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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반대 촉구 건의안
-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
- 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 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6.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 7. 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 8. 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 30 사업’본지정 선정 촉구 건의안
- 9.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10.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10시 13분)
(10시 13분)
(10시 13분)
2.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반대 촉구 건의안(김주웅 의원 등 54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주웅 의원입니다.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반대 촉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경영악화에 내몰려 있는데 정부는 저율관세할당 확대로 인한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으로 농가의 고충을 가중시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물가 하락을 목적으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거나 저율관세할당을 크게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연말까지 4만 5000t에 달하는 물량이 0%의 할당관세를 적용받습니다. 생강은 관세가 377.3%지만 관세 20%인 저율관세할당물량을 1500t 증량합니다.
정부의 물가 잡기용 저율관세할당 품목 확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전방위적인 품목에서 저율관세할당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작년 농축산물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사그라지지 않는 점에 따라 정부의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율관세할당을 확대하는 취지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가의 고충 또한 크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저율관세할당 품목으로 선정된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사룟값 급등, 구제역 여파 등에 따라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닭고기 또한 생산비 증가로 농가들은 사육 마릿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며 생강은 작년 대비 재배면적이 32% 증대된 상황에서 생강값 하락이 예측되어 농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지금 농가들은 인력 부족을 비롯하여 인건비, 비룟값, 사룟값, 영농 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악화의 사지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저율관세할당 확대로 인한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농촌경제가 존폐 위기를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장기적인 생산·공급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수입하는 행태는 근시안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생산·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확대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업은 국가의 근간사업이며 농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는 곧 우리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기에 농가들의 경영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8분)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도정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456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평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후쿠시마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초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보고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인 오염수 처리장치 알프스(ALPS)에 대한 기술 검증은 아예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정당화는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넘겼고 해양 방류 방식 이외의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최종보고서에는 여전히 의문부호만 남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입니다.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행태에 묵인하고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도 홍콩과 마카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강력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강조해 온 자유와 안보에는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대한민국의 자유와 우리나라의 바다와 어민들의 안위를 지켜내야 할 안보만 없는 것입니까?
우리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며 일본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과 강경 대응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의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돔·멍게·방어 등 2022년 기준 3만 8294t, 1억 9505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일본해역 전체에 핵종 오염을 일으키고 태평양을 거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바다 전역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체 해역으로 확대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요구와 하루속히 후쿠시마 8개 현뿐만 아니라 일본산 전체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김회식 의원 등 49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성 출신 김회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번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4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 시설 반경 30㎞로 확대하고 방사능 방재업무를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재난 시 영향권 내에 있는 위험지역으로 구역 내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원전 소재지 외 지자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원전 설비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자체는 주요 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여 늘어난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전 소재지는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도 원자력 전담 조직 설치와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방사능 재난 시 위험 반경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모든 지자체에 안정적인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원전 인근 지자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보호와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9분)
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서대현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0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단지입니다. 그리고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는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누출에 따른 다양한 환경성 질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울산과 서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18대 국회 이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에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습니다. 제21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여전히 계류 중에 있어 또다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과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6.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진호건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61번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 여름 구례, 곡성 등 17개 지자체를 삼켜버린 사상 최악의 홍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달 6월 5일 동안 전남에 내린 기록적인 장맛비로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고 우리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또 반대편 서유럽에서는 재작년 1000년 만의 대홍수로 견고했던 재난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었고, 특히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인 독일의 피해가 상당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재난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침수대책은 어떻습니까? 작년 여름, 하늘이 뚫렸다 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져 서울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침수된 강남역 인근 도로 배수관의 쓰레기를 걷어낸 강남역 슈퍼맨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수로 쓰레기 제거로 일시에 배수구가 뚫리면서 도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한 사실이 이슈화되면서 전 국민이 배수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현재 설계된 배수처리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곡성군의 경우 시간당 버틸 수 있는 강수량의 목표치는 94㎜, 이 경우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오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이마저도 새로운 시설에만 목표치가 적용되어 기존 시설 중 하나라도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역류하거나 터져버려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전국 각 지역마다 비슷한 사정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강우 양상을 따져보면 시간당 50㎜가 넘는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구 선진국 재해 기반시설조차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를 목도했습니다. 예측불허의 피해가 언제 어떤 규모로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릴지 모르기에 지금이라도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앞으로 닥쳐올 극단적인 침수피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대비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해에 대한 대비에는 과함이 없습니다. 이미 기상청에서 올해 장마철 역대급 물 폭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집중호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 37분)
7. 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김문수 의원 등 50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총예산은 17조 27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18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가 전체예산 비중으로 보면 2.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윤석열 정부가 농업 홀대를 넘어 농업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3%대를 유지하던 농업예산 비중은 2021년 사상 처음으로 2%대로 주저앉았고, 2022년 2.8%, 2023년에는 2.7%로 0.1% 더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대선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업예산을 직접 확실히 챙기겠다던 호언장담은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온 세상 물가가 다 올랐는데도 농업예산은 3년째 3%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쌀값은 45년 만에 23.6%로 최대 폭으로 폭락했고 비료·농자재·면세유 등 생산비는 폭등해 그 결과 농업소득이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영비 급등과 쌀, 한우 등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 전보다 줄어든 9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8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농민들은 1년 내내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해 손에 쥐는 소득은 고작 1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월 80만 원 소득으로 몇백, 몇천 평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기막힌 농촌의 현실입니다. 10년간 농업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22년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농업·농촌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와 대외 개방 확대, 지방소멸 등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 상황 속에서 최악의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농자재 가격 및 유류비 급등으로 농업·농촌·농민의 삶은 그 자체가 고달픔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농업정책은 책임질 수 없으니 청년이든 누구든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수입농산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정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왜 농산물은 예외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농업 현장과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농업예산을 편성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농산물 수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FTA에서 합의된 저율관세할당량도 농어민 소득보장을 위해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국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예산 중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고 매년 국가예산 증가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여줄 것을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 현장과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재정 증가에 비례해 농업예산 비중도 함께 높여라!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예산 5%를 반드시 확보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농업예산 5%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시름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예산을 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4분)
8. 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 30 사업’본지정 선정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8번 국립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30 사업’본지정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2000년대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약 180만 명으로 감소하며 인구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인구 비율도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인구 유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도 지역인재 유출이 지역소멸의 큰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심각해지는 지방인구 감소 문제로 지방대학의 존폐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대학 혁신 촉진 사업인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년간 1000억을 지원하는 지방대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달 예비선정 15개 대학을 발표하였고 비수도권 108개 신청 대학 중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느 지역보다 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문제로 고심하는 우리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지역대학 역할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10월 10개 내외 대학이 최종 선정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지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우리 지역 유일의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가 본지정에 포함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전라남도의 국립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 사업’ 본지정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지역 안배 가점을 신설해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8분)
(10시 49분)
(10시 50분)
o 5분 자유발언(박성재 의원-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국가의 천년 미래를 위한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시작, 희망의 시작 땅끝 해남군 출신 박성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손주들이 많아지는 우리나라를 소망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개선점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복지국가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유급 출산휴가를 가장 많이 주기로 유명합니다. 부부 중 1명이 자녀 1명당 480일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고 기업 역시 이를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직장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아 당당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나마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눈치를 추가해서 휴가사용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가임여성들은 한국사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부와 전라남도는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아이를 출산한 부부를 핀란드의 복지개념을 참고하여 소득자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제 ‘엄마·아빠도 소득자’의 개념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중 육아를 더 많이 하는 아파트 유모차 부대들을 보십시오. 다수는 학사, 석사 출신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일꾼들을 위해 고학력임에도 헌신하는 엄마를 더 이상 무보수로 방구석에 방치시켜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이는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인구변화와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더 이상 출산·보육의 문제가 가족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책임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공한 사례를 우선은 비판적인 시각 없이 주저 없이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나라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방관만 했으니 지금부터라도 지속가능한 인구대폭발 시기가 올 수 있게 우리는 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당연시하던 사회 풍토에서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즘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은 결혼과 육아는 항상 노답이라 말합니다. 물론 결혼과 육아는 우리 인생의 숙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지만 경제적 활동, 사회적 제도, 불안정한 고용 등을 이유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답하듯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결혼과 육아는 항상 정답이라 외칠 수 있게 전남도와 정부의 노력이 헛발질 되지 않아야 합니다. 앞집도 옆집도 와글와글 행복한 아이들 목소리로, 아파트 놀이터가 시끄러워 민원 전화가 빗발치는 인구대폭발 전라남도가 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5분)
o 5분 자유발언(박형대 의원-공교육 정상화는 킬러문항폐지로 해소될 사항이 아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달 29일부터 9일간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열리는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입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 입시에 대해 수도 없이 연구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저도 전문가이지만 제가 많이 배우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입시 관련 수사 몇 번 했다는 사람도 전문가라며 칭송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장관이라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적어도 경청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며 교육계 및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취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킬러문항을 통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구축되어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킬러문항을 지양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해체를 반대하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처럼 킬러문항이 배제된다고 해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이유는 수능문제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가 풍자한 한국 교육의 현실은 30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좀 더 비싼 너로 만들어주겠어. 내 옆에앉아 있는 그애보다 더. 하나씩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좀 더 잘난 네가 될 수 있어.”
한국사회의 망국병이라는 사교육을 경감하는 대책은 대학 서열화와 성적으로 학생의 등급을 매기는 반교육적 교육정책을 근본에서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입시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수능시험도 자격고사 시험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학벌중심의 사회체제, 이를 바탕으로 자본가, 권력, 법조계, 언론계가 수십년간 끈끈하게 맺어진 한국사회의 ‘불의의 카르텔’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사교육 경감대책은 당연히 공교육 강화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전남 교사 329명이 감축되어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이 1명씩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교사 정원을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 공교육의 기반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정부의 공교육 후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에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의 20.79%를 떼어내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의지이고 지혜입니다.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것임에도 이를 시장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 끊임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공격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자해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부르짖으며 교원 감축, 재정 축소라는 자가당착에 빠져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정책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즉흥적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었던 과거의 교육정책이 국민들에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향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가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혔고 파문이 커지자 당시에 임명한 지 35일밖에 안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을 경질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가 불안이 아닌 믿음을 주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0분)
o 5분 자유발언(박종원 의원-“살고 싶은 농촌, 매력이 되살아 나는 전남”을 위해 박차를 가할 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금주 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계적으로 농촌 공간을 관리하고 농촌 난개발을 예방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지역 난개발에 따른 축사, 공장, 빈집, 폐창고, 장기방치건물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주거단지 및 마을 공동시설로 조성하거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담양군 무정면 봉안지구가 선정되어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봉안지구는 면사무소와 농협 등 지역 거점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유해시설 정비가 시급했으며 특히 돈사의 경우 환경오염과 경관 훼손으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등 투자해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줄어들고 공간 정비로 마을에 활력이 되찾아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2022년부터 11개 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국비 679억 원 등 총사업비 1357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작년에 처음 공모가 시행됐을 때부터 시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 평가항목 중심 컨설팅 그리고 광역협의체 구성에 힘쓰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지구를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남 곳곳에는 난개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산적해 있어 사업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현재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철거에 따른 비용과 주민들의 토지수용 동의와 보상비용 부분에서 공모 자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사업 공모 신청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 관계자와 공간정비사업 대상자 간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농촌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주민협정,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도 차원에서는 현장 방문 컨설팅과 합동 워크숍 개최를 늘리고 예산확보와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남 농촌공간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도시민들은 농촌을 맑은 공기, 그림 같은 자연환경, 건강한 먹거리,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떠올리곤 합니다.
농촌을 아름답고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도민 그리고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농어민이 존중받고 또 농어업이 가치를 인정받으며 농어촌이 잘사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또 농어촌 공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원동력 삼아야 합니다.
매력이 되살아나는 전남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합심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05분)
o 5분 자유발언(강문성 의원-전라남도 이순신 재단 설립 촉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91년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우리나라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내며 국내외에서 영웅적인 인물로 호평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교육·홍보·활용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라남도 이순신 재단’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3년 미국 상원의 알렉산더 와일리 의원은 중국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의안의 통과를 요청하며 “1592년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철갑함을 만들어서 왜구의 침략 함대를 섬멸하였다”, “세계에서 일본인을 물리쳐 이긴 나라는 조선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충무공의 구국의 업적은 1941년 말 진주만 기습을 당한 미국에서도 대단한 역사적 사건으로 몇백 년이 흐른 뒤에도 또다시 소환되어 나라 잃은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무공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전담하고 유적 발굴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나갈 전담 기관이 전남에서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립 이순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제안된 3건의 법률안이 2020년부터 수년째 계류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약무호남시무국가(약무호남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말을 남긴 이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우리 전남에서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순신의 구국 업적과 호국정신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인 전남에 깃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세계에서 칭송한들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전라좌수영 본영이 있었던 전남 여수에 일부 남아 있는 성벽과 객사 건물이었던 국보 304호 진남관 그리고 거북선을 최초로 만들었던 선소, 충무공 추모비와 사당인 충민사, 승병들이 머물렀던 흥국사 등에서 이순신 장군과 수군들의 호국정신이 빛바래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수시는 2015년부터 삼도수군통제영 관아 건물로 쓰였던 운주당과 결승당 등을 복원하는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8일에는 여수 자산공원의 이순신 동상 건립 55주년을 맞아서 첫 친수식을 개최하며 지역민의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고, 완도에서는 지난 5월 이순신 기념관을 개관하며 이 충무공의 활동을 선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전라남도 이순신 재단을 설립해서 전라남도에서도 뿔뿔이 흩어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룩한 구국의 역사들을 체계화해야 할 때입니다.
재단에서는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과 생애·사상·업적에 대한 연구·교육·콘텐츠 개발과 이순신 관련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류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켜서 전남도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적 자부심을 높이고 호국정신을 고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인정받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리더십을 활용해 나간다면 지역 관광산업 및 마이스(MICE)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장으로 칭송받고 있는 영국의 넬슨 제독을 뛰어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전남의 역사입니다. ‘약무호남시무국가(약무호남시무국가)’라고 당당히 말할 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전남도에서도 이순신 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이제 전남도가 충무공 이순신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살아 숨 쉬는 역사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전라남도 이순신 재단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1분)
o 5분 자유발언(최명수 의원-공공 소아청소년과 의료원 시설 마련 시급)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전라남도의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데 농어촌 마을에서 병원 진료라도 한 번 받으려면 읍내까지 수십 ㎞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고령화에 성치 않은 몸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인데 버스를 놓치면 이마저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료접근성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의 농촌과 도서 지역은 의료공백이 참담합니다. 지방의료원들은 수억 원의 연봉 제시에도 의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은 신경과 환자를 못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1년간 폐과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에 의사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도 부족합니다. 의료에 대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투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우리 도의회는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30년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설립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022년 서울은 4.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라남도는 2.6명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로 환자들이 수도권 원정 진료에 나서면서 지방은 의사가 점점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지방환자는 총 93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자칫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걱정입니다.
또한 자녀를 가르칠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누릴 문화시설이 적은 것도 걱정입니다. 최소한 필수 사회 인프라인 학교, 병원, 교통,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투자 없이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의료공백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의학 계열 졸업자 가운데 근무자가 확인된 1만 3743명 중 43.1%인 5923명이 수도권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한 지역에 취업한 경우는 겨우 30%에 불과했습니다.
최소한 의료취약지역만이라도 필수의료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문제는 지금 당장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는 생겨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시설이 없는 곳이 많고, 아이가 아파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24시간 소아 응급의료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젊은 부모에게는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는 분만과 소아진료, 중증 응급질환을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로 지목하고 공공의료수가를 도입하고 있지만, 전남의 실정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공공의료수가 도입 및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어촌의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의 청진기 진료 한 번에 우리 농어촌 어르신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도서지역과 농촌 공중보건 의료진의 피로 해소와 복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만의 특별한 지원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방안을 분석하고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지만 채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높은 연봉만이 그 지역에 지속해 근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는 교육 등과 함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지금 당장 의료공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전남을 중심으로 한 생활 터전을 앞으로는 더 이상 자손 세대에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원정출산을 해야 하고 아이가 아파도 병원이 없어 원정진료를 가야 하는 사회, 어떤 청년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요?
일차보건의료의 중추적 역할로 피로가 누적된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급여 인상과 복무기간을 함께 고려하고 순회진료에 있어서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숙소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는 더 미룰 수 없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전남에 의과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농어촌의 도민이 보편적 의료혜택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7분)
o 5분 자유발언(임형석 의원-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 따른 올바른 학구 지정과 이에 따른 전남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통학거리, 장거리 통학, 통학버스 지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슈로 모두 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에서, 신축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매년 학교는 폐교되거나 통폐합되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점에 다른 한쪽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학교 신설이 수반되지 못해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연시되어야 할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광양에는 준공을 앞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학구는 1.8㎞ 거리에 위치한 B초등학교입니다. 종전 학구인 A초등학교가 1.3㎞ 이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미 과밀학교로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신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통학거리 규정에 명시된 조건의 A학교를 다닐 수 없어 멀리 다른 학구에 있는 B학교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개발사업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개발 당시 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학거리 초과인 B학교로의 학구 조정으로 인해 통학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통학차량 임차비를 지급한다는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도 납부하고 통학차량 지원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 이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토부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의 주먹구구식 협의로 규정된 통학거리 위반 장소에도 개발사업의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학거리를 넘어서는 부지에 협약서를 안전장치로 두고 공동주택의 허가를 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문제이며,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할 교육청마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들어야 하는 교육감의 의견을 협약서로 대체하여 통학대책을 강제하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인 통합대책을 두고 온전한 대책이 수립되었다며 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장거리 통학 학생에게 통학차량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정부 또는 지자체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통학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 뉴스에서 8㎞ 떨어진 학교에 가기 위해 새벽 6시에 일어난다는 초등 3학년 아이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작은 몸집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어른들 틈에서 20분을 서서 등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도 소중한 시대에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기본권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 과연 인구절벽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2분)
o 5분 자유발언(박원종 의원-전라남도의 자랑 불갑산 도립공원)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금주 행정부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남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사화 피는 불갑산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명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불갑산 도립공원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 역사 속의 불갑산에 대해 화면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은 조선팔도지도의 불갑산입니다. 2번은 좌해지도의 불갑산입니다. 3번은 팔도지도의 불갑산입니다. 4번은 동역도 내의 불갑산입니다. 5번은 여지도 내의 불갑산입니다. 6번은 팔도분도 내의 불갑산입니다. 7번은 대동방여전도 내의 불갑산입니다. 8번은 일반에 가장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한민국 보물 850호인 김정희 선생의 1861년 대동여지도 내의 불갑산입니다. 9번은 청구요람 내의 불갑산이며 모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2022년인 1959년 시행된 대한민국 전국 지명조사철 중 함평군 해보면 내용에 따른 불갑산과 모악산의 위치도입니다.
또한 함평군에서 1999년 제작한 함평군사에서도 4권에 걸쳐 불갑산뿐 아니라 불갑산맥이라는 명칭까지 사용하면서 영광군뿐만 아니라 함평에서도 불갑산의 명칭에 대해 명시하고 인지하며 생활해 왔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성읍지, 노사 기정진 선생의 노사집 등 명산 불갑산의 역사를 증명할 부분은 영광군의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자료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두 산은 한 줄기로서 과거에도 지금도 각 지역을 지켜왔고 대표하는 산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진 명산 불갑산. 현재 상황처럼 명칭 논란이 계속된다면 주민들의 혼란만 커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지역적 혼란을 일으키며 행정력, 세금 낭비 등의 여러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남도는 인구감소 등 여러 위기 상황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위기들을 타파하고 성공적인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의 논란 없이 불갑산을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할 전라남도 미래관광사업의 한 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23회를 맞이하는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육성축제 지정, 전라남도 대표축제 10선에 5회 연속 선정되었으며 이외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00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실상부한 전라남도의 대표 관광지이자 대표 축제입니다.
국가 멸종위기종 진노랑상사화의 대량 증식 성공, 또한 최근 상사화 7종의 국가생명농업자원으로 지정, 이를 통해 국가자원으로 유지·관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전라남도의 환경과 식물자원 보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육성축제를 벗어나 국가 대표축제로서 도약하기 위해 열악한 군 재정 속에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 아웃도어 모 브랜드의 대한민국 100대 명산 챌린지에 명산 불갑산으로 선정되어 지금 이 시각에도 SNS에는 등산인들의 인증과 방문이 이어지며 명산 불갑산으로서 전라남도의 관광 발전의 한 축이 되어 관광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영광군민의 의지를 절실히 받아들여 지역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명산이자 전라남도의 자랑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 꽃 피우는 불갑산 상사화 축제 등 밝은 전남의 미래를 위해 김영록 도지사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앞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대중 교육감님,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가을은 전라남도 대표축제 제23회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 꼭 방문해 주셔서 불갑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시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광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이동현
2. 수입 농축산물 저율관세할당 반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반대의원(1인)
전서현
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54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5.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한춘옥
6.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박현숙
7. 농업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1인)
전서현
8. 국립순천대학교‘글로컬대학 30 사업’본지정 선정 촉구 건의안(정영균 의원 등 48명 발의)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한숙경 한춘옥
9. 제37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전경선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기권의원(2인)
박문옥 신민호
10.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일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임지락 임형석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주종섭
진호건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정훈 한숙경 한춘옥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문금주
- 정무부지사 박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동부지역본부장 정찬균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정책기획관 이상진
- 감사관 김세국
- 인재개발원장 김정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정희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강성운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의사팀장 김정주
- 속기공무원 박소정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