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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3년 10월 17일(목)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배용태 행정부지사께서 국가 어업지도선 취항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으로 4분이 일문일답으로, 3분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의 도정질문 시간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 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임명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민주당 김 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할 내용은 영산강 사업, 일본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문제, 산업폐기물 해양투기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도정질문 개요를 정리해 내고 난 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는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가 질문하고자 내용들이 연일 국정감사의 핫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안전성 문제는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고 4대강 사업은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의 의도와 효과, 사업이 가져다주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언젠가는 혹독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고 산업폐수의 해양투기 연장문제는 우리 도의 청정 이미지와 수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지금부터라도 강력히 대응하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바로 대책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넘길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때론 불편하고 때론 답답하고 때론 부자유스럽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영산강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4대강 사업 중 영산강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과정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기술연구원 유량조사단에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상 부분을 비롯해서 안전성 검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2012년 1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계획하고 있었으나 공사가 끝나면서 익산지방관리청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였고 또 영산강 환경 기초조사 용역을 영산강유역청에서 금년 4월에 발주해서 11월에 끝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언론에 드러난 것들은 나주 옥정지구 리모델링 관련이 있었고 또 보 설치문제에서 수중 누수문제라든가 약간의 문제성이 있었습니다마는 보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되어서 그런 현상이 없는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도 있었고 나주 옥정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국립과학원에 시비량 조정에 관한 얘기를 추천을 했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 시비량 조정 지도를 농민들한테 하지 않아가지고 벼 생육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험포 운영을 해본 결과 시비량 추천량대로 쓰니까 생육상태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량 지도를 철저히 하겠고 또 금년까지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설치목적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전문적으로 또는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서 영산강의 미래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상황을 보면 영산강 뱃길, 죽산보 설치공사 현장을 답사하고 또 광주댐 둑 높이기, 영암호 통선문 설치, 수질개선 토론회 등을 하였고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과 연관 사업들 또 대나무 생태공원 조성사업, 수질개선과 홍수방어에 대한 현장조사, 사후관리 용역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미래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영산강 사업에 대해 우리 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또는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연일 국감에서 제기되어서 더 더욱 말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자료를 두고 정말로 왜 우리가 주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애초에 영산강 사업이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했는데 과연 그것이 목적대로 되었는지 여부들을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보도 동영상 상영)
제가 질문을 준비하고 난 후 어제그제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봤습니다.
그 간에 정말 우리는 4대강 중에 영산강만 빼고 3대강 사업이라고 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영산강을 살리고자 하는 염원을 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다른 여타 강들과는 다른 형태로 소기의 목적을 거양했으면 좋겠다는 염원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한 자료를 봐도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아까 건설방재국장께서는 염해를 입은 지역의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애초에 영산강 사업이 시작될 때 2개의 보를 건설하는데 보가 농지보다 1m 높게 설계되어서 침수위험이 있다고 수도 없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침수로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밑 오른쪽에 있는 것이 논입니다. 안 쪽이 보의 높이입니다. 보에서 높이가 현재 수위가 2.5인데 보를 설치해서 수위가 3.5로 되다 보니까 인근이 침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영산강에 보가 설치된 후에 고인 물에서 사는 어종이 5배, 외래어종 배스라든가 하는 것들이 고인 물을 좋아합니다. 외래어종이 약 2.9배 증가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시지만 제일 왼쪽이 한강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영산강입니다. 그렇게 보면 연한 그래프가 2010년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2012년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내온 답변서에는 ‘어류는 10과 20종에서 8과 19종으로 거의 복원되었음. 수질은 3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질소인의 경우에도 3급수로 개선됨.’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나 그간 꾸준히 환경단체나 전문가의 제안으로 또 현실로 보면 영산강은 홍수예방도 수질개선도 거의 현재 단계로는, 더 후에 평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패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가 생기면서 조류농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자료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상조건에 보가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비교해서 봤을 때 보 철거로 인해서 가장 큰 수질효과를 얻는 것이 낙동강에 있는 칠곡보가 약 57% 정도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이 영산강 승촌보인데 53%입니다. 고인 물이 썩고 썩은 물에서 조류농도들이 심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자연의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를 세워서 수량을 확보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초의 우리 의도와는 달리 가고 있다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BOD는 전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지만 물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승촌보와 죽산보에서 사업 시행 전에 8.3, 7.5에서 사업 시행 후에 11.7, 10.6으로 약 42%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보가 설치되지 않은 죽산보에서 영산포 구간, 담양～우치 구간은 6.3, 10.0에서 6.7㎎/ℓ, 10.5㎎/ℓ로 약 6% 정도 증가하는데 그쳐 있습니다. 따라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가 가장 영산강에 치명적인 화를 부르고 있다는 점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런 보로 인해서 물의 체류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체류시간이 보의 구간에서는 1.31이었던 것이 승촌보 설치구간에서는 8.81로 약 6.7배가 증가되고 죽산보는 사업 전에 2.31에서 18.91로 8.2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즉,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흐르더라도 거의 서서히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김옥기 의원께서 옥정들 관련해서 준설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강바닥이 얼마나 썩었으면 그런 피해가 났겠느냐고 했는데 나주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보면 애초에 농경지 리모델링을 할 때 표피층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제거를 하지 않고 해서 표피층은 그렇고 내적으로 보면 염해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의 답변은 시비를 제대로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염해 문제제기가 될 수 있어서 농경지 복토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서 준설한 토양을 다른 곳에 치울 곳을 마련하는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명분으로 인근에 농경지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도 홍수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실은 영산강에서 4대강 사업 전과 사업 후에 홍수의 피해로 인한 비용은 엄청나게 사후에 역설적으로 많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지류에서 생겼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영산강 이야기를 할 때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지천부터 하라고 그랬더니 “본류가 먼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말씀할 때는 본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홍수가 생기니까 그것은 지류 때문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서 위원이 객관성이 있다 없다, 논란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간에는 뒷짐 지고 익산국토관리청이니 영산강유역 환경청이니 국토교통부니 환경부에만 맡겨둔 우리의 강을 이제 우리가 주인답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또 4대강 사업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전문가나 시민단체, 학계와 망라해서 영산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복토 문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오해가 있어서 바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준설토 성질 분석을 해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23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설토를 준설해서 23개 항목에 적합해서 옥정지구에 넣었었고 아까 피복토를 걷어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기존에 농경지에 있는 피복토를 1m를 걷어서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준설토가 들어간 다음에 상단에 복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이야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준설토에 대한 검사방법의 한계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토를 준설해가지고 넣을 때는 23개 항목에 아까 말씀드린 PH라든가 염도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안 했고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시공하는 측에서 검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국립과학원에서 시비 추천량을 개량하도록 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되어서, 사실은 지도가 안 되어서 생육상태가 불량했던 것이지 토양이 근본적으로 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초기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토양의 염도가 염해 위험이 있다고 하는 문제 제기들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우리가 이것저것을 공사 시공사나 시행청에게 요청을 했지만 우리가 직접 공사를 담당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정했던 영산강 사업이 수량이 가둬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한두 해 보고 다 평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의 변화는 더 서서히 악화되지 더 서서히 약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영산강의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실패를 조사해서, 앞으로 아마 4대강을 다시 복원하자고 하는 법안이 여러 가지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 것인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영산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조사․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3년여 전라남도 도정을 지켜보면서 도정이 긍정적으로 가는 요인들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농업박람회, 여수엑스포, 순천만 정원박람회, 해조류박람회, 갯벌, 천일염, 일조량, 동물복지, 친환경농업, GMO 다 무엇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남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중에 단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영산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지사의 충정을 일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영산강을 어쨌든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충정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 충정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정말로 주인이 되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마련한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지어준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똑같은 3대강 더하기 영산강이 아니라 4대강 속에 포함된 영산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화나 이런 것이 뒤져있지만 수려한 자연환경이라든가 아름다운 자연환경들을 토대로 전남의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고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은 그 첫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을 비롯해서 여러 집행부 공무원께서 저희는 때가 되면 의회 활동을 그만 두고 다시 도민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도민을 위해서 주어진 기간까지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전남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진실한 마음으로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둘째 날 하다보니까 어제 존경하는 여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다 부분 부분씩 살짝 터치를 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니까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랑 아주 잘 했다라고 칭찬을 해서 김이 빠지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각도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굳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또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방류수 유출 이후에 제기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와 이런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 도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의 품목과 수입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는 일단 어제까지 저희가 22건을 조사해서 조사한 결과 전량 방사능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것이고요, 모니터링 요원을 저희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요, 방사능기기 관리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성측정을 하고요, 정성측정 결과에 의해서 의심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정량측정을 해서 안전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우리 전남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나가는데 중점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가 난 후에 한 보름 뒤인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가 우리 해양수산국장한테 질문을 할 건데 무기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겠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밝혀진 것만 원산지 표시를 다르게 한 경우가 현재 200건이 넘어요, 그런데 앞으로 원산지 표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수산식품 또 상대적으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도 수산물의 안전성도 입증하고 우수성도 입증하고 또 혹시나 모를 수입산 수산물에서 발견된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식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광주매일의 기사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22개 시․군에 1대씩 사고 도에 2개를 사서 24개를 사서 모니터요원 오십 몇 분인가 하겠다고 하는데 실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측정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약 한 1억 9,000만 원쯤 되는 감마분석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 인원을 배치해야 향후에도 제기될, 전남의 수산물이 전국의 약 50% 가까이 육박하는 우리 도에서 보면 주민의 안전도 지키고 어민들의 생활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지혜를 마련할 수 있다 싶어서 배전의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를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일본 수산물 검역 부산공무원 억대 뇌물의혹」동영상 상영)
보십시오. 일본은 제대로, 일본 어부들 자료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후쿠시마 현 인근의 어부는 자기는 방사능 검사를 한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일본총리는 우리는 다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해양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하답니다, 방사능 유출을. 그리고 검역을 담당하는 데는 저렇게 부실투성이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차제에 일본산 수산물 식품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맞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1일에 해수부에서 원래 런던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마는 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해서 해수부에서 지난 9월 11일에 공고를 하면서 ‘해양투기를 하려고 하는 업체는 신고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육지에 충분한 처리시설이 있으면 해양투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동안에 지난 2년간 정부가 육상에 고농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 전면 금지가 된다면 산업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한 결과 2년간 유예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해양 오염이 되고 또 해양생태계가 교란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말 2년간 유예하더라도 잘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고농도 폐수, 육상에서 하기가 정말 어려운 폐기물만 폐기를 하고 그 양도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환경단체와 감시도 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너무도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육상에서 처리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공장별로 폐수 해양 투기량을 보면 어제 존경하는 천중근 의원께서 사회적 공헌 대상으로 나왔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그마한 데는 거의 줄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의 ‘매일 도시락’ 같은 데는 2011년도 위탁량이 12㎥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0%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있는 모 케미컬 회사는 2011년도에 5,933인데 2012년도에 6,689입니다. 종료가 되는 2014년부터는 원래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바다에 버리는 게 1/3 ～ 2/3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한시적 허용배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줄은 아시죠?
(10시47분)
생태수도 순천 출신 민주당 기도서 의원입니다.
먼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평소 도민의 사랑이 넘치는 박준영 지사님과 전남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정원박람회 지원 및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사기간 내내 열정과 사랑으로 박람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랑하는 순천시민과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전남도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으며 인구 대비 노인 수는 전국 최고입니다. 그동안 인구수가 호남권이 충청권에게 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는 지자체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추이를 보더라도 비전이 없는 지역은 젊은이가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우리 전남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기에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젊은이가 선호하는 비전 있는 전남, 잘 사는 전남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동시에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저예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입안되어야만 할 것이며 전남도의 교육도 현실과 이상이 잘 결합되어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도인 전남 농업에 대하여 그동안 정책과 향후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 지역을 방문하면 자주 듣는 말이 우리 도는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제도를, 다음부터는 GAP로 통일하겠습니다. 실시하면서도 관심이 없고 지원도 다른 제도에 비해서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GAP 인증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지사님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표적인 친환경 농산물도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도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것은 발전은 없고 퇴보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1조를 보면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조항에서 이러한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 추세 또한 광우병 파동 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는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제도에 관심과 지원이 그동안 형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증 농가 수는 3,739가구 판매액은 가구당 3,400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관리현황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GAP 관련된 매출액은 금액으로 나왔는데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것은 톤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진력했던 우리 전남도의 친환경 농가의 가구당 매출액은 얼마쯤 됩니까?
친환경 농업의 가구당 소득이 얼마냐, 이것은 계산하기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가 2008년쯤에 쌀을 가지고 재배하는 것과, 재배하는 양이 늘어나는 것과 재배하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지요. 거기에 비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걸 분석한 결과 그동안에 쌀로만 도에서 생산됐던 전체 액수가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1조 8,000 정도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저도 계산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가구당 늘어나는 소득이 높아진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제도 자체가 친환경 농법과 GAP 인증제도는 다르다는 거죠. GAP는 친환경에도 해당되고 관행에도 해당되고 저농약에도 해당됩니다. 이게 소비자한테 전달되기까지 과정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갔느냐, 이것을 표기하는 게 GAP 아닙니까?
따라서 좀더 포괄적이고 소비자가 봤을 때는 관행농사든 친환경 농사든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소비자가? 그랬을 때 어떠한 이득을 가지고 나한테 전달됐느냐,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높다 낮다, 이건 아니고 국가가 법으로 인증하고 있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도에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에도 우리 전남도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개념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좀 다시 잡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친환경 농법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국가도 더불어 장려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달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GAP에 기울였던 관심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전남도 자체가 농도라면 친환경 농법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면 그 유명세를 더욱더 관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GAP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너무 적고 또 절차들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앞으로 GAP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아직까지 행사를 주관하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통일적인 원칙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치러진 행사들이 지자체 일반 특별회계와는 달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혀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도 할 수 없고 결산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F1이 도민들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F1도 2012년도에 운영했던 비용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제가 답변을 요구했더니 서류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자체 정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자체 정관에 의한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F1 관련된 것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직위원들이 위원총회를 거쳐서 모든 집행을 하고 집행위원까지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농업박람회, 정원박람회, 해조류박람회, 담양 대나무 세계박람회를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이 있고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들의 혼돈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치러지는 모든 행사들이 제각각입니다. ‘자체 정관에 의한다.’ 정관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F1은 지사께서 조직위원장이시고 전라남도의회 의장도 들어가 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 있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완도 해조류박람회에는 완도군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의원들이 이사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안 된다고 해서 의원들이 한 분도 못 들어갔습니다. 대나무축제는 조직위원회에 조직위원 1명도 없고 이사만 있고 군수가 이사장이고 조직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로 전라남도에서 치러지는 축제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축제들을 10～20억 가지고 치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각자 똑같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F1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관이라고 했으니까 정관에 보면 제12조 2항에 위원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총회의 의결권에 있어서 위원장이든 타 위원이든 대리인이든 누구한테도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극한 것으로 보자면 위원장 한 명이 앉아가지고 ‘땅 땅 땅’ 방망이 때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행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규정도 똑같습니다. ‘위원이 위원장한테, 타 위원한테,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수 있다.’
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해합시다. 집행위원회를 열었는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저한테 제출된 집행위원회 회의록이 4권 있는데 4권 중에 3권이 서면으로 다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이 조직위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1년에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가 한 사람이, 막말로 이야기해서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면 조직위원회 자체를 없애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 잘하자는 것이지 여태까지 이러한 것들을 간과했다면 앞으로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F1의 경제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 룰 이러한 것들을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이라든가 철저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의 예산들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지자체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자체장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도에서는 일관된 또 원칙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각 조직위원회에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의 공무원들은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하라고 아마 얼마 정도 인원이면 되겠다는 정원을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꾸 인원들이 파견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재단을 만들고 무슨 재단을 만들고 결국 공무원들 숫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다시 외부에 보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나가 있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각 박람회 행사별로 얼마가 가고 있는지 자체도 도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를 평가할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어차피 주는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행사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때는 공무원들의 노력, 공무원들의 인건비, 수당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평가자료로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에서도 앞으로 여러 박람회에 보내고 있는 우리 도의 직원들, 파견되는 직원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지자체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까지도 분석을 해 달라,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도 직원들뿐만 아니고 행사를 평가할 때는, 도에서 어차피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우리 지사님도 조직위원장으로 가 있는 부분도 있고 조직위원장이, 이사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허울 좋은 조직위원장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그것들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조직위원회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산도 안 하기 때문에 방만한 것 아니냐? 일례를 든다면 농업박람회 사용내역을 보면 조직위원회 경조사비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내용 아십니까?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곳간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박람회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행사가 도민이 충분히 믿고 똑같은 마음으로 치러야만 성공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기본적인 원칙과 법칙, 예산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전라남도도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아서 교육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우리 전남 교육의 전인교육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학교의 부적응 학생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을 좀 격리해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그러한 아이들을 사회에 적응하게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특성화고를 만들고 특성화중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학교에서 책걸상을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은 계속 변화되어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들이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한테 입수된 자료,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책걸상이 아직 쓸만하고 또 상판만 수리해도 되는 이러한 것들도 다 교체가 되고 있다. 그리고 교체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높낮이가 필요해서 교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한번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고 4년여에 걸쳐 서 책걸상 교체 비용으로만 130억이 소요가 됐어요.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불용처리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저렇게 실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높낮이 있는 거죠? 높낮이 있는 것인데 학교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상판만 뜯겨가지고 저렇게 나불거리고 있고요, 이것도 다 높낮이 있는 의자 아닙니까?
자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바꾸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세요. 국장님 더 얘기할까요?
지금 이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자료가 바로 안 나왔어요. 한참 있다 나왔어요. 그것은 도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별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시간 없어서 생략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데이터라는 것은 누가 보든 간에 통일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률’ 그러면 국가가 발표하는 것이나 전라남도가 발표하는 것이나 전라남도에 대한 데이터는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방법상에 틀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도 등록이면 등록, 다른 방법이면 다른 방법, 유병률이면 유병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줘야죠. 자료를 안 찾고 하려고 하는데 꼭…….
알겠습니다.
내 상임위라 우리 국장님을 안 불러내려고 했는데, 다음에 치매환자에 대한 것들은 제가 자료로 다시 요구를 할 것이고요, 부족한 것은 상임위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가도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지자체에 책임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요즘 언론을 보면 미국이 뜨겁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의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회의 존재 가치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을 보면서 우리는 의회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한가도 알 수 있고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의회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 의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도의 발전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하시는 열정적인 활동 치하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 발전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의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8분)
동북아의 중심, 국제화 시대 선두주자, 행정․교육중심의 명품도시 황토골 무안 출신 기획사회위원회 소속 정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전남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앞장서는 박준영 지사님과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을 위해 애쓰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녹색의 땅 전남은 재정자립도 16.3%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전남을 살리기 위하여 그동안 농․수․축산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식품가공 의약․한방바이오산업 등과 미래의 신성장동력 기업인 부품소재 IT․BT산업 등 2,000개의 기업유치, 사회적 일자리 10만개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최근 4년간 수도권에 외국인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에서 수도권 접경지역에 미니 외국인 투자 단지를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경기 북부권에 미니 외국인 투자 단지를 추진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 중 전남에 투자되는 기업의 외면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취득세 세율인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남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전남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를 주축으로 정․관계 모두의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잘사는 전남 만들기에 다 같이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만채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전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무지개 학교, 선상학교 또 거점고등학교, 공모제 교장선생님 그리고 교육감 등 획기적인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 아쉬움이 남는 일은 소규모 중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다가 중단을 하셨거든요.
참고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들은 재정악화 또 학생수 감소 또 농어촌 학생들 대부분이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또 어제 존경하는 노종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 가정, 이래서 정말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중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따뜻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따뜻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농어촌에서 일터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정의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기숙형 거점중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포기를 하신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재추진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정영덕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전남의 농어촌 환경이 어렵기도 하지만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미래의 전남을 짊어져 나갈 아이들이 현재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대의 문제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합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의회와 공동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학생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학생들이 따뜻한 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10월 26일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 굉장히 납부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전국에서 22% 정도 되는데 전남은 17%에서 15%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법정부담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납을 하다 보니까 교육환경 개선에 써야 될 예산들이 법정부담금으로 소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교육감님께서 정말로 이러한 자구노력을 해서 행ㆍ재정적인 어떤 제한을 하고 학급수나 학생수도 감축을 시키고 납입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개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공개를 하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공개된 곳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제가 최근 3년간 2010년, 2011년, 2012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입현황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시설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는데요, 안 낸 학교는 계속 안 냅니다. 정말 상위그룹에 있는 학교는 계속 상위그룹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안 낸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은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전남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수의 중앙여고, 나주공고, 홍일고, 매산여고, 광남고, 나산고, 효천고, 효산고 이러한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법정 부담금은 1%, 잘해야 2%, 이 정도 납부를 하는데 가져가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납입했던, 학교에서 부담했던 그 부담금에 많게는 456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상위그룹에 있는 그 학교들이 100배 이상의 시설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납부실적이 좋은 해룡고라든가 영산고, 문태고, 강남여고, 벌교여고, 목포여상고, 제철고, 덕인고, 능주고 이런 데는 시설비 지원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겨우 두 배 정도 그렇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강력한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학교 부담금을 최소한 정부 평균 정도인 20%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것인지, 교육감님 소감을 말씀해 해주세요.
2
2
지자체
12
11
5
7
학교장
151
151
129
94
계
375
379
385
370
○ 일본어 4명 : 도교육청 계약
○ 중국어
구분
2010
2011
2012
2013
도교육청
4
4
교육부
62
75
계
4
4
62
75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기준과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의 초․중․고 원어민교사를 보면 449명이거든요. 이 중에 영어 보조교사 370명, 일본어가 4명, 중국어가 75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원어민 교사의 예산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업체라든가 이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원어민교사의 선발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3,000여 명을 채용합니다. 3,000여 명을 채용해서 성적순에 따라서 희망하는 지역에 우선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도권이라든가 경기권이라든가 근무하기 좋은 쪽에는 성적이 우수한 원어민 교사들이 가고 우리 전남에는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가장 낮은, 어떻게 보면 함량 미달된 그런 원어민 교사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채용방법을 달리 해서 전남에서 원어민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귀국한 캐나다에 업체를 만들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당장학사가 현지까지 가서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파견된 공무원, 외국인 공무원들이 직접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기업체에서는 기업체에 파견된 외국인들이 직접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자료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명>
년도
출국사유
2011
2012
2013.9.30.
진학
1
1
1
취업
1
4
․
부모님병환
․
1
2
한국정세불환
․
․
5
학교생활부적응
․
․
1
무단
1
1
․
계
3
7
9
이 원어민 보조교사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최근 3년간 원어민 보조교사가 채용되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해지한 원어민 보조교사가 19명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 취업이나 진학이나 가정형편상 중도에 그만 둔 원어민 보조교사를 빼고 한국정세가 불안하다고 해서 또 무단으로 이렇게 출국해버리는 그런 원어민 보조교사가 상당히 됩니다. 실질적으로 6개월이 안 되어서 그만 둔 원어민 보조교사가 8명이나 되고 이틀 근무하고 무단으로 출국한 보조교사하고 보름 만에 그만둔 보조교사가 있고 한 달, 두 달 만에 그만 둔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모든 피해가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채용했던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던 그런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그만 두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약금이나 배상조치를 할 수 있는 협약을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급여의 일부분을 예치를 해 놓았다가 그러한 부분들을 환수를 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013년 9월 말 현재 2만 4,000명 정도가 남악에 거주하고 있고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아파트가 1,800세대가 입주해서 5,400여 명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20% 정도의 초․중․고학생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악 인구가 내년 되면 3만 시대가 오는데 2014년도 이후에 개교되는 남악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가 내년 되면 벌써 과밀로 가고 있어요. 내년이면 과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더 신설하는 방안 아니면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를 증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까지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이 되면 초등학교가 하나 더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 문제는 내년까지는 해결이 되니까 그것은 놔두고요, 남악에 설립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남악고등학교 하나뿐입니다.
대부분 계획가들은 중학교가 2개 있으면 고등학교 1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산출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중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지역의 고등학교를 가기를 원하거든요.
특히, 이 남악에 있는 남악고 같은 경우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남악고에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래서 남악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중에 남악중학교 졸업생 249명이 어디로 학교 진학을 하고 있는가, 제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남악중학교의 249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남악고에 가는 비율은 약 40%밖에 안 됩니다. 249명 중에 99명, 100명 정도 가고 있고 그 외에 목포에서 거주하면서 원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거의 한 40%가 남악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기타 학생들이 한 20%가 오고 있는데 날로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등학교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남악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제가 남악중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30번 버스가 다니거든요. 15분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 버스를 타고 우리 학생들이 통학하는 것을 제가 추적을 해봤습니다.
실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제일여고까지 가는데 버스로 30분 걸립니다. 학교라는 데는 다 경유를 하데요, 이 30번 버스가. 그래서 문태고등학교 그리고 전남제일고등학교 그리고 목포고등학교, 가장 먼 홍일고, 덕인고, 혜인여고까지 이 버스가 가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홍일고, 덕인고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나오는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또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까지 들어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아침 시간에 2시간 반을 길거리에서 헤매야 됩니다. 실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침에 2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교육감님 가지고 계십니까?
실제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뒤쪽에 보면 기획재정부 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이 공공시설 부지로 해서 1만 4,000㎡ 또 체육공원 부지가 한 2만 1,000㎡가 있거든요.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전남개발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해봤지만 학교 보건환경위원회에서 그 옆에 주유소를 설치한다는 사유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길 건너편에 주유소가 설치되더라도 방음벽을 설치한다든가 앞에 완충녹지를 설치해주면 학교 부지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입단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또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재산으로 가져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기를 준공을 해가지고 시험가동에 들어갔는데 실제 생산된 것은, 제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당 150㎾ 정도 한 20∼30%밖에 전력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성이 없는데 이것이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자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더군다나 우수영이 굉장히 경관이 좋은 관광지입니다. 이 관광지에 경제성 없는 조류발전소가 들어섰지만 지금은 가동이 멈춰져 있습니다. 전력 생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인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류발전소 그 현장까지 들어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바다에 생기는 따개비라는 조개 있잖아요. 조개가 다 저렇게 붙어 있고 녹이 슬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이것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까지 다 만료가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방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철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경제성이 없는 것이 작년부터 REC제도가 생겨서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2.0을 주고 그것도 경제성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변동형 REC 가중제도를 도입해서 3.0, 4.0을 줘가지고 이 조류발전을 산업화로 육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연구비를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 200억 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존 시설비가 9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다시 또 보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승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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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내용을, 그때 국장님께서 했던 발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0% 친환경농산물을 가져다 판다니까요, 목표달성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부수 문제는 보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입니까, 농축산물 100% 해가지고 팔 수 있다는데?” 이것이 그때 국장님 주장입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내용이 지금에 와서 맞으니까 제가 기분 좋아야 될 것인가, 기분 좋아야 되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유통 운영법인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것 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작년 도정질문 때 혁신도시 부실문제를 본 의원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부실과 관련된 감사 결과나 언론보도나 경찰 압수수색부터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도정질문 이후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조치를 미처 다 못 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고 지사님께서 책임 있게 답변한 그 내용입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의 내용이 제가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해봤자 신뢰도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 지사님께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어떤 질문보다는 도정질문의 신뢰가 없어져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나 제가 거기에 설명을,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또 이미 알고 있고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혁신도시 문제는 이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남악신도시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제가 무안에 남악을 넘겨주기 전에도 전부 검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토목, 건축 문화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의 지하가 엄청나게 파이고 있어요. 푹푹 꺼지지요. 그런 문제는 토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이 새고 물이 새면 넘어가는 겁니다. 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혁신도시도 똑같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것은 하고 그리고 아마 개발공사에서 일찍 준공을 해준 것에 대해서…….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은 제가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은 토목건축을 전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이 책을 저한테 보낸 게 2004년 6월 17일입니다. 제가 지사에 막 당선되어 가지고 지사를 시작할 때인데 이 분이 보냈어요. 이 안에는 영산강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동안에 우리 언론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뒤에 부록처럼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릴 기회를 주세요.
이것이 신문들 그 당시에 보도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몇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그 당시에 다 읽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뭐가 다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2004년에 영산강 살리기 공약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 틀림없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경위서가 있습니다. 이 경위서를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목 「정부 합동 영산강 살리기 추진위원회 구성 건의 지연」 ‘지사님께서 지난 5월 23일, 5월 23일은 밑을 보시면 2005년입니다. 2005년 5월 23일 곽결호 환경부장관을 방문 영산강 수질개선 국비지원을 건의하시면서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영산호 퇴적원의 준설 등은 건교부, 농림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므로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영산강 살리기 정부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영산강 수질개선은…….)’
그래서 2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는데 지금 부실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점이 지금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민이 써야 될 돈들이, 복지 증진에 써야 될 돈들이 강으로 다 흘러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김탁 의원께서 4대강에 대한, 영산강에 대한 내용을 말씀했고 그래서 저하고 좀 중복이 됐는데 그 내용을 빼고 다른 각도로 우리 지사님께 영산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죽산보하고 승촌보를 갔습니다. 저 위에 있는 보에 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퇴적물이 너무 썩어가고 있고 많다고 그래서 그 퇴적물을 파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오염된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논밭에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복토했다고 합니다.
아니, 오염된 것을 버리면 쓰겠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오염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염되지 않은 강을 팠어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두 번째 보에 가가지고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오염된 퇴적물이 많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어디에 처리했습니까?” 했더니 오염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논이라든가 주변 둑 이런 곳에 매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세 번째, 영산강 하구둑에 와가지고 “여기는 왜 사업을 안 합니까?” 했더니 너무 많은 오염 퇴적층이 쌓여 가지고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곳은 준설하고 오염된 곳은 놔두는 이것이 영산강인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지사님께서 질문하면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 버리니까 오늘은 제가 영산강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
전남도가 맡고 있는 데가 1공구, 8공구라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담양에 있는 8공구 내용을 보면 거기가 습지보존지역입니다. 거기에 아주 많은 대나무를 둑 안에 심고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는 말이지요. 대나무의 특징은 습에 살지 못하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도 그렇겠지만 특히, 대나무는 습에 못 삽니다. 그런데 둑 안에 그것을 심고 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물의 흐름을 뚫는 것이 아니라 둑 안에다가 오히려 물 흐름을 막는 대나무를 심는 것이 이것이 영산강인가? 또 하나는 대나무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졌다 켜짐)
아스팔트를 뚫고도 번지는 것이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물은 못 뚫습니다. 생태보존지역에 생태가 바뀔 수 있는 대나무를 식재하는 부분 이게 영산강 사업인가…….
또 1공구에 한번 가봤습니다. 설계 변경한 것 알고 계시죠? 1공구 내용을 보면 퇴적물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설계 변경을 통해서 줄여버렸습니다. 줄여가지고 다른 곳에 쓰셨습니다. 오히려 더 퇴적물이 있는, 오염된 퇴적물을 걷어내려는 것보다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줄여가지고 다른 데에 썼단 말입니다. 이게 영산강인가…….
그것을 옥토에 버려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마는 영산강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틀린 내용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영산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염수를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염될 수 있는 것을 차단시키고 지천부터 해야 됩니다. 지천 내용이 된 다음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 다음에 본류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밑에부터 하다 보니까 본류하고 지천하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의 유속이 빨라져 가지고 역류침하라고 하는 거꾸로 파고 들어가는 역류침하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보를 막습니다. 보를 막다 보니까 그 보가 물 흐름을 막음으로 해서 주변이 습지화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주장했었고, 물 흐름이 막히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을 살리자고, 강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지 관광산업을 하기 위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강을 제대로 가꾸고 난 다음에 관광산업을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안 계신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다른 중요한 내용을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핵심이었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혹여나 4월에,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세계대회를, F1 자동차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티켓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4월 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길 믿습니다. 믿고 후임 도지사님께 그 내용들을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J-프로젝트 중에 삼포지구 1단계가 F1사업이고 그것이 선도사업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습니다. 그 2단계 사업에서는 기업도시법을 보나 지금 출자자가 찾아지지 않은 관계로 10월이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 앞전에 지적했었는데 그 내용도 듣고 싶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말솜씨로 우리는 많은 분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야만 진정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틀리더라도 상대방 이야기도 듣고 왜 그러는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하는 내용을 점검해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역민 모두, 모든 사람들이 지역의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발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은 자동차 경주장을 통해서 발전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지역의 문화관광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축제를 통해서 발전을 찾습니다. 또 농업에서 그 발전을 찾기도 합니다.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발전이 뭐길래 이토록 발전에 목말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발전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52분)
제가 일괄질문 하는 순서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약간 숙연합니다. 긴장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동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여 성공리에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전남 도민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도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열과 성을 다하여 후원해 주신 박준영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홍보 전략에 큰 기둥 역할을 해 주신 우리 지역 방송사와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전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준영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81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정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제안하였고 지적도 했지만 아직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관리 문제와 한옥호텔 오동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전남도내에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지방도를 포함하여 총 6,585개 노선 1만 395㎞에 달하는 광활한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 중 전남도가 관리해야 하는 도로는 45개 노선에 2,894㎞이며 지방도 상에 있는 시설물은 표지판이 3,293개소, 낙석 방지 시설이 61㎞, 가드레일은 263㎞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과 터널은 407개소이며 중점 관리해야 할 C급․D급 교량도 126개소입니다. 특히, 보수공사가 시급한 위험교량은 20개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로와 교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계 40여대와 정원 47명, 현원 44명의 인력이 배치된 도로관리사업소가 나주시 봉황면에 위치하면서 도내의 지방도 보수와 포장 및 교량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의 도로관리사업소 기구 및 인력을 확인한 결과, 전남보다 관할거리가 1,303㎞나 짧은 충북은 68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충남은 102명, 제주는 75명, 강원 43명, 경기도 132명, 경남 63명 등 대부분 우리 도보다 관할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할구간이 길다고 해서 인력이 꼭 많아야 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적정인력으로 지방도를 관리한다면 담당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는 지방도와 교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관리사업소 순천지소 설치 및 폐지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순천․광양시 등 동부권 6개 시․군의 인구는 작년 말 기준 83만 9,000명으로 전남 대비 46.8%에 해당되며 생산규모는 90.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는 17개 노선 842.8㎞가 분포되어 있고 터널 2개, 교량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남도는 동부권 내 지방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89년 1월 도로관리사업소 순천지소를 설치하여 10여 년 간 잘 운영해 오다가 1998년 10월에 폐쇄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건물 부지 등 시설물은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당시 근무인력들은 어디로 배치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천지소가 폐쇄된 이후 도로관리사업소는 동부권내 도로까지 관리하게 됨으로써 국지성 폭우 또는 폭설 등 위급 재난이 발생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원거리 이동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등 상대적으로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천지소 폐쇄 이후 동부권내 지방도 주요 사고 발생 현황과 도로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주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지역 내 생산물의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는 유통수단이며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어느 시․도, 어느 시․군이든지 도로망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설된 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묘안을 짜는 등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권 내에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비롯한 많은 시설들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이동하며 산업물류들이 운송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수 국가산단, 율촌산단, 광양제철소 등 대형 사업장 등과 연계된 화물차와 이 지역을 통행하는 제반 차량들이 수십만 대씩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권내 도로와 교량을 관리하고 보수를 전담하는 관리 주체는 없습니다.
물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오고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적인 도로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동부권 내 도로관리사업소 지소를 새로이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옥호텔 오동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도가 야심 차게 기획하고 관광객 유치와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여수시 덕충동에 2만 7,600㎡의 대지와 건축 연면적 2,700㎡ 총 객실 32개 규모의 한옥호텔 오동재를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2년에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할 수 있어서 외지인 또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는 운영실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산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박람회가 끝난 지금 앞으로도 전남도와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오동재 홍보에 앞장서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오동재 호텔 숙박 또는 시설을 이용했던 이용객과 폐막 이후 현재까지 이용객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오동재 호텔관리를 위한 근무인원은 몇 명이며 월 평균 경상적 경비와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텔 조성 후 객실과 연회장 등 시설물 임대료 발생된 수익은 월 평균 어느 정도이며 연간 수익금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재 한옥호텔은 누가 보나 입지여건이 아주 좋은 곳으로 오동도가 보이고 깨끗한 바다와 인접해 있으며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 경관이 뛰어나서 관광객 유치에도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회장 시설은 50여석 정도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수련회, 결혼식, 돌 모임 등 단체성 행사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동재 운영 수입도 올리고 전남에서 제일가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을 더 확충하는 등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수련장이나 연찬회, 세미나 등이 가능한 컨벤션을 신축하고 규모 있는 대형 식당을 운영한다면 경영수지 개선에 따른 오동재 호텔 운영뿐만 아니라 향후 자산적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남 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타 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는 도민은 물론 타 시․도 이용객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동재 호텔 개소 이후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04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소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 행복국가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에서 지역 발전의 동력을 찾고자 동분서주하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 건설과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준영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개도이래 최대 국제 행사인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이어서 금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어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큰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들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은 중앙정부와 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한 때문으로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안행부가 발표한 정부시책 추진성과 평가에서도 전라남도가 전국 꼴찌를 했고 그 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F1대회 국고지원도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전남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시각에서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정부와 소통을 통해 국가 정책과 연계시키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남도가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시킬 대응논리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파트너십을 돈독히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름값 못하고 있는 지역특화 특구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별로 차별화된 자원과 소재를 지역의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해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특구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구로 지정만 되면 전폭적인 지원과 개발로 지역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다르게 일부 특구는 재원조달 문제로 시작조차 못하는가 하면 추진 중인 특구도 당초 개발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핵심 사업들은 그림만 그려놓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지구별로 차별화가 특구 전략의 핵심인데 비슷비슷한 소재와 전략으로 특구 지정이 남발되어 특구로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소재와 자원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지역 발전을 꾀하는 특구 제도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도내 30개 특구 중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구가 말해 주듯 전남은 특화시킬 수 있는 자원이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동안 전남도의 대응과 특구 운영 현실을 보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 특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타당성 검증과 개발 전략, 재원 조달에 대한 현실성 있는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했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여러 주체와 합심해 적극 대응해 개선해야 합니다.
지사님! 현재 도내에 지정된 지역특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은 우선 지역특구에 대한 도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특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특구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해 오면 도가 추천을 하는데 지정된 후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총괄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특구가 지정 취지대로 개발되고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특구가 당초 특구개발 계획에 너무 욕심을 부려 현실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 대책이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개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전면 재검토하고 재원 조달과 개발 효과를 고려해 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 개발전략으로 수정해서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특구 운영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울러, 특구지정이 자칫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시․군의 전시행정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지정과 사후관리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보육환경 개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린이의 보육․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이 금년부터 3～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계속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보육하고 교육시키는 여건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현재 도내에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는 읍․면이 76개소나 됩니다. 전체 1,218개의 어린이집 중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79개소, 직장 보육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전체 어린이집 이용자의 9%를 감당할 수 있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계획된 정부의 보육정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체 이용 수요의 3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 현실로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지사님! 전남도와 각 시․군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제도를 내놓고 인구증가에 각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일회성 출산장려 지원책보다 안심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전남 입장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은 많은 복지 중 하나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공동화 되어 가는 지역의 미래를 살리는, 사람이 살게 하는 희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갖가지 지원으로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없다면 이 땅을 지킬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할 지사님의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은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한 대책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도가 열악한 의료환경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우선 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전남도가 어떤 자구적인 노력과 대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셨던 지사님 답변과는 달리 표면상으로 나타난 의료환경 개선의지와 성과는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응급 의료기관 평가에서 전남의 43개 응급 의료기관 중 31곳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에 대한 충족률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도민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응급 의료기관 사정이 이 지경인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평가의 후속조치가 더욱 한심스럽습니다.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정기준에 미달한 31곳 중 10곳은 아예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2곳은 부족한 시설․장비는 갖추지 못하고 간신히 인력만 충원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 실정을 고려할 때 응급 의료기관 의존율이 높은데 최소 기준인 법정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도내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오지는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238개 유인도서 중 병․의원 시설이 있는 곳은 15개에 불과하고 공보의조차 배치되지 않은 의료 사각지역이 61개소에 달합니다. 농어촌 지역 면 단위 중 병․의원이 없는 곳이 95개소나 되고 공중보건의 하나 없는 곳이 곡성 겸면을 비롯해 4곳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도서․벽지 주민들이 보건소 등 공중보건시설이라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회차량 등 이동수단을 확충하고 인근 공중 보건시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특정지역 보건진료소는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 중인 관광자원조성 관련입니다.
먼저, 함평 뱀 생태공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함평 뱀 생태공원은 박 지사님의 6대 생태공원 조성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95억 원을 투자해 완료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뱀이라는 이색적인 소재와 뱀독 실용화 연구계획을 후속사업으로 발표해 많은 관심과 함께 일부에서는 우려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썩 좋은 쪽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1년 완공하기로 했다가 전시공간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금년 8월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으나 사육시설 독소 제거 등을 이유로 다시 내년으로 개장을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이유 말고도 연간 10억 원이 넘는 운영비 조달문제와 입식동물의 부적응 현상 등이 복잡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수입된 아나콘다 등 입식동물이 적응훈련을 받다 실패해 대부분의 뱀이 폐사했고 국내에서 포획 입식해야 할 양서류와 파충류들은 환경부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운영비 조달 문제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함평군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평군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니 도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본 의원이 도에 운영비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도는 입장료와 함평군 부담으로 운영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계획입니다.
뱀 생태공원 예상 수지 전망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현재 운영계획을 용역 중이므로 이에 포함해서 산출할 예정이라는 답변입니다. 한두 푼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200억 원이 다되는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까?
관람객 입장 수입으로 운영할 시설을 다 지어 놓고서야 수지를 예측해 보겠다는 배짱은 뭐고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정해놓지 않고 무려 5년 동안 시설만 지어 올리다가 이제야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을 발주했다니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도가 뱀 생태공원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함평군의 주장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장하기도 전에 운영책임을 두고 말이 많은데 그 내면에는 뱀 생태공원 운영상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 아닙니까? 두고두고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뱀 생태공원 운영 전망과 효율적 운영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려는 비단 이 뱀 생태공원사업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같은 우려가 도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논란이 됐던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와 전남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결과, 왜곡 여부는 따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준비단계부터 진행 단계별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전라남도는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고 지난 4일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 투자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 타당성 결과에 대한 왜곡논란으로 한 바탕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민간투자자를 모으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현재 민자유치의 성과가 있습니까?
또한, 전남도의 주장대로 사파리 아일랜드의 사업 타당성이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서 B/C가 1.08로 나왔다 하더라도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상태로 수익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사파리 아일랜드는 쾌속선으로도 1시간여를 달려야 하는 도서에 위치해 이런 우려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접근성이 사업 타당성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실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도초 연도교를 2028년까지 완전 개통되는 것으로 수요를 과다 예측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부지가 70%이상 매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파리 아일랜드 전면 백지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현 시점에서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전망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공개설명회를 개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다음은 폐교 활용과 관련해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는 지역사회 동력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 이외에 일상의 풍경에서도 씁쓸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들이 황폐하게 방치된 농어촌 빈집과 폐교입니다.
특히, 폐교시설은 마을주변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위치되어 있어 타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높은데도 폐허가 된 채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지역경관을 크게 해치고 자칫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장소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내에는 933필지에 1,157동의 폐교시설이 있는데 이를 재산가액으로 환산하면 577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절반이 넘는 475필지의 폐교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지역 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폐교재산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첫 마디가 교육청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군과 기관․단체에서도 폐교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가 거절당했다는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획일적인 법과 규정만 앞세우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 정서를 핑계로 폐교 활용에 미온적인 교육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폐교도 활용 여하에 따라 애물단지가 아니라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법 4조는 폐교재산이 지역의 수요에 맞게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세울 때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또 제5조는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폐교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하도록 하는 등 폐교재산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2조에는 폐교를 공공시설이나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활용을 장려하고 있고 특히,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경우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이 공공 목적으로 무상 대여한 재산은 고작 두 필지에 불과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활용을 장려한 시설물은 한 건도 없습니다. 교육청은 부분매각 금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교육목적 사용 예정 등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폐교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폐교 재산이 지역의 현안사업과 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폐교활용 대책이 강구되고 시스템적으로 폐교 활용 계획수립 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폐교부지 활용특례를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폐교재산을 공개해 수요자 공모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울러, 폐교재산이 지역경관을 해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 점검과 보수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26분)
어제 오늘 도정질문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시간이 도정질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도정질문은 일개 개인의 뜻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도민이 질문한다는 생각으로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예의 또한, 끝까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북선의 위용과 우리 모두의 영웅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이어 받은 세계 4대 미항의 고장 여수출신 김민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 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ㆍ중 FTA 협상과 쌀 시장 전면개방 등 정부의 잇단 실책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200만 도민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영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전남도가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해마다 수십건씩 제안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어찌된 속인지 정부의 지원은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량한 우리 도민들은 정부가 바뀌었으니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이번에는 뭔가 다르겠지! 하면서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지만 역시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정부는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나마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허풍떨기에 도민들은 잔뜩 기대감으로 기다렸지만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 생색내기식 찔끔찔끔 예산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호남의 홀대보다 더 잔인한 문전박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가장 안전해야 할 원자력발전소는 발전설비의 부품시험성적들을 위조하고 금품로비에 인사청탁 등 원전비리 사건에 97명이나 기소되었다는 뉴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후손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허탈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농ㆍ어업인과 축산농가들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한ㆍ중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개방이라는 기상천외한 정책을 발표하여 생산농가들을 두 번씩이나 울리면서도 사과나 반성하기는커녕 ‘시대의 흐름이다, 국제시장의 대세다’ 하면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러한 정책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의 농․수․축산 농가의 울분과 분노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암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저 무시무시한 화약고 속에서 매일 매일을 불안에 떨고 있는 산단 근로자와 여수시민들을 생각하며 여수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점과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3월 14일 20시 51분경에 발생한 대림산업 주식회사 여수공장에서 정기보수 작업 중이던 PE1공장 사일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폭발사고로 인해 불행하게도 6명이 사망하였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그야말로 대형 참사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여수․율촌․광양산업단지에서 발생된 사고현황을 보니 화재 3건, 폭발 2건, 가스누출 7건 등 3년 동안에 무려 27건이 발생되어 26억 3,100만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 왔고 사망자 8명을 포함해서 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폭발 및 화재사고는 1989년 이후 14건에 이르며 그때마다 재산ㆍ인명피해 또한 엄청난 큰 규모였습니다.
이번 대림산업 폭발사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결과 사일로 용접과정에서 발생된 불씨가 사일로 내부에 형성된 가연성 가스에 착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여수대림산업 폭발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동안 전문가 초청 토론회, 대책위원회 및 노동자ㆍ인근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특위활동 결과, 사일로 안에 잔류가스를 완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이 폭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산재사고,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 정규직 및 안전관리자의 절대적 부족, 설비시설의 정비ㆍ보수의 통일적 매뉴얼과 통제관리 상의 문제, 근로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미흡 등 구조적인 문제도 사고발생의 큰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래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잘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므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철저한 지도ㆍ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소방, 경찰 등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인명 및 물적 피해 최소화가 관건입니다.
또한, 평상시 관련 기관 간 합동으로 모의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고대응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지도단속 및 운영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남도의 여수산단지역 환경오염 및 대기, 수질, 분진 등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지도․점검 및 단속, 성분분석 기능 등이 업무성격에 따라 도 녹색성장정책실과 동부출장소,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도에서는 환경관련 업무를 동부출장소에 대폭 위임한 상태로서 실질적으로는 동부출장소가 여수산단 환경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부출장소 또한, 독자적으로 여수산단 환경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도가 사무를 위임하면서 그에 상응한 인력과 장비를 제때 충분하게 보강해줘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악취 및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 유해물질 검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행해야 할 업무와 담당부서가 이원화 되면 자칫 부서 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도청 소재지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수산단까지 이동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현장 도착 시점에는 이미 유해물질 등이 증발된 사례가 있어 현장 확인이 어렵게 되고 사고수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여수산단과 관련된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를 일원화 하든지 아니면 여수산단 인근에 담당부서를 새로이 배치한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여수산단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부출장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동부출장소로 하여금 처음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수산단은 지난 1967년에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조성된 이후 40년 이상을 국가 경제성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산단 내에는 280여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해야 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85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관리해야 할 동부출장소 환경부서 근무인력은 고작 8명에 불과하여 직원 1명이 35개 시설을 담당하는 관계로 업무가 과중할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형화물차들이 질주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 출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당공무원들의 피로감 해소와 보다 더 세심한 시설점검을 위해 직원 개개인이 담당하는 시설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서 근무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림산업 폭발사고 이후 전라남도 및 여수시, 환경단체 등의 건의에 따라 환경부가 산단지역의 화학재난 안전관리 차원의 종합방재센터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재센터 기능 및 역할, 사무소 위치 및 운영시기, 인력 구성 계획,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학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등 화학유해물질은 관련 규정과 처리절차에 따라 인명 및 토양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배출되어야 그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폐수배출 사업장 일제조사 결과 총 116개소가 적발되었고 도내에서도 배출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위반업체 현황과 위반내용, 위반업체는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40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110명이 생명을 잃었고 600여명이 화상 또는 독성가스 흡입 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받아 왔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고통을 안고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 초기에 부상자에 대한 이송 및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면 더 큰 부상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보지만 불행하게도 여수산단 주변에는 화상 전문병원이나 산재병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서울 등 원거리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치료시간이 지체되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를 보아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슬픔이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립병원인 순천의료원에 화상 등 화학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주거나 동부권 지역에 별도의 화상 전문병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제안한 바 있는데 이후 전라남도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시킬 계획인지,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김인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어서 김인숙 의원님의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도정질문 이대로 좋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곤 의원님께서 200만 도민의 질문으로 생각하고 예의를 갖춰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우리 속기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나와서 이 속기록을 받아봤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곽영체 의원님이 장만채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의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것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감정싸움을 하는 것인지, 우리 의원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 속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곽영체 의원님이 말을 합니다. “지금 교육감님 전남교육에 대한 경력이 몇 년이십니까? 4년이 못 되었죠?”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지금 전남교육청이 노인정입니까?” 하고 대답을 해요. 여기서 왜 노인정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나이 드신 분은 근무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전남에 37만에 가까운 노인들이 있어요. 아니, 경력이 몇 년 되었느냐고 묻는데 여기서 왜 느닷없이 여기가 노인정이냐고 대답이 나옵니까? 이 과정은 곽영체 의원님의 그 앞의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곽영체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화가 나서 먼저 질문을 한다.” 이렇게 던졌죠. 그래도 답변하시는 분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도 그래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른 것 얘기 안 합니다.
마지막 얘기가 발령장입니다.「영암 낭주고등학교 교사 구신서 교육연구관에 임함」, 전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보입니까? 그쪽으로 발령 내놓고도 발령 내신 분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감정싸움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볼까요?
곽영체 의원님이 이것 답하란 소리 안 합니다. “저는 41년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41년입니다.” 하니까 “41년이 전문가이십니까?” 하고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우리 곽영체 의원님 “제가 전남교육에 8년간 몸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육감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40년 이상은 전문가이고 4년 있으면 안 됩니까?” 하고, 이것이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을 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런 태도가 옳은 것입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도 우리 뒤에 계시는 부의장님이나 의장님들이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뜻을 해석하면요, 너 40년 해도 내 4년 한 것이 더 잘 한다는 쪽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정이 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속기록을 보면서 우리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때에는 사과를 받고 나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저의 뜻대로 사과를 받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감으로서 적절치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옥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을 하면서 “화가 나서 먼저 하겠다.” 그리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사권자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 효력,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개인의 생각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 또한 교육감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갔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었느냐?’, ‘전문가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표현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해서 누구도 교육감인 저도 제가 전문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일방적인 교육감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한 매도는 비방과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교육감으로서 좀더 겸허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재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틀 동안 여러분 좌석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많은 노고를 하십니다. 또 도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일괄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존경하는 박동수 의원님께서 도로사업소의 인력, 장비문제를 질문하셨고 또 오동재 한옥호텔 관련해서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은 저희가 지금 나주 이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소를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나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8년도 순천지소를 함께 폐지한 이유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용역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가능한 비용을 줄이면서 운영을 하자! 그리고 또 매일 도로를 점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허경만 지사 때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동안에 동부권은 SOC 부분이 대단히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그러나 그 도로의 대부분은 또 국가가 관리하는 부분도 많지만 우리 도가 관리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 비교적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8년에 했듯이 눈이 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눈을 치워내는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과 계약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것이 좋은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동재 한옥호텔과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미리 지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동재 한옥호텔은 모든 엑스포사업이 구상이 다 끝나면서 뭔가 이 엑스포장에 한국을 알릴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땅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옥호텔을 짓게 되어서 저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수시민들도 그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현재는 여러 가지 철도라든가 또 엑스포장을 오시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관광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투숙률이 54%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다 차고 주 중에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 대개 이 관광호텔들이 50% 이상 투숙이 되면 거의 영업이익을,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많이 오면 돈을 벌지요.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4,000만 원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4,000만 원 흑자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예식을 할 수 있다든가 큰 연회를 할 수가 있다, 이 제의를 개발공사에서 다른 것을 보고를 하면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연회를 하는 것은 이미 거기에 엠블호텔이 들어서 있고 또 다른 호텔들은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큰 것들은 민간이 하도록 잘해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는 한옥호텔을 지은 것은 바로 그런 상징성과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는 이 규모에 맞는 연회를 할 수, 아마 지금도 100명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엑스포 동안에도 일본, 중국 대표들이 많이 왔을 때, 고위인사들이 왔을 때 제가 거기서 그분들께 많은 대접도 했습니다마는 그럴 때 충분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아래 위층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민간 영역을 넘어서서 도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이미 개발공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또 의견을 물었더니 역시 그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도는 가능한 한 민간이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또 개발공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제 취지이고 정부의 다른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인숙 의원님께서 “지역특화 발전 특구운영 상황 및 활성화 대책이 뭐냐?” 그런데 사실 출발이 정부가 간단히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시․군하고 직거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실무진에서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구의 지정이 올라간 지 안 올라간 지도 모르고 ‘나중에 지정이 됐다.’ 그런데 우리 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향토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개로 제일 많습니다. 경상북도가 25개, 농촌지역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면 이것을 정부가 추진하면서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현재 정책은 군이 광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에 지원을 요청할 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각 시․군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발전시켜 노력을 하면 좋겠다. 도도 그런 아이디어에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약 30개가 있고 저희가 그러나 또 다 잘못됐다고 평가를 받지 않아요. 매년 저희가 상위 평가에 올라가는 시․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1개 시가 또 몇 개씩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들이 역점을 갖고 그런 정신을 살려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숙 의원님께서 농어촌 보육환경 개선하고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우리가 은퇴하는 의사님들을 초청도 해보고 별 아이디어를 갖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 뱀 생태공원하고 사파리 아일랜드 관련해서는 다 지사의 공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뱀 생태공원은 본래 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왜 전라남도가 독 사업을 하느냐?” 앞으로 생물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생물산업의 가장 본질은 어떤 초목이나 동물의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이것을 잘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 제가 중국 사례도 얘기하고 다른 나라 사례도 얘기했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든 생물 관련해서는 7개 연구기관을 제가 설립해서, 지금 거기도 보면 몇 백억 원을 씁니다. 지금은 별 효과가 없지만 나중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독연구소를 하기 위해서 뱀독을 먼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뱀독은 이미 항암성분으로 다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다 수입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에 물려도, 지네라든가 이런 독에 물려도 지네에 물렸을 경우에 해독작용은 지네에서 나온 독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뱀 생태공원은 그런 취지를 갖고 제가 생물의약산업하고 사실 연관된 것인데 이것을 국가의 지원을 좀 받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 자체도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은, 제가 개관을 몇 개월 앞두고 갔어요. 제가 어지간한 것들은 한 번씩 가봅니다만 가서 보니까 이것이 뱀 생태공원인데 뱀이 생태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것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취지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지나가는 길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보완작업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초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는 독 연구와 함께 상당한 우리 도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봅니다. 초기에 적자가 나지만 적자 날 부분은 함평군과 도가 아까 저는 질의응답을 어느 도의원님이 질문해서 보니까 도 국장은 군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것을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했을 때 함평군수께서 “우리가 생태공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함평군으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은 다 아이디어를 내면 공모를 하지만 이것은 공모를 하지 않고 함평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도 없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개구리가 멸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연구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보성하고 담양이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고 뱀은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도 좀 일정기간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돈이 대개 어디로 들어가느냐, 뱀의 먹이를 우리 주민들한테 기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력은 사실 얼마가 없어요.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이 도민들한테 뿌려지는 돈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파리 아일랜드는 저는 이것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하셨습니다만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 중에서 자연과 어울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벌써 일본만 가도 몇 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가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와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가장 좋은 것이 어디냐? 그러다 보니까 도초를 찾았고 섬을 선택한 이유는 섬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섬이 동물을 관리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도초를 선택한 이유는 물이 거기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있고 멀다, 그런데 멀다고 생각하면 전남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 기준이 어디냐? 서울에서냐, 이제 KTX도 완공이 되면 2시간 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공항도 흑산도에 지금 경비행장 하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수상비행장도 해볼 사람이 있으면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만 보지 마시고 조금 변화된 전라남도 SOC 그런 상황을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저는 미래에 괜찮은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민곤 의원님께서 환경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파리 아일랜드는 저한테 메모를 줬는데 문화체육부가 투자유치 지원 대상사업으로 사파리 아일랜드가 괜찮다,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가 투자유치 지원 대상사업,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가 17개 사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9월 4일에 국토부가 하는 것은 설명회를 하고 문화체육부가 하는 것은 11월에 싱가포르에 가서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하라고 하면 꼭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죠. 아시는 대로 여수엑스포를 할 때 아쿠아리움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계속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하고의 협상과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을 많이 갖다가 아쿠아리움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민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대림산업 폭발사고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에도 건의하고 또 도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건의한 결과 합동방재센터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은 우리 의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안행부가 들어가고 관련된 기관들 5개와 우리 전라남도, 여수시가 함께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예방부터, 사실은 사고 나서 뒷수습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래서 저는 청소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거기서 답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에 주고 그 기업이 또 하청 주고 하청 주고 이런 식의 청소라든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함께 화학재단 합동방재센터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군요. 안행부, 환경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이 5개 국가기관이 전라남도, 여수시와 함께 합동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수산단의 폐수배출사업장 문제와 여수산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문제 그리고 동부출장소 환경부서의 근무인력 이 문제들은 우리 실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화상전문병원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화상전문병원이 서울에 성심병원인가 한 군데 있습니다, 한림대하고 한강성심병원. 그래서 안 되면 응급 의료센터를 뒀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여수하고 순천 관내 종합병원에 이런 것을 좀 해서 같이 운영을 해보자고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 생기든가 몇 년 만에 한번 생기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에 있는 의료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그 인력과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서울의 큰 병원이나 광주의 큰 병원으로, 광주에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아주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서 의원님께서 교육감님하고 곽 의원님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전부 질의하시기 전에 전라남도가 다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지사 취임 이래 한 번도 제 사리사욕이나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라남도 미래를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제가 아무리 힘들고 뭐해도 그 길을 가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농촌 현장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목욕탕을 지어야 되겠다든지 의사님들을 좀 충원해야 되는데 은퇴의사들을 좀 모셔보자! 또 마을도 바꿔야 누가 오지,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대안을 갖고 논의를 하면 우리 똑같이 고민하는 어려운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교환이 되고 또 정책으로도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큰 보람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시27분)
기획조정실장 양복완입니다.
박동수 의원님께서 오동재 한옥호텔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한옥호텔의 어떤 기능이나 의미 그리고 수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므로 관광객 유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오동재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KTX, 여수엑스포 아쿠아리움, 순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을 유입하고 한전, 한국능률협회, 여수산단 입주기업 등과 객실판매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고객을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실을 보다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보다 다각적인 영업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콘셉트에 맞는 전통음식 위주의 향토음식 메뉴를 개발하여 식음판매 등 부대수입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관광문화국장 이승옥입니다.
김인숙 의원님께서 뱀 생태공원과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뱀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운영비와 관련된 문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뱀 생태공원 운영전반과 효율적인 운영대안에 대해서는 국내에 뱀 생태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고 또 뱀 전시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영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치밀하게 준비하여 개원한 후에 뱀 쇼 등 주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초․중․고생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근 자연생태공원과 통합 운영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볼거리를 확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뱀독을 활용한 의약품 등 기능성물질 개발연구소 등을 유치하도록 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8월부터 편입용지 보상계획 공고와 토지매입을 추진하였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은 금년부터 시작하여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도 자체 투자유치 활동과 함께 금년 4월과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투자유치 지원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교통부 주관 투자설명회에는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고 투자가 관심사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사파리 아일랜드가 전체 17개 사업에서 세 번째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10월 4일에는 국내 관광개발 시행사와 일본 중국, 유럽 등 외국 자본 유치담당자 등 국내 17개 중견기업 간부 20여 명을 초청하여 현지 투자설명회를 한 결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높이 평가하면서 인근 섬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면 투자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 공동으로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시 압해와 비금간 연륙․연도교를 2028년까지 완전 개통되는 것으로 과다 예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민간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민간사업자가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가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가 민간부분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은 투자유치 홍보자료와 민간사업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향후 타당성 조사를 위해 육상과 해상 등 다양한 접근성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기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중장기 계획까지도 고려하여 수요를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공개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청회는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민간사업 시행자가 선정되면 토지이용계획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단지 지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 시 공개설명회 개최여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34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숙 의원님과 김민곤 의원님께서, 김인숙 의원님께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김민곤 의원님께서는 화상전문병원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김민곤 의원님 질문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김인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용하는 어린이가 9%라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생적으로 어린이집은 민간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열악하기 때문에 도비를 확충해서 시설을 짓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노력을 해서 2008년에는 57개소였는데 2013년 현재 79개소로 약 38% 정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확충과 보육 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설확충 문제는 우리 도내에는 어린이집이 인가된 인원은 약 6만 9,000명 정도 어린이집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약 5만 5,000명 정도 약 79.8% 정도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얼마 안 있으면 문을 닫을 어린이집도 생길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확충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육환경 개선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든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차량지원 이런 것들은 도의 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읍면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전라남도가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권역이 가까운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권역에서 흡수해서 보육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특히, 저희 도는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그 인근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물으셨는데 먼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우리 도가 하위에 머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응급의료기관 평가에는 의료인력하고 시설개선이 들어가는데 의료인력은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응급실 운영하는데 연간 인력은 한 10명 정도 운영비는 10억 정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의료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말씀드리면 완도의 모 병원의 경우에 수입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경비가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자가 3억 5,000에서 3억 7,000 정도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에 응급실을 운영하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상황인데도 대도시의 병원과 농어촌지역의 병원을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대도시 기준을 맞추게 하려면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서벽지 지역의 보건기관 이용편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인숙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순회진료를 강화해 나가는데 순회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국비인 농어촌 특별세를 지원받아서 보건사업 차량을 13대나 시․군에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그런 지침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 지침을 개정했고 작년에 가거도하고 홍도지소에, 보건지소로 승격을 해서 공보의를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 도서벽지에 은퇴의사를,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완도 보길도에 은퇴의사 1호가 나가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이 얘기가 미국까지 전달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한 의사분이 다시 타진을 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2호 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지역 도민들을 위해서 응급헬기를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병원선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에 한 분의 도민이 사셔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6시41분)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입니다.
김민곤 의원님께서 여수산단의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대응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지도점검 및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동부출장소 근무인력과 측정장비 보강계획 그리고 현재 운영시스템이 적정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동부출장소 환경관리팀은 8명이 운영 중이나 대규모 석유화학 환경관리에 있어서 신속한 대응조치와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등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동부출장소 환경부서 환경관리 근무인력과 측정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28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참고하고 또한, 지적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지 측정 검사팀을 배치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직보강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떠한 형식이 되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신규 보강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에는 화학철강 T/F팀이 우리 녹색성장정책실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직인력 부서에서. 그리고 여수시에서도 행정 7급 1명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석유화학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이라든지 녹색 고도화 사업, 이러한 여수산단 활성화에 예방뿐만 아니라 지원업무도 함께 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가 구상 중인 합동방재센터 기능 및 역할, 운영시기, 인력구성, 현재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유독물 유출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를 위하여 그동안 환경부에 5번 정도 건의한 결과,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주관으로 고용부, 방재청, 산업부, 전라남도 등이 참여하고 여수시가 참여합니다. 약 40명 인원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를 금년 여수산단 진입로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능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12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환경부 폐수 배출사업장 일제조사 결과, 도내 위반업체 및 위반내용과 도의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2년 8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25개 업체를 점검해서 그 중 7개 업체에 대해서 적발하고 행정처분 7건과 함께 고발 1건을 했습니다. 점검업체, 위반업체 7개 모두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시설 설치허가와 변경신고, 개선명령 등으로 모든 행정명령은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확대와 지도․점검 강화로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47분)
교육감 장만채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김재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도의회가 끝나면 저희 간부들끼리 모여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얘기를 전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의견들은 반영도 하고 새롭게 정책을 수립하기도 하고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하신 얘기들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 피드백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실은 우리 간부들께서 어제 했던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을 가지고 교육감이 도의회를 비하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저희들이 회의록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교육감의 그와 같은 얘기들이 과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대안제시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인격적 비하랄지 사실을 잘 모르고 하신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아침에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원활하게 의회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육감으로서 의원님들의 감정적 대응에 성숙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새삼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인숙 의원님과 김민곤 의원님께서 폐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남은 1982년부터 폐교가 진행되어서 총 778개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578개 교는 매각이 되었고 한 200개 정도가 남아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경관의 문제 그 다음에 관리비 지출의 문제 또 학생들의 우범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폐교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재산관리 변동에 관한 부분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 의회가 열릴 때마다 민원인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한, 폐교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 매 분기마다 폐교재산 활용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폐교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거나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한 학교당 1년에 80만원씩 해서 총 한 1억 1,200만 원 정도의 폐교관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자체나 또는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또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서 저희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문턱이 높아서 그것이 잘 매각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폐교가 더 이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대안들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53분)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17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준영 도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54분 산회)
- 의 원 한승주, 의 원 손태열
- 의 원 장 일, 의 원 서동욱
- 의 원 김소영, 의 원 윤문칠
- 〈 도 청 〉
- 도 지 사 박준영
- 경제부지사 권오봉
- 기획조정실장 양복완
- 농업기술원장 박민수
- 투자정책국장 배택휴
- 경제과학국장 정순주
- 안전행정국장 명창환
- 관광문화국장 이승옥
- 보건복지여성국장 배양자
- 정책기획관 문동식
-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 건설방재국장 오광록
- F1대회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최종선
- 녹색성장정책실장 임영묵
- 대변인 고성혁
- 감사관 방옥길
- 종합민원실장 최영열
- 은퇴도시담당관 홍삼수
-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헌
- F1대회조직위원회지원담당관 강효석
- 〈 교육청 〉
- 교 육 감 장만채
- 부교육감 이중흔
- 교육국장 김선홍
- 행정국장 양창완
- 사무처장 주동식
- 입법지원관 이재철
- 수석전문위원 심남식
- 수석전문위원 조종현
- 수석전문위원 김 용
- 수석전문위원 홍성일
- 수석전문위원 조성필
- 수석전문위원 조재윤
- 수석전문위원 최수성
- 수석전문위원 박창훈
- 의 사 담 당 이미라
- 지방행정주사 고광명
- 지방전산주사 고병철
- 지방행정주사보 채윤서
- 속 기 사 이승균
- 속 기 사 변영석
- 속 기 사 변미영
- 속 기 사 이영미
- 속 기 사 오현미
- 속 기 사 김미애
- 속 기 사 김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