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라남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도정 및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은 여섯 분 의원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도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집행부에서도 진지 한 자세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완도출신 최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역사적인 우리 지방의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지방자치발전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고 전력하시는 존경하는 광주방송과 YTN방송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3선의원으로 선출해 주시고, 지난 9월 27일 부분 재선거에서도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 한없이 사랑하는 완도군민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인 IMF의 파고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출범했지만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 동안 각계각층의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으로 서로가 조금씩 희생하여 슬기롭게 국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만이 넘는 실업자들과 기본생계마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근로자, 빈민, 노숙자,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동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전남도민 모두도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과 애정으로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먼저 앞장서서 도내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여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인 발상으로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5대 재벌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제2의 건국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제2의 건국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지금까지의 행동과 사고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솔선수범의 자세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평하고 적법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0일 제140회 정기회 개회식때 도청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한 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지사께서는 또 다른 행사참석을 이유로 회의 도중에 황급히 퇴장을 하셨습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경륜의 정치인이며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으로 우리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지사의 행동은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도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줄은 모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최소한 정기회의 기간중에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제2의 건국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역사적 인물로 해상왕장보고대사를 선정, 역사 재평가 작업과 함께 기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이를 이용해 세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2의 건국 7대 국정과제중 보편적 세계주의와도 부합되는 사업으로 특히 정부는 장보고대사기념사업의 세계화를 위해 오는 2000년 1월 1일 밀레니엄 프로젝트와 2002년 월드컵 및 2010년 해양엑스포와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보고대사의 재조명평가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이를 11월 7일 김대중대통령께 보고한 뒤 올해 11월부터 해양엑스포가 열리는 2010년까지 4단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념사업의 추진 주체로 해양수산부산하에 장보고대사 재조명평가사업추진기획 단을 조만간에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추진위원회도 결성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1단계 사업을 장보고대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해양 및 장보고대사의 인지도를 위한 설문조사, 장대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2단계 사업은 대통령 친필 휘호 제작 및 제막식 거행, 장보고 대상 제정, 탄신기념일 제정, 영정제작 및 사당건립 등으로 장보고대사의 해양개척정신을 재조명하고 대중적 공감대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하여 추진될 3단계 사업은 장보고대사 개척항로 답사, 완도군 장보고축제를 해양문화축제로의 승화, 청소년 역사「캠프」를 개설하는 등 국민들에게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념관 및 해양「테마」공원 건립 등을 통해 장보고대사의 업적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4단계사업은 해양엑스포와 연계해서 해양강국의 이미지를 확산한다는 목표아래 중국․일본의 신라방 및 신라촌 복원, 청해진민속촌 및 선박역사박물관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1997년 현 김대중대통령께서 당시 후보자로서 전남․북, 제주권 방송합동토론회에서 완도에 수상 전진기지를 건설하고 2010년 해양엑스포를 유치하여 낙후된 전남 서남권에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하겠다고 공약 하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발표 이전에 특정지역 부적합론을 내세워 언론보도를 통해 완전 배제코자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및 중앙정부와 도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전라남도 해양엑스포 유치대책본부가 발행한 엑스포자료 “세비아엑스포 92 개요” 중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결정내용으로 국제박람회 사무국이 승인한 세비아엑스포 일반규칙에서는 세비아엑스포의 목표와 개최 및 배경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신대륙발견 500주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중요성을 규명한다, 신대륙 발견에서 스페인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세비아 신대륙 아메리카와의 긴밀한 관계를 재조명한다, 아메리카 대륙인들이 여러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를 재조명한다, 지난 500년간 문화와 지식의 영역에서 인류가 이룩한 발전을 전시한다, 향후 인류가 이룩하리라고 기대되는 업적을 전시한다, 콜럼버스의 항해로 연결된 구대륙과 신대륙의 역사적 상관성과 오늘과 같은 정보사회에서 보다 더 가까워진 세계를 부각시킨다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포루투칼의 리스본 엑스포는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항로 발견 500주년 기념사업으로 역사성을 부각시켜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 BIE협약 제7조1항은 역사적 도덕적 측면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 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기관이 제출한 2010 해양엑스포 기본계획수립연구 1, 2차 중간보고 시 BIE 유치 승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역사성에 대해서는 1차 보고서에 수록한 뒤 2차 보고서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역기관의 문제점이자 최근 허 지사의 발언과의 상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께서는 지난 11월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완도지역은 후보지 선정 요건과 유치 능력면 등에서 나머지 경쟁지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 하는 완도권역 주민들에게 완도지역이 엑스포 유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한 것 같아 나중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며 그후 그날의 발언은 개인적 사견일 뿐이라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지사께서는 미리 특정지역에 대한 해양엑스포 유치를 마음속으로 결정하여 특정지역을 사전에 배제하고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엑스포와 도청 이전의 지역 빅딜 작업을 결행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공평한 행정행위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존경과 칭송을 받아야 할 도정의 책임자가 기자 간담회에서의 발언을 사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억지를 부려 공적인 발언과 사적인 발언을 분간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 놓고 사과하지 않는 3차적 실수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혈세인 국․도비 2억2,300만 원을 들여 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 용역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엑스포 유치위원장 및 해당 시장․군수들이 응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발언으로 특정지역을 배제하려는 우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개최지 후보지역 발표는 연기되고 4개 용역기관의 신뢰도도 추락시켰습니다.

이제는 향후 탈락된 다른 지역의 항의를 부추기어 예정된 21세기 사업 중 가장 중대한 국가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지도 모를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보편적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저희 국민의 정부는 이제 21세기는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공생공영하는 새질서를 창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 속에 2000년 서울 ASEM, 2002년 월드컵 그리고 2010 해양엑스포는 반드시 유치를 성사시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엑스포 유치 성사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제의 합목적성과 84개회원국을 상대로 한 「로비」를 들고 있습니다.

「로비」는 정부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유치 후보지는 주제선정의 용이성을 반드시 감안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엑스포 유치의 최대 관건은 주제 설정의 용이성으로서 세계박람회 사무국 의장 알랭은 주제야말로 엑스포를 정당화할 오직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BIE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지금까지 많은 박람회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제의 시사성과 역사성, 참가국들이 광범위하게 기여할 수 있는 광범위성 등의 요건에 부합한 주제를 찾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사!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해양엑스포의 주제 설정과 역사성으로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여타 지역보다 우리나라 해상의 영웅인 장보고대사의 청해진설치 12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성을 살려 완도권역의 주제 설정 용이성과 역사성을 내세워 해양 엑스포 유치에 가장 적합하고 또한 지난 7월 10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시 장보고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21세기는 신 장보고 시대가 개막되도록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바 등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경합중인 다른 후보지 중에 완도권역보다 더 주제 설정의 용이성과 역사성을 내세울 만한 곳이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허 지사께서 이제껏 엑스포 개최 후보지는 거론하면서 한번도 역사성과 주제 설정이 엑스포 유치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발언한 적이 없었는데 몰라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회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박람회의 주제와 성격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실은 「로비」는 바로 필요조건이고 나머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이 개최지 선정의 고려사항 및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자연조건, 접근성, 자원성, 지정학적 위치와 개발의 잠재력, 지역발전과 연계성, 전시관 부지여건과 확보의 용이성 등은 2010년 해양엑스포가 한국으로 유치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국비의 낭비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역효과로 국력의 낭비만 가져올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지사는 광의적 주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엑스포의 주제와 엑스포의 성격을 마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의 용역기관이 심의하고 있는 여타의 개최지 선정 요건과 혼돈을 일으켜 엑스포의 주제와 성격이 마치 개최지 선정 요인 중의 한 요건인 양 주장하여 엑스포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완도권역의 도민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이에 사과를 요구하는 도민들에게 불응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즉, 유치를 하지 못하면 개최지 선정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되는 이치를 간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지사!

만약 21세기 중요한 국책사업인 해양엑스포 유치사업이 완도권역을 배제하여 주제와 성격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아 유치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지사가 이에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솔직히 완도 군민에게 사과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숙박시설과 접근성에 관련한 질의는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지사께서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사!

21세기를 앞두고 세계와 더불어 경쟁의 시대로 도래하는 시점에서 우리도민과 국민 앞에 놓여있는 2010년 해양엑스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그 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면서 발전이 뒤떨어진 우리 전남도의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박람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양엑스포의 전남지역에서의 개최를 축복 받는 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살려서 도민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 국민의 총화적 역량을 결집해서 21세기 선진국 대열에서 어깨를 겨눌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잔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의 편협적인 사고와 도정의 책임자로서 객관적인 공인으로서 자질을 유지하지 못한 실수를 완도권역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기존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4개의 용역기관과 해양수산부와 리스본엑스포 단장을 비롯한 참가했던 관계자중 약간명을 참여시켜 한국의 국책사업을 신중히 추진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지사께서는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엑스포 개최지 선정에 따른 재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완도권역은 완도 그리고 제주도와 해남화원관광단지와의 삼각구도로서 상호 왕복에 1시간 이내로 소요되는 권역으로 제주도의 외국 관광객 유치 용이성과 호텔(8,010실), 장급여관(2만1,500실)이 있고, 해남화원관광단지내의 관광호텔, 국민호텔이 5,300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 기간 중 700만 명으로 예상했을 때 1일 평균 3만8,000명으로 충분히 수용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내 관광객을 대비한 숙박시설만 갖추면 2010년 엑스포의 숙박 문제는 해결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타 지역으로 개최지가 결정될 경우 제주도와 해남화원관광단지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숙박시설 건립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한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못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로 유치가 결정되고 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요인중 하나인 사후 시설 활용적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즉, 행사의 성공여부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비가 많은 배정을 차지하게 되고 도로나 공항, 항만 등 타 시설비에 비해 숙박시설의 고정투자는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 도내의 호텔업들이 특별한 행사를 유치하지 않고는 거의 적자의 암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88올림픽이나 대전엑스포의 경우 숙박시설을 주택용으로 건립하여 사후 분양에 성공했으나 2010 해양 엑스포의 경우는 소도시 중심으로 개최되는 등 반드시 사후 분양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숙박시설의 고정투자는 적게 하면서 기존의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범국가적으로 흑자폭을 늘리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본 의원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완도와 제주 그리고 해남 화원관광단지의 삼각구도를 활용하는 애국과 충정어린 마음으로 중앙정부에 완도를 개최지로 설정해줄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접근성에 관하여, 제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2002년 완공예정), 전남중부고속도로(현재 10억을 확보하여 조기 착공을 추진 중임), 광주〜보성〜장흥 간 고속화 도로(200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 목포〜보성 간 철도 (추진 예정), 광주〜망운 간 고속도로(2002년 완공 예정), 서남해안 일주도로 (2011년 완공 예정이나 2년 정도 앞당겨 완공하도록 하면 활용 가능), 서해 안고속도로 완도연장(신규사업으로 추진 건의) 등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안사업들을 완공하면 여타 후보지역보다,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주도와 해남화원관광단지 조성이 끝나면 그곳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용이할 뿐 아니라 제주와 완도의 30여분대 초고속 여객선(시속 200㎞)의 운용과 무안 망운국제공항에서 완도 간을 고속화 도로를 이용하면 20〜40분대로 접근이 용이할 것을 감안하면 대전엑스포 개최 시 외국관광객을 불과 4.6%밖에 유치하지 못한 전례를 탈피하여 일본의 48%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형석 의원께서 질문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륵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출신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하 항일 공산면 농민운동에서부터 ’87년 수세거부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민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 나주출신 신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 또 다시 220만 도민 앞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도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당일색의 지역정치 풍토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정한 농민의 대변자로 진정한 지역의 일꾼으로서 일해 달라는 바램으로 무소속 재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나주시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온 국민의 바램처럼 부패정치의 청산없이는 민족의 내일이 없다는 소신과 깨끗한 정치의 일념으로 도정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가부채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지사의 견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 한해는 우리 농민들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스런 한해였습니다. IMF파동으로 인한 40%가 넘는 농자재값의 인상과 농산물가격의 하락, 기상이변으로 인한 보리피해에서부터 가을철 태풍과 도복피해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농업소득의 감소에 비례해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와 16.5%를 상회하는 이자 때문에 허리가 휘도록, 손이 갈쿠리가 되도록 일해도 이자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풍년농사를 지어 놓으면 여지없이 폭락해버리는 농산물가격정책, ’98년도에는 최소한 500kg 황소 한마리에 230만 원은 유지하겠다고 소위 목표가격을 제시해 놓고도 120만 원대로 곤두박질해도 속수무책인 농업정책, 우리 농촌의 실정에는 도저히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향장미나 유리온실, 공동퇴비장을 지원해 놓고도 결과는 나몰라라 하는 농정당국, 바로 이런 농정실패 때문에 지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자금은 우리 농촌에 약이 아닌 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주시 공산면에 사는 김춘령 농민의 경우는 ’96년에 정부지원 융자금으로 축사를 지어 소를 키웠습니다. 이 농민의 경우는 한 번도 지난 3년 동안 소 키운 데는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125만 원하던 송아지 100마리 사서 1년여 땀을 흘려가지고 키운 결과 105만 원에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이 농민은 지난 3년 동안 소 키운 데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데 무려 1억 이상의 농가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

우리 농민은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탕감해 달라는 것이 농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최소한 원금부채는 우리 농민들이 책임질테니 16.5%나 되는 고금리인 상호금융부채 이자율만큼은 정부가 책임져서 정책자금 수준으로 인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IMF사태가 마무리 되어 농업소득의 수익율이 회복되는 시점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공동체를 뿌리 채 뒤흔드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IMF사태의 주범인 재벌들의 부채는 탕감해 주면서, 기아자동차 한 개 회사의 부채는 7조4,000억까지 탕감해 주면서 우리 농민들의 부채는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농민들의 부채는 이자율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지사!

농가부채의 고통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제라도 전남농민이 겪고 있는 농가부채의 실상과 IMF사태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실태를 조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사!

지사께서 전남의 엑스포 유치와 해양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뛰어 다니는 그 열성만큼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농가부채의 실태를 중앙정부에 알리고 이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가부채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과 지사의 견해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정치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지사의 의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고통과 국가의 위신마저 무너뜨려 버린 IMF사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새정부의 대통령께서도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는 일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일찍이 민선 2기 제1의 시책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도정을 펼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사!

본 의원은 지난 민선이후 전남도정의 각종 공사 발주에 있어 특혜의혹과 지방정치의 정경유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30억 이상의 관급공사의 입찰현황을 보면 21개의 사업장 전 공사가 입찰의 기본원칙인 자유경쟁입찰이 아닌 실적 제한입찰로 참여업체를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97년도 말에는 발주된 12개 사업장중 대부분이 그리고 5개 공사는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사업자간의 담합과 비리를 예상케 하는 5개 안팎의 업체만을 참여시킨 채 입찰을 실시한 결과, 제한적 최저가 90%를 훨씬 상회하는 낙찰율로 낙찰됨으로써 수십억 원의 국고를 낭비한 결과를 낳아 버렸습니다.

지사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관급공사가 이처럼 과다한 제한으로 몇몇 회사만 참여한 채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도민들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민선자치이후 전남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N건설의 경우에는 ’97년에만 도 발주 30억 원 이상 공사 12개 사업 중 공동도급을 포함하여 1,026억이라는 공사를 수주하는 등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N건설은 ’98년도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90%안팎의 낙찰율을 보일 때 화산〜가차 간 지방도공사를 97.58%라는 경이적인 낙찰율로 수주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업체간의 담합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N건설이 수주한 5개사업장의 입찰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실적제한으로 특정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교량 2개의 총연장이 590m인 금천〜시계 간 지방도공사의 경우 단일 교량공사 470m이상 자격제한이나 3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총공사비 88억의 장흥도립대학의 경우 단일공사 80억 이상의 건축공사 실적제한은 일부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부당한 제한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특수공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나주산단의 진입로 공사를 자격제한 한 것도 문제지만 무리하게 2㎞ 이상 설계하여 2㎞ 이상 4차로 공사 실적으로 제한하여 입찰한 후 다시 공사구간을 축소한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한 편법입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남도와 N건설회사의 유착관계는 여기에 끝나지 않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더욱 구조화 되고 있습니다.

N건설회사 사장으로 취임했던 전임 도청 간부직원을 정무부지사로 임명할 때부터 많은 도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는 퇴직직전까지 건설교통국장을 맡아 각종공사를 관리 감독했던 분이 도 발주 관급공사 최대 수주회사인 N건설회사 사장으로 취업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본 의원은 그리고 많은 도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민선지사 제1의 시책인 부정부패 척결과 부실공사추방, 투명한 공직사회조성이라는 지사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장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규정은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특히 건설교통국장 역할은 각종 관급공사의 발주에 기술적인 검토와 직접적인 공사감독, 설계변경 등의 최종 책임자로서 주로 관급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N건설과는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바, 법의 단서조항에 의한 취업승인 대상에도 해당 될 수 없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지사!

법의 정신을 외면한 지사의견서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전직 건설교통국장의 불법적 취업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N건설회사와 유착관계를 일소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특정기업 봐주기식, 과도한 제한입찰을 근절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폐 기로에 선 주식회사 전남무역의 활성화 대책과 양 도립대학 등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전남무역은 대일 농산물 수출시장의 개척을 통해서 침체에 빠진 전남농업의 활로를 개척해 보겠다는 지사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민관 공동출자한 도민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무역이 처음부터 수지타산은 생각하지 않았고 수출시장 개척이라는 방향에 주목적을 두었다는 지사의 국감답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제일의 농도를 자처하는 전남의 수출실적이 전국 6위에 불과한 실정임에도 전남무역의 수출실적 중 농산물 실적이 30〜40%에 불과한 극하 부진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을 다하고 있다는 지사의 답변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남무역은 그 수출실적은 접어두고라도 경영실적은 실로 상식을 초월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논두렁 밭두렁에 출자한 직접 손실 1억 원을 비롯한 담양 장미수출, 유리온실 수입 등 각종 사업에서 방만하고 비상식적인 경영으로 인해 올해 각종 사업에서만 무려 10억 원 이상의 경영손실을 감수해야 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내부 보고자료에 의하면 신용장개설의 기본적인 상식인 채권 담보장치도 없이 향장미 수출업자 정명헌이 내민 도와의 향장미 수출계약서 하나만 믿고 유리온실 자재를 수입대행 하였다가 결국에는 계약자가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최소한 2억2,300만 원의 현금 손실을 가져오는 등 그 경영실태는 참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또한 소위 밤호박 사건, 깐밤 사건 등으로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수출자금의 상습적 의무 불이행으로 무려 1억2,500만 원의 위약금과 함께 해마다 20억이상씩 지원되는 저리의 농안자금이 2년간 전면 중단됨으로써 수출업체로서는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각종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손실은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직원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능력과 부하 직원에 대한 책임전가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사의 과도한 비호와 안일한 대처도 전남무역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데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무역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경영능력이 한계에 이른 경영진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심도있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파산지경에 이른 전남무역의 실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사의 지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사의 시책사업이라면 어떤 비판에도 전남도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충성을 다하는 박수부대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무역과 같이 문제가 발견되면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을 놓쳐 버리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밀어부칠 따름입니다.

벌써 지사께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 버리셨습니까?

전남무역, 먹는 샘물, 전남학숙, 양 도립전문대에 이르기까지 마음만 앞선 탁상행정과 정치적 논리에 묻혀버린 실무자들의 합리적 판단능력의 상실이 오늘의 결과를 부른 것이 아닌지 많은 도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의 대학정원이 8,000명이나 남아도는데도 대학에 진학하는 농촌의 학생수는 매년 줄어드는데도 농촌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도립대학을 2개씩이나 추진하는 지사의 시책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재정자립도의 20%에 불과한 전남이 타 시․도의 학생들까지 불러들이면서 300억 이상의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매년 최소한 어떤 사람은 90억 원, 어떤 사람은 40억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엄청난 도비를 부담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도정 입니까, 특정인을 위한 도정입니까?

예산절감을 명목으로 피눈물나는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하면서까지 도비가 이런 식으로 낭비된다면 누가 도지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사 !

양 도립대학 등 도민의 우려속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와 함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나주산단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과 불편에 무사태평한 전남도의 위민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산단조성으로 지구내 주민들은 지난 7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수차에 걸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것과 최소한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산단개발이전이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지사 !

본 의원의 두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기억하십니까?

두차례나 답변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의 해소를 위해서 행위제한을 완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단 1건이라도 불편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97년도에는 나주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껏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나주지역 주민들은 산단개발 지연으로 인한 불편보다도 주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는 전남도의 위민행정에 대해서 더욱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사!

지금이라도 나주지역 주민들에게 고통만 주는 비젼없는 나주산단 조성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지역개발사업과 생산기반시설 등 주민들의 보상책을 제시하여 그 동안 주민피해에 대한 정중한 이해를 구하십시오.

다음은 도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대기자 선별과정에서 봉급압류자 20명, 전화 불친절자 4명이라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선별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전라남도는 지난 9월이후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령대기자 111명, 징계전력자 29명, 봉급압류자 20명, 전화 불친절자 4명, 기타 14명 등 178명을 퇴출대상자로 분류하여 대기발령 시켰습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에 발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력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행정조직도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에 있어서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178명의 인원을 대기발령하면서 대기자 선별기준과 그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법적인 근거도 없이 봉급압류자 20명과 전화 불친절자 4명을 대기자로 포함시켰습니다.

채무보증으로 인해 봉급에 압류된 것만도 선의의 피해자 임에도 봉급이 압류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단순히 비리연루 개연성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지사께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공직자 비리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있는 비리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생계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는 못할망정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기발령시킴으로써 이중의 피해를 주는 비인간적인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불어 전화불친절 응답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조사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의 적용절차나 내용상의 투명성에 비춰볼 때 공직사회 기강잡기식 인사의 희생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단순히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조직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행상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면 업무수행능력 등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11월초 채무보증으로 인한 봉급압류를 이유로 해임되었던 어느 경찰공무원이 낸 행정소송에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불친절, 봉급압류를 기준으로 한 대기발령은 즉시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활용방안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훈 의원께서 질문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출신 조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영광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을 시켜 주신 군민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부서지고, 무너지고, 터지게 만든 인재와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 기업 구조조정과 노․사대립으로 발생한 200만이 넘는 실업자군, 더욱 깊어만 가는 지역감정,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경제적 악화로 IMF한파가 우리들에게 더욱 세차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파국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이 될 것이냐, 그 운명의 주체가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인데도 달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호남 유일의 자유민주연합 소속의 선량입니다.

그러기에 지역민의 다양다색한 기대와 여망을 수렴 도정에 반영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몇 가지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도 재정수입원을 폭 넓게 발굴해야 하겠습니다.

박세리가 자동차 200만대, 박찬호가 150만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경제산업 광고효과를 봤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할 때가 왔습니다. 경쟁력이 뒤진 공산품이나 자연 제약을 받는 1차 산업에 아무리 투자를 하여도 실질 국제수지 개선효과는 미미합니다.

지금 벤처기업 열풍이 의미하듯 이제는 무에서 유를 이루는 분야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의 산업화입니다.

우리 전통의 국기(국기)요 올림픽 종목인 자랑스런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호남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내를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진출을 개척했던 선발대도 모두 이 지역 호남출신입니다.

5대양 6대주 850개의 태권도장을 열어 국위선양과 민간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2,500여명 중 약 60%가 호남출신입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잡초만 우거진 수백 군데 농공단지의 수익과 비교해 보면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지사 그리고 교육감 !

무형의 투자요 생명력 있는 스포츠산업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집중 육성 개발하여 국위도 선양하고 전남체육도 활성화시키고 외화도 버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초․중등학교의 클럽활동, 학급활동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준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들이 미술을 공부하러 프랑스에 가고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려고 브라질에 유학하듯이 태권도를 배우러 대한민국의 전남을 찾는다면 경영마인드에도 적중될 것이라고 합니다.

88올림픽이 선진화, 세계화의 큰길을 닦았듯이 또 2002년 월드컵에 21세기 도약을 기대하는 것처럼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의미 역시 또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분리된 후 2004년까지의 계획 속에서도 유일하게 빠져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못치르는 것인지 안치르는 것인지 지사의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 연료세의 조기 도입으로 재정수입 확보와 반핵 저항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상임위 석상에서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에너지의 근간이요, 산업동력의 핵심인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필요악으로 이와 관련된 시비와 마찰이 끊이지 않는게 사실입니다.

체르노빌 비극을 경험한 러시아나 이웃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발 선진국들은 오랜 연구 끝에 원전 운영의 합리적인 방법과 제도를 발굴하여 원전 운영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유득이 우리만 대립과 투쟁의 평행선을 치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상계획지역(EPZ)의 범위는 반경 25〜30㎞가 세계적 추세인데 비해 한국전력은 현행 8〜 10㎞를 고집하고 있고 선발국들이 핵 연료세를 징수하여 안전대책은 물론 근접지역 지원사업을 확실히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현실은 간헐적인 EPZ지역 지원금 형식으로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 !

정부와 도가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에 맞도록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일본 후쿠이현의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총 전력 상업용량의 0.7%를 핵 연료세로 징수하고 반경 25㎞를 EPZ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인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총 6기 가운데 이미 완성된 원전 발전량은 연간 303억2,000만kW이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2조1,031억 원인데 이의 0.7%면 1,500억에 달합니다.

지사 !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핵 연료세 도입이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에 귀가 번뜩 띄지 않습니까?

둘째,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재평가 및 사투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44조원 중 우리 도에 투자된 5조3,526억 원이 뿌려진 현장을 보면 실로 가관입니다.

대상자 선정의 오류, 한치 앞도 보지 못한 단견, 졸속시공, 추수지도 태만 등으로 인하여 거액이 투자된 유리온실은 마을 집회 장소가 되었고 관광농원은 우범장소로, 특산물 집하장은 물치장으로, 막대한 국고지원으로 지어진 시설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한심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당국의 사고방식과 표준설계, 표준사업계획을 앞세운 비현실적, 비효율적 전시행정과 책임면탈에 급급한 보신주의와 각종 감사만을 대비한 행정이 빚은 결과입니다. 시대변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계획은 과감히 바꾸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려는 의지와 연구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 사업이 되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가 시급합니다.

공직사회는 군인 다음의 거대한 조직으로 국정운영의 기둥이요 중심입니다.

요즘처럼 공무원 조직의 사기가 떨어지고 기력을 잃을 때 국가발전은 퇴보하고 국가기강과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흔들립니다. 회고해 보면 우리 공직자는 비록 박봉에도 높은 자긍심이 있었고 격무도 마다하지 않는 사명감으로 버티면서 책임뒤에는 찬사와 포상이라는 그들의 소신과 창의력이 보호될 수 있는 믿음직한 배경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지도력이 우리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는 높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날이 더해 가는 민주와 자유의 탈을 쓴 방종과 방만, 중용을 모르는 「메스컴」의 오도, 집단이기주의와 인기에만 영합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는 법으로 보장된 공직자에게 무서운 채찍만 가할 뿐 당근은 없고 화살은 윙윙 날아오는데 방패는 손에 닿지 않는 환경으로 내몰아 버림으로써 보신주의, 책임회피, 법전과 규정의 노예, 복지부동 등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열번 잘하다가 어찌 한번 실수라도 하여 방송에 한마디, 신문에 두어줄 실리는 날엔 변명 한마디 기회도 주지 않고, 좌천, 감봉 급기야 옷을 벗어야 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창의력과 순발력을 겸비한 능력 있는 공직자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참된 지도력과 창의력은 적절한 모험심, 도전의욕이 생명선이 아니겠습니까?

지사 그리고 교육감 !

소신있고 책임감 넘치는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한 일 잘하는 공직자는 공연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 주실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곡자립과 해양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공업대국과 경제 선진국이 벌이고 있는 지구 죽이기의 여파는 혹서, 혹한, 폭우, 폭풍,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를 몰고 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어 사계절이 두계절로 바뀌는 등 기후의 변덕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토의 68%가 산지인 척박한 우리 국토에 인구밀도는 410명이나 되어 숙명적으로 식량확보를 지상과제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쌀이 썩는 나라라느니 몇년의 흉년쯤은 값싼 외국 농산물로 해결하면 된다느니 하는 등 주곡자립에 대한 무사안일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가장 두드러진 삶의 격차는 배불리 먹는 남쪽과 기아에 허덕이는 북쪽의 현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는 쪼르륵 소리앞에는 군사대국도 맥을 못 춥니다. 식량은 때에 따라 핵무기 몇배 이상의 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5%의 주곡 자급율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논․밭이 많고 농사기술이 뛰어난 우리 도가 머지않아 낙원으로 선망 받을날이 올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고무호남 시무국가)가 재현 될 것입니다.

농토의 잠식은 더 이상 이용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썩어버린 뻘밭을 간척하여 임해공단과 농토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믿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바다 이야기만 나오면 갯벌보호론이 팽배하여 갯벌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원과 국토를 망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입니다. 깊은 연구와 관찰도 없이 단순 논리에 획기적으로 밀려다니는 당국이 딱합니다. 본 의원도 갯벌이 미생물의 역학적 효과, 해양․해수의 정화, 영세한 어촌의 삶의 터전, 자연생태계의 보호 등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갯벌이 지닌 특수성과 대체성을 무시한 채 단순 논리가 지배함으로써 불이 날까봐 집을 짓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에서 목포까지의 서해 앞바다는 놀라운 융기해안입니다. 중국의 곤륜산에서부터 퇴적된 토사가 거대한 황하강을 타고 밀려와서 쌓이는 한편 동쪽에서 서해로 흐르는 강을 따라 토사가 계속 쌓임으로써 날마다 하느님이 갯벌 생산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꼴입니다.

법성포에서 목포에 이르는 바다는 아무리 준설해도 도루묵이고 제법 큰 배가 드나드는 협해가 몇 년 지나면 배밑이 걸려 들어오지 못 하는게 우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오염 될 대로 오염된 서해안 갯벌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맞게 간척을 해 놓으면 임해공단과 농토를 얻어 좋고 경제성 있는 새로운 갯벌이 생성되어 2중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사 !

우리 도는 바다에 희망을 걸고 그 바다를 잘 개발하고 이용하지 않고는 잘 살길이 없습니다. 곡창 호남과 효율적인 해양개발을 위해 갯벌보호론을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지역적 특수성을 선별적으로 분석하여 국토개발과 갯벌 재생산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섯째, 적극적인 국민 대통합 실천방안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우리 국민과 도민은 기대와 희망 무수한 연민과 기대를 갖고 시름을 달래가며 살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과감한 개혁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태와 구악을 벗고 IMF탈피를 위한 정부의 몸부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의 경제침체로 인한 세수결함은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물론 숨겨진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안의 성질과 형평의 원칙상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귀농의 의지로 열심히 살다가 빚더미에 앉은 농․어민에게까지 5〜6년 전에 이미 결론 난 사안까지 소명자료를 내라, 당시 부과에서 누락되었으니 경위서가 필요하다 등등 운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코 탈루된 세금을 봐주어야 한다, 얼굴을 가려가며 어느 계층만 고려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빈사상태에 있는 축산농가, 영농법인, 어촌계, 도시 실직자와 귀농자인 이들에게 4〜5년 전까지의 세원을 추적하여 세금을 징수한들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지난 8.15 대사면은 대국민 통합차원에서 미전향 사상범까지도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 법이나 제도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이미 고개 숙인 농․축․어민들에게 이런 일로 땅바닥에 털썩 주저 앉는 참상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연구 조치를 촉구합니다.

여섯째, 청소년문제 이제는 행동으로 부딪칠 때입니다.

국민의 정부이후 새로운 청소년헌장이 선포되는 새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청소년 창작가요제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8,000여명의 폭풍세대가 「스트레스」를 풀고 있을 때 교육부장관이 직접 찾아가서 청소년헌장을 낭독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헌장은 추상적이고 선언적 내용에 그쳤다면 새로 개정된 헌장은 청소년들을 오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이자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면서 생존권, 보호권, 신체활동권, 근로권, 학습권, 여가권, 의사표현권, 문화창조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청소년으로 구성된 후원회와 모의 의회활동을 통하여 정책참여 기회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만 말고 피하기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과 부딪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교육감!

청소년이 어른과 어떤 형태로든 직접 부딪쳐야 합니다. 과거 자연스럽게 도덕과 예절을 가르치던 우리의 밥상 문화를 재현할 길은 없는지요?

의회를 비롯한 도내 유수기관에 「사이버」청소년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연대를 통해 예의 바르고 인성을 갖춘 훌륭한 한국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로 「사이버」도청, 「사이버」경찰국, 「사이버」법원, 「사이버」검찰청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회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인격체의 책임성을 길렀으면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잠자는 전남관광을 깨워야 합니다.

관광산업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과 비례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관광자원은 마치 천부적 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발굴․제작․운영․윤색의 인위적 측면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공업 국가들의 경우 1960년 이래 관광산업은 국민경제보다 두배나 빠른 속도로 성장해 1년 총 생산액이 자그마치 4,905조원으로 GNP의 1/10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고용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9개 가운데 1개가 관광산업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세계 관광기구의 통계를 보면 관광산업이 제공하는 취업처는 모두 2억2,000만개이고 2010년에 가면 3억5,000만개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3초마다 일자리 하나씩 생겨나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의 하나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관광자원 개발에 투자도 했고 국내외관광객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거의 일과성에 그쳐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관광객의 발길이 갑자기 뚝 끊겨 황량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봉이 김선달에게 닭을 주면 봉이 되고 쉰 죽도 양반체면 때문에 먹게 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목포 해양박물관, 신안 앞바다 유물, 왕인박사 사당 등 훌륭한 명소, 명물이 문을 열때 모습과 분위기가 그대로이니 먼지만 끼게 마련이고 한 번 다녀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됩니다.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손님 탓이 아니라 개발․관리․운영하는 측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 숨쉬고 갈고 닦아야 하고 새로운 신선미와 변화를 느끼게 해야만 관광에 산업이라는 합성어가 성립될 것인데 그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경만 지사의 역점사업이기도 한 해양권 관광화에 보다 속도를 가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방안과 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란한 꿈과 희망을 안고 찾아올 21세기의 여명이 머지않았습니다.

잘 사는 땅, 자랑스런 선진 전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 대통합을 실현하고 공직자가 마음놓고 자부와 긍지로 일하는 땅, 우수한 전통 문화와 스포츠가 지역경제를 살찌게 하는 땅, 산과 바다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주곡의 자급과 해양자원을 선도하는 땅, 내일의 올바른 청소년의 요람의 땅, 그리고 난마처럼 얽힌 정치적 대립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동서갈등, 끝이 안 보이는 경제난국이 훨훨 풀리기 시작하는 성지의 땅이 되도록 다같이 진력할 것을 호소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조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당에서는 규정상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출신 강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담양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탄생된지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의 정부는 IMF환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극대화 시켜왔습니다. 국민들 또한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의 합병 정리,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빅딜, 중소기업 부도방지, 근로자와 공직자들의 실직구제 등 아직도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지방이 세계화의 기본단위가 되는 세계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식․정보가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문화와 환경이 중시되는 국경없는 「글로벌」 경영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도 지방자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지역개발 정보화 및 제도개선 등 기업활동의 개선, 유망기업의 유치 그리고 문화․환경개발 등 대내외적 경제활성화 기반 구축에 힘써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도지사!

낙후된 우리 전남지역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도지사는 물론 우리 도민 모두는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하며 21세기를 대비하고 지방자치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는 자치시대가 굳건히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율촌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율촌 지방산업단지는 세계 경제의 개방화 흐름속에서 지방화시대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로서 지리적으로 중국의 주요 항구인 상해와 380㎞의 근거리에 있는 천혜의 항만 여건을 지닌 광양만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국도, 철도, 컨테이너항 등 국내외적 접근이 용이한 교통망과 광양․여수 등 주변의 대규모 산업단지로 형성된 순천․여수․광양시의 해면 일원 266만평을 율촌 제1 지방산업단지로 지난 ’92년 6월 지정고시하고 사업비 6,142억 원을 투자하여 160만평은 현대자동차에 대행개발 사업으로 106만평은 전남도가 중소기업 부지개발로 공영개발방식에 의해 개발하기로 확정하고 지난 ’94년 12월 실시 계획승인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행개발사업은 지난 ’94년 8월 계약을 체결하고 ’97년 2월 현대강관과 현대에너지를 포함한 변경 계약을 하고 ’98년 7월 재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현대강관공장만 지난 ’97년 4월 9일 착공하였을 뿐 현대자동차는 부지분양계약과 자동차 공장도 착수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착공과 준공 입주 분양계약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 율촌산단조성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단지 조성 사업이 부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단지내 106만평의 중소기업단지 조성 추진시기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석유화합물 등 유치업종에 대한 공장 폐수,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등의 종합 폐수처리시설이 장도보존에 따른 설계변경과 산단조성사업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호주변 시가사유적의 복원․보존 및 관광자원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호 및 담양 시가사문화권역에는 옛부터 훌륭한 시가사인이 출입하여 시가사단을 형성하고 가사문학을 크게 발흥시켰던 유서 깊은 곳으로서 담양관내에 위치한 소쇄원과 식영정, 면앙정, 송강정, 죽림재, 독수정과 광주시 환벽당, 풍암정을 위시하여 한국 시가사단의 주요무대에서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송순의 면앙정가 등 조선시대의 시가사문학의 산실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통문화 유산은 전국 학생들의 문화유산 탐방지로서 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관광 자원입니다. 광주에서는 무등산권 시가사 유적지의 복원 보존 및 관광자원화 방안으로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도시계획에 반영, 광주호 주변의 시가사문화권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의 동의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 전남도와 광주시 그리고 담양군과 광주 북구 등 4개 자치단체가 시가사문화권 복원 보존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월 13일 실무협의회에서 광주호주변 시가사문화권을 환경친화적 관광명소로 개발키로 협의를 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협의내용중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하고 이 일대 사적 및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받도록 하고 관광명소로 공동개발키로 한 것도 매우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담양군이 관광자원화 개발계획의 주도권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호 주변 168만 평(담양권 80만 평, 광주권 88만 평)을 4개 권역으로 연계 개발하려면 도시자연공원 지정시 「그린벨트」와 도시자연공원의 이중규제로 토지소유자와 주민에게 재산손실과 생활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광주광역시의 기존 무등산권 보존계획에 담양군의 가사문화권 개발계획을 반영한다고 합의했을 때 우리도가 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상세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담양군이 광주호주변의 시가사문화권의 종합적 연구 및 고찰의 장소제공과 문화탐방객의 종합적 안내 및 보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94년 2월부터 가사문학관건립 사업비 83억 원중 34억 원을 확보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 잔여사업비 49억 원중 2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이중 문예회관건립비 예산에서 10억 원만 지원받고 나머지 30억 원은 군비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사업의 필요성으로 보아 빠른 시일내 완공이 되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가사문학권을 재조명하고 21세기를 맞는 문화와 관광의 부가가치산업의 현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식회사 전남무역 영업부실과 농민과의 분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도내 수출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3섹터방식으로 자본금 30억7,1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2조 2에 의거 설립된 전남무역이 경영부실로 수출농가와 갈등을 야기하는 등 당초 설립취지인 수익성과 공익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남무역은 ’97년에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농안기금 일부를 밤호박 위탁수매에 부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범칙금 8,1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고 ’98년에는 깐밤 수매자금에 대한 5,4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 유통공사와 농․수․축협 등에서 농안기금을 향후 2년간 대출 정지조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도비 보조 포장재비 5,000만 원 가운데 3,400만 원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회수당했으며 그리고 전남무역과 광주․전남 꽃수출협의회, 담양화방 영농조합법인 등 3자가 수출용 장미단가를 본당 500원에 수매키로 계약하였으나 일본 현지의 꽃값 하락과 계약조건이행을 내세워 단가를 150원으로 계약 변경을 주장, 전남무역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98년 9월 30일 현재까지 수매대금 미지급액 2억1,400여만 원과 수매대금 과태로 700여만 원 등 2억2,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주장과 함께 대한한국상사 중재원에 대금지불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수출실적도 10월말 현재 ’98 수출목표대비 37.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남도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3항과 주식회사 전남무역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전남무역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전남도는 전남무역을 정밀하게 실사를 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고 경영마인드가 있는 경영진으로 재개편하여 전남무역이 새롭고 건실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화방영농조합과 전남무역 간의 장미가격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조사분석 하여 전남무역 설립목적과 공익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남도가 양자 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 독일 코르데스사에서 개발한 향장미 품종 싼드라나 카디날 일본 경성장미에서도 우리나라 장미 재배농가에 「로얄티」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재배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전남무역 현지 확인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수출입업무의 자의적 운영에 따른 유리온실 수입자재 재고 누적에 따른 3억 원 상당의 손실 및 통관 절차의 미숙에 따른 향장미 종자대금 미수 등 많은 부실경영실태가 발견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본회의 의안 제1항으로 행정조사권을 발동 의결할 계획인데 지사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간이상수도사업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은 문명발전의 근원이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현대인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및 산업화의 영향으로 용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이상의 생활용수 공급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상수원댐건설계획을 지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현재 생활급수공급에 어려움없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 급수보급율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 97.4%, 중소도시는 81% 인데 군단위 지역인 읍지역은 38.2%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전남도의 농어촌지역은 생활용수공급실태는 대부분 간이상수도시설 자가펌프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농어촌지역에는 대규모 축산시설과 공장시설이 증가추세에 있어 날로 지하수나 식생활용수가 오염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잦은 한해로 인한 자가펌프, 계곡수원이 고갈되고 간이상수도 취수원 시설이 대부분 노후되어 있으며 우수기에는 계곡에 흙탕물이 정수되지 않고 하급수 그대로 각 가정에 급수됨에 따라 수인성 전염병이 우려되는 등 주민건강과 식생활에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기초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도시민과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해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을 위해 정부나 도 차원에서 중소규모 상수원 댐을 건설하여 생활용수 공급을 면단위이하까지 확대하고 광역상수원 공급지역도 면단위 이하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농촌취락마을이나 도서 벽지마을 등 간이상수도 시설을 보수하고 지하수를 개발 가정마다 맑고 깨끗한 식수가 급수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유인물에 있는 나머지 부분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마지막으로 지역교육청 구조조정 방안에 대하여 정동인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1조에 명시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과 제27조 5목의 규정에 시․도의 교육․학술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 교육,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두고 같은 법 제43조 제3항과 제44조 1목의 규정에 교육청에는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득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우리도의 폐교수는 ’91년부터 급격히 줄어 총 409개교로서 앞으로 계속하여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폐교가 늘어날수록 학교나 교사, 학생들의 교육지도 지원업무 또한 감소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91년 말부터 초등학교의 학교, 학생, 교원수의 감소를 시작으로 ’95년도에는 68개교 2만4,759명의 학생과 435명의 교원이 ’96년도에는 65개교에 1만9,741명의 학생과 287명의 교원이, ’97년도에는 38개교에 1만7,109명의 학생과 78명의 교원이 감소되어 현재 576개교에 25만1,618명의 학생과 8,733명의 교원수에 2,594명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행정직의 경우 27만명 수준인 교원수의 1/4를 웃돌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의 초․중등학교 교원수 1만4,678명에 사무직 3,609명으로 교원수의 24.6%나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지역교육청은 과감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지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며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영수 의원께서 질문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인물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청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비례대표 권청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여러분과 함께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숙의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고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에게 주어진 의원으로서 중차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인식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건국이후 최대의 국난이라 일컫는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시름과 고통으로 겨우 몸을 지탱하면서 길바닥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급마저도 주지 못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올 추수기를 맞아 도내 전역을 할퀴고 간 태풍 예니로 인해 3년 연속 풍년농사는 한낱 물거품으로 변해 버렸고, 이제 민심마저 흉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국난 극복에 일조하고 자치단체를 올바로 꾸려 개혁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의 자치 단체의 행․재정 운영을 정확히 진단하고 소수의 여론이나 하위직 직원의 충고라 할지라도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 자치단체의 정책에 과감히 반영하는 단체장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먼저 지난 9월 실시된 구조조정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신풍조와 허탈감 그리고 침체된 분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9월 다른 지자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령자를 비롯한 과거의 징계사유, 빚보증으로 인한 월급 압류자, 전화 불친절이라는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하여 170여명을 대기시킨 바 있습니다.

말이 대기이지 그 동안 젊음을 바쳐 헌신한 직장에서 일반 기업체에서의 경영부실로 인한 감원과는 달리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해서 쫓겨난 양 퇴출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주위의 따가운 시선 속에 사회에 적응할 시간마저 갖지 못한채 정든 직장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물론 기준을 정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불합리하고 객관성을 갖지 못하는 기준을 정해 놓고 마치 전남도가 가장 모범적이고 선구자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것처럼 언론은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소위 철 밥 그릇이 되어야만 한다는 뜻은 아니며, 구조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더 더욱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충격적인 인사조치가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 등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함은 물론 전남행정사에 길이 남을 인사조치를 단행함에 있어서는 역사관을 갖고 먼 훗날 그 정책이 잘되었다라는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소신과 원칙을 갖고 추진되어야지 공무원을 희생으로 해서 우리 도가 개혁에 앞장서 나간다는 단기적인 홍보만을 위해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면 첫째, 과거의 징계사유라는 기준은 이중처벌됨이 분명합니다.

이미 징계로 인해 승진 누락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다 치룬 사람들이며 특히 대통령의 사면까지 받은 징계를 포함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않은 기준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빚보증이라는 기준은 부모나 친척,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준 사람들이 이로 인해 퇴출된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채무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IMF라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와 보증이 아니면 대출이 어려운 국가적 금융「시스템」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보증을 해준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 잘못된 정책판단의 대표적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빚보증 월급 압류공무원에 대한 일방적인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불친절이라는 기준은 조사대상의 형평성이나 조사방법의 적정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는 무작위 추출했다는 조사대상입니다.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부여와 평가항목을 적용하게 함은 물론 평가기준의 사회적 공신력 또한 납득이 갈만한 기준이 있어야만 구성원들 스스로가 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재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조사는 그 기회가 모든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부여된 것이 아니며 평가항목 역시 트집잡는 데만 급급한 채 친절여부를 계량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된 그야말로 단순히 퇴출만을 위한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퇴출이라는 엄청난 인사조치를 하면서 전화친절도 조사대상은 1,500여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과장급이상 200여명과 한 번도 친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300〜400여명을 제외한 일부 직원에 대한 친절도 조사만 가지고 퇴출기준을 정한 것은 당사자는 물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부당성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친절을 제일주의로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친절한 공직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또 친절을 강조하자는 데는 거부하거나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방법의 불공정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자신이 수십년 동안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공직사회를 떠나야 한다는 중대한 결과 앞에서 그저 앉아서만 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비과학적인 조사방법입니다.

예절은 남이 보이는 곳에서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호간에 예의를 지켜 나가는 것이 더욱 큰 미덕이라 할 것입니다.

전화예절의 경우 오직 목소리만으로 상대방의 예의와 친절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예의를 지켜줄 때 가장 이상적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청직원들이 임하고 있는 전화친절도는 어떻습니까?

이곳에 참석하신 지사 이하 실․국장들 가운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한 번 이라도 「테스트」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에 전화를 걸어 해양수산관련 분야를 묻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유도질문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것은 전직원은 물론 일선 시․군 직원들까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유도질문을 당한 직원은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도청에서는 전화친절도 조사전화가 걸려 오면 일시 업무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자의 질문에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 수화 당사자는 물론 옆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도우미로 나서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사께서는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민간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는 이 같은 불합리한 전화친절도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 공직자로서 정정당당하게 민원인들로부터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결과를 토대로 신상필벌의 근거로 삼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민선 1기 출범부터 전라남도가 활발히 추진해 온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우리 전남을 문화전남, 관광전남을 키워나갈 것을 목표로 역사와 문화의 제자리 찾기 사업과 신문예부흥시대를 재현하겠다는 듣기만 해도 가슴벅찬 미래의 관광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광산업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전남으로서는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미래의 풍요로움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관광「프로젝트」는 관광 전남을 앞당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사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은 천혜의 자원을 비롯해서 조상들로 물려받은 각종 유물과 유적, 그리고 문화재는 물론 학문적 연구물, 의식주를 바탕으로 한 생활풍습에 이르기까지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발굴해 상품화하고 이를 「마케팅」으로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더욱 확대해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소위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규모 축제를 겨우 지역행사나 집안잔치에 그치게 하고 있으며 관광상품의 홍보와 「마케팅」전략 부재로 인해 경영수익은 바닥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귀중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보수작업을 지도 감독해야할 전문인력은 태부족으로 인해 귀중한 문화재가 방치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더 더욱 문제는 최근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재 전라남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산업의 기초이자 발전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교통안내, 숙박 및 음식시설과 단발성 관광상품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축제의 통․폐합 작업의 부실로 인해 계절별․권역별로 치러지는 각종 축제의 기획 내용면에서나 운용면에서 그리고 수익면에서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선 시․군의 재정적 부담만 지게하는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관광상품은 상품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친절한 안내와 「서비스」가 결합될 때 「마케팅」으로 연결하고 전국화 내지는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별로 산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남도의 전통적 축제를 보다 더 과감히 통폐합시켜 축제의 내용은 물론 관광객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사람하나 잘못 선택한 것이 나라의 살림이 거덜나게 되고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는 오늘의 참담함을 어찌 피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날마다 늘어만 가는 실업자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에서는 사업추진의 미숙으로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나 2단계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내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인원 중에 부적격자가 5,100명으로 조사되었다는 자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적격자를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같은 수치가 사실이라면 이들에 대한 1일 노임을 2만3,000원으로 잡았을 때 하루 평균 1억1,730만 원이 부적격자들에게 돌아가고 한달 20일 일할 때 매월 23억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진정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단 한푼의 혜택도 없이 부적격자들에게 지원된다는 계산입니다.

지사께서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직접 지휘하는 실무자들의 탁상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활동을 무시한 서류상의 집계, 전화상의 관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무자격자도 돈을 주고 출석만하면 돈을 주는 공공근로사업을 직접 지휘하는 실무자들의 탁상행정 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활동을 무시한 서류상의 집계, 전화상의 관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무자격자들도 돈을 주고 출석만하면 돈을 주는 공공근로사업 이라면 누군들 마다하겠습니까?

더구나 더욱 소홀해지기 쉬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 관리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장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 경영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동안 경영행정을 위해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와 「아이디어」창출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그리고 민간주도의 도정평가단을 운영해 경영마인드 제고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종합관 경영사업과 패각 재활용을 위한 공장건립 등 경영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힘써 왔으며 독일산 향기나는 장미를 도입해 고유 상품화하는 등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적 재산권 발굴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라남도는 ’97년 한해 동안 추진해온 5개 분야 131개 사업에서 235억3,100만 원의 경영수익을 올렸고 이에 힘입어 올해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경영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최소의 「코스트」로 최대의 복지를 창출한다는 자치단체 경영의 이념을 생각할 때 경영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자가 아닌 흑자, 그것도 무려 235억 원이라는 막대한 흑자를 낸데 대해 힘찬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경영수익금 가운데 도 금고 이자수익금을 제외한 순수 경영수익금, 즉 전남도가 경영 수익을 위한 벌인 사업들에 대한 투자대비 수익금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수출 길잡이가 되겠다며 출범했지만, 오히려 재배농가의 무지를 이용 골탕을 먹이고 있는가 하면 급기야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전남무역, 세계 제일의 화훼산업을 이끌 것 같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보급시켰지만 결국 농가에만 피해를 준 향장미 도입, 타 시․도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를 목격하면서도 무리하게 추진한 농수산물 직판장 사업, 그리고 지리산 먹는 샘물사업 등 그 어느 하나 본래의 취지를 살리거나 순수 경영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빈 껍데기 사업들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손해는 마땅히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기초해서 능률적인 행정관리,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적지만 알차고 돈 안드는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최적의 정책과 대안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청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출신 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장흥출신 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불과 39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정보화․지식화․전문화시대이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낡고 썩은 기존의 틀을 과감히 혁파해야 합니다.

타성과 관행에 젖어있는 병들은 사고와 행동을 깨뜨려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희생을 동반하며 기득권의 저항이 뒤따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과 희생을 거부하거나 기득권의 저항을 두려워 한다면 변화와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성공하지 않고는 IMF극복도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 이룩해 낼 수 없으며, 국가의 장래도 전남의 미래도 밝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도는 민주화의 성지로써 그리고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변화와 개혁의 선도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먼저 도정개혁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허 지사께서는 민선 1기 도지사에 취임 하신후 “기회와 희망의 전남건설” 을 「슬로건」 으로 내걸고 사회 간접자본시설 확충, 농업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 21세기를 내다보는 청사진마련, 문화관광진흥산업 기반구축, 도민 본위의 자치도정 구현에 매진한 결과 ’97년 중앙부처 시책평가 24개 부문 중 18개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한국능률협회 주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는 민선 2기에 들어와 도정 목표를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으로 정하고 도정개혁의 실천, 지역경제의 진흥, 균형개발의 촉진, 도민복지의 향상을 4대 도정방침으로 설정하고 도정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지사의 도정에 대한 성과와 장미빛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은 지지부진한 도청이전문제,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전남무역 설립, 농가에 엄청난 적자를 안겨준 향장미 도입, 사업의 타당성이 불확실한 지리산 먹는 샘물 사업과 제주도 농산물직판장 건립 등의 정책과 사업들을 지켜보면서 허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개혁과 정책들이 과연 우리 전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 도민들이 믿음과 신뢰를 가져도 되는가, 과연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허 지사께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분석, 그리고 신중하고 과감한 정책결정을 촉구하면서 도정개혁과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허지사께서 도정개혁의 실천과제로 공직자 비리 척결을 주창하고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지만, 공무원의 비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지방행정 구조조정도 정원만 감축 되었을 뿐 현원 감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식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호남 협력사업을 추진코자 4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화합을 위한 축배의 잔을 들때 우리 전남도는 해양엑스포 개최지역 유치경쟁으로 동․서간의 대립과 갈등이 노정 되었습니다.

셋째는 지역 간 균형개발 촉진을 도정의 방침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전남의 개발전략이 광주권․목포권․광양권의 3핵 3축으로 되어 있어 중남부권지역은 소외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넷째는 목요장터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직판장을 개설하여 우리도의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수․축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추곡 수확량은 감소하여 전남 농어민들의 한숨과 고통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정개혁과 정책들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효성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21세기의 전남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이 제기한 도정개혁과 정책들에 대한 4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 지역갈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커다란 비극은 남북 분단이고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아픔은 영․호남의 지역감정입니다. 지역감정을 극복하지 않고는 국민의 화합도 남북의 통일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 지사께서는 동․서화합을 도정의 제1의 과제로 설정하고 영․호남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4개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하고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민간단체 교환방문 등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를 8개 시․도지사 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영․호남 화합을 위한 섬진강 화합대교까지 가설하기로 협약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허 지사께서 영․호남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 전남에서는 해양엑스포 유치경쟁으로 동․서간의 지역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도청문제로 인한 동․서간의 갈등과 반목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개최국도 정해지지 않은 해양엑스포 개최지역 선정문제로 또 다시 동․서간의 대립과 분열은 조장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인근 시․군을 끌어들이다 못해 영남까지 끌어들여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서쪽에서도 이에 질세라 경쟁적으로 인근 시․군과 연합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당위성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곳에서는 도지사의 신중치 못한 발언을 문제삼아 허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도지사실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해양엑스포 개최국이 결정되기도 전에 동․서간의 갈등과 분열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의 동․서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교류와 협력은 공염불이며 구두선에 불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제137회 임시회 때 지사께서는 해양엑스포 유치를 다른 나라(캐나다, 호주)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개최국은 한국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캐나다는 세 차례나 유치에 실패했고 호주는 한차례 유치에 실패했는데 이들 두 나라의 해양엑스포 유치 실패의 원인이 단순히 지방정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이들 두 나라가 해양엑스포 유치를 지방정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는 국가정부에서 추진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캐나다와 호주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국가정부 차원에서 유치운동을 전개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한국의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난 제137회 임시회 때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지사께서는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연말까지는 광주시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광주시와 통합이 결렬되었을 때 더 이상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내년부터는 도청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민선 2기 출범 후 현재까지 광주시와 통합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논의를 하였으며 광주시와 통합이 결렬되었을 때 진실로 도청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재정 형편상 추진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추진한다면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도청후보지를 결정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도청이전 문제와 해양엑스포 개최지역 선정문제로 첨예한 동․서대립과 갈등을 경험한 바 있고 앞으로 도청후보지와 해양엑스포 개최지가 결정되면 더욱 심각한 동․서간 분열과 반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동․서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전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전남비젼 제2절 “전남21세기 추진전략”을 보면 전남의 개발권역을 목포권, 광양만권, 광주대도시권으로 구분하여 3핵 3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35회 임시회 때 지사께서는 주요 업무보고 시 광역권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보성, 화순, 장흥, 강진 등 4개 군은 광역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99년부터 종합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여 이들 4개 지역이 소외되고 낙후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21세기 전남비전에서는 장흥과 강진을 목포권에, 보성을 광양만권에 편입시켜 놓았고, 지사께서는 보성, 장흥, 강진, 화순을 광역권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도대체 21세기 전남비전의 지역개발전략이 맞습니까? 아니면 허 지사께서 제135회 임시회 때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서가 맞습니까?

둘째는 지사께서는 제135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 시 광역권개발계획에서 제외된 4개군을 광역권개발사업과 연계하여 ’99년부터 종합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들 광역권개발계획에서 제외된 4개 군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과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이들 4개 군의 ’99년부터의 종합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21세기 전남비젼에서 밝힌 3핵 3축의 지역개발전략은 빈익빈 부익부의 지역개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권역을 지역간 거리나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짜맞춘 지역개발전략이기 때문에 3핵 3축의 지역개발전략을 즉각 취소하고 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4핵 4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간 불균형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7년 동안 특정지역 정권의 가장 큰 폐해중 하나는 차별적인 지역개발 정책이었습니다. 차별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전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가져왔고 전남은 소외와 낙후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외되고 낙후되었다는 말이 듣기 싫어서 우리 전남을 아껴놓은 땅, 남겨놓은 땅이라 칭하면서 자위 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전남은 과거 특정지역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민선자치시대에 국민의 정부하에서 차별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전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6년부터 ’98년까지 도내 사회간접자본(도로․교량․환경․택지조성․산단개발․기타 등)에 투자현황은 총 434건에 4조 67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 도 자체가 시행한 건수는 70여건에 8,684억 원이 투자되었고 22개 시․군의 363건에 3조1,986억 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군에 투자된 3조 1,986억 원중 곡성․고흥․보성․장흥․강진의 5개군은 도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1%미만인 300억 원 이하가 투자 되었습니다.

또한 도 자체가 시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현황만 보더라도 투자액의 1% 미만인 80억 원이하가 투자된 시․군은 목포․영광․완도․장흥․진도․함평․순천 등 7개 시․군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은 도내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비율이 높지만 7개 시․군중 유일하게 장흥만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비율이 1%미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액과 도 자체에서 시행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액의 지역적 편차는 지역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전남에서 차별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정부에 역차별을 시정하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역의 균형개발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불균형 개발로 인하여 소외와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타 지역개발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 건설되고 있는 것이 탐진댐입니다.

탐진댐은 강진․해남․진도․목포․완도․영암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됩니다. 탐진댐 건설은 자자손손 대대로 수천년을 살아온 수몰민들의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하고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다정한 이웃들이 이별해야 하는 고통과 슬픔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댐의 물은 수몰민의 피눈물이요, 한맺힌 절규가 서려있는 물입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수몰민의 고통과 그리고 한 맺힌 절규를 외면한 채 앵무새처럼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된다, 검토해 보겠다,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겠다는 똑같은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몰민들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고 분노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는 전남도내의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현황을 보면 지역간 불균형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자체가 시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액마저도 지역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도 자체가 시행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사께서는 탐진댐건설과 관련하여 수몰민과 대화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 가져보았다면 언제 몇번을 가졌는지 그 내용과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탐진댐 수몰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가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앞으로 수몰지역과 수몰민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7년 동안의 특정지역 정권의 가장 큰 적폐 중 또 다른 하나는 차별적인 인사정책이었습니다. 능력과 실력이 무시되고 출신지가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사회․경제적 안정과 균형이 파괴되고 계층간․지역간의 갈등이 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도만큼은 출신지보다는 능력과 실력이 우선시 되고 또한 지역적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본 의원은 전남도도 여전히 과거 역대 정권처럼 능력과 실력보다는 지역이 우선시되고 지역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도 본청에 근무하는 과장급이상 실․국장, 지사까지를 포함하여 공무원 67명을 출신지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한 대로 과장급이상 공무원 67명 중 광주가 13명, 순천이 10명, 화순이 5명, 여수․보성․영광이 4명, 광양․나주․함평․담양이 각각 3명, 무안․장성․곡성․고흥․영암이 각각 2명, 목포․구례․강진․완도․해남이 1명이었습니다. 장흥과 진도는 불행히도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전남도의 인사가 이처럼 지역적 차별과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그리고 IMF체제의 국가위기를 극복해 냅시다.

우리 민족은 수많은 국난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해 왔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일제 36년의 굴욕의 세월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싸워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80년의 망월동의 영령들과 민주인사들은 목숨을 걸고 독재권력에 맞서 투쟁하여 마침내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를 50년 만에 이룩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제2의 건국운동을 성공시켜 21세기 위대한 한국을 창출해 냅시다.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섯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55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2시 정각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속개시간을 의원 여러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새로운 사고와 의식을 갖고 돌아오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도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미래 지향적 자세로 도민을 위한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난국을 헤쳐나가는데 온 정열을 바쳐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기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 의원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관심이 많으신 내년도 예산심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예결위 소위가 통과된 상황에서 우리 전남도의 관심사인 광주〜망운 간 고속도로, 전남수산시장 설계비, 진도대교 타당성 조사비, 장보고대사연구 홍보활동비 등 상당히 많은 분야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반영이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광양〜전주 간 고속도로의 실시 설계비와 여천공단 주변마을 이주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천공단 이주 설계비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는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전체를 반영시키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최형석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30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온 도민의 절실한 바램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가급적이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최형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석 의원님께서는 먼저 제140회 정기회 개회식 도중 도지사가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물으셨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5선 의원을 했고 17년간 의정생활을 했기 때문에 의회를 누구보다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경시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그렇게 해서 득될 것도 없고 그럴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정기회 개회식이 끝나고 도정보고를 끝낸 다음에 도중에 자리를 뜬 것은 구례에서 개최된 복지시설장 연찬회에 초청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시간을 늦추어서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전제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라 정착시켜 가는 단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해서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법규가 있는 부분은 법규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법규가 미처 제정되지 못한 부분은 의회활동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역사정에 맞춰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의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입장에서 보면 전남도나 전남도 교육청이나 다 같이 피감사 기관이겠습니다마는 전남도나 전남도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별개의 자치단체입니다.

별개의 자치단체가 자기 자체단체의 업무보고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타 자치단체에 답변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데 같이 있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도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인가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인가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석 의원님께서 2010년 해양엑스포와 관련한 특정지역 부적합론 제기 이유, 역사성, 주제설정 용의성에 대한 견해, 빅딜문제, 관광객 수용방안, 중앙정부에 완도를 개최 후보지로 선정해 주거나 재용역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해양엑스포개최와 관련해서 완도문제를 언급한 것은 지난 11월 국제「심포지움」과정에서 들은 외국 전문가들의 의견과 용역기관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엑스포 개최 후보지와 관련하여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완도군이 타 후보지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듣고 이를 전한 것이 완도 배제로 잘못 이해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남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2010년 해양엑스포가 우리 전남에서 반드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도지사의 권한이 엑스포 개최지를 도지사가 결정하고 어느 지역을 배제할 수 있는 것 같이 대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평가해 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는 국가사업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권한이 국가에 있는 만큼 전남 도지사가 특정지역을 직접 선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성 문제는 현재 개최후보지 선정 용역이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후보지 역사성을 강조할 때 장보고 대사의 활약 중심지였던 완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밖에 접근성, 수용능력, 경제성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제선정은 용역기관에서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주제를 선정키 위해 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도 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빅딜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으나 도청이전과 엑스포 개최후보지 선정문제는 각각 다른 선정요인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빅딜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빅딜을 중앙정부에 누구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지역의 누구와 빅딜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관광객 수용방안은 우리 도의 숙박시설만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됨으로 전남에서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타 지역 뿐만 아니라 경남․전북․제주 등 타 시․도와도 연계해서 검토되어 야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개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방문객들이 엑스포 전시장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관광지도 들러 가게 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육상 및 해상 관광지를 관광벨트화 하여 개최지와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관에서 공정성이 확보된 용역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전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국가계획 확정과 BIE에서의 유치결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엑스포 유치까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하나된 힘과 의지를 통해 성공적인 전남유치가 반드시 이룩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신정훈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농가부채 대책과 도지사의 견해 및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WTO 이후 설상가상으로 IMF 한파가 겹쳐 농자재 값은 오르고 농산물 값은 하락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신의원님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IMF 한파가 겹쳐 농자재 값은 오르고 농산물 값은 하락하여 우리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신의원님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 부채의 상당 부분이 농정실패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 부분을 정책자금 이율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농가부채의 탕감은 정책자금을 지원 받지 못했거나 성실하게 상환을 해온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영농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농업인으로서의 본분을 갖추지 못한 불성실한 농업인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실하게 일한 농민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서 사업을 실패로 끝난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든가 그리고 성실하게 상환을 한 사람과 상환을 하지 못한 사람이 차후에 정책사업의 선정자로 결정될 때나 융자를 결정할 때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 하나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이 득을 보는 그러한 풍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농업투자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제2차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투자를 늘려나가면서 정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업투자의 확대 못지않게 지원자금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림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의 강화, 경영 「컨설팅」기능의 도입 및 사후 관리체계의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강영수 의원님, 권청자 의원님께서 주식회사 전남무역의 부실경영과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경영진 개편문제 회사경영 방침과 전남무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무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농산물 수출시장개척을 위해서 설립했으므로 수익성보다는 수출물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중간창구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바이어」측과 농민 측 중간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수출회사를 공기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전남무역을 설립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남무역에서 상당한 그간의 노력을 한 결과 ’96년에 신선농산물 수출품종이 4개였던 것이 ’97년에는 8품종으로, ’98년에는 17개 품종으로 확대되었고 ’97년에 신선농산물 수출이 185만6,000$이던 것이 ’98년 10월말 현재 249만4,000$로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경영미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실경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설립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도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남무역 경영진개편 문제는 우선 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3년간의 경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번에 실시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다른 주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전남무역의 회사 운영방침을 가능한 행정의 간섭을 배제한 가운데 수출회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리고 민간회사로서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회사운영을 지나치게 자율에 맡기다보니까 부실경영이 초래된 부분도 있었지 않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논두렁 밭두렁에 대한 2억 투자해서 1억 손실이 난 부분은 전적으로 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대치동에 공한지로 있는 2,500평 땅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여기서 전남 농산물판매장을 마련키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전후해서 그 지역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또 강남구청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준비만 하고 건설을 하지 못해서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다른 지역에 평수는 적습니다마는 가락동에 다른 대지를 얻어서 평수를 줄여서 판매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와 도정질문에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앞으로는 방만하고 계획성이 없는 경영을 지양하고 농어업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이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한편 성과급제와 책임경영제 도입 등 경영을 혁신하여 제 임기중에는 반드시 당초 설립목적대로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농산물 수출에 전념하는 무역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 실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WTO체제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총 5조3,526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결과 경지정리율이 ’93년에 62%에서 ’97년에 78.8%로 벼농사 기계화율은 94%에서 98%로 호당 경지면적은 1.2ha에서 1.4ha로 늘어나는 등 점차 농업구조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총 5조3,526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결과 경지정리율이 ’93년에 62%에서 ’97년에 78.8%로 벼농사 기계화율은 94%에서 98%로 호당 경지면적은 1.2ha에서 1.4ha로 늘어나는 등 점차 농업구조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대상자 선정의 부적격, 부실경영 등 비효율 사례가 발생되어 일부에서는 농업투자의 감축론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99년부터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보조지원을 단계적으로 융자로 전환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현재 농기계, 농지구입, 축산단지 조성 등 개별사업별로 지원되는 농림사업을 통합해서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통합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해서 내실경영을 유도하며 정기적인 농림사업 집행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농림사업에 대한 사투관리를 엄격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제고가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많은 공직자가 대기발령되고 조기에 공직을 떠나야 됨은 물론 남아있는 공직자도 기구축소에 따른 인사적체로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비단 우리 공직자만 겪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 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 공직자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신상필벌의 엄격한 적용과 능력있고 참신한 공무원의 과감한 발탁 승진 및 포상 등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일하면 우대 받을 수 있다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다가 선의의 착오 등과 이런 것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직원들은 과감히 구제하고 격려하는 한편 뇌물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가 진정 필요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정신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 율촌산단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공장 착공과 준공, 입주 분양계약 시기와 중소기업단지 조성 부진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율촌 제1산단은 지난 ’94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IMF 경제한파로 인하여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부진한 종합공정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현대강관 냉연공장은 현 진도 99%로 내년 2월에 준공되면 냉연제품 연간 생산량이 180만 톤, 매출액이 1조 원에 이르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대자동차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당초 승용차 총 50만대 생산계획에 의거 1단계 30만대는 ’98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에 준공하고 2단계 20만대는 2000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부지조성을 추진해 오면서 그 동안 우리 도에서 6회에 걸쳐 현대자동차에 공장입주 계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에서 경제상황이 급변하면서 투자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가동율이 40%로 떨어지고 자동차산업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대행개발 상태로 추진하면서 ’99년 말 부지조성공사 준공시점에서 자동차 공장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확실한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장건설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현대 측과 최대한 협의해나가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경제계가 입고 있는 큰 타격 그 기간정도는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 이상 무리한 요구를 현대자동차 측에서 할 때는 그리고 계약을 지키지 않을때는 적절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부지 조성부진 대책에 대해서는 ’96년 당초에 입주수요를 조사할 때에는 11개 업체에서 분양계획면적 28만7,000평보다 많은 36만평의 입주를 희망하여 분양선수금으로 조성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희망업체에 분양계약을 신청토록 통보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신규 투자를 유보한 관계로 계약업체가 없어서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현대자동차 측 공공시설 부담금 82억7,000만 원으로 호안과 도로 축조, 준설매립공사에 투자하여 우선 중소기업부지를 조성해 나가면서 중앙정부의 토특자금 융자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청자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 시 부적격자의 다수 참여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시면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의 생계구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낭비적 요소보다는 생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 동안 계속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 자격기준은 제1단계사업은 실직자로 한정되었습니다마는 제2단계사업부터는 참여자격이 실직자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대폭 완화되어 전국적으로 참여자격에 대한 논란이 크게 발생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추가 보완지침을 마련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30일까지 참여중인 근로자들의 자격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서 지침에 맞지 않는 5,111명을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적격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었다고 지적하셨고 그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남도에서 부적격자를 철저히 색출한 결과도 이러한 수치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도 관내에서는 당초부터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참여대상자가 선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각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등 객관적인 선발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한기를 이용한 농로개보수, 용배수로정비 등 농업기반 시설사업과 계절적으로 작업여건이 좋은 칡넝쿨 제거 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동절기 옥외근로사업은 근로여건 등이 열악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 사업장별로 현장지도감독공무원을 보강토록 하고 있으며, 작업시간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장 안전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권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징계를 받아서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을 또 퇴출시키는 것 그리고 빚보증을 선 사람을 퇴출대상으로 삼는 것 이것은 대법원 관례와 비교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화 친절도 조사에서 불친절하다고 결정이 된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원인의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직자들의 사기를 걱정하시고 공직자의 장래를 걱정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직사회의 안정을 하루빨리 기하는 것이 도정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는 공직자들 퇴출시키는데 누가 웃으면서 마음 편하게 퇴출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퇴출시키냐 시키지 않느냐 우리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일정한 기준에 그 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거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그러한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 때 그것은 도민들의 불이익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퇴출을 단행 시킬 수밖에 없고 퇴출대상자 중에는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빚보증을 서서 봉급 의 압류를 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무런 하자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 이런 분들도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더라도 이중 처벌은 아닙니다. 이것은 징계와는 별개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줄어든데 따르는 조정작업의 일환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징계와 같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채무보증을 해서 봉급이 압류된 분, 사실상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갖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도장 한 번 잘못 찍어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직 전체의 조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봉급에 압류를 당해서 5,000만 원 이상 갚아야 할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러한 공직자들 잡념없이 공직에 충실히 근무할 수 있겠냐,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금전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을 뿌리치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전혀 문제점이 없는 성실한 공직자도 퇴출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아픔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의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이 전화 「노이로제」에 걸리겠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꼭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해서 퇴출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점수이상이 나오면 그 달에는 불친절한 공무원 하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전화친절도에서 불친절한 공직자로서의 판정이 되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이후에 전남도 공무원 전체가 전화받는 태도뿐만 아니라 친절도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많은 도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몇 군데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시․군의 공직자들도 많이 친절해져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공직자의 태도를 의식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구조상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 공직자들이 친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권위의식에 차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 아니냐, 일제시대 공직 그리고 독재정권을 유지해오면서 공직자들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에게 오히려 권위를 인정을 하고 부여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성에 비춰 볼 때 우리 공직자들이 친절면에서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진정한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한 공무원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작용을 극소화시키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성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전략 문제와 관련해서 3핵3축 개발전략을 4핵4축 개발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각 지역 중 장흥․강진․보성 등 중남부 지역이 광주권이나 목포권․광양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축 중심의 개발전략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우리 전남도내에서 다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남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국가계획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4핵 4축 개발전략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 등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불균형 개발로 인한 중남부권 지역이 낙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후된 전남의 개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군 단위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1차적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서울 외에 타 지역과 잇는 그러한 도로망의 확충에 1차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성 의원님께서 민선 2기 출범이후 시․도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통합이 결렬되었을 때 도청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도청이전시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후보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전남통합 문제는 제가 지난 ’95년 민선 1기 도지사에 출범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으로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선 1기 동안에 당사자인 광주광역시와 협의도 했고 시․도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원래대로 시․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다수의 시․도민의 뜻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선 2기 출범이후에는 정부부문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방행정개혁 방안으로 시․도통합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야 정당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도통합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도청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을 확보해나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도청소재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장래와 도내 지역 간의 이해가 엇갈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93년도에 마련된 용역결과를 감안하되 도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제상황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을 독자적으로 주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와 각 정당에 통합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통합은 전남도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행정재산 모두를 광주시에 무상이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청이전에 대한 비용은 통합을 하지를 않고 도청을 이전할 수밖에 없을 때 이전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청이전을 하게 될 때 국비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포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비부담이 가장 적은 부담으로 가장 적은 희생을 하면서 도청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됐든간에 시․도통합을 포기했을 때 광주에서 살림을 함으로써 세금도 남의 자치단체에다가 내고 도청 공무원마저 타 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도지사의 소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들로 하여금 정확한 수치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주현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김성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담양․장흥 양 도립대학의 시설비 투자 및 운영비 문제 등 시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담양․장흥의 양 도립대학의 시설은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서 활기찬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지역학생의 유학비 절감 등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고등교육 여건의 개선을 기하는 한편 체류인구의 증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설비 및 운영비 문제는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써 각 대학에 120억 원씩 24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99년도 담양대학에 43억 원, 장흥대학에 42억 원 등 총 85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재원별로는 운영비와 실습기자재 보조금 등 국비가 29억 원이 지원되고 학생수업료, 임대료 등 자체수입이 32억 원으로서 순도비는 24억 원만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2000년부터는 양 대학에 1,2학년이 모두 모집되게 되어서 자체수입이 증가가 되고 개교 초년도에 집중투자되는 실습기자재비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상대적으로 도비지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경제사정과 도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양 대학 중에서 1개 대학은 국립대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기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재양성은 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약속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핵연료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부산시와 이 문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두 차례 협의회를 거쳤고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중앙에 건의시기는 타 시․도로부터 중앙부처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비과세․감면 등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의할 경우에 긍정적인 검토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3개 시․도가 함께 ’99년도 상반기에 건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농어민들에게 4, 5년 전에도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찾아서 부과하고 있어서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어민과 농․수․축․신협․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과세 면제 또는 5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과세 면제 및 경감된 농어민과 농․수․축․신협 등의 소유 부동산일지라도 이용실태를 확인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평과세 측면에서 과세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탈루세원을 찾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 의원님께서 도청이전 및 해양엑스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동서 지역 간 분열에 대한 대책과 2010년 엑스포 유치 경쟁국인 캐나다, 호주 등이 국가 차원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할 때 그에 대한 대책과 우리나라의 유치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타 시․도에서 엑스포의 전남 유치에 대한 반대 논리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만약 전남에서 후보지를 선정한 결과에 불복하고 지역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남 유치는 물론 BIE 유치승인을 얻어내는 데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갈등 해소와 도민의 역량 결집을 위해서 우선 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고 지난 10월 중순에는 유치 희망지역 민관 대표와 지역 언론인을 초청해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동참과 협조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주민의 이해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엑스포 개최 국가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도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각 시․군의 관련 이벤트 행사를 엑스포 개최 이벤트와 연계시키고 각 시․군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도 개발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상 경쟁국가의 경쟁대책 및 유치 가능성은 지난 11월 5일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BIE 사무총장의 조언에 의하면 캐나다와 호주는 아직 정부차원의 유치방침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97년도에 정부방침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한국과 전남의 유치전망은 매우 밝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엑스포 유치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유치 의지와 외교 역량이 좌우되는 만큼 저희들은 타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과거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한 우리 외교 저력을 바탕으로 2000년에 개최되는 ASEM 회의와 그리고 하노버 엑스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유치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분야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님, 조영기 의원님, 김성 의원님께서 4건의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지난 2년간 도에서 발주한 30억 원 이상 관급공사 21건을 시행하면서 입찰의 기본원칙인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나친 실적제한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유착과 특혜의혹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공사 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의 소신입니다.

3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시행한 12건의 사업 중 8건은 2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로서 불량․부적격자를 배제하고 부실시공자를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 규모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도내업체와 45% 이상은 반드시 공동 참여토록 하고 그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천〜시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도립장흥대학 건축공사, 나주지방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당해 계약 목적물의 1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실적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추정가격 100억 원이상의 공사일 경우 입찰점수 30점, 기술점수 70점으로 평가하게 되며,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입찰가격 외에 공사의 수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종합 심사하여 7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편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주지방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설계변경은 ’97년 9월 8일 남양건설과 계약체결하여 현재 시공중인 공사로 당초 사업물량은 변경이 없으나 ’97년도 국비지원 시행분 1.5㎞ 중 단지내 구간 0.26㎞를 줄여서 우선 시급한 토취장 확보와 민원해결 등을 위해서 설계변경하였고, 잔여물량에 대한 소요사업비 22억 원은 사업주무부서에서 국비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스포츠」산업화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시면서 우리 도의 전국체육대회의 유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국체육대회 개최는 체육시설확충,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등으로 체육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풍부한 관광자원의 홍보,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부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난 ’86년 광주광역시와 분리된 이후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체육대회는 36개 종목에 16개 시․도에서 2만5,000여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서 대한체육회에서 시․도 체육회장의 신청을 받아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주 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부족과 열악한 도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개최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의 개최는 지난 ’97년에 공인규격을 갖춘 여천경기장이 완공되었으므로 36 종목은 목포․여수․순천지역 등 도내에서 분산 개최하고 시설이 미비한 야구, 하키, 승마는 광주광역시 등 타 도시에서 개최한다면 유치는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는 이미 개최지가 확정되어 있어서 2003년 이전 개최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야구장, 하키장, 승마장 등 미비된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2004년 이후 개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 의원님께서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정원감축만 이루어졌지 현원감축은 없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발생된 과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등에 의거 2000년 말까지는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어서 강제의 감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지 아니함으로써 215명의 현원감축을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감축방향은 과원 유예기간인 2000년 말까지 명예퇴직을 최대한 유도하여 현원을 감축시켜 나가면서 과원 인력을 격무부서에 배치하여 최대한 활용하는 등 행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성 의원님께서 인사가 지역적인 차별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와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원칙과 기준으로 업무능력 우수자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인사운영방침으로 기술직과 여성공무원, 격무부서 근무자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을 배제하는 등 지역안배를 적절히 고려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밝히신 도 본청 과장급 간부 67명은 의회사무처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 숫자이며,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14명, 순천․화순이 6명, 여수 5명 등이고 진도와 장흥도 각각 1명이 있습니다. 실제 도 본청 국장 및 과장급은 48명으로서 지역별로는 순천이 6명이고 여수․화순이 각 4명, 나주․광양․담양․보성이 각각 3명, 목포 등 9개 시․군은 1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흥․진도는 도 본청 과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 김성 의석에서,

과장급 이상이 어떻게 6명밖에 안돼요, 10명이지요. 기자들한테 말하고...

(청취불능)

(의원 김성, 퇴장)

지역 차별없는 인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안배를 중시하는 지사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과장급 이상의 간부가 한사람도 없었던 장흥과 진도, 구례군의 경우 지난 ’97년 4월과 ’98년 9월 인사에서 장흥출신 1명과 진도출신 2명, 구례출신 2명을 과장급과 부군수로 승진 발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지역 차별없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능력과 자격이 근간이 되는 실적주의 인사제도 아래서 획일적인 지역안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식, 부의장 김동현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과 차질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자료로 김성 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병훈입니다.

저희 문화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조영기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권청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관광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과 해양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 및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전남 관광의 중장기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제2차 전남관광․전남개발계획은 도내 총 32개 지역중 20개 지역을 현재 관광지로 지정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한 개발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민자 부문이 계획 대비 약 9%로 극히 저조하여 관광지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자원에 비해 접근성이 불리하고 경기침체라는 악재속에서 관광시설이야말로 투자 회임기간이 길다는 근본적인 관광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지역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문화유적에 대한 「소프트웨어」개발을 통한 문화관광 명소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내륙관광과 해양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가면서 문화전남의 이미지를 살려 해남우항리 공룡화석지「테마파크」 조성, 고인돌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과 선사유적 공원조성, 다도해 문화권 정비 등 문화권 정비사업과 문화적 소재거리를 개발해 나가면서 「테마파크」섬 조성 등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 및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도 해양관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 많은 관광 전문가들도 21세기는 해양관광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96년 12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학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동 계획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도 자체 계획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재정적․제도적 제약 여건상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정부 차원에서부터 인식하면서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대한 조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동 계획을 정부 국토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가시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접근성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몇 개 도서를 해양관광 지구로 지정하고 외자를 유치해서 섬마다 각국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테마파크」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2010년 해양엑스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민선 2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도의 해양관광 개발계획을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께서 광주호 주변 시․가사유적의 복원 보존 및 관광자원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가문화유적의 개발을 도에서 주도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가문화의 주요 유적이 담양에 소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담양군 지역 일부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양 시․도간의 협의가 필요하여 지난 7월 행정협의회를 구성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시가문화유적 중심지역이 담양이기 때문에 중심기능을 담양에 위치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 관내에 대해서는 담양군과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유적지 보존과 관광자원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 대책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벨트」지역의 부분해제 방침과 연계해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취락마을의 행위제한을 최소화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도시공원지역에서 제외함과 아울러 권역별로 부분적 필요면적을 지정하는 등 이중 규제에 따른 주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무등산 보존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법적장치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계획 수립 및 개발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우리 도와 담양군이 추진할 것인 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사문학관 특별지원건은 열악한 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담양군과 전남도가 협조해서 가급적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 면단위 이하 주민을 위한 중소규모 댐 건설 및 광역상수도 공급 확대방안과 더불어 농촌 취락 마을과 도서벽지 마을의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 및 개발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생활용수 공급은 도내 총인구 216만6,000명 중 지방상수도 급수는 114만 명으로 52.6%이고,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 시설은 42만9,000명으로 19.8%이며, 나머지 27.6%인 59만7,000명은 공동우물 및 개인 지하수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94년부터 ’98년까지 담양, 구례 상수도 등 16개 시․군 32개 지구에 1,251억 원을 투입해서 7개 군 10개 지구가 완공되어 1일 2만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12개 시․군 22개 지구는 현재 설계 및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탐진댐․평림댐 등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면 영암․장성 등 12개 시․군의 농어촌 면단위 지역까지 생활용수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농촌취락마을과 도서벽지마을의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및 개발을 위해 농어촌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산간 오지 및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상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취락에 대해서는 기존 간이상수도를 개보수 또는 신규 개발해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는 수원지 시설이 가능한 24개 도서에 대해서는 수원지를 개발하고 오지․낙도지역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설치하여 고질적인 식수난을 다각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청자 의원님께서 21세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역축제의 과감한 통폐합과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자치단체 간 무분별하게 양산 개최되어 오던 시․군 문화관광 축제를 권역별․시기별로 연계 통합해서 ’97년 80개이던 축제를 ’98년 40개로 조정해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개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제행사시 관람료 징수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인력 및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없는 축제는 가급적 폐지 또는 통합시키고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자연문화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해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는 안내체계 개선, 안내전문요원의 육성 등 관광 기초여건을 정비함과 동시에 문화답사, 사찰순례, 체험 및 생태관광 등 테마여행을 활성화 시키고 특히 ’99년도에는 일본, 중국 등 근접국가를 대상으로 초청관광 설명회와 현지 설명회 등을 병행 추진해서 외국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주한외국 상사원이나 주한미군․주한외교관 등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용준입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에 조영기 의원님과 김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갯벌보호도 중요하지만 갯벌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갯벌에 대해서는 주곡의 자급 등을 위한 간척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간척사업은 농경지나 공업용지의 확보라는 측면과 갯벌보호라는 환경보존의 측면을 함께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최근 사업시행을 철회한 영산강 4단계 함해지구는 간척보다 갯벌로서 보호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임을 조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구별로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존의 측면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 의원님께서 목요장터와 서울 가락동 농산물 직판장 개설 등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도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소비는 둔화된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생산 농업인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종 전에 재배의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정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대농가 지도를 강화하며,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유망 품목 확대보급과 생산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품질을 고급화 하고 브랜드화하여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과 함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2회에 걸쳐 대도시 백화점 향토물산전을 개최하여 9개 백화점에 24개 생산업체가 고정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총 44회의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여 105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생산 조정부터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문덕형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님, 권청자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님과 권청자 의원님께서 구례 지리산샘물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례 지리산샘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특구인 구례 지리산의 맑은 물 등 청정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유명관광지로서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면서 경영수익도 올리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구례군, 그리고 4개의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입도로편입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9일 구례군과 토지소유자 간에 보상문제가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중순경에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이후에 추진하게 될 공장건축과 취수공 추가개발사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리산샘물사업의 전망은 현재로써는 IMF한파 때문에 시장여건이 불투명합니다. 그러지만 지속적인 시장확보 전략과 경영합리화를 기해 나간다면 사업전망은 그렇게 어둡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분을 인수할 원매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도의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에 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장시설이 완공이 되고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선 다음에 순수한 민영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형식 의석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면 민간으로 돌려버려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계속 앞으로 넘어가자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4억5,000만 원을 출자를 해놓고 있는데 이 출자를 마땅한 원매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 사업을 건축도 해야 하고 추가 취수공도 개발해야 하고, 이 사업을 어느정도 끝낸 다음에 하는 것이 저희들은 순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강영수 의원님께서 담양화방영농조합과 전남무역 간의 장미가격 분쟁에 대한 도의 중재해결 대책, 그리고 장미「로얄티」지급 요구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미수출가격 분쟁에 대한 도차원의 중재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원만한 분쟁해소와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 가급적 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해결을 유도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양측에서 주장하는 입장이 너무 차이가 커서 해결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수출과 관련해서 전남무역에서도 이미 많은 손실이 초래된 상태입니다마는 담양화방영농조합 측에서 타협이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우리 도에서도 중재에 나서서 분쟁이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미「로얄티」지급요구에 따른 도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수출장미에 대한 「로얄티」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IMF이후 장미의 국내가격이 대폭 떨어지면서 수출물량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 장미육종회사인 코르데스사가 ’97년 3월경 국내 특허청에 24개의 장미품종을 상표등록한 이후 금년 11월 1일부터 상표권 사용금지와 또 배상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도 금년 5월 29일 신종묘법을 개정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 수입되는 장미 리틀마블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미에 대해서 본당 7엔씩 「로얄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국제식물 신품종보호연맹의 협약에 따라서 「로얄티」지급은 불가피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수출장미 「로얄티」지급문제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경기․전북 등 전국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또 한국 화훼협회가 장미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본 경성장미원측과 「로얄티」 지급가격을 본당 7엔에서 3엔 정도로 인하하고 지급기간도 연기하는 방안을 지금 협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급 품종을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림부가 내년부터 신품종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윤영배 의석에서,

수출 자금 때문에 외국으로 물건을 팔아먹을려고 「로얄티」를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까지도, 외국에 수출하는 품종까지도 「로얄티」를 내놓으라는데 무슨 놈의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또 한국화훼협회가 일본 당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의원 윤영배 의석에서,

그러니까 강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전남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냐고 물었지……)

죄송합니다.

저는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수출에 관한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의원 윤영배 의석에서,

그러면 지사가 대답하게 했어야죠.)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바쁘신 일이 있더라도, 또 이제까지 참으신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중간에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참으시고 보충질문에서 알뜰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진택입니다.

신정훈 의원님, 강영수 의원님, 김성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나주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산단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과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 추진사항을 물으시면서 나주산단의 즉각 중단과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지방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나주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94년 2월 2일 지방산단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동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구역내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증개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난 ’96년 3월 22일 나주시에서 개최된 산단조기가시화 대책협의회에서 주민들에게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사항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홍보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4월 4일 나주시에 통보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8년 2월 7일 주민들이 안길포장, 농로개설, 진입도로 포장, 마을회관 건립 등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3억7,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함에 따라 도에서는 나주시와 협의해서 지금까지 3,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도 긴축재정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나주산단 즉각 중단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산단입주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전국 5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30대 그룹을 직접 방문하면서 기업유치에 나섰으나 성과가 없었고, 지금은 IMF로 인해 입주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경기회복 시기를 대비하여 설계중인 20만평에 대해서는 착공시기를 관망하면서 추진하고 나머지 70만평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제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상규정이 없어 사실상 보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산업단지를 해제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이해를 구하겠으며, 그동안 산업단지 지정으로 지역개발사업이 지원되지 않아 낙후된 마을에 대해서는 정주권개발사업, 주택개량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께서 율촌산단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공장 입주문제, 중소기업단지 활성화 대책과 장도보전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대자동차공장 입주문제와 중소기업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대책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율촌 1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중소기업부지 남측호안 인접지에 총 320억 원을 들여 1일 2만5,500m2를 처리규모로 시설계획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도보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가피하게 남측지구계가 120m 이동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현재 남측호안공사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정부예산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17억2,900만 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2001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 의원님께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21세기 전남비전과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권역이 서로 상이한 이유와 보성․화순․장흥․강진 등 중남부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셨고, 또 3핵 3축 지역개발전략을 4핵 4축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시면서 탐진댐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과 대화한 횟수와 대화내용,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 3핵 3축 지역개발전략을 4핵 4축으로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전남비젼과 광역권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권역이 서로 상이한 이유에 대하여는 먼저 21세기 전남비전은 우리도의 21세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개발계획으로써 장흥․강진 등 22개 전 시․군을 목포권과 광양만권, 광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특성에 맞춰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한편 지난 제135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개발계획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연담도시기능을 유기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광역권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국가지원 등을 통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광역권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장흥․강진등 7개 시․군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21세기 전남비젼을 구현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강진 등 중남부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98년 3월에 도에서는 광역권개발계획과 개발촉진지구개발 등 국가의 법정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을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중남부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개발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은 내년부터 수립하게 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광역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장흥․강진등 7개 시․군은 국가계획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부권에 대해 추진한 개발사업은 도로교통시설사업 등 7개 분야 23건에 6,378억 원을 투자하였고, 앞으로 중남부권에 대한 SOC확충을 위해서 목포〜광양 간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장흥〜보성 간 22㎞에 대해서 ’98년 9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2002년에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보성〜화순을 경유하는 무안〜광양 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99년도 정부예산에 타당성조사비 25억 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지방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흥을 중심으로 한 중남부권 개발사업이 목포권과 광양만권 광역개발과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 주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탐진댐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민과 대화한 사항과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댐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들의 실향의 아픔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탐진댐 수몰이주민과 대화한 횟수는 총 31회로 이중 지사님께서 수몰이주민과 직접 5회를 대화 가지신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댐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지원사업 30건과 최근 요구한 수몰이주민 지원사업, 특용작물 실농보상, 영세민 생계지원, 공설묘지 조성, 일주도로개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개발사업 30건은 대부분 수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최근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2일 주민요구사항 시행방안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 3일에는 국회 및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관계관, 주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몰이주민이 안정적인 이주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정훈 의원님과 강영수 의원님, 그리고 김성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규재입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전 건설교통국장의 N건설 취업승인의 부당성과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취업승인 취소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단서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명으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이 제출되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2명은 취업승인이 되었고 1명은 불승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 건설교통국장의 취업승인은 당사자의 공무원 재직당시 업무관련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법관, 변호사, 교수 등 9인으로 구성된 전라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후 승인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는 과정에서도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업체의 특혜, 유착가능성 등 영향력 행사 문제,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그간 축적된 기술활용 문제 등을 충분히 논의한 끝에 신청인의 지나온 공직생활을 돌아보고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현직 후배 공무원들에게 위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승인의 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를 깊이 명심하여 위법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업체와 공사계약 부서 및 사업주관 부서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하여는 공직사회 비리와 부정부패 근절 없이는 IMF극복도 선진국 진입도 제2의 건국도 불가능하다는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공직자 부패고리 단절을 위하여 각종 감사와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비리공직자를 색출 엄중 처벌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문상옥 의석에서,

전 건설국장이 일반 종합건설회사 사장으로 1년 7개월 만에 가 버렸는데 그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의원 이신원 의석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있구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동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본도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영기 의원님을 포함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 모두 4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2건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 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 2건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계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과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공직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공직사회도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3만 전남 교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염려해 주시고 높은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2건국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직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높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공직자로서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치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실적을 거양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희열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고 교육 공직자 스스로가 숭고한 교육애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꾀하여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도록 하며 열심히 일하는 교육 공직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과 모든 면에 걸쳐 우대를 함으로써 사기진작이 될 것이며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의욕이 고양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줘 교육 본연의 업무만을 전념케 하고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상급관청은 하급관청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치하하며 인정해줌으로써 희열과 기쁨을 느끼고 교육성과 거양에 열성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신있고 책임감 넘치는 교육 공직자가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교육감인 저 자신부터 시범을 보이고 수범적인 생활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의 의향과 이에 대한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문 구조조정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도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따라 1차 구조조정으로 본청의 현행 3국 14과를 2국 11과로 1국 3과를 감축하고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을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 계획을 단행함과 아울러 교원을 제외한 교육행정직 공무원 총 6,024명중에 10.8%에 해당하는 64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회기에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겠습니다.

제2차로 시행하는 구조조정은 근자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교원 정년을 60세로 인하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12월 1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가진 후 12월 2일에 국회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제2차 구조조정이 완료된 후 곧 이어서 제3차로 구조조정을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방면의 여론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역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군단위로 지역교육청을 설치하고 그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곧 현재 하나의 기초자치 단체에 한 개의 지역교육청이었던 것을 앞으로 2개〜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기초교육청을 통합할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는 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이 아마 수립되리라고 봐집니다. 이 계획이 시달되면 본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교육부의 개혁안에 따를 것이며 그 구상은 교육부의 지침과 지역주민의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지역교육청 통폐합을 지역의 현실정에 맞도록 건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 제가 답변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현, 의장 이완식과 사회교대)

정동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정순철입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산업으로 평가되는 태권도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중등학교 CA, HR 시간 등을 활용하여 준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할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5학년부터 체육교과의 민속운동 영역에서 태권도는 연간 3시간을 중학교는 전학년 체육시간에 연간 8시간, 고등학교는 전학년 연간 10시간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중등은 체육시간의 약 8% 정도가 태권도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체육시간 운영은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탄력있게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도에서는 이 부분의 시간운영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클럽」활동과 방과후 교육활동 내용선정은 학교에 따라 격차가 있으나 모 중학교의 경우 1, 2학년이 매월 20시간을,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전체 학생에게 주 1시간을 배려하는 등 태권도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내 초․중등 모든 학교가 ’99학년부터는 방과후 교육활동이 더욱 활발히 운영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태권도 육성에 더욱 힘써 태권도는 물론 다른 체육분야 활동도 적극 지원하여 국위선양도 하고 외화를 벌어 들일 수 있는 스포츠 산업으로 승화시키는데 저변의 기초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해 밥상문화 재현 및 「사이버」청소년기구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자질과 인격체의 책임성을 길렀으면 하는데 그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답 올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청소년을 보면 그 나라의 장래의 흥망성쇠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청소년 문제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98년 10월 25일 문화관광부에서 선포한 새로운 청소년 헌장에서 청소년들을 오늘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이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존권보호권과 신체활동권, 근로권, 학습권, 여가권, 의사표현권, 문화창조권 등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와 사회와 가정에서 무관심하거나 과보호하는 사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문화를 통하여 청소년이 어른과 직접 부딪혀 상호 이해와 연대를 통해 예의 바르고 원만한 인격을 갖춘 건전하고 조백있는 청소년으로 길러왔으나 가족구성이 핵가족으로 변하고 정보매체 발달과 다양한 산업구조로 인한 각자의 바쁜 생활 속에서 밥상문화가 해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밥상머리교육을 실천하는 가정문화가 재현될 수 있도록 학부형 연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의 각종 연수, 연찬교육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예절지도, 질서 안전교육, 근검절약 교육 등 기본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지도에 노력하고 있으며 3심(심), 4행(행), 5수(수)교육 우리말 바로 읽고․쓰고․말하기 지도, 야영․수련활동, 학생자율봉사활동, 심성계발 「프로그램」적용 및 다양한 시상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의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 바, 「사이버」 기구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자질함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화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정보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에듀넷」(Edunet)과 전남교육정보망(CNEI)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찾고 상담하며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동아리 모임, 어울마당 등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 등을 확대해 청소년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형석 의원, 신정훈 의원, 조영기 의원, 김성 의원 네 분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네 분 의원께서는 1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도출신 최형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출신 최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밤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MBC 창사 37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과의 화상 대담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인용 「앵커」는 대통령에게 경제 청문회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증인 채택문제에 있어서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인 자신을 불러도 나가서 협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대통령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고 정말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면 우리 허지사께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한계를 따지고 당시 퇴장한 것은 우리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의회 회기 120일 중 지사께서는 몇 번이나 본 회의장에 출석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20만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정말 도청과 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쌍두마차처럼 수레의 양 바퀴처럼 같이 함께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 대표와 만나는 그런 시간이 도정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답변도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사께서 왜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업무를 또 청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이며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방기관의 다양한 시책의 수혜자가 우리 도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련된 특히 우리 도민의 자녀인 학생들이 직접 관련된 교육행정에 대한 1999년도의 교육청 예산안을 교육감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리는 도지사가 같이 경청하는 것이 크게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특별회계에서 지방세 2.6% 약 40억 원이 됩니다마는 교육재정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적 관계가 도정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도민의 민선대표이신 지사께서 당연히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킴으로 해서 도정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함께 도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도정발전에 크게 이바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모두에 질문 드렸던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2010년 해양엑스포 문제입니다.

빅딜에 관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몰랐습니다. 연초에 일간지에서 해양엑스포와 연계된 빅딜이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도청 직원 주변에서 흘러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무등일보 1면에 보면 그 문제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마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독적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2010년 해양엑스포 질문에 대해서 질문서를 숙독하셔서 그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한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렁이가 담 넘는 듯한 그런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도정을 논의함으로써 전남 도정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 출신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도정질문에 임하면서 단순히 집행부의 업무 한 조항을 또 한 구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우리가 법을 적용하더라도 우리지역의 실정과 민선시대에 걸맞는 정말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보자고 해서 지난 며칠 밤 부족한 능력으로 자료를 뒤적이면서 도정 질문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남 도정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지사의 의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지사께 드렸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본 의원의 질문 취지가 잘못된 것인지 지사의 의회에 대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경시풍조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실․국장들은 법리 논쟁을 통해서 본 의원이 마치 법도 안 보고 규정도 안 보고 이 단상에 선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만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국회에 갔지, 내가 법만 가지고 타령할려고 했으면 사법고시를 보지 뭣하러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법을 합리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한번 운영해보자 하는 뜻에서 저는 그렇게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대체로 다 법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입찰관련 자치행정 국장의 안일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법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한입찰하는 것이나 자유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발주처의 재량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 제한 자격사유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한을 걸때도 법적으로 계약 목적물에 해당하는 1배 이상의 제한을 걸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장흥도립대학내 제한규정인 단일 건축공사 80억 원 이상의 건축물이 있습니까? 금천〜시계 간 지방도로공사 구간 내에 단일 교량공사 470m 이상의 교량이 있습니까?

단순 공정인 나주공단 진입도로 공사에 공법상 기술적 제한을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 담합이 불가능한 정도의 적정한 제한을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세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건이 두 건이나 됩니다. 10개 미만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건이 12개 중에서 9건입니다. 4개 업체가 참여한 건이 2건입니다. 5개 업체가 참여한 건이 1건입니다. 담합을 하는 조건을 다 만들어 주고 그래도 아무런 하자가 없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운용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운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낙찰율을 높게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결과 최소한 제한을 하더라도 남면〜유송 간 지방도로 경우 87개가 응찰했는데 그 구간의 낙찰율은 90%였습니다.

똑같은 규모의 나주산단 진입도로 공사는 6개회사가 낙찰을 했는데 94.17%였습니다. 과다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높은 낙찰율로 국고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 액수를 ’97년도 12개 공사에만 적용해보니까 무려 130억 원이 낭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한이라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운용상에서 충분히 제한하지 않아도 되고 적절하게 해서 투명한 공사입찰관리를 해주시라는 것이 본 의원의 본 뜻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승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단서조항에 의해서 취업승인이 분명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적용, 그 내용이 업무에 밀접한 연관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2조 6항에 보면은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 사기업체와의 업무의 관련성 범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관리 감독하는 업무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대부분 이야기했던 그 공정을 건설교통국장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적인 사항을 적용할 때도 엄격하게 공평성 있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지난 ’93년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3건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보다 더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시장․군수 출신의 고위공직자는 취업승인 불허가 됐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업무에 관련성이 있는 건설교통국장은 해당 건설회사에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조항이 엿가락 늘리듯이 줄였다, 늘였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해당되는 사업장과 해당되는 회사가 남양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본 의원이 남양건설 주식회사와 전남도청과의 밀착과 유착 그리고 특혜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본 의원이 마치 뜬소문을 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민의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지사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지사의 무사안일한 자세가 바뀔 때만이 여기에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조차도 도정을 보다 더 엄정하게 그리고 부정부패가 없고 투명한 도정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지사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의원 보충질문 중에 내무국장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회의록에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출신 조영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제가 국토의 필요성 또 우리 농정도라고 하는 우리 전라남도의 가장 획기적이고 또 우리 서해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갯벌 논에 대해서 제가 물은 바가 있었습니다.

정말 농도의 총수라고 하는 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너무나도 제가 소극적이다, 정말 이런 답변이 이해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몇 말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영산강 4단계 사업은 함해지구에 대한 연구 검토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했으며 갯벌 논에 대해서 어떻게 귀착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함해지구 갯벌면적은 또 얼마이며 함해지구에 대한 부분적인 갯벌 특수성을 안고 있는 것은 연구를 해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당국의 단순한 논리로 정말 갯벌 보호에만 치중하고 그야말로 농토를 조성하거나 임해 경지면적을 넓혀서 우리 전남 농도에 최선을 다하는 지름길인 바로 이런 것에 일부 연구 검토만 앞세우고 그것으로 함해지구는 검토가 끝났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에서는 배불리 먹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북은 배가 고파 죽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런 뒷받침은 바로 우리가 농토입니다. 농사입니다. 이런 농토를 중시하는 농도에서 특히 농정의 총수인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갯벌에 대한 농토 조성을 간단하게 말씀하신 데는 정말 너무나도 미온적이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해안에는 함해지구라는 이 지구가 묶여져 있습니다. 이 함해지구가 모두가 다 갯벌이 똑 같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물론 보호할 수 있는 갯벌도 있고 또 거기에는 미생물의 해수에 대한 교류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야말로 우리 서해안이 썩어버린 지금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갯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식량 증산은 물론이요 국토 확장에 일층 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소극적이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마는 갯벌에 대한 미생물의 역학적 효과, 다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고 묻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해수의 정화 다시 말해서 함해지구가 그야말로 해양해수의 정화가 똑같이 일률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특수성이 있는 곳인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신안 앞바다 같은 곳도 많은 어민들이 기르는 양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갯벌 논을 중요시하는 환경 때문에 기르는 양식을 공고만 해놓고 법으로 권장을 했으나 환경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로 갯벌 보호라는 측면에서 양식도 일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갯벌 보호를 함해지구에 일괄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갯벌을 보호하는 측면과 또 썩어버린 그런 갯벌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농토를 확장하고 임해공단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물으면서 간단히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김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출신 김성 의원입니다.

제가 아마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아주 명쾌한 답변을 들었으면 제 목이 이토록 잠기지 않았을 텐데 아마 도 집행부의 답변이 제가 기대한 만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제 목이 잠겨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에 묻고자 하는 핵심도 3가지였습니다.

지난 37년동안 특정지역이 정권을 오랫동안 집권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타난 병폐가 3가지다, 그 첫째는 영․호남 지역감정이었다, 두 번째는 차별적인 지역개발이었다, 세 번째는 인사차별정책이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모든 사회적․경제적 안정이 파괴되고 비리와 부정이 만연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가 국민정부에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3가지의 병폐가 우리의 전남도 예산에서만큼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전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역시 우리 전남도에도 차별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차별적인 인사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가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위해서 우리 전남도도 그리고 국민의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허 지사께서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위해서 어떤 타 도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에 우리 전남도는 정말로 도청이전문제와 해양엑스포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서간이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리고 갈등과 반목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청을 옮기면 이 동․서간의 지역갈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양엑스포가 결정이 되면 일단 그 3개의 경쟁한 시․도에서 탈락한 두 후보지는 얼마만큼 그 지역에 대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내에서 지역감정에 대한 극복이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영호남 지역감정을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떤 실효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도 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인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감정이 해소됩니까?

전라남도의 동서갈등 치유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분열되고 갈라질 이러한 도청후보지와 해양엑스포의 개최지가 결정될 때 과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지역갈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러한 안이한 발상으로 이 전남도의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 다음에 해양엑스포가 결정이 되든, 도청후보지가 결정이 되든간에 과연 성공적인 해양엑스포 유치가 가능할 것이며, 도청이전이 정말로 우리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청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차별적인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전남도의 허 지사님께서 민선 1기에 취임하고 나자 전남도가 소외되고 낙후되고 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껴놓은 땅, 남겨놓은 땅”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전라남도가 37년 동안 소외되었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만큼은 이런 지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연히 전라남도에 투자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분석해 보니까 제가 특정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성․장흥, 그 다음에 강진이 그 투자된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 더더구나 장흥이 총 4조670억 원 중에서 300억 원도 안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차별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차별의 해소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투자되었고,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경전선, 목포에서 보성까지 이어지는 철도하고 광양〜목포간 4차선 도로는 확․포장하고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이미 광양에서 보성 일부까지 포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 강진 일부까지 포장되고 나머지 강진 일부하고 장흥, 그 다음에 보성 일부 이것이 마지막된 것입니다.

그것이 투자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경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설계비 45억 원, ’98년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1년 동안이나 계획을 세운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차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투자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세 번째 차별적인 인사정책을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전라남도 사람들, 호남 사람들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도 과거의 정권 때문에 얼마만큼 소외받고 차별 받았습니까?

능력 있고 실력있어도 정말로 전라남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얼마만큼 핍박받아 왔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도만큼도 제가 이러한 지역차별은 없어야 되겠다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기도 전에 오늘 조간신문에 기자의 눈이라고 해 가지고 도청에서 반박 자료를 내 놓았습니다.

과장급 이상이 6명밖에 안된다, 10명으로 제가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기도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타난 일이지만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도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날,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거기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도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입니까!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적 차별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역적 불균형은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역적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의원이 질문하기도 전에 언론에 배포하고 또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10명이 아니라 6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10명입니다.

저는 집행부나 의회 우리 모두 다같이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고 숙의하고 타협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발언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정말로 진실되고 우리 의원들의 하나하나 가슴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가슴에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보중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정회를 한 후에 6시 정각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형석 의원님께서 도의회에 도지사가 출석한 횟수와 또 도의회에 출석해서 도정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의 경우 도지사가 본회의장에 출석한 것이 12회, ’98년도도 엇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도의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 것을 조사해보니까 12회입니다마는 ’98년도와 엇비슷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도의회에 출석하는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탱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두 기둥이 있다면 의회제도와 지방자치 두 개라고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존엄성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실 때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도의 공직자 전부와 교육청의 공직자 전부가 참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답변을 한다든가 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분명한 별개의 단체가 꼭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이 도정수행에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보고하는데 도지사나 도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도정을 수행하는데 교육행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최소한도 치안행정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안행정이나 교육행정이 꼭 중요하다고 해서 공동보조를 꼭 맞춰야 되는 것이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치안행정이 도정에 중요한 만큼 경찰행정에 국회의 감사라든가 모든 것이 있을 때 도도 꼭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인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도의 관례와 또 국회의 관례에 대비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어쨌든 그러한 심도있는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것을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형석 의원님께서 2010년 해양엑스포와 관련해서 빅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미흡한 답변이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석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도지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최근에 해양엑스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하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해양엑스포를 유치해 가지고 이 곤욕을 치루고 앞으로 곤욕을 치룰 것이냐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남에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이 전남발전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남의 부족한 SOC를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전남에 해양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양엑스포를 치루는 것은 2010년입니다. 허경만이가 안 치루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일신상의 문제만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욕 먹으면서 어려운 곤욕을 치루면서 해양엑스포를 전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해양엑스포의 주된 장소는 전남의 어디가 됐든 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이 전부 반발하고 이 반발이 무서워서 제대로 도정을 수행을 못한다면 그것도 도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빅딜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빅딜을 할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런 생각에서였습니다.

해양엑스포 장소 결정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결정권은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권이 있지만 그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참모로서 최종적인 결정권은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갖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라남도지사인 허경만이가 도청과 해양엑스포 장소를 가지고 빅딜을 하려면 대통령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빅딜이 불가능하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모두 지역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발전의 모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이 됐을 때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된다면 지역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같이 꼴지 도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간의 이해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신정훈 의원님께서 입찰제도 특히 남양건설과 관련해서 입찰과정에서 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 사실상 94%로 낙찰되고 한 것은 담합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제한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진 문제이고 해서 실무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국장에게 답변을 맡겼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입찰제도는 58억3,000만 원 미만일 때는 내정가를 발표를 하고 15개 중에서 4개를 추출해서 평균치를 낸 것을 내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정가의 90%에 가까운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우연히 결정되기 때문에 공직자가 이 과정에서 무슨 오해받을 일이 있다고 지금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도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시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큰 문제는 우연히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업체 지금까지 공사를 해본 경력이 없는 업체들이 낙찰을 함으로써 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하나의 걱정거리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남도에서 낙찰한 사업 50개 중에 한 40% 정도가 새로 발족한 업체가 낙찰을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사실상 공사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제3의 업체에 맡겨서 부실공사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공사를 맡기는 데 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사를 탄탄하게 부실공사를 막으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적은 돈이 들어가면서 또 도에서 공직자들이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을 제도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58억3,000만 원이 넘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가를 법률적으로 공표를 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75점을 기준으로 최하 75%이상으로 낙찰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너무 저가로 낙찰을 해서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마련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제한없이 너무 많은 건설업체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과다 경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오히려 최저가 낙찰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앙정부의 입찰제도에 그렇게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해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입찰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받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8억3,000만 원이 넘는 큰 공사도 58억3,000만 원 이하의 공사와 같이 현행법상 예가는 공표를 하지 않더라도 단일예가를 시행하지 않고 15개 정도의 예가에서 4개를 추출을 해서 이것을 평균내는 그래서 그것을 예가로 쓰는 방법을 도에서 지금 시행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예가의 90%가 넘고 95%선으로 낙찰되고 할 때 담합을 했지 않냐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담합이 되었네, 안되었네 하고 고발을 한다든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어쨌든 낙찰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 자체에서 그런 방법을 개발해서 사용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 건설업체에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볼때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공직자 전체에도 상당한 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사람이 나가서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막는 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독단적으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는데 대해서는 신의원님과 저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조영기 의원님께서 영산강 4단계 함해지구는 간척개발보다 갯벌로써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검토되었는지와 보호가치가 없는 갯벌에 대해서는 국토개발보호측면에서 선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함해지구 간척사업을 해제하는 데는 농림부에서 산업경제연구원에 간척개발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저도 함해지구 간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막아서 농토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득만 된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갯벌로써의 용도를 잃어버린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복원시킨다든가, 복원이 불가능할 때 농토로써 활용하는 방법도 개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막아서는 안된다, 가능한 부분은 전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 의원님께서 지역감정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문제를 강조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도지사로서 지역감정을 악화되지 않도록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당했던 것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남도와 대구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강의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간의 지역갈등이 상당히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나는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해결 될 수밖에 없냐고 믿는 것은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이 증폭되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그대로 두지 않을려고 하면 이 나라가 사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려고 하면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서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제가 전남내에서 갈등문제를 보면 서 안타까운 생각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엑스포 장소결정문제를 가지고 해양엑스포는 제가 시작해서 전남에 유치할려고 노력했는데 선의에서 시작한 것이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역간의 감정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지 않냐는 걱정까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는 누구 한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특히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간의 정략적인 문제, 지역 간의 갈등의 소지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미리 점검해서 이것을 봉합하는데 앞장서야 만이 지역감정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동참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에 투자한 SOC비용에 엄청난 격차가 심하다, 목포․순천․장흥까지도 도에서 직접 투자한 비용이 1%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입수하신 자료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입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김성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얻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와 순천을 잇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할 때 이 비용을 어느 시․군에 투자한 것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 현재 전남도에서 31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대불산단에 들어가는 철도선에 들어가는 310억 원 돈을 어느 시․군에 투자한 것으로 계산할 것인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투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처음 답변 드릴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전남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로․철도․항만 등 SOC 분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SOC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어느 것이 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선후 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도록 하고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도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성 의원님께서 도청 간부들을 승진 임명하는데 지역적인 편차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도지사에 취임해 가지고 지금까지 3년 6개월 가까이 도정을 펼쳐 오면서 저 나름대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인사를 할 때마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사를 하는데 지금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승진시키는데 여성공무원이 서열 순위에 들어갔을 때는 순위가 아주 늦더라도 무조건 승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남자 공무원보다는 훨씬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간에 남자들 위주의 인사를 하면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평점을 너무 낮게 줬고 승진에 불이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위직에 올라가면서 여성 공무원들 수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는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에 우대를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도정에 임하고 보니까 예를 들면 해남군이 전남에서는 가장 큰 군임에도 불구하고 해남군 출신이 전남 도청에 과장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선자치에 들어서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도 과장이 없는 시․군 출신은 계장 중에서 서열에 들어서면 우선해서 승진시키는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두 가지 이외에는 예외 없이 공정하게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자의 보는 입장에서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되어야 할텐데 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잘했다는 인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및 교육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여섯 분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도청 내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3년전에 도의원이 된 이후에 도청에 와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도정에 대해서 논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논밭에서 흘리는 농민들의 땀방울만큼 소중한 땀방울이 우리 도청사무실에서 흘리는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쓰러진 볏단을 일으켜 세우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정으로 잔잔한 감동도 제 가슴속에 느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40회 정기회 첫째 날 도 집행부의 의회 경시풍조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도청 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표현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작은 상처를 주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구조조정과 IMF 사태라는 그 엄청난 생활고 속에서도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저의 작은 말 실수가 큰 상처가 됐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다만 제 본의가 말재주가 없고 또 그때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나온 작은 실수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이 도정을 애정을 가지고 함께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전남무역 부실경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동의안이 장흥출신 김창남 의원외 스물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상정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발의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출신 김창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주식회사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본인과 22명의 동료의원이 서명하여 조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과 30일 이틀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전남무역을 직접 방문 경영진과 이사진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회사 전남무역의 수출입 업무추진과 각종 계약과정에서 경영미숙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부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안기금 차입금, 주요사안들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없이 결정 집행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결의를 받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상임감사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정관이나 관계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융자받은 농안기금의 지원조건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농수산물유통공사는 물론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기금에 대한 모든 대출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내년도 농․수․축산물 수줄업무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수출입 업무에 자의적인 운영과 경영의 부실로 인하여 수입제품인 유리온실 등이 판매되지 않아 3억여 원 상당의 재고자산 증가와 운반비 급증으로 인한 영업 손실의 발생과 대일시장에 대한 소비동향 분석 및 현지「바이어」관리소홀과 실무진의 계약체결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장미수출 농가와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등 수출입 업무 및 경영전반에서 많은 부실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계획된 감사기간내에는 부실부분에 대한 사실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22명이 발의하여 제출된 주식회사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발의동의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전남무역 부실경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경제건설위원회로 확정되었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는 등 행정사무조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