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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2회 [정례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37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4.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이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 2건과 건설교통국 및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에 삽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마흔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409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경영은 기업이윤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의 지나친 가격경쟁은 안전 관련 비용 삭감되고 사고 발생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도내 공공기관은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만 민간업체는 기업이윤을 따르고 있어 여전히 안전을 고려한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생산 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을 공공 분야에서 민간분야로 확대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으로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활성화 계획과 위원회 규정을 포함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기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1조를 폐지하고 심의·의결 사항에 따라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유연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 참여 기업 중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을 통해 민간기업과 관계 기관의 상생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 경기 활성화 및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등 지역건설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409번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정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민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기업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높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회의 부분이 삭제가 되기는 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임기에 대해서 지금 연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보면 임기 연임 규정 제한 규정 때문에 제한 규정이 없어서 특정 위원이 계속해서 그 위원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내부 규정을 세워서 두 차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10시 12분)
2.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는 1만㎡ 미만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00분의 50까지 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3항에는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5000㎡ 미만 소규모 재개발사업 시행 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 등 의무건설 비율을 100분의 50까지 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는 거점사업 시행 시 사업 시행계획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사업구역 통합 시행 시 합의나 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는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시에는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의 절차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10시 21분)
3.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945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30억 3100만 원, 특별회계 14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7709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694억 7200만 원, 특별회계 14억 9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930억 3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06억 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01억 8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1900만 원, 미수납액은 41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실제 수납액은 세외수입 112억 8600만 원, 지방교부세 72억 5300만 원, 보조금 3433억 6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38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694억 7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370억 27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40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 18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65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전반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8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54억 3800만 원, 지출잔액 6억 9400만 원으로 총 65억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19건으로 20억 400만 원으로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공공디자인팀이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에서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로 이동하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지원, 공공디자인개발, 전라남도 랜드마크형 공간 조성 등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수험생을 수송하기 위해 전세버스 임차 지원 2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 24건에 152억 7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1억 400만 원, 도계∼장성 국가지원 지방도 23억 56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7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3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 88억 12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남평∼화순 국가지원 지방도 11억 9700만 원, 지방도 정비 11억 2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21억 3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이월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9600만 원이고 실 수납액은 38억 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96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14억 96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옥발전기금입니다.
수입 계획현액은 228억 16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32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현액은 228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2억 2200만 원으로서 한옥건축 민간융자금 및 보조금 25억 1600만 원, 예치금 207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이월액 발생 등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039억 9100만 원이 수납됐고 나머지 미수납된 4억 2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지출내용입니다.
예산현액 중 7385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240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65억 4200만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21년 결산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월액은 4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불용액은 29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 이·전용은 없으며, 건축개발과 공공디자인팀이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20억 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2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 202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65억 42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대부분 도시재생사업 국비 미교부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점검 및 행사 축소 등의 집행잔액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시행에 따른 준공 후 보험료 정산 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40억 92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은 152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은 88억 1200만 원으로 대부분 이월 사유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9700만 원이나 실제 징수액은 23억 1200만 원이 많은 38억 9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많은 사유는 당초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세입예산을 결정하였으나 나주, 화순 등 광주인접 광역교통부과금 대상 5개 시군에서 공동주택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부담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발전기금입니다.
기금예산은 232억 23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23억 37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07억 600만 원은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플러스 그 액수는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우리는 도비 같은 경우에 좀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그래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도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강진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맘편한센터 강진군의원님들이 군정질의를 한 것을 봤는데 설계를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95억 원이 들어간 사업에서 국비 60%, 도비 10%, 군비 30%가 들어갔는데 설계를 보면 1층에 기계실이 들어가고 전기실이 들어가고 통신실이 들어가는, 1층이면 로비는 우리 건물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설계변경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고 지금은 설계가 변경이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세심하게까지는 다 못 보더라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창구 같은 것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95억 원이 투입된 건물인데 이왕에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이유가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명문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도시를 활성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데 그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95억 원 들어가는 건물에 주차 면수 25면이 있고 지금 그다음에 맘편한센터 말 그대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엄마하고 아이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가 돼야 되는데 물론 어르신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 문화공간까지 거기다 집어넣어서 설계를 해놓고 지하를 좀 파서 전기실이나 그런 것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계도상만 보면 문 열자마자 바로 통신실 보이고 기계실 보이고 전기실 보이면 과연 그게, 그다음에 주차가 다 요즘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주차 면수 같은 경우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저는 민원을 들을 수 있는 창구 정도는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전국적으로 다 공모 위주로 사업을 책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공모가 아니고는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따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처에서 시행하든 간에 어디 과에서 하든 간에 무조건 일단 공모를 하는 쪽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서 이렇게 준비를 꾸준히 몇 년 전부터 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복지부에서 일을 나왔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나왔다하면 국토부에 신청, 이런 사업들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방금 고대문화 영산강을 따라가는 시종면에도 고대문화 마한문화가 국립마한문화센터 근처 영산강에 나불도에 유치가 되어있는 400억 원짜리 공사가 유치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어떤 지역의 입장에서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담양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하이킹 자전거도로가 다 개통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산강 나불도를 지나서 그 뒤로부터는 아무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한 부분은 얘기하고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냐, 쉽게 말하면 한쪽에 치중돼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한쪽은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물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하이킹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도 보면 영산강도 나불도의 둑을 따라 세한대학교 못 와서 거기서 한 4㎞는 비포장도로 그대로 놔뒀어요.
자꾸 건의로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좀 정비 좀 해주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들어오고 저희들도 보면 제가 영암에 지역구를 둬서 그런 게 아니라 영산강 그쪽으로 돌면 굉장히 멋있을 거라는 생각은 항상 해 보는데 그 부분은 생각만 하고 있지 이런 자리가 돼야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어떻게 보면 부탁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주도로도 한번 우리가 어차피 관광에 치우친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주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 E등급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량하고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교량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달아놓은 교량이거든요, 다리, 캔틸레버 식으로 해서 본 교량에서 이렇게 인도교만 달아놔서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상수관 매달려, 인해서 압이 좀 세서 상수관이 터지면서 이런 역할도 있었다고, 물론 노후가 주원인이겠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우리도 긴급점검을 한 것에 의하면 저희들은 그런 유형의 교량은 한 군데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보도교로는 45개소 있는데 그런 유형의 교량은 한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때 점검을 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저도 지역에 가서 민원 사항이 대부분 지역에 가서 보면 도로의 어떤 뭡니까?
포장, 재포장 공수, 다 우둘투둘하게, 제가 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미안하면서 이걸 부탁하면서도 지역에 부탁하고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왜 이걸 포장을 해놓고 재포장을 해 놓으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비 한번 오고 뭐 하다보면 다시 구멍 블랙홀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국장님 막 되시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온도 차가 안 맞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 좀 어떻게 세밀하게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렇게 해 놓으면 한 6개월 있으면 또 다시 저렇게 될 건데 하는 생각을, 또 보면 대충 보면 그 자리에서 그게 생기더라고요.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지역계획과 50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세수 결손으로 올해 교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정리추경 기간에도 있었으니까 조금 더 그때 다른 데로 이 세원이 쓰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8페이지 보니까 해저고속철도 사업 관련해서 매년 이게 전에 이낙연 지사께서 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이 사업만 올린 겁니까?
제가 하자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예산액도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사용 용도도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해서 1728만 원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 여비로 해서 57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728만 원에 대한 금액도 보면 철도분야 SOC 확충 건의, 책자 제작 및 국토부 보고 현황판 구입 이걸 하는데 1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솔직히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다음 회에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예산을 계속 지출하고 있거든요?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저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그다지 국가에 건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솔직히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행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물어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저고속철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다른 팀에서 이 사업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 관련된 사업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비를 갖다 쓰고 그리고 이쪽 예산으로 리플릿을 만들고 홍보 책자를 만들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다도 예산을 보고하고 받을 때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놨습니다, 사업 집행내역을.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볼게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해서 집행내역을 쭉 적어놨는데 여기에 적어진 집행내역들이 과연 부동산 안정화 대책하고 무슨 상관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관리 현대화사업 그리고 지적구축사업 지원, 전부다 보면 안의 세부내역들이 사업명하고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연관성을 찾아서 설명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이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면 내년에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 옆에 집행사업 목록 보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리고 홍보용품과 그 밑에 보면 같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 홍보용품 940만 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지적관리 현대화 사업도 홍보용품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특이하게 사무용품이라든가 한 팀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여기서 납득이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거기에 워크숍이라든가 관련 부대비용 그리고 투기단속 등 현지조사, 현판 및 지정서 이런 것들은 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팸플릿 같은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이런 사업비가 쓰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놔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업명하고 그리고 실제 집행내용이 약간 상이하다. 조금만 관련성이 있으면 그냥 그쪽 예산을 원래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그 목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 그냥 예산을 갖다 써버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죠. 보완할 수 있는가, 현재 구입비로 4억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감리비로도 지출했고 시공비로도 지출 안 했어요? 감리비가 2000만 원이 약간 넘게 돼 있고 시공비가 4000정도 넘게 돼 있고 근데 저것은 교육을 제가 먼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도를 담당하는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그리고 소속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가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런 것들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 시설물도 그런 규정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도 좀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에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걸 가지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필요한 교육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같이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예산을 쓸 때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법에는 그게 없더라도 상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공을 하면서 좀만 더 염두를 해두고 어떤 게 더 안전할지, 안전하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침수가 되니까 거기에 차 들어가지 마라는 거잖아요. 침수가 돼서 차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야간에 특히나 그러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그걸로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지도관리를 다시 한번 신경 써 달라는 거하고 교육 부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의 어떤 관심하고 이런 것도 좀 유도를 하게끔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영제나 준공영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인수를 받을 때 워낙 초기 투자비용이 많으니까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엊그제 목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을 한 번은 임금으로 파업을 하고 한번은 지원시설 내에서 파업을 두 번은 49일 이렇게 파업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목포도 업체 측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손을 든 상태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도 지금 준공영제로 이렇게 인수하는, 노선권을 인수하는 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매 한 가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아니 전라남도나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지 만약에 그런 것이 크게 위배된다면 예를 들어 상위부처에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조정을 해서 내려왔겠지.
그렇다면 그것이 세부적으로 전라남도에서 그것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 참석하신 과장님 말씀처럼 세부계획이 틀렸다면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개선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그것이 필요해서 안 돼서 충족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이유를 달아서 다시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그걸 변경내용을 합당하게 해오지 못하면 면적을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두 번째는 지금 신안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22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신안군만이 군 소재지 지역에 대한 집단권역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집단시설 형성화가. 그래서 처음으로 신안군 같은 경우는 압해도에서 150만 평이라는 도시계획변경안을 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소재지에 대한 개념을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보더라도 시장·군수가 와서 내가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와서 설명하는 것은 듣지를 보지를 못 했어요.
그만큼 신안군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절실한 것이고 여태 저희 신안군이 떠돌이 생활을 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군청 소재지 하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평수가 너무 넓다, 아니면 도로계획이 안 됐다?
이월은 2021년도에 282억인데 올해는 240억이어서 이월액은 약 40% 정도 준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좀 눈여겨봤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코로나에 관련된 시기 또 공사현장에 대한 내용에서 준공시기의 미도래 또 관급자재 수급에 관련된, 인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은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와 2022년도가 코로나에 관련된 또는 자재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변동이 없어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비교가 가능한 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어떤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이런 내용들을 좀 분석을 잘 하셔서 다음 2023년도 예산 결산검사 때에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시작한 새로운 쪽에서의 어떤 큰 틀의 결산검사가 좀 더 내용 있게 또 우리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시고 또 이런 이월이나 보조금 반납 그리고 이월에 관련된 명시·사고이월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는 쪽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이 2030년도에는 직접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같이 검토하셔서 버스 구입한 용도가 아닌 그런 사용하는 연료에 따르는 그런 효용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기차 관련해서 요즘 많이 보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충전소가 또 충전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버스랄지 이런 관용차가 나갈 때는 충분하게 그런 대수에 관련된 내용하고 충전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별도 부서에서 충전을 다루고 있으셔서 이것은 분명히 버스가 구입할 때는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충전에 관련된 그것도 연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없도록 공급하는 데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도록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요즘 전기차 화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런 쪽에 지하, 아파트랄지 공공건물 지하에서 받쳐놓은 차들에 과열된 상태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그런 쪽에다가 지하에다가 또 충전소를, 충전기를 설치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쪽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안전과 주의에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어떻게든 자동차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거기가 주가 되고 충전기나 설치 위치는 부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선도해서 생명과 재산의 어떤 불이익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버스에 대한 것도, 공급되는 차량들도 친환경 차량으로 갈 수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국장님을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어쨌든 답하실 때 아마 좋은 뜻으로 웃으시고 답을 하시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문옥 위원님과 김정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죠?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4.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영근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2월 21일 자로 전남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아 3개월이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평·순천 산불화재, 화순 백재활 요양병원 화재, 여수 문수동 초등학교 체육관 붕괴, 고흥 누리호 발사 등 현장 지휘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확인, 지역별 대형화재 취약대상 현장 확인과 도서지역 소방실태 점검 등 현장이 우선이다 보니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한 해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에 힘입어 우리 전남 도민에 대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향상된 소방안전 대책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보장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정강옥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은 소방청 주관 소방정책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교육과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최동수 119 종합상황실장은 상황 관리를 위해 본부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포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박상래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윤강열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문삼호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김광선 진도소방서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안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119 특수대응단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드린 개요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 예산 현액은 각각 4333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33억 2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354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99.9%인 4354억 100만 원이며 4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4700만 원은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실수납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주요 세입 실수납 내역은 소방 민원 증지 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 3억 2000만 원, 불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3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5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751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5400만원, 기금 보조금 36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4억 17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408억 17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5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333억 2500만 원으로 그 중 99.7%인 4319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부 및 소방서 집행 내역은 소방본부는 예산 현액의 99.8%인 3861억 1600만 원, 20개 소방서 및 119 특수대응단은 예산 현액의 98.5%인 45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미집행액은 전체 0.3%에 해당하는 13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액 8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8700만 원, 불용액 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개요설명서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으로 3건 47억 9400만 원으로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 2건 19억 3500만 원, 직제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 28억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 경북 포항 의용소방대원 복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총 8억 1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장착 3억 800만 원, 사고이월 소방차량 구입 5억 800만 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소방헬기 기체 개조 관련 유럽 연방항공청 형식증명 승인 지연과 코로나19 및 국외 전쟁에 따른 소방차 부품 수급 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354억 45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수납된 47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에서 99.7%인 4319억 41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8억 1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2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결산 상황과 비교하면 이월액은 96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이월액은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이 늘어난 만큼 집행에 세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총 3건에 47억 9300만 원으로 진도·신안소방서 신설과 119특수대응단 직제 신설에 따른 예산이 이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복구활동 지원금으로 227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4억 8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 의용소방대 복구활동 지원 또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금 등의 집행 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3억 700만 원으로 산불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와 관련 유럽 연방 항공청의 형식증명 승인이 지연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 이월은 5억 700만 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소방 화생방 제독차, 장비운반차의 부품 수급 및 운송 지연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두 대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또 정비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전남 호남특수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225가 비치돼 있고 또 수리온이 최근에 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에 이렇게 어떤 헬기를 운항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공백이 안 생기고 또 벨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각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AW139가 전 세계적으로 중형 헬기 중에 가장 성능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광주라든가 전북도 똑같은 기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 공백을 막기 위해서 광주나 전북하고 협정을 맺어서 정비 일자도 조정해서 촘촘하게 헬기 운항을 통한 헬기 이송이라든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장 올 여름철에 풍수해나 태풍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동상태를 점검해서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자연 재난 같은 경우에는 도민안전실, 시군 재난부서와 적절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자연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마 작년 수도권 집중호우 때처럼 콜 폭주가 일어납니다. 콜 폭주가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상황실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재 비상 수보대를 3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상 수보대를 20대를 더 증설해가지고 50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생각이 깊어지는 내용은 위탁 수리의 빈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위탁 수리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위험한 중작업의 수리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안전한 곳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건. 바깥에서, 야외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에 평범하게 작업했던 옛날 방법으로 하다가 안전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그래서 안전하게 정비 공장 내지는 크레인이 있는 데 와서 몸체를 물어서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장비 이력 현황을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남소방본부가 인건비 구조, 장비 구조 여기에 포지션이 가장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이력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좀 달라.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못을 박지는 않지만 좀 상세하게 달라. 그러면 저도 한번 그걸 보고 절감시켜야 될 부분은 원가절감 분명히 되어야죠. 그런데 낭비 요소가 있는 건지 이걸 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게 목포에 오니까 고층 주상복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대밖에 없냐. 그 부분 만약에 났을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부분은 서부권에도 비치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부권 같은 경우에는 광주 소방력을 활용해서 하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에 너무 그런 부분에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고가차가 보니까 28대가 있더라고요. 고가차가 19대, 굴절차가 9대 28대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내가 엊그저께 완도도 가 봤지만 완도에도 상당히 큰 아파트가 있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특히 목포, 남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루빨리 서남권에도 비치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 같은 게 너무 아무래도 대형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물론 진압하면서 다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우리 대원님들이.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놓쳤는데 제가 3개월 되셔서 오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누구냐 본부장님이, 본부장님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 나돌아서 저도 한번 본부장님한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어디 누구를 뭔 자리에 새로 전입해 오면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원들한테는 물론 제가 꼭 찾아와서 인사드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서로 간의 소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저도 처음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이 정도 되면 전화 한 통도 와야 되고 누구라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네’ 그랬는데 그런 서운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인당 18만 원 정도 수당 포함해서 하고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기존의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더 플러스 된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마다 좀 다른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지원조례를 통해서 의용소방대 16조에 근거해서 법 활동비라든가 그것도 시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들한테도 시장·군수님들한테 적극 협업하고 또 도는 도 차원에서 적극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볼런티어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은 넓고 그다음에 소방력이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빈 공백을 의소대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소대와 우리 관설 소방력과의 역할과 분담을 통해서 촘촘하게 우리 도민 안전망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먼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그런데 도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당장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향후에는 수사단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인하고 도를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과정에서 비교 견적을 통해서 이것은 개인이 아닌 도에서 이게 도에다가 이런 문제인데 형사책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형사책임 같은 경우는 개인 책임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단계부터, 경찰 수사단계부터 촘촘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또 그 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 체제 내에서 행정종합배상공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차제에 이게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시행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또 관련 분야 전문가 법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가지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로 해서 일부 비용이 되지만 제가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소송단계로 넘어갔을 때 그때도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고의가 있고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사 같은 경우에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본인의 처벌, 예를 들어서 경중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받겠죠? 고의가 있으면 가중될 것이고 그리고 과실이었으면 경감이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기간도 짧기는 했지만 이번에 추경에도 그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리고 그게 행정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단순하게 변호사를 숫자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모를 해서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실제적으로 이 고문변호사를 할 때는 거의 절반은 재능기부입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500명의 소방관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촘촘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단순하게 법이 제정·공포됐다고 그래서 숫자 맞추기식으로는 안 맞거든요. 정말로 제가 청에서도 담당 과장도 해 보고 경기도에서도 해 봤지만 정말 불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 풀을 이 부분도 서남권, 동부권, 중부권까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 접근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위원님이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법률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결산 때 이것은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형사사건의,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십시오, 형사사건의 누가 봐도 명백한 예를 들어서 과실 때문에 형사적 사건으로 피소를 당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판을 먼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방관 개인의 어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꺼졌네.
(마이크 켜짐)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연대회도 있고 특히 의소대원들께서는 많이 요구하시는 게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교육훈련장 있잖아요, 교육훈련장을 설치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예전의 화재진압보다는 구급 업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생활안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환경변화에 맞게 의소대원들 역할이라든가 그런 활동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왕 하는 것 자부심을 갖고 또 관설 소방력이 가다 보니까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 소방 가족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긴박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보는 것처럼 치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치우고 가도 적법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보상 안 해 줘도 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만 해놓고 어떤 사후 손실보상 조치가 없어 버리니까 안 했거든요. 이 법 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서 2021년도 서울 강동에서 1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그러거든요. 우리 소방 출동 중에, 활동 중에 방해 차량이 있으면 적법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차량은 안 해 줘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장님하고도 갔지만 그런 사례가 오면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법 취지에 맞게 판결도 하겠다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례가 쌓여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이 법 체제상으로 외국처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헬기 보험은 2021년도부터 국가기관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기관은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그다음에 경찰청 4개 기관이 돌아가면서 공동으로 100대가 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각 개별 기관으로 할 때 100억이다 그러면 3분의 1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년 전에는 해양경찰청, 작년에는 소방청, 올해는 산림청이 주관해서 국가기관 통합으로 헬기가 백몇 대가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전남 같은 경우는 2대 가지고 하면 규모의 경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2021년도부터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그런데 우리 소방헬기는 다목적 헬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명구조가 최우선이고요. 부가적으로 산불 진화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헬기는 까무프 이상인 3000ℓ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이 나면 소방청이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죠, 소방헬기에 대해서, 아니 뭐냐 진화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은 우리가 지휘권을 가지고 다른 자원을 받는 겁니다. 또 해상에서 나면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지휘권을 갖고 아까 국가기관 공동 활용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산불이 났을 경우에 주불 진화는 산림청이 주관으로 해서 하고요. 우리 소방은 일반적으로 민가와 시설물 보호가 중점입니다. 그래가지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지원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 인력은 의무소방원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은 의무소방원이 10명, 사회복무 공익요원이라 그러죠?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이 남냐면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외박이 제한됐습니다. 외출·외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휴가도 보내주고 하면 외부 행사가 많거든요. 그 돈이 많이 남은 면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에는 홍제동 사건 이후에 2002년 5월부터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73기가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13일 날 마지막 10명이 전역하면 의무소방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창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주웅 위원님께서 방금 심리상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앞에 본부장님께 센터를 한번 말씀드렸더니 센터는 아직 좀 향후에 계획 중이지만 아직 뭐 없다고 근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3400명 횟수로는 횟수도 거의 같고 거의 일대일 상담 같아요. 한 이십 분 정도가 일대일 상담으로 해서 상담을 해 주는데 이게 좀 심리사분들도 어려울 것 같고 상담하시는 우리 소방관님들도 불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센터가 없으면 어디 리조트를 얻든지 아니면 템플스테이를 하든지 해서 이분들이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상담하면서 ‘아,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어서 심리를 상담한다’ 그게 아니고 소방관들이 고생하셨으니 이런 안정된 프로그램,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 간단히 상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좀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가지고 스트레스 회복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전남 같으면 6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상하반기 하고 상반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35회에 걸쳐서 853명에 걸쳐서 하고 향후에 이게 국비 매칭되다 보니까 인원수 확대는 한계가 있는데 고위험군 그다음에 경계선상에 있는 친구들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 응급처치 경연대회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하고 청년부 그다음에 일반하고 대학생부 나눠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여도는 높습니다.
다만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기관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좀 더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이런 부분이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 안전 체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 체험관이 유치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가족끼리 와서도 하고 단체끼리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민안전실하고 협업해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해서 2027년까지는 우리 전남도에도 이런 안전 체험관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도민 모두가 누구나가 체계적으로 체험하고 심폐소생술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어서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하나 상임위에 통과됐고 내일모레 본회의 날 통과될 걸로 보고 있는데 마을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마을 안전지킴이 조례를 본 위원이 조례를 내서 했는데요. 이 마을 안전지킴이 조례를 만든 동기가 골든타임 여수, 순천, 나주, 목포 이런 시내권은 골든타임에 소방대 119구급차가 충분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만 면 단위 작은 마을은 골든타임의 3배를 넘는 시간 13분, 15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안전지킴이를 이런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시키고 계속 관리를 해서 구급대가 오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제 구례, 곡성이 청사가 다 지어지면 22개 시군에 다 지어지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아쉬운 게 원하는 직원 모두를 해야 되는데 재정적 한계 때문에 이게 또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제가 그때 논의 과정에서 이걸 왜 전액 국비로 하냐 매칭으로 하지 그러면서 예산이 좀 감액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나은 또 더 많은 대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고 더 나은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도에는 33개소를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29개소를 운영합니다. 아마 예산이 좀 더 이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용객 수가 감소한다든가, 그 위험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방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여기에 굳이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할 필요가 있냐, 또 예전에는 상주해서 했지만 순찰로 돌린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운영방식이라든가 다르고 숫자가 줄어들고 아까 말씀드린 상주형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순찰로 돌리다 보면 예산이 줄어든다니까 일부러 줄인 게 아니라 그 환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좀 조사해보니까 고정이 14개이고 순찰이 19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강이나 유원지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에는 강이나 유원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순찰로 했든지 이렇게 배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다중이 운집해서 이용하는 데는 그래도 눈에 빨리 가시화 띠어서 응급조치가 가능하거나 초동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원지나 강이나 이런 쪽의 한적한 곳에서는 요즘 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서객이랄지 또 올해는 벌써 6월부터 이렇게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런 쪽에 재난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119의 굉장히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소지가 높아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손이 빠지지 않도록, 특히 예전에 일선 지역의 전라남도 시군에 보시면 유원지나 강에 특히 이런 피서객들이 꼭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전남도내 20개 숙박업소의 할인율도 20∼40% 정도로 나와 있는데 다른 방법도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게 소방청에 건의하셔가지고 다른 소방본부와 함께 우리 도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 더 확충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남에서도 지금 여기는 우리 도내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같은 이익을 줄 수 있게끔 하면 그런 방안도 좀 찾아보면 교류도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소방공무원분들도 타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건설교통국>
- 국장 유호규
- 지역계획과장 문인기
-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재인
- <소방본부>
- 본부장 홍영근
-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 대응예방과장 박원국
- 구조구급과장 정강옥
-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 목포소방서장 박의승
-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 강진소방서장 최기정
-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 영암소방서장 윤강열
- 무안소방서장 김용호
- 영광소방서장 이관섭
-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