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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183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03년 4월 1일(화) 14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
(14시04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낙후된 우리 전남의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 누리 가득 만물이 새 생명으로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은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치솟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투자가 감소되는 등 안팎의 악재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남의 경제여건은 지난번 투자설명회의 성공적 개최로 전남지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탈바꿈되면서 새로운 봄기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수한 국내기업 50개 업체로부터 1조370억원의 양해각서 체결 등 총 2조3,000여억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전남이 동북아 경제권 최적의 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경우 낙후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박태영 도지사께서는 투자설명회에서 얻은 성과가 실제 투자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의회에서도 박태영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지역 경제살리기를 제1의 목표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내외 기업이 전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질문과 답변을 생중계 방송해 주시는 KBC 박흥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08분)
1.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이며 오늘 여섯 분의 의원께서 먼저 일괄하여 질문을 한 다음에 박태영 도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관계 실국장의 답변은 내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5분내로 해 주시고 주어진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천 출신 김철신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순천 출신 김철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산하에는 곱디고운 빛깔의 진달래와 샛노란 개나리가 그리고 하얗고 붉은 매화꽃들이 우리의 산과 들을 너무나도 평화롭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미국-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으며 우리는 하루도 총성이 멈추는 날이 없이 포화가 터지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테러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테러를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 바로 노벨평화상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비중 있는 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벨상 수상 시기가 되면 언제쯤 우리 나라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까 기대하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꿈과 기대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노벨상 중에서도 가장 권위와 비중이 있는 평화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 자신은 물론 남북한 온 겨레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 모두의 영광이고 크나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노벨상 창설 100주년에 그것도 새로운 천년의 첫 노벨평화상이 우리나라 김대중 전 대통령께 수여된 것은 각별한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 어둡고 불안한 이미지로 비춰진 우리 한반도가 남북화해 협력에 이어 새로운 평화시대를 의미하며 21세기 한반도 중심국가의 도래를 상징했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벨평화상의 값어치는 정치․경제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정치권조차도 노벨상 수상을 둘러싸고 로비를 하였느니 심지어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 남북 문제를 추진했느니 하는 극단적인 음해까지 나돌았던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남아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노벨상이 탐이 나서 26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던 것은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도의 테레사 수녀 역시 노벨상을 타기 위해 캘커타의 빈민굴에서 병자들과 평생을 같이 했던 것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바로 순수한 사랑과 가치관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 인간적 열정으로 충실하게 살다보니 노벨평화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와 인권, 특별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해서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의 많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실시하여 남북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7,000만 우리 한민족이 염원해 온 21세기 통일조국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산가족의 상봉에 이어서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 착공과 시드니 올림픽과 부산 아시안게임에서의 남북한 선수 동시 입장, 각종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일들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과 함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영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없이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우리 전남에서 배출한 것도 크나큰 영광입니다.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전남의 자랑이자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의 영광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평화상의 의미가 퇴색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유명한 관광지와 세계적으로 명성을 빛낸 사람들의 기념관이나 생가를 들러보곤 합니다.
특히 노벨상처럼 가치 있는 상을 수상한 지역에서는 그 수상자에 대한 대단한 칭송과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노벨평화상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반드시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전남에 기념관이 건립된다면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것이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난과 영광의 양극을 달려온 인생 역정을 통해서 많은 교육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이나 기념관은 한 두 해 지나면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가치를 발휘하여 수 백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 값진 유산으로 남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으로도 노벨상 기념관은 대부분 역대 수상자의 고향이나 생가에 건립되어 왔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의 기념관이 캘커타에 있으며, 일본의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기념관도 오사카에, 독일 헤르만 헤세의 기념관도 빌리텐베르크의 칼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관도 애틀랜타에, 노벨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수상한 퀴리부부 기념관도 프랑스와 폴란드에 건립되어 이를 칭송하는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국가가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여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나 전남에서 이렇다 할 기념관 하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혹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면 소상히 알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의 발언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청이전사업은 지역적․현실적인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서부지역인 무안 남악으로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 또한 전남 서부지역으로 집중 이전하게 됨으로써 동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은 도청이전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효율성보다는 지역균형 발전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남의 동부지역은 천혜의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동북아의 생산․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또한 22개 시․군의 인구 210만명중 45%인 95만명과 6,000여명의 공무원이 동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순천시 주변에는 조계산, 주암호, 상사호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낙안읍성 민속마을, 송광사, 선암사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서 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원교육원 이전사업은 도청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정신적․심리적 소외감을 받고 있는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적 보상과 지역균형 발전을 꾀하는 차원에서 동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에서 구 승주군청사 5만6,000여평을 전라남도에 무상 사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준다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동부지역인 순천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의 신축 예정 비용인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 국가정책에 참여하여 도농 통합에 적극 찬성한 고통받고 있는 옛 승주군민들의 염원인 공무원교육원이 구 승주군청사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촌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운영위원회에서 저에게 한 10분만 할애를 해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난 ’94년부터 전남 동부권 경제 중심지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현대의 개발협약에 의하여 추진하였던 율촌 제1산업단지 279만평에 총 사업비 6,542억원과 율촌 제2산업단지 403만평 8,65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이었던 율촌산업단지 개발은 10년째를 맞이한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 율촌 제1산업단지는 지난해 말까지 투자비는 전체의 46%인 3,05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계획면적의 54%에 불과한 단지 조성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부진 원인은 개발 주무사인 현대가 세계 경기불황 여파로 인력과 기구 감축, 일부 회사정리 등 구조조정과 대북사업 등으로 율촌산단 같은 재벌로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사업에 대해 집중할 여유가 없었으며, 또 원천적으로 현대가 개발 착수 때부터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 전망은 부정적인데다가 대북 송금문제가 겹치면서 현대의 앞날에 어떤 결과가 닥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개발의지 자체노력은 소홀히 한 채 현대에만 매달려 협약이행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발벗고 나서는 것만이 율촌산단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최상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율촌산단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부처와 현대를 직접 상대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도에서 투자할 부분은 최대한 앞당기고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유치노력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라남도의 율촌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율촌 제2산단 개발에 따른 중복투자보다는 제1산단 개발에 집중 투자 지원을 한 후 추가로 제2산단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존경하는 210만 전남도민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장흥 출신 김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4일 산업자원부와 한수원이 전남 영광, 전북 고창, 경북 영덕, 울진 네 곳의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를 발표하던 날 바로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대구에서 중소기업 관련 설명회 자리에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당당하게 핵폐기장을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경북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그 동안 수 차례 영광군 주민과 농민이 집회를 하였고, 3월 27일에는 상경 시위를 하고, 원불교 성직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종교단체를 망라한 시민단체에서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극렬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가 악화되면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사께서는 노코멘트하신데 대해 많은 도민들은 지사께서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의 정착을 추진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낸 경력 때문에 반대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이요, 환경․생태계를 지켜주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차원을 감안하더라도 지사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핵폐기장 후보부지의 선정과정과 방식이 분명히 잘못되었고 또한 영광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핵폐기장 백지화 뜻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가져야 될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남도는 에너지 정책 나아가 대체에너지 정책이 지극히 초보적 수준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에너지사업으로 대체에너지사업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 울돌목의 조력발전, 신안․보성의 풍력발전 등이 도입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남도는 정확한 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풍력, 조력, 태양에너지 등 전남도가 보유한 잠재적인 대체에너지 자원이 어느 정도인지 기초조사 자료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전라남도의회 제1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도정질문에서 우리 지역의 한 시민단체에 의하여 연구 개발된 대체에너지의 하나인 NDF의 우수성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대체에너지 정책과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남악 신도청과 도교육청 청사 및 부속건물들을 전문기관의 심층 조사 후에 태양에너지 등 대체에너지와 중수도시설을 적극 도입하시고 NDF사업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지사와 교육감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남도의 남북교류사업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되면서 정부와 각 도,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요, 많은 민간 시민단체들이 앞다투어 농수산물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표1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욕을 하고 있고, 북한은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합니다.
핵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우발적인 충돌을 우려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남북의 교류증진은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평화의 축이 아닐까요?
이제 그 주역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남도내 22개 시장․군수들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다음달 발족하여 본격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4월 20일경 북한을 방문, 평안남도 도당위원회와 교류를 위한 조인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현실은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별첨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남한의 월드비전이 북한의 씨감자 생산을 위해 2만여평의 유리온실을 시설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은 주체농법을 강조하면서 감자왕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씨감자를 보내겠다는 전라남도의 발상이 어디서 출발하였는지 서울 모 대학교수의 말만 믿고 추진하였다가 씨감자 수용여부의 미확답으로 지원계획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이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별도로 교류협력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전남도내 22개 시․군과 공동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의 문화수도 건설과 관련한 전라남도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문화수도 건설의 한 방안으로 문화관광부의 광주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3월 26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이 내광하여 문광부의 광주이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문화수도라고 할 때 여기서 전남도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행정 편의상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지 광주시와 전남도는 역사,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문화수도를 추진하더라도 전라남도도 이와 발을 맞추어 문화 도가 될 수 있도록 문화수도의 한 구역으로서 위상과 이미지를 심어나갈 수 있는 특별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라남도도 문화 수도로서 행정적인 인프라와 마인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본의원은 전남도의 특유한 문화예술의 전통 계승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가야 한다고 봅니다.
즉 호남의 구전문학이나 민요 민속을 비롯해서 가문학, 판소리 문화, 현대문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례적으로 남도문화의 전통 계승과 창조적인 발현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전남문학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소개할 수 있는 월간지나 계간지 같은 매체의 발간이나 인터넷 사이트 구축, 새로운 문화인물 발굴 지원 사업들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흥 출신이어서 다른 지역의 역사인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장흥 출신의 존재 위백규 선생이라면 다산 정약용 선생 못지 않은 당대 호남실학의 대가로서 저서를 무려 100여권을 남길 정도의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장흥 출신의 민족음악가인 최옥삼 선생은 가야금의 명인으로 최옥산류 가야금 산조의 유파를 창시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전남도의 문화인물로서 새로 발굴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가는 일도 전남도가 문화 도로서 역사와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박태영 지사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혹은 집행부 나름대로 광주시의 문화수도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에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파문이 일고 있는 탐진댐 대안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담수에 들어가는 탐진댐 건설공사 완공을 앞두고 장흥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당초 약속사항인 장흥～광주간 직선화 개설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탐진댐 백지화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댐 공사 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탐진댐 관련 파문이 장흥지역 사회에 크게 일고 있음은 지사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탐진댐 수몰지에서 발굴된 역사 유적 및 고인돌공원 등 선사문화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장흥군 등과 협의하여 장흥군의 요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흥군민의 입장에서는 댐 건설 완공은 코앞에 다가오는 데도 4차로 개설 시공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선사문화 체험공원 조성 등도 부지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불투명한 상태여서 불만이 팽배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의 막연한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남 서남부권 9개 시․군의 상수원이 될 탐진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담수가 시작될 터인데도 아직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들과의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언제까지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고만 있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남 축산농가 아니 한우사육농가 모두는 해남읍에서 수입산 비육우입식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로 전남 농업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총생산 13위, 삶의 질 136위 우리의 현실입니다. 급속한 산업발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리의 환경은 파괴되고 최근 농약으로 오염된 먹거리를 섭취함으로써 발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첨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산물 출하실적은 전국에서 8위이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가 수는 6위입니다.
내용을 보면 양보다는 질을 외치고 있고 농업이 살길은 친환경농업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농도인 전남의 현 위치는 자못 위기감마저 듭니다.
2004년 12월 31일 관세 장벽이 무너졌을 때 국제식품규격 기준에 맞는 식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현실임에도 국내 기준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Codex 기준을 획득한 식품업체는 경남 밀양의 김치공장 하나밖에 없는 것이 국내 상황입니다.
전남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 그리고 산간 오지마을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화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 장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이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군이 되어 있는데 거의 전 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양평군을 모델로 삼아 봄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본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금 우리사회가 안팎으로 직면한 두 가지 점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2003년 들어 새로 탄생되면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와 개혁을 부르짖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 정부를 며칠 앞두고 발생한 대구 지하철의 참혹한 사고는 지난 시간 우리사회가 추구했던 개혁의 성과보다는 총체적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드러내 주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첫 번째로 실천해가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짖는 개혁이라는 것이 이전처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주창되고 추진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5년 후나 아니면 10년, 20년 후에도 결코 새롭게 변한 사회를 체험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기의 본분과 직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철두철미한 책임의식, 철저한 공익정신과 직업의식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침체현상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나라 안팎의 여러 악재로 인해 경제가 갈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북핵 문제에 이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외화내빈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경제는 총체적으로 뿌리째 흔들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아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농도인 우리 도의 경우 갈수록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올 들어서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정책 발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도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본문에 더욱 충실하고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정을 펼쳐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들이 솔선수범해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펼치고 도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보다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펼치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영광 핵폐기장 건설 후보지 선정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영 지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동명기술공단을 통하여 시도하는 전남지역에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후보부지 도출 및 지역협력방안수립 용역과 전남지역에서 일체의 핵폐기장 유치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전라남도 역시 의회처럼 핵폐기장 유치의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하며 핵폐기물 설치 반대 결의문을 전라남도의회 의안번호 24호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등 각국의 탈 핵정책과 같이 핵폐기장의 양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핵 발전 추가 건설을 중지하는 등의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사께서는 이 기회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영광 핵발전소의 각종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 방사능 방호대책, 각종 환경 생태계 폐해대책 등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전남도가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는 지역에너지정책, 대체에너지 정책이 적극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 차원에서 대체에너지를 전담할 에너지정책 부서를 두고 인력을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3월 24일자 광주타임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탐진댐건설단 심현배 공사부장은 장흥군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사문화유적 공원조성이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노거수 이전 등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장흥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장흥군민 입장에서는 막연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지금 장흥군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탐진댐 건설과 관련한 대안사업들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전남도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전라남도의 도정 집행을 맡아 고군분투하시는 박태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실력전남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문상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는 초조와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가져다주는 소용돌이를 지켜보면서 당면한 북한의 핵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경기침체는 우리에게 국제수지의 적자를 낳게 하고 새로운 정권의 출발은 희망이 넘친다는데 바로 그 희망 못지 않게 불안한 그림자가 국민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라남도의 당면한 몇 가지 문제들을 포괄적인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희망의 설계도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전남의 경제살리기를 의원님 모두가 깊고 넓게 들여다보십시다.
박태영 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민선3기 출발부터 우리 전남의 경제를 살리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제전문가를 부지사로 영입하겠다는 계획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세워놓은 계획은 무성한데 성과는 회의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느낌이라는 지역 언론의 질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광주․전남의 기업경기가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전남의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6대 도정시책과 226개 단위사업을 확정했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빈약하기 그지없는 전남의 자본에 비추어 외자유치가 주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기 때문에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2월말 현재 외자유치는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계획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외자를 유치할 것인지 연차적 업종별 구체적 실천 프로그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울 힐튼호텔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체결된 50개 업체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으나 투자유치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률이 평균 2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우리 전라남도의 투자유치 실현율은 몇%로 예측하고 있으며, 투자의향 적극업체 6건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영암의 대불산업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한 대불산단이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향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관광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에도 3,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2조원의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의욕에 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처해야 할 숙박시설이나 계절관광에 따르는 시설이 과연 갖추어져 있으며, 전남에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관광을 벗어날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초 열린 전남 관광상품 마케팅협의회에서 제기된 특화상품이 절대 부족하고 특성화된 테마 마케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관광산업 외자유치 대상으로 그 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Key Project 8건의 추진사항과 테마파크 아일랜드 조성의 경우 2003년 승인 및 착공으로 계획을 가졌던 바, 현재의 추진경위 및 진행실적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광주의 행정갈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과 광주는 본시 한 뿌리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민 다수가 전남에 고향을 두고 있고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의 절대의식은 형제간처럼 깊은 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도부터 전남지사와 광주시장간에는 반목과 갈등을 보여왔습니까?
상생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 아니라 비난과 반목으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만을 안겨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사와 시장께서는 같은 정당 공천으로 선출되신 분들인데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졸속처리가 되었고 그래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해서 전남발전연구원을 남악신도시에 마련해서 전남의 문제만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지사께서는 의회의 문제 제기시 심도 있는 검토를 약속하신 바 현재의 추진경위를 밝혀 주시고 최근에는 인정박람회 유치, 경륜장 건립, 전국체전 유치 그리고 심지어 일본 투자기업인 주식회사 대륭의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전남과 광주가 차마 입에도 담기 부끄러운 비난성명까지 동원해가면서 도민과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대화와 양보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주의적으로만 본다면 본의원이야 응당 전남의 편에 서야 하겠지만 전남․광주의 무궁한 상생을 위해서는 상호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타협과 조율을 바탕으로 도지사와 시장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실무자들끼리 격의 없는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의 지원에 대해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금년말경부터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에 국가지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광역자치단체에 행정지침을 시달한 바, 우리 전남도에서도 매년 7억여원의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소위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해 예산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교육감께 전남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시대를 표방하는 가운데 우리의 교육도 시장개방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제도를 바꾸고 흐름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그르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정책이라는 큰 틀은 대부분 국가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전남교육청에서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수수방관식으로 넘어간다든가 예측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선진전남 교육을 위해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달 초 전남교육청 정기인사에서 교장요원의 수급조차 예측하지 못해 도서벽지 학교장을 발령하지 못하는 파행을 빚은 것이 바로 그렇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학교의 시설공사를 끝내지 못해 공사판에서 학교수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을 또 치루어야 했습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있었던 담양 한빛고 관련 시위에 수십명의 학생들이 동원되었고 그 시위 자체가 집회신고마저 하지 않은 불법시위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1992년부터 과학영재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어 현재 도내 4개 시․군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3학년도 영재교육 대상학생을 추천하는데 어떻게 수학점수가 0점짜리 학생이 추천이 될 수 있고 지능지수가 100이하인 학생이 추천이 될 수가 있습니까?
김장환 교육감께서 실력전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놓은 것은 그만 두고라도 영재교육이란 말을 0점짜리 학생과 지능지수가 100이하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선발 과정에서 행정의 실수인지 아닌 정실이 개입된 선발인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으므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은 전남의 현안들을 부분적으로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잘못을 탓하고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책과 방안을 통해서 전남의 발전을 기해 보자는 충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고 한발씩 더 뛰고 하나씩 더 헌신한다는 각오로 희망의 전남을 이루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시간 관계상 부득이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공직자의 무책임과 불감증에 걸린 도덕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1월말 해남군 설모 씨 농장에서 발생한 브르셀라 전염병이 스물네 마리의 한우에 감염된 사실을 밝혀내고도 어떻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숨기다가 지난 3월 4일 언론에 보도가 되자 뒤늦게 방역대책을 세워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사태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브르셀라병은 소 자체로 유산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감염된 소의 우유나 생고기를 먹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는 전염성이 아주 강한 질병인데도 숨기고 늑장대처하고 발견 한 달을 넘기고서야 재검사를 하고 방역대책을 내놓은 무사안일의 행정을 해놓고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 지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르셀라병을 발견하고 한 달 동안 무엇을 했으며, 한 달 동안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고 한 달 후에야 방역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고 이에 대한 책임한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번에는 늑장행정과는 정반대로 절차를 무시하고 의혹과 불법을 자초하면서까지 사전 준공검사를 내준 도덕불감증 사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방도 49호선인 해남 문내와 화원구간 4차선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20m에 달하는 보조기층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않고 포장공사도 끝나지 않아서 육안상 50%의 공정도 안 된다는 것이 건설업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도 서둘러 준공검사를 내준 이해가 무엇입니까? 지체상환금을 면제시켜주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내줘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감리단이 전라남도의 상위기관입니까?
현장확인 점검 없이 감리단의 보고만으로 모든 공사의 준공검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공사와 감리단간의 유착 의혹으로 인한 명백한 부실공사에 따른 불법행위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이 있고 현장확인도 하지 않는 행정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라는 질타가 호소력이 있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는 곧 민족의 숨결이요 긍지며 자존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남의 문화재들은 온갖 수난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으로 관리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억원을 들여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보수를 맡은 업체가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니 무면허 의사에게 환자를 맡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전남의 순천 송광사의 국사전과 약사전과 영산전 그리고 나주향교 대성전, 순천 정혜사 대웅전을 보수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해 살포한 약품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으로 단청이 벗겨지고 색깔이 변하는가 하면 부식현상까지 나타났다고 하니 과연 문화재 담당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이 수차에 걸쳐 약속했던 도내 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다음달 실시예정인 시․도간 교사 교류희망 실태를 보면 전남교사의 10%인 1,800여명이 타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사 수급신청에 따른 교사 공백에 대한 대책이 지극히 염려되고 있으며, 지역의 갈등과 감정의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내포된 도내 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학부모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수년 동안 끌어온 평준화 논쟁이기 때문에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내신성적 올리기나 학원을 통한 과외 문제, 우수 재원의 타 지역 유출 현상 등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영재교육 교원의 연수가 부족하고 시설보완에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영재교육 대상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과연 어떻게 선발된 학생들이 훗날 대학에 진학도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남의 영재는 물론 전남지역의 학생들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결과가 될텐데 교육감께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보다 차원 높고 심도 있는 시행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1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고흥 출신 유택근 의원입니다.
언제인가 우연히 밤늦은 시간에 도 본청의 많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이 사무실에 들러본 적이 있었습니다.
각 사무실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210만 도민들의 미래는 무척 밝구나 하는 뿌듯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태영 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지방분권은 이제 거역 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해 훌륭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바, 지방의 총체적인 위기극복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과제로서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는 시대적 소망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요청 속에서도 우리 도의회에서는 지난 제182회 임시회 회기중 14명의 위원으로 전국 광역의회로는 최초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입법권의 확대, 자주행정권의 확대, 지역문화와 교육의 혁신 등 3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지방분권화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9일에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행자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실질적인 동력이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현재 내국세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5%에서 17.6%로 인상하는 방안과 우리 도는 불만족스럽기는 하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발한 지방분권 운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자립형 지방분권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는 중앙정부가 또한 제도를 바탕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분권화는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것이므로 추진과정에서 지방간의 치열한 경쟁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모토인 동북아시대의 중심국가 건설도 지방분권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따른 환황해권 전진기지 구축과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지사의 자립형 지방분권의 구상은 무엇인지 210만 도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관련분야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분권 및 국가발전기획단을 지난 3월 21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기획단의 활동에 우리 도민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획단의 구성, 내용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 우주센터 내 국립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지금이야말로 미래형인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과학기술부에서는 우주센터 건설지역으로 고흥군 나로도를 확정 발표했었습니다.
나로도 우주센터는 150만평 규모로 국내에서 최초로 위성을 발사하는 신기원을 이룩할 곳으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유입에 기여할 우주체험관도 우주센터의 주요시설로 착공 예정입니다.
한편 항공기 체계 종합 및 기능, 성능 시험센터 즉 항공센터는 장기 체공 무인비행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원격탐사, 감시, 정찰 및 통신중계 등의 임무를 맡게 되는데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고흥만 간척지에 건설부지 성토작업과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척지 내에 경비행장 시설부지 3만평도 마련하여서 건교부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형 최첨단의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서 고흥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나라에 스페이스 캠프가 없어 우주정보 소년단 및 공개모집 회원으로 매년 70～80억의 비용을 투입 해외연수로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코자 2,000억원의 사업비로 약 1만평의 부지에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 캠프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비행사와 같은 코스를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스페이스 셔틀의 발사에서 귀환까지 팀 전원이 셔틀 미션을 비롯 각종 훈련기기의 트레이닝, 모델 로켓 제작, 발사과정 등을 교육할 수가 있어서 우주센터의 시설 그리고 우주체험관과 더불어 각국의 청소년 및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에서는 중앙 각 부처를 방문, 우주센터와 연계된 스페이스 캠프의 고흥 건립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건립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스페이스 캠프를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사께서는 스페이스 캠프 유치가 고흥군과 고흥군민들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미치는 생산 유발효과, 고용효과 그리고 관광산업의 경제효과가 지사께서 도정목표로 삼으신 경제살리기에 엄청난 일익을 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발전 기여에 획기적 기회가 되리라 믿으면서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항공센터의 국책사업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범국가적인 행사로 착공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고흥군의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우주벨트단지로서 본 스페이스 캠프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필코 유치시키겠다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스페이스 캠프가 전라남도 고흥군에 반드시 유치되어 세계 우주항공기술의 요람으로서 위상이 정립되어 미래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형 도시개발을 목표로 친환경적, 생태학적,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남악신도시의 미래를 그리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연약지반 118만평의 실시설계 내용을 보면, 평균 심도가 약 14m인데 Preloading 6만평, 수직배수 90만평, 무처리 22만평으로 압밀대기 기간이 24개월 후 자연 침하량이 2m로 설계되어 있는데, 계획서에 의하면 2004년 말이나 2005년초에 도청이전과 도 직속기관 또는 도단위 기관 청사, 대․소형 건물 등이 속속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밀대기 기간이 2m의 자연침하 후 허용잔류 침하가 10㎝에서 50㎝까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약지반의 기반시설 후 불균형으로 인한 도로, 상수도 파이프라인, 하수처리장 및 배수관로,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관로 매설의 조인트 파손 및 균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재시공의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와 설계사양서에 배수관을 타도에서 구입토록 되어 있는데 더 질 좋은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상 이변에 따른 수해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 남악신도시의 최저 단지계획고가 2.4m로 설정되었는데 택지 조성지구는 표고차가 거의 수평을 이루므로 영산강 만수위 때 배수관로가 수중 잠식되어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침수의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 남악신도시의 배수계획을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한 자연 유하식으로 시설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지의 표고차를 두기 위해 설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이 2007년 1단계가 완공되는데 처리수 방류시 보상문제는 없는지 또한 영산호를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 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이 되기 전에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바, 적어도 2004년말까지 1단계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일정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상가나 주택 건립시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처리 비용의 과다로 분양가 외적인 비용부담으로 분양기피현상이나 신도시개발 활성화가 장기화될 경우 그에 따른 미분양 등으로 인한 개발금 회수대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교육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의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사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등 16개항의 의사결정기구인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적 기능은 막중하지만 운영은 형식에 그쳐 교육개혁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적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장과 독립된 기구로서 16개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학교운영위원회도 거의 없습니다. 학교장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심의안건을 제출하거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회의록도 서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위원은 학교의 입장을 따르고 교장의 의사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고, 지역위원은 학교나 교장과의 직․간접적인 연고에 의해서 추천이 되는 것이 관례여서 모든 의사일정은 학교장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는, 심지어는 교사위원과 학부모위원과의 마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예산심의는 2～3월에 이루어지고 운영위원도 3월 신학기에 선출되기 때문에 예산안 사전심의가 아닌 집행후 결산 위주로 처리되고 신구 운영위원들은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눈에 보이는 교육개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완전 학교와는 분리하여 심의기구로서의 권한 강화 및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교육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학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중등교육법과 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도 어떠한 법적 근거로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만약 근거가 있다면 집행부의 장이 의안심의를 제출해 놓고 본인이 심의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교육행정이 뒷걸음치는 또한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체없이 용단을 내리시어 시․도 교육감들과 공동으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윤석, 부의장 박병열과 사회교대)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지하수관리 정책관련 부분과 공기업형태의 정부 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시행과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소상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지하수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는 2025년경에는 전세계의 물 수요량이 지난 1995년 수준보다 약 40% 증가할 것이며, 급격한 물 수요의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5년 이내에 세계 인구의 2/3가 물 부족 국가에 살게 될 전망이며, 특히나 대한민국을 물 부족 국가로 지정하였고 또한 지하수 자원 역시 무분별한 개발 이용과 고갈현상, 오염심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2001년 1월 16일 지하수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개정 공포된 지하수법 제6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 지하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국가지하수기본계획을 2002년 8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지하수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법을 근거로 본의원이 우리 전라남도를 확인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본 도는 법정계획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곧 전남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기초 지자체의 지하수 관리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펴낸 지하수 조사연보의 지역별 지하수 이용량 통계에 의하면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며 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도는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지역 지하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진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다면 그 사유를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본 도에서는 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도와 시․군이 적극 협력하여 지하수 보존 및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악신도시를 21세기의 친환경적인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3대 요소인 구조, 기능, 미를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원활한 행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형태의 정부 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시행과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설립근거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와 4조에 의거 농어촌 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기업 형태의 정부투자기관을 2001년 1월 설립하였습니다.
공사법 제10조 농업기반 공사의 기능을 보면 농어촌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이용에 관한 사업, 농어촌 용수 및 지하수 개발 이용 보존 관리, 농어촌 도로의 개발 및 정비, 복합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업들의 재원은 100% 국비이며, 경지 정리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들은 국비 80%, 지방비 20%의 정액 부담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의 시행절차를 보면 예정지 조사부터 기본조사, 사업시행인가, 준공 및 정산까지 시․도지사가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지원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며, 또한 시군비 부담액이 180억원을 넘게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9조에 의거 농기공에 대한 감사는 자체감사와 감사원법 제23조에 의거 감사원에서 실시하고 있어 자치단체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즉, 감사권한이 없다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사업지구 선정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성, 견실시공의 지도 감독 등 모든 분야를 농업기반공사에 위임하고 결과만을 통보 받고 정리만 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기공시행 지방비 지원사업 시행절차의 의무와 권한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둘째, 공기업형태의 정부 투자기관인데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여 자체부담 없이 지방비만 부담하라는 지침대로 계속 시행해야 되는지 셋째, 지방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감사원법 개정을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건의 용의와 만약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기업형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전환하고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노령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농어촌 복지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15시06분)
새천년민주당 구례 출신 박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석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태영 지사와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예와 의를 숭상하는 3만5,000 구례군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살리기와 잘사는 전남을 슬로건으로 출발한 민선 3기가 출발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세가 열악한 가운데 우리 도의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태영 지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실력전남이라는 슬로건으로 후진양성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서 왔습니다.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리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언제나 선봉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6년 전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날의 감회야말로 눈물겨운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9일에도 우리 호남인은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광주․전남인의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민선 3기가 출발하면서 광주와 전남은 여러 현안사업에서 갈등양상을 빚고 있어 아쉬움이 앞섭니다. 얼마나 슬프고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광주와 전남은 한 뿌리입니다. 어찌 한 뿌리에 다른 두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입니까?
5․18 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민주열사를 참살하고 선심 쓰듯 광주를 직할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광주와 전남을 분리시켜 힘을 약화시키고 이간질시키려는 독재정권의 계략 속에 순진하고 의협심 강한 우리 시․도민이 속아넘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도 출신 일부 정치인들이 목전의 정치적 사익에 눈이 어두워 맞장구를 친 결과 시․도민의 의사와는 다른 비극적인 결과가 탄생한 것입니다. 형제지간인 시․도가 사사건건 반목하고 트집잡는 소모적인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영암 농업박물관을 현장 확인한 적이 있어 우연히 남악신도시 건설현장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동산 밑에 커다란 골조가 세워져 저기가 어디냐고 옆 동료의원에게 물었더니 남악신도시 도청 청사의 건축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면소재지만도 못한 터의 면적에 도청소재지를 만들겠다고 하니 정말 전남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이념논쟁에 의해 남북이 갈라져 서로 앙숙이 되어 왔습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영남의 모 국회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시발로 하여 영․호남이 40년간 적대시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광주와 전남이 서로 대립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청이 이대로 서부의 끝인 무안반도로 이전이 된다면 광주와 전남의 갈등은 물론 우리 전남도 동부와 중부, 서부로 나뉘어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빠져든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도 안됩니다. 도민전체의 힘이 선행될 때만이 도청이전 문제로 발생한 반목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시․도민이 동의하지 않는 도청이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남악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현재 공사중인 신청사는 규모를 줄여 목포와 무안, 신안 등 무안반도를 우선 통합하여 통합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광주시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인정박람회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라는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전만 해도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에서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처음부터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는 특정지역으로 도청을 옮기기 위한 기만술책이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사기극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가 도청이전처럼 절대절명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만이 먼저인데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의지가 있었더라면 우선 먼저 국제수준에 걸맞는 주변 인프라부터 구축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국회나 정부, 전라남도에서는 뭘 했습니까? 전남도민을 호도하기 위한 도민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진심으로 여수 인정박람회를 유치할 뜻이 있으시다면 우선 먼저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조속히 승격시키고, 여수～전주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외되고 있는 전남 동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 구례는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작은 군입니다.
비록 군세가 빈약하고 가난하지만 지리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지리산에 인접한 어느 군보다 강했기에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지리산의 관문으로 인정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급격히 관광객이 줄어들어 주인의 위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안이한 관광정책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광분야 공무원들의 무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삼국시대에는 화랑들의 훈련장이었고 신라와 백제의 전쟁터였으며 그 밖에도 임진왜란, 정유재란, 여순 반란사건, 6․25 등 수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리산의 관문인 구례에 역사박물관과 대한민국 자연생태의 보고인 지리산 자락에 생태박물관을 건립하여 옛 명성을 되찾음은 물론 소홀한 전남 동부권 관광개발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과 백운산을 사이에 두고 청류인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류의 섬진강댐과 주암댐 건설로 인하여 옛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 강수량은 줄어들고 지하수는 고갈되고 토산어종은 현저하게 감소되어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섬진강 하류 사람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댐을 막아 수자원공사에서는 인근 시․도에 물을 팔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상류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정부에서 보상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상류지역의 주민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피해를 보면서도 아직까지 보상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댐 하류지역 주민에게도 상류지역 피해주민과 동등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유아원 면직교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묻겠습니다.
’93년 육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94년 1월 구례군의 경우 새마을유아원이 폐지되어 교원 3명이 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면직된 교원들이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5년 2월 광주고법에서 권한 없는 자의 직권 면직 행위는 당연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근 곡성군과 담양군에서도 같은 사유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 처리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3년마다 4,000여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책임 없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임에도 정부와 도에서는 외면한 관계로 열악한 시․군 재정에서 배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배상액 전액을 국도비로 지급하든지 아니면 기능직이상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군 재정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8년 12월 IMF 위기가 닥치자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라 농촌의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주로 주민수가 적은 취약지 진료소가 폐지되었습니다.
농어촌 인구는 갈수록 노령화되어가고 장애인의 수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IMF때 폐기된 진료소를 다시 복원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지사께서 구례군을 방문하셨을 때 구례를 국제 휴양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환 교육감께 교육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 2003년을 실력전남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 교육계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느낀 전남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 1년에 약 5만여명의 도민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자녀교육 문제로 고향을 떠나고 있다면 이것이 분명히 전남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문제점을 찾기 위해 교육청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던 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에 초․중등 교사의 수가 1만5,530명입니다. 그중 약 4,000여명의 교사가 광주에서 전남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운전하며 출퇴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풍요로운 문화생활과 선진화된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내에서 학업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외지도 또한 학업을 가르치는 것에 비해 못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지도마저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농어촌의 교육현실은 임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출퇴근하는 교사들로 인해 학부모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 거의 대부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운영하여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학력 또한 균등하게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70%에도 못 미치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실력전남이라는 슬로건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특단의 학습운영계획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도의 계약직 기간제 교사는 5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교생이 50명 미만인 초․중등학교가 271개교에 이릅니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인접 학교와 통폐합하였을 경우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부족한 교원의 수급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굳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50명 미만의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약직 교사 채용기준과 채용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께서는 실력전남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전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도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인재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육감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의하여 김장환 교육감께서 제출한 답변서가 불성실하므로 내일 이 시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교육청 부분은 다시 답변자료 요구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서에 발표하지 못했던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포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WTO 협상 결과 2004년부터 농수산물 전면 개방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쌀 생산 조정제는 오히려 영세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시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농수산물 전면 개방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쌀 생산 조정제는 오히려 영세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시 쌀값 하락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자원화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70%에 달하는 면적이 산림임에도 우리 도는 수산업과 농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산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자원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오래 전부터 산림을 자원화하여 높은 부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지금부터 산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자원화함은 물론 이를 관광개발계획과 연계시킨다면 도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먼저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장성 지역구에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여기까지 오신 지역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저는 도민과 지역을 위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전남도민 여러분!
이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살리기 등으로 불철주야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박태영 도지사님과 실력전남의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장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새천년민주당 소속 홍길동의 고장 장성 출신 경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한종 의원입니다.
희망찬 꿈을 안고 맞이했던 계미년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고 보니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계절적으로 진달래, 개나리가 만발한 화춘지절을 맞이하여 제가 지난해 제7대 의회 등원 후 9개월만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도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국내외 주변여건을 보면 그리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 현장방문,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남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남은 예로부터 수려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농도를 바탕으로 찬란한 남도문화를 꽃 피워온 고장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낙후를 면치 못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002년 기준 20.4%로 전국 최하위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전국인구는 8.3%가 증가한 반면에 전남은 무려 10.4%나 감소,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전남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신 박태영 지사께서는 취임 초기 투자진흥과 신설 등 경제통상분야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경제 전남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그 동안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각종 조례 제․개정과 함께 지난해 말 대불산업단지가 산업자원부로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동북아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또한 광양항도 금년 7월쯤에는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21세기 전남발전의 양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금년 3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규모 투자설명회에서 물류, 환경, 관광분야에 국내외 26개 기업체로부터 1조270억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7,000억원 규모의 투자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보다 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에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거둔 성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 관계공무원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본격적인 투자교섭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미국-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 문제, 세계 경제 회복지연, 기업의 회계부정과 가계부채 급증을 비롯한 금융부실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업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2002년 11월엔 4.4%, 12월엔 2.4%가 늘었지만 지난 1월엔 마이너스 7.7%를 나타낼 정도로 위축되고 실업률도 지난해 2.8%였던 것이 올 1월엔 3.5%로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3월 21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광주․전남의 올해 2월 무역수지 동향에 따르면 수출규모는 9억5,1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8%가 증가하였으나 고유가 시대에 따라 수입이 11억8,500만 달러로 38.2%가 늘어 무역수지는 2억3,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적자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이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잘살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환경과 전남인의 정서 등을 고려,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태영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평화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사간의 산업평화정착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21세기 글로벌 경제시대에 발맞춰 해외 주요 도시에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통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셋째,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와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국내경기 전망 또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도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유치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건설관련 제도를 수 차례에 걸쳐 개정함은 물론, 입찰계약 제도까지 변경 실시하여 왔음에도 각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많은 곳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 중에는 계약자가 공사를 직영하는 경우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 계약자가 공사를 책임 시공해야함에도 하도급자에게 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싼 가격에 하도급을 주고 그 차액만을 챙길 뿐 시공에는 관심도 없고 또 그 하도급 업체는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시키고 그 차액만 챙기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재하도급 업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며, 대금결재 또한 법정기일을 넘긴 어음지급과 대금지급보증서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원청업체가 하도급공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킴으로써 부실공사는 물론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낭비와 부실공사의 요인으로 도처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모든 시설물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합니다.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방안 등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대책에 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질서가 유형의 자원이 힘이 되었던 산업사회에서 21세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재편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은 향락산업이 아니라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쥬라기공원이 9억불의 수익을 올렸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이 11억불 이상의 판매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쉬리, 태백산맥, 친구 등이 엄청난 관객을 동원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을 보면 가히 문화산업의 경제적 위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의장 박병열, 의장 이윤석과 사회교대)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제5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조선말 천재화가 장승업의 일대기를 그린 취화선으로 감독상을 차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명감독 반열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향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임권택 감독입니다.
임권택 감독이 고향에서 태백산맥과 서편제 등을 촬영했던 장성 북일면 금곡마을과 인근 축령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조림지로서 아름드리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연계해서 영화촌 조성 등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로 개발하면 큰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며 전라남도가 관광입도로 잘사는 전남실현에도 일조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임권택 감독의 영화박물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내용도 속기록에 게재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임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0년 6.0명, ’70년 4.54명, ’80년 2.83명, ’92년 1.78명, 2001년 1.3명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인구의 노령화도 가속화해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33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가 오는 2030년께는 현재보다 3배 이상인 1,16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저출산 노령화 현상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무엇보다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고, 입영대상자가 줄어들어 병력이 부족할 것이며, 학생이 줄어들어 수많은 학교가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곧 국가경쟁력, 국방력 약화와 직결되며 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적으로는 젊은 노동자가 많은 노인을 부양하게 되며 당연히 노인의료비 부담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농어촌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갓난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지 오래 됐다는 마을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인 시․군 등의 고민이 여간 크지 않다고 합니다.
주민수가 5만명 이하이면 직제개편과 인원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인근 지역의 주민을 무더기로 전입시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고 조례로 정하여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율 제고 대책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 전남의 재난관리는 안전한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구포열차, 목포 항공기, 위도 해양참사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참사, 그리고 최근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등 대형사고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여 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도 재난발생 통계에 따르면 총 7만2,400여건으로 매년 평균 1만4,0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표 1> 연도별 재난발생 상황-부록)
이는 우리 국민의 쉽게 잊어버리는 냄비근성과 안전불감증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업무담당자와 도민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안전사고 예방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6분)
존경하는 이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금년 들어 첫 번째 도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김철신 의원님, 김창남 의원님, 문상옥 의원님, 유택근 의원님과 박인환 의원님 그리고 김한종 의원님께서 5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중요정책 6건은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전남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을 건립하여 수백년 후에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런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2000년 12월 10일 한국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특히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고 해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 수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과 영광으로 후손에게도 길이 남겨주어야 할 유산이므로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념관 건립은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승낙을 얻어야 하고 그 운용방안과 건립사업비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창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문제 등에 관해서 질문하시면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낸 경력 때문에 반대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려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차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우리나라 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후보지를 선정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핵폐기물 처리장의 전남지역 유치를 반대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창남 의원께서는 전남의 친환경농업의 낙후성을 지적하시면서 전남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그리고 산간오지들을 친환경단지화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군민들의 식생활문화 수준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정성 요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어서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전남농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친환경농업 확산이 다소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 이후 2002년까지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청정미생산단지 조성 등 12개 사업에 2,005억원을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2년에는 지자체 중에서 우리 도가 처음으로 품질인증농가에게 개별지원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증실적이 2001년말 현재로 422㏊에서 2002년말에는 163%가 증가한 1,109㏊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2007년까지는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000㏊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하여 전국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상수원보호구역과 산간오지마을 등에 우선적으로 친환경농업단지를 확대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상옥 의원님과 김한종 의원님께서 전남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전망과 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의원님께서 전남 경제살리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전남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록 늦었지만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3기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투자유치 활동을 줄기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 확충하고 대불자유무역지역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8일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우리 도의 투자환경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도의 강력한 투자유치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당일 공개적으로 26건의 1조271억원에 달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비공개로 투자의향을 확인한 사안과 투자상담을 통해 관심을 표명한 사안을 포함하면 총 49건의 2조3,000억원에 이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설명회가 끝나고 국내외 많은 투자가들이 전남이 더 이상 투자의 불모지가 아니라 투자대상지의 한 곳으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소감을 저에게 직접 피력해 주기도 했습니다.
문상옥 의원님께서 비공개 투자의향 표시 6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마는 6건 모두 투자의향이 확인되어서 이미 구체적인 투자실행 과정에 있거나 투자실현 협의 중에 있는 관광․레저 프로젝트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가들이 투자의향 공개시 토지매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들어서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투자의향이 실제적인 투자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MOU관리전담반, 투자유치자문관 등 관리체계를 더욱 보강 운영할 계획입니다.
MOU를 체결한 26건 가운데서 기업의 투자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17건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에 투자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교섭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나머지 MOU체결 9건과 관심표명 사안에 대해서는 컨설팅 절차 등 중기 액션 플랜을 별도 수립해서 투자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고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을 위한 컨설팅 용역도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또는 문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불산단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대불산단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는 국내 주요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산업단지와 연관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입주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특별히 유리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불산단 주변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8년 외국인전용단지 지정에 이어서 작년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입주기업에게 폭넓은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고 표준형 임대공장과 부지를 장기저리로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처럼 차츰 좋아지고 있는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대불산단에 물류․무역 업종과 함께 기계, 부품, 선박, 금속 등 제조업을 집중 유치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불산단 투자유치에 관해서 몇 마디 더 보고를 드리면 우리나라 유수의 업체들의 투자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개되면 투자유치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평화정착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범도민 산업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10일 나주시에서 근로자, 기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도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범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적 관심을 고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범도민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켜가기 위해서 도민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산업평화선언, 도민서명운동, 종교계의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기도회, 언론을 통한 캠페인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외 통상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경제시대를 맞아서 해외 주요시장에 전남 경제살리기를 위한 거점확보가 매우 긴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금년 중으로 중국 상해시와 일본 오사카시 미국 뉴욕시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우선 오는 4월 25일에 상해 통상사무소를 개설하고 이어서 5월중에 일본 오사카사무소, 금년 하반기 중에 미국에 뉴욕사무소를 단계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사무소 개설을 계기로 해서 전남 경제살리기 3대 역점 과제인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농수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해외정보 수집 및 홍보․교섭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택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환황해권 전진기지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한 자립형 지방분권 구상에 대해서 물으시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내용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황해권 전진기지 구축은 우리 전남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해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혜의 리아스식 해안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서 동북아 물류․교역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광양컨부두와 목포신외항을 계획연도 이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면서 광양만 일대의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물류지원 기능과 신소재, 부품산업 등을 육성하여 개발의 효과가 도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해양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획기적인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내륙관광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등 기간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립형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주입법권과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재정권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나 지방교부세율의 법정률 인상,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면 우리 도처럼 세원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세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등보조율 적용 문제 등 재원배분기준을 별도의 법인화 제도로 마련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발굴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추진팀, 지방분권총괄팀, 지역역량강화팀 등 3개 팀으로 편성된 자체기획단을 구성하여 지난 3월 21일에 1차 회의를 갖고 과제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련기구 구성 상황에 따라 우리 도의 기획단도 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박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이 결정되면서 광주와 전남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도내에서도 지역간 대립 양상이 걱정되므로 도청이전을 중단하고 현재 공사중인 신청사는 목포와 무안, 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 후 통합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사업은 1993년부터 10여년에 걸쳐서 시․도 통합 문제와 함께 각계각층으로부터 많은 논란을 거쳐왔습니다.
결국 우리 도의 장래를 위해서는 도청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이 옳은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신청사는 16층이 조립되고 있는 등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청이전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로 판단이 되므로 계속 추진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중동부권 개발도 광양만권 개발과 병행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4분)
존경하는 이윤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질문을 통해서 전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를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가 와서 음성이 좋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상옥 의원님께서 네 건, 유택근 의원님께서 한 건, 박인환 의원님께서 다섯 건 총 10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세 건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상옥 의원님께서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와 관련 내신성적을 올리거나 학원을 통한 과외 문제, 우수인력의 타 지역 유출현상 등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등학교 입시전형은 내신성적에 의해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적하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학년도부터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내신성적에만 의존한 과열화 현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학원을 통한 과외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2005학년도부터 목포, 여수, 순천 지역에 고교평준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과 내년에는 우선 학교 시설, 교직원 조직 등을 보완해서 평준화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서 2005년도에 평준화 실시로 인하여 타 지역과의 학교 격차 때문에 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박인환 의원님께서 광주에서 전남으로 교사들이 출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광주에서 전남으로 출퇴근하는 선생님 수가 약 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원들이 근무지 내에 거주하면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3학년도부터는 근무지에 거주하면서 학생교육에 임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민등록을 옮긴 교사 또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하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교사 전보시 우대하고 또 해외연수라든가 직무연수, 전문직선발시험, 등급표창 등에도 우대해서 농어촌 근무지에서 생활하고 기거할 수 있도록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농어촌 근무지 거주를 권장하는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해서 전 교직원에게 배부를 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의 공문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여 현지 거주자들이 우대 받는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다 이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박인환 의원님께서 도내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막고 전남의 인재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남지역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는 인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의 감소는 사회․문화적인 여건과 산업구조상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지방자치의 큰 과제로 더욱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농어촌 인구의 유출을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농어촌 지역중심고등학교 27교에 금년에 5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중심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도시지역 상설 학습지도 연구학교를 운영을 해서 우수 인재육성과 수업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목포, 여수, 순천, 해남 등 네 곳에 영재교육원을 개설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수학, 영어, 컴퓨터 과목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 도 청 〉
- 도 지 사 박태영
- 행정부지사 오현섭
- 정무부지사 임인철
- 기획관리실장 이병훈
- 경제통상실장 주동식
- 농업기술원장 류인섭
- 자치행정국장 배용태
- 관광문화국장 박래영
- 복지여성국장 장혜숙
- 농 정 국 장 유창종
- 해양수산환경국장 최오주
- 소방본부장 서광석
- 공무원교육원장 고영길
- 보건환경연구원장 허남칠
- 도청이전사업본부장 최기탁
- 기 획 관 서복남
- 공 보 관 정현복
- 감 사 관 나승병
- 〈 교육청 〉
- 교 육 감 김장환
- 부 교 육 감 류춘근
- 교 육 국 장 나승옥
- 기획관리국장 김용연
- 사무처장 조우연
- 의사담당관 최승식
- 전문위원 심광수
- 전문위원 박민서
- 전문위원 홍석태
- 전문위원 문대원
- 전문위원 하경남
- 전문위원 김응자
- 의사담당 신명수
- 지방행정주사 김준상
- 속기사 이영미
- 속기사 변영석
- 속기사 이승균
- 속기사 변미영
- 속기사 홍경옥
- 속기사 이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