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3회 [임시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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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3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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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5개 부서의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3년의 반년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초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인 도민들을 대표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앞으로 더 나은 도정 방향과 실행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청취 시 상반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은 짚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3년 주요업무를 중간보고하는 감사관께서는 도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국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종 시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민생과 현장 중심의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담회 운영 등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민 청렴지원관입니다. (인사)
이정준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환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양완길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장경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흥렬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강미선 자체보조금감사팀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1실 6팀, 정원 36명, 현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의회사무처 등 총 6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기능, 예산규모 그리고 2023년도 운영방향은 생략하고 바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부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윤리경영 회의체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불공정한 관행과 고충을 터놓고 말하는 청렴정담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MZ세대와 2회, 더 나아가 중간 직급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서 그들의 의견들을 듣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더욱더 중점을 두고 청렴정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 공직자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 그다음에 청렴자가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외부 청렴 체감도 향상 노력을 위해서 청렴감찰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청렴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서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활성화하고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와 청렴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청렴도 제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제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와 취업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총 1746명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339명에 대해서는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였으며 249명에 대해서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명에 대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완료하였고요. 하반기에도 재산비공개 대상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적극 추진하고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 시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관 협력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관련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였고요. 전라남도 선비문화 체험행사를 6월 27일, 8월 29일 3일에 걸쳐서 7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 운영 관련하여 1, 2차 회의를 2월, 5월 중에 실시하였는데요. 하반기에도 지역 청렴문화 확산 공동 캠페인을 개최하고 청렴주간 청렴문화제를 빛가람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방적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감사와 일상감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46건을 접수하여, 컨설팅에 관련돼서는 46건을 접수하여 41건을 처리하고 5건은 검토 중에 있으며 일상감사는 2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 발간·배부로 유사한 사례 해결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생 중심의 공공감사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는 여수, 담양, 해양수산과학원 등 2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해남, 화순, 해양수산과학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110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여 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수, 강진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지원 누락자 구제 관련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2월부터 7월 중에 민간보조금 운용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처리 중에 있고요. 2022년도 하반기 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군 종합감사 시에 보조금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통해서 4억 6100만 원의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청렴 컨설팅을 106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요. 하반기에도 종합감사 시에 부정수급 사례 적발 및 누락자 구제 등 보조금 감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23년도 감사원 기관정기감사 수감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 도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한 두 달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8월 말부터 아마 10월까지 저희 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전요구자료가 있어서 재산관리 등 15개 분야 101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요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저희 감사관실은 테마가 있는 정책감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빈집, 해양폐기물에 이어 올해는 공유재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괄 및 제도 분야, 주민의 불편 해소 분야, 숨은 재산 발굴 분야, 유휴재산 활용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공유재산의 관리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고 더 나아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기여하도록 꼼꼼하게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민감사관 제도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전라남도에는 146명의 도민감사관께서 활동 중에 계십니다. 상반기에 65건의 제보 사항을 제보해 주셔서 저희가 65건을 처리하였고요. 또 시군 종합감사 시에는 감사 전에 우리 각 지역의 해당 지역의 도민감사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여수, 강진 등 시군 종합감사 시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 연말인 12월에 도민감사관 활동 관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및 기동감사 실시 관련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청렴컨설팅은 4월부터 5월 중에 2회 9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요. 다음으로 민관 합동 기동감사를 1회 1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추진 중인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동감사를 실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74개 부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4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 요구를 하였고 25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 행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사 결과 수사를 의뢰한 6명에 대한 추가 신분상·재산상 조치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사항 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3월 중에 설 명절 등 취약 시기 공직기강 확립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서 복무위반 2건을 지적했고요. 도 홈페이지에 제보된 65건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점검하여 각각 조치를 취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23건의 공무원 범죄 사건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을 엄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 적극 처리를 통한 도민 권익 보호 관련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감사원 등 중앙부처 이첩 민원 22건 및 고충민원 210건을 처리 완료하였고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조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고충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도민의 권익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감사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업무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국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이렇게 알기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책임에 대한 보완장치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감사청구는 어찌 보면 보통 직권에 의해서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편 위법부당한 행정실태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 당해 지역의 18세 이상의 청구인 150명 연서로 해서 3년 이내에 그 시군 또는 도에서 실시했던 그런 사무 업무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면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에 아마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저희 도와 관련되어서 주민감사청구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21건의 주민감사청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에 1건 정도 주민감사청구가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를 하잖아요. 개최 및 또 감사 여부 결정은 어떻게 한가요? 과정.
일단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18세 이상 150명의 연서, 3년 이내의 사무 이런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감사청구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는가를 먼저 살피고요. 그다음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또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를 합니다.
지금 올해 조금 문제가 됐던 그런 주민감사청구 사항도 사실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접수 당시에는. 물론 4월 달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는 3월 달에 그 결과는 나오긴 했지만 당초 저희가 주민감사청구를 이것을 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좀 했었고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기관에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까지 같이 판단을 하게 되면 양 국가기관의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면 그것은 국가기관 행위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중복적인 부분이 되어서 낭비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고려는 했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열화와 같은 게 있어서 청구해서 저희가 한번 그러면 들여다보자 그렇게 했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해가지고 5월 중에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보면 주민감사청구가 지금 1회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평균?
예, 그렇습니다.
평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감사청구 내용은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표적으로 요즘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담양군 대전면 주민감사청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가재는 게 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부실감사 논란의 타이틀로 나왔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수사나 재판과정이나 소송의 과정에 있을 때는 그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요?
지금 그 소송 관련된 부분은 3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일부는 담양군이 패소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는 그 해당 업체가 패소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당 업체가 패소한 경우는 담양군에서 다 이렇게 시정 완료했습니다.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다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소송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몇 년 정도 됐죠? 주민…….
정확하게 소송이 얼추 한 5년, 6년 정도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시점은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에 시작을 해서 2023년 올해 나왔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분쟁이 좀 있고 해서…….
분쟁이 있다가…….
있다가 2021년에 정식으로 소송이 진행됐고…….
소송이 됐고 그럼 한 2, 3년…….
아마 2018년부터 계속 분쟁은 좀 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거의 5, 6년 계속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어떤 법적 절차가 됐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한솔페이퍼텍이 악취 등 고통으로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러죠? 그래서 한 800여 명이 이렇게 감사청구한 내용이 크게 한 5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요?
5건 내용은 첫 번째는 동일 부지 내 증축 허가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구내식당 영업 기간의 연장 허가가 그게 적정한지, 세 번째는 지하수 관련된 연장 허가가 적정한지 그다음 네 번째는 하천 점용 허가 연장이 이게 적정한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해당 업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그 부지가 일부가 그린벨트 내에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린벨트는 당초에 산지나 농지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초 지목이 대지였기 때문에 대지인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린벨트가 그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증축이나 이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다섯 번째가 조금 핵심이 될 수 있는데 그 공장부지 내에 장기간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 여기가 이 회사가 종이와 폐지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폐지를 장기간 적치하는 행위가 이게 적정한지 이렇게 다섯 꼭지로 청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해서 보니 1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법에 위반된 사항이 모두가 다 위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고 그런데 다섯 번째 사항이 그린벨트 내에 이 그린벨트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죠?
예. 그 GB 안에 주차장도 있고 또 물건을 적치해 놓은 데도 있고 막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행을 하도록 그것을 시정하도록 해서 그대로 담양군에 실시했고요.
나머지 대지 위에 있는 그 폐지에 대한, 그 물건 적치한 것에 대한 부분에 이게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12조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할 수 없으나 각호 및 제3항의 경우에 한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같은 법 12조5항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제1항과 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물론 이 경미한 행위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양군에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을 했고요. 또 관련 시행규칙에 그러면 경미한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기존 건축물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정도를 경미한 행위로 우리 시행규칙은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의 여지를 좀 남겨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 폐지 적치이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또 폐지압축기 기계를 설치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요?
그 행위는 지금 네 번째와 관련된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됐는가요?
그 부분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아까 불법건축물이 80건이다, 아까 제한개발구역에 또 어떤 기계 설치를 했다, 그게 어느 정도 판결이 지금 난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결이 몇 개에서 몇 개, 지금 담양군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 우리 지금 담양군민이 주장하는 것 또 우리 도에서의 시행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요?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사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동일 부지 내에 증축 허가가 가능한지 이게 지금 첫 번째 꼭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청구인들은 한솔페이퍼텍(주)의 위법건축에 따른 담양군의 시정명령 후에 증축이 추가적으로 일어난 사항은 부당하다. 그래서 담당 군수의 새로운 증축 허가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담양군의 이 업체에 대한 건축허가는 2006년에 최초로 11월 3일에 폐기물처리시설로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2007년에 사용 승인을 했고요,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후 추가적인 담양군의 증축허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 건에서 물어보는 증축 허가가 있었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1건도 증축허가는 없었습니다. 대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건축물 점검을 5회에 걸쳐 담양군이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주민들하고 자꾸 분쟁이 있고 이러니까 스스로 담양군이 건축물을 5회에 걸쳐 점검을 해보니 여기에 50건 정도가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걸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느 정도 어떻게 시작이 됐고 지금 어떤 결과인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정해야 할 어떤 건수나 총 몇 건에 또 몇 건이 지금 시정이 됐고 그런 내용이 지금 있는가요?
당초에 이거 저희 직원이 10건 패소했다고 했는데 5건 패소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담양군에서 시정명령을 한 5건을 우리 직원이 그것 성격이 패소한 것과 비슷하니까 패소로 그냥 그렇게 단순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다음 날 그 부분을 치유를 했고요. 공표하고 통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순 오기이고요, 지금 현재 1차 점검은 2018년에 있어서 25건 시정명령해서 완료가 됐고요. 2차부터가 감사대상입니다. 2018년은 3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감사대상도 아니고요. 그러면 2차가 2020년이니까 2차, 3차, 4차, 5차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한 58건 정도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원상복구 완료는 35건이고 소송에 제기된 건은 패소가 5건, 각하 2건, 승소 8건, 기타 1건, 2차 시정명령은 9건, 원상복구 완료 1건, 2차로 한 것에 대해서요. 그 이행강제금 부과 5건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에 지금 조치가 됐는데 지금 담양군과 또 우리 군민들, 도민들의 어떤 입장은 어떤가요?
그 지역구를 두고 계신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서운함을 말씀하시고 우리 감사가 되게 온정적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사관들이 그렇게 허투루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했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보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특히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벨트에 관련된 사항은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저희가 이미 6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특정감사를 거기의 한 꼭지로 그린벨트를 조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광주광역시는 그린벨트를 자기들 때문에 지정해서 해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1973년 이후에 4개 시군이 지금 268.11㎢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중에 담양이 108.50㎢로 40.5%가 차지합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 다섯 번째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요.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50년이 지난 그린벨트의 유용성, 효용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판결이 난 상황이고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과정에서 저희 청구제도를 우리가 감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어떤 과정이 좀 있으신 거죠?
다소 저희가 조금 그걸 미스라고 생각하시면 또 미스일 수도 있는데 또 주민감사 청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좀 있어 보이고 해서 심의회까지 통과해서 실제 들여다봤는데 결과는 그런 식으로 위법한 사항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담양군민 입장에서는 100% 지금 만족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2차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또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죠?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한가요, 방법은?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 공익감사청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바로 각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자체감사기구이기 때문에 감사기구에서 한 것을 또 다른 감사기구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중복감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각하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주민소송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22조에 주민감사청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항이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에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이런 사항에 한해서만 다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이게 주민과 모든 어떤 기관에서 서로 만족을 하면 좋은데 그런 아마 제2의 또 이의제기가 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우리 감사관님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지금 1년에 1건 정도 계속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어느 입장이 지금…….
이 건 관련돼서는 800여 명 분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셨는데 그 니즈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죄송스럽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감사청구도 주민감사청구 분들의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또 해당업체 기업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 사이에 또 끼어 있는 공무원의 나름대로의 고충도 좀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들을 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주민감사청구는 그 범위를 넘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어본 것에 대한 것만 그것이 적법한지 그것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사를 했고요. 향후에 이런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민간전문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감사의 어떤 전문성을 조금 더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또 28페이지를 보면 또 우리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위원이 구성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명부터 13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금 저희 도는 13명으로 구성돼서 또 심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우선권으로 봐야 할 내용은 우리 주민감사청구가 우리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또 도민들의 어떤 눈높이에서 또 도민의 어려움의 고충을 함께 어떤 제도적으로 또 우리가 정착되고 공정할 수 있게 또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지금 노력하셔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속 집행하다 보면 또 어느 한 쪽은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상의 미비한 점이나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감사관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니 아마 감사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건도 보시기에 따라서는 조금 5개 꼭지나 했는데 왜 1건도 지적을 못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해 실질감사 때만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자료도 요청하고 실제 해당 담양군의 도민감사관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이해관계자분들하고도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다섯 번째 그린벨트 사항은 저도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실내에도 토목직, 환경직, 녹지직 다양한 직렬의 감사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감사관들도 좀 더 차출을 하고 또 우리 민간전문감사관들이 계십니다. 교수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조금 협업을 해서 감사의 어떤 객관성하고 전문성을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저 본 위원도 물론 우리 도민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 위원님들이나 충분한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군민, 도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어떤 사업의 내용을 잘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저는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어떤 견해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또 분쟁이 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되니 항상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어떤 감사가 됐든 주민감사가 됐든 특정과제감사가 됐든 종합감사가 됐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든 감사관실이 감사를 하면 100% 승복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예.
담양군 대전면 주민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인구가?
거의 한 50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석을 보며) 맞나요?
1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1000여 명 된 주민들이 800명이 넘게 서명을 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했던 거예요. 즉, 한 80%의 주민들이 이 정도 되면 각 가구별로 다 여기에 서명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취지가 무색한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그 자료 내가 띄워주라는 거 띄워줄 수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제한구역에 물건 적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 부분은 법원도 판단을 한 사항인데요, 일단 시장·군수가 경미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적치된 저 폐지가 그 높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걸 통해서 오염수가 발생하거나 환경오염물을 추가적으로 넣은 것이 환경오염이 유발되거나 이런 것들이 돼야 이게 경미한 행위를 넘어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주민 80%가 넘는 그 1개 면의 모든 세대들이 다 동의했다고 할 정도의 감사청구를 했다면 왜 했겠습니까? 그냥 기업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뭐 때문에 감사청구를 했다고 보세요?
지금 5개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불편적인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전부 다 동의를 한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셨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우리 감사관 여섯 사람만 갔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 면 인구가 10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또 고등법원에서 이미 판결들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판결들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판결은 주차장법 위반에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저 적치된 쓰레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그 주차장 안에 적치된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도 잘못됐다고 해서 담양군에서 이미 시정명령을 해서 그건 다 이미 해소가 됐고요.
담양군에서 매년 현장점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것은 청구인들의 주장이고요. 우리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공무원과 업체와 객관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압축기하고 파쇄기가 해당 장소에 설치된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압축기하고 파쇄기가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건 다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설치됐는지 아세요? 그게 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린벨트 내의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읽어보셨어요? 대법원 판결 내용에 압축기하고 파쇄기가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다라는 판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보셨어요?
이미 압축기, 파쇄기는 행정처분해서 시정을 했고 그리고 대전면 전체 인구는 4000명에 2000여 세대고요. 약 20%입니다. 위원장님 4000명이고요.
4000명에 세대 수를 물어봤어요, 세대 수.
그러니까 2000여 세대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그거에 대한 처분, 거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불법적인 사항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되자라고 주민들이 하는 거지 주민들이 공장을 이전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개선을 잡아달라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다 저희가 들여다봤고 담양군이…….
그러면 그 민원이 최대한도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되레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날개를 달아준 적은 없고요. 담양군이 한 행위와 그 업체가 한 행위와 이런 것이 관련 규정에 맞는지 틀린지 그 부분만 저희가 엄격히 봤습니다. 저희는 그 이상을 볼 권한도 없고요. 날개를 달아줄 권한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 많은 주민들이 가려운 부분들을 지금 긁어주라고, 대전면 대치리 주민들이 몇 명이라고 보세요? 대전면 대치리 주민들이 몇 명으로 보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명으로 보세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세대들이 다 거기에 그 해당되는 제가 대전면으로 그렇게 국한해서 말을 했는데 리까지는 말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해서 지금 한 거예요. 직접적인 생활적인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5개 쟁점사항을 다 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적어도 감사관님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감사사항을 제가 다 가봅니까?
아니, 주민들이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금 제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은 가셨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예를 들면. 아니, 저희가 사무관리비 감사에 그렇게…….
감사관님! 의회가 집행기관이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를 하면…….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가보려고 한 거예요.
한번 가보십시오.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러면 그 감사를 그렇게 맹탕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주민들이 또 도의회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면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들을 더욱더 면밀하게 들여다봤어야 됨이 옳지 않습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법원에서 그 관련된 소송이 계속 이루어져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한 집행 실태도 점검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가 가봤냐라고 물어보니 조만간에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가 가지를 않았던 것이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감사관실이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오늘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잘못했다는 구체적인 걸 제시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못 했다라고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팩트와 근거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살피겠다라고 내가 얘기하겠다 그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걸로 바라본다라는 사고가…….
그 경미한 것도 법원도 판결을 내린 사항이고요.
지금 주민들 절대다수가 이렇게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거다 그렇게 그냥 치부해버립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고통이 많겠죠.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소송에 계류 중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우리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누구를 위한 감사관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를 더 살피고, 살피고, 살펴서…….
저희가 그러니까 특정과제감사 할 때 다시 그 부분 특히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한 것은 조금 소지가 있으니까 더 들여다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차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어떤 중대성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판단은 합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패소가 10건인데 5건이다 그랬다가 10건 패소했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5건이라고 그건 실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다면 심각성을 가지고 들여다봤다면 과연 그런 실수 했을까 싶고 또 감사관님 다녀와 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도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사관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의회 상임위가 이 정도까지를 지금 들여다볼 정도 사안이 된다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과제가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위원회에서 가보셨습니까?” 감사관실이 제대로 감사가 됐는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종을 울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회의에서 따지고 묻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위원회에서 가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감사사항을 감사관이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감사관이 모든 곳을 가볼 사항은 아니라고 내가 언제 모든 곳을 가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중대한 그리고 이 정도로 논란이 될 정도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들여다보고 안 보고가 잘했다 못했다 내가 그거 판단한 건 아니에요. 위원회가 가봤는가 그 발언 사과하세요.
우리 감사관실이 위법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한 것도 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 사과하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감사관들이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마치 우리 일방적인 기준을 갖고서 감사를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폄훼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봅시다. 감사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격적으로 서로 들여다봅시다. 들여다봐.
예, 그러시죠. 그게 워낙 복잡한 사안입니다. 복잡한 사안이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소송도 계속 많이 진행돼 왔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 특정과제 때도 특히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보다 더 법에 대해서는 더 잘 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전면 대치리에 있는 그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동의를 해서 감사청구를 했다면 심각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야 됨이 옳고 그런다면 주민들의 마음을 만지는 옳고 그름보다 생활의 불편에 대한 사항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그랬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위배된 게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라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감사청구하고 이렇게 못 되게 하는 걸까요? 이게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그 따뜻함까지 갖추고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번 천 번 맞으신 말씀이시고요,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못한 저희의 오류나 과오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저희 감사업무는 법에 입각해서 그게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것을 먼저 출발을 해야 되고요, 그게 흐트러지면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끝까지 그 자세를 지금 견지합니까?
위원장이 지금 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함에도 끝까지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세요? 주민들의 마음을 만져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주민들이 어디 강원도 주민들입니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의 어떤 자세들이 올바른 사람 세상 만들자고 우리가 행정도 하고 있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에는 100% 동감합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발언하지 마세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올해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8월부터 받기로 돼 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보니까 감사 범위가 2020년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네요, 3년간.
예, 보통 3년 치를 봅니다.
2021년도에 감사관님이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특정감사나 이런 걸 계속 본청을 잘하셨겠지만 감사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지적 사항이 최대한 적게 나오게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유휴재산 활용 분야에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재생이나 그런 부분에서 매입자산 활용하는 그 적정성도 이렇게 감사를 하시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도 크고 사업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조성을 해놨는데 그 뒤에 보면 거의 사용 안 하는 곳도 좀 많이 보이는 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도가 또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까지 공유재산은 사실 지금 예비조사 하고 있는데요. 관리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커스는 활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자산입니다.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돼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되는데 그 재산들을 제대로 관리도 좀 안 되고 있고 활용은 또 더더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매입재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각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까지 다 하고 또 이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해외 사례까지 해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저희 기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봤더니 실례로 농촌에 있는 학교 앞에 교육청 소관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뭐 사업을 해보려고 매입을 했을 건데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 놓고도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지역경제 발전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매입을 해놓고서 특히 폐교라든지 폐건물 등이 좀 많습니다. 이 건물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청년 창업하는 스타트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아주 싸게 임차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군에서 그런 재산조차도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 때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하시네요.
그거는 그냥 그 전체 기간이고요. 네트로는 한 40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수 있고, 강진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 감사 있고 특정 여러 가지 감사가 있어서 중간중간에 짬짬이로 시간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면 해당 지자체 공유재산 목록을 받아보신다든지 해서 검토해 보고 좀 이상이 있다 보이면 나가서 확인하시고 그런 방법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마 저희 22개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보면 아마 공유재산 관리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한번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GB에 대한 것도 보려고 합니다, 그린벨트. 도내 GB가 꽤 됩니다. 특히 광주광역시를 싸고 있는 담양, 장성, 나주, 화순 여기 GB가 전체적으로 268.11㎢가 있는데 그중에 담양이 108.50㎢니까 40.5%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존경하는 이규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통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왜 광주는 자기들이 묶어 놓은 그 땅을 그렇게 야금야금 풀면서 개발을 다 하면서 정작 나주, 담양, 화순, 장성은 왜 이렇게 묶어 놓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게 이렇게 50년 동안 하냐?
그래서 올 초에 저희 중앙정부에서 100만㎢까지 그 지자체에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되나요? 지금 아직은 시행은 안 됐죠?
시행은 안 됐는데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 팩트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특정과제 하면서 그런 그린벨트도 촘촘히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더없이…….
그래서 그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필요하면 설문조사 해서 어디를 해제했으면 좋겠냐? 또 이게 그린벨트가 지금 GB가 설정된 지가 50년이 넘다 보니까 새롭게 설정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유야무야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도시의 무지성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래 GB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번 감사 기간 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규현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실 때 보면 광주를 중심으로 두고 우리 도가 다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정작 광주광역시는 자꾸 풀어 가면서 확장하고 있고 저희만 계속 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고 상당히 지자체 개발이나 발전을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번 예결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 비영리단체 계약 관련해서 계약보증금 납부 관련해서 그 부분을 한번 그때 말씀드렸었죠.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 질의를 한 걸로 아는데 혹시…….
그게 담당이 아마 저쪽에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관련 부서와 내용과 지침과 우리 감사관에서 보는 지침과 일맥상통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정부 들어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게 언론에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건 바로잡아져야 되는 거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2월에 행안부에서 비영리단체 지방보조사업 전체 자체조사를 하고 6월 중순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보면 한 500여 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지금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 감사관들이 각 실국별로 소관 나눠 가지고 6월 말까지 일단 일차적으로 다 봤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바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예.
지금 보면 저는 저번에 상임위 회의 때 소통실에다가도 이야기했어요. 비영리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소통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민간단체, 특히 NGO나 시민사회단체가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너무 위축이 된다든지 이런다면 사실 이것 또한 국민들의 어떤 권익 향상이나 민주사회의 진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감사라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으면 또 위축이 된다든지 이러면 상대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지원 누락자 구제 있잖아요. 지원 누락자 구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조금은 그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적법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신청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조금 과소하게 지급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면 이런 NGO단체나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 또한 우리 지역사회,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의 소통과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의 소통과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자나 이런 부분에 구제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는 개입이 돼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거든요. 감사관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군 감사를 지금 계속 거의 매월 하고 있습니다. 때 그래서 시군 감사할 때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 등에 나가고 있는 보조금이 제대로 적정하게 지급되고 과소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 환수처분 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건데 지금 혹시 민간보조사업 청렴컨설팅 운영 이런 부분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좀…….
민간…….
보조사업.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건설현장도 우리 기술감사팀에서 건설현장 청렴컨설팅을 나가는데요. 보조사업장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하반기에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들은 모아서 위원님께 따로 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방금 언급도 했는데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및 기동감사 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이 심각한 문제점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이런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지금 GS나 현대, 대우, 건설업체의 어떤 상징 브랜드가 부실시공이나 이런 문제로 계속 언론에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떤 건설 현장의 대수술은 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건설 노조가 차라리 이것을 올바로 잡아줬다는 거죠. 뭐냐 하면 기사에도 실제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철근이나 이런 자재를 빼버리고 시공을 해버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 노동자들이 이것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부실시공을 막아냈던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설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건폭이다 어쩌다 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참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현장에 있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올바른 순기능적인 게 있어요. 자기들의 권익 보호도 있지만 충분하게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요.
사고를 예방하는 것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GS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지금 부실시공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종종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몇 건 지금 확인도 했고 받아 보거든요. 광주 현대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건설현장의 어떤 청렴컨설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윤리경영 이 부분과도 관련이 높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혹시 민관합동 기동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견실시공이나 정착, 그다음에 낭비성 예산을 방지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시공이 최고란 말이죠, 이제. 안전시공이 최고인데 과연 우리 전남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월에서 5월 그리고 2회 92개소 실시했다, 이렇게 청렴컨설팅이 나왔는데 합동감사 있잖아요. 합동기동감사 진행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이것도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난 거죠?
기동감사 말씀하십니까?
예.
기동감사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다 나왔나요? 27건, 시정 17, 주의 5건 해서 감액 회수 5억 1500만 원 해서 상반기는 6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혹시 감사를 진행할 때 그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의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또 건설과에 감리직이라는 특수직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런데 저희 감사관실에 토목, 건축 뭐 다 있습니다. 녹지 다 있고요. 여기 민간 전문 감사관이라고 20분이 지금 이렇게 내정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도 16분이나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5명인데 16분의 민간 전문 감사관이 참여해서 이번 민관합동 기동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좀 원칙적인 이야기 거대담론적인 형태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쨌든 지금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다단계 하도급의 관행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정 단가의 어떤 낙찰 이 부분에 질서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무너져버리니까 이런 부실공사나 그다음에 붕괴사고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건설현장에 산재도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간담회도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19일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착안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련 부서 그리고 전문가들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건설현장의 어떤 청렴컨설팅뿐만 아니라 기동감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전라남도의 건설현장에서는 사실 다른 지자체나 그다음에 다른 대기업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정말 지역에 있는 건설노동조합과도 한번 연계를 해서,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왜 건설현장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노동조합의 권한으로써도 이것을 노동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면서 이걸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노동조합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런 것만큼 투명성과 안전시공 이런 부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민관합동 기동감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군 종합감사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시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법 위반 여부라든지 아니면 그 법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아직 시행 초기다 보니 각 시군에서도 아직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많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기동감사나 청렴컨설팅 때 많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현장에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300억 이상의 어떤 공사 수주의 공사 현장은 적정 단가나 이런 부분에 윤리 경영에 대한 것이 도입되기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냥 유야무야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건폭 하면서 노동조합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극히 우리는 상식적인 차원이라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 많다라고 보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건설현장에서만큼은 이렇게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윤리적인 경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과 그다음에 같은 건설과나 관련 부서와 이런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앞서 언급했던 자료와 그다음에 방금 보고했던 건설현장 청렴컨설팅과 기동감사 결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주민감사청구 사항 감사 결과를 정정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
굉장히 감사관실이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만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또 압축기와 파쇄기 설치 허가 사항을 위반한 거 맞죠, 지금?
위반해서 그 부분은 행정 처분을 이미 했고요, 담양군에서요.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허가가 위치가 다른 장소에 설치된 거 맞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위반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등의 적치가 경미한 행위라고 봅니까?
그거는 이제…….
담양군에서 이 주장을 한 것을 그대로 도에서 받아들였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담양군에서 주장한 거 도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저희도 국토부도 다 의견을 물어봤고요.
국토부에서 답변했습니까?
지금 담양군에서…….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답변했습니까?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물어봤는데 국토부에서 답변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그런데 왜 국토부에 물어봤다고 마치 답변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죠?
아니, 답변한 것처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여기저기 다방면에. 저희가 언제 그걸 확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군수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 물어봤고요.”
얘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이 마치 국토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이야기한다면요. 그 대전면 대치리 거의 모든 세대에서 동의를 하고 이 감사청구를 요청을 한 사항, 이렇게 이렇게 불편합니다라는 것을 요청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
감사에 대한 문제가 없다. 또 개별법으로 연장해 준 것이 사실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아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적치가 돼 있는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그 내용은 이제 법원의 판결 내용도 있고요.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게 중대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은 시장·군수가 일단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물론 그렇다 해서…….
담양군의 주민들이 지금 담양군에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도에서 이 부분을 문제가 있으니 도에서 감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주민감사청구 한 내용이 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대법원 판결은 주차장 내에 적치한 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면 그 적치가 치워졌다라고 보십니까?
치워졌습니다, 그거는 이미.
치워졌어요?
예, 이미 시정명령을 해서…….
치워졌어요?
치워졌습니다.
치워졌어요?
이행 중에 있답니다, 이행 중에.
“치워졌어요?” 계속 내가 물어보니까 왜 지금 감사관께서는 가보지도 않고 직접 듣지도 않았는데 치워졌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다가 이제는 이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감사관으로서 그 자세가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수정하지 않습니까?
감사관께서 내가 초반에 말을 했던 게 뭐예요? 그다음 날 번복을 했던, 정정을 했던 것도 심히 감사관실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문의를 한 것처럼,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것처럼 “국토부에도 물어봤고요.”, 국토부에 물어봤는데 국토부에서 답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국토부는 그 유권해석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말을 약간 실수한 것 같긴 한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관련된 법령…….
그러면 주차장 부지에 주차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파지를 야적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랬더니만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행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그러면 사진 띄울까요, 그러면 지금? 방금 내가 지금 문자 요청을 해서 그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띄워서 비출까요?
이행 시정명령을 하면 어느 기간까지 그것을 이행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계고를 했습니다.
감사관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감사관께서 뭐라고 했어요? 치우고 있는 중이다. 그 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야적이 조치가 됐냐 그러니까 “조치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단정적으로 하시더만…….
지금 이행 중에 있는 사항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치우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 치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치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담양군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행 시정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또 특정과제 감사를 할 때 한번 들여다본다고 그렇게…….
전라남도 감사실이 뭐 때문에 있습니까? 전라남도 감사실이 군에서 행정조치에 대해서 군에서 하니까, 그러면 감사실이 뭐 하러 있어요? 감사실이 뭐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감사실이? 되레 다른 국 더 하나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마당인데? 군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사항 그린벨트 내의 그 행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특정과제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은 GB를 해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많고 해서 이번 특정과제 때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고요.
이미 느끼기에는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 느낌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느낌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근거와…….
내 느낌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느낌과 감정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내 느낌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느낌이 그런다는 거지? 감사관실도 말을 지금 뱅글뱅글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했냐”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느낌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민을 위해서 종을 울리지 않는 조직은 존재해야 될까요?
누구보다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그렇게 폄훼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내가 일을 안 한다라고 말을 했나요?
그리고 그 많은 감사 사무 중에 조금 다소 미진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특정과제를 통해서 그 감사 시에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위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다면 다시 한번 더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더 집중적으로 감사관은 살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겠다고 제가 계속 정철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언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위원장이, 가 보셨습니까?
자꾸 “가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아까 저도 조금 오버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감사관께서 제대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가보셨습니까?”라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왜요? 이 주민들은 지금 생활의 심각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의원이, 거기 해당 지역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담양군 얘기만 듣고…….
담양군 이야기만 듣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련의, 이런 일련의, 그래요, 단순실수라 합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신뢰성을 저하시켰지 않습니까?
저희가 10건 패소한 걸, 5건 패소한 것을 10건으로 한 것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자체 시정한 것을 그렇게 패소로 인식하고 했는데 시정명령한 게 한 50건 되다 보니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제기도 들어오고 다시 보니 잘못돼서 그다음 날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은 치유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거의 1000명 정도의 “800명이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대다수가 했습니다.” 했더니만 자신 있게 “대전면은 4000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4000명입니다.
그게 답변할 일이에요? 그 주변 대다수가 사인한 거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뜻을 못 읽었어요?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미한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심히 개탄스럽다 이 말입니다.
감사관실 자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님 화면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주민한테 연락을 해서 방금 사진으로 받은 겁니다. 방금 사진 찍어서 보낸 겁니다. 이게 치워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의견 제출 기한이고요. 시정명령에 대해서 7월 7일까지 그 기한이 지나갔고 해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했는데…….
여태 담양군에 의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수많은 행위를 했겠죠.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저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됐다면 뭐하는데 도에 주민감사청구 절차를 밟아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 작업하고 그랬겠습니까?
도정의 목표는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감사 결과에 도민이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불신의 신호를 보낸다면 감사관의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여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없애고 항상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잠시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담양군 대전면 주민감사청구 건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중간보고하는 도민행복소통실장께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편안한 공감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행복소통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행복소통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의 선발 과정은 어떻게 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 70%는 온라인으로 하고 30%는 시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총 몇 명이에요?
105명이었습니다마는 두 분이 민원메신저와 겹쳐서 103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시군별로 골고루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가요?
, 그렇습니다. 인구 대비 남녀 그리고 직업군별로 해서 보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목포가 열세 분, 여수 열두 분, 순천 아홉 분해서 전체적으로 103분이 지금 선정이 되어 계십니다.
또 성별도 다 골고루…….
.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는 재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78%가 신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소정의 급여를 받는가요? 또 이렇게 무상 봉사활동을 하는 건가요?
.
그냥 거의 재능기부 무상 봉사활동을 하시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 높은 정책을 제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은 따로 있는가요?
2500만 원 정도가 수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국고가 약 950만 원, 나머지는 전부 도비가 1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에 대한 다른 일비나 실비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채택이 되었을 때 지금 상품권 3만 원 정도의 부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택이 되더라도?
,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또 물론 제안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103분 중에…….
, 그렇습니다.
또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제안도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또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한가요?
.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연찬회 겸해서 교육을 한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신규가 78%에 달하기 때문에 연찬회나 아니면 교육기회를 더 가져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7월 19일에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호남권 연찬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정원박람회에 같이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북, 광주, 제주권까지 약 300분 정도 모여서 연찬회 겸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활동 8기, 지금 9기죠?
, 9기입니다.
지금 8기 활동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안이 한 2298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채택된 것을 보니까 지금 한 130건 정도에 불과하고 또 9기도 현재 이렇게 지금 정책제안이 417건인데 11건 정도 이렇게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채택된 어떤 건수의 비율이 좀 낮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행안부의 생활공감 커뮤니티라고 해서 우리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직접 제안을 하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생활공감 커뮤니티와 더불어서 거기에 제안을 해 놓으면 신문고방으로 같이 연계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으로 많이 빠져버리고요, 정책 제안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물론 저희 도민들이 또 현장에서 목소리잖아요. 또 우리 집행부의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원사무로 또 보는 시각도 있을 거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기, 9기의 어떤 정책제안 자료를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또 하여튼 채택되지 않는 어떤 정책의 간략하게 사유도 정리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454건의 13건이 지금 채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올해 9기가. 다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못한 건 아니고요, 제안이 전국 3위를 달리고는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신문고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민원으로 처리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좀 더 채택률을 높일 수 있고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어떤 정책제안의 기준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도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는 그 제안의 그 기준은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내용을 저희도 한번 숙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니까 관련 기사를 보니 요즘 정책참여단에 국·도정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점검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또 그 관련 실적이 있으신가요?
. 그런데 담양 그리고 영광, 영암 세 곳에서 정책을 참여하고 제안을 같이 한 것으로 그것이 3건 실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명로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도민이 공감하는 작은 제안 하나하나를 도민 행복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이렇게 된다며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기 11페이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나’등급 받으셨네요?
,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0.2점 차이로 ‘나’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저희가 좀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서 실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제 잘한 건 잘한 거고 0.2점 차이로 저희가 좀 아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한 지표 같은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 조금씩 지표 부분이 낮았나요?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법적 민원처리를 얼마큼 신속하게 처리했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대체로 많은 부분이 기준점을 넘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저희 소통실이 민원실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위치가 조금 민원인이 접근하기 조금 불편한 가운데 부분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점수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올해 안에 지금 전라남도 홍보 공간 쪽 앞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언제 발주하나요?
.
저희가 추경에 지금 상정이 되어서 끝났으니까 얼른 얼른 좀 진행을 했으면 싶더라고요. 엊그제도 한번 본청 갔다 오니까 또 이렇게 공간이 남잖아요? 그쪽으로 얼른 이전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생겨요.
, 토·일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안에는 어차피 되는 거고요?
,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했던 지표들이 위치 이런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또 평가지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배점에 관련된 평가지표들이 제가 보니까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셨는가요?
. 그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작년에 좋은 등급을 받았으니 올해는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아마 지표들이 조금씩 변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나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
그리고 변경 사항 중, 변경된 지표 중에 보면 우리가 집단민원 처리 적정성이라고 있는데 100인 이상 민원평가에 대해서 배점을 매기는데 이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혹시 100인 이상 이렇게 집단으로 민원을 이렇게 지금까지 넣었던 사례가 좀 있습니까?
1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는 8건이 들어와 있고요. 5인 이상을 저희들은 집단민원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건은 지난 2월 20일 날 135분이 연서해서 들어온 부분이 장성의 황룡 전차포사격장 이전 요청 사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국방부로 이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민원 말고는 저희는 없고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는 5인 이상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보고 있고…….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5인 이상은 몇 건, 아까 8건이요?
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될 특별한 민원들이 좀 있나요?
. 지금 나주 825호선 도로 탄원에 대한 부분이 동일 건으로 2건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장흥 회진에 고등어선단 유치 철회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동일 건으로 또 2건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순천의 위험도로 정비 건의 지방도 58호선입니다. 이게 들어왔고요. 이것은 순천의 서면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관련 진정서가 돌아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해운항만과, 섬해양정책과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완도 소안면에서는 지방항 선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고흥 녹동의 녹동신항 준설해달라는 준설 건이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관련 먼저 담당 부서로 다 저희가 먼저 이관을 하죠?
, 이관을 전체 다 합니다.
처리가 지금 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 중인가요, 올해 들어온 것인가요?
, 지금 고등어선단 유치는 같은 건으로 2건이 들어와서 먼저 앞서 했던 부분들은 본인들이 철회를 했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5인 이상으로 해서 이제 들어온 민원을 저희가 여기에서 집단민원으로 보면 저희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것 같네요. 평가지표는 100인 정도로 이렇게 기준으로 잡는데 저는 나름대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부서가 일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30인 이상의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가 되고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해당 우리 도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리고 경과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 담당 의원님들께 꼭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좋은 등급을 받았으니 올해 바뀐 평가지표도 있으니 잘 숙지하셔서 좀 더 한 해가 거듭날수록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전국체전이 10월에 열리죠?
, 10월 13일 날 개최됩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11월에…….
11월 3일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14년 만에…….
15년 만에 개최됩니다.
아, 15년 만에 개최되는 체육대회이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전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리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3100여 명 정도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 그리고 22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또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22개 시군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포털상에서도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2개 시군의 현수막 부분부터 홍보 활동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 7일까지 2차로 접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까지 한 현재는 4256명에서 당초 저희들이 정했던 계획보다 140%가 조금 넘는 그런 결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 7일까지 한 4200여 명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인원수로는 충분히 치를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충분한 부분입니다. 다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요. 22개 시군에서 지금 서류, 면접 시행을 해서 아마 이번 주까지 선정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원봉사자로 신청해 놓고 부득이하니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지금 선정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당초 1000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00명 정도는 여유를 두고 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100명 정도 지금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교육이랄까 이런 것은 암만해도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7월 이주까지 선정을 마치고요. 7월, 8월 2달에 걸쳐서 1차적으로 기본 소양교육을 하고요. 2차로 기본 직무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육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경기장별로 리더라고 해서 종목별 경기장에 한 명씩 더 추가적으로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120분 선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만해도 자원봉사자들은 처음 하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교육을 제대로 해서 전국체전이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도 해당 단체 그리고 선수인 출신 그리고 자원봉사를 체전이나 체육대회에 많이 했던 분들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명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행복소통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소통하고 살피고자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정책에 활발히 이어져 도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쌍방향적인 소통·공감을 통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중간보고 하는 여순사건지원단장께서는 여순을 넘어 화합과 상생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순사건지원단 직원 모두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순사건지원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오수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양관승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손용봉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과제, 업무추진 목표와 추진 방침,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과제입니다.
당초 2023년 1월 20일 1차 신고접수가 마감이 되었고 도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로 2023년 말까지 2차 신고접수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아울러 TV, 라디오 등 언론 매체와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을 통한 홍보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기준 총 6965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1036건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순사건위원회에 희생자 유족 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해 사건 발생지 등 시공간적 연관 사건을 병합, 우선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전문 조사관과 조사원 추가 채용, 하반기 추가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여순사건의 전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 사업, 유적지 정비 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다크투어 사업도 본격 실시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유족, 실무위원, 자문위원 등과 여순사건의 각종 현안에 대해 수시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에 총력을 다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명예 회복을 위한 위령 사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3쪽, 사업 목표와 추진 방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총력 추진입니다.
먼저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희생자·유족 심사 등 실무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1036건의 실무 심사를 마치고 희생자·유족 결정을 중앙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족, 실무위원, 자문위원과 소통 체계를 구축해 현안 등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위원회를 분기 두 차례 개최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 만료에 대비한 위원회 재구성 등 실무위원회 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여순 10·19사건 사실조사 및 심사 가속화입니다.
신속한 희생자와 유족 결정을 위해 신고인의 거주지에서 사건 발생지로 사실조사 관할 시군을 재조정하고, 시공간적 연관 사건별로 사실조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사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3000건 이상의 심사를 목표로 시군 조사원을 확충하고, 내년 국비 본예산 인건비 추가 확보에 집중하는 등 진상규명 기한 내에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사와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9쪽, 10·19사건 전국화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10·19사건에 대한 역사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공연 등 38개의 교육문화 사업을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19문학상 통합 운영 조례 제정 등 교육문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0쪽, 유적지 다크투어 전국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의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아픈 현대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한 다크투어를 전국화 사업은 전국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상품 개발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가이드북 제작, 언론인, 교사 등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8월부터 다크투어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역사적 사실 기록 영상 제작입니다.
여순사건의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하고 여순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자 광주kbc와 2부작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별 전문가 면담 및 현지조사, 유족, 실무위원, 자문위원 등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 제작 보고회를 갖고 다큐멘터리의 제작 방향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침묵과 무죄 2부작 기록 영상을 제작하고 올해 10월에서 11월경에 TV 송출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여순 위령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위령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간적 한계와 광범위한 피해 지역을 아우르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사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위령사업 연구용역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위령사업 추진전략, 비전제시 등 위령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제75주기 합동추념식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화해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75주기 합동추념식은 여순전국유족총연합회의 의견을 수용해 고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전 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념식 주제를 정하고, 유족대표 등이 참여한 추념식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희생자 유족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실조사와 심사·결정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족들이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관리하고자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심의를 마무리하고 행안부, 국가정보원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제언과 고견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연화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부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의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아픈 상처인데 이 아픈 상처를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치유해 나가는 실무적인 손길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먼저 8쪽을 보면 사실조사·심사 가속화라 그래서 사실조사·심사 실적 보고를 보니까 접수는 6955건이요. 그리고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이렇게 심사 실적을 쭉 나열해 놨는데 지금 현재 이것과 지금 또 재판을 판결을 받아서 혹시 인정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된 거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여기에 저희가 신고 접수 건에 포함한 건 없고요. 진화위에서 일부 이관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뭐냐면 진화위에서 전에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일부 또 보상을 받았던 분들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이야기가 혼재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변호사나 이런 부분을 연결하면 뭐가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현장에서 듣고 그래서 신고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유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에 앞서서 신고접수를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끝내고 났었을 때 이건 정확히 우리가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그런 절차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정확히 이렇게 유족으로 인정이 되고 국가가 또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 인정이 나왔을 때 사실관계가 유족으로서 충분히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전에 그냥 변호사를 사면 어쩌고 이러면서 정식적인,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도 보는데 이왕 우리가 여순사건지원단이 중앙지원단도 있고 전라남도 실무지원단도 있는데 이런 공식적인 행정 루트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고 그런 건지 이상하게 그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대응하는 방안이나 유족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조사 1237명에 대해서 해준 것 중에 730건인데 그중에 여순사건으로 인정된 건 545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하는지는 저희가 하는 거고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어떤 다른 타 과거사 사례에서 피해를 봤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그래서 저희가 여순전국유족연합회에도 그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갖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부분도 아픔으로 또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진화위에서 나와서 이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일반적인 처리 매뉴얼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군과 유족연합회에도 공유를 하고 시민단체에도 그런 부분들이 혹시 지역에서 피해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더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다시피 진화위에 확정이 되신 분들도 나는 진화위에서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진화위에 과거에 신고하셨던 분들의 내용이 물론 구술도 있고 접수된 내용이 있지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내용과 또 여순이라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접수하는 내용은 분명히 내용의 폭이 깊어지고 훨씬 더 풍부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여순사건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상훈도 이분들이 이미 진화위에서 나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여순에 신고접수 안 해도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다 들었어요. 잘해 주실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사 인력이 작년에 35명에서 올해 44명으로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길게 보면 22개 시군을 지금 다 살펴본다는데 우리 박원종 위원 지역구인 영광 같은 경우도 사실은 6·25전쟁 전후 뭐 민간인 피해 이런 식으로 그냥 들이묶어서 있기는 한데 여순사건 특별법이 적용되는 부분의 희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 전역을 상대로 봤었을 때는 혹시 추가로 인원이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그냥 단순히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필요도 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가져봤어요. 혹시 지금 인원 가지고는 어쩌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앞번 우리 1회 추경에 상임위에서도 같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20명에 대한 지방비를 추가로 4억 6000을 확보해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20명을 추가로 이번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성립전, 시군에서도 추경 편성 시기가 저희하고 달라서 성립전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한 40명도 추가 증원하는 걸로 지금 국비 요청은 해서 아직까지는 기재부에 심의 과정에 반영되어서 있고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 분이라도 유족들의 아픈 데를 달래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10·19 문학상 통합 조례 같은 경우도 본 위원도 준비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여순지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합과 상생 즉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화합과 상생해 나가는 기조로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상반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셔서 시군에도 의견을 받았고 저희 여수와 순천에서 별개로 했던 부분이 올해는 아마 여수에서만 일단 준비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올해는 일단 여수만 따로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도에서 문학상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상의 권위도 더 높이고 실제로 여순사건의 그런 의미와 그런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유관단체 특히 우리 유족회하고의 협력관계 관련해서 이 앞전에 보도도 나오긴 했었어요. 늘 위령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있어서도 유족들하고 계속 스킨십을 소통하면서 이건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 4·3평화제 때도 유족과 자문위원들 전문가들 같이 해서 현장활동도 갔었고 또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여순사건 기록영상 제작할 때도 자문위원단을 공식적으로도 3차례 이상 간담회를 갖고 참여도 하시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도 하고 또 마스터플랜 수립 시에는 실제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사실이 왜곡되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소통은 예년에 비해서는 충분히 많이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실무지원단 운영 경험이 이렇게 쌓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개선되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10쪽에 보면 10·19 유적지 다크투어 전국화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한 거죠? 중앙재단의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아, 도비로요?
예.
이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절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크투어 코스를 보면 운영할 때 대상을 우리 정치인도 포함하고 그랬는데 언제쯤 시간이 되면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실무지원단하고도 같이 한번 다녀오는 것도, 다크투어에 같이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뜻깊겠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언론인이라든지 교사들 또 여론 형성층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도 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스케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통 우리가 일반화된, 대중화된 용어는 ‘다크투어’ 그러는데 다른 용어 있는 것 아시죠? ‘메모리얼투어’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다크투어가 워낙 개념이 좀 어두워서 제가 역사학자인 김동춘 선생하고 종종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분이 자꾸 이왕이면 ‘메모리얼투어’ 이런 식의 개념이 훨씬 더 우리들한테 숭고하게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외래어인데 더 길어져서 외우기는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좀 그게 딱히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말화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어를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학문적인 부분에서 개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크투어, 메모리얼투어 이런 식으로 외래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배우는데 우리 한국 고유의 용어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 하면 우리 여순 실무단에서 한번 그걸 만들어 내는 것도 창조적이고 아주 뜻깊겠다 생각을 해요.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커피 쿠폰을 이벤트로 건다든지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여순…….
저도 솔직히 ‘다크투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초콜릿 선전 같기도 하고 해서 좀 하긴 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용어를 새롭게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해서 우리 실무지원단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조사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우리 신고접수 건수를 봐보면 6955건 그래서 조사실적이 1212건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 18개월 정도 지났죠? 물론 처음에는 지지부진한 면이 좀 있었지만 일단 이 데이터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약 67건 정도 사실조사 실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런데 조사 완료된 건수를 제외하고 잔여 신고된 건수로 한번 이 건수로 나눠보면 한 85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7년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지금 조사 진상규명 기간이 내년 10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실조사 체계도 개편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서 저희가 사실조사 체계가 개편된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현주소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22개 시군에서도 해당 없는 시군도 좀 있었고 또 동부 쪽이 몇 군데 이렇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건 발생지 시군 하니까 22개 시군이 전체가 다 분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목포 같은 경우도 7건이 접수가 됐고 또 동부 6개를 제외한 다른 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조사하는 비율은 아마 한 85% 정도 되고 15%는 우리 도에서 타 지역, 타 시도에 있는 걸 조사하는 방식이고 1차적으로 시군에서 조사를 하면 저희 도에서는 보완조사하고 타 지역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조사인력도 좀 충원하고 그리고 같은 연관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병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의 가속도가 붙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중앙위에서 저희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6990건 중에 저희 실무위는 1036건 한 15% 정도 완료했고 중앙은 오늘까지 서면심의를 하는데 현재 240건에 이번에 추가가 98건 그렇게 하더라도 5%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상당히 갭이 나는데 원래 이렇게 조사체계, 분류체계를 바꾼 방식은 1차는 시군에서 조사를 하는 조사책임제로 하고 우리 도는 보완 그리고 중앙위는 형식 여건이 맞으면 빨리빨리 심사 결정을 해달라는 그건데 아직 이번에 중앙의 소위원회도 바뀌고 하면서 이게 아직은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건의는 계속 도에서 하고 있죠?
건의도 하고 아침에도 제가 서면심의 때문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우리 시민단체도 처음에는 도의 실무위에서 뭐 하냐고 했는데 지금은 도에서 움직이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중앙위에 빨리 이런 심사 결정하는 부분에 속도를 내달라고 우리 유족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중앙에다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유족회에서도 그렇게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같이 푸싱을 해 줘야지 뭔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까지 다 정리해서 올린다 그래도 중앙에서 결론은 늦어지면 이것도 말짱…….
저희가 요청하고 법적으로는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충족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 지켜지죠? 그렇죠. 이것만 봐도 지금까지 실적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현재 조사 속도로 했을 때 7년 몇 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20명을 지방비로 추가 확보했고 내년에는 2배로 해서 85명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그 한 사람의 신고를 조사를 3명이거든요, 기본 당사자하고 보증인 2명이라. 그리고 또 그게 타 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한 3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이 조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사인력을 2배로 했을 때는 일단은 산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10월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맞춰서 요구는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에 그렇게 조사기한을 한정해서 넣는 것은 제주4·3도 그렇고 타 과거사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앙위에서 법령에 조사기한을 삭제하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할 일은 빨리 실무위에서 심사를 해서 중앙위에 요청하고 중앙위에서 얼른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좀 더 속도 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단장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푸싱도 하시고 좀 움직이시니까 참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 놓치지 않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랜 숙원이니까 잘 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9페이지에 시군 매칭사업 말고요, 민간공모에서 보면 저희가 14개 단체에서 15개 사업 했는데 이것은 신청한 단체가 유족회, 기타 민간단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걸 신청했는지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리스트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깐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여순 관련해서 단체들도 약간 내부 사이에서 분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보입니다.
보여요? 알고 계시구나. (웃음)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지금 저희 기관에서는 양쪽 다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스탠스를 정확히 적절하게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분들 말씀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공론화를 하면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들을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리를 기관에서 같이 만들어 주시고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잘 저희가 마무리해가면서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뒤에…….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는데 저도 약간의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조사하고 심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응대하는 정서적 업무적 피로도가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저도 듣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저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 풀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윤연화 단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거기다가 좀 요청 아닌 요청도 드리고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전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2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희생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1차는 끝났고 2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의 가장 큰 업무이자 주력업무는 여순사건 관련 희생자분들하고 유족분들의 관리니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이분들이 모두가 다 한국전쟁 우리 국가의 아픔에 같이 희생되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한국전쟁 관련해가지고 1기 진화위 때 유해 발굴을 좀 했었어요. 영광 같은 경우도 좀 했었고 지금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그 유해 발굴이 사실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멈췄어요. 멈춰 있는 상태로 지금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여순사건에서도 진화위에 지금 유해 발굴 신청하셔가지고 그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짜지기만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맞다가 아니고 보니까 2기 진화위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보니까 금액이나 그런 것은 1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금액은 똑같은데 쉽게 보면 우리 전남이 한국전쟁 관련 희생자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지금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러면 한 틀이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그런 게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억인가 아마 될 거예요, 총액이. 총액 3억을 그대로 거기에 그러면 유해를 우리가 발굴해야 될 사업들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단장님이 진화위나 그런 데 자주 접촉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 주셔가지고 희생이 많은 곳에 당연히 유해도 더 많으실 것이고 그러면 유해 발굴도 당연히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예산 관련해서 요구도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 이제 관심을 가질 때도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 보면 유족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빠르게 희생자 유족을 결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해 발굴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종섭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이게 일장일단이 있어서 예를 들면 유해 발굴을 그렇게 유족회에서도 선뜻 그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한다면 우리 중앙위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산술적으로 하면 기존의 플러스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도 더 파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얹어만 놓는 상황이고 그런데 유해 발굴의 필요성은 일단은 저희가 조사나 이렇게 희생자 유족 결정을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진상규명에 일단 우선을 두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게, 일단은 현재까지는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오셨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전달하고 방향성 잡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지금 조사도 안 끝난 단계고 하지만 계획에는 잡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잡으려면 우리가 예산은 어차피 잡히는 거고…….
계획이 계획만이더라고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기는 해요. 그때도…….
저희가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희생자분 한국전쟁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알아보다 보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그 어떤 나라에서 유해 발굴을 하다가 멈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그런데 2기 진화위가 과연 안 그럴 거라고 우린 장담은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진행될 때 급하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말씀드리기는, 정부의 어떤 정체성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념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다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령사업 기본계획 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부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이 보면 우리가 역사의 아픔이지만 그래도 역사의 한 축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을 철저하게 보관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구술집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뭐랄까, 자료들이 보관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특히 예전 같은 경우 더 그랬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화가 잘 되니까 그 걱정은 좀 덜한데 그래도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체계를 더 잡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해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지금 우리 동부청사 이전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언제쯤 이렇게 이전을 할 계획인가요?
이번에 동부지역본부 이전계획이 16일부터 20일까지인데 저희는 18일에 화요일 날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일이요?
예.
어느 정도 준비는 다 잘 되시고 있으신가요?
마음의 준비는 됐습니다.
(웃으며) 뭐 부족하신 것은 없으신가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웃음)
하여튼 지난 1월에 전남도에 단장님 비롯해가지고 한 분 남겨놓고 다 인사이동이 있었죠? 인사교체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좀 와전된 것이고 일반직 중에 그랬고 조사관님이나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그대로 과반수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단장님 비롯해서…….
그리고 시스템이 마련됐고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누수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여순사건 업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하잖아요, 다른 업무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한쪽에만 특화된 것보다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과 성실성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속성을 가진다면 더 빠른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동부청사 이렇게 이전하는데 직원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글쎄, 뭐라고 말은 못 하겠고, 아시겠지만 근무경력이 오래됐을수록 생활 기반이 이쪽에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는 특수성이 있어서 애초에 조사관님들이나 조사원분들은 순천이나 동부권에 생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 벌써 주거도 마련됐고 준비는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준비만 되면 된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2페이지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참 또 배보상 문제도 잠깐 얘기를 예전에 한참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잊지 마시고 같이 중앙위에 꾸준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과제에서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보상 문제나 법령 개정을 통해서…….
아, 배보상.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는 배포로 들었습니다. 홍보물 배포인 줄 알고 지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차피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계속 저희가…….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배보상이거든요, 최종은.
당연히 쉽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저희가 노력하면서 건의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어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같이 담아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법령 개정 등에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동부청사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업무 집중도를 어떤 부분에서는 높일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영광이나 이런 쪽은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지원단에 우리 직원분들 있잖아요. 혹여 이동을 하다 보면 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동부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해를 보거나 손해보는 것을 다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원단 차원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챙겨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 우리 지원단의 실무진 공무원들이 동부로 이동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피해가 없도록 대응 좀 해 주시라는 거죠.
저희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직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절반은 갈 것 같고 절반은 이동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거나 승진요인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전보에 있어서 개인의 신상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쪽에 오랫동안 기반을 잡으신 분들은 동부권으로 터전을 옮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 80%, 90%는 동부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생활터전을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숙소 부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 챙길 수 있는 데는 챙겨 주십시오.
도에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전비라든지 또 이사비용은 지원되니까 저희도 같은 그런 부분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연화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하여 여순사건의 온전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려 하루라도 빨리 무고한 희생자의 한을 달래고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3년도 주요업무를 중간보고하는 대변인께서는 고품격 홍보로 글로벌 중심지 도약을 목표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대변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업무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연일 고생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계속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올해 전라남도가 빅 이벤트 또 이렇게 홍보할 부분이 예산도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앞전에도 결산심사 때 제가 또 올림픽 수준의 전국체전 홍보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전국체전 홍보를 보니까 요즘 잘 보이더라고요. 승강장도 보이고 버스, 택시부터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에 전국체전 홍보 추진상황이 또 어떻게 되는가요?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또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체전기획단하고 대변인실 그리고 전체 실국하고 연계해서 지금 홍보 방향을 잡고하고 있고요. 크게 오늘 저희가 보도자료 하나 낸 것 중에 하나가 KTX 열차에 랩핑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지금부터 해서 개최하는 10월 달까지 KTX가 경부선, 호남선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전국체전을 홍보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그동안에는 기획단하고 저희하고 약간 서로 역할을 두고 저희는 언론 중심으로 하고 체전기획단에서는 SNS라든가 또 선수단 직접적인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관 방송사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주관 방송사와 또 다양한 채널 언론매체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 방송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획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다큐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셔서 더 힘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국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어떤 홍보로 지금 KTX, 아마 홍보 판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빠른 홍보인 것 같아요. 초스피드 하여튼 그런 홍보가 그렇게 빠르게 전파됐으면 하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내용을 윤성빈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와 협업해서 콘텐츠 제작을 했잖아요. 보니까 또 21만 조회 수를 이렇게 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협업의 콘텐츠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는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유튜브 관련해서나 SNS 저희 서포터즈단이 관광 분야 또 저희 도 서포터즈단이 있어서 쇼츠라든가 각종 저희 SNS 7종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어찌 보면 D-50일 기념 특별다큐멘터리 행사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윤성빈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도민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우리 도의회 61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다 또 이렇게 SNS 활동을 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전국체전 대비해서 어떤 박스 광고라도 이런 유튜브하고 연계해서 또 이렇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연계성의 홍보도 아마 비용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연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카드뉴스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콘텐츠가 제작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전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면 알아서 다 홍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다 보니 또 우리 미리 보는 전남체전, 또 번외경기로도 도지사님이나 또 의원님들, 시민분들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부터 해서 또 어떤 연예인분들 해서 요즘에는 어떤 릴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을 연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뛰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을 좀 릴레이하면서 또 홍보를 하면 어떨까.
체전기획단하고 그 부분도 소통하면서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국체전이 이번 전국에서 최고의 어떤 전국체전이 되기 위해서 하여튼 멀리 뛰는 어떤 액션을 넣어서 기획을 하셔도 그 부분도 크게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계속 참신한 홍보 기획을 하셔서 홍보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높여주시고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정의 어떤 역점 빅 이벤트 또 예산을 21억이나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또 홍보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보니까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4만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저희 대변인실에서 열심히 또 했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SNS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제약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워지면서 저희가 쇼츠라든가 1분 정책 홍보,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도민들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SNS 보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이다 보니까 대부분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구독이나 이런 걸 다 해놨는데 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바뀌었어요.
직원들을 격려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변인실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빛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보니까 너무 눈에 띄게 이렇게 확 표시가 나서 저도 여기 고생을 많이 하시구나, 그리고 또 디자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카드뉴스도 보면 눈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차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질문은 없었는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손 놓고 있다면 놓았던 부분을 실은 저희 기행위 상임위를 통해서 조금 깨졌다는 그런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국체육대회 이런 큰 빅 메가 이벤트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번외로 타 광역시도나 이런 부분 홍보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저희는 어차피 저희 지역이니까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차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면 좋잖아요. 저희 전남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관광도 활력을 찾을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외부 쪽으로 눈을 조금만 더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앞서서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오늘 자로 4만 2800명이네요. 전년 대비 한 50% 넘게 오른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노력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SNS 요즘에 뭐 쓰레드 그런 것들도 다 생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이길 수 있는, 유튜브라는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노력들이 아마 전남을 더 알리는데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밝은 모습도 있으면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라는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가 되면 정체기가 생기거든요. 한계치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체기를 또 뚫으려면 또 더 노력이 필요해서 아마 혹시 우리 구독자수가 어느 정도까지나 올해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변인님?
저희가 욕심을 내서 실은 여기까지 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메가 이벤트가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한 5000명 이상은 확보하지 않을까, 또 올해가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윤성빈 선수…….
예, 스켈레톤 선수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19만 나왔던데 조회 수가 오늘 보니까 22만 조회 수를 냈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 정도의 홍보 파급력은 우리가 어느 돈을 얼마를 쓰더라도 사실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또 그분들을 제가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가진 이미지가 우리 전라남도의 이미지를 같이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튼튼하고 강한 그런 이미지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역으로는 그런 분들이 나와야 조회 수가 올라가고 안 그러면 또 우리도 전체적인 조회 수를 보면 정책 그런 부분들은 좀 낮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라고도 보는데 지금 또 노력하셔서 이렇게 그걸 다 타파해 내셨으니까 그 부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콘텐츠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콘텐츠의 진행이라는 것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도전하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우리 유인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 도정 홍보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유명인이 나와서 장재인 가수 나온 그런 영상들같이 그런 것들이 파급력이, 물론 잔잔하게 우리 전남을 알리는 데는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정홍보도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홍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선 8기 1주년 관련해서 시도별로 보니까 다들 영상을 하나씩 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가 결코 뒤지지 않고 유료광고를 한 시를 제외하고는 전남이 단연코 최고로 조회 수가 좀 많았다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회하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늦어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 속에서 저희 콘텐츠가 1위를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저도 올리니까 인스타나 뭐 그런 것들을 올리다 보면 제가 올린 것도 제가 뭔가 봉사를 하거나 그런 활동적인 걸 올리면 뭐랄까요, 조회 수나 그런 게 좀 더 나오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업무 같은 걸 올리면 좀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남도가 지금 슬로건이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이겼다고 해서 이제 더 이겨나가야죠.
최선을 다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면 추진계획에 농수축산 분야 신규 영상 주제 발굴 및 제작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정말 전남적인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모든 부서하고의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지만 인구 감소나 뭐 등등 청년유입을 시켜야 된다, 뭐 청년농이 필요하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거에 가장 현실에 맞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청년농이나 스마트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응용해서 흥미 유발로 시작해서 그분들이 아예 관심을 갖고 ‘한번 가볼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대부분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변인실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이런 콘텐츠의 시작으로 우리 좀 더 젊어지는 전남도 만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고미경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정 소식을 지역, 세대, 계층별 특성에 맞게 전달해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대변인실은 인기 유튜버와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 전국체전을 홍보하는 등 유연한 사고와 행정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재)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23년 주요업무를 중간보고하는 전남연구원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조창완 연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 조창완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연구원의 2023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뛰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 연구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주요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성 전남총괄지원연구관입니다. (인사)
김기곤 광주총괄지원연구관입니다. (인사)
김현철 연구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인사)
한경록 융복합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신동훈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승희 농어촌활력연구실장입니다. (인사)
민인철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조정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연구성과, 2023년 연구사업 목표, 2023년 연구사업 추진현황, 전남연구원 운영계획안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이며, 연혁은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개원하였고,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출범하였으며, 2023년 3월 27일 광주전남연구원 분리·운영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제42차 임시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심의·의결 후 현재 전남연구원 법인 변경이 추진 중입니다.
주요기능은 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 지표 수립,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적 비교·연구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구입니다.
1본부, 2총괄연구관, 7실, 1단, 1국, 1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42차 임시 이사회에서 직제 및 인사 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된 이후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76명에 현원은 63명으로 13명이 결원 중에 있으며, 전남연구원이 8월 첫째 주에 설립될 예정이므로 전남연구원 소속 35명이 전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10억 3600만 원이며, 이 중에 사업수익은 106억 5600만 원으로 이 중에 자본적수익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또한 110억 3600만 원으로 사업비용은 109억 916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444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총액은 245억 7800만 원으로 이 중에 행정기관이 163억 4000만 원, 지역 금융기관, 상공인이 23억 7000만 원, 연구원 자체적립이 58억 6800만 원입니다.
비율을 보면 광주광역시 등 5개 자치구가 약 22.7%, 전라남도 22개 시군이 43.8%, 기관·기업 등이 9.6%, 자체적립이 23.9%입니다.
기금 운용 예치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예치가 199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40%가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돼 있고, 60%는 후순위채 등 채권형 상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청사 임차보증금으로 46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연구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연구성과를 보면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별 논리 개발 및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연구 및 기업 유치효과 확산을 위한 세수 등 지역경제 효과분석 등 지역 대표산업과 연계한 기관 이전을 통해 전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유치 당위성을 제고하고, 정책 여건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지역에 새로운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전남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 해남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영산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정책연구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남의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및 청년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수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신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하였고,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지역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넷째, 지방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남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목포관광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 전라남도 공공투자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예산 절감과 도민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저희 연구원이 특집 주제로 대전환 시대 광주·전남 지역발전 전략, 광주·전남 재난대응 역량강화, 광주·전남 지역문화 진흥 방향 등 세 번의 특집지를 발간하였으며, 여섯 번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현안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농수해양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통계 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였는바 전남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 방향 제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통해 살펴본 전남 농어촌 지역 삶의 질 여건과 개선 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저희 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 제정안과 영호남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였고, 아홉 번째, 민선 8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선 8기 시군구에 자치행정 우수 정책·공약 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여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실제적 행동모델 및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중국 연태대학 경제관리학원과 디지털 경제·환경규제에 따른 한중 경제발전을 주제로 지난 6월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종식됨에 따라 2020년부터 중단되었던 해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원은 227개 과제를 수행하였는바 이 중에 기획과제가 10과제, 정책과제 36과제, 지원과제 36과제, 현안과제 64과제, 수탁·보조사업 81개 과제 등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시군·자치구 발전구상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과제는 민선 8기 출범에 대응, 광주·전남 27개 시군·자치구의 지역 특성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비전과 목표, 발전방향 그리고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전남 대응 특집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정책 기본방향 및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산업경제,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등 광주·전남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셋째, 신 균형성장 전략을 기획 시리즈로 추진하였습니다.
총 5건의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여 인구감소, 재정격차, 기회발전특구, 초광역협력정책 등 분야별 현안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발굴과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지역현안 대응 연구원-언론사 공동으로 특집기고 시리즈를 추진하였습니다.
쌀값 안정화, 예비타당성, 의대 유치, 고향사랑기부금 등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하여 총 12회의 기고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협력연구를 기획·발굴하였는바 광주·전남 초광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지역발전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남 16개 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상황에 대응 전남 16개 군 국가 지원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군과 비대면 컨설팅을 시행하였고, 일곱 번째,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등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획·컨설팅을 17회 수행한 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국고지원사업, 예타사업 등 추진 논리 개발 및 연구를 협력하였습니다.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대상지 선정 연구, 유기농산물 생산 전문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관련을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추진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였는바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위탁운영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2050년 탄소중립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연구사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이고, 추진전략으로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선도, 지역경제 재도약 기반 구축, 초광역 연계협력 시너지 창출, 자치분권과 지역협치 실현, 남도문화 가치 증진 및 향유 기회 확대 등 5개 추진전략을 제시하였고, 미래 변화 대응 선제적 정책 발굴 등 10대 역점 추진 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23년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연구과제 수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첫째, 지역의 미래 아젠다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는 지역균형발전, 초광역협력 등 지역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적 대표 과제를 발굴·수행하는 과제로서 민선 8기 글로벌 전남 국제교류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 전라남도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전략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라남도 정책 지원을 위한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는 전라남도 정책 개발에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역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과제로서 광주·전남 차세대 전력반도체산업 육성방안,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물 인증제도 적용 방안 등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역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을 위한 지원, 현안 연구 수행입니다.
전라남도의회 및 관계기관 등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단기간 내에 최적의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과제로서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지역발전 방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전라남도 대응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라남도 시군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조사를 위한 수탁연구 과제는 강진군 칠량 초당림 관광명소화 기본사업 구상 수립, 가칭 목포관광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기획·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착수보고가 37개 과제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금년 7월 말까지 이 과제들에 대한 중간 연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구 수행 단계별로 의회, 지역 전문가 등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외부 전문가 연구심의를 추진하고, 정책 활용을 위한 도-연구원 협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수시로 간담회, 워크숍 개최로 전문가,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연구원 출범에 따라 지역 여건 및 도정 수요에 부합한 연구 프로세스 개선 마련을 통해 지역 맞춤형 특화연구 집중 및 연구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의 금년도 수행 중인 2023년 주요 정책연구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지역 핵심현안 연구지원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남 탄소중립, 도시재생 분야 정책 지원을 위한 위탁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의 경우는 전라남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고, 전남도시재생지원연구센터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하며,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는 인구정책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자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자체 재정투자사업에 기획·컨설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공공투자평가 컨설팅센터를 중심으로 해남군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타당성 검토 등 시군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연구에 필요한 통계 정보의 축적과 분석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저수량과 가뭄 현황, 광주·전남이 지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가, 광주·전남 KTX 정차역 일평균 이용객 수 등 지역정보 기초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이를 지표·시각화하여 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이슈 발생 시 정책현안 TF 구성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신속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연구협력 및 학술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각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협력연구 추진을 위해 연구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한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시군 담당 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며, 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 언론 등과 협력 및 소통으로 정책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외 연구기관과 그동안 코로나19로 잠정 보류되었던 연구기관들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한일해협권의 한일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광주전남연구원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새로운 도약, RESTART 광주·전남 Institution으로 확정하였고, 지역 수요에 부응한 선제적 연구 확대, 연구 효율성 및 정책 연계성 제고, 지역 특화된 전문연구 강화, 미래기술 연계 신성장동력원 발굴, 연구성과 및 도정 등 지역정보의 적극적 홍보 및 확산, 이해관계자 교류협력으로 연구 시너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전라남도(의회)-시군-연구원 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활용, 지역민과의 상시 소통 채널 마련 등 지역 수요에 부응한 선제적 연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조직, 시스템 개선 및 전문가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전라남도 시군 정책간담회 정례화로 정책 지원 확대 등 연구 효율성 및 정책 연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특성 및 발전 잠재력 기반 지역특화 연구를 확대·강화하고, 지역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전남행복시대를 견인하는 등 지역특화 전문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에너지, 바이오 등 전남 특화분야 연계 전남 미래 아젠다 도출, AI-블루이코노미 등 미래 기술과 연계한 전남 대도약을 견인하는 등 미래 기술 연계와 신성장 동력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내외 이해관계자 대상 연구성과 및 지역정보 제공 확대와 전남도정과 연계한 정책사업 성과 및 홍보 확산하는 등 연구 성과의 적극적 홍보 및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남 출자·출연기관과 교류협력 거점 기능으로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조직 유연성 확보를 통한 현안 발생 시 상시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교류협력을 통한 연구 시너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추진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지역 수요에 대응한 선제적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전문가 네트워크,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과제 발굴 프로세스 개선 및 연구성과 공유 체계를 활성화하고, 권역별·시군별 정책간담회 정례화로 지역현안에 부합한 정책 발굴 및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 전문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방향을 토대로 국내외 여건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전남만의 미래 성장 아젠다를 발굴하며 특화연구를 강화하고, 시군 기획실장 협의회 재추진 및 시군 담당 연구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특화된 맞춤형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 기술과 연계된 신성장 동력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기술 분야 석학 등을 초청한 JNI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재운영을 통해 전남도 시군 및 내부 연구진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전문가 풀 제도 부활을 통해 연구원 분리로 인한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각계 전문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과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구성과의 적극적 홍보 및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정책 발굴 및 지역 내 확산을 목표로 전남도 핵심 분야별 정책 및 정보 분석 체계 구축과 운영을 추진하고, 자체 연구 성과를 비롯한 전남 대상의 각종 연구 성과물 통계자료 등을 통합화한 ChatGPT 기반의 JNI-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류협력을 통한 연구 시너지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남도가 출자·출연한 유관기관과의 정책개발 협의회 구성 및 지역정책 발굴에서 국가사업화 등 정책 지원을 통한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동북아 해양경제권 시대에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전남의 미래 방향 제시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글로벌전남 미래포럼을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간 상생협력 관련 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상생협력단 구성 및 정례적 협의회 등 개최로 상생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력 연구를 수행하는 등 광주·전남 상생의제 대응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이제 다음 주 중에 저희 연구원의 등기가 완료되면 전남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데 전남연구원의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출범 예정인 전남연구원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특성 및 도정 방향에 부합한 연구 수요 대응을 위해서 원장 직속으로 부원장을 설치하고, 기획경영실, 경제산업연구실, 공간환경연구실, 농수해양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등 5실과 미래전략연구센터, 균형발전연구센터, 항만물류연구센터, 인구정책연구센터 등 4개 지역 특화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부설 센터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글로벌정책센터, 지역정보통계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부터는 2023년도 연구과제 추진 현황과 2022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을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 직무대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부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조만간에 다시 새로 태동이 되는데 상당히 기대와 또 더불어 우려가 큰데요. 전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전남 두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연구 인원이라든가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까, 출발할 때?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개청할 때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 인력이 현재 36분이서 했는데 광주와 전남이 이제 서로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전남이 20분 그리고 광주가 16분으로 연구 인력은 현재 구분이 되어 있고, 행정실은 9분들 중에 광주가 5분, 전남이 4분 그리고 전문지원인력들 22분 중에 저희 전남이 8분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협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인력들은 그렇게 광주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박사님, 지금 수년간 이렇게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 그래도 필요한 연구인력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문연구인력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있어야지 연구원으로서 어떠한 역할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과거보다는 경제 환경이 급변화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신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원이 그런 연구 인력 수요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20분으로 저희가 출발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광주·전남이 통합돼 있을 때 연구인력이 사실 저희가 정원이 42명이었고 최고 많이 근무할 때가 39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수요는 조금은 충원이 되어야 그래도 저희들 연구원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그리고 연구의 어떤 대응 능력이 좀 더 제고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방금 말씀하신 4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이 지금 분담해서 했던 것뿐이지 수행했던 일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돼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원을 분리시켰는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서 연구원으로서 존재가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또 집행부라든가 의회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다른 여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지금 자체가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상당히 앞으로 지역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더욱이 클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원님이 방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연구원이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막중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과 앞으로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분리가 되는 동시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의회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구 인력을 앞으로 9월이나 10월쯤에 4개 분야에 있어서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광 분야라든가, 농업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 지방 세제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충원할 계획이고 향후 2027년까지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한 40명 정도의 자체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우리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주셨을 때 9월 중에 연구인력 충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분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인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분리할 당시에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 말일 자 한 분이 더 퇴사하셨습니다, 정년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아홉 분인데…….
열아홉 분이시네요?
예. 지금 현재 도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통해서 시급하게 그래도 충원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저희가 연구진 내부에서 열심히 토론하고 또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제, 관광, 농업, 환경 이 4개 분야는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8페이지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보고 있으니 저는 인력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미래전략, 균형발전, 항만물류, 인구정책 실질적으로 전남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아마 팀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연구부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센터를 만들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인력에다가 충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 인력 가지고 이렇게 다 적재적소에 나눌 수 있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분 정도 충원하실 계획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2027년까지 현재 한 40명 정도는 그래도 충원을 해야 연구원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느냐. 연구수요는 다양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실무자에 대한 역할들이 중요해지는데 저희들도 일당백으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의 인력으로는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자체적인 저희들 판단도 있고 그래서 연구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역할이, 역할론이 대두되어서 또 이렇게 왔고 그만큼 분리가 된 만큼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키고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수용해가지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막상 분리가 되니까 저희는 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번주에 등기 신청한 걸로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완료되면 저희는 전남은 출발하는 거고 여기 내용 보니까 광주가 8월 첫째 주네요?
예, 예상이 이렇다고 합니다.
일단은 광주가 다 정리가 되고 설립이 되고 나야지 저희가 재산분배가 이루어지죠?
재산분배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예.
그러면 제가 하나…….
기금과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거요?
재산과 운영재산.
예, 운영재산.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기금, 대부분 출자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서는 전남이 56.8%…….
그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기금도 여기 나와 있는 비율대로 정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한번 봤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장서 같은 경우 지금 이 수량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5만여 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집기들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가 실무추진위원회라 해가지고 저희가 광주로 가실 분과 전남에 가실 분들을 두 분 두 분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실무 내부적으로 실무추진위원회를 저희가 한 10회 정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재물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룬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까지도요?
예. 세부적으로 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장서나 이런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장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역시에서 들어왔던 자료들은 광주시로 배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 단위에 나오는 장서들은 저희 전남으로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연구 분야 전공별로 해가지고 봤던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공자별로 보았던 것들은 바로 전남과 광주로…….
다시 또…….
예, 분류를 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합의를…….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요. 막상 합칠 때는 좋았는데 또 서로 헤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정할 것은 정확히 정리해가지고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혹시나 미진한 게 있나 잘 찾아주시고요.
예.
보니까 2014년도에 저희가 아마 저희 연구원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 당시에 그걸 연구원 건립 목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그 사실은 정확하게 당시에 저는 관여를 안 했고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그 땅은 전남연구원에 승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이사회를 통해서 그 땅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건 저희가 보면 다 뉴스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샀던 금액보다는 지금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손해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냐 안 하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굳이 저희가 계속 이걸 안고 갈 필요가 있냐. 못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를 통해서 다음에 결정한다고 그러면 정리하는 방안도 좀 당연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해당 토지에 대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각 절차?
예.
그리고 또 우려 부분이 전세금 관련해서 좀 우려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어차피 나오게 되면 전세금 반환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죠?
내년 저희가 6월 말일까지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전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찌 됐든 새 청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입주해야 될지 고민 중에 현재 있고요.
이게 지금 월세도 나가죠?
예, 월세가 지금 현재 120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세금은 1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전세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당연히 설정은 되어 있으니까 1순위다 보니까 건물가격이 있으니까 받을 수는 있겠죠. 떼이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나오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나올 때 이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6개월 전에 나가게 되면 건물세 업주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내년 6월 이후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또 6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차피 출발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의회에서도 올해 추경까지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 보시고 제때제때 누수가 나지 않게끔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차질 없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무튼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초대’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초대가 아니죠? 저희 어제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봤습니다.
원래 저희가 출발이 전남이 했었기 때문에 초대라는 말은 당연히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우리 연구원도 그런 지금 분리가 되지만 초대가 아니다 이것은 인식을 하시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도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 성과로 보답을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조창완 원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박사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새로운 도약, RESTART JNI’라고 되어 있어요, 슬로건이.
예.
우리 전남연구원의 앞으로의 다짐이라고 받아들일까요? 그래도 되겠죠?
예. 저희들이 그동안 의회나 우리 도민들에게 부응에 적극적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반성적 차원도 있고 또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정말 우리 전남도민들에게 존중받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도 새롭게 한번 다짐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체 연구원이 모여서 이런 목표와 슬로건과 그다음에 추진방향을 설정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반성의 마음은 이제 넣어두시고 발전을 위한 방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에 큰 이슈가 있죠? 아무래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전남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 전남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의견을 내줄 만한 데가 사실 저는 단 한 곳 전남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생각은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들은 사실 제시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 박사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들을 도, 시군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발전 공약이나 공약 발굴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 과정에서 우리 전남연구원에서의 목소리가 과연 그런 총선이나 그런 데에 반영이 되고 공약사업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전남연구원이 리스타트를 하면서의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 의회하고도 광주시의회하고 전남도의회하고 왔다 갔다 원래 그렇게 업무보고도 하시고 했었는데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오로지 우리 전남도의회하고 연구나 그런 것도 협약, 협의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도민들이 살아가시는데 도민의 삶을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제시해 주시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총선 공약 발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과제로 저희가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어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아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저희가 아마 전체적인 총선 공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고요.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정책간담회라든가 정책개발협의체를 활성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생각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닌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다고도 말씀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진짜 역할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의 발전이나 미래가 우리 전남연구원이 없이 뭐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금 같이 점점 하루하루 변화하는 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출범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범을 하시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인력 일당백을 하신다고 했지만 우리 박사님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일당백보다는 확실히 충족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의회에서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요구하셔가지고 꼭 우리 전남의 발전에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연구원이 그 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연구원 조창완 본부장님과 또 연구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니까 광주·전남 상생발전 협력이라고 지금 구성하시고 있으십니다. 우선 보니까 가칭으로는 ‘상생협력단’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주연구원과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리되는 입장에서 협력해서 구성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도, 시도의회에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상충과제라든가 상생과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는 분리되더라도 기존에 이와 같은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가칭 상생협력단을 구성해가지고 공동으로 광주·전남 현안과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현재 상생협력단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전남·광주 상생 어떤 사업으로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력단도 또 이렇게 구성할 계획이시죠?
예.
그러면 협력단에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재는 상생협력단에 대한 구상 중인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그동안에 7년 동안에 광주·전남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과 같이 공생을 했기 때문에 분리되더라도 초광역적으로 협력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광주·전남이 상생해야 할 큰 프로젝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어떤 명제가 선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경제나 아니면 관광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몇 명이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광주와 전남에 대해서는 가칭 상생협력단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공감을 현재 이루고 있고 조만간에 발족이 되면 구체적으로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꼭 지금 우리 전남이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도하고도 상생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런 물론 가칭이지만 이렇게 상생협력단도 우리 전남·광주는 분리는 됐지만 또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연구원 어떤 분리 과정 등이나 또 혼란스러운 점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연구기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하시다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이 양쪽 시도의 지도감독 체계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소신껏 연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연구원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연구원이 됐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환경부에서 전국에 100개 정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 목표를 갖고.
예.
그런데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 모두 온실가스 배출하는 사업장이 다 그쪽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리적 산업 여건상 그쪽에 있는 게 더 적합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도로부터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에 탄소중립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연구원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동부권에 저희 연구원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 예정인데 혹시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동부권에다가 예를 들면 일부 정도 이렇게 상주해서 연구할 수도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하고는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후변화센터를 그쪽에 수년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센터를 전남에 꼭 필요한데 농업 분야는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그런 제어 아니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지원센터가 그리 가니까 좀 의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게 지금 아마 3년에 걸쳐서 재위탁사업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창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연구가 이론에 머물지 않고 보다 실용적으로 도정에 적용되고 도민의 삶 곳곳에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구를 통해 모두에게 존중받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중 설립등기를 마치고 새롭게 거듭나는 전남연구원이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남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유영민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윤연화
<대변인>
대변인 고미경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조창완
광주총괄지원연구관 김기곤
전남총괄지원연구관 김대성
연구기획경영실장 김현철
융복합산업연구실장 한경록
지속가능공간연구실장 신동훈
농어촌활력연구실장 조승희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민인철
사무국장 조정권
O 의회사무처
입법정책전문위원 진종석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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