찰 관리를 다 지원받아서…….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그런 자료를 주라고 하면 우리 그랬잖아요. 서동욱 의장님도 몇 번 강조하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료가 아주 부실해요. 자료 안 줘요, 그런 자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은 성실하게…….
O 의원 박 성 재
그리고 단속 보십시오. 내가 아까 했는데 단속이 항만까지 들어와서 접안된 선박 전부 한 척 한 척 수색하고 다녀요. 이거 수색영장 갖고 가는 겁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그 상황은 의원님…….
O 의원 박 성 재
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그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은 사법경찰관리이기 때문에요.
O 의원 박 성 재
사법경찰관리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현장에 있어서…….
O 의원 박 성 재
그 정도까지 우리말로 끗발이 좋아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그렇게 막무가내 지금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면 어때요, 무단 침입이에요, 아니에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의원님, 그 사항을 그렇게 하는 데 배경이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아니, 그러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이 자리에서는 그 말씀, 어떤 양쪽 어민들의…….
O 의원 박 성 재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자료 좀 제출해 줘라, 설명해라, 안 했잖아요, 여지껏.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누가 설명을 어떤 사람이 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리고 이 배경에는 양쪽 어업인들의 어떤 화합을 서로 그 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O 의원 박 성 재
우리 그러잖아요. 무단주거침입으로 전부 걸리잖아요. 그 배에 함부로 이렇게 막 해도 됩니까? 이런 권한을 우리 지사님이 줍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저희들은 검찰청에서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아서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사법경찰들은 그냥 아무 집이나 이렇게 가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1960년∼1970년 이 시절에 우리 시골에서 어르신네들 일하다가 농주를 빚어서 막걸리를 한 잔씩 했어요. 그렇죠? 이때 어쨌는지 아십니까?
이때 세무서에서 밀주 단속한다고 남의 안방까지 들어와서 장롱 밑에 있는 누룩 단속하고 벌금 먹이고 이런 시절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무튼 의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빨리 좋은 산 처리제를 만들어서 어업인들에 대한 그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자료도 이 앞 건수하고 아까에서야 건수가 다르다 잘못된, 이래 주고 말이야.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마 저희들이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마 그쪽에서도 자료 작성하실 때 약간 서로 간에 우리 이쪽하고 저쪽하고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O 의원 박 성 재
국장님, 이렇게 3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무기산을 이용해서 민간 대체 약품입니다, 이게. 이런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화 처리제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규정에 따라서 전남도는 무차별 단속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고 전과가 생겨서 이렇게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민간요법으로 만든 김 활성화 처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O 의원 박 성 재
법적으로, 솔직히 그래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단속을 해야 마땅해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책도 만들지 못하면서 단속만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O 의원 박 성 재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말이야.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그 김에 대한 결과는 제가 또 한 번 의원님께 긴밀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예, 어떤 이유로 단속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단속 권한 가지고 정말 해양의 무법자식으로 하고 있어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업의 현장에 있어서는 바로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장질서, 어로질서, 유통·가공 질서 이 3대 질서 안에서 수산 행정이 이루어져야만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이 이렇게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이 단속을 어떠한 핑계라든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정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가 이 김 양식 어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소중한 양식을 생산해서 자식들 뒷바라지만 열심히 한 선량한 어민들 이렇게 계속 범법자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민들의 이런 애로점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O 위원 박 성 재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해양수산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우리 어민들도 제대로 된 이런 효율적인 유기산을 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유기산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유인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산 같은 경우는 보면 김이 한 43만 톤의 한 4000억 원 정도 소득을 올렸지만 올해 보면 김 생산량은 한 36만 톤에 지금 벌써 한 4100억 정도 4월 말까지 김이 생산되는데 김 생산 금액은 지금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업인 되신 분들께서 이렇게 좀 공간만 있으면 많이 막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김을 양식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에 있어서 물길 트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에서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당 이렇게 각 시군마다 어떤 시군은 20척 행사 계약을 해준 데 있고 18척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물이 잘 소통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 옛날에는 한 4.5개월 내지 한 5개월 동안 김 양식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3.5개월 길면 4개월 이렇게 뿐이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김 종자를 한 번 바꿔 이렇게 매달아서 다시 양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O 의원 박 성 재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자, 시간상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는 지체하지 말고 유기산 김 활성제를 더 개선하든지 민간요법 김 활성제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어떤 대책을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은 당연한 것이고.
어업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해 주시고 또한 염소계 활성처리제를 개발할 때 김 엽체 손상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고 아까 일본과 중국에서 활성처리를 절대 안 한다고 했지만 안 하는 대신 뭐가 또 어떠한 제품이 해서 김의 영양분을 이렇게 또 살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활성처리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분에 대해서도 정말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겨울 날씨 변화가 아주 심해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에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운반도 편리하고 부피도 작으면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지만 있으면 어업인들 안정적인 조업을 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하다가 어려워서 그만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농사 진 것 같이 농약 쉽게 사용한 것 같이 우리 어업인들도 합법적으로 쉽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다음은 백화 현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백화 현상은 제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우리 국장님은 전에 진행 사항이라든가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원인 분석을 반드시 철저히 해주시고 바다 또 수생생물 이런 것도 더욱더 중요하지만 전남 바다 수자원 확보에도 이렇게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할 수 있죠?
O 해양수산국장 최 정 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성 재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어업인의 생존권과 해양환경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도정질의를 통해 질의하였습니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생태 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하여 전남만의 풍부한 콘텐츠를 융·복합 산업으로 적극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남 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준비를 도와주시고 전라남도의 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업무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성재 의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의회에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박송현 님 외 14분이 이재태 의원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O 의원 이 재 태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한참 나른한 시간인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정질문 성실히 답변 충실하게 준비해 주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간 쌓아올린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놓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표출 자료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지난 2003년 11월입니다. 여의도에서 있었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국민대회 장면입니다.
지방의 거대한 요구에 발맞춰 그 다음달 12월에 3대 지방살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균형발전 과연 많이 나아졌을까요?
자료 사진 보시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27개 지표를 기반으로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지표가 특별법 제정 전보다 악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간 균형발전의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됨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지역 간 상생 전략은 더욱 세밀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광역협력입니다.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해 특별연합을 결성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마는 다시 지난달 29일 초광역경제동맹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지난달 30일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경기도도 강원도, 충남도, 인천시 등 3개 시도와 생활·환경·산업 분야별 초광역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진은 충남, 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와 전남은 어떻습니까?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수고하십니다.
O 의원 이 재 태
방금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요. 지방정부가 초광역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협력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입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광주·전남 상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의견을 갖고 계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이재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에서도 여러 지역이 지금 초광역적으로 협력하는 사항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전라남도는 우선 광주·전남 상생 협약을 민선 8기 들어서 바로 지난해 7월에 광주전남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후보 시절에 서로 협약했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 울산, 경남과 남해안 광역 경제, 남해안 관광 개발에 대해서 함께 협약식을 했고요. 또 작년 10월에는 경북과 전라남도 간에 영호남 화합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경북과 전라남도 간에도 상호 협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하고도 상호 협력 또 울산과 앞으로 4월 말에는 또 경남하고도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협약을 맺기로 해서 광역 단위로 착실히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뿌리가 같은 광주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이재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생협력 1호 사업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을 광주의 근교권 전라남도와 광주와 맞물리는 지역에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도 광주·전남이 한 번에 함께 상생해서 중앙부처에 한번 강력 대시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광주·전남의 문제점으로 있었던 혁신도시발전기금 문제도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간에 또 우리 전라남도는 같이 거중조정 역할을 하면서 잘 해결이 됐다. 그 혁신도시기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 해결됐고 그 기금 문제는 결국은 혁신도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중간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화순과도 동복댐 수원지 관리 광주광역시에서 210억을 10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출연을 당초 약속대로 하기로 하고 공동관리구역을 정해서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이 민선 8기 되면서 적극적으로 또 함께 노력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진일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다를 때 상생이 안 된다고 질타하기보다는 상생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좀 서로 모아주시면 저희들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전남 상생협력 추진 정도 이 자료는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우리 시도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5점 만점 기준에 2.81점 보통 이하로 평가했는데요. 이걸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점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 최대 이슈로 부상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생을 내세우며 통합 운영해왔던 광주전남연구원은 8년 만에 분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바람이 불자 논의가 시작된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군 공항 이전, 함평 편입 발언, 산불 발언 등 광주시장의 좌충우돌 행보가 갈등을 키우며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상생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일방적 행보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교감 없이 던졌던 행정통합론에 이어 광주전남연구원의 재분리 필요성을 먼저 꺼낸 것도 광주시였습니다.
지사님, 광주에 전남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전남 상생과의 유기적 상황 아닌가요?
O 도지사 김 영 록
끌려다닌다는 말은 별로 많이 못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상생 차원에서 서로 할 말이 있더라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서로 필요할 때는 또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정보도 교환해야 하지만 또 인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내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광주 시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요.
광주 군 공항 문제는 지난 민선 7기 지난 4년 동안의 사실 큰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광주·전남의 상생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문제는 광주광역시에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놓고 상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 된다고 그래야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왜 상생이 안 되냐 상생이 안 되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상생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결국은 상생이라는 것은 윈윈할 수 있는 공통의 프로젝트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현안 문제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의 어느 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광주·전남이 상생이 다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안 문제하고 상생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까지 드렸습니다마는 군 공항 문제는 지금도 현안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지금 통과될 것 같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특별법이 내용이 정말 제대로 군 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확실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특별법이 돼야 되고 그 특별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 이상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 대책들이 함께 마련돼서 우리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 누차 제가 강조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 저는 군 공항을 한 번도 “받지 않겠다.” 말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정말 숙고해서 잘 검토를 해봐야 한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 도청 앞에서 시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지역의 가장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100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100을 얻기 위해서는 10이나 20이나 30을 양보할 수 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얻어내는 정책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느 특정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군 공항 문제는 광주·전남이 꼭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잘 풀어야 될 상생 과제이기도 하고 현안 과제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대체로 불편해했습니다.
내용도 완전히 광주 도시행정과 전라남도 행정이 완전히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연구원도 사실상 분리돼 있다시피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적시적으로 연구 역량을 함께 공유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간부 공무원이나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광주·전남 상생에 금이 간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절대 접근한 건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양 시도가 이것을 분리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또 세종시와 대전시도 하나의 틀 안에 있지만 사실상 예산도 분리돼 있고 조직도 완전히 분리해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럴 바에는 분리하는 게 우리도 맞다 생각해서 분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양 시도가 서로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광주시가 하자고 해서 전라남도가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었고 양 시도가 합치됐고 앞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더 좀 발전적으로 키워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연구 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특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 협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의 최근 발언을 가지고 일방적 행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언 하나를 놓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주·전남 상생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표와 또 진지한 마음을 갖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순의 동복댐 200억 이상의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것은 지난 10년 이상을 못 해왔던 통 큰 결단도 이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크게 종합적으로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큰 틀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 의원 이 재 태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광주·전남 정치인의 맏형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 과제 부분에서 좀 더 의연하게 우리 전라남도가 지사님이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지락 의원 발언에서 나왔던 사진이기도 하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 크게 두 건의 전남·광주 상생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민선 시대 내내 광주와 전남이 말로는 한 뿌리임을 외쳤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사사건건 부딪히기도 했고 또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면서 실행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광주와 전남의 중장기 발전계획 그리고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역할을 수행해야 될 광주전남연구원 분리가 결정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사님 지방선거 때 이렇게 약속했던 전남·광주 상생협약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지금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나주혁신도시 관련 기금 문제랄지 나주 srf 처리 문제랄지 또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광주 전남의 현안으로서 잘 이렇게 상호 상생이 돼야 된다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주시장님 강기정 시장님하고도 제가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는 저 때부터 이야기도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잘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상생의 정신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광주∼나주 광역철도 문제도 결국 함께 노력해서 그 문제도 풀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재 태
지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4억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됐고 그 결과를 보니까 시도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1단계 상생·협력, 2단계 경제 통합, 3단계 행정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은 물 건너간 것인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은 부산, 울산, 경남도 사실은 특별자치단체까지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특별자치단체를 하려면 명확한 사업이 특정돼야 그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결국은 요즘에 경제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마는 저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문제는 우리 광주·전남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행정 통합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의지와 어떤 대안이 정책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중앙부처 부총리랄지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 그때가 2021년입니다마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통합하면 잘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고 통합했을 때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플러스알파 1+1 해가지고 2가 아니라 2.5나 3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1.8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지원 의지가 없고 또 재정도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권한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이 없이 그냥 통합하면 국가가 지원하겠다 그 정도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통합까지 잘 이끌어내면서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통합으로 가자, 행정통합으로 갈 때는 1+1이 2가 아니라 최소한 2.5나 3.0이 되는 그런 행정통합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도 통합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통합이라고 하면 찬성합니다.
예를 들면 연방제 수준의 통합을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제통합 정도 우리가 목표로 하면서 또 여건이 되면 행정통합도 논의해 보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2021년 우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용역을 했을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지금의 정치적 상황들 그리고 또 중앙정부 여건 이런 부분들의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재 태
초광역권에 대응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광주·전남의 자원역량과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저는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 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경계 없는 행정을 적극 실현해서 공동 성장과 발전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촉구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부지사님 모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O 의원 이 재 태
부지사님, 저희 빛가람혁신도시 자주 와보시지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이 재 태
전국 유일의 초광역 공동혁신도시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표출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에서 동 단위로는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저희 빛가람동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3만 9246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사실상 인구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계획도시 5만 인구 달성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 이름에 맞게끔 광주와 전남이 함께 예산도 마련하고 발전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에 지나치게 많은 것을 떠넘긴다 그런 지역의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라고 자부하는 나주혁신도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온 우리 전남도의 지원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정말 부족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나주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공대도 개교를 했고요.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에너지신산업 기반 구축을 적극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게 나주시만의 노력으로만 이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더 있습니다. 한전의 에너지신기술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혁신도시 입주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왔고요. 참고로 또 혁신도시 기업 입주에 대한 임차료 및 분양비 지원 사업도 매칭 비율에 대해서 나주시하고 저희들이 동등하게…….
O 의원 이 재 태
예, 잘 알겠고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비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높고 있고요. 실제로 MZ세대라 할 20대, 30대 인구 비율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봐서요, 저는 공동혁신도시 조성의 당사자로서 전라남도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관심이 이어져야 된다 보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다들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예.
O 의원 이 재 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역마다 다 셈법이나 해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0개 혁신도시 성공적인 안착과 혁신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지사님도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시고요. 최근에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님도 국회에서 토론회 때 모두 말씀에 선 혁신도시 성공, 선 혁신도시 지원하고 후에 이전 광주 도심 유치하겠다는 그런 안까지 내놓은 것 보면 아무래도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해서 공공기관 이전 시즌2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전기관 선정기준 입지 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혁신도시하고 원도심이 같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저는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대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이고요.
O 행정부지사 문 금 주
그 원칙하에 저희 도에서도 7가지 원칙, 세부적인 원칙을 가지고 공공기관 2차 이전 시즌2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주시에서도 좀 더 시즌2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부지 마련이랄지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하여튼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원칙적인 입장표명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먼저 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부지사님 말씀하셨던 광주시의 공공기관 이전 전략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광주시가 추진전략과 원칙을 밝혔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잠깐 부지사님 말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공 사례인 공동혁신도시 취지에 입각하여 상생을 위해 광주·전남이 공동 대응한다. 선 혁신도시 성공, 후 광주 도심 유치 이게 광주시의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광주·전남의 공동 대응으로 우리가 에너지 수도를 꿈꿀 수 있었듯이 광주·전남의 상생 전략은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이고 광주·전남 발전에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 봅니다. 전라남도가 상생의 원칙과 전략으로 강력한 추진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요, 다음 질문은 동부지역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동부지역 본부장 안상현입니다.
O 의원 이 재 태
본부장님, 앞서 우리 광주·전남의 공동협력 과제, 상생협력 과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마는 지금 갈등 현안이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주지하다시피 열병합발전소 SRF 문제 이 현안 잘 알고 계시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최근 지난 6년을 이어왔던 소송전이 일단락됐잖아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습니다. 2월 28일 날 나주시에서 항소 취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항소 취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우리 전라남도가 밝혔던 것이 SRF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맞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9년 체결했던 우리 전라남도가 포함된 나주 SRF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였었습니다. 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본부장님, 우리 전라남도는 손실보전 부분 가지고 마찰이 있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손실보전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중재자였습니까, 당사자였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간 거버넌스 위원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또 실무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 우리 도가 참여를 해서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서 산업부라든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시랑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저는 거버넌스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고 결국 이게 무산됐잖아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당시에 혁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했던 내용이 SRF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 같은 이런 친환경 열원으로 전환을 해서 SRF발전소 폐쇄를 전제로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산업부에서도 그 중재 역할을 했었지만 당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시했던 손실금액이 약 9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금액이 요구했었고 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저는 기본합의서에 따르면 주민 수용성 조사의 전제조건이 손실보전 방안이었다고 이게 사실상 풀기 어려웠기 때문에 협상이 무산됐다고 보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손실보전 방안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지난달 16일인데요, 우리 전라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기조 발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시도 간 상생연구가 소극적 대안 제시에 그쳤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꼽았던 게 광주 군공항과 더불어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를 꼽았습니다.
연구원이 분리되면 이제 SRF 문제는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저는 연구원하고 SRF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 동부지역본부에서 SRF 지금 문제가 반입 협력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SRF의 안정적인 수급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다 그런 부분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같이 고민을 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3주 전에 나주시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만나 뵙고 반입 협력금이라든가 향후 광주시의 소각장 건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광주발전연구원의 분리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은 계속 도가 나주시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저는 기본적으로 나주 SRF 문제를 예를 들면서 연구원이 상생연구가 부족하다 이건 논리적으로…….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또 이익 부분을 이야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공감합니다.
O 의원 이 재 태
표출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잠깐 언급돼 있던 두 가지 협약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 상생 정책 협약식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저도 함께 후보로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협약 내용에 SRF 관련해서 광주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해 자체 처리계획을 세우고 SRF발전소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당시 협약한 것이거든요. 그간 광주 쓰레기 자체 처리를 위한 광주시하고 협의가 있었는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 협약 이후에 지난해 하반기에만 3번 정도 실무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 쓰레기 자체 처리를 갖다가 촉구를 했었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시에서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번 4월 중에 적정 후보지 입지를 공모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광주시가 2030년 1월 1일 이후에 직매립 금지되면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그러면 결국 광주시도 쓰레기 자체 처리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2030년부터는 쓰레기 더 이상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2029년까지 소각장을 완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저는 광주시의 쓰레기가 나주에서 연료라는 미명으로 태워지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SRF 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과 SRF 정책 전환을 위해 광주시는 폐기물 자체 처리계획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광역협의회에 나서야 될 우리 전라남도가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SRF발전소, SRF 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SRF 고형연료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께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주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양호, 우수 그다음에 최상품질의 3등급의 SRF가 있는데 최소한 우수등급 이상의 SRF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한난과 지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이게 SRF 연료로 보이십니까, 쓰레기로 보이십니까?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이것은 쓰레기로 보입니다.
O 의원 이 재 태
이게 SRF 연료를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공중에 약간 부양하면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의 원형 형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는 쓰레기가 연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SRF는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실제로 주민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패한 국가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RF가 더 이상 에너지가 아니라 쓰레기로 폐기물관리법상 기본원칙인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가 최우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SRF발전소를 대체할 청정 설비를 갖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SRF 같은 경우에는 우수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쓰레기의 30%∼40% 정도만 SRF로 전환되고 나머지 60∼70%는 그대로 잔존물로 남습니다. 그 잔존물을 또다시 소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좋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저희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정부도 2019년부터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목록에서 제외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REC의 혜택도 더 이상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SRF를 대신해서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지역 난방공사도 열원 에너지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도 P2H라든가 수소산업 이런 친환경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촉구를 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내릴 수 있도록 나주시와 같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나주시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전라남도가 지난 거버넌스 협상 과정에서 줄곧 특히 손실보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조력자, 협력자로서의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3자적 관점이 아니라 SRF 문제 해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동부지역본부장 안 상 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교육감입니다.
O 의원 이 재 태
교육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0년 전국에 있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요. 정주여건 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차례 접해 보셨겠지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만족도가 67.2점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이 교육 문제 많이 들어보셨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그래서 김대중 교육감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표출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요, 혁신도시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급 과밀화 또 거대 학급 이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빗나간 학생 수요 예측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등이 학급당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변경하거나 증축하는 그 과정들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꿀 때는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이고 또 운동장이나 강당, 급식실같이 공동 시설 또한 협소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 과밀이 중등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루빨리 그 대안을 찾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 저는 초중고 신설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지금 빛가람혁신도시가 역동적으로 개발이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교육 인프라가 미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재태 의원님 또 학부모 대표님 또 지역주민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밀의 문제나 과대 학교의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과밀의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버틸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대 학교의 문제는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재태 의원님 오셨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증축이랄지 또는 재배치랄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미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내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또 공동주택 개발 등이 계속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우선 초등학교부터 신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여러 차례 시도가 됐습니다마는 중투에서 5번이나 무산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고 또 중투에 관련된 법도 지금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존경하는 이재태 의원님과 또 나주혁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교육감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학부모들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도시 과밀·과대 학급의 대책은 증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학교 신설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5번이나 고배를 마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복안 같은 것 혹시 있으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복안은 나주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용지 마련이랄지. 그리고 또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좋은 신호를 받고 있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올해부터 교육부 자체 투자심사로, 각 교육청이 자체 투자심사로 설립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는 것이지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300억 미만으로 그렇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그러면 이 300억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학교 형태로 혹시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교육부의 지금 검토 중이어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주시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도 묻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혁신도시 땅값이 만만치 않아서 부지 비용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교육부의 자체 투자심사 이게 완화됐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교육감님 우리 빛가람혁신도시 찾아주셔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인프라 확충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주시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둘러서 부지 협약에 대한 절차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러겠습니다. 나주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아마도 실무부서, 실무자들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도 그렇습니다마는 기존 혁신도시 인근의 농촌 학교들이 아직 학급 수라든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당국에서는 기존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육감님의 뜻과 의지와 다르게 상당히 아래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것은 해결에 대한 의지라 보고 봅니다. 교육감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그 점에 한 말씀 드려도 되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증축하는 방법과 재배치하는 방법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것이 신설과 함께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주혁신도시가 지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오늘 희망스러운 광주와의 상생 문제가 잘 성사가 되면 이제는 주거하고 교육은 우리 전라남도가 더 적지다, 그런 측면에서 투 트랙으로 하자고 지금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고맙습니다. 표출자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혁신도시지원특별법에 특례가 있는데요, 교육 관련 특례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 안정성을 높이고 학부모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려면 혁신도시법 특례를 우리 교육감님께서 또 우리 도교육청이 제대로 활용을 실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법을 이왕 만들어져 있는 법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하나 더, 이게 만약에 당장 학교 신설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들, 이전 당시의 약속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약속했던 것 중의 하나가 광주시하고 고교공동지원제 이 길을 터주겠다 했었고요. 고교공동지원제 지난 화순군에서도 전임 교육감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인구 유출을 막고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광주시와 혁신도시 간의 고교공동제 부활에 대해서 교육감님 의향 어떻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광주·전남의 고교공동지원제의 문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가 돼서 또 이미 담양 한재중이랄지 담양고서중, 장성남중, 나주 남평중 등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도 확대하는 문제가 상당히 진척이 되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시군하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조금 미진해가지고 멈춰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전남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랄지 또 작은 학교들이 많아서 미래교육하고 특성화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활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공동 학군제를 실시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나주, 화순, 장성, 담양 등 광주하고 인접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와 교육청이 함께 이 안을 만들고 추진한다면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울산, 부산, 경남 3개 시도가 교육 분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냥 검토하거나 작위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광주시 그리고 광주시교육청, 나주시 등과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이 재 태
IB 교육과정은 따로 한번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고요. 이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이 재 태
저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의 열쇠는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교육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각별히 혁신도시 교육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고향사랑기부제, 주민참여예산제는 서면을 통해 답변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상생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전남·광주의 미래가 결코 밝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광주·전남이 미래로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각자도생의 제 갈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상호공존과 공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길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공존과 공생의 길에 힘이 되도록,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남과 광주가 동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재태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회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O 의원 김 회 식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인재 양성에 애쓰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불여장성 선비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고장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로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2가지 주제는 동학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과 그리고 황룡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건의입니다.
먼저 동학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인 사실과 동학농민운동 정신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 올해로 129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근대사 중 민중·민주 운동의 시작이라 부르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전봉준과 최시형이 이끄는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탐관오리를 척결하자는 데에서 시작된 민중운동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어난 대규모의 민중운동으로 지배층의 부패와 탐학,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평등과 민주주의, 자주독립을 추구하였습니다. 조선의 내정 개혁과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2조 개혁안을 제시하여 폐정을 개혁하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수립하려고도 하였습니다.
일본과 서양 세력에 대해서는 척양척왜라는 구호로 배척하고 맞서 싸우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독립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력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신은 향후 3·1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 민주화의 지평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민운동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유산으로 삼아야 할 사건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은 아직도 전국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며 기념행사들 또한 활발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이에 동학농민운동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장성에 동학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장성은 동학농민운동의 흔적을 잘 보존하고 살아있는 교육장으로서 역사와 시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집강소를 설치하여 농민 통치 기반을 마련했던 곳으로도 뜻깊은 지역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현재 장성 황룡 전적은 1998년 6월 10일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기념탑과 파고라, 조각상 등만 세워져 있는 승전 기념공원으로 역사와 정신을 알릴 수 있는 전시·보존·체험시설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귀중하고 자랑스러운 역사 유산을 소중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동학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역사적인 가치 보전과 전승입니다.
장성 황룡 전적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자 우리 조상들의 염원을 상징하는 유산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마련되면 동학사상을 일깨우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학 농민군의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동학농민운동의 배경과 과정, 장태와 같은 무기, 복장, 황룡 전투의 상황과 결과 등을 전시하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유산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입니다.
황룡 전적 기념관을 설립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성화시켜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3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황룡 전적 주변에는 세계유산인 필암서원과 홍길동테마파크, 황룡강의 꽃강, 장성호 수변길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등을 유치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보면 동학농민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장성군에서는 황룡 전적 정비에 관한 종합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의 하나인 장성 황룡 전적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 이에 대해 전남도가 생각하는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룡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 피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과 담양군 대전면 경계상에 위치해 있는 전차포 사격장은 육군기계화학교의 전차 사격훈련장으로 이곳에서는 105㎜, 120㎜의 전차포와 기관총을 사용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차포 사격장은 군인들이 훈련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오폭 사고 등은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전차 사격으로 인한 건축물 균열과 파손, 잠자는 아이들은 놀라 깨서 울기도 하고 집으로 놀러 온 지인들은 잠시도 머무르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바로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축사를 운영하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들이 대포 소리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입어 사료 거부, 유산 등 정상 발육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을 매매하려고 하면 대포 소리 나는 마을이라고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다반사며 이에 따른 물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 주민들은 전차포 사격장의 이전 및 폐쇄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방부에 전차포 사격장 이전 및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결과 포사격장을 이전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 대체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에 대한 조사나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4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 소음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 보상기준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 구분의 경계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금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금 책정에 있어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마을에도 불구하고 거리, 사격 횟수 및 주민등록 전입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배상금액의 책정으로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며 보상금을 반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와 이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적절한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료 영상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46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 잘 보셨죠? 뉴스 보도자료와 같이 2022년 7월 13일에는 전차포 사격장 인근지역 민가에 도피탄 파편이 슬레이트 지붕을 뚫고 샌드위치 패널을 관통해 철제문에 박혔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20여 년 전에도 지역 민가에 오발탄이 지붕을 뚫고 방바닥에 꽂혔고 집 마당에 떨어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발탄에 대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생활의 터전에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의 위험 속에 이곳 주민들은 불안함을 안고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낀 채 수십 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상보다는 황룡 전차포 사격장의 이전 또는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개발 중심지로 큰 폭의 인구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의 주 무대가 이곳으로 인공지능, 첨단 의료 등 미래지향적 연구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첨단 3지구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3820세대, 9500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된 곳입니다. 아울러 장성군민과 전남도민의 염원 속에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유치 설립도 첨단 3지구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황룡사격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첨단단지와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산업단지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전차포 사격장 이전·폐쇄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더 이상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이개호 국회의원님과 송갑석 의원님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 피해 현황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육본 교육훈련지원계획과의 회신은 육군의 전차포 사격 능력 구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으로 존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사격장 이전은 국방부, 지자체 등 여러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 대체 부지 선정 및 소요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폐쇄는 국가안보와 전차포 운영 교육을 위해서 더욱더 제한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남도와 장성군, 담양군이 상생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남도에서는 현재 군사격장 주변 지역주민 피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성과가 있었는지.
둘째, 황룡 전차포 사격장 이전과 폐쇄를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와 주민보상금에 대하여 주민이 원하는 보상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넷째, 군사격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의지나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국방부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리라 믿으며 도민안전실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도민안전실장 김신남입니다.
평소 도민 안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회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내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피해 현황 파악 및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총 20개의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 중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사격장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성군 황룡 전차포 사격장과 수포 포병사격장 두 곳입니다.
주민 피해가 발생한 곳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소음대책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장성군과 담양군 8개 읍면 443세대, 893명의 주민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육군본부에 군사격장 소음, 진동, 피탄 등의 피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를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8월 3일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군 관계자, 장성군수,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재발방지대책을 육군본부에서 수립·시행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사항이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소음, 진동 피해로 인한 가축 유산, 가옥 파손 등 재산상 피해보상 검토, 두 번째, 주민, 지자체 추천 소음, 진동 측정업체와 합동조사, 기상 여건을 고려해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사격일정 조정 등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합의된 재발방지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및 주민 보상과 관련해서는 군 소음 보상법에 의해 피해 범위와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범위와 보상금액이 현실적이지 못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피해 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인 장성군에서 올해 진원면 선적리와 진원리에 다목적광장, 마을 석축 공사 등 주민 생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민의 생활 개선 사업을 발굴해 국방부에 적극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청 내 소관부서와 함께 소음, 진동, 토양오염 등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도민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는 김회식 의원님께 재차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체육국장 김 기 홍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입니다.
평소 전남도정 발전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우리 김회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군 황룡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 4대 전적지의 하나로 1998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동학혁명 승전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우리 도는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 협의사항에 대해 현재 장성군과 논의하고 있으며 4월 말까지는 문화재청에 황룡 전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장성군과 협력하여서 황룡 전적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회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기홍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 김회식 의석에서,
아니요.)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7분 산회)
O 출석의원(61명)
서동욱
김태균
전경선
최선국
조옥현 박문옥 최정훈 이광일
서대현 강문성 최무경 최병용
주종섭 정영균 한춘옥 김정희
김진남 신민호 한숙경 김정이
김호진 최명수 이재태 임형석
강정일 박경미 박종원 이규현
진호건 이현창 송형곤 박선준
김재철 이동현 임지락 류기준
박형대 윤명희 차영수 김성일
박성재 신승철 손남일 정길수
나광국 모정환 박원종 오미화
정철 김회식 이철 신의준
김인정 김문수 최미숙 박현숙
최동익 장은영 김주웅 전서현
김미경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소방본부장 홍영근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유현호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문화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정책기획관 이상진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정광선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국제협력관 신현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
기업도시담당관 곽준길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정희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권두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동진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송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김정주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12대 | 제370회 | 제5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14 |
| 2 | 12대 | 제370회 | 제4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13 |
| 3 | 12대 | 제370회 | 제2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4.13 |
| 4 | 12대 | 제370회 | 제3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12 |
| 5 | 12대 | 제370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11 |
| 6 | 12대 | 제370회 | 제1차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임시회 | 2023.04.10 |
| 7 | 12대 | 제370회 | 제1차 | 기획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4.05 |
| 8 | 12대 | 제370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04 |
| 9 | 12대 | 제370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4.04 |
| 10 | 12대 | 제370회 | 제1차 | 교육위원회 | 임시회 | 2023.04.04 |
| 11 | 12대 | 제370회 | 제1차 | 농수산위원회 | 임시회 | 2023.04.04 |
| 12 | 12대 | 제370회 | 제1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임시회 | 2023.04.04 |
| 13 | 12대 | 제370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