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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윤문칠 의원 사직의 건
- 2. 본회의 휴회의 건
- 3.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14분 개의)
1. 윤문칠 의원 사직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영선 행정부지사께서 진도 조도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출동으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문칠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윤문칠 의원님이 4월 7일 회기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문칠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10시 16분)
3.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일문일답으로 네 분이, 일괄질문으로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의 도정질문 진행순서 및 시간 계획과 같이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40분이며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으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회의 규칙대로, 일문일답은 질문답변이 끝나고 추가질문 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 시간을 드리고 일괄질문은 질문이 끝나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요청하면 일문일답으로 10분 후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답변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좌우측의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성휘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도민의 눈높이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전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끝 지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잘못한 점, 실수한 점, 부족했던 점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지난 4년간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서옥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저를 배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전남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박준영 지사님과 전남교육의 꽃을 피우기 위해 전심전력하신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임금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긴급 복지지원 특별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로 1인 근로자 기준이면서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 즉,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반면 생활임금은 단신 생계비 기준인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최저생계비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제인 4월 14일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연봉 1억 이상인 근로자가 이명박 정부에서 두 배로 증가했으나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가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노동 빈곤층과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헌법 제32조에 따라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38% 수준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소득 불평등 해소 정책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재로서 생활임금제를 지방자치단체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성북구와 노원구, 경기도 부천 등에서 이미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어제는 경기도의회에서 생활임금제 조례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적정 임금보장을 통해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청과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저임금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명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등의 생활임금제 도입에 관한 도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의 이상인 일급 4만 2,500원의 기본급과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기간제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좀 있어서 재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재의결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법적 소송을 포기해서 지금 조례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법률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도에서도 사실상 생활임금제 부분을 내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노조와 전남도지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41조 임금 원칙에 따르면 도는 조합원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 지급과 매년 단위로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 인상을 통하여 실질 임금 수준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사실은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임금 지급 즉, 생활임금제도를 사실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합원에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조합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두 번째로 한 309명인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약 60명에 달하는 외주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이 정립할 기준이나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어떤 내용적으로 생활임금을 사실상 보장해 주고 뒷받침해 주고 그런 긍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소위 생활임금권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저임금 근로자 기간제,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그리고 외주 용역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임금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생활임금제에 대한 연구와 제도화가 국회 법 개정에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도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 중에 41조에 있는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정도의 생활임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약간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부분은 무기계약노조의 단체협약이 체결이 되면 단체협약에 준해서 노조원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들이 임금을 설정할 때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변 중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무기계약직까지는 사실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고요, 기간제라든가 또 기타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비정규직이라든가 외주 용역은 소위 공공서비스 노조와 체결한 임금 또 임단협의 내용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의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엄격히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이미 증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38% 수준 전국 평균 임금밖에 안 되고 또 소득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임금제도가 사회적으로 자꾸 반향을 일으키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남도에서는 전남도 수준의 평균임금보다 얼마나 되고 여기에 따른 우리 전남도 차원의 생활임금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는 기본적으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정규직 중에 기간제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이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재정 소요 또는 인건비의 한계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책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꼭 각인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문화적인 생활과 자녀교육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이 정부의 의지 또는 국가의 의지에 기대해서 갈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지역민의 생계안정, 생활안정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또 이 부분을 공공부분이 선도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생계곤란 등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3,333가구를 발굴해서 특별조사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교육비를 지원하고 민관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조사가 왜 지난 2월 26일 생활고를 비관해서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했는데 이런 사회적 사건, 반향이 큰 사건이 일어나면 꼭 그때서야 특별조사를 실시하는지, 일상적으로 그런 발굴·조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긴급복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을 2008년도에 현재 박준영 도지사님께서 긴급하게 저희들을 불러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존중받아야 될 가치라고 늘 말씀을 하시면서 돈 때문에 생명을 잃은 일은 없도록 하라는 특별지시 말씀이 있어서 2008년부터 꾸준히 긴급복지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해왔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특별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내용적으로는 연중 특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4년도의 전국 집행률 평균을 따져보면 한 60% 정도가 집행률인데 저희 도는 한 86% 정도 집행을 한 실적을 봐서 저희 도는 전국에서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최고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81일 동안 4,906가구를 발굴해서 특별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소위 위기가정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8일 지나고 이틀도 안 지나서 3월 1일부터 다시 올해 3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특별조사를 또 했어요. 작년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한 것도 특별조사고 또 한 달 동안 특별조사를 했는데 작년 81일 동안 4,906가구 발굴하고 나서 이번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3,333가구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특별조사를 작년 12월 1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한 것은 부실조사라는 것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열심히 특별조사 그것도 일반조사도 아니고 상시조사도 아니고 특별조사를 했는데 4,906가구가 멈추고 나서 다시 한 달 연장하니까 3,333가구가 발굴되었다, 이것은 뭔가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꿰맞추기 식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긴급지원 예산에 대해서 위기가정의 가장 문제점은 저희들 농어촌 지역에는 공동체 정신이 그나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면면을 보면 도시 지역에서 이웃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지역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는 지금 훈훈한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이웃 간에 이런 어려움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일정 해소가 될 수 있고 연중 특별조사라는 네임을 안 걸더라도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그러한 가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이 예산이 집행을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복지 분야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성립시키기 때문에 100% 집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 각 반상회보에 열심히 광고 내고 현수막 몇 개 걸어놓고 그 기간 끝나면 또 철거하고 그것도 정말 홍보 강화 측면에서는 물량 강화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품을 팔면서 시민의 제보라든가 도움이 더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공무원의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 요원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위촉을 한다거나 또는 임명을 한다거나 또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위기가정, 위기가구 발굴을 시민참여형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 노숙인 보호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포함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1,986개소에 9,57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인생활시설 등 1,507곳 8,390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58억 4,60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면서 479개소 1,187명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누구는 특별수당까지 주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또 누구는 빼놓고 이렇게 하는, 과연 복지예산 지원시스템이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8월 16일 정부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하고 또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제도가 아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해서 서민의 가계안정,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훈훈한 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이 그때그때 사건 터지면 하는 한탕주의식 일회성 발굴이 아니라 상시조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도민 모두가 웃는 전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사기를 진작해주는 특별수당 지원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식의 그런 형평성이 없는 예산 편성과 지원 정책이 아니라 골고루 지원해서 모두가 웃으면서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임금제 및 사회복지 관련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곽영체 의원입니다.
좌석이 많이 비어 있어서 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랑의 시혼이 살아 숨 쉬는 청자골 강진 출신 행정환경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곽영체 의원입니다.
도민의 민의 대변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옥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숙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200만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4년 동안 초선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전남 도정을 이끌어 오신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박준영 지사님!
그동안 친환경농업, 잘 사는 전남 만드시느라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만채 교육감님!
열악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4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초선 의원에게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소나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셨나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과정 끝나면 하고요, 또 1년 단위로 종합해서 분석도 하고 5년 동안에도 했는데 그렇게 접근성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 만족도나 이런 부분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다만,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경북의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처럼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대부분 시 단위 지역에 있고요, 군 단위에 있는 지역은 충청북도만 청원군에 있고 접근성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전남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저도 의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도청 이전 계획 당시에는 남악택지 2지구 개발지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원이 못 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을 했던 데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강사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옮겨가면 각 시·군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에 애착을 가지시고 서로 건의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교육생의 어떤 편의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 그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 도의 재정 형편 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되면 전문기관에, 통상 절차가 용역도 거치고 해서 걸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4∼5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 교육원을 여러 가지 나름대로 광주에서, 우리 도에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할 장소들이 또 있습니다. 중앙의 평가라든지 임대료를 안 내고 교육원을 쓰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강진의 다산수련원에서 전국 새내기 공직자 교육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새내기 공직자들이 다 와요. 거기에 모셔오는 강사들이 일류 강사님들이 전국에서 다 오십니다.
지금 교통문제라고 해서, 도청이 남악에 있는데 광주시에 교육원을 놔둔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합당하지 못하고 서울에서도 KTX 타고 얼마든지 남악 쪽 올 수도 있고 비근하게 대여섯 군데 이렇게 논의가 된 데도 교통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강진 같은 데도 IC 전부 진입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이 오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을 그 자리에 놔둬야 된다, 이것은 적절한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첫째는 담당자가, 쉽게 말하면 원장님이 이것을 이전할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전남교육청에 과장으로 근무할 때 교육정보원을 설립했어요. 반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나주에 교육정보원 기관을 신설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일이라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제282회 2013년 11월 27일에도 논의를 했었고 금년에도 2월 12일에 또 논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업무보고 시 추진 계획이라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원장님 기억하시나요?
물론 이 문제가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의 결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최고 결재권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밑에 하부 조직의 추진력도 있어야,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은 주무국장이나 또는 주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의 몫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최고 결재권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후로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추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발걸음을 먼저 떼어야 천리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이 대여섯 군데 됩니다.
그중 한 군데가 강진의 성화대학도 한 군데에 해당이 되는데 성화대학의 여건이 좋습니다.
우선 교통이 편리합니다. 본청에서 20분이면 성전에 올 수 있습니다.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IC가 있어서 전남에서 1시간 이내에 다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고 이게 학교였기 때문에 강의실이나 기숙사나 관리동이나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될 체육관이나 골프연습장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심지어 2주, 20일 이렇게 교육받는 기숙하는 공무원들은 또 여가선용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써 하나 제가 제시를,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진 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 공무원들이 강진에 새내기 공직자 교육에 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군데 논의가 됐는데 타 시·군은 이야기를 않고 우선 재산가가, 지금 성화대학을 교육부가 2심까지 행정재판이나 고등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마지막 결정이 되면 매각 절차에 들어가는데 재산가가 241억입니다. 그러면 광주 것이 재산가가 86억이더구먼요.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450∼500억이 전라북도에 준하면 들어가는데 적어도 2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도 공무원교육원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의 문제이지만 검토해볼 만한 그런 생각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패기 있게 원장님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봐도 이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도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70%, 예산은 19조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학습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사교육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려는 법을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나 또 수업시간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
또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로 인해서 교사들의 정상 수업을 학생들이 방해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또 본질적으로 중요한 창의성이나 인성교육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오류로 인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육과정 범주 외의 출제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사교육의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을 실시할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학교장의 임무를 보면 이에 대해서 선행교육에 대한 대비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예방교육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정기적으로 관련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라남도교육청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안에 대한 점검을 네 번 했어요, 826개 학교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일선 고등학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이다, 교육 욕구가 천차만별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교육현장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이 된다, 그런 말들을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또 이 법이 자사고나 특수목적고와 일반고의 어떤 운영의 차별 문제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잠을 자고 공교육을 나쁘게 말하면 방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한데 이 법에 대한 준비 이전에 공교육 정상화 방안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13분)
앞에서 보니까 더 썰렁하네요. 분위기가 때가 때인 만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정질문은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강 시원 대숲 맑은 생태 정원도시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본 의원으로서는 여섯 번째 도정질문을 하게 되며 9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에게 이렇게 많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도정질문을 하면서 교육 분야도 빼놓지 않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질문과 답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만 총체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동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진행 상황도 살펴보는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교육 분야에 대해 질문한 내용을 보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떤 분은 박 의원의 말은 맞고 좋은 말인데 너무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실시하는 원래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어느 것이 교육 현실이고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교육 상황은 교육의 원래 목적이고 현실이어야 할 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이 되어버린 이상한 교육체제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모 세대인 학부모들은 당신들이 배우지 못한 한을 자녀들을 향한 엄청난 교육열로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됐고 그 엄청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데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나 미국의 교육부장관은 우리나라 교육열을 칭송하며 배워야 한다고 자주 거론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그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 자녀들을 1년만 교육시켜도 그런 말이 나올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자녀에 대한 엄청난 교육열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온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그 이상입니다.
엄청난 교육열은 오도되어 사회적 출세 욕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또 일등주의에 빠진 교육방식과 치맛바람, 사교육 등은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교육관을 양성했습니다.
이처럼 그 엄청난 교육열이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에 너무 큰 그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일등주의에 빠진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체제로 인한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백년대계는커녕 단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일류대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식 과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교육위정자들과 교육당국입니다. 또 학벌 위주의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오로지 일류대를 향한 자기 자녀들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과도한 교육열에 빠진 학부모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교육 붕괴로 학교의 권위와 교사의 지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가정적, 교육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몸과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가장 건강해야 할 시기에 온몸과 정신이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습니다. 이점은 조금 이따 자세히 질문하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 나가야 할 우리 최대의 교육 현안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의 가정 경제, 국가 경제, 학교 교육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과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론, 현 우리나라 교육 현실 상황에서 교육 문제는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부장관, 교육감 그 누구도 쉽게 풀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 문제는 우리 전라남도만 해서도 풀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이런 어려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주 거론하는 것은 교육 문제가 난제 중의 난제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눈앞에 닥친 가장 중요한 현실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도 이런 교육 현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손보지 않으면 이런 공교육의 붕괴란 악순환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위정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실적인 상황과 제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변하면 모를까 우리 교육당국이 나서서 바꿀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로서 너무 무책임하고 통탄스러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구해야 합니다. 오로지 일류대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집단 최면에 빠진 것처럼 몰입하고 있는 현재 교육체제는 청소년들의 삶을 급속하게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밥도 굶게 만들고 스트레스만 주게 하고 해소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육체제만의 문제입니까? 주위의 어른들과 사회의 무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교육 상황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둔 결과는 아닙니까?
물론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문제, 이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찾자는 것도 아닙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담론을 기본으로 우리 전남 교육 문제에서라도 교육 현실 문제를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본 의원이 제기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돈도 안 들이고 전남교육 당국과 학부모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려고 마음만 먹으면 전남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 고민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만채 교육감님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서두에 좀 진지한 말들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꾸는 의미에서 재밌지만 조금 슬픈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지켜보니까 영 세계적 인물이 못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습니다. 세계적인 인재는 못 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제일가는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우유’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가더니 서울대 가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모는 아쉽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한 단계 낮춰야 할 것 같아 ‘연세우유’로 바꿨답니다.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니 연세대에도 갈 실력이 안 됩니다. 부모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낮춰서 건국대학교라도 가라고 ‘건국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고2학년이 되니 수도권 대학 근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또 바꿨답니다. 저지방 우유 아시죠? 저쪽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붙어 주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저지방 우유’로 바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3이 되니 4년제 지방대 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 3년제라도 가게 되라고 ‘3.4우유’로 바꿨답니다.
이 이야기를 자기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 자녀는 ‘매일우유’를 마시게 했답니다.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매일 학교라도 빠지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매일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우유와 학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이지만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하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 주위의 90% 이상 대부분 학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중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처럼 학부모들은 자녀를 지켜보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교육시스템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기대했던 서울대, SKY대 거기에 교육은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학교 교육시스템이 중학교 우리 학부모들은 이렇게 변해 가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 시선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 아닙니다. 어디 신문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1교시 수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고를 한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1교시 수업입니다. 경향신문인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1교시 수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두 아들을 고등학교에 보내고 그랬는데 그 애들 말 들어보면 90% 아이들은 잡니다. 저렇게 공부 안 합니다. 하루에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이상 잡아놓고 책상에 앉혀서 공부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무엇을 못 하겠습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사시, 고시도 다 합격합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왜 잡아놓고 저렇게 억지로 재우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뒤에 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전남 중·고생 척추환자가 2010년에서 2012년에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사진 보셨죠?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책상에서 자다 보니까 척추가 저렇게 다 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측만증이라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전국 최저라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전국은 9.8%인데 전남은 7.9%밖에 안 된다, 제가 너무 학생들 운동을 안 시키고 이렇게 앉혀 놓으니까 비만도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교육청에서 보내왔습니다.
전번에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전라남도가 비만이 전국 최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정말 이 아이들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못 먹어서 그런 것인지, 정말 우리 전라남도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다른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수치도 많은 것을 가져왔지만 이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신체, 몸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앉아 있는 청소년들, 그들은 과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상당수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전국 14세에서 19세 남녀 중·고등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 38%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9.1%가 최근 한 달 동안 심한 우울감을 경험했으며 22.8%는 두려움을, 20%는 신경과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성적이 낮은 학생뿐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까지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학습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는 학습위계사회 또는 성과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성적 비관 자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세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학생들의 문제를 세심히 관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상담교사를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성적이라는 획일적 잣대만이 아닌 다양한 잣대로 인간을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청소년 자살 문제는 너무 심각하지만 전번 도정질문에서 제가 자세히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합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이토록 심각한데 교총이 지난 2013년 전국 초·중·고 교사 1,6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초·중·고 교원의 학생, 학부모 상담 실태 설문조사에서 상담횟수는 대면과 전화, 온라인 상담을 모두 포함해 3회 미만이고 37.1%는 3～5회, 36.8%는 1회였습니다. 교사가 약 74%가 하루에 학생 1명을 채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주일간 학생과의 상담 시간을 묻는 항목에 전체의 62.1%가 1시간 이하, 또 일주일간 30분 이상 상담을 못 한 교사도 29.5%에 달했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9.7%는 학생과의 상담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이것은 선생님들이 평가한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답한 교사는 17.7%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와의 상담 부족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일주일간 학부모와의 상담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86.9%, 30분 미만은 56.4%, 교사들은 상담이 부족한 주된 이유로 공문서 처리 등 과도한 행정 업무 35.6%,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 20.7,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 15.5, 분장 업무 부담 13.4 등을 상담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상담능력이나 상담 연수기회도 아주 부족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남아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의 상담시간 현 상황은 어떠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해 전남도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남에서는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담 또는 행동 특성검사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7% 정도 되는 관심군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진단과 교육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학생들 교육은 학교만으로는 절대 못 합니다.
교육청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풀어갈 수 없고요, 가정교육과 사회가 같이 역할분담을 하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고교 평준화 세대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아니시죠? 우리 1년 위부터, 본 의원 개인적 소신으로는 고교 평준화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때는 평준화된 학교 내에서도 우열반이 있었고 직업반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런 상황을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본 의원은 공부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봅니다. 그때 교육감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셨고요,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끼리 그들 수준에 맞춰 가르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당시 우열반이라고 표현한 것은 공부 하나만으로 학생들의 재능을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상입니다. 공부 말고도 수많은 재능으로 인생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모든 학생을 공부 하나만으로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저는 각 인문계 고등학교마다 학생들의 적성이나 재능에 따라서 따로 반을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에 재능 있는 학생들은 아이들끼리 모아 놓고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시키고 또 다른 재능이 있는 애들은 재능에 맞춰서, 정규 수업 끝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십시오. 그냥 엉뚱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못하는 애들이나 다 앉혀가지고 아까 보듯이 그런 고통 속에 빠지지 말고 잘하는 애들 따로, 다른 재능이 있는 애들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때도 직업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직업반에 들어가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을 못 가고 우리 때는 대학을 많이 간 시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보면 그 직업반에 다녔던 애들이 대학 나온 애들보다 더 잘된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박근혜 정부가 청소년 고용 법률입니까? 그 정책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업을 이틀인가하고 나머지는 기업체에 가서 실습을 받더라고요. 실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반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대학 85%, 80% 가봐야 88만원 세대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부모들 생각이나 주위 시선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와서 대학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 애들 중에서는 정말 그때 깨닫고 자기 재능이 있는 애들은 직업반 교육을 해서 실업계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같이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정책 제안한 것을 같이 하실 의향은 어떠십니까?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번 도정질문에서도 물었지만 교육에 무슨 이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장만채 교육감님은 언론에서 항상 개혁적인 교육감,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분류합니다.
그런 분이 교육감이 되어서 4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교육감께서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했다고 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 추진, 농어촌 학생을 위한 방과후 학교 강사 지원, 농어촌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고등학교 육성 등 농어촌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은 것은 정말 농어촌 출신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볼 때 또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께서 가장 개혁적인 교육정책이었다고 보는 것은 무지개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지개학교도 개혁적인 교육정책의 하나죠?
예산이 2011년에 22억 원, 2012년에는 17억 원, 올해는 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보면 학생 1명당 600만 원 넘게 쓴 셈입니다. 그런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돈을 들인 만큼 성과가 있는지 내놓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글로벌 리더 양성처럼 주제가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 주제와 동선을 구체적으로 짜고 국제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론 여러 가지 이권문제까지 제기했는데 그 문제는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220명이죠, 선상 무지개 체험학교가? 220명을 위해서 1년에 22억 원, 17억 원, 15억 원, 올해는 15억 원을 썼는데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이 아직 서너 가지 더 남아 있는데 이 앞에 도정질문한 것은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상 받아봤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다큐멘터리 이 앞에 한번 이야기했죠? TV프로나 신문에 나온 것이 새로운 교육하는 것이 진짜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특히, 교장선생님들한테 그것을 보여 주시고 그분들끼리 토론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꾸라고 하십시오.
사실은 잘못된 교육의 책임을 교육당국과 위정자 그리고 학부모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책임은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면서 교육을 했다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기고도 했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 좀 변하시라고. 나도 전교조가 정말 좋아 하는 단체였지만 그런 것보다는 애들 대학입시, 경쟁체제 이런 것에 더 치중해 주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에 관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장만채 교육감님과 교육당국에 부탁드립니다.
초·중·고 12년은 긴 세월입니다. 그 아이들을 쓸데없이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만 앉혀 놓지 마십시오. 책상머리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학교에 늦게까지 잡아두는 것은 현실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긴 시간에 하루 중 1시간씩만이라도 공부가 아닌 신체 단련, 자기 특기계발이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지금의 학생들은 앞으로 다가올 인생을 더 즐겁고 알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원래 목적인 지·덕·체를 모두 갖춘 전인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되돌아가 몸과 정신이 제대로 된 올바른 학생들로 양성해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교육개혁의 목적이고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와 손주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진도 관매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470여 명이 승선한 여객선 침몰로 긴급한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도지사와 해양수산국장, 교육감, 부교육감, 행정국장이 현지 출장으로 오후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예정된 세 분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잘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탁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관매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고로 실종 또는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지사, 국장, 교육감, 부교육감이 현장에 가신 관계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했으나 제 질의내용이 일괄질문·답변이 아니라 일문일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질문만 하고 답변은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을 10분쯤 늦추면 어떤가 싶습니다. 아침에 10분이 평상 시 한 시간보다도 훨씬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여러 결과들을 보면 등교시간을 늦추고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 각급 학교의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각각 10분씩이라도 앞당겨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내용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2개 학교가 연구 시범학교였고 금년에는 1,500개 중에서 반가량이 시행을 하고 추후 전체가 2016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유학기제에 관한 일선 학교들의 또는 교육단체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래의 취지는 맞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연구학교에도 저희 전남에 3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3개 학교에 6개월간 시행해서 나온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바라기는 혁신학교를 저희 전남에서는 무지개학교라고 이야기하듯이 자유학기제가 전남형, 정말로 아이들을 살리고 아이들의 장래 적성과 미래를 살리고 또 부모들이 걱정하는 학력 저하의 문제까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준비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4분)
아름다운 다도해와 함께 미래 청정 수산업의 보고 친환경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신안 출신 임흥빈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서옥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까지 염전노예 사건으로 군의회 부의장이 어제 구속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약자들에 대한, 특히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의 대책과 소금 생산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 전번 임시회 때 60여 명 전원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지도와 답변을 듣고 싶었으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8시 25분 우리 도 진도군 관매도 해역에서 여객선 침몰로 인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황 유지 및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면질문으로 부득이 대체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병재 해양수산국장님과 신현숙 복지여성국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신하게 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하늘과 바다가 만나 한반도가 시작되는 땅끝 해남 출신 김효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200만 도민과 해남 군민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도 해양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빌면서 간단한 요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남해안 개발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지구 개발 계획 청산 원인과 대책, 정부가 밝힌 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J프로젝트 지구별 주민 이주대책,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 F1 미 개최 시 J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전남만의 특화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카지노시장 유치 및 외국 자본에 의한 카지노시장 개방 의향, 무안공항 활성화 및 환승 관광 무비자 입국 관련 대책, 중국 중태건설과 체결한 MOU 이행 무산 이유, 두 번째, 경제부지사 직제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의 역할 및 도의회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경제부지사의 경제 업무 총괄 수행 가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귀농·귀어·귀촌 문제에 대하여 수도권 호남 출신 베이비부머 유인책 및 업무 이원화에 따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행복마을·은퇴도시 등 사업별 추진 상황, 향후 추진 대책을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제일로 질타하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에 가면 경로금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엄청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경로당에 지금 쓰고 있는 체크카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크카드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콩나물 장사한테 3,000원 어치 콩나물 사고 체크카드를 쓸 것입니까? 5,000원 어치 바지락 사고 바지락 장사 이마에다 체크카드 쓸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일정부분 현금화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복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나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필승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오후 세 분 도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준영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시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산회)
- 부의장 임명규, 의 원 장 일
- 의 원 김상배, 의 원 손태열
- 의 원 한승주, 의 원 이동권
- 의 원 김인숙, 의 원 서동욱
- 의 원 박충기, 의 원 송형곤
- 의 원 박동수, 의 원 김민곤
- 의 원 정환대, 의 원 함채규
- 의 원 김옥기, 의 원 허강숙
- 의 원 나승옥, 의 원 김소영
- 〈 도 청 〉
- 도지사 박준영
- 경제부지사 권오봉
- 기획조정실장 나승병
- 농업기술원장 최경주
- 투자정책국장 배택휴
- 경제과학국장 정순주
- 안전행정국장 명창환
- 관광문화국장 이승옥
- 보건복지여성국장 신현숙
- 농림식품국장 임영주
- 해양수산국장 정병재
- 건설방재국장 오광록
- F1대회운영본부장 최종선
- 녹색성장정책실장 윤광수
-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 정책기획관 문동식
- 대변인 고성혁
- 감사관 장양국
- 종합민원실장 최희우
- F1대회지원담당관 박봉순
- 은퇴도시담당관 홍삼수
-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헌
- 〈 교육청 〉
- 교 육 감 장만채
- 부교육감 정병걸
- 교육국장 김선홍
- 행정국장 양창완
- 사무처장 주동식
- 입법지원관 이재철
- 수석전문위원 이춘봉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 수석전문위원 홍성일
- 수석전문위원 조성필
- 수석전문위원 조재윤
- 수석전문위원 최수성
- 의 사 담 당 이미라
- 지방행정주사 고광명
- 지방전산주사 고병철
-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 지방행정서기 조연자
- 속 기 사 변미영
- 속 기 사 변영석
- 속 기 사 이승균
- 속 기 사 이영미
- 속 기 사 오현미
- 속 기 사 김미선
- 속 기 사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