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29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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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4년 10월 16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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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2014년 전남진로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여덟 분의 의원님 중 세 분이 일문일답으로, 다섯 분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은 일괄질문·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도정질문 시간계획을 참고하시어 일문일답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일괄질문은 2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질문·답변이 끝나고 추가시간을 요청하면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은 집행부 답변 후 보충질문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병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땅 전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 30만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론을 펼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서민이 행복한 고장을 꿈꾸는 화순 출신 민병흥 의원입니다.
먼저, 이낙연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30일 전남지사 직무인수위원회는 공기업·출연기관 경영 실태와 개선방안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와 19개 출연기관의 종사자가 836명, 한 해 예산이 8,513억 원에 달하지만 방만한 운영과 누적적자로 인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도내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68억 원을 냈지만 운영사업은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총 자산은 1조 1,882억 원, 부채가 6,846억 원, 자본금은 5,036억 원이고 부채 중 금융부채가 5,036억 원에 이르며 부채 비율이 135.9%에 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사업별 손익계산서를 분석하였습니다.
남악 택지개발사업,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장성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 강진 환경산업단지 조성사업, 장흥 바이오 식품산업단지 등 5개 택지개발 사업을 보면 2011년도에 33억 원, 2012년도에 87억 원, 2013년도에 97억 원, 2014년도 상반기까지 424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총 73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분양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장흥 바이오 식품산업단지가 21.8%, 장성 황룡 행복마을이 16.1% 등 20% 미만의 저조한 분양률은 경기 침체의 탓도 있겠지만 개발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의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운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남악 골프연습장, 영산재, 오동재, 해남 땅끝호텔, 울돌목 거북선, 천일염 판매사업, 면세점 등 8개 사업을 보면 2011년도에 27억 원, 2012년도에 53억 원, 2013년도에 141억 원 그리고 2014년 6월 말까지 9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6개월 동안 총 31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개발공사가 하는 택지사업비나 관광사업 모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사업 166억 원의 적자를 비롯하여 영산재와 오동재의 한옥호텔, 땅끝호텔 등 총 12개 사업이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 규모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남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4개 분야 16개 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이 만성 적자이므로 전남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우리 이낙연 지사님의 향후 대책과 이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전남개발공사의 경영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의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MB정부 시절 때 해외 자원개발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이 3개 공기업에서 무려 1,649억 원을 투자해서 총수익이 단지 19억밖에 되지 않는 누적 회수율이 1.15%에 지나지 않는다고 모 일간지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실이 아닌가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전남도 역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를 포함해서 19개의 출자기관 등 20개 기관 중에서 14개 기관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기업이나 지방정부의 공기업 그리고 투자기관에서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낙연 지사님께서 새로 출범하셨기 때문에 이 공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적자를 최소화시키고 운영의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의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정책대안으로 앞으로 20개 우리 공기업을 비롯한 투자기관에서 이제는 책임경영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적자가 많이 되더라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사님! 책임경영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책임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 초기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산하 기관장들이 임기제입니다. 따라서 그 임기는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될 수는 없다, 경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전남개발공사의 경우도 경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책임경영제를 도입하시고 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남도가 이런 공기업 또 투자기관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사업 166억 원의 적자와 여수 오동재는 2012년도부터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 및 지역 내 숙박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암의 영산재는 2012년부터 남도 대표 숙박시설 구축 및 전통문화 교육의 장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소기의 사업 목적으로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2014년 6월 말 현재 오동재는 45억 원이 적자 상태이며 영산재는 59억 원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당초에 수요예측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일염 사업의 경우도 2008년 3월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천일염 산업을 선도하여 유통질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3억 6,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남 땅끝호텔사업도 역시 지역 내 숙박시설 확충 및 지역 명소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82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해왔으나 40억 원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울돌목 거북선 사업의 경우도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체험형 관광상품을 활용하겠다는 목표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여 왔으나 최근 3년 반 동안에 12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방만한 경영과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각하거나 또는 민간 위탁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도지사 직무인수위원회에서도 그들 사업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위탁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전문기관에 맡겨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매각이나 민간 위탁 등등도 염두에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과감한 구조조정 또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적자 누적과 만성 적자로 이끌어가고 부채가 늘어나고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한 해 주는 이자만 해도 무려 211억 원의 이자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하는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공기업 경영진단 평가를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면 2011년도에 ‘다’등급, 2012년도에 ‘라’등급, 2013도에 ‘나’등급, 2014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남개발공사를 제외한 19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11개 기관이 우리 공기업 진단평가원에서 금년 4월에 실시한 경영평가에 보면 1개만 ‘가’등급을 받고 무려 3개 투자기관인 생물산업진흥원, 강진의료원, 청소년미래진단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사님! 이렇게 경영실태가 좋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기관에 경영진단을 맡겼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경영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송상락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상락입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대표사업 12개 중에서 최근 3년 반 동안 손익현황을 보면 남악지구사업이 200억 원, 여수 경도사업이 166억 원, 장흥 바이오사업이 8억 5,000만 원, 강진 환경사업이 3,000만 원, 영산재가 32억 원, 거북선 운영사업이 12억 5,000만 원, 천일염사업이 7억 6,000만 원, 땅끝호텔이 32억 원, 오동재가 45억 원 등 모두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선순환 사업구조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진단에 따라서 유사 또는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채 비율이 퍼센티지로만 보면 136%로 다른 시도의 공사보다 낮은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136%도 저희 개발공사 전체 재무 운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축을 해야 되고요, 그 감축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직의 중복 부분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4,29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1단계 사업으로 콘도 100실과 27홀 골프장, 그다음에 기반시설로 무려 3,25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66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죠? 그리고 1차 분양했던 100실 중에 골프텔 분양률이 3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투자를 위해서 1,042억 원을 투자해서 골프텔 200실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이게 정당한 행정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에 1, 2차로 나눠서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과도한 초기 비용, 그다음에 계획된 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차에 200실의 골프텔을 만들었을 때 지금 1차 100실도 38%밖에 되지 않고 있는데 2차에 했을 때 또 그것이 분양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당초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여수엑스포에 대한 기반시설로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골프장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분양 사정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골프장이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시 추이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금 일본의 골프장이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거의 휴업상태로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역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골프장 운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골프장에다 200실의 골프텔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제안된 내용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남개발공사가 시행 중인 계속사업 현황 및 2015년 이후 사업계획안에 의하면 당초 총 사업액 2조 1,350억 8,140만 원에서 2조 1,051억 3,400만 원으로 299억 4,743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이후 사업예상액이 7,408억 2,387만 5,000원에서 6,698억 2,594만 5,000원으로 800억 9,723만 원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계속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소된 이유 그리고 또 이 감소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남개발공사에서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기로 했었던 사업들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지구 내의 도로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배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남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어떤 정당한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계속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검토하시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사업은 계속 장양을 하시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명실상부한 우리 전남의 유일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남개발공사의 2013년도 말 총 부채액이 5,738억 원이고 신규 발생한 오룡지구까지 합하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이자상환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211억 원, 2015년도에 149억 원, 2016년도에 142억 원, 2017년도에 125억 원 등 총 798억 원의 이자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전남도민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 말 기준 부채금액에 대한 상환계획으로 오룡지구 신규 발행 부채에 대한 검토 또는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의 요인으로 인해서 부채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6%의 부채비율인데요, 부채비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에 1,000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2013년부터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 4월에 부채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136%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는 106%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남악 골프연습장을 매각하시기로 매각계약을 하셨죠?
예.
매각금액이 중흥건설과 현재…….
182억 원입니다.
182억 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까 장성 행복마을이나 또 장흥 바이오산업단지 이런 지역은 미분양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체 모두 다 많은 만성 적자를 초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나 우리 전남도민의 생각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매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순환제를 만들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을 만들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매각했던 남악 골프연습장은 현재 4억 4,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이윤 창출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앞으로 비전이 있고 우리 전남도 예산에 긍정적인 순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매각을 해 버리고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사업체는 계속 우리가 가지고 홀딩하면서 이끌어 오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올바른 정책인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잘되고 있는 것을 매각하고 안 되는 것은 가지고 있고 반대로 아이러니컬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 다소간의 이익을 지금까지 창출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은 많은 민간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 부분하고 경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그런 정책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률은 대부분 저조합니다. 그러나 이 산업단지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한 SOC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다소 과다한 비용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것은 장기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골프연습장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해 버리고 또 아까 산업단지 이런 것은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비전이 있다고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의 견해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공사가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은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 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물론 우리 국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복리증진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거기에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공기업에서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19개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도 정말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많은 투자기업 유치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전남이 꿈과 희망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전남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우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2010년 6월 15일부터 2014년 4월 16일까지 총 공사비가 1,681억 2,000만 원 중에서 총 다섯 번에 걸쳐 182억 원이라는 공사비 증액설계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무려 11%라는 많은 예산을 증액 설계 변경해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차례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물가가 3% 이상 상승을 하면 공사비도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었고요, 이제 약간 특이한 사항이 당초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턴키 계약을 했었는데 턴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거의 모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이런 계약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증액요구가 있었고 전남개발공사는 증액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행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곳에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 판정 결과 이것은 별도의 설계변경 요구를 시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 증액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정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한 설계였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되었었던 사항이 관리도로라든가 마을이 있는데 마을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데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공사에서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사에다 요구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의 추가 요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 증액요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가변동 요인하고 그다음에 준공 정산 등의 이유로 18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설계변경해서 그 기업에다 다시 줘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변경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을 한 것이고요,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은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산은 좀 마이너스 되고 설계비용 물가요인만 182억 원에서 좀 더 상회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엊그제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2%로 낮췄죠?
예.
이자율을 어제 낮추었는데 2%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년 10개월 만에 무려 12%나 단일사업에서 그 많은 설계변경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전문가 중에서 과감한 정리를 하고 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1,681억 2,000만 원 공사비 중에서 182억 원을 설계변경으로 더 많이 지원해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가 볼 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실장님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주동식 일자리정책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입니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중에서 전남개발공사가 출자를 통해 참여하는 사업은 구성지구하고 삼포지구 이 2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의 구성지구는 전남도가 90억 원,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가 90억 원 이렇게 출자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 데 예정보다 좀 늦었지만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선도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가 173억 원, 그다음에 전남개발공사가 126억 원을 출자해서 참여하고 있는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일대 삼포지구 개발사업은 2011년 9월 1단계 사업 준공 이후에 사업 투자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2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포기한 사유는 무엇이고 또 투자자를 찾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포지구는 전체가 130만 평인데요, 1단계가 자동차경주장 속칭 F1서킷이라고 합니다마는 자동차경주장을 짓고 그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한 57만 평 정도 됩니다.
1단계는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준공이 되었고요, 그런데 2단계를 해야 되는데 2단계 SPC가 KAVO인데 KAVO의 중요한 주관사인 SK건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하는 사유로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KAVO의 중요한 주관사인 SK건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하는 사유로 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SK건설을 대체할 만한 주관사를 찾기 위해서 2013년부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20개 기업을 일일이 접촉을 해서 관심 기업 한 5개 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쭉 투자교섭을 한다든지 홍콩, 사우디, 중국의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업체들, 그다음에 일본의 투자 은행 이런 쪽으로 해서 접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맡겠다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고 그다음에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났습니다마는 간척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행 규정 그대로 가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어서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 말까지 중앙부처의 협의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듭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하면 내년쯤 사업 시행자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사업 시행자를 끝내 못 찾는다면 다른 방법을 우리 도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거나 기존의 다른 지구에 편입해서 이미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그런 지구에 편입해서 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저희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포지구 사업에 총 사업비가 4,402억 원을 투자해서 1단계로 1,652억 원, 2단계에서 2,750억 원을 투자해서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자본금이 600억 원으로 전남개발공사하고 특수목적법인 KAVO에서 우리 F1코리아 경기장을 만들고 원래 130만 평에다 투자를 할 목적으로 했지만 57만 평의 경기장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SK건설이나 또 유관업체들이 참여했던 업체들은 충분히 F1코리아를 끝내고 그때까지 이윤 창출이 되고 자기들은 쉽게 말해서 알맹이만 딱 빼가고 나머지 비전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기들이 정리하고 빠져 나간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SK건설 그렇죠?
F1코리아 경기장을 만들고 원래 130만 평에다 투자를 할 목적으로 했지만 57만 평의 경기장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SK건설이나 또 유관업체들이 참여했던 업체들은 충분히 F1코리아를 끝내고 그때까지 이윤 창출이 되고 자기들은 쉽게 말해서 알맹이만 딱 빼가고 나머지 비전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기들이 정리하고 빠져 나간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SK건설 그렇죠?
예, SK건설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심을 보면, 내심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공에만 관심이 있었지 2단계 개발까지 기업도시 삼포지구 전체 개발까지 관심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비 2,750억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2단계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서 그 시행자를 중심으로 해서 SPC법인을 다시 재구성하고 그 SPC에서 PF를 일으켜서 단지 기반공사를 하고 실수요자에게 그 땅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현재까지 2단계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지금 확정을 해 놓고 있는 것은 삼포 튜닝밸리라고 해서 현재 국책사업으로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튜닝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이 3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국책사업에 실증 인프라라고 이것을 몇 가지 더 붙이면 많은 튜닝기업들이 아니면 고성능 차부품 기업들이 우리 삼포지구 자동차경주장 주변에 집적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계획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면 별도의 사업 시행자를 찾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단지개발 방식으로 계속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것 역시 내년 중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 되면 사업 시행자 찾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작년이죠. 작년 5월에 2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 부재에 따라서 또 용역을 중지했고 2013년 7월에 중국 황회해그룹과 사업 시행을 하고자 MOU를 체결했는데 미리 그 그룹에서 충분한 대응투자가 없었고 또 거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다시 MOU 체결이 폐지가 됐던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국에서 지금 한국에 투자하는 가장 전형적인 것이 제주도와 서남해안의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를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투자의향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확인된 투자의향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전부 날이 다 정해졌는데 납입금, 소위 개발을 하기 위한 납입금을 언제까지 납입하도록 했는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자동 해지시켰습니다.
실장님! 지금 실장님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 현재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삼포지구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모든 기업이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려면 거기에 예산을 투자했을 때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될 때 즉, 산출할 때 이윤이 창출되어야 그쪽에 투자한다고 보는데 민간업체, 해외업체 다 지금 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끓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 전남도나 개발공사에서는 과감하게 그 부분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그런 형태의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봐요. 계속 되지도 않은 사업 내년까지 기다려봤다가 내년에도 안 되면 또 어쩔 거예요? 그만큼 지난 시간만큼 이자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힘들고 그렇다 보면 모든 것이 서로 피로감만 누적되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기업도시는 아시는 대로 기업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수익모델을 찾아서. 저희들이 수익모델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기업도시를 기왕에 지정해 놓았는데 사업 시행사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기업도시를 해제해 버릴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시행사를 찾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찾았을 때는 어쩔 거예요? 그때 가서 포기합니까?
그때 가서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포기할 수는 있겠지만 미리미리 모든 정책을 세우고 또 그런 계획 하에서 앞으로 큰 틀을 짜야 된다고 봐요. 안 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되는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꼭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낙연 지사님의 새로운 출범과 우리 10대 전남도의회에서 정말 200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책질문을 했습니다. 이 정책질문 하나하나가 우리 전남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더 하고 조금 더 성숙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병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크고 작은 지역 현장에서 늘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풍족한 삶과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상대대로 내려온 축복받은 지역이요, 녹색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전남도민이라는 자긍심으로 땅을 벗삼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농업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성일 의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믿어야 할 정부는 농민의 아픔과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한·중 FTA 협상이다, 한·호주 FTA다, 쌀 전면 개방이다 등등 엉터리 같은 농업정책들만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농민들의 마음은 울분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선량한 우리 농민들은 속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눈치만 바라보고 혹시나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농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보고 느껴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발생한 농산물 가격 하락이 올 9월까지 이어지면서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년 1월에 배추 파동을 시작해서 여름에 태풍도 별로 없었고 또 그러면서 소비도 둔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과 농협 또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이런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농업 부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산지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가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하고 포장하고 판매·가공하는 그런 사업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농산물을 농가로부터 수집 또 수탁, 위탁판매를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가격이 어렵다 보니까 파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영농조합법인들이.
그래서 적지 않게는 지금 일부 영농조합법인에서 파산을 해서 농가에게 계약을 해서 농산물 판매한 대금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가 도래됐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산지유통센터는 전라남도에 9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77개소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개소 정도가 노후된 시설도 있다든지 또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지유통센터에서는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수탁이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농조합법인 정관 예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해서 정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하고 고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적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켜졌다면 손해난 부분에 금융권을 놔두고 일반 농가들한테 배상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aT하고 저희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익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농림부에 고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익금이 나와도 다음 해에 쓰기 위해서 산지유통센터에서는 적립을 하지 않고 사업비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지유통활성화자금도 있습니다마는 무이자로 지급도 되고 그래서 그런 자금을 활용해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적립금이 있고 사업준비금이 있고 자본적립금이 있고 세 가지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법적 적립금 이 부분만큼이라도 적립을 정확하게 해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정관대로 그것이 시행이 안 됐을 때는 보조금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단의 조치를 앞으로 내려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C 산지유통센터는 aT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농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파악해보고 건의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4선과 국회 농수산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 부분의 베테랑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농도 전남에 딱 걸맞은 지사님이 당선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어려움과 앞으로 농업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에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사님 조사료 사료기반 확충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사업이 왜 필요한 거죠?
조사료 자립기반의 확충이라는 게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 무렵 수입 사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면서부터 조사료의 자립기반 확충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런 유통조직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내용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게 농후사료에 의존한 사료를 우리가 조사료로 조금이라도 대체해서 생산비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잠깐 조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지방비 중 도비 부담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2014년도 조사료 재배 계획은 6만 5,000㏊로 동계 6만, 하계 5,000㏊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23억 원이며 국비는 342억 원이고 시·군비는 558억 원입니다. 융자 92억 원, 자부담은 231억 원입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은 2010년도 2만 7,000㏊에서 2012년에 50만㏊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6만 5,000㏊로 점차 확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3년 사이에 2010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한 240%가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도 6월에 30개월 출하 기준으로 한우 생산비를 살펴보면 출하가격은 한 마리당 평균 681만 6,000원 정도로서 마리당 생산비는 가축비가 179만 원, 사료비가 298만 원, 기타 173만 원 정도 총 650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사료비가 조사료는 110만 원 정도 되고 농후사료는 188만 2,000원으로 %로도 하지만 농후사료가 63%, 조사료가 37% 정도 됩니다. 총 298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당 약 30만 7,000원의 소득이 30개월 키웠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1개월로 따졌을 때 월 1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소 한 마리를 키웠을 때 월 5만 원 정도는 되어야 수지타산이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후사료 값이 비싸다 보니까 월 1만 원꼴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사료 사업은 농축산업의 시행지침서에 의거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지방비가 60%, 자부담이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2014년도 도비 부담액을 살펴보면 전북이 59억 원, 경북이 44억 원, 충남이 39억 원 또 전남도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의 2% 내지 5%를 도비로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도비 한 푼도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오늘 질문 의견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4억 3,000만 원, 2009년도는 21억 8,000만 원, 2012년도는 16억 2,000만 원 정도를 도비로 부담했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한·육우 마릿수가 우리 전남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16만 5,000㏊ 약 3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사님! 이 자료를 보고 뭐 느끼신 것 없습니까?
몹시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서 타 시도 지방비 부담률을 보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져보더라도 약 27% 정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재정상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수준은 도비로 부담을 해야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국책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우리 총 사업비 1,083억 정도를 사업 집행한다고 봤을 때 약 5% 정도를 하더라도 약 54억 정도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김성일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12년까지는 미미하지만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분담했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부터 재정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도가 한 푼도 내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이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몹시 가슴이 아프고 떳떳하지 못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조사료 지원에서는 우리 전남이 보시다시피 미미하지만 전체 농업예산의 부담비율로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쪽일 것입니다.
약 20% 정도가 되고요,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예산 5조 6,000억 중에서 농업예산이 1조 1,000억 원 정도니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농업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 또 농업예산 내부에서 얼마나 항목간 조정이 가능할 것인지를 봐서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도비의 분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가축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사료 재배산업에 지방비 의무 부담비율 중 일부를 도비로 부담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도록 하고 그럴 경우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논 2모작 재배의 확대 및 조사료 규모 개선을 통한 소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방비의 일부를 도비로 꼭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군의 경우 조사료 사업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확대에서 지금은 소극적인 형태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휴농지 활용도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활용을 위해서는 꼭 이 부분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사료 사업효과를 분석해볼 때 2,840억 원의 직·간접적인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사료 급여율이 40%에서 60%로 증가되었을 때 소 사료비 절감이 1년에 우리 전남만 했을 때 1,340억 원 정도의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소 한 마리당 26만 7,000원 정도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1만 원 소득을 보던 부분이 월 2만 원 소득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도비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농후사료 값의 폭등에 따라서 조사료 작업기반의 확충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한 과제로 대두가 되었고요, 그때 제가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청보리의 경관보전직불금을 ㏊당 100만 원씩 지급받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경관보전직불금도 지금은 거의 다 없어졌고요, 국비의 분담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조사료 생산기반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사료는 어차피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김성일 의원님께서 충정을 가지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서 요지에는 없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책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 저와 또 상반된 의견이 대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청년이 전남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큰 뜻을 품고 대도시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비슷한 조건이라면 우리 고향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정을 태우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청년 인력의 외부 유출을 줄이기 위해서 도내 취업 시에 채용가산점제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떠냐 하는데 그것은 외지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안으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 중에서 도내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야가 농고나 농대를 나오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재학 중부터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은 없겠는가라든가 또 귀농·귀촌, 아까 김성일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기존 산업들이 좀 더 매력 있고 소득전망이 밝도록 한다면 청년들이 덜 떠나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나주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과 한전 협력사 최소 100개, 저희들 욕심으로는 한 200개 회사 정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회사들이라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꽤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왕이면 지역인재를 많이 채용해 주십사 하고 이전기관 기관장들과 상의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발연의 연구에 따르면 전남에 이미 와 있는 일자리 중에서 약 4,000여 개가 사람을 못 구해서 빈자리로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미스매치인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청년들이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이 나오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우리 청년들께서 미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요, 중소기업을 너무 기피하지 말고 큰 꿈을 품고 중소기업에도 과감히 도전해 보시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이라 하면 물론 30대 미만도 있겠지만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전남에는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농업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우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돈벌이가 안 되고 수익창출이 안 된다고 하면 머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취임이 한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 민선 5기 농업은 친환경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고 민선 6기 농업발전 방향은 역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발표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농도 전남에서 100일 정도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워서 오늘 도정질문하는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김성일 의원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저농약 개념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본격 유기농시대가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냥 막연한 친환경이 아니라 본격 유기농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고 그 시대에도 전남이 앞서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계획을 준비 중에 있고요, 연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인증면적에서 약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의 경우에는 그중에는 농약을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50% 정도를 일단 목표로 잡고 정책을 다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인증의 취소사태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큰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분들께 무슨 사명감이라든가 책임의식만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는 확신을 드려야만 우리 전남의 친환경농업이 흔들림 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다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실한 계획이 연내에 꼭 발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도내 농산물 20% 정도는 도내에서 소비가 되지만 80% 정도는 대도시의 소비자를 향해서 소비를 시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유통비를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소비자에게 우리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기왕 친환경농산물로 자리매김한 우리 전남의 농산물을 지역단위로 예를 들면 권역별로 묶어서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쌀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팔리는 쌀이 농반진반으로 연고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향 쌀을 제일 많이 사먹습니다. 2등이 경기미입니다. 우리 출향 향우님들부터 전남 쌀을 많이 사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저도 한때는 서울에서 산 향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집사람이 전남 쌀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맨 것 같지는 않아요. 집 근방에 있는 슈퍼 같은 데서 쌀을 사다먹고 이랬는데 여기저기에 직판장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바로 그런 많은 향우라는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께 어떻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만채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만채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학생 1명 때문에 학교가 존속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전남에도 학생 1명이 있는 학교가 10개나 있고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도 4개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교육감님께서 민선 5기 때부터 민선 6기에 걸쳐서 거점고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고가 아직 성과를 거두지는 않았고 지금 실효 중인데 진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행이 빨리 된 데는 80% 넘는 데도 있고요, 지금 막 시작한 20%대도 있습니다마는 빠른 데는 내년 상반기에, 늦더라도 2016년도 후반기에는 개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열 군데 학교입니다.
2013년도 네 군데, 2014년도 네 군데, 2015년도 두 군데 계획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거점고를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거점고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 전남이 학생 유출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 학생유출이 심각하냐를 봤을 때 학교가 소규모이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고 교육에 만족을 못하니까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적게 되면 선생님이 적게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환경이 열악해져서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전남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나 대도시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힘들다, 고등학교가 경쟁력이 약하니까 그 여파가 중학교, 초등학교에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고등학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재원은 저희가 3,800억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남이 그동안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인센티브를 1,200억 정도 받아서 기타 다른 소규모 학교에 시설이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묻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읍단위 학교와 면단위 학교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들 수준이라든지 또 교육여건에 따라서 성적 진취도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가장 교육의 화두는 학생들에게 수준에 맞게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끔, 지금 많이 한 데는 수준별 수업을 5단계까지 한 데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단계 정도의 수업을 학생들 학력의 정도에 맞춰서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한 학교에서 같은 학년에서 수업을 하면서 단계별로 예를 들면 성적의 차이에 맞춰서 수업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학교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는 초·중등에서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 선생님이 찾아갑니다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학교 이상이 되면 학생들이 자기 과목을 찾아서 대학처럼 이동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과도기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이 참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시행한 학교는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거쳐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장일과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도내에 시범학교나 중점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시범학교나 중점학교에 배치되어서 또 단기간 근무가 아닌 장기근무를 하면서 사업이 성과를 거두게끔 추진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회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 학교가 아니고 농어촌 학교다 보니까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또 가족이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거기를 회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나 교원 점수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별도의 처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학교에 그러한 인센티브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선생님들의 인사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서 전문성과 또는 학생들 교육력을 높이는 데 인사에 가산점들을 지금 주기 위해서 인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시범학교나 중점학교에 걸맞은 교사진도 포진이 되어야 되고 또 근무도 단기 근무가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가야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도 하지만 어제도 문제로 제기되었던 인성교육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학력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인성교육하고 체력 이 부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력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 관계, 인성, 사회교육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체력하고요.
그런데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기초학력을 갖추게 해주는, 최저 학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그 기관의 의무사항이고 인성과 사회교육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선진국들 교육방법이 저는 전문성을 찾아주고 적성과 능력 또 이런 것을 찾아서 교육을 시켜서 즉, 말하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배출하는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유럽의 선진국들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애가 장난치고 떠들 때 남의 애를 야단칠 수 있어야 중산층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구도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충분하게 거점고등학교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시행착오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1명이 남은 학교를 존속하는 그런 형태의 농어촌이 되어야 되나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통폐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점고 형태를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아무리 작더라도 폐교를 안 시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거점고등학교를 추진했던 것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점고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랄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농업이 어렵고 지금 힘듭니다. 이 어렵고 힘든 농업을 우리 전라남도 집행부와 또 도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충분한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좋은 결과를 갖고 내년에 우리 전라남도 전체의 도민과 농어민들이 농사짓기 편하고 또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미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통합진보당 비례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연일 도정질문을 준비하시고 또 경청해 주시는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또 도정질문·답변과 또 자료 제출을 위해서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취임 100일을 맞으셔서 아마 취임 100일 동안 어떻게 지나왔나 그 평가도 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계획에 맞춰서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의원이 된 지 100일쯤 되었을 때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회 활동을 한 것을 빼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농민들의 기자회견에 함께 한 것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100일 동안에 여섯 번 정도를 농민 기자회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박한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쌀 수확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쌀 전면화 선포 이후에 많은 불안감을 가졌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중가격도 최저치를 하고 있고 얼마 전 농협 앞에서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농협 선지급금도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5만 5,000원에 전혀 미치지 못한 그런 가격으로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농민들은 시중가격이 어떻게 형성될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보면 한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하락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서는 사실 수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하락을 지사님도 보셨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격을 잘 받으려는 욕심은 이미 지금 포기한 상태이고 사실은 생산비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와 가지고 지금 도에 제출한 것이 바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입니다.
사실 지사님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 농민들의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농민들이 과잉생산을 해서, 아니면 날씨가, 기후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지사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현실이죠. 풍작이 되면 가격이 내려간다든가 또는 농업이 제조업과 달라서 날씨의 영향을 예민하게 받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야의 산업이든 간에 국가의 장래에서 그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라든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일할 때부터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해서 농민들이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고 가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격안정제도가 이제 극히 초기단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분명히 기후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조절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원인이 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는 주원인은 저는 정부의 농정의 문제이고 그리고 무분별한 수입 개방 이것에 대한 문제가 바로 주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도에 지금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의회에 상정되어서 이것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셨죠? 그래서 그 조례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하고 이것들이 조례로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절차 문제를 보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례 청구가 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정 절차에 따라서 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오미화 의원님 말씀처럼 한두 작물이 아니라 거의 전면적인 가격폭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안정을 위한 최소 가격 보장을 위한 어떤 조치들을 미룰 수 없다는 시급성 또한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회에 이와 유사한 의원 입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국회의 입법과 무관하게 도가 앞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조례를 제정한다면 뭔가 실체가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멋만 부리는 선언적인 조례라고 그러면 시간이 덜 들 수도 있을 텐데 기왕에 만든다고 하면 실체가 있는 그리고 예산조치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미화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다행인 것이 지사님께서 농민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시고 조례안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조례안 통과 이후 시행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지사님 취임 100일 맞아서 저도 TV 토론회에 나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100일을 평가하면서 가장 제가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지사님이 도민이라든지 단체와의 어떤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민선 6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과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지금 1만 8,516명의 서명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것도 각 시·군에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취지 설명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서로 공감을 하면서 이 조례안에 관한, 청구에 관련한 서명을 받았고 이런 작업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이 절박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확실히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조례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농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지사님의 그 진정성을 가름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방사능 대책과 그 원전시설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남도에는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요즘의 상황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잦은 고장은 거의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고치고 또 가동하고, 고치고 가동하고 그리고 원전 관련 해가지고 짝퉁 부품 문제라든지 아니면 원피아라고 하죠, 원전 관련된 마피아 얘기하면서 그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사능 가스 유출과 보안정보 관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이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고장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지사님에게 가벼운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 저희 TV에서 대표적인 홍보 멘트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그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은 어디까지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또는 체르노빌 사고를 보면 안전이란 것이 일상적인 조건에서만 우리가 안전을 논한다고 하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위급상황, 유사시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깨끗하냐 또는 값싸냐 하는 것도, 특히 비용의 문제는 시설비나 또는 사후 심지어는 갈등 조정 비용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결코 값싼 것도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원전 관련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건과 같이 한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코 원전은 방심할 수 없고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깨끗하다고 하면 이런 사고가 난 지역에 생명체가 살지 못합니다. 그것도 엄청 오랜 기간 동안에, 과연 그렇다면 방사능이 깨끗한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가격 대비 보통 원자력이 ㎾당 생산단가가 40억 그리고 석탄이 ㎾당 70억, 상대적으로 싸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회적 비용, 어떤 방재라든지 폐기물 처리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 한다면 한 150억 들어서 사실은 가장 비싼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공감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 관해서 지금 세금, 제가 간단하게 원전세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고 그 일부분 그러니까 65%는 다시 해당 지역에 돌려주고 35% 중에서 65%는 인접 지역개발사업에 쓰고 그 나머지는 지금 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보면 ㎾당 0.5원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평균 30에서 40억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도에 오기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을 1년에 30∼40억 정도 들어오는 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이 2007년도 조례를 만들고 나서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0년에 방사능 방재계획서 작성 용역에 8,000만 원 그리고 2011년에 5만 원짜리 방독면 1,500개 구입하는 데 7,000만 원 썼습니다. 2013년 이전에 쓴 것이 고작 이것이라는 것, 실질적 방사능 방재 대책에 쓰이는 돈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이것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라남도에 사는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가? 그리고 그 인접지역과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미화 의원께서 말씀 주신 그 원전세를 받는 근거가 되는 법이 발지법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 법을 대표발의했던 사람이 바로 저라서 남다른 느낌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세금을 지방세로 받아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5 대 65 또 35 대 65 이렇게 배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영광군이나 인접지역 4개 군이나 도나 안전에 그 돈을 쓰기보다는 다른 지역개발 또는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그런 쪽에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은 이용도는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종은 지역사업들에 많이 쓰고 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원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도록 하는 데 더 많은 돈이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원자력시설 등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지금 개정이 되어서 내년 6월 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비상계획구역이 지금 5∼8㎞에서 지금 20∼30㎞로 확대됨으로써 이전에는 그 해당 지역, 주변이었는데 인접지역까지 확대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 투자가, 예산과 조직에 대한 고민, 부서에 대한 고민이 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미화 의원께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1개 팀 정도의 전담부서를 안전행정국 안에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조직이나 방사능 방재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올해 1월부터 원자력 안전실을 신설하고 그 안에 지금 8명의 인원이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담당조직의 신설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하게 이런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광주광역시와 저희 전라남도가 상생발전을 위해서 14개 의제를 공동과제로 뽑아서 지금 그 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원전안전에 관한 문제도 그 14개 과제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 전담부서를 두고 광주에도 전담부서를 둬서 함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사고들을 보면 수천 개의 사실 증표가 나타나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재난에 온갖 가지의 사건과 사고에 모두 대비할 수는 없지만 아까 도지사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재이고 또 이것에 대한 책임을 도지사님께서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해당 부서의 신설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또 시·군과의 소통, 그 속에서 방사능 방재정책이 나오고 방사능방재센터라든지 아니면 방재교육이라든지 안전체험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내오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오 의원님께서 고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질문으로는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그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사실 저는 무식해서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예결위 회의를 들어가서 기금 관련을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까지는 10억 원이 되어 있고요, 내년은 17억이 만들어지고 2017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50억 원 조성은 맞는데 2014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21억 원, 도지사님 생각보다 많이 다행히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8년 이후에 전혀 쓰여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한 이유는 사실 정부의 통일정책이 전환되고 또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기금 활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금 활용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이것이 2005년에 사실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까지 다섯 번 회의하고 전혀 운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위원회가 신설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위촉식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사실 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남북교류 관련 기류하고는 다르게 지금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고 각 분야마다 교착상태를 크게 못 벗어나는 그런 상태로 지금 7년, 8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정부의 대북 접촉이나 대북 교류 또는 대북 지원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서 지방정부에 그것도 영향을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군사회담을 재개하는 등 약간의 남북관계에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전라남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꼭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있으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사실 북측 고위층 관계자들이 와서 폐막식을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지금 주도적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천도교 주로 종교계 관련해서 교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도교 관계자들이 개천절 행사를 남북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는 조계종에서 금강산 신계사에서 조국통일 기원 합동법회를 같이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기독교단체에서 평양 봉수교회에서 남북공동기도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전남 상생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 내년에 하계 U대회가 열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들여다보니까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판문점 성화 봉송 그리고 북한 응원단 초청 그래서 전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자 또 통일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끄신 그분의 정신들을 계승하면서 또 어떤 스포츠 교류 그리고 통일의 어떤 물꼬를 트고자 하는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바로 가까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내에서도 광주 U대회를 어떻게 함께 연계해서 잘 치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이후에 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남북교류협력 상생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국이 경색되어 있는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은 민간에서는 학생들, 아이들,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통일수업 이런 것도 사실 진행하고 있었고 작은 단체들 위주로 해서 아이들 통일캠프라든지 아니면 DMZ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도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민간에서도 더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받아 안고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주 U대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올 여름 인천 아시안게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이 모처럼 왔는데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했는가 하는 점에서 또 북한 응원단을 왜 그렇게밖에 못 했던가라든가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U대회는 그런 아쉬움 없이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는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더욱더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한의 리더십이 불안감이 없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유하는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또한 느껴집니다마는 이런 때일수록 민간 차원의 교류가 탄탄하게 받쳐주면 그것이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연착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봤습니다.
지금 농도 전남에서 농산물 가격하락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에서 농산물을 싣고 또 광양제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에 있는 철광석 그런 자원들이 목포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통과해서 서로 교류가 된다면 진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판 물물교환 같은 것도 꿈꾸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수산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최종선입니다.
저는 지금 진도 나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전복섬 양식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중 FTA가 체결이 되게 되면 사실상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남으로서도 굉장히 큰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남의 전국 수산물 생산량하고 점유율 등으로 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산량으로 따지면 전국의 47%이고요, 생산액으로는 31%입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점유율이 10%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전복, 김, 다시마 이러한 양식어업들이 수산업에 앞장해서 이끌고 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 전복 부분에 있어서 양식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이것을 기업화 해내고 규모화 해내서 이것을 수출까지도 하는 이런 사업이 바로 전복섬 양식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국비가 75억 원, 도비가 75억 원으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규모로 보면 이것이 한 400㏊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한 100㏊에는 전복을 양식하고 나머지 300㏊에 대해서는 먹이인 다시마를 양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진도지구 전복 양식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 시설의 조성계획과 더불어서 이후의 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1번, 2번, 3번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이것을 지금 비교 검토해놨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3안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이 계획은 작년 말에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승인을 해줬는데요, 1안은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운영 후에 점진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선은 1안, 2안, 3안이 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공영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개발이고 세 번째로는 출자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안에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려되는 점들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1안으로 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안을 보면 사업단을 구성해서 전남도, 연구기관 그리고 어업인 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연구·교습어업으로 같이 운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단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다면 왜 안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실제 양식 작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이 사업추진단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업단을 준비해서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점검해보면서 1안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이고 2안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형태의 이런 틀을 갖춘 민간에게 조성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양하겠다, 이런 것이고 3안 같은 경우에는 시설준공 이후에 민간에게 이양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가장 우려된 것이 사실은 원래 딱 봐도 1안으로 선택된 것이 잘됐다고 판단했는데 실제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준공 이후에 논의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는 2안이나 3안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계획에는 1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승인한 것은. 다만, 지금 어업인 단체나 의회 일부에서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3안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대안은 되겠죠. 그 대신 이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한 본 의원은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시설준공 이후에 민간에게 2안은 주식회사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있는데 3안 같은 것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민간 이양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바로 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추든가 아니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그 지역 내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업이나 일부 어떤 개인에게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2안 같은 경우도 저는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주식회사 설립이라고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 이양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민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어민들이 주식회사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진도전복협회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내부 자체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계획안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업 관련 및 저희 도 사업을 한번 봤더니 사실 주식회사라든지 협동조합 그러니까 수산업 관련 기업화를 위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식회사를 수산인들이 설립하고 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도 사업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어민들에게 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민들 스스로가 주식회사 설립 이런 것을 만약에 하고는 싶으나 주식회사 설립이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할 경우 충분히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설준공 이후에 하면 된다, 저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 단계 전 보고서에서도 이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승인 자체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주민들과 열린 소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을 제시를 해 주고 그 안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또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미리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복 양식섬 사업이 양식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그리고 수출 이렇게 원스톱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생산되려면 한 2018년 정도 한 3∼4년 걸린다고 하니까…….
3년 정도…….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유통이나 가공 이것과 관련한 어떤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복의 수출을 통해가지고 어민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공이 잘되어야 되는데 현재 한 97% 정도가 활어 상태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 해서 가공을 해서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장기적으로 진도뿐만 아니라 완도, 신안까지 이 사업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 이 사업이 일종에 시범사업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 또 모범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1, 2, 3안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의 인력하고 예산 투입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열린 속에서 소통하면서 결정이 잘 내려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공·유통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수출단지 양식섬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위한 사업인 만큼 잘 꾸려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실장님!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입니다.
제가 J프로젝트 관련 해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 앞에 민병흥 의원님께서도 나오셔서 전남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물어보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다른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일명 J프로젝트라고 해서 원래 당초에는 6개 지구였죠?
예.
그랬는데 송천·초송·부동지구 사업이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에 들어있는 F1대회는 사실 엄청난 재정적자를 안겨주었고 실제 아까 답하시면서도 들었지만 삼포지구 2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주 투자자가 빠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잠재적 멈춰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초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경기침체도 얘기하시고 지역개발에 난이한 부분도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의문이 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한 8조 3,057억 원, 제가 본 자료에는 전체 사업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 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보고서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타당성 조사서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예.
판단이 되는데 왜 보고서하고는 다르게 엄청난 적자와 투자자가 빠져 나가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생기지 않거나 이런 것이 생길까, 정말 이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사업 타당성 조사가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보고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셔서 그냥 제가 쭉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11월 정도에 철수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구하지 않았다, 우선 구할 때까지 구하고 그다음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 간단한 머리로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업 타당성 조사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아니면 다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 저는 반드시 재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분명히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솔라시도, J프로젝트라는 과거에 그런 비공식적인 명칭을 썼습니다마는 공식 명칭은 ‘솔라시도’로 명명을 했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안 나온다 하는 곳이 아까 얘기한 부동지구, 송천·초송 이런 부분은 일단 정부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해서 그것은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 기업도시로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을 승인을 안 해줬죠. 그래서 지금 3개 지구 한 1,020만 평 남아 있습니다.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1대회를 하는 타당성과 삼포지구에 F1경주장을 건설하고 모터스포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 타당성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지구 전부 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이 사업은 누가 하냐면 기업이 하는 것이다, 우리 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이 결국은 손실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검증하는 것도 역시 각 지구의 투자사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도 방금 오미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업보다 더 타당성을 검증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수익적인 모델이 있다든지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이 보인다든지 하는 점이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재검토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기업에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짚어보고 한편으로 선도사업을 지금 2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창출되면 올 것이고 안 되면 안 올 것이고, 그것이 자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도가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더불어서 이후의 대응사업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의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 객관성 보장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이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F1대회를 도가…….
사실 지금 조성된 사업들이 제대로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검토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지금 삼호지구와 구성지구, 저한테 주신 책자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단지라든지 리조트단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골프장 등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 골프장 중심의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분명히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골프장이 이후에 전남도가 개발하는 데 일정 정도의 다른 도에 비해서 우위에 있고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을 생각할 때 전망이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조사에 의하면 한국레저산업2014에 보면 이미 2013년 이후에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인수위원회에 자료에서도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중심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국 답변에도 특색 있는 어떤 사업들을 모색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라는 얘기 정도만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숙한 도정질문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뜻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하지 못한 교육 관련 그리고 산단 관련 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화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괄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남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 한반도가 시작되는 땅끝
해남 출신 농수산위원장 김효남 의원입니다.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200만 도민과 해남군민 여러분!
이낙연 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6기 이낙연 도지사의 100일 도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타하기보다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 국가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연내 타결키로 잠정 합의하는 등 동시 다발적인 FTA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제1의 농수산 도를 자랑하는 우리 전남의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까지도 그 피해가 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한·중 FTA 타결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5박 6일간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합동으로 중국의 산동성, 요녕성 농촌경제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과 농수산업 생산·유통 현장을 직접 돌아봤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주 벌판의 광활한 옥수수와 각종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 현장을 보면서 우리 전남의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측면의 가격 경쟁력은 논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채소류를 재배하는 산둥성 청도지역의 농업인들은 한·중 FTA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한·중 FTA 체결이라는 말이 회자될 때마다 이제 우리 농어업이 벼랑 끝 위기에 놓여 있지만 틈새와 기회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해 왔는데 대응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제1차 생산한 농수산물로는 도저히 중국의 높은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다한 생산비 부담으로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중국 농산물에 도저히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중FTA 타결을 앞두고 전남도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농수산물을 가공한 농수산 가공식품을 위주로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한류 열풍과 중국 현지인들의 안전식품 선호 추세 등으로 중국시장에서 한국의 가공식품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날로 확산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믿을 만한 전남의 유기농 가공식품은 중국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수산식품 유통 공기업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가 얼마 전 우리 지역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전남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확대 진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인들은 aT 등 공기업을 활용한 해외 시장개척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aT센터와 가칭 전남 농수산 식품의 해외시장 확대 진출에 대한 MOU 체결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도지사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피지기(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해외 농업현장 연수는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생명농업대학 과정이 유일합니다.
한·중 FTA를 앞두고 중국의 농업 현실을 직접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인식의 대전환을 위해서 도내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 중국 농업인 연수단을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몇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갖고 있는 소신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1,2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2,000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리적 여건상 중국의 관광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중국의 관광객 일명 요우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433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무려 3.3배 이상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고작 16만 명, 약 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의 잔치며 그림의 떡이라고 전남관광 정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관광객 요우커가 관광시장에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관광정책도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부 국내 쇼핑업체에서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의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거는 등 요우커 쇼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에서도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중국 관광객 환영행사, 홍보 책자 배부 등 단순한 이벤트성 행사보다 도내 지역별로 중국의 문화·역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를 집중 발굴하여 중국인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관광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이나 인력을 확보하여 맞춤형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할 의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남관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접근성 취약, 면세점 전무, 쇼핑센터, 숙박시설 부족 등 중장기적으로 전남관광의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연안어항 퇴적물 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는 기쁘거나 슬플 때 삶에 지쳐 힘들 때 가족과 함께 바다를 찾아가 심신의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의 46%를 차지하는 아름다운 6,475㎞의 해안선과 전국의 65%를 차지하는 2,2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을 비롯하여 1,098개의 어항과 1,037㎢의 갯벌 등 천혜의 해양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약 60%를 해양생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의 오염 정도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바다가 현재 오염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약 80%는 육상에서 흘러 들어와 이미 바다의 자정능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염원으로 인한 피해는 가장 먼저 육지에 인접한 연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안오염은 어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함께 위생적으로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안 오염의 주범인 연안 퇴적물을 지속적으로 준설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쌓인 퇴적물은 어선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어항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다 오염의 주범인 연안 퇴적물의 정화대책은 퇴적물 준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 본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바다오염의 심각성과 퇴적물 준설에 대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전남도에서는 연안어항에 대한 퇴적물의 높이는 물론 오염도 등에 대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의 최근 5년간 연안퇴적물 준설 실적을 보면 보성 율포항 등 총 5개항에 그치고 있어 전체 1,098개 어항의 0.4%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적물 준설 확대가 이렇게 절실한 상황임에도 준설 퇴적물을 처리할 수 있는 투기장은 고작 1개소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연안어항 퇴적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안퇴적물 준설사업 확대와 광역투기장 설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이 언제든지 청정바다를 자유스럽게 누비면서 자부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연안퇴적물 준설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해양쓰레기로 인한 오염 역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 확대를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러한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원 운영 성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산업은 계속되는 시장의 개방 확대와 해양 온난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 제1의 수산 도를 자랑하는 우리 전남의 어업인들의 어려움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잦은 태풍과 매년 발생하는 적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어대책을 마련하고 수산자원의 고갈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품목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업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양식기술 및 신품종 연구개발과 함께 수출전략 품목 육성 등을 위해 해양수산과학원이 지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해양수산과학원이 아직까지 시대적 역할에 부응하지 못하고 일부 기술교육과 연구시설 확충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09년 정부기관의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우리 도로 이관된 이후 그 산하에 9개 지원과 4개 연구소, 2개 생태전시관을 두는 등 규모만 키움으로써 업무 성과보다는 조직만 비대해졌다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남의 해양수산인을 위한 연구원인지 아니면 수산공무원을 위한 조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매년 2∼3개의 과제를 갖고 연구활동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업인의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이 국가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금까지 5년여가 지났는데 전남 어업인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연구실적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과학원이 어업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소득향상을 위한 어업기술 연구·보급에 보다 전념하여 어업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악순환 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 마늘, 양파부터 시작하여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크게 못 미치는 등 최악의 바닥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은 전국 70%의 겨울배추를 생산하는 주산지로 수확시기를 앞두고 포전거래가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이 지난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전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는 배추는 물론 다른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지사와 공직자는 물론 여기 계신 도의원 58명 모두가 농업인들의 원성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미래를 생각하는 농업 정책과 최근 주민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시행에 대비한 예산 확보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목포 출신 기획사회위원회 소속 강성휘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의 일자리 정책과 복지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의 일자리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수 5만 명, 청년 일자리 2만 개 창출, 상용근로자 비율 40%, 고용률 70%를 달성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는 이낙연 도지사의 도정방향은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우리 도가 발표한 민선 6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목표인원과 예산계획이 매우 미흡합니다.
청년 일자리 2만 개, 상용근로자 비율 40% 달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시한 105개의 일자리 중 무려 98%인 104개가 기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참 좋은 구호입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의 일자리 종합계획은 이대로는 안 됩니다.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영향평가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정의 최종 목적지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는 내년부터 5억 원 이상이 드는 예산사업과 도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또 현재 우리 도는 각종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예산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도의 행정력을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는 경우에도 일자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정신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들은 왜 서명운동을 하고 현수막을 걸까요?
시설의 운영비가 제때 편성되지 않고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복지서비스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도에 있습니다.
도내 57곳의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에는 3,306명이 생활하고 있고 1,31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가 아닌 이들의 시설비, 시설 운영비 일부가 7년째 반복적으로 정리추경 예산에 편성되다보니 시설에서는 매년 도와 시·군에 운영비 예산 편성을 애걸복걸하고 종사자에 대한 임금은 미루거나 빌려서 지급하고 여타 경비는 외상거래를 합니다. 도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체를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해당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가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박봉이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은 임금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라면 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도 조금씩은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도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1곳은 운영비가 무려 5년 동안이나 동결되어 있습니다.
복지는 자선이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부와 우리 도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낙연 도지사께서는 매력, 활력, 온정 넘치는 전남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들과 생활인들에게 매력과 활력, 온정이 넘치는 전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남도가 도내 복지시설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운영 예산 편성 시 정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운영비가 오랫동안 동결된 시설 등의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과 그리고 명현관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건설하고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낙연 지사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전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많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틀 동안 도정질문을 취재하느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세계적 명품 고려청자의 고장 강진 출신 윤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10월 27일 제263회 임시회 도정질문 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갖는 문화산업 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 전남의 대표적 전통문화 자원인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세계유산의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에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어떻게 하면 다양하고 많은 전남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또한 세계유산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합니다.
먼저, 도내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전라남도는 화순에 있는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강진 도요지를 비롯해서 신안 염전, 낙안읍성, 서남해안 갯벌,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등이 세계문화유산 정식 등재의 전 단계인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남 대흥사 등 사찰 문화유산과 장성 필암서원 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도에 비해 뒤지지 않는 왕성한 추진 실적에 대해 먼저 지자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추진 인력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등재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의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너무나 부재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세계문화유산 업무까지 담당하다보니 업무량이 매우 과다하고 효율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세계유산만을 전담하는 부서와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우리 도와는 대조적이며 경쟁에서도 우리 도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기도 남한산성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참고로 가장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세계유산을 등재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유산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진, 순천 등 기초자치단체도 전문부서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도가 충실히 이행해줘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많은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하루빨리 등재되려면 전담부서와 이에 따른 인재도 양성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세계유산 연대방안 모색입니다.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관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의 경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유산 지정에 대한 과다 경쟁을 초래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정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따라서 유사성과 역사성 등을 공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서로 연대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화순 고인돌이나 사찰과 서원의 사례처럼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또한 세계유산에는 초국경 유산이라고 하여 여러 나라가 연계되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례도 세계적으로 29곳이 있습니다.
즉, 벨기에와 프랑스의 종루는 두 나라가 연대해서 세계유산을 등재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진 고려청자 요지의 경우 국내는 해남 녹청자와 부안 청자, 고흥 분청사기, 경기 광주 이조백자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우리 문화유산이 하루라도 빨리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생각되는 도자유산은 국제적인 연대로 중국의 절강성과 일본의 사가현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들 중국 절강성과 일본 사가현은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곳 모두 그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통자기의 성지이자 현재까지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 우리 도와 매우 유사한 도자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 두 곳 모두 그 나라 도요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들 나라와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여 주었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국제적 연대성은 추진과정도 단축할 수 있으며 홍보면에서도 함께 언급되기 때문에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도립미술관 건립계획과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또한 훌륭한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박물관과 미술관의 존재 유무를 그 지역의 문화수준과 경쟁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주요 도시들은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박물관, 미술관을 육성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예로부터 예향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남종화의 성지인 우리 도는 이조시대 공재 윤두서를 필두로 하여 의재 허백련, 김환기, 천경자, 오승우 등 뛰어난 현대 미술작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리고 볼 수 있는 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실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도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 크나큰 우리 도에 없다는 것은 예향전남의 자존심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웃한 전북, 광주, 경남, 제주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도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전남도만의 특색을 가진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자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와 유적의 체계적 보존·활용·발전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도자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와 연구,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동안 2016년 개관 예정인 고흥 분청문화관 건립 추진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외의 추진 실적과 향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도요지들이 국토 개발과 무분별한 경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는 국가 사적지이지만 방치해서 지금은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그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홍보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세계유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의 정확한 의미와 내용 등을 파악하지 못 하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도교육청과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보호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교육용 영상물 제작 등을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낙연 지사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 지사님이지만 문화 지사님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도정을 수행하는 데 산재한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도 우리 도의 중요한 자산임을 잊지 마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문화재청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모든 것이 우리 도의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 등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은 지사님과 상의가 됐다면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공활한 가을 하늘에 기분이 상쾌한 순천 출신 김기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200만 도민 여러분께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앞선 의원님들의 많은 중복된 질문이 있으므로 가급적 본 의원은 피하고 피했지만 굳이 꼭 물어볼 대목이 한두 대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중복이 됐더라도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0만 도민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생명의 땅 전남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동료 의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도정에 관한 현안 문제점을 함께 물어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전국 도서의 65%에 해당하는 2,200여 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여수 앞바다에서부터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방대한 지역에 은하수를 뿌려놓은 듯 환상적인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우리 전남만이 갖고 있는 엄청난 자산이요, 자랑입니다. 이 천혜의 자원인 섬을 잘 가꾸고 개발한다면 낙후된 우리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우리 지역 섬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전남 섬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섬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살펴보면 전남의 섬 40개를 15개 테마로 설정하여 개발하겠다는 방대한 구상도 있었습니다.
이 구상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신안 도초도 사파리 아일랜드 관광단지 조성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섬 사업은 그동안 구호만 요란했을 뿐 한 발짝도 진척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윤시석과 사회교대)
이 섬을 개발하겠다고 그동안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얼마나 마음을 들뜨게 홍보해 왔습니까?
이 사업의 중요 재원 조달계획을 잠깐 살펴보면 총 사업비 1,324억 원 중 61%에 해당하는 814억 원을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엄청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파리 아일랜드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7억 원을 비롯한 토지매입비 67억 등 총 74억 원의 도비를 투자하면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투자자를 전남도는 목메어 기다려 왔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남도지사께서는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지난 민선 4, 5기 때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막대한 도비를 투자한 사업들을 줄줄이 재검토 또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도민에게 희망을 부풀게 했던 이 정책적인 사업들이 왜 갑자기 중단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배를 타고도 2시간 정도 걸리는 접근이 쉽지 않는 도초도라는 섬지역에 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일상적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 동물의 섬을 누가 제안하였고 제안하였던 분들은 어디에 계시며, 섬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둘째, 당초부터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민자유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과연 이 섬지역에 동물원을 조성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민간기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그동안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용역 검토보고서 7억 원을 비롯한 토지 매입비 67억 원 등 총 74억 원의 예산투자는 물론 지난 4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모든 행정력을 전남도는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해 6월 감사원에서도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막대한 혈세가 우려된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전남도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백으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민을 우롱했는가요? 현재 도초도는 주민들을 들뜬 분위기로 술렁이게 해 놓고 전국의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사놓은 땅들로 인해서 이제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았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순박한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업의 정책적 판단을 어떤 기준에 근거를 뒀냐고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사파리 아일랜드 관광 기본용역계획에 근거를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기본용역계획을 꼼꼼히 살펴보면 단 한 줄도 이 사업이 어렵다는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던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께서도 모두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7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용역 검토보고서는 휴지조각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사님!
공직자의 신뢰는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전 지사 때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준비해 놓았던 이 큰 사업이 새로운 지사로 바뀌면서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정책 판단에 있어서 “맞습니다”라고 찬성했던 책임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 질의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봤더니 당시 실국장들은 사파리 아일랜드에 관해서 확신에 차서 말한 것을 본인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윗사람 비위 맞추며 움직이는 소신 없는 공직자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책임질 줄 아는 공직사회로 바뀌는 것도 지사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도지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서 전 지사께서 추진했던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고뇌에 찬 모습을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 우리 모든 도민은 함께 보았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함께 했던 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매우 궁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섬은 2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하죠. 하나는 개발이요, 하나는 보존입니다. 자연을 추구하는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의 측면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섬에 대해서는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섬에 관한 활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지사님에게 큰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남도는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장밋빛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얼마나 많이 홍보했는지 전남도 정책 홍보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중 F1도 우리 도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얼마나 실력 자랑을 하였습니까? 따지고 보면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이 성공했습니까? F1이 성공했습니까? 기업도시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 모두가 걱정스럽고 근심스러운 일만 가득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도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추진했던 분들이 사과 한 마디가 없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추진해 오던 사업을 중단함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배경과 이미 예산을 투자하여 매입된 도초도 부지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남해안 레저도시와 관련하여 그 사업계획을 보면 골프장 조성사업이 대부분인데 현재 전남에는 골프장이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도시에 과연 이 많은 골프장 조성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둘째, 여론이나 언론에서 많은 국내 투자자와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영암·해남 기업도시에 투자를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투자를 했다면 어느 분야에 실제 투자액이 얼마인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홍보를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실제 투자액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2013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삼포지구에 관심을 갖는 기업체가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체를 포함한 20개 업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삼포지구에 이런 국내 대기업체를 비롯한 투자하겠다는 기업체 중 실질적으로 투자한 기업체는 몇 개 기업체에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투자된 국내 기업체가 있으면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계획 등 기업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남도는 국무총리까지 모시고 와서 성대하게 기공식을 했지만 겉만 화려했지 제대로 정부와의 원활한 협조가 있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면 가장 기초적인 공유수면매립권의 양수 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업도시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마련해줘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슬픈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전남도를 비롯한 22개 시·군까지 동원됐던 F1대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년간 누적 적자는 1,902억 원이며 지방채 미상환액은 1,357억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부채 해결 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질문·답변에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사회위원회 박철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6분)
(비례)
제가 방금 올라오기 전에 연단에 변화가 있었죠?
이렇게 본 의원을 위해서 배려하고 수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
특히나 의회사무처장님과 관련 사무처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기획사회위원회 소속 박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금빛 일렁이는 들판을 바라보며 한 해의 고생보다 결실의 희망이 밀려오는 풍성한 계절을 맞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활기와 매력과 온정이 넘치는 전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낙연 도지사님과 지역 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변함없는 격려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생애 처음으로 전남도민과 15만 장애인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장애인을 대신하는 도의원으로서 우리 전남도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이낙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대한민국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가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뇌성마비 2명과 비장애인 1명이 토요일 저녁 맥주 한 잔 하러 호프집에 갔으나 토요일이라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세 곳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물론 자리는 있었습니다.
겨우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된 곳을 찾았으나 그곳 역시 앉아 있다가 메뉴판을 걷어가면서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후 항의하자 주인들은 토요일이고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장애인을 보면 손님들이 나가버린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위 사례는 직접적인 장애인 차별 사례입니다. 발생 직후 바로 인권센터에 접수한 사항입니다.
장애에 대한 무지와 이윤창출이라는 현실이 만들어낸 씁쓸한 사례였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식당 즉,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등이 갈 수 있는 곳에서 이용을 거절당한 사례라는 점입니다.
올해가 2014년도입니다. 지난 1981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아픈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인 신체 환경과 감정보다는 당당한 전남도민의 한 구성원인 장애인의 아픈 현실을 가슴에 담고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남도음식명가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선정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000년부터 남도의 다양한 먹거리 관광 상품화 및 남도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남도음식명가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도음식명가 지정 조건은 모범 음식점 중 행정처분이 없고 남도명가 추진위원회에서 추천, 서면 심사 후 관련 학과 교수협회와 단체 전문가 위원이 맛, 조리방법, 주변 환경 고려 후 선정해 현재 107개소의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는 남도음식명가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을 비롯해 여행사 추천과 도 누리집, 관광 포털사이트 게재 등 행정적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남도명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보면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표1 자료를 보면 남도음식명가 107곳 중에서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1개로 0.9%, 주출입구설치 업소는 12개로 11.2%, 입식테이블은 29개로 27%, 장애인 화장실은 1개로 0.9%입니다.
표 1-2, 1-3에 있는 각 시·군별 현황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입식테이블의 경우 보급 운동이 전개되어 표에서처럼 보급률이 약간 높지만 아직도 입식테이블이 1개도 보급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입식테이블이 외국 관광객용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기야 어찌 되었든 간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출입구가 설치되지 않은 식당의 입식테이블은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전라남도가 남도의 맛을 대표하는 자랑이자 자부심이며 남도 사람들의 멋과 맛, 흥을 이어갈 소중한 음식점으로 지정한 남도음식명가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 정도인줄 알고 계셨습니까?
시·군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인증을 받은 업소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고 음식전문가의 엄정한 현지 평가를 거쳐 지정하는 남도음식명가입니다.
2014년 남도음식명가 선정 이후 언론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음식문화개선을 선도하고 있는 위상을 살려 전통이 살아있는 업소를 엄선했고 청결과 위생, 친절 서비스가 결여된 업소는 과감하게 탈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7년 이후 9억 2,000만 원을 업소에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남도음식명가를 전남 대표 맛집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업무보고도 하였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맛집은 불가능합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은 남도음식명가를 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상품화 하려는 맛집에 장애인은 출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앞으로 전남도가 지정·운영하는 남도음식명가의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본 항목인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주출입구, 입식테이블 등 세 가지는 꼭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기에 계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 점심은 어디서 무엇을 드셨습니까?
메뉴 때문에 식당 고르기가 어려우시죠?
하지만 우리 장애인들은 메뉴보다 식당 그 자체를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들도 외식문화를 즐길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인이 마음 놓고 들어갈 만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출입구에 턱이 있으면 휠체어 이용자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고 싶으면 주위의 도움을 받아 사인교처럼 올리거나 뒤에서 잡아 당겨서 계단을 하나씩 올려야 합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제 모습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서 내려와야 합니다. 모델은 접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내에는 식당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22개 시·군 1,021개 업소가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안내 홍보책자 발간·배부, 세제 혜택,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모범음식점 역시 남도명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1,021개 중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14개로 1.35%, 주출입구 설치 업소는 109개로 10.67%, 입식테이블은 225개로 22%, 장애인 화장실은 14개로 1.37%입니다.
표 2-2, 2-3에 있는 각 시·군별 현황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범음식점도 남도명가와 같이 유도블록이나 장애인 화장실은 거의 찾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으며, 모범음식점의 지정조건 역시 청결한 환경과 입식 조리대, 손님이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는 구조 및 넓이 등만 있지 장애인 출입가능여부는 지정조건에서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이 정도면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어떻겠습니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내 전체 2만 5,898개 음식점 중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율은 0.1%, 주출입구 설치율은 0.4%, 입식테이블 설치율은 6%,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0.1%입니다.
표 3-2, 3-3에 있는 각 시·군별 현황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음식점의 경우 설치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주출입구가 0.4%인데 장애인이 앉을 수 있는 입식테이블 6%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모범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업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강제로 설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따른 시행령에 따르면 300㎡ 90평 이상은 주출입구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그 이하 평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의 선정이나 관리감독권이 도지사님이 아니라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마음 놓고 주변 식당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와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시도단위와 타 시·군 기초단체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대도시나 이른바 부자 시·군에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편리에 의해 권유되었거나 각각 업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식당에 접근 또는 이용이 쉽도록 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 가게에 인센티브를 주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가게일 경우 안내표지 역할을 하는 장애인 픽토그램 등을 상점 앞에 부착시켜주면서 홍보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픽토그램의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전남도 집행부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생이 어우러지는 생명의 땅 전남을 만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전남도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가능한 권한 내 시·군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일반음식점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픽토그램 현판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고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에 계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식당과 관련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식당뿐만 아니라 숙박업소, 공원, 카페, 공연장, 학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치단체를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 성북구는 2014년도에 조사하여 장애인 생활지도 프로젝트를 발간했고 전남 목포시도 2013년에 조사해서 장애인용 위생업소 가이드북 제작과 이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2011년도에 조사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준수업체’란 현판을 가게에 부착해 주었고 성남, 서울, 제주, 경기도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여 장애인을 위한 식당 찾기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제 휴대폰입니다.
지금 시연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폰 중에서 화면에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공공청사, 공공기관, 병원, 은행, 우체국, 식당, 쇼핑시설, 학교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 분야이기 때문에 식당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을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화면이 보이죠. 이 중에 예를 들어 샤브샤브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왼편에 큰 전경이 보이죠. 이러한 식당에서 다음 주소 아래 보면 작은 그림들이 보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픽토그램입니다.
하늘색은 전경이 있다는 표시이고, 두 번째 노란색은 장애인 접근로가 있다는 표시이고, 세 번째는 주출입구가 이 가게에 있다는 이야깁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 주차장이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여섯 번째는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에 탁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보면 “아, 이 가게는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으니까 휠체어 이용자가 가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보고 싶으면 한번 더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전경이 보이고 그 가게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있고 지도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보면, 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도 참고로 한번 봐 주시고요, 학교에 들어가 보면 파주여자고등학교, 파주광일고등학교에 보면 전경이 있고 접근로가 있고 주출입구가 있고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본 의원은 전남복지를 장애인 편의시설에만 설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전남 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도민 중 주출입구에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입식테이블과 이용할 화장실이 없어 외식을 포기하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이 없어 출입구를 찾지 못해 넘어져 신체적 불이익을 당한다면 전남도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전남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과 홍보를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전남도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도내 장애인 이용은 물론 타 지역 장애인 홍보를 통한 관광전남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이낙연 도지사님!
장만채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을 비롯한 비장애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버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계기로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어서 못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며칠 전 왜소증으로 인해 매번 운동회에 꼴찌만 했던 학우를 위해 초등학교 마지막 운동회에 다 같이 손잡고 꼴찌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이 아이들이 크면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작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고 편안한 생명의 땅 전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를 치시려면 다 함께 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박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저를 지명해서 주신…….
우리 지사님 일괄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쪽입니까?
(집행부 답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저를 지명해서 주신 질문도 있으시고 답변자를 딱히 지명하지 않고 주신 질문도 있으십니다마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 실국장들의 답변과 중복이 되는 경우에도 선의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남 의원께서 농업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경륜 있는 제안을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먼저 한·중 FTA 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물의 대 중국 수출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의 농업 현장을 가 보면 우선 그 규모에 압도되고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차 농산물은 도저히 해보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그렇고 또 하나는 중국 당국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입장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중국 시장이 넓으니까 우리 농업에 기회가 왔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나가 있는 aT마저도 주로 가공식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해산물, 농산물 일부는 중국에 제법 수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복, 김, 미역, 다시마, 유자차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이 수출되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중국 수출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품목을 뽑아서 그쪽에 좀 더 주력하는 방식으로 대 중국 수출을 늘려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준비한 계획은 2018년까지 100만 불 이상 수출품목을 15개 이상으로 늘리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까지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 1억 달러를 목표로 하는 대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 따라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혹시 모자란 것이 있으면 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나 또 보완해야 될 과제들을 모으기 위해서 대 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협의회를 구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aT센터 등과의 MOU를 말씀하셨는데 2005년에 이미 aT와의 MOU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고요, aT뿐만 아니라 중국에 나가 있는 여러 기관들의 협력을 얻어서 우리 농수산식품 특히, 가공식품의 대 중국 수출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그리고 농업인들의 대 중국 연수 확대를 말씀 주셨습니다.
기존에도 조금씩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몇십 명 규모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현장을 다녀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가 되고 또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는 글로벌한 안목을 가지셔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외국에 나가서 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섬과 해안선과 바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라남도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제주도만큼 매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섬이라는 브랜드 시책을 내놓은 것도 제주도에 필적할 만한 그런 섬들을 한번 가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섬이라고 해서 무작정 돈을 투여하거나 시멘트를 바르거나 자연을 파괴하거나 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거나 그런 무분별한 개발은 추호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 섬이 가지고 있는 매력, 자연, 역사, 정통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 좀 더 많이 발휘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섬 가꾸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인들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중국과 연관이 있는 그런 유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순에 있는 주자묘라든가 해남에 있는 진린 장군 묘소 같은 그런 곳을 중국인들께 많이 알려드리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굉장히 쇼핑 욕구가 강하시고 또 구매력도 갖추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관광객 한 분이 우리 전라남도에 오셔가지고 한 곳에서 골프용품 1억 원어치를 사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밖에 없느냐고 야단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양에 3만 평 규모의 아웃렛이 들어오는 것이 2016년이고 나주에 10만 평 규모의 아웃렛이 들어오는 것이 2017년입니다. 여러 가지 기존 상권과의 마찰의 문제 등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눈으로 봐서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안공항의 활성화, 광양·여수·순천·목포 이런 데에 크루즈선이 좀 더 쉽게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 등을 갖춰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는 본인의 전공답게 수산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안어장 퇴적물 준설, 참으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쓰는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올해 추경에도 일정 부분이 반영되었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까지 허용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활발하게 이 일을 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옳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대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한국 농업의 미래, 전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처럼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이 한국 어업과 우리 전남 어업의 미래나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고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학원의 연구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썩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해양수산과학원의 연구인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 본예산부터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을 주셨는데 오전에 우리 오미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를 가급적이면 빨리 그리고 내용 있게 만들고, 사실은 내년 예산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싶은데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빨리 준비가 안 된다면 우선 예산에 반영부터 하고 조례가 따라가는 그런 역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가지고 조례 없이 예산 신청했다가 그렇게 야단맞고 또 정신없이 저러는구나! 나무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휘 의원님께서 일자리 만들기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정책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제대로 하라, 본격적으로 하라, 조례까지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과도한 부담을 추가로 얹어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뭘 하나씩 늘려 가면, 결재칸 하나만 늘려놔도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하면 업무부담을 많이 늘리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행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 언저리에 고민도 있다는 고백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추경에 맨날 들어가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기 전에 현장에 다녀보면 이 복지시설 지원금이나 운영비들이 체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목포권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현실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급한 순서로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복지가 필요하지만 복지사의 복지도 시급하다는 말씀을 간혹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 지금 30%를 넘고 있는데 그 총액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율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복지예산 내부에서 다른 쪽을 깎아서 이쪽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강성휘 위원장님의 아주 탁월한 견해를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윤도현 의원님께서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 실국장들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상의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저 상식으로 현재 전남에서 문화유산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몇 가지에 더 얹어서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 같은 것도 굉장히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광문화국에 문화유산 추진 전담부서가 아직 없습니다.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하다못해 팀이라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은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육원 이전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도립미술관까지 동시에 두 가지를 추진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 도의 재정이 허락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은 검토가 덜 끝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도민들께 약속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해남 진산리 청자요지가 국가사적인데도 방치되고 있다, 아픈 지적이신데요, 제가 직접 가보든지 우리 실무자가 한번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적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재들이 방치 또는 절반쯤 방치되어 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당장 얼마나 우리가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실태도 보고 관리상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기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말씀을 주셨는데 옳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뒤바꿔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물갈이는 단 한 명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현저한 경영상의 책임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또 다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파리 아일랜드와 여러 가지 솔라시도 문제를 주셨습니다.
사파리 아일랜드는 왜 중단하려 하는가? 김기태 의원님께서 이미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에서부터 경제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요, 그리고 광주시에 있는 동물원도 수지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되는데 도초도에 있는 동물시설이 과연 수지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쉽게 제가 설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도에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외국 자본의 관심도라든가 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세월을 보내기는 어렵겠다 하는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들의 표현이고 현재로서는 제자리에 멈춰서 생각해 보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라시도 문제는 저도 문제의식이 똑같습니다. 우선 골프장이 계속 생겨도 좋을 것인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골프장이 조금 더 늘어나도 괜찮겠다, 이런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감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골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계속 늘어나도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골프장으로 될 것인가? 둘째는 골프장만 가지고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모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 삼호지구·구성지구는 골프장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레저라든가 또는 의료라든가 하는 것도 사업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골프장이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고 그러나 이것 사업의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포지구는 오전에 우리 일자리정책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사업자가 공백인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F1경기장에 있는 곳이 삼포지구이고 그 주변이 공백 상태라는 뜻인데 다행히 F1경기를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졌고 가장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서킷이 우리한테 있고 앞으로 험한 여건의 주행시험장 시설 같은 것을 조금 더 보충한다면 성능을 강화하는 그쪽 분야의 튜닝산업은 우리가 유치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1대회를 4번 했다는 것이 모든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줬던 어떤 플러스, 우리에게 보탬이 되는 영향은 우리가 살려나가면서 해 가겠고 삼포지구 하나가 사업자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F1경기장 바로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삼포지구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산업 그리고 튜닝산업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태 의원께서는 F1 부채 해결 방안을 물으셨는데요, 좀 돌려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F1경기가 설령 열리지 않더라도 그 경주장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운영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반복이 됩니다마는 자동차 부품산업과 튜닝산업의 기지로 만들겠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려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박철홍 의원께서는 본인이 체험하신 참으로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우리 장애인시설의 현주소를 굉장히 아프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무겁게 새겼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조례로서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은 조금 전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더 정직한 현실입니다.
우선은 도가 지정한 남도음식명가마저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저렇게 태부족이라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남도음식명가를 지정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었는가 이것도 검토 항목에 포함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담당 실국에서는 그 문제를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군의 모범음식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대한 갖추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유도블록이나 주출입구 그리고 입식테이블 이것은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겠고요, 요즘은 서울같이 비싼, 앞서가는 그런 음식점들도 입식테이블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실 같은 분위기의 식당들이 요즘은 또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방석에 그냥 퍼질러 앉아서 먹는 이런 것이 고급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요즘은 반대로 꼭 사무실에 앉아서 일보는 것처럼 밥 먹는 그런 집들이 유행이다 하는 것도 우리 전남의 식당주인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픽토그램이 굉장히 필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소홀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널리 보급되도록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마음을 써주시고요, 비단 식당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이런 안내가 필수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원, 숙박업소, 이발소 어디 한두 군데겠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갖출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 개발 문제라든가 도청의 홈페이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로드맵을 가급적이면 연내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 실무부서를 독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답변이 혹시 부실했다고 하면 실무진들이 저를 과보호한 나머지 답변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전혀 준비를 안 해서 혼자 메모하면서 준비한 것이라 좀 부실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시석, 의장 명현관과 사회교대)
(15시 54분)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입니다.
저희 부서에 강성휘 의원님께서 일자리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고 김기태 의원님께서 솔라시도 기업도시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우리 민선 5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시한 이 일자리 종합계획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부실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그냥 민선 6기 되면서 바로 일자리 종합계획을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신규 사업이 타 부서의 모든 신규 사업을 반영해 가지고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대로 따로 간 상태에서 이것을 9월에 공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했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일자리 종합계획이 한번 수립되면 완결판은 아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4년 중기계획이고 매년 이것을 롤링해 나가는 롤링플랜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강성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성이 부족하다든지 신규 사업이 빠졌다든지 계수에 여러 가지 앞뒤 연결이 안 맞다든지 이런 부분 반영해서 매년, 우선 내년 2월 중에 다시 수정해서 공시를 하고 매년 또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일자리 종합계획이 장래 바람직한 목표관리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지, 의욕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사업이나 시책뿐만 아니라 조례까지 포함시키는 그 제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과다하게 초래하는 것 아닌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은 괜찮은데 의원님들께서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의원님들 입법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측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잘 검토해 가지고 조기에 결론을 내서 강성휘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태 의원님께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골프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외국 투자기업의 투자 실현 문제, 삼포지구의 사업 시행 주관사 이것을 찾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반영된 골프장 수는 10.5개, 189홀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5개소는 조성 중이고 그다음에 2개소는 기반공사 중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착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는 골프장이 39개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그 분석이 정확하다, 100% 그렇게 신뢰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계획상 2025년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우리 전남의 골프장이 49개에서 58개 정도 돼도 적정하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골프장 중심의 어떤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 이 사업 콘셉트, 개발 콘셉트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 콘셉트를 제시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들에게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들은 우선 선도사업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삼호지구는 대중골프장 3.5개소 63홀을 선행적으로 하는데 사업 시행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시장경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랄지 퀄리티(quality)랄지 이런 측면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골프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구성지구의 경우에는 레저주택 500세대의 일종에 인프라로 골프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개발 콘셉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정립해 나가 주도록 우리 도에서는 해당 기업들에게 줄기차게 요청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업도시 개발계획상 완공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있는데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1,020만 평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도시가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한 도시가 개발되기에는 건설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함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업도시법에 그 사업 시행자는 그 부지의 전체 50%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골프장 말고 50%의 전체 부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이해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외국 투자유치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동안에 외국 기업들, 특히 삼포지구 사업 시행자를 맡아달라고 외국 기업들을 무수하게 많이 접촉을 하고 투자 교섭했는데 아직까지 실현된 실적 없습니다.
그다음에 삼포지구 2단계 투자사를 물색 중에 있는데 실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오전에도 오미화 의원님과 민병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은 제대로 받고 협조를 받고 있느냐? 정부와 그동안에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권을 넘겨받는 데 한 3∼4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서 싼값에 넘겨는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이 공유수면이 매립을 하고 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총사업비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데 돈을 쓴 만큼의 땅만 가져가고 나머지 땅은 국유지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전체 땅을 가져오려면 굉장히 비싼 값에 가져오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연말까지 정부와 우리 도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지면 아마 내년부터 사업 시행사를 찾는 데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일단 우선 2단계 사업 시행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까지 찾아보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별도의 솔루션을 저희들이 찾아야 되고 그에 대한 복안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관광문화체육국장 송영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효남 의원님과 윤도현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효남 의원님께서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 전략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매우 가깝다, 그리고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국제공항과 크루즈 접안 항만 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섬, 해안선, 갯벌 등 비교우위 해양관광 자원을 갖고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 쇼핑시설이나 면세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들을 유치할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인지도도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도는 이런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중국 내에서 전남관광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캠프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전남 전용 SNS, 블로그를 개설하고 전남 관광상품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정기성 전세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3개 노선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7,000명이 입국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7일에는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 11월부터 매주 6회씩 운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무안∼천진 정기성 라인도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 크루즈선도 광양, 여수, 목포항을 통해 14회에 걸쳐서 5만 2,000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루즈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여수항에 크루즈 종합관광안내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환전이나 특산품 판매, 기념품 판매 그리고 관광안내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012년 8월에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부서인 해외관광마케팅팀을 관광과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북경과 심양에 현지 관광마케팅 보좌관 2명을 또 임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기존 정책을 보완·발전해 가면서 중국 친화적인 유치 전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와 시·군이 조성한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숙박시설,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쇼핑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주와 광양에 대형 아웃렛이나 면세점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국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중국어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업소의 청결,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중국인들은 관계, 즉 인연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중국 관련 역사 인물 또는 유적지 등을 정리해서 중국 연고지역과 교류도 해나가고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서부 내륙지역과 내년부터는 대규모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내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가 있습니다. 씨트립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도 관광상품을 직접 판매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도현 의원님께서 도내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추진인력 보강, 연대방안 모색, 도립미술관 건립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세계유산 등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도내에는 화순 고인돌 유적이 2000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서남해안 갯벌, 장성 필암서원, 선암사, 대흥사, 낙안읍성 등 7건이 잠정목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룡화석지를 제외한 한국의 서원, 한국의 전통 산사, 서남해안 갯벌 등 6건은 국제 비교연구나 학술조사 등을 거쳐서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세계유산 추진 인력보강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한국서원이나 갯벌, 전통 산사는 문화재청과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여해서 등재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등재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보면 현재 문화예술과에 문화재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전문위원과 직원 1명이 문화유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잠정목록 유산등재 경과나 또 수요 등을 분석해서 도와 시·군의 기구나 인력보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연대협력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잠정목록으로 등록된 도나 시·군, 민간단체와 연대해서 워크숍이나 학술대회, 해외 유사 사례 등의 조사활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강진도요지는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와 공동협력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진을 비롯해서 해남이나 고흥, 전북 부안, 경기 광주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중국 절강성이나 일본 사가현과도 연대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립미술관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곡성군 옥과면에 도립 옥과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품이 너무 단조롭고 산간 오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미술발전을 견인하고 예향전남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미술관 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에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공립미술관 7개소는 서남권 목포, 무안, 영암, 함평, 진도에 5개소가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곡성에 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는 보성에 백민미술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자문화에 대한 체계적 보존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강진 고려청자 요지, 해남 그리고 고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장흥, 순천, 강진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것은 강진 고려청자 요지 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강진 고려청자 요지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도 문화재청,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대한 도의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3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마는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은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도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종 관광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보건복지국장 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님과 박철홍 의원님께서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 편성 시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운영비가 오랫동안 동결된 시설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200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과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운영비를 분담함으로써 보수 수준이 각 지자체별로 재정력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 간에 종사자 보수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매년 생활시설과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 97.48%에 못 미치는 96.2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하고 또 복지예산이 매년 늘고 있으며, 도 전체 예산의 31%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2015년부터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일부인 정신장애인, 노인 양로시설 27개 시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이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 외 이용시설은 개별시설 지침과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설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1,029개 시설 중에 인건비 지급률이 낮은 시설은 노숙인, 아동, 여성, 다문화시설 90개소입니다. 이중 89개 시설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재원 분담비율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침 개정과 국비 확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과 물가인상, 임금상승에 맞게 지침이 개정되도록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동결된 시설운영비 등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도 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2004년도부터 인건비 단가가 동결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단가 인상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가봉사센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사업은 시·군 분권교부세 사업입니다. 또 장애인그룹홈 등 도 자체사업으로서 예산 사정상 물가인상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 예산에는 증액을 요구한 상태이며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철홍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첫째, 남도음식명가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본 항목을 포함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시·군 권고안을 마련하라.
세 번째, 일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픽토그램 현판 제공 및 인센티브 등 행정적 지원, 네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과 홍보에 의한 스마트폰 앱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몸소 체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지적과 정책제안에 대해서 마음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좀 더 촘촘한 장애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남도음식명가 및 모범음식점 지정 시 선정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을 포함하는 방안과 일반음식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유도를 위해서 픽토그램 현판 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300㎡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의무대상인 음식점 195개소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 외에도 18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시설이 아닌 일반음식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을 남도명가 지정 시 선정기준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시·군 모범음식점 지정 시에도 선정기준에 포함되도록 권고하겠으며 지원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본 항목으로 지정하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주출입구, 입식테이블 등은 반드시 편의시설 내용에 포함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음식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와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픽토그램 안내도는 우선 남도명가, 모범음식점 지정 명패 제작 시 병행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 빈도가 높은 의료기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권유해 나가도록 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과 홍보를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은 스마트폰 상용화 시대에 시의적절한 정책으로서 장애인 이용 빈도가 높은 관공서, 의료기관, 관광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을 전수조사해서 스마트폰 앱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숙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2분)
김효남 의원님과 김기태 의원님께서 해양수산국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효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포구 퇴적물 실태조사 및 준설 확대 영향과 광역투기장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예산 확대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전체 항·포구 퇴적물 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어항 91개소에 대하여 시·군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퇴적물이 많이 쌓인 항에 대해서는 바다환경 개선과 원활한 어선 입출항을 위해 준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준설토 투기장 설치는 해양수산부에서 2013년부터 설치 가능 여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해남, 진도, 함평 등 3개 시·군에 광역투기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해남군과 진도군은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대상에서 제외되고 함평군만 찬성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투기장 설치는 항내 준설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광역투기장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처리예산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대폭 증액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이 52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비 94억 원과 신안군 압해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사업비 112억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섬에 동물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도 비교우위 자원인 섬을 해양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전남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반영된 테마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동물의 섬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섬으로 선택한 이유는 섬을 선호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섬이 야생동물 종복원에 적합하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당시 사업계획은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일원에 36만 평 면적에 1,324억 원을 들여 사파리, 체험 놀이시설, 화조원, 숙박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용역 검토 결과는 민간부문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내부수익률, 순현재가치가 1.08로 조사되어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은 국비 213억 원, 지방비 297억 원, 민자 814억 원 등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투자유치 활동 및 업체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이 필요한 행정절차 진행을 하였고 67억 원을 투입해 사업예정 부지 약 74%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국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투자의사를 보인 기업은 없었습니다.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에 동물원을 조성하여 일정한 수익을 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계, 대기업, 부동산 개발 등 관련 전문가 12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사파리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입니다.
당분간은 국내외 투자가의 관심 여부 등 추이를 봐가면서 이미 매입된 도초도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선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6분)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입니다.
우리 김효남 의원님께서 과학원 지방이양 후에 각 연구센터 실적이 어업인 소득증대와 연계되지 못하는데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해양수산과학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효남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9년 5월에 수산기술사업소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우리 도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교습어업 연구를 통해서 어업인 지도를 해왔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이양된 후에는 우리 도에서 어업인의 수산기술지도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2011년도 1월에 종전에 전남해양바이오연구원과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양된 수산기술사업소를 통합해서 해양수산과학원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학원의 조직이 비대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학원의 현재 조직은 통합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은 6명 증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직만 6명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수산기술사업소는 그동안에 제대로 갖추어진 시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어장을 임대를 해서 소규모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로는 어업인 수요를 제대로 대비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산업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대표 품종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9개 연구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센터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특허를 취득해서 그러한 결과로 중앙부처에 예산을 신청해서 확보를 해 가지고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가 지난 8월 25일에 준공이 됐고 나머지 8개 연구센터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좀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 가운데에서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는 준공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선행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빠르고 질병에 강한 전남 슈퍼김 1호 종자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한 개발된 슈퍼김의 종자가 어업인들 어장에서 시험 양식하던 도중에 어업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분양 요청이 쇄도를 해서 2011년도에 슈퍼김 종자를 1g당 5만 원씩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5억 원의 도 세수입도 올렸고요, 그리고 어업인들의 생산량도 2012년도에 1,400만 속에서 금년에 3,200만 속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도 322억 원에서 745억 원으로 김 양식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타 연구센터에서도 선행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조기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조기 인공종묘를 대량 생산을 해서 종묘 분양 및 방류로 또 자원 증강에도 기여했고요, 금후 양식 기술개발 보급 및 고품질 굴비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키조개 흑진주 산업연구센터에서는 키조개 패주 생산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흑진주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버려지고 있는 키조개 패각을 진주층을 분리해서 하는 것 특허를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송어 산업연구센터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지금 연어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연간 23만 톤씩 수입을 하고 중국에서는 약 50만 톤씩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은연어의 연중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어업인 소득창출과 연계해서 각 연구센터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연구소인 갯벌연구소에서는 고부가가치 품종인 종묘 생산 연구로 대하의 약 4,500만 마리를 방류했고 낙지도 1만 6,000마리를 방류했고 주꾸미도 약 37만 미, 민어 수정란 약 1,000만 개를 저희들이 방류를 하는 등 수산자원을 증강을 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었습니다.
또한, 전복연구소에서는 양식초기에 전복이 선호하는 천연 먹이생물의 고밀도 대량 배양 및 분양으로 어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서 해조류 연구소에서는 김이나 다시마 등 우량종 보존 및 그다음에 고수온에 강한 품종개발을 위해서 중국 남방산 김과 다시마를 선발 육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양식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고소득 양식품종인 뜸부기의 산업화를 위해서 거꾸로 양식방법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는 등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연구소의 경우에는 성장과 내병성이 강한 수출 가공용 난류계 대형 전복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한 전국 최초로 전복 육종 연구용 빌딩식 다층 수조시설을 연구개발해서 적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통 양식시설 면적의 약 3∼4배의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등 그런 것도 양식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새로운 소득품목으로는 새조개나 가리맛 또 능성어, 부세를 비롯해서 아로아나 등 희귀 관상어 양식방법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부세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99%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어장 오염이 심해가지고 부세 양식이 앞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게 수입해서 먹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입도 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부세 양식방법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각 연구센터를 이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확충을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종 및 양식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곤 해양수산과학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4분)
대변인 방옥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의원님께서 도 홈페이지 정비를 통한 도내 장애인 이용은 물론 타 지역 장애인에게도 관광전남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전남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홈페이지에서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내용은 복지지원 사항, 장애인 소식, 수화 동영상 강좌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홈페이지 내용을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마우스 조작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은 민원이 자주 찾는 공지사항이나 도 보도자료 등은 키보드 탭 키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전남도정 뉴스 동영상 내용에 대해서 내용 설명과 수화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도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도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개편 시에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도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옥길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6분)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하고 또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다 편성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 일부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단가하고 호봉이 매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승 부분에 대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원기준이 우리 본예산 편성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어서 국고내시가 늦어지고 또 재원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일부 편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강성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상승분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서 평균치를 내어 가지고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그래서 제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강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김기태 의원 한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9분)
우리 이낙연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답변해 주신 내용도 고맙게 잘 경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솔라시도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전라남도가 주관이 아니고 중앙정부 문체부가 주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포커스가 마치 오늘 골프장을 말하는데 골프장보다는 본 의원이 지적하고 결론 했던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와서 활발하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이 일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장만 벌여놓고 있는 그 상태가 안타깝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로드맵이 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인 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유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지사가 정말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것까지 중복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 보충질문의 요지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기업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할 일입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지 여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투자를 하라니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자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래요?
예.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은 여유가 있죠?
10분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최종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파리사업에 관계된 부분을 취임하신 지사님께 보고하셨던가요?
제가 8월 1일자인데요, 그 전에 보고도 드렸을 것이고 제가 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도 보고는 드렸죠?
예.
뭐라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받은 지사님이 잘 했다고 하시던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사업 잘됐다고 칭찬하시던가요?
잘됐다고 칭찬은 없었습니다.
칭찬을 해요?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장기적으로 사업을 판단…….
됐습니다. 궁색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모름지기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직자의 자세는 신뢰와 명예와 자존심 하나가 공직자의 온 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명예에 함께 하는 길은 윗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동료 직원들로부터 맞다고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뢰이고 자존심이거든요.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윗사람으로부터 이 일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취급을 받았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윗분으로부터 잘 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공직자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섬을 개발할 때 참여했던 용역업체를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최초 5개 업체가 참여해서 3개 업체는 포기를 하고 2개 업체만 최종 참여를 했습니다.
업체가 많이 참여했습니까? 적게 참여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적게 참여했다고 보여집니다.
적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구상했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 깊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세운 것만큼 뒤따르는 기업체도 건강한 기업체들이 뒤따라줘서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은 엄청나게 컸지만 입찰 참여업체는 두 군데였습니다. 어찌 보면 묘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깊이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각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답변이 안 되죠.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좀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곧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인 지자체 청렴도 평가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행히도 안행부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 전남도가 두 자리 수에 머무를 거라고 합니다. 이것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최근 몇 년 동안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몹시 부끄러운 일이고 빨리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조사는 사람들의 느낌, 판단, 평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조사되고 있습니다. 엄밀한 과학적인 조사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조사인데요, 공무원의 비위 문제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봤더니 음주운전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비위 또는 비리로 분류되다보니까 일반 도민들은 돈이나 받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 지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주운전은 청렴 여부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직기강이나 공직자의 자세, 품위 이런 것에 관계된 것인데 그것이 비위하고 이렇게 섞어져서 이런 청렴도 평가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하시는 분 제가 지사로 있는 한 인사상 불이익 단단하게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사님! 공직자가 지킬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청렴도 조사에서 적용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강하다 싶을 만큼 청렴 조례도 만들었고요 또 제가 직원 조회에서도 제일 첫 번째 조회부터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 취임사에서도 자존이라는 말로 청렴을 특별히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청렴해서 오히려 이익을 본다 하는 것을 우리 도청가족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제가 도청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에 뒤따르는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인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도정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뒤따라 와야 되는, 안고 싶지 않은 폭풍이 몰아칠 텐데 이 준비는 과연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도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모일 텐데 이 부분도 누가 석고대죄하면서 도민에게 용서를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한번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회비를 하고 있을 텐데 고작 해봤자 열심히 일하고 이런 일이 모든 예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를 위해서 책임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서 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런 걸림돌에 걸려서 일이 좌초된다면 모두 손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고말고요. 아마도 제가 이미 했던 인사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감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청렴도와 관련되어서 안 좋은 평판을 받으신 분은 이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짧게짧게 몇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사파리사업으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지사님 말씀도 하셨고 담당 국장님 말씀도 하셨고 또 저에게 들어온 자료에 근거한 것도 모두가 다 실패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용역보고서를 받고 했을 때는 맞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틀렸습니다. 맞다고 하면서 돈 7억 3,000을 줬던 그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이것이 틀렸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예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식에서 볼 때 굉장히 좋게 말해서 좀 과욕이 깔려 있었던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점잖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전임 지사님에 대한 예의이고 맞다고 봅니다마는 팩트(fact)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발했을 때 팩트(fact)는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물밑에 집어 넣어놓고 이제 현실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도 책임진 사람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함께 했던 공직자들 “맞소, 지사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책적 판단에서 고의로 오류를 범하신 분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결정의 심적인 동기가 악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남의 경제가 좀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니까 뭔가 무리를 해서라도 자극을 주고 싶다 하는 그런 고뇌어린 충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사님! 이 문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및 모든 일들은 용역보고 검토서에 의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 용역보고 검토서가 오너의 의지에 따라 색깔이 바꿔집니다. 지사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색깔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 용역 검토는 앞으로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이 문제도 맞다 틀리다 이전에 무조건 결정권자 의지대로 용역보고서가 납품됐다가 잘못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도 용역회사에 반드시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계된 법률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그러합니다마는 특히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전망해야 될 전문적인 기관이 발주자의 눈치를 보거나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큰 조직에 들어와서 일한 것이 처음인데요, 그런 위험성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경계하겠습니다.
지사님 경계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사님이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잘 안 해주고 계시는데 F1 참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적 적자, 부채 이것 정말 큰일입니다.
아까 잠깐 들어봤더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빚을 갚겠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게 맞다고 보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저희들이 졌던 이 산더미 같은 이런 빚, 이것은 정말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대로 지사님이 지고 갈 것입니까?
정책 판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책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연상하시는지 짐작은 갑니다마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비약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금융비용은 도가 이미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연착륙할 것인가? 물론 2016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숙제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운영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리고 자동차부품과 튜닝산업의 기지로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좋지 않은 선례는 가슴이 아프고 몸에 상처가 나더라도 더 이상 연속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을 것은 과감히 끊고 당시 상처받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한 100일 후 전국 평가에서 3위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도민이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4선의 관록을 지니신 분이시고 의회주의자이시고 그리고 폭넓게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님의 그런 지도력을 다 저희는 존경할 것입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솔라시도에 관해서 제가 답변이 좀 미진했던 것 같은데요, 1분 이내로 보완하면 안 될까요?
예.
우선은 솔라시도에 대해서 약간은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의 사업이고 우리 도청의 사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도내에서 벌어지는 사업이고 또 그 일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도내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우리 기대만큼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골프장 건설이 어떻게든 시작이 됐고 또 내년이면 진입도로 건설과 관련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솔라시도의 여건은 훨씬 더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희망을 갖겠습니다. 워낙 주어진 시간이 짧고 진행됐던 부분들이 저도 숙지가 덜 되다보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마무리합니다마는 지사님의 생각이나 도민의 생각이나 우리 의회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큰 현안들이 있으면 반드시 사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발표하기 이전에 의회에도 한번 정도 이런 문제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상임위와 담당 실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늘 수시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지도부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또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소통을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확인하셨겠지만…….
김기태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과거의 도였다고 한다면 이낙연 지사의 호는 새로운 출항을 하는 선장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이낙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9분)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해 주신 이낙연 도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 - 3인
의 원 임명규 의 원 최대식
의 원 정연선
O 출석공무원 - 27인
〈 도 청 〉
도지사 이낙연
행정부지사 김영선
정무부지사 우기종
기획조정실장 송상락
소방본부장 박청웅
농업기술원장 최경주
감사관 장양국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경제과학국장 배택휴
안전행정국장 정순주
관광문화체육국장 송영종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농축산식품국장 박균조
해양수산국장 최종선
건설방재국장 위광환
공무원교육원장 윤광수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F1대회운영본부장 문동식
정책기획관 서은수
대변인 방옥길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F1대회지원담당관 박봉순
〈 교육청 〉
교육감 장만채
교육국장 곽종월
행정국장 김용신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정병재
입법지원관 이재철
수석전문위원 이춘봉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수석전문위원 박상석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수석전문위원 최수성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의 사 담 당 김황희
지방행정주사 고광명
지방전산주사 고병철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지방행정서기 조연자
속 기 사 변미영
속 기 사 변영석
속 기 사 이승균
속 기 사 이영미
속 기 사 오현미
속 기 사 김미선
속 기 사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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