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일시 :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9.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
12.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이충호)
13.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김교흥)
14. 호우 피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
17.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9.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
22.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6.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27.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
28.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
29.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30.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31.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0.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
43.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
45.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6.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출연안)
4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8.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49.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50.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53.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
54.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55.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
5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
57.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
58.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9.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6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61.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
62.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 인해 멍들어 가는 전복 시장! 정부의 대책 촉구 건의안
63.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
6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로이동 o 신임 간부 소개(의회)
위로이동 o 보고사항
O 의장 서 동 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박창환 정무부지사께서 도정 주요 현안 중앙부처 협의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월 13일 자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홍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01분)
위로이동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로이동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위로이동 3.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익 의원 등 20명 발의)
위로이동 4.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53명 발의)
위로이동 5.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영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 영 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이번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564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미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의 교섭단체의 기능과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6번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액을 15만 원에서 타 광역의회 수준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으로 예산의 결산검사는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타 광역의회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번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 홍보 방법, 공모?이벤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높아져 가는 주민의 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정 홍보의 근거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0번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혁신적인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빠르게 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으로부터 직접 정책아이디어를 수집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 및 제안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을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8분)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49명 발의)
위로이동 7.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8.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49명 발의)
위로이동 9.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45명 발의)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52명 발의)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53명 발의)
위로이동 12.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이충호)(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3.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김교흥)(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4. 호우 피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도지사 제출)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 원 종
안녕하십니까? e-모빌리티 선도 도시 영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87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7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근거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된 소관 부서 명칭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1번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지원과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2번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 금고의 자금 운용 사항과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를 통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의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1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산업체·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3번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켜 희생자 넋을 위로하고 그 유가족의 아픔을 표현함과 동시에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508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에 근거하여 이충호 전남경찰청장이 재직 기간 동안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이바지한 공이 크고 향후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566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에 근거하여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여순사건 특별법 및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 전남의 오랜 현안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9번 도지사가 제출한 호우 피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호우 피해 희생자·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의안번호 511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를 2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순천시 풍덕동 1788, 1789번지 7000㎡ 부지에 연면적 4000㎡,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맞춤형 통합 공간 등을 신축함으로써 앞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종합 공간을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의안번호 512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동의안 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는 200억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청16블록 3500㎡ 부지에 연면적 4000㎡,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맞춤형 통합 공간 등을 신축함으로써 앞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종합 공간을 구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11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충호 전남경찰청장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호우 피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8분)
위로이동 17.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6명 발의)
위로이동 18.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51명 발의)
위로이동 19.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20.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52명 발의)
위로이동 21.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위로이동 22.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23.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24.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25.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51명 발의)
위로이동 26.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27.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28.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29.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30.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도지사 제출)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환경위원장대리 서 대 현
안녕하십니까? 낭만이 살아 있는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374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와 출연 동의안 등 14개 안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8번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한 출입문턱 낮추기, 진입로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입법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0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01번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 계층에 비해 환경성 질환에 취약한 민감 계층의 환경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전라남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02번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리튬배터리의 열폭주로 진화가 어려워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3번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물관리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물관리 및 물환경 보전·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주민 의견 등을 수용하고 입법의 명확성을 위하여 조문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2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및 전라남도의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등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위원회의 비상설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6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및 전라남도의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등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의 비상설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0번 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 및 전라남도의 유사·중복, 운영 실적 저조 등 비효율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비상설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4번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수렴 및 정부건의 등 우리 도내 댐 관련 이해관계인 간 소통을 위한 상설협력기구의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513번부터 516번까지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동의안 4건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13번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17억 24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514번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은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강진의료원 고정 부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515번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은 국가 정책에 필요한 순천의료원 고정 부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6억 2000만 원입니다.
의안번호 516번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남도음식의 문화적·산업적 발전과 국제화 등을 위한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10억입니다.
이상 4건의 동의안은 도민의 복지 증진, 의료원 경영 정상화 등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517번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11억 9000만 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가결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답변과 토론 등을 거쳐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30항까지 14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1분)
위로이동 31.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7명 발의)
위로이동 32.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0명 발의)
위로이동 3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3명 발의)
위로이동 34.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52명 발의)
위로이동 35.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52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재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관광문화위원장대리 이 재 태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 출신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89번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보호를 위해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되는 손실보상과 지원방안을 규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권리증진 및 복지향상 나아가 이를 통한 지역 문화융성 도모 등의 선순환이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04번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피해자 발생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지킴이 위촉·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사고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와 관련한 제도보완과 정책추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05번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년연령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도 출신 이 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45번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류형 관광 및 야간관광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체류일수 증가가 전남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력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는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46번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공공시설 내 접근권 및 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장애인 등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복지증진 기여를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부터 35항까지 5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36분)
위로이동 36.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51명 발의)
위로이동 37.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정 의원 등 52명 발의)
위로이동 38.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건설소방위원장대리 임 지 락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 지역으로 치유와 힐링의 고장 출신 화순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6번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되었으나 한파 피해에 대한 지원 조례가 미제정되어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7번 진도 출신 김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 피움 등의 신고에 관해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적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0번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 혹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부터 38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6항입니다.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0분)
위로이동 39.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40.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41.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42.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43.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44.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45.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46.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출연안)(도지사 제출)
위로이동 4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51명 발의)
위로이동 48.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2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8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수산위원장대리 박 선 준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출연 동의안 1건과 촉구 건의안 2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90번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재단 법인화를 위해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호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91번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92번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비상설화 전환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정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93번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채식 장려 및 올바른 식단 제공 등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전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94번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용어 등을 정비하고 도내 아열대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영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36번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37번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 도민의 식물 재배 장려와 관련 산업 발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510번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조직위원회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인 기본재산 5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97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내 쌀 산업을 견고히 하여 식량자급률 안정화를 도모하고 쌀 생산 농업인이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종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47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관련 예산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아닌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부터 48항까지 10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9분)
위로이동 49.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47명 발의)
위로이동 50.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위로이동 51.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위로이동 5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9명 발의)
위로이동 53.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61명 발의)
위로이동 54.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50명 발의)
위로이동 55.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김진남 의원 등 61명 발의)
위로이동 5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장은영 의원 등 55명 발의)
위로이동 57.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54명 발의)
위로이동 58.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위로이동 59.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송형곤 의원 등 1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위원장대리 김 진 남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적인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495번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건강한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 활성화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533번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재산 및 토지의 취득·처분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이 제출하신 의안번호 534번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허가권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인 영암교육지원청의 연구학교 자체 지정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548번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육정보 시스템과 정보를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침해 등과 같은 디지털대난으로부터 대비하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49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험형 영양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영양교육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550번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 금고 지정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육 금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52번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교육 구성원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여 전남교육 정책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 출신 비례대표 장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55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교육 환경을 구축하여 스마트 기기 및 시설 활용으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554번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협력수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555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시설 활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556번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폐암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급식종사자의 폐암 조기발견과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9항까지 11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9항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54항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56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9분)
위로이동 6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였기에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0분)
위로이동 61.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52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강 문 성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영상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11시 01분 동영상 상영)
의원님 여러분, 진정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67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지난 8월 25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며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활동 기간 중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던 이력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해방 이후 이념으로 재평가한 것일 뿐 당시 소련이나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오히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독립운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역사학계에서의 주류 평가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병합되자 만주로 건너가 대한독립을 위해 전력했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같은 해 10월 청산리 대첩에서는 김좌진 장군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와 함께 대한독립을 위한 전투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항일단체들의 통합을 이끌어 대한독립군을 조직하며 대한민국 독립운동 전쟁사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의 땅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분들이 계셨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평가를 현재의 이념 논리를 이용해서 폄훼하거나 숭고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그릇된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은 철 지난 이념전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겨운 민생을 챙기고 침체된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어느 때보다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 대한 이념 논쟁을 중단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역사적 평가로 그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대한민국 후손들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니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5분)
위로이동 62.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 인해 멍들어 가는 전복 시장! 정부의 대책 촉구 건의안(박성재 의원 등 47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 인해 멍들어 가는 전복 시장! 정부의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성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박 성 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시작! 희망의 시작! 매년 10월 말이면 미남 축제가 열리는 맛의 고장 해남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68번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 인해 멍들어가는 전복시장! 정부의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전남의 전복 어민들과 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해남 지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복 산업 지역으로 어가의 19%가 전복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로 멍든 전남의 전복시장은 급격한 불안과 불확실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최근 전복 10미 기준 올해 7월 가격은 kg당 약 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가격의 42%가 감소하여 가격 폭락과 판매량 급감으로 전복 양식 어가의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수급 대책은커녕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수산물에 대해 수매와 비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현재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 멸치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추진 중이고 전복은 해당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수급 조절을 위한 수매 및 비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는 전복 가격 하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전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복을 수매·비축사업 품목에 포함해 수급 조절에 즉각 대응하라!
하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타개할 안전한 수산물 이미지 회복에 적극 대처하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 침체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이미지에 적극 대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 인해 멍들어 가는 전복 시장! 정부의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0분)
위로이동 63.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0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춘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한 춘 옥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 안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572번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연말까지 닭고기·망고·파인애플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월 21일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산 햇과일이 가장 많이 출하·소비되는 추석 특수를 앞두고 수급 상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이지만 추석 대목을 목전에 둔 과수 농가들은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에도 수입 과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계속되면 매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산지에서는 4월의 저온피해와 7월의 긴 장마, 폭염, 태풍 등의 이상 기후와 급등한 생산비로 수확량은 줄고 소비 또한 감소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줄어든 수량만큼의 손해를 오롯이 감수해야 하는데 수입 과일에 대한 무관세 조치까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추석 민생 대책이란 말입니까?
농가에서는 적어도 생산비·인건비만이라도 보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불시로 수입해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풍작에도, 흉작에도 웃을 수 없는 농민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한단 말입니까?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고 가격이 내리면 폐기하는 농축산물 수입 횡포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가 할 행태란 말입니까?
수시로 농축산물 수입 정책을 펼치는 정권이 어떻게 식량 자급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농업·농민 말살정책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안정 효과도 미미한 무관세 남발로 국내 농축산물 기반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농업·농촌을 희망이 없는 곳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을 식량 식민지로 전락 시키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과수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4분)
위로이동 6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58명 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길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정 길 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대중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573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24일 1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60톤이 매일같이 전 세계 바다로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류만은 제발 안 된다’는 전 세계인의 절규와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한 반면, 우리 정부는 이전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정도로 기존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원전 사고 발생 이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2013년부터 10년째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강행하고자 했으나 우리나라의 최종 승소로 현재까지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위해 다시 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추가 분쟁 시 우리 측 승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마무리되었고, 추석 연휴 즈음 2차 방류를 앞두고 있습니다. 1차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목표했던 7800톤을 방류했음에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많은 나라의 이해를 얻었다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며 방류를 지속적으로 묵인한다면 향후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해제를 요구할 때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때문에 안전을 뒷받침해 줄 과학적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말하는 과학적 검증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일 뿐입니다.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독성물질이 축적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화학적으로는 바다에 희석될지라도 생물학적으로는 농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처럼 해양생태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면 수산물 생산은 물론이고 유통, 가공 산업까지 미치는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리고 관광 분야와 지역경제까지 미치는 영향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전복이 전복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 식재료로 알려진 전복이 반값으로 떨어지면서 양식어가 파산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른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수산물 비축, 민간수매지원, 판로확보와 소비활성화 등 기존 사업에 예산을 증액 시킨 미봉책에 불과할 뿐 정작 생존권 피해 당사자인 우리 어민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즉각 요구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일본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등 대일본에 대해 강경 대응책으로 맞서라!
하나, 정부는 일회성 소비촉진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어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수산업을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4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1분)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김재철, 서대현, 박형대, 이규현 의원)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김 재 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차 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11시 22분 동영상 상영)
최근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라남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전남의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은 44.5%로 전국 평균 69.4%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보면 2027년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목표는 60%에 불과합니다. 4년 후에도 중증 응급환자 10명 중 4명은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할 수 없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응급의료, 소아진료와 같은 당장 시급한 필수의료 정상화에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해남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달성군은 5년 만에 응급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민관 협력의원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보장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시군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군비 추가 지원을 통해 군 단위 응급실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지역 의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필수의료 정상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째, 응급환자의 구급 및 재이송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해양경찰 등과도 충분히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를 위해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의견을 듣고 단순 평가를 넘어 진료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헬기 착륙장 관련 예산을 제외한 전남도의 응급의료 예산은 100억 원으로 순수 지방비 사업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의 결단으로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필수의료 정상화 또한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남의 시군이 조속히 의료취약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O 의원 서 대 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교권이 무너진 현실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짚어보고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에 전국의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 시위를 하였습니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이 아닌 거리로 나선 이유는 안전하고 존경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교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현재 교사들이 기준 없는 아동학대 신고와 무차별적인 항의, 악성 민원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교육청, 학교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사회적 고립, 학력 저하, 정서불안 등 후유증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라도 발생하면 교사들이 수업,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처리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까지 병행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2021년 교총에서 발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교원 10명 중 9명이 행정업무가 과다하다”며 구체적인 직무 기준 마련과 행정실 등의 인력 확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교원업무 경감 대책은 어떻게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올해 초 무리하게 도입된 늘봄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일선 교사에게 전가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민원 아예 없는 완벽한 교사’라는 씁쓸한 글이 화제가 되면서 더 이상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가 없어진 현 사회를 반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아동학대라는 미명 아래 신고당한 교사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돼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이미 폭력교사로 낙인되어 자긍심과 명예를 잃고 있습니다.
추락한 교권에 교사들은 세상을 등지고 명퇴 신청률과 교대를 그만두는 예비교사들까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2027년까지 교사의 신규 채용을 올해보다 최대 28%까지 감축한다 합니다. 이는 과연 정부가 국가교육책임제를 실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소멸위기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방은 교사 1인이 감당하기에도 과한 업무량과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감소, 기간제 교사의 증가, 겸임 또는 순회 수업의 교육환경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정부가 지향하는 질 높은 공교육을 확보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면 교단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정규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교육하기 위한 존재입니까? 교사라서 가져야 할 책임과 사명감만으로 교단을 지키기 어려운 대한민국입니다. 단순한 법에 명시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충족할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자 이전에 한 사람이고 누군가의 가족인 교사들에게 학습 성장과 진로지도, 인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회복을 꿈꾸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O 의원 박 형 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지난 7월 전남도의회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5월에 이어 8월 24일에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재협의 결과를 전남교육청에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조례에 의거해 9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할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8일 이번 회기에 전남학생교육수당에 대한 정부의 협의 완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많은 의원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다행히 9월 12일 전남교육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았다는 보고를 했으며 이에 저는 내용을 확인하고 촉구 건의안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남교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장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기쁜 소식이지만 교육자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전남학생교육수당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의하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은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종료해야 합니다. 한시적 운영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반려된 상태로서 지속 여부는 다시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과 8월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해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후 보건복지부가 동의할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통보 내용은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만든 교육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칼질한 것이며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일회용품 정책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정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대통령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가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마저 승인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서 사회보장위원회는 대통령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창구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 아래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를 그대로 용납한다면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풀뿌리 지방자치는 존립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말고 자치의 권한을 더욱 존중하고 강화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남교육청도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쳐야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고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에게만 지급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확대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은 지난 후보시절 전남의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월 20만 원씩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무상교육은 교육정책을 넘어서서 청년이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기초입니다.
전남에서부터 완전한 무상교육이 실현된다면 교육 부분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전체에 커다란 변화와 희망을 가져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로 확대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은 교육청을 넘어서서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방식도 수당을 넘어서서 수요자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도 열어놓고 모색하여 더욱 가치 있고 교육적인 정책으로 변화·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어렵사리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수고하신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교육자치를 지키고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규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O 의원 이 규 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정부의 농업예산에 대한 잘못된 점을 꼬집고 농도 전남이 앞장서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한 농민의 심정을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예산안이 2023년 대비 5.6%나 증가한 18조 333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내년도 농업예산의 확대는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예산이 지나치게 낮았기에 발생한 일종의 착시현상일 뿐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2.92%, 2022년에는 2.78%, 2023년에는 2.72%로 3년 연속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별로 들여다보면 증액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감액된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농업직불금 예산은 올해 2조 8400억 원보다 3000억 원 정도 늘어난 3조 104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직불 예산은 공익직불제 가운데 선택직불제 확대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등 새 직불제 신설에 맞춰졌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민이라면 모두가 대상인 기본형 직불제는 소농직불제 단가가 농가당 10만 원 상향 수준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농업직불금을 5조 원을 약속한 그런 점에 비춰보면 너무도 아쉬운 수치입니다.
또 시장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도 예산은 올해 180억 원에서 70%가 줄어든 54억 원에 그쳤습니다. FTA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꾸준한 주장에도 제도 개선은 커녕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유일무이한 FTA 관련 정부사업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중소농 판로 확보에 기여한 예산편성도 아쉬웠습니다. 직매장 지원이 48억,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43억 원이 삭감되는 등 농산물 소비 기반조성 예산이 전체적으로 132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농업 농민의 연금 보험료도 203억 원이 삭감되었고 귀농 귀촌 활성화 예산도 135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13억 원,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도 116억 원으로 14% 가량 감소했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은 10%가 삭감된 62억 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도 44억 원으로 13.3%가 줄었습니다. 농식품부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던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도 1000억 원이나 전액 삭감되어 생산비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촌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소비지원 사업으로 각광받았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들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 예산은 오랫동안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수입양곡대 611억 6000만 원, 수입농산물 매입비 409억 1000만 원이 금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은 지난해 생산비 폭등과 각종 재해로 인해 20년 만에 최저인 농가당 948만 5000원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면면이 살펴보면 농업 생산비 지원, 가격보장 정책, 수입농산물 대응정책, 농업인 복지정책, 친환경농업, 축산 관련 예산들이 대규모 삭감됨으로써 과연 농식품부는 누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이 앞장서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주요 농식품사업 예산들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디 각종 생산비 급등과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전남도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이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서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파악된 도민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위로이동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3.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나광국
위로이동 4. 전라남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나광국 임형석
위로이동 5. 전라남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나광국
위로이동 6.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현창
위로이동 7.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8.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9.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10. 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대학 등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현창
위로이동 11.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진호건
위로이동 12.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영균
위로이동 13.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손남일
위로이동 14. 호우 피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1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16.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부권 전라남도 청년비전센터 건립)(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17.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나광국
위로이동 18.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19.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0.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영균
위로이동 21.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물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2.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3. 전라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4.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장은영
위로이동 25.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6.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7.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강진의료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8.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순천의료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29.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최병용
위로이동 30. 2024년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31.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재태
위로이동 32.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위로이동 33.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34.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위로이동 35.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36.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7.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8. 전라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위로이동 39.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0.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춘옥
기권의원(1인)
한숙경
위로이동 41.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최정훈
위로이동 42.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김호진
위로이동 43.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4.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5. 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6. 2023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출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8.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49.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50.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51.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김호진 박원종
위로이동 52. 전라남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한춘옥
위로이동 53.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선준
위로이동 54. 전라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한춘옥
위로이동 55. 전라남도교육청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2인)
김호진 한춘옥
위로이동 56.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정영균
위로이동 57.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송형곤
위로이동 58.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재태
위로이동 59. 전라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6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기권의원(1인)
한춘옥
위로이동 61.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62. 후쿠시마 핵 오염수로 인해 멍들어 가는 전복 시장! 정부의 대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63.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위로이동 64.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O청가의원(2명)
전경선 이철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김세국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강성운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전선영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변미영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2대 제374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15
2 12대 제37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9.14
3 12대 제374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13
4 12대 제374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12
5 12대 제374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9.12
6 12대 제3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9.11
7 12대 제37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3.09.05
8 12대 제374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3.09.05
9 12대 제374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9.05
10 12대 제374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3.09.05
11 12대 제374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3.09.05
12 12대 제374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05
13 12대 제374회 제1차 일본원전오염수방류수산업대책특별위원회 임시회 2023.09.05
14 12대 제3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3.09.05
15 12대 제374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