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보고사항

O 의장 서 동 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호우피해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서 동 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 상임위원 중 2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1명을 추천, 의장이 나머지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위원 선임안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3분)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및 제1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합니다. 위원 선임안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3.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2명 발의)

4.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숙 의원 등 1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 영 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이번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 규칙 제·개정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39번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에스지(ESG) 경영이 행정기관까지 확장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의회 운영 전반에 이에스지(ESG) 실천영역을 접목하여 기후위기 극복, 조직의 투명성 제고, 지방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성과관리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스지(ESG) 실천 및 인식 확산에 앞장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70번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회의 신뢰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471번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점검 조항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472번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수행방식 개선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활동 지원금 부당 사용 시 지원금 환수 규정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방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473번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및 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474번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장을 제한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476번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 출장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무국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중 구체성이 없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여덟 번째, 의안번호 제475번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 및 회피 의무를 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58번 장성 출신 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사회제도와 인식의 변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성별 격차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성 역할만한 형태가 관습으로 존재하고 있어 전 세대에 걸쳐 성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이 처하고 있는 사회환경과 현실은 일자리, 복지, 안전,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여성정책 실태 점검과 여성정책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책 모색, 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및 제도권에서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 전남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 마련 등 도의회 차원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고 채택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4분)

12.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37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정 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2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및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 지역본부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4번 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법인으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관련 사업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0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서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의 성과를 주변으로 확산하여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혁신도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8분)

15.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츨)

16.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52명 발의)

17.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9명 발의)

18.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보건복지환경위원장 제안)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환경위원장대리 오 미 화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오미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373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 결과와 위원회 제안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5번, 도지사가 발의한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입법의 명확성 등을 위해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2번, 신안 출신 최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52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77번,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과 의대 신설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 구성하여 1년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의 염원을 결집하고 전라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어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의 1년 연장을 제안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와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입니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3분)

19.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철 의원 등 57명 발의)

20.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5명 발의)

21.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3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관광문화위원장대리 이 재 태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태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 출신 이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29번,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 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우리의 생활패턴 변화와 섬·해양·숲·음식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에 있는 전남 관광 인프라를 고려할 때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이 전남발전과 주민소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65번,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남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전남 도내 세계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66번,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전남 핵심산업인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철강산업 육성이 전남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순기능을 제공하고 친환경·저탄소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7분)

22.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0명 발의)

23.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50명 발의)

24.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6명 발의)

25.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건설소방위원장대리 임 지 락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 지역으로 치유와 힐링의 고장인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30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을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가족과 소속공무원으로 확대함으로서 도민의 생명을 보다 더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43번,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 진흥에 기여한 건축 관계자들에게 매년 시상하도록 하고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하여 기획 단계부터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 건립과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44번,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청소년 운임할인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대중교통 사업자의 투명한 경영분석을 통해 공정한 재정지원이 되도록 하는 등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57번,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이에 따른 신속대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입니다.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3분)

26.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27.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6명 발의)

28.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규현 의원 등 5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위원장대리 박 선 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촉구 건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31번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민간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춘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63번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양곡 품위를 높이기 위해 노후한 정부 양곡창고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64번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의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정부양곡창고 시설현대화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돼지 폐사체 처리'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7분)

29.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6명 발의)

33.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3명 발의)

34.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49명 발의)

35.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3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4명 발의)

37.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58명 발의)

38.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8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위원장대리 김 진 남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436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빅데이터 기반 정책발굴 기획 및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시범운영 등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복수보직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437번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자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교육협의회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438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령기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반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446번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난독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학업과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447번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48번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동물을 올바르게 대하는 방법을 배워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449번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450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언어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451번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467번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정규수업 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습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8항까지 10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7분)

39.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모니터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8분)

40.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44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정 길 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와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8번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지능정보화, 국가연구개발 분야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기준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비수도권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구수 자체가 적어 매번 낮은 경제성 평가 점수를 받게 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되어 지역현안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신안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해상교량인 천사대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으나 결국 정책적 결정으로 추진되었고 현재에는 서남해안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금액이 확대된다면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릴레이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본말이 전도되는 부작용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에도 고른 투자를 유발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변화된 국가 경제규모와 재정확대의 추세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금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면제기준 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올해 4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현재까지도 처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화 속도를 반영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비현실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3분)

41.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일 의원 등 44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정 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79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기상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벌 개체수 증발, 병충해 피해 발생,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우리 농업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매실 최대 주산지로 알려진 광양·순천 지역은 봄철 저온피해로 인해 올해 매실 수확량이 전년 대비 30% 가량 줄었습니다.
이미 작년 매실 수확량이 20%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수확량이 줄어들어 농가에서는 높은 수매가격을 기대하였지만 고작 10% 상승에 그치면서 전체적인 소득 하향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비단 매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늘, 양파, 복숭아, 사과 등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로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 농가의 보험 가입률은 50%에 그치고 있으며 잦은 재해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자 보험사는 보상률을 하향하는 등 약관을 변경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농업인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지금의 농작물 보험제도가 과연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면서도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유일한 정부 대책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에도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등 앞으로도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기후위기 속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줄여주는 진정한 버팀목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즉시 재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국가대표 농업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7분)

42.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오미화 의원 등 4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오미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오 미 화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진보당 오미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80번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급 공무원 지원자 수는 감소하고 이삼십 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이직의사를 밝힌 공무원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낮은 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20년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한 이후 3년 연속 1% 내외 인상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1%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정률인상으로 직급 간 보수격차가 확대된 점, 하위 직급 공무원이 박봉으로 결혼과 출산 등 미래를 설계하기 녹록치 않은 현실에 비추어 정부는 내년도 보수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바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나 야간근로 등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초과와 휴일, 야간 근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른바 MZ 공무원 상당수가 이직 의향을 가진 현실에서 적극행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과 감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7만 7000원 정액 인상할 것과 공무원의 초과 및 야간·휴일 근무수당에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제 도입 등 공무원 보수체계 현실화를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공무원 보수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1분)

43.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송형곤 의원 등 52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송형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송 형 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81번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4년에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남도는 202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5만 7000명으로 도내 인구 185만 명 중 25%가 노인 인구에 해당되는 등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노인 부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인돌봄서비스의 수요가 폭등하는 가운데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높은 노동 강도 등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제도와 처우는 제자리걸음입니다.
또한 돌봄종사자에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분야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의 수행기관과 사업지침, 처우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이들의 임금과 수당의 격차는 천차만별입니다. 생활지원사는 수당과 피복비 등을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을 받지만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상 필수 경비인 실비조차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생활지원사의 겸직을 제재하고 있는 관계로 요양보호사에서 생활지원사로 직종을 옮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이나 인력이 부족한 장기요양 분야의 농어촌지역 요양보호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거리를 지나다 보면 시설과 거리마다 요양보호사 모집 광고라고 써 붙인 플래카드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형평성을 맞추고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도 따라서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돌봄종사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돌봄종사자의 수준 높은 복지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와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국회는 돌봄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은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송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7분)

44.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조속한 도입과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 보상 촉구 건의안(최병용 의원 등 46명)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조속한 도입과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 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최 병 용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 도내 철강산업은 생산액 29조 원, 수출액 80억 불로 도내 전체 생산과 수출에서 각각 25%와 17%의 비중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전남의 기반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환경규제와 제철소 인근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문제로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막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3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와 보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기업 지원을 건의합니다.
수소환원제철은 공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므로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철강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상용화하고, 2050년까지 모든 제철 공정을 수소환원제철로 대체하겠다고 했으며, 산자부도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1204억 원을 철강업계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와 보급을 앞당겨야 합니다.
또한 광양제철소는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했고, 지난 3월에는 원료부두에서 중금속 물질이 빗물에 섞여 바다로 흘러가 광양시와 여수해경에서 조사에 나서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여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고, 기업들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와 단속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여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년간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희생된 지역주민을 위해 마땅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광양제철소 인근 대기질 조사 결과와 국립환경연구원의 여수시 묘도동 주민 대상 환경보건평가 결과 1987년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후 지역주민들 200여 명 중 26명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전라남도 또한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으로 모니터링과 주민 생체농도를 측정할 예정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각종 데이터를 종합하여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의 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시어 건의안 가결에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수소환원제철 공정의 조속한 도입과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2분)

o 5분 자유발언(윤명희·신의준·김호진·주종섭·진호건·장은영 의원)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윤 명 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고장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축제와 휴가철 성수기 관광지의 고질적 관행인 바가지요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 지역 축제장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상술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3년여 만에 재개된 지역축제와 공연 소식에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한 관광객들은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상인들 역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관련 사진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방영된 KBS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의 한 장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북 영양군의 산나물축제에 방문해 옛날과자를 구입하려던 출연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1.5㎏ 정도 되는 과자 한 봉지 가격이 7만 원이라는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으로 방송 이후 곧장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영양군은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성난 대중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전남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은 지난 5월 일본인 유튜버가 함평나비축제에 방문한 장면입니다. 함평나비축제에서 어묵 한 그릇을 1만 원에 팔고 5000원어치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장면이 일본인 유튜버를 통해 방송되며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어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바가지요금 논란의 대상입니다. 지난 7월 강원 원주시에 싸이 흠뻑쇼 공연을 보기 위해 2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공연 당일 숙박요금은 평소보다 2배 가까운 25만 원까지 치솟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지역축제와 공연 등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휴가철을 앞두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축제와 공연, 휴가철 성수기의 병폐인 바가지요금을 바로잡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문화 향유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행사를 개최하는 시군에서는 행사기간 내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주최 측으로부터 축제장에 입점 예정인 업소의 판매 음식 가격과 숙박업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축제 홍보 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인들과 숙박업소 대상으로 과도한 단가 책정과 물량을 속이는 행위 근절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상인들 스스로 투명하고 건전한 관광지 문화 정착에 힘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메뚜기도 한철 장사’라는 근시안적인 판단은 착각입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환되는 현 디지털 시대에서는 일부 상인들의 지나친 바가지 상술로 인해 지역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운영 시 현장 점검과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한 숙박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우리 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축제, 다시 찾고 싶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 2년 차로 우리 도는 ‘전남관광 1억 명, 해외관광객 300만 명’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순천 정원박람회 방문객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에는 선수단, 임원진, 기자단 등 3만여 명이 전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라남도 관광지와 바가지요금 관리에 있어 조금 더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신 의 준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는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 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에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 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 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 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 설정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였다고 2012년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2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수사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남도가 나서서 해역대응 전담 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해서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 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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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장 서 동 욱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호 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천년고도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전남 공공형 기본 생활편의시설 도입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11시 35분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방금 본 영상과 같이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청장년층이 취업과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도시로 떠나기 시작한 지 오래되면서 농촌 곳곳 빈집들이 수두룩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학교, 병원, 약국, 마트 등 기초생활서비스 공급도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을 지키는 나머지 사람들마저도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등 생활의 불편으로 농촌을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가깝고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생활편의시설들이 농촌은 아예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인구 규모별 생활서비스시설 보유 비율에 따르면 인구 3000명 정도가 유지되는 읍면의 경우에는 병원,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시설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1000명 대로 내려가면 세탁소, 목욕탕 등의 시설들이 사라지고, 1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각종 사회서비스시설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은 수익이 나기 어려우므로 공익적 활동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기존 유휴시설을 기초생활서비스 공급 시설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거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 또는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전남지역 301개 읍면동 가운데 3000명 미만인 곳은 무려 145개, 약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투자하지 않아 지역이 쇠퇴해 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살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이에 농촌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수익이 나기 어려운 현재의 민간형 편의시설 운영을 벗어나 전남도만의 시책인 전남 공공형 기본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공공형 기본 생활편의시설을 도입한다면 농촌의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주 종 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을 달리는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실업급여에 대해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논의 중인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와 폐지 방안을 지켜보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 노동자들을 모독하고 조롱했던 정부와 여당의 시대 역행적인 작태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에 대한 사과와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가지고 퍼주기식 실업급여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하한선 인하, 지급 횟수 제한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실업급여 제도 손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국민의힘에서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니다. 더욱이 당일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에서 특별강연회에 나서서 젊은이들이 밝은 얼굴로 와서 실업급여를 받아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한다라며 청년과 여성 실업자를 혐오와 비아냥거리며 모독했습니다.
이 발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가 여성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이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자기 돈으로 일할 때 살 수 없는 샤넬 선글라스를 사는 식으로 즐긴다라고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한 것을 그대로 옮겨서 한 발언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청년·여성 실직자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의 선심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은 것으로 일자리를 잃고 막막한 상황에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량실업 사태로 국민과 노동자들이 희생과 고통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실업급여가 과다하다며 ‘시럽급여’라는 말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을 혐오하고 나아가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부정하며 폄훼하는 듯한 발언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해 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실직 전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형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고용 불안정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5.8%에 불과했고, 고용보험을 미가입하거나 근로 시간이 짧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참여자 중 절반가량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데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고용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도 그 원인입니다.
고용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지급 조건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요국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지급 기간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혐오와 모독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문제 해결과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실업고용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진 호 건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 직필에 항상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우리 지역 무상 학교급식 단가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 중 식품비 예산으로 1식당 단가를 결정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 도의 1식당 단가는 2578원입니다. 평균 지원 단가 3000원 미만인 곳은 전국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전국 도 단위 평균 단가인 3267원보다 21%가 낮은 금액으로 전남 학생들의 영양 결핍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Non-GMO 식재료 등 현물을 지원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지역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대로 간다면 지역 간 발생되는 급식 격차는 가파른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남 무상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투자 비율을 보았을 때 지자체가 87%, 전라남도교육청이 13%로 교육청 재원 분담률이 매우 낮습니다. 여타 광역자치단체 무상 학교급식의 교육청 재원 분담률의 경우 경상북도는 80%, 충청남도는 67%,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각각 50%로 전라남도교육청의 13%라는 재원 분담률의 수치는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급식비 지원을 상향할 수 있는 상황일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와 시도의 법정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수요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상당수가 여윳돈인 기금 형태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인 전라남도 교육청의 교육안정화기금 적립액은 2022년도 말 1467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차원을 떠나 배려와 나눔, 감사를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한 장입니다.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교육청에서 학교 무상 급식비 분담을 전국 평균 수준인 50%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중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를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풍성한 식단으로 우리 학생들이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지역 학생들이 단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급식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장 은 영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황성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명품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의원 장은영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아과조차 없는 시군에 대한 시급성을 알리고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은 소아과 소멸 위기로 인해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남의 작은 군들은 지역에 소아과가 없어 밤늦게 아이가 아플 때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인근 광주 지역까지 가야 합니다. 소아과가 문을 열기도 전 새벽 5시부터 소아과 입구는 장사진을 이루며 오는 순서에 따라 순번을 받아 9시부터 진료가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현실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저출산이 지속되어 왔고 낮은 진료비의 동결로 인해 의사들 사이에서 소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있는 소아과도 문을 닫고 있어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라남도의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 부부들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진료를 받기 위해 끝도 없이 인근 도시를 헤매고 있습니다.
말로만 인구 늘리기, 출산 정책을 말할 것이 아니라 전남 행복시대라는 슬로건에 맞게 아이 낳기 좋은 전남, 아이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이 상황을 안다면 아이를 낳고 싶을지 걱정이 됩니다. 전남 22개 시군은 다른 타 도시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낳기만 하면 뭐 합니까? 낳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줘야 출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의대에서 소아과는 미래가 없는 전공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했습니다. 대학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만 해도 모집 인원 대비 60%대였는데 올해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진료 강도는 높고 부모들의 항의가 심한데 자칫하면 소송 걸리고 경제 보상은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면서 소아과 진료를 포기한 의사들 중 소아 응급진료 수가를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게 된다면 소아과로 복귀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비대면 진료도 소아과의 경우는 더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 전남이 있는 아이들이라도 지키려면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전라남도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대안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아과 하나 없는 군들을 보며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가 아플 때 소아과를 찾아 돌고 또 돌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전남형 의료복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소아과 의료대란은 우리 전남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남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면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만 전남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전남행복시대라는 슬로건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혁신을 기대하며 새벽부터 인근 도시로 오가며 아이를 붙들고 눈물 흘리는 부부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남에 소아과 만들기가 인구 늘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장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동안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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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2.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한춘옥

3.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원안) - 가결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4.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