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은 도민의 공복입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6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정을 이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어느덧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내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7000억 원이 증가한 8조 20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고흥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예비후보지 선정, 영암 전기차 개조 규제자유특구 지정, 20억 불 규모 글로벌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협약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의 예타 통과,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공모 선정, 해외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US 개장 등 전남 농축수산물의 세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안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와 완도의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여수세계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세계적인 해양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와는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 동복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 오래된 현안을 해결했고 경북과의 영호남 상생 비전선포식, 경기도와는 상생 협약을 체결해서 지방시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미래, 위대한 전남의 힘찬 발걸음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전남 대도약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전라남도의 비전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로 정했습니다. 우리 도는 이미 대도약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서 세계로 충분히 웅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세계 1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세계 최초로 친환경 LNG 선박을 건조했으며 중형 유조선 건조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로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과 함께 우리 전남이 앞장서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과 보석 같은 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은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남도음식은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K-푸드의 본류로 세계인의 입맛과 식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남은 세계가 주목하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희망과 기회의 땅입니다. 글로벌 경쟁력과 세계로 웅비하겠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지로 만들고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건설하겠습니다.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로 우뚝 서는 글로벌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반도체, 우주항공, 데이터 등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에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3만 5000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는 광주시와 충분한 소통·협력으로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에 우주발사체 특화산단을 조성해서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글로벌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전남의 풍부한 햇빛과 바람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글로벌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인허가 원스톱 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어민들과 전남형 상생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로 그린수소를 만드는 에너지섬, 수소 시범도시 등 수소경제를 전남이 주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전용 시범산단을 조성해서 전남에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IT 기업들이 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기술 중심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전력반도체·차세대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의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는 초일류 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해서 세계적 수준의 첨단 과학기술과 레이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산업을 융복합해 세계적인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남이 중심이 되어 부산, 경남, 제주와 함께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로 만들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3조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국립갯벌습지정원을 조성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남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 버금가는 이벤트로 치러내고 제104회 전국체전은 국민 대통합의 장이자 감동의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여수 경도 국제해양리조트, 해남 오시아노, 신안 자은 해양관광단지 등 체류형 명품 관광단지를 대거 확충하겠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를 내년까지 운영하고 앞으로 전남 관광 1억 명,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전남 농수축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수출산업화로 미래생명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김 산업 혁신 클러스터, 친환경수출 물류 플랫폼 등을 조성해서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미래 농어업을 이끌 스마트 청년농업 1만 명 육성을 역점 프로젝트로 추진해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와 해외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US 등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확대해서 농축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시대를 열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하고 남도음식진흥원을 설립해 남도음식 세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경제수도, 충청권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신해양 문화관광 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하겠습니다. 전남북, 광주, 부산, 울산, 경남, 제주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아우르는 남부권 영호남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북, 제주와 초광역 해상풍력 산업벨트, 고흥과 사천을 연계하는 우주산업벨트, 부산·경남과 탄성소재벨트를 구축해서 남해안을 미래 신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등 새로운 성장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우리 도의 비교우위 자원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조 원 규모까지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남 사랑애(애)서포터즈 100만 명을 육성해서 관광농업소득 증대와 함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내년 7월에 개청하는 동부권 통합청사는 4개 실국 체제로 확대하고 문화소통 휴식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국가 대동맥인 광역SOC를 확충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추진하고 영호남 화합과 공동권역을 촉진할 경전선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압해-화원, 화태-백야,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다도해 선샤인웨이 해양관광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광주-영암초고속도로와 영암-진도, 광주-고흥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을 건설하겠습니다. 국립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도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지역 공공의료 사령탑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호남청년 아카데미를 운영해 미래를 이끌 인물을 키우겠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창업활동을 돕는 대규모 청년문화센터를 동부권과 서부권에 한 곳씩 건립하겠습니다.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연령을 19세까지 확대해서 문화생활 기회를 늘리고 청년인구의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도민들께 힘이 되는 행복시책을 늘려 가겠습니다.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운영해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여가활동 지원, 반려로봇 보급을 통해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행복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를 연 50만 원으로 확대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새출발을 적극 돕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농어업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대출이자 지원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습니다. 농어민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면세유 및 비료가격 안정지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배합사료 구매자금 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에 따른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수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예비비 등 필요한 예산을 긴급 지원하고 광역상수도 조기 확충과 농업용수 확보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이 높은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2개 시군과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산불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정 운영방향을 뒷받침 할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911억 원이 증가한 10조 338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300억 원이 증가한 9조 28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611억 원이 증가한 1조 498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2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93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조 9119억 원, 관광문화 분야에 4278억 원, 보건복지 분야에 3조 1025억 원, 도민안전 분야에 5316억 원, 지역개발 분야에 7947억 원, 환경 분야에 7308억 원, 일반행정 분야에 1조 4957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8개이며 올해 대비 611억 원 증가한 1조 498억 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총 14개이며 규모는 1조 4718억 원입니다. 이 중 5485억 원은 기금운용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여유자금 9233억 원은 도 금고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긴급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9390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액된 10조 993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28억 원이 증가한 9조 98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액된 1조 126억 원입니다.

각종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고 벼 경영안정대책 및 22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원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전환 시대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전남 건설은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단합된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힘쓴다는 동심동덕의 정신으로 200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친다면 전남 대도약의 꿈이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과 함께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민선 8기 글로벌 도정의 첫 예산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도민의 말씀으로 알고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시책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 연설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우리 전남교육의 주요 교육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전남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이 출범 4개월을 지나며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준비와 설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난 12년간 키워온 진보교육의 가치와 성과를 계승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교원정원 감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하여서도 도의회를 비롯한 교육공동체와 협력적 연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2023년도 교사정원을 초등 50명, 중등 279명 감축하여 통보한 것은 전남의 교육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등 미래교육 수요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남도의회를 비롯하여 시군 지자체, 교원단체, 학부모 등 각계각층 전남도민 모두가 교원정원 감축 철회의 목소리를 담아주셨습니다. 전남도의회의 교육부 항의 방문, 반대 촉구 결의문 및 도민 서명부 전달 등 참여·협력·연대의 큰 울림으로 전남형 교육자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한 인원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대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남교육은 교원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단호히 반대하며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10·29 참사로 학교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과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였습니다. 인파 밀집 상황 대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 단위의 실습을 강화하고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의 연계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고를 대비한 안전교육을 보강하고 학교안전시설 및 응급상황시 필요한 자동제세동기 등의 안전기구 보유 현황을 파악·점검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10·29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남교육은 온 힘을 다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모두의 참여와 협력, 민·관·산·학 연대의 교육공동체 속에서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실현할 것입니다. 또한 전남의 학생들이 미래에 당당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와 손을 맞잡고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으로 자라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 미래교육, 교육공동체, 신뢰행정의 4대 지표와 대전환 과제를 설정하여 전남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질문이 만발하고 배움의 탄성으로 가득 찬 교실에서 모두가 만족하여 웃음이 넘쳐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ADHD 조기검사와 진단 학생의 치료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 연계 활동을 확대하여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 5개소 구축을 통해 진로, 진학, 직업교육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남형 온라인 학습 J-MOOC를 구축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미래교육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학교·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작은학교 교육력 회복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여 더불어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입니다. 막힘없이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미래역량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예술교육, 보편적 예술교육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원어민 보조 교사 및 강사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미래교육에 과감히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전남 탄소중립교육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강점을 강화하고 배움과 채움의 다문화 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입니다. 민·관·산·학 모두가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협력하고 연대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과 교육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업체 제품구매비율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집중 지원하여 지역 연계 교육을 활성화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미래의 삶이 보장되는 선순환적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범대학 교육감 추천 전형 및 임용제도 도입과 지방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교육이 되기 위해 기존의 전남 농산어촌유학을 정주형 장기유학으로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입니다. 모든 학생과 학교, 교직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학교현장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수학여행비 확대 지원, 학생 등하교 0원버스 운행 등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교육공무직 직종 간 차별 해소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구축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더욱 빛나게 하며 교육공동체 모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환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듀테크 기반 맞춤형 학력 향상입니다. 학생의 성장 관점에서 개인별 단계에 따라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맞춤형 학력 향상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성장단계별 평가 및 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AI활용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 수학 교실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실현입니다. 전남형 교육자치의 구현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학령인구 급감을 막고 지역을 지키려는 절실함입니다.

학생 1인당 전남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지역과 교육이 상생하는 교육생태계로 전남교육자치협력지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산·학 통합 교육발전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공감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교실에서 배움의 권리, 가르침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되도록 민주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과 생활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학교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학교 교육공동체 인권교육, 인권체험활동 및 자료 개발 지원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확대와 직업계교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남 교육시책을 뒷받침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6747억 원이 증가한 5조 7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조 4877억 원으로 전년보다 746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4173억 원으로 전년보다 78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수입은 1027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 시책 및 대전환 과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에 4192억 원, 둘째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에 6083억 원, 셋째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에 598억 원, 넷째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에 1조 1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환 과제 추진에 5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조 5712억 원보다 379억 원이 증액된 5조 6091억 원입니다.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은 감액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진로진학 및 취업지원 강화 등 목적지정사업에 1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변동 대비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200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전남교육은 함께하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비전으로 우리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전남교육 (기침) 죄송합니다. 전남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원정원 감축 등 교육자치와 분권을 흔드는 정책과 맞서 교육공동체와 연대하여 전남교육을 지켜내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교육은 학교 안의 교육을 넘어 지역 생존을 지켜내는 열쇠입니다. 전남교육이 전남 학생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통해 전남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하여 전남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담대하게 꾸려 실천해 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전라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모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향과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농수산위원회 모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는 용도에 따라 여섯 가지 계약 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농어민 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계약 종별 요금을 일괄적으로 1㎾h당 12.3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용(갑)은 74%, 농사용(을)은 36% 오른 것에 비해 산업용은 16%, 교육용은 13%, 일반용은 12% 상승했습니다. 농사용(갑), (을) 모두 기존 요금을 고려하지 않아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농사용(을)을 사용하는 수산 양식업의 경우 24시간 펌프 가동과 산소 공급장치를 사용하고 생사료를 보관하기 위한 냉동창고 등 전체 운영비에 전기료 비중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큽니다.

또한 육묘, 농작물 재배, 저온 창고, 농수산물 건조나 냉동시설 업체에서도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업종별 상황과 비율에 따라 인상폭을 재결정해야 한다는 농어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0년 기준 농사용 전기는 단가가 가장 낮지만 전체 전기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은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현 정부와 한전의 경영방침에 따라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가 자국의 1차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도별 요금을 동일 인상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산업인 농어업을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에게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조정하고 인상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하신 진호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 속의 가족 마을’ 곡성 출신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0번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해역별·어업별 대상 어종과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 어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TAC 제도가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 확대되어 어업 생산량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까지 규제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인접 국가인 중국은 어획량을 규제하지 않아 어획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동어장에 대한 수산 자원 관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지역 특산물이자 회유성 어종인 참홍어에 대한 TAC 적용을 지역별로 달리하여 전남의 참홍어 어획량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TAC 제도에 의해 지역 차별이라는 논란도 일어나고 있어 TAC의 해역별 적용이 지역 수산업 기반을 저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TAC의 배분량 산정은 기존 어획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있어 신규 참여 어선은 낮은 배분량을 할당받아 TAC 대상 어종·어업에 대한 신규 유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불합리한 TAC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현장 어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사는 가중될 것입니다. 수산업의 쇠퇴는 곧 어촌지역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어업·어촌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관습적 제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수산자원관리라는 명목 아래 어업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에 대해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전면 개편 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한 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여수공항 활성화 재정지원금 재개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을 대표해서 김영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 동부권 하늘의 관문인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와 남해안남중권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 수요가 일시적으로 국내로 집중되고 저비용항공사들이 여수공항에서 운항을 늘리면서 1972년 개항한 여수공항이 지난해 반세기만에 이용객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특수상황으로 인한 현상으로서 이를 여수공항이 활성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여수공항 여객 점유율 37.4%를 차지하던 제주공항이 올해 9월 여수공항에서의 영업 철회 의사를 전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실제로 이달부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저비용항공사들이 차례로 수익성을 이유로 철수하거나 감편 운항함에 따라서 여수공항이 쇠퇴하면 그때야 뒤늦게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관광을 활성화 책임지는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않습니다. 올해 11개소 대부분 지방공항은 재정 지원을 확대 또는 신규증액 하고 여수공항만 유일하게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이번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수공항 항공사 재정지원 재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단편적인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꾸준히 증가하는 여수공항 해외노선 수요를 반영해서 국제선 부정기선 운항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남도에서는 1억 명 관광시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수섬박람회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예정되어 있고 나아가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리고 마이스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남해안 남중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 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공항시설 개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국제적 해양관광도시와 생태도시, 마이스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제반여건들이 점점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중심 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전남도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정책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광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10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교해 38% 정도에 불과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강수량도 1973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상청에서는 내년 1월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 지역 식수원은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월 7일 기준 주암, 장흥, 평림, 수어댐 등 전남의 4대 광역상수원의 평균 저수율이 35%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주암댐의 저수율은 32%이며 평림댐도 32%, 장흥댐과 수어댐의 저수율도 36% 수준으로 수돗물 공급 가능 일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일부 섬지역에서는 이미 제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피해도 나타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0월에 조생양파 모종을 심기 시작한 고흥군의 경우 저수지와 웅덩이가 마르면서 양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누렇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주변 어디에서도 물을 아껴쓰자는 문구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한 급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말라가는 농지와 작물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지금 당장 기우제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쌀이나 석유같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재화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은 하늘에 오직 의존하고 있어 댐을 만들어도 지금처럼 가뭄이 일상화된다면 비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절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절수 대책이라는 것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샤워시간 줄이기, 빨래 모아하기, 허드렛물 재활용하기, 설거지는 물 받아서 하기처럼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전남도는 이렇게 당장이라도 실천 가능한 절수 대책을 홍보하여 장기간 이어지는 가뭄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더불어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수자원관리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제주도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물 없이는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가뭄이 계속하여 반복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물의 소중함을 잊은 채 마구잡이로 써온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를 놓쳐 기회를 잃고 후회한다는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절수 대책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물관리가 꼭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옥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목포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아이 낳고 교육시키기 좋은 목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와 더불어 대학 진학 등을 위해 중·고등학생들은 우리 전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목포의 학령인구 감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올해 1만 4352명에서 3년 후인 2025년에는 1만 2038명으로 3년 새 2000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교육공동체들이 힘을 모아 지역 맞춤형 대안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무안·오룡지구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오룡고등학교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룡·남악지구 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매우 기쁜 일입니다. 목포는 하당·옥암·남악 신도시 개발로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불균형 그리고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재배치, 교육기관 유치와 더불어 목포지역 모든 학교의 교육력 향상 방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 일환으로 목포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암지구에 고등학교 이설 필요성이 논의 중이고 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이설이 실현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에 이설하는 학교의 남은 공간은 원도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기관 유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서관, 진로·진학센터, 청소년문화회관 등 학생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예술공간 등으로 탈바꿈하여 원도심 주민들이 정서적·경제적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달산 일대 학교를 교육특구로 지정해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특색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개별화 학습과 맞춤형 교육 그리고 원도심 학교 재구조화 등을 통해 원도심 교육 원동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 제로화 운동’을 통해서 아동 친화적 도시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며 생활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내의 모든 교육공동체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지자체별로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안들을 마련하여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고 교육이 한 단계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교육을 지역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원천으로 삼아 목포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교육 때문에 머무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역 내 교육자원들과 교육시설을 학교와 연결하고 지역의 교육력이 곧 학교의 교육력이 되는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목포의 모든 학교가 나름의 색깔을 가진 특색있는 교육력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꿈을 향해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들의 값진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옥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동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수산업의 현실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입니다. 수산업은 우리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큰 동력입니다. 수산업은 우리 도의 주력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은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의 하나로 전망해왔습니다. 미래학자 윌리엄 할랄은 2006년 그의 저서 ‘기술의 약속’에서 수산양식업은 첨단 기술산업 못지않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그 당시 예측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수산물 소비량은 1961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1%씩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030년 세계 수산물 소비는 수산물 생산 증가, 도시화에 따른 소득 증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 2018년 대비 1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7억 1000달러로 전년 대비 37.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수요도 회복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주력 수산물 수출 품목으로 성장한 우리 전남의 대표 품종인 김과 전복입니다. 김 수출액은 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가 증가했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을 통틀어 1, 2위를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수출국 역시 2000년대까지만 해도 31개국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114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복은 2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7%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김과 전복의 수출 호조세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업은 세계 식량 공급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이미 성장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대표하는 MSC와 ASC 인증마크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소비자의 수산물 선택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MSC 인증마크가 부착된 수산물의 판매가 27%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맞춰 세계 각국의 식품기업들은 수산물을 지속 가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는 올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잡는 어업은 자원관리형 어업 구조를 강화하고 기르는 어업은 친환경 스마트양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친환경수산으로의 생산 방식 전환을 위해 ASC 인증과 친환경수산물 인증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수산물 세계시장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로 전담조직의 부재입니다. 친환경 수산으로 대전환을 안정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전담조직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남도에 ‘친환경수산과’ 신설을 제안합니다. 전남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청정한 어장환경 보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세계인에게 청정 수산물 이미지를 각인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수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산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닙니다. 수산업은 미래산업이자 우리 전남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으로 우리 수산업을 지속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전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집행과 양질의 일자리, 노동하기 좋은 환경조성 ‘노동이 당당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식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며 사회적 합의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한숨 돌릴 공간조차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설치는 되어 있으나 사용이 부적절한 사업장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전남도 직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지하에 설치된 곳도 있고 임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제 청소노동자가 휴게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도 문제입니다. 휴게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취약 직종 노동자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20인 이상 사업장의 수는 15만 9246개로 전체 사업장의 5.9%만 해당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산재발생률이 높아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오히려 작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준 것입니다. 또한 1인당 면적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수백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도 6㎡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다양한 사업장의 조건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 규모로만 차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매년 520여 명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좁고 열악한 휴게시설은 건강권을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절박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전남은 농공단지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전남지역 임금노동자 약 60만 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41.3%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이 강원도 다음으로 높다는 지표도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도록 지하에 있는 휴게실은 지상으로 이동하고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전남도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노동이 당당한 전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노동정책 수범사례가 전남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숲 맑은 생태도시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위기가 엄습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환경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는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전라남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남의 지속 발전을 위한 유무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민도 해봤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광주전남연구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시도민의 행복을 함께하는 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비전에 지역의 희망을 대입시켜보았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태동은 1991년 12월 전남발전연구원의 출범에서부터입니다. 이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으로 통합과 분리를 거쳐 지난 민선 6기 시도의 상생이라는 가치 아래 2015년 9월 통합연구원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나주 SRF 문제 등 광주전남의 공동 현안과제에 대해 혜안을 제시하고 유용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원 통합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안과제는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양 시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대안을 과연 제시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어렵고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총 16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중에서 17.4%인 29건이 시도 상생과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총 109건의 연구과제 중 10.1%인 11건이 상생과제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10%대의 상생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발전연구원이 통합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수기 의원님께서 광주전남연구원의 상생과제 성과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시장님은 “광주전남 상생 차원에서 그동안 함께 연구원을 통합 운영해 왔는데 통합 운영이 과연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의 통합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존경하는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가장 예산이 적고 통합하기 쉬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통합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전남의 입장에서도 광주전남연구원이 과연 전남을 위한 연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8월 31년 만에 양 시도지사가 연구원 분리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여 10월 14일 연구원 분리안을 가결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분리 명분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적 해체’입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출연금이 그 지역에 국한한 연구에만 투입되는 것입니다. 줄기는 하나지만 철저하게 양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 또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연구’의 필요성에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해양관광과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마부위침(마부위침)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을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의 미래 운영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현재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연구원 운영 방향에 대한 시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을 말입니다. 분명한 건 연구원은 우리 전라남도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미래 전남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교육시책 연설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실시됩니다.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내일 시험 잘 치르시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