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견을 사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은 여섯분의 의원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내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영암출신 전동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영암출신 전동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화 시대요, 지방화 시대의 한복판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IMF라는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몰아닥친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이변은 금년 여름 온 국토를 물바다로 만들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도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250만 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도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서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21세기 전남비전에 한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남 미래의 청사진이 될 21세기 전남비전, 바로 이 책자를 보고서 깊은 관심과 설레임속에서 장시간 동안 숙독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민의 최대 관심사요. 우리 도의 최대현안인 도청 이전 문제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등 이 보고서가 과연 다가오는 21세기에 있어서 전남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비전이나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가능성과 일관성입니다. 비전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의미하고 철학이나 지침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의 명확한 목표와 그를 향한 발전의 정도를 평가해 주는 수단을 지니지 못한다고 하면 바로 이 책자는 많은 자료들을 조합․나열해놓은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 결정기관 및 시행기관의 성과는 전무한 채 결론없는 논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영삼정권 5년 동안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관련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당면한 상황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권고 안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보고서에는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가 주된 원인으로 해서 금융비용, 노동비용, 그리고 물류비용과 토지비용 등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격차 특히 기술외적인 노하우에 대해 지적하는 보고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21 세기 전남비전」이라는 이 보고서는 방대한 범위설정과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보고서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지만 2000년대 전남도의 실천적「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전남비전」보고서라는 이 책자는 총3편 12장과 부록으로 되어있고 78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편 총론 제3장에서는 주변여건의 변화와 전남의 잠재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동남아시아권의 경제가 앞으로 세계경제에 있어서 25%를 차지한다, 앞으로 동아시아권의 경제는 급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사이 우리 동아시아권의 경제가 어떤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권의 경제는 지금 추락하는 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이 보고서가 과연 우리 전남의 2000년대를 책임질 정책수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사의 진정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2편 제1장에서 활력 넘치는 지역산업육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농촌, 농수산업,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까? 저는 이 활력이 넘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제3편의 계획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서술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느 부문을 우선적으로 하여 재정지출과 투자를 해 갈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특히 가장 통분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보고서가 지난 5년 전인 1993년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내놓은「제1차 전라남도 종합계획」을 그대로 베껴 쓴 것과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볼 때 이 보고서야말로 내용없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그런 결과로밖에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부즈․알렌 헤밀턴(Booz․Allen & Hamilton)의「세기비전코리아」를 그대로 모방한 것 같습니다. 형식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사께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세기전남비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남도가 처한 실정을 정확히 인식 파악해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둘째,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천적인「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셋째, 이에 대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방법 등이 다.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서 우리 도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민 산․학․연관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가칭「세기 전남도정평가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청이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근간이 되는 자료는 바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전남비전21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바로 이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바로 도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청이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동 계획의 기초가 되는 이「전남비전 21」에는 그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 서 단 한부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도청이전 문제와 시․도 통합 문제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빨리 지을 때가 왔다. 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을 할려고 한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변동, 주택․교통․교육문제 등과 관련된 전남도의 기본 계획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청이전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사의 현재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전을 한다면 언제, 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실 것인지와 둘째, 「전남비전」에 도청이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도청이전 문제가 빠졌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 도청 이전 시 추정되는 비용은 총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이 추정비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재원조달 계획과 또 이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비와 도비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짐작하고 계신지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보건진료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금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당초에는 대폭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어서 도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보건진료소 기능의 중요성을 제고해서 본도 345곳 중에서 26곳만 폐지하고 대부분을 존치시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도민의 깊은 관심과 우려 속에 조직 개편이 끝난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지역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보건진료소는 건물 중심으로 되어 있고 관할지역은 약 4개리, 지역 주민수는 1,0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가 주장한 대로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문 진료용 차량 한 대를 이 진료소에 배치한다면 지금 농촌이 안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 거동 불편자에 대한 방문 진료를 실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현재 4개리를 관할하고 있는 것을 6개리로 그 활동의 폭을 확대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차량 지원사업이야말로 예산에 있어서 가장 효율성이 있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보건복지부, 전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연계해서 바로 이런 사업을 농어민이 많고 노약자가 많은 특히 수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농업법인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끝난 42조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금년까지 시행되었던 15조원의 농특세 재원중에 약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 농어촌분야에 투입되었지만 그 결과는 한마디로 실패작입니다. 바로 이렇게 실패작이 된 농정을 놓고 최근 행정부나 검찰에선 실패 원인이 마치 우리 농민의 비리와 부조리에 있는 것처럼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댈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분할 일입니다.

농정 실패의 진짜 원인은 우루과이라운드, IMF등 국내외적인 여건과 정부 정책의 실패,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추진했던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태만이 그 한 몫을 했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7년 말 현재 전남도내 농업 법인수는 총 1,239개소입니다. 바로 이 중에서 농업법인이, 1,050개소, 농업회사 법인이 189개소로 나타나있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정부가 농업법인을 정책사업으로 진단한 ’94년부터 ’96년 당시 무려 937개소인 75.6%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정책이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수혜를 목적으로 한 법인, 경쟁력없는 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오늘 급기야 사정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으로 분통한 일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남도가 평가하고 있는 농촌과 실제 농촌의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현 정부가 평가한 전국 제일의 전남농업이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죽어가고 있는 농촌이라면 우리 국가의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농정을 바로 세워서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사께서는 우리 농업의 정책진단 차원에서 본 도 농업을 재평가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분야도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되고 투명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농업분야가 지금처럼 사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난달 26일 대통령께서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이 죽어가고 있고 특히 농업법인 등 많은 농정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런 농업법인과 같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분야에 일정기간 이자를 동결해 주고 원금을 장기 분할 납부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최소한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은 넘길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권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이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농촌에 있는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소신과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더라면 과연 오늘의 농촌이 이렇게 되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은 한마디로 공무원 책임평가제를 실시해야 된다. 고생각합니다. 일명 행정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불국가 산업단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대불국가산업단지는 분양률이 24%의 아주 저조한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 전남도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지사께서 바로 즉석에서 대불공단에 외국인 전용공단지정을 적극 권유하셨고 그날 오후에 바로 29만평의 외국인 전용공단이 지정되어서 전남 서부권 발전의 틀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불국가공단의 관리권을 이 전에는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금 영암군으로 넘겼습니다. 법규상으로 봐서 분명히 이 관리권이 도지사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으로 넘겼기 때문에 바로 그로 인해서 영암군에서는 매년 10억 원 이상의 재정손실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영암군 재정도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지사께서는 이 관리권을 다시 도로 환원하시든가 최소한 대불공단이 활성화될 때까지 만이라도 대불공단관리와 관계된 예산을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중공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라중공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이로 인해 한라 가족은 물론이요 주위 협력업체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라중공업의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한라중공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추진해 오셨는지를 밝혀 주시고 한라중공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819호선 확․포장 공사는 영암〜독천 간 도로로서 전남 서부 중심도로이자 영암의 중심도로인 이 도로가 원래 예정과 동떨어지게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교육청과 관련된 질문을 정동인 교육감께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에 관한 질문은 본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결식 학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IMF이후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남도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본도 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한다면 순수 결식학생 수는 약7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

교육감께서는 도내 결식학생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한 전남도, 결식학생이 없는 전남도를 만들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직제개편 및 인력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직제를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데 현행 3국 3담당관 11과 체제에서 2국 11과로 하고 인원은 교육전문직 48명, 일반직794명을 감축하도록 하며, 직제와 인원감축에 대한 업무추진은 교육감께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편 안을 보면 초등․중등교육국을 통합하여 교육국으로 하고 종전 7과에서 5과로 지원국은 3담당관 4과에서 2담당관 4과로 개편함에 따라 교육국은 2과 지원국은 1과가 줄고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통합되도록 직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제를 개편하기까지는 여러 의견을 참고하고 타 시․도의 직제 개편도 참고 하였으리라 보는데, 교육국이 5과, 지원국이 6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행정 중심보다. 지원행정 중심 즉 관리행정에 더 큰 비중을 둔 직제 개편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인력배치도 직제 개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교육청 직제가 개편되고 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이 통합됨에 따라 인력감축이 따르게 되는데 인력만 감축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검토하여 지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아울러 직제개편과 인사이동 후 소외 받은 층에 대한 사기 진작책과 교육행정 활성화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동평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요청하신 대로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례출신 최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달곰이 확실히 지리산에 살고 있는 구례지역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뜻하지 않는 수해로 우리 도민들은 물론 온 국민이 수해와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구례는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여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수해를 최소화 하였고, 특히 도지사께서는 새벽 6시에 구례에 와서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격려에 이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재벌, 비리 공무원들 이짜고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온통 나라가 부정부패의 나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비서 5〜6명을 두고 충분한 봉급을 받고 후원금마저도 받으면서도 무슨 돈이 필요해서 비리를 저지른지 명예직 무보수로 일하는 도의원마저도 주민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가 부도가 나고 IMF에서 국가를 관리하는 체제가 되었으며 중소기업은 무너지고 200만의 실업자가 양산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크게 이러한 문제 전반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수입 농산물을 대처하고 외화절약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식량안보정책을 튼튼히 세울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WTO협정으로 값싼 농산물 수입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애써 가꾼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희망을 잃고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난관을 헤쳐나갈 주체는 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도록 모든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혜를 모으고 합심한다면 가능하며 그 대안이 전남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확신합니다.

․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희망을 잃고 시름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난관을 헤쳐나갈 주체는 한 개인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하나로 결집되도록 모든 도민과 의회,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지혜를 모으고 합심한다면 가능하며 그 대안이 전남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은 농도로써 농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21세기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때 전남의 농업과 더불어 전남의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수입하고 있는 농산물과 그 양에 대해서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96년 자료를 보면 쌀은 91만5,000톤, 그리고 보리는 13만9,000톤, 밀은 310만톤, 콩은 132만6,000톤, 옥수수는 819만6,000톤 그래서 ’96년도에 1,313만 6,000톤이라는 엄청난 농산물이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량으로 계산해 보면 11톤차 트럭으로 매일 3,272대가 365일 동안 쉬지 않고 들어오는 물량이며 또한 보리를 제외한 곡물 수입액만 보더라도 3조4,000억 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 농업의 정책목표는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통일을 대비한 민족식량과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식량전쟁을 대비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정책을 제시해 농산물 자급을 현재 29%에서 80～90%까지 올리는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만 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막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일 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적으로 농가에 직접 직불제를 실시하고 생산비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해서 연간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수입농산물에 대체하여 외화도 절약하고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는 튼튼한 식량 안보 정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밀 생산을 위한 우리 도의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주곡의 자급율마저 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2의 주곡인 우리밀 생산을 확대 식량자급 과밀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 700만 불을 막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농촌에서 사라지고 있는 우리밀을 되살리는 일은 오염되고 죽어가는 땅, 물, 공기, 농산물 그리고 농업과 주름살 깊은 농촌을 살리며 나아가 생태계의 균형과 환경을 보전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밀은 보리재배가 불가능한 척박한 땅과 습답에도 재배가 가능하므로 휴경지나 공휴지 등을 활용하면 생태계의 복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는 환경적 가치는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봅니다.

밀 재배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도의 이모작 이용을과 국민 1인당 밀소비량, 우리나라의 밀 생산량과 수입량을 도표를 통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 1인당 소비량은 ’94년에 32kg에서 ’95년에는 33kg, ’96년에는 34kg, ’97년에는 34.7kg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입밀량을 보면 ’95년에는 286만톤, 그래서5,591억이 지출되고 있고 ’96년에는 310만 톤 그래서9,100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95년도에는 6,500톤 45억 원, ’97년에는 5,000톤 36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경지 이용률을 보면 약 20만ha정도가 이모작 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휴농지 이모작지대의 밀 재배를 권장하여서 약5,000ha정도 권장한다면 40kg 180만 가마니가 생산되고 농가소득으로는 540억이 소득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외화절약으로는 210억의 외화절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음식문화가 선진화 되면서 급격한 식생활 패턴이 바꿔지고 밀의 소비량은 ’97년에 비해서 34.7kg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는 전남무역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습니다. 24억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지없는 투자보다는 농가에 밀 종자와 비료 등을 직접 보조해서 휴경지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수입으로 인한 외화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전남의 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보리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7kg에 불과합니다. 보리재배는 장려하면서 국민의 제2식량으로 전락하고 있는 밀을 도에서 재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정책의 재검토 용의는, 과거 우리는 소 사육 농가의 마구간에서 한, 두 마리 키워 오면서 풀 베어 쇠죽 끓이고, 구정물, 쌀겨, 보리겨 등 농가 부산물을 먹여서 사료비가 적게든 대신 노동력으로 소를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급격한 쇠고기 소비량 증가로 대량 생산이 필요하게 되자 가족농이 전업농으로 전환되면서 노동력부족으로 풀과 부산물보다는 수입곡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곡물로 옥수수 연간 1조 8,000억 원을 수입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환율급등으로 사료값이 10%에서 20%까지 오르게 되자 축산 농가는 사료비 때문에 도산하거나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축산은 생산농가의 문제보다는 수입육과 해외곡물시장의 가격변화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입물량을 보면 14만8,000톤 정도가 수입되어 들어오고 소 마리수로 600kg짜리 44만 마리가 수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는 근본적으로 풀을 먹고 자라야 우수한 혈통과 좋은 육질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지조성시 정부의 보조는 있으나 초지조성 부담과 축사신축, 소 입식 등 영세농으로서는 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소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축산농가가 도산하고 있고 축산업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임야면적을 보면 전라남도에서 총 710호가 3,994ha에서 초지를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 가능 면적이 2,388곳에10만ha정도가 초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국가가 산지를 초지로 자원화하여 유능한 축산농가가 정부와 주 정부로부터 임대하여 마음 놓고 외국에서는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 친화 축산과 관광자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백년대계를 위한 축산과 환경관광을 위한 정책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초지 기반조성을 위해 1년에 50억 원 규모로 10년 동안 투자하여 초지를 조성, 축산농가를 집단화 하도록 초지를 임대해주는 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종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집행부로서는 그 동안 건설관련 제도를 수차례에 걸쳐 개정함은 물론 입찰계약 제도까지 변경 실시하여 왔음에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 많은 곳에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사 중에는 원청자가 공사하는 곳도 있고 하도급업체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재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래 하도급제도는 공사의 품질확보와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중 3중으로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어 문제점이 많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원청자가 공사를 책임 시공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원청자는 하도급자에게 시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싼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그 차액만을 챙길 뿐 시공에 관심도 없고 또 그 하도급 업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을 시키고 그 부금만 챙기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재하도급 업자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이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며 대금결재 또한 어음을 지불함으로써 결재능력이 없어서 노임체불과 부실공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예산낭비와 부실 공사의 요인으로 도처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모든 시설물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길은 부실공사의 원천인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살리기와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그 나라의 생명줄입니다. 21세기 물의 부족이 가져올 각 국가 간의 심각한 분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강중 유일하게 살아있는 강은 섬진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섬진강은 3도 12개 시․군으로서 유역면적이 6,700㎢이고 유로연장은 358㎞입니다. 수계인구는 38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강은 하류가 오염되어 있지만 섬진강은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에서 맑은 물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깨끗한 물로 정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섬진강은 양쪽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맑은 강을 따라서 운전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례의 식수나 광양 공업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은어나 향어, 매기, 여러 가지 30여 어족들이 떼 지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위에서부터 오염되기 시작했고 어족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용수와 그리고 공업용수,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3도 12개 군에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섬진강 주변에 관리소를 두고 섬진강을 여러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관리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구조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농어촌 구조는 국가의 획일적인 사업으로서 42조를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된 많은 사업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92년도에 저온저장고 장소를 가봤는데 건축해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톱밥제조 기계는 약 80:20으로 약24억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톱밥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들이 계속 정부투자 비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조사를 전부 다. 하여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단해서 농어촌 구조사업에 전반적인 것을 재평가하여 다시 공장을 재활용해서 생산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우리 전남이 가장 선망받는 지역이 되고 사람답게 살기에 가장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한나라당 소속 문상옥 의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아름다운 장으로 기록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지역감정 또는 지역정서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일컫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광장인 지방의회의 구성이 영남은 영남대로 우리 호남은 호남대로 안타깝게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지방자치제의 제2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운영은 여야가 공존하는 가운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 것임에도 안타깝게도 제1야당이라고 자처하고 국회의석으로는 다수당임에도 우리 전남지역에는 겨우 두석이라는 그것도 비례대표에 의한 의석으로 도의회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반성을 해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훗날 자랑스러운 일로 기록될지 아니면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평가가 내려질지는 알 수 없으나 비록 의결정족수에도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두석밖에 안 되는 야당의 의견이지마는 진정으로 전남도정의 발전을 원하는 비판의 목소리라는 것을 깊게 새겨주시고 소수의 의견이기에 소홀히 지나쳐 버리는 일이 없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도정질문에 앞서 자칫 잘못하면 온 국민이 좌절에 빠져들 것만 같은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다 같이 직시해 보면서 전라남도민의 대변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보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한마당을 준비하는 마음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IMF의 깊은 수렁에서 출발한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혼신의 열정을 바쳐 위기탈출을 시도하고 백약의 처방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140～150만으로 예상했던 실업자 수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늘어나 200만을 넘어서게 되고 길거리로 내몰린 실업자들의 신음소리는 많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업대책의 근본적인 치유기관인 노․사․정위원회는 모여서 회의하는 소리만 요란할 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불협화음만 내면서 파업의 울부짖음은 현대에 이어 만도에 이르러서는 끝내 공권력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게 되고 이제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파국의 길을 걷게 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경제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출이 40여년 만에 감소로 돌아서고 말았고 경상수지의 흑자라는 수치도 30%나 되는 수입의 감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IMF에 의한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IMF를 당한 그 자체 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으로 나타나 애당초 국민의 정부에서 예상했던 마이너스 1%내외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3～4%로 바뀌고 이제는 마이너스 7%까지 추락하는 IMF사태를 당했던 그 당시 보다. 훨씬 깊은 함정에 빠져들게 되고 현 국민의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대북 햇볕론이 평화적인 통일논리라는 우리 정부의 꾸준한 설명에도 잠수정 침투를 저지른 북한 측이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가운데 이제는 일본열도까지 단숨에 강타해버릴 수 있는 유효 사거리l,500 km의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미국이 대처방안에 부산한데도 북한의 직접 대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집 일처럼 뒷짐을 지고 있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안이 은연중 확산되고 있는 오늘의 어려운 처지에서 현 국민의 정부의 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남의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능동적으로 나서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이고 특히 전남도정을 책임질 지사와 유관기관들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앞서가는 전남이 되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를 돕기 위해 3년여를 넘게 끌어온 도청이전 문제와 전라남도 행정조직구조조정문제, 그리고 관광전남의 육성방안 문제 등 3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라남도 도청소재지 이전문제를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1기 민선지사 선거공약으로 광주․전남의 통합을 내세워 광주광역시가 생겨나면서부터 거론되었던 도청소재지 이전문제를 묻어버리려고 했을 때부터 통합의 타당성에 비추어 수많은 반대와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었고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시․도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합의 대상인 광주광역시장은 시․도통합을 한낱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96년 5월에는 광주․전남 통합 10대 불가론까지 발표하고 당시 내무부에 시․도 통합반대 건의를 하면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96년12월 시․도 통합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짝사랑도 유분수지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면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여론조사다. 공청회다. 홍보활동 전개다. 해서 여론만을 들끓게 하면서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에 3년이 넘는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주인에게 매달려서 물건을 사겠다는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을 해왔습니다.

광주광역시민들은 경남에서는 울산광역시가 생겨나는 판에 시․도를 통합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예산도 줄여서 받아와야 되느냐는 불만을 터트리는 시민도 있었고 도민들 중에는 더러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되지 않을 일을 해내겠다고 선거공약을 한 것부터 잘못이고, 3년이 넘도록 되지 않은 일을 하느라고 낭비한 예산과 인력이 아깝지 않느냐, 지사는 도민 앞에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라고 하는가 하면 더 심한 분들은 정책을 잘못 폈다가 법으로까지 심판을 받는 세상이고 정책을 소홀히 다루다가 구속까지 되는 이러한 마당에 애당초 잘못된 시․도통합이였다는 사과의 성명을 발표하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께서 시․도통합론 폐지와 도청소재지 이전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되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목포역광장에서 국회의원 김 모씨의 입장표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남도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도 통합을 이미 포기하셨는지 포기하셨다면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시․도 통합을 위해 소요된 예산의 총액은 얼마이고 어떤 기구를 통해 연 몇 명의 인력이 참여했고, 공청회를 포함한 홍보관련 행사는 몇 차례나 했는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전라남도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조직 뿐 아니라 모든 구조조정은 업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통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큰 목적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이번에 단행된 전라남도 행정조직 구조조정이 최선의 방향이였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때우고 메꾸는 식의 임시방편 내지는 조직의 기구를 줄이고 인력을 이동시키고 연령에 따른 자연감소 이외는 다른 의미를 찾기 가어렵다는 것이 많은 도민들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를 조정하는 목적이 적은 비용으로 전문인력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업무방향을 창출해내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행정자치부의 지시만을 요강으로 삼았을 뿐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을 살리고자 하는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사께서 내걸고 있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꾸며놓는 데는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 주장하는 책임경영 행정기관제 도입과 팀제 도입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과 관광산업육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 전남의 뿌리 깊은 역사와 문화의 제자리 찾기사업을 전개하여 새로운 문예부흥시대를 재현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셨습니다.

진정 깊은 마음으로 문예진흥을 바라고 관광전남의 육성을 원하는 분들은 물론 많은 도민들께서 지사의 문예관광 계획에 박수를 보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부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부적인 사업을 들여다. 보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살펴보노라면 문예진흥이라는 낱말을 사용하기조차 어려운 분야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무리 의욕이 앞서고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은 설명을 곁들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를 단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보면 내년도 우리 전남의 사회 간접자본이 우리 도에서 요구한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확보되어 있는 처지인데 하물며 문예진흥이나 관광산업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남의 관광산업분야의 예산을 보더라도 그 좋은 예가 관광산업육성이라는 큰「타이틀」을 세워 놓고도 ’98 추경예산에는 관광정책개발비용이나 용역비용이 단 한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겠다는 나열식보다는 두세 가지 사업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손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남겨줄 수 있는 문예진흥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한편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뒤떨어진 관광산업 역시 타 시․도보다 더 좋은 자연관광여건을 갖추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창의력을 발휘해서라도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전남의 그곳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관광 산업화로 육성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가 개최되고 2010년 해양엑스포가 우리 전남에서 개최 되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찾는 세계 사람들에게 관광전남,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좋은 기회들을 일과성 행사를 치루는 식으로 넘겨 버린다면 전남관광을 국제화시키기는커녕 낙후된 전남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고, 지사께서 내세우신 전남 관광의 청사진은 구호성 잔치에 지나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이 내려주신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해양엑스포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20만 전라남도민의 한결같은 바램은 바로 대접받는 전남사람이 되고자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우리의 욕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억눌리고 짓눌렸던 지난날의 피해의식 속에서 벗어나 정권을 창출한 지역 주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성숙되어가는 의식의 변화에 우리 스스로 가속의 채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공존하는 가운데 집행부와 여당은 진로를 정하고 야당은 정해진 진로에 대하여 발전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을 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체계와 질서를 갖추어 갈 수 있는 전남을 만들어 감으로써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역을 넘고 감정을 초월한 당당한 전남인의 자세가 갖추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열성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소수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단 두 사람의 한나라당소속 의원이지만 분명 전남사람으로서 여야의 공존의 원칙인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한축인 야당으로서 도정의 발전에 적은 수를 가진 만큼 더 땀 흘려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오늘 본 도정질문에 임했습니다.

아무쪼록 고명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높으신 철학이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지사님을 위로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고 있는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가 220만 전남도민의 마음 속 마다에 베여들고 옥토 전남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영광스러운 전남의 위상이 우뚝 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2010년에 개최되는 해양엑스포는 해안과 도서를 어느 시․도보다. 많이 끼고 있는 우리 전남으로서는 관광전남을 세계에 알리고 심어줄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도내의 각 시․군에서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유치경쟁을 위한 홍보전략을 펴고 있는 것을 지사께서도 충분히 감지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해양엑스포의 기반과 기초를 마련해야 할 현 시점에서 도내 어느 지역이 해양엑스포의 중심지로 적합하며 유치경쟁으로 파생될 문제점에 앞서 도민의 의사를 결집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해양엑스포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상옥 의원께서 질문도중에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요청하신 대로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출신 이태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존인물 의적 홍길동이 나고 자란 전남의 관문 장성출신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IMF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땀 흘리시는 23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220만 도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상에 서면서 나는 자랑스런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 하나 역사를 장조하고 기록한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는 창조되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20만 도민들의 순박한 얼굴 하나 하나를 떠올리면서 오늘 부끄럼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족은 건국 이래 최대의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올바른 역사를 창조해 내지 못한 책임을 크게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 36년 식민 통치하에서 해방되었지만 반민족적인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다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이 등장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불행한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또한 군사독재정권과 야합한 정통성 없는 문민정부의 실정으로 IMF의 경제파국으로 종말을 고하고만 것 역시 당연한 역사의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역사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는 역사적 대업을 이룩하고야 말았습니다.

1300년이라는 그야말로 길고 험난한 역사의 파고를 넘어 이룩해 낸 정권교체는 참으로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의 창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역사적 쾌거를 이룩한 주역들이 바로 우리 전남의 220만 도민이었다는 데에 대하여 저는 새삼 가슴 떨리는 벅찬 감격과 희망을 느낍니다.

이제 위대한 국민의 정부, 국민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필코 완수하려는 의지로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2의 건국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2의 건국 운동의 실천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얼마 되지 않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을 220만 도민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전남통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거론해 주셨는데 다소 식상하고 맥빠진 감이 없지 않은 광주․전남 통합문제에 대해서 본의원도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쯤 광주시민들이나 전남도민들은 이 통합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지 모릅니다. 별로 흥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도 중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용두사미격이 되어버렸기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민선 1기를 위한 6.27지방선거 때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허 지사께서 광주․전남 통합을 첫째가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선후 지사께서는 통합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지금도 지사의 통합의지가 확실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때당시 정치적 행위였는지 판단이 이 자리에서 제대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배의원들께서도 앞전 도정질문에 많은 도정질문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각에서 가시적으로 얻어진 성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전두환 정권이 무슨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광주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준 이면에는 또 다른 음흉한 음모가 그때당시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선배 의원님들과 우리 220만 전남도민들, 광주시민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음모가 그때 당시 어떠한 음모였는지 이 자리에서 새삼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사!

이제 지사께서는 명실공히 집권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되셨습니다. 지사의 의지와 신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조성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 26일 김 대통령께서 전남도청을 방문하셨을 때 광주․전남 통합문제에 대해 지사와 많은 이야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김 대통령께서는 광주․전남 주민 의사에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완연한 만큼 결정에 따라 진행시키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재선 민선지사로서 어떠한 눈치나 명분 싸움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고 마음 먹은 대로 소신과 신념을 피력할 수 있는 당당한 자리, 그리고 힘있는 도지사입니다.

그 힘을 소신껏 정책에 반영하셔서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도지사가 되기를 본 의원은 마음 속으로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사께서는 또한 지난 9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년 말까지 광주광역시와 통합문제를 논의하되 만약 의견과 기타 여건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도청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말까지 통합논의를 광주시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펴 나갈 것인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만에 하나 통합논의가 결렬되었을 경우 이전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전을 추진하려면 일정과 재원확보, 기타 여건,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해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며칠 전 모 일간지에서 벌써부터 도청이전, 해양엑스포 유치 등을 놓고 전남이 동서갈등으로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가 동서갈등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우리 전남에서조차 동서 양분이 된다면 이제 우리 전남의 발전은 아주 불행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방법을 소상히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신해양시대라고 말합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는 해양경영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제서야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이 바다를 주름잡던 민족이 세계를 제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청해진의 장보고가 활동했던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과거 역사 속에서 국운이 강성했다는 것도 또한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전남의 경우 바다의 경영이라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21세기의 생존전략이라고 본 의원은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은 21세기 해양경영시대를 맞아 지구촌 꿈의 축제라고 불리우는 세계해양박람회를 유치하여 해양개발과 더불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할 절호의 찬스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남은 해양개발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분명코 2010년에는 해양 EXPO 유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과 더불어 여기에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도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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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허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전남이 21세기 선진해양입국의 구심체가 되기 위해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앞서서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새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각 시․군에서 해양엑스포 유치에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어 지역이기주의가 자칫 잘못하면 국가 백년대계를 망쳐 놓치나 않을까 정말 본 의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엑스포 개최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엑스포 개최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 그리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에 EXPO가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시며 그리고 그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지를 결정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엑스포 유치의 성패는 도민의 하나된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 그런데 각시․군 간에 이해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 허 지사께서 갖고 있는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성공적인 엑스포인가의 판단기준은 사후 시설활용이 얼마나 잘 되고 이용되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최 후보지 결정은 사후에 어떻게 시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복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남이 BIE에서 유치결정을 얻어낼 가능성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대명제 하에 환경친화적 정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과 환경보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므로 자치단체의 정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대원칙에서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철저히 관리․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는데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초시설들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하고 있어 극히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전남도내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7개소, 분뇨처리시설 23개소,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4개소 등 총46개소의 환경기초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폐수공처리시설 4개소 등 앞으로 새롭게 추진할 시설들도 40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중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2월 환경부가 밝힌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방침에 의하면 전국의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금년 ’98년부터 2005년까지 민영화 및 민간위탁관리로 운영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 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광주에서는 광주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실태운영를 파악해 봤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의하면 직영할 경우 유지관리비용 과다지출, 경험있는 인력확보의 어려움, 또 다른 모든 경영혁신의 어려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입찰에 붙여서 민간위탁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위탁한 결과 지금 6개월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원은 종전에 광주시에서 운영할 때 129명이었는데 지금은 정원이 67명인데 지금현재 인원은 64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전체 예산 중에서는 광주시에 대비 인건비 분야에서도 51.1%, 그리고 전체 예산은 52%나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당시 광주광역시에서 30만톤 규모로 운영했을 때 1년 예산이 4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다보면 1년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했을 때 60만 톤 규모였을 때 약 40억 원이면 1년 운영비 및 인건비로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본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 위탁한다면 막대한 예산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거기서 민간위탁에게 넘겨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인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고교평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비평준화지역인 전북의 익산시, 군산시 등에서 평준화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경남의 울산, 포항 등에서도 고교평준화를 위한 시민공청회 및 서명운동을 활발히 전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남 순천에서도 모 입시전문학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바 95%라는 숫자가 평준화를 찬성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오늘날 전남의 중학교 학생들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소위 일류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그야말로 초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과외를 통해 중학교 교과과정을 미리 학습한다고 합니다. 또 중학생의 경우를 보면 겨울방학이 되면 다음 학기 교과과정을 미리 끝내기 위해 겨울방학을 학교장 임의로 단축하는 학교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 소위 일류고등학교에 몇 명 진학을 시켰는가에 따라서 교장이나 중3 교사들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을 통해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 중고등학생 수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피폐화되고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감의 농어촌학교에 대한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사기와 그리고 모든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전산기 관련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남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본 의원과 장성군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홍길동 관련사업에 대해서 지사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울러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74년 장성의 향토사학가인 변시연 옹이 연세대 설성경 교수에게 홍길동 생가터를 제보한 이후 그동안 많은 지상의 언론을 통해서 장성군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또한 홍길동 캐릭터사업이 추진될 때 만약에 이것이 완성된다면 수천억 원의 이익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장성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남도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일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광단지조성, 홍길동 만화, 홍길동 만화영화, 캐릭터개발 등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승고한 정신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하루빨리 자리메김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역시 5월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과 국가발전 더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과 220만 전남도민 앞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런데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중심의 열린교육을 중․고교까지 확산시키고, 봉사활동, 심신수련, 체육활동 등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2002년부터는 대학입시가 무시험 전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교 비평준화는 새 정부의교육정책에 너무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교육청 관내 22개 지역교육청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의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노력으로 타 기관과 비교하여 고성능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를 저가로 도입 설치하여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유지보수 실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지역교육청별, 전산장비별로 상이하게 계약체결되어 예산이 원칙없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본 적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교육청에서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유지보수를 일괄 계약하거나 공동관리함으로써 전산장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고 예산절감 및 업무의 간소화 등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이태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태신 의원께서 질문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비례대표 김종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숙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저에게 의원으로서 전남도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신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역사에 대한 중정, 민주화에 대한 열정, 그리고 농민과 여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루어나가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이완식, 부의장 최병순과 사회교대)

우선 이번 도의 조직개편을 보면서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부재를 지적합니다. 농림부 조사에 따르면 ’97년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51.9%, 농업종사자의 5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농림업 취업자중 여성비율은 48.6%, 농가의 노동투하 시간 중 여성의 비율은 4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이 한국의 농업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증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증대된 여성농민의 역할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 여성농민 정책은 여성농민 정책 전담부서 하나 없이 농업과 여성이라는 틀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소외되어왔던 여성농민을 위해 농림부 안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여성농민의 지위향상과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여성농민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국을 강화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다든지 농정국 내 여성농민정책 부서를 두는 등 여성을 사회 참여의 주체로 내세우는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 논의 시 도에서는 여성국을 없애느니 존치시키느니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 농촌여성 교육 및 지원을 담당했던 농촌진흥원 내의 생활개선과를 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림부에서 지난 7월에 시달한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를 아직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농민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 부족일 뿐만 아니라 농업과 여성농민을 천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도에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허경만 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자 합니다.

첫째, 여성농민정책 수행을 위해서 예산과 사업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농정국 내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여성농민 전담부서는 여성농민들의 건강실태 및 조사, 전문건강센터 설치, 농촌어린이 탁아소 설립, 여성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문제, 농산물 생산비 조사, 여성의 노동력 책정, 농협조합원 자격부여 등 여성농민 조직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여성농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농촌의료정책 및 방향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97년 전남여성농민회에서 실시한전 전남여성농민의 건강실태와 보건소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여성농민의 하루 노동량이 농번기에는 농사일 12시간, 가사일 7시간 10분으로 총 19시간 10분이나 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가중한 농사일에다가 가사일까지 병행해야 하는 여성농민들의 몸은 전형적인 농부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치료할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논과 밭으로 일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단위 유일한 의료기관이자 상담소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단지 이용률이 낮다는 이유로 통․폐합할 경우 주민들의 의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 농가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의료기관이 어디냐 하고 있을 때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이용현황을 보면 76.1%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소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진료비가 싸다와 집에서 가깝다가 대부분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인건비 이외에는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 운영하고 있음에도 조직감축이라는 명분 하에 이를 폐지하고 있어 언론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농민의 건강확보 차원에서 대민복지사업 부서는 절대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더 많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금번에 폐지되는 도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전라남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존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할 만큼 유명합니다. 갯벌은 어류의 산란장소이며 수질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생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중요한 어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치로 따져보았을 때 논보다 최소 3.3배, 최고 10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 환경단체인 전국습지연대회의에서 ’98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도요새와 물떼새를 중심으로 서남해안의 갯벌에서 이루어진 생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가 전국에 17군데 가운데 우리 전남에 6군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해남 황산, 광양만, 목포압해도, 무안매안, 함평만 등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는 내년에 코스타리카에서 있을 람사회의에 발표하여 국제기구에 등록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전남의 갯벌은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허경만 지사가 민선 2기 50대 과제에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포함시킨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 갯벌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의 보존정책을 보면 내년에 용역준비비로 1,000만 원, 2000년에 용역비로 10억 원, 2001년 이후 연구소 설치에 200억 원 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는 현재 갯벌은 더욱 훼손될 것이고, 또 본 의원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고 연구소를 세우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쓰레기 수거입니다. 쓰레기만 제때제때 수거된다면 갯벌은 자체적으로 정화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존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물론 연구소를 세워 체계적인 정리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갯벌에 나가 쓰레기를 수거할 청소요원입니다.

갯벌이 다 훼손된 뒤에 연구소만 들어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사께서는 실업자 구제와 관련해 갯벌지역 청소요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갯벌을 매립하거나 훼손하는 사업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순천만의 경우는 최근에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습지로 알려져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천의 갈대를 베어내고 준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각 자치단체가 갯벌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영구히 중지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갯벌을 주제로 한 캠프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방안과 잘못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된 갯벌을 복원시킬 수 있는 정책 또한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철새 도래지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에 철새가 많이 날아옵니다.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살던 철새들이 오염과 서식처의 파괴로 그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어 최근에는 몇몇 지역에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나 주남저수지, 서산간척지, 철원 등지가 철새의 서식처로 알려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전남의 순천만과 해남의 간척지가 새롭게 철새의 도래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세계적 희귀조류인 흑두루미의 유일한 서식처이자 검은 머리갈매기의 세계 최대 월동지 입니다.

또한 해남의 영암호와 금호호 그리고 고천암, 영산호로 이어진 호수에는 세계의 모든 가창오리가 날아들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발견되었고 제두루미의 월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남의 의입리에서 송지 학가리에 이르는 3,000ha는 여름 철새 도래지로서 물새, 도요새떼가 장관을 이룹니다. 따라서 습지 보존협약에 등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 준비해왔지만 우리 도에서 파악한 철새 도래지 현황에는 순천만이나 해남의 간척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남의 간척지인 영암호 주변의 철새 날아오는 상황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그리고 이것은 ’97년 10월에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겨울철새 동시 센서스에도 영암호에서 저어새나 재두루미가 발견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조사가 얼마나 비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금이라도 그 중요성을 알리는 기초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철새가 우리나라에 날아오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인 순천에 동부사회연구소와 해남포럼,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지원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 황산의 핵발전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본 의원이 입수한 한국전력공사 입지개발처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개 원전 후보지 조사결과 울진 산포와 삼척 덕산, 그리고 해남 외입이 개발 우선순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핵발전소는 안정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성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핵발전소의 내구연한은 기껏해야 30년인데 원전건설에 따른 외채부담, 해체비용,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료수입 등을 감안하면 가장 비싼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핵에너지가 가장 싼 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핵발전소 건설비용의 몇 배가 드는 냉각탑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열폐수 문제는 바로 이 냉각탑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전의 핵에너지정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남에 핵발전소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만일 해남에 핵발전소가 세워진다면 막대한 수산피해와 해양생태계가 파괴됩니다. 핵발전소만 100만kw급 1기를 돌리는데 초당 약 70톤의 열폐수가 바다로 흘러들게 됩니다.

이 열폐수는 영산강 2개가 흐르는 물의 양과 비슷하여 해남에 총 6기를 건설할 경우 영산강 12개가 열폐수를 끊임없이 뿜어대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준비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황산의 외입리가 위치한 만호 바다는, 외입리 바로 이 지역이 핵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입니다.

이 앞바다가 만호해역인데 신안 앞바다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만호해역을 지나서 송지 어란을 거쳐 땅끝을 거쳐 완도 장군도까지 가는데 33km인데 12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결국 만호 앞바다의 온도가 끊임없이 상승되어 이 지역 5,800ha에 달하는 어장이 황폐화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전이 이 지역에 피해범위를 반경 8km까지만 조사하여 648ha가 피해를 입는 것처럼 밝힌 것은 이 지역 조류의 특성을 간과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만호 앞바다는 거대한 그릇 안의 물처럼 물이 역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조사서를 보면 8월에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당정협의회를 거쳐 9월에 기초 및 광역단체장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전조사서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해남군의 수산분야 총 조수익은 약 1,000억 원규모입니다.

김양식의 경우 약 605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핵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수온이 3～5°C 상승돼 김양식은 끝장나게 됩니다.

인근 진도와 완도주민들까지 가세해 해남 외입리의 핵발전소 저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농산물 피해입니다.

해남군의 연간 농산물 조수익은 총 4,5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나 해남군은 쌀생산량이 전국 1위 군입니다. 전국의 쌀생산 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에 핵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은 식량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관광자원이 빛을 잃게 됩니다. 해남은 관광자원과 문화유적이 많은 고장입니다. 황산 외입리 인근에 위치한 우황리는 세계 최고의 공룡화석지로 발굴 중에 있고 2004년까지 화원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천년고찰 대둔사를 비롯하여 땅끝 관광지는 서남해안의 마지막 청정해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황산면 고천암, 영암호, 금호호 일대의 철새도래지와 황산 외입리에서 송지 학가리에 이르는 갯벌은 람사사이트에 가입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전남, 그린전남을 외치는 지사의 입장에서 핵발전소 문제에는 왜 그리 소극적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해남에서는 핵발전소 건설 반대 열기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해남군민들의 의지를 전하면서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남 외입리 핵발전소 건설 철회를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미 영광에 있으니까 해남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사!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 및 해남순시 도정보고회때 수차례에 걸쳐 해남에는 핵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는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허 지사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동안 한전과 산업자원부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해남이 적합하다는 역학조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도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전과 산자부가 지역을 돌면서 주민여론을 호도할 때 대체 지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또 그동안 전남에 6개 원전고시지역 해제를 위해 도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건의서 몇 차례 올렸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도정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덧붙여 전남의 전력 자급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광 3, 4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만으로도 전남․북과 충청도가 쓰고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전력자급력과 앞으로 영광 5, 6호기가 건설된 후에 전력량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의 전력량만으로도 전남․북이 쓰고 남는데 굳이 해남에 핵발전소를 건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 최병순, 의장 이완식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교육위원 선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2의 건국을 선포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교육개혁을 천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19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는 전남교육발전과 교육개혁 나아가 교육자치제도의 정착을 모색하는 큰 의미를 지닌 선거였습니다. 작년 12월 17일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된 이번 선거는 종전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각 학교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선거였습니다.

새로 바뀐 제도가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교육현장을 기반으로 했음에도 광범위하게 돈이 뿌려진 선거였다는 점입니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공연히 금권을 휘둘러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위원 선거가 마치 지역 대항전의 성격을 띠었다는 사실입니다.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선거인단의 애향심을 자극해 지역에서 몰표를 얻었습니다. 또한 연기명인 점을 악용해 후보자끼리 서로 표를 주고받는 담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제도적인 맹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면면을 정확히 판단하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공고 후 소견발표회를 제외하고는 전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선거공고 이전부터 과열선거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교육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당 1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품선거라든지 대표성의 취약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학교 운영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출방식으로 법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번에 당선된 교육위원들을 보면 총 9명중 4명이 비경력자입니다.

그런데 비경력자 4명이 학원장 2명, 건축업 1명, 과학기자재 관매 1명으로 모두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자 5명중에 2명이 학교급식 등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9조 2항을 보면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기 교육위원회 때도 교육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영리활동 때문에 일부 민원이 제기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우이길 바랍니다마는 이번 3기 때는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교육위원이 6명이나 됨에 따라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이런 폐단을 막아 전남교육을 올바르게 이끌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소신을 갖고 교육위원들의 이권과 관련한 활동이나 청탁을 방지하고 거부한다면 전남교육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평출신 박래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함평출신 박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실로 50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는 정권교체의 기쁨도 채 나눌 겨를도 없이 고뇌에 찬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IMF 시대를 맞아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기업의 도산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국민생활의 위축과 함께 가정파괴, 경제범죄 발생 등 사회 불안요인으로 연결되어 사회안정에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혼란의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은 실로 현명하고 위대한 선택을 통해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열에 동참하여 위급한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정부의 성공적 개혁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제2의 건국 대열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고통을 달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가정에 이르기까지 거품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제 고난의 현실을 직시하고 220만 우리 전남도민이 하나가 되어 전 국민의 최선봉에 서서 국난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 5년을 도정사상 최적의 기회로 삼고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30여년간 지역차별화 정책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찾아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전남도민과 전남도 전 공직자 모두에게 부여된 시대적 요청이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 앞에서 전남발전의 한 축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그 지역의 경제는 첫째, 중․소․대기업체가 활발히 가동됨으로써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크게는 대불, 여천, 광양산업단지 적게는 시․군 농공단지 등이 조성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 모두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조성만 해놓고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면 집행부 관련부서 관계자는 잠이 안 올 것입니다. 투자비용이 우리 도민 모두의 혈세로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불산업단지의 경우 항만 등 주변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노력여하에 따라서 연계된 시․군 농공단지의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시․군 농공단지에서도 상당히 많은 업체가 도산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나홀로 외자유치, 기업유치는 IMF로 인하여 투자의욕 상실로 인해 막연한 기대와 의욕만 가지고는 시간낭비만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하루 속히 대불산업단지 등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내 주택건설경기 실태를 살펴봅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 여수, 순천 등지의 아파트 건설현장은 IMF 한파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부도가 난 영세 주택건설업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경기가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회생되리라고 보는데 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는커녕 미분양 아파트만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주택의 공급과 수요원리에 따라 소규모 임대아파트의 경우 수요가 다소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중소주택건설업체의 도산을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 대불산업단지 미분양 용지를 임대용지로 확대 분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불산업단지 내에 기 지정된 외국인 전용단지 29만 평 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 확대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가칭 대불산업단지 투자유치단을 이 지역 국회의원, 관계전문가, 국내 굴지의 기업대표, 도의원, 집행부 관계자 등을 총망라하여 구성, 서울 등지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 투자유치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군 등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에 효율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현재 시․군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 또는 투자유치를 위해 도가 앞장서서 관계부서에 외자 또는 투자유치 단일창구를 개설, Non-Stop-Service체계를 구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내에 도산기업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 특별지원자금을 확보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도내 주택건설업체 지원책과 미분양 아파트 조기분양 대책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 변 해주시고, 도내에 부도처리된 아파트 건설업체의 현황과 부도에 따른 주민피해 수습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극복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실업사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의 기업체가 도산되고, 급기야 실업자 발생도 전국적으로 16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약 17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역시 7월말 현재 4만 5,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실직 가장의 증가로 인하여 초․중․고생의 결식아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실업대책은 관주도의 전시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다고 봅니다. 그 일예로 우리도의 실업대책협의회 구성내용을 보면 도지사를 비롯한 교육감, 광주은행장 등 23명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8년 4월 17일 도지사가 주재한 실업대책협의회 개최이후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한 일은 관계기관별로 중앙부처 지시내용의 세부추진 계획수립에 불과하였으며 그러한 일은 당연히 처리하여야 할 기본업무인 것입니다. 특히 수혜자가 실업대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대책협의회 자체사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대책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실직자 돕기, 성금모금 및 지원사항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우리 지역 실직자들을 위한 가시적인 자체사업추진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하여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알고 고통분담의 대열에 동참하자는 간곡한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의 실직으로 자녀들이 점심을 굶고 다니는 결식아동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책임이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실직자등 서민 생계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58억 원, 연인원23만 4,000여명을 투입 94%의 실적을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취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직자들의 봉급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여 모아진 성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로사업으로 인하여 실직자 등의 실질적 생계에는 다소 도움이 되겠으나 사업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취로사업내용을 보면 벽보제거, 도로변 풀베기 등의 사업이 대부분이며 취로자 또한 출석만 하면 돈을 준다는 식의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는 여론을 접한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지도․감독의 소홀로 사업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자들의 봉급을 삭감해가면서까지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 수혜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농촌부녀자 기준노임이 1일 2만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농작물 수확기를 앞둔 현재 농촌 인력부족을 가중시키고 중노동 기피현상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농촌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다음사항을 묻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실업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순수 민간단체로 재구성, 일정액의 후원금 또는 성금을 조성, 결식아동 또는 도산기업 구제에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생계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취로사업비 이외의 별도 자체사업비를 확보, 취로사업을 발주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한 취로사업분야에도 하천정비, 용수로 보수 등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근로사업을 과수, 채소, 벼 등 농작물 수확기를 감안, 농촌 인력난해소와 임금상승 요인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민선자치시대 개발과 더불어 지금까지 허송세월만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민 대부분은 선 시․도 통합 후 도청이전 원칙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한 결과는 시․도간의 갈등과 대립양상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시․도통합 홍보를 하기 위해 막대한 도비를 투입하는 등 과잉대응이 아니였든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시․도 통합은 우리 전남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양 시․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동안 광주시는 우리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도지사 개인의 선거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수를 던지면서까지 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시․도 통합으로 인한 시․도민간의 갈등양상이 표면화 되었던 것도 또한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광주와 전남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지난 3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으로 도청이전 국고지원금 170여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청이전 문제는 하반기 지방행정 구조조정 시 광역 행정구역 개편안을 보고 검토․추진한다고 했다가 최근 도지사는 기자 간담회시 도청이전 문제를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구조조정 방향과 시․도 통합 등이 불가능할시 곧바로 도청이전을 주진하겠다고 언급하신바 있습니다.

이제 민선 1기 때와 같이 허송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연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또 다시 의견수렴 등 전절을 답습하는 무소신은 시․도 공히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도 통합관련의 문제는 대통령께서 지난 8월 26일 이 지역 방문 시 가닥이 잡혔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시․도 통합과 도청이전문제는 지역민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지시했고 시․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차원의 Master Plan은 없다고 강조하신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장소를 하루속히 물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청 이전 최적지는 함평, 무안, 목포를 삼각 축으로 연계하여 부지를 선정, 망운국제공항과 목포항을 연결한 환․태평양시대 중추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사업비도 최소의 비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께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면서까지 시․도 통합을 추진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그리고 도청이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도청이전 장소로는 어느 지역이 최적합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도청이전에 따른 중앙지원을 요청할 계획은 있으신지 소신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용 등 신분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공무원 사회가 IMF 체제로 치외법권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산하 공무원들은 공직자의 길이 천직으로 알고 박봉을 받으면서 명예를 먹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고통분담 대열에 앞장서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공직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급기야 공직사회에서도 예외없이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섰고 중앙조직은 올초에 1만7,612명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도도 자료에 의하면 466명을 감축조정함으로써 잉여인력이 다량 발생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직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의 능률성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사회도 경쟁원리 도입으로 몸집을 크게 줄이되 기능과 효율성을 확대, 도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과 정원 감축이 제대로 성공할려면 개편과정 협의, 객관성과 그 기준의 투명성 확보, 잉여인력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 다각적인 대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즈음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선자치출범이후 일선행정조직에도 정치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고보도 된 바 있습니다. 단체장과의 개인적인 면이나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인사에 있어서 파격적인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선1기 출범이후부터 공무원 조직내부에 줄서기와 편 가르기가 지속적으로 성행해왔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평가받는다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선거가 치러지는 현실 속에서는 지켜지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 업무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충성이 횡행하게 될 때 그 조직은 활력을 잃은 환자나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일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편가르기와 파벌의식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단체장과 가까운 관계임을 은근히 과시하며 업무는 뒷전인 채 단체장의 행보에만 신경 쓰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과감히 퇴출해야 합니다. 공직사회는 조직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충성하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조직이 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잉여인력운영대책 방안으로 향후 3년간 332명을 자연감소 시키고 명퇴 등을 확대 시행하여 감축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해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수백 명에 이르는 일용직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일용직은 정규공무원이 아니라 연금 등 특별한 혜택은 고사하고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도 아니어서 직장을 잃었을 경우 실업급여등 제도적인 보호장치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IMF 시대 최대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특별한 입장에서 말없이 일해온 일용직 공무원의 입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 지사께서는 퇴출공무원을 조기에 선정 보고하도록 지시한다는 보도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자칫 졸속을 자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이 가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잉여인력 활용방안으로는 인력문제, 과원관리, 한시적 프로젝트팀 운영을 들수 있으나 이 또한 대기발령과 유사하여 분위기를 저하시키고 스스로 퇴줄자로 인식 조직 이완등이 초래될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급에서 5급 승진이 5～6년이면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7〜8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공직사회는 무사안일, 현실에만 안주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하위직에 대한 획기적인 사기앙양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일부서에서의 장기 근무자는 조직의 활성화 측면에서 순환보직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부 직급의 경우 한자리에서 3～5년 이상 근무자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근무는 본인으로 봐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퇴출공무원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이며, 잉여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도 본청 일부 국주무부서 5〜6급에 대하여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구제대책은 없으신지,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을 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대안이 있다 할지라도 확고한 소신과 의지가 없다면 어찌 한개의 구슬을 보배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경제난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하는 길은 부정․부패, 탈법, 비정상, 비효율, 무소신의 고리를 단절하고 총체적 위기극복을 위해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것만이 도민의 생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중등학생의 결식아동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심을 굶는 학생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IMF체제가 ’99년 말까지 이어진다면 우리 지역에도 결식아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박래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래옥 의원께서 질문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고 유인물로 대신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요청하신 대로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한 여섯 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한 후에 2시 3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대 전라남도의회가 지난 7월 9일 도민의 축하와 큰 기대속에 출범한지도 오늘로써 석달이 되었습니다. 그간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선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처한 국난극복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아픔과 시련을 함께 해 주시고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온 정열을 바쳐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동평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엄정한 지적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전동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평 의원님께서 먼저 21세기 전남비젼과 관련하여 본 계획서가 실천적 「프로그램」 제시가 미흡하고 주변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치 못하고 있으며, 제2차 전라남도 종합개발계획의 내용과 유사함을 지적하시면서 가칭 21세기 전남도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맞는 우리 도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전남비젼은 21세기를 열어가는 전남의 창조적 미래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 나름대로의 개발대안을 발빠르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각계 전문가와 도민들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으로 수립한 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민과 관계 전문가 등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부문별 발전지표 및 실천가능한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이후 각 분야별로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연계 조정 통합하여 마련한 장기종합계획이므로 2차 도 종합개발계획의 일부 사업도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본 계획이 2011년까지 14년의 장기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실천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지향하여야 할 목표도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선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남비전의 주요사업이 다수 반영되도륵 노력하고 주변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본 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는 것을 계획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21세기 평가위원회 구성문제는 사실상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착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54명으로 구성된 21세기 전남비젼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수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같이 작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21세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인가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발전안에 도청이전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는 통합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도청이전이 결정될려면 의회에서 의결을 득해야 만이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되지도 않고 현재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동평 의원님께서 광주․전남 통합추진과 도청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상옥 의원님, 이태신 의원님, 박래옥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문제는 제가 ‘95년 민선 1기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으로 지금도 통합을 하는 것이 광주와 전남의 내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는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현 정부의 관계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통합이 정론이라는데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역시 제도가 충분한 연구 끝에 마련된 행정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행정관서에서 소위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데도 의견들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절실히 할 필요가 있는 편재 상황이어서 구조조정을 해나갈려면 그 대상이 무리하게 분리시켜 놓은 시․도의 통합이라는데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에 정부에서 구조조정 지방 특별출장소나 부서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제가 도청이전문제에 착수하겠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원래대로 시․도를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대다수의 시․도민이 공감을 표시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남도민들은 통합을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광주시민도 통합을 찬성하는 쪽이 반대하는 쪽보다는 많다는 것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입장변화를 지켜보면서 올 연말까지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없을 경우 이제는 도청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을 확보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청소재지이전이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의 장래와 도내 지역 간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문제이나 너무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 마련된 용역결과를 감안을 하되 도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과 도의 재정여건으로 청사이전 업비 2,000여억 원과 3조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도시 건설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에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던 도청사이전비용 750억 원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다각적인 대화와 협조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도청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청이전 후보지와 엑스포개최 후보지를 같이 연계시키는 문제는 서로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적정후보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성호 의원님께서 통일과 기상재해 등에 대비해서 농산물 자급률을 올리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수산물 수입을 대체하는 식량안보정책을 전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은 전통적인 농도로서 도민의 3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식량 공급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되었던 사실상 주식만은 자급하지 않으면 강국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나라가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안타까운 실정이지만 주식인 쌀만은 어떻게든 자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쌀증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의 생산에 주력한 결과 전남도의 농민소득이 타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생산에 총력을 기울일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쌀값 대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 우리가 쌀을 자급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농가소득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것을 감소하면서 쌀 증산에만 매달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민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 동안 전남농정의 역점과제를 식량자급 달성에 두고 노력한 결과 농림부의 ’96년 및 ’97년도 쌀 생산대책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도의 영예를 차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낙후된 농업생산 기반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오는 2004년까지 5핵타 이상 규모의 쌀 전업농 1만2,000호를 육성하여 영농의 규모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여건상 태풍 등 기상재해가 많은 점을 감안도복에 강한 양질 다수성의 품종을 확대 보급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쌀농가의 소득보장과 자급기반 유지를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직접지불제를 도입 시행중에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인 조건불리지역 및 환경보전 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 지불제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2차 전남농업 발전계획에 이러한 식량자급 시책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시면서 초지조성에 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국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시점에서 축산정책도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민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값의 폭락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중앙정부에서 도와주어서 약간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손익분기점 이하에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가면 쇠고기가 완전히 수입이 개방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소를 많이 키우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득을 올리는데도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축산농가가 하고 있는 양태를 보면 소는 50만두를 키워서 전국의 소두수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돼지는 78만8,000두를 키워서 전국 사육 돼지수의 11%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도 주기적으로 값 폭락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또 수출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를 키우는 것보다는 돼지를 키우는 것이 위험성이 적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축산농가들은 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남이 전국 쌀생산의 19%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가 18%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합쳐져서 전남의 농가소득이 타도에 뒤지는 이유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키우는 것이 소를 키우는 것보다 낫겠다고 권장을 해서 돼지사육 농가가 엄청나게 일시에 늘어나가지고 돼지값이 떨어질 때 또 도에 대한 원망이 따르고 보상문제까지 논의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장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신중한 검토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호 의원님께서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도급제도 개선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사로 취임한 후 부실공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신념하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도정의 역점과제로 삼아 노력해 왔으며 그 동안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당한 하도급도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때는 계약 특약조건에 하수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를 도급계약 절차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전 시․군에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상설 신고센터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 시공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원공사를 발주받은 업체가 대부분이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하도급 업체는 지역업체들입니다. 지금같이 부도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자칫잘못하면 지역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문상옥 의원님께서 2010년 해양엑스포와 관련하여 개최후보지결정 기준과 사후 시설활용 방안, 시․군간 이해대립 해결방안, BIE에서 유치결정을 얻어낼 가능성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태신 의원님께서도 해양엑스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는 우리 지역의 낙후성을 일거에 해소하고 새로운 국가발전의거 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개최후보지는 엑스포 개최 시에 국내외에서 많은 관람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 또 단지조성에도 많은 면적이 소요되게 되므로 방문객의 접근의 용이성과 용지확보 조건, 장래 지역개발의 효과성 등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해양수산개발업무는 4개 연구기관에 공동으로 의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엑스포개최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10월말까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엑스포가 유치되었을 때 시행하는 장소가 전남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전남도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독단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도가 비용도 공동으로 부담해서 장소결정 등 용역을 맡겨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들 의견도 충분히 제시를 하고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도의 독단적인 의견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되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후시설 활용문제는 지난 7월10일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사안으로 관광단지나 연구단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엑스포 유치를 둘러싼 시․군 간의 경쟁은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되는 점이라는 것은 중분히 이해하나 자칫 정부엑스포 유치결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치열한 경쟁 자체가 어떤 면에서 발전의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치경쟁을 통해서 해양엑스포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해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소도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도가 지나쳐서 만일 도의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나간다고 그러면 불행한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점에 유념을 해서 저희들은 일찍이 각 시․군의 과열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명한 도민들이기 때문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되 유치 장소가 결정되었을 때는 그 도민적인 행사로써 적극적으로 협조하자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10년 해양엑스포는 어느 특정 시․군의 엑스포가 아니라 전남전체의 엑스포라는 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엑스포 개최 국가가 전남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후보지를 선정하고 연관 계획도 마련함으로써 시․군간 대립을 극복해 나가면서 공청회도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민 모두의 이해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엑스포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엑스포 개최 희망국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70년 오사카 엑스포 이래 2005년 나고야까지 4회에 걸쳐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해양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비결은 정부의 확고한 유치의지와 유치열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유치계획이 확정된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IMF」를 극복하지 못하고 4류 국가로 전락한다면 그러면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IMF」 위기만 극복할 수 있다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월드컵, 올림픽의 유치 전례로 봐서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태신 의원님께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인력의 적정배치와 처리비용의 절감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회에 걸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를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군수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그 일환을 곡성 옥과와 고흥 도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을 환경관리공단과 민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은 타 시․도의 민간위탁 사례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고 시설유지 및 운영비 인력감축 등에 따른 예산상의 절감 효과와 처리, 기타 문제점을 분석 보완한 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극 주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민간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도로수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끌고 가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시에 모든 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그 비용의 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간단계로써 절반쯤 나눠서 절반은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공무원들이 끌어나가고, 절반정도는 민간에 위탁시켜서 서로 경쟁을 시킴으로써 비용도 절감을 하고 효율을 높혀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도정을 이끌겠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도내 갯벌의 보존대책과 철새 도래지에 대한 보전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이후 갯벌이 갖는 생태학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간척사업을 최대한 억제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영산강 4단계 사업의 해제를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최근 결실을 본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갯벌 보존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2000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연안 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보존의 시급성을 감안, 우선 간척 매립을 억제해 나가면서 머드팩 개발, 갯벌축제 등 갯벌의 활용도 제고와 중요성 인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새도래지 보호대책으로는 최근 철새도래지로 부각되고 있는 순천만과 해남 고천암등은 기 추진 중인 용역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류보호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 습지보전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갯벌이나 습지보전이 크게 강화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해남 황산 원전후보지 해제를 위해 그동안 도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81년과 ’82년의 정부 원전건설후보지 9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우리 도로 집중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21회에 걸쳐 정부와 한전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줄기차게 후보지 해제를 건의하여 왔으며, 지난 4월 15일에도 산업자원부 장관을 면담하고 도내 후보지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음을 말씀 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조사를 한 결과 동해안의 두군데가 1,2위, 해남이 3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이 그렇게 바람직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해안 지역 두 곳만 지정을 하고 전남지역 해남을 뺐을 때 지역감정 문제가 표출 될 것을 중앙정부에서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이 원전건설을 막는 것은 도와군이 마음만 합치면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서 몇번 얘기한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도지사가 막겠다고 하고 군에서 반대를 하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무슨 재주로 막아요, 막지도 못할 것 풀지 않고 그대로 둬 가지고는 손해만 가는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아니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남의 6곳 중에 저보고 선정하라고 하면 해남지역이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수산자원을 보호할 필요가 가장 큰 지역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받고 조사를 해본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좀 엉터리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저는 사실상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는 해제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지 오래 되었고 지금현재 아홉 군데 중에 여섯 곳이 전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곳 정도는 남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듣고 각 지역의 군수나 의원님들에게 그 지역이 남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촉구를 해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해남에 원전이 건설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광 5호기 건설 과정에서도 나타난 현상입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것을 막는 데는 도와 군 간의 공동보조가 필요한 군이 원전을 건설하는 쪽으로 찬성하고 나갈 때 도로서는 막기가 어렵다는 것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전남의 여섯 곳 모두가 해제되도록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도내의 전력수급상황은 우리 도의 발전시설용량은 영광 3,4호기를 포함해서 약 500만kw로 지역의 최대 사용전력 210만kw의 약2.3배이고 광주지역 공급까지 감안할 때는 약 1.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용량이 우리가 쓰고 남는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소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유로 삼아서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만들어야 되고 전남이 가장 싼 비용으로 좋은 질의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약간의 손해는 가더라도 짓는 것이 국가정책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원자력발전이 가장 싼 전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투자 그리고 수명이 다했을 때 처리비용까지를 고려한다면 원자력발전도 결코 싼 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미 원자력발전소를 기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전남지역의 여섯 군데를 다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동평 의원님, 문상옥 의원님, 김종분 의원님 모두가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본방향, 주요내용에 대해서 시각에 따라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 2기를 맞이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을 지향하면서 새로운 21세기 역사적 전환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의 기반조성을 위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2기 도정발전에 부응한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문화환경국 그리고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전남도만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국을 유지를 하다보니까 타 국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을 하면서 불합리한 기구, 기능쇠퇴된 부분 그리고 유사 중복기구는 과감히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제 등 직위 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 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는 행정체제로 개편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3실국 6과 9개 사업소를 축소하고 정원도 466명을 감축하는 등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의지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조언을 들었고 도의회와도 개편안에 대한 협의와 설명회를 갖는 등 조직개편 추진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상당히 많이 줄이는 쪽이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 하나 만족하다기보다는 아픔을 나눠 갖는다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실국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 금번에 실시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감축대상 공무원의 객관적 기준 그리고 일용직 공무원의 구제대책과 잉여인력 활용방안을 물으시면서 공직자의 사기진작대책으로 5, 6급 복수직급제 도입과 한 부서 장기근속 근무자의 순환전보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감축기준과 관련해서 도 나름대로 여러 기준을 검토해봤습니다마는 연령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번 4급 이상 인사에서 정년시기가 도래된 39년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 대기 시켰습니다.

앞으로 있을 5급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도 일응 42년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감축하되 정상근무가 곤란한 와병자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도 대기발령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충원 시 격무부서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나 자격증 소유자 중 능력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충원하는 등 일용직의 사기진작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인력의 활용문제는 4급 이상 고급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과 담양․장흥전문대학 등에 파견토록 함으로써 그간 쌓아온 공무원 경력을 도정발전에 십분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5급 이하 잉여인력은 격무부서나 주요부서에 근무지 배치, 태스크포스로 활용해 나가는 한편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유도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과원인력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사기진작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많은 공직자가 조기에 공직을 떠나야 하고 남아있는 공직자도 기구축소에 따른 인사적체로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고통은 비단 우리 공직자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 당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서 전 공직자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으로 능력있고, 참신한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과 승진 및 포상 등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우대받을 수 있다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박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주무과, 주무담당, 차석 정원의 5,6급 복수직급 도입문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응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인력감축에 역점을 둬야 할 때이므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 전보는 새로운 분위기나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있을 인사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준비하면서 2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모두 전보하는 것으로 일응 방침을 정해놓고 있고, 특히 여러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또 주민들과 접촉관계가 있는 그러한 부서에서 2년을 넘긴 공무원들은 전부 교체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순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관하여 문상옥 의원님과 김종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상옥 의원님께서 시․도통합과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도 입장과 시․도 통합을 위해 사용한 예산내역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도 통합과 도청소재지 이전에 관한 도의 입장에 관하여는 지사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시․도 통합을 위해 사용한 예산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도 통합 추진에 사용된 예산은 총 1억8,800만 원으로 주로 시․도민의 여론조사, 공청회, 홍보물제작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시․도 통합을 위한 홍보관련 행사로는 ’97년도에 시․도민의 공감대 활성과 여론수렴을 위해서 목포를 비롯한 순천, 광주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가진 바 있고, 시․도 통합 추진 기구는 ’96년 1월 24일자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도정발전기획단 내에 통합이전사업부를 설치운영해오다 지난 9월 1일에 폐지하였으며 폐지 시까지는 6명의 공무원이 이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또한 양 시․도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월드리서치를 통해서 시․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서 문상옥 의원님께서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팀제와 책임경영 행정기관제 운영방향에 관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사결정 단계가 도지사에서 계장까지 5단계로 시간과 비용 등의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공하고 계층을 완화하기 위해서 계 제도를 폐지하고 팀제의 한 유형인 담당제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담당제 운영을 위해서는 지난 9월 1일 도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각 부서의 정원과 사무를 과단위로 분장하였고, 조만간에 단행할 5급이하 공무원 인사 때부터 사무관과 직원을 과단위까지만 발령함으로써 국․과장이 소속 직원을 업무형평과 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도정이 종전의 계단위 중심에서 과단위 중심으로 운영될 것 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책임경영 행정기관제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제 도는 민간기업의 책임경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소를 기관장 책임 하에 운영토록 하는 것이므로 도에서는 우선 도 산하 농촌진흥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 그 성과를 보아가며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도 조직개편 중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전담부서 설치 문제와 보건지소․진료소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조직개편은 대국, 대과 주의를 지향하는 금번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과장을 포함 7명에 불과한 농촌진흥원의 생활개선과를 동 부서 농촌지원과로 통폐합하였습니다만 생활개선과의 기능과 인력을 이관받은 농촌지원과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남성과 여성을 떠나 전남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 본청 농정국 농업정책과 안에 여성농업 인력육성 관리부서와 영농지원 담당부서로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현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성 농업인의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여성농업인의 전담부서 설치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소와 진료소 폐지현황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결과 보건지소는 당해 지역에 민간 병․의원과 중복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광양시 등 5개 시․군에서 13개소가 폐지 또는 통합되었으며, 보건진료소는 주민이 이용도가 적고 교통이 편리하여 진료소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7개 시․군에서 26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만 해당지역주민들이 의료불편을 겪지 않도록 폐지된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을 인근보건지소와 보건소에 이관하고 순회진료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 조직은 당해 시장․군수가 당해 시․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편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병훈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최성호 의원님과 문상옥 의원님, 이태신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의원님께서 섬진강 보존 필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섬진강 박물관과 관리사무소를 세울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섬진강의 수질은 전국 5대강 중에서 제일 맑고 깨끗한 강으로 1급수 수질을 유지하여 왔습니다마는 상류지역에 남원시 등의 인구증가와 가축사육 농가 증가 및 하천주변의 위생접객업소 난립 등으로 인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물 소비량이 증가되어 지금은 수질오염도가 1급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곡성, 구례 분뇨처리시설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5개소에 처리효율을 높여나가고 2001년까지 총사업비 83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7개소와 구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경상남도와 협조하여 하수분뇨, 축산폐수 등 환경기초시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섬진강박물관과 관리사무소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섬진강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민간환경단체와 학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이들 단체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도 검토해 나가는 등 섬진강 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맑은물 보존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상옥 의원님께서 문화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실질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문화관광산업이 21세기에 가장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타 지역보다 문화관광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일단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문화관광 업무추진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돈 해소해 나가면서 문화유적 관광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관광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 그리고 도민과 함께 하는 관광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 조선일보 등과 연계된 도내 문화답사가 서서히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 10월부터는 일본 구주 JR철도회사 주관의 일본여행객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의 다양성과 해양자원의 비교우위를 살려나가기 위해 역사문화 현장보존 및 재현, 해남 우황리 공룡화석지 테마파크 조성, 고인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선사 유적공원 조성 및 기타 문화유적 보존사업과 아울러 갯벌보존, 연안 및 경관 보호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서와 해양 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남해안관광개발계획에 우리 도에 테마파크섬을 개발하는 국제해양관광지구 조성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2010년 해양엑스포를 연계한 관광이벤트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99년 본예산부터 점진적으로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여러 의원님께서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신 의원님께서 홍길동사업에 대한 관광단지조성, 홍길동 만화 영화, 캐릭터 개발 등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캐릭터개발, 홍길동 만화, 만화영화사업은 장성군 자체 수익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장성군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 또는 지원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마는 21세기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로운 사업이라는 데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캐릭터개발은 ’97년에 완료하고 현재 상표 및 의장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길동 캐릭터를 이용한 만화나 만화영화 등에 상품화 문제는 장성군과 협의 도 차원에서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조성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매5년마다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광지를 지정하는 문제는 현 여건상 시기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소규모 관광지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추후 권역계획에 반영하는 문제를 장성군과 협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양지훈입니다.

전동평 의원님과 박래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평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차량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시고,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진료소에 대해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도서, 오․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34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26개소가 폐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에 적게는 500인, 도서는300인입니다마는 많게는 5,000인의 주민을 관할하면서 1차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자, 거동 불능자, 치매,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방문진료도 병행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할구역이 넓은 지역은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이 배치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도와 보건복지부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어촌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12개 보건소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진료소에도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기동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건변화로 인근에 의료기관이 설치되었거나 이용률이 격감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일부 폐지한 바 있습니다만 필요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인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그 동안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5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한 바 있으나 앞으로 인구 증가 등으로 신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시설이 노후한 보건진료소 등에 대하여는 사전 검토하여 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신설 또는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옥 의원님께서 실업극복과 관련 중앙 지원 취로사업과는 별도로 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과 취로사업을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취로사업과는 별도로 자체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우리 도에 배정된 취로 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이 중 지방비 부담 2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도의 재정사정으로는 지방비 부담액도 겨우 확보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 자체 사업비 확보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정부 지원 취로사업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을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취로사업의 참여 대상자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부족한 부녀자, 노약자 등으로 중노동 또는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주로 경노무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소하천, 도로변, 농로정비, 하수구 준설사업 등이며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환경분야와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취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천정비, 용수로 사업 등 대부분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용준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동평 의원님, 최성호 의원님, 김종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평 의원님께서 전남농정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와 부실 영농법인에 대한 처리대책, 이자동결과 장기 분할납부를 위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농정담당 공무원 행정실명제 실시 등 네 가지 사항을 물으셨고, 최성호 의원님께서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재평가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농정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평가 문제에 재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체제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4년부터 ’98년까지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총 5조 3,526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R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집중 투자는 불가피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준비와 경험부족 등으로 대상자 선정의 부적정, 부실경영 등 일부 투자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총 5조 3,526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R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분야에 대한 단기적인 집중 투자는 불가피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준비와 경험부족 등으로 대상자 선정의 부적정, 부실경영 등 일부 투자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투자된 농림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통해 농림사업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 등에서 농림사업 전체가 부실화 되고 엄청난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데 대해서는 향후 농업투자 축소의 빌미 등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다 더 사실관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UR협상 타결 당시 이제 더 이상 농업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은 위기상황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농촌은 많이 안정돼 가고 있으며, 농림부가 세 차례에 걸쳐 농촌경제연구원, 민간연구소,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실시한 농림사업평가 결과에서도 농업의 성장률이 ’90년초 0.9%에서 ’97년에는 3.41%높아지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업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온 선진국에서도 농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4, 5년의 투자로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림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 나가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금년 중에 주요 농림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는 한편 ’99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현재 수립중에 있는 제2차 전남농업발전계획에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부실 영농법인에 대한 사법처리보다는 지도, 계몽 위주의 대책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1,239개소의 농업법인 중 운영을 중단했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355개소와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2년간 연속 적자 법인 7개소 등 운영부실 법인 362곳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정비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만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시한번 그 운영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운영의지가 있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려나가도록 하고 설립만 해놓고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법인, 장기간 운영이 중단된 법인은 퇴출토록 하며 정부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치 않는 등 사업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농업법인에 대한 이자동결과 장기납부, 할부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부채 경감은 비단 농업법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농업인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부채 경감에 포함되어 논의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각계 농어민 대표 등으로 농가부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부채경감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어민을 포함한 농가부채 경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정부가 조속한 결론을 내려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실명제 실시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농정분야를 포함한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내용은 모든 공문서 관련자는 실명으로 자필 서명토록하여 정책입안, 계획의 수립 등 관련 공직자의 행위는 실명확인이 가능토록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성호 의원님께서 유휴농경지를 이용한 밀생산확대 대책과 대규모 초지를 조성한 후 농가에 임대하는 방안 등 두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밀생산 확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화절약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유휴농경지를 활용하여 우리밀 생산을 확대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은 타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고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노동력 부족 등으로 ’90년초에는 재배농가가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92년부터 민간차원에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우리 도에서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례와 무안지역에 우리밀 가공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94년부터는 밀우량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도에서 생산한 밀원종 3,240kg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밀수입 대체를 위한 자구노력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까지 증가추세이던 밀재배 면적이 소비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경제사정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우리밀의 수요감소로 많은 양이 재고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밀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 촉진을 위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우량종자를 확대 보급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는 보리와 같이 수확비를 지원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초지조성을 한 후에 농가에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관리중인 초지 3,871ha를 우량 초지화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신규로 초지조성을 희망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투자에 대한 생산성이 낮아 양축농가들은 관리하기 쉽고 단위당 생산성이 높은 유휴지를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사료화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규모 초지를 공영개발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도의 재정형편과 적정한 지역의 선정, 농가의 기후도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축산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님께서 순천만과 해남간척지구 철새현황 조사계획과 보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순천만과 해남의 간척지는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염습지와 다양한 생태계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철새 도래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순천만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는 순천대학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146종에 2만4,500여마리이며, 그 중 천연기념물은 흑두루미 등 12종에 500여마리이고 국제보호조류는 4종에 1만 4,000마리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순천시에서도 금년 8월 순천대학에 순천만 생태계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보존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간척지구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조류서식지 실태조사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까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으나 14종에 약 8,500마리가 서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남 간척지구의 정확한 철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해남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조수보호지구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공준환입니다.

김종분 의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소관인 우리 도 갯벌 현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갯벌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갯벌보존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도내 갯벌 면적은 l,054㎢로 이는 전국 2,393㎢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안군이 333㎢로 가장 넓고 목포시가 7㎢로 가장 좁게 나타났습니다.

갯벌보존을 위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부터 29억 원의 국비를 투자전국의 갯벌을 조사하여 체계적 관리방안과 보존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와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갯벌보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갯벌보존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간척과 매립을 억제해 나가면서 16개 시․군에 896명이 신청하여 연인원 4만 1,000여명을 투입 2,274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한 1단계 공공 근로사업에 이어 1,084명이 신청한 2단계 해안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을 시장․군수와 협의 확대함으로써 버려진 쓰레기 청소 등 정화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용역결과를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보존 및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갯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을 영구히 중지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순천시 동천의 사례를 들으셨습니다. 갯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가능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순천시의 경우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한 준설 과정에서 갈대제거와 골재채취 등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단체의 반대로 현재중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갯벌의 훼손을 막기 위해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한 후에 사업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갯벌을 깨끗이 청소하여 자연학습장으로 개발하고 갯벌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바다 청소등과 연계하여 갯벌의 정화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갯벌 관련 이벤트 행사 개최 등을 검토함과 아울러 갯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방안 등을 연구해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간척사업에 의해 훼손된 갯벌을 복원시킬 수 있는 정책 제시입니다. 지금까지 공업단지, 농지조성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간척 매립된 갯벌의 복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갯벌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2000년에 시행계획으로 제정 추진 중인 연안관리법이 발효되면 갯벌에 대한 보존의 법적 근간이 마련될 것이므로 그동안 도에서는 가능한 갯벌의 간척 매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문덕형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전동평 의원님과 박래옥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평 의원님께서 도에서 영암군으로 이관한 대불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도로 환원하거나 대불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때까지 도비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도가 추진 중인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대책과 한라중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관리권 환원 또는 관리비 도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관리를 어디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95년말에 그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최종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대불산업단지 공공 시설물 관리권을 영암군으로 이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대불산업단지는 입주율이 저조해서 용수 및 하수도 사용료 등 자체수입으로 유지관리비 전액을 충당할 수가 없으므로 도에서는 ’97년, ’98년 양 연도에 걸쳐서 매년 2억3,000만 원씩 4억 6,000만 원을 보조했고, 영암군에서는 금년에 군비 3억 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에서는 대불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서남권 신산업철도 건설비 310억 원, 그리고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입주업체 분양보조금 131억 등 앞으로도 많은 비용을 도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중공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3일 미국의 로스차일드사로부터 10억불을 차입하기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외자차입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계열사 및 보유재산 등의 해외매각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채권단과 채무변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채무변제율 협상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연내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라중공업은 선박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선박수주에 따른 금융권의 환급보증과 수출보험가입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도에서 추진 중인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정부가 주최하는 국내외의 투자설명회에 참가해서 7번에 걸쳐서 대불산업단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국내 53개의 컨설팅사와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업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투자편의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도 관계관과 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기업유치협의회를 운영해서 상담부터 공장가동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산업단지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산업철도, 목포 신외항, 무안 국제공항 등 관련 SOC 확충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지정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분양가액 보조, 세제혜택,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계속 제공할 계획이고 앞으로 외국인 기업전용단지 지정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미분양용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용지전환을 정부에 건의했던 바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불산업단지 투자유치단 구성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래옥 의원님께서 도내 기업체가 더 이상 도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등에 건의하여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지원자금으로 긴급 경제회생자금 300억, 남도사랑 통장자금 300억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경영안정자금 800억, 구조조정자금 435억 등 금년에 총 2,106억 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조성한 2조원이 있습니다. 이 일부를 우리 도에 추가 배정해 줄 것과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10.5%입니다. 이 금리를 6.5%로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이미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박래옥 의원님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전라남도실업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협의회를 순수 민간단체로 재구성하고 일정액의 후원금 또는 성금을 조성해서 도산한 기업을 구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실업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창업, 금융, 기술지원 등 실업대책과 관련된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이나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들 기관 단체상호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고 이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각 기관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업대책을 어느 한 기관단체만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이 협의회는 그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산한 기업의 구제를 위한 후원금이나 성금을 조성하는 문제는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행정기관은 모금행위를 할 수가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도가 참여하는 실업대책협의회도 성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한 경우에 우리 도에서는 이를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가도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진택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전동평 의원님과 박래옥 의원님, 최성호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최성호 의원님은 지사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에 대한 질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평 의원님께서 지방도 819호선 영암～독천 간 4차로 확포장공사 시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완공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독천 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는 대불산단과 삼호산업단지조성, 목포 신외항건설, 월출산관광지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들이 가시화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통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총 사업비 650억 원을 투자하여 2002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지난 ’96년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171억 원을 들여서16km 구간 중 6.5km를 확장 총진도 26%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난 ’97년 4월 제212회 임시회 본 회의 질문에서 조기 완공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정부에서 지방양여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우리 도에 지원되는 양여금은 지방비 부담액을 포함해서 530억 원으로 1개 지구당 평균 15억 원 정도를 배분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도에는 50억 원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공사가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사업비 확대 투자 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옥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내 주택건설업체의 지원과 미분양아파트의 조기분양 대책 및 공사 중 부도처리된 아파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95년도에 1만1,164호에서 ’97년까지 매년 2,500세대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 등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계약자의 빈번한 해약사태로인 하여금 년부터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신규 아파트 구입자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및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 4,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전환과 전매 허용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 부도처리된 아파트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이월되어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아파트는 총 68개소로 4만 3,000세대로 그 중 사업주체의 부도와 분양전망 불투명 등으로 공사 중단된 아파트는 16개소에 1만5,000세대입니다.

그러나 분양 중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순천 해태아파트 등 5개소 2,632세대이며 이중에서 분양계약자는 855세대입니다. 사업주체 및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한 업체에 정부가 국민주택 기금에서 세대당 800만 원 이내의 인수촉진기금을 지원하고 있고 분양 중에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분양 보증을 하였으므로 공사가 재개되면 분양계약자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한국부동산신탁 및 보증기관인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제3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정 동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6대 전라남도의회 개원이후 처음 갖는 정책 질문을 통해서 본도 교육이 나가야 할 바른 방향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동평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 모두 9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4건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5건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평 의원님께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직제개편 내용이 교육국을 5과, 지원국을 6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행정보다 지원행정에 더 큰 비중을 둔 직제개편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직제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배치와 교육행정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직제 개편과 인사이동 이후 소외받는 층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직제개편 내용이 교육행정보다 지원행정에 더 큰 비중을 둔 직제개편인 것 같이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방행정기관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도에서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청 국․과장을 위원으로 한 조직개편위원회 18명과 장학관, 사무관 등 22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구개편 및 정원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논의 하였으며 우리 도와 같이 현행 3국 14과 체제에서 1국 3과가 감축되어 2국 11과 체제로 개편된 부산 등 7개 시․도가 모두 다 조직개편안을 교육국에 5개과 지원국에 4개과 2담당관 체제로 조직개편하기로 서로 교육감 간에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감축된 조직은 초등과 중등교육국에서 2과, 관리국에서 1과를 감축했습니다마는 과장의 보직별로 보면은 학무국의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는 과는 1과 그리고 관리국의 일반직이 담당하는 과는 2과가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치와 교육행정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르는 인력배치는 교육 수요자인 일선 학교의 기본인력을 최대한도로 확보하였으며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은 지역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기타 행정 기관은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적정 수를 배치함으로써 교육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청과 학교 현장간의 감축 비율을 보면은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또는 직할 기관에서 전체의 14.5%를 감축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전체의 13.2%를 감축해서 현재 교원을 제외한 일반직이 도 교육청과 시․군교육청 그리고 직할기관에는 전체의 29.6%인 1,594명을 배치했고 각급 학교에다가는 70.4%인 3,785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계제도를 폐지하고 팀제를 설치해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업무분장을 유연하게 해서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과 인사이동 후 소외받은 층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시 본도 교육청은 전문직 48명, 그리고 일반직 791명, 계 839명을 감축토록 하였으나 특별히 정신적인 장애나 또는 신체적 장애 그리고 생활태도가 교육자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로서 근무곤란자를 제외하고는 정년퇴직과 자연 감소 등으로 해소될 전망이므로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계속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강제 퇴출시키고 나머지 과원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배치로 소외받은 공무원이 없도록 해서 사기 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신 의원님께서 고교비평준화로 일류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중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새정부의 교육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고교입시 평준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비평준화 지역인 도내 순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고교입시 평준화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도의 경우 목포, 여수, 순천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학교는 고교평준화로 인하여 고교입시 과열 등 중학교 교육에 미치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포, 여수, 순천시에 세칭 일류 일반계고교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함으로써 중학교간의 과열경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중등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새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고교입시 무시험제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이 되면 이러한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차후 고교평준화보다는 고교무시험전형에 대한 지역주민, 학부모 그리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선발고사 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은 당해 학교장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얘기될 수가 있는데 선발고사에 의한 선정방법, 그리고 학교장 추천서류에 의한 선정방법과 선발고사와 학교장 추천성적 병행에 의한 선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는 학교장 추천에 의한 전형이 되도록 해야 만이 현재 국민의 정부가 바라는 전인교육을 통해서 바른 심성과 참되고 떳떳한 민주시민을 배양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의 실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교육위원 선출방식으로 법을 개정토륵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와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교육위원의 이권 개입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제3기 교육위원 선거는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 그리고 교원 단체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해 치를 선거로서 종전의 지방의회에서 이중 간선으로 선출하던 방식보다는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었다고는 보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과 사회단체 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거관계법령에 의하면 1회의 소견 발표와 선거 공보물의 배포외에는 일절 선거 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후보자들의 음성적인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거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도에서는 선거인 수의 확대를 교육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재차 건의해서 공명하고 정대한 교육위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교육부에서도 금번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 등을 수렴중인 것으로 봐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으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위원 직위를 이용한 영리활동이 있을 경우 교육감으로서 그 대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도 교육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청렴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스스로 지키면서 공익 우선에 따라 성실히 역할기능을 다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의견교환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식, 부의장 김동현과 사회교대)

정동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최주현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동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내 결식학생 문제를 해결해 건강한 전라남도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래옥 의원님께서 앞으로 IMF위기가 ’99년말까지 이어진다면 결식아동이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내용이 두분 내용이 같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결식학생수는 ’98년 8월말 현재 초등학생 2,065명, 중학생 340명, 고등학생 685명 등 총 3,090명으로 이중 2,38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지원 학생인 709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이후 우리 도에서 국고 추가지원을 요청한 3,578만 원과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서 3,018만 원, 국제 로타리클럽 3610지구에서 성금을 모금한 645만 원 등 총 7,241만 원으로 이들 학생에 대하여 전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결식학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학생 수에 30% 인원을 가산하여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본 도에서는 결식아동 돕기 성금 모금 구좌를 앞으로 설치해서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정을 모아 굶주림 없는 전남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들 학생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여 결식으로 인한 소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99년도에 고등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결식아동구제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정순철입니다.

이태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학생수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도 건의하고 반영된 바 있으며 농어촌 학교 학생수 감소예방대책은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만 해결을 볼 수 있고 농어촌 학생의 이주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바 첫째,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여건조성에 기여토록 ’94년도부터 농어촌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표준학교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대화된 교구설비 확충 등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면단위 중심학교를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지역의 교육문화센터로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벽지로부터 우선 정보화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도시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학습환경을 정보화 교육체제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규모 학교간의 협동교육체제 구축운영으로 학교시설 자료 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규모학교의 학생의 폭넓은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 학교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원의 업무경감과 생활안정책으로 근무교원의 사택 증․개축은 물론 주택안정자금 지원 및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하여 인사우대를 하여 우수 교원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교수학습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에 교과 교육실을 설치하여 학생을 수준별로 지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학교 학생 수 감소억제책으로 희망적인 사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입시 전형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의 확대와 2002학년도 이후 서울대학을 비롯하여 대부분 대학의 학생 생활기록부에 의한 내신제에 의한 무시험 추천제가 도입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앞으로 농어촌 교육이 보다 활성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과 획기적인 교육부의 입시제도가 바꿔지므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군 지역교육장과 중등학교 교장들의 내고장 학교보내기를 적극적으로 펴서 학생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홍증술입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태신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신 의원님께서 전남교육청 관내 22개 지역교육청의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활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정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전산장비는 주전산기, 항온항습기, 고속프린터, 무정전 전원조절장치 등 4가지로써 주로 고가의 최첨단 장비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유지보수의 주요목적은 언제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산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전산장비는 제품의 종류는 물론이고 구입시기, 구입금액 등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유지, 보수 계약금액 역시 지역교육청 및 제품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전산장비는 우리 청에서 일괄 구입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였고 유지, 보수 역시 지역교육청 자체 예산에 반영해서 각 청의 실정에 따라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 각 지역교육장 책임 하에 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특별히 조사,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 지역교육청간 또는 전산장비별로 상이한 유지보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함으로써 전산장비 유지, 보수와 관련 어떠한 문제점도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의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태신 의원님께서 ’94년도부터 ’97년까지 추진한 교직원․지역민 합동 해외연수 시 연수경비가 과다 지출되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지역민 합동 해외연수는 ’94년도부터 ’97년까지 실시하다 IMF 체제로 금년들어서 중단한 본도 특수시책의 하나로 교직원과 지역민이 함께 일본의 각급 학교와 공민관 등 사회교육기관 그리고 농어업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농어촌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추진한 연수였습니다.

해외연수의 모델을 제시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업체에 일임하지 않고 주무부서에서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일한국교육원장과 주일외교관 등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서 코스와 일정, 방문기관 등을 선정하였으며 교직원뿐만 아니라 도의원, 교육위원, 지역사회 지도자 등을 연수에 참여시켰습니다. 또한, 교육연수의 질적 제고와 기관방문에 따른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현지 세미나 개최는 물론이고 식사, 숙박 등에도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수경비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항공료 등 실제 소요연수경비를 산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용역계약은 전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던 바, ’94년도 8개 업체, ’95년도 25개 업체, ’96년도 32개 업체, ’97년도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4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97년도 작년도의 경우 산출된 1인당 연수경비가 127만7,000원이었으나 공개경쟁입찰 결과 예정가의 85%인 108만9,000원으로 낙찰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7,400여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관광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해외연수에 비해서 연수경비가 다소 높게 책정된 까닭은 관광성이 배제된 질 높은 연수를 위해서 연수코스를 다양화하고 연수지역을 광범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방문기관수가 많고 숙박 등에서 품위를 유지토록 했고 개인부담이 없도록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주일외교공관은 교민합동 해외연수에 대해 해외연수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는 평가를 해주었고 이런 사실을 교육부에 통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수가 계속 시행될 경우에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산출된 실행용역을 공개입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을 받으면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