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호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로이동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계속)
O 의장 서 동 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덟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전에는 최정훈 의원, 모정환 의원, 신민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최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최 정 훈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도민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매의 눈을 가지고 불철주야 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늘 저는 예산,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회 그리고 조직개편, 소규모학교 신설 문제, 교권보호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장헌범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O 의원 최 정 훈
지금 우리나라 현재 경기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작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침체, 유가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세수가 많이 걷혀지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난 7월 기준으로 해서 국가 같은 경우는 한 40조 정도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O 의원 최 정 훈
현재 중앙정부가 예전에 상저하고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재부장관이. 그러나 지금 보면 9월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저하저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올 세수 또 내년 세입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당한 결손 내지는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깐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겁니다.
보니까 2023년에 지금 현재 예산 대비 나와 있는 세입 추정액을 보니까 지금 예산 대비 봤을 때 올해 약 2072억 원 정도의 결손이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는 맞죠?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예, 맞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면 여기 결손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최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은 저희가 교부세 그다음에 지방세해서 한 2000에서 2500, 많이 잡으면 2500까지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손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런 상황을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들어온 교부세 중에 일부를 저희가 어느 정도 반영을 안 해서 지난 추경 때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방세 이게 원래 들어오는 지방세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좀 낮게 보수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출 구조조정을 약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 지금 저희가 절감을 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추경하고 작년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두 차례 해서 1652억, 1600억 정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억 정도는 저희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니까 올해는 그렇게 큰 문제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O 의원 최 정 훈
올해는 세수 결손 즉, 올해 추경예산만큼 진행되는 겁니까? 추경에 세웠던 금액만큼 2000억이 추경에 대비해가지고 2000억이 지금 결손 발생하는 거 추정되는 거죠?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그러니까 2000억 정도가 결손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한 2000억 정도는 저희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저희가 올해 것은 플러스마이너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내년에 경기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내년에도 올해와 비교해서 계속 이런 상태는 아마 쭉 갈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보수적으로 이제 예산 작업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마 올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한 2000억 정도는 아마 세수가 줄지 않을까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내년에도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추정이 곤란하긴 한데 우리 보통교부세 내년 예산 추정이 약 1조 3000억쯤 됩니다. 올해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거든요. 1조 3120억이고 1조 3300억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 표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내년도 올해와 정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 마찬가지로 똑같이 결손이 발생할 것이고 우리 장래에, 지금 2022년 결산을 보시면 이게 만약에 그대로 2022년에 대비해서 올 결산을 본다면 약 8000억 가까이가 지금 줄어든 겁니다. 원래 작년에 예상이 올해 예산 세울 때 좀 감액 세운 게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추후에 추경 통해가지고 확대된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작년 결산이 지금 10조 4900억인데요.
올해 이렇게 되게 되면 약 8000억 정도 감액된 상태가 되고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내년에도 계속 긴축 재정을 모토로 재정건전화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내수 부분에서 그리고 다른 경제지표 우리나라 소비, 투자 또 정부 부문이나 수출 부문에서 계속 하락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단기 올해는 이렇게 기금을 통하고 예비비를 쓰고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책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보수적으로 한 2000억 정도 이제 세수 감할 거라고, 이제 내년이죠, 내년. 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수적으로 이제 마련을 할 건데요.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도 국비 활동 저희가 적극해서 4.9% 국비는 이미 확보됐고요. 그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래를 위한 전략산업 쪽에는 계속 예산을 투자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수혜가 직접 가는 그런 서비스는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올해 수준의 예산, 내년 예산도 올해 수준은 저희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자산 행정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행정자산을 매각하는 방안 그리고 또한 새로운 세원 발굴…….
O 의원 최 정 훈
어떤 세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원을 따로 발굴이 가능합니까, 지방정부에서?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그런 새로운 세원을 저희가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O 의원 최 정 훈
현 중앙정부의 기조를 보면 쉽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무튼 그 노력은 또 치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건전화에 따른 긴축 재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그러니까 중앙정부처럼 긴축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만 상황이 더 여의치 않는다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부 이쪽 기금에서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이제 그런 작업은 하려고 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혹시 지방채 발행은 고려하고 계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현재까지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지방채 발행에 큰 문제점은 없는 거죠?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저희가 2000년, 2001년 한 2000억 정도 지방채를 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채 그러니까 지사님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기조이시고요. 또 저희도 어차피 저희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으로 저희가 충족할 수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기금으로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저희가 가용자원이 7000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요, 충분히 내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내년까지는요? 현 정부의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 좀 불확실하긴 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경기는 계속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제 판단하기에는 현 정부의 경기정책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서 대단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우리 전남의 발전방향이 다를 때 이를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최근에 올 추경 때 보면 IP 관련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30% 감하면 그대로 도비도 감해버리거든요. 이런 매칭사업일 때 국비 감했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도비는 최소한 유지하거나 또 증액을 통해서 그 IP산업도 육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이런 예산 방침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일단 지금 R&D 관련해서 정부안에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도 나온 것처럼 저희 전라남도 R&D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많이 대폭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일반적인 R&D는 줄었는데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내용은 모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국회 증액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을 때 매칭될 도비까지 같이 감해서 가는 이 방식이 과연 올바르겠는가, 정부는 그러하더라도 우리 전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키우려면 최소한 유지 내지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국비가 감액되는 만큼 오히려 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저희가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줄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런데 자동으로 줄이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냥 순수 도비 사업이 아니라 매칭 사업일 때 국비가 줄어들면 똑같이 5 대 5 사업이면 그냥 그대로 줄여버리는 이런 예산편성 방식을 바꿔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저희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작년에도 지역화폐 그것도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했었고요.
O 의원 최 정 훈
아니, 국회 단계가 아니라 도의 입장, 마찬가지 또 이번 현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전액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성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또 야당에서 주장해가지고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역시 그러면 전남도의 기능은 어떻겠는가…….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시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같이 공동 대응해서 국회 단계에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되지 않았을 때 말씀드리는 거죠.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O 의원 최 정 훈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그러한데…….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은 줄이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O 의원 최 정 훈
줄이지 않는 방향 하다 보니까 아까 기본적인 세수가 부족하니 기금도 활용하는 거고 안 되면 장기적으로 지방채 고려해 보시는 거고 또 우리 자산도 매각해서 충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O 기획조정실장 장 헌 범
현재로서는 지방채 발행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의치 않다면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셔서 다시 말하면 긴축 통해서 오히려 전남 경제를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들 이제 피부로 체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O 의원 최 정 훈
국장님, 우리 조례안에서 규정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최 정 훈
그리고 또 하나 기본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런데 현황을 잠깐 보면요. 전체적으로 874건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있는 조례가 185건 그런데 이때 구성된 건 166건이고 미구성된 게,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게 1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률이 약 89.7%인데요. 이건 각 담당과의 문제일 수가 있겠지만 총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지금 위원회를 저희들도 각 실국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일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내년도라든가 또 대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면 미구성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위원회를 매년 2회 미만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 비상설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최 정 훈
비상설화 추진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법과 제도와 조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상설화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O 의원 최 정 훈
국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설화와 비상설화의 차이 그리고 상설화가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것인지 그 점을 알고 싶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상설화의 경우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자주 열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상설화가 돼야 되겠고요, 어떤 중요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1년, 2년,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상설화로 해서 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안건이 발생할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래서 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법에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O 의원 최 정 훈
그게 행정관리 측면이 훨씬 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매년 1회씩 개최돼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개최돼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상설화와 비상설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러니까 상설화, 비상설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법이나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는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없어지기 쉽지 않고요. 그런데 너무 안 열리면 이것도 비상설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비상설화 하더라도 위원회에 관한 그 안건이 있으면 구성이 되고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둘의 차이를 그러니까 비상설화로 했을 때 행정비용 측면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나은 점이 있는지, 굳이 나은 게 없다면 굳이 조례를 다 개정해가지고 또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관련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비상설화가 필요한 부분은 좀 하자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폐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O 의원 최 정 훈
그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하는 건데 저는 비상설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비상설 위원회도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효과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것은 이미 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명백한 이유 설명이 안 돼 있어서 막연하게 효율성을 추구한다고만 됐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자문기관 또 심의기관, 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대부분의 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도 있겠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심의·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는 약 86% 정도…….
O 의원 최 정 훈
의결기능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번 저도 지금 구별을 안 해놨는데요, 심의기능하고 의결기능은…….
O 의원 최 정 훈
심의기능은 그게 구속되지 않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의결기관은 그 의결 자체가 바로 구속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 차이에서 의결기능은 별로 많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 한번 구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이거 구분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거기에 관련해서 기본 종합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대개 120건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 74건 수립돼 있고요. 미수립이 46건 그래서 수립률이 61.7%밖에 안 됩니다. 조례안을 만들고 할 때 충분히 필요에 의해서 나왔을 텐데 너무 지금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하고 그리고 조속하게 관련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각 실국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고 일부 추가로 2개의 국과 1단이 이제 동부지역본부로 이전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개편의 가장 주요된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약사항, 그다음에 실국의 여건, 그다음에 균형과 효율성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조직개편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효율성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효율과 균형 그리고…….
O 의원 최 정 훈
효율이 발생합니까? 효율성이 좋아집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일단 조직개편은 여러 가지, 이게 아까 그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효율성의 부분은. 그렇게 뭐…….
O 의원 최 정 훈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는지, 지금 이전 전과 이전 했을 때 차이가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를 들면 여순사건지원단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 형태가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나 인원 전부…….
O 의원 최 정 훈
여순사건지원단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2개 국은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제가 말씀드린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까 원 오브 뎀(One of them)이라고 수많은 요인 중의 하나다. 균형발전도 있을 거고 민원인의 편의성도 있을 것이고…….
O 의원 최 정 훈
균형발전 말씀하셨는데요, 균형발전 이야기하시면 다른 지역 의원님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동부와 서부 크게 비교를 해보면 왜냐하면 나름 중부권이나 다른 북부권은 축이 없어서 축을 가지고 있는 서부권과 동부권을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이러합니다.
균형발전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동부에 있는 게 서부로 와야 됩니다. 순수하게 행정 측면을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다른 많은 여건들을 고려한다면 이게 와야 정상이에요.
경남 같은 경우는 서부청사는 진주에 있습니다. 그건 창원에 있는 청사가 창원의 중심인 동부측이 진주 중심의 서부측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행정 일부가 서부 쪽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전남은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모든 게 다 앞서 있습니다. 차이가 되게 크고 그 격차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행정기관마저 일부 실국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저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청사로 이전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는 균형발전 얘기하시면 정말 우리 서부권, 다른 지역들 서부권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다른 중부권, 북부권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좀 더 실제로 와 닿는 정말 느낄 수 있는 ‘아, 정말 우리 도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우리 지사님께서 목포, 영암 관련 또 해남 관련 그리고 함평 관련 많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림은 좋은데 그림만 멋있다. 과연 얼마나 실현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균형발전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국들은 본청 국에 소속돼 있고 22개 시군 일을 다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예, 그럼요. 당연하죠. 그 청이, 그 실국이 어디에 있든 당연히 모두 전남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당연하죠. 어디에 있든 중요하지 않죠. 제 말은 그게 경우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발생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일단 우리 공무원들 이전하는 옮겨가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다른 관련해가지고 가는 산하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최 정 훈
그 산하기관들이 또 이전을 한다는 그런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제가 관련 실국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아예 이전 계획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동부지역본부 산하기관은…….
O 의원 최 정 훈
시간이 없어서 다 지금 자료 받았거든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요.
O 의원 최 정 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다른 민간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그래서 그건 우리가 물론 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함에 따라 생긴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사는 전부다 제가 자료 받기는 지금 매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계획을 놓고 보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먼저, 향후 이용 계획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실국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O 의원 최 정 훈
실국에다 문의했더니 그런 답변이 와서 거기에 조직이 마무리되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실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매각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계획 중이고요. 이 부분은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절차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간단하게…….
O 의원 최 정 훈
절차 진행하면 되니까 그건 저한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처분변경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O 의원 최 정 훈
시간이 필요하겠죠. 참 다행스러운 게 그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했던 세수 결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조정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산 매각도 고려하겠다. 할 생각이 있다라고 바로 이게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이 부분은 마지막에는 또 의회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절차에 따라 이야기를 하겠지만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변수가 있을 수 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의회 동의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용한 자산 그게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매각을 하고 저희들도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의회에…….
O 의원 최 정 훈
그 건물 자체가 꽤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노후화 되고 그래서 다시 활용할 만한 그런 실국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걱정 기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동부 쪽으로 거기 3개 국, 1단 가 있는데 인원이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같은 공무원들이 보직변경이 많이 있었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니까 대체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국을 선호해서 가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저희들이 동부본부로 여러 3개 국이 가고 여순사건지원단까지 갔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쪽으로 거기 새롭게 간 국으로다가 그 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옮겨갔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요. 다행히 희한하게 거의 반반씩이 오겠다는 사람이 반이었고요, 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그럼 계속해서 동부만 근무할 거냐, 그쪽 청사에서 근무할 거냐, 그래서 승진이 되면 가급적이면 이 본청 안으로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O 의원 최 정 훈
다 본청이죠? 청사가 2개 있는 거고 다 본청 개념이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러니까 본청이니까요. 그런데…….
O 의원 최 정 훈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아까 기우 같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이 일정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서부 이쪽으로 안 오고 그냥 그 지역에서 순환보직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인사교류 자체가 좀 더 벽이 생기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희망지 조사라든가 필수요원들 전보제한 그래서 승진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O 의원 최 정 훈
앞으로 그렇게 추이를 살펴보시고 그런 인사 교류가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동부지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이쪽은 이쪽에서 근무하고 상호 순환이 안 되는 게 지역적 벽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잘 저희들이 검토하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장님 모시고,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O 행정국장 박 영 수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O 의원 최 정 훈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최 정 훈
현재 초등학교 신설 기준을 보게 되면 4000세대 이상 있어야 되고요. 학교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고 학군 내 학생 배치 여유가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는 겁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맞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현재 규정은 그러합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최 정 훈
이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규정일까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국토교통부령인데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이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O 의원 최 정 훈
꽤 됐겠죠.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꽤 됐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이건 인구 증가하던 그 시대에 새롭게 많이 개발하던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규정 같습니다. 대규모 개발할 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이런 규정 때문에 이 규정에 미달하면 신설이 안 된다라고 해 버리면 기존의 상당한 학생들이 통학 품목 포함해 가지고 교육평등권 실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목포시의 석현지구에 있는 구역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쪽 학교가, 이쪽에 항도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석현초가 있고 이건 임성초인데 지금 현재 개발지구라 여긴 좀 고려에서 배제한다고 한다면 현재 두 학교 모두 과밀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 목포 지역에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는 큰 도시계획 없이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일 수 있겠는데요. 새롭게 서희라든가 한양립스가 들어오게 되니까 이 세대가 2000세대 가까이 되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통학 거리만 놓고 본다면요, 통학 거리를 놓고 할 때 직선거리로 갑니까, 아니면 실제 도로 길이로 갑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직선거리로 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직선거리로 갑니까? 그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가 석현지구 같은 경우는요, 신규 지역이 세대가 4000세대 미만이지만…….
O 의원 최 정 훈
예, 미만이죠.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가 과대·과밀 학급이나 원거리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신설 학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보니까 아니, 저는 규정이 왜 직선거리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 통학 거리를 따져보니까요, 1.8㎞, 1.7㎞ 그렇습니다. 이 지역, 이쪽 이 지역 밑에 아파트 포함해 가지고요. 길이 좀 좋지는, 통학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를 따라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요, 지금. 학군이 그래요. 이런 경우인데 아주 현저히 기준이 미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쪽의 경우는 통학 거리가 좀 멉니다.
O 의원 최 정 훈
제법 멀죠?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항도나 석현초에서…….
O 의원 최 정 훈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아침마다 학부모가 아이를 픽업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데려다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체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길도 좁은 데다가 특히 비 오는 날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인구감소 시대에, 그리고 교육이라는 부분이 특히 젊은 세대 또는 부부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령인구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데 거꾸로요 학교가 없으니까 전부다 이주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학령인구가 적어진 거죠. 학생이 만약 생긴다고 한다면 다른 학교의 과밀도 해결하고 여기까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특히 교육청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신경 쓰고 계시죠?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저희도 학교 용지만 확보되면…….
O 의원 최 정 훈
학교 부지가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현재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용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학교 용지가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저희도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아시죠, 교육감님 구두 공약사항인 것도?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목포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대한 부지 확보하고 이 지역에 제법 많은 세대가 되는데 통학 거리가 대개 어떤 친구는 3, 4, 5분 만에 가고 누구는 차타고 가고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고 이 자체가 초등학교 어린 초등학생에게는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하게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필요한 곳에 배치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그리고 주변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생을 고민할 게 아니라 저출생은 모든 문제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물로 아이를 낳지 않게 되는 거다.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특히 중요한 게 바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문화 문제가 클 텐데 이런 것까지 자체가 갖춰지고 나서 ‘아이를 낳아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이상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권보호 관련해 가지고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반갑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너무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최근에 참 교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많은 방송도 나오고 서이초 관련해 가지고 그렇고 그 이후로도 많은 수많은 교사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많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교권 침해의 근본 원인은 교사들에 대한 사회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요. 또 그동안에 교사들의 역할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너무 학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교사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다른 방식의 의존이 높아지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또 학부형님들께서 여러 가지 학벌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셔서 옛날보다는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근데 그게 왜 최근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생겼는지 좀 더 근본적으로, 아니 실질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쭉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과정이거든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최근에 많이 발생한 이유가 혹시 있지 않나…….
O 교육감 김 대 중
이것도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동안에 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 왔다가…….
O 의원 최 정 훈
예, 누적되어 왔는데 왜 지금에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게 되니 그 기재에 따라서 우리 가장 제일의 목표인 대학 입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걸 생기부에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학생 내지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막기 위해서 한 노력이 결국 학교 교권 침해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근본적인 원인은 교실에서 학교 폭력이랄지 학교에서 그리고 교실에 부적응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 학부형님들하고 교사들하고 관계 속에서, 학교 안에서, 교육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더 큰 증폭이 되었다고…….
O 의원 최 정 훈
법·제도적으로 우리는 아까 입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학 아니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거기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 것은 막고 치우고 가려고 하는, 봤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요. 그전에 낙마한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마는 그분의 학교 폭력 관련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가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막기 위해서 고소하고 또는 계속 법정화시키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졸업하게 되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악용되어 버리는 소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다른 학부모도 그걸 보다 보니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질타하지 않는가. 물론 모든 게 융합됐겠지만 그게 훨씬 직접적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최 정 훈
그리고 두 번째에서 그러면 실제로 교사가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리 전남도교육청 자료입니다. 5년간 보니까 신고 건수가 교사가 신고당하고 또는 기소하는 경우입니다. 신고 건수가 650건, 그중에서 고소·고발까지 간 게 125건이고요. 고소돼서 기소된 게 26건입니다. 기소된 것은 아직 재판 진행 중이 4건이고 유죄 판결 난 게 21건, 무죄 난 게 1건입니다.
그래서 신고 대비 고소·고발률을 보게 되면 19.2%인데요. 그러니까 신고했을 때 기소까지 가는 확률은 약 4%입니다. 신고하고 나서 기소로 가는 게요. 그런데 기소가 되면 유죄 확률이 95%가 넘어가서요 거의 죄가 된다고 보면 기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신고를 당하는 순간에 즉각 분리 조치에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어떤 대처할 수 없다, 교육청이 대응할 방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걸 처리하는 법적,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던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분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분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보호하지 않은 걸로 또 법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즉각적으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지난번에 교육부 어떤 사무관이 직위해제 시켰다라는 보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고하고 나서 직위해제 시켜 버리고 그걸 한마디로 악용하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최 정 훈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는 우리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엄청날 거라 생각합니다.
마저 보면 신고 대비 유죄율 전라남도 3.8%입니다. 100에 4명도 그러고 나머지는 유죄 나지 않고 기소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고했다는 그 순간부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혹시 또 기소가 되면 이후에까지 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전남교육청에서는 분리 조치는 어차피 할 수 없이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직위해제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따져서 하고 있고 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기소가 돼서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법 안에서는 어떻게든 교사를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 기간 동안에 교사가 교육을 못 하죠, 수업은?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죠.
O 의원 최 정 훈
그러죠? 그러면 그 교사로부터 수업받던 많은 학생들이 또 상대적으로 교육권을 침해받게 되겠네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런 문제도 발생합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그게 제도적인·법적인 한계여서 이걸 지금 법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신고되고 만약에 기소가 되기 전에 수사단계에 고소·고발 가면 수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고만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후에 그때부터 교사들 같은 경우에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법적 대응을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 변호사 이제는, 그동안은 충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증폭이 되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변호사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O 의원 최 정 훈
여기서 변호사 지원은 법률 자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을 위한 변호사 수임, 선임까지 가는 겁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법률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법률상담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건 신고 단계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이후에 유죄 판결이 나면 그 이후 되면 그 경우는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재정지원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TF로…….
O 의원 최 정 훈
단순하게 자문만 아니고 그러니까 선임했을 때 현실적인 지원이 훨씬 편안하게 더 자기주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이미 가해자가 된 상태에서 보니까 유죄율이 3.8%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시는 거니까 법적 처분 가는 경우에 그게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러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가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침해를 당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보니까 2019년 107건,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습니다. 2022년 다시 109건 그런데 2023년 8월 상반기만 놓고 103건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교사도 직접적으로 피해당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신고했을 때?
O 교육감 김 대 중
저희들 아까도 법률적 지원 그런 걸…….
O 의원 최 정 훈
신고한 경우입니다. 교권 침해를 당해서 신고했던 경우 대체로 모욕, 명예훼손이 가장 많고요. 하는데 당해서 신고한 경우에 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이걸 대처하시는지!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런 경우는 교육청이 지금 전담지원팀을 해서 바로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선생님이 요구했을 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죠. 당연히…….
O 의원 최 정 훈
그런데 지난번 대전 모 학교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는지 좀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보시면 학부모로부터 침해받은 경우에 2022년에는 17건인데 올해 3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막상 보니까 학부모가 이런 선생님에 대해서 침해를 했을 때 마땅히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를 상대로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다른 형사처벌 하는 건 별론으로 하고 학교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신고도 안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O 교육감 김 대 중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전수조사를 하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최 정 훈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무엇이 과연 교사에게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근거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심리,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원들에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그리고 아까 제기했던 거와 비슷하게 여기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또 현 교육부가 하나의 안으로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교권 침해를 또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아마 학폭보다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학부모가 또 사활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마치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벌써 저희들은 우려가 됩니다.
여기도 전국 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에서 같이 이런 것도 거기에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최 정 훈
감사합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최 정 훈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정훈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정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48분)
O 의원 모 정 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향과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 하고 3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께는 모악산 명칭과 불갑산 도립공원 수립 관련하여 불갑산 도립공원 수립 과정의 타당성과 대표성이 무엇인지, 지도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봐도 모든 증거가 불갑산이 아닌 모악산이라고 증명하고 있는데 불갑산으로 지정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신남 도민실장님께는 한빛원전 담당 부서 업무 역할 확인 및 방재센터 유치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빛원전을 담당하는 사회재난과의 명확한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한빛권 광역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유치 과정과 전라북도 부안 선정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께는 업무상 공무국외출장 관련 공무원 인사상 반영에 관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의 경우 국외출장을 승인하고 있으나 곧바로 인사 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국외출장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고 듣고 배운 점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 시 고려해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과 올해 2월 1일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모악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전라남도와 관계 공무원에게 양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님께서 올해 7월 11일 5분 발언 때 보여주신 규장각에 관련된 지도와 모악산으로 표기된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고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존경하는 박원종 의원님께서 총 9점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조선팔도지도, 좌해지도, 팔도지도, 동역도, 여지도, 팔도분도 6점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조선팔도지도입니다. 좌해지도입니다. 팔도지도입니다. 동역도입니다. 여지도입니다. 팔도분도입니다. 잘 보시면 오른쪽에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필사했다고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점의 지도는 결과적으로 1점의 지도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동방여전도, 대동여지도, 청구요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먼저 대동방여전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모악산입니다. 그리고 불갑산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대동여지도입니다. 1861년 대동여지도에도 모악산은 나와 있고 불갑산은 전혀 다른 위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악산 위에 한문으로 용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모악산 용굴 왼쪽의 선치는 이 한 몸뚱이입니다. 이 선치는 매미 선(선) 자에다 고개 치(치) 자를 쓰는데요. 우리 함평군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함평군 해보면 밀재를 말하는 곳입니다.
다음 청구요람입니다. 여기도 모악산은 있고 불갑산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문을 잘 보시면 곶 갑(갑)자 앞에 뫼 산(산) 자가 들어와 있는, 갑옷 갑(갑)갑 자 앞에 뫼 산(산) 자가 들어와 있는 곶 갑(갑) 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이 전혀 틀리고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악산을 표시하는 지리지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리지입니다. 이것이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입니다. 보시면 모악산만 나와 있고 불갑산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모악산에 빨갛게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악산은 군 남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또한 함평현이 보인다. 산속에 동굴이 있으며, 이 동굴이 아까 말씀드린 용굴인 것입니다. 깊이는 알 수 없다. 가뭄에 기도를 하면 하늘이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899년 영광군 읍지입니다. 물론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고요. 1899년 영광군 읍지에도 불갑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악산이 등장해서 아까 써졌던 그 말이 그대로 빨간 줄에 그어져 있는 부분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악산으로 표시된 고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해동지도입니다. 모악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군 비변사인방안지도입니다. 모악산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함평현 비변사인방안지도입니다. 모악산 원 안에 나와 있습니다. 관동지도입니다. 역시 모악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구도도 저희 모악산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또한 그렇습니다. 대동방여전도도 그렇습니다. 조선팔도지도도 모악산으로 정확히 표시돼 있습니다. 철종연간 동여도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2년 영광군지도인데요. 물론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기 빨간색 원을 보시면 모악산 연실봉이라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그 밑에 첫 번째 원이 해불암을 표시했고 왼쪽이 전일암, 오른쪽 아래가 불영대 그리고 가운데 맨 밑에 불갑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너무나 리얼하게 표시하고 있는 1872년 지도인 것입니다. 물론 인접해서 함평현 지도에도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모악산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우리 조선은 국권을 침탈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지도를 만들 수도 없었고 만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 이전의 지도이고 이제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일본사람들은, 창씨개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창지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져와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냅니다. 그 대표적인 일례를 보시겠습니다.
불광산지도입니다. 함평군과 영광군 사이에 빨갛게 불광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갑의 불(불) 자와 영광의 광(광) 자를 따와서 불광산을 만들어 내는데 이때가 대략 1914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달초등학교에 가면 호랑이 박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호랑이는 1908년에 잡은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6년 뒤에 1914년에 영광 불갑면 불광산에서 호랑이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표시되어 있는데 돋보기 모양으로 된 데를 보시면 정확히 불광산으로 나옵니다.
거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선 전라남도 수렵계의 명포수인 오노 씨와 아라카와 씨가 작년 1914년 12월 25일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광산에서 사냥하던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먼저 불광산으로 창지개명이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어서 드디어 1924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등고선지도가 등장합니다. 지형도가 새롭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불갑사는 저는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일제에서 불갑산이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산을 모악산으로 부르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모악산으로 불리는 증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갑사의 주지 스님께서 보시면 맨 위쪽에 “대성(대성)이 모악산으로 들어서니 절이 세워졌다. ‘으뜸 절’ 의미의 불갑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0시 59분 동영상 상영개시)
이게 2022년 1월 16일 방영된 것입니다.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11시 01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음, 불교신문에 나와 있는 불갑사입니다. 불교신문에 따르면 백제 침류왕 1년 384년에 인도 스님 마라난타 존자가 영광 땅에 도착하여 가까운 모악산에 불갑사를 세웠다고 한다고 나옵니다.
네 번째, 이게 바로 불갑사 소식지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모악산 불갑사 이것이 가장 최근에 불갑사에서 발행한 소식지입니다. 2023년 1월 2일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모악산 불갑사 소식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모악산 불갑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공신력이 있는 데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불갑사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모악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놓으라고 했겠습니까?
다음은 2023년 2월 5일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 불갑사 축원을 합니다, 절에서. 잘 들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지.
(11시 03분 녹음파일 재생)
잘 들으셨습니까? 축원을 하는데 ‘대한민국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모악산’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아니라고 하니 참 이게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올해 2월 5일도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보십시오. 저는 이 표지석이 언제부터 세워진 지도 모릅니다. ‘모악산 불갑사 법계’라고 본인들이 일주문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었어요.
다음, 영광군 불갑산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 용역 이게 최종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보고 불갑산 도립공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도립공원 공원계획 수립 용역에 이 많은 사연이 있는 이 모악산에 대해서 또는 불갑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허위입니다.
여기는 1월 1일 저희 함평군민들이 사회단체에서 다 나서서 불갑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악산 최고봉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사람들 올라오지도 못해요, 함평에서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불갑산 도립공원 표지석입니다. 불갑산 도립공원이 세워진 지 4년 만에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저희 도립공원은 지정권자가 전남도지사인데 영광군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악산 불갑사 법계는 이제 불갑산 불갑사 법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짝퉁인지 이제 우리가 밝혀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둘이 싸우다 누가 어떻게 됐나 어쨌나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걸로 지금 현재는 바뀌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사찰 일주문입니다. 명칭이 이렇습니다. 산 이름과 절 이름은 전통사찰에서 절대로 같이 될 수 없는데 거기는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10대 명산 일주문에 산 이름과 절 이름이 같은 사찰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즉 우리나라 산 이름과 절 이름이 같은 사찰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산 이름으로 비해서 설명하면 산 이름은 성씨에 해당하고 사찰명은 사람의 이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먼저 나오고 사찰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산 이름은 사람의 성씨에 해당되기 때문에 홍길동으로 빗대어 이야기를 하면 산 명은 홍 씨이고 절 이름은 길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불갑산 불갑사라고 하니 홍길동으로 치면 홍길동이 아니라 길동길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환경산림국장 안상현입니다.
O 의원 모 정 환
국장님 반갑습니다.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예, 반갑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앞서 모악산과 관련한 PPT자료를 잘 보셨을 텐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우리 존경하는 모정환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도의 도립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많은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력과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O 의원 모 정 환
지금 함평 모악산은 역사적인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불갑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갑산 도립공원 용역보고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왜 불갑산인지 한마디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도립공원 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공원용도지구계획이라든가 공원시설계획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반면에 공원의 지명이나 연혁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O 의원 모 정 환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지명은 크게 안 써줘도 되는데 여기를 이왕이면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영광군이 왜 영광군인지, 불갑면이 왜 불갑면인지, 묘량면이 왜 묘량면인지를 아주 잘 써놨어요. 그다음에 불갑산이 왜 불갑산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공원계획 수립과는 관계없이 허위보고서를 믿고 우리 전남도에서 일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불갑산이라는 명칭이 당시에 도립공원으로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다 인정하지 않았던가. 실제 도립공원 지정 과정에서도 주민 간담회라든가 설명회 또 최종보고회 이런 과정에서도 명칭에 대한 이견은 한 번도 제기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O 의원 모 정 환
그것은 함평군에서 그렇게 빠졌기 때문에 함평군에서 우리는 도립공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갑사가 위치해 있는 불갑산 그러니까 우리 모악산이 위치해 있는 곳이 지금 정확히 어디입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지금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 나와 있는 지명 고시되어 있는 위치로 보자면 불갑산은 약 516m 고지에 불갑사의 동남쪽이고요. 모악산은 348m 고지에 불갑사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예.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악산은 함평군과 영광군의 경계에 있죠?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하고 광암리, 영광군은 묘량면 삼학리하고 연암리, 그다음에 불갑면 자비리하고 모악리에 있습니다.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유야 어떻든 간에 모악리를 모악산으로 등재 모악리를, 불갑면 모악리를 불갑산으로 등재를 합니다. 제 말 맞습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우리 도에서 등재한 것은 아니고요.
O 의원 모 정 환
그러면 도에서 안 했더라도 누군가 했죠?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1961년에…….
O 의원 모 정 환
국장님! 그러면 6개 리에 걸쳐 있는 산이 1개 리가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1개 리가 그 산을 대표합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지금 불갑산 도립공원의 전체면적이 약 7㎢입니다. 그중에서 모악리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표성이 있는 지역이지 않나…….
O 의원 모 정 환
아니요. 대표성이 있더라도 아까 불갑산이 어딘지 지점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지점이 아닌 데를 왜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느냐는 걸 여쭤봅니다.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불갑산 전체면적 중에 물론 말씀하신 게 연실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연실봉을 제외하더라도 불갑산의 대다수의 면적이 지금 도립공원 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O 의원 모 정 환
아니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실 거면, 산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두대간에서 호남정맥으로 해가지고 저기 뭐예요, 우리 지금 모악산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그 정도 능력이시면 다 연결해 가지고 저기 백두산까지 우리 불갑산으로 만드시지 그랬어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아마 도립공원을 신청했던 영광군 입장에서는 모악리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모악리 일원을 불갑산으로 지명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갑산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지금 이 산이 왜 중요한지를 모르십니다. 이 산이 중요한 것은 함평에서 시작해서 결론적으로는 위에 호남정맥에서 영산기맥으로 내려와서 함평에서 우리 유달산까지 함평, 무안, 목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 모악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더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예, 잘 봤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고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료를 세심히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 물론 모악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고문헌이나 고지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또 불갑산이라고만 되어 있는 고문의 지도도 있고 또 2개가 다 명기 표기되어 있는, 병행표기 되어 있는 그런 고문서 지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재되어 사용되어 왔다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O 의원 모 정 환
아니 그런데 이 명확한 증거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계속 혼재로 보신가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모악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고문서 지도도 굉장히 많고요. 또 불갑산이라고만 되어 있는 지도도, 고문헌도 있고 병행표기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혼재되어 있어서 이게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다음에 아까 불광산 보셨죠?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예, 봤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다음에 이어서 불갑사 보셨죠?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예.
O 의원 모 정 환
지도 보셨죠?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예.
O 의원 모 정 환
혹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불광산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를 드리고요. 불광산에 대해서 저희 관계부서에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공식적인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불광산 지명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현재 공식적인 기록물은 존재하지 않고 특히 지금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국토정보 지리시스템에도 불광산이라는 명칭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O 의원 모 정 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표지석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남도 자랑스러운 일곱 번째 도립공원 표지석을 보여드렸는데 공원이 수립됐으면 자랑스럽게 일곱 번째 표지석을 세웠을 것 같은데 표지석을 왜 못 세웠어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존경하는 모정환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지석 설치가 좀 늦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도에 7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3군데이고 나머지 4군데 정도는 종합안내도나 현황판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게 표지석 자체가 의무적인 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 같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아니 그러면 왜 4년 만에 세웠어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 부분은 영광군에서 최근에 불갑산 도립공원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군비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아니 그러면 제 생각에는 도립공원 지정권자가 우리 전남도지사님이시기 때문에 표지석도 당연히 멋지게 만들어서 전남도지사님께서 세워주고 관리는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보통 인지상정 아닌가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현재 자연공원법이나 우리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공원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지석이라든가 이런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보통 공원별로 약 1억 원 정도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해년마다 1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표지석을 세우는 것이 저희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모 정 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나라 10대 명산 보여주고 일주문에 나와 있는 절 이름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예.
O 의원 모 정 환
국장님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가까이 있는 산 봐 보십시오. 여기 월출산이 가까운가요? 월출산 월출사 보셨어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월출산 자주 갑니다.
O 의원 모 정 환
아니, 월출사 보셨냐고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아, 도갑사하고 천황사 봤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월출산 월출사를 보셨냐고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무등산 무등사 보셨어요? 한라산 한라사 보셨습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런데 반면…….
O 의원 모 정 환
설악산 설악사 보셨어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예외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 내장산 내장사나 선운산 선운사처럼 절 이름과 산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O 의원 모 정 환
내장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원래 그 산 이름은 거기는 다른 명칭이었지 않습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지금 현재 현칭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O 의원 모 정 환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경기도 용문사라든가 또 운문사 이런 데도 꽤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만.
O 의원 모 정 환
아니 거기는 예외적으로 어쨌는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자료들을 잘 감안해서 일을 봐주시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문제는 함평군에서 정상에 함평군 최고봉 표지석을 세웁니다. 그 표지석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라남도 도립공원으로 와서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웬 모악산 표지석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그 혼란한 상황들은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그런 지명에 따라서 양 시군이 그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행 국토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지명대로 지금 불갑산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모 정 환
이 사실이 저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방송, 불교신문 모든 분들 심지어는 주지 스님께서도 모악산이라고 하시는 산을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가 조속히 정말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O 환경산림국장 안 상 현
예, 저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예, 감사합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O 의원 모 정 환
실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한빛원전을 담당하는 사회재난과의 명확한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와 한빛권 광역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유치 과정과 전라북도 부안 선정 이유 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우리 영광에 한빛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모 정 환
혹시 1호기하고 2호기 수명이 언제까지인지는 알고 계시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빛원전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애정이 어린 질책을 많이 해 주신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이고요, 2호기는 2026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당시 원전을 처음에 건설할 때에 주민들과 40년 가동하고 폐로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설계수명이 그러니까 원전을 건립했을 때 설계수명이 40년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법에 의해서 정부가 필요하면…….
O 의원 모 정 환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설립됐습니다, 예.
O 의원 모 정 환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2018년 7월에 한빛원전 폐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 당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정부 정책이 있어서 우리 영광군에 지금 6호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1·2호기가 만약에 폐로가 된다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래서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만약에 원전이 폐로가 된다면 지방세 부분이라든지 원전세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런데 여기에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혹시 용역은 어디에 보고를 하셨는가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저희 도의회하고 영광군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폐로 준비하고 원전시설 해체 전담인력 양성, 연관산업 육성 이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용역이 나왔고 그것을 도의회하고 영광군에다가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1·2호기가 건설 당시에 수명이 40년으로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하고 가동을 했는데 이제 그걸 연장하려고 하면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현재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책 방향이 원전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마 수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거기에는 그분들 의견을 꼭 존중해서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리고 임시저장시설을 지금 만들겠다고 해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모 정 환
한빛원전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거기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었을 텐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더 나오는 핵폐기물을 말려서 그러니까 건식으로 저장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지금 현재 정부가 원전을, 기존에 있는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는 습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는 건식시설을 임시저장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최종시설로 옮겨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현재 입법 활동 하고 있고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향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전 부지에 임시적으로 건식저장시설을 해서 거기에 임시 저장했다가 옮겨가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이번에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거기 국외연수 다녀오신 분들 실장님, 우리가 7월 7일 날 실장님하고 특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7월 24일 날 그 한 분마저도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신가요? 한번 해 보십시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우리 사회재난과가 과장이 총괄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가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고 그다음에 원전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일반 직원이 하나 갔는데 그 직원은 총괄하는 차석입니다, 과 차석. 그래서…….
O 의원 모 정 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 친구들이 사회재난과에서 정책과로 총괄부서로 안전실 내에 있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러면 사회정책과하고 아니아니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하고 안전…….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안전정책과, 예.
O 의원 모 정 환
안전정책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는 업무분장표가 같겠네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다르긴 합니다마는 총괄부서여서…….
O 의원 모 정 환
그래서 저는 안 맞아요. 그러면 책임…….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재난부서입니다, 재난부서.
O 의원 모 정 환
재난부서인데 그러면 그거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안전정책과장이 주무과장이 다 책임집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러지는 않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래서 말이 안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의원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국장님 항상 든든하고 또 안전하시게 원전 관리 이렇게 잘 살펴봐 주시고요. 더 여쭙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공무원 국외출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O 의원 모 정 환
반갑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반갑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모악산 보고 뭐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O 의원 모 정 환
아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셨어야지요. 한번 그것은 그 말씀을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뵌 김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아까 국외출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그 전문성이 있잖아요. 갔다 와서 그 지식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업무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아서 이분들이 출장을 다녀와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총 220명이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35명이 인사이동을 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아니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라남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14조에 보면 거기 갔다 와서, 국외출장을 갔다 오신 분들은 허가부서의 장은 별지 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이걸 관리하라고 했는데 국장님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전 저 업무를 보신 분들 세 분이서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그대로 다른 데로 가셨어요. 자리 이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여쭤보려고 실장님을 여기서 뵙자고 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모 정 환
앞으로는 그 관리를 잘 하셔서 그분들이 가져온 소중한 경험과 지식들을 우리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써먹을 수 있게 국장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우리 의원님께서 국외출장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직원들이 동일 부서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모 정 환
그 백만 마디, 천만 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꼭 현실로 그것을 이행해 주십시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앞으로 이런 부분은 명심하고 최소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모 정 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 이제 시간이 다 가는데요. 모악산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아니, 급하시면.
O 도지사 김 영 록
모정환 도의원님께서 모악산 관련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모정환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영광군과 함평군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랄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의견 협의 과정을 계속 거쳐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모 정 환
김영록 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말이 맞으니 제 말대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전문가들이 다 와서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서 일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경계에 대한 다툼이랄지 또 이 부분은 지명에 대한 다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브랜드 가치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우리 도 입장은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모 정 환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참된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O 의원 신 민 호
도정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최정훈·모정환 의원님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MBC 오전 생방송이 아마 12시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방송이 끊기게 되더라도 전라남도의회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생방송을 보실 수 있음을 안내 말씀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81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의향 전남의 정체성 회복을 주제로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역사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는 전라남도 행정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며 남도인의 정체성은 전라남도민의 삶의 방향과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생태계 붕괴, 농어촌 소멸은 현실이 되어 전라남도 행정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쟁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정체성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청소년 인구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모색과 전남 지역 역사 기억 공간을 어떻게 보존하고 역사 교육의 공간으로 기념하고 있는지 또 나아가 역사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감사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질문에 앞서 먼저 큰 전남을 만들기 위해 동부청사 조직 개편에 큰 결단을 해주신 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60년에 6.1명이었습니다. 2022년 0.78명입니다. 우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 꼴찌 국가입니다.
인구 소멸 1호 국가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2023년도 금년도 대한민국 출산율 통계가 두렵습니다. 380조 원 대한민국이 인구 정책에 쏟아 부은 돈입니다. 우리 전남도 자유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 화면 봐보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학자인 한양대 전영수 교수가 펴낸 ‘인구소멸과 로컬리즘’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정조준 했습니다. 정부의 인구 대책은 실패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정상화하는 뉴로컬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농 격차에 따른 과도한 사회 이동이 인구 급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전남 청년들은 말합니다. 먹이가 없어 전남을 떠나 수도권에 갔더니 둥지가 없어 알을 못 낳은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현실을 꼬집은 말입니다. 즉 전남을 떠나지 않아도 청년 세대의 미래와 희망을 실현해 줄 직업, 주거, 생활 인프라가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구 정책의 지향점은 로컬리즘인 것입니다. 2003년까지 200만을 유지해온 우리 전남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서 2023년 7월 말 181만 71명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소년층과 청년층의 감소입니다.
자료 화면을 봐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유소년∼청년, 장년∼노년 자료입니다. 15년 전에 2008년에 장년∼노년 46세 이상이 42.2%인데 지금 15년이 지난 2023년에는 57.8%로 높습니다. 또 유소년∼청년이 57.8%에서 42.2%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 표를 봐본다면 정반대의 비율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광역지자체 중 인구 비율 중 18세부터 45세까지 청년 인구 비율이 전국 꼴찌입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펼쳐왔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 이 인구정책, 답도 없는 인구정책인 것 같은데 참 우리 전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더 심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혜안이 있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인 이 출산율 인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금 다 답답한 심정일 겁니다.
지금 지방 소멸의 위기에 있다. 이런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국가 소멸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하등에 놀라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민호 의원님께서 로컬리즘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전라남도가 이렇게 출산율도 저하됐지만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청년 유출이 된 것은 결국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된 겁니다.
우리가 광주광역시로 유출하면 광주광역시에서 또 수도권 유출되고 우리는 또 직접 수도권으로 유출되기도 하고 이런 지나친 수도권 집중 그리고 우리 사회에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결국 로컬리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으로 인구도 환원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부와 경제적 부를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항상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맞물려서 어렵게 지금까지 돼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전라남도가 정말 이건 그러면 전라남도 잘못이냐, 물론 전라남도가 잘하지 못한 부분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라남도 GRDP 80조 중에서 20조가 유출된다 이 말이죠, 유출. 그러면 25%, 전라남도 부의 25%가 수도권이나 또 광주광역시 같은 지역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게 전라남도만의 책임이 아닌 거죠. 사회적경제 구조가 그렇게 잘못 짜여져 있어서 계속해서 전라남도는 수도권을 위해서 타 지역을 위해서 많은 어떤 표현으로 한다면 희생을 해왔다.
결국 그런 것들이 인구 감소 문제로 이어지고 청년들 유출로 이어지고 이렇게 돼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로컬리즘을 실행을 하려면 경제구조 자체를 아예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정말 판을 바꾸는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첨단국가산업 할 때 저희들이 전라남도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떨어졌지만 그러면 첨단전략산업 이런 부분을 우리 전라남도가 한 번 해보지 않고 유치하려는 노력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인구 문제를 해결할까…….
O 의원 신 민 호
그래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런 마음이 들어서…….
O 의원 신 민 호
지사님…….
O 도지사 김 영 록
상생협력사업으로, 조금만 더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O 의원 신 민 호
우리가 지금 오늘 걸어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렇게까지, 아니, 저도…….
O 의원 신 민 호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문제를 말씀하면 정말 30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O 의원 신 민 호
예, 제가 지금 지사님께 물론 지사님 애로사항 여러 가지 우리 전남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신 민 호
특히나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어떤 측면인데 그래도 혜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 측면 속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들은 전남에 머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일자리인 것 같고요. 청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중심에는 대학이 있습니다.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사님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청년들은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점 반드시 같이 한번 고민하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조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조금만 더 설명을…….
O 의원 신 민 호
곧바로 조금 뒤에 있다가 또 설명할 기회를…….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조금 설명드리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O 의원 신 민 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자료화면 다섯 번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입니다. 지금 이 자료 화면을 보면 전남권이 15.2%고요. 광주권이 84.8%입니다. 지사님, 이 자료화면 보면 좀 어떻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제가 우선 이제 청년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저희들도 청년의 ‘만원 주택’까지 최근에 발표까지 해가면서 청년들을 우리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해상풍력을 하겠다. 데이터 산업을 유치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산업까지도 우리 전라남도에 와야 진정한 우리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는 것도 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민호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함께 이렇게 공감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인재 채용을 보면 광주·전남 혁신도시이니까 공동으로 인재 채용을 해서 30%까지 지역 인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30% 내에 지역 인재의 채용을 보면 결국 광주권 대학들이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니까 한 지역으로 통합해서 했는데 광주는 84%, 전남은 15%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전라남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50 대 50 정도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혁신도시 관련법을 건의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또 광주에 있는 대학하고 전남에 있는 대학들하고 또 이해관계가 또 있어서 중앙에서도 쉽게 얼른 결정을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지사님, 왜 이 부분을 하냐면 청년 인구 유출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들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취지가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경쟁을 하면 그거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역에다가 30% 할당을 준 겁니다. 그러면 광주·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경쟁을 해놓으니까 지금 전남권이 15.2%고 광주권이 84.8%가 그렇게 취업이 된 겁니다.
무려 1346명 중에 광주가 1148명이고요. 전남은 고작 205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 강력하게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 5 대 5를 지금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 부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전남에서 낳고 자란 청년들이 우리 전남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존재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 표출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신민호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또 공동혁신도시의 상생 협력의 정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민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그래도 우리 김영록 지사님은 전라남도지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 청년들을 위한 아버지의 역할 충실하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지방세랄지 지역경제 효과도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자료화면 여섯 번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료화면 좀 돌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 인재 채용 제도입니다. 이것을 혁신도시 시행령을 좀 바꿔 달라는 겁니다. 혁신도시 법령, 시행령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주·전남을 꼭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도 있기 때문에 “단, 특정 도시 시도가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문건만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전남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연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시행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요청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다음은 글로컬대학30 관련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청년 인구를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지역대학 육성, 산학연계 일자리 창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이 있기에 청년을 붙잡을 수 있었는데 대학이 무너지면 청년이 떠나고 결국 전남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학이 사는 길은 지역이 사는 길입니다.
지방대학은 작게는 지역경제를 넓게는 지역사회를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지역산업과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지역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 16개 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됐습니다. 전남에서는 국립 순천대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최종 본 지정을 10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일곱 번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글로컬대학 본 지정 선정을 위해서 순천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순천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로컬대학 본 지정을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또 준비 계획 그 부분들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사님이 한 말씀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글로컬대학30에 이제 순천대가 예비 지정이 됐는데요. 본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달. 그래서 순천대가 이번에 꼭 지정이 돼야 또 다음 다른 대학들도 순위가, 순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순천대가 꼭 돼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라남도는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글로컬대학 대응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주일 전에는 도지사가 직접 순천대 관계자, 우리 전라남도 실국장과 함께 이렇게 글로컬대학 본 지정을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에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미래전략산업을 하고 있는 일들을 글로컬대학의 핵심 전략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글로컬대학에 순천대학이 지정되는 게 전라남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들을 순천대 글로컬대학하고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토록 제가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대 쪽에서 결국은 많은 지방비 투자를 매칭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억지로 돈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전략산업들하고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1000억을 넘어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인 산업을 앞으로 글로컬대학의 사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전라남도와 함께 연계시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글로컬대학의 육성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투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서 다른 시도도 또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따라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O 도지사 김 영 록
못 따라올 겁니다, 아마.
O 의원 신 민 호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우리 전략산업들을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물어보셔야 하는데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이것이 우리 전남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더 절박하게 접근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10월 남은 기간 동안 심사 계획 잘 짜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자료화면 8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52분 동영상 상영종료)
1597년 7월 원균이 이끈 조선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해서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 명량대첩이 소중하냐면 우리 전라남도 남해안에 거주하는 농민과 어부로 구성된 해상의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7월에 조선수군이 전패를 했기 때문에 조선수군은, 관군은 존재하지를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량해전 조선수군 재건길은 굉장히 의미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수군 재건길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2015년에 ‘명량으로 가는 길’ 이렇게 책을 펴낸 거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현판은 퇴색되고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지사님, 조선수군 재건길은 역사적 의미도 있을 뿐더러 지리산, 섬진강, 남해안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이어진 호국 역사 관광 순례길입니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신민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조선수군 재건길 이미 저희 전라남도에서 2015년에 3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성의 열선루에 갔을 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장계를 쓴 열선루 복원 현장을 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순신 순례길을 우리가 복원하고 또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서 아까 말 그대로 걷고 순례하는 그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순신 장군의 뜻을, 충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남·경남 상생 협력 사업으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로 이렇게 해서 경남하고 이미 합의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남해안권 종합발전 연구용역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 연구 용역사업에 반드시 조선수군 재건길 활성화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이미 문체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3조 원의 사업비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모든 사업이 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아까 말한 국토부 사업과 함께 서로 보완적인 사업들을 더 하드웨어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는 완도 고금도 덕동 출신입니다.
제 마을이 마지막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고 나서 고하도에 잠깐 계셨고 명량해전 승리하고 나서 고금도 저희 마을이 삼도수군통제사 본영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쐈다는 활터도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저도 이순신 장군의 충정과 업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꼭 이 부분을 우리 신민호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예,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한다고 하죠. 내년도 예산 기대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독도 문제 등 윤석열 정부 일본 대응에 대한 국민 비판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세를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애국정신을 올곧게 세우고 계승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또 조선수군 재건길과 남도역사와 자연이 오롯이 현재의 의미로 되살아나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호국 역사관광 순례길로 잘 조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아홉 번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방금 동영상도 보셨죠?
O 교육감 김 대 중
예, 봤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이 꾸려질 수 있도록 예산안 목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을 쾌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이 50㎞의 어떤 기록들이 세세히 잘 남아서 우리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라든가 그런 지역사 교육의 어떤 교육 자료로 잘 활용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현직 교사들이 참여하는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과 함께 과거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 조선수군 재건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은 8월 3일 날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 교지를 음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력으로 8월 3일, 그 의미를 살리려고 진주 손경례가옥에서부터 출발해서 9월 9일 우수영이 있는 해남 충무사까지 걸었습니다.
본 의원도 답사단이 출발한 날과 중간지점 또 도착하는 날 일정을 함께 하며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명덕초, 금당초, 해남공고, 진도고 학생들과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그리고 교직원님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지사님께서도 이 조선수군 재건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재건길을 다시 복원시키고자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선수군 재건길은 애국길이요, 호국의 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 역사의 여정을 체험학습 교육과정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짧게 말씀 한번 주십시오.
O 교육감 김 대 중
존경하는 신민호 의원님께서 조선수군 호국의 길을 이렇게 걷는 데 저도 동참하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마는 공무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전라남도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여러 가지 정신교육, 윤리교육,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에 의(의)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이순신이 있고 그 이순신을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걸 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예, 방금 또 교육감님께서 전남 의(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호남의병에 대한 측면들을 많은 부분들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전남 의(의)교육이 의병활동에만 국한된다는 측면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나 내용 면에서 좀 빈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고 하니까 전남 의(의)교육이 지역사 교육과정에 내실화해서 임했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교육청은 전체 계획과 지원체계를 좀 구축했으면 하고요.
또 교육연수원은 자유학기제라든가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업무 담당 교사들을 연수하는 형태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역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분담을 하는 운영체제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남 의(의)교육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 프로그램에 의(의)교육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의 자유학기제랄지 또 체험학습을 담당하는 교원들에게도 전남 의(의)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의(의)교육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가능하게 쌓여서 전남에 어쩌면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이 잘하게 되면 세계적인 역사관광의 브랜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지향하면서 준비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예, 사실 이런 분업화 된, 또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 전남교육청과 또 연수원과 지역교육청이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충실한 어떤 지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정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업무분담들이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것도 인구문제와 같이 연동이 돼서 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출생률의 어떤 저하로 인해서 2001년도 대비 2021년 학생수 감소율이 시 지역이 38.6%고 군 지역은 절반입니다, 절반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출생률 기초로 2031년 학생 수를 예상해보면요. 14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2035년에는 1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자료 한번 해 보시면 20명 이하 학교가 126개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870개교 중에서. 50명 이하가 40.8%입니다.
어찌 보면 재학생들이 졸업하면 학교가 유지하기 힘든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물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난번 한번 작은학교에 대한 전남형 교사 배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상시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턴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마는 이 작은학교를 그런다고 적정규모 학생 수가 안 된다고 작은학교를 없앴을 경우에 급격하게 마을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중에 특히나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해버렸죠?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그래서 농어촌 유학프로그램을 우리가 많이 진행했습니다마는 생태전환 교육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유학생 유치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라고 봅니다. 또 농어촌유학생 유치를 할 때는 우리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갔는데 지금은 17개 시도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시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남으로 오는 추이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입각해서 학교 규모가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좀 더 새로운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 어떤 좋은 표본이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학교에서 지금 우리 순천의 송산초등학교라든가 전남에 몇 군데가 지금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력을 향상시키니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이 되려 거꾸로 그쪽으로 전학을 가는 그런 추이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지금 전남의 교육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남은 가장 공부를 잘하고 인재가 많은 고장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교육이 아마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재가 나서 만들어진 말처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입시교육체제로 경쟁교육체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 전남은 계속 교육력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길은 신민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교육은 이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교육이 이제 미래교육이고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작은학교가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남에도 도시권에 과밀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밀한 학교들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작은학교로 재배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특성화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남교육청에서 그걸 가장 주요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예, 지금 교육감님께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학교, 본 의원이 이 도정질문을 위해서 교육청에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를 요구하면서 일선의 선생님들도 수고 많으셨을 건데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은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나오는 추이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까요? 거의 학생 수와 선생님 수가 1 대 1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 작은학교에 보내니까 내 아이가 성적도 올라가고 태도도 좋고 인성도 바르게 나가고 모든 것들이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확신들 또 그런 측면들을 학부모들에게 심어준다면 우리 전남형 작은학교는 되려 더 경쟁력이 있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좀 여러 가지 사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순천에 사랑어린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 25명입니다. 그런데 13명이 외지에서 왔습니다. 또 일곱 가정이 귀촌을 해 버렸습니다. 또 졸업하는 학생들 가족들도 이주하지 않고 정착해서 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에 참여했던 가족이 떠나는 이유 또 사랑어린학교에서 귀촌가족이 늘고 있는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혁신교육의 시작과 끝은 교과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학습과정에서 내실 있는 운영에 있다, 이 측면들을 조금 더 강화한다면 전국적으로도 우리 전남형 작은학교에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보성에 용정중학교입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신 민 호
전국적으로 용정중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그래서 그 요인을 물어봤더니만 바로 교육의 질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께서. 그래서 좀 더 이런 사례들을 잘 비교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작은학교에 아무리 우리가 공교육으로 투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또 일반 우리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을 투여하는 인력의 한계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또 조선수군 재건길 이런 부분들은 전현직 교사들이 같이 했거든요, 이미 퇴임한 교사들도 같이 했었고. 그래서 충분하게 전남의 교육지역 인재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인재풀 활용을 해서 우리 전남교육을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이끌어나간다면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교육협동조합도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실제로 저희 전남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현직 교육 여러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 덕분에 새롭게 출범한 전남교육 미래재단에서 이 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신 민 호
교육감님, 우리 전남을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교육 한 가지만으로는 될 수 없지만 전남을 변화시키고 전남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남교육청이 더욱더 분발해주셔서 우리 전남 지역소멸의 한 부분을 막아주는 데에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신 민 호
인구소멸 1호 국가 대한민국 중에서도 인구소멸 위기감이 가장 높은 전남은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지역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가 연계하여 취업과 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 지역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랑스러운 지역의 역사를 알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관광 자원의 토대를 구축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로운 전남의 모습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도정질의가 전남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오늘 도정질문을 전남도민들에게 널리 전파해 주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신민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O 의장 서 동 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박경미 의원, 김호진 의원, 강정일 의원, 박선준 의원, 김미경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박 경 미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빛나는 광양,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전남의 농작업 편의 지원사업 현황과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민의 선제적 안전 예방대책에 관한 도 차원의 지원 방법 그리고 일·가정 양립 정책에 관하여 질문할 것입니다.
순서는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께 질문드린 후 마지막 답변을 도지사님께 듣겠습니다.
먼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O 의원 박 경 미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요. 국장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전라남도의 대다수 농가는 소농과 고연령층 영세농가로 이루어져 있어서 향후 고물가와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가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을 조사·비교해서 나라장터 가격과 인터넷 가격, 대리점 가격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서 농민들의 자부담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요, 의원이 되기 전에 전남 귀농귀촌협회 이사도 했었고요, 광양시 귀농귀촌협회 회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조그맣게 농사도 짓고 있어서 그럴 때 실제로 느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민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청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장이 취합 제출 후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마을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 대상자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고 마을 이장이 해당 마을에 의무적으로 알리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진행되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아닌 시군도 있으니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먼저 농작업 편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작업 편의, 특히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편하고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목적 소형 농기계라든가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등을 농기계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시군 누리집이라든가 이통장, 부녀회 회의 등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장님을 통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맞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하지만 이러한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은 원칙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이렇게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O 의원 박 경 미
그래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아직도 아시는 것처럼 일부 고령농업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이장님들이 대신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님들이 좀 빠뜨리지 않고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더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 안내방송이라든가 휴대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알림을 다 하도록 해가지고 전 시군에 이렇게 더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그리고 고령화되신 분들 농민들을 직접 모시고 찾아가서 접수하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예, 직접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고된 도청 홈페이지에 2022년, 2023년도 지원사업 선정 업체와 지원금 자료입니다.
보면 2022년, 2023년도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비슷하죠. 한 품목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공고문에 의하면 2022년, 2023년에 참여기업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물론 업체 선정 시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선정을 하셨겠지만 기업들이 자체 기술력과 같은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참여기업 심사 시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고 또 심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같은 경우는 주로 여성농업인들이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온 이유는 어차피 우리 주로 영광에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라든가 이렇게 저희가 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충족한 업체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업체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O 의원 박 경 미
2022, 2023년 이렇게 계속 동일하면 2024년도에도 같이 동일한, 이 업체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업체도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도 신경 쓰셔서 심사를 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업체를 도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대체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고 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를 미리 선정하기보다 선정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많아요. 그러기보다는 농어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받도록 한다면 제품 구입 시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 업체뿐 아니라 타 지역의 경쟁 업체들도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지역민들이 제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당연히 동일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된 업체들은 참여가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O 의원 박 경 미
예,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조금 세심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2024년도에 있을 때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그러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A/S와 관련해서 좀 적지않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원사항으로 순회 수리 시 농한기에 주로 운영이 되고 정작 농기계를 많이 쓰는 영농기에도 수리를 한 30회 하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순회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현재 A/S 가능한 전문인력들과 A/S 신청 시 행정절차와 더불어 농업인들이 좀 더 A/S 받기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불편 해소를 완화시킬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시군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 순회 무상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농번기 때 하고 있고요. 봄, 가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30여 차례 이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신 기본적인 A/S 하는 것들은 우리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사후관리업자를 정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입장에서 일단 구매를 했던 그 판매업체 대리점을 통해가지고 A/S를 할 수가 있고,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판매업체와 무관하게 사후관리업소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1개 시군, 목포시를 제외하고 397개소에 전문인력이 32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저희가 경고를 준다든가 그리고 농기계 공급업자에서 제외까지 할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면밀하게 더 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사후관리업소가 377개요?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397개가…….
O 의원 박 경 미
397개 많다면 많고, 전남 농업인을 생각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본 의원은 걱정되는 게 A/S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기술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대가 고연령대로 계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만두시거나 그리고 퇴직을 하신다든가 그만두신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젊은 분들이 채워져야, 차근 차근 차근 이렇게 채워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젊은 분들이 요즘은 기술을 잘 배우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통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계속 일을 하실 텐데 그 외에 A/S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계속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의 공백은 어떻게 메꿀 생각이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시군의 어떤 농촌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또한 우리가 한 211명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찌 보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A/S 업체 사후관리업소라 함은 농기계 업체들 중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별도로 농민들이 농작업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기술인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령화에 따라서 신규 인력들이 더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예, 이게 꾸준히 지금 5년 후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관리를 해서 농민들이 A/S 수리받는데 고충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지역에서는 A/S가 빨리 안 돼서, 필요할 때 안 돼서 차라리 지원금 받는 제품을 한 번 더 급하게 산다든가 아니면 내 돈으로 급하니까 아예 사버려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몇 대가 있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A/S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었던 여성농업인 무인 헬기 접근 방안하고 농어촌 출산, 농가 출산 지원 확대 방안 자료는 이 부분은 자료로 제가 따로 받아보는 걸로 하고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 여성농업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농기계 관련 A/S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지원금 관련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게 다 농업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고자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O 의원 박 경 미
정책이고요. 이런데 이 정책들이 사실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많이 지원이 돼야 되고 좀 더 보조를 더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농업인들 자부담이 금액이 책정이 높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액 책정을 처음부터 금액 단가를 적정하게 맞추면 농업인들이 자부담비를 낼 때 그 부담비가 좀 낮춰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점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니 이 부분도 세심하게 촘촘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요, 이 비율을 좀 더 낮추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원금 관련해서도 예산 확대 통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예산 확대를 통해서 농작업에 임할 수 있다면 전남도가 제도적 정비와 함께 출산하는 여성농업인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촘촘하게 어떤 혜택을 줄지 고민하셔가지고요, 그런 혜택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이런 부분 다 같이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 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성농업인이라든가 그리고 고령농 그리고 우리 소농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그런 정책들을 더 발굴하고 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도 드론으로 농약 뿌리는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성농업인도 이런 기술을 잘 배울 수 있게 기술원이나 이런 교육을 더 많이 시켜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예,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여성농업인들이 좀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도입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도민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역에서도 대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더 고생 많이 하셨고 이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자치경찰이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이 경찰의 활동 영역과 활동 방식에 주인 역할을 하는 주민주도형 자치분권제도로 경찰의 치안행정과 전남도 지방행정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요구에 응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 개진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위해 전라남도 자치경찰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O 자치경찰위원장 조 만 형
예,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경찰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불모지와 다름없는데요, 초기 안착 단계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 뭐하실 텐데 이렇게 직접 관심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질문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께서 너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주민 참여 그리고 그 소통 이걸 통해서 주민과 지역에 맞춤형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원래의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담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1년 5월 25일날 출범을 해서 출범과 동시에 지역 특색에 맞는 섬 지역 어떤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으로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섬 지역 어떤 치안 드론 기술을 개발해서 실증을 완료하고 곧 치안 드론 순찰대를 저희들이 고흥과 합동으로 해서 곧 순찰대를 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번에 최근에 안전하고 스마트한 섬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참여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각 시군과 관련해서 주민 간담회, 이장단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노인회 등등 해서 저희들이 주민 간담회하고 치안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 간의 치안 현장 간담회 등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출 자료 영상 보시겠습니다.
(14시 20분 동영상 상영 개시)
(14시 21분 동영상 상영 종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연이어 이상동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시군의 도심이나 공원, 산책로 등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방범시설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이상동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저희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도 차원에서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여기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O 자치경찰위원장 조 만 형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전남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활동들을 저희들이 여기서 지휘·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어떤 액션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기획을 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단 이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는 소위 요즘 유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일정 부분 많이 불안할 수도 있고…….
O 의원 박 경 미
예, 맞습니다.
O 자치경찰위원장 조 만 형
또 전남 치안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궁금증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밝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바로 8월 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특별치안활동을 했습니다. 그 특별치안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자치경찰뿐만 아니라 그 외에 형사들까지 동원돼서 지역경찰들과 합동으로 거점적으로 해서 특별치안활동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현장진단을 일정 매뉴얼에 따라서 실시해가지고 범죄 취약 개소,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상동기 범죄의 취약 개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96개소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CCTV라든가 스마트 가로등을 1206개를 연차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것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들은 저희들이 국비 건의도 충분히 하고 국비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1박 2일로 포항에서 열리는데요. 거기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국고 건의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된 국고 건의를 저희 안건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구축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자치경찰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 등 그리고 다른 위원들 포함해가지고 이런 분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CCTV, 스마트 가로등 등등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예산 확보해서 많이 하실 거라는 의지가 저한테도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많이 지역의 치안 예방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좀 열악하더라고요, 지역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 자치경찰위원장 조 만 형
예, 그 부분은 결국 지역사회 치안공동체는 민·관·경이 협력해서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치안협력단체라고 하는 것을 자율방범대 등 대표적인 자율방범대는 4월 27일자로 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법정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이미 3년 전부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당한 액수의 예산을 투여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자율방범대 분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회나 해서 같이 순찰도 돌고 간담회도 최근까지 자주 열었습니다.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사항인지를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것을 골고루 나눠서 저희들이 각 분담해서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치안 보조인력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경 써주신다니 믿을 만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자치경찰위원장 조 만 형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경 미
다음은 이상심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보건복지국장 이상심입니다.
O 의원 박 경 미
국장님, 올해 도정질문 기간에 국장님 얼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O 의원 박 경 미
바쁜 보건복지국 업무 소관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들으셨잖아요?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라남도의 중증·경증 정신질환 관리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우리 도에서는 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데요, 일단 정신건강 전문의 진단에 따라서 요양보호와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이라든가 요양시설에서 입소라든가 입원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증은 약 처방으로 일반 사회활동이 가능하고 직업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경증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정신재활시설이라든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표출 자료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자치경찰위원장님께도 보여드렸듯이 동부권 여수, 광양, 순천 인구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장님도 광양, 여수, 순천 쪽이 인구가 많으니 그 부분도 신경 써달라는 뜻에서 표출자료 보여드렸고요.
보건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보면 이 자료는요, 행정안전부 전국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른 자료이고요. 이제 동부권 지역인 전라남도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9%이면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예.
O 의원 박 경 미
그래서 이 많은 인구 분포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야간 정신질환자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부권에서 주야간에 정신질환으로 외래 입원 및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순천의료원이 유일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인구수 대비 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더 저희 동부권에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자료 하실 때 말씀 중에 2025년도에 여수전남병원이 이설을 추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설을 추진할 때 정신과 전문의 보충하고 그리고 간호사 조금 보충해서 입원 병상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힘든 여러 가지 과정이 또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고 이곳이 안 된다면 그럼 여수·광양·순천지역에, 순천은 순천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수 관련된 부분 동부권 다른 지역에 다른 병원이 이런 정신병원, 정신 입원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주·야간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지금 동부권에 정신과 관련해서 병원이 지금 21군데가 있습니다. 21군데 중에서 지금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주·야간에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순천의료원 한 군데인데요.
다른 데에서 야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수당을 평일에는 18만 원, 토요일에는 28만 원, 휴일에는 38만 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병실을 갖고 있는 순천권에 있는 병원이 주·야간에도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국장님, 그런 것도 조금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
정신의료 지정병원을 제가 목록을 주신 걸 봤어요. 그러면 목포 세안, 순천의료원이 있고요. 나주 국립나주병원, 나주 다정한 그리고 무안 종합병원, 담양 참사랑, 창평 우리, 화순 보은, 벌교 삼호, 영광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이 인원수에 비해서, 아까 그래프를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턱없이 동부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순천병원에도 주·야간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지역에도 한 군데, 광양이나 여수 지역에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할 수 있는 병원을 더 늘려가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해 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을…….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여수에 지금 현재 입원은 안 되지만 외래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신과적 진료를, 외래를 받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정신병동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장의 의지, 병원의 시설 그다음에 의료진의 확보,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조이고요.
또 저희 전라남도의 전체적으로 정신병동, 정신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소자하고 수용 정원하고 봤을 때 저희가 한 800명 정도가 여유 인원, 시설이 좀 있기 때문에…….
O 의원 박 경 미
그럼 800명이 순천의료원으로 800명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건 아니죠. 평균이지 않습니까?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예, 순천의료원은 30개가 여유가 있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동부권에 순천의료원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인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 감정이,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병동이 이쪽으로 더 하나 꼭 늘어야 됩니다.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예, 코로나 이후에 각종 정신과 관련된 질환이 환자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중증·경증 정신질환은 공공성이 띠게 필수 의료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공공 병상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도 차원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정신과 전문의 충원과 병상 확대에 꾸준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중증·경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흉악 범죄로 사건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도가 지금 현재 많이 높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이상동기 범죄와 같이 연계될 수도 있는 사건 현안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비롯해서 최근 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 사례들이 적지 않게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전문가들의 말씀은 이런 위험성이 높은 중증질환자들을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강제 권한다면 극단적 폭력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한 거고요.
이러한 범죄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행정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전라남도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 또 수립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 예방 사업도 하고 있고요. 광역정신건강센터하고 각 시군에서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국비 10억 원을 받아와서 정신 힐링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입원 병상입니다.
감사합니다.
O 보건복지국장 이 상 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경 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9월 12일 기관 표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표창이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일단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154개 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라남도가 일을 잘했다는 의미로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연계된 질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책관실에서 보내준 자료 중에서 도 경찰청 제공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발생 검거 현황이 2020년도에는 846건, 2021년도에는 1058건, 2022년도는 1103건으로 점점 증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와 정신 관련 질환자 등 전반적인 범죄 유형 중에서 성폭력에 관한 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출 자료 4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청소년성문화센터 내에 찾아오는 상담 유형과 전남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한 성폭력 피해 현황 자료입니다. 전남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 상담 유형 중에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 상담건수와 더불어서 전남해바라기센터 자료에도 성폭력 피해 현황 중에서도 강간이 제일 발생빈도가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도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우선 이렇게 안타깝게 성폭력 관련된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단 원스톱 서비스가 가동이 됩니다. 전라남도에 해바라기센터가 동부권, 서부권에 두 군데가 있고요. 또 각 지역마다 성폭력상담소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법률 지원 그다음에 심리지원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 가장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갈수록 지능화 또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좀 더 미연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동부권, 서부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스토킹이 요즘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긴급 주거지원과 임대주택 주거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치료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도민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캠페인도 중요하고 또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실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혹시라도 언론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도민들이 계시다고 하면 도민 인식개선에 방점을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고요. 지금처럼 꾸준히 더 확대돼서 열심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기에 보면 이제 청소년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이제 TO가 생겨서 지역에 안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목포·여수·순천지역에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시 단위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는 거점으로 하고 시 단위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데요. 다른 지역에 시 단위에 빠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도 이제 생길 수 있도록 국가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가지고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표출자료 5번 보겠습니다.
(14시 41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42분 동영상 상영종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에서의 가족친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가정 양립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지금 현재 조금 의문이 듭니다. 2023년도 도청 예산은 약 11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정책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본예산 대비 6.5%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 여성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정부와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있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6.5%는 일반회계 기준이고 조금 더 특별회계나 기금까지 포함하면 좀 더 비율이 높아진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지금 2023…….
O 의원 박 경 미
그래도 기금이 그렇게 비율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정부 안이 약 3조 5000억 정도가 담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육아휴직 관련된 부분이 시간이 늘어나거나 또는 아동이 당초에 8살에서 13세까지 올라간다는 등 돌봄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비, 지방비 확보나 국고 예산은 저희들이 열심히 투쟁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더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도에서 추진 중인 일·생활균형센터 운영이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창업 지원사업 등도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은 도내 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마련이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진 중인 정책이 정말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의 인식개선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전남도에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력 충원과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저희들의 가장 현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는 하지만 또 저희의 몫은 결국에는 현재 저희들이 올해 4대 메가 이벤트가 많이 있어서 인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가실도 일부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부분은 정말 정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당면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예산 관련된 부서장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 저 보이시죠? 저희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인력 보충도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가정 양육에 대한 세부 조례도 저희는 조금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더 많이 열심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여성가족정책관 유 미 자
고맙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도지사님께 총괄 답변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김영록 도지사입니다.
O 의원 박 경 미
지사님! 아이고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실국장님하고 이렇게 답변 들으셨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O 의원 박 경 미
이 부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도지사님은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세세한 제가 질문 내용은 피하고 도지사님께서 이제 여기 표출 자료 2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권역별?
이렇게 보시고 나서 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질문드린 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맨 처음부터 답변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웃음)
포인트를 갖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먼저 농기계 아까 말씀하시고 농기계 사후 관리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특히 아까 드론 교육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들도 교육기회 부여랄지 또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아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 유념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에 아까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자치경찰 모범 위원회가 되고 있어서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22년 경찰청 주관 국민 체감안전도 전라남도가 1위 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범시설 확충이랄지 CCTV, 스마트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예산을 함께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 의원 박 경 미
예,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민간 자율 치안 협력 체제, 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도 아까 자치경찰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예산지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예,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동부권 정신질환자 입원 시설 추가 확충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잘 상의를, 자문을 받아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가정 아까 양립 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예산 확보, 인력 말씀하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 농가 도우미 지원도 출산을 전후해서 70일 하던 것을 90일로 앞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지원도 올해부터는 지금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서 해바라기센터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남부권이 1개소 정도는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잘 검토를 하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마는 더 추가하는 방안까지도 잘 연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이상 박경미 의원님께서 실생활의 사실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O 의원 박 경 미
도지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잠깐 보충하자면요, 일·가정 양립에 관해서 대부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4.1%에 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강화해서 남성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낼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경 미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O 의장 서 동 욱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경미 의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14시 52분)
O 의원 김 호 진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년고도이자 에너지 수도로 비상하고 있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제 도정질문을 보면서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민의 절박한 심정과 어려움을 대변하는 의원 질문에 대해 무성의하고 오히려 강압적인 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이곳 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의 질문에 보다 진정성 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O 교육감 김 대 중
반갑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질문에 앞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14시 5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기 후배 선생님들 보니까 흐뭇하시죠?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보시는 것처럼 ‘아꿈선’은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을 줄인 말입니다. 2016년에 전남의 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시작한 모임입니다. 현재 전남의 선생님은 서른 분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총 예순 두 분의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3분 과학 영상 그리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PPT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 제작해 공유하는 교육나눔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연구 모임입니다.
이제는 영어, 중국어로도 만들어도 또 세계 곳곳의 아이들에게도 다가가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대기업에서 고액의 판권을 제시하였지만 ‘아꿈선’ 선생님들은 교육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판권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몇 대 안 되는 영상장비로 교육자료를 만들다 보니 좋은 품질의 영상이 제작이 어렵고 또한 촬영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격차 해소라는 큰 뜻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존경하는 김호진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 현장을 잠깐 볼 수 있는 감동스러운 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아꿈선’ 같은 선생님들이 희망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러나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선생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기존에 ‘아꿈선’ 선생님들의 활동은 알고 계셨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한 7년, 8년 정도 했는데요. 현재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교 교과의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러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꼭 도와주십시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김 호 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 도정질문은 전라남도교육청 황당한 미래교육, 교직원 관사 운영에 따른 제도개선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황당한 미래교육, 김여선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정책국장 김여선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처음 뵙겠습니다.
국장님,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 정보수업 시수를 2배 이상 늘리고 초·중등 과정에 코딩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등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기로 발표했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계속해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예? 그것 답변입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남교육청은 올해 3월에 미래교육과를 4개로 개편했죠? 어떻게 개편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지금 기후환경팀 그리고 창의융합교육팀, 독서 인문팀 그렇게 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러면 3개인데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제가 갑자기 생각이…….
O 의원 김 호 진
생각 안 나세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제가 발언대에서…….
O 의원 김 호 진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디지털 미래 인재교육 차원에서 AI,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화면에 보이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오늘 학교 현장의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사진을 받아서 보았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실물 사진을 보신 적 없고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실물은 우리 학교에 게시돼 있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실물을 보신 적 있어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정확히 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알겠습니다. 이따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스마트팜 교육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지금 스마트팜 사업은 최근에 4차 산업에서 농업 분야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대두되고 있는 건데요. 농업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농업 경영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다입니까?
간단하긴 너무 간단한데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재배하고 또 시설의 온도, 습도, 햇볕량 등의 제어 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법이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서에 이 관련된 사업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왜 없는 거죠?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지금 예산 수립에 대한 말씀하십니까?
O 의원 김 호 진
아니, 이 집행을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교단 환경개선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아,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학교 현장에서 교단 환경에 필요한 물품들을 희망 조사를 해서 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요구를 하면 그걸 받아서…….
O 의원 김 호 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개선 사업으로 쓸 만한 장비인가요, 아니면 AI교육 코딩 장비인가요, 스마트팜이?
O 정책국장 김 여 선
활용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코딩 교육을 학교에서 할 때에 주로 명령어를 작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로봇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마트팜이 농업 분야의 최고 기술로 이렇게 발달되어서 보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이 되었고 또 이제 스마트팜을 학교 현장에 들여서…….
O 의원 김 호 진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실 때 환경 개선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 사업비 자체가 환경 사업비라고 했잖아요, 교단 환경 사업비?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미래교육 영재 사업비로 말씀하시는데?
O 정책국장 김 여 선
주로 지금 구입이 돼 있는 것은 코로나 상황…….
O 의원 김 호 진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사업은 뭐 현안 사업비입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현안 사업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현안 사업비를 어쩔 때 쓰는 겁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학교에서 현안이 발생할 때 쓰는 것인데 주로 이 스마트팜이 코로나 시기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아이들이 심리적인 정서면에서 안정감이 필요했고 또 이제 이런 스마트팜 교육을 하면서 텃밭이 없는 그런 도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텃밭 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입이 되었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이것 텃밭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그때 당시에 아마 스마트팜에 대한 이제 붐이 일면서 학교에서는 코딩교육의 차원보다는 또 다른 교육적 목적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지금 그 정책국장님 말씀은 스마트팜 했다가, 환경 이야기 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인가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예, 알겠습니다. 사업 발주는 누가 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학교에서 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학교 누가 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학교에서 주로 행정실에서…….
O 의원 김 호 진
행정실에서 합니까? 행정실에서 직원들 막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본 의원이 학교장터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 두 제품 보이시죠? 복수 물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화면 우측에 있는 한 업체가 지난 4년 동안 납품을 했던데요. 이 제품이 그렇게 우수하고 탁월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보세요. 한 번 더 보세요. 답변하시고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학교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합리적인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구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O 의원 김 호 진
했을 거라고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지금까지 몇 대나 구입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몇 대입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지금까지는 235대 구입이 되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렇죠? 그러면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구입한 것까지 235대고요. 맞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기존 작년도까지는 219대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총 1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220만 원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자료 넘겨 주세요. 22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약 5억 원으로 구입한 이 장비는 아이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이제 사업비를 교부했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학교에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한 제품만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답변 정확히 하세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이게 한 회사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아니면 복수의 회사에서 구매를 한 겁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저희들도 이번에 자료를 받고 이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잘 모르세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학교에서 구입한 사항들은…….
O 의원 김 호 진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야지 예, 아니오,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활용 성과에 대한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아직까지는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성과보고서 없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성과보고서도 없는 이 한 업체의 제품을 올해도 이 사업에 2억 7500만 원 교부하고 3년간 한 업체에다 5억 정도 교부했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전수조사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어떻게 검토하실 건데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학교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어떤 절차로 이렇게 구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활용 효과는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만날 기회는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담당 팀장님이나 이걸 모르쇠로 계속 일관하더라고요, 그런 적 없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거를 조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어서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올해 교부된 이 사업 또한 본 의원은 예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스마트팜 교육 예산 어떤 사업으로 교부를 했길래 매번 예산서에서 찾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예산 목적이 분명했다면 예산서에서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예산서에 없는 그런 활성화 차원이나 이럴 때에는 또 현안사업으로 해서 또 학교 현장…….
O 의원 김 호 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현안예산 쓰는 것이 맞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아니, 학교에서 이제 시급한 어떤 사항들을 원할 때에…….
O 의원 김 호 진
활성하고 시급하고는 좀 다르죠. 현안예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세요?
자, 그러면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우선 학생 중심의 어떤 교육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또 교육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O 의원 김 호 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하신 말.
O 정책국장 김 여 선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그리고 교육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O 의원 김 호 진
자, 건전성을 기반으로 유아교육 및 초중등 내실화,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맞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러면 김여선 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박영수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O 행정국장 박 영 수
행정국장 박영수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국장님, 김여선 국장님이 답변한 예산 편성의 원칙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 부분도 일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O 의원 김 호 진
일부죠? 정확하지는 않죠?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말해 보십시오.
O 행정국장 박 영 수
당해 연도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O 의원 김 호 진
법률에 있는 걸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 편성의 원칙이 법률에 있는데 모르십니까, 행정국장님?
O 행정국장 박 영 수
법률에 있는 부분은 제가…….
O 의원 김 호 진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시도 교육감은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반으로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의 내실화와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에 전혀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일부 말씀하신 거죠.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의원님, 방금 여기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배부했던 그런 예산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올해도 이거 현안사업비로 올렸죠?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영재교육원 예산 포함돼서 거기에서…….
O 의원 김 호 진
예산서에 있었다고요? 예산서에 없어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가 여건개선 사업비로 지원한 건 아닙니다, 올해는.
O 의원 김 호 진
여건개선 사업비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
O 의원 김 호 진
그거 본예산에는 없죠?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O 행정국장 박 영 수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O 의원 김 호 진
좋습니다. 자, 국장님은 스마트팜 교육에 배정된 예산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매년 같은 목적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또한 의혹 제기를 이렇게까지 받으면서도 현안사업비로 약 4년 동안 이렇게 교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 행정국장 박 영 수
이런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지금 3년간 저희가 교부한 사업인데요. 학교에서 코딩교육 강화를 위해서 물품을 신청할 때는 절차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물품이 필요하면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물품을 선정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방금 말이 또 틀렸어요. 아까는 환경개선 사업비라고 했고 지금은 코딩교육비라고 했잖아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교육여건 개선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좋습니다. 그러면 현안사업비 의회 승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전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그 안에서 저희가…….
O 의원 김 호 진
의회의 승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산에 지금 반영된 금액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현안예산까지 뭉텅거려 가지고 예산 반영된 걸 그걸 승인받았다고 하세요? 자, 현안사업비는 승인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맞죠?
O 행정국장 박 영 수
그건 아니고, 여건개선 사업비 중에서…….
O 의원 김 호 진
그러면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까? 현안예산 사업비 거기에 목차가 다 나와 있어요?
O 행정국장 박 영 수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안 받은 건 아닙니다. 이게 예산 승인받은 건데…….
O 의원 김 호 진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불투명한 목적으로 제멋대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O 행정국장 박 영 수
저희는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물품선정위원회 절차도 거쳐서 저희가 구매를 요청하면 해주고 있고요. 이 물품을 사주라 그런 것을 학교에서 요청했을 때만 저희가 구매를 해줍니다.
O 의원 김 호 진
좋습니다. 그 물품구매위원회는 조금 이따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김여선 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다시 나와 주십시오.
스마트팜 교육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현안사업비를 요구한 목포, 여수, 신안, 해남, 고흥 교육지원청에서 이 스마트팜 교육장비를 어떻게 활용한다고 하면서 신청했던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지금 현재까지 구입된 스마트팜은 의원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마 그 본연의 어떤 목적을 활용하지 못했던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에서는 지금 코딩교육 그 교육과정에 약 60시간 정도가 잡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코딩교육과 연계해서 잘 활용을 해나갈 거라고 그렇게 지금 신청한 것 같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 발언에 방금 책임지실 겁니까, 코딩교육에 활용을 하겠다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책임지시는 거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청 자료요구답변서 화면 같이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AI, 소프트웨어 교구를 확충하고자 현안사업으로 제출했는데요. 이미 일선 학교에서 약 4년 전부터 이 문제의 스마트팜 교육장비를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진위 파악을 위해 공무원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또 예산이 무려 수억 원 투입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팀장님은 딱 한 번 만났을 때 현황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성과보고서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고 그 누구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교구로 이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잘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현안을 다시 짚어 주셔서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약 5개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활용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곧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국장님은 통화를 다섯 분의 교장 선생님을 하셨지만 저는 방문 학교가 9군데 갔다 왔습니다, 사진 찍고.
O 정책국장 김 여 선
그렇게 들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러면 다음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국장님, 화면에 소개된 이 특성을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제품 특성 정보 소개. 안 보입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읽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아니, 읽어 주시라고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교사와 학습자가 멀티미디어 학습장치에 내재되어 있는 저장장치 및 프로그램을 이용 관찰할 물체의 변화 과정을 이미지 캡처저장 하여 모니터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 및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O 의원 김 호 진
국장님이 지금 읽으신 대로 교사와 학습자가 이 장비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이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로만 되면 정말 좋은 교육 기자재죠. 그러면 이 장비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교실들에도 있고, 또 현관에도 있고, 특수 학급에도 있고, 또 유치원 교실에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통화는 하셨네요, 교장 선생님하고요.
자, 그러면 올해까지 구입한 스마트팜 교육장비 중 총 235대의 설치된 장소를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교내 3층의 쉼터 그리고 별관, 휴게실, 현관, 교장실, 교무실, 보건실, 이게 설치 장소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런 거죠? 이거 지금 AI 코딩인데 기본적으로 교실 내나 과학실에 있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활용 목적의 문제인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은 코딩 자체가 지금 내장이 되어 있어서 코딩을 많이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고 거기에 동영상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생물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또 관찰일기 같은 것을 쓰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적인 정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꽃 같은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지금 이 제품 엄청난 제품이에요. 코딩도 하고, AI 수업도 하고, 정서적 안정도 취하고, 스마트 농법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이게 다 복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조금 이따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AI 미래교육과 영재교육을 위해서 구매한 고가의 교육장비가 교장 선생님 아니면 방문객을 교육시키라고 한 건 아니겠죠? 설치된 장소를 보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자, 코딩교육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아마 교장실 앞에 또는 현관 같은 곳에 있는 이 부분들은 교장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방학 동안에 관리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시 전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상시 전원이 필요한 곳에 두기도 했었고, 이제 9월이다 보니까 8월에 옮기는 과정들에서 아마 위치를…….
O 의원 김 호 진
잠시만요. 전혀 파악이 안 되신 말씀을 하시는데 저기의 설치 장소는 구매할 때 처음부터 설치 장소예요. 중간에 옮겼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도대체 이 사업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지 진짜 잘 모르겠고요. 전남교육청과 그리고 준비하고 계획이 없는 깡통 교육정책이 아닌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AI 기반으로 둔 코딩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스마트팜 교육장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코딩교육을 했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O 정책국장 김 여 선
코딩교육은 명령어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명령어를 작성해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원리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렇죠? 그거 정확한 답변 맞습니다.
자, 표출자료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AI나 코딩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용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 보십시오! 코딩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국장님! 코딩이라고 쓰여 있어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에는 그 코딩에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 있어서 아마 활용을 좀 다른 목적으로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어하고 그런 기능들을 살려 간다고 이렇게…….
O 의원 김 호 진
지금 이 장비는 살 때부터 방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저건 애초에 용도를 관찰학습용으로 샀어요, 식물 재배용이나. 코딩이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현안예산비로 사려고 했던 것이 AI 코딩교육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달라요. 산 목적이 아예 용도도 다르고 산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의 제품이. 제 말이 틀렸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게 한번…….
O 의원 김 호 진
국장님, 이 장비로 어떻게 코딩교육을 했는지 제가 실제로 확인코자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코딩교육입니까? 코딩교육 아닙니다. 그렇죠? 저거는 관찰학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사진을 자동으로 찍어 줘서 보내 주는 장치고요. 저 우측에 있는 것은 시간대별 온도, 습도 이 스마트팜 장비가 돌아가기 위해서 설정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웹을 통한 식물 성장 맞춤별 환경 설정 그리고 식물의 성장 사진을 찍어 주는 겁니다. 관찰학습과 식물 성장 환경 설정하는 것이 코딩은 아니죠. 그렇게 코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웹을 통한 관찰학습이 코딩은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말로 220만 원짜리 관상용 화분에 불과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농업 분야에서 최근에 4차 산업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들어 낸 그 스마트팜은 우리 농어촌 학생들에게나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또 교육적인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농업에 관한 어떤 호기심 같은 것도 가질 수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전시해서 보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나날이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부진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가면서 학교 현장과 잘 소통을 하고 교육의 방향을 바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하나 살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렇게 고민을 한 후에 그 물건을 삽니다. 국장님이 이 고가의 220만 원짜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실 때 그냥 막 삽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아닙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렇지 않죠?
O 정책국장 김 여 선
예.
O 의원 김 호 진
자, 그러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된 학교에서 작물은 잘 크고 장비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의원님이 현장을 돌아보셨듯이 아직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식물들도 방학을 지나면서 많이 죽어서 다시 가을 식물들을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좋습니다. 자, 제가 설치된 여러 곳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화면에서 보는 것같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두 죽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방치된 학교 스마트팜입니다. 저기 보시면 코드 다 뽑혀 있어요. 세 번째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저기 어디예요? 저 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장비 어디에 있습니까?
O 정책국장 김 여 선
창고입니다.
O 의원 김 호 진
창고에요? 220만 원짜리를 1년도 안 돼 가지고 창고로 들어가요? 정상입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정책국장 김 여 선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교육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급 그리고 필요로 하는 학급에 제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필요 없으면 창고로 가면 됩니까, 220만 원짜리?
O 정책국장 김 여 선
아닙니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자, 저게 저 장비가 활용도가 높지도 않아요.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들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방치되고 예산 낭비된 미래교육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O 정책국장 김 여 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그리고 학교와도 소통하면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수립하고 또 구입된 물품들에 대해서는 활용 가치를 정말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김대중 교육감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흐뭇했는데 두 번째 내용은 좀 불편하시죠?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저도 의원님 질의를 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고 들으셨고 교육감님은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는데요. 현실은 대한민국 예산 낭비의 표본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자꾸 진짜 너무, 현장을 제가 9군데 돌아다니면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다 창고에 있고 다 죽어 있어요. 이런 황당한 미래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고민하면서 진심으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우선은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장과 문제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부실한 게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내용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 물품을 구입하는 그 제도의 문제점을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위원회를 학교에서 두게 되고, 아마 그 선정위원회에 교장 선생님도 개입을 못 할 겁니다. 저는 제가 그런 제도를 파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관리 문제도 모든 게 지금 그 학교에 맡겨 놓고 있다 보니까 관리 문제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비록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교육위 위원님들이 보고 있겠죠. 그런데 현안예산 잘 못 봅니다.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어요. 업체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두 개가 아닐 거 같다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교육감님, 제가 현장에서 이 스마트팜 장비와 관련해서 학교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 봤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중 성장이, 이 문제 중의 하나가 성장 속도가 느린 게 화초가 느려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느리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두 번째로는 시스템 오류율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물 재배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노즐은 좁아서 물도 공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방학 기간에는 관리자조차 없어가지고 키우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가의 교육 장비를 일선 학교에서는 오히려 기피하고 불편해 한다고 합니다.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구매를 한 것이죠. 그럼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시 30분 녹음파일 재생)
자, 보셨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김 호 진
제가 현장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들께 여쭤봤습니다, 어쩝니까 하고. 그러니까 열 분 중에 열 분 다 불편해합니다. 이런 불편한 장비 왜 삽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의장 서동욱, 부의장 김태균과 사회교대)
그렇게 구입된 경위도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게 교육적으로 합당했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구입된 것들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지금 이미 예산에 세워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6개 교육청에 구입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당장 중단을 시키고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제가 저 학교를 지금 한 5일에 걸쳐서 돌아다녔는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서로 수시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최소한 도의원이 현장 방문을 해서 저 장비의 실태를 파악하러 돌아다니면 연락이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락을 전혀 못 받았대요. 그러면 학교하고 교육청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일선 학교하고 소통 안 되고 있다는 파악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오늘 처음 알았을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오늘 우리 정책국장님과 행정국장님 답변한 내용이 여기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예산 성립 과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후에라도 이걸 아까 질문하셨던 교특예산이랄지 현안 사업비랄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물품선정 과정에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하위직 선생님들 소통 좀 하십시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코딩교육이라고 명목을 내세운 고가의 깡통 장비 활용은 둘째 문제입니다. 작물은 죽고 창고에 처박혀 있고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 추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지금 절차를 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사업들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저는 함부로 막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안 사업비는 의원들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것을 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작 필요한 곳은 예산이 없어 난리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미래 교육정책을 위한 사업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전남교육청 디지털 교육 혁신 일환으로 학교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기자재 구입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물품선정이나 이런 부분들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생기는 사각지대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러면 제가 좀 이따 대안 정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자꾸 생각하시는지 먼저 한번 말씀 주십시오.
O 교육감 김 대 중
우선은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이랄지 이런 걸 제시해서 물품선정에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는 정도 이렇게 거기에 개입은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는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김 호 진
저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육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는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죠?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초중고 모든 학교에는 물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O 의원 김 호 진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다 돼 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물품선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물품선정위원회는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구랄지 필요한 소모품 또 규정에 정해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모든 것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물품선정위원회로 알고 있고 그 선정위원회는 아마 5인 이상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사들 그리고 아마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요즘은 그렇습니다. 일부 학교 구매 담당자 사이에서는 물품선정위원은 그저 서면만 갖추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큽니다. 그리고 널리 팽배해져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물품선정위원회는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동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물품선정위원회를 두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김 호 진
교직원, 학부모 특히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 의혹의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요자 중심의 물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의 참여 유도를 좀 하고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기술에 대한 물품에는 시범 사업이 의무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동의합니다.
O 의원 김 호 진
예,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잘못된 악순환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물품 구매 후 반드시 사후관리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여러 가지 학교의 물품 구입에 대한 실태를 전체를 좀 파악을 해서 선정위원회의 제도 개선부터 그리고 관리 감독까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당장 TF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이거 오늘 보셨으니까요, 또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걸로 믿고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교육위는 아니지만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잘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호 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정부의 긴축 재정 여파로 나라 살림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도교육청과 관련 관급자재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말 땜방식 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개혁 수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이번 사례는 여러 사례 중에 단 한 가지를 예시로 든 것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이 같은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그리고 건전성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의 아들도 6학년을 둔 학부모로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교육비와 교권 추락 등 공교육의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 공교육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호진 의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0분)
O 의원 강 정 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시대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질문의 방향을 나라꽃 무궁화 육성 보급, 학생 건강검진 개선 대책, 학교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 대책, 최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근 불거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 등의 흉상 철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묵인, 독도 방어 훈련 축소, 독도 관련 예산 삭감 등 자꾸만 친일로 행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인식을 개탄하면서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무궁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15시 42분 동영상 상영)
아름다운 노랫말과 함께 우리 아름다운 무궁화를 감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라남도교육청 앞에 무궁화동산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궁화가 필 시기가 지났는지 몇 송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무궁화가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학생 때도 많이 봤고 관공서에도 무궁화를 많이 구경을 했었는데 무궁화가 사라진 것 같은, 우리의 주변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꽃 무궁화는 국가 상징 가운데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무궁화는 한반도 광역에서 피어나 우리 민족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으며 민족의 자존심과 함께 민족의 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상징이고 독립운동의 상징이므로 무궁화 사랑 나라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370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국경일 계기교육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태극기 달기와 독도교육 활성화를 부탁드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무궁화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표 1-1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유·초·중학교 무궁화 식재 현황입니다. 전남교육청의 학교별 무궁화 식재 현황을 살펴보면 유·초·중 705개 학교 중 무궁화가 한 그루도 없는 학교가 50.8% 358개였고 무궁화동산 설치 학교는 3.5%에 불과한 25개교에 불과합니다.
항상 우리의 주위에서, 학교에서, 관공서 주변에서 보았던 무궁화가 어디로 갔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들은 우리 담당 과에서 담당자에게 많은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는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강 정 일
무궁화의 날에 대해서 아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8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예, 무궁화도 날이 있더라고요. 8월 8일로 정한 의미도 알고 계실까요?
O 교육감 김 대 중
무궁화를 국화로 잘 선양하기 위해서 8월이 광복절이 있는 달이어서 그래서 8월 8일로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것도 이제 우리 교육감님 생각이 맞다고 제가 봅니다마는 이 ‘8’자를 거꾸로 눕히면 아니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무궁화꽃이 무한대로 피고 지고 또 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꽃이라고 해서 8월 8일을 아마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 1-2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 산림청에서 무궁화 국민 인식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위가 벚나무이고 8위가 무궁화입니다. 이처럼 무궁화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바로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한 54%의 국민들이 무궁화를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무궁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거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가로수 현황도 보면 벚나무가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고 무궁화는 아주 소수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궁화도 가로수로 지금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로수도 여전히 지금 벚나무나 이팝나무, 먼나무 이런 나무들로 빠르게 지금 가로수가 지금 재편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전남교육청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퇴색되어 가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가르치고 무궁화 사랑을 위해서 무궁화동산 탐방, 생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의 무궁화 교육 및 그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우리 어린 학생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국화인 무궁화를 사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아까 현황에 나와 있듯이 많은 무궁화꽃을 심고 가꾸면서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끄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무궁화를 가꾸고 또 체험하기도 하고 또 창의체험활동이랄지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무궁화동산 가꾸기랄지 또 필요하면 숲 가꾸기 할 때 꼭 반드시 무궁화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무궁화는 진딧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를 좀 꺼려하는 그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무궁화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품종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서 지금 가로수까지도 쓰고 관상용으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궁화를 우리 산림청에서 무궁화 보급 사업에 대해서 법률로도 정해져 있고 하니까 우리 전남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산림청 그 사업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전남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도가 무궁화로 좀 많은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강 정 일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는 무궁화 전문가인 유은상 교장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로 무궁화의 사랑을 정말로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또 무궁화 묘목 심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남에도 자천타천으로 무궁화 전도사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교육 전문가가 계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무궁화 교육과 무궁화를 가꾸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또 정책을 같이 세우고 이런 일들은 못 해봤는데 한번 찾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우리 전남이 전남 어떤, 우리 교육청 관할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무궁화에 관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진도교육청의 오미선 교육장님께서 올 식목일에 초중고 21개교 학생들하고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묘목을 심는 그런 행사가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좀 부끄러운 그런 전남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태극기 사랑과 함께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무궁화 가꾸기를 조례 제정과 시책을 통해서 제도화하고 무궁화 가꾸기를 학교 특색 있는 활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및 인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무궁화의 보급과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러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 2-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16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3년간 해마다 한 5∼6명의 학생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한 달 이상 입원 치료한 학생은 연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배로 증가합니다, 배로. 지금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사망하는 일이나 이렇게 아파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건강은 가정의 책임을 넘어서 국가의 책임입니다. 자료 화면에서 확인하셨듯이 전남도내 학생이 최근 사망한 학생이 16명이나 되고 한 달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학생은 5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검진을 통하여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는 없었을까,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 7세부터 18세까지 학생들은 해당 학년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해 3년 주기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로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학생 건강 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서 검사 자체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고지혈증 환자가 늘고 있으나 지금의 학생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조기에 이 고지혈증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건강검진 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방식에 혈액검사를 추가했으면 하는데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혈액검사도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교육감님께서…….
O 교육감 김 대 중
물론 이제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원 강 정 일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의지대로 우리 학생 건강검진에 혈액검사를 추가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받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23년 전남교육청 구강보건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구강검진 사업은 초등학생 전 학년과 중·고 1학년 대상, 학교 양치 시설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34개교 대상, 지역 시군보건소가 학교를 방문하는 구강보건교육 사업은 유치원 7원하고 초등학교 173개교에서 지금 이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설유치원 대상 구강보건교육 또는 찾아가는 구강교실을 운영하는 지역청은 4개 지역청에 7개 원으로 단설유치원 28개 원 중에 25%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단설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남교육청의 구강보건사업 대상에는 유치원이 소외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유치원의 구강보건을 교육적으로라든지 습관을 갖춰서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지금 유치원에는 8학급 이상 단설유치원에만 보건교사를 배치해 두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향후 연차적으로 유아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의 유아 대상 구강관리 교육과 또 지원책들을 잘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같은 질문입니다. 충치 발생이 쉬운 6∼7세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아기 충치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관리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치원생의 구강건강 관리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생의 구강관리 방안 중에서 좋은 방향이 있을까요?
O 교육감 김 대 중
우선은 이제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O 의원 강 정 일
예, 그렇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양치 시설 같은 걸 설치한다랄지 살균 칫솔을 제공한달지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우리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구강에 대한 칫솔질에 대한 것은 확실히 좀 가르치자,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학생이 많은 지금 그런 교육 현장에는 지금 양치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양치 시설은 60인 이하의 학교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는 얼마든지 이 양치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가장 이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칫솔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칫솔 살균기와 함께 양치 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유치원의 구강건강 관리에 아주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 잘 알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령기 학생들의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보건교사노조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서 실시를 하자는 보건교사의 그런 의견은 99.8%가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국가검진으로 통합해서 실시하자 이 프로테이지가 무려 74.9%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위해서 학생 건강검진도 누가 맡아서 해야 되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 맡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학교에다가 이것을 떠넘겨가지고 학교는 업무가 폭주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기관을 설정할 때 학교에서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학생들은 또 기존에 다니는 병원 있지 않습니까?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을 안 가고 다른 병원을 또 가야 하는 불편함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건강검진을 지금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 포함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
O 교육감 김 대 중
저희들도 당연히 지금 통합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게 우리 영아부터 성인까지 통합적 건강관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고 특히 이제 2024년에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겠다니까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이건 우리 전국보건교사노조에서 지금 줄기차게 지금 요구를 해서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올해 추진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전남교육청도 이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래서 우리 학생 건강검진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그다음에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교육감님, 다음에는 결핵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2-2를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결핵환자가 해마다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학생 이렇게 해마다 결핵환자가 발생돼서 이렇게 후진국 질병인 결핵이 왜 이렇게 안 없어질까,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도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O 교육감 김 대 중
현대사회에 결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결핵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지금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결핵환자는 관할 보건소 등록 후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잠복결핵 양성자의 경우에도 전파력이 없는 치료 의무는 없으나 검사기관에서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결핵 근절을 위해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공무원 신규채용 때 잠복결핵 검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을 우리 교육감님께서 다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결핵이 왜 안 없어지냐, 잠복결핵을 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핵을 할 때 흉부 X-ray 검사만 찍는데 아까 말씀하신 혈액검사를 병행을 해서 우리가 잠복결핵 양성자를 또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잠복결핵 양성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가,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분들 잠복결핵자들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현장 학교만이라도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 시에 반드시 잠복결핵 검사를 의무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러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교육감님 답변대로 학생들의 건강권이 확보되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370회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서 학교 급식시설의 확충과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교육감님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고 계시죠?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2027년까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조리실을 갖다 이렇게 환기시설도 교체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O 교육감 김 대 중
2027년까지 23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런 급식실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본 의원은 안전한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조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돼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재해유형 및 직종별 현황에 따르면 표 3-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해 발생자는 2021년에 50명, 2022년에 50명, 2023년에 6월 말 현재 38명으로 지금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를 보고?
O 교육감 김 대 중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줄일 수 있도록.
O 의원 강 정 일
재해유형을 보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이 25.3%인 55명이고 넘어짐으로 생긴 재해유형이 22.6%인 49명, 이상온도 접촉으로 생긴 재해가 18%인 39명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또 폐암도 작년에는 2명이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지금 일도 있습니다.
표 3-2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재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님이 보시니까.
지금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에…….
O 교육감 김 대 중
실질적인 조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O 의원 강 정 일
그렇죠. 그렇게 많은 재해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래서 제일 많은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리환경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리환경개선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지금 매년 3년마다 이런 근골격계랄지 또 이런 부담작업 유해요인들을 매년 조사하고 개선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건강센터 3개소를 연계해서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강화하고 또 산업보건의사 4명을 위촉해서 근로자 근골격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3-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업환경 측정결과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화학적 인자는 706교가 다 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166개교가 지금 부적합한데 다시 재측정 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학적 인자 이게 지금 무려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적합하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폐암환자가 생길까요?
O 교육감 김 대 중
소음측정은 저희들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O 의원 강 정 일
그러니까 지금 조리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소음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66개교를 다시 이렇게 지금 재측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작업환경측정 결과 중에, 즉 말하면 공기질, 조리실은 공기질이라고 하지 않고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 측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적합한데 왜 이렇게 폐암환자가 나오냐, 그런 의구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O 교육감 김 대 중
저희들도 그런 것을 면밀하게 판단해 보고 심지어는 저희 지금 여러 가지 토론 중입니다마는 아예 전라남도 급식 조리업무에 튀김을 안 하는 방법으로…….
O 의원 강 정 일
조리흄 때문에 지금 폐암이 생긴다고 보고 있잖아요?
O 교육감 김 대 중
안 하는 방법으로 메뉴를 한번 전환해 보자라고까지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렇죠. 튀기거나 굽는 것 그 대신에 찌거나 삶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사용해서 조리흄을 예방하는 것이, 조리흄을 줄여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O 교육감 김 대 중
지금부터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전환을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전남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실 개선사업을 2027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조속히 완료하시고 합리적인 조리원 배치기준 마련과 함께 안전한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대응에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강 정 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서이초 교사 등 많은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대전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학교에다 그렇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그래도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무혐의가 나올 동안 10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3년이 지나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를 맞은 한국교육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정훈 의원님께서도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교권 침해 여러 원인 중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 4-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직원 처리결과입니다. 수사기관 처리결과인데요, 77.9%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기소된 인원이 22.1%에 불과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 최근 6년간 전남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사례는 총 122건에 달하고 이 중 절반이 넘는 77.9%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었고 벌금형과 구공판을 받은 처분은 21.1%인 27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사들이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나 훈육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 전남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입니다. 거기는 원래 취지는 교실 안에서의 학생들의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그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게 교실까지 적용이 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도 이미 이것은 사회공론화가 됐고 국회도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해서 어제도 발표가 나오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사들의 집회 또 우리 시도교육감들의 단합된 국회 요구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 법은 곧 개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렇게 지금 사회적·국가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지금 교육청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지금 이게 교권 4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그다음에 아까 말한 아동학대처벌법 이런 6개 법안이 지금 개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다가 많은 그런 민원을 넣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교육감님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지금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동안에 교원단체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셔서 참여해 주셨고요. 또 학부모단체 또 전문가들이 함께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전남 우리 학교에서의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그 대책을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그 속의 정신은 모든 선생님들의 학부모의 민원은 도교육청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원칙을 세워놓고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교육청 안에 둬서 사안이 발생하고 교사들의 교권침해의 정보가 있으면 바로 투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제가 왜 이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교육감님 직속으로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시겠죠?
O 교육감 김 대 중
잘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이 교권 침해, 아동학대 이 부분만이라도 교육감이 직접적으로 챙겨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지원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런 전담 공무원을 늘리면 우리 정원을 늘려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 일들은 여러 가지 정원과 함께 또 조직을 개편하고 하는 문제는 다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O 의원 강 정 일
그런 의지만 있으면 될 건데요. 지금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소병훈 의원께서 지금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 이 기구를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담 공무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약간은 부족한 점이 있었죠?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하려고 해도 이게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은 지자체가,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지자체 아닙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하고 얼마든지 할 그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 부분도 한번 법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만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표 4-2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현황입니다.
우리 전남교육청도 최근 3년간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자가 매년 2명씩 6명이 직위해제를 당했습니다. 교직원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직원의 직위해제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우리 전남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감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고소·고발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면 직위해제 하는 것이 마치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직위해제를 아주 신중하게 우리가 봤을 때 확실한 직위해제를 해야만 사안이다라고 했을 때만 빼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직위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O 의원 강 정 일
일부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교사를 언제든지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갈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정말로 조속히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받고 교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교사 질문입니다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의 담당자의 답변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는 파견 승인 요건 강화로 파견교사 규모를 축소를 검토하겠다 말씀하셨고 파견교사가 실제로 파견 목적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살피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파견교사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자치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자치 활성화와 교사가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자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고 사업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자치 활성화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조례의 규제 대상은 반드시 준수해야 되죠?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런데 학교급식 제·개정 시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 제5조3항제2호에 의거 학생회와 협의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8개교, 2023년에 2개교가 지금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다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이 자료를 교육청에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부다 100% 이렇게 다 했다 그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요구를 했더니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자료 제출할 때 좀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맞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전남교육청은 사업총량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사업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O 교육감 김 대 중
사업총량제는 주로 예산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학교 자율성을 저해한다랄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량제 안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올해 2023년도에 사업총량제에 따른 기존 사업 분석 조정한 사업 수를 봤더니 1375건 중에서 통합을 91개 사업, 축소가 55개 사업, 폐지는 89개 사업 총 235건을 정비를 했더라고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런데 사업총량제면 또 235건을 정비했으니까 또 신규사업도 진입했을 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몇 건이나 진입했는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O 의원 강 정 일
제가 이 사업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총량제를 통해서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해 주십사, 그리고 학교에 업무경감을 해 주십사, 좀 줄일 것은 줄이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이 사업의 개수를 줄여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O 교육감 김 대 중
맞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런데 이게 총량제로 딱 정해 놓으면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조정한 사업 수만큼 또 이렇게 신규사업이 들어갈까 싶어서…….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더라도 총량제 안에서 조정을…….
O 의원 강 정 일
총량을 낮춰준다 그 말입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의원님 그 질문 의도를 이제 알았습니다. 총량제 안에서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총량제 자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렇죠.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해 주십시오.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런 방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자율사업선택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남교육청에서는 이걸 학교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목적사업으로 불편해 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러겠습니다.
O 의원 강 정 일
제가 학교 사업선택제 운영 효과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도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학교자치 활성화와 교사가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학교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만 제안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교과교육과 생활교육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이 조례, 규칙 등에 근거가 없는 사업은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면 폐지시켜주시라, 그런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전남교육청 자체사업 추진을 지양해달라. 우리 전남이 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지금 학교현장에다 사업을 전달하니까 학사에도 지장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몇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오늘 질문하지 못했던 우리 전남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과 그다음에 갑질문화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강 정 일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은 제2조 교육이념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교육을 지향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 우리 사회는 지금의 학교 교실에서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공교육에서 만큼은 소통과 배려, 존중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또 학교에서는 누구도 주눅 들거나 소외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형편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정체성, 학생 건강권, 학교의 민주적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전남교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년 전남교육 주요업무계획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의 기본방향을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이라는 학생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남교육 대전환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전남교육 대전환 때문에 20년 후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인재들이, 영웅들이 우리 전남에서 많이 배출되는 전남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부의장 김 태 균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강정일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O 의원 박 선 준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수도의 메카,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창환 행정부지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부지사 명 창 환
행정부지사 명창환입니다.
O 의원 박 선 준
고흥지역 출신 선배이신 명창환 행정부지사님과 저의 도정질문을 시작할 수 있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의 예시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전라남도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명 창 환
먼저 농수축산에 종사하시는 도민들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서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선준 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 개선이나 콘텐츠 개발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는 2000년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확충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은 지역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 그리고 문화예술 공연들과 연계한 문화르네상스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재기 지원 브릿지 보증, 청년·취약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사업으로는 디지털 전환지원,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방금 부지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 지원들을 통해서 2017년부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83개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했고 대략적으로 40%의 매출 증가를 이뤄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의 디자인만을 바꿨음에도 제품의 매출이 1.5배 이상 증가했다는 자료의 기사 내용인데요. 이렇듯 예전에 상품을 그냥 단순히 담아내는 데에 국한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제품의 포장이 지금 시대에서는 아주 소비자들의 판매 욕구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마케팅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부지사님?
O 행정부지사 명 창 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했습니다만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장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브랜드 통합 부분들을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을 201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간판, 포장지, 쇼핑백 등을 개발했고요. 대표적으로는 함평 전통시장에서 나비와 소를 활용한 ‘나왔소’ 전통시장 그리고 영광 같은 경우에는 ‘굴비골 영광시장’ 브랜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현장에서 매출이 많이 증대했다고 하는 시장 상인분들의 높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보면 일반적인 것이 접근성 편의를 위한 주차장 개선사업이라든지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 판매하는 데 있어 편의성을 도모한다든지 또 그리고 청년몰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있지 않던 사업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전통시장에 앞서 추진하셨다고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전통시장에 우리 전라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포장재 방금 앞서 설명 들었던 것처럼 포장재만을 바꿈으로 해서 매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전통시장의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에서 일반적인 상인들에게 우리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 대책을 펼치고자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여수와 제주도를 대표하는 아주 메가 히트를 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고 물품들이고 먹을거리인데요. 잘 만들어진 제품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포장재가 잘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보시면 우리가 시장 상인들을 갔을 때, 우리가 시장을 갔을 때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떡이라든지 빵 같은 제품인데요. 다소 오른쪽에 비해서는 투박한 상호가 적혀있는 사각 박스라든지 또 물건을 샀을 때 저런 단순하게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주기에 저 시장에 가서 전통시장 안에서 물건을 사서 사람들과 나눠 먹고 또 어떤 답례품으로 주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좀 다소 격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고요. 실과에서 제출해 주셨던 전통시장 브랜드 공동 브랜드 지원사업 현황들을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일반적으로 로고 사업들 개발하고 시장에 대한 로고에 적혀있는 뭐죠? 전통시장에다가 비닐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지원하는 정도에 국한됐던 사업들의 자료가 나오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공동 브랜드와 포장재 개발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개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부지사님의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명 창 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도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신선도, 건강성은 무엇보다 뛰어납니다. 다만 이것들을 잘 포장하고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사업 항목에도 물론 쇼핑백이나 디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간판 하는 부분들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방금 우수사례로 소개한 제품들을 보면 정말 세련되고 먹고 싶고 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벌크 형태로 파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신세대 소비자들은 제주도나 서울, 부산을 가보면 정말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정책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중소벤처기업과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디자인 개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관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와 수산물유통가공과에서는 또 관련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문화적 감성과 디자인 부분들을 같이 결합해서 산업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문화산업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부분들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방금 부지사님께서 설명해 준 이유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 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고 부지사님께 오늘 발언대로 모시면서 답변을 듣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에 그치지 않고 여러 실·국에서 종합된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즉각적이고 바로 효용가치가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오늘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부지사님께서 많은 고민과 집행부에서 정책을 펼쳐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즉각적이고 효용이 있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 이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명 창 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질문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고흥군민과 전남도민께서 이번에 취임하신, 부임하신 부지사님께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부지사 명 창 환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선 준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도민안전실장입니다.
O 의원 박 선 준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선 준
급변하는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 피해라든지 홍수 피해가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민안전실의 위치나 책임감이 더욱더 커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재난이 자연재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특히 사회재난도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또 과거와 다르게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열심히 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문기사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강해지는 폭염 피해에 대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내용은 폭염 피해에 취약한 계층이 7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폭염에 노출됐을 때 위험성이 크다는 자료이고요. 다음은 우리 전라남도 특성상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 한 25% 되어서 전국의 최고라는, 나타내 주는 그래프인데요.
이렇듯 65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전라남도 특성상 폭염 피해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대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의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습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보통 폭우, 비가 많이 오는 폭우 그다음에 폭풍, 태풍 이쪽은 피해가 굉장히 컸고 폭염은 사실은 그렇게 관심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번도 폭염으로 비상이 발령된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비상이 발령될 정도로 장기간에 고온으로 폭염 피해가 심각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또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폭염 피해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기 전에 영상 한 편 보고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39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신 자료화면은 서울시 성동구의 사례인데 버스정류장을 활용해서 무더위와 한파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건데요. 아주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사업이지 않나 싶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부분에 출전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전라남도에도 많은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
O 의원 박 선 준
버스정류장을 방금 앞서 보셨던 자료와 같이 폭염 피해, 우리 전라남도 같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을 활용해서 무더위 쉼터를 지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의 지정은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가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법상으로는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게 되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주 공간 플러스 교육 훈련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은 법률상의 무더위 쉼터로 지정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법률상 요건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성동구 같은 사례는 본인들이 쉼터라고 일상적으로 사실상 쓰는 용어이지 법률상의 쉼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무더위 쉼터로 공식적으로 지정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활용하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을 어떻게 우리가 무더위에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화면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평일 낮의 버스정류장 사진이고요. 이날은 장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어르신들께서 버스를 이용하시려고 기다리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병원이라든지 시장을 가셨다가 버스 편을 이용해서 귀가하시는 모습인데요. 장날에는 저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앉아계시기에 앉을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렇게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버스정류장이 제 생각에는 우리 전라남도 각 시군에 한두 곳 정도는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그렇기에 저런 버스정류장을 활용해서 앞선 성동구 사례처럼 무더위라든지 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냉난방 장비를 설치해서 무더위 쉼터의 지정은 안 되지만 폭염 피해 예비 장소로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활용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내 버스정류장에다가 폭염저감시설은 해 주고 있거든요. 몇 군데 현재 4개 시군의 30개 버스정류장에다가 에어커튼이라든지 쿨링포그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군에서 어차피 매칭을 하거든요. 시군이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이 현재 관심이 없고 그동안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밀집 장소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은 꾸준하게 추진하고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성동구 사례처럼 저런 쉼터가 하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군에서 매칭이 없으니까 특교세가 재난특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동 인구가 많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특교를 이용해 가지고, 특교세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린쉼터라고 해서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의 쉼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또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우리 전남형 버스정류장 쉼터를 개발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에서 수요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남에서 선제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번 추진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문제는 항상 시설이나 시설이 설치가 되게 되면 설치야 뭐 단 일회성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항상 유지·운영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가 22개 시군에다 특정하게 시범적으로 몇 개 설치하더라도 직접 우리가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동구 사례처럼 한번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만 시군의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특교를 활용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선풍기가 됐든 거기에다가 쿨링포그가 됐든 그런 각종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기술적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버스정류장이라는 형태가 계속해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기에 오전이라든지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 활용을 하고 타이머 장치를 통해서 꺼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런 큰 에너지 낭비 없이 저런 버스정류장을 활용해서 폭염이라든지 한파에 대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오늘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도민안전실에서 한번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도민의 보다 나은 안전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실장님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O 도민안전실장 김 신 남
예.
O 의원 박 선 준
다음은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입니다.
O 의원 박 선 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선 준
저는 오늘 공공 배달앱이라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음식을 배달하면서 시켜 먹을 때 쓰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먹깨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22년 7월부터 시행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추진현황들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먼저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경영개선을 위한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 배달앱 시장이 규모로 보면 약 5조 원에서 2021년도에 보니까 25조 원 이상으로 5배 이상 성장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 배달앱의 상위 3개 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정도 되고 있고 특히 1순위 업체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수수료율도 6.8에서 15%까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도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를 작년 7월에 도입했고 그리고 여기는 수수료가 한 1.5%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가맹점하고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한 결과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가맹점 수가 8175개, 이게 우리 도의 배달 가능한 업체 기준으로 보면 1만 1000개 중에 74% 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해서 1년 만에 매출액 기준 보니까 약 30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 또 자세한 부분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방금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민간 배달앱에서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우리 전라남도의 소상공인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먹깨비 사업이 시행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말씀드렸던 2022년 7월 14일 공공 배달앱 먹깨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장점과 소상공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12개 광역 시도와 지자체에서 동일 브랜드 먹깨비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이렇듯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지역의 상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선 준
그래서 오늘 지금도 많이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쭉 지켜봐 왔는데 많은 개선과 직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이용하기에 개선이 되고 있지만 다소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가맹점 가입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드리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먹깨비 배달앱이고 오른쪽은 민간 배달앱의 표시인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비교 드리자면 현재시간 7시 24분 왼쪽에는 20분 전 정도에 저희가 주문을 했고 대략적으로 7시 44분에 배달이 완료된다는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는요. 그래서 소비자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7시 25분 그러니까 24분 정도에 그때 바로 배달은 완료된 상황이어서 배달이 시작됐다는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오른쪽의 민간 배달앱 같은 경우는 주문 완료돼서 조리하는 중에서 또 그다음으로 라이더들이 배달을 시작하면 배달이 시작되었다고 표시가 바꿔주는, 아주 별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음식이 조리가 끝났고 배달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우리 먹깨비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오늘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이 부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 그리고 편의 서비스 등을 개선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되었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기에 좀 더 보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가맹점 현황들에 대한 그래프 나타내고 있는 자료인데요. 목포, 여수, 순천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군에서는 가맹점 가입률이 떨어지는 자료인데요. 좀 더 가맹점률을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공공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공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던 사안에 결과가 나온 건데 1위는 등록된 음식점이 더 다양하기에 민간 배달앱을 사용한다는 21.7%의 내용이 있고요. 2위는 할인쿠폰 등 이벤트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민간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쿠폰이나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 투입을 통한다든지 예전에 시행했던 것처럼 우리 할인행사를 통한다면 그 부분은 2위에 나와 있는 이유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저도 다른 민간 앱하고 공공 배달앱을 같이 이용해 보고 있는데 할인이나 이벤트는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오히려 민간 배달앱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이거든요. 가격경쟁력은 좀 더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나와 있으면 우리 네이버 소상공인 이용 카페인데 소상공인 본인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먹깨비 가입이 돼서 자기도 가맹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인인데 먹깨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본인도 먹깨비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배달되는 곳이 없어서 이용을 못 했다는 클레임이 걸려있는 네이버 카페의 내용을 캡처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2022년 7월 이후에 12월 우리 이용객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프로모션 할인행사를 벌였지 않겠습니까? 1위 경품은 일정 기간 12월 14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이용한 이용 고객들 중에 1위는 현대자동차 캐스퍼, LG 그램 컴퓨터까지 주면서까지 이런 다양한 경품행사를 펼쳐서 이용객들의 사용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 설명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맹점 가입률이 올라가야지만 이용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어서 유기적으로 잘 사업이 진행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O 의원 박 선 준
그래서 저는 생각이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할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점이 가입하지 않았던 가맹점들이 몇 개월 사이에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면 그 가맹점들에 대한 어떤 프로모션을 제안한다든지 혜택을 주면 그 기간에 요식업체 각 시군별로 요식협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홍보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가맹점들이 가입을 하면 그 기간에 저런 형태라든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혜택을 준다면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던 가맹점들이 가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시군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가맹점 모집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중점적으로 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품 이벤트 포함해서 배달 수수료 일부 지원이나 식당의 대표 메뉴에 대한 사진 촬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성을 감안해서 좋은 정책들을 더욱 개발하고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가맹점 앞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가맹점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먹깨비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기에 제안드렸고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그러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배달앱에서는 지금 민간 배달앱에서는 배달뿐만 아니라 전통 지역 특산품 판매에도 상당 부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먹깨비에서 나와 있는 제품이 등록된 제품 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나와서 자료화면을 띄웠었는데요.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기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도장터 온라인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깨비와 온라인 장터 남도장터를 협업을 통해서 먹깨비에서 온라인 장터에 있는 물건들이나 제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이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고민해 봐 주시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알겠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여주셨지만 지금 현재 영암 무화과하고 해남 고구마 등 로컬푸드를 일부 판매하고 있는데…….
O 의원 박 선 준
일부가 아니라 3가지 정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미비한 상황이어서…….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앞으로 신규 판매업체들을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남도장터 운영진과도 협의해서 남도장터 몰하고 우리 먹깨비하고 연계가 돼서 먹깨비를 통한 남도장터 상품들이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전통시장과 활용한 먹깨비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새로운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의 타 시도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지역 상인들에게 새로운 판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한번 찾아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기왕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희도 전통시장 온라인 플랫폼인 별빛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회하고 별빛장터 운영진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기도 같이 온라인으로 엮어져서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국장님 감사합니다. 나라 살림의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희망이 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 광 환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선 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엄청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전라남도의 특성상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대도시에 비해서 전라남도의 방과후학교라든지 그런 교육이 학교가 끝났을 때 교육이 또 상당히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늘봄학교라고 형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남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균형 있게 교육력을 높이려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돌봄도 저희들이 시범교육청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돌봄도 단순히 휴식이랄지 놀이, 간식을 제공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교육적 기능을 넣어서 돌봄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색종이 접기를 한다랄지 또는 뉴스포츠를 한다랄지 만화라든지 미술 또 책 읽는 습관을 이때부터 갖추도록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돌봄에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의장 김태균, 의장 서동욱과 사회교대)
특히 초중고의 방과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을 특별하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과후는 822개 학교에서 1만 651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또 방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전라남도가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고 있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그래서 농어촌은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방과후수업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관련되어서 자료화면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대한 개요들이 나와 있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하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농어촌의 특성을 잘 살려서 새로운 방과후교육을 만들어 낸다면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연계한 모델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과후수업 중의 하나가, 형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요프로그램이라는 방과후수업이 있었습니다. 아주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2021년도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한번에 사업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알고 있으실까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알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그래서 제가 앞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적인 축소라든지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속되었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급적으로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저희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방과후 아까도 말씀드린 방과후에 여러 가지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면서 이게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 중단됐던 부분을 점검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의견들은 방과후, 토요 방과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다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금 목포하고 여수, 해남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대도시보다는 또 군 단위에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향후 우리 늘봄학교라든지 토요 방과후수업에 대한 농어촌의 현실과 특성을 감안하셔서 지역사회와 지자체와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잘 더욱더 많이 육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 초지요? 되게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던 전세왕, 전세 빌라왕 전세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사 내용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올해 세상을 저버린 안타까운 기사들 내용들도 많이 올 한 해 접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해서 저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동의하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서울디지털대학교인데요, 디지털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로 교양강좌이긴 하지만 부동산 계약 잘하는 법에 관한 강의가 생겨났고 또 그 강의를 맡은 교수가 일반적인 이론 교수가 아니라 서울행복재테크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아주 유명한 부동산 인플루언서인 송 사무장이라 불리는 송희창 대표가 이 강의를 맡아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듯 최근 사회에서, 책에서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청년들이 진출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기에 이런 교육들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또 다음 자료화면 보시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개발한 캐시플로우키즈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을 통해서 현금의 흐름, 경제의 논리를 익힐 수 있는 게임의 내용이고요. 또 오른쪽에는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라고 해서 요즘 최근에 MZ세대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의 저자가 추천한 어린이 추천 경제 도서인데 어린이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봤는데 어른인 저에게도 아주 유용한 내용들이 많았던 우리 책인데요.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는 교육들을 마련해서 유년 시절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경제교육이 굉장히 저희 낙후되어 있는데요. 경제교육을 의원님 지적처럼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단순히 교육을 받는 걸 떠나서 본인이 스스로 현금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저축도 하고 하는 그런 교육활동이, 실천적 교육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수당이 내년 3월부터 지급될 때 그 사용처랄지 또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한데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경제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도 사용처를 우리가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랄지 AI교육을 스스로 이렇게 바우처 카드로 제시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 스스로가 경제교육이 된다고 해서 내년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면서 경제교육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O 의원 박 선 준
그만큼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바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유년 시절부터 또 방금 말씀한 학생수당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박 선 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게 2006년도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가 한국에 방한했을 때 한국의 학생들이 15시간 이상을 사회에 나가서 필요 없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이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 전남의 미래인 학생들이 자라나서 우리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어려서부터 받은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나갈 수 있는 데 우리 전남교육청이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감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원 박 선 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그리고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2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장 서 동 욱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긴 시간 회의하느라고 피곤하시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석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의원실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O 의원 김 미 경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의당 비례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10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전라남도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문제점, 그리고 전남교육청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지원과 관련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과 관련하여 관광체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기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관광체육국장 김기홍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안녕하세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안녕하세요.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런데 이런 자리를 빌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전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바쁘신 가운데 제가 불렀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말씀하십시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경기장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를 진행하고 계시죠?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이미 신축은 다 끝냈고요. 신축은 4개소 했고 개보수는 21개소 해서 이미 다 끝냈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경기장이 총 22개 시군에 86개 경기장이죠?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합쳐서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러면 지금 장애인, 점검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도 함께 진행했나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1차, 2차 때는 건축이나 소방, 전기, 안전 관련지어서 시설을 같이 했었는데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하지는 않았었고요. 제3차 9월 달에 3차 진행할 건데 그때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럼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장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문가분들만 참여해서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점검을 하신 거죠?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혹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아니요, 그냥 이유는 따로 없고요. 1차하고 2차는 1차는 전체를 했었고 2차는 표본으로 해서 22개 경기장을 했었는데 주로 아까 말씀드린 건설이나 소방, 전기 그런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같이 참여 안 했고 3차 때 같이 참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혹시 일반 전문가들께서 하실 때 미비한 점은 없었나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미비한 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군을 통해서 다 보완을 하고 있거나 다 완료했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다 완료가 됐어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3차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담당자분들께서 보고차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이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체전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그런 시설에 관련해서 초반부터 함께 참여해서 그런 미비한 점들을 지적해 주시면 미리미리 체크해서 그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시설물들이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물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을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에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또 시군에도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미 의견을 받고 있었고 저희 장애인체육회 자체가 벌써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물론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장애인체육회에 계시지만 또 비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이런 점들은 좀 인지를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다음으로 참가자와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개폐회식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선수단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그렇게 눈높이에 맞는 무대를 설치하고 있고 또한 무대와 객석을 슬로프로 연결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폐회식은 아직은 시작 안 했으니까요, 장애인체전 개회식은 11월 3일 날 할 것이고 폐회식은 11월 8일 날 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수송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선수단 9000명 이동을 하기 위해서 총 전세버스와 택시, 렌터카 해서 819대 배차를 하고 있고 또 개폐회식 때는 100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약 8월 22일 자로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 70% 숙박 예약을 완료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 대회 대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정도면 거의 숙박이 완료될 것 같고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이 완료되면 바로 9월 중순부터는 간이경사로라든가 그런 안전시설들 설치할 예정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숙박시설에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O 의원 김 미 경
(의회사무처 직원석을 보며) PPT 한번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애인체전 준비상황인데요. 여기 어딘 줄 아시겠어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장애인화장실 같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어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정확히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여기가 실내는 아니에요. 경기장이 있는 실내 화장실은 아닌데 지금 실외 화장실이거든요, 장애인화장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공중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O 의원 김 미 경
실외인데…….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실외에 있는.
O 의원 김 미 경
예, 장애인화장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남자 화장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변기 쪽이랑 여기 장애인들이 이용하시기에 편해 보이셔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점검을 거의 다 완벽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자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여기 예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저희가 지금 사실은 실내 경기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임시화장실을 8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쪽 부분은 명확히 하는데 여기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시군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하기 전에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예, 아직은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O 의원 김 미 경
그리고 지금 12개 시군에서 장애인체전을 진행하시죠?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아까도 말씀하셨던 숙박시설이나 식당 등에 관련된 곳의 파악은 하고 계시죠?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숙박은 현재 70%이고 이번 주면 아마 100% 다 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숙박은.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2개 시군에 약 940개 정도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장애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했고요.
식당 예약상황을 저희가 각 시도체육회로, 장애인체육회로 받은 다음에 그 식당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통해서 간이경사로나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러면 이 숙소 혹시 현장실사도 가셨나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저희 장애인체육회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숙소 같은 경우도 다 수요조사를 했었고 현장도 잠깐 봤었고요. 이제 100% 되면 바로 보완작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숙소 같은 경우에 장애인체육회 담당자께서 오셔 가지고 소통을 했는데 일단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샤워할 수 있는 공간에 편의시설은 어떻게 갖춰져 있다고 보고받으셨어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아마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앉기 불편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간이의자라든가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배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렇죠.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숙소에 그런 간이의자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호텔에서 그런 것들을 비치해 두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저희 전남에서 치르는 장애인체전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좀 비치해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이동권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교통 편의나…….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일단 교통편은 기본적으로 시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자기 기본적인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세버스, 렌터카 그다음에 택시를 저희가 연결을 시켜 주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도에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장애인콜택시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O 의원 김 미 경
12개 시군에다가 요청을 하는 건가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아니요. 12개 시군은 지금 현재 12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24시간 운행을 하고 있고 다만 4개 시군은 오후 6시면 더 이상 운행을 안 하는데요. 4개 시군에 대해서는 24시간 운행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인접 시군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러면요, 장애인체전에 만약에 장콜을 요청을 해서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어떤 차편을 이용하셔야 되나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아니요. 일단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먼저되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장애인콜택시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럼 아직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은 특장차를 이용하셔야 돼요. 전세버스나 말씀하셨던 렌터카 같은 것, 택시 같은 것은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필히 특장차가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가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아마 기본적으로 장애인체전 관련해서는 각 종목별로 선수단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여분으로 장애인콜택시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에 장애인 관련된 아마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 복지국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운행할 수 있으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안에 대해서.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좀 더 세밀하게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이동 관련해서 장콜을 예약하는 게 지금 예약제잖아요, 장콜 자체가.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맞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런 부분도 다 그냥 통화하면 바로 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저희가 수송운영반을, 종합수송상황실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매칭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현재는 장콜이 예약제가 아니고 바로인데 이게 전화를 해서 한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그러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담당자분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체전이나 장애인체전이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많은 관심 가지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성공개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수고하셨습니다.
O 관광체육국장 김 기 홍
예.
O 의원 김 미 경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O 의원 김 미 경
안녕하세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안녕하십니까?
O 의원 김 미 경
국장님!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김 미 경
혹시 도청 앞의 중앙대로에 수개월 동안 걸려있던 전남도 시군 낙하산 인사 반대 등에 관련된 현수막 보셨나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김 미 경
그것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여러 가지 실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분들의 의사 표현도 존중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예. 지금 현재 민선 단체장을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및 일부 5급 사무관 이상의 도청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인사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먼저 시군 부단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단체장 임기가 1년 반 정도 되어 있어서 교체 시기가 되면 도에서 능력과 경륜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게 되면 시장·군수님께서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전출을 보내고 시장·군수님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시에서 요구를 하나요, 시군에서?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오랫동안 부단체장을 임명했을 때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먼저. 어떤 경우는 1년 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에 해당 시군에…….
O 의원 김 미 경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조율을 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러면 협의를 했을 경우에 시나 군에서 우리는 받지 않겠다, 그런 단체장님들이 계시나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지금 못 갔겠죠. 그대로 있었겠죠, 그분이.
O 의원 김 미 경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요즘 시장·군수님은 민선 아니겠습니까? 민선 시장·군수님께서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시군하고.
O 의원 김 미 경
협의하고 그거 관련된 자료는 없나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저희들이 사전에 그 해당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그…….
O 의원 김 미 경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나중에 문서로 전입·전출을 받죠.
O 의원 김 미 경
전입·전출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해당 군으로, 시로 가게 되면 전출로 갑니다. 전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신 분도 사인도 해야 되고요.
O 의원 김 미 경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혹시 과연 그런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군 간 인사교류 현황이잖아요. 부단체장이 5개 시에 3급, 17개 군에 4급으로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올해는 40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40명의 파견 공무원이 시군의 요구에 의한 자율적인 파견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칙에 맞는 교류입니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는 부단체장을 말씀드렸고요.
O 의원 김 미 경
같이 이게 지금 40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단체장하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아,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게 아닌데?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같이 지금 합쳐져 있는데요.
O 의원 김 미 경
그러니까요. 3급하고 4급이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3급이 부단체장이고 4급은 군의 부단체장이잖아요, 직급 자체가.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김 미 경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단체장도.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파견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시니까, 요즘은 파견을 보내지 않고요.
O 의원 김 미 경
교류라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전입·전출을 같이…….
O 의원 김 미 경
전입·전출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래서 아까 부단체장은 서로 전입·전출 하게 된 거고요. 그 부단체장 외에 지금 14개 시군에 4급하고 5급을 이야기해 보면 총 16명이 있습니다. 4급이 3명이 나가 있고 5급이 13명이 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거기서 퇴직하게 되면 거기서 도에서 내려가지 않고 자체 퇴직하는 그런 게 있고 지금도 그 부분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있음)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제가 국장님께 드린 자료가 지금 이 자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성함들이 적혀있고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명수로만 했어요. 지금 주신 것을 보시면 되거든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김 미 경
이게 몇 년도 자료예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이게 지금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가?
O 의원 김 미 경
도에서 받은 거예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김 미 경
도에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2023년 5월 31일 기준이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김 미 경
근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이미 2005년도, 2008년도에 전출·전입이 됐다가 퇴직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이거 1 대 1 교류 이거 진행하고 있다. 인사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분들 다 확인해 봤는데 몇 분들은 다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에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니까 지금 이 자료는 옛날 지방고시 1회부터 지금 나와 있어서요.
O 의원 김 미 경
그러니까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분들은 아까 처음부터 해당 시군으로 배치가 됐던 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안 그러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2005년도나 2008년쯤에 퇴사하신 분들도 여기에 들어있다고요. 제가 올해 자료를 이 시도 교류의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만든 자료 아니에요? 지금 보면…….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인사 교류 현황은, 이 자료는 옛날 지금…….
O 의원 김 미 경
그러니까 이거를 왜 주셨어요, 이 자료를, 잘못된 자료를?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이건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출입을 전반적으로 쭉 다 달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O 의원 김 미 경
아뇨,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달라고 했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돼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도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이거 제가 도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가지고 오셨다고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지금 참고 자료 지금 열여섯 분 지금 남아 있거든요.
O 의원 김 미 경
예, 알아요. 지금 전출…….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이게 아마 옛날 거까지 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옛날 지방고시가 있는 선배들까지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조금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이 자료 경위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이게 지금 지방고시의 의미가 뭐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과거에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요. 기존에 행정고시 외에 새로운 지방자치제 인재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지금 새로운 인재를 뽑자고 해서 지방고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는 해당 시군으로 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고시 지방 직렬로 통합이 돼 있고요.
O 의원 김 미 경
근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랑은 다르니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김 미 경
해주세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제가 그거를 받기는 했거든요, 전출자들, 전입이 아니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시군과의 인사교류지침에 따르면 이게 1 대 1 상호 교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지침에 따른 교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러니까 아까 지금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지금 쌍방의 교류를 하고요. 지금 그 외의 4급하고 5급 부분은 단계적으로 축소를 시켜서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전입을 안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연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서로 또 협의해서 당분간은 좀 1 대 1로 하겠다.
그 대신에 자연 퇴직할 수 있는 그 나이대의 인원을 달라고 해서 지금 해당 시군 노조하고 저희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5급의 몇 개 시군은 거의 일방 전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교류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1 대 1 상호 교류가 맞나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요. 지금 일방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전에 시군에서 주장을 할 때는 이 분은, 이 자리에 이 사람은 도의 자리라고 해가지고 서로 1 대 1로 교류를 하지만 일방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그 외의 사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O 의원 김 미 경
일방으로 보는 이유가 도에서 1 대 1 상호 교류 지침이 뭐예요? 도에서 내려가고 시에서 한번 올라오고 이거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가셨던 분이 올라오든지…….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 과거에…….
O 의원 김 미 경
아니,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지금은 서로 1 대 1 교류를 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러니까요. 도의 입장…….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올라오기만 하고 도에서 안 보내고요. 협의에 의해서…….
O 의원 김 미 경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도 아니 영암 같은 경우에도 일방 전출이 한 분이에요. 두 명이 있는데 한 분은 1 대 1 교류를 했는데 한 명은 일방 전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별도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O 의원 김 미 경
오셔가지고 계속 설명하시는 게…….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뇨, 지금은…….
O 의원 김 미 경
이거는 그냥 상호 교류다, 1 대 1.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일방 전출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 대 1로 볼 수 있냐고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전출이라는 게 어느 게 일방 전출이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방향이.
O 의원 김 미 경
방향이 시로 가는 거죠, 군이나.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지금은 도에서…….
O 의원 김 미 경
그런데 도로 이렇게 안 올라오는 것…….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면 시군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거는 어찌 됐든 항상 도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시군에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면…….
O 의원 김 미 경
이게 노조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제가 말씀드리는 게…….
O 의원 김 미 경
어디 노조하고 소통하세요, 국장님은?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지금 다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O 의원 김 미 경
그러니까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일방 전출했다고 그러길래요. 도에서 일방 전출을, 사무관을 보내면 시군에서는 협의가 안 되면 받질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건…….
O 의원 김 미 경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예?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O 의원 김 미 경
도에서 예산권, 감사권 시군에 대한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기초에서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제가 그 사례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님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무관 한 명을 군에 보내면 그 시군에서 도에…….
O 의원 김 미 경
여기 의회는 분권이 됐어요, 이미. 도만 안 된 거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제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계속 ‘지침에 따른 1 대 1 상호 인사 교류다.’ 하시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당초에는 22개 시군에 옛날 도에서 파견 나갔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다 1 대 1 교류하면서 지금까지 직을 유지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남아 있는 데가 14개 시군에 총 16명인데 그나마도 4개 시군은 이제 자연적으로 퇴직하기 위해서 교류를 안 하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도 계속 지금 서로 22개 시군 노조하고 도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잠시 좀 중단이 돼 있는데…….
O 의원 김 미 경
4개 시군이 이게 자연적으로 감소돼서 교류를 안 하게 되면 10개 시군만 남는 거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이제 거기도 점점 서로 이제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협의가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단협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전공노하고 하셨던 거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지금 노조 대표가 지금 우리 전남에는 총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도하고 8개 시군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이고요. 그다음에 11개 시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2개 시군은 전국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O 의원 김 미 경
단일 노조지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냥 단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대표자들하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O 의원 김 미 경
그러면 나중에는 합의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이제 또 다시 모여서 중단됐는데 다시…….
O 의원 김 미 경
1년 지났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왜 아직 안 하시고 계셔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잠시 좀 중단이 돼있었는데요. 다시 또 좀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계속 일선 시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지방 공무원의 이 인사 교류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우수한 지역 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또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 자치단체에서 주고자 하는 건데 실상은 전라남도에서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청의 4, 5급 사무관 승진의 숨통을 트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일단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는…….
O 의원 김 미 경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에서 보내는 분들이 시군의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데 시군에서도 지금 전입은 우리 도의 경우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군 직원들을 받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의…….
O 의원 김 미 경
그런데 받는다고 해도 시에서 과장급으로 계시던 분이 도로 오시면…….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O 의원 김 미 경
아니, 아니,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죠.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도에서는…….
O 의원 김 미 경
내가 시에서 과장급으로 있었어. 근데 도로 와가지고 내 직급이 더 낮아져요, 팀장으로. 그러면 누가 여기 와서 그렇게 일하려고 하시겠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과거에…….
O 의원 김 미 경
그거는 국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아니, 그래도 제가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O 의원 김 미 경
아니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도청에 사실은 우리가 신입 직원…….
O 의원 김 미 경
전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도 계속 도 입장에서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도의 입장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 일선 시군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예, 지금 아까 노조 협의해서 다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이 도정질문을 하는 취지는 다른 타 시도는 다 없어진 이런 일방 전출에 관련된 인사 교류를 왜 굳이 전남만 광역에서는 전남밖에 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전남에서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것은, 아까 들었다고 하는 건 제가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었다고 하는 거하고 실제 자료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서…….
O 의원 김 미 경
아니, 자료도 있어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그런데 전남만 있다는 자체는 저는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확인해서 금요일쯤 오실 건가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전남만 있다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PPT 한번 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이제 계속 중복되는 얘기기는 한데 지방자치법에도 시장이나 부단체장의 임명권은 단체장한테 있잖아요.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인재를 해서 뭐 시나 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에서 아, 우리가 필요하다. 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협의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O 자치행정국장 박 현 식
이게 부단체장의 경우하고 일반적으로 그 외에 4급이나 5급 직원들의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단체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리고 모든 인사교류는 사전에 다 협의를 합니다.
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전입·전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O 의원 김 미 경
그니까 국장님,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답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김미경 의원님께서 시군 간의 도와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원님께서 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도 입장에서는 1 대 1, 1 대 1 상호 교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군 일선에서는, 22개 시군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도에서의 일방적인 전출이다. 그래서 이런 관행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지금 도지사님한테도 뭐 얘기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도 계속 걸려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 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단체장은 그런다 치더라도 4∼5급의 일방 전출 같은 경우에는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결단하셔가지고 도청으로 다 불러들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 부군수 인사하고 방금 지금 1 대 1 교류를 하는 주로 이제 사무관급이거든요, 서기관도 일부 있지만. 이 경우하고 좀 다르다는 것은 우리 이제 김미경 의원님도…….
O 의원 김 미 경
알고 있습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임명제 시절부터 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에 이를테면 한 자리, 두 자리를, 또 없는 시군도 아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도에서 한 사람 나가면서 시군에서 이렇게 다시 전입하는데 전입 나갔던 사람이 전입하기도 하지만 이제 시군에서도 많이 또 전입을 다른 사람이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나이 많은 사무관이 나가면서 그 해당 시군에서는 또 이렇게 좀 젊은 사무관이 와서 또 이렇게 도에서 커서 부군수도 되고 국장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제 시절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는 민선 자치단체가 되면서는 왜 그 자리를 도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는 김미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장·군수님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경험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고 예를 들면 토목직 같은 경우도 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군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일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군수들께서 말씀은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은 적극적으로 꼭 안 되겠다 반발을 크게 안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이제 해당 시군에서 지금도 또 전입하기를 원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한 사람 나가면서 꼭 나가는 사람이 전입하는 경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군 간의 도와의 교류를 통해서 또 인재를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또 도움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바로 없애지 않고 시군과 협의해 가면서 일부는 지금 없어졌고 없어진다는 것은 결국 정년퇴직 얼마 안 남은 사무관이 나가서 거기에서 정년퇴직하고 그 자리를 시군에서 메꾸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감축한 것으로 그렇게 해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자리가 아까 16명이다 이거 아니에요. 16명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게 도의 방침으로 있는 것이고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노조에서는 당장 그냥 싹 한꺼번에 다 이렇게 더 이상 내려 보내지도 말고 이렇게 하자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협의를 잘 해서 도와 시군 간에도 모든 것들을 좀 순리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봅니다.
법으로 모든 것을 따져서 서로 이 제도를 깔끔하게 운영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닐 수 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부지사나 기조실장도 국가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도지사가 받습니다. 사실상 도지사 선택권은 없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니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최소한 선택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O 의원 김 미 경
시군도 입장이 똑같지 않을까요, 도지사님처럼?
O 도지사 김 영 록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들도 그런 면에 불만이 있지만 그러나 중앙하고 또 교류를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O 의원 김 미 경
그렇죠.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부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시군에서 보는 것 같고 우리 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쾌도난마처럼 한 칼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O 의원 김 미 경
전북의 도지사님처럼 단칼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건 도지사님이 결단만 하시면…….
O 도지사 김 영 록
김관영 도지사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장내웃음)
O 의원 김 미 경
도지사님, 이 전남의 존재 이유는 22개 시군이 있기 때문인 건 아시죠?
O 도지사 김 영 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과 같이 시군 토대 위에서 또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것이죠.
O 의원 김 미 경
근데 그럼에도 저는 도지사님께서 이런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도지사님뿐 아니라 시군 단체장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도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님들이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계속해서 답변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없애겠다 하는데 좀 더 도지사님의…….
O 도지사 김 영 록
점진적인 노력을 좀 빨리 해 보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게 올해 안으로 가능할까요?
O 도지사 김 영 록
그것은 쾌도난마지요.
(장내웃음)
O 의원 김 미 경
16명에 대한 부분이면 좀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공직자들은 또 도지사 답변을 지금 귀담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포함해서 저는 어찌 됐든 자치단체 상하 간에 자치단체가 어떤 말 그대로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저는 시장·군수 대할 때 부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O 의원 김 미 경
부하가 아니시죠, 당연히.
O 도지사 김 영 록
부하가 아니지요. 그런데 시장·군수는 부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밖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서 일하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시군 공무원들도 우리가 도에서 일할 때 ‘기능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의 입장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한 자리가 났을 때 그 한 자리에 대해서 크게 바라보는 그 밑에 승진 욕구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한이 좀 빨리 당겨져서 계속해서 도지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O 도지사 김 영 록
예, 알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전남도가 다른, 전남에서 먼저 이렇게 공정한 인사를 추진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지사님께서.
O 도지사 김 영 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사실은 제도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권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제도화되지 않고 관행도 아닌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도지사님을 압박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답변을 주십시오.
O 도지사 김 영 록
압박은 우리…….
O 의원 김 미 경
표현이 좀 그랬나요, 제가 계속해서…….
O 도지사 김 영 록
저도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직원들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의원님까지 압박을 하신다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요, 잘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남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 지원에 관하여 전남 교육감님께 말씀 듣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안녕하세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안녕하세요.
O 의원 김 미 경
처음 묻는 것 같네요, 제가. 교육청에는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전남도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수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O 교육감 김 대 중
약 7만 3000명 정도 그렇게…….
O 의원 김 미 경
도내에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김 미 경
저소득층 학생 수 파악이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O 의원 김 미 경
지금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O 교육감 김 대 중
아, 저소득층…….
O 의원 김 미 경
말고요.
O 교육감 김 대 중
저소득층을 제가 잘못, 7300여 명 정도…….
O 의원 김 미 경
7300, 어쩐지 7만이라고 하셔서…….
O 교육감 김 대 중
죄송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거의 저희…….
모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 지원하고 계시죠?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 자체에는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포함해서…….
O 교육감 김 대 중
포함해서…….
O 의원 김 미 경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 포함돼서…….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모든 학생들에게 지금 초등학생이 8만 원인가? 그리고 중학생이 19만 5000원, 고등학생이 24만 원…….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O 의원 김 미 경
근데 지금 이 금액이 적정 수준인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아마 수학여행비에 본인 수익자 부담이 좀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학부모 부담이 거의 한 반, 50%는 학부모가 부담하셔야 돼요.
O 교육감 김 대 중
예,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근데 지금 저소득층 학생 가구에서는 이 부담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O 교육감 김 대 중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 과 주무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에는 금액을 좀 더 상향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자부담을 포함하지 않은 그냥 일반 경비잖아요.
O 교육감 김 대 중
그렇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 전액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O 교육감 김 대 중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관한 교육비는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학여행비부터 그리고 교복 그 외의 여러 가지 방과 후 학습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년마다 인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부족합니다.
자치단체에서 그걸 다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수학여행에 관련해서도 저도 어렸을 때 친구가 수학여행비가 없어가지고 함께 수학여행 못 간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학여행비는 전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 간부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저소득층만큼은 수학여행비를 우리가 교육청이 책임지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학여행비 대비 얼마를 더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은 또 여기 예산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상의를 해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O 의원 김 미 경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O 교육감 김 대 중
감사합니다.
O 의원 김 미 경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 의장 서 동 욱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서면 답변 요구한 사항들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의장 서 동 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9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난 이틀 동안 도민들을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재철 김정희 김주웅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윤명희 이광일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미숙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O청가의원(1명)
전경선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명창환
정무부지사 박창환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소방본부장 홍영근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정책기획관 이상진
감사관 김세국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대변인 고미경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교육청>
교육감 김대중
부교육감 황성환
정책국장 김여선
교육국장 백도현
행정국장 박영수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강성운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의사팀장 전선영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12대 제374회 제4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15
2 12대 제37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9.14
3 12대 제374회 제3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13
4 12대 제374회 제2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12
5 12대 제374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9.12
6 12대 제37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임시회 2023.09.11
7 12대 제374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 2023.09.05
8 12대 제374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시회 2023.09.05
9 12대 제374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임시회 2023.09.05
10 12대 제374회 제1차 교육위원회 임시회 2023.09.05
11 12대 제374회 개회식 본회의 임시회 2023.09.05
12 12대 제374회 제1차 본회의 임시회 2023.09.05
13 12대 제374회 제1차 일본원전오염수방류수산업대책특별위원회 임시회 2023.09.05
14 12대 제37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임시회 2023.09.05
15 12대 제374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임시회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