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1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개정 3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는 자리라고 여기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유호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4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법령상 설치 근거는 없는 위원회이며 연평균 개최 실적이 1회 미만으로 위원회의 존치는 필요합니다. 안건 발생 빈도를 감안하여 비상설화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에 따라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비상설화 근거 조항 안 제3조제2항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를 신설하고, 제5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비상설화 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계획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이 창 근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20번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많은 위원회의 난립으로 정책 수립, 제도적 절차 및 심의 등을 위해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 반면 안건 발생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박 문 옥
현재 자문위원회가 상설에서 이제 비상설로 전환한다는 그 이야기죠?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러면 1년에 회의가 몇 회 정도 개최가 됐죠?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평균적으로 올해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들이 조례가 2021년 11월 4일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O 위원 박 문 옥
임종기 의원님이…….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2022년도에 1회 한 번 있었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2021년 1회. 그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혹시 목적이 어떻게 되죠?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만 전문직업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창의성을 갖고 모범이라든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의식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직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어떤 전라남도 공인중개 업무에 대한 협조도 구할 건 구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도 찾아보고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이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약간 납득이 되겠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다른 타 지역도 자문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 방지라든가 아니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O 위원 박 문 옥
그런데 올해 안 했죠? 올해 안 했는데 올해 이 관련해서 현안이 혹시 없었나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현안이…….
O 위원 박 문 옥
없었어요? 뉴스에 나오면 이 전세사기 나주와 광양에서 발생해 가지고 이쪽도 이제 수도권처럼 거기는 대량으로 큰 규모로 발생했지만 나주가 최근에 전세사기 건수 국토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회의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없다고 설명할 수가 있나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회의는 했지만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어서…….
O 위원 박 문 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는 이게 수사 결과를 꼭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보자라고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문제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다만…….
O 위원 박 문 옥
아니, 이 조례의 목적이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전라남도에서 발생을 했는데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회의도 열지 않고, 물론 상설에서 비상설로 바꾼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2021년도에 제정이 돼서 2022년에 1번 열었고, 2023년도 지금 말이 되어 가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전세사기 그리고 불법거래, 불공정 거래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전라남도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상반기에도 한번 열었어야죠.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그 열고 안 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물론 자문을 구해서 이런 사안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세사기 그 건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섣불리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을…….
O 위원 박 문 옥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자,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정황이 있으면 우리 도도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어서 앞으로 전라남도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분들 독려도 하고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O 위원 박 문 옥
이게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되면 더 느슨해질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챙겨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위원회를 여는 게 맞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 말씀 드릴 때까지 전라남도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위원회가 상설 회의가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비상설로 돌리는 것은 이제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놔두고 있다가 이것을 이 위원회가 상설로 돼 있어서 업무만 가중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비상설로 돌려 가지고 이런 부분 지금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느슨하게 일이 있을 때만 열겠다 이런 취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걸 비상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은 저희들은 당연히 위원회가 없으면 비상설로 전환해야 되겠지만 정비 대상에 포함돼서…….
O 위원 박 문 옥
그러니까 회의를 안 열면 정비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게 전세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초부터 계속 시끄러웠잖아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그러니까 우리도 이 자문위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일에 있을지 모를 전라남도에서 그런 공인중개사 어떤 잘못된 관행, 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협조를 구하고 민간하고 협조를 구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런 위원회도 한번 열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논의를 사전에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O 위원 박 문 옥
비상설로 된다고, 이제 운영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O 위원 박 문 옥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 현재 회의를 한 번 했다고 했습니까?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한 번 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그때는 임원들을 다 구성했었어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지금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현재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죠? 지역 안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지역 안배보다는 공인 전문가들이라든가 여기에 법무사라든가 세무사, 공인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밀접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지금은 이제 임원은 다 해촉한다고 했죠?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 하면 이제 해촉을 해야…….
O 위원 이 현 창
해촉하고 그러면 우리 박문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뭔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는 임의대로 또 구성을 합니까?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죠?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O 위원 이 현 창
그러면 협회에서 의뢰해서 추천을 받는 거예요?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협회의 추천도 받고요.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 하면 의회에도 추천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O 위원 이 현 창
하여튼 비상설 위원회로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꼭 신경을 써서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타 지역에서도 전세사기나 이런 부동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면 이분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서 숙지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알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임 지 락
국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전세사기에 관련된 피해 관련돼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지금 전세사기 관련된 내용들에 박문옥 위원님이나 이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선하지 않은 영향력으로 인한 피해도 같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관련된 현재 피해 사례나 내용들에 대해서 현황을 자세히 점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들을 갖춰서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임 지 락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호규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2.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손 남 일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51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506번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에 한파를 추가하여 폭염·한파 피해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를 전라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며 전라남도 폭염·한파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냉난방 물품 지원 및 냉난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폭염과 한파는 연례적이고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의 대처 차원에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도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이 창 근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06번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었으나 한파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는 우리 도에 미제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직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손남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파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없으니 새로 만들겠다 했는데 한파의 지원 조례를 만들면 어떤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O 의원 손 남 일
우리 경로당에 필요한 냉난방비 같은 거 정도 우리가 보면 대부분 하는 것, 지금 저희들도 시골에 대부분 경로당 가면 난방비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르신네들이 좀 안 때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올해 우리 혹한기라고 해서, 아니 더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O 위원 이 현 창
혹서기.
O 의원 손 남 일
혹서기에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지원해서 도와 지자체에서 했듯이 한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조례를 하나 했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담당하신가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혹서기 폭염에 대해서는 길거리에 햇빛 차단 그늘막도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에서 에어컨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한파도 또한 경로당에 보일러 유류비가 계속 지원되는 걸로 아는데요. 조례가 없어서 만든 거면,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기존의 사업들을 우리가 다른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포함한 거니까 나중에 마지막 조항에 중복 지원도 배제가 돼 있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O 위원 이 현 창
아니, 별 문제는, 당연히 없는 조례를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한파에 대해서 유류대 지급하는 것은 지금 조례가 없어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파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세부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서 유류대나 에어컨 전기세 이런 것들이 통으로 나갑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죠.
O 위원 이 현 창
통으로 나가는데 사실 겨울철 유류대나 에어컨 전기세가 부족한 경로당은 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당에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유류대나 경로당 유지비,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한 거기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로당은 유류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 남은 유류비 갖고 한 달에 단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걸 식료품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파 당연히 조례 지정하는 건 맞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면을 상세하게 들여다보셔 가지고 어느 정도 유류비와 생활유지비 또는 식료품비 이런 게 적절하게 유지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걸 또 똑같이 3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10명이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거의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유도리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위원님, 그거 우리 안전실은 그 경로당 관련된 종합적인 지원들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다만 그쪽에서 복지 파트에서 가는 거고, 여기 조례가 제정돼서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파 관련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다만 예산 항목 경로당 내에서 지원 비용에 대한 항목 간의 전용이나 통합해서 풀 예산으로 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할 성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복지 파트에서 하고 저희 안전실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파 관련한 것들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부족한 차액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님들 말씀 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O 위원 이 현 창
이게 보면 복지가 모든 행정이든지 한 곳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도 지금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주무적인 부서가 또 따로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이렇게 조례를 단순히 만든 게, 세부 사항 한파에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 사항도 또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잘 챙겨 보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O 부위원장 임 지 락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O 위원 박 문 옥
경로당은 복지 파트인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도민안전실이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이번에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3억 3000 정도 도에서 별도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폭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라남도에서 무더위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분들 그리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나서 가지고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도민안전실에서 잘 챙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보니까 광주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분께서 열사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꼭 그분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단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건설 현장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무더위 쉼터, 별도로 지정한 무더위 쉼터 그리고 밭에서 일하시는 농민분들, 어민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챙기고 있는데 정말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닥칠 그 폭염에 대해서 우리가 폭염 기록이 계속 매년 갱신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 주시고 각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혹시 우리가 어떻게 잘 챙기지 못하고 빠진 그런 계층이 있는가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위원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체크해 보고…….
O 위원 박 문 옥
맞아요, 관리 사각지대.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복지 파트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보겠습니다.
O 위원 박 문 옥
관리 사각지대가 혹시 없는가 꼭 챙겨주십시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위원장 이 동 현
끝났습니까?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손남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3.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52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인 정
안녕하십니까?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507번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해 소방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을 사용하는 설비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 적용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및 절단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관계인에게 환기, 먼지의 제거, 가연물 제거 및 안전 조치, 소화 기구 준비 등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착공하는 경우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거용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할 경우 전라남도 소방본부장 또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 사용 설비 관계인의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불 피움 신고 장소 등을 확대 적용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김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이 창 근
수석전문위원 이창근입니다.
의안번호 507번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티가 생기는 설비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 및 절단기 사용 설비관계인에게 용접·용단 작업 전 가연물 제거와 소화 기구 준비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화재 등의 통지 대상 지역 외에도 시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용 컨테이너 설치 장소를 불 피움 등의 신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인명 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사전에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 주거 지역 화재 안전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이창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 이 현 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불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소방본부장 홍 영 근
그건 아니고요. 도민 화재 진압 안전을 위해서 시기적절한 법이고요. 그간에 조례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거용 컨테이너 인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전소되고 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O 위원 이 현 창
맞습니다.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신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그러면 그분이 바로 중대재해법에 처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O 소방본부장 홍 영 근
그것보다는 우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처벌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장단이라든가 면 단위까지, 또 의소대원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본부장님 방금 정말 답변하신 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처벌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해서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O 소방본부장 홍 영 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위원 이 현 창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소방본부장 홍 영 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정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 임 지 락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우수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 집행 등은 투명성·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 하고, 감사 대상 기간은 총 25개 기관으로 도 실국으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이며, 직속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목포소방서 등 20개 소방서와 전라남도 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점검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로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특이한 점이 없으면 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일명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을 안고 국토부에서 무량판 구조 공법으로 적용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 공법으로 적용된 아파트가 한 10여 곳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께서 정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내 집을 살펴본다는 각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서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을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교통국장 유 호 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가 국토부와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가 10월쯤에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우리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O 위원장 이 동 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번호 | 대수 | 회수 | 차수 | 회의종류 | 회의구분 | 회의일 |
|---|---|---|---|---|---|---|
| 1 | 12대 | 제374회 | 제4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9.15 |
| 2 | 12대 | 제374회 | 제2차 | 기획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9.14 |
| 3 | 12대 | 제374회 | 제3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9.13 |
| 4 | 12대 | 제374회 | 제2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9.12 |
| 5 | 12대 | 제374회 | 제2차 | 농수산위원회 | 임시회 | 2023.09.12 |
| 6 | 12대 | 제374회 | 제1차 | 기획행정위원회 | 임시회 | 2023.09.11 |
| 7 | 12대 | 제374회 | 제1차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임시회 | 2023.09.05 |
| 8 | 12대 | 제374회 | 제1차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임시회 | 2023.09.05 |
| 9 | 12대 | 제374회 | 제1차 | 농수산위원회 | 임시회 | 2023.09.05 |
| 10 | 12대 | 제374회 | 제1차 | 교육위원회 | 임시회 | 2023.09.05 |
| 11 | 12대 | 제374회 | 개회식 | 본회의 | 임시회 | 2023.09.05 |
| 12 | 12대 | 제374회 | 제1차 | 본회의 | 임시회 | 2023.09.05 |
| 13 | 12대 | 제374회 | 제1차 | 일본원전오염수방류수산업대책특별위원회 | 임시회 | 2023.09.05 |
| 14 | 12대 | 제374회 | 제1차 | 의회운영위원회 | 임시회 | 2023.09.05 |
| 15 | 12대 | 제374회 | 제1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임시회 | 202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