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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제2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5년 4월 23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2.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병걸 부교육감께서 시도 부교육감 긴급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포 김탁 의원 지역구에서 애향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오셨고 완도 박현호 의원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일곱 분의 의원님 중 다섯 분이 일문일답으로, 두 분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두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진행 후 집행부 답변을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시간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일문일답은 답변 포함 40분, 일괄질문은 2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어제처럼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은 집행부 답변 후 보충질문을 요청하면 10분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연창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남해안 관광의 중심 아름다운 미항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출신 농수산위원회 주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크고 작은 지역 현장에서 늘 도민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와 도정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 개방과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는 대부분 농어촌이라 소속 상임위도 농수산위에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전남의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고 항상 가슴 아픔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농어민들의 경제적인 가치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소관인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질문을 먼저 하고 건설방재국 분야와 교육 분야 순으로 질의를 해나갈까 합니다.
지금 농어촌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어촌은 그야말로 인구 자연감소와 수산자원 고갈로 어촌을 떠나는 어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그야말로 수산의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데도 전남도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지난 전임 지사시절에 추진했던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해 지방비를 제외하고도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13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뱀장어 종묘연구센터와 젓갈식품연구센터, 해조류 부산물가공연구센터 3개는 보류를 시켰는데 그 사유는 뱀장어종묘연구센터의 경우 이미 이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연구하게 되면 중복이 있고, 그리고 선진 일본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데에서도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비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성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 도에서 추진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런 판단을 했고, 젓갈식품연구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3개 젓갈연구소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부산물 가공연구센터의 경우에도 미역부산물에서 후코이단 등 유효성분을 추출해 가지고 상용화하는 계획인데 이미 후코이단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시켰고, 관련 예산은 뱀장어 종묘연구센터의 경우 총사업비는 110억이고 지특이 50억, 도비가 60억입니다.
해조류 부산물 가공연구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지특이 32억, 도비가 8억입니다.
젓갈식품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28억 중 지특이 14억, 도비가 14억해서 총 사업비는 178억이고 이 중에 지특이 96억, 도비가 82억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 뱀장어양식 양만장 산업은 우리 도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000톤을 생산해서 1,400억 원의 소득을 우리 전남도에 가져오는 효자품목입니다.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 중에 당해연도에 종묘를 입식해서 당해연도에 이만큼 생산해내는 품목은 뱀장어가 단 하나 유일합니다.
그런데 뱀장어 종묘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심해지고 있는 수출국의 가격인상 그리고 수출중단 등 각종 제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머지않아 뱀장어가 국제거래가 불가능해져 뱀장어종묘를 수입하지 못할 경우 뱀장어양식수산업의 도산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사님! 뱀장어의 종묘가 없으면 뱀장어 양식산업도 없습니다. 뱀장어 종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갈수록 종묘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뱀장어 양식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전남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묘는 잘 아시겠지만 장성에 있는 민물고기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 의원께서 문제시하시는 것은 별도의 새로운 연구시설을 건립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기존에 했던 종묘연구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성에 있는 민물고기 연구소의 종묘연구는 계속토록 하고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경영진단 결과 국립수산과학원과 중복된다 또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거액을 들여서 연구했으나 효과가 미미하더라, 그런데 계속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유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한 해로 끝날 일이라면 모르지만 시설을 건립해 놓고 나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 대비 효과가 의문스럽다하는 판단에서 중단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의, 대체산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해수부에서 상당히 난감한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뱀장어종묘연구 시설에 관련된 지특예산만 해도 50억이나 되는데 그 예산을 반납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면 뱀장어 종묘연구시설과 함께 우리 전라남도에 관련된 연구시설을 함께 지어서 같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 같아서는 뱀장어 종묘양식산업 같은 연구는 꼭 우리 전라남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현재 민물고기 연구소에서는 1년에 뱀장어 관련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반대입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섰었던 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저 문제를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 이전에 전임 지사님께서 진도로 사실상 정하신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많이 고려했기 때문인데 “여수 쪽이 물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주시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뱀장어 종묘는 매우 어려운 사업인데 사업에 좋은 쪽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다 또 지역 균형발전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 그 사업에 더 효과적인가, 이것을 더 중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답변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경영진단이 있었고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올지 의문스러우니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뱀장어 종묘생산 연구는 일본과 유럽 등 사례와 같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야 연구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남도의 경우 기존 종묘생산 연구방법과 달리하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뱀장어 양식산업의 중심지로써 뱀장어 종묘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특히, 뱀장어 종묘산업을 재추진한다면 장소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가 될 수 있는 적지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인 국가지원 지방도로와 지방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현황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2013년도 지방도 현황 자료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2014년 자료는 5월에야 갱신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치에서 0.3% 정도 전남도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2013년 자료인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통계누리 자료를 분석해 본 자료인데 미포장도와 미개통도를 제외한 포장도가 전국 평균이 84.3%입니다. 그 중에 광주와 인천이 미개통도가 있어서 좀 낮아서 그렇지 전남은 76.6%로 전국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행정에 관한 도민의 삶의 질을 짐작케 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타 도에서는 지방도 조기 완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던 도로사업을 국토해양부 토지은행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으로 2개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조기 완공합니다. 이 2개 구간은 보상비가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한 20%인 420억 원 정도 보상을 하고 보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은행을 이용해서 이 땅을 토지은행이 사서 경기도에서는 그 토지은행에 매년 얼마씩 지급을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이 됐는데 경기도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토지은행을 이용한 2개의 도로사업 추진으로 6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절감을 한 것이죠.
이 토지은행을 이용한 공공비축사업은 연평균 5% 이상 보상비 급등이 예상되는 시급한 사업용지를 토지은행에서 선보상 매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할 때 다시 구입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접해 있는 경상남도는 지방도 이러한 예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보상 제도와 보상비와 공사비를 기채 발행해서 우선 빨리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남도도 시급한 곳은 기채라도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금리가 1%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의 투자금은 실물자산인 토지나 건물에 비해 투자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기 상황에서 도로가 계획된 곳의 보상비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꼭 해야 하는 도로는 지방채라도 내서 먼저 선보상하고 차라리 몇 년에 걸쳐 저금리 기채를 상환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저금리 기채 발행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열악한 전남도의 재정에도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남도 지방도에 관한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남도 지방도에 대한 조기준공에 관한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이 어떠신가,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주 의원께서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기채 방안 같은 것을 주셨는데 좋은 힌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보다 지방채의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늦다고 그러면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계획을 종합적으로 다듬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연간 700억 원 정도를 투여한다고 했을 때 설계 완료된 도로만 완공하는데도 18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제가 어디 가서 불과 몇㎞, 1～2㎞ 신규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더라도 그것이 19년 뒤에나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저로서도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우리 도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도로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드리기도 저도 참 민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 의원께서 주신 대안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지만 자동차 증가율과 사용률은 급증하는 반면에 도로 확충을 위한 사업비는 저조하고 도로의 편입토지 지가상승, 물가변동·상승 등 교통혼잡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방도 사업은 갈수록 공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타 사업에 우선하여 도로사업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마이스터고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직업교육개혁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산업분야별 마이스터고 1개교를 지정하여 현재 전국 44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전남에서는 여수석유화학고를 비롯한 4개 학교가 전남의 인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중 여수석유화학고는 2013년에 지정되어 국비 120억, 시비 9억 원 등 129억 원을 지원하여 석유화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한 학년에 100여 명씩 총 300명인데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전남 각지에서 여수로 유학 온 우리 전남도의 소중한 인재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만채 교육감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수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최대의 산단입니다. 사실 지역에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환경문제랄지 이주문제랄지 여러 가지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으면서 그 혜택을 지역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수 화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그 목적도 지역의 인재를 뽑으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고 LG화학이랄지 지금 몇 개 회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교장도 여천산단의 간부를 지냈던 사람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역사회와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특히 주 의원님이랄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서로 협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MOU 체결을 한 회사들이 몇 군데고 그 회사가 어디냐고 그런 현황까지는 아마 뭐 알고는 계시더라도 정확하게는 모르실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지만 지금 아까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셨지만 LG화학에서 한 10명 정도 취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하이테크 엔지니어링에서 최근에 한 5명 정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구두약속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체계적인 어떤 약속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발로 뛰고 있는 것은 마이스터고 교장 한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마이스터고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수산단은 1년에 수조 원씩 국가에 세금을 낼 정도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각종 환경피해와 폭발사고로 인명피해 등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지역의 인재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교 5년차 취업률을 평가해서 마이스터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 취직률이, 내년 2월 취직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감님과 우리 지사님께서는 졸업생 모두가 취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전라남도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 화면을 보세요.
저 화면은 2005년도에 국비 100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완도국제항 재해취약지구 건설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에요.
2005년 당시에는 국장님이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완도항 내에는 항상 한 500여 척의 배가 들고 나고 하는 아주 국제항로로써 중요한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은 제주항로 쪽으로 나가고 청산도 쪽으로 나가는 동쪽 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50m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대형태풍이라든가 배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 1,000여 명, 그러니까 5개 어촌계가 있어요. 완도읍 군내리라든가 망남리라든가 그다음에 장자리, 죽청리, 대하리라든가 또 신지도 그 어촌계에서 주민들이 이것을 막음으로써 배를 보호하고 완도 내항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인근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전복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미역 같은 데에 엄청난 지장을 줘요. 그 지장을 주는 이유를 알겠어요? 물 흐름을 막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물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어업이 피해를 본다 해 가지고 강한 반발에 부딪혀서 국가에서 돈은 주고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할 당시에 그 대안으로 바로 저기에 있는 250m의 이 긴 거리에 해수 소통구를 만들었어요. 물이 들고 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개인지 압니까?
본 의원은 그 인근 원룸에서 살고 있을 때에요.
태풍이 얼마나 큰 태풍이냐면 내가 ’59년 북일초등학교 다닐 때 사라호 태풍을 만나가지고 우리 초등학교가 완전히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때 태풍의 위력에 대해서 이 섬 지방에서 한번 경험하고, 두 번째 경험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하늘을 나는 갈매기가 땅에 떨어져 죽어 있더라고요, 이 볼라벤 태풍 때문에.
그런데 저 방파제는 어느 한쪽도 어긋나지가 않았어요, 물이 이리 치던 저리 치던 간에 태풍이 워낙 휘몰아쳐 가지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후에 2013년 정부에서 105억 원의 국비를 들여 가지고 다시 방파제를 또 보완한다고 만든 것이 이 그림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해수 소통구 524개를 완전히 막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TTP던데 TTP 저것을 하면서, 보세요. 밑에서부터 완전히 기초 작업을 해가지고 쌓아 오기 시작해 가지고 구멍 하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민들이 도에 와서 진정을 두 번을 해서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그 어민 대표들 오신 것을 아세요?
저 구멍이 있어도 지금 물 흐름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밑에 전복양식장이 지금 80% 이상 폐사율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조금 있다 세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볼라벤 태풍 때 완전히 쑥밭이 되어 버렸어요, 전체가 바람에 흔들려 가지고 저 250m 방파제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 인근에 있는 전복양식장이 완전히 밀려 가지고 완도 내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망남 일대에 쑥밭이 되어 가지고 거의 1년이 되도록 철거를 못하고 냄새, 악취에 시달리면서 그 주민들이 가구당 돈이 얼마 들어 간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다시 복원하는데?
최소한 1가구당 2억에서 6억까지 빚을 지면서 했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청년이 돌아오는 사회를 부르짖고,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새로운 지사가 와 가지고 외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런 전복양식장을 하면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도에서는 말이죠, 시키지도 않은 일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엉터리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저는 이낙연 지사님께 답변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종합감사, 목적감사를 해 줄 것을 의뢰를 합니다.
의장님! 이것 말씀 좀 해 주세요, 목적감사를 하실 수 있는지 어떤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일지라도 군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소통구를 이미 이게 84% 공정을 한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상회복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돈 몇 만 원 벌어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억씩 빚을 지고 생계유지를 해 가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상할 대안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물 흐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막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목적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현지에 언제 한번 오셔서 보셔야 되겠는데 언제 한번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멸치잡이 어업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해요. 이것은 국장님도 보지 않고는 못 느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 업을 했기 때문에 또 본 의원이 태어난 그 마을은 이 멸치잡이 낭장망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요, 보길도에서 유일하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낭장망협회에서 무려 40여 명의 협회 회원들이 저의 사무실에 와 가지고 이것 좀 건의를 해 주라, 4월 금어 기간을 해주고 5월에는 풀어 주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낭장망 어업은, 국장님 제 얼굴 보세요.
순찰차가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나도 처음에는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낭장법이 이것이 고정식이에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라서, 앞에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식인데, 이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가 많이 넓은 데는 50m까지 안 되고, 물이 잠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30m에서 한 40m 정도 넓은 사이에 그물을 쳐놓고, 그러니까 한 100m 후방 제일 끝부분에 멸치가 들어오면 그물을 쳐놓고 그래서 멸치를 잡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생을 두고 그것 하나를 먹고 사는데 들물어장, 썰물어장 하게 되면 하루에 두 번 봐요. 그러면 들물어장, 그러니까 물이 들 때 본다 이 말이에요.
낮 12시와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부부가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잠을 자야할 그 시기 밤중에 멸치를 잡기 위해서 배를 타고 10분, 20분 거리를 나가가지고 그물을 하는데 밤에 잘못하면 부인들이 빠져가지고 사망하는 사례도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 멸치를 떠가지고 와서 100℃ 넘는 그 짠물에 다시 삶아서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또 포장을 펴놓고 다 수작업을 해가지고 멸치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2㎏, 3㎏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완도군에서 하는 멸치잡이 어선이고 저기 여수 밑에 거제도, 남해, 부산, 경남 이 일대에서 잡는 멸치어업은 바다가 깊고 수심이 얕지 않기 때문에 100톤, 200톤의 대형 배를 가지고 밤에 불을 켜놓고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연안에까지 와가지고 불을 피워놓으면 멸치가 다 모여요. 그것을 통째로 그물로 싸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삶고 건조하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시장에 내놔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가 완도산이라고 하면 나는 국장님한테 집에 가서 멸치 한번 먹어보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좀 미안하지만 멸치를 대량으로 잡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금어기간을 좀 설정해가지고 5월에 하라든가 할 수도 있는데 이 섬 분들은 물이 급조하는 섬과 섬 사이에 원시적으로 나와서 잡는 사람들한테 금어기간 하면 그 멸치는 정말 재수 없는 멸치예요, 이동식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고정식에 들어와서 걸리니까.
그래서 정말 제 질문이 끝나면 국장님이 본부에 출장을 한번 가셔가지고 그 현황 설명을, 모르고 무식한 공무원들한테 말씀하지 말고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지로 가서 좀 보여주면서 금어기간을, 금년에 5월이 곧 오는데 금년은 어렵다치더라도 내년부터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청을 높였다고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왜 후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나는 공무원 생활 그렇게 안 했어요.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소연하고 뭐하고 하면 현지를 한번 와가지고 어민들의 실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동료 국장님 중에서 두 분 칭찬하려고 하는데 우리 신현숙 국장님은 노화에 병원 하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제가 울면서 좀 도와주라고 했어요. 월요일에 관계 공무원 세 사람을 대동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안 할 랍니다. 다 해결을 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 여성국장 손을 서너번 잡았어요. 좀 움직이는 행정을 한번 해보세요.
앉아가지고 이 좋은 건물에서 말이에요. 저 시골 섬에서 사는 사람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종문 국장님 칭찬 한번 하려고 했어요. 경제과학국장님 우리 소관 국장님, 업무보고를 도에 처음에 와가지고 하는데 물어보는 말에 잘 대답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그러면 완도 청산도에 가면 소모도라는 데가 있는데 전기도 배선을 하고 가스도 배달하니까 한번 와서 보실 랍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왔어요. 그 분이 무슨 말을 하고 가신지, 국장님이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런 곳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전남산 도 국장보다도 서울산 도 국장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도 고시 출신 합격해가지고 여기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선배 도의원한테 이렇게 지탄을 들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요.
나는 후배를 사랑하는 측면하고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도민이 생각할 때는 아주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넥타이 매는 문화가 아주 성행되어 있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지에 가면 이런 옷을 벗고 잠바만 입고 근무를 합니다. 운동화 신고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도 타고,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오면 못 따라다니겠다고 해요. 아버지는 본 사람도 있는데, 보든지 말든지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도에 있는 국장님은 전화를 하고 사안이 있어도 온 적도 없고 그저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사도 하실 것이고 대통령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각성을 해가지고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완도 같은 경우 노화, 보길, 소안 지역에서 밀식으로 인한 전복 폐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최고 한 70%까지 폐사가 됐는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어민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노력한 결과 한 40%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어민들이 먹이 과다 주는 것이라든지 밀식이라든지 그리고 어장청소 부분에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하고요. 도에서도 어장 재배치라든지 해상 가두리를 육상으로 옮기는 것, 그리고 불법양식시설 정비 등을 통해가지고 폐사율을 낮춰 나가겠습니다.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가 면장한테 한번 빼보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들겠는가 물어보니까 한 50억 이쪽저쪽이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요, 선형 개량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한테 내가 악을 쓸 문제는 아니고 정말 도와주십사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S’자 커브가 생김으로써 이제 이 다리가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를 해가지고 경상도 쪽 또 중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순천, 여수, 광양 쪽으로 동부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S자 커브를 안 해놓으면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해서 교통사고가 돼요.
그러니까 제 질문이 끝나면 언제 한번 그 도로를 가보세요. 제가 한번 탑승해서 같이 가고 싶은데요.
제가 영광 부군수 할 때 영광군에서 바로 이러한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리국토관리청에 그때 친구가 국토관리청장 하는데 좀 도와주소, 하면서 내가 뭐를 가지고 갔냐 하면 영광굴비를 가지고 갔어요. 이것은 청탁이 아니라, 지금 국토관리청 내부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인원이 얼마냐고 하니까 한 70명 된다고 그러데요. 그러면 굴비 70개만 가지고 가면 구우면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착상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70개를, 그때 한 100개 정도 사가지고 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10시에 식당을 갔어요. 식당 아줌마한테 “이것을 구워가지고 점심때 내놓을 수 있어요?”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고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건의를 3건 하니까 그 이듬해에 2건 들어주고 1건은 못해주겠다고 하기는 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도와주시면 내가 우리 국장님 초청해가지고 완도산 전복을 드릴 용의도 있으니까 어떻게 5년, 10년을 내다보지 마시고 조금 착안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 22개 시·군 소재지 간 4차선이 연결이 안 된 데가 어디어디예요?
저는 안 봐도 그냥 알겠는데요. 완도읍에서 강진읍 이 구간이 안 됐어요. 다른 구간은 거의 다 됐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됐어요. 구례, 곡성도 됐고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정치논리에 휘말려 있는가는 몰라도 제주도에서 감귤이 수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물론 광주 쪽으로 가려면 해남 4차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좀 거리가 멀어도 가는데는 유류대라든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그런 지장은 있어요, 목포 쪽으로 오는 것은 가능한데. 여수, 순천, 광양, 서울 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완도에서 달도 끝나는 지점, 해남 남창면소재지에서부터 강진 성전 이르는 이 구간 중에서도 성전 말고 강진읍에서 강진 도암면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중간 지점에 우리 지형상 미간이라고 하는데 그 ㎞ 수가 제가 어림잡아 한 3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4차선 도로는 무엇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느냐, 완도∼광주 간 고속도로 때문에 그런다 그거예요. 군민들은 말을 진짜 못해서 그래요. 말을 못하는데 고속도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완도읍에서 강진까지 4차선이라도 좀 뚫어주면 빨리 이동을 할 것 아니냐, 여수, 순천 동부 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데 아직도 그 구간을 손도 안 대고 뚫어줄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난 신안 가거도에서 야간에 헬기 추락사고로 말미암아서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러한 사례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헬리콥터 딱 한번 타봤어요.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 시절에 한 30분 동안 지상작전 훈련을 하면서 타보니까 그때 느낀 점은 내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헬기는 다시는 타서는 안 되겠다는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헬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야간에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불시에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몇 인승 헬기가 떨어졌어요?
저희 헬기가 1999년도에 1대 도입이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 또 1대가 도입이 됐는데 그 헬기가 10인승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섬지역이 많다 보니까 섬 응급환자 이송 건수가 오히려 육지에서 이송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물론 우리 도비가 50%가 부담이 됩니다마는 중형헬기 이상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있는 헬기 2대에 응급의료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비 지원이 잘 되고 중앙의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됨으로써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중앙 정치인들한테도 외치고 싶어 요. 4대강 유역사업에다가 24∼25조 원을 그냥 막 부어버리고 여기 F1 경기장 한다고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붓고 그런 돈의 단 1%라도 우리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무슨 전화를 한다든가 말씀을 하시면 직접 현지로 와서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해주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좀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고 열악한 헬기 장비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만채 교육감님! 거기 앉아계세요.
제가 질문성 부탁을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완도군도 그렇고 신안군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 도서지역의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 하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 한 네 가지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도서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 관사가 너무 낡았어요. 심하게 말하면 곰팡이가 피고 비가 새고 냄새가 나고 모기가 서식하는데 또 그 관사가 일률적으로 아파트 식으로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한 동 여기 한 동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개선해야 이 교육자들한테 사명감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군대막사도 그렇게는 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공직자들이 살고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면단위 관사를 가도 그런 관사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주 학교를 가는 것은 아닌데 한 번씩 초청해 가지고 가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운동장 내에서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돌 자갈이 섞여 가지고 어린애들 무릎을 다쳐요. 일전에 서울에서 우리 손자가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초등학교, 바로 읍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운동장에 돌 자갈이 있어 가지고 정말 불안해서 애기 손을 내가 못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다른 데로 가셨는데 교육장님께 좀 어떻게 인공잔디를 깔 수 없겠느냐, 물론 천연잔디는 좀 어렵다면. 그러니까 하는 말이 20∼30%를 갖다가 군비에서 부담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 하니까 군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한 문제가 많은 학교도 아니고 손꼽을 정도로 몇 개 학교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무엇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한 40∼50명 있는데 교실이 두 개가 필요하다면 기존교실을 활용해가지고 한쪽은 이쪽에서 수업을 받고 또 한쪽은 중간에 체육관을 거쳐서 저기 먼 쪽에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산만하고 어린애들이 이동하는데도 지장을 보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존교실은 남자들이 쓰는 화장실 변기에다가 남녀가 같이 써요. 집에서도 화장실이 분리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하는데 그 어린애들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 개선해 주십사 하는 청탁성 말씀을 드리고 하나 당부말씀으로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결혼한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내에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유아 때 영어교육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좀 교육을 시키는데 용이하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현호 의원님께서 선생님들의 거주공간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의 관사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낙도나 섬지역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아이들이 공을 찰 때 공이 바다에는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유치원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여성들의 모국어를 우리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께, 거기 앉아 계세요.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무안국제공항이 건설되어 가지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또 FTA가 발효되면 그 시점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1999년, 규정상 지사님 나오시라는데요. 2000년도에 무안부군수로 2년간 재직할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양영복 도의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분께서는 당시에 군의원으로 계실 때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점 하에서 김대중 정부 때 이 무안국제공항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10년간의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어제 지사님 답변자료 보니까 제주도 1편 가고 중국이 8편이 간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들, KTX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용하는 인구야 늘어나겠지만 활성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일전에 지사님께서 광주공항이 빨리 무안공항하고 이렇게 합쳐져야만 그것이 활성화가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KTX가 이미 두 시간대로 진입을 했으니까 광주 분들은 가급적이면 기차를 이용하지 비행기 이용률이 조금씩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걸림돌이 군사공항입니다. 정식명칭이 공군공항입니다. 공군공항인데 이 공항을 갖다가 어떻게 동시에 이전하면 이전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F1경기장이 1조 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그동안에 누적 적자만 해도 1,900억 원이 넘고 또 우리 도가 갚아야 할 부채가 지금 1,400억 원에 육박하고 그래서 나는 빅딜을 해야겠다, 그러면 내년에 지금 개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해가지고 그 개최권 때문에 공식적으로 위약금 소송까지도 지금 있네 없네 하는 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 도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 빅딜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러한 모든 부채를 조금 안고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좀 생각을 해서라도 도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추진하고 군사공항을 우리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빅딜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개선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F1대회 개최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첫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사님께서 일전에 취임하실 때 세월호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장일 부의장도 계십니다마는 진짜 진도군민들한테는 도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가슴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일전에 제가 배에서도 왜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도 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때 가서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봐야 결국 국민들에게 불신을 드리는 것은 대통령에서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다 같이 통탄을 해야 될 문제예요.
과거에 1960년도, 1990년도 한 것을 작년 질문 때 제가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도 없고 그러면 세월호가 곧 내일모레이면 앞으로 몇 달 후이면 건져낸다고 그러는데 지사님 복안은 그때 공원화를 하자고 했는데 그 공원화를 하자는 그 취지가 배를 건져 올려놓고 그 배를 무슨 일반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원화인지 이 배를 어디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공원화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곁들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 의원께서 평소에 그러신 것처럼 오늘도 의표를 찌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공항을 F1경기장으로 옮겨보자는 말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우선 국방부가 군공항으로 요구하는 면적이 463만 평입니다. 그런데 F1경기장은 56만 평에 불과해서 딜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F1경기장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 오던 솔라시도 사업이라든가 자동차 튜닝밸리 사업 또 전면적으로 엎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F1대회 개최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모공원은 진도 팽목항에 조성합시다 하는 얘기를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월호 인양을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것입니다마는 그 인양된 선체를 추모공원에 그대로 전시해서 세월호 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지사님께 충고 겸 저의 고통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우리가 부르짖고 적어도 이낙연 지방정부시대에는 이러한 폐습은 좀 없어져야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시·군 행사, 도단위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단상문화예요. 말없이 정말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군민들, 시민들, 도민들은 책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땅에 앉은 경우도 있고 앉아 있는데 단상에다가 서열까지 정해놓고 넥타이 매고 와서 연설을 하고 밥을 주면 그 노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외딴 방에다가 음식 차려주면 거기 가서 먹고 털털 털고 가는 그러한 좋지 못한 행태는 조금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정말로 강력히 부르짖습니다.
(11시 35분)
국제해양관광의 중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남 제일의 도시 여수 출신 기획사회위원회 최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일 부의장님과 지역구를 누비시며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
꿈을 키우는 교실, 행복한 전남교육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청에 개선해야 할 부분과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낙연 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금 동부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시면서 업무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수와 광양에 규모가 큰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도 그쪽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민원뿐만 아니라 연구조사 업무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남악에 들어선 것이 불과 4년도 안 됐습니다. 이것을 통째로 또 어디로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부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순천에 전남 유일의 공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에 전남의 이미지와도 결부되는 농산물검사소를 순천 공영도매시장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그와 연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이 건설비용도 절감시키고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료채취하고 성분분석하고 결과는 없습니다. 불과 작년인가요? 검은 비 사건 때도 시료채취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가져갔습니다. 아직도 함흥차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순발력 있게 검사요원이 최단거리에서 채취하면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물며 현재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대상 업소가 299개소, 300곳입니다. 점검반 1개 반이 2명에 불과하고 정원이 56명에 현 인원은 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행정민원부서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통째로 올 수 없다면 검사요원과 실험장비라도 조속한, 이번 추경이 6월에 아마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험장비라도 구축을 해서 환경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수 감소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저희 전남의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3년, 2018년에 학생인구 절벽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임기 동안에 전남의 학교가 상당수가 위기상황에 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게 장차 우리 도에서도 청년실업이랄지 또 노동인구, 여러 가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여수시에서 지금 추진,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과 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는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허가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게 학교를 졸업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시수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그 시수를 줄여주고 또 교육내용도 난이도를 낮춰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단계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 예체능에 관한 교육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인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 가냐 안 가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사실은 질의를 준비한 주내용은 지금부터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체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정말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보고자, 알고 있다면 뒤에 계신 모든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진솔하게 제가 한 달간 이 원고를 정리하면서 많은 학교들을 방문하고 아마 모니터에 자료를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진을 전체를 다 찍지는 못 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러나 약 15개 학교 정도의 합숙소, 기숙사, 편의시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합숙소, 어떤 곳은 기숙사, 물론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숙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최근 지금 한 군데 짓고 있는 곳이, 유심히 가서 공사판을 한번 봤습니다. 편의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합숙소를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20년, 30년 동안 이어져오는 관행들이 지금부터라도, 다음 달부터라도 이 부분을 없애자는 것이 저는 아닙니다.
교육감님, 제 질의는 지적을 해서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개선을 하자는 쪽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자는 데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써준 원고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시면 2014년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273명 중에 구기종목에 배정하지 못한 학교 수는 몇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아까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요, 강진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야구부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못 하게 했습니다. 강진북초등학교 야구부가 활성화되기도 어렵고 비전을 갖기도 어렵고 또 학생 수 자체가 폐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 했는데 동창회와 지역에서 일부가 강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창단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지금도 그 야구부가 활성화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불법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직무유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직무유기 하셨다면 다음부터 내일 공문 내려보내서 각 학교에 합숙금지라고 막아버리면 본 의원이 역적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부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해야지 저희들 안타깝게 세월호 이야기 자꾸 합니다. 이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 나니까 안전대책이 미흡했다고 해서 해양경찰을 폐지했습니다. 제가 보면 육상에 대형 사고가 나면 일반 경찰 폐지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공문이 내려가서, 일선 학교에 공문이 내려가서 150명 이상 되는 학교는 나누어서 수학여행을 보내라,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75명, 75명씩 나누어 가지고 각자 따로 출발해서 도착하는 데는 같이 도착을 해서, 이것 불법이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면담한 야구, 축구, 배구 구기종목의 관내 진학률은 모두가 50%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외지에서 술 한 잔 사주고 그 학교에 장려금 줘서 애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오는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기종목의 경우에,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축구를 들겠습니다. 축구의 경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뚜렷해서 나머지 학교는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감께서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축구는 인근에 광양제철이 있습니다. 제철은 시스템이 초·중·고를 입학하면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전지훈련 갈 때 따로 합니다. 중학교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고등학교는 70에서 100여만 원 정도 매달 학부모들이 걷어서 감독, 코치의 월급을 줍니다. 학교에서 관장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철이 있는 곳은 전국에 내로라하는 탑 랭커들이 다 지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제철고등학교는 우수한 성적을 냅니다. 그러면 지도자도 갑니다. 다행히 제철은 지도자를 받지 않고 자체에서 소화를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학교는 빈사상태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어떤 것은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1,000만 원 정도 걷는 돈을 가지고 700만 원 정도 급여를 주고 나니까 실제 숙식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불법이고 합숙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기종목은 개개인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저 선수는 순발력이 대단하고 저 선수는 드리블을 잘 하고 그러면 서로 호흡하고 숨 쉬는 느낌까지 들어야만, 내가 공을 잡으면 어디로 준다는 것까지 서로 교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름대로의 성적을 낼 수 있고 좋은 승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폐지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이미 합법화되어 있는, 불법이지만 합법화가 되어 있어요. 기숙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합숙소를 짓는다고 공사판에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식으로 합숙은 할 수 없다고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면서 20년, 30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 버스 얘기입니다. 제가 여수시에 있습니다마는 시의회에 있을 때 미평초등학교에 버스를 시에서 하나 배정을 했습니다. 새 차를 하나 배정했어요. 학교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앞으로 이전을 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구봉중학교에 최근에 버스를 시에서 사서 줬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으려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좋아져서 학교에서 학교 앞으로 하고 보험료까지는 부담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체에서 합니다. 운전은 누가 하느냐, 지도자가 하거나 대형면허를 갖고 있는 학부형이 합니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교장선생님! 학교로 해서 기왕이면 연료비도 조금 도와주시지 그러냐”고 하면 “사법적인 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장선생님 앞으로 차가 안 되어 있어도 어떤 대형 사고가 나면 합숙소에 불이 나거나 불상사가 나면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총무에게서 총무한테로 이전하는 학부형 총무를 5학년 학부모가 합니다. 거기에 이전을 받아가지고 1년 뒤에 다시 후임 5학년 총무님한테 이전을 합니다.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실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답변서가 그렇습니다. 밑에 직원이 써준 내용이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버스를 지원하니까 그렇게 지도하겠다, 어떻게 많은 장비를 싣고 이동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육감님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좀 전에 모니터 보셨죠? 25년, 30년 된 말 그대로 교장선생님으로서는 폭탄을 안고 사는 합숙소, 좀 현대화 됐으면 좋겠다, 한 방에서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수학여행 가서 잤던 방을 방불케 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도에 따라서 체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방금 총 나열했던 모든 학교체육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으로 전철됐다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아셨고 이 부분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추후로는 내일 당장 개선하지는 못할지라도 올 한 해라도 점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에 앞서 김영선 행정부지사께서 감사원 지역건설 감사담당 현장 수행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우기종 정무부지사께서는 전국 노사관계 워크숍 참석차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수 이경미 의원 지역구에서 여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출산의 고장 영암 출신 김연일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과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4월입니다.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땅 전남을 위해 전남 발전과 성장을 이끌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전남 인재육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론직필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사실 보도로 지역시민의 등불이 되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전남의 발전과 전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경기침체 등 외부위기와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나날이 늘어가는 예산 수요의 증대 그리고 도민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법규의 증가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도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으로서 전라남도의 미래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도 산하 공무원들에게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더욱 노력하여 온 도민의 가슴에 훈훈한 감동과 희망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이 전남발전에 기여하기를 소망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살펴본 대불산단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낙연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산단 관리하는 담당자께서도 모르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필요한 저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41개 산단 중에서 우리 영암에 있는 대불산단이 13번째에 해당됩니다, 면적으로 보면. 대불산단보다 규모가, 면적이 더 큰 산단이 12개가 있는데 울산광역시에 울주군과 울산 북구에 울산 미포산업단지, 나머지는 안산, 시흥, 화성, 그리고 군산, 광양, 여수, 구미, 포항, 창원 등 거의가 우리 영암군과는 재정자립도나 예산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시들입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의 유지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 보면 미미합니다. 그러나 대불산단의 유지관리비하고 비교한다면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박물관을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17억 6,000만 원이 듭니다. 400만 평의 국가산단 주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15억 원이라고 전라남도에서 준 자료,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어제 받은 답변서에서는 최근 3년간 113억 원이 들어가고 연평균 38억 원이라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자료는 제가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사님! 믿음이 가십니까?
상하수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120만 원씩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라는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이 얘기입니다.
85페이지에 대불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의 연장이 약 70㎞로 30m 폭의 도로 1㎞를 유지·보수하는데 약 12∼13억 원이 소요된다고 할 때 3∼4년마다 약 21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86쪽에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트랜스포트로 인한 가로등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가로등의 전구 교체 및 전기사용료는 현재 군에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불산업단지 내의 전기사용료는 월 2,000만 원 정도로 1년에 약 2억 원 가량 지출되어 지자체의 예산 확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는 가로등을 소등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연구 결과물을 내 놓았을 때 정작 가까이 있는 우리 도 경제과학국은 대불산단에 어떤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관련 실국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직접 대불산단 유지·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도중이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 바로잡아주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아무 때나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대불산단 내에 도로 총연장이 80㎞이고 인도가 140㎞, 하수관로가 84㎞이고 상수도 관로가 127㎞ 그다음에 가로등이 2,740개입니다. 영암군 전체 가로등 숫자의 반절정도는 될 것입니다. 또 신호등이 14개소에 107주이고 나불, 소등, 마골 등 6개의 공원과 31만 3,000㎡의 녹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배수펌프장 등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구 6만이 채 안 되고 재정자립도가 13∼14%대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지·관리한다는 것은 강아지가 공룡을 껴안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불산단 관리를 위해 영암군에서는 테크노폴리스라는 사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13명에 열한 분이 산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의 예산은 체육시설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가로등, 신호등, 교통관리, 그리고 도로관리 등에 연간 50억 원에서 6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12명의 직원을 산단에 배치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로 매년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합산하면 연간 80억 원에서 90억 원 이상 즉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예산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땜질 예산이고 산단에 혹여 있을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백 억 원에서 수천 억 원 대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시골 군의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산단 유지관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는 뒤로 하고 먼저 누군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배수관문의 부식 정도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산단 배수펌프장은 어제 주신 답변 내용처럼 30여 년 전 건설된 시설물로 바닷물에 접해 있어 노후로 인해서 펌프의 기능과 효율이 많이 저하되었고 최근 잦은 국지성 호우로 당초 설계량을 초과하는 강우 발생 시 대불산단 및 삼호 소재지 일부 지역까지 침수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많습니다. ’89년 설치 시 1일 최대 강우빈도 394㎜로 설계하고 시공했는데 본인이 확인한 2011년 기상증명에 의하면 8월 9일 정읍에 420㎜의 비가 내렸고 7월 27일은 동두천에 450㎜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목포 인근에 500㎜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3년 태풍 때는 유수지 앞 교량 바다까지 30㎝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람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교량이었습니다. 이 날이 9월 14일인데 한 시간 최대 강우 36㎜, 1일 최대 강우 1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량 바닥까지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그 해에 영암군은 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을 세우고 총사업비 270억 원 중 국비 135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빨리 배수펌프장 시설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황색이 배수펌프장입니다. 그다음에 우측편이 유수지이고, 좌측편이 서해바다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면 격벽을 하나 통해서 저기서 관문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만조 시 펌핑을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선으로 그어놨을 것입니다. 그 구조물과 수위가 3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빨간색으로 사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에서 격벽을 통해서 토출구가 보이죠? 토출구에서 거기에 쌓여있던 물이 콘크리트 균열이 있어가지고 다시 유수지로 물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띄워 놓았습니다.
지금 증설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펌프가 효율이 떨어지고 노후화되었는데 다시 그 구조물의 균열까지 있어서 기껏 어렵게 펌핑해 놓은 물이 다시 유수지로 들어오고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배수펌프장에 시간당 강우빈도 몇 ㎜로 설계된 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비상 시에는 자가발전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대불 배수펌프장에는 분당 최대 440톤의 물을 뿜어내는 650마력 모터펌프 4대와 750마력 엔진펌프 4대 해서 총 8대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엔진펌프는 스타트할 때만 전기가 필요하고 기름을 사용합니다. 모터펌프는 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1,320㎾ 발전기 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여 발전기가 고장날지 몰라서 2대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2대를 다 가동해야만이 모터펌프 4대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발전기도 1대는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여기가 유수지입니다. 펌프장 뒤 유수지입니다. 유수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유수지는 비가 많이 내릴 때를 대비해 저지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다로 내보내기 위한 방제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준설을 한번도 하지 않아 퇴적물이 1.5에서 2m정도 쌓였습니다. 유수지의 최대 수심이 3m인데 슬러지로 채워지고 1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물이 넘실넘실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뼘만 지나면 슬러지이고 황새가 걸어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유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수초만 봐도 퇴적물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또 산단이 100% 분양이 되고 공장이 세워지면서 야드가 콘크리트로 덥히고 나니 비가 오면 땅 속으로 스며들 틈이 없이 바로 수로를 통해서 유수지로 물이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로의 폭도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암군은 지난 2010년 준설계획을 세웠다가250억 원에 달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시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준설이 250억 원이 들어간다면 슬러지 처리비용은 준설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퇴적물을 성분검사해서 폐기물로 판정된다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수지가 준설되어야 펌프장이 감당 못하는 것을 완충역할을 할 텐데 펌프의 기능은 떨어지고 유수지는 슬러지로 채워졌으니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한 10여 일 전입니다. 아마 4월 14일 퇴근 시간 무렵이죠. 대불산단 근로자들이 일이 끝나고 4월 14일 오후 6시 52분에 대불산단 내 지팸중공업 앞 교차로에서 승용차 추돌로 한 분이 사망을 하고 두 분이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삼호입니다. 영암 전체 교통사고의 아마 60～70%를 차지할 것입니다. 삼호에서도 아마 산단 내의 사고가 반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단 내에 신호등 11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7억을 확보하지 못 해서 신호등을 설치 못 하는 이 영암군이 대불국가산단 400만 평을 무슨 수로 관리하라는 말입니까?
이 외에도 아스콘 내구연한을, 서두에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물보다 2배 이상 길게 잡아서 10년 주기로 총 연장 80㎞ 도로 덧씌우기 200억 원, 노후된 하수관로 84㎞ 교체비용 210억 원 중 지난해까지 55억 원을 들여서 25㎞를 교체했고 잔량 59㎞에 사업비 1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연약지반에 매설되고 20년이 지나 노후화로 누수율이 32%에 이르는 상수도 관로 등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사항이 아니죠. 도에서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업무 이관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근에 공부를 하시고 좀 아셨구만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제방 전경이 있고 또 배수펌프장, 연안 측 지반 파손, 이렇게 하단부 파손 또 파손에 의한 내부 공극 발생 이렇게 또 제방 상부 파손, 지금 사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제방 상·하부에 많은 파손이 생겼고 제방 내부에 공극이 발생해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목포 내항의 해수면의 높이는 1982년 211.8㎝이던 것이 2012년 251㎝로 지난 30년 동안 무려 40㎝가 상승했습니다. 또 1995년에는 230.7㎝에서 2013년 251㎝로 18년 동안 20㎝나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이처럼 해수면이 높아지면 제방에 더 많은 압력을 줄 텐데 보강은커녕 사진처럼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저수지도 하찮은 쥐구멍에서 시작해 붕괴까지 이릅니다. 펌프장 관리자는 지금 2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백중사리 때는 제방이 50㎝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우측 편이 바다 쪽이고 좌측 편이, 건물이 보이는 쪽이 산단 쪽입니다. 백중사리 때 50㎝밖에 남지 않는다는 제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 붕괴되면 중요 국가시설과 많은 공장 및 인근 주택단지, 농경지 등이 침수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는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산단시설 이관 시 방조제만 누락되어 소유주가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는데 영암군에서 재해피해가 우려되어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니 농림수산부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인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연락했더니 소유주가 농림수산부인데 왜 우리가 보수해야 하냐고 책임회피성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산자부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누가 보수해야 되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방조제는 간척지를 바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용으로 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조, 수십조 원의 생산시설이 있는 국가산단을 바다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강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해 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특별진상조사위원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무렵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대불산단에 점검 차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불산단 유지·관리는 최소한 광역단체에서 해야지 왜 영암군에서 산단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영암군은 돈이 그렇게 많냐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 일인지 따질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보수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구조 고도화 사업이 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노후된 산단 시설물들의 보수와 보완 또는 증설 및 확장을 하는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단을 조성할 시에는 여러 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단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80%가 조선관련 업체로 채워지다 보니 조선산업에 맞는 혁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태생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미비합니다. 일반산단으로 조성했는데 특화산단이 된 것이죠. 대형 블록 등의 이동으로 전선 지중화, 회전 신호등, 도로, 교량 보강, 가로수 정비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죠?
산단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혁신사업도 필요합니다. 인프라가 미비하니까 구축을 해야죠.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자체 예산이 아니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공공시설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노후 국가산단 및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15년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를 했는데, 제가 설명회에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녀오신 것 같네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겠습니다.
1997년 7월 1일 대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권을 전라남도에서 기금 378억 원과 도청 소속 공무원 여섯 분을 영암군 수도사업소로 떠넘겼습니다. 당시 영암부군수가 얼마 전까지 도청 기획조정실장을 하셨던 양복완 부군수이며 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영암군에서 떠안기 실었지만 눈치를 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관 시 작성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협약서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유지·관리는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해야 하며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나 증설할 경우에만 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금리는 아마 두자릿수, 10% 정도 되었을 것이고 이자만 가지고 유지·관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고 시설은 노후되어 유지·관리 비용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데 금리는 1～2%이다 보니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암군의회에서 알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분을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나마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400억 원의 기금을 줬지만 다른 시설물들은 유지·관리 업무만 줬지 유지·관리에 십 원 한 푼이라도 지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개의 기업유치와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가동중인 공장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재해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거나 근로자들이 떠나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남 기관 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산단 안전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전남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 여러분들 곁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43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생명의 땅 전남을 위한 즐거운 변화의 시작과 행복한 전남 교육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정질문을 위해 단상에 선 본 의원은 현안에 대한 고민에 앞서 참담하고 암울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300명이 넘는 꽃다운 생명이 수장당했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권력에만 집착하는 대통령, 부패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성완종 리스트 사건, 뜨거운 가슴으로 분노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심판해야 될 도민의 대변자로서 과연 제역할을 다 하고 있나 돌아보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지역 최고의 지도자들께서 함께 어깨를 걸고 지혜를 모아 정의롭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리고 그 길에 본 의원도 기꺼이 함께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3월 25일 우리 전남도의회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특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논의되고 도출된 내용들 잘 알고 계시죠?
세계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리고 남해안 시대를 열어 수도권 포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한 세계박람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귀하고도 절박한 취지와 목표는 박람회가 끝나고 내동댕이쳐지고 매각으로 땡처리하려는 것이 현정부입니다. 보다 못한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를 꾸려 공청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정부에 선투자금 3,846억 원을 회수보다는 공공기관 설립에 재투자하여 박람회장을 활성화하라, 그래야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하다, 둘째, 10년 임대로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는가, 최소 30년 이상 장기 임대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서 통합지대와 연계해 박람회장을 활용하라, 그러면 국비를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서도 공약을 이행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도 성공하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넷째, 현재 제주, 부산으로 몰려있는 중국 관광객을 분산 유치할 수 있도록 크루즈 관광객 집객 기반 시설을 확장하고 면세점을 설치해달라, 다섯째, 박람회장 부지를 켐코에 위탁, 매각, 검토는 원천적으로 철회하라, 여섯째, 세계와 약속한 여수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기후 변화 대응,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GCF 즉 UN녹색기금 여수 분원이나 동아시아 기후변화, NGO센터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라, 만일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전남도에 무상양여를 해서 지자체가 박람회 정신과 유산을 계승해서 사후활용 성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3개월 동안 세계 105개국 또 10개의 UN기구가 참가하고 외국인 50만을 포함한 820만 명이 관람한 여수박람회였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끝난 후 사후 활용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사후 활용 대신 박람회장을 팔아치워 정부 선 투자금 3,800억 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는 툭 하면 여수박람회를 위해서 10조 원을 투여했다고 내세웁니다.
사실은 기 수립되었던 국도 개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10조 원을 투여해 3개월 흥청망청 이벤트를 치루고 3,000억 원에 팔아치우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그간 각종 메가이벤트를 졸속, 낭비, 예물단지로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을 만나시거든 우리 지역이 바라는 사후활용 성공의 관건을 꼭 전달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의 선투자금 3,846억 원, 이제 정부도 이것을 단번에 회수할 수 없다는 현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람회 주제 구현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재투자해서 민간투자를 선도 견인할 수 있는 마중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박람회장을 동서 통합지대 사업과 연계해서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연계형 문화관광지대로 조성하는데 박람회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돈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재원을 짜낼 필요도 없이 여수 박람회장을 활용하면 대통령 공약도 지키고 박람회장 사후 활용도 성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폭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여수로 분산시켜 남해안 시대를 여는 키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 면세점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광주·전남에는 면세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람회장은 세계박람회장으로서 위상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을 설치할 근거와 명분이 있습니다.
지사님, 꼭 대통령을 만나 전달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동부지역본부에서 전결처리하고 있는 일이 15개 실과 업무, 83종의 민원 업무를 지금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월별 처리건수를 보면 출장소 시절에 매월 한달에 128건 했던 것을 지금은 256건으로 정확히 2배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도 본청에 우리 동부지역본부의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23건쯤 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능과 조직, 역량 등을 강화해서 동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더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은 굉장히 진일보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동부지역본부가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제기능과 역할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위해 그간 하신 일들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일반 민원 증서 발급이나 신고 처리와 같은 위임사무 정도에 그치고 있고 소관 8개 위원회 중에서 4개 소관 위원회는 아직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전라남도 녹색성장위원회, 전라남도 생물보전지역관리위원회,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동부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지사님이 여론과 표를 의식해서 설치한 동부지역본부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개월 간의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동부지역본부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예산 지원과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 위임사무 처리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고질적인 민원 또 숙원사업 또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때 비로소 전남 제2청사로써 존재를 지역민들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충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어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일 것이므로 그런 사회환경 조성을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정한 날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통의 다급한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23살의 지적장애 여성이 있는데 평소와 달리 배가 부른 것 같고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보니 가파른 달동네 맨 꼭대기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코를 막아야 할 정도로 악취가 풍겼고 방 안에서는 이 여성보다 더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개 두 마리,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장판에는 개 배설물이 여기 저기 뒹굴고 있고 허름한 냉장고 안은 텅 비어있어 한마디로 사람 사는 곳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여성을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23주째 임신상태였습니다. 상대 남성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 여성의 임신,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여성이 아주 어릴 때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연락이 끊겼고 이복오빠는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46년생 69세인 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심각한 지적장애자인데 연락도 안 되는 가족이, 어머니가 장애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장애수당을 비롯한 국가서비스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자체 해당 과에 긴급요청을 해서 활동보조인이 투입되었고 사례관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려니 했는데 계속 관찰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자료화면 1번과 2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것은 뒤늦게 지자체에서 사례관리팀이 꾸려져서 파악한 그런 자료입니다. 1번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미혼모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상담 관리 지원을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진료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침대를 지원하겠다, 시설에 입소하겠다, 보철지원을 하겠다, 통장관리자를 지원하겠다, 기관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엊그제도 가보니까 아직도 악취가 계속 되었는데 소독처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지적장애 모녀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바라본 여수 지역의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에 가파른 계단을 임신 7개월인 이 여성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계단 사진입니다.
저녁에 다시 들러서 바라보니까 하늘에 뜬 초승달이 너무나 슬프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출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머니는 장애등록을 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늦어서 노인장기요양 대상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런데 4월 22일 제가 확인해본 지자체의 지원 현황입니다.
사례관리팀에서 파악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의 미지원 상태입니다.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전광판에 자료 띄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미혼모 지원사업 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차량지원이 되지 않아서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밑반찬 지원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목욕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차로 편도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직접 가져다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런 상황이 정상적입니까? 그저 방법이 없으니 이 가족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냥 동정만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잘 치루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에 불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에 이 집에 화재사고가 나고 딱한 사정이 방송을 통해 알려져서 모 기관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조립식으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0일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또 발생해서 이런 참사가 생긴 것입니다.
자료 화면 6번과 7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화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적장애 모녀 가정에서 제가 찍어온 전선들의 사진입니다. 앞서 사진은 전기장판이 저렇게 노후되어가지고 연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 사진은 이렇게 어지럽게 전선들이 얽혀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었습니다.
앞서 금방 제가 두 번째 사례와 이 지적장애 여성의 상황이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대처하고 이후는 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화재사고가 2013년도에는 76건, 2014년에는 81건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8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화재뿐만 아니라 자살 또 교통사고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4년 4월 28일에 있었던 장성요양원 화재사고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 충격을 줬습니다. 사망자가 간호조무사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분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다 하면 누구보다 안전 취약계층의 희생이 큽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되었는데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나 재난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증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우선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안전대책에 대해서 국한해서 먼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가를 하고 계시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응급환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소방서와 연결을 해서 응급 호출기나 화재 가스 누출 감지 센서기를 부착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응급 알림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두 가지 사업이 재가해 있는 취약자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이고요.
장애인 시설이 지금 1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활시설이 56개이고 이용시설이 90개소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이상 건물이 84개소에 93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전시설, 대피시설을 갖춘 시설은 18개소이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된 시설이 75개소입니다. 그런데 75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 없는 시설이 한 21곳이고요. 한 16개 곳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해도 그 시설 자체에서 안전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치가 가능한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시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에서 주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긴급상황에서 거기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마련되려면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현황 파악이 상당 부분 미진하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률적, 행정적, 제도들을 나열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제각각 파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그간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국민안전처의 신설도 그런 취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낙연 지사님! 단상으로 나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컨트롤타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시설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들이 국가에서도 인식을 해서 시·군에 희망복지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그런 취약계층의 사례가 발생했을 때 모든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회의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관리팀에서 사례관리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관리가 눈높이에 맞는 사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윤시석과 사회교대)
말씀주신 대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모녀의 당사자가 제도 자체를 몰랐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웃이 이러한 사람들을 행정기관에 한번쯤은 신고 내지는 알려줬더라면 그런 불행한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복지사각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그물망을 좀 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복지 사각의 해소방안 아니겠느냐 해서 전남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남복지 메신저를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메신저는 지금 독거노인을 돌보고 있는 생활관리사 900명이 있습니다. 그 생활관리사에 전남복지 메신저 위촉을 해서 그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마을마다 1주일에 한번 씩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웃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들이 방치되어 있는가를 찾아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긴급복지의 예산은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집행률을 100%로 달성을 못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늘 질책을 받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긴급지원도 정말 제한이 없더라면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지만 현재는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의 범위에서 185%까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통장에 500만 원 이하가 들어 있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지원을 하는 기본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적자원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관련한 질문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특히 다문화정책과 여성폭력정책 중 국가시책보다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성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17개 광역지역 중 가장 가난한 우리 전남도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고 희망의 빛을 찾는데 함께 하겠다는 심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고뇌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시 21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시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성실한 답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에서는 전남도의 인사교류와 땅끝 협력 추진 등에 대한 질문과 성장 중심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놓쳐왔던 부분을 점검하고 함께 대책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 땅끝 협력과 관련하여 이낙연 지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올해 초에 남북 땅끝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라남도와 함경북도의 땅끝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서 농수축산물을 교류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의 남북교류사업은 2003년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후에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북한의 평안남도와 평양에 추진해 왔습니다.
해방 70년을 맞은 올해 남북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남도가 땅끝 협력을 구상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 구상에 적극 공감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땅끝 협력 추진으로 평안남도 교류협력사업은 중단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평남과 함북 두 군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해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사업은 남북 당국간 관계, 교류협력 대상을 지정해 주는 북한의 중앙통제식 사업추진, 또 지자체가 아닌 민간단체 중심의 교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특성상 지금 낱낱하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겠지만 지사께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땅끝 협력 사업을 남북교류의 이 현실적 제약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 복안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내용과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끝 협력을 추진한다면 전남도가 직접 나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건상 실질적인 추진기구는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가 되어야 하지만 이 협의회 또한 활동을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땅끝 협력이 현재는 기획과 구상 단계일 뿐 추진기구 등 발이 없는 구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추진기구로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를 정비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은 10여 년 전에 처음 추진했던 여건과 달라진 것을 감안해서 전남도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사무처 위치나 인적 구성도 새롭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전남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출연을 통해서 전남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시장·군수 협의체에서 개인과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끝 협력 추진을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남북교류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앙부처 인사교류에 대해 정순주 안전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전광판에 자료 띄움)
정부 인사혁신처의 최근 3년간 인사교류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전라남도의 1 대 1 계획인사 교류는 모두 22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덟 번째 중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22명 중에서 9명이 중앙부처이지만 호남지방통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행정자치부 광주통합전산센터 등 광주·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처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곧바로 중앙부처의 핵심부서로 배치되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남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출입 인사교류를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현재 12명의 인사교류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전남에 내려오려고 하지 않거나 또한 경제적 부담이나 자녀교육 때문에 올라갈 지원자가 없거나 교류 대상자의 직급이나 연령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는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 업무협력과 행정역량 강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전남도가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을 데려와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중앙부처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는 참 어렵지만 새로운 업무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근무평가 인센티브와 우선 승진 등 인사교류 확대에 나서고 있고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도 평소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업무 시스템과 문화 등 새로운 경험을 통한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정책동향 파악과 인맥 쌓기는 우리 전라남도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센티브 부여와 각종 지원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시스템화하여 가고 싶은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생애주기나 자녀교육 시기를 고려해서 교류 희망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중앙부처 인사 교류자는 우선 승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중앙에서 오신 분들에게도 전남이 매력적인 곳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기회를 보장한다든지 인센티브를 통해 전남에 가면 이런 점에 좋다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교류가 많이 되고 있는 경기도는 중앙부처와 생활권이 같고 제주도는 관광이나 휴양 등의 유인요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사교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내부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앙부처에서 상위직급이 인사교류로 오게 되면 전남도 내부의 승진기회가 축소된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정역량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이해하는 열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당장은 편해도 결국은 정체와 몰락의 길을 걷게 됨을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계시장 3분의 2를 장악했던 카메라 회사 코닥은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개발하고도 필름 카메라를 대신할 신제품 개발과 투자를 미루다가 결국 몰락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인사교류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과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농기계 사망사고 1위 전남’이라는 뉴스를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전라남도 국회나 언론에 매년 지적받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운전미숙, 안전 불감증 등의 원인이 제기되고 있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기관 MOU 체결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남이 농업중심 지역이라는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기계 사망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남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5년간 3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전표지판을 최근에 설치하는 등 사고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부상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이러한 사고현황을 파악하고자 전남도 소방본부, 중앙부처 5개 부처 등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 사진을 보면 여기는 저수지입니다. 저기 중간 지점에서 사망사고가 났었고 이렇게 보완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시설로서 이렇게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가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밤에는 사고가 나기 일쑤이고 어르신들이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곳입니다.
농기계가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좌우가 이렇게 통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기도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점인데 위험접근금지 표지만 있지 아직 안전시설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안전시설이 갖추어진 곳도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용수로나 맨홀 같은 곳에서는 안전시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 도민들이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난다면 그것은 모두 다 부주의한 개인의 책임으로 지금까지 떠넘겨져 왔다라고 봅니다.
예산 또한 726억 원이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노후저수지 보강 등 대형시설물 중심입니다.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소규모 시설개선이나 안전시설 설치가 절심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 등 개보수 사업을 예산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기반시설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설치 상태를 보면 수익에만 몰두하다가 사고가 난 우리 세월호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농업시설물을 설치하면서도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농민의 안전은 수십 년 동안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전남이 농도라면 농민들은 농업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사 환경을 만들 권리가 있고 농민들의 안타까운 죽음도 방지하는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맨홀 등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을 포함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남도가 지난해에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형시설물 중심이었고 실제 주민들의 사고위험이 높은 용수로나 맨홀 등은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 신규 농업기반시설에는 반드시 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또한 정부에도 적극 요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시설물 중의 시급한 위험시설은 당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에는 개보수 시 안전시설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셋째, 농업기반시설 사고현황을 관리하도록 국민안전처에 요구하고 농도전남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소방안전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규모와 비율 등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전남도의 입장과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숲속의 전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6기 역점시책 중의 하나로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2024년까지 10개년 동안 국비 2,605억 원을 포함한 5,300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산림가치를 30조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곳곳에서 대체조림이라는 명목하에서 사유림 위주로 벌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벌목은 숲속의 전남을 추진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국장께서는 국비 2,605억 원 투자계획이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별도의 국비예산 확보계획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 중인 세부사업에 포함된 국비부담 예산이 포함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국비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속의 전남 사업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해가 부족한 실정에서 기존사업을 모아놓기다 또는 기존사업을 리뉴얼한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낙연 지사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지사께서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됐던 이유와 실현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기숙사 매트리스와 관련된 질문을 도교육청 곽종월 교육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도내 기숙사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403개 학교 중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인 학교는 136개 학교입니다. 약 30%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 중에서 매트리스를 설치한 학교는 총 110곳으로 매트리스 개수는 1만 6,000여개에 이릅니다. 기숙사 입사 학생 중에서 93%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매트리스 교체 현황을 보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트리스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스프링이 내려앉아서 매트리스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학생들이 잠자기가 어려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의 매트리스가 불량상태는 아니며 매트리스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아마 우리 재활용 버려놓은 곳에 있는 그런 매트리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앉았고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최근 3년간 매트리스 소독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트리스가 설치된 116개의 학교 중에서 7%, 9개의 학교만 매트리스 소독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매트리스의 7%인 1,200개 정도의 매트리스만 소독을 하고 있고 93%인 1만 5,000개가 넘는 매트리스는 수년간 소독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도내 모든 학교와 기숙사 시설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51조에 따라서 연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시설이나 학교의 청소와 소독은 건물의 복도, 화장실이나 계단 등에만 실시가 되고 있고 저런 매트리스에는 소독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려앉은 매트리스를 사용한 학생들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장기 청소년들은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노폐물이나 진드기, 세균에 노출되기 매우 쉽습니다. 이러한 매트리스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부질환이나 천식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1년에 매트리스 소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에 매트리스를 배정 받았었을 때 청결하지 못한 상태 그대로 배정받았다는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질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촌 지역의 교육환경이 이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학생들이 젊고 혈기왕성한 시기여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어른들의 일에 관여하기가 어렵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트리스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돌 형식으로 전환하거나 개인 침구류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매트리스 등 기숙사 내 비품에 대한 훼손을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건강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사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박현호 의원님께서 내년 F1대회 개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이낙연 지사께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2016년 F1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지사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5시 41분)
존경하는 200만 전남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올해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가 열리는 대나무의 고장 담양 출신 새누리당 비례대표 권애영 의원입니다.
올해 담양에서 열리는 세계대나무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디자인산업 및 친환경박람회에 대하여 이낙연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자인이 지식기반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라남도의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은 친환경디자인이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 산업은 부가가치율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하여 2010년 한국은행 조사 결과, 디자인의 부가가치율은 67.5%로 반도체 30.8, 조선 3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유발계수도 디자인이 16%로 자동차 7.9, 반도체 4.8%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게 전라남도에서는 2013년 중앙정부로부터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비 지원은 물론 박람회 명칭을 선점하게 되어 앞으로 전라남도가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2016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도민적 지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은 물론 기업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친환경디자인박람회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친환경디자인박람회에 대한 홍보는 물론, 대형 국제행사에 따른 숙박, 교통대책, 전시콘텐츠 등의 개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박람회에서 선보여야 할 전라남도 우수 특산물이 품질은 우수하지만 그 품질을 돋보일 수 있는 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디자인이 세계 속의 전남을 홍보하고 어필할 수 있는 준비는 과연 되어 있으며 그런 준비를 위한 조직방안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사각형 종이 과일상자 및 스티로폼 상자에 담긴 수산물 그리고 과대포장, 물론 거기에는 물류배송에 따른 고려도 있겠죠. 전통시장 어디를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검정 비닐봉투를 가지고 어떻게 전남다움을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안이 없다면 거기에라도 디자인을 다십시오. 그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검정비닐봉투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
친환경디자인박람회를 개최하는 전라남도답게 소비자들이 전남에서 구매한 것을 품질 못지않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산업에 감성이 가미된 친환경포장디자인을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브랜드파워가 강한 쇼핑백을 자랑스럽게 재사용하는 여성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 자체가 걸어 다니는 홍보입니다. 이것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커다란 홍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분야의 개선책으로는 이원화되고 중복 지원되는 행정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산물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수산물은 해양수산국에서, 일반 공산품은 경제과학국에서, 공공디자인은 관광문화체육국에서 각기 진행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디자인에 대한 효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전남다운 전남만의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디자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파워브랜드, 파워디자인을 품질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과자포장 하나도, 일상용품, 건축물, 경관까지도 디자인이 접목된 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디자인은 매우 매력적인 또한 미래지향적인 기술입니다. 인류의 가시적인 실체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정부에서도 ‘메이드인 코리아’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자인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코리아’로 기본전략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략도 ‘친환경 디자인 전남’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직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디자인 컨트롤타워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옥보급사업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의 보급을 위해 2005년 한옥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2007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한옥마을 110개 조성, 1,885가구의 한옥을 보급하였고 지금은 전국 최고의 한옥메카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 ‘한옥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한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 한옥사업에 대한 우위 선점 및 국비확보 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의장 윤시석, 의장 명현관과 사회 교대)
약 10여 년에 걸쳐 해 온 한옥보급 사업에서 전라남도는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축적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전통과 실용성이 가미된 전남형 견본 한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모델 하우스와 같이 한옥마을도 평형별 견본 한옥을 지어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옥과 주변 조경이 잘 어울리도록 계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공간 배치나 주변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껏 전통한옥을 잘 지어 놓고 그 정원에 열대지방에서나 만날 수 있는 나무와 우람한 조경석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양복에 갓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옥에서 난방비 문제도 개선해야 할 커다란 문제인데 기반조성 단계에서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현재 전라남도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한옥을 주거하는 집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재로 생각합니까? 주거문화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집은 재생산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최초에 필요에 의해서 집이 지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정책이 먼저 있어 그 틀 안에서 집이 지어졌겠습니까?
한옥 설립 지원 시 정해진 엄격한 규격이 아닌 개인의 다양성이나 또는 주거패턴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짓더라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안전 및 건축 관련 법률은 준수해야 되겠지요.
한옥보급사업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유럽의 어느 숲과 주택이 어우러진 풍광이 너무 멋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달력에도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한옥과 새로이 보급되는 한옥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마을, 숲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을, 마을과 어울릴 수 있는 숲, 한옥보급사업도 전남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상호 연계하여 건축물과 숲이 어울리도록 경관테마형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옥이라고 해서 마치 문화재급을 짓는 것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집은 생활하는 사람이 편안하고 집다워야 합니다. 전통과 실용성이 어우러질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한옥을 소중한 건축자산으로 보존해 현대와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한옥을 이용한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축적된 전남의 한옥보급사업이 이제는 대한민국 전통 건축 브랜드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글쓰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수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마는 SNS가 발달한 요즈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글쓰기는 더더욱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쓰기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일등주의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이나 독서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국인 미국인에게 있어 글쓰기란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일이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서야만 진행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글쓰기란 곧 숨쉬고 먹고 자는 것과 같은 신체적 현상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모든 수업과정에는 글쓰기 수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학에서는 매주 12시간 이상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매주 30시간 이상 글쓰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힘들다 합니다.
미국 MIT는 공과대학이지만 전 세계 그 어느 대학교보다도 1년에 약 200만 달러라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 체계 있는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인 의사소통 집중교육(CI)을 운영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학생들에게 치밀하고 혹독하게 글쓰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글쓰기를 잘 하면 세상과 잘 소통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생기며 또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능숙한 글쓰기 능력이 곧 미래의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직결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교육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대학 입시에 대비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실정이니 우리나라 글쓰기에 대한 학교교육 상황은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있어서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풍토에서 토론과 글쓰기 교육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교육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전남 초·중·고 각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또 글쓰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는 충분히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쓰기 교육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소신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쓰기를 통한 사고의 훈련, 사상의 전달, 의사소통은 여전히 인간의 삶과 문화 건설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 생활에서도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내 자신을 알리는 데 가장 필요했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지속적인 글쓰기였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글쓰기 능력은 가장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앞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있어야 하겠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 노력과 훈련으로 꽤 괜찮은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도 글쓰기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글쓰기 교육은 앞으로 대학입시, 그리고 취직 시험 준비에도 필수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전남교육이 일등주의 엘리트 교육이나 입시위주의 교육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모든 학생의 글쓰기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본 의원이 맨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더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및 답변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도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 55분)
우승희 의원께서 제가 금년 시무식에 말씀드렸던 남북 땅끝협력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2010년 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5.24 조치라는 것을 발표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작년 7월 1일에 취임했고 금년 1월 2일 시무식에 땅끝협력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본적인 문제의 인식은 제가 중앙에서 몇십 년 동안 오락가락 하다가 지방에 와서 일하다 보니까 뭔가 지방이 섬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를테면 외교라든가 남북교류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심지어 정의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마치 우리와 무관한 일인 것 같은, 우리 도청에도 그 일을 맡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제치고 나설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 나름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고민을 하다가 땅끝협력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땅끝협력 발표가 있기 직전에 작년 연말에 저는 중국 연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연변에 가서 연변대학 교수님들과 간담회를 했고 연변대학에서 10여 명의 교수님들과 이른바 장길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놓고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
장길도 프로젝트는 중국 정부가 추진해 온 일종의 대북 구상입니다. 장길도는 장춘, 길림, 도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이고 그 프로젝트가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은 나진·선봉까지를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만강 하구 13㎞는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해를 물길로 접근하는 길이 13㎞가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안보상으로나 경제상으로나 나진·선봉까지를 이어서 나진·선봉을 통해서 동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안보 문제는 다 짐작하실 테니까 그렇다치고요, 경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나는 산물을 상해나 그 남부로 수송하려면 지금은 육로로 3일, 4일 정도 걸려서 가게 되는데 동해로 배로 싣고 가면 하루면 간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중국이 그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백기에 북한이 러시아에 손을 뻗치고 러시아가 나진·선봉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 외곽의 어떤 조직에서 국내신문에도 연초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두만강 프로젝트라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만 문 바깥에 서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그런 연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만강 언저리가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 4개국의 공동관심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변에 가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평안남도하고 추진했던 교류 협력사업은 중단된 것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안남도와의 교류는 2008년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특별한 상황이나 여건 변화가 생기면 재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 상황을 저희가 타개할 방법은 마땅치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큰 원칙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틀 안에서 중앙정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한다, 두 번째는 비정치적, 비군사적, 인도적 분야에서 전라남도에게 실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어느 경우에도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쌍방교류형의 호혜적 교류협력 방식을 선택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고요, 연변을 장소적인 무대로 삼아서 간접적으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이 정직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단계에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협력위원회 활성화 그리고 교류협의회의 출연 문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는 시·군은 출연했으나 도가 출연하지 않고 도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면으로 그 문제에 임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협의회에 도도 정면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하면서도 안 하는 것처럼 할 것까지는 없고 물론 현재 중앙정부의 태도가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되는 교류협력은 억제하는 편이고 민간이 하는 것은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틀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고 이런 문제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직제전담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직제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좋을지 또 현재 도청 내의 인력만으로 충분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활성화나 직제 신설이나 간에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끝협력 자체가 구체화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봐가면서 너무 늦지 않게 시기를 조절해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면 산모와 아이의 건강, 산후조리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북쪽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기존 사업을 모아놓은 것이나 리뉴얼 아니냐 하는 지적 그리고 저의 생각을 물어주셨습니다.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과거의 숲 가꾸기와 이번의 것이 뭐가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시·군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군과 함께 합니다마는 도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지 중심으로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지보다는 생활 주변의 땅들 자투리땅, 그다음에 유휴지, 학교부지, 철도나 도로 주변 그리고 간척지, 야산 이런 쪽입니다.
과거에는 녹화가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경관숲과 소득숲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녹화가 중심이다 보니까 니끼다소나무같이 속성수를 많이 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때로는 속성수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지형에 맞는 수종을 고르고 특히 소득숲의 경우에는 속성과는 무관한 고흥의 경우는 석류, 장흥은 호두, 완도는 동백, 이런 식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물으셨는데요, 도정은 어느 것이나 어느 하나도 경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이고요, 뭔가 세대를 뛰어넘는 긴 호흡의 사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버려둬도 나무는 우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목과 잡초가 많이 우거지겠죠. 10년 전, 20년 전 저희들 어렸을 때 심지어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소나무껍질 벗겨먹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졌습니다. 내버려둬도 숲은 울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둬서 될 것인가, 조금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약간의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을 가지고 숲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시작했고요, 이것을 잘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전라남도가 좀 더 품격있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숲으로도 돈이 되는 그런 전라남도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F1 문제를 물어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박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 의원께서 내년 F1대회 개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저의 상태, 전라남도의 형편 이것을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 때문에 추가의 답변은 드리지 않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애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담아서 문제제기 또 꾸지람, 제안, 질문, 마구 비벼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가 질문인지 어디가 꾸지람인지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메모한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원고를 미리 받았더라면 착실하게 답을 드릴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본질은 안에 있고 디자인은 껍질일 뿐이다, 이렇게 보기 쉽습니다마는 시대가 갈수록 어쩌면 디자인이 본질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 쪽으로 변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가 속은 참 아름답고 정겹고 하는데 어쩐지 겉치장이 충분히 멋지지 못하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전라남도가 산도 들도 멋지고 사람들도 멋지고 식당도 멋지고 밥상도 멋지고 음식도 멋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이원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디자인과 관련해서 도가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일이 16개 사업이 있는데 8개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원화 정도가 아니라 8원화라고 해야 되나요, 16원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한꺼번에 합쳐버린다, 그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최종적으로 물건이 디자인으로 또는 포장으로 나가기 전에 좀 전문가의 안목을 거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경관디자인과가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조금 전에 일 중심의 컨트롤타워라는 아주 머리에 남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자문기구 같은 것을 두는 것이 좋을지 심사 그러면 너무 권위주의적이고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관광문화국장에게 검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가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사업 또는 도 산하의 연구시설들에서 연구해 내놓은 제품 또는 시·군 산하의 기관들에서 연구해 내놓은 제품 또 도의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내놓은 제품 이런 제품들은 “디자인을 이렇게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하고 제안을 한다거나 몇 개의 샘플을 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십시오”라고 한다거나 디자인을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의 영역일 겁니다. 민간의 작은 회사에서 물건을 내놓는데 그것을 전부 다 포장 뜯고 이렇게 바꾸시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바로 그것에서 필요한 것이 내년에 하게 될 디자인박람회 그리고 작년에도 했던가요, 우리 도가 하는 디자인전시회, 우수 디자인전시회, 그리고 우수 디자인 표창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힌트를 드리고 또는 제안을 드리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참 촌스러운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멋져졌다, 어떻게 멋져졌을까, 텔레비전 보고 유명 스타들이 입는 것 보고 멋져졌을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 “야, 너 그거 뭐냐?” 하는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멋져졌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을 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디자인박람회를 처음 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걱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는 걱정을 좀 덜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분수령이 아주 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총감독으로 모신 뒤에 마음이 많이 놓였습니다. 그분이 여수엑스포 감독도 하신 분이고 또 여러 군데 영화제 감독도 하신 분이어서 아주 안심해도 될 그런 분이어서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조직위원회를 우선 구성했고요, 사무국의 상당한 정도의 인력을 파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도 활동 중이고요, 그다음에 언제 한번 해당 상임위원회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하여금 디자인박람회 준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건설방재국장이 답변드릴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의 행복마을사업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도저히 한옥마을에 어울리지 않는데 억지로 그냥 막 한옥이 들어서 있는 제 어머니가 사시는 제 생가가 있는 동네가 바로 그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집이 있는 곳은 그대로 있는데 젊은 친구가 그 옆에 한옥을 짓는답시고 땅을 높게 돋아가지고 동네가 우습게 깨져버렸다든가 하는 등등의 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많고요. 심지어는 도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마을을 조성하는데 영 신통치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주신 에너지 문제는 한옥이 보급되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집에 만약 도시 사는 손주들 몇 놈이 왔다가 구정 연휴를 지내고 갔다고 그러면 구정 연휴 동안 석유값만 해도 200만 원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갈 것인가, 이것은 기술적인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오늘 주신 것은 주로 디자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행복마을 조성에 몇 가지를 보완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아름답게 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다양화하고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서요, 그냥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좀 생활하는 사람에게 구입이 쉽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라든가 몇 가지를 더욱더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 합니다마는 제 메모 실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7분)
안전행정국장 정순주입니다.
우승희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와 인사교류에 관해서 여러 제안을 주시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과의 인사교류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앙과 인사교류는 우리 조직의 미래와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공무원법에서도 인사교류 조항을 두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중앙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류의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개인별로 인사교류 희망 여부를 조사해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사교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의 교류 경험을 4급 승진의 우대 요건으로 설정해서 인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시행시기는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행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우대 그리고 성과금 우대 등을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처 공무원이 우리 도에 와서 우리 지역에 대한 매력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주도의 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앙부처 유관기관에 파견된 우리 도 공무원 출신 3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한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자녀교육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견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오기를 잘 했더라, 좋은 경험을 하게 됐다, 중앙부처 파견을 늘려야 되겠더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날 결론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자리를 주기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도청의 젊은 직원들이 스스로의 꿈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1분)
농축산식품국장 박균조입니다.
우승희 의원님께서 농기계 사고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체계 마련과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련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매년 20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운전 미숙, 안전불감증 등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60% 이상이 60∼70대 노인의 경운기 사고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경운기 반사판을 부착토록 한 바 있고 금년부터는 경광등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농기계 순회 수리봉사와 함께 운전조작과 교통안전, 정비요령 등의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종 농자금 및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가부담과 인명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시·군 단위 각종 농업교육 기회를 활용해 농기계 안전 운전요령과 교통법규 준수 등의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관련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설치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 안전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에서는 2014년 7월에 저수지 등 4,961개의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해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 264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수로, 맨홀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금년 6월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시급한 곳부터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농업 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 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농기계 대형화와 고령화 등을 고려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농업 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현황 관리도 필요하므로 도는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사고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민안전처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특별교부세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예산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기존의 나무를 벌채하는 것이 아니고 숲을 새롭게 조성하고 가꾸는데 있습니다.
다만, 1970년대 치산녹화 시 식재한 리기다소나무 등 비교적 자원의 활용가치가 적은 나무에 대하여는 1990년대부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편백이나 백합, 황칠 등으로 갱신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산주의 소득 보장을 위해 벌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채 시에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수종별 벌기령과 벌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벌채면적을 최소화해서 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벌채되는 나무 중에서 조경적 가치가 높은 나무는 저희 전라남도 시·군에 설치된 나무은행에 이식해서 가로수랄지 도시숲 등에 재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에는 앞으로 10개년 동안 총 5,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 2,605억 원, 도비 740억 원, 시·군비 1,845억 원, 민간 100억 원입니다마는 국비 2,605억 원은 기존에 보조되는 산림청의 나무 심기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조성하는 나눔숲 등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착실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매년 산림청 예산 중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인 약 18%의 예산을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설득하여 매년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 28분)
건설방재국장 위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권애영 의원님께서 평소 한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경, 난방 등 몇 가지 문제 제기와 함께 몇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옥 견본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는 견본주택은 없지만 유사한 내용으로 우리 전남개발공사에서 장성 행복마을 내에 20평에서부터 37평까지 3동의 견본주택을 지어서 현재 한옥 실수요자들이 한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한옥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 장흥 한옥숙박관 등 6동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한옥 견본주택을 건립해서 그 수요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건립 관리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지금까지 보급된 1,800여동의 한옥 중에서 시·군별로 잘 지어진 한옥들을 평형별로 견본주택으로 지정하고, 그래서 그 실수요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전경하고 내부사진, 그 설계도 등을 우리 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옥과 어울리는 조경시설과 난방비 문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한옥의 경관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경뿐만 아니라 담장, 대문, 정원, 그 부대시설 등 다양한 경관요소가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시행 전에 그 마을 경관 개선계획을 미리 수립하게 하고 한옥을 짓고자 하는 분들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더욱 더 세심하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옥 신축할 때 열효율이 낮은 원기둥만 시공하도록 기존에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은 사각기둥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한옥 난방효과를 개선하고 패시브하우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한옥 R&D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사업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도 한옥사업에 적극 도입토록 하고 지열난방시스템도 적극 도입해 나가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한옥건축 시 개인취향이나 주거생활 다양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설계해도 보조금이 지원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시공방법이나 자연재료 사용 여부 등이 우리 도에서 정한 한옥 건축기준에 맞으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 취향과 주거생활 변화의 다양성을 더욱 존중하는 방법으로 우리 도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숲과 연계한 경관 테마형 한옥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행복마을이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한옥이 자연지형과 더욱 잘 어울리도록 좋은 지형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형과 어울리지 않으면 한옥사업이 우리가 올해 목표한 사업 목표에 도달이 안 되더라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나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고민을 못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갖고 많이 고민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 33분)
권애영 의원님께서 물으신 초·중·고등학교 글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교육, 특히 교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글쓰기 교육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에 우리 도교육청의 역점과제인 독서토론수업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기쓰기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글짓기 대회와 소논문 발표대회 등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도를 하고 있으며 인문책 쓰기 동아리 운영 및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를 통하여 학생이 스스로의 생각을 글쓰기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글쓰기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사의 지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토론 수업 노하우 직무연수 및 사이버 원격연수 등 다양한 직무연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독서토론 동아리를 운영하여 교사의 글쓰기 지도에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갖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글쓰기가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글쓰기, 독서, 토론, 종합적 사고력, 자기표현력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 위에서 체계적인 독서교육과 독후감 쓰기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함으로써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성인이 되도록 지도·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지도·교육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6분)
교육국장입니다.
우승희 의원님께서 물으신 학교 기숙사 내 오래된 매트리스 등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건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남지역 초·중·고·특수학교에 403교 중에서 136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만 8,000여 명의 학생이 245개 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기숙사비 월 19만 원 정도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특성화고 학생 등을 위해서 기숙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청소와 관련하여서는 학생들이 청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연 5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등 기숙사 비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등을 검토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 4년 동안 약 25%를 교체하였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교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기숙사 내 오래된 매트리스 등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노후된 기숙사에 대해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트리스 등 기숙사 비품에 대해서는 매년 훼손 정도를 판단하여 교체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트리스와 침구 등 기숙사 내 실내외를 연 5회 정기적 소독을 하고 있으나 필요시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예산에 기숙사 청소비를 편성하도록 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0분)
2.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의안번호 233번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는 박람회장 시설을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여수시를 비롯한 남해안권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10월 25일 특위를 구성하여 오는 2015년 4월 24일에 6개월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한 사후활용 관련 최종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박람회장 부지의 매각 원칙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매각중심의 사후활용 추진은 사실상 민간투자 유치 및 박람회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더 실현 가능한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활동기간을 2015년 10월 24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시 42분)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낙연 도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신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노종석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현호 배종범 서일용 박철홍(담양)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박철홍(비례)
윤도현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인)
강성휘
- 의 원 송형곤, 의 원 박금래
- 〈 도 청 〉
- 도지사 이낙연
- 기획조정실장 송상락
- 소방본부장 박청웅
- 농업기술원장 최경주
- 감사관 장양국
-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 경제과학국장 정종문
- 안전행정국장 정순주
- 관광문화체육국장 이재철
-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 농축산식품국장 박균조
- 해양수산국장 최종선
- 건설방재국장 위광환
- 공무원교육원장 윤광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 F1대회조직위본부장 고성석
- 정책기획관 김명원
- 대변인 조용익
-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 F1대회지원담당관 오재선
- 〈 교육청 〉
- 교육감 장만채
- 교육국장 곽종월
- 행정국장 김용신
- 사무처장 정병재
- 입법지원관 김양수
- 수석전문위원 정현주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 수석전문위원 박상석
-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 의 사 담 당 김황희
- 입법총괄담당 조옥현
- 기 록 담 당 이미라
-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 지방행정서기 조연자
- 속 기 사 김미선
- 속 기 사 변영석
- 속 기 사 변미영
- 속 기 사 이승균
- 속 기 사 이영미
- 속 기 사 오현미
- 속 기 사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