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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3회 [임시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7월 17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3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5.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6. 2023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7분 개의)
1.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민 안전과 피해 지역을 살피느라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의까지 최선을 다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한 다음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집행부 4개 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2023년의 반년이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연초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인 도민들을 대표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여 앞으로 더 나은 도정방향과 실행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청취 시 상반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은 짚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조항을 정비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받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 후생복지사업 신설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는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와 소속 공무원의 범위가 중복됨에 따라서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에서 의회사무처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제2호 중 장기근속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으로 변경해 국내외 해외연수 지원대상자로 선정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기념금품을 제공 중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같은 조 제6호 중 격려물품을 기념품으로 개정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제8호에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2.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3월 8일 교육부 공모사업인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RISE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법인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해 동 조례에 관련 사업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제3항에 대학지원사업 예산집행 및 실적 관리, 지역대학 및 기업 등 연계사업 지원, 각종 대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관리,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시범사업 전담 법인 운영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2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에서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하게 의견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3.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먼저 저희들이 좀 약한 부분을 먼저 좀 찾아냈고요. 먼저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센티브라든가 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는 적극행정을 할 때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라 그래서 포상휴가와 성과급 S 그다음에 근무실적 가점, 국외연수 그다음에 또 그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이게 적극행정을 할 때 이 부분이 면책사유가 되냐 해서 컨설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단장을 행정부지사로 총무과, 감사관실 해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집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컨설팅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최명수 도의원님이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이자 장사 NH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더 이상 도금고를 맡길 수 없다. 그 말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선 어떻게 보면 이자를 좀 격하게 표현을 할 때는 이자 장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도민을 빚더미에 내몰고 있는 NH 농협은행과 광주은행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시하고 공정한 심의를 바란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익률을 높여 잡은 것을 또 우리 농협에서 우리 농촌경제 부흥 목적을 가진 어떤 농협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공공재 역할을 도민의 어떤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금리를 이렇게 이자율이나 좀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은 쉽게 말하면 거대한 우리 금융회사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농협이 우리 농업을 하신 분들의 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먼저 농민들을 위해서 먼저 이자율이라든가 대출금리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괴리가 있어서 그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비단 우리가 금고를 이야기하신 거지만 사실은 농협중앙회에다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농민들을 위해서 비가 오면 우산이 되어줘야 되고 이런 내용을 많이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고 계약할 때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만약에 어느 금융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 기여와 도와의 협력 사업이 7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재해구호라든가 어떤 우리 행사에 대한 지원 그 외에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협력 사업비도 제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 평가가 된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볼 때는 잘 공개는 하지 않지만 다른 전국의 사례를 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정식으로 공개는 하지 않지만 전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은연 중에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에서 답례품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아까 세액공제 10만 원인데 지금 제일 많이 내신 분들이 10만 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3만 원인데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계속 제도 개선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지자체의 여러 가지 상품을 패키지로 꾸미려면 최소한 6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20만 원으로 하고 6만 원 답례품을 준다면 지금 지자체에서는 이 지자체 상품을 패키지로 꾸미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3만 원짜리로 하다 보니 굉장히 제한이 있답니다. 저도 몇 군데를 해 보고 실제로 한번 받아보는데 3만 원짜리가 사실은 지자체 업체들이 그걸 꾸미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속해서 세액공제 행안부에 건의를 한 게 20만 원하고 6만 원만 돼도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쉽게 말하면 과일 같은 게 이게 상품이 들쭉날쭉해서 저희들도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부단체장들한테 균일하게 되면 굉장히 답례품으로서 굉장히 좋은데 가끔씩 우리가 해산물이라든가 과일, 생물 쉽게 말하면 이게 배달하는 과정에서 맛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지자체장들한테 관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버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안검사를 하면 시군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그 보안감사에 맞춰서, 시스템에 맞춰서 보안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꾸 가짜 서류를 만들어요. 거기에 전산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맨 거기는 빈 공간으로 놔두고 창고 용도로나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용을 누가 들어가는지 그걸 다 가짜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꼭 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행정편의상 본다 하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동에 가면 전산실 이것도 다 보안 지역이에요. 거기를 누가 들락달락 했는지 그걸 다 서류제출을 또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 것 같아.
목포 같은 경우는 통제구역이라고 해서 주민등록 전산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각 동에. 거기도 통제구역이거든요. 그런데 가서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어. 근데 감사할 때는 거기를 누가 들락날락 했는지 다 자료를 써서 도에다 갖다 서류를 내요. 그게 결국은 뭔 짓입니까? 목포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다른 데 보안업무처리 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 특별히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전산실이라고 딱 써지지는 않았어요. 아마 거기도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행정개선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를 보면 인재 양성 활동 지원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7억 8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뒤를 보면 새싹·핵심 인재 활동 지원 해서 또 12억 45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뒷장 같은 경우는 새싹과 핵심 인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만 인재 양성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 도내 고등학생 위주로 하는데 이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지역 대학을 가서 지역에 있는 대학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해줬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은 서울로 다 빠져버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타지로 다 빠져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수요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RISE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도내 워낙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빨리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저번에도 어떤 연구용역 보면 대학이 청년인구 유출 댐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RISE 사업을 정부에서 지역의 산·학·관이 이렇게 협조해서 지역 대학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 하지 않냐라고 보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앞으로는 상당히 우리 역할을 도에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진흥원 설립에 대한 이런 조례도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ISE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교육부에서, 그 전에 지금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대학 정원 대비해서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또 한 가지는 외국 유학생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방의 시대라 지방의 인력 공급이라든가 지방에 필요한 어떤 첨단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려면 적절한 형태의 인력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불균형이 돼서 이러다간 지역도 죽고 대학도 죽고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기존에 교육부가 크게 5가지 사업을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지역도 죽고 다 죽겠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겠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RISE 사업이 됐는데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혁신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산학연 사업, 그다음에 평생교육, 사립대 육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앞으로 이걸 승인해 주면 일정 부분의 돈을 주면 시도에서 너희들이 직접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배분을 해라.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역에 있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게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학의 예를 들어서 연구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관련된 그런 조금 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특화되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특화대학을 특화될 수 있게끔 대학의 연구 기능이라든가 학술 기능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경쟁력 있게 갖춰 주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RISE 사업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청소년, 고등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중소업체라든가 이런 게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지역에 대기업을 빼놓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 갖추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그나마 대학이란 말이에요, 대학. 대학이다 보니까 거기를 좀 더 키워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연구 기능도 하고 학술 기능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전문 연구를 상당히 열악해서 못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역할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대학에서 또 제품 개발도 조금 고급화시킬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현업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경쟁률이 센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면 상당히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이라든가 본인들 경력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거기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남에서도 많이 가고요.
그런 대학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RISE 사업을 하면서 해주자 그거죠. 그런 대학을 옛날에 전남대가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워낙 이제 급감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인서울 가자 해서 거기로 가고 아니면 또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ISE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지역 경쟁력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대학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그거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읍면동 현장 행정 역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역 인재들이 상당히 유출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가 뭔가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강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좀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평생을 살아 오면서 아니면 현업에 있으면서 전문적인 그런 요소를 동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를 보면 2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청정 으뜸마을 있잖아요. 이게 보통 예산이 한 500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열심히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니까 이게 짬짬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마을이 요즘 같은 경우 워낙 우리 전남이 쇠퇴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뭐 30년, 40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주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한정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그래도 특화된 그런 뭘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높여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iFE 사업이 있고, 전문대학만 키우는 HiVE 사업이 있고, 지방 사립대학 육성 이렇게 있는데 이 5개 사업 계획서를 자기들이 대학교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돈을 국가에서 안 준다 하더라도 지금 5∼10년 내에는 현재 대학들이 버틸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한 건물의 전체 과가 있는 대학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는 사실 앞으로 그대로 버티기는 쉽지 않다, 유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 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바뀔 부분은 지역사회에 장기 전략하고 첨단산업 육성이라든가 인력 육성을 하는 형태로 조금 소규모 단위로 바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쪽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 농업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이면 대학에서는 거기에 맞게 교과 과정을 편성을 하고 산학연하고 같이해 줘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 그러면 인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인문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그대로 지원을 하되 그 나머지 외적인 5개 사업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지원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산학협력 관련해서 국장님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저희가 그 인력 관련해서 보면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채용 부분이 이제 따라주지 못하니까 외국인 학생들도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한국어 배우고 기술 배우고, 그런데 저희가 좀 산학협력이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꼭 병사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장교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 우리 도의 일자리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업무가 병사들만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R&D센터나 연구센터나 이런 쪽의 연구 인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현장 인력들만 좀 키운다는 느낌 그게 상당히 좀 많이 들거든요.
지금 저도 현장에서 들어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에너지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석·박사급 최상의 인력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연구소라든가 여기를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4년대 엔지니어, 공과대학 외에도 나머지 우리가 거기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들도 필요하죠.
근데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현장 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막상 갔을 때 산학연에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많이 4년제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전문대하고 같이 많이 한 게 프로그램을 많이 한 게 같이해 나가야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현장 기술자들이.
그래서 현장에서는 바로 투입시키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모 사례를 이야기했듯이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오시면 한국어, 용접이나 이거 하고 현장학습 해서 바로 투입되게 그래서 그분들이 아예 한국에 눌러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에 결산 때도 말씀드리고 하는 게 대부분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보면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다 죽겠다고 경기 안 좋다고 난리인데 이자율은 계속 높아지면서 본인들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를 좀 지역사회에 환원하라고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과대하게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사기업도 지역 상생하고 지역에다가 환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고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잠시만요, 제가…….
1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첫 번째는 기존에 물품을 정수 물품이 있고 비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억을 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실·과·소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구매를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인인증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서 회계과에서 요청하면 회계과에서 공인인증서를 다 줍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해보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회계과에서 물품을 사주는 게 답이다.
예, 경북도청도 이전을 했는데 그 앞에 우리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 앞에 저도 가봤지만 산이 뒤에 있고 앞에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먹기가 쉽지 않고 해서 구내식당을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특히 경북도청을 갔는데 경북도청에 가보니까 직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맛도 좀 같이 먹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다는데 한 번 먹어봐서 얼마나 느꼈겠습니까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간에 조금 낫더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영도 있고 또 위탁도 있는데 날마다 그 밥을 먹다 보면 항상 맛있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저희들이 식당 같은 데 음식 맛있는 데는 손님들이 많이 가고 항상 맛있게 한 데는 손님이 많이 끓잖아요. 이제 구내식당이어도 음식만 맛있게 잘 해서 정성을 들이면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음식 맛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작년에 7월에 막 개원해가지고 구내식당 기행위 다 가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직원들은 또 얼마나 그게 더 시급했겠습니까만 그냥 구내식당 이용하다가 한 번씩 밖에 가서 먹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 되게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동부청사도 구내식당을 설치할 거잖아요.
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전라도가 음식도 맛있지만 음식이 맛있다는 말은 입맛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히 만들어서는 어떻게 만족을 할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다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오시면 전라도에 오면 무조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 가면 항상 음식 맛이 다른 동네에 가면 음식 맛에 만족을 못 하는데 구내식당에서 만들었는데 얼마만큼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의 입맛을 이 엄청난 입맛을 어떻게 만족시킬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국이 그래도 총괄적인 핵심은 행정자치국에서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노자 문제 공공분야의 노동현안은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끌고 나가야 된다. 그동안에 노동 관련해서는 거의 중앙정부가 하는 것인 양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다. 분명히 특색도 있어야 되고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전에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나 그리고 이재명 지사 때 이때는 그런 부분이 양 광역자치단체가 노동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약간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리드해 나가는 그런 대응 정책을 나는 만들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는 산하 노동조합이 있죠? 예를 들면 전남개발공사 노동조합이나 미래재단 노동조합이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그래서 조례까지도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납북귀환어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지원이 다양합니다. 속초나 양양 같은 데는 지원센터까지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도 조례상에는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안내가 전라남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남도는 해안에서 어업을 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서해안 쪽을 많이 이용해서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납북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피해를 당했던 분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서 홍보가 되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돼야 되겠다. 그건 분명히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피해자들 중에 8월 10일 날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전쟁 이후가 80년이 돼 가는데 저로서는 아예 기억도 없는 그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1차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용역도 어느 정도 사실 저희가 지금 전남에서 하는 실태조사는 처음이지만 여러 자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자료를 봐도 사실 전남이 가장 많아요. 그것은 일단은 딱 맞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제안 아닌 제안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숫자가 많지는 않으세요.
생존해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은 희생자가 아니고 피해자라고 할까요?
유족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그때 그 다큐멘터리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한가요? PTSD 이것 관련해가지고 뭐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으셔가지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이 안 오니까 뭐 수면제를 지금까지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신과 약물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의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국가에서 해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진행상황이 느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다가가지 않아야 되냐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전쟁 전후사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난해해서 이걸 지금 일단 저희들이 용역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이걸 특별법을 만들어야 될 때 안타깝게 겹치는 부분,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쪽에서, 다른 쪽에도 많이 왔습니다마는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그 사이에 딱 여순사건 특별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때 희생된 분을 찾아서 특별법을 만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화위에서 1차 진행했을 때도 있고 피해자분들이 공식적으로 드러나 있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으세요. 사실 그분들이 많으시지는 않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가족분들이 혹시나 그때 그렇게 돌아가셨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밝히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전라남도는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우리 도민들이. 저희 영광 같은 경우는 10대, 0세부터 10세까지의 사망자만 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좀 특별법 제정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 가지고 그래도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 또 보니까 이제 이거는 광역지방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좀 둘러보다 보니까 기초지자체들 중에서 명예의 전당 이런 걸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명예의 전당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부하신 분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지자체들끼리 경쟁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사실 광역정부에서 이게 쉽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홍보비나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남도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 기초단체들한테 더 호응이 될 거라고 해서 그 부분에는 여쭙지는 않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기부자분들이 기부했을 때 기분 좋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피드백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출자료 준비됐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죠? 94조의3을 지금 인용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 기준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랬어요.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시행령을 봐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그래놨어요. 이 조례안의 입법근거로 인용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이 조례의 입법근거로 돼놨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족보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나온 꼴 아니에요? 이 조례에 인용한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4의3과 시행령 96조 이거라고 명기를 했어요. 목적에다가 그렇게 적었죠?
세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이 좀 검토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근거해서 법령 위임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이렇게 제정한다, 그랬는데 조례안 내용은 청사명칭만 언급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위임 법령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것이 없고 두 번째,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사 관리 운영 조례안 제5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담는다. 이는 5조 규정에 언급되었습니다. 만약에 5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규칙에다 담을 경우 이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세 번째, 기존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전라남도 사무소 소재지 조례를 개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신규 조례를 제정한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되고요. 또 규칙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중요 사항은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거나 위임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해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본 상임위에 회부된 이 조례는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례안은 내용면에서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 1조 목적을 담은 조례안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탕 조례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위임 법령을 담은 그런 뜻이 없어버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사업소는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과 시설 관리를 위해서 사업본부를 두는 거고, 지역본부는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때 지역본부를 둔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나와 있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가 뭐 다른 걸 읽고 있어요? 그대로 국장님이 그냥 추측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역본부라는 것은 본청의 기능을 수반하기 위해서 지역본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투자유치국이라든가 환경산림국이라든가 문화융성국도 본청의 조직이죠? 왜 저렇게…….
그러면 그렇게 심플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하시고 최근 행정안전부에 자치단체 소재지 조례 규정 관련 검토의견을 물었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안부의 회신 온 검토의견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9조의 취지는 주민의 의사와 행정의 능률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함임.
다만 소재지 관련 조례, 규칙에 대한 방식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은 없으며,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그 강조하는 것이 법령으로 제한하는 법령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다라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현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 날개를 활짝 펴 지방시대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인사 운영 등 성장 기반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글로컬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RISE 체계의 탄탄한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혁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전남도립대학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립대학교 교직원들은 창의력과 직무 역량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처장 겸 입학학생처장 한일우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사무국장 최정운입니다. (인사)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도서관장 이용환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생활관장 문병준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대학 운영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3년 하반기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대학 운영 방향입니다.
창의력과 직무 역량을 갖춘 혁신적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8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신입생 충원율 제고 및 우수인재 유치입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위해 올해 3월 입학지원관을 신규 채용하여 대학 입시와 홍보를 전담하고 있으며 대학 구조 개혁으로 성인 전담학과와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을 신설하는 등 입학 자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생 지원제도 확대입니다. 2023학년도부터 전교생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구내식당 저녁식사를 운영하는 등 학생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학생의 봉사활동 등 학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입시 전략 추진으로 2023년도 신입생 100% 충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신입생 충원율은 88%였고요. 2023년도 입학생 모집 현황은 94.9%입니다.
15페이지, 중도 이탈자를 최소화하고 학생이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 만들기로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하겠습니다. 입학 전, 입학 초, 재학 중 시점별로 철저한 중도 탈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휴게공간 확대 및 동아리 활동 공간 등 학생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학생상담센터 확대 운영 등 중도이탈자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생활동 지원과 상담 및 학습활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재학생 충원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5월 취업지원관을 신규 채용하여 유관기관과 협약 업체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취업 지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별 맞춤형 취업 진로상담 실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 취업상담실 구축 등 체계적인 취업 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지표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체와 연계한 미니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취업률 목표는 80%입니다. 전년도 취업률은 68.2%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 특성과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교육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5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학과 구조 분석·진단을 통해 학과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1개 과를 폐과, 소방안전관리과입니다. 1개 과를 신설 산업안전융합과입니다. 하는 등 학과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입학률, 충원율, 취업률 3대 핵심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학과책임제와 평가를 통한 학과 운영비 차등지급안 마련 등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핵심성과지표 달성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지역 특성과 미래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성과 평가 개선을 통해 전임교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 간 최소 20% 이상 격차를 적용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원 업적평가 시 핵심성과지표 즉 입학률, 충원율, 취업률 적용을 확대하여 평가지표를 강화하였으며 폐과 학과 전임교원 근무지를 재배치하는 등 성과평가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업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폐과 교원 활용을 위한 전임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등 성과 중심 대학으로 체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학사행정 제도 개선입니다. 올해 6월 학칙 및 규정류 정비를 통해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학내 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학교 교원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칙과 각종 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학·관 협력기반 지역혁신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대학과 기업체가 현장 중심, 실무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사업 참여학과를 확대 운영 하고 나주 에너지밸리 산학캠퍼스 운영, 담양군과 대학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담양 채움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 대학, 산업체의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첨단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참고로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5년간이고요. 총사업비는 48억이고 여기서 국비, 연 12억이고 국비 10억, 도비 2억 되겠습니다. 참여학과는 우리 학교 인공지능드론학과, 미래자동차학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체, 대학, 지자체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여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지역 밀착형 평생교육 기능 강화로 도민행복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장흥군, 담양군과 협업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인 학습자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학사제도 도입으로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하반기 중점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 혁신안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와 도의회, 대학이 함께 마련한 혁신안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5대 분야 20개 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발전계획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 4대 전략 목표, 20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급 간 격차를 당초 2.5%에서 20%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칙 규정에 교수의 의결권을 삭제하고 대학평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대학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혁신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지난 6월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4년간 국비 40억 등 4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담양군과 대학이 협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담양 채움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대학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오늘 또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와주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셔서 짧게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입생 입학률, 재학생 충원율 25페이지에 보시면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저희가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특별하지 않은 이상 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전 학생 장학금 지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입생 입학률은 높아졌는데요. 문제는 재학생 충원율이 저희가 2022년도에나 2023년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총장 대행 말고 해 주실 분 계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무기획처장 한일우입니다.
신입생 입학률과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3대 지표입니다. 그중에 여쭤보신 대로 재학생 충원율이 현재 77.4%로 되어 있는 이유가 우선은 휴학이 많습니다. 군 입대, 저희 대학이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 사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계발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등 개인 역량 강화로 인한 휴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적입니다. 제적은 경제적 역시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 타 대학 편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쳐서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이 주는 것은 물론 안 좋은 측면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쪽에서는 안 좋겠지만 애들 입장에서는 다른 4년제 상급학교라고 그런가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데 스스로 학교를 포기한다든지 경제적인 이유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 나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학생 장학금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국가사업들, 그러니까 산학협력 방금 드론학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민간기업하고 하는 사업들 또 행안부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저희 학교하고 도, 지자체 공동으로 많이 유치해서 그래서 저희 재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나가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첨언을 해 주고 싶다면 저희가 일단은 전문대다 보니까 취업률이 저희 대학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저희가 취업률이 낮은 편인데 대행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혁신도시지원단 몇 주 전 업무보고 때 저희가 혁신도시에 입주한, 이전한 공공기관들 취업에 관해서 뉴스에 나온 걸 보신 분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마 광주·전남이 다 해당 지역인데 광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아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 대학이 그런 데 맞춰서 학과 개편도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내년도에 새로 학과가 신설되지만 이게 성인전담학과지만 결론은 산업안전융합학과 과연 이게 우리 공공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갖고 있는 과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총장 대행께서…….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가 맞지 않은 측면도 있겠고 그런데 저희가 저희 혁신도시지원단이든 아니면 저희 대학이든 우리 유관기관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4년제 이상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틈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는 한전 본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산하기관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요조사 해서 과연 우리가 왕왕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하고 특성화 학교라고 그럽니까? 사전에 협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인력을 양성해 주겠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충분히 얘기를 그때 말씀 나눴기 때문에 우리 총장 대행께서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취업률을 높이려면 그런 경쟁력 있는 과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학하고는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국가적으로 보면 RISE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결론은 학교들의 경쟁이 좀, 경쟁 아닌 경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주특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대한 일자리와 연결된 부분들, 산학협력 이런 부분도 많이 강조되고 평생학습 다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통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인력 부족도 상당히 많이 느꼈고 체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계열, 간호계열 같은 게 쿼터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새로 과가 배정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저의 지역구여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광양에 보건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보건·의료계열이죠. 실례로 거기가 지금은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학교인데 한참 학교가 성행할 때는 교직원하고 학생들 포함해서 3000명 됐어요. 그런데 비리 사건으로, 횡령 문제로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다음에 재정이 끊기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학교가 죽어가는 거죠. 지금은 한 30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명 정도 됐을 때는 취업률이 엄청났거든요. 거의 98%, 99% 이런 식으로 항상 플래카드가 붙었으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취업률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RISE 사업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폐합도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려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아마 2년제, 3년제에서 가장 성공하는 학과는 보건·의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도립대가 그쪽으로 선회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저희 도내 인력이라는 게 전문인력만 다 원하는 게 아니고 초급이 아닌 초급에서 중급 그런 역할 틈새가 어떤 곳인지 뒤에 계신 보직교수님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저희가 앞으로 RISE,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대학 간의 합종연횡, 공동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목포대하고도 학과 교류 얘기도 나왔고 순천대도 그렇고 그래서 학과 간의 교류 또는 서로 밀어주기, 산업 간의 어떤 산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담당할지 도립대 입장에서는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운입니다.
저희 도립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추진 상황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 혁신안으로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5대 분야는 교육품질분야, 교원관리분야, 산학협력분야, 학사행정분야, 학생지원분야로 나누어서 27페이지 20개 세부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네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과제들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교육품질분야 중 공모대응 상시관리체계 구축과 교원관리분야 전임교원 수급계획 수립 및 직급별 정원비율 확립 그리고 산학협력분야 일 학습 병행참여 학과 확대 그리고 학생지원분야 학생시설 개보수 분야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분야는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최대한 늘려서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주중에는 강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하루를 아예 따로 일정을 비워야 되는데 그런 조율에 있어서 학기 중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이용을 해야 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하다 보면 단점이 드론을 외부에서 실제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날씨가 덥거나 또는 비가 오늘같이 오거나 그러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을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내일 마침 우리가 담양을 가는데 일정이 된다면 한번 들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장헌범 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대학은 지난해 8월 이후 혁신안을 마련하여 대학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교수회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여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투명성을 제고한 것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혁신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 도립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학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 내 학과, 학부 칸막이 철폐로 학생전공선택권 확대, 대학과 산업체의 협력강화, 전문대학 평생직업교육 확대 등을 주문하고 있어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에서 전남도립대학은 신임 총장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립대학은 지난 2021년 일반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한 이후 각종 대학평가에서도 선정되지 못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대학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직의 핵심경쟁력은 인적자원입니다. 전남도립대학은 보직교수 임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여 과감한 개선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신임 총장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는 학과구조 혁신, 통폐합 학과 교수 활용방안 마련, 신규 전임교원 채용방향 정립, 도내 거점대학과의 통합 논의,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만간 임용될 도립대학 총장에게 9월 중 회기에 오늘 주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의 중단 없는 혁신을 재차 권고드리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원장 고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셨으니까 본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인평원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지난 7월 3일 부로 부임한 RISE추진단 송문정 단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5월 1일 자로 부임하신 고영봉 전남학숙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인재육성과하고 겹친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인재육성 부분일 텐데요, 그중에 새천년프로젝트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새천년프로젝트는 총 20개 정도의 꼭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을 하다가 저희 인평원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관이 돼서 지금은 14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만 희망인재육성과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도 전체 차원에서 또는 교육청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에게 넘어온 사업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ISE사업도 조금 그런 인상을 주실 수 있을 텐데요, RISE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행정국 보고에서 대충 파악을 하셨을 테고요. 지금 희망인재육성과 안에는 그러니까 도에는 RISE 그러니까 대학혁신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학혁신추진단은 사실은 도와 출연기관의 업무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기획을 하고 어떤 것들을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출연기관이 그 일부를 맡아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RISE 그러니까 대학혁신추진단과 저희 인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RISE추진단도 대충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E사업 전체에 대한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은 대학혁신추진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워진 계획을 토대로 저희가 세부사업을 세워서 진행하는 RISE추진단 사업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방향은 도에서 잡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역할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학령인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남에 있는 대학보다는 서울이라든가 다른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많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중요한 게 RISE사업이 오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산·학·관이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야 되겠다고 싶고요. 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 대기업을 빼놓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가공이라든가 가공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구기능을 하는 데가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현업에 가서 보면 연구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대학이다 보니까 차라리 대학기능을 강화를 시켜줘서 거기서 연구 플러스 제품도 만들고 고도화시켜서 제품을 조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꾸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아니면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에서 상당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주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ISE사업은 기본적으로 흔히 지산학 협력이라고 그렇게 요즘 부릅니다. 지자체하고 산업체하고 학교가 협력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학 부분이거든요. 산업체와 학교의 협력이죠. 산학은 사실 지금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만족할 만큼 그게 움직이지 못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지자체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자체가 들어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산학을 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움직여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산학을 하더라도 아마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에 유리하거나 대학에 필요한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과 조금 거리가 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지산학 협력을 하게 되면 RISE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최종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이쪽 방향의 산학 협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주면 그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산학 협력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지역에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남이 가장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저하되고 특히 청년인구가 많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대학이 그 중심 역할을 해서 지역의 어떤 중소기업들 많이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대기업들하고 연관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중심 대학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대학 자체를 갖다 좀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은 것이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서 전남에 있는 학생이라도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싶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문대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워낙 산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비록 2년제지만 그쪽의 서울의 유수에 있는 웬만한 대학을 다니다가도 그걸 그만두고 다시 내려와서 취업을 해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그게 상당히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자체가 상당히 문을 닫는 수준까지 갔는데 그런 어떤 활로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대학 경쟁력도 생기고 지금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대학으로 온다고 하던데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든가 인재들을 최대한 빨아들일 수 있게끔 고만고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확실하게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야지 그나마 있는 학생들이 안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에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 좀 어필을 하고 같이 산학이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발전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예전에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디트로이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공업도시로 아주 유명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우리가 RISE산업을 볼 때도 지금은 그 지자체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자기들 우리 지자체 산업여건하고 관련된 부분을 어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우리 학교에 대처가 안 된다고 그러면 뒤늦은 출발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직종 1위부터 10위까지라고 하면 그중의 대부분은 10년 전에는 없었던 직업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워낙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력산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모르죠. 따라서 지산학이 협력을 하는데 주도권을 지자체가 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지자체와 산업체와 학교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열린 마음으로 협조하는 그런 게 돼야지 사실 어느 누구도 미래의 정답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를 맞대고 변화하는 그 추세에 따라가면서 맞춰줘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상호 소통, 협력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RISE사업의 출발 자체가 알다시피 지역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도 소멸하지 않습니까? 이거 둘 다 놔두면 둘 다 망하니까 이제 손을 잡고 뭔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하는 그런 목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어느 한 곳에 올인 했다가 망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짜서는 안 되겠죠. 하여간 명심하고 제가 그 관계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 점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재육성도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평원에서? 저희가 11쪽에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사업을 봐도 인평원에서 하는 장학사업이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주는 혜택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보면 대상이 지금 저소득이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복지장학금 금액을 상향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전라남도 다자녀 기준이 또 2명 이상부터가 다자녀입니다. 원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다자녀 장학금을 상향하면서 아니, 올해 시행을 해보니까 의외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3명뿐만 아니라 4명, 5명, 6명 이런 자녀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 장학금을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까지 다자녀로 포함하게 되면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자녀수에 따라서 약간의 가점 배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보다는 세 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점을 주고 선발을 하면 2명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방금 임형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학금 관련돼가지고 그 지역분배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전남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불균형이 좀 심하죠? 사실상 어쩌면 농어촌지역이 많고 또 도시지역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분배를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냥 거기다 보탬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 교육을 받을 때 자기들이 그 지역을 택해서 태어났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학생들을 그렇게 공평하게 줄 수는 없는 사업이지만 어느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학사업들도 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도에서 출자하고 운영을 도와주는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가 전체적으로 한두 명씩은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라고 그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영광은 교육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번 글로벌 할 때도 영광은 엄청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건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장학사업을 운영할 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기조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대체로 우리가 장학하면 공부 잘하는 애한테 주는 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아이들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다자녀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런 쪽의 지원도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고 물론 경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통 30% 정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도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누구도 특별하게 이유 없이 소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좀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인재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그건 그렇고요. 인재개발원에서도 도민에 대한 그런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 예를 들면 전남의 미래산업이나 역사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요, 저희는 도민을 직접 상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재를 개발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을 전개한 다음에 그것을 각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게 사실 진짜 평생교육은 일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이 맞고 저희는 시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평생교육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서 정책세미나를 한다든가 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시군이 각자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뜻 보면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도민정책학교라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의 정책방향이죠. 거기에 맞춤교재를 개발해서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데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남도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지 저희가 직접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시군평생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각 시군의 평생교육사 내지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모임인데요. 그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이런 교육의 방향 같은 것들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방향이 수시로 보완되고 수정되고 그런 일들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자 이런 식의 프로그램보다는 가급적이면 서로 소통을 해가면서 방향을 찾아가고 있고요. 내일도 정책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런 정책세미나에서도 지금 목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거든요. 요즘 ESG경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각 지역에 내려주는 그런 형태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석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인재들의 도전과 열정에 힘껏 힘을 보태 전남 미래를 밝히고 도민들의 평생학습 길잡이가 되어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재단 발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간단히 청소년미래재단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현재 행정지원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백사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춘복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대유민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집중적인 상담을 했거나 어떤 시설에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가 따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 돼 있으면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체적인 우리 전라남도의 전체 쭉 해당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 토털 보고인 것 같습니다만 혹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요인 분석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 방금 가족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같이 상담, 즉 가정폭력이 심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이 자기가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더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게 심각해진 경우는 저도 중간중간에 청소년들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전남병원에 신경정신과 원장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청소년이 발견되면 그냥 그렇게 바로 연계해서 전문가로서 그것을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를 과거에 운영을 해보고 이래 놓으니까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까지도, 물론 그건 어린 청소년들이지만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효과 발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심각한 경우는 병원이나 그런 유관기관과 연계를 해서 문제 해결을 진단도 하고 분석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해나갈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상담 매뉴얼이나 이런 방법이 좀 있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상담의 어떤 매뉴얼은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전체적인 부분에서 클라이언트가 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게 쭉 있듯이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갖추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은 약간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담 매뉴얼을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매뉴얼을 적용해 보는 것 그것도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가져 보고, 이미 충분히 현장에서 그것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11쪽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치유캠프 보면 10월에 12일간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과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치유캠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어요. 11박 12일 동안요.
그런데 10월에 혹시 여는 협업 치유캠프 이외에 자체 운영하는 치유캠프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걸 혹여 그 일정을 물론 그쪽에서 운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잡겠지만 이후에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가능하면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청소년미래재단이 그래도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중장기 경영전략 2023∼2027년 이 내용을 미션과 비전과 핵심가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 여기에 일을 진행하는 조직의 이 역량이 어떻게 제때제때 배치되고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의, 다른 어떤 출연기관이 있잖아요, 전라남도에. 그거하고 사회복지기관 등에 비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지 않은가? 그래서 동일 업무의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도 많다고 제가 노동조합에 확인해 봤어요.
이직도 많다고 이러는데 이 정규직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계약직 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재단에 근무하는 분들의 임금은 어떤 현황인가요? 원장님,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수치를 보면 팀원인 경우에 월 한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타 기관 여성가족재단으로 하겠습니다, 같은 동종으로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해서 같이 돼 있으므로. 그리고 팀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59만 원 정도의 급여 기본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2년 반 정도 지금 원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저희 직원들에게 미안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기관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 청소년미래재단 직원들이 굉장히 급여 부분이 너무나 열악함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장의 능력이 더욱더 좋다고 출중했으면 이거를 정말 개선을 충분히 좀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나름 노력을 하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도와 의회와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제가 임기 안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사실 굉장히 좀 떨립니다마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은 굉장히 학력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더 고학력을 요하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좀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언급을 했었지만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업무 만족도나 직무 만족도나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만족도 자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요건 자체가 이렇게 열악한 것 그러다 보니까 잦은 이직도 생기고 그러면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피해는 또 우리 전라남도의 청소년들한테 가는 게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여기 지금 정원이 26명으로 세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은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나 공무직 수탁기관까지 다 합하면 58명, 저희가 현재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이라는 것이 더 상위 기관으로 이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직장이 영원히 한 직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은. 그러나 동종의 동종 업무로 가는 타 기관으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갔을 때는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청소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사, 우리 청소년을 이끌어주는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행복해야지만 청소년의 행복 또한 보장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재단에 지금 어차피 지금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 주시니 제가 그냥 마음 편하게 다 터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로 저희 재단이 열악합니다.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제가 종종 전라남도 투자기관 노동조합 위원장단하고 간담회를 전체적으로 전라남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모임을 몇 차례 해봤는데 그래도 산하기관의 어떤 업무 역량이나 이 직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했는데 30만 원 이렇게 기본급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무직 보면 아마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 전남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에는 복지포인트하고 건강검진비 포함되고 또 직무대행수당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미래재단에는 또 그런 부분 중에 어떤 것은 또 빠져 있고 막 이러네요. 여기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공무직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물론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서 임금 인상은 이제 뭐 1년에 이점몇 프로니 일점몇 프로니 이렇게 이제 변동에 따라서 올라가긴 하는데 청소년미래재단이라는 어떤 특수한 기관의 그다음에 상당히 어떤 교육적인 어떤 품위나 전문가로서의 어떤 상담 능력이나 이런 스킬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점점점 이렇게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면 그에 따른 호봉에 대한 인정도 분명히 따라야지 사실상 이것은 직장에 대한 어떤 노동에 대한 정직한 어떤 대응이고 그거에 대한 부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제가 봐서 우리 원장님이 단식 농성을 해서라도 이거 좀 내놔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서 도에도 좀 같이 도와주셔야지 제가 물론 저도 원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의 가장 이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업무보고를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정말 그것도 굉장히 큰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년 전에 3년 전에 없던 사업이 올해, 작년에 많은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업이 늘어났음에도 직원들의 처우 개선은 하나도 되지 않고 뭔가 있는 제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출연금을 조금 더 어떻게 어떻게 쪼개서 복지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올려줄 수 있는 대로 애를 써서 작년에 조금 처우 개선을 5만∼10만 원 그 정도가.
물론 작년에는 또 지사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힘을 쓰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남의 모든 청소년지도사들에 10만 원씩 올려주셨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감사하고 사실은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이 다 처우가 열악합니다.
원장님, 시간도 좀 그래서 그런데 이 전라남도 비슷한 업무에 속해 있는 그 다른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 임금테이블하고 우리 임금테이블 그리고 노동 조건에 대한 걸 좀 복지 조건이나 이런 걸 비교표를 만들어서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좀 공유가 되게끔 한 번 그걸 브리핑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저도 방금 이렇게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건 열악한 조건이다. 같은 어떤 전라남도의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거고 전라남도민을 위한 어떤 기관인데 그래서 여기서 업무는 상담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 그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본급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테이블 표하고 노동복지 조건 관련된 것은 비교된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직원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좀 그냥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마는 원장 중에서도 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이 제일 월급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입으로 월급이 적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듯이 우리 직원들 또한 나름의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월급이 적다고 해서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단체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젠틀하게 나름의 소신을 갖고 청소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와서 보니 이건 좀 아니다. 이건 꼭 돈의 액수를 떠나서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직원들을 이렇게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하는 부분들 높이 삽니다.
전라남도 가만있어, 여기가 희망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셨나요?
(청소년지원팀장 강건우 집행부석에서,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고요. 청소년지원팀장 강건우 제가 참석했습니다.)
왜 과장이 안 나오시고…….
(청소년지원팀장 강건우 집행부석에서,
다른 업무보고가 있어서 제가 대리참석 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가 있다고 위원장한테 사전 양해도 없고, 왜 이러죠?
(청소년지원팀장 강건우 집행부석에서,
필수 요원이 아닌 걸로 판단해서…….)
희망인재육성과에서 관장을 하지 않나요?
(청소년지원팀장 강건우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앉으세요.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자료들을 출연기관에 대한 비교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료 제출을 하세요.
(청소년지원팀장 강건우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후생복지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들 종합적으로 해서요.
(청소년지원팀장 강건우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령별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학업 위주냐 어떤 진로냐 또 어떤 직업이냐 여러 가지로 나뉘겠지만 지금 점점 인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800∼100명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어떤 교육 자체가 지금까지는 어떤 검정고시 위주였지만 어떤 학업 위주였지만 이제는 이게 좀 아이들에게 문화 혜택이나 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또 어떤 그런 스포츠 관람이나 그러니까 우리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 활동이나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그런 부분을 좀 프로그램을 연계해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각 시군에 있는 학교밖센터의 청소년들이 두드림,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20여 개 시군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같이 이렇게 광역으로서 저희 도 센터가 컨트롤을 하고 뭔가를 함께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물론 아까 말한 진로, 검정고시나 직업역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함께 청소년들이 같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본인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 센터의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되고 도 센터의 체계가 잡혀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일단 먼저 그게 수립이 되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날 때는 나름의 꿈을 가지고 학교를 이탈합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체육이 됐든 예체능이 됐든 그 나름의 자신의 어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교권 내 어떤 교육권 내에 있는 친구들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또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도교육청의 소관 아닌가? 그렇지만 전라남도가 최초로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해서 학교 밖 청소년한테 이런 참여수당을 주고 있는 전라남도가 최초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도와 교육청이 함께해서 좀 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면 너무 앞서가는 전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라남도센터 학교밖센터가 조금 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또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거점 공간으로 분리센터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선 어떤 조직 개편도 돼 있어야 하고 또 이 센터장님도 이렇게 좀 선임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해서 본인들의 어떤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전남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참여 수당이 또 처음이고 또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체험 활동, 수학여행이나 아까 특수 채용, 어떤 예체능계에 지금 지원해주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요?
제가 예결위 활동하면서 교육청 관련되어서도 말씀을 그쪽에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 보면 대부분 성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 마약 관련돼서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곳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실례로 민간단체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있는데 거기 지부에서 그 지부에 있는 회원들 대부분이 약사분들이 많이 회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학교, 유치원, 초중고 다 다니시면서 일반적으로 약물 오남용이나 사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도 우리 미래재단도 보면 성문화센터에 관련돼서 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약물 오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양미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소년미래재단은 지난 7월 13일 전국 최초로 청소년 행복성장지원 혁신지구 선포식을 갖고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상담 버스 운영 등으로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 모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소년기는 자신의 꿈을 키우면서 인생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에 청소년의 재능과 꿈의 요람이 될 청소년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개청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 <자치행정국>
- 국장 박현식
- 총무과장 장영철
- 자치행정과장 서형빈
-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 세정과장 이영춘
- 회계과장 이천영
- 고향사랑과장 강경문
- <전남도립대학교>
- 총장 직무대리 장헌범
- 교무기획처장 한일우
- 사무국장 최정운
- 취업지원센터장 안기원
- 도서관장 이용환
- 생활관장 문병준
- 산학협력단장 박성호
-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고석규
- 사무처장 강창구
- RISE추진단장 송문정
- 전남학숙 관장 고영봉
-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원장 양미란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김진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백사인
- 청소년수련원장 이춘복
- 청소년성문화센터장 대유민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