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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시01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본회의에 앞서 배용태 행정부지사께서 장애인 한마음 축제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10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3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에 오후에 7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의 도정질문 시간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회의규칙 대로 40분의 질문․답변이 끝나고 이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10분 이내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좌․우측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시석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청백리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윤시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재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활한 들녘이 누렇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전남의 발전적인 미래와 희망을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각종 정책들과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제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은 소외와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하여 800만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이루었고 며칠 후면 막을 내릴 예정으로 4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간 순천만 정원박람회와 인간과 인간이 함께 하는 생명농업이라는 주제로 10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어 그나마도 실낱같은 희망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와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은 노령화와 가장 많은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것이 아쉽기만 할 따름입니다.
또한, 농도인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한․미 FTA 체결에 이어 7차 협상까지 끝난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과수, 축산 등이 붕괴될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수산물 소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고 가격이 폭락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전라남도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 경제동향지표를 보더라도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5기와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아쉽거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나 자신만을 위한 도정과 의정활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창하고 화려한 퇴장보다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에 대해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던 제4회 F1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F1대회는 제발 이제 그만 했으면 하는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스러운 말씀을 너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도민과 같이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F1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취임을 했을 때도 전라남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인구감소를 말씀하셨는데 1년이면 3만 6,000명씩 줄어들죠.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은 연구 끝에 금방 열거하셨던 여수엑스포라든가 또 순천정원박람회 또 농업박람회, 어떤 것은 공약도 했죠. F1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면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전남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으면서 F1대회도 민간의 제안이 들어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첫 해에 엄청난 적자 또 그 전에 투자자를 결국은 찾아오지 못해서 도가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고 그래서 도가 인수를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정도의 운영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에 따라서 3회 대회까지는 저희가 개최권료를 지원하고 4회 대회부터는 저희가 연간 200억씩을 지원한다. 개최권료 연간 200억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만큼 지역에 돈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액수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올해 아마 그 정도에 미치지 않았느냐? 여전히 우리가 적자를 줄이고 흑자를 내면서 가면 좋지만 다른 나라 하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부정적이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면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뭔가 시도를 해서 거기에 성장동력이 생기면 빚이 되더라도 후손들이 갚아나가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서게 되는 여러 가지 국가정책과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많은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되고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 들어가니까 그만 두자! 그러면 그만 둬도 됩니다. 저는 그 선택은 우리 도민들이 해야 될 것이고 그 도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지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 찬반논리는 있어요. 그런데 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반대한다, 다수가 이것을 그만 두기를 바란다.”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돈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수엑스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SOC를 빼고 2조가 넘게 투자를 했는데 수익은 한 2,000억 되죠. 순천만 정원박람회도 저희가 2,000억이 넘게 투자가 되었지만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한 400억이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반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도 받고 도가 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정당하면 국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갖고 먼 계획을 해야 된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살자! 그러면 그 가난은 그대로 후대에게 물려주는 셈이 되겠죠.
저도 우리 지사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는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죽자 살자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늘어간다는 8년 동안 쌀값이 동결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전남이 놓인 현실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지 언제고 무한정하게 이렇게 계속 투자만 되는 또 우리 도민들에게 부담만 되는 이런 사업은 한번쯤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 190만 도민 중에서 아마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몇 명만 F1대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따름이지 우리 도민 전체는 F1대회를 전적으로 한번쯤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 말씀 중에서 “농도인 전남은 농업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농업도 미래를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어떻든 현재는 어려운데 현재 어려운 농업만 가지고 전남이 매달리면 그 운명이 변하지 않죠.
농업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1년이면 1조 5,000만 원을 넘게 씁니다. 그러면 그 1조 5,000만 원을 쓰는데, 저는 3농정책을 전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농업이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으면 그 1조 5,000억 쓴 것은 헛돈을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1조 5,000만 원도 아깝지 않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도 살려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들도 초기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아자동차와 많은 접촉을 했지만 저희가 사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오는 팀들이 자동차회사에 소속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면서 순전히 좋은 부품, 좋은 엔진을 조립해서 갖고 오는 일반 팀들입니다.
이번에 영암에서 우승을 했던 레드불도 음료수 회사입니다. 음료수 회사는 특정한 엔진 부품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은 것도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그런 데에 납품할 수 있는 부품이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 아주 고급차를 만들어 내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F1경기장 건설과 인수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F1경기장 건설은 2009년도에 건설하면서 2009년도 12월에 기재부로부터 86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이율을 보니까 4.85%입니다. 그 다음에 F1경주장 인수를 할 때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1년 12월 농협으로부터 1,980억 원을 4.8%에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다가 당초 지방채 발행 금액이 2,848억 원입니다, 2,848억 원.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판사판이구나! 맞죠, 이판사판, 2,848억이라는 수치가? 그런데 금리가 4.85%나 4.80%는 일반금리에 비해서 굉장히 이율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비싼 이자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지금 오늘 보면 과거의 행동이, 우리가 택한 정책이 어떠냐 하고 시비를 오늘 기준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는 아시는 대로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작년, 올해 하면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 지방채를 꼭 발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민간기업이 못한 부분을 결국 우리가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재산취득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자가 높은 것들은 우선적으로 상환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과거에도 상환을 했지만 앞으로 도가 갖고 있는 지방채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상환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F1대회가 지방채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누적 적자가 한 2,000억에 가깝게 되고 전라남도 지방채가 한 6,700억 정도 또 출연․출자기관의 공사채가 한 5,600억, 그러면 합해 보면 전라남도가 1조 2,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16.3% 밖에 되지 않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F1대회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정압박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얼마 전 일본의 유바라시라든지 또 최근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서 사실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계속 채무만 이렇게 늘어간다면 우리 전라남도도 절대 그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너무 과민한 고민을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F1대회는 정말로 신중하게 재검토에 또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 간부가 F1경기장이 공공체육시설로 안전행정부에 등록이 되면 1㎡당 7만 원씩, 15만 5,000㎡에 108억 원의 교부세가 내려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 돈이 내려오면 이자를 충분히 갚고도 남는 돈이라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어요.
F1경기장이 공공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언제 될 예정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1조 5,000억을 아까 농업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농업을 살리자! 친환경으로 가자! 그렇게 하면서 소득이 2011년까지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농가 부채도 전국에서 제일 적게 떨어졌고, 그러나 작년에 태풍이 오니까 또 우리 농가소득이 약간 줄어들고 빚은 여전히 낮기는 하지만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을, 모르겠어요. 윤 의원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얼마 얼마 한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꼭 그것을 맞춰가는 그것은 목표로 하지만…….
지사님! 개인적인 약속은 분명히 그렇게 짚고 넘어가든지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키려고 해야 되고 정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할 이유와 사유와 사과발언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대회를 치르고 나서 결승전 바로 다음날 다섯 번째 대회에서 지사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FOM에서 4월 조기 대회개최 수용문제를 거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내년 F1대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우리 도민의 여론과 우리 도의회의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은 언론에 대해서 내년 4월에 해도 좋다, 10월에 해도 좋다, 1년 반을 쉬어도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F1을 계약을 한 것이 7년입니다. 7년이면 아무 일이 없으면 7년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하고 약속이지요. 대외적으로 7년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 자동차경주대회를 주관하는 FOM에서 10월에 개최했던 대회를 4월로 하겠다고 일정을 조정을 해놨다, 이것이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는 그때 해도 여러 가지를, 제가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가을에 했던 것을 봄에 옮겨도 나쁘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내년에는 저희가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을 가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일정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약간 뒤늦게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봄에 해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최하는 측과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겠다, 협상을 하고 검토하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이지 도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제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파리 아일랜드와 관련해서 관광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도초면 일대 118만 7,000㎡에 국비 213억 원, 도비 297억 원, 민자 814억 원 등 총 1,3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파리 어린이체험놀이시설, 테마 숙박시설 등 전남도의 역점사업으로 전국 최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말에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2012년 4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 승인까지 마치고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지금까지 74%의 용지매입 실적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는 흑산도에 소형 공항이 2016년도 안에 개장이 되었을 때가 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1일 관광객이 3,416명이 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는 신뢰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정을 해서 이렇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결과를 보면 사업성과 교통수단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전문가들로 제기되었고 또 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용역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개장을 해서 무려 13년 동안 적자운영을 하다가 14년 후인 2033년도에야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자유치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문체부와 국토부에서 투자유치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9월 4일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17개 사업 중에서 우리 도의 사파리 아일랜드가 3번째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우리 도 주관으로 해서 지난 10월 4일과 10월 5일 이틀 동안해서 관광개발사업 시행자 등을 현지에 초청을 해서 거기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고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금년 11월에는 우리 문체부와 함께 싱가포르에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갑자기 지사님께서 뱀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뱀 독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산업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지네와 전갈, 벌 등의 독도 연구해서 해독제는 물론 신약생산으로 돈벌이를 해야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물론,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운영비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비가 지금 개탕이 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말씀만 하신 부분은 의미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함평군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적은 군입니다, 적은 군이에요.
그런데 함평군에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연간 10억에 가까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박준영 지사의 뱀 생태공원이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해서 건립되었으니까 전라남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마을 공중목욕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질문요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이 사업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펼치셨는데 어르신들의 건강문제로 인해서 면단위에 목욕장을 하나씩 건립한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노인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을 지으면서 운영비를 그때 당시에 보니까 군비 1,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2011년도부터 갑자기 운영비가 반 토막으로 줄었어요, 알고 계시죠?
복지예산은 쭉 지원을 해 주다가 더 지원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복지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운영비가 절반으로 줄어 버리니까 여러 군데에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고 심지어는 그 좋은 목욕장을 만들어 놓고 가동을 못할 그런 상황에 놓인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지금도 시․군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목욕장 한 곳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들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00만 원 정도. 우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제 지역구 북일, 북이, 북하를 합쳐서 한군데 목욕장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 목욕장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적게 주다보니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른 데는 더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12년하고 2013년도 하고 제가 줄기차게 원상회복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목욕장을 우리 도가 정책으로 가져가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짓게 되면 122개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의원님이 수차례 상임위 때 말씀을 많이 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상반기에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굉장히 잘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었고요, 지역공동체를 살려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운영비를 더 올리는 것은 안 맞다. 왜냐 하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하드웨어는 도라든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다시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도는 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시55분)
반갑습니다. 정남진 장흥 출신 최경석 의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전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고 또 집행부에서 검토되어서 올바른 도정이 실현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사능 방재 계획 그리고 원자력 특별회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J-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사능 방재계획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된 상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겪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나라도 각종 수산물에 대한 불안 그리고 특히,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시장경제의 혼란까지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 원자력 발전소 현황은 하루가 멀다 않고 원전비리며 부품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온갖 불안한 요소들이 자꾸 발생되어서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국가정책 기간산업의 면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5년 동안 전국 원전이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서 60회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정확히 한 달에 한번 꼴로 우리나라 원전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빛원전, 곧 영광원전이지요, 영광원전도 이 기간 동안 15번 사고나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한빛원전에서 구매한 부품의 46건이 위조 시험성적서를 통해서 62개 품목 760개 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중에 56개 품목 511개의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다행히 부품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발주처, 납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60명 또 납품비리 혐의로 전 한전수력원자력 사장 그리고 납품업체 직원들이 35명, 인사청탁, 뇌물 수수혐의로 한전 부사장 5명을 포함해서 무려 100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은 가장 안전해야 되는 국가시설 운영이 지금껏 불안전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은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구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정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앞으로 내가 ‘원안위’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안위에서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물리적 방호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짤막하게 답변을 줬어요. 그렇다면 전라남도가 구성하지 않았으면 영광군도 구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확인해 봤더니 영광군은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기구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선, 저희들이 원자력안전, 원자력방사능 방지대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구를 통해서 행동,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되어 있죠? 하셔야 됩니다.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은 8～10㎞죠, 그리고 인접지역까지 하면. 우리가 영광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이 8～10㎞로 하면 영광군에 있는 3개 읍․면이 포함됩니다.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했을 때, 전라남도에서 발행하는 비상계획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함되는 행정 읍․면이 몇 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방재계획서에 보면 34개 읍․면입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방재계획서가 좀 불비한 것 같아요. 34개 읍․면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방사능 방재 비상계획구역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울삼는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을 30㎞ 또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확대해야 된다, 확대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다든지 또 원안위에 의해서 실행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변화가 있습니까?
아마 국장께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2011년 이후에 이러한 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옳다고 의견을, 물론 다른 지역도 냈겠죠. 전라남도에서 내서 지금 원안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원전을 안고 있는 전라남도는 적극적으로 원안위 그리고 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엊그제 광주시의회에서 강운태 시장께 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벌써 30㎞ 범주 내에, 우선 40㎞가 넘어가면 광주 시내 일부가 들어갑니다. 광주시에서도 영광원전과 관련해서 영광원전의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서 광주도 어떤 대비를,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전라남도는 각성하셔야 합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재원이 어떻게 되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법이 정한 일정 부분을 떼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과업을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사용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적당한 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구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 머리 짜내서 했으면 충분할 일이에요, 보니까. 하물며 저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업지시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과업지시 내용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특별회계 조례 목적에요. 제가 목적을 읽어드릴 판인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저희 도 조례입니다.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목적이「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우리 조례에 맞게 좀 연구를 해 달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과업범위 그리고 과업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대하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대단히 실망스러운 과업을 수행하고 있구나, 간단히 말해서 용역을 잘못했구나! 보십시오. 오토캠핑장 조성,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이다.’ 과업을 지시하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면적이 이렇게 되면 얼마를 지원하고 면적이 이렇게 되면 얼마를 지원하고, 지금까지 10억씩 지원했어요. 심지어는 전남개발공사의 영암호 주변 오토캠핑장도 10억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데 쓰라고 자원시설세를 애써서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재원을 전기를 절약하고 또 좋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LED등 조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공공시설이나 특히, 학교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서 더 나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부응하는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 권욱 위원장께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대표발의해서 전체 의원이 동의를 하고 결의안 채택을 했습니다.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개발되기를 소망했는데 과업지시 내용으로 보면 여지없이 기대가 깨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논하려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규정들을 논하려고 질문을 했겠어요?
들어가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수산물 방사능 오염방지 대책이 굉장히 잘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할 일은 아니고 담당하는 직원께서 저랑 대화를 나눈 것이 있어요. 같이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정성측정기를 사서 했는데 아직 일선 시․군 전부 다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구입을. 전라남도만 2대 구입했는데 거기에서는 세슘이나 요오드 기본적인 것만 측정합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식약처 또는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좀더 세밀하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다는데 그런 것보다는 영광에 가면 방사능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집행부석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계세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이 과연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보려면 지금 같은 방식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집행부석에서,
식약처…….)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다음은 J-프로젝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투자정책국장! 아주 간단히 합시다.
7월 3일에 전 국장이죠? 업무보고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업무보고를 받았던 의원들이 지금 상황에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엄청 화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한 자료하고 이번에 우리 전라남도가 국회에 제출하였는지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지, J-프로젝트에 대한 국회의원에게 자료 제출한 내용을 잠깐 보면서 상당히 우리하고 다른 시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보고를 받고 있고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삼호지구, 기업도시의 조성이 어려운 상황임.’ ‘토지의 이중 구매 사업 완료 후 조성토지 국가 환수 개발제한 등으로 인함.’ 구성지구, 이것이 9월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겠죠?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현 전라남도 도의원으로서 왜 이렇게 걱정되지? 하는 판단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성지구도 ‘미 준공 매립지의 경우 건축허가 등 투자자의 개별사업 인허가 진행이 어려움.’ ‘간척지를 공유수면매립권으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런 보고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전라남도의 자료는 다소 뉘앙스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결과적으로 J-프로젝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F1이죠?
그렇습니다.
성토재 문제인데 버터메시, 저도 상당히 생소한 재질인데요, 우리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환경영향평가 잘 수행했겠죠, 이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투자정책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누군가가 또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버터메시를 사전 시공할 수 있는 근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서「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전에 가능하다.」언뜻 보면 가능할 것 같아요. 녹색성장정책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전제하는 구절이 어떤 것을 명시를 하는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던 상황 중에 아주 경미한 공사를 협의 전 시공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법에서도 단서를 잘 달고 있었어요. 사실상 절차가 굉장히 어긋나 있었죠? 굉장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J-프로젝트 전체로 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빠짐없이 세세히 됐을 때 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J-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을 하면 도지사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제가 두 분 국장께는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지구에 대해서는 해남군과 협의할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재원을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총괄예산이 2013년도에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시공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제 지역구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치∼이양도로 4차선 공사인데 광주에서 60여㎞ 되는 시․군 중에 4차선이 없는 지역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근 1년여에 걸쳐서 한 구간을 전면 통제하고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우회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따져보니까 우회하면서 운행했던 차량의 비용을 합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전부 감수했습니다.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터무니없이 예산이 줄어서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더 더욱 경제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하면서 지켜봐 왔는데 지금 실망스럽다는 여론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을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요즘 가보면 조금씩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때문에 회전도로 생기고 우회도로 생기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로 옆에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를 정비해라, 아스팔트 다시 깔아서 울퉁불퉁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 구간, 다른 구간도 있겠죠. 지금 장기 시공 중인 곳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장기 공사구간보다 감수할 만큼 주민들이 감수했다! 그래서 배려를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어때요?
지사님께서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달리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도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윤시석 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F1대회 전반적인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F1대회 내년 개최를, 지사께서는 “4월에 개최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또 3일 뒤에 반년 또는 1년 반을 쉴 수 있다.” 보도된 내용대로 하면 ‘갈팡질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두 궁금해 합니다.
2014년 그리고 향후 F1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2014년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시석 의원께 답변한 것에 비해서 더 간략하게 아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팡질팡한 것이 없고요, 일방적으로 개최하는데서 2014년 4월 말에 하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물론 4월 중순에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다고 의견들을 줬지만 어떻든 4월 말로 했어요.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티켓을 팔고 광고를 할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다, 좋은 점도 있긴 있지만 그런 점에서 대단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 그러면 협상을 할 상대가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그쪽도 알게 해야지 우리 도의원님들 명쾌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레버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또 왜 예타된 대로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도 과학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계획은 세워서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낼 수 있는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천재지변이 있고 우리 도 마음대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의 관계가 있고 이 J-프로젝트의 상당부분은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땅을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땅과 땅값과 땅을 또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이냐, 이런 것 갖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알지 못하는 사연들이 대단히 많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금방 답변 드린 대로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착공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1시45분)
지붕 없는 미술관, 유자향이 가득하고 가을의 정취가 아름다운 석류가 익어가는 곳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역사의 현장이 있는 곳,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임명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준영 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던 폭염이 지속되고 중부지방은 폭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었지만 남부지역은 폭염과 가뭄이 이어져 타들어가는 농작물 때문에 애를 태워야 했던 극한의 날씨 속에서도 바다에서는 적조가 발생하여 양식하던 물고기가 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들의 땀과 정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앞두고 있던 시기에 갑자기 예년에 없던 벼멸구가 발생하여 벼농사에 큰 피해를 입히는가 싶더니 또 다시 피토와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는 일기예보를 접하며 다 지은 농사 망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올해 풍년이 든 고추 값이 폭락하여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아야 했던 애타는 농심을 우리 모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참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위기와 한숨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재해들이 잦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까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런 지구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함으로써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후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최근 100년간 평균기온이 0.75℃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반도는 최근 100년 동안 기온이 약 1.5℃ 상승하여 세계 평균기온 상승온도보다 2배 높으며 연평균 기온도 1.7℃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수면의 높이는 100년 동안 10㎝ 상승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2010년까지 43년간 해양표층 수온은 1.3℃ 상승했고 세계 평균수온의 0.4℃보다 3배보다 빠른 수온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라는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남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번쯤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분야에 국한된 부분이지만 수산분야를 포함한 실질적 모든 분야에 대한 그 심각성을 200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적응할 대책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를 이곳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상청에서 제작한 영상을 잠시 시청한 후에 본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기후변화 속 위기의 한반도 동영상 상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임영묵 녹색성장정책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시간은 40분인데 이 40분이 너무나 짧아서 수산분야는 제외했습니다. 농업분야만 가지고 도정질문을 합니다마는 수산분야와 농업분야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도정질문 또한 우리 도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지금까지의 전라남도의 뒤를 한번 되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주로 답변이나 질문이, 질문은 좀 길지라도 답변은 짧게 할 수 있도록 도정질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답변들을 짧게 짧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에 보신 기후변화 속의 위기의 한반도 잘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타 시․도에는 녹색성장정책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 시․도에서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종합대책을 세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에 기후변화 대응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도 2008년 한국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창립해서 개소하였습니다. 인근의 광주광역시도 2009년 11월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전라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관련 조례 1건도 없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9개 군은 기후변화 관련 조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13개 시․군도 환경이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농업 분야와 수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해 재해로부터 가장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5년간 전라남도의 농업관련 기상재해 피해 지원현황을 보면 18건에 1,435억 원이 넘는 복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2009년 재해피해 농산물 복구비용은 1,071억 원, 2011년은 4,413억 원으로 올라가더니 이상기후가 기승을 부렸던 2012년에는 결국 2조 1,800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온난화로 인한 잦은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2050년에는 농작물의 생산성이 약 20% 하락하는 농작물 기근으로 인하여 세계인구의 20%가 굶주릴 것이며 주요 농작물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에 전라남도 농업은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분야가 있다면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응은 조건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인위적인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것이지만 적응은 조건에 맞춰가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농업과 관련지어서 대응과 적응의 좋은 사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주도에서는 따뜻한 기후로 감귤을 재배하고 브랜드화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한때는 감귤나무 한 그루면 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대학나무로 불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수입농산물 그리고 기후변화 앞에서 제주도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남해안 일대에서도 감귤재배가 가능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었고 제주는 재배지가 급감하여 감귤 농사를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주도에서는 제주특산품인 감귤이 가진 브랜드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감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하우스에서 조기재배를 통하여 감귤의 고품질화와 수입과일과 노지감귤과의 생산시기를 달리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제주감귤의 옛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응입니다.
반면에 적응은 제주도 특산품인 감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빈자리를 부지화라고 하는 열대작물을 도입해서 재배에 성공하고 과일의 생긴 모양이 한라산을 닮았다고 해서 한라봉이라는 브랜드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소비층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열대작목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적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의 적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십시오. 한라봉은 바로 우리 전라남도 고흥과 나주에서 재배하기 시작해서 우리 지역의 기상조건으로 한라봉과 품질과 맛에서 차별화를 했습니다. 고흥에서는 한라봉이 아닌 하나봉이라는 브랜드로 유명 마트나 온라인 직거래를 통해서 한라봉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도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한번쯤 평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미 지구온난화로 농작물의 재배지역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북지역에서 재배되던 사과는 강원도에서 재배가 가능해졌고 우리 지역의 보성녹차는 명성을 날리면서 국내 녹차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녹차도 강원도 고성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남이 가진 자원과 가치를 포기하고 열대작목을 가져다가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본 의원은 제주에서 일어난 사례에서 보셨듯이 우리도 전남지역 특산물의 품종을 기후변화에 맞게 개량․육종하고 환경에 맞는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고품질과 차별화 전략으로 우리 전남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열대작목 같은 새로운 작물도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기반을 구축하는 즉, 다시 말해서 대응과 적응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도 답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기상여건에 대응해서 기본적으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특산품목에 대한 새로운 품종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배법을 개선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적응하는 아열대 작물들도 도입해서 단지화를 통해서 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낼 수 있도록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는 계시지만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후온난화로 재배지가 확대되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보조금 감소정책으로 시설하우스의 지원을 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늘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보면 줄어들고 있어서 의원발의로 증액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혹시 우리보다 태풍이나 재난 재해가 빈번하고 기후변화가 빠르고 심하지만 한 발 앞서 가고 있는 농업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사례에서 혹시 농도 전남의 미래농업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얼마 전에 일본의 사가현을 찾아가 그곳의 도시유키동이라는 사가현 의원과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제주도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설하우스 같은 예산 지원을 늘려가고 있었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시설원예 같은 시설을 줄일 것이 아니고 더 늘려서 오히려 태풍, 한파, 고온 등 이런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우스를 보강하고 보완해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야 요즈음 자주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농림식품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환경에 적합하고 또 병해충에 강한 신품종 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또 멜론이라든지 13개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 84개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또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서 오쿠라라든지 망고라든지 패션플르트라든지 한 34개 작목을 도입해서 이중 10개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산 기술개발해서 현재 농가 실증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목별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각종 재배기술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평소 지사께서 농도 전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위기에 처한 전라남도의 농업규모나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1조 5,000억 원이라는 농업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비하면 우리 농업을 연구하는 분야의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본 의원이 전자에도 강조했듯이 전남의 자산과 가치를 살리는 즉 대응분야 연구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전라남도의 기후변화에 대비한 최근 5년간 예산지원 내역 자료를 보면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24억 2,100만 원이며 기술보급 분야는 11억 400만 원으로 총 35억 2,500만 원에 불과해서 5년 동안에 1년 평균 7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도인 전라남도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총 지원예산 35억 2,5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이 국비인 73% 25억 7,600만 원, 도비는 27%인 9억 4,900만 원으로 도비 지원예산은 연평균 2억도 채 안 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고 도비는 겨우 매칭하는 수준에서 투자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매년 반복되고 태풍과 한파, 폭염 등 재해로부터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 “그런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우리 전남 미래농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미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와 버린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안일하게 적응 정도 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박민수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어서 식량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 온난화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벼 품종을 개발했거나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일본의 식량정책 중에서 벼농사 현황을 좀 알아봤습니다.
2005년에 일본의 정부가 고온의 조건하에서도 품질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품종으로 니꼬마루라는 벼 품종을 육성해서 농민들이 현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완벽하게 완성해가지고 2010년 일본의 기후변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우리 도하고 우호를 맺고 있는 사가현에 980㏊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외로 일본정부의 대처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인 사가현에서는 일본정부보다 6년 앞서서 1999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그 동안 일본에서 논에 심는 벼의 주력품종 중에 친환경 재배에 가장 적합하고 밥맛이 가장 좋아 많이 재배한 히노히까리라는 품종은 숙성되는 기간에 고온에 약하고 수량, 품질 모두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가현 시험연구센터에서 10여 년의 연구 끝에 사가비오리라는 품종을 육성해서 2009년부터 생산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 3년 연속으로 일본 곡물검정협회 음식 맛 순위 최고등급인 특A 평가를 획득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작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일본처럼 우리 전라남도도 정부보다 한발 앞서 대응해 나가는 것, 사가현의 사례처럼 전라남도가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전략에 의존하기보다는 농업분야 대응정책만큼이라도 농도인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민수 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영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사께서는 전남의 미래농업을 누구보다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며 전국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전남에서 생산하는 농도 전남의 위상을 높여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농업이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식량이 안보가 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생명산업에 종사하며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농산물도 제값을 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또한, 인류를 위해서라도 GMO 즉, 유전자 변형곡물 그런 곡물 같은 검증되지 않은 불완전 식품 섭취로 미래에 인류 멸망의 위기까지 걱정하시면서 전라남도의 미래농업을 이끌어 오신 분으로서 지금까지 본 의원과 실국장들과의 질의응답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한, 향후 무엇을 준비하시고 실천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송형곤 의원님께서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또 더 나아가서는 인류가 곧 직면하게 될 기후변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도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이런 변화를 오래전부터 감지를 하고 우리보다 더 따뜻한 지역의 모든 초목들을 연구해 보자! 그래서 금방 답변에서는 먹는 것 또 특별한 과일 이런 것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저희보다 따뜻한 지역에 자생하는 나무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 해안침식이, 금방 서두에서 송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7㎝가 올라오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 여러 나라 해안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해안의 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많고 또 답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이 부분은 연구를 하면서 의회 쪽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곧 우리 후손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옆에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는 10년 만에 한번 올까말까 한 초대형 태풍 위파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도 수확시기에 있는 농작물 피해가 대단히 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상 등의 기후변화는 미래농업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폭설과 폭우, 가뭄, 강풍 등으로 인한 빈번한 기상이변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특히,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구의 기온상승이 2～3℃ 올라갈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축산물 생산이 감소하고 동․식물종의 약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고 만일에 기온이 6℃ 상승하면 대부분의 생물은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의 스턴보고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본 의원의 추가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계는 식량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동부아프리카에서는 1,200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유엔에서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를 21세기 이후 최초로 기근지역으로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올 연말까지 세계 각국의 지원이 없으면 75만 명이 굶어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다 아시겠지만 아이티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쿠키로 허기진 어린이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을 정도로 식량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아프리카 국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4대 곡물 쌀, 옥수수, 콩, 밀 가격은 미국의 가뭄 등으로 인하여 역대 최고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곡물수입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며 세계 곡물시장의 인플레이션의 진원지인 중국이 4대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식량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식량비축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농업의 미래를 식량안보와 결부시켜서 지금까지 희망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득 생각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남기신 글 중에서 ‘약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는 글귀가 문득 생각납니다.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모름지기 호남은 의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온 충절의 고장이라는 의미의 호남과 또 다른 의미의 호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호남은 배고픈 백성들의 식량의 보고로서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군량미를 조달할 수 있는 곡창지대가 호남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또 다른 의미를 우리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식량이 안보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세계 곡물수입국 5위인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의 농업의 중심에 농도인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선조께서 남긴 글처럼 식량안보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켜줄 호국의 정신을 가진 지역으로서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는 지역별 특성과 분야별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각 분야별 연관성과 협력체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전담하는 가칭 전라남도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를 운영할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의 밥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의 노력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발휘하여 지구의 재앙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무심코 버려진 귀중한 자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다면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전라남도와 입안된 정책을 바라보는 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14시11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김재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장애인 고용 그 다음에 장애인 제품구매율 제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만채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률 제고대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표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9월 30일 현재 공립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0.8%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공무원 관련해서는 4.7%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공무원 즉,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비정규직은 장애인 고용률이 2.5%로 그 비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2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점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표가 나오는데 묘하게 2010년도에는 6억 800만 원, 2011년도에는 8억 5,600, 2012년도에는 8억 9,000만 원 해서 3년 동안 23억 5,000만 원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을 해가지고 매년 이런 과태료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도민의 혈세를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못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는커녕 받아온 예산을 다시 고용부과금으로 반납하는 것은 더 더욱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제고대책에 관해서 묻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인 기업제품은 법정 권고비율이 0.48%입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장애인 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은 0.69%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합계를 해 보니까 총 구매액의 1%를 달성해야 되는데 0.13%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를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박준영 지사께서 F1문제가 나왔을 때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을 높이는 문제도 어떻게 현실의 문제점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0.11%에서 0.14%를 5년간 유지하게 되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 계속 온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향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관심과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준영 도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고용률 제고대책에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표 5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공무원 장애인 고용현황은 3.4%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살짝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즉,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2.2%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이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곳이 12곳이 있습니다. 18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여섯 곳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입니다. 이 6개의 장애인 고용률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2.5%를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일반공무원은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데 비공무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감독을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 겉으로만 노력하고 속으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사업소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방 지적하신 것, 우리 사업소 중에서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가 한 사람도 없는데, 제가 사실은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 분야는 장애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명을 할당을 해서 공고를 했어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공교롭게 한명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못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한명을 더 ‘뽑아라.’ ‘못 뽑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 함께 장애인들을 고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각기 특별한 사정도 있고 더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는 그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 대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소에서 필요한 분들 그렇게 선택해서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정규직화 할 부분들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무기로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고용환경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사실 장애인이 차지하는 인구수가 거의 10%를 넘어가고 있죠.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장애인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가능하면 고용을 해 주시는 게 평화로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기보다도 가능하면 그렇게 고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장애인들을 관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재활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 그 다음에 홀로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레저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꾸려줘야 되는데 전부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함평에 무지개 마을이라고 주택 문제와 일자리 그리고 학교, 재활치료 이런 기능을 지금 집중적으로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아까 교육청에 질문하셨을 때 말하자면 장애인들이 만들어 내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면서 고용도 훨씬 각 지역에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배치하기도 대단히 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함평의 무지개 마을을 장기적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4번 도비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문제입니다. 교육청과도 비슷합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8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2011년, 작년 2012년도 거의 똑같습니다.
도청은 0.24%, 1%를 구매해야 되는데 0.24%입니다. 시․군은 0.11%, 출자․출연기관은 아주 더 심각합니다. 0.01% 밖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고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인책이라든가 또는 행정적인 강제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함평 무지개 마을 같은 그런 곳에서 좋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행정적으로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는 이런 구매율을 반드시 맞춰내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소규모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 재활시설의 생산품들을 사줌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을 오늘의 시점에서 높일 수 있는 지사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런 기업을 하거나 기회를 만들어 낼 때 정부가 지원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문제가 사회적 약자 범위에 있는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한 일을 보면 사회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09년부터 노력을 했던 여성 기업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사줘라! 이것도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관청이 안 써준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앞선 제품을 또 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약한 부분을 좀 북돋아주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장애인은 제1의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롭게 해 주시되요, 아까도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총론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높여야 한다, 이 선에서 멈추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입장과 대책입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소송을 해가지고 올 2월 6일까지 해서 1,622명에 대해서 367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1개월분 초과근무수당은 소송내용 중에 포함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우리 도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고 다른 데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요. 다른 데에서 시작이 될 때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면서 바로 지급을 했고 소송을 안 한 소방관들한테도 다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너무 앞서 갔다고 다른 지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3교대 근무를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제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2년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에 거쳐서 인력을 많이 충원을 했지요. 나중에 제도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일에도 근무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러면 8시간 3교대 하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소방관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논쟁 중에 있고 어떤 부분은 정부한테 제도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미 소송이 진행된 결과가 명백히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시간과 불필요한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제대로 좀 반영되는 쪽으로 개선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10인데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본청 등의 일반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은 75명이 받았어요. 도지사 표창은 2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표창은 3년간 7명이 받았고 도지사 표창은 2명밖에 안 받았습니다. 비율로 치면 국무총리 표창은 7.5 대 1, 도지사 표창은 10 대 1, 1/1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표11을 봐주시면 더 느끼겠습니다마는 본청과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본청 등 일반공무원 국외연수는 3개년 계획으로 3년간 1,048명이 다녀왔습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0억 4,800만 원이 들었는데요, 소방공무원은 3년간 92명이 다녀왔고 1억 3,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보이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뜻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차별로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명백히 보이는 불합리한 처우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도 직원 간에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불평불만 느끼지 않고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제고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기계적으로 어느 국은 표창을 몇 명 받았으면 다른 국도 표창을 얼마 해라,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사로 처음 취임을 했을 때 소방공무원을 연수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장기계획을 갖고 해요. 그래서 다른 업무하고 달리 소방직의 업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면서도 아주 전문적이다. 그러면 가능하면 다수를 나눠서 보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했고요, 지금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 예산을 집행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앞서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농업을 어떻게 하냐?” 다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관심분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선진국을 소방 관련해서 제가 이미 연구를 해봤어요. 선진국의 농어촌의 소방은 의용소방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한 소방대원들이나 또 의용소방대 중에서 그런 지지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시작해보자! 그래서 시험적으로,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30여명이 그렇게 축을 이뤄서 기간요원 비슷하게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4시42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칠량중학교로 공모교장으로 가가지고 학생수를 배로 늘렸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30명에서 한 6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가서 그렇게 했으면 대단한 것이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제일 첫머리에 나옵니다. ‘학교 학생을 늘렸다.’ 제가 그래서 이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사람이 잘해 가지고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 학교가 2008년도에는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이 9명입니다. 2010년 10명, 2011년 20명, 24명 이 교장이 가서 잘해 가지고 학생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학생이 늘어난 거예요.
작년 2012년도에 다시 최고 많을 때 24명이 됐다가 15명으로 줄어지고 올해는 11명이 입학을 합니다. 제가 3개를 합산을 해 봤어요, 이분이 2011학년도까지 있었으니까. 1, 2, 3학년 입학한 초등학생이 52명입니다. 이 학교 학생수가 55명이었어요. 그러면 이 분이 잘해 가지고 학생이 늘어난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인사는 우리 교육감님 고유권한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면 손대지 않아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건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분이 아까 학교경영을 잘 했다고 거기에 얘기를 했어요. 또 이 분은 운이 좋게도 4년간 교장하면서 학교 평가를 두 번 받았습니다. 2009년, 2011년 받았어요. 2011년에는 교육정보원에서 이것을 평가를 했더라고요. 교육정보원장에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평가는 학교 교장님에 관한 평가입니다. 교장이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는지? 당연히 교장에 관한 평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9년도에 36개 학교를 평가했는데 최우수, 우수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서열까지 매겨놨어요. 36개 중에서 31등입니다, 이분이. 2011년 평가를 받을 때는 22개 중학교를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서열을 매기지를 않았어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이 13개 학교고 우수를 받은 것이 9개 학교입니다. 이 분은 우수에 들어가 있지요. 평균을 하회하는 거지요.
과연 이런 분이 인사권자의 어떤 권한이라고 해서 교육장에 임명이 됐을 때 1만 5,000여 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는가? 우리 교육감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지원기준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속 컨설팅 예산으로 사용권장, 여기에 ‘권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괄호를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특히 교직원을 위한 일회성 물량제공 및 회식 등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않도록 하라는 말은 강제 아닙니까?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앞에 있는 사용권장만 있으니까 권장하라고 해서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쓰라고 권장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예산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편지를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처분이 우리 교육감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보통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이 감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자들한테 경고조치를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이미 공문으로 누구누구 교장 주의, 조치사항 ‘회수 얼마’ 하고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공문도 철회하고 다시 이 돈 받았던 것도 다시 돌려주고 해야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교육감님이 말로 이것 ‘감사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대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의 인사내용을 보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이게 좀 흐트러진 느낌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창기 인사 때 인사에 따른 촌지 거부로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은 새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얘기했듯이 교사가 전문직 장학관, 연구관, 교육장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 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인사가 만사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셔서 우리 전남 교육발전에 헌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2분)
천년의 신비와 영랑의 시혼이 살아 숨 쉬는 청자골 강진 출신 곽영체 의원입니다.
도민의 민의 대변인으로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주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숙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200만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전남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옥기 의원님 질문시간에 듣고 있는 제가 열이 좀 나서 이어서 제가 도교육청부터 그 맥을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교육감님을 답변대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서옥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정보연구원의 정책관인, 제가 그 분을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모는 2월 3일 오후에 공문이, 그때가 겨울방학 때입니다. 일선으로 공문이 시달되고 마감은 2월 8일에 했습니다. 그 중간에 주말이 끼어있습니다. 심사해가지고 결재는 담당장학사가 장학관, 과장, 국장, 부교육감님 결재 없이 바로 교육감님 사인으로 끝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민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전직 개념으로 정책연구관인 연구관이 3월 1일자로 교사로 전직을 했다면 그 결재는 3월 1일 이전 2월 아마 23, 24, 25일경에 이미 전직 결재가 나서 3월 1일부터는 교사의 신분으로 예우합니다. 그 점을 짚어서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인사, 다른 인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의 자리가 막중한 자리인데 업무 파악하면 옮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업무파악을 바탕으로 전남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거기 부서를 보면 평가부서도 있어요. 평가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을 세우는 이런 자리인데 6개월마다 인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속된 말로 옛날 머슴도 1년은 거의 다 채우고 나갔습니다. 저는 인사는 정책기획관 다섯 사람이 6개월 마다 자리를 옮기게 하는 것은 교육감의 교육철학의 부재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시죠?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인사에 대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제대로 업무관리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6개월마다 옮겨버리면. 제가 해봐서 알아요.
9월 1일자 본청 특수담당장학관이 발탁되었습니다. 교장자격증도 없고 특수에 대한 자격증도 없고 교감 근무경력 3년인데 발단이 되었어요. 아마 그만한 실적이 있어서 하셨겠죠?
들리는 얘기가 본청의 장학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1,380여개의 공ㆍ사립학교, 산하 기관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여기를 대상으로 행정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장학사 위의 장학관이. 어느 정도 자질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 자리여서 도내 현장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는,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발탁했어야 맞다. 능력이 있었겠죠, 아무리 깨벅쟁이 친구였을지라도.
이런 인사도 정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서옥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정조 시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국가가 발전하고 백성들이 평안한 그런 세월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도교육청이나 전문직 인사라인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전문직 중에 전문직 인사입니다. 정말로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율곡 선생님이 명종에게 건의한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띄워 주실래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초천구임이라는 문구인데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쓰라는 의미와 한번 임용하면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하도록 하라는 의미를 담아 율곡 선생님이 명종에게 건의한 문구입니다.
교육이 잘되게 인사행정을 펼치는 것은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아준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진정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감의 인사에 대한 철학이 긍정적 방향으로 복원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분야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데이터를 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사님의 복지에 대한 철학을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제가 답변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적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복지당론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당론보다 개인의 소신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번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마련을 위해서 2,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경기도도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면서 2014년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습니다. 860억 듭니다.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12%에 해당되지요, 도비니까.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1.6%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반대했을 때 김문수 지사는 친환경 급식을 주장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정책이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즉 말하면 정치권의 포퓰리즘입니다. 복지의 운명이 정말 재원이라는 것을, 재원이 복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도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무상보육은 어떻게 보면 표심을 위한 정치권의 급조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의 1/3밖에 안 되는데 우리 도는 빚을 안 내도 앞으로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정부 보육예산이 2009년도에 4조 8,000억에서 금년에 12조 3,000억으로 증가해서 2.6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감당할 수 없는 전면 무상보육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계층부터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복지 확대가 실효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지확대의 당위성에서 방법론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60개 국고 보조사업 중에서 복지확대로 인해서 악영향을 받는 국고 보조사업이 60개 정도 됩니다. 2024년이 되면 지자체 예산이 40.6%가 복지예산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28.7%죠.
그래서 향후 10년간 지자체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위기에 와있는 남유럽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나 그리스 그 다음에 복지 모범국인 스웨덴이나 독일이 모범국가들로 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이미 복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 대상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연금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택보조금이나 자녀수당도 축소했습니다. 줄였어요. 실업 급여수당도 수령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 1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연금 개시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거든요. 이들 나라들도 이렇게 늦추고 복지 구조조정을 하는데 정말 몇 번씩이나 혼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 볼 것은 집권을 누가 하든지 간에 이러한 복지 선진국들은 구조조정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스웨덴이나 독일 복지는 일방적인 수요를 줄였다. 즉 말하면, 보편적 복지를 줄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과를 거뒀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 선진국처럼 우리 도도 가능한 분야부터 선진의식을 갖고 구조조정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지사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복지의 큰 틀은 중앙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고 또 복지는 복지의 구체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 도같이 특수한 경우, 저희가 보면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노령인구가 대단히 많죠. 거의 배, 숫자로는 그렇지 않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거의 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수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이 대단히 경제력이 활발한데 이런 순서대로 보면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금방 보편적 복지나 또 점차 줄여가는 복지 선진국들의 예를 보면 저는 생산적 복지로 가는 것이 가장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개 나라에 우리 의원님이 가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든가 북부 쪽에 가서 보면 자! 실업을 했는데 실업을 했다고 그래서 그 회사가 절대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실업당한 사람이 평소에 받았던 월급의 70～80%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부단히 일자리를 찾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사회적인 갈등 비용까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순리적으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한데 그 길은 생산적 복지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도도 국가와 관련된 것은 놔두고라도 우리 도만이라도 그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도 복지 관련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전년 대비 금년에 13%가 증가했습니다. 1조 7,836억 원, 도 전체 예산의 28.7%입니다. 여기에서 보편적 복지가 1조 587억, 선별적 복지가 6,930억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위계층에 지원되는 복지비율이 67%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우리 도도. 그래서 복지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앞서 질문 드린 내용 엇비슷합니다. 양극화를 해소시킬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구조적인 개선이 어떻게 필요하느냐? 아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육료를 가지고 아까 서울시 예를 드시고 지금도 정부하고 이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왜 보육원에 가는 어린이한테는 75만 원을 주고 집에서 양육하는 애는 25만 원을 주느냐? 너도 나도 보육원에 보내려고 그러죠. 그러면 저희가 제안했던 안은 보육원을 보내든 말든 관계없이 부모한테 어린이 1명당 ‘0세는 얼마, 1세는 얼마’ 이렇게 주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복지예산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들도 각 분야를 꼼꼼히 검토를 해보면 절약할 분야들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쓸 분야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엑스포 개최도시에서 태어난 진짜배기 여수 출신 교육의원 윤문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주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남도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번째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원이 되어서 마지막 도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했던 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교육의원으로서, 교육자로서 모든 것을 반성해 가면서 질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주는데 법정 대상자, 지역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그리고 비법정 대상자, 차상위계층 초등학교 전체 학생,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3만 3,640명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1년 6월 10일 제260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법정 대상자, 비법정 대상자 3만 3,640명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도서벽지 168개교 4,745명, 농산어촌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303개교 1만 1,689명 총 471개교에 1만 6,433명 전 학생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급식 확대 지원하도록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지사께서 바로 승낙을 해서 도청 농림식품국 소회의실에서 도교육청 직원들과 우유 공급업체와 긴급회의를 하고 거기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축발기금 70%, 도비 15%, 시․군비 15%를 하반기 소요예산에 19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우유를 무상으로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농림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남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발기금을 2011년도에는 20억 2,000, 2012년도에는 26억 8,000, 올해는 27억 7,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축발기금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70%이고 그 다음에 도가 15%, 시․군이 15%인데 올해는 정부가 60%, 도가 13%, 자료에 의하면 시․군이 27%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군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죠.
지사님! 연일 전남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 북초등학교를 가게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인 3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감성예술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9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한 6명이 전학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안 받아줍니다. 왜 안 받아 주느냐, 100명 이하, 100명이 넘으면 방금처럼 우유급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00명 이상 200명 이하 학교는 학생수 1만 3,946명, 한 10억 원이면 그 학생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300명 이하 학생수는 2만 7,290명, 소요액이 한 19억 7,000이면 2만 7,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더 먹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상급식시대라고 합니다. 이 앞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지사님에게 앞으로 학생들에게 우유를 한 20억이면 2만 7,000명의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년 예산에 먹일 수 없을까요? 그것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지금은 무상급식시대도 돌아왔고 복지시설인데 우유 1병에 380원 합니다. 250일을 먹이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지사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서 300명 이하를 먹이면 읍면의 학생들이 전부 다 무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시는 안 되지만. 이것을 지금까지는 100명 이하 도서벽지하고 또 농산어촌 100명 이하 학교가 전부 한 5만 명이 먹고 있으니까 이번에 좀더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한 2만 7,000명이 더 먹을 수 있는, 읍면에 전부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꼭 내년 예산에서 학생들을 먹일 수 있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교육감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서부권에 편중되다 보니까 모든 개선점이 많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등학교 임용고시 시험장소가 3년 동안 목포에서만 해서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고난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게 되면 2010년도에는 전남도에서 초·중학생들이 시험 볼 수 있는 임용고사 선생님들이 한 5,000명이 넘습니다. 5,500명입니다. 2010년도에는 초등은 한 5.5 대 1 됐는데 중등은 21 대 1입니다. 그렇게 넘습니다. 이것을 서부권에서만 계속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동부 쪽에 있는 선생님들은 여기까지 와서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로를 느끼느냐? 지금 수험생들은 자기 지역에서 다 시험을 봅니다. 12년 동안 고생해서 한번 시험을 자기 지역에서 다 보는데 1년을 고생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쪽에 와서 방은 없고 또 와서 긴장되고 완전히 차분한 가운데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2010년도에 당선되어서 처음으로 순천지역에서 시험을 한번 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동부지역에서도 반은 그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보면 배움터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쿨 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느냐면 전 경찰관들, 전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서 교내에서 순시하고 순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등하굣길,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학교 교내에서 학교폭력 예방선도라는 봉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움터 지킴이입니다.
그런데 여수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평초등학교에 가면 바로 도로변에 교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전 경찰관이었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잘 하는가 지나가면서 본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해서 학부모도 이야기를 하고 그 학교에서 그 분이 주 모씨인데 그 분을 스승의 날 때 감사패도 주고 또 교장실에 와서 차도 한 잔씩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여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킴이로서 특히, 안전사고도 많이 안 나고 또 학생들 사고도 많이 안 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문 하나쯤 내려 보내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에 가면 금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전교생이 45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3명입니다. 이번 추석을 기해서 9월 22일 95회 도전 골든벨을 울렸어요. 그런데 폐교될 위험에 있던 학교가 올해 28명이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하면 교대를 3명이나 합격하고 또 그 졸업생들이 이번에 4명이 초등에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았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육지에서 섬으로 왔습니다. 교육감님도 거기를 한번 가보셨지만 도전 골든벨은 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계속 기숙사를 원하고 있어요.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거기도 금방 여기서 기숙사를 해준다고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안사업이 없는 것이 시청각실입니다. 그것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에 시청각실도 해줘서 거기다가 골든벨 시청각실, 골든벨 기숙사 이것을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분들은 인사 관계를 많이 했는데 저는 도정질문을 하면서 교육감님께 어떤 질의를 했느냐면 “체험학습비, 야영․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께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제가 얼마만큼 해줬는가 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학생 1인당 무조건 3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수련활동비를 초등학생은 4만 원, 중학교는 1인당 5만 4,000원을 줍니다. 올해부터 수학여행비를 줘요. 올해부터 수학여행비를 주는데 초등학생들은 5만 원, 중학생들은 6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준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줬는가 하고 보니까 1년에 한번 씩 체험학습비를 56억씩 줬어요. 그것은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을 해서, 자체수입으로 56억 또 야영활동비 56억 이렇게 줬습니다. 이것을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 전 교장들 앞에서 이것은 전부 교육청에서 준 것이니까 가지고 “엑스포를 꼭 구경오시오!” 라고 했어요. 엑스포를 구경 오라고 했는데 그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69% 밖에 안 왔어요. 다 다른 데로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그 데이터를 보니까 69% 밖에 안 왔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도 많이 가겠지만 이것도 내년부터 조금씩 더 올려서 좋은 체험학습이라든지 야영활동이라든지 수학여행 가는데, 다른 도는 이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특별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해서, 이렇게 다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수는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 대구, 여수. 국제화 특구가 무엇이냐? 차별화된 교육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에요.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맞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국제화 특구가 되면서부터 계속 우리 교육감님께 “수학박물관 하나 만들어 주시오.” 했고 “학생 해양수련관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사후관리 자리에 꼭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해가지고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후관리 자리에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있는지…….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국제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수시는 세 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 통용성을 갖춘 전문 기술인력 양성, 교육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반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여수가 국제화 학교를 만들려고 400억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번에 20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앞 정부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지금 기재부에서 돈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수 국제화 특구는 내년 9월부터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수는 모든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고 엑스포를 했는데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갑니다. 수산업은 가버리고 지금은 관광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특권을 가지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차별화된 교육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연구를 해 봤는데 여수는 모든 학생들이 문화관광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5개 클래스 한도 21개 학교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수에는, 이번에 여명학교가 이설을 했습니다. 227억을 주고 이설을 하고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에, 옛날에도 제가 교육감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부지역에 있는 예술학교를 우리는 동부 지역에 공립예술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16시46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주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바다와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시킨 일하는 사람, 노동자, 배후도시 여수 출신 진보의정의 천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전남은 아름다운 풍광과 인심 그리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넓은 들녘을 가진 농도와 푸른 바다로 가꾸어진 어장이 풍부한 어도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에 못지않는 우리 사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하는 사람이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는 도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하는 사람, 노동보국이라는, 노동에 대한 상식적인 배려나 정책이 없다는 것에 심한 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 전남 행정을 맡는, 우리 노동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과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되고 주인 되는 상식적인 바른 전남도 사회를 기대해 보면서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질문요지가 많은 관계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 질문하지 못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전남도정을 위해서 또 꿈과 희망의 전남도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꼭지는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남 무역동향이 실제 여수가 국가산단이 74.4% 그 다음에 광양이 11.2%, 영암이 10.4%로 편중되어서 이것이 전부 97%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순천이 하이스코를 포함해서 2.2%, 나머지가 0.1, 0.2, 심지어는 존재감도 없는 불균형한 전남도, 가난한 전남도인데 경제 무역동향이 큰 데하고 작은 데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책대안으로 어떤 정책제시를 해서 모두가 잘 사는, 모두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경제 불균형된 것을 균형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정책대안이라도 있으신지?
고민을 해 봤냐가 아니고 바로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의 여러 가지 부와 경제적 가치의 창출은 동부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 동부권만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다 사람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제가 취임한 후에 전라남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광주근교권 그리고 서남권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제가 판단하는 중남부권 그리고 동부권 그렇게 해서 각 4지구를 거기 특색에 맞게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연구기관 설립하는 현황을 보시면 서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재단에 있는 연구재단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재단을 그 지역에 맞게 그렇게 배치를 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동부권은, 왜 그러면 많느냐? 오늘은 어제 사셨던 우리 선배들의 결정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내일을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수시비가 900억, 전남도가 70억 그래가지고 970억 정도가 지방세인데 이것은 전체 국세에 비하면 즉 말해서, 다른 산업은 고용창출이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조선이나 금속, 철강 이런 데는 고용창출도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하고 같이 연동되는데 이 국가산단은 1년 매출이 97조 1,406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만 종사하는 종업원이 1만 8,000명 정도, 고용 노동자들이, 물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국가는 여수국가산단을 통해서 세금을 우리 전남도 예산에 맞먹을 정도의 세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껌 값도 안 되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아스팔트 까는 비용도 안 나올 정도의 이런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혹시나 준비된 것 없었습니까?
그 문제를 여러 번 중앙정부와 얘기를 해서 개선하자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가 쓰는 전체 예산 그러니까 세금을 온 국민이 다 냈을 때 중앙정부가 쓰는 예산은 한 40% 되죠. 지방정부가 60% 되죠. 그런데 세금을 거둬가는 비중은 중앙정부가 80%입니다, 지방정부가 20%이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럴 때 그런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같이 제기를 하는데 분석을 해 보시면 우리도 동부 쪽에 그런 산단이 있지만 우리보다 다른 지역이 더 산업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같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어떻든 국가의 세수를 걷는 체계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또 전체 세금 중에서 지방정부에 배정한 비율이 교부세가 19점 몇%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 21%로 늘리자!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는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방정부가 전부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현 정부가 호남 홀대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고 물론, 이런 얘기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안 찍어줬는데 무엇 때문에 투자를 하겠느냐?’ 아니면 ‘신경을 안 쓴다.’ 사실 지난번에 대전～통영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김영삼 전 정부에서 그것을 발의해서 결국은 김대중 호남 대통령 쪽에서 비용을 감내했던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열매라든지 내일에 대한 담보로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제가 전남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가지고 어찌되었든 대림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시건장치를 마련하면서 노동계 중심, 제가 거기 조사단장 겸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도에서 특별위원장까지 맡고, 단시일 내에 저희들이 분주히 움직여서 최종 결론은, 물론, 제도적인 장치, 여러 가지 포함하지만 국세로 가는, 국가만 살찌우는 것이 아니고 특히, 석유화학은 다른 산업하고 다르게 아까 말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 좋은데 벤젠링고리, VOC 등에서 발암물질이, 이 앞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도민의 건강 또 안전환경권까지 침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산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식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독일계 기업 같은 경우는 1/3 근로자 몫, 1/3 경영진 또 1/3 주주 그 다음에 10%는 지역사회 이렇게 해서 툴을 만들고, 그 비슷한 형태로 툴을 만들어서 같이 더불어서 지방경제도 좋고 더불어 가는 국가경제도, 이런 형태로 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주인이 다 거둬가서 실질적으로 우리 호남에 서플라이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거기서 특별법 제정을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범대위 측에서 내놓은 결과물이 또 우리 도 특위에서, 특별법 제정이 발전소 주변마을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 형식으로, 석유화학은 환경안전권이 있으니까 석유화학에 고위험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 현장 쪽 노동자들이나 지역민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연동해서 우리 의원님들 포함해서 입법화 되는데 여수의 김성곤, 주승용 의원님도 여기에, 국회 토론을 제가 한번 했는데 그때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전남도는 우리가 가장 전남이, 왜 석유화학이 여수 쪽이 전체 유해물질의 절반을 여기서 만듭니다. 그리고 탄소배출량이 광양 1위, 여수 2위처럼 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지방도 같이 더불어서 지역과 함께 하자는 그런 차원의 대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복안이나 제 뜻에 동의를 해줄 수 없…….
기본적으로 거기에 석유화학, 제철 그리고 그런 산업들을 뒷받침할 발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건설할 때부터 저희가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수산단이나 광양제철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았다.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경험이 우리 초기에 겪었던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그런 것을 기업들이 갖도록 하고 법도 강화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발전소도 여수에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 다음에 먹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 보면 역시 공단주변은 역시 불안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불안하지 않고 살, 우선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그런 것에 대한 불안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투자해놓은 데에 그런 것을 완전히 갖추라고 하면 비용이 초기에 투자를 하라고 했던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같이 했으면 한 10% 더 들어가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면 한 30%가 더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갖추고 또 우리 국가에서는 공기, 물 그리고 공장 안에 이런 여러 가지를 앞으로는 눈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전자, 우리가 IT 강국 아닙니까? 그런 센서 같은 것을 전부 해가지고 공기가 나빠졌으면 경보가 울리고, 일례를 들면 검은 비 같은 것, 그것도 비가 올 때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일부러 내뿜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런 센서를 다 굴뚝에 단다거나 또 배출구에 단다거나 그렇게 해서 경보가 사전에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자고 정부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남도가 짱구가 아닌 이상 최대한 이 부분은 석유화학이라는 특수성 또 여러 가지 지역경제와 연동되고, 표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산단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리 국가산단 10대 기업들의 사회공헌 비용을 동부출장소 녹색성장 쪽에 요구해서 10대 매출액 순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거기에 10개사를 주라고 했더니 6개사만 제출하고 4개사는 안 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공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그쪽 공장장 만나고 대표자한테 이야기해서 표를 받은 겁니다.
보면 칼텍스가 47조면 천문학적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388억을 지역사회에 공헌했다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문화예술 지원으로 해서 저 액수가 실질적으로 356억인가 그것을 전체에 편중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 간 소외이웃은 많지 않습니다.
LG화학은 별첨으로 나와 있는데 LG화학 것이 29억으로 나왔는데요, 저 29억이 아주 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직원들 동원해서 매칭사업은 아주 좋았는데 여수시에 여천어린이집 재건축이 15억이에요, 29억 중에. 그리고 F1 티켓, 내가 강매하지 말라고 했는데 F1 티켓 산 것을 사회공헌으로, 아주 질이 안 좋은 것을 집어넣었고 엑스포 티켓을 5억을 넣으면 저 돈이 사실은 민간인에게 돌아가고 주변의 어떤 시설이나 환경개선에는, 실제 29억 중에 관 쪽, 우리 전남도 F1 티켓 그 다음에 여수 엑스포 티켓 돈을 빼면 29억 중에 23억이 사실 불량 즉 말해서, 관 쪽에 지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한테는, LG가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6억 정도 밖에 투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앞장을 보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사고발발을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조사위로 가서도 앞으로 사회 책임을 다 할 것이냐, 제가 산단을 돌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업체를 써라! 지역민들을 좀 고용해라! 특히, 옛날 현대 케이슨하고 계약체결할 때도 지역민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보면 5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질이 안 좋은 게 여수엑스포 티켓 구매가 4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도 안 되는 것이 지역사회에 환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또 호남석유 매출이 4조 674억입니다. 저기가 얼마만큼 돈을 냈냐 하면 5,000만을 썼다는 거예요. 일개 개인이 사회공헌을 해도 5,000만 원 쓰는데 이 메이저급, 롯데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내가 볼 때 저런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버젓이 또 국가산단도 보니까 우리가 관리 제어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매출은 적어도 7억 2,900만 원인데 그 중에 질은 좀 좋은 편 같고 그 다음에 엑스포 옷을 48억을 지원해 놓고도 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돈을 뺐냐고 했더니 “2012년 사회공헌 자료에 명시가 되면 앞으로 매년 그 기준에 맞춰서 요구를 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것을 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회사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노동정책은 잘못할지 몰라도 저런 양질의 기업들도 있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4조 674억이면 여기에 벤젠링고리 발암물질을 폭풍 퍼대듯이 지역에 했다가 또 폭발사고도 있어서 지난번에 공장 하나가 날아가서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줬던 데가 5,000만 원, 물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장하고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환경권이 있어요, 환경관리권 1, 2, 3종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왜 내가 이 표를 이야기했냐면 산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F1 티켓을 공장장이나 그쪽에서 나온 얘기들이 강매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굳이 전남도 위상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F1 문제들이 지사님이나 우리 행정관청에 계신 분이 정말로 전남도의 행복을 위해서 아마 정책을 입안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국가 브랜드 사업이지 우리 지방자치가 해야 할 사업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나 몰라라 하는데 아무튼 지사님의 숨은 뜻이나 모든 것들은 묻어있지만 결론적으로 전남 경제의 어떤 정책입안 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같은 쪽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국가기업이 됐든 대기업들이나 또 그것을 관장하고 제어할 우리들이 전남도 스스로가 정당한 관리․감독을 하고 또 정당한 지역업체나 지역,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이전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에 대한 항변을 하면서 아무튼 우리 전남도가 앞으로는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지사님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어떤 부분을 동의를 하고 어떤 부분을 동의를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 기업들 문화를 말씀하셨는데 공헌을 적게 하는 문화다, 그것은 아마 2004년 저희 GS칼텍스에서 엄청난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끝나도록 도에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제가 노와 사가 다 같이 도에 오도록 그래서 노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공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것은 노조가 주장을 해서 파업할 그런 주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원하는 근로, 환경, 복지 이런 논제를 주장을 하고 그 사회공헌 문제는 여수 전 시민들과 또 ‘노’와 ‘사’가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또 ‘사’는 제가 외국의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지역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외국회사의 체제를 보면 대외 지역관계와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사장급입니다.
여기에 과연 그런 직급의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 한 사람도 없지요. 그래서 서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관리와 또 F1 티켓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수 엑스포 할 때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고 또 각 군청, 시청들이 전부 나서서 좀 가라! 그렇게 할 때 여수시의 도의원님들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도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행사는 서로 같이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F1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중에 녹아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전남도가 아까 2, 3종 환경관리권이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빌리지 말고 공식적으로 관리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지역업체 쓰라! 또 지역 사람들 기술을 이전시켜서, 지금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본사가 슬그머니 서울로 이전해서 유일하게 대기업 중에 하나가 여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옮겨버릴 정도로 지역사회에 좀, 맹한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서 좀더, 아까 말한 대로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를 안고 산단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안 되고 정말로 지역과 또 더불어 사는 고용창출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하자는 그런 뜻이고 제가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동부출장소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이전에 화상전문병원이나 대림참사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은 지사님이 같이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용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중요한 동부출장소의 역할은 동부출장소 사실 굉장히 큰 역할, 지사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준국장이기 때문에, 지금 16개 전국 시․도 행정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남도만 축소된 3개과 정도로 해서 환경실로 운영이 되어서 많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그 중에 환경직이 동부출장소에 파견되어가지고 사무관이 전체를 맡고 있는데 지금 동부출장소가 한 해에, 이 앞전 GS칼텍스 HOU 공정 같은 몇 조의 공사 인허가를 지사님을 대신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 대개는 환경 관련해서 업무들이 많은데 이 동부출장소에 환경직을 병렬로 세우든지 아니면 동부출장소를 국장체계로 해서 환경직이 아예 거기를 관장하든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동부출장소는 동부지역에 걸맞게 자연히 하다보니까 환경 기능이 많아졌지요.
그리고 여러 번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광양은 광양대로 여수는 여수대로 환경관리권을 시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저도 처음에는 넘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위임하는 사안을 보니까 광역권이 있고 또 각기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환경문제는 앞으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부출장소는 앞으로 다른 일도 많이 하지만 환경 분야가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는 넘어가고 노동정책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비정규직 센터 등 노동관련 문제입니다.
아까 노동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많이 표명했는데요,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렵게 만들었고 또 거기 시행 여부와 실적, 향후계획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전남도에 펼쳐질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앞 번에 하반기에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운영되게끔 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했는데 비정규직센터가 중소기업센터로 위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게 우리 전남도의 96%가 중소기업지원청, 지원 관계되는 사용자 측들이 비정규직을 많이 만드는 주 회사들인데 즉 말해서,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탈북자가 남한에 왔는데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데를 북한 대사관에 맡긴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사용자 측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그 사회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준다는 자체들이 이것은 맞는 것인지,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전에도 공모 과정이나 몇 번 기자회견도 열고 우리 국장님 모셔놓고 사정까지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듯이 사정해가지고 “이것은 전남도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니까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비정규직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줬는데 여기에 대해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전남이 노동정책이 있냐 없냐, 물으시는데요, 노동정책의 가장 근간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노동정책과 도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노력한 이유는 저는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투자유치를 하러 다녀보고 특히 대기업, 제가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을 만났겠습니까? 만났는데 이상하게 현실과는 다른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전체 파업 비율하고 전라남도가 얼마나 평화롭게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의 서로 다름을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노사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아마 노사평화 선언을 했을 겁니다.
그때 아마 민노총은 처음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참여하는 듯이 하자고 했는데 비교적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유지하도록 도가 직접 개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정책을 펴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를 다루는 센터는 저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그렇게 선정되는 과정도 보면 아마 다른 시․도도 그런 사례가 많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눈을 가진 그런 단체가 운영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1항에 보면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산하기관을 제외한 즉 말하면, 공공기관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우리 법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자인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법제처의 질의응답 결과 판단지표에 의하면 산하기관으로, 공공기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물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답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일련의 노동정책이라는 것도 조그마한 부분인데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화두로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인데 이것을 관장할 수 있는 게 직접 당사자들이 쉽게 전문화하고 쉽게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단체 내지는 노동단체 또는 법률단체 또는 지역시민단체 이런 객관성을 가진, 지사님이 말하는 객관성은 여기가 객관성이지 비정규직을 만드는 사용자가 바로 비정규직센터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저는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저는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 주류여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나 유치하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정규직을 많이 쓰시라고 제가 권유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쓸 때가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 가공을 하는데 가공할 것이 없어요. 그런 기관이 얼마 된다고 하면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에, 많은 중소기업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농업, 어업 쪽에 금방 말씀드렸던 농수산물 가공 쪽에도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이런 안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나는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노동의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끼리 계급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노동조합권이나 처우라든지, 옛말에 백성 불만이 배고픈 것이 고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도는 꿈과 희망으로 또 나름대로 농도, 어도처럼 또 노동자들 배후도시처럼, 저는 정책의 일관성에서 노동이 같이 공존하고 특히 제도적인 불합리한 것은, 대기업들의 이런 문제들, 국가산단이나 광양만권 대기업들은 덜 그렇거든요. 그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든 우리 전남도의 그나마 어려운 정서 속에서 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런 부분이 지금 청사 내에서도 청사 용역관련도 우리가 직접 고용하라고 해도 이것을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 도로 보수원 같은 것은 뒤에 같이 첨언된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것도 무기직계약으로 해서, 우리 지사님의 관리 관장 하에 있는 바운더리 내부터 우리 조례에 명시된 정신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우선해야 된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계획을 잡아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회적인, 국가도 책임져야 되지만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여수시에서는 인허가 문제, 관선이사 파견 이런 것은 전남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수시가 고민된 것이 뭐냐면 갑을이 바뀌어졌어요. 즉 말해서, 여수보육원이 사위가 변호사다 보니까 이 사위가 여수보육원을 인권위가 조사하기 전에 부당한 사항, 아까 인권침해라든지 지적장애인들 성폭행 포함해서 아동폭행 문제 때문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인허가 정지를 시키려고 준비하는데 바로 정보가 여수보육원 측에 넘어가 가지고 보육원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내용증명이 떨어져서 여수시를 압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업무방해로 고발해라! 그러니까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여수보육원에서는 바로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도로 넘어 왔는데 지금 갑 을이 바꿔진 거예요. 여수시가 을이 되어 버리고 거기 시설이 갑이 되어 가지고 일절 복지회비, 저도 복지회 대표위원이지만 거기의 관여도 전혀 안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전체 성실하게 하는 모든 복지시설들이 다 같이 곤혹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에서는 지금 나온 결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신 이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여수시가 거기 여수보육원 구봉어린이 복지재단에서 수용하고 있는 48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전원 배치 즉 말해서, 삼애원이라든지 다른 시설에 할 준비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내가 관계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을 전원 배치할 준비도 안해 놓고 무슨…….” 거꾸로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데 여수시는 준비가 만약 됐다고 전제한다면 시설장 교체 내지는 관선이사 포함해서 전체 재단을 나름대로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며칠 전에 담당국장하고 늦은 시간까지 그 문제를 고민했는데 같은 고민이에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저도 국가 권력을 통해서 매번 밥 먹듯이 송사를 당합니다. 체포영장 포함해서 뭐 지금도 경찰, 검찰을 수시로 집회 시위나 이런 관계나 다른 사항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 같다면 떳떳한데 아이들 시설문제에서 부당해고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해고가 무슨 정당한 해고가 있겠습니까, 우리 노동계 입장에서. 그래서 옹호하다가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사실 민형사상, 짜증도 나지만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다만, 이로 인해서 여수시 전체 복지시설에 대한, 열심히 한 데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여수보육원 같은 경우는 주․부식비 같은 그런 것도 문제가 있던 것도 있고 사실 업무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송사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수시가 준비하는 어떤 대안들을 같이 고민해서 여기 직접 사람들을 파견해 가지고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가서 거기에 양자 국장이 있네요. 동명이인 국장이라 숙의해서 전남도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아이들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아이들을 볼모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꾸로 반격을 하고 여수 전체 지역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그냥, 복지 대표자들하고 같이 상의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적어도 전남도가 복지 쪽에는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클리어업하게 국장님이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송사 문제는 둘째 치고 여수보육원 아이들 문제 그 다음에 이것으로 파생되는, 여수 행정력이 못 미칠 정도로 갑과 을이 바꾸어져서 벌벌벌 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된다면 복지정책에 큰 문제가, 맹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직접 사람들을 보내고 직접 가셔서 아나운싱을 하셔서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5시31분)
주인으로 섬기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새로운 영산강 번영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부지런한 나주 출신 김옥기 의원입니다.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도정과 전남 교육발전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며 정론직필로 도정발전의 나침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방옥길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산 보조금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였을 것입니다.
그 이후 각종 보조금 실태에 대한 도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이에 대한 전방위적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은 순수하게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농어민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또 우리가 전례에서 봤듯이 나주 공산 화훼단지에서 4명의 공무원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한 순간에 가정이 파탄 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이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적보다는 주 위반 행위가 무엇이었던가? 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감사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방옥길입니다.
농업하고 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작년 말하고 금년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중복하고 또 편중해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이 되지 않고 다수인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도적인 장치로 농림식품국에서 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 정책도 보조사업은 대폭적으로 축소를 하고 융자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그 양을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7월에 전라남도 보조금 지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 동안 중복․편중 지원이 되면 어떤 제재적인 조치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그런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시면서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부정부패의 온상, 토착비리 세력의 온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풀리기 설계를 했다든가 또 인근에 2,000만 원 이하로 물품을 구매해서 수의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몇 억짜리 물품을 구매하면서 호환성을 따지면서 하는 구실을 만든다든가 또 마스(MAS)라는 우수업체 이것을 악용을 한다든가 또 특허제도를 악용해서 조달청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 계약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실태에 대해서 위반 사항을 적발을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비해서 감사환경이 변화됐다고 하면 계약이 대부분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입찰 부분에서는 거의 비리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제한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 특허품이라든가 중소기업 우수제품 또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허제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대용품이 있다든가 농공단지라 할지라도 농공단지 제품이 아닌 것을 농공단지 제품처럼 이렇게 납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또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2,000만 원 공사를 해 가지고 많은 공사를 전차, 하차 불분명으로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회계과장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만큼 계약 분야가 깨끗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분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뭔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도 소액 전자입찰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낙찰이 됐는가, 어떤 사람한테 돈이 지급되는가, 그 부분은 클릭 몇 번만 해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부단체장이 로봇, 다른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도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우리가 전자입찰 않고 서류로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그럴 때는 방금 말씀이 어느 정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투명해졌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달청 마스(MAS)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달물품 구입. 그건 1억 이상짜리는 5개 업체를 정해가지고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 단체장들이, 20개 업체가 있더라도. 그 5개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제한경쟁을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로서 지적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개 시․군을 놔두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령 5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사전에 담합을 합니다. 담합을 해서 나는 9,900원을 쓸 테니까 너는 9,950원을 써라, 너는 9,970원을 써라! 높게 써서 저가로 해서 낙찰되는 사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황주홍 의원이 강진군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장학기금으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 독려를 해주시고 특히, 도청 같은 경우는 가장 저기를 하고 있으면 해당 주무 실과나 국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도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부름꾼이 오더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복완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주 부시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나주 부시장님을 역임하셨고 또 나주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경제와 인구를 분산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혁신도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입주 초기부터 입주 예정 기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가족들이 바로 혁신도시 인근 600m에 떨어진 호혜원, 일명 음성 한센인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폐수에, 이전의 첫 번째 요건으로 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인근에 호혜원이 있고 호혜원의 문제는 혁신도시를 나주 금천으로 입주시킬 때부터 거론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나주시에서도 나름대로 호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호혜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주시에서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환경청에서도 호혜원 문제 해결에 힘을 거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작년과 금년에 T/F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호혜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악취방지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저수지 준설문제나 인공습지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혁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가면서 주연료를 LNG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RDF 폐기물 고형화 연료를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친환경 농축산단지가 오염이 된다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다른데 광주권 RDF가 왜 나주 혁신도시로 들어와야 되는가? 광주는 상무소각장이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해서 상무소각장을 2015년도에 폐쇄 결정을 하고 광주시 양과동에 쓰레기 전처리 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주 혁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데요, 약 4,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20메가, 열이 55기가 되는데 그 지역은 개별적으로 보일러나 냉방기를 설치할 수 없는 집단 열 공급 시설 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연료를 가연성 쓰레기라는 RDF을 생산하는데 전남도에서 6개 시․군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40톤 계획으로. 그런데 이 440톤 가지고는 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지역 또는 광주시에서 RDF를 갖다 쓰는데 최근에 나주시장님께서 광주시 쓰레기는 나주시 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반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연성 쓰레기를 1차 가공해서 RDF라는 팰릿으로 아주 깨끗하게 1차 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료 수급계획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저렴한 연료에 대해서 공급을 합니다. 연료가 공급이 되면 약 30～40%가 저렴하게 인근에도 폐열을 비닐온실이나 유리온실 농가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공급에 대해서 나주시장이 실제적으로 좀 과잉으로 해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제성을 맞추는 그 여부에 대해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연료 공급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지역 열병합발전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투자비 대 이자 같은 것을 충분하게 계획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입했는데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남도나 한국지역난방공사 아니면 나주시의 사전홍보 미흡이든가, RDF는 지금 실장님 말씀과 같이 들으면 장기적인 재생연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주민들은 그 안에 공청회를 거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또 현지 견학을 했고 이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체결은 2005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지역난방공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수도권에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전남에도 투자를 해라! 그래 가지고 그때 산자부입니다. 그때 산자부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지역난방공사에서 안 들어가려는 것을 끄집어들여서 이 열병합발전소가 나주로 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도 환영을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원유대체가 연간 514억 원의 원유 수입대체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가연성 쓰레기를 에너지화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6개 시․군에 국비를 50% 주고 시․군에서는 50% 지방비 부담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금 또 경제성 분석을 하셨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전국에 16개를 짓고 있는데 나주혁신도시가 5만 인구가 되어서 원금, 이자 회수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당분간은 적자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전부 수도권에서 이익이 되는 부분을 나주혁신도시에 당분간은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혁신도시 인구가 5만이 찰 때까지는 난방공사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겁니다.
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 절차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아까 호혜원 이주문제에 대해서 RDF를 수송하는데 1년에 16억 내지 20억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됩니다. 어느 정도 조금 경제성이 있는 것을 나주 호혜원 나환자촌에 줬습니다.
그 운반사업을 장애인단체부터 서로 전국적으로 달라고 해서 우리 난방공사에서 전남도에, 저한테 구원요청을 했습니다. 호혜원에 줘야 호혜원이 다음에 이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그동안 호혜원의 이장이라든지 발전위원장은 제가 개별적으로 세 번 정도 광주시로 모셔다가 어쨌든 양돈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대책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이주에 협조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받아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가는 것이 의무적인데 사실은 전남은 전기가 남아돌아갑니다. 영광원전 때문에 전력이 남아돌아가는데 우리가 원자력으로 전력 생산하는 것의 4배, 5배 규모를 하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해가지고 1㎾를 생산하는데 200원이 넘어갈 겁니다. 원자력은 40～50원 선, 석탄은 60원 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외곽지역이라든가 사람이 안 보이는 지역으로 빼거든요.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바로 옆에 나주시에서 화순과 공동으로 생활쓰레기 전처리 시설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주시와 화순군의 모든 쓰레기가 혁신도시 인근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1차 전처리 시설을 거쳐서 연료로 사용할 것은 열병합발전소로 가고 또 땅으로 묻힐 것은 땅으로 가고 재생할 것은 재생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공정이 아마 70% 상황까지 갔을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전남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행정지도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주시에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 기존 쓰레기 소각로를 이용한 장소에서 이 MDF를 만드는 시설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하고 다시 1차 가공된 RDF을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해서 바로 옆에다가 공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많은 고심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도산단에다 기존 소각로나 매립장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혁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인건비가 많이 절감된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소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정책국장님인데 시간상 나오시지 마시고 앉으세요.
우리 지사님께서 전남 살리기 일환으로 기업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사고과에 능력을 반영할 정도로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MOU가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업유치가 되면서 기업유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 했습니다.
특히, 전남도나 기업 유치한 일선 시․군이나 들어오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가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 역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업유치만이 전남이 살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몰려갔던 우리 전남의 우수한 인재들 또 경남권 젊은이들이 전남에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하면서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 뉴스에 승촌보, 죽산보에 대해서 물감을 뿌려가면서 균열이 생겼다고 또 물고기가 폐사했다고, 녹조 발생이 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영산강 다리 밑에서 수상계류장 준공기념과 영산강 살리기 2급수로 만들기 운동 일환의 행사를 했습니다. 과연 영산강 살리기 하기 전에 지금의 영산강이 있기 전에 올 여름 같은 가뭄이나 폭염에 영산강이 존재했으리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이미 영산강은 광주시민의 하수도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도랑같이 졸졸졸 흘러가는 물이 올 여름에는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해년마다 4대강 살리기 이전에도 비만 오면 영산강은 물고기가 죽어서 둥둥 떴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나주 동강면 옥정들입니다. 몽탄대교, 하구언 바로 위의 교량입니다. 영산강 살리기를 하면서 토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동강면 옥정들이요. 그 하구언 몽탄대교 인근 영산강에서 옥정들로 토사를 반입해서 90㎝ 높이기를 했습니다. 산성토로 모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영산강 밑의 하구언은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구언 물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궁창 천지입니다.
여기 하구언의 준설을 할 수 있다든가, 저도 영산강 살리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영산강을 옛 영산강으로 복원하는데도 찬성을 합니다. 복원하자면 영산강 하구언을 터야 됩니다. 영산강 하구언을 트면 영산강은 다시 살아납니다.
영산강 하구언의 준설비용이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로 대충 계산하십니까?
지금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몽탄까지는 77㎞ 정도 준설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몽탄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 23.4㎞ 정도를 준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사님께서 끊임없이 준설선을 확보해서 지속적인 준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천주관 관리청 국토부와 수질개선 부서인 환경부 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이나 이런 의지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영산강 준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비용 분담이라든가 조사 방식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로 조만 간에 익산청 주관으로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준설에 관한 것들을 조정을 하고 조사용역을 내년부터는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토를 2007년에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00만 톤 정도가 퇴적되어 있고 영산호 용적의 23% 정도가 퇴적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소요사업비가 1조 7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명 ‘우리 업무 아니다.’ 이것이거든요. 하구언은 농어촌공사 소관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알아서 해라, 직할하천은 익산청에서 해라, 지방하천만 전남도 소관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구언도 전남인들 목포, 영암, 함평, 무안, 나주인들이 모여 사는 데입니다. 그래서 금방 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비 요구는 그것이 없습니다. 시행청이 전남도가 되든 농어촌공사가 되든 하구언이 살아야만 영산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층수 배제시설도 되지 않은 하구언, 퇴적물이 그대로 쌓여가는 하구언, 이대로 놔두고는 영산강이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남도의 역점시책으로 채택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아까 감사관실 거론하면서 부단체장한테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관선시대 때는 시장․군수로서 그 지역을 호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선 시․군에서 일인지상 만인지하 지위에 만족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얘기가 사실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올 7월 인사 때 지사님께서 “너희들 현지에 가서 시장ㆍ군수에게 인사 청탁하고 운동하고 다니는 놈들은 전부 다 골방에 가둬 버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시장․군수한테 ‘나 제발 어디 지역으로 좀 불러주십시오, 어디 지역으로 불러 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전남도의 올바른 시책을 제대로 일선 시․군에 전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장 또 경리관 이어서 최소한의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쭉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저보다 더 거기에 대해서 느낀 바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부단체장을 내보낼 때 상당수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과장급 공무원들이 해당 시․군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직접 제가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 어느 때는 참 터무니없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가능하면 시장ㆍ군수가 원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존중은 해 주되 맞지 않으면 제가 과감하게 바꿔서 보내기도 하고 아마 어떤 공무원들은 내가 지금 부단체장에 나가리라고 생각지도 못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배치를 받아서 나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간 부단체장들이 큰 틀에서 보고 또 시장ㆍ군수를 잘 보필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도가 하는 정책들도 이미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지만 크게 보면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올바른 상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역할을 노력한다면 그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그런 인사 원칙은 더 엄격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기록을 보면 여기 가까운 데부터 보면 여기가 무안이기 때문에 무안에서 1년 부군수 또 그 위의 함평 가서 1년 부군수, 저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주 부단체장을 옮겨줬는지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가서 3년은 있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3년 있으라고 하니까 가서 말년에 도의 정책은 몰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무리일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소환을 합니다. 들어오라고도 하고 또 시장ㆍ군수 잘못 보필할 경우에는 또 못한 자치단체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하는데 어쨌든 인사는 가능하면 공정하게 해야 되고 지금 누누이 도의원님께서도 전남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전남이 지금 어려운데 내일 우리 후손들이 살 때도 또 어려우면 되겠느냐?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동력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하도록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시16분)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의원님들 계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임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도민의 알권리와 지역 언론 문화창달을 위해 늦게까지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 전남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박준영 도지사님, 집행부 간부, 미래의 인재육성과 전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장만채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함평 출신 민주당 노종석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을 개선해 나가고 놓치는 부분에 변화를 꾀하고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남은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책임지는 식량창고와 같은 농도입니다. 또한, 농업을 중시하고 열정적으로 농정을 펼치지만 아쉽게도 농업소득은 오히려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농림 예산은 타 시․도와 비교해볼 때 월등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 전남 농가소득은 2,622만 9,000원이고 전국 평균은 3,103만 1,000원입니다. 물론, 작년 같은 해는 세 차례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소득이 많이 감소는 되었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도정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지사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사님은 식량의 중요성을 평상시에도 많이 강조하시죠?
그리고 우리 전남이 미래농업을 또 선도하는 도로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친환경 농도로서 메카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전남의 농업인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전반기에 농수산위에 있으면서 2012년도부터 보리수매가 정부 수매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보리수매가 끝남과 동시에 사실은 보리재배에 있어서 손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쌀 1인당 먹는 기준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0㎏였고 작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6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그 동안에 웰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곡들을 먹다 보니까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보리라든지 그 다음에 조 이런 것을 잡곡으로 그 자리를 메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쌀의 먹는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잡곡들을 섞어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저희 전라남도에 보리 유통업자들이 보통 대부분 5만 원에서 심지어는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5만 6,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에서는 이모작을 우리 지사님이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조사료로 가지 않는 농가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농가들이 작년에 세 차례 태풍이 있었어도 소득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저는 2012년도부터 보리수매가 없어지다 보니까 소득이 더 떨어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 한 말씀해 주실래요?
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리를 비롯해서 밀을 생산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조사료라든가 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바로 또 논을 활용할 분야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약초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기후에 맞춰서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2009년에 4,500㏊ 맥류재배를 했는데 올해 7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른 것을 하자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우리 농업인들이 노력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사료만 재배를 해도 ㏊당 100만 원의 수입이 더 생깁니다.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농가 평균소득에도 떨어진 것을 보면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줄어든 것이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거의 25%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영광이라든가 강진, 그런 지역에서는 아예 보리라든가 밀,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구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는 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이 비교적 따뜻하기 때문에 2모작을 하고 또 아주 부지런한 분들은 3모작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단지 그렇게만 의존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으로 고급시장을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전략을 함께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리 면적확대를 농가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차피 조사료 농가는 단지화가 되고 대형기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소규모 농가라든지 단지화가 되지 못한 농가는 쌀보리라든지 밀을 재배하려는 의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작년에 수매, 올해 수매의 장을 돌아보니까 보리 유통업자들이 오히려 농협이라든지 어떤 계약업자한테 이렇게 해놓고 보리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마만큼 보리수요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1,000～2,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보리를 재배해라! 그래서 올해 보니까 어떤 유통업체에서는 보통 4만 2,000원에 미리서 농가와 계약을 하고 또 농협에서 위탁해서 계약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면적 확대를 위해서 또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거기에 투자할 의향은 혹시 없는지, 제 생각은…….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뭐든지 쌀을 생산했을 때 직불금을 얼마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무엇에 대해서 무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농업을 살리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 같은 경우도 그것을 말하자면 집단으로 뭐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일례로 강진 같은 경우는 일화, 음료수 만드는 데 있죠? 거기하고 계약을 하도록 해줬습니다.
영광도 어느 회사하고, 회사가 보리빵이라든가 보리를 이용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을 유치했죠. 그런 식으로 각 군마다 의지를 가지고 가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수요처를 찾아줄 수도 있고 또 가공을 어떻게 하면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정책들을 갖고 가시면, 보전의 문제는 가마당 1만 원을 준다 안 준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 스스로가 생산을 해서 더 벌이를 하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도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큰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문제는 한번 제가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한 번 해보시고요, 보리가 많이 재배되면 겨울철 경관까지도 개선이 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사님이 우선 나오셨으니까 순서를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남지역의 농촌마을이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난번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농촌마을이 사라지고 있다는 제목을 보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 전남, 전북이 가장 빨리 농촌마을이 사라지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감소되고 두 번째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탈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전남에 귀촌인구가 작년에 1,720명으로 최고 많이 왔죠. 현장에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옛날에 취락, 마을에 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분들은 산 밑에 경관이 좋은 데에 자연적인 취락을 새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력이라든지 예산, 상하수도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기존마을에 경관개선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더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을경관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뭔지 한번 돌아보니까 슬레이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해서 그 마을경관이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슬레이트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도 전남에 슬레이트 지붕 가옥현황이 5만 9,683채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해온 것이 미미한 숫자로 슬레이트 가옥을 개선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883채밖에 못했습니다. 정말 시골마을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주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사님!
초가집, 한옥, 심지어 나무로 짓는 한옥까지도 전부 없애고 우리가 시멘트벽에 슬레이트 지붕을 했습니다. 새마을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효과적인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잘못된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도의 축사라든가 창고까지 전부 하면 사실 10만 동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계획을 하도록 환경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하는데 환경부도 조금씩, 지금 30% 정도 부담을 해주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동안에 시․군과 자부담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부담하는 10%를 도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가장 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뿐만 아니고 도가 여러 가지 마을경관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행복마을, 그런 것을 할 때 경관을 좀 생각을 해서 옛날에 지게 지고 갔던 길을 지금은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서 마을을 계획하는 마을을 만들자! 또 새로 짓고 있는 마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마을들은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내주자! 이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은퇴타운을 저희가 44개 정도를 후보지를 만들어 놓고 기업들 투자유치를 하는데 아마 3,000가구씩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가 2～3개 정도 되고요, 또 1,000가구 정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차례로 이루어지면 아마 농촌의 모습이 바꿔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슬레이트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행복마을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이든 다른 지붕이든 농촌에 아주 허술한 집에다 그 동안에 부엌을 바꾸는데 얼마 지원하고 또 우리가 화장실 바꾸는데 얼마 지원하고, 백년하청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하고, 행복마을 기준이 기존마을들을 합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마을이 다 합쳐서 좋은 지역에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들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또 말하는 요지는 경관을 개선하고 싶어도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뭐냐면 빈집 특히, 빈집에 슬레이트 지붕 가옥이 되어 있고 10년이나 20년 정도를 비우다 보니까 폐가가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철거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앞전에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로 규명되기 이전에는 군에서 빈집 헐기가 나와 가지고 그때는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우리 마을경관이 그래도 개선이 되었는데 1급 발암물질은 슬레이트 처리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빈집 헐기 사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법과 규제를 제도적으로 고쳐서라도 그것만큼은 마을 빈집 슬레이트집을 헐어서 나무로 조경이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텃밭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내야만이 마을경관이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방범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면소재지나 읍소재지 인근마을보다 오지마을 쪽으로 가면 방범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농번기 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을 첫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집까지 털어버립니다, 안심하고. 그래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농촌에 CCTV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마을은 대부분 입구가 1개 내지 2개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리가 우리 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거리에 간선도로라든지 마을 앞 도로에는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를 거의 못 봤거든요. 마을에서 공동자금을 출연해가지고 설치하는 예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는 마을 CCTV 정책에 있어서 좀 관심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도 노 의원님 생각하고 똑 같은데요, 제가 2004년 6월말에 취임하자마자 경찰청장과 인사를 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농촌에 CCTV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0년까지인가 매년 돈을 주면서 확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것을 국가가 할 사업을 도가 지원해서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아마 2011년하고 2012년입니다. 중단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제가 얘기를 해서 다시 올해는 CCTV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경찰청과 시․군에서, 아마 정확한 대수가 현재 604개소에 1,188개를 도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대개 그것은 목입니다. 마을마다 설치하는 문제는 지난번 안전실천 운동본부를 우리가 발족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마을이나 면에도 우리 향우들이 참여하는 CCTV 놓기 캠페인을 하자, 자기가 자기 마을에 몇 개를 그렇게 했다고 이런 제안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해온 대로 그렇게 확대를 하고 또 우리 향우님들도 뭐든지 예산만 갖고 하려면 항상 늦어집니다. 그래서 마을까지 가는 것이냐? 몇 개 마을이 있으면 거기 길목에 해놓는 것이 좋냐,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또 확대하는데 과거보다는 비용이 덜 든다고 보는 것은 CCTV값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초기 우리가 2004년 시작할 때는 1대 하는데 몇 천만 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경찰청에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마는 다른 강력범죄는 거의 검거율이 90% 이상인데 절도는 47%, 48% 이 정도 돼요. 절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데가 농촌지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농작물, 애써 지은 수확물을 가져가 버리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네, 어떤 할머니가 애써서 한 60∼70만 원 장롱에다가 모아놓은 돈을 마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진 그런 절도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허락이 되면 마을입구가 하나 내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각별한 정을 가지시고 그런 데에 좀…….
흉작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떻든 간에 그 동안에 2009년, 2010년도 태풍이라든지 상당히 작황이 좋지 못해서 재고물량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가을에 돌아다니면서 조곡 판매가격을 보니까 가을수확 이전까지는 5만 7,000∼5만 8,000원에서 심지어 6만 원까지 갔는데 수확기이다 보니까 어떤 유통업체는 5만 3,000원까지 정산을 해주고 조금 오르니까 5만 4,000원까지도 이렇게 정산이 되어요.
그래서 제가 수급동향을 보니까 그렇게 작년하고 차이가 없는데 수확이 많이 나거나,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없는데 수확기이다 보니까 떨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령, 정부 벼 매입자금이 1조 2,000억 원이 풀어져요.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작년보다 한 2,000억 정도 많은 1조 3,000억 원이 풀어집니다. 그러면 매입자금이 충분하게 풀어지면 매입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농협지역본부라든지 중앙의 농협들을 통해서 그 지지를 해달라는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좀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제가 농촌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당면한 문제가, 농촌지역마다 그런 당면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 정책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죠? 우리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 규모가 이미 2011년에는 55만 명, 2020년에는 100만 명 시대가 열린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보면 농림․어업종사자 34%가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전체로는 지금 현재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더욱이 그 가구들이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대부분의 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 가족 자녀 같은 경우는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로 인해서 사회적인, 심리적 부적응 등 학습장애들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전남 다문화 교육만큼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 다문화 교육은 동화주의에 입각한 일방적인 한국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다문화 교육의 주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앞으로는 좀더 개방적이고 상호 변화가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교육이 또래집단을 만들어서 즉 말해서, 미래적 사회부담 그 다음에 사회적인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실태를 보니까 전남에 4,420명 정도로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어떤 학교를 가보니까 시골 면단위의 대부분의 학교가 초등학교 8명 1학년 입학에 5명 정도가 다문화 학생으로 입학을 하고 또 시기가 지금 초등학생들이 계속 들어올 시기이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골학교도 있습니다, 1학년부터 들어온 학생들이. 그래서 정말 다문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 대부분이 다문화 학생, 다문화 학부모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18개 예산 중에 대부분이 다문화 학부모교육, 다문화 가정 학부모 모국 문화교실, 다문화 학생, 교사 멘토링 쭉 18개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내국인 학부모 교육이 예산이 없는 한 가지인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러한 교육인데 저는 중요한 것이 예산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국인 학부모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은 가정에서 첫째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국인 학부모가 같이 교육을 같이 교육을 받고 자기 자녀들한테 가정에서 다문화 학생들한테 학교에 가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고 그런 교육을 먼저 시켜서 동화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래의 우리 인적 향상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비용에 안 들고 통합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데 우리 내국인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노종석 의원님께서 다문화 가정이랄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덕분에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들이 다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에 다문화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정부 정책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행부, 여가부, 복지부 사실 다문화 정책들이 부처마다 혼재되어 있어서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이나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통합된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만약 그런 길들을 열어주신다면 도와 협력해서 저희 전라남도만이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교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자기 자녀한테 다문화 학생들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것이 그래서 내국인 학부모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처럼 다양한 정책들이 도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추진되는 실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을 전체 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의 모든 다문화가족들에게 체계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촉진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지원정책과 더불어 한국사회가 이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상호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여름 굉장히 뜨거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은 뜨겁고 길다고 합니다. 또 겨울은 춥고 길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충분치 못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간워킹 그룹 공고안 발표에 보면 앞으로 원전설비 비중을 20%대로 낮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많이 변하고 전기 의존도도 축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전교조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덥다 보니까 냉방기를 가동을 못하니까 학습효과가 한 80% 정도가 사실은 효과가 없다, 그런 보고서를 좀 봤어요.
우리 교육감님! 그런 학습효과가 80% 정도나 없는데 이런 전기대란이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8시57분 산회)
- 의 원 박충기, 의 원 손태열
- 의 원 장 일
- 〈 도 청 〉
- 도 지 사 박준영
- 경제부지사 권오봉
- 기획조정실장 양복완
- 농업기술원장 박민수
- 투자정책국장 배택휴
- 경제과학국장 정순주
- 안전행정국장 명창환
- 관광문화국장 이승옥
-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 정책기획관 문동식
-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 건설방재국장 오광록
- F1대회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최종선
-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 대변인 고성혁
- 감사관 방옥길
- 종합민원실장 최영열
- 은퇴도시담당관 홍삼수
-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헌
- F1대회조직위원회지원담당관 강효석
- 〈 교육청 〉
- 교 육 감 장만채
- 부교육감 이중흔
- 교육국장 김선홍
- 행정국장 양창완
- 사무처장 주동식
- 입법지원관 이재철
- 수석전문위원 심남식
- 수석전문위원 조종현
- 수석전문위원 김 용
- 수석전문위원 홍성일
- 수석전문위원 조성필
- 수석전문위원 조재윤
- 수석전문위원 최수성
- 수석전문위원 박창훈
- 의 사 담 당 이미라
- 지방행정주사 고광명
- 지방전산주사 고병철
- 지방행정주사보 채윤서
- 속 기 사 이승균
- 속 기 사 변영석
- 속 기 사 변미영
- 속 기 사 이영미
- 속 기 사 오현미
- 속 기 사 김미애
- 속 기 사 김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