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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기종 정무부지사께서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장방문 수행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민준 의원님 지역구에서 나주 빛가람 중학교 학부모회장 외 열두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40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추가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께서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옥기 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우리는 지난해 4월 우리 지역 진도 팽목항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의 악몽에서 우리 전남도민을 비롯해서 진도군민들 또 안산 단원고 학부형을 비롯한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200만 전남도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전남도민 여러분!
빛가람 혁신도시와 새로운 영산강 번영의 시대가 어우러진 희망의 땅 녹색의 전남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나주 출신 예결위원장 김옥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지역구민의 아픔과 도민의 의사전달로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시겠다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을 비롯해서 농어촌 교육을 살려 전남 인재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장만채 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아픔과 전남의 낙후된 현장을 뛰면서 정론집필로 도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인 한분 한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총체적인 국정에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을 보았으며, 얼마 전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사건으로 정치권의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또 혁신도시에 상수도 오염으로 이전 기관 임직원을 비롯해서 입주민들, 전남도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전남도의 안일하고 무성의하고 태만한 행정의 본보기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천제영 동부지역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혁신도시 1차 오염사고가 2월 26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당초에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는 3개의 시행사에서 관로공사를 하면서 관로에 묻어있는 흙탕물 등 이물질을 가정에 용수공급 하기 전에 충분히 씻어낸 다음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3개 시행사에서 그냥 시급성만 생각해서 바로 공급하다보니까 거기에 묻어있던 이물질들이 수압이 낮을 때는 그대로 깨끗한 물만 나왔습니다마는 옥상 물탱크의 관리인이 물 수위가 좀 낮아져서 갑자기 물탱크에 물을 채우다보니까 수압이 높아져서 관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탁수가 가정에 이물질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3개 시행사에 충분하게 관로 청소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고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을 강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2월 26일에 발생을 했는데 2차 사고가 3월 20일에 또 터집니다. 이때에야 비상대책반을 부랴부랴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원인 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8일에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이 됩니다. 새로운 관을 매설해서 상수도 관을 공급하는데 여기에서 탁수가 나왔다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혁신도시 입주민들, 전남도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 합니다.
오래된 관도 아니고 새로운 관을 매설해가지고 했는데 수자원공사, L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서로 떠넘기기만 해요. 수자원공사, LH공사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통제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중앙부처와 상의를 해서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부지역본부에서는 그동안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
그렇습니다. 이 3개 시행사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 끝나가지고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나주시의 상수도 모든 시설을 인계
해서 나주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주암댐 물을 정수해서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서부터 가정에까지 전달되는 상수도 관로 공사를 LH공사 등 3개 시행사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시험가동이 끝나면 완벽하게 됐을 때 나주시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험가동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3개 시행사에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 가정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생수 공급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인 규명도, 어느 회사가 잘못했는가 이 규명을 내시경검사를 했으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 한 20억 원 정도 생수 공급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부지역본부에서 우리는 시설물이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보이면 우리가 덤터기를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피행정, 태만행정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오·탁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공급을 받아서 음용을 했던 입주민들도 혹시 내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민사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KTX 개통으로 인해 우리 지역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에 접근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특히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 연계노선 확보라든가 관광지의 정비라든가 관광지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계획·수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수도권으로 유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쇼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여서 유출되지 않는, 더 나아가서 해외라든가 관광객 또는 의료관광객 또는 쇼핑센터 건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 관내에 시설 확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50여 개 사업을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 KTX 개통에 따른 어떤 효과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도로 훨씬 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가 1,29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 안에는 그 동안에 지방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일부 중앙으로 간 데에 따른 감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 감액된 부분은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통교부세는 우리 지방세처럼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의 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을 하고 특히 경상경비, 행사나 축제성 경비 이런 부분의 예산은 강력하게 좀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약 26억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라도 경상경비는 계속 줄여나가고요. 이제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일단 저희 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는 작년 일자리창출 예산보다 금년에는 약 425억이 증액되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면 여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기집행을 일단 6월 말까지 약 530억 원 정도의 조기집행 추진을 강력하게 해나가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주관으로 해서 복지 부문에 대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안은 광주 송정리에서 나주를 경유해서 그다음에 무안공항, 목포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안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협의 중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은 기존선을 개량해서 무안공항 지선만 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저희 도나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 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나 그다음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뚫리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3시간에 주파를 합니다. 지금 제주도민들은 해저터널로 차량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가장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열차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주도민들도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켜서 해저터널이 활성화되면 무안공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제주를 갔다가 우리 전남에서 쇼핑을 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중국이나 해외관광객들이 몰려오는 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건설이 되도록, 또 내년이 총선입니다. 내년이 총선이니까 그 총선 전에 결정을 받아서 우리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키워놓고 조류독감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 폐기입니다. 출하하기 전에 중간에라도 한번 정도는 예비 검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키워놓고 하다 보면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우리 친환경축산물 공판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만 평 규모로 농협에서 60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지 물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에 이게 들어선 지가 한 25년 정도, 4반세기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가 바로 신정훈 국회의원 집 뒤쪽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쪽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도축세도 없거든요. 악취와 또 폐수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전남도가 주관하는 사항은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은 안 됐죠. 그런데 항간에 장성으로 옮겨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아마 축산 관계자들하고 나주시하고 신정훈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축산대표가 와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보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추이를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전을 해서 저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을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인력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500여명의 취업을 시키려면 큰 대기업이 들어와도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면서 추진상황을 자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기본입장은 축산농가에서 소를 잘 키워 가지고 제값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농정의 큰 방향입니다.
위원장님이 알다시피 저희가 키워 가지고 예를 들어 타 지역으로 반출이 되다 보면 가면서 감량도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손해를 입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방향이 전라남도에 위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유치를 해보겠다 하는 생각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 가능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도 맞고 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는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물량도 이렇게 확보할 수 있고 그런 입지여건이 맞는 곳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농협에 추천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나주 공판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승계랄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나 또 전 공무원들이 뜨겁게 다루고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평생을 연금을 바라보면서 40여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봉급 수준이 대기업의 70%에 밑돕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공복으로서 평생을 국가를 위한 사명감과 또 우리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공직생활에 몸바쳐왔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녀들 학교를 못 보내서 맞벌이를 하지 못하면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부녀들은 마트 가서 캐시어를 한다든가 식당에 가서 종업원을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충성했던 그동안의 기여도 또 여기에 대해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례로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1년에 20일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 울산, 경북은 20일을 줍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남은 11일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또 맞춤형복지 포인트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전남이 11위입니다. 서울과 40여만 원 차이가 납니다. 우리하고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경상북도보다 23만 원을 연간 적게 주고 있습니다. 타 시도만큼은 못 주더라도 평균치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비입니다. 2년에 30만 원씩 줍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이것을 매년 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 보여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반영해 가지고 연금개혁하고 관련해서 급여나 인사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매년 80억 원 정도를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예산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후생복지 수준이 17개 시도 중에서 중간 정도는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항목은 좀 떨어지는데요, 일단 건강검진, 연간 우리가 격년제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비용을 늘리지 않고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 일수를 늘리는 문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후생복지는 다다익선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여건이나 도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공무원 후생복지비입니다. 그리고 또 양파 값이 폭락을 했다, 마늘 값이 폭락을 했다, 배 값이 폭락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사주기를 합니다. 만만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래놓고 후생복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은 말 그대로 농도입니다. 이번 7월에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지금 농업기술원에 농기계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사람 둘이 그것도 땜빵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직개편 할 때 농도니까 지금 충남도 농업기술과가 3개인데 전남은 1개밖에 없습니다. 조직개편 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우리 농도로써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사님, 얼굴 한번 뵙시다.
저는 우리 지사님을 아주 보기 싫게 봐버립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 여섯 번, 혁신도시를 그렇게 자주 오세요.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취임하셔서 광주·전남·북 상생협의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광주·전남의 상생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가, 또 KTX도 우리 전남만의 KTX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KTX에 따른 부수효과를 광주·전남에서 얼마만큼 흡입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주·전남이 상생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공기업 한국전력이 우리 지역에 온 것은 광주·전남의 공동혁신도시이기 때문에 온 것이지 만약에 광주와 전남이 따로 경쟁하면서 유치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광주와 전남이 혁신도시도 공동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해서 한국전력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던 그 정신으로 상생을 해서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힘을 합치면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2.5나 3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상생을 해 갈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하다는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꽤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100m달리기처럼 출발선에서 보면 꽤 많이 가 있는데 결승선에서 보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상생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우리 상생과제 14개, 거기에 4개가 추가됐습니다마는 핵심적으로 초기부터 들어가 있는 과제가 혁신도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광주·전남의 상생 노력이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혁신도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KTX 개통은 광주·전남의 역사에 큰 변화인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충실히 들었습니다마는 김옥기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KTX 개통으로 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변화는 다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얻는 것을 극대화하고 잃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TX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건설방재국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사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속에 있는 이야기도 주고받습니다마는 최경환 부총리도 나름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곤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가면서, 그러나 무안공항 경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나주혁신도시까지 만들었는데 거기를 거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충정에서 저희들이 두 군데 모두 경유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니까 그것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한국전력을 방문하셨을 때 2단계 공사에 관해서 유일호 국토부장관 앞에서 그리고 저희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의견과 승객의 수요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곧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자리에서 국토부장관도 “잘 알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광주·전남 상생은 광주·전남 통합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광주·전남 상생도 갈 수가 있고, 지사님께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단체장 인사 문제입니다.
논공행상에 따른 부단체장 인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전남도와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의 원활한 교량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단체장들이 일선 시·군에 가버리면 도의원들은 저리 던져버리고 그 단체장의 시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논공행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정년하실 때 가서 거기에서 정년하신 단체장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3년 이런 제한도 다 풀어버리고 하면서 부단체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도로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단체장의 근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문자 그대로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단체장을 보좌하고 또 단체장과 잘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나 부단체장을 도에서 파견하는 취지도 있을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와 도 사이의 통로 역할을 하고 도정의 철학 같은 것을 일선 시·군에 잘 전달하고 또 공유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양면을 부단체장들이 잘 감안하셔서 충실히 균형 있게 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근무로 끝이 아니라 다시 도에 들어와서 일한다고 하는 것을 부단체장들도 잘 염두에 두시고 일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부단체장들이 일선에서의 경험을 잘 쌓아서 도에 와서 현장의 수요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장만채입니다.
우리 광주·전남 공동학군제가 실시된 것은 ’86년도에 광주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광주에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서 상생적 차원에서 공동학군제를 운영해서 전남의 학생들이 광주에 진학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관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김옥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주가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학생들이 그 관성에 의해서 광주로 많이 유출이 됐고 그런데 혁신도시라는 우리 전남에 기회가 왔고 외부의 큰 에너지가 수혈됐는데 그것을 일부에서 약간 오해하는 과정에서 공동학군제를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학군제는 근본적으로 교육감의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남평 지역에 공동학군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남평 지역에 공동학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나주의 평균적인 인구감소보다 남평 지역의 인구감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공동학군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리 도와 도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저희 전남에서는 별 무리 없이 해 갈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 전남은 가능하면 다른 예산들을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 많은 민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민원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아이들 교육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전액 편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돈을 주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돈이 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축소 또는 감액해야 될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시 53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아 일하게 된 지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열과 성을 다해 왔는지 이 시간 자성해 보면서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을 위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 긍정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신 이낙연 지사님과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신 장만채 교육감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위 사는 문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 더불어 잘 사는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도지사님께 드리지만 교육감께서도,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도지사님께 갖는 기대와 기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대는 바라는 바이고 기우는 쓸모없는 걱정입니다.
걱정부터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낙연 지사님이 행하는 도정이 너무 동부권 편중이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4선 국회의원의 높은 경륜과 많은 식견 그리고 혜안, 섬세함, 불편부당함 때문에 혹시 일하는 주체인 직원들이 지사님에게 다가서기 어려운 것 아닌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대도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광주·전남북 시도지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상생의 과제를 설정하고 그중에 하나 우리 지역에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빛원전 3호기는 우리 한국형입니다. 지난해 문제가 있어서 10월부터 7개월간 우리말로 치면 수리하고 점검을 했는데도 그 속에 있는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쇳가루인가 하는 것을 다 뜯어내지 못해서 미봉책으로 했는데 20시간 만에 다시 중단이 됐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증기발생기인가 하는 것들을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빛원전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7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후쿠시마를 예견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세월호를 예견한 사람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안전은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제가 참고로 봤더니 지금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국가가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7년까지 전력예비율이 15%가 안정적인데 17%가 넘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에 있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은 고리라든가 하는 발전소를 스톱해도 전기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한 가지 행정의 영역에 더하기 시민단체의 영역이 한빛원전 안전성에 더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대는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존경하는 서동욱 의원께서도 질문하지만 목포에서도 인근 남악신도시에 입점하는 대형 GS리테일이라고 하는 대형복합유통몰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명분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증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대규모 대형유통시설 전쟁입니다. 이제 여주나 이천, 파주처럼 대형아웃렛 구경가는 시대가 없어질 겁니다. 결국 큰 놈이 작은 놈 잡아먹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 이미경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봤더니 실제로 고용효과가 1,000명이면 그중에 정규직은 10명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간접고용이나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그 대형유통몰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매출액의 1%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고용이 이루어지지만 기존에 있는 상인들은 고용이 20% 이상 감소하는 역할이어서 지역경제에는 실은 엄청난 피해만 줄 뿐이지 장밋빛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안에서, 광양에서, 나주에서 여러 재벌 기업들의 이름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아마 우리는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들을 명심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꼭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작년에 도지사 선거에 임하면서 학교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저도 그 언저리에 그런 공약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저 분이 지사님 되면 저랑 공약이 같아서 금방 되겠다’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체인 장만채 교육감께도 제가 지난 해 말에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고 난 후에 학교 체육관을 무료 개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안 되고 있죠?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급식에 100% 유기농 쌀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로 무상급식 예산이 4억 원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시 단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의 동 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광양시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그 비용의 50%를 시가 대고 나머지 50%를 도교육청에서 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도에서 하려고 봤더니 모든 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한다고 그러면 134억 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형편 때문에 당장 언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또 해당 시와 상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셨는데, 전남은 농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광양을 제외하고 여수, 순천, 목포, 나주는 부분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4억이 엄청나게 많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는, 그래도 밥 하나는 제대로 먹고 아이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들이 실은 지역브랜드와 지역이미지에 굉장히 큰 기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지사님이 자주 가보실 기회가 없었지만 제가 최근에 어제, 그제 연속 시골에 있는 거점 고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제 느낌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거꾸로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부분적인 면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급식문제도 그러한 점에서 판단하셔서, 시간을 봐서 하겠다는 얘기는 시간이 무한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실현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다음은 우리 도에서 우리 도지사님 공약과 관련해서 영화관이 없는 시·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목포, 여수, 순천을 제외하고 19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작은 영화관을 만들겠다, 저는 문화가 있는 삶 또 평안이 있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북 부안에 있는 동리시네마를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청소년 영화 ‘스물’이라고 하는 영화를 덕분에 봤는데요, 한 30석쯤 됐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해남교육청에 ‘꿈누리센터’라고 하는 것이 시청각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전부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특히 앞으로 학생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의 붕괴는 학교의 붕괴고 학교의 붕괴는 지역의 붕괴인 선순환일 수도 있고 악순환일 수도 있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렇다고 치면 시골에 있는 큰 학교의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몇 번 고민했어요. 제가 좀 돈키호테 같은 생각을 한 것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젯밤에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930년대부터 있었구나, 우리나라 말고 세계 각국에서,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후에 하는 것들 아마 용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나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작은 영화관을 기왕이면 읍 단위나 면 단위 중심 학교에 설치하게 되면 효용성들이 훨씬 강화되고 또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일체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도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화관의 문제는 아까 김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 또 하나 학교 안에 영화관이 있다고 했을 때 아이들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화의 내용이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그렇게 할 경우에 주민들이 충분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등등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군 소유의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공공건물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영화 상영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흥과 고흥에 이미 작은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고 올해는 해남, 광양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김탁 의원께서 모처럼 많은 조사 끝에 주신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 시험문제 내는 것처럼 ‘지사님이 답을 다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다행히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렇게 하는 것을 학교복합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저것을 굉장히 강조를, 특히 BTL과 연결해서 강조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초·중등교육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생교육 뭐뭐에 의해서 학교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 운영 규정’에 보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은 국·공립학교의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그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개정을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유사법률도 있고요.
그래서 복합대상 공공시설은 학교 교육시설끼리 복합하기도 하고요, 사회교육시설과 복합, 사회체육시설과 복합, 기타 행정시설과 복합, 복지시설과 복합,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중에 아이들이 줄어서 저 좋은 학교들을 어떻게 쓸까 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만 안 했지 여기 보면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제가 어제야 국회 이미경 의원이 토론회한 자료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저기 보니까 서울은 무려 90개소나 됩니다. 부산은 14개소, 대구 4개소, 대전, 울산, 경기 13개소, 강원, 전북, 경남 이렇게 해서 현재 13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 구성 예시입니다. 학교 복합화를 저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여러 가지 보육시설들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탄2 신도시에는 저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에도 학교 복합화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2 신도시는 학교시설 더하기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도서관, 복합도서관, 노인교실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성시하고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복합화 시설 조감도입니다. 화성이 현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동경 근처에서 한 25분 정도 가는 어떤 시를 봤더니 그 시가 아이들하고 노인 인구하고 비슷해져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하는 점에서 학교 복합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1970년도에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노후된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함께 묶어내는, 영국도 그냥 빌려 쓰는 경우, 아까 우리 학교 체육시설 무료개방처럼 한꺼번에 시설을 짓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두고 학교 복합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규정이 없는데 안 되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아마 작은 영화관을 추진하는 실무 부서의 괴로움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자료를…….
제가 그 영화관 갔을 때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같이 갔습니다. 아마 들으셔서 알겠지만 하루에 한 100명 정도가 옵니다. 주말은 한 200명 정도가 오고, 수지 균형이 맞은 데는 한 1년 가까이 못 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흑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윤시석과 사회교대)
오전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용 영화를 그 영화관에서 선택을 해서 틀어줘서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거꾸로 영화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정서함양과 일맥상통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하는 것하고 이전 대 도의회에서 우리 유근기 의원, 박철홍 의원께서 영화를 통한 교육 힐링 시네마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작은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도가 나서지 않으면 어려운 지점에 지금 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곳에 아직 직접적인 조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엄포가 현실이 될 수 있는 점에서 보면 전남도가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특히 작은 학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 생각하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강진군에 가서 도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진군수님으로부터 옴천초등학교의 성공 사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 학생이 16명이었는데 교장선생님을 공모해서 모셨더니 2년 만에 30명으로 학생이 늘었다,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그만큼 생겼다는 말씀을 듣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담당 국장들과도 제가 옴천초등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추려보겠고요, 이것은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도의 존립 자체하고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단위의 학교가 무너진다는 것은 면이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에 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룡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악에 도청의 입지가 결정되고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일정 정도 긍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도 있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지표에 보면 인근 목포 원도심의 활력저하 문제라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재밌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신시대에 어느 양심적인 대학생이 하루 내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우냐 그랬더니 아마 그 아버님이 유신세력하고 한편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답니다.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에 떨어지면 집안이 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나는 어쩌면 좋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룡지구 개발문제를 보는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청이전의 효과들로 인한 인구 유입은 끝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택지개발사업들이 갖는 인근 도시에 미치는 폐해는 심각하리라고 봅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어느 도시나 활력을 잃어가서 도심 재생사업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다 포화상태인데 더 이상 새로운 수요가 생기지 않을 것인데 오룡택지개발이 인근 지자체에 미치는 잘못된 영향들이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오룡지구 개발사업이 잘되면 목포가 걱정이고 오룡지구 개발사업이 잘 안 되면 전남도가 걱정입니다.
지사님! 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룡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 1단계지만 용도구역에 대한 검토라든가 제가 그 내용들도 봤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가 있어서인데 저의 상식하고는 안 맞는 인구 추계나 학령인구의 변화하고는 안 맞는 조건들도 있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오룡택지개발 1단계 끝나고 금년에 공동주택 용지가 선분양되는 것 봐서 결정하면 다른 2단계, 3단계에 대한 기대들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에서 제시했던, 예를 들자면 스포츠콤플렉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1단계로 전환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등에 관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 의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개발 정책에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자꾸 외연을 넓혀가다 보니까 땅은 좁은 나라에서 도시의 면적은 옆으로 퍼져가고 그러다보면 한 가운데는 오히려 비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오룡지구 1단계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어버린 남악, 옥암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서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예측해서 2000년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했을 겁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오룡지구 1단계 사업이 공정률 1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고요, 남악∼옥암지구의 배후라고 할까, 교육 또는 상업 이런 지구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를 기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1단계 사업을 보고 분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면서 2단계, 3단계의 속도와 내용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 의원님께서는 1단계 자체의 내용을 좀 조절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개발공사 측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포 원도심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 재생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도심이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눌러 가지고 그 힘으로 겨우 버티는 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각자가 그 위치에서 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목포의 원도심은 역사 자원도 많고 해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일요일에 성옥문화재단, 옛날 일본 영사관 자리 그 언저리를 제가 쭉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매력 있고 또 전망도 좋고 배울 곳도 많은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유지·보존해 가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풍선효과라고 하거든요. 한쪽 누르면 한쪽이 툭 튀어나오는 것인데 자력의 힘이 어디가 더 세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원도심보다는 신도심이 훨씬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거 환경문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생력을 갖춰라 하는 것은 제도가 본질적으로 문제인데 제도 밖에서 답을 찾아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남도에서 개발공사의 존립목적은 전남도가 지향하는 목적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지 수익기관이 아닙니다. 오룡지구 개발해서 아마 본인들의 계산으로는 한국공기업연구원에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기껏 해봐야 이익금 900억입니다. 900억이 9,000억 만큼 폭탄이 돼서 다른 지역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국은행 목포본부에서 한 주택시장 수급여건 분석 및 시사점이라고 하는 2014년 5월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미 이제 포화상태다, 올 것도 없다, 기관도 37개가 왔지만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와도 조그만 것밖에 없어서 인구 유입효과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 유입한 것의 60%는 목포에서 왔다, 10%는 무안이고 기껏해야 나머지 20∼30%가 밖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면 미필적 고의지만 큰 우를 범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비정규직 관련 조례도 만들고 지난 2012년에 존경하는 강성휘 의원께서 도정질문도 하셔서 몇 가지 복지카드니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제시한 2016년 가이드라인을 내가 보기에 어떻게 준비할까 걱정이거든요. 저희 총 정원 중에 지금 비정규직이 아마 43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보면 2016년부터는 정원의 5% 이내로 줄여라, 그런데 지금 얼른 우리가 한 4,000명 기준을 잡으면 5%이면 200명 안팎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부분적인 대책은 있어도 로드맵은 별로 없더라, 광주 같으면 또 간접고용의 문제들이 용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하고 또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같으면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총액인건비제가 갖는 위험을 벗어나게 해서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의도, 그러니까 일정한 프로세스를 갖고 간접고용을 기간제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프로세스나 로드맵을 갖고 고용안정이나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을 위한 목표공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더불어 사는 전남의 이미지하고 딱 맞는 문제가 비정규직이고 볼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에 관한 우리 도의 종합적인 연구와 개선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예, 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은 정규직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소속된 정당에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의 제안 하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그만큼 임금상환액을 거의 채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신규채용이 억압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를 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이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양면을 고려해가면서 연차적으로 이 문제를 완화해가도록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도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낙연 도지사님과 전남 교육의 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철강과 항만 그리고 백운산과 섬진강이 있는 광양 출신 이용재 의원입니다.
교통이 발달한 곳에 산업이 발전한다는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 KTX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은 잘 아시다시피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망으로 구성됩니다. 육상교통과 항공교통은 어느 지역에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상 교통만큼은 바다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남은 서해와 남해를 끼고 있는 어느 시도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광양항에서 일본으로 정기 여객선인 광양비츠호가 2011년 1월 23일 힘찬 뱃고동을 울렸지만 일본의 원전사태로 1년간 운항하다가 중단되었고, 목포항에서도 2002년과 2006년 중국으로 몇 번의 출항이 있었지만 운영 적자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만약 광양에서 일본으로, 목포에서 중국으로 정기 카페리호가 운항이 된다면 전남은 거대시장이자 초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으로 정기여객선이 운항되는 유일한 지자체가 될 것이고, 전남의 관광산업과 수산업 발전 그리고 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래도 광양이다 보니까 광양의 역사를 잘 압니다. 그런데 2012년에 광양 하포항, 지금 바로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선 쪽입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시모노세키로, 그때는 화객선이라고 그러더군요. 화물과 여객을 싣고 다니는 그러한 배가 운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라선이 1938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73년 만에 우리 광양에서 다시 카페리호가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우리 전남은 국제 여객선 분야에 있어서는 오히려 일제시대 때보다도 후퇴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쓰나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그렇게 해서 방사능 유출이 됐고 예약된 부분들이 다 취소가 되고 그래서 배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또 운항을 하다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5분 발언까지 신청해 가지고 전남도가 좀 나서주라, 이렇게 전남도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제여객선 운항을, 카페리호를 그냥 중단되게 놔둬버리는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도가 그 당시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2월 22일까지 운항하고 중단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그 여행객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도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몇 천 억도 사용하기도 하고 몇 백 억도 사용하고, 제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또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전남의 앞으로 커다란 이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전남도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던데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를 들면 광양항에서 카페리가 일본하고 운항이 될 때 일본 수출 경쟁력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까,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선사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전남하고 제주에서 나오는 농수축산물의 양이 연간 한 6,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 6,000개가 전부 다 지금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개 중에 반 이상만 광양을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굉장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여객선이 흑자로 돌아서는데 거의 흑자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선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전남도가 같이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약을 지킨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부본부를, 출장소에서 본부로 격상시켜주시고 항상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공약만 지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국제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그것은 공약에도 없고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정책목표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확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역 교통망 구축은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제가 해양수산국장 나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남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국제 교통망 구축이 참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교통망이 없어서 항만이 발달하지 못하는가, 항만이 발달하지 못해서 교통망이 없는가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광양항은 제가 우리 도청 가족들과 늘 나누는 말씀 중에 전남이 가지고 있는 것 다섯 가지 얘기를 할 때마다 광양항을 1번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광양항과 그 배후에 있는 여러 경제적인 역량 이것이야말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자산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걸맞게 광양항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도청 내에서나 최근에 제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장관님, 차관님과 따로 얘기하고 항만국장과도 그 얘기를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장과 이 의원께서 나누시는 대화 중에 전남의 해상교통망, 여객선 운항이 왜 없느냐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으나 수지를 맞추지 못해서 민간업자들이 무너지고 또 그것을 중단하고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광양 페리의 시도와 그 좌절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항만회사들, 해운회사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 전남이 그런 여객을 확보할 만한 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이 좀 더 많이 오시게 하고 우리 전남·북의 주민들께서 우리 항만, 배를 통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고 해운회사들을 다시 설득을 해서 처음에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하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남이 발전하는 길은 서해와 남해를 끼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 아닙니까? 정말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양항으로 또 목포항으로 거대시장인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이 오고 또 이렇게 물류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이 투자유치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 일본이 대지진, 원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굉장히 밖에 투자를 하는 경향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거리를 보니까 광양은 일본 시모노세키하고 333㎞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목포항은 중국 상해와 한 670㎞ 정도, 그런데 인천항과 중국 상해는 한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포항이 배로 가지고 한다고 하면 한 10시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서 최대의 도시가 어떻게 보면 상해 아니겠습니까? 그 이남으로는 목포항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 힘만으로는 추진하기가 약하거든요, 재정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이 부분 국제 정기여객선을 일본과 중국으로 취항시키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해 10월에 중국 상해를 방문했을 때 상해시장과 그 문제를 논의했고 지난주에 절강성에 가서 절강성 성장과도 같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환황해권 지자체 협의회를 한번 구성합시다.”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환황해권 협의체 구성의 생각에 포함된 것은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곳이 황해연안의 도시들이고 우리 한반도에서도 또한 비슷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협의체가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투자와 통상의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우리 전남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로문제를 포함해서 수산협력의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제안을 하고 다닙니다마는 아직은 중국 측에서 전향적인 답을 듣고 있지는 못합니다. 협의해 보겠다, 이 정도이고요.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하는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경우는 아주 좋은 예가 스미토모 세이카라고 하는 회사가 여수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완공이 되어서 거기에서 엘지화학에서 나오는 고급 수성수지 그것을 원료로 해서 어르신용 기저귀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스미토모 세이카가 투자를 1억 불이나 해서 그쪽으로 오기로 결심한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는 여수로 가서 바로 엘지화학 공장 정문 앞에 있는 부지에 스미토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원료를 가까운 데에서 구입한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광양항을 통해서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중국의 고령화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겨냥한 시장 개척,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수출을 할 경우에 일본에서 출발하는 것이나 부산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광양항에서 출발하는 것이 물류거리가 단축되기 때문에 이익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 스미토모 세이카의 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광양항을 이용했을 때 원료의 획득이 쉽다, 그리고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의 접근성이 좋다, 하는 그런 이점을 잘 일본 측에 설명해간다고 그러면 제2, 제3의 스미토모 세이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외국 투자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 공항문제가 저희들의 콤플렉스입니다. 여수나 광양이나 또는 목포로 오실 분들한테 “김포에서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영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수공항과 무안공항을 빨리 활성화시켜야만 된다 하는 것을 참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무안공항이 국내선은 제주 하나 밖에 없고 국제선은 중국 정기, 부정기 합쳐서 10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쪽으로도 다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해양교통에 대한 말은 아예 없더라고요. 해양항만과 항만물류계에서 이것을 담당하죠? 그래서 제가 그 항만물류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섬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방연안항 무역항 건설, 지방어항 건설사업,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해양교통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남에는 연안여객선을 비롯해서 요트, 관광 유람선 이런 많은 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육상의 도로와 같은, 어떤 차나 철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교통망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해양교통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다음 것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국의 여객선 운항현황을 보면 우리 전남이 50% 이상입니다. 항로수도 그렇고 척수도 그렇고 9개 시도가 이렇게 여객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전남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상교통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국제 여객선을 육성시킨다든지 이런 것에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해상교통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행정수요가 그만큼 될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서 안전에 관한 조직들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 특성, 아까 조금 전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로의 절반 이상이 전라남도에 있다고 하는 그런 특성을 볼 때 국민안전처 산하 관련 조직을 도에 둔다고 그러면 해상안전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해양교통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이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함께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방댐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산간 주변지역이 피해를 입고 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토석과 나뭇가지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게 바로 사방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이 9대 때 섬진강 물 부족 문제를 도정질문을 하면서 계곡에 소형 댐을 많이 만들어야 이게 해결되겠다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에 비해서 사방댐이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방댐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방댐이 어떤 종류로 만들어지냐, 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남에 사방댐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뽑아왔습니다.
최근 5년간 사방댐 개수하고 이렇게 총 공사금액을 나눠보니까 평균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방댐 하나를 만드는데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너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냥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중력식 댐, 쉽게 이야기해서 친환경적이 아닌,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언젠가는 공직을 그만 두실 것이고 저도 도의원을, 정치를 언젠가는 그만 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산에 가면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게 그냥 있고 그럴 때 얼마나 보기 흉하겠습니까? 저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철거도 잘 못하고 몇 백 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자연친화적으로 돌쌓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산주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자기 산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콘크리트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콘크리트 덩어리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 산을 오히려 버려버리거든요, 계곡을.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싫어한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꼭 자연친화적으로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까 사방댐 자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지금 쌓여 가지고 있는 사방댐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사방댐 기능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사방댐 준설 비용을 앞으로 계속 대폭 확충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을 많이 짓다보면 다음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사방댐을 이렇게 많이 하다보면 계곡에 큰 홍수 한번 지면 저렇게 바로 다 차버립니다. 1년 만에 차버립니다.
그런데 몇 년간 사방댐이 준설도 안 하고 저렇게 놔둡니다. 지금 사방댐을 만들고 진입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
전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원도심 학교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대개 우리나라 근·현대 교육의 역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들이 지금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벽지 학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교육청에 원도심 학교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원도심 학교라는 용어 정의가 아직은 없더라고요.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학교의 개념을 정립해 놓은 그런 시도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 변화와 도시기능 이전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쇠퇴하고 기능적으로 중심 기능이 상실되어 과거의 중심지역으로서의 매력과 흡입력을 상실하게 된 지역에 위치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한테 침체된 우리 도내 원도심 학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런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용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저희 전남에서는 주어진 환경 하에서 원도심 학교를 육성·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거기에 근무하는데 대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주고, 또 사실 원도심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수도권이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의 원도심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학교 문제를 제가 보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살릴 수 있는데 못 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렇게 원도심 학교가 있고 새로운 신설학교가 생겨있는데 그 중간에 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든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리를 무조건 따져 가지고 배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원도심 학교로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 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거리상 한 100∼200m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 거리만 비교해 가지고 밀집된 학교로 오히려 그대로 배정을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도심 학교로 배치해도, 학군을 지정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원도심 학교가 더 죽고 오히려 신설학교는 과밀이 되는 그런 현상도 제가 봤거든요.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전국 최초의 습지보호구역인 생태갯벌공원과 동양 최대의 백련서식지의 새하얀 연꽃향이 세상을 맑게 하는 전라남도 1번지 황토골 무안 출신 행정환경위원장 정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11.1％의 최악의 청년실업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농도인 전남은 농산물 가격 폭락, 세계 각국과 체결되는 FTA,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재정자립도 14.5％라는 전국 최하위, 65세 이상 노인인구 21.4％ 전국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기업유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며 2017년 완공하겠다는 호남선 2단계 KTX고속철도 사업은 노선 선정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비지원과 정부의 고위직인사에서도 역대 최고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인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스트와 정부의 대응방안을 보면 난신적자(난신적자)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아직도 진도 앞 바다 속에는 세월호 침몰로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자가 있고 유가족은 숨쉬기조차 힘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온 국민은 비통에 잠겨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 미흡할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세월호를 인양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과 유가족이 세월호 참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사료 설립과 해외 투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또 해외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서 100농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출자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때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해가지고 거기에서 옥수수를 1만 2,000톤, 1만 2,600톤을 생산해가지고 실제 판매금액은 2014년도에 45억, 2015년도에 46억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현재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0㏊를 경작해서 옥수수를 31톤, 그러니까 판매수익은 8,000달러,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800만 원 정도의 판매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작비용이 이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금 1,075㏊를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차를 해가지고 2011년 6월 협약 당시에 임대료, 임차료를 10불 정도 주기로 협약을 했는데 사실 지금 17.5불을 주고 있습니다. 협약하고 상관없이 17.5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1,075㏊ 중에서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764㏊를 강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데 ㏊당 1,250불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이 1,250불을 누가 주느냐 베트남 정부에서는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현지 법인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겨우 경작하고 있는 게 지금 30㏊,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해외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전라남도하고 베트남 닥농성 간에 농업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 외에 다른 이익을 위해서 출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음 자료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테크노파크 설립 정관을 보면, 목적을 보십시오. 테크노파크 설립 정관 2조를 보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4조 4호를 보면 우리가 전남사료에 투자할만한 그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억지로 맞추기 위한 것이 17호에 있는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것은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 우리가 축산단체에 저렴한 사료를 공급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투자하는 그 목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안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17조를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나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테크노파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마저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 10억이 전남사료에, 그것도 처음에는 신규로 법인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전남사료가 곡물가가 올라가고 전남사료가 힘들게 되니까 거기에 우회출자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지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사료가 어떻게 보면 설립목적은 좋습니다. 우리 상당히 어려운 축산농가인데 사료를 저렴하게 공급을 해준다는 그 목적은 좋은데 솔직히 이 속내를 보면 2만여 축산농가 가운데 지금 100농가 정도밖에 공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도 목포도시가스가 운영하고 있는 축사가 소가 650두, 돼지가 4,300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남에 있는 축산농가를 빌미로 해서 목포도시가스가 운영하고 있는 축사에 저렴하게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남에 사료를 만드는 법인이 22개나 됩니다. 여기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축협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로 전남사료의 설립목적처럼 우리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공신력 있는 이런 기관에, 업체에 출자를 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특정업체에게 준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전남사료에서 베트남에 MJ AGRIVINA라는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본 것처럼 옥수수를 재배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팔아서 수익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 사료 원료를 가져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4,000㏊를 공급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에서 손을 놔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간까지 해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베트남 현지주민들이 이렇게 불법점용을 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우 우리가 옥수수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현지법인을 만들었느냐, 전라남도하고 베트남 정부하고 서로 양해각서를 써줬기 때문에 현지법인을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전남도에서 그 문제는 현지법인에서 알아서 해라, 닥농성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까?
더군다나 전남도에서 출자한 돈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남도에서 10억 원이라는 돈을 출자했던 것이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전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돈이 출자가 됐고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현지에서 옥수수 재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사님께서 양국 간의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서 이미 현지법인이 투자한 돈이 원활하게 또 현지 옥수수 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 많은 예산 또 우리가 많은 곡물을 재배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오전에 AI에 대해서 우리 김옥기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AI매몰지역 2014년, 2015년도에 우리 도내에 한 100여건 정도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전부 매몰을 시켰는데 매몰을 시키는 과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몰을 시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제가 현지를 세 군데를 가봤는데 다 틀립니다. 첫 번째 자료에 있는 매몰현장이 제대로 된 매몰현장입니다. 바닥에 산소를 공급해 주고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더 이상 우수가 들어가지 않게, 우수가 들어가면 침출수가 생기게 되고 그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3월에 약간 바람이 불면서 비가 왔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저렇게 비닐하우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현장은 아예 비닐하우스도 없이 바닥에다 비닐을 덮어 가지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매몰은 잘 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태풍도 많이 오죠. 비도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해놓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리인원이 부족하다, AI가 발생되면 담당공무원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현지에 가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규정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간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기성 매몰을 하다 보면 6개월 정도면 다 분해가 되어버린 답니다. 분해가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침출수도 나오지 않는데 법으로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년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태풍에 날아가 버리면 다시 설치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방비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불합리한 규정을 고친다라든가 아니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학교 교육 문제가 농촌에서는 정말로 줄어드는 학생들,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학생들이 넘쳐가지고 학교를 지어놓고 나면 바로 증축을 해야 되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 바로 교육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2010년 이후에 신설되거나 이설된 학교를 현황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만 잘하면 미리서 우리 늘어나는 학교 학생 수요에 대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 김용신 행정국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개교인데 본 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 28개 중에서 7개 학교 25%는 3월 이전에 학교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5%는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도중에 공사가 계속 진행됐고 그것마저 그 학교에서 임시개교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개교를 하는 이런 정말 우습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해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원청회사의 부도 또 하도급회사의 잘못도 있지만 발주 과정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자꾸 그쪽 일을 핑계를 대거든요. 회사가 부도나서 공기 내에 못 했다, 기상이변으로 못 했다, 그런데 미리서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3월 개교인데 10월에 가서 준공이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과 학교설립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공고 사항이 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습니다. 보통 3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의회의 설립동의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설계업무 한 10개월, 물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업무를 조달청을 통해서 주로 하는데 한 3개월, 그리고 시설공사 본 공사가 한 4개월 정도…….
저희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실은 교육부 투자심사 일정을 건의에 의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하반기에 있었던 투자심사 일정을 상반기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상반기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현상들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마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분양공고하고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에서는 보통 2년이면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신설은 3년이 걸립니다. 예산 확보하고 설계하고 아까 말한 한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3년이 걸려서 실은 다른 학교에서 개교하는 그런 문제는 실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서…….
거점고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거점고등학교 10개 중에서 고흥고등학교, 벌교상고는 1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이미 시스템 가동을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교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안거점고등학교는 개교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2월 27일에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2월 28일은 토요일이고 3월 1일은 일요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교육청에서 준공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학식 날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먼지 속에서 입학을 하고 지금도 바닥청소, 대리석을 깔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시멘트가 바닥에 다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조석 연마광택을 내야 됩니다. 일명 우리가 도끼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도 현장에 가서 바닥을 보면 공사현장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숙사하고 교사동, 교사동하고 체육관, 복도 오가는 통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도복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 비를 맞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장을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놨어요. 천연잔디를 심어놨습니다. 천연잔디를 만들어놓으니까 잔디가 활착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올 1년 동안은 우리 학생들이 운동장에 가서 놀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 넓은 부지에 운동장의 길이가 75m밖에 안 됩니다. 축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명품학교, 우리 학부모님들은 큰 기대를 했지만 이러한 현상을 보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현경고, 해제고, 무안고 3개 학교가 합쳐 가지고 비품이 오고 책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 정리나 됐는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책을 빌려보고 싶어도 자료정리가 되지 않아 가지고 책을 빌려볼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2달 전에는 학교를 준공해서 모든 자료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시스템도 가동을 해 보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왜 우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지금 보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바닥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아니요.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무안 지역에 학부모님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지만 무안과 목포가 학군이 분리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고요, 남악지역에 학교를 신설하게 될 경우에 그 영향이 아까 오전에도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원도심 목포 구역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대대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상고등학교가 다행히 이전을 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측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노력을 해서 목상고등학교 이설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14시 44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과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낙연 도지사와 전남의 미래 교육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우주항공 중심지 유자의 고장 고흥 출신 송형곤 의원입니다.
오늘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모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고 본 의원 나름의 목적과 의미를 전제로 질문을 드린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행정의 집행기관인 행정부와 도민의 대의기구라고 하는 의회가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의사과정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특정 정책과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방향 등을 미리 예측해 보고 그 정책이 도민의 의사와 도민의 안위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가 진단해 보는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집행부의 특정 정책의 과실을 따지고 질책하기보다는 농도인 우리 전라남도가 처한 현실과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되짚어보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조금이나마 충족시키고 행정부와 의회는 이런 기회를 통해 도민의 애로사항과 정책의 미비함과 잘못된 점은 없는지 검증하고 정책이나 제도 등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그런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고 개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농업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입장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하는 본 의원이 상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농업 현실과 국가의 농업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로 인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에 관한 질문인데 이 정책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변화가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FTA 협정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 앞에 과연 우리 전라남도의 현실은 어떠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바로 보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주기 위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고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더욱 심화되고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농업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 사과와 배 두 종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15년 현재 46개 품목으로 본사업 28개 품목, 시범사업 18개로 확대되어 과수뿐만 아니라 식량작물, 채소, 화훼, 임산물 등 다양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험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는 호평도 있는 반면에 다른 농가들의 경우 보험약관 변경에 따른 불만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농축산식품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벼의 경우 1㏊, 그러니까 평으로 보면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마지기로 치면 15마지기당 총 보험료가 47만 3,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9만 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에 변경된 보험가입 기준을 보면 농지는 보험료 50만 원 이상, 농가는 보험료 200만 원 이상으로 가입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소농들에 대한 정책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농 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농민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이 20%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보험료 책정은 순보험료와 플러스 부가보험료가 있습니다. 부가보험료는 무엇 보고 부가보험료라고 하느냐 하면 보험을 운영하는 비용을 부가보험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부가보험료가 17%입니다. 17만 원이 되는 것이죠. 이 17만 원, 17%는 정부에서 100%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보험료 83% 즉, 83만 원 중에서 국비 50%, 41만 5,000원, 지방비 28.4%, 23만 5,000원 그리고 자부담 21.5%, 17만 8,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까?
국장께서도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보험을 들어서 마음 놓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나오는 농민들의 재해보험에 대한 불만사항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함축시켜 봤습니다. 왜 보험에 안 들고 있는가?
자막 1-2 띄우셨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보시다시피 별표 2와 같이 그동안 자기부담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2015년 약간의 개정은 됐습니다마는 2014년까지 20%형과 40%형까지 있습니다, 자기부담비율이.
그 중에서 20%형은 3년 이상 즉 3회 이상 보험을 수령하고 손해율이 300% 이상인 계약자는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또 보험료도 20%에 들기 위해서는 30%형보다 절반 이상이 비쌉니다. 50%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30%형이나 40%형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가 있어도 요율이 높아 혜택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령 피해율이 40%를 넘어서 보험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금 지급액에서 자기부담비율이 30이나 40%를 보험금액 총액에서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농민들이 느끼는 보장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15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자기부담비율 10%, 15%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15%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직전까지 2년 연속 무사고자 또 보험 자기비율이 10%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년 연속 무사고자에 한하여 들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부담비율이 없거나 최저 10%형으로 낮추는 보험을 출시하고 자기부담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승하게 되는 납부보험료를 농민들에게 부담주지 말고 중앙정부 지원을 높이거나 지방정부 지원을 높여서 추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가입률이 낮다 하시면서 높이는 방안을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가입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농업기술원이랄지 농업인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농업인의 인식제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입률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상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수령하는 것이겠죠.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현장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농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홍보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줄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만들을 해소해야만이 홍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해보험의 특성상 보험에 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재해보험 특성상 연도별로 보험지급 손해율이 현저하게 격차가 큽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바꿔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연도별로 보험손해율이 현저하게 격차가 커서 보험수급자와 미수급자의 차별이 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금융전문용어로 보험사의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기조 하에 보험금 지급액이 원수보험료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전체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 가입 시 모두 함께 피해를 보지 않는 가입자도 할증보험료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람의 잘못으로 재해가 발생되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할증제도와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인재가 아닌 대부분 천재에 기인되고 있는데 할증을 하는 것은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증제도는 농업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자기부담비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폐지하고 반대로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무사고 시 자기부담비율을 낮추어 주고 최고 자기부담비율을 없애주는 할인 방식이 도입되어야 농민들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또 다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작물 재해발생 시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에 의해 보상을 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는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의거 보장을 하고 보험 미가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원하는 이원화된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피해를 입었으나 높은 피해요율과 지난해의 경우 목도열이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목도열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보험 미가입 농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직접 지원비 즉, 농약대나 대파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우리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꺼려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가입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런 품목별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입률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제가 세 가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책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꾸준한 노력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할증제도, 할인제도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해가 안 일어나면 할인을 받고 싶어서 또 보험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준비를 하시고요, 그 뿐만 아니고 재해보험 피해 산출 시에, 자료 1-3 띄워 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거의 단순 수량 감소만 반영한 뒤에 피해농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사나 작물의 특성을 모르는 사실상 비전문가 집단이 손해평가 조사를 함으로 정부에 농작물 손해평가사 제도가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특성상 2차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의 품질저하 및 다음 연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측을 해서 보상할 수 있는 품질보장형 특약을 만들어서 풍상 즉, 바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병해충 피해 이런 농작물도 포함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조사에 의한 실질적 보상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재해피해 요율 적용 시 표준 수확량과 표준 가격산출을 지역별 수확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010년부터 2014년 통계청 자료로 기준 수량을 산출하고 있고 또한 같은 연도 수매가를 기초로 표준가격을 산출하다보니까 사실상 수확량이나 금액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율을 적용할 때 피해율이 낮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보험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재해피해 산출방법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는 소득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방법으로 판매기록을 근거로 한 소득평가를 하는 것이 손해평가 비용도 줄이고 그 비용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5를 자료화면으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NH 손해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계산을 할 수 있는 가상 데이터로 모의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곳에 데이터를 가상으로 입력해서 보험료 산정을 한번 해봤더니 전국 시도별 평균 보험료를 비교해봤습니다. 비교 결과 전남이 5개 과수 품목에서 모두 보험요율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민만이 보험료를 높게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도와 시·군별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더라도 규정된 농작물 재해보험료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는 우리 전라남도에 불리한 규정입니다.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풍수해 피해 데이터 방식 등에 국한되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요율지도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요율지도가 만들어질 때 단순히 그동안에 풍수해 피해 데이터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요즘 최근에 들어서 기상변화 등의 다양한 데이터 시스템이 적용되어서 전라남도가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보험요율로 인하여 도민의 보험 부담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꾸준한 노력을 펼쳐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추행 등 많은 사건들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어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어린이 학대 폭행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온통 불신의 눈초리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으나 국회에서 격론 끝에 CCTV 설치 의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양성과정부터 인성 등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검증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CCTV 관련 광주·전남 교육청 CCTV 카메라 저화질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런 CCTV 관련 예산을 전라남도교육청은 재정난을 핑계로 2015년 본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당초 30억에 가까운 예산에서 26억은 삭감되고 6억 5,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한 500대를 교체하거나 설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130만 원씩 해서 6억 5,0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2-2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학교 등에 설치된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총 8,4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만 화소, 자료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카메라 장비로는 사람의 얼굴 식별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식별도 힘들고 특히 야간에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안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실상 밤과 낮에 관계없이 무용지물이라고 할 만한 50만 화소 미만인 카메라도 5,426대 64%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 감시 필수장비라고 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 확보는 2,633대로 31.5%에 불과해 사실상 야간에 우범지대에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급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야간 식별이 불가능한 곳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게 ’17년까지 구축하도록 단계적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기초단체와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금 구축되지 못 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별표 2-3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실적 자료에 보듯이 2013년부터 최근 2년간 범죄발생 범인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 범죄발생 건수가 1만 6,492건이고 2014년에는 1만 6,629건으로 약간 증가되었고 범인 검거건수는 2013년 1만 2,735건으로 검거율은 77%, 2014년 범인검거 건수는 1만 3,032건으로 78.5%로써 범죄발생은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인한 영상정보 자료 제공을 통한 범죄해결 건수는 2013년 범죄해결률 33%, 2014년에는 34.5%로 평균 35%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 CCTV 카메라의 저화질 관련성을 본 의원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속한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만채 교육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도지사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과거 국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기에 농업에 관한 한 거의 전문가이시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과 농축산식품국장의 답변을 통해 재해보험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재해보험을 도정질문 과제로 선정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웠습니다. 재해보험의 특성상 복잡하고 다양한 요율체계와 다양한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본 의원이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야를 질문과제로 삼았다는 생각에 후회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렇게 재해보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 세대인 농민들이 과연 다양한 보험체계를 바로 이해하고 가입을 하는데 정말로 옳은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또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길을 통해서 내 자신도 재해보험을 바로 알고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에게도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질문과 답변을 유도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청하는 도민 여러분께 보험에 대한 인식과 그동안에 불만만 쌓여있던 냉가슴이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다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도지사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송 의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 나름대로는 농업 분야의 전문가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적 전문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송 의원님의 재해보험 관련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단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고 또 아까 송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험료에서 전라남도가 제일 비싸고 경상남도가 그다음으로 비싸고 아마도 풍수해를 포함한 재해가 전남·경남에 많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차이가 너무 크다든가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농업인들께 감히 말씀드린다면 “보험에 많이 가입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많이 가입하실수록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둘째는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마는 이제 재해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운 좋으면 재해가 안 걸리고 운 나쁜 사람은 걸린다, 이것이 아니고 흔히 뉴스를 보면 50년 만에 태풍이다, 100년 만에 가뭄이다, 흔히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해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다,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저희 지역구였던 지역의 많은 농업인들을 만나봤는데 역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신 분이 그래도 여름, 가을을 편하게 맞으실 수 있다, 이것은 저의 체험입니다. 농업인들께서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생명산업이라 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이런 재해나 또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재해대책과 농산물 가격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최근에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FTA 협정으로 이득이 발생되는 무역이득 공유제를 통한 농업분야 지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런 재원으로 재해보험의 자기부담 비율을 낮추어 주고, 또한 최근 새로운 상품으로 홍보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주는 수입보장보험도 재해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농민들이 마음 놓고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부담비율을 낮추어 주도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우주를 점령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할 정도로 우주개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열망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열강의 대열에 동참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로 세계 열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우주를 향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나로우주센터가 건립된 지도 벌써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구 분야는 대전에서 부품 생산 분야는 경남에서 선점하여 앞서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남은 항공센터를 중심으로 비행시험 기반구축과 인프라 개발 구축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이미 선점을 빼앗긴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부분은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에서 우주관련 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향후 추진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의 시험평가센터가 곧 들어설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용위성이 10년 주기로 발사될 것입니다. 그 10년이 지나고 나면, 발사가 지나고 나면 9년 동안의 공백이 남게 되는데요, 과학로켓센터를 고흥에 만들어서 9년 동안에 과학로켓 실험도 하고 발사도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항공분야는 사천에서 항공기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험하고 평가하고 인증받는 것은 고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비행종합시험센터가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부품이 만들어져도 시험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고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약 8,000억 원의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흥군과 함께 열심히 해서 고흥의 우주항공산업이 빈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는 우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자산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우주센터가 우리 전라남도에 있다는 것이죠. 본 의원은 세계 13개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주센터는 우리 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주항공 중심의 클러스터 사례에서 문화관광 분야를 연계시키는 사례 중에서 성공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곳은 미국의 케네디 스페이스센터, 싱가포르의 셀렉타 스페이스센터, 일본의 스페이스 월드 테마파크, 독일의 브레멘 스페이스 센터, 프랑스의 뚤루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13개 국가 중에서 문화관광을 연계해서 성공한 국가는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5개 국가에 불과할 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육과 체험이라는 한계성, 학생 중심의 방문객을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나 프랑스의 뚤루즈의 사례처럼 대형 우주테마파크나 주변 지역에 연계 가능한 탁월한 관광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문화관광 분야와 수평적 연계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해서 문화관광 명소로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연간 150만 명 이상, 일본의 스페이스 월드는 연간 18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주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고 인근의 순천, 여수의 훌륭한 관광자원 인프라와 보성녹차밭 등 전라남도만이 가진 리아스식 해양관광 인프라와 연계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전남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의원님 말씀과 전적으로 같습니다.
고흥에는 이미 우주천문과학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주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또 기왕에 있는 우주센터를 민간에게 개방토록 하고 한다면 우주항공산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름대로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발사라든가 시험이 만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주항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비교적 제한되기 때문에 관광산업으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 한계는 고흥의 기존에 관광자원들, 음식, 깨끗한 바다, 긴 해안선, 또 풍부한 농축수산물 그리고 그 주변에 순천, 광양, 여수, 보성의 관광자원들,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된다면 훨씬 더 매력 있는 관광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고흥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전라남도의 문제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행정부의 답변을 통해 도민여러분의 알권리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넘어설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오늘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의 의사일정은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해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30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목포 출신 기획사회위원회 소속 강성휘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공공산후조리원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건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협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서 도의회 예산안을 상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안과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협의결과가 안타깝게 사업 불수용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추가협의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또, 2015년도 이번에는 운영비 예산안을 올리고 또 수탁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도의회에 단 한 차례도,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도의회가 거수기로 전락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으로 작년 12월 9일 추가협의 결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층 또는 2층으로 설치하라는 조건부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병원 4층을 산후조리원 장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는 시범사업을 거치고 모니터링을 한 후에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라는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올 2월 3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올 하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을 추가로 공모해서 선정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식 행정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PPT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작년 11월 20일자 수탁자 모집공고와 12월 5일자 수탁자 선정결과를 보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30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에서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수탁이고 누구를 위한 특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 건을 추진하면서 두 번씩이나 예산안을 상정하고 조례안을 제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협의결과를 무시하고 수탁자 공고까지 냈습니다.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두 차례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 따른 예산과 사업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단돈 10원이 드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번 사사건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결국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도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력을 엄청나게 낭비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권한까지도 침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정책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정책센터 설치는 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임기가 1년이 다 되도록 전혀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 이행계획서를 보면, PPT 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단기적으로는 도의회와 전별연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도의회가 조직보강을 요구할 경우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공약이행계획은 황당한 공약이행계획이라고 봅니다. 도의회와 전발연 간 협력체제 구축,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그다음에 이런 것이 무슨 예산정책센터 설치와 관련이 있습니까? 또 도의회가 조직보강을 요청할 경우 검토하겠다고요?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당연히 집행부가 도의회에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번에 센터추진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예산정책센터는 지방자치법상 의장직속 기구로 할 수가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언제 전라남도의회에서 이낙연 도지사님께 이 건에 대해서, 이 센터를 의장직속 기구로 설치해 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우선은요, 공약이행계획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처음 봤습니다.
우선 예산정책센터라는 것은 법령개정을 전제로 하는 공약입니다. 법상으로 지방의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처뿐입니다. 해서 이것은 예산정책센터라는 이름의 국회에 있는 예산정책처 같은 그런 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예산정책센터 설치가 목표였던 그 취지에 맞는 중간단계의 조치를 밟아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라든가 또는 예산을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중간단계의 조치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하반기에 현재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올 초에도 1차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때도 예산정책센터는 빠졌습니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사님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산정책센터 이번 하반기, 중반기가 되겠죠. 조직개편하면서 도의회 내에 입법정책실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내입니다, 현재 자치법상. 저희들 도의원들은 입법지원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정책에 관한 사항도 지원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도지사님과 같은 방식으로 두루뭉술해가지고 단계론으로 해가지고 풀 것이 아니라 사무처 내에 입법정책실과 예산정책센터를 각기 설치해서 운영하면 조직보강이라는 그 이름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 질문하고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정부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의회에는 다 그런 사실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문제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점, 사업자 공모를 하고 또 공모결과도 협약단계에서는 다르게 체결하는, 이런 소위 도민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지사님께서 공직기강을 반드시 쇄신시키고 잡아야 된다는 그 의지를 꼭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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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에 자료 띄움)
작년 10월 27일자 광주광역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사무처장 모집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을 1년 이상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10일자 전라남도 센터장 및 팀원 모집 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전남 상생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심정은 광주와 상생도 좋지만 해도 해도 우리 전남도가 너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남도가 이토록 사람이 없고 인물이 없는지, 아니면 광주에 사시는 어떤 분을 특혜를 주려고 이런 공고를 내서 이렇게 광고를 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역이동센터 즉, 장애인 통합 콜센터입니다. 센터장과 팀원 정도는 전남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으로 한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공고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센터장과 팀원이 고도의 전문성,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분을 필요로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넓게 잡으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상담원을 선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콜센터 이것을 설치하면 현재 기존 시·군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 콜센터 상담원들의 고용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승계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지난번에 저에게 서류상 제출한 것을 보니까 상담원 선발의 응시자격에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로 해서 초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니 이런 것까지도, 광주시에 사시는 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도민이 이런 정도도 안 되나? 그런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주에 거주하는 분까지 포함할 것이 아니라, 상담원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전남도민을 우선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합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즉, 통합 콜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증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만든 통합 콜센터 때문에 또 그들을 돕고 있던 시·군 콜센터 상담원이 직장을 잃는다면 우리 도가 적극 도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콜센터 상담원을 선발할 때 그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직장보다 이쪽의 업무는 장애인을 위한 업무이므로 상담원의 50% 이상을 상담하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쪽이 모범적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은 일조권 그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호흡권과 같은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이런 관련 조례도 만들고 또 이동편의 증진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게 벌써 3년, 2012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섯 곳이나 시·군에서 조례도 만들지 않고 있고 또 이동편의 계획도 일곱 곳이나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상버스도 204대, 208대를 내년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현재 51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50대가 아직 채워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콜택시도 거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남도 2015년도 장애인 인권보장 시행계획을 보면 내년까지 저상버스도 다 확보하고 콜택시도 다 확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상버스 도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관련 조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목표하고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전체 시내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도의 목표대수가 204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상버스가 지상고가 낮고 전장이 길다 보니까 시내에서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에 비해서 저상버스 구입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운영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의무 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입 대수가 153대 중에서 올해까지 도입될 것을 합치면 한 73대 정도, 거의 한 절반 정도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택시는 최대한 빨리 도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관련해서는 법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도 단위 계획수립 근거가 2012년 6월에 신설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5년 단위 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2016년에 조례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은 2013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는 것은 2014년부터 2016년 한 3개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계획에 한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북을 제외한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도에서는 중앙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차용해서 계획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때문에 일반 다른 대중교통사업이 침해당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상버스도 그렇고 장애인 콜택시도 그렇고 기존의 버스를 잠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체구입 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체구입하는 것이 대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용이 드는 것의 50%를 국가가 도와주고 20%와 25%를 시·군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그런 대중교통 사업자의 부담이 100% 그들에게 지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고 성과를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상버스가 전부 대형버스로만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도로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입을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중형 저상버스 도입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중형 저상버스가 만들어지면 도입이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별도로 1년이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국가에서 절반 정도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과 함께 시·군에도 계획된 기간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입장에서도 좀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시 01분)
사랑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행정환경위원회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 도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서민경제와 도정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또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낙연 지사님 취임 이후에 매일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부지런함과 열정, 100원 택시와 같은 전남형 복지브랜드 만들기, 애물덩어리였던 F1 중단과 사파리 아일랜드 재검토, 개발공사를 포함해서 방만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도정목표로 제시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은 기존 실국의 일자리 사업들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고 전남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일자리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되면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철학이 빈곤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4대 대기업이 GDP의 60%를 점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19%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44%에 달합니다. 그 와중에 서민들의 삶의 척도인 지니계수는 외환위기 전에 0.27이던 것이 최근에는 0.35 수준을 넘어섰고 청년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서민들 삶의 질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승승장구하고 지역 상권과 골목상권은 피폐해져서 고사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전남이 대기업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순천에는 코스코가, 광양에는 LF아웃렛, 나주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무안에는 GS 리테일 아웃렛, 순천 선월지구에는 롯데 아웃렛이 입점을 시도하는 등 아웃렛 전성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 증가로 서남해안 시대가 열리고 그동안 낙후되었던 전남 경제에 봄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전남을 외면해 오던 재벌 대기업들이 전남에 와서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통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최상위 포식자인 아웃렛에 대항하는 일은 개미와 같은 존재인 일개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찍이 자유시장 경제가 발달한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도 볼 수 없는 무분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상생과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외지 자본과 지역자본 그리고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같이 살자는 자영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의 외침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석하셨어요?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웃렛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대기업에 의해서 지역자본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시쳇말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판 장을 세워놓고 자릿세를 뜯어가는 식이에요. 바로 아웃렛이 지금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갈등이 발생하면 이게 지역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많이 겪어 봤습니다. 크나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어떤 면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요, 앞서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대형 유통시설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어떤 활력을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대형유통시설이 일정한 지역경제에 어떠한 인프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소비층이 어떤 쇼핑문화, 욕구 이런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형복합적인 유통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엊그제 매일경제에 1면 톱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두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젊었던 경북 구미시의 젊은이들이 다 빠져 나간다, 4년 동안 대형 복합유통시설을 단 한 곳도 허가를 내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미시의 골목상권이 다 살아났느냐, 그것은 아니다 광명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LF 말고는 실제로 도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아웃렛은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LF아웃렛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양해각서를 채결했고 실제로 지금도 2003년 10월부터 실무회의를 총괄하고 있고 지금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F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7월 12일에 전라남도로부터 투자제안서를 광양시에서 받았어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투자제안서는 LF아웃렛 측에서 여수·순천·광양시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교외형 프리미엄 패션 아웃렛 타운을 조성하고자 투자 제안서를 2013년 7월 12일에 전라남도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7월 12일 당일 투자개발과장이 전결처리해서 각 시로 다시 공문을 발송해요. 제가 봤을 때는 7월 12일에 LF아웃렛에서 전라남도로 공문이 접수가 됐고 과장 전결로 3개 시에 바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과정은 맞습니까?
이것은 공문에 의한 것이니까 맞을 겁니다. 7월 12일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기업이 7월 12일에 전라남도에 공문을 접수했는데 전라남도는 아무런 검토도 없이 7월 12일에 3개 시에 공문을 내려요.
기본적으로 이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그 당시 7월이 어떤 달인지 아십니까? 7월이 순천 신대지구 코스코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하고 중소상인들이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7월 1일자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 달입니다. 2013년 7월 그런 시점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대기업에서 가지고 오니까 검토도 없이 그날 당일날 과장 전결로 내린 이 행위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 최소한 모든 일이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으면 행정을 하면서는 최소한 역기능에 대한 검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부작용들이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단 한번의 검토도 없이 당일에 공문이 오는데 공문 바로 내려요.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너무 과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이 담당하는 투자유치 부서 업무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 답변하시는데 내용들이 좀 어긋나니까 제가 질문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유치 전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검토를 해서 예견되는 문제들을 잘 조정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정보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투자와 관련해서 지역자본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상세히 공개를 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이 폐쇄적이고 의무적으로 진행이 됐다. 지사님 2004년 7월에 MOU 체결 이전에는 지역상인들도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지역민들의 삶과 영향력이 큰 이런 시설들의 투자유치 과정들은 정말 투명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대책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 지역 상공인, 상공회의소 의견들을 구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못 하면 입점을 못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상권 영향평가를 해서 해당 지역의 기존 상권이 10%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면 입점을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에서도 무분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충분한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 투자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니까 가장 최근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면 대강 앞으로의 길들도 보이는 겁니다.
모니터 한번 띄워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가장 최근입니다. 2014년 10월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이지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대형 쇼핑몰 출점 이후에 지역 상권에서 월 평균 46.5% 매출 감소가 있다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아웃렛 들어오면 통상 의류매장만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는 것이 지금 기타 음식점이 79%, 다음으로 의복, 신발, 가죽제품 53%, 개인서비스업 42%, 이·미용 등 모든 업종을 다 떠나서 통틀어서 이게 매출 감소가 온다는 보고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아침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하시던데 고용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분석한적 있습니까, 일자리의 지속성이나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예, 보겠습니다. 도에서 애초에는 700명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1,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주에 신세계아웃렛이 있습니다. 신세계아웃렛 정규직이 불과 10명입니다. 대부분 단순판매직이고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 지금 입점을 하는 곳이 다 임대매장으로 들어올 것인데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신규로 고용이 창출되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말입니다.
종업원 수에 대한 자료도 하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대형 쇼핑몰 출몰 전에 1개 점포당 종업원 수가 평균 3.1명이었는데 출점 후에 2.5명, 0.6명이 감소됐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예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주, 고양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검토를 했어야 된다, 투자유치 전부터,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시면서 최소한 이런 대형유통시설이 결국에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너무 성과에 집착하시다 보면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LF아웃렛의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합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을 시키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좀 변경을 해 주지요.
그리고 광양시에서는 도로나 인접시설들 다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도에서는 인접한 인덕천을, 인덕천이 지금 당장에 우선순위에 드는 하천도 아닌데, 지금 설계중이죠? 인덕천을 조기에 개발해 주는 것, 이게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너무 앞서나가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공익시설이 아닙니다. 일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개인의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웃렛이 공익시설입니까? 대기업의 사익을 위한 사유시설입니까?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제주도 6대 프로젝트예요. 도시계획 시설인 유원지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2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1,500실 콘도, 1,000실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와 박물관, 쇼핑센터 짓는다는 계획으로 2013년 10월 착공해서 공정률이 현재 55%입니다. 2015년 3월 20일 바로 엊그제 한달 전입니다.
대법원에서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제주도가 추진한 토지의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지난달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있었다고 사과하였고 당시 투자유치에만 급급해서 공공의 이익이나 주민 입장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배려와 친밀감을 잃은 편파적인 행정탓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도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정에서 단 한번의 잘못은 그 후 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5% 공정률 제주도 복합타운은 곧 철거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강제수용을 하면서 법제처나 기타 정부기관에 질의회신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유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복합타운도, 거기에는 쇼핑센터도 있고 메디컬센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시설들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들에서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공익사업의 범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법을 준용해서 개발행위를 하다보니까 하는데 공익사업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장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토지수용 과정을 또 좀 보겠습니다. 이 토지수용과정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지주들한테 다섯 차례나 공문이나 유선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용도를 상향해줄테니까 높은 보상가로, 이렇게 좀 현혹하고 강제 수용 당한다는 언급을 단 한마디도 없이 백지동의서로 사업동의서를 받았어요. 모니터 한번 띄워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게 백지동의서입니다. 이름하고 지번하고는 타이핑이 쳐져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가령 이를테면 이게 결국에는 사업동의서라는 것이 토지매매계약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분들은 그런 절차를 몰랐지요. 이게 강제수용 당할지도 모르고 했지만 결국에서는 이 사업동의서가 매매계약서가 된 거예요.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있는데 매수인이 없어요. 중개인만 있지 매수인이 없다니까요. 이 백지동의서를 받아서 동의를 받으면 이것은 기망하는 행위이고 위법행위입니다.
3∼4년 걸려요. 그런데 이곳은 놀랍게도 2014년 12월 18일에 LF 측이 실시계획 인가를 최초로 받아요. 사업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불과 3개월입니다. 3개월만에 2015년 3월 24일에 전라남도의 토지수용 결정으로 7,000평에 가까운 개인 재산이 강제수용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LF아웃렛 측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었는지를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야 될 ‘갑’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LF 네트워크는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서 ‘갑’인 광양시장한테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할 ‘을’입니다. 그런데 ‘을’이 해야 할 일을 ‘갑’이 다 하고 또 ‘갑’이 ‘을’을 사업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혜이고 앞으로 모든 민간기업의 사업들을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대행해줄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행해 줄 겁니까?
LF아웃렛 같은 경우는 250개 매장인데 대부분 임대매장이에요. 마진 12% 가지고 나머지는 다 가져갑니다. 이천 이런 데가 17%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2% 마진 가지고 인테리어 자비로 다 해서 들어와서 인건비 나가지 운영비 나가지 그다음에 전체해서 마케팅 분담금 나가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2년 못 버티고 다 제발로 나갑니다. 이것은 자영업자들이 봉이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지역 자본이 몰락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상권영향평가의 결과가 기존상권, 중심상권의 감소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냥 상권영향평가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권영향평가의 결과가 매출감소나 지역상권의 위기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저는 정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사님이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해법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 자영업자들, 바로 지역 상권을 이끌고 있는, 바로 밑바닥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지표가 되는 것이고 전라남도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투자유치 과정과 토지 강제수용, 공익성 문제, 향후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실국장님과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것이 행정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최소한 1심 결과를 보든지 상권영향평가 결과를 보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 지사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서동욱 의원께서 오늘 쭉 주신 말씀 제가 그동안에 충분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고려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제가 명목상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상인연합회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 활동을 하면서 대형마트들의 지역 기여가 얼마나 야박한가 하는 것들도 수차례 발표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했던 결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고 아마 제가 재임하는 동안 그 이후까지도 계속 고민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은 절차상의 문제나 또 다른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힘을 다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경제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학에 상권영향평가와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용역을 줘서 8개월 동안 연구해서 내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광양시, 순천시 그리고 LF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선 연향동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융자규모를 늘린다든가 특화상권을 육성하도록 돕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변화가 없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에 타격을 드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 타격이 최소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소송의 문제는 빨리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웃렛 문제와 관련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웃렛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소비 트렌드이고 그다음에 소비 패턴이죠. 계속 반대만 하고 거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상생과 균형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웃렛 문제를 장기간 고민하면서 지역자본을 중심으로 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지역자본을 중심으로 한 해법은 없을까? 대기업을 포함한 외지자본 그리고 지역자본, 이 소비자 서로가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지금 전국이 난리인데 우리 전남만 해도 이 난리인데 이 전남만의 특성을 갖춘 상생 아웃렛 이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혹시 지사님, 그런 고민해보셨어요?
지사님,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웃렛과 다른 트렌드, 다른 형태의 것을 좀 제안을 했는데 이해를 잘못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자본, 항상 우리가 아웃렛 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외지자본이 지역에 토착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발상의 전환, 정책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자본을 중심에 두고 이 지역자본을 어떻게 더욱더 강화할 것인지, 쉽게 예를 들면 대형공사도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50% 이상 의무화하는 이런 공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웃렛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발상의 전환, 정책의 전환이 있다면 최소한 LF아웃렛이 1,000억 원을 투자한다면 저희 지역자본에서 600억 원, 700억 원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 출자해서 그것이 컨소시엄 형태이든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이든.
정말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지사님도 임기 중에 이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욕을 먹는 유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최초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아웃렛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형제들 간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경제의 문제입니다. 이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면 중산층이 몰락하고 나면 그 끝이 어딘지를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와 지역자본, 지역 소상공인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광주·전남발전연구원 통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 4월 공청회를 두 번 했어요. 거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도민의 요구가 아니라 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출발했다라는 점과 일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고 너무 거꾸로 한다는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연구원이 지금 결혼해서 이혼한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8년 됐잖아요. 이혼을 해서 사는데 갑자기 양쪽 집안 어른들이 다시 재결합해라,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않은데 그냥 나서는 이런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혼한 부부들이 재결합을 하려면 서로 그동안에 묵은 감정들도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그 신뢰의 깊이에 따라서 이 속도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출연금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출연금은 도에서 양 연구원 기금 차이를 인정해서 현재 기금을 통합기금으로 조성할 계획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통상 시장원리상 봤을 때는 2 대 1이지 않습니까? 광주 기금이 전라남도 기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기금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간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출연금을 2 대 1로 한다면 이사진 비율도 2 대 1로 하고 연구원 위치도 전남의 요구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지분권 행사를 통해서 통합연구원 원장도 전남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에서 전남발전연구원이 이전했을 때 일상적인 정책과제 협의가 어려우니까 무안으로 이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악이 아니라 혁신도시로 가게 되면 광주에서도 1시간, 무안에서도 1시간이에요.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통합을 전제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는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출연금 문제와 연구원 위치 문제는 최소한 딜이 좀 되어야 된다, 전남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군 출연금이 도 출연금보다 우리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시·군민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출자자들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이 시·군민들의 의견들도 수렴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조례를 제출한 지가, 1월에 제출했는데 지금 조례를 제출한다면 최소한 기금 문제, 주소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조례안 자체가 장소나 기금이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군 의견수렴을 말씀드렸는데 조례안을 올려놓고 지금 의견수렴 절차도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조례를 딱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라, 이런 것은 저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연구원 통합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수단이죠.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흔히 언론이 무슨 상생과제 1호라고 그러는데 1호가 아니고요, 18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선이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악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모든 행정기관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미래를 연구하는 기관만이라도 함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분리되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지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합쳐서라도 역량을 강화한다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몇 년 전처럼 그렇게 쉽게 분리하기는, 몇 년 전보다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제2남도학숙과 관련해서 소중한 연구결과 누구나 흡족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 광주·전남의 가장 큰 현안일 수 있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 이런 문제를 공통과제로 선정을 해서 이번 제2남도학숙 같이 거기에서 성과를 낸다면 지금 이야기되는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정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존 로드맵을 가지고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이런 공통의 과제, 정말 좀 절실한 과제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시 53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미래의 꿈 생명의 땅 전남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꾸고자 30만 청소년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라남도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하 제일비경 화순적벽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고장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특히 장시간 동안 끝까지 시간을 지켜주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가장 비중 있는 국제적인 뉴스로는 이른바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한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참가 여부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과 힘겨루기를 온 국민들은 숨죽여 주시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벽두부터 공영방송을 통해서 소개된 슈퍼차이나라는 6부작 특집방송을 보면 중국대륙의 정치·경제·군사·문화적 변화가 어디까지 왔고 또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규모와 위력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한반도는 5000년 역사 동안 중국에 때로는 저항하고 투쟁하거나 속방으로 조공 관계를 유지하며 길항관계를 맺고 살아왔습니다. 좋건 싫건 중국과의 관계 여부는 한반도의 변화와 발전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현실입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규모로는 세계 두 번째이고 외환보유고는 세계 1위입니다. 연중 해외관광객이 무려 1억 1,40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한국을 찾는 관광객만도 2014년도에 634만 명으로 1년에 무려 46%가 증가했습니다.
몇 가지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중국은 지금 가히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을 고려해볼 때 중국의 변화에 현명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이 21세기 한반도의 안녕과 번영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요구라 생각됩니다.
전라남도 또한 예외가 아니며 지방정부 중 지리적 관계나 역사적 교류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어느 곳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중국과의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중국의 변화속도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서해바다는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통해 풍부한 수산자원을 싹쓸이해 가는 침략의 바다임과 동시에 장보고의 후예들이 선진문물을 싣고 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기회와 희망의 바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전라남도가 집행해온 대 중국 관련 주요 사업과 예산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중국과 어떠한 사업과 예산을 통해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재철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남은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은 물론 역사·문화적 동질감과 경험 그리고 수려한 자연조건 특히 리아스식 해안선과 다도해 등을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중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보면 2014년 중국관광객 634만 명 중에 우리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고작 8만 명, 채 2%에도 미치지 못 하는 미미한 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급된 보조금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주소를 둔 메이저 여행사의 몫이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변변하게 중국관광객 유치를 추진할 전문여행사 하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혹시 전라남도에 중국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여행사를 설치하거나 유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러한 노력이 있으셨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전담여행사는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이나 제주에 집중되어 있고 저희 전남에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저희 도내에 41개 일반 여행업체가 있는데 규모가 비교적 영세하고 자체적으로 모객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담여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관광객 유치 기획력이라든가 상품구성 능력 그리고 관광객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체부에서 분기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약요건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광주지역의 전담여행사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흔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세 가지 조건으로 볼 것, 먹을 것, 살 것을 듭니다. 우리 전남의 경우 중국인에게 역사적인 경험과 문화적 동질성뿐만 아니라 유리한 입지조건과 천혜의 경관을 갖고 있지만 중국인의 입국 관광객 중 우리 전라남도의 입도 관광객 수가 미미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항공편의 부재 그리고 정기항로의 부족 그리고 편리한 쇼핑을 위한 면세점 하나 없는 그런 현실이 다수가 수도권이나 제주도로 중국관광객을 빼앗기는 주된 이유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특히 또한 작년에 2014년도에 100억을 들여서 여수신항 크루즈 부두를 완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로 아직까지, 크루즈선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왜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지 그리고 입항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에 면세점 4개를 아마 허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면세점 입점에 실패를 했고 시급한 과제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형 쇼핑몰이나 면세점 입점을 위해서 노력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까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안공항을 통한 중국관광객 유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총 830회 4만 7,000명입니다. 3월 말까지 61회에 9,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크루즈를 통한 중국관광객 유치 목표는 저희가 10회 3만 명으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면세점 관계는 아시는 대로, 저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쇼핑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면세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수 엑스포장에 면세점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에 부영에서 호텔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세점을 유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라는 게 1∼2년 전에 노선이 결정되고 해야 유치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상반기 중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써는 우리 도내에 크루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여수항이라든가 목포항의 인지도 향상과 크루즈 유치를 공동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여수 크루즈항에 15만 톤급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준설공사를 했고 크루즈 관광객 종합안내센터를 7월부터는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크루즈선이 들어왔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입항 시에 환영행사 개최라든가 관광객 맞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박람회의 그런 여진이 채 사라지기 전에 바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사실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우리 서동욱 의원님께서 대형쇼핑몰 아웃렛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느 각도에서 보면 재래상권, 전통상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단한 노력들이 우리가 경주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아울러서 우리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해서 전라남도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전체 2%라는 정말로 실망스러운 우리 입도 중국관광객을 들어보면 우리가 사실은 연일 터지고 있는 요우커 관련 뉴스를 보면서 우리 전라남도가 이런 정도의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늘상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전라남도만큼 접근성도 좋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는 곧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 요우커를 겨냥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우리 전남이 공동과제로 수도권과 제주지역에 집중된 중국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농도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고 있는 곳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농수산식품 소비시장 규모는 2012년도에 1조 513억 달러로 2015년 이후에 12.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865억 달러로 연평균 23.2%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규모는 2012년에 5억 8,500만 달러로 전체 중국 농수산물 수입액의 0.7%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의 최근 3년간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현황을 볼 때 2012년도 3,200만 불에서 2014년도에는 4,000만 불 수준으로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품목별 수출성과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최근 한·중 FTA 체결로 우리나라, 특히 우리 전남에게 가장 위협적인 농산물 수출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최근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한 농수산식품을 판매할 다양한 판로를 모색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의 농산물 시장을 확보하여 외화 가동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온라인 시장 규모는 매년 급격히 성장해서 현재 724조 원의 경이로운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 중국인구의 절반이 인터넷 인구라는 놀라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 도는 ICT를 활용하여 중국의 농수산물 수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또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농수산식품 중국어권 수출 전문가의 활용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고 웹, 모바일, ICT를 활용한 중국 수출을 위한 기반 조성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장일과 사회 교대)
절반이 넘어갑니다. 앞으로 중국의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모든 결정력은 ICT를 활용한 시장 진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2014년에야 알리바바에 전남식품관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투자계획도 보니까 2015년에 5,000만 원, 2016년에 5,000만 원, 2017년에 1억, 2018년에 1억 이렇습니다.
B2B, B2C, C2C 등 다양한 요즘 웬만한 가게에서도 전부 다 해외 직구로 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하는 것으로는 저는 대단히 속도가 느리다, 과연 중국의 이 무한대의 시장을 과연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획 수정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계획을 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향후 대중국 수출을 하는데 먼저 각종 농업박람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우리 농업을 알리고 또 하나의 축이 있다면 ICT를 활용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보강된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 전남이 생산해 놓은 우수한 질 좋은 농산물들 그리고 중국에 최근에 떠오르는 새로운 소비층 그러한 소비층들을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순발력이, 대응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깊은 고민과 순발력 있는 대응을 원합니다.
중국의 최대 온라인사이트 알리바바는 이제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과 IT 종사자들의 성공신화입니다. 그리고 그 회장 마윈은 21세기 가장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시진핑이 추구하는 1:1로의 핏줄과 같은 IT 실크로드의 다름 아닌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중화권 IT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ICT를 활용한 농수산품 수출로 전남의 대중국 수출이 신장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식 실장님이 아까 난데없이, 아마 질문요지서에 명기도 안 되어 있는데 나오셔서 굉장히 혼나신 것 같은데요, 긴장을 푸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도는 중국과 빈번하게 교류를 확대하는가 하면 해외자본을 유치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도 중국에 자주 출장을 다니면서 해외 교류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지사 이하 우리 도 공직자들의 중국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와 관련해서 중국을 방문한 횟수와 지출예산은 얼마인지 또 이를 통해서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각서는 각각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지금까지 노력한 흔적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요구하셔서 5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중국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께서 순방을 한 게 3회, 실무 IR 나간 것 역시 3회 그리고 직원들의 개별적인 출장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못 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이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MOU 투자양해각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하고 중국 투자자 간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전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양해각서가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본 조달과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중국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서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있다,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할 때 투자실현일을 이렇게 일정하게 명기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실현일을 전부다 도과했기 때문에 대부분 해지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5건을 관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장자도 그룹의 경우에 수산양식기재에 한 230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 실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사님께서 풍력발전기 생산라인을 합작투자를 양해각서 체결한 건은 지금 합작법인을 5월 중에 설립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실현과정 2건은 절차를 밟고 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관망 중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의 질을 따지는 것이 때때로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본이 갖고 있는 우열 여부는 얼마나 그 자본이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잉여를 얼마나 내서 그 잉여가 얼마나 낙수효과가 있느냐, 예컨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자본은 비교적 그 투자의 성장도 느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성격상 지금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가 좀 더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인 어떤 침로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과거에 상나라라고 했습니다. 상인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중국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계산과 용의주도함들을 잘 간파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인지를 잘 가리고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의원님께서 앞서 중국 관광객을 우리 도에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관광객을 끌고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은 충분하다, 다만 뭐가 부족하냐면 대량의 중국인들을 한곳에 집객시킬 수 있는 즉, 상업과 여흥과 숙박과 오락 이런 것들이 집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없다, 그 단지는 결국 부동산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시 그다음에 여수 경도, 화양지구, 여기 오시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기업의 네트워크가 좋은 기업들이 실수요자를 일종에 패키지로 해서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중 FTA가 곧 타결되어서 이제 곧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made in korea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시장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한국 FTA 영토 즉, 중국 최대 수출국이 EU입니다. 그다음에 2위 수출국이 미국, 한국 FTA 영토에 무관세로 진출하려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 짧은 시간에 일일이 전부다 우열이나 질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유치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을 우리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지역이 아까 우리 서동욱 의원도 말씀했듯이 원희룡 지사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자본을 가려서 유치하는데 앞장서고 특히나 산업자본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본유치에 좀 더 집중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장학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얘기를 하면 중국 정부 파견 원어민 강사가 우리 도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성과, 학생들을 중국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초·중·고·대학 그리고 중국어 교육 인재에 대해서 향후 중국 정부가 초청을 해서 언어, 문화, 연수체험 또 한·중 학생 간 교류협력, 이런 학술행사 등 이런 것을 후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이 3자 협력 협정서가 체결이 되었고 그런데 3년째 지금 장기표류 중입니다. 장학프로그램이 한 번도 이행이 안 되었죠? 알고 계시죠?
한어 판공처가 중국의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중국의 국격을 대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외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청이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얹어가지고 적당하게 사용해버리는 것은 중국의 국가사무를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국격이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이 방식, 기존에 교사들이 나가 있는 곳에 보강되어 있는 이런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의 협정대로 이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을 따로 불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민 강사를 우리 전라남도에 불러들여서 중국의 협조 하에 이렇게 했던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나아갈 언어교육에 중요한 한 기점이 될 것이 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보다가 스웨덴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스웨덴을 보니까 우리는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은 중국과 아주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2011년에 모든 스웨덴의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수업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너무 가까운 관계로 중국에 대해서 다소 그 중요성들을 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웨덴에서는 21세기에 중국어가 영어보다 더 영향력 있는 언어가 될 것이다, 이런 국가적인 판단을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같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점 잘 판단하셔서 외교적인 결례나 또는 협정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격조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지사 마지막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지사께서는 언론사 재직 시절에 국제부장을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국제 감각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발언을 통해서 오늘 중국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표를 보더라도 정치, 경제, 문화 등 변화의 속도가 1년에 2배, 3배 쉽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창타이라고 해서 중고속 성장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래도 그 변화는 크게 우리에게 느낌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광주에서는 민선 6기의 핵심사업으로 차이나 프렌드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과 아시아 문화전당사업 또 중국 유학생 서포터즈 사업 그리고 엊그제는 중국과 친구되기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각 실국별로 분산된 중국 관련 예산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며 미래비전을 준비해나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지사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지사께서 진즉 이러한 흐름과 조직의 어떤 개편에 대한 복안들을 갖고 계실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회에서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박철홍 의원께서도 대 중국 T/F팀을 조속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중국 관련, 한류 관련 뉴스들을 듣노라면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이나 또 기업 유치, 자매결연을 비롯한 교류협력 또 관광객 유치 등을 비롯한 한·중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중국 전문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지사 직속으로 자문기구, 예컨대 중국교류위원회가 됐든지 중국자문위원회를 둬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꼭 염두에 두시고 지사님께서 추진해 주시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기, 우리나라 우리 도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는 중국에 가실 때 지난번에는 주자묘에 한번 들르고 정율성 기념장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또 중국에 가셨을 때는, 황조별묘에, 제가 왜 그랬나 고민 고민 생각해보니까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한번 더 천착해보느라 그러신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실질적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변화 속도에 비춰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 한 5년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서울 인사동과 제주도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 시장의 승부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사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의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이낙연 지사께서는 중국의 역사적 지위와 변화에 맞는 전략적 고민과 순발력 있는 대응을 통해서 전남 발전에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5분 산회)
- 의 원 박금래, 의 원 정연선
- 〈 도 청 〉
- 도지사 이낙연
- 행정부지사 김영선
- 기획조정실장 송상락
- 소방본부장 박청웅
- 농업기술원장 최경주
- 감사관 장양국
-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 경제과학국장 정종문
- 안전행정국장 정순주
- 관광문화체육국장 이재철
-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 농축산식품국장 박균조
- 해양수산국장 최종선
- 건설방재국장 위광환
- 공무원교육원장 윤광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 F1대회조직위본부장 고성석
- 정책기획관 김명원
- 대변인 조용익
-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 F1대회지원담당관 오재선
- 〈 교육청 〉
- 교육감 장만채
- 부교육감 정병걸
- 교육국장 곽종월
- 행정국장 김용신
- 사무처장 정병재
- 입법지원관 김양수
- 수석전문위원 정현주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 수석전문위원 박상석
-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 의 사 담 당 김황희
- 입법총괄담당 조옥현
- 기 록 담 당 이미라
-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 지방행정서기 조연자
- 속 기 사 김미선
- 속 기 사 변영석
- 속 기 사 변미영
- 속 기 사 이승균
- 속 기 사 이영미
- 속 기 사 오현미
- 속 기 사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