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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3회 [임시회] 3차 농수산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1항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아 이것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셔야겠네.
(「정길수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431번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22년 6월 일부 개정된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과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안 제4조는 해양폐기물 등 수거 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만 1704톤에서 2022년 3만 4671톤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적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폐기물 양이 8만 7500여 톤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양식어업과 잡는 어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해양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문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참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2.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하반기 인사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배치가 새롭게 되어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 3일 자로 인사 배치된 김현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채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번 7월 3일 자 인사로 배치된 박상미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용덕 해양생태보전추진단장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부터 4쪽,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 성과는 수산물 생산액 3조 907억 원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갯벌 등재 후속 조치를 위해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원을 유치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BGF 리테일 등 대기업 플랫폼을 활용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어업용 전기요금 가격 상승분에 대해 56억 원을 지원, 어업경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 어촌분야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사업비 2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K-관광 섬 육성, 작은 섬 공도화 방지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섬 개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클린 국가어항 등 재생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법 등 개정안 시행으로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난 6월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지난 1월 여수 지역에 저수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55 양식어가에 40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구 기준이 부재한 참조기, 부세의 입식비 기준 신설을 건의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수산재해 발생으로 돌김류 종자, 개체굴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 기준이 부재하고 실거래 대비 지원금이 낮아 해수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세우는 복구 비용을 현실화했고 돌김류 종자와 개체굴은 복구 기준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국에서는 세계로 도약하는 해양수산업, 활력 넘치는 전남 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생활 기반의 안전한 바다, 소득 기반의 경제의 바다, 보존과 이용의 공존의 바다, 지속 가능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어촌환경 특화 개발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어촌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2024년도 사업 대상 공모에 5개소가 선정되어 24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신안·진도 돌미역 맨손 채취업, 신안·부안 갯벌 천일염 어업을 신규 신청하였으며 어업인을 위한 다목적 안전쉼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해양공간 관리 및 연안 정비를 위해 해양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고 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은 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행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위험 표지판 등 12개 시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과 지속 관리로 연안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 지역 해상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국비로 여객선 운임비 지원 83억 원, 도 자체 사업으로 섬 주민이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8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12억 원을 투입하고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8억 원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리 및 어장환경 개선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등 사업 추진으로 1만 400t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으며 육상집하장, 선상집하장 등 폐기물 보관 처리 기반시설 60개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정화 활동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연안어장 환경 개선과 수산 부산물 자원화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각 운반 처리비 12억 원, 패각분쇄기 설치비 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 해양환경정화선으로 폐스티로폼 등을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력 우수 어업인 육성입니다. 우수 어업인 육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 수산기술 정보신문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수산인재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의 특성화 실습장비, 급식비를 7억 원 지원하였고 수산경영 대학 과정 운영을 위해 수산벤처대학과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항만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광양 항만물류고 취업 지원과 순천대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앞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 귀어희망자 정착 단·장기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기능 지방관리항만 개발입니다. 완도항 등 6개 항에 149억 원을 투자해 지역수요 맞춤형 항만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21억 원을 들여 유지보수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안전한 항만이 구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래 항만 인프라 선제적 확충입니다. 여수 광양항을 스마트 친환경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690억 원,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25억 원,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62억 원 등 국비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 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 북항 소형어선 부두 시설 확충 100억 원, 목포 내항 여객선 부두 건설 142억 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마케팅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수출, 환적 등 지역 핵심 산업 지원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섬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가고 싶은 섬 24개소에 관광기반시설 등을 조성 후 10개 섬을 개방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인 섬 특성화 사업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소당 100억 원 규모인 K-관광 섬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섬 지역 생활·소득·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섬 종합발전사업으로 105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은 섬 공도화 방지사업은 16개 섬을 사업 대상지로 확정, 사업계획 심의 중이며 섬마을 LPG구축 사업은 13개소에 4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0개 섬,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통해 주택보수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문화관광자원에 80억 원, 생태녹색관광에도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5년간 300개소, 3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어촌 신활력 사업은 2023년 사업 공모에 따라 우리 도가 17개소, 143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4년 공모에도 다수가 선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 98개소 9363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 24개소, 공사 추진 54개소, 실시설계는 20개소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 17개소, 고도화 사업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지원으로 어촌 휴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어항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93개소 5543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건설사업 17개소에 251억 원을 지원해 방파제, 물양장을 조성하고 기능을 상실한 지방어항에 보수보강사업비 38억 원, 퇴적 예방사업비 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해양관광 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목포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등 2개소는 실시설계 중이며 보성 벌교 갯벌탐방다리 등 8개소는 9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도 신지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7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시범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은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 웅천 거점 마리나 항만 개발과 보성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은 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절차 이행 이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해양레저 산업 활성화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해양레저 레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제요트대회 시도 광역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보성 뻘배 등 2개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7개 시군의 11개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교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남의 섬 홍보 및 여행 활성화입니다. 섬 여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고 싶은 섬, 어바웃 전남의 섬 등 섬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섬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와 연계한 섬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가 신안 도초, 비금에 7월 13일 개막하여 8일간 일정으로 13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여수 금오, 개도에 개최할 캠프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수산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미래형 양식산업 선도 기반 구축입니다. 400억 원이 투입되는 신안군 스마트클러스터 사업의 테스트베드가 금년 6월 착공하였고 지난 4월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 공모사업도 우리 도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양식장 관리선별기 지원과 히트펌프, 물김 채취망 등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양식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김 활성처리제 개발을 위한 신규 물질과 부가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면역 증강제 공급, 전복 종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지원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양식 분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인버터 등 지원과 어선 분야는 유류절감장치 보급과 노후 어선 감척, 기관·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도 해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고소득 양식 수산물 전략품종 육성입니다.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은 개체굴 양식시설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유망 양식 품종인 능성어, 가리비, 꼬막 종자 보급을 지원하였습니다. 새우 양식은 유용 미생물 공급과 흰다리 중간 육성장 조성으로 양식산업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수산물 생산을 위해 5개 시군 1만 3000㏊ 어장을 대상으로 물길 트는 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적조 대비 방제장비, 차광막 등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피해 대비 신속 복구를 위해 보험 가입비 자부담을 완화하고 재해보험 가입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고소득 수산물 산란장 조성, 우량종자 방류, 인공어초 설치, 해조류 이식에 117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TAC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참홍어 TAC 해역을 흑산, 인천에서 서해안 전역으로 조정하고 규제 완화 대상 업종에 소형선망, 잠수기와 더불어 권현망까지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직불제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종합적인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금년 9월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AC 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관리 공동체에 31억 원을 지원해 수산종자방류 사무장 채용을 돕고 어업인에 대한 안전조업 현장교육과 산란기 불법어업 행위 근절 계도, 집중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꾸준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어가 경영안정 지원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가 조건불리지역, 친환경수산물,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의 4종에서 소규모어가, 어선원 2종이 추가 신설되어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 자격요건 문제점이 개선되어 신청 연령이 75세에서 80세로 연장되고 어촌계원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되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 다기능 부잔교, 소형어선 인양기 등 227억 원을 어촌계에 지원하고 어선·어선원보험 지원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였고 가입률 제고를 위해 어업인과 현장 중심으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어촌인구 감소에 대응,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과 체류기간 연장을 건의하였고 올해 1, 2월 면세율 상승분에 대해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최대로 인상됨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승분에 대해 56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경영 부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낚시 일반어선 316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구명조끼 위치발신장치를 1000대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소에 따른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어선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57쪽, 수산가공산업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1150억 원 규모인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실시설계가 지난 4월 완료되어 금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목포, 영광 등 5개소가 운영됨으로써 가공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수산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사업자에게 산지가공시설 건립 12개소 148억 원을 지원하고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5개소, 친환경 해조류 위생건조시설 2개소, 가공공장 HACCP 시설 설치 3개소, 마른김 가공용수 공동배출시설 구축에 65억 원을 투입해 위생적이면서도 고효율, 고품질 가공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강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수산물 활용 간편식 개발 4개소, 쿠팡, GS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 지원 4개소,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해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강소유망기업 23개 사를 선정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해양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완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250억 원 규모의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 시설 실시설계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 반려동물, 코스메틱 상품 개발 지원으로 미래 해양바이오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환경 개선 및 물류기반 확충입니다. 여수수협 청정위판장, 거문도수협 위판장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6월에 착공하였고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마련에 필요한 저온 위판장 자동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전수산물 공급을 위해 위생안전 체계구축 추가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234개소 104억 원을 투입하고 장흥 유통물류센터 2개소 12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안의 양식새우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유치하여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 수산시장 바닥, 지붕 시설 개선에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전략 마케팅 강화입니다. 판로개척, TV홈쇼핑 판매 수수료 부담을 지원하고 신선식품 성장에 대응해 직거래 택배비와 소포장지의 지원을 도왔습니다. 또한 전남도, 해수부, 쿠팡이 업무협약을 하여 당일위판 신속배송 서비스 운영으로 우리 도 수산물 선호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소비 확대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대중매체 박람회를 활용한 홍보와 10개 기업 국내 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지원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효율적인 생산 및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화 장비 119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바닥재 개선, 포장재 등 3종 5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천일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장기 저장시설 종합유통센터가 연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천일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소금박람회 성공개최 준비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염전산업 관련 전수조사, 인권교육, 안심숙소 건립으로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신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 우수성을 활용한 코스메틱, 기능식품 등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지원하여 수출 판로 개척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유통 및 가격 안정화 대책입니다. 지난 6월 일본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는 등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잦은 강우로 생산량 감소와 이력제 라벨 공급 부족, 양파 수확철로 인한 운송차량 부족으로 천일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생산기간을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 라벨 공급 업체 확대, 사전 예약 판매제 실시, 거점별 운반차량 지원, 농수협 판매 출하 등을 유도하여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수산물 안전 강화 및 수출 확대입니다. 생산단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사용 양식장 안전관리를 조사하고 유통단계 안전강화를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응,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위한 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김 수출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 마른김 품질 관리제 근거를 마련하여 고흥군 수협 마른김품질관리검사소를 준공하고 운영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시범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물질 선별기, 포장 설비를 가공 공장에 지원하여 우리 도에서 생산된 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른김 가공업체 호이스트 개선, 수산식품 국제인증 취득비 지원도 지원하여 수출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해양생태계보존추진단입니다.
73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의 가치 창출입니다.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9월에 완료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은 사업평가와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매체를 활용한 갯벌 홍보 영상을 제작·송출하여 전남 갯벌 가치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순천 굴패각 제거, 신안 폐 노둣길 철거, 보성 염생식물을 식재하고 갯벌 생태계 식생 복원을 위해 신안 북부권역에 퉁퉁마디, 잘피군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세계유산 갯벌 보전·관리를 위한 국가 사업 추진입니다.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해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갯벌자연유산보전원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갯벌의 지속적 보전·이용이 가능한 국가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당면 업무 사항입니다.
79쪽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입니다. 원전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올해 6월 조직개편에 원전오염수대응팀 신설 건의가 반영되어 하반기부터는 전담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류 전·중·후 단계별 대응 계획을 기반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장비 확충 및 조사품목 확대, 원산지 단속 강화, 소비위축 손실 보상금 건의 등 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입니다. 진도군 임회면에 총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 해양안전관,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 후 10월 중 공식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입니다. 작년 6월부터 진행 중인 박람회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여 세부 계획과 사업 규모를 확정하였고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위 설립 등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 추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공개발이관위원회 운영으로 여수박람회법 개정, 세계박람회 재단 권리의무 승계가 ygpa(여수광양항만공사)로 원만히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역민 의견을 반영한 균형 개발을 건의하고 박람회장이 체계적인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거듭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육성입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5년간 26개 사업 6831억 원 규모로 생산기반 구축, 어장관리 강화, 수산물 유기인증 확대, 가공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여름철 수산분야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고수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입식신고와 재해보험 가입 집중홍보, 양식장 관리요령 등 지도 예찰을 강화하고 방재장비 조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관합동 상황실 운영과 피해 발생 시 복구비 신속 지원으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전국 최초 마른김 품질관리 체계를 금년 하반기 시범 도입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추진하고 도내 2개소에 김산업 진흥구역을 유치하여 체계적인 김 가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해요소 저감화 기술, 수출 제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금년에 착공되어 조기 준공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성·순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의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6년간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부터는 2023년 과별 예산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업무 보고 중에 우리 최정기 국장께서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와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좀 서운한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가 주도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산도인 우리 전라남도에 과를 하나라도 신설해 달라고 의장님을 제외한 60명의 의원님들께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전달했는데 조직개편에 새로운 과를 신설하지 못하고 명칭만 약간 바꿔가지고 친환경수산과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정말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필요 없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61명에 60명이면 거의 다 이렇게 조직개편 시에 새로운 과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운 게 아니고 서운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집행부에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국장의 업무보고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 위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도 우리 전라남도가 그래도 우리 핵 오염수 대응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일본 방문해서 그런 것을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일본의 현지 여론도 30% 정도가 찬성이고 20%는 반대고 50%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특히, 어민단체에서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해수부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다가 방류해도 무관치 않다,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라남도라든지 해양수산부가 정확하게 정부 입장에다가, 정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용산에, 엄한 머시기를 하니까, 어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어민들의 입장에서 해수부가 판단해야지 어찌 과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 반대를 하고 후 대응을 세워야 맞지 무조건 찬성, 선 찬성해놓고 후 대응을 하겠다, 이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전라남도야 잘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국장님도 신경 쓰고 있으니까 물론 앞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어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지 어찌 일본을 대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돈 3000억이 돈입니까? 일본서 우리나라의 예산의 두 배 정도 되는데 3000억이 아까워서 이것은 3000억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일본에 가보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로를 돌리기 위한 하나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방류더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돌린 것은 가동하는 것은 원자로 가동하는 거고 방류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민들의 의견을 잘 취합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용산에 보고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8개 현 말고 다른 현에서 온 것들이 과연 8개 현에 속한 그 농산물인지 수산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과연 8개 현 말고 다른 데의 수산물이라고 한다지만 그 8개 현의 수산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법은 그런다고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 현장에서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말 전수조사 해서 이게 방사능 물질이 정말 강화해서 소비자들의 어떤 불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8개 시도현에 있는 것은 전부 수입금지 조치가 되었고요. 나머지 시도현에서 들어온 것은 지금 한 21개 품종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제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부터 어느 현에서 들어왔는가를 그 라벨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이력제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지금 해수부하고 같이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 해수부 소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통하고 이러한 유통 쪽에 오면 벌써 지금 식품안전처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저희들이 살펴볼 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해양정책과장 박태건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어촌체험 휴양마을 이용 실적을 보면 33개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개 부분이 지금 이용이 좀 저조한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 어촌계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업인들 간에 협조가 잘 안되거나 관심 부족들, 또는 다른 체험마을에는 사무장들이 채용이 되어 있어서 사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는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데 사무장들이 채용되지 않은 그런 체험마을에서는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때 뻘배를 특성화한 곳도 있고요. 수산물 이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갯벌을 체험한다든가 또 개매기라든가 이런 체험을 위주로 하는 이렇게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체험하고 옛날같이 이야기하면 3차 복합산업이라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체험하고 또 상품화하고 그런 어촌체험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어촌마을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또 진도 접도 같은 데는 개매기와 낚시 체험으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상품화를 파는 것이 특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 대상지에 있어서 필요한가를 더 신청을 사항을 받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장마가 오고 나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위에서 퇴적토가 많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해양수산부로 항의 기능을 상실했던 그 항을 기능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외, 준설토를 걷어내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이것을 국비로 해서 항 개발보다는 항을 준설해서 항 기능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지금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거 할 때는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이미 도에서 하게끔 균특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저희들이 어떤 사항에서 제가 생각을 했었냐면 지금 하천에 있어서도 지금 하상 준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퇴적토가 쌓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통령님께서 그런 부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양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1년에 자연적으로 쌓이는 것이 한 2㎝ 정도 쌓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고 나면 더더욱 더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항을 계속 이렇게 넓혀 가는 것보다, 이렇게 선착장을 계속 밖으로 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효과조사를 해서 수심을 유지하는 유지준설을 건의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리하는 항이 국가 어항과 그다음에 지방 어항과 그다음에 소규모 항과 그다음에 어촌 공동 어항인데요. 저희들이 국가 항 외에는 지방 어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게 한 93개소 정도 되고 그 후의 그 밑의 소규모 어항이라든가 어촌 공동 어항은 다 시군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해야 될 이런 조그마한 사항까지 도에서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정말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골라서 우선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퇴적 때문에 바닷길이 막아져요. 어선들이 항해를 못 합니다. 제가 모 어촌계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양식업을 하는데 퇴적 때문에 민물 때는 나갑니다. 썰물 때는 높아서 들어오지를 못 해요.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도 트고 해서 어항도 쾌적하게 만들고 해서, 일단 예산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못 해요, 지자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 써서 국비 확보도 하고 또 도비도 예산도 늘려 가지고 쾌적한 항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퇴적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 퇴적을 준설했을 때 버리고자 하는 투기장이 없습니다. 투기장이 없습니다. 그 투기장을 마련하려면 그 해당 시군에서 투기장을 마련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다 하면 준설하는 그 비용보다 투기해서 투기장에 갖다 버릴 비용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기 광양항 매립지까지 가야 되고 거기도 또 해양수산부에서 안 받아준다 그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투기장 확보에 지금 안 그래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기장 확보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지역민들과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이 개인별로 옛날에는 자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1000만 원까지 자담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워낙 고깃값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저조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어업인들이 아주 부자이면 괜찮은데 소멸성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소멸성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피해가 나서 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그만큼 할증료가 또 붙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제도적인 맹점을 지금 우리 수협중앙회와 계속 어업인들의 부담을 적게 해주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제법상에 있어서 권한쟁의심판은 해당 시도 간에 있어서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관습법에 의한 사항하고요. 하나는 등거리에 대한 원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 사항은 지금 어떤 국가기본도상에 있어서의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넘어서 꼽아놓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해상 풍력 때문에. 그런데 만약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저한테 만약에 어드바이스가 왔더라면.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할 때 먼저 저희들이 관습법상에 있어서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어업권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다른 법에 정하지 않는 한 토지의 민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관습법상, 불문법상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의 어업권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두 번째 가야 될 것이 현재 국제법상에 가고 있는 등거리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등거리 원칙에 있어서 그 선은 그려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우리 도와 사이에 어떤 권한쟁의 경계를 놓고 다퉈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저희들은 그 해상 풍력에 대한 어업권에 대한 이득권을 갖고 먼저 단기적으로는 다툼을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시도 경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한쟁의에 대한 사항은 세종이 위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 전·중·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류되기 전에는 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각 기점별로 물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류가 됐을 때는 물하고 수산물 관리입니다.
물하고 수산물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이러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가는 것이고요. 방류가 됐을 경우에는, 방류된 후에는 물하고 수산물하고 사람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어업인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먹을 것인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장이라든가 머리를 다 제거해 먹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미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에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차관님 주관 하에 회의도 한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저희 함평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전라남도 생긴 일에 가장 크게 불이 났는데 그 면적이 무려 641㏊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면 국가에서 모든 관리도 하고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해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줄 알았더니 641㏊가 손실됐는데 6억 8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군청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6억 8000만 원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재난지역 너무 이렇게 과신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그냥 소문만 무성하게 나오고 먹을 거 없는 잔칫집처럼 되지는 않나 또 그런 점도 염려가 됩니다.
예, 2021년도에 저희들이 담수화된 양식장이 2개 해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진 해역이어서 그때 전부 전복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진도에 있어서의 거기도 전복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한번 봐봤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간조 때 이렇게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보면 염도가 보통 바다 염도가 32‰(퍼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균이.
그런데 간조 때 보면 13‰까지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만조 때는 29‰ 그러는데 전복이 어떤 견딜 수 있는 것이 24‰이 가장 어떤 데미지가 덜 입은 것이라고 그러는데 13‰까지 내려갔는데 이것도 얼마나 지속됐는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위험 수위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 이것 강진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수심을 더 깊게 내리라고 지금 이렇게 어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부위원장님, 안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겸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되는 장마 때문에 또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육지에서는 물 홍수, 대홍수가 나서 인명피해 및 국민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바다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홍수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쓰레기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역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농축산식품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자연재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농업용수라든지 댐 저수지 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류를 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민물이 바다로 유입돼서 지금 바다에서 양식하고 가기는 전복 등 패류 지금 패조류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 피해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방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인접돼 있는 시군들하고 방류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방류를 하더라도 좀 파도가 많이 칠 때 예를 들어서 잔잔한 날에 이렇게 방류를 하면 민물이 파도와 섞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방류를 하게 되더라도 좀 파도가 치는 날 해달라.
그러면 민물이 바닷물과 이렇게 잘 섞여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정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어업인들 피해 예방을 위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도 대표 수산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 어업인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품종을 집중 연구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업인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 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정원은 3개 부, 1과 9지원 2관 4연구소로 총 29팀으로 구성되어 정원은 157명입니다.
4쪽, 운영지원과,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의 주요기능과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 예산규모입니다.
총 140개 사업 179억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을 통해 5개 사업 2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미래 어촌 선도 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산업 경영인을 선발·육성하고 정책사업 지원을 통해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귀어 어업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 품종 개발에 착수한 조생종 돌김 신품종 햇바디1호의 품종 등록을 지난 5월 완료하였습니다.
새조개 등 고부가 이매패류를 인공종자 생산하여 인근 해역에 방류하였으며 참조기, 부세, 갑오징어, 낙지 등 연근해 소득 품종 종자 방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산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연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아쉬운 점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로 인한 수산 피해 우려가 예상됩니다. 수산물 안전성 문제와 사회적 불안감 확산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수산물 안전성 확보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생물 전염병 확산으로 수산생물 방역관을 추가 양성하여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업무추진 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운영지원과,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첫 번째, 청년어촌정착 지원입니다.
1인당 최대 월 110만 원의 자금을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13개 시군 90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와 선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은 어업 경력이 짧은 신규 창업어가 19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1:1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산업경영인 육성 사업입니다.
어선어업 올해 신규 대상자 237명을 선정하여 융자금을 배정하였고 각 지원별 의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 미 추진 경영인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지원입니다.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어가당 3억 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 1%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어업활동 지원은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연간 가구당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1일 10만 원 지원합니다. 9개 시군에 2850일을 배정하여 1250일을 수전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 시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률 향상에 노력하고 만족도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수리소 지원입니다.
상반기 148개 어촌계 2415척을 점검·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잔여사업을 마무리하고 만족도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수산생물 질병·방역 관리입니다.
도내 양식시설 5717개소에 대하여 질병 진단 및 예찰, 전염병 방역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대상 수산생물 질병 예방교육과 방역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부터 남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킹전복 육종 현장실용 산업화 연구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선발육종의 성장 속도가 30% 이상 빠른 속성장 킹전복을 완도 해역에 양식 가능성 검증 및 현장적응시험을 통해 품종의 다양화와 양식 매뉴얼을 정립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완도 해역 내 킹전복 양식 생산성 검증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전복·넙치 양식장 환경 및 사육방법 개선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진 전복·넙치 양식장의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양성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양식장 5개소를 선정하여 어장환경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귀어학교 운영 및 창업지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제8기 신규 과정을 운영하여 20명이 수료하였고 귀어학교 수료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1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창업희망자 114명에 379억 원, 주택구입자금 지원자 74명에 5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미래 수산전문 인력 육성입니다.
우리 도 수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집합교육, 역량강화, 실무교육, 현장교육 4개 분야 11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개발입니다.
우리 해역에서 자생 또는 양식하고 있는 김 품종 중 형질과 맛이 좋은 우량모조를 선발 신품종으로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한 해풍1호, 해모돌1호, 햇바디1호를 어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김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멸종위기 토종 참김 복원입니다.
멸종위기 토종 참김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참김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배양 기술개발과 배양 조건 등을 연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김 패각사상체 성숙 관리와 엽체 특성 조사 및 우량 입체 선발육종을 통해 양식 가능성을 지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완도, 진도, 신안, 고흥 해역에 북방전복과 둥근전복, 왕전복, 슈퍼왕전복, 대형전복, 산업종을 입식하여 분기별 성장도 및 생존율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전남 해역에 적합한 품종 개발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쪽, 바다고리풀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바다고리풀은 메탄가스 배출량의 최대 95%까지 감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완도 금일해역과 제주 서귀포 등 바다고리풀 자연 서식지를 확인하여 모조를 확보하였고, 바다고리풀 성숙 관련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으로 의견 공유 중에 있습니다. 성숙모조의 실내 양식시험을 추진하고 바다고리풀 종자 및 엽체의 브로모폼 함량 분석의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패류 양식 유생출현 조사 및 적기 채묘 예보입니다.
새꼬막, 굴, 지중해담치 3개 품종에 대해 유생출현 동향을 분석하고 안정적 채묘 유도를 위해 유생출현 조사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묘적기 예보 및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양식어류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어종별·계절별 양식어류 모니터링으로 질병예방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양식어류 생산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질병 발생 특성 분석을 통해 표준 질병관리 매뉴얼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 특화품종 주꾸미 종자생산 및 방류입니다.
고부가가치 연안 유망 소득품종인 주꾸미의 종자생산과 방류를 통한 어업소득 증대 도모 사업으로 수산자원조성 협의회를 통해 선정한 4개소에 주꾸미 종자 2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종 등 확대 방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꼬막 인공종자 우량품종 기술개발입니다.
벌교산, 강진산 우량 모패를 확보하여 우리 원에서 자체 생산한 꼬막 인공종자 10만 마리를 장흥군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선발육종 시험을 위해 인공종자 중간육성을 실시하고 자원회복 연구를 위한 인공유생을 지속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과학관 전시환경 개선 및 토산 전시어종 발굴입니다.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외벽 보수 및 도색공사를 실시했고 아쿠아플라넷, 2023년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2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하는 등 관람객 유치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노후시설 보수 방안을 완료하고 전시 콘텐츠 개선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생태관 전시환경 개선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관람객 중심의 전시해설과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체험시설 운영을 통해 생태관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실내외 전시시설물 개보수와 테마형 전시수조 설치를 통해 전시 환경을 개선하였고 체험시설 신설과 청소년 및 대학생 진로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생태관 누리집 개편과 호남권 지역과학관 협의회를 통해 대외협력 홍보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새조개 인공종자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새조개의 인공종자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23년 인공종자 양성시험을 확대하고 지역별 편차를 조사하여 양식기술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미래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꼼치 자어 3005만 마리를 여수해역에 방류, 가리맛 종자 100만 마리는 순천만 해역에 방류하였고 대맛조개와 코끼리조개 등 고부가가치 이매패류 종자생산 기술개발 연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서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여 수산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이에 대응하고자 방사능 조사 품종과 검사 건수를 확대하였고 감마핵종분석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양식장과 해역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주요 양식해역에 어장관측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수집된 자료를 어업인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화 추진입니다.
참조기·부세 종자의 대량생산 기술개발과 표준양식 매뉴얼 확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조기·부세의 인공종자 생산을 통해 우량 치어 55만 마리를 생산하였고 수정란 8500cc를 도내 어가에 분양하였습니다.
참조기·부세 민간 양식어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꽃게 인공종자 생산성 향상 연구사업입니다.
어미꽃게 100마리를 확보하여 인공꽃게 75만 마리를 생산하여 진도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류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표지 방류를 통한 방류 효과 분석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로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뱀장어, 메기 등 9개 품종의 우량종자를 매입한 후 도내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담수 관상어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고부가가치 관상어종인 가라루파와 비단 잉어의 양식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관상어종을 지속 발굴하여 시험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연근해 수산자원조성 연구입니다.
대하, 보리새우, 주꾸미, 갑오징어 등 고소득 연근해 품종에 대해 종자생산 및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자생산 품종의 산란시기 조사를 진행하였고 어미를 확보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하종자 800만 마리를 2개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꾸미, 갑오징어, 낙지, 보리새우 등 연근해 4개 품종에 대해 순차적으로 방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병어, 박대, 민어류와 같은 자연채집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특산품종의 자원회복을 위해 종자생산 및 방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3쪽, 2023년 해양수산과학원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중에 아쉬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임박에 따른 수산피해가 우려된다는 것하고 수산생물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량 폐사 발생 이 부분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내 수산물의 소비량이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7년 이후부터 연평균 0.7%에서 4% 정도 이렇게 수산물 소비량이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지금 우리 수산물 소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원전 오염수도 해상에 방류가 되면 이게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지금 방사능 해양 방출 시 지금 방사능 조사를 지금 더욱더 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감마핵종분석기를 2개 더 추가를 하고 또 내년에는 베타핵종분석기도 지금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충남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