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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3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4시 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 3.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1.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7분 개의)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로 관광객 손님맞이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일수록 민생정책을 최우선으로 살펴주시고 난제를 타개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하반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등 조례, 규칙 8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다음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선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신임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 덕분에 의정활동지원이라는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은 민생회복, 지방소멸 위기극복 등 지역현안 해결을 의원님들이 선도하실 수 있도록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무처가 의정활동지원의 핵심 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두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강성운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373회 임시회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처 기구는 4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3일 현재 정·현원은 정원 179명, 현원 178명, 결원은 1명입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 현황은 102억 7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운영방향입니다. 비전은 ‘소통하는, 의회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라남도의회’입니다. 목표는 ‘하나 되는 의회, 일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입니다. 추진전략은 소통과 상생의 열린 의회 구현, 감시와 견제기능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의회운영 투명성 제고 등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담당관실, 의사·정책·홍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총무담당관실 소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의회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력증진 및 정책현안 교류를 통해 전남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자매우호교류 도시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였고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신규 해외 지방의회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와 상생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화합대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제주도의회 교류협력 행사를 8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몽골 돈드비고의회 방문 및 교류협약 체결을 7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전반기 의원 친선협의회 국제교류도 10월에는 중국 산시성, 12월에는 저장성 인민대표회의와 상호교류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입니다. 국내외 교육연수 일정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의원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 공무국외 출장 심의 및 허가 3회, 18분의 의원님들께서 전문교육기관 위탁연수를 하셨으며, 고위직 대상 맞춤형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전체 의원님 연찬회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성과, 능력 중심의 승진·임용 및 보직 관리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의정활동지원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영상콘텐츠팀과 의회청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30명을 채용하여 배치하였으며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임용 및 보직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보직 관리 및 신속하게 인력을 충원하겠으며, 임기제 공무원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근무기간 추가 연장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사 및 집무환경 정비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 집무환경 기능보강 및 시설·물품 관리로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편의시설 제공 및 노후 시설을 적기 개선하였으며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용차량 보급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노후 시설물 정기점검 및 기능보강을 통해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예방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도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무동 별관 증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독립성 확보 및 의원 정수증가 등 급변하는 의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를 증축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남악호수 경관을 고려하여 1층은 필로티 형태로 하고 2, 3층은 연결 복도 형태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증축 개요입니다. 규모는 부지 면적 1500㎡에 건축물 연면적은 1116㎡입니다. 소요 예산 76억 원이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차량 동선 개선 타당성 용역,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착공은 2024년 7월, 준공은 2025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 및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운영을 위해 연간 기본일정에 따라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안정적 의사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기능 홍보 및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자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면으로 하고 운영계획은 25회 33개교 1000여 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입교식, 의장 선거, 조례안 처리, 자유발언, 퀴즈교실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참가희망 학교 수요조사와 수송차량 임차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선관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선거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강화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한 의안 검토 및 처리입니다. 의안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의안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12대 의안처리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는 428건, 처리는 425건, 계류는 3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도의회 누리집을 통한 공개로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회의별로 61회 84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누리집에 전자회의록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회의록 시스템을 통한 회의록 열람 편의를 제공하고 회의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정책발굴 활성화 및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정책발굴 및 효과적인 의원님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제고를 위한 의정정책 발굴 실행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5건의 건의 안건을 발굴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로 도의회 정책역량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7일 순천에서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8월 중에는 정책지원관 하반기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의원 정책연구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내실 있고 체계적인 연구활동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55건의 상임·특별위원회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였고 11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외부위원 위촉 시 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위촉하고 관련 분야 연구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과업 내용을 사전 검증하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결과물을 평가한 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를 이번 회기에 개정하고 12월 중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예·결산 분석 및 의안 비용 추계입니다. 도 및 교육청 예·결산의 심층 분석과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를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도 및 교육청 비용 추계 사례집 발간, 2022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2023년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 추계 분석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24년 도 및 교육청 본예산 분석 및 보고서 발간, 2023년 도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분석 및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사업 예·결산 분석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28쪽입니다. 입법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강화입니다. 의원 입법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정보 발간 6회, 입법예고 발의안 분석 보고 237건, 자체 발굴 조례안 제공 8건, 의원발의 조례 연구과제 27건을 분석하였으며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입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입법 분석과 생활밀접형 자치법규를 자체 발굴하고 의뢰·연구과제 분석, 의정활동 관련 법률자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의정 성과 중심 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언론사별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정활동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제공 663건, 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 10회, 도의회 이미지 광고 송출 166회, 도의회 대변인 운영 등으로 효과적으로 언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 파급효과가 큰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상황을 연중 집중 홍보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관광지에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한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생중계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인터넷 생중계 추진 91회, 홍보 영상물 제작 27편,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한 유튜브 등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등을 통해 의정활동 생중계를 추진하고 도민과 공감하는 전라남도의회 SNS 채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전라남도의회 누리집 재구축입니다. 2014년 개편 이후 노후화된 누리집을 재구축하여 콘텐츠 및 디자인 최신화, 사이트 호환성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누리집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독성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최신 디자인 경향을 반영하고 홈페이지 이용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진, 영상, 도정질문, 발의 안건 등의 홍보를 증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성 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입찰 공고, 계약, 용역 등의 절차를 통해 최적의 누리집이 재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일 정도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또 특이사항을 빼놓고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상임위 기행위의 조례 그런 어떤 검토 기간을 이렇게 한 15건 정도, 작년 2022년 하반기를 보니까 지금 15개 정도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평균 15.6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15일에서 16일이 걸렸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2023년도를 보면 상반기에 지금 한 30일 정도 30.5일 물론 조례가 한 23개 정도 이렇게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작년 하여튼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를 보면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검토 기간이.
그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속·정확하게 충분한 인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피드백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들이 다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책지원관들이 일부는 충분히 숙련이 돼 있지만 일부는 충분히 숙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검토를 못 하고 다 넘겨버리거든요, 정책담당관실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상임위와 여하튼 협력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예, 그리고 우리 정철 위원님은 혹시라도 중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개인 소통을 통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하네, 우리 운영위에서 잘 아마 위원님들 설득하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차영수, 부위원장 정영균과 사회교대)
(14시 32분)
2.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2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부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39번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ESG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회 ESG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ESG 실천 및 인식 확산에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ESG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한 타 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ESG 실천 공적에 대한 포상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전라남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의회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영균, 위원장 차영수와 사회교대)
(14시 36분)
9.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심의하고자 하는 7건의 조례·규칙안 의회의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전간담회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모두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회의 도민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을 기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징계 처분 및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감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점검 조항을 마련하고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 용역 수행방식 개선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활동지원금 부당사용 시 지원금 환수규정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및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제한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무국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중 구체성이 없는 단서를 규정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의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기피, 회피제를 신설하는 등 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10.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불여장성(문불여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8번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58번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성별 격차는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유리천장지수를 비롯한 전 세계와 비교한 자료에서도 한국의 성별 격차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매년 여성가족부가 광역지자체를 상대로 지역의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는 결과에서도 전남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 6월 2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전남은 17개 시도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시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양성평등 실현 전남을 위한 현장점검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여성들과 현장 소통을 통한 여성 정책 실태를 점검하고 여성 정책의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양성 평등한 전남 실현을 위해 도의회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난 회기까지는 다 여성정책위원회가 있었는데 특별위가 올해 들어서 없어가지고 새롭게 구성하려는데 여성 의원님들이 열 분이셔요. 그래서 일단 여성 의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다 동의해주셔 가지고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특위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성비를 이렇게 맞춰야 될까도 고민을 했는데 각 상임위별로 또 저희들이 여성 양성평등을 위해서 뭔가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없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구축하고자 하니 여성 의원님들이 일단 열 분이어서 우선 열 분으로 다 정할까 합니다.
(14시 46분)
11. 제374회 전라남도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사담당관으로 임명된 강성운입니다. 앞으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안정적 의사운영과 신속한 의안 처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74회 임시회는 2023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5일부터 15일까지 총 11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3일, 조례안 심사·현지활동 등을 위해 6일을 산정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협의해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