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전라남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정확히 지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진출신 윤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진출신 윤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난 가을 휘몰아치는 태풍에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농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휴일까지 반납하면서 횃불을 들고 논밭에서 농민들을 위해 땀을 흘려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뒤늦게나마 이 시간을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개혁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온 농민들을 위해서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심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역대 정권들에 의해서 냉대받고 소외받아왔던 불쌍한 농어민들에게 이 정부가 뒤늦게나마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을 보면 과연 군사독재하에서 수십년간 냉대받아 오고 소외받아 왔던 농민들은 이 정부에서만이라도 상처를 치료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기업들의 잘못된 경영에 의해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그 부채들은 아낌없이 탕감해 주면서 30조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를 농민들의 잘못인양 몰아붙이면서 인색해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심히 그리고 대단한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7,000만 민중의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해오면서 아무런 욕심없이 국민들을 위해서 피땀흘려 농사를 짓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이 농민들이 그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재벌들처럼 부동산 투기를 해왔습니까, 아니면 비자금을 조성했습니까,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켜 본 적도 없습니다. 평생을 뼈빠지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온 농어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십년간 소외받아왔던 농민들의 현실 그리고 찌들대로 찌들어버린 농촌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배수개선사업과 농업용수개선 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의 가장 기본은 양․배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느냐에 따라 좌우가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함에 있어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에서 전라남도가 시설에 임하고 있는지를 한 번 거론해 봅시다.

지난 80년대에 군사독재정권이 농민들을 회유하고 국민들에게 연막을 피면서 실시했던 사업들이 배수개선 사업 내지는 농업용수사업입니다. ’83년에 5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시한 영광 불갑제 사업장을 한 번 둘러봅시다.

’83년에 공기를 5년으로 하고 저수지를 1개소, 용수로를 38.4㎞, 이설도로를 8.7㎞를 개설함에 있어 들어간 비용이 56억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6년째 접어든 지금까지 그 지역의 공사 공정도는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대한 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갈수기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수지 하나 만드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 또 하나 56억에 시작했던 그 사업비가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460억 원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업들을 기안하고 기획하고 설계를 했으면 공기는 4배로 늘어나고 공사비는 9배 가까이 늘어나는 배보다 배꼽이 커버린 사업으로 뒤바뀌어버린 현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농정이고 전남도의 농정입니다.

여수 대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을 하면서 공기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고 사업비는 32억 원이 9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용을 목적으로 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준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항간에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도지사나 군수가 자기네들 생색내기 위해서 지역에 무작정 사업만 남발하고 있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만도 하다는 것입니다.

도내 배수개선 사업장 16개와 용수개발 사업장 35개 지구 도합 51개 지구에서 설계변경없이 공사비 증액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단 3군데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거울삼아서 하루속히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업자와 시행청인 전남도가 결탁해서 하는 사업비 늘려먹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사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전남도의회 의원님들 진반 농담반으로 양념 섞어 자꾸 거론되고 있는 향장미 보급사업, 그리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97년 6월에 독일 코르데스사로부터 신품종인 향장미를 수입하여 시험재배를 거쳐 도내 화훼농가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자 좋은 뜻으로 묘목을 수입해서 진흥원에서 지역 적응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남도의 그 참뜻을 백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박수도 보냈습니다. 어떤 작물이든지 새로운 품종을 도입해서 그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적응시험은 2〜4년에 걸쳐서 충분히 그 결과를 검토하고 나서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험재배 결과에 관계없이 전라남도에서는 6월말에 시험재배용 묘목을 수입해서 진흥원에서 재배에 들어갔고 9월 11일자로 전혀 결과에 관계없이 묘목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겠다라고 독일 코르데스사와 같이 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재배 결과가 나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11월 20일부터 농가에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크나큰 사업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아무런 생각없이 농가들에게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번 임시회 때 김종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향장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지금 지사의 눈에는 나무는 보이고 숲은 보이지 않구나, 이것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향장미 재배결과 그로 인해서 수억 원의 농가부채를 양산시킨 이 결과는 결국 모든 책임은 지사의 독선과 시급하게 서두르는 탓에 온 것이라고밖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적응시험을 했던 진흥원에서는 지사의 닦달하는 모습에 전혀 감히 무서워서 이래서는 안됩니다라고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농정을 책임졌던 그리고 보급을 책임졌던 농정당국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던 경제통상국에서마저도 지사에게 계약이 위배되고 있는 사항을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애꿎은 농민들만 수억 원의 부채를 안고 말았습니다.

지사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사의 비위를 맞춰서 몸보신해보고자 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실인 것입니다.

계약조건을 보면 코르테스사의 현지 대리인인 정명헌이와 전라남도지사가 계약한 이 계약서를 보면 농가에 공급하는 묘목은 11월 20일까지 전량공급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계약인지 지금 바로 이 시간 1년이 훨씬 지난 ’98년 12월 4일 이 시간까지도 아직 농가에 묘목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에는 이미 농가에 공급이 완료되어 있는 것처럼 서류는 조작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민선자치시대에서 농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농민들에게 확인되지도 않은 결과에 관계없이 공급한 사업이 이런 엄청난 농가부채를 양산시킨 결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한발 더 나아가서 농민들은 이미 이 도에서 권장한 사업으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쌓여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도지사명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 계약을 하고 농가에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과 융자금을 조속히 입금시켜 주지 않아서 도의 위상이 크게 실추된 바 빨리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라는 협박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부터 향장미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면에서 도출되고 있다는 부분을 관계관에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보면 눈접묘는 6개월 이상 생육시킨 건강한 묘목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접삽묘는 8주 이상 생육시킨 건강한 묘목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눈접묘나 접삽묘는 8주 이상 묘목을 묘장에서 키우면 15cm〜20cm의 길이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생육시킨 건강한 묘라면 규격이 1cm가 넘어야 합니다.

검수관들은 하지도 않은 묘목을 검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지사에게 보고하고 농가하우스에는 공급되지 않은 묘목 때문에 1년 동안 빈 하우스로 비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농가에 전량 공급이 되어서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것처럼 본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골에서 조그마한 사글세방 하나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도 계약이행이 되지 않으면 위반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전라남도가 묘목 공급업자인 정명헌이에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애꿎은 실무자 하급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상급자들은 교묘한 수법을 통해서 다 빠져 나가고 불쌍한 하급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마는 이 향장미 보급사건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 부분 그리고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이 모든 책임은 전라남도와 허경만 도지사가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들에게 끼친 이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수입쌀 유통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UR협상 이후 우리 도에 입하되어서 지금까지 공급된 수입쌀은 약 8,297톤 입니다. 그런데 이 수입쌀을 가공해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이 가공업체들 몇 군데서는 수입미가 어떻게 방출이 되었는지, 어떻게 유통이 되었는지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물을 때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도에서는 그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부정유통을 시키지 말라고 권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벌교의 어느 한 업체와 해남의 어느 업체는 약 230톤에 달하는 수입쌀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근거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전혀 속수무책으로 뒷짐만 지고 앉아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고 합니다.

도 당국이 어떤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면 230톤이라는 수입쌀이 시중에 부정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다분한데도 수사당국이나 이런 쪽에 수사를 전혀 의뢰하지 않고 그대로 행정처분만 내리고 있습니다.

230여 톤에 달하는 이 수입쌀을 1톤 화물트럭에다 적재를 해가지고 한 번 시내를 끌고 나가 보세요.

말이 230톤이지 엄청난 양입니다. 이 양이 만약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정부미와 혼용이 되어서 시중에 유통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피해는 애꿎은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사서 먹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라남도 통계수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무작정 전화로, 공문으로 통계수치를 조사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상부기관의 눈치를 보고 상급자의 눈치를 보면서 칭찬받을 일은 늘리고 꾸중들을 일은 줄여왔던 우리 전남도의 모습입니다. ’94년도에는 엄청난 한해로 인한 농가피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앞 다투어서 피해면적을 줄이는데 급급해 왔었고 가을쌀을 판매함에 있어서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가서 쌀을 팔아온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고 소값이 바닥을 치고 있는 데 소값은 괜찮은 것처럼 축산농민들을 우롱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속히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좀더 확실한,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국가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2세들의 교육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도 교육청산하 일선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관해서 묻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급식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쌀을 수거하여 본 바 기성세대로서 퍽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쌀이 ’96년산 정부미였습니다. 미질도 대단히 불량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는 공급받은 쌀만 으로는 밥을 지어 어린 학생들에게 먹게 할 수 없기에 찹쌀을 구입하여 정부미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 누가 2년이 지난 쌀을 먹고 있습니까?

고통을 분담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식량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또한 날로 늘어가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7년 도내 학생 중 제적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무려 1,000여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문제된 학생들을 선도하시느라 수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결과가 오기 전에 그들에게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모님과 협조하여 그 학생들이 양로원이나 지체아 보호시설에 가서 봉사하면서 자신들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호받고 의지할 곳이 있는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에 겨운가를 깨닫게 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윤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윤영배 의원 선거구에서 오신 유권자이신 모양인데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영배 의원께서 질문도중에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소속 비례대표 김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첫 정기회 석상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지난 초가을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그 어느 해보다도 커다란 고통을 받았던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경쟁과 정보화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OECD에 가입했던 우리나라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구태에 안주했던 결과 IMF관리 체제로 추락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지금은 그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의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숱한 국난을 용기와 슬기로 극복해 온 위대한 저력을 가진 민족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러한 민족의 자존을 바로 세워 합심하여 구국의 길로 나서는 것이 국난극복을 위한 최우선의 사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리당략과 주름진 과거사에 얽매이지 말고 총체적개혁을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국민의 생존을 위한 충정이요, 내일의 영광을 위한 오늘의 대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명 앞에 우리 전라남도도 예외일 수 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발전 그리고 희망찬 도정의 실현은 현실안주가 아닌 개혁적 차원의 치밀한 계획과 과감한 추진력에서 비롯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왔던 조직개편과 인력감축 등 일련의 구조조정이 과연 개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 도정지표와 시책추진이 개혁의 의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남도정이 역사적 정통성과 도덕적 당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향 전남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열악한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처방은 가지고 있는지, 만일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예산배정 차별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한 확고한 대응전략은 강구되어있는지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진정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SOC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 확보전략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소외와 냉대로 낙후되어온 우리 전남은 마지막 남겨놓은 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모순을 합리화 하려 했고 우리들은 스스로 위로 받으려고 했던 것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SOC로 연결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과거 정권들의 공약은 그동안 정치적 희생물이 됨으로써 우리 전남의 낙후는 당연한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아쉬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유력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SOC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불공단의 경우만 하더라도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낮추어 조정해도 입주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사회 간접자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안국제공항, 목포 신외항, 서남권 신산업철도, 전남 중부산업고속도로, 광양 3단계 공업용수도 사업 등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1기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중앙부처에 끈질긴 절충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내년에는 금년보다 1,158억이 늘어난 2조1,78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착공될 몇몇 사업들은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정도 반영되어 완공 시까지는 많은 세월이 요할 것이며 광양〜전주 간, 광양〜망운 간, 목포〜보성 간 철도건설 등은 아직 실시설계비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걸식 예산 확보전략으로는 현 정권내에 SOC확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사께서는 IMF 한파와 계속사업의 완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정책 때문에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예산확보의 고삐를 늦추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누가 어느 정권에서 우리 전남의 개발을 책임지겠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민의 정부가 SOC사업과 지역현안 사업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 순리요, 국토 균형개발의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어떠한 전략으로 집중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차선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율촌산단과 대불공단 투자유치는 어떠한 명분과 조건으로 분양 입주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서화합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깊게 파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요, 민족적 염원이면서도 쉽게 물꼬가 트이지 않은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 앞에 지사께서는 도민의식개혁을 통해 전남도민의 문제해결의 주역이 되자고 하는 결연한 의지로 삼도봉에서, 화개장터에서, 대구․창원․부산․광주에서, 지난 27일에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부곡에서 화합협의체를 구성하고 빈번한 서로의 방문을 통해 화합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보려고 분투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동서화합 문제는 민족적 과제요, 자존심의 결전장이기 때문에 바탕이 문제가 되고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양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범도민적으로 화합분위기를 확산해 감으로써 언젠가는 동서가 해빙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시며, 역사의 피해자인 우리가 대등적인 자세로 양보하고 포용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전략과 과정으로 동서화합이 가속화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 건국운동의 추진도 당연히 국가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총체적 개혁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기하자고 하는 뜻에서는 하등의 반대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관주도형이 되다 보니 거부현상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서의 화합추진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사고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문제 해결 접근도 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겸양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동서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하에 전 국토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련의 화합 추진과정을 보면 무계획적이고 감상적이며 전시위주의 상징적 결과로 끝나지 않나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특정인사들의 일련의 행사와 교류협력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많은 장애 요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는 반드시 장기적 안목에서 서민 대중의 교류와 청장년층 특히, 초․중․고생의 교류, 문화행사의 공동참여, 종교인의 공동집회, 씨족 찾기운동 등 순수 민간단체로 하여금 주체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실 용의와 그리고 동시 다발적인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 정부차원의 과감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협력이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운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통합 당시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전 문창수 원장은 명실공히 지역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200억 원은 확보해야 이자수입으로 자체 채산에 맞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능한 연구원과 환경관련 등 취약한 연구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시․도의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하에 통합을 서두르고 ’96년 당시 금년내로 목표액 2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은 아직도 176억 원밖에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해 볼 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통합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수 연구원을 만들기 위한 충정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감독권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세아 태평양 시대, 나아가서 황해 경제권확보 등 전남의 발전전략차원에서라도 연구진이 보강되어 활발한 전남발전의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는 당위를 생각할 때 연구원의 기금은 200억 원을 확보해야 되며 연구진도 보강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미출연금 7억 원에 대하여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황해권 발전구상에 대하여 연구원의 확보와 역할 부여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남발전과 연계한 황해권 발전 「프로젝트」를 어떠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구상이 계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척지 배수개선 대책입니다.

도내에는 많은 간척지가 있어 양질의 미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조성되어 구조물은 노후침하되고 수로와 조류지는 토사로 퇴적되어 홍수기에는 농경지가 침수하여 피해가 막심하며 이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말공의 침하로 배수장애까지 겹쳐 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일부 간척지에 대하여는 배수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이미 개선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고흥․보성․해남 등 남해안 지역 일부 간척지는 아직도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농도요, 간척지는 농도의 곡창입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배수개선을 요하는 간척지가 몇 개소에 몇 ㏊나 되며 조류지 준설과 유말공 상승, 배수장시설 등 일련의 장기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도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암호 피해주민에 대한 소득원 개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암호는 광주․전남 동부주민의 생명수요, 식수의 보고입니다.

그 동안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주암호 수질개선 대책에 관하여 수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고 본 의원은 주암댐 건설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한 소득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암댐 인근 주민들은 생태계변화로 인한 소득원 고갈과 안개로 인한 노인성 질환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세를 50% 인상하여 그 일부를 피해주민 복지대책비로 환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소득원 개발과 소득사업 지원에는 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주암호 주변마을에 대한 소득원 발굴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확고한 소득원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교육자치와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방안 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학교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창의적으로 유도, 교육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교육현장에서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96년부터 국공립학교 전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 등의 구성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대부분 학교장의 의사나 요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현실은 결코 교육발전과 교육자치에 보탬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완대책은 무엇이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은 현행법상 의무규정이 아니고 권장사안이므로 금후 설치될 운영위원회 구성 시 재단이사회와 충돌을 완충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 교육부의 지시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발전기금이나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급을 보류시키고 있는데 국․공립이건 사립이건 국민교육기관이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히,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차별은 용납될 수 없음에도 교육부는 이러한 불균형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는 속기록에 넣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신뢰함으로써 230만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리는 회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결식학생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초․중․고의 결식학생은 총 1,565명으로 타 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도로서 당연한 결과라 하겠지만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한국교원단체연합회와 국제로타리, 롯데백화점 결식학생 사랑의 대바자회 등 사랑의 손길이 답지함으로써 범국민적 지원 분 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개 시․군에 불과 몇 명 되지 않은 결식아동을 보살피지 못하고 숫자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굳은 의지를 갖는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자 의원께서 질문도중에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출신 김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함평출신 김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남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허심탄회하게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을 위해 본 의원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몇 배 더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국난이라 일컬어지는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 대혼란 속에서 2만여 개의 크고 작은 각종 기업이 쓰러지고 180여만 명이 구조조정이라는 개혁의 미명아래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하고 엄청난 수해까지 겹쳐 나라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무책임한 일부 정치인들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각계각층의 관료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 건국운동에 온 국민과 모든 공직자가 앞장서서 희생을 각오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토대로 본 공직기강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하여 허경만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감사를 통해 각종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따져 잘못된 사항은 책임소재를 가리고 책임자에게는 주의를 환기시켜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면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해마다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전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또 적발되고 비리가 늘어나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전남도의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년 동안 지적사항이 무려 4,300여건으로 밝혀져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7년 1월부터 ’98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주의․개선․징계 등의 조치가 상상외로 많아 전남도의 공직자 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대적인 공직기강 확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도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조속히 분석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보면 행정상 조치가 375건, 재정상조치가 2억1,987만2,000원, 신분상 조치가 6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가 감사원으로부터 대행감사를 의뢰받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경비일체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감사원으로부터 대행 감사를 의뢰받아 지난 ’97년도 2월, 5월, 11월 3회에 걸쳐서 경상경비 집행실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지원실태, 인사분야에 대한 감사 등 3개 분야에 걸쳐 당시 24개 시․군을 대상으로 89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서 대행감사를 실시하고도 감사원이 상급기관이라 해서 도에서 감사원의 업무대행을 위해 지출한 여비 1,581만9,000원을 감사원에 지급토록 청구하지 않은 것은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귀농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남 귀농인구가 금년 10월 현재 1,09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귀농인구의 24%에 달해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살기가 좋아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IMF시대의 생활고 때문에 무작정 상경, 이농했던 빈농들이 생활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농촌을 찾는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농도인 전남에서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허경만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귀농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대책은 무엇이며 공공근로사업에는 얼마나 투입 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농촌정착에 따른 정부의 금융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귀농상담 건수가 월평균 1,980건으로 지난해 530건보다 3.7배가 늘고 있는가 하면, 명년 봄쯤 되면 더욱 귀농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들에게도 도시생활의 일시적 도피가 아닌 영원한 생활근거지인 농촌생활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도시계획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남도 일선 시, 군이 도시계획을 세우고도 재정여건으로 오랜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도민의 재산권 침해가 막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0여년 내지 20여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전남도가 23조1,035억여 원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므로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재정여건상 시행하지 못할 도시계획은 해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1만4,285개소 가운데 62%인 8,859개소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중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이 전체 미집행 시설의 64%인 5,684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도의 미집행시설은 도로 7,732개소, 공원 462개소, 녹지 168개소, 광장 153개소, 주차장 110개소, 학교 71개소, 기타 50개소 등입니다.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역의 사유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내 일선 시․군은 낮은 재정자립도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 파산지경에 있는데도 단체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직자용 관사의 재산가액이 111억에 이르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24.8%에 지나지 않고 부채만도 9,000억 원인 현 실정을 감안 지방관사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하루빨리 매각하여 재정난해소와 공직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수시가 2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을 예를 들어서 확인합니다.

(예 : 여수시는 시장관사를 실직자 쉼터로 제공하고, 무상임대해 오던 간부공무원 관사 11동을 유상 대부키로 결정 2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

다섯째, 공공근로사업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과 함께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할 분야가 바로 공공근로사업, 실업구조대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생산적인 사업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 6개월을 넘기고도 근로자 선정기준이 애매모호 한데다가 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예산배정으로 재원확보가 쉽지 않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속출해 보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직자 구제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끝도 희망도 없는 실업시대로부터 이들을 구원하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으로 대상자 선정이 객관성을 상실하여 신청자 대부분이 전업주부, 농민, 그리고 비자발적인 실업자로 구분되고 있으나 자격기준이 불확실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로 책정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치 않고 배정하는 바람에 재원확보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며, 노동임금 체계가 남녀 구분없이 동등하게 이루어져 노동강도에 따른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공무원이 사업장에 상주하기가 어렵자 십장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수용거부로 어려움이 따르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일반인은 물론 정치권에서마저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2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 96억2,941만3,000원, 2단계 590억7,639만4,000원 등 총 687억7,216만6,000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업자 구제대책을 펴고 있는데 성패의 결과는 오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과 실업자 구제와 함께 동절기 소득증대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관급공사를 비롯한 일반공사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 시 예산회계법규를 무시한 채 편법을 동원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므로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비리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10% 절감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해가면서까지 수많은 공사를 예정가격의 94%까지를 주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본청과 시․군이 지난 ’97년부터 ’98년 10월 사이에 1억 원 이상 각종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시 수의계약으로 188건에 595억9,578만2,000원을 지출했는데 이 금액의 1%만 낮추더라도 5억여원이상이 절약되고 예정가격의 4〜5%를 낮출 경우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약되므로 가급적 공개경쟁 및 지명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곱째,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주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대우 중국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제․건설․무역 등 우호증진에 진일보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인들의 왕래가 빈번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한글과 영어로만 쓰여있는 도로안내표지 판에 한문을 병기하여 중국, 일본인 등 동양인들에게 친밀감을 갖도록 전라남도 전역의 도로안내 표지판에 한문을 병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덟째, 교원 정년단축 반대 집회에 대하여 정동인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교육부가 교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축하는 내용의 잠정안을 내놓으면서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타당성과 정년 연한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한창인 지난 11월 11일 광주․전남지역 교원들이 광주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교육개혁에 비판을 가하며 교원의 정년단축을 적극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정동인 교육감은 어떻게 보았는지요?

본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교원단체들이 집회를 가진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욱이 광주․전남지역 교사들은 교육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집회가 또 다른 교육민주화 정착에 일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 측면도 예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시리즈」형식으로 내놓은 교육개혁 내용들은 상당 부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큰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개혁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절대 반대한다는 식의 선언은 결코 온당한 접근처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원정년은 마치 신성불가침의 성역처럼 비춰지게 대응하는 대목은 IMF구제금융의 시대를 겪고 있는 오늘의 국가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민 총체적 변화와 개혁의 바람은 유독 교육계라고 해서 비껴갈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한복판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정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년단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온당한 처사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나이가 든 교사들이 강단에 서는 것을 꺼리고 자식을 좀 젊은 교사들에게 맡기고 싶어 한다는 교육현실을 교사들은 알고 행동해야 만이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원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는 것은 지성적이고 교육적인 것인지 되새겨 보기를 바라면서 정동인 교육감의 견해를 소상하고 책임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거리 출퇴근 교사 근절책과 교육자 근무지로 주민등록 옮기기, 차량적 옮기기에 적극 동참해 주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교육감에게 진심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홉째, 5애(애)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제2 건국운동은 기본정신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기인 태극기 사랑, 국화인 무궁화 사랑, 애국가 사랑, 한글 사랑, 국토 사랑 등 5애(애)운동을 펼 것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에게 제안합니다.

과거와 같이 조석으로 국기게양과 하강식을 하지 않고 예전과는 달리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기를 게양토록 하는 바람에 국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찢겨 있거나 퇴색된 국기를 달아 놓고 있는 관청이 비일비재하므로 이에 따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국화인 무궁화를 각급기관 또는 각급 학교 화단에 식재를 의무화 할 것 등을 건의하는데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80년 5월 18일 광주민중항쟁의 숭고한 정신이 역사적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 역시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과 국가발전, 더 나아가 조국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220만 도민에게 약속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출신 김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화순출신 김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민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정권교체를 민주주의와 정의를 신봉하는 양심세력이 하나가 되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간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축배의 잔을 들기도 전에 지난날의 군사독재정권과 밀실에서 야합하여 탄생한 허울 좋은 문민정부의 실정으로 인하여 IMF라는 치욕적인 경제적 파국을 맞아 회사는 부도로 쓰러지고 거리 곳곳에는 실직자의 한숨소리 뿐이고 가정에는 따뜻한 온기마저 사라져 버렸으며 겨울 들녘에는 추위보다 더 매서움에 지친 농부들의 탄식소리가 메아리 되어 우리의 귓전을 스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IMF로 인한 오늘의 이 현실을 본 의원은 더 이상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를 창조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주고 협력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이 사람에게 도정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 화순군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애정과 사명감으로 220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월 전남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도지사에 재선되면서 도정의 구호를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의 기치아래 4가지 실천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사가 제시한 4가지 도정방침가운데 도민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복지향상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의 복지문제는 우리 모두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28일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난 문제를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소관 ’97년 예산중 총 65건에 30억700만 원이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여지지 못해 이중 39건에 약 24억6,700만 원을 보건복지부에 반납조치 하였고 나머지 도비 5억4,000만 원을 다음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더욱더 한심스러운 것은 반납된 국․도비 중에 저소득․부자․모자가정 지원금 2,300여만 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1억4,000여만 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400만 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등 자립도 63%인 광주광역시는 편성예상액의 16.5% 9,200만 원만 반납하였는데 비해 자립도가 20% 겨우 넘는 우리 도는 이보다 11.4%가 많은 27.9%인 12억8,000여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과연 이렇게 하고서도 도민의 복지향상을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 지사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개채용 인원의 2/100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는 35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데도 장애인 채용률이 0.3%인 6명뿐이고 의무채용 인원이 197명인 도내 시․군은 132명으로 1.3%에 불과하고 일반 사업체는 59개 업체 중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가 43%나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하고도 복지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재임기간 중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노동청소관 업무이기는 하나 단 1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고용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담금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키지 않아 조사 또는 추가 징수․환급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오는 2000년 4월까지 100% 설치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 순천․강진의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은 1947년 8월에 도립 강진병원으로 설립되어 ’83년 7월 지방공사 전라남도강진의료원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성과 공기업으로 수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강진의료원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 순손실액이 ’96년에 1억5,300만 원, ’97년에 2억 9,900만 원이 적자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인건비중 기본급대비 복리후생비가 ’93년에 38.2%, ’94년 32.2%, ’95년 25.3%, ’96년 37%, ’97년 38.9%로 5년 평균 34%를 매년 인상하여 지급하고 같은 지방공사 순천의료원에서는 적용치 않은 복리후생비를 퇴직금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연구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데도 연구비로 ’93년 3억2,900만 원, ’94년 3억8,300만 원, ’95년 3억4,100만 원, ’96년 2억6,300만 원, ’97년 1억 원, ’98년 10월말 현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든 공직사회가 긴축재정을 하고 구조조정으로 10%에 가까운 정원을 구조조정하는 데 유독 강진의료원은 단 1명의 직원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매년 예치해야 할 직원들의 퇴직금도 적립치 않아 ’98년 10월 30일 현재 퇴직적립금이 22억6,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21억6,200만 원이 부족한 9,800만 원만 적립되어 있어 만약 순천․강진의료원을 민영화하거나 폐쇄할 경우 도에서 부족한 직원 퇴직금을 부담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천․강진의료원은 설립당시의 사회적 여건과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의료원의 기능이 미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 4월에 인천의료원을 고려대학병원에 위탁 경영하였는데 ’97년 한해만도 8억 원의 적자에서 10월말 현재 2,000만 원의 흑자와 환자수가 100% 증가했고 전라북도도 지난 11월에 군산의료원을 원광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토록 했는데 우리도도 경기도나 전북과 같이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도비도 절감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전남학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출신의 우수한 재광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5년에 화순군 화순읍 앵남리에 부지 2,656평, 연건평 3,007평, 총 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건립되어 금년 12월에 완공하여 ’99년 1학기 초부터 남녀대학생 312명이 입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남학숙의 규모와 편의시설 자료를 보면 사실 156실, 식당 89평에 208석, 휴게실 휴식탁자 4인용 14개, 거실의자 112개, 도서실 4인용 칸막이 책상 26개, 88평의 다목적실에 강연 및 교육강당, 회의, 운동, 취미활동 등 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전부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는 젊은 남녀 대학생 300여명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학숙에서 생활해야 할 학생들이 방과 후 편히 쉬고 취미활동을 하며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과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건물공사에만 전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젊고 개성이 강한 대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시설조차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전산실과 동아리 모임방, 전문사서직이 관리하여야 할 기본적인 전문서적과 다양한 도서구입, 우천 시 체력단련을 위한 실내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운동기구를 비치하는 등 당사자인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확충해야 만이 명실공히 전남학숙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시설로써 임한다면 전남학숙이 아닌 전남하숙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복댐에 대한 화순군민의 뜻을 지사께 묻겠습니다.

화순군 동복면 연월리에 위치한 동복댐은 화순군 이서면․북면 2개면의 694만8,000선의 면적이 댐으로 유입되어 931세대 9,028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하였습니다.

이 댐의 건설은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기 전에 건설되어 ’73년 5월 21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공고 제77호로 지정 고시하였고, 77년 7월 13일 관선 광주시장과 관선 화순군수가 원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순군민이 사용한 수세는 전기료 명목으로 1톤당 12원씩 계산하여 광주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근거로 ’87년 4월 관선 광주시장과 관선 화순군수가 수세를 1톤당 3원25전으로 인상하기로 결정, 화순군은 매년 전기료 명목으로 광주광역시에 8,800만 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동복댐 건설로 인하여 지역인구가 감소하여 행정적인 피해, 안개와 냉해로 인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여 주민의 소득이 줄었고, 상수원 보호지역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주민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옛 시인이었던 김삿갓이 적벽의 깨끗한 물과 아름다움에 반해 중국의 소상팔경에 비유하여 노년을 지내다 생을 마감한 이서 적벽과 한산사, 물염정, 봉황대, 고소대 등 관광유적지가 수몰되어 옛 명승지가 유실되는 등, 이로 인한 화순군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여기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직․간접 피해보상을 화순군민은 지난 ’93년부터 현재까지 별첨자료와 같이 총 22차례에 거쳐 광주광역시에 동복호 직․간접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지만 그때마다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지방자치시대에 자기 지역의 물을 타 지자체에 공급하면서 수세까지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된 것은 동복댐 건설 당시 광주시가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시의 광주시장이나 화순군수가 관선 임명직이다 보니까 화순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외면한 채 권위적인 발상에서 행정편의만을 생각하고 체결한 계약이므로 8만 화순군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계약 원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현 지사의 선거구인 화순군과 유권자였던 화순군민의 이익을 지사께서는 앞장서서 대변하여 주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껏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지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교육에 만큼은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GNP 1000불, 2000불 시대에도 교육입국을 위해 산간오지, 도서벽지에까지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채용하여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농촌 학교를 통․폐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에도 이러한 경제논리 때문에 ’80년에 942개교이던 초등학교가 ’98년 현재 576개교로 줄고 219개교는 분교로 격하되었고 147개교는 폐교 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수도 ’80년 59만여 명에서 ’98년 15만9,000여 명으로 43만2,000여 명이나 줄어들었으며, 이중에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본교의 학급수가 213개 학급, 분교 433개 학급, 현재 총 646개 학급이 복식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70년도에 농촌을 떠난 사람들 중 70〜80%가 생활고 때문이었고 ’80년대에는 자녀교육문제와 생활고가 5：5로 나타나고 있으며, ’90년대에는 70〜80%가 자녀의 교육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교육감 !

경제적으로 어려워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초등학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기관인데도 도시학교는 정상수업을, 시골에 소재한 학교는 복식수업을 받아야만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도시이건 농촌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교육청은 교사를 지도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 시책도 귀농을 권장하여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편의와 정책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도 교육청의 교육현장은 반대로 떠나는 농촌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도는 타 시․도와 달리 도서벽지와 산간오지가 많은 특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귀농정책과 연계하여 면 단위별로 1개 학교 정도는 학생수에 구애됨이 없이 꼭 정상 학급으로 편성하여 농촌에서 생활하는 우리 어린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수출신 박동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여수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남도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경만 도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20만 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도의회에 진출한 의원으로서 도정현안과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2기 민선자치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구제금융시대에 탄생되었습니다. 실직, 부도,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고통이 폭증하는 시대에 탄생된 것입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역사적 과제는 경제회생이며 의원의 가장 큰 소명은 도민의 고통해소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행정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국가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고비용․저효율 요인을 대대적으로 수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 지방행정조직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타파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이번 행정조직개편은 효율적 기구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잣대로 기구를 축소하고 연령초과에 따른 자연감원으로 이루어지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구조조정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은 생존을 위한 변화입니다.

우리도도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명실상부한 2단계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사의 형평성을 위해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구조조정 방법 등을 규정한 가칭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위한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촉발한 IMF체제는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취업대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조직의 활성화이며 조직의 활성화는 조직의 신진대사와 연속성으로 볼 수 있는 신규인력이 끊임없이 충원될 때 이루어집니다.

특히 우리는 도정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인력에 대한 퇴출의 폭을 넓혀서라도 신규인력이 끊임없이 채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원된 인원이 시․군 포함 2,847명이며 도청은 466명이 감축되었으나 현재 그 인원은 2000년 말까지 신분이 유지되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도청기준 연간 약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전남도 또한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남도의 이번 행정조직개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무시한 채 상당수의 공직자를 사실상의 무노동상태로 방치 임금만 지급하고 있는 소극적 구조조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노동 공직자에 대한 무임금원칙 적용과 무노동 공직자의 활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작고 효율적인 직제기구를 만들기 위해 도와 시․군 간의 기능분담 개선을 위하여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발표결과 죽음의 땅으로 알려진 여천산단 주변마을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뚜렷한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부처끼리 핑퐁게임을 계속하다 지난 9월에야 주관부서를 건설교통부로 결정하려 했으나 여천산단문제는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건설교통부 독자적으로 이주를 결정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총리실주관하에 관련 5개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지만 부처 간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예산청과 환경부는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를 환경에만 국한시켜 일부 항목의 단순수치 비교에 따라 환경여건이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유사 타 지역과 비교해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수시가 지난 5월과 9월에 이주에 따른 국비지원 요구를 묵살한 채 예산요구서에조차 반영하지 않아 이주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의지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대한 도의 대책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산단 주변마을의 환경문제는 타 지역과 달리 일부 항목의 단순수치와 비교 파악할 수 없는 수백종의 유독성 물질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천산단은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더 큰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H공장, V공장 등 일부 공장들의 유독성 가스누출사고와 화재, 폭발사고는 그 영향이 공장을 벗어나 인근 업체는 물론 주변마을과 주민들에게까지 직접적 피해를 입힌 사례가 수차례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말 B업체의 탱크폭발사고는 50여kg에 달하는 철판 수십개가 인근 마을 중심부까지 날아가 가공할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 여천산단내 연쇄폭발성과 대형사고의 개연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방치한 채 돈벌이에만 급급해 현재 산단지역이 687만평인데도 불구하고 1/3에 해당하는 245만평을 추가로 더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천산단 확장공사가 완료되고 입주공장이 가동되면 주민들의 환경과 안전성도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산단조성 시엔 조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에 앞서서 여천산단 확장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율촌 제2산단 고시구역내 삼간도 주민의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구역상 여수시 삼일동에 속한 삼간도는 109세대 370여명의 주민이 오직 패류양식과 맨손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작은 섬마을입니다.

이곳 삼간도는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풍부한 어족자원과 패류양식업 덕택에 주민 개인소득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살기 좋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시작된 여천국가산단 확장공사로 인해 양식업의 근거지인 바다는 섬 인접지역까지 매립되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어족자원의 고갈은 물론 어패류까지 집단 폐사하는 등 주민의 생계수단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주민들은 국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이주와 생계대책을 호소했지만 관할 여수시는 이곳이 율촌 제2산단 조성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의 관할사항이라고 주장했고 도에서는 정부의 산단조성 실시계획 승인만 나면 즉시 보상과 이주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1997년 10월 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율촌 제2산단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났으나 전남도는 아직까지도 삼간도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삼간도 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지연되는 이유와 실시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지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삼간도 주민 대부분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의 학자금, 금융기관의 융자금상환 독촉 등으로 절망 속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의 주민들은 생계대책과 조속한 이주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간도 주민의 조속한 이주를 강력히 촉구하며 생계대책을 위한 삼간도 주민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율촌 제2산단 입주 희망업체가 없어서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몇일전 언론지상에 보도된 제1산단의 현대강관 매각설과 관련하여 전체 율촌산단 조성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전남도의 여천산단 환경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 환경 및 안전성 측면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라고까지 규정한 여천산단은 지금도 크고 작은 환경 및 안전사고가 매일 수없이 발생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여천산단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총 139건으로 인명피해는 857명이며 사망자 수만도 6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민선자치 2기를 내세우는 전남도의 여천국가산업단지내의 환경사고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은 무력하다 못해 무관심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국가관리산단의 환경관리업무는 환경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고 사고처리와 민원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본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라도 지난 ’94년 환경관리청으로 이관된 국가관리산단의 환경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관리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천산단의 환경과 안전사고는 발생하고 주민피해 또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여천산단의 환경관리와 민원해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도민입니다.

국가산단이라서, 환경관리청 소관이라서 등의 이유로 주민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천산단의 환경오염과 위험도는 여천산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사결과 환경은 물론 위험도 또한 훨씬 광범위한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들을려고도, 볼려고도, 말할려고도 하지 않았던 전남도의 환경관련 공무원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무엇을 했는지 공직자들의 의식변화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소관업무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도민편의와 민원해결을 위해 전남도 자체적으로 여천산단 및 광역 광양만권에 대한 환경과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방안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IMF체제이후 정부, 기업 등의 구조조정과 전반적 경기침체로 실직한 세대주와 저소득층 가장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6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산정해 놓고 연인원 136만 명에 달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남도의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구제라는 미명아래 임시방편적인 인원 동원성 사업시행과 예산집행에만 급급해 공공근로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적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도의 공공근로사업 대부분이 도로청소, 도로변 풀베기 등 단순 소모성 사업이며 참여자 대다수가 부녀자와 노령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공능력 등 각기 다른 여러 계층의 실직자 및 저소득층이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근로사업 발굴과 경제성 있는 사업발굴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세부적인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양하고 경제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각기 다른 참여자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근로자의 세부적 인력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넘은 관계로 질문서 유인물에 있는 나머지 질문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상이 아닌 현실과 함께 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셋째, 현재 단순한 사업에 그치고 있지만 노동강도 등이 달라도 일률적 임금적용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공공근로사업이 발굴되면 노동강도나 능력 등에 더 큰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돼 노동강도 및 능력은 물론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탄력적 임금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남지역 고교 평준화 대책과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 지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전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고입선발고사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평준화는 학력 격차가 적은 학생들로 집단이 이루어지고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소위 명문고가 존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준화는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학교간의 서열과 그에 따른 학생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부정적인 역할도 해 왔습니다.

특히 명문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1차적 좌절과 상실감은 비평준화에 따른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같은 비평준화의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고 전남교육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라도 전남지역의 고교평준화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의 교육비젼 2002에 나타난 대학입시제도 개선 및 이와 연계한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방안에 의하면 대학입시 무시험 전형이 확대되고 학교간 등급제의 도입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따라 진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평준화지역 특성상 대학진학생 대다수가 명문고에 분포된 우리 전남도의 많은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학생들은 우리의 희망이기에 국가적 차원의 교육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역대 정권은 그때마다 교육개혁을 위한 최고의 조직구성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혁에 착수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 정부에서도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공동체적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생 자발적 시민모임인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해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또 일부에서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프로그램」마저도 해당지역인 일선 교육청의 비협조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어 추진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까지의 역대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실패한 근본적 책임은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혁을 부정하는 일선 교육청 공직자의 의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일선 공직자의 의식개혁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이들 모임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동현 의원께서 질문도중에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남출신의 천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따뜻한 반도남단 땅끝이 있는 살기 좋은 고장 해남출신 천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경만 지사와 정동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예향이요, 의향이라는 역사성과 문화유산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잘 보존 관리되었기 때문에 풍부한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소득과 연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확충과 신재원 발굴만이 우리 전남이 자립할 수 있고 미래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관계 법령으로부터 아직은 자유로울 수 없고 사행심 조장 우려가 있으나 관광객 유치 측면과 신재원 발굴차원에서 해상「카지노」를 개설하여 해양엑스포와 연계해 우리 전남을 신해양 관광 요충지로 재편해야 된다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예산편성을 볼 때 예산지원 역차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정부 정책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조기 완공하는 쪽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소외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타 지역을 달래기 위해서 소외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지역은 언제 발전될 수 있을지 암담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지역경제는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평한 정책지원과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적 경영기법을 정책에 긴급 수혈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국고지원과 지방재정 운영으로 전남도가 어쩌면 도산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 유치 문제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해양엑스포 전남유치와 개최 후보지 선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주도적 역할을 해오시다가 특정지역 배제 등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개최지 확정 발표마저 몇 차례 연기하더니 급기야 그 결정권한을 중앙정부에 위임하는 졸속행정과 무소신, 무책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인 2억2,300만 원을 들여 용역의뢰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산업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그토록 강조한 접근성과 수용능력을 후보지 선정에 반영한다면 그 어떤 지역보다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월등한 해남화원관광단지를 제외시킨 배경은 과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6월 14일 서다도해관광개발 추진 방침이 처음 결정된 후 ’92년 10월 19일 해남화원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되어 ’93년 10월 31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전남도 지원부담금 감액조치와 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사업소 측에 의하면 도비 부담전액을 자체 조달하라고 했다는데 아무리 재정상태가 어렵다 할지라도 절감할 부분이 따로 있지 전남 재원의 효자로 성장할 그 중차대한 사업예산을 삭감한 배경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화원관광단지는 그 조성규모와 주요시설이 엑스포 개최지로 한번쯤 검토해 볼 충분한 가치와 매력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엑스포 부분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질문요지만 말씀하고자 합니다.

2010년 해양엑스포 개최는 첫째, 1개 특정지역보다는 분산개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엑스포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도박개념이 아닌 전남도 세수증대를 위해 해양「카지노」개설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진도 간 만호해역의 어장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부터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선초기에 어란진이 설치되고 수군 만호와 군관이 배치된 역사적 기록과 유적으로 보아 입항시기를 조선초기까지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어란초등학교 교정에 보존된 수군 만호비 어록을 근거해 보아도 1469년이나 1828년 이전부터 만호해역으로 불리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성과 전래된 지명이 어느 시점에서인지 마로해역으로 둔갑해 전남도에서 작성된 모든 행정문건에 만호해역 대신 마로해역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그 근거와 배경을 밝혀 주심과 동시에 지역주민 정서에 맞게 본래의 명칭으로 교정하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994년 8월 만호해역에서 최초 어장분쟁이 발생하여 해남․진도 어업인간에 조정 합의하여 동년 10월 28일 면허 취득과정에서, 또한 금년 6월 30일 면허 연장 허가 시 항로에 저촉되고 분쟁 소지가 있었던 동 어업권에 대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허가토록 회신하였으나 협의과정이 생략된 채 면허기간이 연장되었는데 그 행정행위는 불법 부당하며 원인 무효임이 분명할진대 도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적법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장 기점표시를 유보하고 상시 어 업을 인정하여 김양식이 가능했으나 유독 금년에는 어장 측량을 실시하고 어장 기점을 표시토록 하여 부득이 불법시설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범행동기를 제공하고 범법행위를 유도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피땀 흘려 거농한 김발 수확을 목전에 두고 자진 철거한 어업인들의 분노에 찬 외침을 지사께서는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무튼 행정 대집행과 강력한 사법처리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자진 철거된 상황에서 정신적 고통과 행정 지출 그리고 시간적 낭비는 접어두고라도 우선 경제적 손실만을 분석하여 봅시다.

만호해역 분쟁으로 자진 철거된 김양식은 해남 709㏊(l만364책), 진도 669㏊(9,998책)로 책당 15만 원정도 소요되는 시설비를 제외하고라도 당해연도 어업인 순소득 감소액은 해남 110억 원, 진도 90억 원, 약 200억 원이란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동냥은 못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아야지 지역민 소득증대에 행정적 지원은 못한 채 경제적 부담만 제공했음을 각성하시고 분쟁원인 제공자로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매듭을 풀어줄 것을,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 방침대로 신항로를 개설할 경우 수년전부터 항법장치에 의해서 항해하는 선박의 운항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므로 안전하고 항구적인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조치보다는 현 항로를 중심으로 진도․해남군이 일정비율씩 서로 양보하여 항로를 확대 설치하고 어업면허를 양성하여 재배치시킴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전면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진도 어업인 박병성외 13명이 도청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해군 함정을 동원해서라도 청소해 버린다고 강력한 철거의지를 피력하셨다고 하는데 국가안보가 목적인 해군 함정을 출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는지 진솔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남 핵발전소 건설 계획철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정부차원에서 최종 후보지 지정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목포․신안․무안․영암․강진․완도․해남지역민은 지난 11월 3일 핵발전소건설저지 전남서남부 시․군민 결의대회를 갖고 진도․해남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민 대표들이 삭발을 하는 등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긴장감은 물론 전운마저 감도는 결의대회는 주최측에서 연사로 섭외하는 등 일정 역할을 기대했던 지사께서 불참하시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남․진도 군수에게 대회 취소를 종용하는 압력전화가 있었다는 주최측의 발표는 외로운 투쟁 구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매일 버스 한 대씩 상경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여의주를 입에 문 용도 구름이 있어야만 승천할 수 있는 법, 야생마를 길들이면 준마가 되지만 아무리 훌륭한 준마라도 기수를 잘 만나야만이 그 준족을 자랑할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이치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역민의 협조없이는 지사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고 지방정부의 성패는 단체장 지도역량에 따라 그 명암을 달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모두에서 언급한 만호해역분쟁과 해양엑스포, 서남부분산 개최의 논리를 핵발전소 건립으로 일거에 해결하려는 시대 착오적 발상에서 대회 취소를 종용한 것이라고 의심이 가는데, 지사께서는 투명하고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수급계획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국가계획으로 획일화 됐다고는 하지만 전남도의 전력자급율이 460%에 이르고 영광 5.6호기가 가동되면 약 570%에 육박하여 전남․북은 물론 충남․북, 제주까지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된 전력 중 자체 소비량의 4배 가량을 타 지역으로 송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부처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그대로 전달하여 국민 정부의 인식을 수정하여 더 이상 우리 지역에 핵발전소를 건립할 수 없도록 탁월하신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그토록 중요시한 원전 후보지 여건 변동 조사가 조작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남지역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라는 의견이 타 지역보다 평균 7%가 높게 나타났고 응답거부도 가장 높게 나타난 것만 보아도 여건변동 조사결과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현지 정서가 무시된 조사인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온배수에 의한 어업피해 예상조사도 지역조건을 왜곡 날조한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 수치를 조목조목 제시하겠습니다. 본 조사에 의하면 핵발전소 예정지에서 8㎞를 피해 범위로 잡고 핵발전소의 온배수 1°C 상승거리는 2㎞이고, 0.5°C 상승거리는 3.3㎞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예정지 해역은 폭이 좁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여 강한 조류속도로 확산 작용이 활발하여 타 지역보다 피해가 적을 것임을 그 이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는 지역조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곳 핵발전소 예정지는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해역을 끼고 있으면서 해역의 폭이 평균 2.3㎞ 정도로 좁은 수로형이고 조류 속도가 평균 14노트로 물살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곳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물길의 특징은 밀물과 썰물 때 울돌목을 중심으로 양쪽 30㎞까지 물이 급히 흐르다가 다른 큰 물길을 만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에 배출되는 온배수는 빠른 물길을 만나 먼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곳 만호해역 근처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바닷물이 데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배수피해가 그 어디보다 심각한 조류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핵발전소가 해남에 들어서면 2,526억 원이라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유혹한 그 부분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임에 분명합니다.

온배수 피해는 양쪽 30㎞까지 예상되나 5,000㏊에 달하는 어장피해 뿐만 아니라 인근 임해관광지까지도 그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8㎞ 범위까지만 평가하여 피해범위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킴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예정부지 안에 「그라스 화이바」라는 고급 납석이 2,800만 톤이나 매장되어 있어 광산이 폐광됨으로 인한 광물자원의 손실도 조사내용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 예정지의 반경 30㎞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청정해역으로써 각종 어류의 산란지이고 수산자원의 보고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3,700㏊에 달하는 김양식장이 있는데 전국 김의 28%를 생산하고 매년 1,6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천혜의 어장입니다.

또한 최근 해남군 농촌지도소 조사에 의하면 식량작물 2,740억, 노지채소 906억, 특용작물 26억, 화훼 16억, 축산물 550억, 기타 작물 79억으로 총 4,500억에 달하는 농축업 대단위 생산지인 것입니다.

이중 쌀은 전국 생산의 7%를 차지하고 있고 고구마, 월동배추 특히 월동배추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것입니다.

마늘, 고추 등 해남이 전국 제일의 농군이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제조지역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핵발전소 건립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해남 농수산물은 청정 해남산이라는 그 상표대신 핵발전소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라는 경고문이 표시되어 시장이나 주부에게 천대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고 본 의원이 모두에서 밝혔듯이 지난 11월 3일 전남 서남부 8개 시․군민 1만5,000명이 서로 연대하여 늦어진 영농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의대회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께 본의회 단상에서 다시는 분노에 찬 지적과 준엄한 호통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시어 보충질문할 수고를 덜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해남군 성인 인구의 95%에 육박하는 7만여 명과 진도군민 2만여 명이 서명한 건의서도 정부요로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1일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원전후보지 지정해제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상경 투쟁 등 결사적인 저지운동을 전개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핵발전소 건설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냥 중앙정부의 처분만을 기다리기에는 발전소에 내포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지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고 존폐와 사활이 걸린 만큼 이제 좀더 격상되고 결연한 의지로 배수의 진을 쳐야 할 때입니다.

전남의 지킴이로서,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소신 있고 강력한「메시지」를 중앙정부에 전해야 합니다.

허경만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주장하고 우려한 대로 해남 핵발전소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절대 수용불가 방침을 공식 전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자연미관을 해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 정동인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도내 총 폐교수는 409개교로 그중 활용이 211개교, 임대 매각을 추진 중 81개교를 제외하고, 미활용(보존)학교가 117개교이며, 폐교 처분 특례조항이 신설되면 보다 자율적인 매각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남 교육청의 입장인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처음 학교가 설립될 때 부지 획득 과정을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학교부지가 확보되었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신력이 담보된 생산자 단체에 무상임대케 하거나 외지인을 배제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법을 통해 취득기회를 부여함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서벽지가 많아 근무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교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결원 발생과 교육개혁에 따른 환경변화 등으로 교원확보의 문제와 교육의 질이 저하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교육개혁과 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오는 2002년까지 학생수 100인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안을 교육부가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남지역을 더욱 궁지에 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남교육이 이러한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진용 의원께서 질문도중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인물 내용을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신 여섯분 의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시간동안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 10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정책적인 사항 16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들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윤영배 의원님의 질문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배 의원님께서 배수개선 사업과 중규모 농업용수 사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되어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많은 공사비가 증액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배수개선사업과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계획 기간내에 완공되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어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어 온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적은 액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려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한 사유는 이들 사업이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연간 국비 지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되거나 주민들의 많은 요구를 수용하다보니 무리하게 신규사업을 책정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농림부에서 시․도별 사업시행지구를 기준으로 이들 사업비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신규 지구를 책정하는 점도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광 불갑지구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도수터널공사로 ’83년 1월에 착공하여 ’87년 3월에 준공되고 2단계 사업은 용수로 공사로 ’87년 10월에 착공되어 2000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9%이며, 3단계 저수지 확장공사는 ’94년 11월에 착공하여 2003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 사업의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당초에 365억8,300만 원이었으나 물가상승 및 주민건의사업 포함으로 현재는 91억9,800만 원이 증액된 457억 8,100만 원입니다.

여수 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당초 농림부에서 농경지 복토와 배수로 및 배수문 설치 등의 사업비 32억4,000만 원을 책정하여 ’99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94년 12월에 착공을 하였으나 우리 도에서 사업지구내 준용하천 4.2㎞에 대한 개수사업을 병행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해서 농림부가 소요사업비 28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또 그동안의 물가인상과 주민요구사업 반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비가 8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도 ’99년에서 2001년으로 2년간 연장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 착공된 사업이 계획기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농림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충분한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영배 의원님께서 향장미 보급사업의 실패 원인과 공급업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재배농가의 경제적 손실보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험재배를 통해 지역 적응성 및 시장성을 사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장미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농촌진흥원에서 시험재배를 실시한 결과 재배 기술상 문제가 없었고, 농가와 유통업체,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평가회를 개최한 결과 묘목 조기공급 희망농가가 많았으며, 서울 꽃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좋아 타 지역에 앞서 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보급하였습니다. 소비자 기호도 등 시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부진으로 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평가에서도 우리가 확인하지를 못했던 부분 중에 꽃이 꽃송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장미에 비해서 일찍 목이 부러지고 시들어가는 약점이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의 묘목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공급지연 사실을 농가에 알리고 인수의사를 타진하여 농가입식 희망시기를 감안 ’97년 11월부터 ’98년 4월까지 납품토록 조치하였으며,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에 부과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이행각서를 ’98년 1월 24일에 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당초 묘목을 신청하였던 일부 농가가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겼고 농가부담금 납부가 지연되는 등 우리 도에서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공급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검수 공급과정에 대해서는 공급키로 한 묘목은 농촌진흥원의 검수를 마치고 농가에 공급하였으나 12회에 걸친 잦은 납품으로 농가가 묘목인수를 위해 농촌진흥원에 여러 번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검수된 묘목은 공급업체로 하여금 농가에 직접 납품토록 하고 농가에 인수여부를 확인하여 공급물량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향장미 소비촉진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9회에 걸쳐 전시, 판촉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꽃값 하락과 판매부진으로 향장미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재배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품종갱신과 경영개선사업비를 일부나마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향장미 추가보급은 중지하고 농촌진흥원에서 계속 시험재배를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품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배 의원님께서 수입쌀 부정유통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용 수입쌀은 국내쌀보다 2배〜3배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업체에 공급됨에 따라 부정유통 소지가 상존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는 4회에 걸쳐 유통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정유통 및 행정지시 미이행 등 6개 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고발 및 행정조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중 현재 무안의 1개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되었으며, 목포 1개 업소는 수입쌀 공급업소 지정을 취소하였고, 여타 업소는 1〜6개월간 수입쌀 공급중지 조치를 취하였는 바, 지난 7월 27일에는 수입쌀과 국산쌀의 가격차를 줄여 부정유통이 방지될 수 있도록 수입쌀 공급을 공매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이 되고 고발조치가 되지 않은 업체 중에서 유출시킨 양이 많은 업체가 있어서 균형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확인을 해서 추가 고발 조치토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수입쌀 부정유통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쌀 공급 중단 등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께서 SOC확충을 위한 국고지원 확보전략에 대해서 물으시고, 요사이 SOC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40년간 중앙정부의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SOC확충이 필수요건이라고 보고 국고지원 예산확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한 결과 민선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초부터 예산청 등 관련부처를 방문해서 89건 3조3,180억 원을 지원 요청한 결과 정부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남 중부고속도로, 해양엑스포사업 등 신규사업 12건과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등 계속사업 58건 등 총 70건 2조1,78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광주〜망운 간 고속도로 실시설계비 30억 원과 전남수산시장 건립비, 진도대교 타당성 조사비, 장보고대사 연구활동 홍보비 등 예산이 신규로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성과 목포간의 철도 그리고 광양〜전주 간의 고속도로 실시설계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특히 중요한 여천공단 주변마을 이주비용 26억 원이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열리는 소위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빠진 예산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에서는 무엇보다도 낙후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우리들이 안이한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년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IMF상황 때문에 세수결함이 너무 많은데다가 벌려놓은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새로운 예산을 책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이 일부 표시된 바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준다는 그러한 소위 지역감정의 문제가 거꾸로 작용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금년에도 오늘까지도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의회의 감사 시기, 그리고 본회의 시기와 예산이 확정된 시기가 금년에는 같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에 올라가서 현장에서 뛸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의장단과 타협을 해서 그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겠다는 우리 내부의 방침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동서화합 노력이 전시위주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 실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영․호남 화합의 문제는 동서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현안문제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동서화합없이 국민 대통합의 시대와 남북간 화해협력의 시대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국 진입도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근 제2건국 차원에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에 있는 영․호남교류협력사업 등 영․호남 당사자 간 동서화합 노력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참여하에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요청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1월 28일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하여 동서화합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고 영․호남 지역 간 인적․물적교류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8개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각 정당 지도자들에게 동서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과 그리고 가칭 동서화합기금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도와 달라는 건의안을 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상호교류, 문화교류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사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청소년 상호교류 문제는 전남과 경상남도의 교육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즉 교류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사업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교류사업은 8개 시․도지사간에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쌓여있는 동서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민족적인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정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위주로 민간들이 앞서서 하는 것이 오히려 성과면에서는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이 동서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과가 지속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성과도 감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합니다. 동서화합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가능하면 피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시면서 감사원 대행감사 여비를 감사원에 청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소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근절없이는 IMF위기 극복도 선진국 진입도, 제2건국도 불가능하다는 소신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제2건국도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만 있다고 그런다면 제2건국운동은 절반 이상은 성과를 거두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 때부터 부실공사 추방과 공직자 부패고리 단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민선 1기 3년의 감사결과를 민선이전 3년의 감사결과와 비교해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이전 3년 동안에 3,432건인데 비해서 민선자치 3년 동안은 그 두배에 달하는 6,821건을 지적하여 시정 또는 주의조치 그리고 징계를 한바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이 이렇게 공직자들이 6,821건이나 비리를 범한 것으로 오해할 도민이 계실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821건 중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대부분이 시정 또는 주의조치 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민선자치 이후에 공직기강이 해이됐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또 시․군 행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결과도 작용한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민선2기 중에도 공직자 부패 근절을 단행하고 도정개혁 핵심과제로 삼아 전남의 공직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가장 친절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밖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대행감사는 감사원에서 해야 할 감사를 도가 대신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사항 중에서 감사원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감사원의 지시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가 감사비용을 감사원에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귀농자의 어려운 처지를 말씀하시면서 전남도의 정책적 배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1월에서 10월까지 귀농자는 1,335농가로 전국대비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IMF이후 도시소득 감소, 고용불안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아래서 농업에 희망을 걸고 고향을 다시 찾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귀농자 중 상당부분이 젊은층이라는데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는 우리 도에서는 귀농자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 영농창업자금 64억 원과 도 농어촌진흥기금 20억 원 등 총 84억 원을 확보하여 432농가에 78억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지원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농기술교육, 귀농상담, 유휴농지와 빈집 알선 등 귀농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자들이 농업이외의 일자리 제공을 원할 경우 시․군단위 취업정보센터 등과 연계하여 적극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귀농실업자의 공공근로사업 참여 실적은 17개 시․군에서 숲가꾸기 사업 등에1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과 우리 도민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온 것을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을 하면서도 많은 걱정이 앞선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 답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돌아오신 분들이 1,300여명 모두가 농촌에 뿌리를 박고 농사를 짓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돌아온 것인가, 도시에서 경쟁사회에서 뒤져서 직장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인 피난처로 돌아온 분이 많은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시적 피난처로 생각하고 온 분이 많다고 그런다면 그 분들이 농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농촌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분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해칠 우려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1,300여명 중에 공공근로봉사에 참여한 분이 132명밖에 안 되는 것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사이 농한기인데 농촌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특히 생업이 없는 분들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요건도 갖춰졌고 바람직한데 참여한 인원이 적은 것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일시적인 피난처로 생각하고 온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깊은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귀농자 지원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조기정착을 위한 자금지원과 농업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정착의지가 강한 젊고 유능한 귀농자는 농업인후계자 등 농촌정예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농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의 논을 대리경작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도와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가 현행법규를 무시한 채 높은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수의계약제도는 이를 잘 운용하면 입찰 절차의 생략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예산절감 등의 장점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이를 잘못 운용할 경우에는 특정인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97년과 ’98년 사이 수의계약한 1억 원 이상 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중 도에서 발주한 공사는 7건에 116억9,300만 원이며, 대부분 전차공사와 다음에 발주하는 공사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시공자가 서로 다를 경우는 장래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거나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작업으로 혼잡이 우려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1차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하였고 공사시행은 기 확보된 가건물 등 부대시설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가져왔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대부분 조달청에 조달구입 의뢰하여 공급하고 있고, 기계장비 등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으므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급자재의 조달구매 경우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입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조달청에서 애초에 의도한 것과는 달리 조달공급하는 품목이 값이 싸지도 않고 품질이 나쁜 것이 공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낱낱이 검토해서 조달품목에서 제의시켜야 할 부분은 시켜달라고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개정과 정책전환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입찰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적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한점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94%의 높은 비율로 수의계약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는 예가의 90%를 크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찰에 부쳤을 때도 90%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0%선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예가보다 그리고 입찰을 했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된 경우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하거나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상규 의원님께서 ’97년도 사회복지예산이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국비 25억 원이 중앙에 반납된 이유에 대해서 도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다가 국고에 반납한 것이 아니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집행잔액은 30억 원으로서 그중 국비 25억 원은 중앙에 반납하고 도비 5억 원은 도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전출입 그리고 출생, 사망 등 수시로 책정되는 증감요인에 따라 보호대상 인원은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비, 시설보호비, 자녀학비 등 사회복지분야 대부분 예산의 국비 지원율이 8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가능하면 여유가 좀 있게끔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돌발 생보자 등 유동의 증가인원이 많아 자칫 부족할 경우 추가예산을 지원받기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추가배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계보호비 지급에 차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시․군, 읍․면․동에서는 소요예산의 부족이 없도록 다소 여유분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정기지급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약간의 여유자금을 배정하여 연말정산방법으로 처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 읍․면․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30억 원 정도를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해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우리 도민에게 보호를 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다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갑자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그 예산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비는 다음에 연말까지 반납되므로 지방재정 운영에도 피해가 없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도에서는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여유가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예산도 우리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앞으로 많은 자금이 휴면되지 않도록 시․군, 읍․면․동별로 중간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규 의원님께서 장애인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채용상황과 기업체의 고용부담금 납부상황을 물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도 질문이 계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문제는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3만2,200명으로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보호와 일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재활시책추진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도지사 재임기간 중 장애인 고용실적은 그 동안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총 408명 중 장애인이 5.1%인 21명이 합격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많이 기회를 갖고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의 고용부담금 납부실적은 사업체의 장애인 법정고용업무는 국가사무로 광주․목포․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확인한 결과 고용대상 업체 및 인원은 21개 업체에 231명이었으나 이중 59명이 고용되었고, 고용의무부담금 부과는 4억450만 원으로 징수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대상 522개소 중 36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58개소가 미설치되었습니다. 미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법정 기간인 2000년 4월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정기간내에 설치되지 않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상규 의원님께서 동복댐과 관련하여 화순군민이 광주시에 원수대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도지사가 화순군민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순군민들이 광주시에 원수대를 지불하는 것은 77년 화순군과 광주시간에 원수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화순군과 광주시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양 자치단체 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주시에 알아본 결과로는 화순군민에게 주는 원수대는 절반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 광주시가 주암댐에서 갖다쓰는 물값의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원수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정도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화순군민들은 원수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우선 분쟁당사자인 화순군에서 적극적으로 광주광역시와 협의토록 촉구를 하고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 수혜자 입장에서 화순군민의 정서를 감안 화순군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복댐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 지난 9월 1일자 단행한 우리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방행정구조조정을위한조례․규칙을 제정 운용할 용의가 있는가, 기존인력에 대한 퇴출의 폭을 더 넓혀 신규인력으로 대체할 것과 신규채용의 계획과 방향, 그리고 무노동 공직자에 대한 무임금 적용, 무노동 공직자의 활용방안, 효율적인 직제기구를 위한 도, 시․군간 기능분담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이 시작된 후 우리 도에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이미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불합리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기구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4과 6사업소 203명의 정원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 조직개편에서도 3실국 6과 466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자체 상계한 교원인력 50명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516명을 감축한 결과가 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보다는 4과를 더 축소하였고 정원은 12.8%보다 더 높은 14.2%를 감축 조정함으로써 다른 시․도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에 임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초과 현원이 다소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제2단계 구조조정을 위한 조례제정은 다소 이르다고 판단되므로 정원외 인력이 해소될 경우 이를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인력채용계획과 방향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 인력의 퇴출폭을 넓혀서라도 신규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인력의 충원을 위해 기존인력의 퇴출폭을 확대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그 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초과현원을 최대한 결원이 있는 직별로 전직 또는 특채의 방법으로 충원하여 과원을 해소하되 충원이 불가피한 직렬에 대해서는 공채 등을 통해 신규인력으로 보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노동 공직자에 대한 무임금 적용과 무노동 공직자의 활용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는 대기공직자가 현재 법적 신분을 법령에 의거해서 2000년 말까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위배되는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이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였던 바 ’99년부터는 우선 급식비와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며 정년이 1년여 남은 연령대기자는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기타 대기자는 현업부서에 지정 배치하거나 팀제를 활용하는 등 직무를 부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공직자가 근무를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 때문에 타의에 따라서 타율적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직제기구를 위한 도, 시․군간 기능분담개선 방안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연계해서 현지성이 강한 지역개발사무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무, 보고․승인 등 통제성 사무 등을 중심으로 이양대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군에 이양 위임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도, 시․군 간의 기능분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 여천산단 주변마을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이주사업 자체를 무산하려는데 대한 도의 대책과 여천산단 주변마을이주에 앞서 여천산단지역의 확장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천산단 주변마을이주는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겪고 있으므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며 그 동안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작년 12월 정부로부터 이주대책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여수시가 지난 10월 28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소요사업비 3,004억 원 중 실시설계비 및 보상금 등 399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타 지역 국가산단과 형평성을 문제삼고 예산청에서는 선 정책 결정후 예산편성을 주장하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주관부처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무총리실 주관 5개 부처 차관회의 시 주관부처를 건설교통부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내년 예산에 이주대책비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관계되는 몇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문제가 예결소위와 예결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긍정적인 일부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 것인가는 아직도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여천산단에서 거두어들이는 연간 1조8,789억 원의 세금 중에서 국세가 98.8%인 1조8,575억 원이므로 이것은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역이 당초 여천산단구역내에다가 ’86년도에 산단구역에서 제척되었음을 들어서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당지역 주민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하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천산단 확장단지는 현재 어업권 등 보상진도가 75%이고 가토제축조 등 공사진도도 13%에 달하며 부지분양도 총 184만 평 중 138만평이 분양되어 75%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천 확장단지가 광양항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으로 계획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이를 중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용 의원님께서 해남화원관광단지를 EXPO예정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사유와 용역에 있어 전남도의 주도적 역할 요구, EXPO분산 개최 및 용역의 객관성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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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개최 후보지 선정은 용역기관으로서 당초 전남 임해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EXPO개최 가능지역 24개소를 선정하였고 이를 다시 해남화원관광단지가 포함된 12개 후보지로 압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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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소를 선정하였고 이를 다시 해남화원관광단지가 포함된 12개 후보지로 압축했습니다.

도면, 항공사진 등의 자료조사와 접근성, 시장성 등 7개 요인 분석 등의 2차 평가를 통해 목포․신안․완도․여수 등 4개 후보지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도에서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고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추진에 있어 전남도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신 것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0년 해양엑스포는 국가계획사업으로서 최종 후보지 선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으므로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도로서는 후보지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도 어떤 정치적 논리에 의하지 않고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결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산개최 문제는 외국의 EXPO개최 사례를 볼 때 참가국의 EXPO전시관을 한 장소에 집합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분산했을 때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서 관람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주전시관의 분산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이벤트와 육상 및 해양관광지를 개최지와 연계시킴으로써 개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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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이벤트와 육상 및 해양관광지를 개최지와 연계시킴으로써 개최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는 현재 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한 4개 국책연구기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용역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책 4개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그 용역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느 곳에 맡기더라도 신뢰할 곳이 아무 곳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천진용 의원님께서 세수증대를 위해 해상 「카지노」설치를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카지노」산업육성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외래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민선 1기 초기에 저도 도의 재정형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이것저것 찾는 중에 「카지노선」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카지노」산업의 허가는 국제공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관광특구내 특 1등급 관광호텔이나 외국간을 왕래하는 1만 톤급 이상의 여객선에 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허가토록 규정되어있으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마는 2010년 해양엑스포가 유치될 단계쯤 되면 우리가 외국과 인접국가들과 여객선을 띄우면서 그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의 세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위한 준비나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천 의원님께서 해남 황산 핵발전소 건설후보지 철회에 대한 의지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원님께서 마로해역 분쟁문제, 그리고 해양엑스포 분산개최 논리를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문제와 연계해서 일거에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문제입니다.

그 동안 핵발전소 건설후보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도지사의 견해를 분명히 밝힌바 있고 지금도 그 견해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남도에서는 현재 설치되었거나 시설을 하고 있는 영광원자력 발전소 이외에 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해서 건설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중앙정부에도 그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서 유치를 희망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한 결과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된다면 희망지를 찾고 희망지가 없을 때 부득이 건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현재 건설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내에 한 두기씩 추가 건설하는 것은 모르지만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한 것이다, 그리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사실상 아무리 중앙정부가 하려고해도 불가능 한 것이라는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타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서 「엑스트라」로 하나 더 끼워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해남지역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어느 곳이든 해당 군수가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해남 황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치 반대 투쟁을 하는데 도지사가 압력을 넣어서 반대 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냐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절한 투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힘을 과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도를 넘었을 때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청와대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을 전해 듣고 그 뜻을, 걱정을 저도 같이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지 제가 원자력 발전소를 받아들이고 반대투쟁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로 해역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국장이 자세한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설치된 양식시설을 자진 철거하고 강제철거함으로써 어민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간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작년에 불법양식을 한 어민들과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가능하면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각서를 받고 철거를 미루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새로운 양식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불법양식을 해서 바다가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도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설사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묵인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이 논의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양식으로 인해서 밀식이 이루어지고 밀식이 심하기 때문에 염산을 쓰고 이렇게 됨으로써 바다가 황폐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사태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사태는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은 어디에서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사태가 빈번할 때, 그런 사태가 용납될 때 우리 지역의 정상적인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무면허 양식장을 전부 철거해서 불법사태를 제거한 이후에 합법적으로 시설을 해도 바다를 지키는데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불법상황을 묵인하고 이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실국장들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경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주현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영자 의원님, 김상규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께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기금조성 목표액 200억 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가 미출연한 7억 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점과 황해권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과 황해권 발전 「프로젝트」를 어떻게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육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당초 우리 도에서 설립하였던 전남발전연구원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기금조성에도 우리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출연금 7억 원은 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광주시에서 출연하기로 된 액수 중에서도 미출연액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 출연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황해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저희 도 나름대로도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해양종합개발계획과 21세기 전남비전 등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황해권 개발과 관련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부여하고 개발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서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규 의원님께서 강진의료원의 경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부족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대책과 의료원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진의료원은 ’96년 이후 2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가결산 결과 적자는 났지만 적자의 폭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면 소액전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재정여건상 현재 9,800만 원만이 적립되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IMF라는 초유의 경제난을 맞아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유사기능의 과를 통폐합하고 원장, 임원, 의사 등의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강력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퇴직금의 적립을 위해서 ’99년도에도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절감액을 퇴직적립금에 충당토록 하겠으며 이와 아울러서 퇴직금 지급율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공공성을 살리면서 수익성이 요구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의 민간위탁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규 의원님께서 전남학숙의 규모와 편의시설에 대해서 언급 하시면서 입사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면학분위기조성 및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확충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전남학숙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전남학숙은 현재 ’99년 3월 개관예정으로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편의시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적 시설 외에도 2인 1실의 사실에는 침대, 욕실, 전화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사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과 컴퓨터실을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동아리 모임방 실내 체력단련실 등 학생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확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학숙운영을 맡게 될 재단법인 전남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결정하게 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완식, 부의장 최병순과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소관으로 김녕호 의원님, 박동현 의원님께서 4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지방관사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일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관사 등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과감히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 357동 중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사 43동만 남기고 보유동수의 88%에 해당하는 314동은 ’98년 7월까지 용도폐지하여 소유관사 20동은 매각하고 임차관사 75동은 계약을 해지하여 25억4,800만 원을 이미 세입조치한 바 있고 나머지 관사도 지속적으로 매각 임차 해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유재산중 구 운전면허 시험장 매각과 상무신도심내 편입부지 손실보상금 등 150여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 소유재산도 내년 상반기중 활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여 지방재원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과 박동현 의원님께서 공공근로 사업시 전업주부와 농어민 등 근로 참여자 선정기준의 불합리성과 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배정, 노동강도에 맞는 차등 임금제, 사업장 근로감독 문제와 전공능력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방안 그리고 어려운 실직자들을 위한 동절기 소득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참여자격은 실직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등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자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농어민들이 신청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중 일부 부적격자의 사업참여로 근로기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어제 권청자 의원님의 질문에 지사님께서 직접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30일까지 전체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농지소유의 규모 등 정기적인 소득여부를 정밀조사하여 0.5㏊이상 농지소유 농업인과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세대주의 가정주부 등 5,111명을 부적격자로 제외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자격에 대한 중앙단위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도록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던 바 내년 사업 시부터는 실직자나 미취업 일용근로자로 제한하는 등 참가자격이 보완되어 앞으로 참여자격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의 예산배정은 연초에 급증하는 실직자 대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분을 공공근로 사업 지방비 부담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중앙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군별 예산배정은 공공근로 참여신청 인원과 당해 시․군의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등의 가용재원을 감안하여 총 소요예산액 중 부족분을 국비와 도비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과 도의 재정 형편상 별도의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군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액을 공공근로 사업에 최대한 활용하는 배정 방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차등임금제 미실시와 사업장 근로감독문제는 공공부분 근로 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등임금 지급은 현행 법령상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우며 임금 상한제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인별 1일 작업량 부여 등으로 노동강도에 맞는 적정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십장제도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사업장별로 현장지도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근로실태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도록 시․군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박동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직자의 전공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금년에도 전산기능 보유자와 사회복지관련 경험자 그리고 건설관련 기능보유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각종 기능보유자 등 참여자들의 전공을 가급적 살릴 수 있도록 호적, 지하 매설물, 지적도면의 전산화 사업을 전 시․군에서 필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면서 그 밖에도 지역개발 분야와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많은 전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참여 희망자들에 대한 전공보유 기능, 전직참여 희망 사업 등을 정확히 조사 자료화함으로써 필요한 사업에 가급적 전공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농로 개․보수,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 시설사업과 동절기에 실시하기 좋은 칡넝쿨 제거 등 지역실정에 맞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중점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에게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과 같은 사업을 발굴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절기 생계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5애 운동을 제안하시면서 찢겨지거나 퇴색된 국기게양 관청의 단속 철저와 각급기관 화단에 무궁화 식재 의무화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제2건국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로 나가기 위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의 발전을 통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기인 태극기 사랑, 국화인 무궁화 사랑, 애국가 사랑, 한글 사랑, 국토 사랑 등 5애 운동은 제2의 건국이념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2의 건국운동 추진 과제선정과 관련 중앙과제나 지방과제에 채택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찢겨 있거나 퇴색된 국기를 게양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겨레의 얼과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 관광사적지, 학교, 기관단체 등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으면서 시․군에서 지난 ’86년부터 금년까지 식재한 무궁화는 총 251만9,000본을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단체 화단에 더 많은 무궁화를 식재하도록 권장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이병훈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영자 의원님, 박동현 의원님, 천진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주암호 피해 주민에 대한 소득원 발굴을 위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의향과 소득원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주암호 주변 주민복지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제안하신 용역 건은 지난 ’98년 5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주암호 수질보전 종합대책 수립용역 발주 시 6개 분야 과제 중에 수계내 주민복지를 위한 친환경적 소득 증대사업 추진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 8월 용역보고서가 완료되면 주암호 피해주민에 대한 소득 증대 사업으로 발굴 제시된 사업에 대해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당해지자체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 여천국가산업단지내의 환경업무와 관련하여 ’94년 영산강환경 관리청으로 이관된 국가관리산단의 환경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재이관하는 문제와 아울러 도민의 편의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여천산단 및 광양만권에 대한 환경 및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환경업무 재이관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의 공해배출 업소를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그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감시업무의 비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행정 수행차원에서 지도 감독기관이 일원화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에 담당국장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일원화 대책으로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여천산단내의 공해 문제와 관련하여 수차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조직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더욱 강력하게 지방단위 환경행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관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천산단 및 광양만권에 대한 환경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천산단지역은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주거생활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96년 9월 20일 환경부에서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특별관리를 하여 오고 있으며, 또한 산단조성 확장 및 중장기 개발계획 등으로 여수․순천․광양 등 광역 광양만권의 전반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환경부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환경 개선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99년 1월로 예정된 환경부의 종합환경 개선대책안이 확정되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과 아울러 엄격한 환경 기준 적용 및 권역내에 「모니터링」체계를 구죽하고, 여수시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를 설립하여 광양만권의 환경 현안 문제를 조사 연구할 수 있도록 대학, 기업체 등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영산강환경관리청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천진용 의원님께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해남 화원관광단지의 도비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화원관광단지는 해양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참으로 거점 단지로써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조성사업 주체가 한국관광공사이고 관광공사 구조조정과 IMF영향에 따른 공항면세점 수입 감소로 ’98년 보상비 97억 원이 삭감되어 현재 토지 등 보상 실적이 55%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관광공사에서는 12월까지 단지 조성 계획 재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화원관광단지의 중요성을 감안 도비를 지원해서 진입로 3㎞를 개선하였으며, ’99년도 예산에는 우리 도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영농 및 토지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해나가면서 상수도 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용준입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에 윤영배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배 의원님께서 농업 통계는 생산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조정장치이므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통계는 농정지표 설정의 기초자료로써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업관계 통계는 통계기관에서 조사하는 농업통계와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조사하는 행정통계로 구분이 됩니다.

쌀 생산량 조사는 농업통계의 관련 기관에서 과학적인 조사 방법에 의해서 현장에서 실측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확량을 확정 발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통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뭄피해 면적 등은 발생 당시 상황 판단을 위해 읍․면에서 우선 달관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농가 재해 복구비 지원 시에는 별도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산불발생 시 공무원 문책과 관련하여 축소 보고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97년도부터 제도개선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행정통계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농업통계는 현행 규정상 농림부장관이 확정 발표한 결과를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께서 도내 간척능지가 홍수시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간척농지 중 고흥 해창만 등 대단위 간척농지 12개지구 4,348㏊가 조류지의 퇴적과 배수로의 갈대번식 등으로 배수기능이 저하되어 홍수시마다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간척농지 침수 방지를 위해서 해남 월호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해서는 조류지 준설과 배수로 구조물화 등 배수개선 사업을 현재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지구는 조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배수개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농림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공준환입니다.

천진용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으로서 ’94년도부터 지속되어온 해남〜진도 간 마로해역 김양식어장 분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로해역은 해남․진도 양군의 다수 어업인들이 어업 면허의 개념 없이 불법으로 김 양식 시설을 해 오면서 ’94년도부터 목포〜제주 간 여객선 항로 주변 수역을 둘러싸고 김 양식 시설에 따른 분쟁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곳 해역의 분쟁 조정을 위해 도가 직접 중재에 나서 ’96년 10월 23일 양군 군수를 비롯한 수협장, 어업인대표 등이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이 제시한 항로 확보 등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 합의 각서에 서명 날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 합의사항을 토대로 면허권자이며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해남․진도군수에게 그동안 수차에 걸쳐 650m의 항로 확보에 의한 어장재배치 현실화 조치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나 합의 타결이 되지 않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6월 30일 진도군수가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협의 요청과정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일부 면허권에 대하여는 우리 도와 협의 후 조치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장허가를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였고, 또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도 사실 여부를 조회한 바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면허 불법시설은 어업인 모두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어업질서를 바로잡아 나가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금년 우리 도에서는 근원적인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면서 무면허 불법시설을 강력히 단속하고자 지난 10월 8일부터 유관기관 및 해당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불법 시설물 약 2만여 책을 정비함으로써 각종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충분한 항로 확보와 어장 질서 확립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해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와 어업권 관리를 통해 면허 어장내에 적법 시설을 정착시켜 나가고, 기 철거된 해역에 불법 시설이 다시 들어설 수 없도록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면서 양 군이 합의하여 항로확보와 어장 재배치 계획을 건의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로해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한 해도상에 표기된 대로 지칭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문덕형입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대불산업단지의 투자유치와 분양 입주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불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남권 일대의 SOC확충 사업과 병행해서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내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중소기업 전용임대 용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라제지를 인수한 미국의 보워터사가 금년 8월 29일에 지정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6만평을 분양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보워터사는 이 6만평에 앞으로 공장을 준설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대불산업단지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회사가 2개정도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외국인 기업투자 유치활동을 위해서 적극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분양가에 부담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만3,000평 정도 중소기업 임대전용 단지 지정을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연내로 3만3,000평 중소기업 임대전용 단지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임대용지 수요가 많을 경우에 120만평 정도를 임대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또 한국토지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이것도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서남권 신산업 철도 공사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2001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불산업단지에 기업유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업유치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진택입니다.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김영자 의원님과 김녕호 의원님, 박동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SOC확충을 위한 국고지원 확보 전략을 물으시면서 율촌지방산단의 분양 입주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율촌 제1지방 산단은 266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97년에 착공하여 200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 공정은 43%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 면적 266만평 중에서 160만평은 현대 자동차와 대행개발 계약을 체결해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조성 원가로 현대 측으로 분양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부지 106만평은 우리 도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 60만 4,000평을 제외한 45만 6,000평 중에서 28만 7,000평은 중소기업 부지로 조성해서 조성원가에 분양을 하고 지원시설 용지 16만 9,000평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할 여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부지의 공정은 7%로써 지금 IMF의 경제한파로 인해서 기업들의 재정악화로 인한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지금 현재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장 건설이 가시화 되면서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업체의 입주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부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율촌산단이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녕호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사유토지에 대한 대책과 현재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된 도로안내 표지판에 한문을 병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어 사유재산권이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8,859개소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공원 등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공공시설로써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금까지 도로나 공원, 시설녹지 등 5,426개소의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년 이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유지는 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공원 주차장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본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50%와 도시계획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등,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 불합리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일부 해제,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겠으며, 면급 도시계획 중에서 도시기능이 낮은 함평 신광 등 3개 지역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시범적으로 해제 후 취락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시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 밀집 지역은 시가지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 도로 확장 사업도 내년도에 20개소를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에 한문을 병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써 도로법 52조에 의한 도로표지 규칙에 관광 안내판은 한자 표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표지는 한글과 영문으로만 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자 문화권이 동남아시아 국가 간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 도로표지판에 한자를 표기할 필요성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표지판에 한자를 병기할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용하는 한글과 영문표기가 축소되어서 시인성이 떨어지고 표지판 재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한자를 병기하여 한자문화권의 외국인의 관광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 율촌제Ⅱ지방산단 고시구역 내 삼간도 주민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물으시면서 현대강관 매각설과 관련하여 율촌산단조성계획이 차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율촌제Ⅱ산단 구역내 삼간도 주민의 이주와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율촌제Ⅱ산단은 지난 ’97년 10월 9일 지방산단으로 지정고시를 받고 2개월 만에 IMF를 만나 현재 대행개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대행개발사업자가 선정되고 산단조성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주민 보상 문제와 이주대책 등을 추진하게 되므로 현시점에서 주민이주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드릴 수 없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간도 주민 생계문제는 현재 109세대 370명이 어업을 주업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계지원 문제는 여수시와 협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등 검토토록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산업협동조합에 장기 저리 융자금의 지원 방안은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강관 매각설과 관련하여 율촌산단 조성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이 현대강관이 매각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언론사와 현대그룹, 현대강관 임원 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강관에서는 냉연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단지조성을 마치고 내년 2월에 공장준공을 위해 현재 시운전 중에 있고 율촌산단에는 현대 그룹의 계열사인 자동차, 에너지, 강관 등이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강관 매각설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율촌산단에 입주할 현대그룹의 계열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소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윤영배 의원님 외에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해 모두 17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제가 답변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 11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배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께서 날로 증가되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과 결식 학생에 대한 성역 없는 고통분담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실직 가정이 계속 속출해서 결식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당초 중식지원예산으로는 전면 급식비 지원을 못하여 왔으나, 그 동안 국고와 교육비 특별회계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성금 모금으로 현재는 100%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향후 대상 학생이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결식학생 돕기 성금모금 창구를 농협구좌로 개설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뜻있는 민간인들이 자율 참여토록 추진하는 등 지원의 폭과 관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성역 없는 고통분담을 한다는 뜻에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1,000여만 원의 성금을 모금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당해 학교 교장, 교감과 지역 주민 그리고 교직원이 이들의 교통을 알고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감인 저 자신부터 교직원과 함께 학생과의 1대 1의 결연 활동과 지역민과의 자매결연을 하도록 해서 결연된 결식학생을 내 자식처럼 보살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대상 학생들이 타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나 또는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지도와 관심을 극대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급식학교 급식용 양곡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단체 총연합회 주관 정년단축 반대 집회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11일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광주와 전남교원단체연합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광주․전남교육자대회는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한 집회였습니다. 이날의 집회는 한국교원단체연합회 중앙회의 지시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며 집회의 목적은 정년단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원들의 갑작스럽고 폭이 큰 정년단체에 대한 충격과 불안 속에서 정년 단축을 보다 완화해 주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호소한 애절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의 교원이 본 집회에 참석한 수는 초․중․고 교원 모두 합쳐서 166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적절히 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저의 솔직한 견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회를 통한 의사전달 방식보다는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었으므로 공식라인을 통해서 의사전달이 되도록 하여야 마땅히 옳은 방법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갑작스러운 일신의 변동이 오는데 대한 심적 괴로움은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년 단축에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사안으로 12월 2일에 국회에 이송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 도에서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규 의원님께서 도서 벽지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 도의 교육 여건을 감안해서 1개면에 1개 학교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의 학교와 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수에 관계없이 복식수업을 해소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여건의 열악으로 농어촌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에서는 ’96년까지 실시하여왔던 3부 복식수업을 ’97학년도에 겨우 해소했습니다. 학년당 학생수 8명 이하인 경우는 지금도 2부 복식학급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재로 복식수업 상황을 살펴볼 때 중․고등학교에서는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는 없는 실정이고 초등학교의 경우 면소재지 학교로서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이지만 앞으로 1개 면에 1개교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통․폐합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5개 학교는 복식수업을 하게 될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 소재지 중심학교는 복식수업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큰 면에서 대규모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 학교처럼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 역대 교육개혁 실패 원인이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혁을 부정하는 공직자의 의식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 교육개혁이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만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면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그리고 교장․교사 초빙제 실시 등 교육개혁 과제의 상당 부문은 성과를 거양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미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이 책임져야할 부문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원부터 스스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며 모든 교직자가 개혁의지를 갖도록 해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교육공직자의 의식개혁 방안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원의 사고가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보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스스로 교직자의 사명감을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존경받는 스승이 될 것이고 또 자기 혁신과 자기 비리척결도 해서 학부모로부터 또는 지역민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봐서 노력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연수회나 회의 또는 협의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식의 전환과 아울러서 교육개혁을 선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는 금년도 6월 24일에 공포된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중앙회,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를 조직해서 종래의 문민정부 시대에 교육자 중심의 하향식 교육개혁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와는 달리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중심이고 그리고 상향식 개혁기구로 발전시킨 교육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추진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육개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조직된 것이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이고 또 이 새교육 공동체 위원회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변단체가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이고 또 그 외에 새교육공동체 학계모임 또는 새교육 공동체 종교인모임, 법조인모임, 언론인모임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들은 교육개혁의 조직단체이고 지원단체이며 촉구단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이 교육개혁의 대상자인 교육감은 교육개혁의 대상자이기도하고 또 교육개혁의 대상인 교원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사람이고 또 아울러서 교육개혁을 유도하고 조정하고 또 지원하는 새교육 공동체 시민모임체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반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또는 홍보 그런가 하면 정보제공 또 모임 장소 제공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해줘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교육감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도내에는 ’98년 9월 22일에 여수 지역에 여수 새교육 공동체 시민단체가 창립되어서 여수 교육발전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앞으로 ’98년 12월 10일 목포지역에서 새교육 공동체 목포시민모임이 창립될 계획이고 더불어서 본 도에서도 교육개혁 공개「포럼」을 개최하고자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천진용 의원님께서 학교설립 당시 지역민과 독지가의 기부헌납에 의해서 확보되었던 폐교 재산을 공신력이 담보된 단체에 무상 임대하거나 지역민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취득기회를 부여함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아동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198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도에는 총 폐교수가 409개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211개교이고 임대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 폐교가 81개교이며 이것을 제외하고 미활용 폐교는 아직도 117개 폐교가 있습니다.

이 미활용 폐교 117개중에 상당수의 폐교가 설립당시 지역민과 독지가들로부터서 기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기부된 폐교부지는 기부한 지역민이나 독지가 또는 공신력이 담보된 단체 등에 무상 임대나 수의계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거 규정이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에 대한 법령을 초안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그러한 문제가 아마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도 교육청은 물론이고 타 시․도 교육청도 모두 그와 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국장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자리를 이석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해양 엑스포 관계로 목포지역에서 대표자들이 100여 명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완식 의장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잠깐 지사실에서 면담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윤영배 의원님, 김녕호 의원님, 천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초등교육국 소관 답변내용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배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용으로 ’96년산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선 급식학교에서 정부미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들에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식습관을 형성시키고 학교급식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정부미를 시중방출가의 50% 가격에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미 공급과정은 급식학교에서 당해 시․군청에 정부미를 신청하게 되면 시․군청에서는 이를 가공하여 급식학교에 공급하게 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부 시․군 급식학교에서 ’96년산 정부미를 ’98년 10월까지 공급받게 된 까닭은 시․군청에서 ’96년산 학교급식용 정부미 도정계획에 의거 기 도정된 정부미를 우선 공급받았기 때문이며 ’98년 11월부터는 ’97년산을 공급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급식학교에서는 가급적 미질이 우수한 신곡위주의 정부미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녕호 의원님께서 원거리 출퇴근 교사 근절대책과 교육 공무원의 주민등록 및 차적을 옮기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원의 통근현황을 조사해 보면 소요시간 40분 이내의 통근자 수가 2,797명, 40분부터 60분 이내의 통근자 수는 1,934명이고 60분 이상 거리의 통근자는 1,372명이며 심지어 90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통근자도 120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원거리 출퇴근 교사에 대한 근절대책으로는 통근자 총 수 6,102명중 60분 이내의 거리 통근자 4,731명을 제외하고 60분 이상 통근 자 1,371명은 당해 학교장이 통근을 자제하도록 하겠으며 이중 특히, 90분 이상 통근자 120명은 명부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에서 별도 관리하겠지만 시․군 교육청에 명부를 비치하고 교육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서로를 위하여 통근을 자제하고 또는 억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교원연립주택을 건립하여 줌은 물론 주민등록을 근무지에 옮기고 근무지에서 거주한 자에 대한 부가점 적용 등 인사우대책을 강구하여 근무지에서 생활안정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교원들의 주민등록과 차적을 옮기도록 하는 일은 본 도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해당된 교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주지시켜 전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결원발생과 교육개혁에 따른 환경변화 등으로 전남교육이 낙후될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대책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단축됨에 따른 대규모 결원발생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 정년에 관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관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99년도에 62세까지 퇴직하게 되면 교장은 초등의 경우 304명, 중등 207명 계 511명과 교감은 초등 87명, 중등 91명 계 178명 그리고 교사는 초등에서 253명, 중등에서 314명 계 567명 그리고 교육전문직 25명 모두 합해서 1,281명이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원정년이 단축될 경우 ’99년 3월 1일자는 퇴직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원수급에 특별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99년 9월 1일자는 많은 교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어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 초등은 현재 3급 자격 소지자를 제외하고 나면 교장이 270명, 교감 230명이 필요하고 교사도 부족수 720명에서 현재 임용대기자 100명을 제외하면 620명의 절대수가 소요되는데 교장, 교감은 ’99년 상반기에 자격 취득강습을 수강시켜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교사는 앞으로 ’99년 상반기에 신규 추가모집으로 110명의 확보가 가능하고 나 머지 부족된 510명은 할 수 없이 교과 전담교사 중에서 충원하여 학급담임의 부족교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원 충원문제는 교장, 교감은 초등과 같이 ’99년 상반기에 자격취득 강습을 실시하여 결원을 보충하겠으나 교사는 현재 과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원발생과 교원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전남교육의 낙후성,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정년 단축 시 입법예고한 대로 확정될 경우 전문성을 지닌 많은 교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되기 때문에 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교장, 교감의 전문직 특수적 교육관리 기능의 공동화 현상도 우려된다고 봅니다.

본도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교장, 교감의 충원에 따른 3급 자격취득 강습시간에 충분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 학교경영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초등교사의 결원으로 교과 전담교사에서 충원된 부족교원은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과도기 현상으로 보고 가급적 빠른 기간에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우리 전남지역이 도서벽지가 많아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교원복지정책과 아울러 교원수급정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근무,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함은 물론 벽지학교 교원들이 열망하고 있는 벽지학교 근무가산점 조정문제도 교육부에 계속 건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윤영배 의원님, 김녕호 의원님, 박동현 의원님의 순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영배 의원님께서 제적이나 자퇴 등으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98학년도 중도탈락현황은 ’98년 11월 31일 현재 작년보다 579명이 적은 1,202명으로써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하여 중등 교육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교육청에서 중도탈락 학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학년도 장학방침, 학생생활지도지침에 의거 중도탈락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교육, 사회환경이 열악하고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습의욕이 상실되고 있으며 불우한 결손가정환경과 일부 학부모의 편향된 자녀교육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대한 이상의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중도탈락 학생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당해 학교장 책임하에 다양한 지도방법을 모색해서 전 교사가 책무성을 가지고 중도탈락 예방교육에 전력을 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선도 학생 교사와의 결연 책임지도, 학부모, 학생, 자원 상담봉사자와의 결연지도, 담임교사 역할강화에 따른 학생관찰, 상담, 가정방문 의무화, 방과후 취미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전 교사에게 상담기법 연수로 생활지도 방법을 개선하여 처벌보다는 예방을 체벌이나 꾸중보다는 칭찬을 하는 사랑과 수용을 통한 교육애적 지도를 실시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지도를 통한 중도탈락 예방지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 학생 복교추진은 매학년도 3월, 9월을 복교추진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중도탈락생 복교추진 홍보 및 가정통신문 발송,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복교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탈락학생이 취업 등으로 복교를 희망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음도 솔직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퇴자 복교는 본인이 희망하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한 전원 복교를 허용하여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복교생관리지도는 재탈락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그 일환으로 윤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불우시설 봉사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반성과 보람을 얻어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고도 있습니다. 이를 더 적극 실천하고 보람을 얻어 앞으로 그들의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연교사와 사제동행 주말취미활동을 전개해서 재탈락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재미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극기 사랑, 무궁화 사랑, 애국가 사랑, 한글사랑, 국토사랑 등 5애 운동의 일환으로 국화인 무궁화를 각급 기관 또는 각급 학교 화단에 토종무궁화 식재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본도에서 일찍이 나라꽃 사랑 국민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무궁화동산 조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도내 3개 농업계 고등학교에 1교당 1,500만 원씩 3개년간 총 4,500만 원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화인 재래종을 대량 양묘하였으며 ’97년도에 본청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청과 초․중․고 학교에 17만7,400본을 보급 무궁화동산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도 교육의 역점사업으로 우리나라 꽃 무궁화 애호정신을 지도하고 무궁화 동산을 계속 관리하며 또 더 조성하여 지도를 해서 국민정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남지역 고교평준화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고교입시 평준화 지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항과 교육부령 제653호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교육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사안이올시다. 우리도내 일부 지역 에서도 한때 고교평준화 제도를 실시하다 폐지된 바 있으며 그 가장 큰 요인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였었습니다.

현재 고교입시제도상 일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함으로써 중학교간의 과열경쟁, 학생의 입시부담, 학부모의 사교육비 과다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지금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2000학년도 고교입시부터는 선발고사를 지양하고 중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내신 성적에 의한 전형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부터 2000학년도 고교입시전형방법 변경승인을 현재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전에 지역주민, 학부모, 관련단체 중학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작성된 고교무시험전형에 대한 안을 인근지역 고등학교간 또는 같은 계열간의 공동 검토, 조정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고교입시 무시험 전형방법을 다양화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 품성을 살리며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으로 2002학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입시방법 변경을 무시험 전형에 발맞추어 고교입시를 무시험전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중점 지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평준화 등의 문제는 그후 상황에 따라서 결정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역시 박동현 의원님께서 교육비전 2002에 나타난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인 본도 고교생이 대학입시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전 2002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입시에서 무시험 전형이 확대되고 학교 간 등급제의 도입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따라 진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선 발전형 자료를 점수화, 석차화 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전형방법이나 유형을 대학별로 다양화하고 특별전형 비율이 확대되며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는 경우도 전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기 보다는 모집대학 학과의 특성이나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관련 과목의 성적이나 학교활동 및 특기, 적성, 품성 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적성, 소질, 특기를 신장할 수 있는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폭넓게 개발하여서 학교현장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학교의 교육활동을 다양화하고 또한 대학이 수능위주의 전형방법을 지양하고 일부 관련 과목 성적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거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동시에 농촌지역 고교학교장 추천, 내신비율이 확대되고 또한 성적비중이 대폭 축소 또한 특기활동 품성 등 다양한 대학선발 방법을 학부모와 교사에게 집중 계몽지도하여 이해시켜 나가면 소위 명문고등학교 가는 것을 지양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서 내 지역, 내 고장 학교에 진학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수능시험 총점에 의거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제도보다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아닌가로 판단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올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관리국소관에 대하여 김영자 의원님, 김녕호 의원님, 천진용 의원님께서 세건을 질문하셨기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자치와 관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3가지 사항을 질문하셨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들의 구성과정이 대부분 학교장의 의사나 요구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수 있는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들의 구성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접투표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부족과 생업의 지장 등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의 권유에 따라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연수를 강화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향후 설치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시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충돌을 완충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이 극히 부진하여 정부에서는 ’98년 10월 23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학교법인이사회의 기능이 상충된다고 보고 있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과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자문기능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심의기능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기능상 대립이 우려되는 사항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하여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수 없고 학교발전기금도 조성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하여 방과후 교육활동비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취지는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조성과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은 수혜자가 학생이므로 전 학교에 지원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정기국회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될 경우 모든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녕호 의원님께서 국기를 소홀히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는 국기를 연중 24시간 게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여 주간에만 게양하도록 하고 매일 게양식과 강하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중 24시간 국기를 게양함으로 인해 일부 기관의 국기가 탈색되거나 훼손되는 등으로 소홀히 관리될 우려가 있어 우리 청에서는 그 동안 국경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국기관리를 지도하여 훼손 시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게 소각토록 하였으며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국기의 원형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세탁하여 다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기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태극기에 대한 사랑과 존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천진용 의원님께서 최근 교육개혁과 교육재정 효율화의 일환으로 오는 2002년까지 학생수 1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교육부에서 발표하였는 바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남지역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82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써 ’98년 2월 12일에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고, ’98년 2월에 5대 교육개혁과제에 포함되었으며, 또 ’98년 8월 27일 제40회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사항이며 ’98년 5월에는 교육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적이 되어 ’98년 11월 20일 교육부로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침이 새로 시달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기준을 말씀드리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학생수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분교장은 학생수 20명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통․폐합대상 학교 중 통․폐합추진이 곤란한 학교는 2000년까지 모두 분교장으로 개편한 후 2002년까지는 통․폐합을 완료하되, 다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개면에 1개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기준대로 통․폐합을 할 경우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982개교 중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가 면소재지 초등학교 76개교를 제외 하고도 277개교로서 전체학교의 28%가 해당되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학교가 통․폐합될 경우에는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학구민의 여론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이 어려운 독립도서의 경우에는 분교장개편 등 통․폐합기준을 학생수 50명 정도의 학교로 완화해 주고 통․폐합 대상학교 중 통․폐합 추진이 곤란한 학교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통․폐합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병설학교 또는 초․중․고등학교 간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하여 분교장개편이나 학교 통․폐합을 최소화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리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병순, 의장 이완식과 사회교대)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윤영배 의원, 김녕호 의원, 김상규 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세 분 의원께서는 10분 이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진출신 윤영배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배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향장미계약과 그 계약을 불이행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대한 전남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것과 그로 인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농가의 손실을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피해를 해결하는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하시면서 농가가 입식날짜를 미루고 자부담이나 융자금 수속을 밟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업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과연 법조계출신인 지사께서 그런 식으로 법률적용을 한다라면 법을 알지 못한 농민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약서를 보면 묘목공급은 ’97년 11월 20일까지 전량 공급완료하기로 되어있고 운송과정이나 식재하는 과정 속에서 죽을 수 있는 또는 병들어 못쓰게 될 묘목이 있을까봐 공급량의 20%이내의 보식묘를 농가에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이 검수되어서 입식이 되면 14일 이내에 묘목대의 40%를 입금을 시키고 40일이 지난 1월말까지 나머지 60%를 전액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중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일까지 공급하겠다라는 묘목은 그 날짜에 전량 공급도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공급이 안 된 묘목이 있습니다. 또한 보식묘는 주겠다, 주겠다, 안주고 있습니다. 또 자부담이나 융자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계약대로 묘목이 공급되지 않고 있으니까 농가들이 내놓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강진에 있는 황봉원이라는 농민은 워낙 순진하기 때문에 묘목이 공급되지도 않았는데 융자금과 자부담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 농가에는 지금까지도 묘목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평에 달하는 하우스를 1년 열두달 가훈을 시켜가면서 비워놓고 있습니다.

농정국장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강력히 밀어붙였던 지사께서는 이런 농가들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해 봤느냐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들에게서부터 올라오는 보고만을 가지고 혹시 윗사람이 기분상할까 봐서 윗사람이 기분상할 내용은 전부 삭제해 버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리주면 왜 안 주겠느냐고, 대체 전라남도 방침은 먼저 모든 물건을 사면서 선불을 지급합니까?

어떤 농민이 물건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입금을 시켜줄 농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능한 한 이 문제는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닥칠까봐 가능한 한 표현을 삼가할려고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면 향장미가 약 13만6,000주가 농가에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농가에 실제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향장미는 1만주를 넘지 못합니다. 농민들은 이미 포기하고 전량 캐내버렸습니다.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는 의약품을 인체에 시험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입니다.

지사께서 3개월 동안 적응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9월달에 계약을 해서 공급하셨다라고 했는데 3개월 공급하면 꽃도 제대로 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농민들도 감나무를 새로 갖다 심었을 때는 1, 2년내에 달린 열매는 전부 따내버리고 3, 4년 후에 열리는 열매를 가지고 우량품종이냐, 불량품종이냐를 판가름합니다. 처음에 개화된 꽃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해서 농가에 구매욕을 돋궜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물론 시각적인 감각을 동원하는 것과 후각적인 감각을 동원하는 두 가지가 합해져야 만이 화훼로써의 가치를 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진국에서조차도 향장미는 시장점유율 1.6%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미의 품종을 선택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르데스사에서 수입한 향장미가 100% 시장독점을 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한 본 의원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험재배용 묘목을 공급하는데 수입해서 시험재배하는 비용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줬던 그 당시 때 농림위원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다시는 이런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전라남도 도민 내지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약자가 공급업자 정명헌이가 잘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명헌이에게 도의 위상이 실추가 되니까 손해를 보든, 죽든 말든 농민들 빨리 입금시켜라, 어느 농민이 지금 그에 응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보셔야 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향장미 이것을 보면 시험재배에서부터 농가에 공급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파속입니다. 벗겨도, 벗겨도 드러납니다. 진흥원에서는 검수를 하면서 땅속에 이미 농가에 입식이 되어서 하우스 속에서 자라고 있는 묘목길이 1/5밖에 나와 있지 않은 묘목을 현장에 가서 검수를 했는데 그 검수묘목이 향장미가 아닌 일반 장미였어도 향장미인 것처럼 검수조치를 해서 자료를 내놓습니다.

농민이 직접 정명헌이한테 묘목공급을 기다리다 못해서 농장에 가서 직접묘목을 직접 인수해서 농민이 진흥원을 거치지 않고 자기 하우스에다 지금 갖다가 심어놨는데 한 번도 진흥원 직원이 와서 검수해 본적도 없는데 검수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남농정입니다.

저도 일반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감정을 억제하면서 오전에 정중히 지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지금 수천만 원, 수억의 빚을 지고 앉아있는 향장미 재배농가들은 텔레비젼을 보면서 뭐라고 항의 하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이 부분은 농정국장이나 진흥원장이나 경제통상국장 따로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 아니라, 세 부처 실무책임자를 불러서 정확하게 보고를 들으시고 본 의원이나 향장미 재배농가, 전라남도 여수에서부터 영광에까지 산재되어 있는 26개 재배농가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본의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평출신 김녕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출신 김녕호 의원입니다.

본인이 질문한 감사원 대행감사 내용에 대해서 허 지사께서 감사원 대행감사 여비를 도비로 집행하게 된 것은 본청산하 업무로 직접 감사를 실시할 사항이며 이에 그 여비를 도비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답변하고 있어서 본 의원은 우리가 강물을 보고도 어찌 보면 농사를 짓는 농사꾼은 이 물을 어떻게 우리가 농업용수로 쓰면 쓰겠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또 공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좋은 물을 공업용수로 쓸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상수도를 취급하는 사람의 견해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음료수로 먹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견해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법규집행 문제는 엄연히 이것이 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지사라고 해서 견해가 다르고 도의원이라고 해서 다르겠는가, 다르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지사의 답변에 의하면 본 의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의도가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적법여부를 가리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여비지급 당사자를 가려내야 한다, 일을 시킨 쪽과 일을 맡아서 한쪽이 누가 여비를 내야 하느냐 그런 문제는 우리 도의원 여러분 또 관계기관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불과 돈은 1,581만9,000원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일을 시키고도 이렇게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 전국적인 이 현상은 전라남도에 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규정을 지어야 되고 마땅히 가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를 동원해서 국정감사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규정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라남도에 불하하면 1,600여만 원이지만 전국적으로 수많은 날에 매년 이같은 것을 실시했다고 하면 수십억의 지방비를 감사원에서 챙기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이 기회에 분명히 저희들 도의원의 사명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순출신 김상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출신 김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총 7개의 제목과 소제목 2개를 포함해서 9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8개는 본 의원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업무를 파악한 선에서 이해가 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지사, 교육감, 실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건은 본 의원이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중 25억 원이 국비가 반납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지사님께서 답변이 업무특성상 약간의 여유를 두고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과연 지사께서 도정질문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의 이 도정질문은 지사님이 세세히 알지 못한 도정전반을 의원들의 질문을 통해서 숙지하시는데도 의미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이 해석한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25억 원의 국비반납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양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의원의 질문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헛질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단 4,800여만 원이 국비로 반납되었습니다.

대상자가 5,085명입니다. 실제 지급자가 3,773명입니다. 1,312명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상자 수당이 1년에 어떻게 해서 변수가 생기겠습니까, 장애인이 정상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1,300여명이 복권이라도 당선되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면했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도 부랑아시설보호소의 운영비랄지 기사 인건비랄지, 노령수당 계획했던 것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업무적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같은 것은 2,598명 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통계를,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냈기에 3,000여 명씩의 통계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셨다고 합니다. 1개국에서 30여억 원의 돈이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고 국비에 반납되는 현실이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전남도만 하더라도 1국 1실 1처3 원 3관이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러한 규모를 가진 시․도가 16개나 있습니다. 1개국에서 30억 정도가 만약에 누적이 된다면 전국의 국비 총규모가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잠자고 있는가를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지사님께서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무국장의 자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지난 달 28일 본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변명도 없었습니다. 이 감사의 현장이 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약간의 수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정이나 반성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려고 하는 데는 목적을 두지 않고 반박자료를 내서 실무자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불가분하게 남은 것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계산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배 의원님께서 향장미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는 점 또 제대로 검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런 점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향장미를 독점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급히 서두른 점이 있었다는 점 제가 저의 책임으로 잘못되었다는 점 제가 인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밑의 실무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독점계약을 주도한 도지사의 책임 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23만2,000주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독점계약을 할 때 물론 꽃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적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독점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독점계약을 할 때 본수를 최소한도 30만 본 이상 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독점계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조금 줄여서 사실상 23만2,000주를 했습니다마는 심어본 결과 일부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그 다음에 14만주정도로 실제로 줄여서 도입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자체를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우리 실무자들이 다소 향장미 묘목을 공급받아서 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냐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향장미를 심어서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향장미 묘목을 이 이상 공급하지 않고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향장미 종자의 보급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심지어 선납금을 받고도 납품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일반장미를 납품받아서 심었는데 그것을 향장미로 검수했다든가 이것은 향장미 수익이 일반장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결론적으로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만일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조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향장미를 재배를 해서 사실상 상당한 손해를 본 분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분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에서 도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녕호 의원님께서 감사원의 지시를 받고 감사원의 업무를 대행해서 도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비용을 감사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했던 업무가 당시 24개 시․군의 특정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여력이 있다고 그런다면 감사원의 지시가 없더라도 우리 도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도 감사를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정한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업무를 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비용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사 그것이 감사원의 고유사무라고 했더라도 현재 지방자치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비용 요구를 캐서 받아야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 도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무 처리비용은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군에서 국가사무나 도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데도 우리들이 비용을 별도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현재의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그밖에 교부금, 보조금 이러한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근거를 해서 도정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운 선진도나 광역시에서는 이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청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과적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처리비용을 별도로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계상하다 보면 별로 이익이 없다는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상규 의원님께서 25억 원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나가야 될 예산을 국고에 반납한 것,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을 적정하게 계상을 해서 제대로 쓰고 반납을 하는 액수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1년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쓰다보면 딱 들어맞는 경우보다는 조금 많든가 조금 적은 경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중앙정부로부터 책정되고 지원되는 예산이 적었을 때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지정된 시일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의 경우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을 수령할 대상자가 5,085명이었는데 실제 지급한 것은 3,773명이었다, 수령을 해야 할 대상자 중에서 수령을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나 시․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그 장애인에게 피해를 끼친 결과가 되고 이것은 보상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결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용 의원께서 오전 질문도중에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천진용 의원께서 속기록에서 삭제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 및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및 교육청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열두분의 의원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적출하였고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제시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도정 및 교육행정시책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도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주식회사 전남무역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전라남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전남무역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정 인

경제건설위원장 허정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김창남 의원외 스물두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의결된 주식회사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8일과 30일 이틀 동안 주식회사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입 업무의 변칙운영은 물론 농안기금의 부실운영, 유리온실 수입자재의 재고발생, 수출농가와의 분쟁야기, 투자회사의 부도로 인한 손실발생 등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집중 감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조사는 오는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21일 동안으로 주식회사 전남무역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을 조사하되 경영부실규명에 중점을 두고 조사하겠으며, 조사기관 구성은 저희 경제건설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조사 후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 공인회계사, 행정요원 등 10여명의 조사보조자를 선임할 계획이며,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조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전남무역내 감사장을 별도로 설치하여 조사하고 필요시는 수출농가, 재고품 저장창고 관계자 면담 등 현지조사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추후 정산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식회사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감안하셔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정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전남무역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여수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 최대 산업단지인 여천산단 주변마을은 유독가스로 인한 고통은 물론 재산권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산단주변 마을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어야 합니다마는 ’98년 12월 3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99년도 정부예산에 여천산단 이주대책비 전액이 미반영되었다고 보도되었는 바, 이는 여천산단 주민들이 산단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에 오염되어 신음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천산단 주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체만 할 수 없어 여천산단 주변마을 주민들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주대책사업을 확보하여 조기에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은 최형식 의원외 쉰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에 제안되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천산단 주변마을 주민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수립촉구 결의문!

여천산단 주변마을은 더 이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이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지난 ’93년 10월부터 ’96년 1월까지 여천산단 주변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던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이 지역이 공해가 심각하여 주민이주가 불가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문민정부는 물론 국민의 정부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2년 대선과 ’97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다 같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여천산단 주변마을을 이주시키겠다고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민정부는 특별교부세 5억 원만 내놓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도 아직까지 주무부처를 확정하지 못하고 이주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천산단 인접 주민들은 50년 동안이나 갈망해왔던 여야 간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만큼은 애타던 숙원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였고 안도했다가 더 큰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천산단 주변마을을 이주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는 여천산단이 타 산단과는 달리 수백종의 유독성 물질이 복합이 되어 배출함으로써 극심한 공해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98년 10월 현재 13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857명이 사망 또는 상해를 당했던 것과 같이 여천산단은 가스누출사고와 화재 그리고 폭발사고가 상존한 곳이기 때문에 주변마을을 이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천산단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오히려 2002년까지 245만평을 추가로 조성하려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천산단이 정부계획대로 확장되어 입주공장이 가동되면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성이 더욱 나빠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마저도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동안 주민들만 가슴이 저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산단개발 정책을 즉각 바로 잡아나가는 것은 물론 여천산단 주변마을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조속히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을 220만 도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여천산단 주변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즉각 검토하라.

1. 여천산단 공장 인접 4개동 주민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추진하라.

1. 여천산단 주변마을 주민이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99억 원 중 26억 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국고지원 사업을 즉시 단행하라.

1. 주민이주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은 예산청이 수립하고 사업추진 주관 부서는 건설교통부로 즉각 확정하라.

1. 주민 이주 전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단축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1. 전 주민에 대한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질환자에 대한 보상비와 치료비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라.

1. 책임성과 주민의 편의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산단에 대한 환경지도․감독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즉각 이양하라.

1998년 12월 4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박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천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수립촉구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