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0대 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5년 11월 9일(월)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3. 전라남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즉각 사퇴 촉구 결의안
- 6.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3분 개의)
o 의원선서 및 인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김효남 위원장님과 김성일 의원 지역구에서 해남군 번영회 임채훈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과 함평 임용수 의원 지역구에서 함평여중 이숙희 선생님 및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참고로 저도 해남군 번영회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 명예로운 의정단상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번 10월 28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함평군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을 통해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저는 제10대 전라남도의회의 일원으로서 의장님께서 표명하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데 미력하나마 혼신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경제 분야에서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이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의원님들을 의정활동의 멘토로 모시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낙연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우리 전남의 발전을 앞당기고 200만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생산적인 대안제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함평군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민의 심부름꾼이자 대변자로서 오늘 첫 등원하면서 다졌던 각오를 잊지 않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1시 18분)
(11시 19분)
3. 전라남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건설적인 비판을 늘 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마친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에는 목표 90만 명을 넘는 104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셨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관람객은 73만 명으로 목표 70만 명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동참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도의회 협조로 통합한 광주전남연구원이 원장 임명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통합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도정을 맡은 지 어느덧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쉽게 이루기 힘든 목표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역시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역대학과 특성화고 졸업자의 3분의 1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고 전체 취업자의 45%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의 89%에 머물러 있고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의 영업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복지수요는 늘어나지만 산간오지와 섬이 많아 의료와 교통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이후 매년 3,000명씩 줄어들던 인구가 최근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증가폭도 커지면서 6개월간 3,404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재작년말 인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혁신도시 인구가 1만 1,000명을 넘어서 우리 도의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팎에 투자하겠다는 에너지 관련 기업도 80개사로 늘었습니다.
전남의 3·4분기 고용지표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전국의 고용률이 그대로이고 실업자는 5.1% 늘어났으나 전남의 고용률은 1.2%p 상승하고 실업자는 4%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 여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이어 8월에는 광양 창조경제센터가 문을 열어 벤처창업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빛가람에너지밸리센터는 2017년 개소를 목표로 지난 9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전남 쌀이 12년 연속으로 최다 선정돼 그 우수성이 입증됐습니다.
섬지역에 닥터 헬기장 8개소를 확충하고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거점 보건지소도 4개소를 신설했습니다. 14개 시군에서 100원택시를 운행하여 벽지와 오지 주민들의 생활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07년 정부합동평가 시행 이래 가장 많은 3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노인일자리대상과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일자리창출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을지연습·안전한국훈련·매뉴얼 등 3개 재난안전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습니다.
AI와 녹조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우리 지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교통과 화재 분야 등의 안전지수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잘되는 것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미흡한 것은 시정 또는 보완해서 내년 도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우리 도의 국비예산은 올해보다 1,792억 원이 늘어난 5조 1,710억 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1,100억 원, 남해안철도 건설 250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265억 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715억 원,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133억 원 등 우리 도의 핵심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반영이나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을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진 중앙지원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 및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조 5,625억 원보다 807억 원이 늘어난 6조 6,43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08억 원 늘어난 5조 8,073억 원, 특별회계는 1억 원 줄어든 8,35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29억 원, 지방교부세 237억 원, 보조금 403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 등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335억 원, 위험지구 정비 88억 원 등 재난·방재·소방안전 분야 331억 원, 체육시설 확충 127억 원 등 관광·문화 및 체육진흥 150억 원, 경로당 난방비 42억 원 등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117억 원, 쾌적한 환경 조성 87억 원, 교육여건 개선 22억 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1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49억 원, 예비비 147억 원 등 252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0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주실 고견들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사업들도 착실히 준비해 도민께 더 큰 만족을 드리는 도정을 꾸려나가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가정에 보람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기획조정실장 송상락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조 5,625억 원보다 807억 원이 증액된 6조 6,432억 원으로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08억 원이 증액된 5조 8,07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8,35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수입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9,569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9,6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8,85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61억 원, 솔라시도 홍보관 건립 집행잔액 15억 원, 고흥 우주랜드 조성 편입 손실보상금 1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7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도 금고 이자수입 5억 원, 산불헬기 임차료 3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29억 원이 증액된 8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40억 원이 증액된 4조 4,4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237억 원이 증액된 8,179억 원, 국고보조금은 197억 원이 증액된 2조 5,041억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3억 원이 증액된 9,393억 원, 중앙기금은 193억 원이 증액된 1,821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900만 원이 증액된 3,9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예산이 3,694억 원으로 6.4%, 사업예산이 4조 9,577억 원으로 85.4%, 융자 및 출자는 10억 원, 내부거래는 4,297억 원으로 7.4%, 예비비 및 기타는 495억 원으로 0.8%입니다.
(의장 명현관, 부의장 장일과 사회교대)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기정예산 1,687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액된 1,7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 18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7억 원, 바이오상용 기술고도화 플랫폼 구축 5억 원, 여수산단 K-ICT 클라우드 서비스 시범사업 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14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지원 6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6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이유는 사업계획 변경과 신청자 감소 때문입니다.
둘째,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기정예산 1조 1,454억 원보다 335억 원이 증액된 1조 1,78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 밭농업 직불제 70억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 20억 원,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18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63억 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0억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1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증면적 감소, 저금리, 대상어가 감소 때문입니다.
셋째, 관광·문화·예술·체육 진흥 분야에는 기정예산 3,048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액된 3,1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101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6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고흥 운대 분청사기 문화관 건립 8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7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무안공항 활성화, 관광마케팅 활동 6억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3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메르스에 따른 관광객 감소, 무형문화재 보유자 사망에 따른 것입니다.
넷째,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건강증진 분야에는 기정예산 1조 7,090억 원보다 117억 원이 증액된 1조 7,2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3억 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4억 원, 누리과정 지원 51억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42억 원, 가정양육수당 38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지원 279억 원, 기초생활 보장교육 급여 42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6억 원, 아동급식 지원 1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수요 감소, 업무 이관, 기간 단축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는 기정예산 1,936억 원보다 22억 원이 증액된 1,9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20억 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섯째, 지역인프라 확충을 위한 SOC와 지역개발 분야에는 기정예산 6,381억 원보다 28억 원이 감액된 6,3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52억 원,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30억 원, 일반산단 공업용수 건설 10억 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8억 원, 지방어항 안전시설 정비 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44억 원,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32억 원 등이 국비 재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일곱째, 재난·방재·소방 등 안전 분야에는 기정예산 2,482억 원보다 331억 원이 증액된 2,8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90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4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119구급체계구축 지원 21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119종합훈련장 신축공사 3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덟째,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분야에는 기정예산 4,699억 원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4,7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132억 원, 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9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심침수 예방정비 54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7억 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아홉째,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에는 기정예산 8,488억 원보다 224억 원이 감액된 8,2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493억 원, 대학운영 특별회계는 5,000만 원이 감액된 110억 원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6개이며, 규모는 3,896억 원입니다.
이 중 이번 추경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만 3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송금 지연,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1,30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중앙지원사업의 감액된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금년도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동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7분)
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장일 부의장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여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과 교육재정 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변동된 사항들을 최종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3,580억 원보다 354억 원이 증액된 3조 3,93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40억 원, 국고보조금 53억 원 등 193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0억 원, 비법정전입금 54억 원, 민간이전수입 4억 원 등 7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에 3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대규모 시설사업 등 81건, 1,066억 원의 사업비는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5.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즉각 사퇴 촉구 결의안(송형곤 의원 등 57명 발의)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고흥 출신 송형곤 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과 포용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삶이 펼쳐지도록 도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낙연 도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96번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즉각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민선6기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대표과제로 추진돼 출범했으며, 뿌리가 같은 광주와 전남의 지역개발과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고자 2015년 5월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하고자 광주광역시의회 및 전라남도의회의장과 연구원 이사장 간의 협약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청문회 결과, 허성관 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금 미납과 탈세,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이 결여되고 지역의 비전을 제시할 소신과 간절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적합한 인물이 아닌 것으로 속속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도의회에서는 허성관 후보자가 연구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허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원 이사장은 이 같은 목소리를 내팽개치고 정관에서 규정한 원장 임명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허 후보자를 원장으로 임명 강행, 시도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김수삼 이사장은 지난 4일 스스로 원장 임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제는 허성관 원장이 원장직을 즉각 사퇴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시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도 상생을 목표로 새출발하는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마지막 애정일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허성관 원장은 지금이라도 양 시도의회와 지역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만약 허 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11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허 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를 무효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결의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6분)
(11시 47분)
o 5분 자유발언(송형곤 의원)
연속해서 두 번 나와 죄송합니다. 앞의 결의안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나왔다는 것을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중심지 유자의 고장 고흥 출신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형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지사님,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의정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제300회 정례회 개회일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라남도의 가뭄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올 겨울가뭄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겨울장마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360만 대전과 충청지역민들의 생명수인 대청호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진 강바닥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아직 상태가 양호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생명수인 상수원 주암댐은 현재 34.3%, 장흥댐은 42.3%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댐은 작년 같은 기간의 72%, 53%와 각각 비교하면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도내 전역에 내린 비는 평균 31㎜ 안팎으로 겨울가뭄의 해갈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양입니다.
특히 기상청 장기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 내내 예상되는 강수량은 100㎜도 안 되고, 내년 봄까지 큰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높습니다.
금년과 작년 봄에는 신안과 완도, 진도지역 낙도 주민들이 비상급수로 식수를 해결했고, 신안지역 3개 면은 이달 초부터 이미 격일제 급수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의 이상기온으로 여름철 마른장마와 폭염 가뭄도 심각해 지난 2013년 여름에는 신안과 완도지역 낙도 주민들이 비상급수로 버텨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제8대 때 빗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빗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라는 것이 골자입니다만 실적은 거의 미미한 채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과 체육관 등 겨우 12개소의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됐는데 활용된 빗물은 연간 1만 2,000톤밖에 안 됩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하나만 하더라도 연간 8만 8,000톤의 물이 조경수로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한꺼번에 폭우 형태로 쏟아지는 빗물을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만한 공간을 설치하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마른장마, 겨울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중쉬어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제한급수가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법과 조례의 한계만 따지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령 상위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자자손손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식수를 포함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해서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로드맵을 내놓고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빗물은 속절없이 지붕을 타고 내려 하천으로 스며들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깝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빗물을 흘려내려 보내고 우리는 또다시 맑은 날이 되면 먹는 물을 허드렛물로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물 쓰듯 버려지는 물의 소중함을 또다시 우리는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체계적인 빗물 활용이 절실한 때입니다. 빗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히 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낙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세심한 검토와 용단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5.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즉각 사퇴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44명)
찬성의원(42명)
강성휘 강정일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박현호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미
이용재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정연선 정영덕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반대의원(1명)
이민준
기권의원(1명)
강정희
- 이동권, 이장석, 이경동
- 〈도청〉
- 도지사 이낙연
- 행정부지사 김영선
- 정무부지사 우기종
- 기획조정실장 송상락
-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 농업기술원장 최경주
- 감사관 장양국
-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
-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 농림축산식품국장 박균조
- 해양수산국장 김병주
- 건설도시국장 위광환
- 자치행정국장 정순주
- 공무원교육원장 윤승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 정책기획관 김명원
- 대변인 조용익
-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 F1대회지원담당관 오재선
- 〈교육청〉
- 교육감 장만채
- 부교육감 선태무
- 교육국장 김재인
- 행정국장 김용신
- 사무처장 임영주
- 의사담당관 박상석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 수석전문위원 정석호
-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 의사담당 김황희
-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 지방행정주사 나윤희
-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 지방행정서기 조연자
- 속기사 이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