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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7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2.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3.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
- 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5.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 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 7.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 8. 고사 위기 국산 고추 산업 육성책 마련 촉구 건의안
- 9.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10. 신혼부부 주택 마련 대출 소득요건 폐지 촉구 건의안
(10시 02분 개의)
(10시 02분)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보고한 것으로 모니터 내용과 같이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03분)
2.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입니다. 이번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4번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 1월 19일에 종료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2024년 7월 19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전라남도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시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차별적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안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3.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지역으로 바이오생명산업의 메카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0번 전라남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7분)
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박경미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천 출신 김진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707번 전라남도교육청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조숙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검사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안 심사까지 애써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짧지 않은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혼신을 다해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최동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 운영을 기조로 도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지방의 살림은 여러 상황을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다운 자체 노력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전남의 인구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막고 도내 청년과 소상공인, 농업과 어업, 축산업 그리고 전남 교육 등에 대한 지원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였고 국비 지원 중단으로 도민에게 피해가 될 예산 사업은 도비를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도와 교육청의 심사 결과가 모든 도민들께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결위는 도민의 행복증진과 전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예산안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0조 7044억 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노후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 등 총 41건, 129억 5713만 9000원을 삭감하고 학교 식품비 지원사업,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등 총 93건, 129억 2066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은 2024년도 예산안을 4조 9170억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교육용 AI로봇 보급, 민원인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사업 등 총 13건, 176억 867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 보조, 학교시설환경개선비 등 총 44건, 167억 7905만 4000원은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우리 예결위에서는 자정을 넘은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열띤 참여와 호응 속에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5분)
7.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신의준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가고 있는 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720번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이 각종 농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곡물 수급에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여 지구촌의 밥상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먹거리 확보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고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 간 무역을 정지시키는 등 미래에는 총성 없는 식량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제 정세에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의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급 대책에서는 저관세 수입량만 늘려 물가를 잡으려는 임시방편 정책만 일삼고 있습니다.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은 정세를 간파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식량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입에 안주하지 않고 100% 이상의 식량자급률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먹거리 수호를 위해서 식량의 문제를 국가의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현재의 물가안정 정책을 백지화해서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비축농산물을 활용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여 농업생산의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식량안보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고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서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9분)
8. 고사 위기 국산 고추 산업 육성책 마련 촉구 건의안(한춘옥 의원 등 51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 안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722번 고사 위기 국산 고추 산업 육성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고추는 우리나라 채소 생산액의 약 7%를 차지할 만큼 산업적 규모와 중요도가 매우 큰 농작물입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김치 종주국으로써 그 위상을 높이는 주원료로 고춧가루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건고추 고추 재배면적은 2만 7129㏊로 1975년 통계 발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1990년대 후반 20만 톤이 넘었던 국내 건고추 생산량은 지난해 6만 8000여 톤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고추는 수확 전까지 평균적으로 12번의 방제작업이 필요하고 10a당 노동력 투입 시간은 벼의 15배가 넘는 142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나 고추 수확은 무더운 여름에서 초가을까지 이뤄지는 고강도 작물로 초기 진입농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규 진입농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농의 고령화로 인해 국산 고추 산업의 생산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고춧가루는 국내 건고추 유통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국내 건고추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산 냉동 고추는 27%라는 낮은 관세로 들어와 해동, 건조 후 분쇄하여 판매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판매되는 중국산 고춧가루는 국산 고춧가루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국내산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산 고춧가루에 대한 국민 선호도와 수요는 여전하지만 농사지을 인력도 값싼 가격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여력도 없는 국산 고춧가루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고사 직전인 국산 고추 산업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여 경쟁력 제고 방안과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적인 국민 향신료이자 K-푸드의 숨은 일등 공신인 국산 고춧가루의 생산 기반 활력을 불어넣고 국산 고추 산업 보호를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9.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정철 의원 등 48명 발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을 사랑하는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721번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은 기대와 달리 저조한 수준으로 당초 기대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금 실적이 부진한 주된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입니다.
즉 고향사랑기부법은 모금에 대한 많은 제약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기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의 기부를 허용해야 합니다. 기부자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법인을 제도권에 포함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모금 홍보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곧 실적으로 이어지므로 향우회나 사적 모임 등의 직접 대면하는 행사의 경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더 높여야 합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균형발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세액공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민간 플랫폼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단일통합플랫폼인 고향사랑이음은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직관성이 떨어지며 수요자의 요청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경쟁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기부금의 강요, 과도한 기부금 모금 경쟁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10. 신혼부부 주택 마련 대출 소득요건 폐지 촉구 건의안(임형석 의원 등 46명 발의)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건의한 의안번호 제 723번 신혼부부 주택 마련 대출 소득요건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높은 실업률과 낮은 임금수준 등 암담한 현실에 직면한 청년세대들의 결혼, 출산에 이어 주택 구입의 포기까지 이어진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중 지속적인 집값의 상승이 결혼을 늦추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개인소득 5000만 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지원을 부부합산으로 소득요건을 따지게 되면 1억 원이 아닌 8500만원 이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형성이 미비한 청년세대가 대출 없이 자가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라 국가의 보다 현실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로 분석된 청년세대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2050년 대한민국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1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혼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책에 소득 요건을 두어 지원 대상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이에 신혼부부 모두가 국가 지원 대출 정책을 고르게 지원받아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1분)
o 5분 자유발언(박경미 의원-성장기 단계별 체계적 성교육 확대 촉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빛나는 광양,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연령별 수준에 맞는 학교 성교육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 중 대표적으로 n번방과 같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청소년들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성교육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성 발달에 도움이 되며 잘 구성된 성교육은 성 건강을 유지하고 성별 간의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교육은 성평등과 인권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육의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공교육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성교육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받아본 결과 올해 전남 소재의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상반기 기준 약 2000건으로 2021년 약 3500건과 2022년 4200건 대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중 성폭력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216건으로 2021년과 2022년 대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며 학생들의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성범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성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작년부터 꾸준히 다음 세 가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학교 현장에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인지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 및 확대하여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보건교사나 담임교사의 성교육은 주변 여건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육은 시대적·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중 성교육은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단계별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성 정체성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전문적인 조기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성교육의 한계와 부모를 위한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시점에서 학교 중심의 강의식 성교육을 넘어 가족 단위로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체험을 통해 성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성교육지원센터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교육은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장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함께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성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늦지 않게 제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교육청,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o 5분 자유발언(이규현 의원-전남도, 농지 중심 농업보조금 지원 전면 개편 이뤄져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나무와 인문학의 고장 담양 출신 이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남도 내에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업인이 마땅히 고른 보조금 혜택을 받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 전면 개편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각종 농업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보조금 수혜 농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해당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분의 국비 100% 현금성 지원사업인 공익직불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은 농가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다르더라도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누락되지 않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축산업 분야의 경우에도 축산업 등록 시군에서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원예 등 여러 작물의 경우 자치단체의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지역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시설하우스 등 원예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 지원사업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주소지 기준을 고수하면서 타 자치단체 주소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담양군 가사문학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은 화순군 백아면과 이서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올해 지원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는 불과 2～3㎞도 채 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 농업인이 거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농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구입이 쉽지 않고 임차 등도 어려운 상황이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직불금 수령과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위장과 허위로 되어 있는 현실이라 농지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롭게 조건에 적합한 농토를 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농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인접 시군에 농지를 확보하였지만 하우스 시설 등에 대한 보조지원이 안 된다니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에서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직불금 지급이나 축산시설 등록과 같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단체의 경계 지역에 인접한 농지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이 차별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만 인접한 지역에 대한 범위를 인접한 면으로만 한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든 전남 도내의 우리 농토에서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이 농지의 소재지가 자치단체를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농업 분야 모든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이 엄연히 구분되고 그에 따른 사무가 다르기에 개편에 따른 장애요인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결국 전국 최대의 농도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히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여타 지역까지도 사전 협조체계를 제대로 갖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점차적으로 농토 중심의 보조금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업보조금이란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도민이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전남도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농지소유자가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어려운 여건 속에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o 5분 자유발언(이철 의원-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의 불멸의 우정 청산도에 진린도독비 건립을 통해 선양해야)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해양역사가 살아 숨 쉬는 치유의 섬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저는 완도읍에서 여객선으로 50분 걸리는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청산도가 고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도에 발자취를 남긴 명나라 진린 도독과 이순신 장군의 우정을 기리는 ‘진린도독비’를 청산도에 복원·건립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데 필요한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가도’를 명분으로 1592년 4월 시작된 임진왜란은 일본군의 부산포 상륙 이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군을 이끌고 일본과의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조선 수군의 승전과 명나라의 참전으로 일본군은 수세에 처하게 되었으며 명나라와 일본의 5년에 걸친 강화회의도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발발한 정유재란 참전을 위해 진린 도독은 병력과 함선을 이끌고 이순신의 고금도 진지와 조금 떨어진 묘당도에 본영을 두었고 명나라 수군의 안녕과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묘당도에 관왕묘를 건립했습니다.
관왕묘는 우리나라 관우 사당 중 유일하게 수군이 건립하고 군신인 관왕과 함께 해신 마조신을 모신 의미 있는 사당으로 현재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충무사로 변천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시 수군을 돕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진린 도독과 이순신 장군은 깊은 우애를 나누며 네 번의 전투를 함께해서 승리했습니다. 고금도에서 조명연합군을 형성해 금당도 앞바다에서 왜구 27명의 목을 베고 배 6척을 침몰시킨 금당도 전투를 시작으로 고금도에서 30㎞ 떨어진 절이도까지 출전해 안택선 50척과 왜구 1만 6000여 명을 물리친 절이도해전, 순천왜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왜구를 섬멸하기 위해 고금도에서 무려 120㎞에 달하는 거리를 출정해 왜선 30척을 침몰시키고 3000여 명의 왜구를 살상한 예교해전,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7년 전쟁을 끝낸 전투이자 이순신 장군 생애 최후의 해전인 노량해전 등의 전장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습니다.
진린 도독은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을 묘당도 월송대에 안치하고 직접 제문을 지어 장례를 치르고 큰 별이 바다에 떨어져 슬픔에 잠겼다며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1644년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가 멸망하자 진린 도독의 유언을 받든 손자 진영소는 관왕묘가 있는 고금도로 이주하였으며 현재 해남군 산이면 황조마을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의 깊은 우애에 대해 2014년 서울대 강연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7년 중국베이징 대학 강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완도 청산도에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의 사이가 매우 돈독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린도독비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에서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가승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표출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헌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원문과 번역문입니다. 현재 청산도에 있어야 할 진린도독비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사라진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완도 고금도는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이 연합군을 결성해 함께 왜구를 무찌른 출발지이자 전쟁의 승리와 평화를 기원한 관왕묘가 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또한, 완도 청산도는 고금도 외에 연합수군의 활동 장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진린도독비가 있었던 또 하나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완도는 외세 침략에 항거한 두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에 청산도에 진린도독비를 복원·건립하여 중국 및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치와 철학을 알리는 역사적 장소로 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8분)
o 5분 자유발언(박종원 의원-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고려 없는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 남발 중단해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소외되고 있는 정부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정책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도 1690억 원이 편성되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정책은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 본 사업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업체에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사용 비중이 51%로 가장 높았지만 이에 반해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경로의 비중은 36%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원인은 쿠폰의 할인 방식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에서는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계산대에서 바로 할인이 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앱을 다운받거나 온라인몰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쿠폰을 발급받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고령층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에서 모바일을 이용해 할인쿠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상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이 낮은 정책입니다.
결국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할인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은 더욱 늘어나는 반면 전통시장의 방문은 더욱 감소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욱이 할인쿠폰 사업이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해당 부처는 단순히 대형마트의 매출만 집계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이 애써 수확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본 취지와 상반되게 할인 가격에 맞춰지면서 가격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배정한 예산이 대기업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도 전남이 나서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미비점과 전남도에 미칠 여파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건의해 관철시켜 가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위주로 할인쿠폰이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보장되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커지는 상황에 단순히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도민과 전남도 그리고 의회가 함께 농어업인을 대변하고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서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23년도 12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현안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였고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개최 확정 등 굵직한 성과로 전남을 더욱 빛나게 해 주신 노고에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0만 도민이 있기에 도의회가 존재합니다. 제12대 전라남도의회는 4대 의정 목표인 민생경제 회복과 전남권 의대 설립, 지방소멸 대응,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추동해왔습니다.
도민들의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자세로 도민과의 소통에 주력하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께 약속드렸던 일하는 의회,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더 꼼꼼히 살피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민들께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의원님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도민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내년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습니다.
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대 유치 등 미완의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협치를 기반으로 힘들어하시는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전라남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20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한 올 한 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문성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기권의원(1인)
전경선
2. 여성 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3.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반대의원(1인)
최정훈
기권의원(3인)
류기준 이동현 한춘옥
4.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5. 전라남도 2024년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6.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명수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한숙경
7.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나광국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8. 고사 위기 국산 고추 산업 육성책 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8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현숙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손남일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이현창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서현 정길수
정영균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최정훈
9.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이규현
이동현 이재태 이 철 임지락
임형석 장은영 전경선 전서현
정길수 정 철 조옥현 주종섭
진호건 차영수 최동익 최무경
최미숙 최병용 최선국 한숙경
반대의원(1인)
박형대
기권의원(2인)
손남일 최정훈
10. 신혼부부 주택 마련 대출 소득요건 폐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4인)
강문성 강정일 김문수 김미경
김성일 김인정 김재철 김정이
김정희 김주웅 김진남 김태균
김호진 김회식 류기준 모정환
박경미 박문옥 박선준 박성재
박원종 박종원 박형대 서대현
서동욱 송형곤 신민호 신승철
신의준 오미화 윤명희 이광일
반대의원(1인)
최정훈
기권의원(2인)
손남일 최동익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명창환
- 정무부지사 박창환
- 기획조정실장 장헌범
- 도민안전실장 김신남
- 소방본부장 홍영근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감사관 김세국
- 전략산업국장 김종갑
- 에너지산업국장 강상구
- 관광체육국장 김기홍
- 보건복지국장 이상심
-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유호규
- 자치행정국장 박현식
-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위광환
- 문화융성국장 박우육
- 환경산림국장 안상현
- 정책기획관 이상진
- 인재개발원장 윤연화
- 보건환경연구원장 안양준
-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
- 대변인 고미경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
- 인구청년정책관 오종우
- 여성가족정책관 유미자
- 기업도시담당관 이상용
- <교육청>
- 교육감 김대중
- 부교육감 황성환
- 정책국장 김여선
- 교육국장 백도현
- 행정국장 박영수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강성운
-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보건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장영일
- 안전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이창근
- 농수산수석전문위원 김해기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특별수석전문위원 강영애
- 의사팀장 전선영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박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