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성호 위원장 한 분입니다.

질문하실 최성호 위원장님께서는 20분이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최성호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성 호 (14:07)

농림수산위원장 최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허경만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전남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장한 심정으로 60만 농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은 우리 민족의 중요 식량으로서 농촌경제의 중심입니다.

쌀이 부족한 지난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정부는 강제 영농으로 신품종을 권장했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반벼 못자리를 발로서 짓밟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품종 노풍 벼를 권장하여서 도열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리고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민운동단체에서는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허지사께서는 초선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되셔서 전남지역의 노풍 피해 조사를 나오셨고 본의원과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난 오늘날 허지사는 전라남도지사로서 활동을 하시고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으로 풍년농사를 짓고도 가격 흉년을 맞는 심각한 쌀 문제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지사와 저는 쌀문제만큼은 많은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방후 지금까지 우리 농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서부터 1960년대는 참으로 배고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농민들은 배가 고파서 솔나무 껍질을 벗겨먹기도 했고 쑥을 뜯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에 가면은 품삯으로 밥 한그릇을 얻어서 배고픈 어린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이 오직 배를 불리겠다는 증산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부터 1970년대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증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산은 효과가 있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76년도에 함평군 고구마가 최초로 썩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고구마를 물려달라고 농민들이 최초로 데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산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이제 최초로 담배가 들어 와서 양담배거부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만 생산되었던 증산의 시대에서 상업적 농업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농업이 시작됐던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에는 백색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도시를 이루게 되었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너무 과잉생산되어서 사실은 가격이 폭락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이제 수입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지도자들의 약속과는 달리 수입이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입이 개방되는 것은 한국의 농산물 생산은 파는 농산물 가격이 수입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되어 가는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이제 완전 거의 수입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쌀마저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농촌은 수 많은 농민들과 그리고 부채에 시달리면서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야 했습니다.

1년에 50만 농민들이 떠나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고 어린이가 없고, 농촌의 학교는 통폐합되고 폐쇄되고 지금은 정말로 늙은 노인들만이 농사를 짓는 희망없는 농촌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랫집, 옆집에 할머니가 세 분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던지 허리가 꼬부라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아야 할 머리가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아침이나 저녁이나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만은 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몸이 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 오늘의 풍요사회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풍요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이 저농산물 가격으로 유지되었고,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으로 계속 유지시켰고 그리고 여기에 독점재벌들은 외국에 공산품을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수출하여 오늘의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바로 농업의 희생 위에 농민들의 피나는 노력하에 오늘의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농민들이 씨앗 뿌리고 1년내 가꿔 놉니다. 그리고 열매의 가격, 쌀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과연 쌀 가격에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쌀의 주인은 농민인데 쌀 가격을 결정할 때는 농민이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쌀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대표, 학계 그리고 교수, 소비자, 전문가들을 구성하여서 유통위원회에서 쌀값을 농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쌀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쌀이 아닌 짚 가격은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가격이 1등에 6만440원, 2등은 5만7,760원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정부의 수매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 가격이 평균 가격이고 현실 가격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벼를 4만8,000원에서 5만1,000원씩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으로 전남쌀 200만섬을 수매할 때는 농가소득이 1,000억원이 감소합니다.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전남예산의 5% 인 100억을 농가소득지원으로 167회 임시회의 추경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 되면은 시기를 놓치게 되고, 500억을 투자해도 아무 이득이 없고 농민들로부터 불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9%에 불과합니다. 풍년이 든 것이 무슨 큰 죄인 것 같이 언론들이 아우성들입니다.

지금 밀은 500만톤 1조2,000억, 이것을 10톤 짜리로 계산을 하면 하루에 1,370대가 365일 밀을 싣고 계속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밀만 그렇습니까? 콩은 700억, 옥수수는 2조원 어치를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동포들은 식량이 없어 하루 두 끼도 못 먹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쌀을 생산해 내야 합니다. 전남의 농정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서 농업정책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모든 정책들이 수세의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농업정책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결정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이제 농민들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은 지사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하여 폭락된 쌀값을 안정시키는 생산적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면은 도지사는 전남농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소득보전으로 조기에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 7쪽, 먼저 쌀값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쌀값안정비상대책위원회와 지사와의 면담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RPC 자체 매입물량 110만석에 대한 쌀값 차액의 직접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인 100억원 범위내에서 쌀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약속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차액보전이든 소득보전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이라도 그 시기를 늦추면 전혀 효과가 없으므로 잔여 물량이 아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 자체 매입량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서 현재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조속히 진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빠른 시일에 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번 회기 도중에 도비 100억원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농협RPC 자체매입 가격을 40kg 포대당 5만4,000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생산 대책과 장기적인 쌀 생산 방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전남도의 쌀 생산에 있어서 비교적 미질이 낮은 내도복성 품종인 대산벼 등을 보급함에 따라 전남 쌀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소비시장에서 전남 쌀이 제 값을 못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WTO와의 쌀 재협상을 앞두고 만에 하나 쌀이 개방되었을 경우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쌀 산업은 물론 농업의 붕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전라남도에서는 어떠한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공히 농도라고 자처하는 우리 전남에서 쌀값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2)

도지사 허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차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1년을 마무리 해야 할 12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 등 도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풍년농사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하락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쌀값 안정을 위해 많이 제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농민들의 희생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진단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60년대에는 480의 잉여농산물을 무료로 주니까 이것을 갖다 대충자금을 만들어 쓰기 위해서 무한정 들여옴으로써 곡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고, 산업화과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기 위해서 저물가정책을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농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예입니다.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WTO체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외국농산물이 무한정 국내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가다보니까 농민들이 또 희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일부 잘못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대 상황의 변화, 한 조류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사실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쌀값안정을 위해 도에서 지원키로 한 사업비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 자체 매입물량에 대해서 조기 지원하고, 이를 위해 금번 회기 중에 추경을 편성할 용의와 농협 RPC자체매입가격 지지를 위해 도에서 100억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남쌀 제값 받기 위한 대책과 장기적인 쌀 생산방향에 대해서도 물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가의 88%가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고 쌀은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쌀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크다는데 대해서는 최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쌀값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의 제안도 있습니다마는 WTO체제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협 자체매입물량에 대해 조기 지원하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금년 쌀생산량이 저희 도에서 757만석중 자체 식량 및 종자 176만석 그리고 정부수매물량 309만석, 농가에서 단경기에 출하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물량 172만석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잔여물량이 100만석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이차보전을 하면서 농민들이 수매를 원하는 물량 전체는 소화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간에 남아도는 물량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보전도 고려해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잔여물량이 없도록 농민들이 수매를 원하는 물량 전체를 소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간에 이차보전을 절반씩 부담을 하기로 하고 전 물량을 수매하는 방침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기에 집행할 필요가 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소위 100억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냐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과 농민대표들과 협의를 할 때 이차보전으로 도에서 부담할 부분 48억, 그리고 그밖에 한 30억원 정도를 시가 보전, 가격보전정책, 농가보전정책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원을 전부 검토를 해서 나머지 재원이 20억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70억원을 예비비에서 전환해서 90억원을 이차보전 내지 소득보전으로 추경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조기 집행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선적으로 소화를 해야 할 것, 처리를 해야 할 것은 잔여물량입니다.

잔여물량을 고려를 하지 않고 미리 이 예산을 쓴 다음에 잔여물량이 생긴다고 그러면 또 도로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군의 책임하에 잔여물량을 전부 수매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보전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협 RPC자체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도에서 RPC경영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로 건의한 결과RPC당 33억원의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33억원을 지원할 때는 33억원의 150% 이상의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PC에서 이 물량을 전부 수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에게 RPC에서 33억원의 150% 이상 물량을 반드시 수매하도록 함으로써 RPC에서 정부의 무이자 돈을 이자놀이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RPC에서 이 물량만 전부 확보해나간다면 시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시책과 장기적인 쌀 생산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도가 그동안 내도복성 품종을 많이 재배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연평균 3회정도의 태풍이 지나가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내도복성 벼를 심어서 도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도복성 품종을 권장했습니다.

내도복성 품종도 농촌진흥청에서 다수확품종으로서 추천한 품종 중에서 저희 도에서 권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 전남에 맞는 그러니까 도복에 강하고 쌀의 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그러면서도 다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달라고 진즉 요청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실상 양적증산 못지 않게 질에도 치중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남쌀이 저평가된 원인에는 우리지역이 가장 늦게까지 통일벼를 많이 심었던 것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전남 쌀이 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조금은 나아져가고 있는데, 이제는 또 밭벼를 많이 심어서 이런 상황으로 가다보면 전남 쌀에 대한 인식이 전보다도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전남 쌀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그동안 증산의지 정책에서 품질중심으로 쌀생산 정책을 전환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품종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상 자체적으로는 개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촉구를 해서 전남에 적합한 좋은 품종을 개발을 해 주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또한 자운영재배, 오리농법등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단지별 품종통일과 시비법 개선 등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브랜드쌀 생산에 주력해나가면서 전남 쌀의 이미지 개선과 판로확보,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홍보 및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수입쌀과 차별해나가면서 신기술도입과 재배법 개선을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해나가겠으며, 천수답 등 조건불리지역은 수입의 존도가 높은 콩 등으로 전환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논농업 직불제 확대지원 및 생산조정제 도입, 밭농업 직접직불제를 조기 실시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나가는 것도 잊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농업인들이 무슨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수입이 제한되고 그러한 농업 여건 하에서는 특정품목 생산만으로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마는 WTO체제하에서는 농산물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도 품질, 출하시기, 마케팅 등에 따라 농가소득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경영컨설팅을 강화해나가는 등 각종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출하시기, 마케팅 등에 따라 농가소득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농가경영컨설팅을 강화해나가는 등 각종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 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당면한 도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최성호 위원장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쌀종합대책 등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7)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7회전라남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전라남도의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67회전라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으로 의결된 바 있으나, 11월 3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전라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1년도제3회전라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추가하는 등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38)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3회전라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이후 5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고 MMA 쌀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반대로 쌀 생산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쌀 수매 이차보전과 농가소득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증가한 2조6,84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억원이 증가한 2조9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조94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경상적 경비의 변동은 없고 사업예산은 쌀수매 이차보전 및 농가소득지원사업비 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쌀수매 이차보전 및 농가소득사업 지원을 위해 7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름에 잠겨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쌀수매 이차보전과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신정훈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및선임의건은 2001년 11월 5일부터 제6대

의회 회기 임기말까지…

(「차봉근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의장!)

가만히 있어요.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줄테니까 조용히 해요.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강진 출신 차봉근 의장!)

조용히 해요.

(의원 임호경 의석에서,

뭣하고 있어.)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민의의 전당 전남도의회…)

그러니까 조용히 해요. 의사일정은 의장의 권한이니까 주는가 안 주는가 하는 것은…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잖아요.)

임기말까지 21명으로…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의장!)

구성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임호경 의석에서.

야! 이의 있단 말이여!)

(「이의 있어.」하는 의원 있음)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도민이 보고 있잖아. 강진군민들이 보고 있잖아)

(｢반말하지 말고｣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의장, 의회가 지금…)

(14:42)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에서 오시고 전남 각지에서 오신 도민 여러분!

바로 민의의 전당이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전남도의회 실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신정훈 단하에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뽑아 준 바로 차봉근 의장, 바로 55명의 의원들의 대표이면서도 55명의 의원들의 대표이면서도…)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