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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5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정책관·(재)전남여성가족재단
일 시 : 2025년 11월 7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하고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하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은 지역구 일정에 따라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이 대표로 선서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미자 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9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전라남도의회’를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2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여성과 가족, 성평등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정책 방향과 체계가 재정비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들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미숙 여성정책지원관입니다. (인사)
장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국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선수정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한석 여성권익팀장입니다. (인사)
김수경 가족행복팀장입니다. (인사)
최현진 아동보호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여건 및 과제, 주요 성과, 정부동향 및 대응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6개 팀, 정·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인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672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5%를 차지합니다. 양성평등기금 56억 9000만 원은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 성과입니다.
전남형 단계별 여성 일자리 시스템 운영과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힘쓴 결과 여성새일센터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일·생활 균형지수 도 단위 3위를 기록하는 등 함께 일하는 사회 조성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50.23%까지 확대했고 어린이 숲 체험 현장활동 지원 확대와 24시 돌봄 어린이집 운영 등 양육자의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전남형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육 돌봄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해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급식 지원 단가 현실화와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입양 체계 개편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로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도 힘썼습니다.
8쪽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 전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남개발공사, 4개 기관과 주거복지협약 업무를 체결했으며 출자·출연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해 고용 기회 확보 등 전방위적 맞춤형 자립 역량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복잡해지는 고난도 신종·복합 여성 폭력 신속 대응을 위해 여성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해바라기센터를 3개소로 폭력 피해자 주거를 23개 호로 확대했으며 피해자 퇴소 자립금 지원액을 상향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주력했습니다.
가족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 지원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가족정책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상향과 아동 교육 지원비, 지급 대상 확대 등 생활 안정을 도모해 취약·위기 가정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9쪽, 정부동향과 도 대응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맞춤형 취·창업 지원과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경력이음바우처, 전남여성일자리 박람회 등을 추진하고 가족친화 인증 기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전남여성리더스 아카데미, 전남여성정책 포럼 워크숍 등을 추진했으며 여성단체 회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영호남 및 한일 교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여성정책 포럼 토론회와 전라남도 여성대회 개최로 도내 여성리더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모두가 평등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확산입니다. 성평등 지역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농어촌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정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민 생활과 아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평등한 사회 기반 조성과 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공공보육 확대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50.2%까지 확대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안전관리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모 보육 부담 경감과 자녀양육 지원 강화입니다.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와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급여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 숲체험 현장 활동비를 국공립 정부 지원 시설에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을 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7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어린이집의 경영 여건과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보조교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 환경과 미래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아동학대 예방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16개소를 운영하고 선제적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사례 개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경찰청, 도교육청,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전라남도 아동학대를 줄여나가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인프라 확대입니다. 돌봄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다함께돌봄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원하고 폭염 대비 냉방비와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연중, 방학 중, 학기 중 아동급식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마을 돌봄 인프라 확대와 겨울방학 급식 지원 체계 점검을 통해서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될 아동의 권리 보장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58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춰서 선별검사,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예상되는 자립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아동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공적 입양 체계 개편에 따라서 도내 보호 인프라를 조정 배치해 입양 대상 아동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드림스타트를 통한 아동 통합 서비스를 지원해 목포시가 전국 8개소의 우수기관 중에서 한 개로 선정되었습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 입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새 정부의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방향에 맞추어 양육 가정의 생활 안정에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33개의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 신종·복합·고난도 복합 피해자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폭력피해 예방으로 두텁고 안전한 일상 지원입니다. 폭력피해 예방을 위해 1만 2000명의 도민에게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민의 공감대를 확보·확산하기 위해서 3·8 세계 여성의 날 거리 행진과 디지털 성범죄 추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과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2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이돌보미 건강관리비 인상, 영아 돌봄 수당 신설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아이돌봄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조부모 손자녀 돌봄을 지원했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확대하고 활성화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전남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25쪽, 자립과 양육을 돕는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상담, 치료,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대상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아동 양육비를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정서적·경제적 안정을 되찾아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 역점 추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전남형 행복드림 여성친화도시 기반 확대입니다. 전남여성 리더스 아카데미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시군민 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과 여성리더십 포럼을 추진해 시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을 확대하는 데 온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0쪽, 전남형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확대입니다. 보육·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365일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남형 24시 돌봄 어린이집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해 경제, 주거, 취업 지원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채용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지난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10명의 자립준비청년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32쪽, 여성폭력 복합 피해 대행 원스톱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신종·복합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신속 근접 밀착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24시간 365일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올 4월 강진의료원에 추가 개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 탄탄한 보호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3쪽, 온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기반 조성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가족보듬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친화 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제1차 가족정책 5개년 기본계획과 1인 가구 복지증진 5개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좀 더 촘촘한 가정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입니다. 현재는 이 사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올해 지침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 지원 국가책임 강화 건의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건의 활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정부에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속하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건의사항 발굴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도민에게 다가가는 여성정책 구현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자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지원관에게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관련된 사업 예산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쭈어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관련된 조례는 33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7개의 조례에 대해서는 사업이 정리가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일부는 사업비가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여기 7개의 조례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을 좀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실종자 같은 조례도 작년에 의원님,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도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당초에 이번 4월 달 추경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마중물 차원에서 2개소를 예산을 세웠고 거기서 저희들이 국공립은 장성이 한 군데가 됐고 민간어린이집은 순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3 대 7로, 도가 3, 시군이 7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인데 응모를 했던 장성군에서 도저히 3 대 7로는 시군 재정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는 구조다라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가지고 3 대 7에서 5 대 5로 재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진행하고 내년도 2026년도에는 6개소로, 그러니까 2개소에서 4개소를 늘려서 6개소를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확보도 안 됐고 또 예산 비율도 저희들이 5 대 5로 했다가 다시 지금 3 대 7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추경 때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도전을 해서 시군 개소 수도 좀 늘리고 또 예산 비율도 좀 조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 설계를 할 때 시군의 수요조사를 다 해서 360가구가 가능하겠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걸 시행을 할 때 일부 시군이 본인들도 신청을 하긴 했으나 예산을 반영하는 시기가 각기 상이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포나 신안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은 도저히 예산 반영하기 어렵다 해 가지고 중간에 조금 난해한 것을 해서 예산이 좀 미반영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돈이 집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아기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보고 그다음 달에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70가구를 했고 실제로 그 신청 중에서 선정된 가구가 58가구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돈을 집행한 가구는 20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가 도민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하는데 설계할 자체에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을 수렴을 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것을 지침이 너무 세다, 지침 내용이 너무 세다라고 해서 사업 지침을 조금 더 완화를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이 경상남도를 다녀왔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22개 시군의 팀장급 이상으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잘 할 것인가를 의견을 듣고 지침을 조금 변경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조하다 그래서 또 내년에 예산을 또 방금 얘기한 대로 12%인가요? 16%만 또 편성을 해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도 아니고 추경에서 6억 4800만 원을 세워서 사업 시행도 7∼8월이나 시행을 했는데도 사업 규모를 360가구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예산 편성의 문제점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얼마 정도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안은 편성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게 6개월분이어서 저희들이 380가구를 올렸고요. 380가구를 올렸는데 연평균 사업량은 저희들이 추정을 70%로 보고 있고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한 6개 시도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현 정부에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저희들도 요구를 했어요. 성평등가족부에다가 이거 지자체에다만 맡겨놓지 말고 국가에서 돌봄 정책을 시행하려면 이 부분도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예산 비율을 떠나서 국비를 좀 매칭을 해주면 지방정부에서도 예산을 수립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도 만약에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이 실제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 안 됐다고 치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스러워서 손녀를 키우는, 손자를 키우는 입장에서 엄마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 그걸 제가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매칭 사업에 시군 소통을 좀 잘해서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행했던 것을 거기에만 그 국한된 예산만 또 편성을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으로 넘어가서 또 터덕거리는, 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냐. 이게 소통의 부재고 이렇게 적게 집행률도 낮고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그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소통이, 지자체와 소통 미흡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20%밖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있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에 참여 시군이 최소 7곳 이상이 늘어날 거라고 하고 경남도 작년보다 3배 급증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천안에서는 좀 더 나아가서 조부모와 사촌 이내 친인척 대상으로 가족들, 곧 가족돌봄수당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그래서 앞으로 전남의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 사업을 인식하면서 먼저 시행한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전남에 맞는 정책 분석과 그에 기반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의 최적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은 저희들도 말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능력 강화를 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의 출결 시스템이나 영상통화, 타임 스탬프 포함, 활동사진 이런 것들도 첨부하라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서 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되고 또 이게 문제의식과 이렇게 심각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 기준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장난으로 하든가 뭐 재미로 하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해서 하신 분들을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게 또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여성들은 모르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나타난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고 이런 부분들도 민간 영역에서도 제안할 부분들은 좀 하고 또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견들과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돌봄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축소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확대보다는 좀 축소가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학원 가거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잠깐잠깐 맡길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의 돌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로 젊은 주부들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그런 아파트에는 이제 그런 경로당이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우리 시니어 일자리도 65세면 젊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시니어 일자리랑 연계를 해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약간 잠깐잠깐 쉼터의 역할에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면서 1∼2시간 잠깐잠깐 이렇게 계속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중간 그냥 인근에서 약간 돌봄의 형태로 가벼운 돌봄의 형태의 돌봄도 지금 필요한 실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한번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시니어일자리도 괜찮고 아니면 지역에 거기 봉사자나 이런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역에 진짜 이렇게 손길이 부족한 그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돌봐준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이런 제가 제안한 돌봄의 형태에는 충분히 공동 돌봄체계로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게 돌봐주는 분들이 다 지역에 그냥 동네 분들이니까 더 이렇게 안심하고 편하게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고 이런 걸 정책적으로 풀려다 보니 다함께돌봄밖에 없고 다함께돌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동체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 공모사업 같은 게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지역에서 유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있어요?
우선 아이돌봄, 돌봄에 대해서 한숙경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조부모 손주들 돌봄사업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 집행부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우선 돌봄 형태를 다양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돌봄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에 아이돌보미가 있고 또한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나 그 지역 여건에 가능한 장소에서 자조모임 형태로 운영하는 돌봄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 시니어일자리도 좋습니다. 시니어일자리가 지난 정부 때 17개 시도에 저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 10억 정도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노인복지과에 시니어일자리 사업이 65세 이상으로 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사실상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 아이템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그런데 자원봉사나 시니어일자리도 좋기는 하는데 아이돌보미 종사자분들이 우리 전라남도에 1125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것이 단기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형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분들은 자기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빛과 그림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우리 아이돌봄 종사자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무조건 예산이 수반이 되고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지자체가 협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제가 제안한 돌봄의 형태는 그래도 예산이 그냥 인건비 이런 부분이 솔직히 지금은 거의 90%가 들어가는데 그런 인건비성이 아니라 그런 인건비를 지역공동체가 돌볼 수 있는 형태를 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차피 본인들 아이 1명 보느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에서 시간제를 나눈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면 이게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저는 이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빈집에 혼자 아이가 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이런 공동체 돌봄이 이렇게 정착화되고 확산이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 공경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인성적인 부분도 오히려 성장이 될 거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아파트 자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신생도시 같은 경우에 아예 어른들은 없는데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있지만 텅텅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들도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시니어일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역공동체로 봉사활동 이렇게 참여형으로 해 달라는 거죠. 이런 게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든다 해도 참여가 되지 않으면 솔직히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간식비 정도만 주면 저는 유지비라든지 이 정도만 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돌봄의 형태들은 다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 돌봄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 전남도가 좀, 그리고 우리 맞벌이 부부가 우리 전남도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훨씬 다른 지역보다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새로운 아이템의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고 이제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같은 경우 저도 왜 이렇게 사업이 주 사업량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저조하고 우리 국장님도 또 우리 지사님도 솔직히 화면에 보면 이게 첫 광고물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관심은 높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역에서도 제가 얘기하면 아,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좋은 게 있어? 하는데 홍보가 일단 덜 됐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여기 보면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로 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지금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현재 4개 시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인데 주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개월 수로 치면 2세하고 3세, 4세 이 정도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할머니·할아버지가 설계할 때 애들을 그러니까 영아를 보기에는 신체적으로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이런 건데 24개월부터는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신체 나이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저희들이 0세는 부모 급여가 100만 원을 주고 있고 국가하고 지방하고 같이 해서, 그다음에 1세는 5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보니…….
그런데 아이돌봄 서비스도 좋지만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드렸던 거는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서 그런 걸 받는 것보다는 우리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부모가 봐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의 안정성이나 여러 측면에서 더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고 본 위원이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도 7살까지는 그래도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개월 수를 조금 확대를 해 주면 실효성 있게 이게 약간 현장에서 이렇게 와 닿을 건데 24개월에서 35개월 조건을 맞춘다는 자체도 그 자체가 까다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1번입니다. 이거 좀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물론 집행률이 부진해서 나이 개월 수를 확대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다른 제도에서도 다른 제도 예를 들면 지금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12세 이하에서는 가능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모한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능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부모 돌봄을 하려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신규자들은 120시간 정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요양보호사 같은 생활지원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올 40시간 교육 시간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사고 때문에 80세 미만으로 다 제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았고 이광일 위원님하고 좀 전에 질의하고 할 때 어느 정도는 궁금점은 다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업이 저조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저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기간 이렇게 개월 수가 우리 애는 해당 안 되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거 참고해서 만약에 사업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면 24개월부터 48개월이라든지 조금씩만 늘려가자는 거죠. 저도 이제 국회에다도 제안은 했어요. 이런 부분 국가에서도 협조해 줘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 고생 많으신지 압니다. 그렇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 그래도 자랑은 하고 하지만 홍보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제가 30초만 써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30초 아니면 10초만 쓸게요. 10초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는 했으나 카드뉴스도 만들어서 배포를 했고 지금 쇼츠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걸 아파트 엘베에다가 게첨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아마 열심히 대변인실에서 만들어 주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아이돌봄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내년부터는 당초에 중위소득 200%까지 했는데 아이돌봄 사업이 25%까지로 확 올라갔어요, 아이돌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도 보니까 예산은 한계가 돼 있고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복지 문제에서는 국비 빼놓고는 매칭하는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방치하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현장에 갈 때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국장님한테 집행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 말만 듣고 전달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금 개선할 것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인상 쓰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무서워서 질의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동일한데 인건비만 차이 나면 아무래도 이적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조건에서 농촌에서 아이들이 큰다고 해서 나름대로 조금 불리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2023년 통계를 보고 전국에서 꼴찌 하니까 이걸 호봉제로 바꿔서 피해 가려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확실하게 하겠다, 이 의지가 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전남도와 또 지자체하고도 해서 그리고 사실은 내가 현장에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학원을 못 가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대부분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설도 열악하고 그리고 뭐랄까 조금 숫자가 적은 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비와 운영비가 막 포함돼 있어서 운영하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물며 아주 창문이 겨울 되고 그러면 창문도 조금 개선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농어촌에 도시보다는 농어촌이 어려움이 많으니 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일에 대한 욕구 그리고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의 어떤 이해관계가 정말 잘 맞아떨어진 그런 행사였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그 행사장을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육아라든가 결국에는 아이돌봄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장에도 아이들을 위한 현장 임시 돌봄시설이라든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임시 돌봄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그리고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는 그런 가족친화인증기업들에 대한 그런 설명 부분도 같이 현장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박람회 전에 어떤 회사에서 상세하게 어떤 근로 형태의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도 공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이제 박람회 끝난 다음에는 별도로 또 지원 그 자리에서는 어떤 고용 취업이 못 했지만 어떤 대기자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또 연결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요?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면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런 이유로 해서 경력단절이 되는 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출근이라든지 아니면 퇴근시간이 1시간 늦춰진다거나 퇴근이 1시간 빨라진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떤 근로의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관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전라남도에 10인 미만 사업자가 98%라고 하셨나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98%의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제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전라남도 상황과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고 방향을 좀 더 바꿔가지고 아니면 더 발전된 모델로 만든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세워서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 그리고 열 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웹 공간이 인터넷 공간이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로 신고위주의 활동을 할 건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신고뿐만 아니라 어떤 사법적 절차와도 연계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삭제라든가 접속 차단 이런 부분도 같이 도모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오히려 이분들도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 아닙니까? 안 보면 모르지만 보는데 억지로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에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워낙 인터넷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도 이것이 감시를 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2차 가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감시는 한 1400, 1500건 정도 했고 신고는 한 550건 정도 했네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그리고 모니터링은 한 1000건 정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민감시단의 활동도 활동인데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그리고 이것은 권역이 딱 전라남도 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국외 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하는 상황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나는 도민감시단인데 제2의 2차 가해를 입고 생계나 어떤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성평등부나 다른 시도랑 연결을 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팝업 광고가 그냥 일반적인 물품, 상품을 판다거나 그런 광고들은 솔직히 눈에 잘 이렇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그 광고 자체가 음란스러운 어떤 화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피해자고 그리고 거기에 어른들만 노출되겠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노출되고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어떤 포털클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안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 기사 하나 클릭하면 거기에 정말 우리가 약간 상식을 벗어나는 멘트 비록 누르면 그게 아니더라도 화면상으로 유추했을 때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이니까 그런 클린운동도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여기는 우리가 웹 클린 구역이다. 이쪽에서는 그런 광고 띄우지 말아달라라고 한번 외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1000만 원의 예산에 그리고 열 분,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정책관실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점들, 우려해야 될 점들 그리고 우리가 체크를 못 했지만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굉장히 소액의 비용을 드리면서 단지 신고에만 연결시키는 것보다 이걸 구체적으로 삭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경찰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분들에 대한 2차 피해 이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1000만 원에 10명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냥 사업을 목을 하나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예산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썼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위탁을 주는 기관들을 보면 그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수년간 다년간 지속적으로 한 특정기관에서 그 업무를 맡게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위탁 운영이 장기화가 되면 저도 이거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이게 또 생계거든요. 그런데 재위탁 과정에서 어떤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성과라든가 그리고 저기 운영의 어떤 질적 품질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근무를 하시다 보면 그쪽 관계자분들하고도 또 얼굴도 잘 알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야 되는 게 그런 온정주의에 의한 어떤 주관성이 개입되는 것을 피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딱 칼로 자르듯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라남도가 이런 위탁 운영사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저는 종사하는 분들이 이걸 그 당시에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런 사건화가 되지도 않았을 건데 그런데 당시 전부 다 위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될까 봐 그냥 다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른들이 이건 잘못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자기들이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일이 더 커지는 거죠.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받게 되고 가해자는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왕처럼 군림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어떤 재발 방지 방안이 전 과정에 있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위탁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정말 매뉴얼화된 어떤 근무 자세, 근무 매뉴얼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사가 떴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 정도 되어 있는데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이런 위탁기관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법인들이 이런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들을 조금 경쟁 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4년 전부터는 했던 사업들도 다 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탁이 만료되는 우리 전라남도에 위탁사업 2025년도 현재 하고 있는 위탁 모 법인에서 서울에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답니다. 더 이상 전라남도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그 적격자들을 찾는 그런 심사를 해서 지금 공모 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대신에 우리 여가실 직원들은 여가실 업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6개월, 1년이 되면 다 떠나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 종사자들하고 얼굴을 익히자마자 사실은 떠납니다. 대신에 이제 위탁기관에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그 업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방심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공정한 심사 절차에 의해서 하되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와 우리 여가실 직원, 그다음에 아보전 관계자들한테도 다시 한번 각성을 하도록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그런데 답변 국장님들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으신 분이 우리 유미자 국장님이 아닌가, 제가 들어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칭찬을 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표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칭찬을 많이 받으시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 또한 저희 지역구나 어떤 사안들을 부탁드리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또 많은 노력을 귀 기울여 주시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돼서 이렇게 행정에 들어와서 느꼈던 점이 저희 행정에 너무 과도한 외래어 사용의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의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력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하나 이게 보이는 게 33페이지…….
예, 업무보고입니다. 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해 가지고 기존 사회를 강조하는 ESG경영에서 가족중심 경영을 강조하는 EFG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Environmental Family Governance 해가지고 EFG 경영 이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유인물에서 처음 봤고 그래서 혹시나 저만 이 사회의 흐름에 뒤처져 있는가 싶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EFG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관련 내용 찾기도 어렵거든요. 관련 내용 찾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굳이 우리 행정에서 보면 TV에 나오는 관료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그냥 외래어를 영어 단어를 써야지만 본인의 어떤 지적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가장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부분이 저희 관료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래어 사용이 너무 빈번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요즘 전 세계는 K 열풍에 의해서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의 어떤 모든 것들을 더 배우고자 노력하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 나온 이후로 올 연초부터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할 것인가 해서 세정과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고, 그다음에 청년희망과 관련된 기관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남개발공사가 만원주택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부터 알게 됐고 그래서 올 9월달에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은행, 전라남도 자립준비 기관을 통해서 만원주택에 자립준비청년들이 입소하게끔 그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전라남도에 약 5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일부는 취직되어 있으나 일부는 또 취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최근에 한 10% 정도로 자립준비청년이 취직이 되어서 도 노력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48명인데 우리 전라남도가 위원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약 10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저희들이 또 ‘청년들아 잘 있니?’라는 여성단체하고 1 대 1 멘토·멘티를 했고 실제로 여성단체 회장님들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반찬배달 봉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부도 묻고 그런 사업들을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방금 말씀 들어보면 취업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또 적극행정을 펼쳐서 했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한 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연계적으로 우리 양질의 일자리 특히나 공공 주도에서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것이 디딤돌씨앗통장 가입률이 너무 떨어지고 또 가입했던 그런 돈들에 대한 찾아가는 회수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던 사안이 있는데요. 혹시 그거 관련해서 올해 실적은 어떤가 좀 자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내용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자립 준비 전담 기관에서 지금 적립급 미수령 현황이 전라남도에 토털 아직 해지를 않은 친구들이 한 17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인지를 못 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있고 또 연락 두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안 했고 본인은 더 여기다 쌓아놓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복리로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다 해서 한 178명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다 엑셀 자료로 정리를 해 갖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군 담당자, 그다음에 자립준비 전담 기관까지 1 대 1로 구체적으로 업무 분담을 해 가지고 이 숫자를 좀 더 줄여나가는 노력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위원님이 만족스러울 정도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부금이 그러니까 꼭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재 계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결같이 예를 들면 우리 전라남도가 위탁기관을 한 군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위스타트 여러 가지 후원하는, 결연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후원 결연하는 기관들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하는 제도가 생겨서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모금액이 적다. 그래서 보통 전라남도가 위탁을 하면 자기 모 법인에서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를 집어넣는답니다. 우리가 주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 별도로 그래서 계속 그 돈을 밀어 넣을 수 없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전남도가 예산을 더 확보하는 차원으로 끌려가지 말고 예산을 더 밀어 넣으면 그분들이 계속 그 위탁기관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런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은 사실은 2022년까지만 해도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기는 하나 울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어요. 아동학대 발견율이 1000명당 몇 명 꼴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동학대 발견율은 전라남도가 한 27%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이, 광양까지는 아니고 목포, 여수, 순천이 아동양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보다 인구가 더 있다 보니 조부모나 친부모 그러니까 서부권 지역에 근로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율 보면 원가정의 부모들이 아동학대율이 한 80% 되고 그중에서 나이로 보면 40대이고, 그다음에 성별로 보면 또 남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걸 어떤 지역으로 유추하면 그 해당되는 또 도민들께서 아니 왜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통계청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목포, 영암 이런 쪽에…….
그런데 이제 통계자료에 또 봐 보면 그중에서도 재학대 사례가 16% 정도가량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나 본인의 가치·주관이 확립돼 있지 않고 부모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보니 다들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원하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지자체,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대 사례가 16%가량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에 좀 더 더 면밀하게 아동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더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법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더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예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예산에 맞춰서 너네들은 몇 개소를 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기준은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면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재원이 국비 재원이 있고 그다음에 균특 재원이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특 재원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1순위로 올려야만,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앞 순위로 올려야 도에 와서 경쟁할 때 예선전에서 순위가 높아야 본선전에서 올라가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을…….
석면 철거 지원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아직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이 지금 존재해 있는 데가 설치돼 있는 데가 70개소예요.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의 한 8% 정도가 지금 석면이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면 제거 사업을 국장님이 추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제가 보니까 두 군데가 석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했어요. 물론 다른 사업의 중요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샌다든지 또 다른 부분이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고 석면 철거 지원 사업이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그런 것에 어떤 중요성을 두고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두 군데는 석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사업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무안의 한 어린이집은 한 군데 했더라고요, 2025년에 여기 자료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제 전라남도의 모든 학교는 석면을 철거합니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철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시군과 매칭해 가지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장비 구입이라든지 기자재 구입, 장비 구입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기능보강사업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시설 그 사업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기자재 구입으로 적은 액수지만 200만 원씩이라도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도 필요한 그 부분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기자재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지만 좀 자율성들을 줘 가지고 기능보강 플러스 기자재, 장비 이런 것들을 열어둠으로써 현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불어서 제가 보건복지국 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요즘은 이제 폭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에어컨 사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에어컨의 또 하나의 문제는 청소의 문제가 있어요. 겉에는 우리가 보이니까 닦아 내지만 내부에 있는 냉각핀은 세균이라든지 곰팡이에 굉장히 많이 오염돼 있는 거거든요. 안 보이니까 청소를 별로 안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가정에서 내부 청소를 하려면 개인이 못 하고 업체를 부를 겁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이건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청소는 지금 교육청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에어컨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성도 여러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겼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2019년 7월 달에 문재인 정부에서 돌봄정책을 뭘 고안을 하려고 보니까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 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같은 부서 내에 팀만 다르게 다함께돌봄센터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달에.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는 약간의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반 가정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건축법에 명시를 해 놨잖아요.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 완도 같은 데, 신안 같은 데는 지역아동센터의 호응도가, 주민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크게 엄청 그때 저희들이 한 노조 협상을 노무사 그다음에 민주노총 공공연대에서 오셔가지고 저만 해도 한 3번 미팅했고 경제부지사님까지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했는데 결론은 양쪽이 다, 양쪽이 다 간극을 다 좁혀 가지고 확정을 했고 다 만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대체교사가 교육부에서 제가 그걸 내용을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복지부는 한국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이라고 합니다, 일명. 한어총에서는 대체교사가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지 않아서 교육부 관계 국장 입장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전라남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사자 처우 있지만 어쨌든 거의…….
그때도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2023년 7월 19일 날 아동학대 발대식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저희들 좀 도와주셔 가지고 1000만 원 그때 당시에 이후에 2024년도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못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아보전 기관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보전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에서도 그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면 더 훨씬 더 유기적으로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내년 추경에라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챙겨서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염려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중복사업이어 가지고 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좀 과다 집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남도아이 지킴이단을 이제 창단이라고 해야 되나? 발단식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좀 지속적으로 사태를 보면서 논의해서 이게 지속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유지를 안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33쪽을 보시면 이제 온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기반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전라남도 가족센터 22개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5개년 기본계획이 아, 12월에 지금 수립을 하는 건가요? 내년도, 내년부터 2030년까지인가요?
작년 11월 7일 날 우리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양육시설, 여성폭력시설, 어린이 이런 등등을 다 한번 스크린 하시면서 어떤 데는 100만 원 단위, 어떤 데는 10억 단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냐라고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통 개선이나 권고사항이 나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영역도, 완전하게 우리 도의 영역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설장님들이 예를 들면 목포 성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이 수녀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후원자들한테 한 달에 한 번꼴로 찾아가신답니다. 그러니 후원자님들이 후원금을 안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꼭 그렇게만 후원금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또 다른 시설분들은 평상시 때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니까 또 현재 처한 상황을 일을 하고 있어서 후원금을 모집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보호시설 냉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농수축산물 지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여러분께서 올해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세심한 노력 덕분에 우리 도민이 한층 두터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나아가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오후에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는 행복 전남 만들기를 위해 애쓰시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인사)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저는 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병용입니다. (인사)
그리고 순천 출신 한숙경 위원하고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은 지역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원장이 대표로 선서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며,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혜란 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할 때 간부들께서는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원장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혜란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현장에서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 위원장님, 한숙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맞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를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 연구와 각 분야 사업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장 정인경입니다. (인사)
양성평등센터장 지희정입니다. (인사)
경영지원실장 명주아입니다. (인사)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 임송미입니다. (인사)
광역새일센터장 이진순입니다. (인사)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정미남 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 10쪽 분량으로 한쪽당 1분 소요, 총 10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어 그 정책이 도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돌봄과 안전, 경제 활동의 기회를 함께 넓혀가는 일에 재단의 마음과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방향에 맞춰 공감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여성·가족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으로 설립 목적 및 연혁 등은 참고해 주시고 6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을 중심으로 2실 4센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일반직 정원 23명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특정직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예산 현황과 8쪽, 주요 업무 및 시설 현황 9쪽,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제출 이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2025년 폭력예방교육 유공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으며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개 모두 기관이 받는 표창으로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수상을 통해 재단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관 운영 방향입니다.
10쪽입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전남도민이 행복한 성평등 마루’를 비전으로 삼고 ‘함께 돌보며 함께 일하는 행복한 전남’을 2025년 목표로 정해 4대 추진 전략과 12개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5년 역점시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행감에 새롭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과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페어페밀리 1기 프로젝트에는 100가구가 참여해 가사와 육아를 100일 동안 함께 실천하며 1100여 건의 활동 후기와 95점의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20쪽, 청년 122명이 참여한 일경험 지원 사업과 청년여성 20명을 위한 경력성장 워크숍을 통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과 진로 성장의 기회를, 지역 기업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1쪽, 전남 최초의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출산·양육 환경 분석, 청년 유출 분석 연구와 4차에 걸친 인구 위기 대응 릴레이 포럼을 통해 인구 감소와 가족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다졌습니다.
22쪽, ‘함께 지키는 약속! 평등한 전라남도’를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열어 3000여 명의 도민이 참여한 축제형 행사와 토크 콘서트, 평등 사례 기반 창작 연극 등을 통해 창작 연극, 또 일상과 연계된 평등 실천 6계명 선언 실천을 통해 생활 속 평등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23쪽,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졌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광역 단위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복합 피해 여성 22명을 통합 지원했으며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해 13가구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단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정책연구, 양성평등, 일·생활균형, 일자리, 폭력예방 사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올해 도정 현안과 연계된 핵심 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5건의 연구 과제 중 9건은 신규, 6건은 계속사업입니다.
30쪽, 전라남도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전라남도 가족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현재 시행계획 점검과 전국·전남 실태조사 비교 분석을 마쳤으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31쪽,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구축은 도민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전남 지역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현재 델파이 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를 마쳤으며 11월 정책포럼에서 대응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32쪽, 인구감소 대응 전남 출산·양육 환경 분석 연구는 전남의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수치화해서 진단한 연구입니다. 5개 영역, 22개 지표를 설계해 지역별 환경을 분석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출산·양육 친화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33쪽, 전남 이민자 가족 실태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연구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유입되는 가족 단위 이민자의 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심층 면접 및 관계 기관 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가족의 지역정착 지원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34쪽, 청년인구 유출 현황 분석 및 정책 과제 연구는 전남 청년인구 유출 요인을 파악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청년 리빙랩 1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으며 2기는 순천·광양권을 확대하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38쪽,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1인 가구 1000여 명 설문과 면접조사를 통해 전남형 1인 가구 복지정책 5개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겠습니다.
39쪽, 신기술 미래 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개발은 조선업 중심의 선박설계 직업훈련 심화 과정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기업 25곳의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2026년 상반기 여성새일센터 중심의 훈련 과정 개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40쪽, 완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은 완도군 위탁으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영역별 중장기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설문조사 807명, 원탁회의 7회를 마쳤으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지원과 5대 영역별 44개 세부과제 확정까지 완료해 지난 10월 31일에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다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양성평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평등 문화 확산, 활동가 전문성 강화, 성주류화 제도 지원 등 3개 분야 총 1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9100만 원이며 여성주의 교육 허브로서 역할 강화와 성평등 정책의 내실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찾아가는 농어촌 양성평등교육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에 밀접한 성평등 의제들을 통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인식을 강화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교육 39회, 참여자 2174명, 만족도 91점을 기록했습니다.
56쪽, 신규사업인 여성리더스 아카데미는 여성의 리더십 강화와 역량개발을 목표로 릴레이포럼과 토크콘서트,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3회를 통해 총 430명이 참여하였고 이달 19일 주민참여단이 모여 해남에서 성과공유회를 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은 가족친화경영 확산, 맞돌봄 맞살림 문화 조성, 네트워크 강화 등 3개 분야, 9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억 7940만 원입니다.
64쪽, 전남 가족친화인증기업 동행대회는 올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가족행복콘서트와 가족친화토크쇼를 통해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EFG 경영선언을 선포하며 가족친화경영을 전남형 브랜드로 확산시켰습니다.
65쪽, 슬기로운 가정생활 페어패밀리 1기는 전남도와 17개 유관기관이 협력해 100가정이 참여해 국내 처음으로 가족공동체 모델을 만들기 위한 생활 실험입니다. 가족 역할카드 100장을 나눠 100일간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족도 95점, 언론보도 21건, 전국 TV와 라디오 홍보를 통해 전남형 가족공동체 문화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70쪽,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호남권 청년 120명이 18개 참여기업에서 17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며 일경험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영상 콘텐츠, 기사 작성, 디자인 등 다양한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남광역새일센터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업 맞춤형 일자리 연계와 재직 여성 경력 개발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여성 고용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에서는 폭력피해 여성에게 24시간 상담, 긴급구조, 보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위기대응을 넘어 피해자 회복과 자립까지 지원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통합지원사업에 모범사례를 남기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재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도민 한 분, 한 분이 안전과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사업 현황과 성과는 71쪽부터 9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재단은 도정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과 가족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깊이 듣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전남의 모든 도민이 평등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단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좀 많이 지자체까지, 기초지자체까지 녹아내릴 수 있도록 좀 언어생활을 여수의 우리 어떤 분은 아이를 둘을 낳고 이제 출입국 관리사무실에서 시험을 보더만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니까 이혼하고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서로 소통의 부재인 것 같더라고요, 소통.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답답해 하니까 이제 자격은 갖췄지, 어디 가서 살더라도 이 남자보다는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원장님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좀 힘을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 여성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주로 활동 많이 하는 곳이 모국어 상담사 그다음에 다문화 이해 강사 그다음에 이중언어 강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활동해도 매년 사실은 이렇게 조금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강사도 이렇게 신규 과정도 운영도 하지만 올해는 특별히 기강사활동을 하는 분을 대상으로 세 분야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는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로써 세 가정 모두 다 지금 교육을 완료를 해서요. 다문화 이해 강사는 순천에서 교육을 했고 총 14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중언어 강사는 나주에서 교육을 했고 총 34명이 수료를 한 바가 있고 모국어 상담사 과정은 오늘 저희 재단에서 총 24명이 지금 수료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에 수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일은 많고요. 이분들을 저는 우리 인구소멸이 많이 돼가고 있는 이 농어촌 지역에 결연 사업도 좀 우리가 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이런 행사들도 그런 사업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혹시 결연 관계도 한번 사업으로, 시범사업 같은 것 좀 해 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같은 데서 개인적으로 대학 교수들하고 인간관계가 지금 형성이 좀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제안이 많이 와요. 여성분들이 한국 남성과 많이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여성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유치해서 우리 장가 안 가는 우리 총각들 결혼도 좀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발굴해서 진행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예전에 청년 우리 전라남도 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한 유출이 앞으로는 저희 전라남도도 지금 저희들 출산율이요. 저희들 2024년 기준 1.03명이에요, 전라남도가. 표준 기준에 1위를 넘었어요. 수도권 서울이 0.58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가에서는 출산율 정책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두를 던졌던 리빙랩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이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들이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역 청년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는 리빙랩 운영 이전에 우리의 지금 현 실태를 잘 파악해서 우리 청년들이 본인들의 자가진단과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듣고 그것을 도입을 해서 법과 제도와 예산을 통해서 그게 활성화돼 가지고 청년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전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좀 둬 주시고요.
현재 전라남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이 넘었는데 우리들은 지금도 출산 정책 중심, 지금 중요한 화두가 저는 청년 유출 방지 대책이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상 아이들 낳는 그런 환경부터 만 18세 청년이 되기 이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지 예산과 또 지자체 국비를 들여서 아이들을 성장시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떠나요, 그 이후에. 그것도 작년에 떠난 인구가 약 5400명이 넘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그 이유가 가장 근간이 자료 현황의 분석에 따르면 처음으로 떠난 세 가지 유형인데 처음에는 대학을 진학하려고 떠납니다. 두 번째는 취업 때문에 떠납니다. 세 번째는 취업을 하고 지역에 남아 있는데 미래의 희망이 잘 안 보이니 또 거기서 보따리 싸고 또 떠나는 그런 유형의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이 자가진단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환경이 갖춰졌는데 본인들이 그런 쪽에 뭔가 좀 전문적인 것을 습득을 하거나 남을 수 있는 생존의 욕구를 갖고 오는 건 자가진단이 가능하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제도권 공공에서의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양질의 어떻게 보면 일자리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기에 대한 접근성도 필요할 거고 주거문화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이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은 모든 청년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한 키워드가 돼서 역으로 그 방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와 자가진단과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공공 영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영역이 결국은 그것이 연결이 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싶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정말 전남이 투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 낳아서 길러서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권에 좋은 일을 시키는 사실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것을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남의 경우는 청년 유출이 가장 큰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위기이고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청년여성 같은 경우는, 청년남성은 떠났다가도 취업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데 청년여성의 경우는 한 번 떠나면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 서울로 가면 다시는 내려오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 유출이 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책을 잘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도 문제입니다. 언젠가 우리 언론 방송사의 스페셜에 바이오에 관련된 인재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전문인재로 성장하면 돌아오는 퍼센티지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앞으로 그것은 이제 처우 문제입니다, 대부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앞으로 가는 과정에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관련된 저희들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설정 국정과제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가고 있는 바이오랄지 우주항공이랄지 또 에너지랄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미래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에 대한 그런 쪽에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맞춤형에 따른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에 큰 구도에서 로드맵 정도는 이런 쪽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이 서두에 고생하셨던 토론회 관련해서 1인 가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라는 어떤 용어를 넣기에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토론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가구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가구 형태인데 이걸 복지라는 용어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것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관련된 그 파악들 그리고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이제 지역서비스를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 확보가 지금 보니까 한 4900만 원 정도예요?
4950만 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라남도 1인 가구 실태는 저번에 말씀 나눴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현재 저희들이 뭐 1인 가구 실태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구로는 지금 약 37.7% 우리 전라남도가 그리고 이제 세대 수로 보면 이게 또 47%에 육박합니다. 가구 내에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게 지금 주민등록 현행 체계예요. 그래서 내에서도 독립세대로 하는 것은 수도권은 또 아파트 분양이랄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 관련해서 그게 좀 연계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하셔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기초 자료가 이게 잘 형성이 되어서 복지, 본 위원도 복지 접근보다는 이 기능성으로 기능적으로 이제 1인, 2인, 3인, 4인 가구가 형성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전향이 되니까 1인 가구 형태에 대한 그런 쪽의 분석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따르는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 또 장점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가지고 세대 형성에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 가구 형태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전과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단 사업을 가족센터, 22개 시군에 있는 가족센터에 가족들의 접근성 특히 이제 가족 중에서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유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또 예를 들면 온라인상으로 홈페이지에 했을 때 얼마나 정보를 잘 알 수 있는지 이런 관련한 거를 저희가 올해 점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기관 단체에 모니터단 모집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모니터단 모집 공문을 냈고 또 특별히 장애인 단체는 직접 아마 통화를 해서 모니터단 모집에 대한 설명하고 이제 모니터단에 활동하실 분들 추천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원을 하신다거나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모니터단에는 자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제 그 활동하신다고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올해는 이제 모니터단 안에 현재 장애인 활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은 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후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상담 방법 현황 같은 경우에도 방문 상담이 또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내방에 비해서. 이 부분도 조금 방문상담을 통해서 또 피해자한테 정서적인 그런 지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문 상담도 나가시는 거잖아요. 일이 너무 많다 보면 방문 상담 나가시는 것도 여력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내방 상담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 정도가 적어요, 방문 상담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도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상담원들께서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전남여성긴급전화 1366의 전남센터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피해자 지원하고 보호하는 상담하면서 그런 것들이 주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상담 건수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피해 발생해서 초기 상담을 떠난 차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이런 상담 부분들은 건수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기 상담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숙지하셔가지고 원장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김정이 위원님께서는 동부 순천 지역구이신 위원님이신데 이게 보면 지금 홍보가 1월부터 12월까지 332만 원이 홍보비용으로 잡혀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동부권에서 민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동부권에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는 홍보가 안 됐다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홍보 부분도 조금 더 저희 서부권은 알죠. 그런데 이게 각 상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할 그런 지점들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또 이게 서부 남악에 있다 보니까 저희 쪽은 훨씬 더 잘 인지하고 있지만 동부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 홍보를 좀 강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외국인이 유입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주 여건을 갖춘 우리 자국 내국인들에 대한 그런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전남에 정주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소멸 때문에 외국인을 받아야 된다. 그 논리로 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면서 내국인들에 대한 그런 처우를 개선하면서 부족한 인구에 대한 거를 외국인으로 이렇게 해야지 외국인을 인구가 소멸되니까 무조건 외국인을 받아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전남도 정책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들은 또 지사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성가족재단에서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 없이 해야죠, 편견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이나 저희 내국인 한국 여성들이나 똑같이 그런 권리를 보호받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차선책일 뿐이지 그게 우선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지금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각 직업계교나 그런 데를 보면 거의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목여상에도 몽골에서 온 그 학생들 자체만으로 배구단이 설립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물론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다 우리 학교에 진짜 내국인 1명도 없이 외국인 학교면 이게 외국인 고등학교지 어떻게 한국 고등학교냐 이런 말을 해요, 학생들이 직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상담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피해자분들은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정서적 지원 같은 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여성친화도시를 하는 목적도 여성이 행복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안전해야지 그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되는 거거든요. 여성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그 사회는 굉장히 떠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결국은 전남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양상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과감한 처방을 하지 못하면 저는 여성친화도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떠나는 여성의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환경위다 보니까 특히나 돌봄에 종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이걸요. 거기는 정말로 이직률도 높고 여성들과 최저임금에 의존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재단의 목소리가 너무나 약하거나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겉에 보이는 행사 위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성평등을 이루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좀 절박한 목소리가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안한 이야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양성평등주간사업에 있어서 양성평등 기념식을 제가 몇 번 참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너무 여성 중심 그리고 그냥 너무나 안이한 주제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문제들이 그런 것에서 논의되고 발전되는 것들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여성단체 중심의 행사로 흐르는 경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을 놓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실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위원님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고민이 많은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행사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저희 또 재단에서는 연초부터 그게 9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3∼4월부터 TF를 발족을 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까를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실은 슬로건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기념행사는 오피니언 리더 중심으로 행사를 갖고 또 야외로 도민 행사는 또 도민에게 다가가기 쉽게 축제형 형식으로 또는 체험 행사로 다가가게끔 하고 또 특별초청 게스트를 불러서 저희가 또 강연형식의 그런 주간행사로 하고 또 창업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는 있어요. 기념행사로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는 저도 자료를 쭉 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잠깐 참석을 했지만 발전된 측면이 있는데 시군 단위에 가면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 어떤 행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남도의 어떤 여성정책 또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재단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어떤 정책적인 제안들을 의제들을 만들어가는 데서 중요한 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평등의 문제가 그냥 즐거운 행사가 아닌 정말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소멸은 한 가지가 아니고 정주 여건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타 등등 인프라도 시작해야 되고 사회간접자본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지방소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 최종 가면 문화예술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시골은 문화예술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도시로 가고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주 여건들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국가하고 이 지방도시가 같이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서는 그중에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했으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건가 그런 것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은 자꾸 우리가 하자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본인 스스로가 우선 지켜야 돼요. 본인은 수동적으로 가는데 남보다 나를 끌고 가라고 하면 안 되고 본인들이 내가 변해야지 남이 변하는 거지 나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데 남보고 너 변해라, 변해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도 내가 스스로 탈바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려면 내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 귀찮음을 갖다가 탈피해야 되는데 그걸 보편적으로 안 하시니까 자꾸 성평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옳고 그름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면 그다음에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해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전라남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구축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민자 가족 실태 및 지역정착 지원 방안 안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무거운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주민들이 특히 다문화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내 주변에서도 지금 다문화가족 관련된 지금 일을 쭉 보고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요, 이혼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그쪽 나라에서 결혼해서 이혼하고 이쪽으로 다시 사기 결혼하신 분들도 의외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적 취득하고 한 몇 달 있으면 도망가버려요. 잠적을 해버려요. 우리 다문화 쪽 관련된 사람들도 최소한도 한 5년 내지 10년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가정을 일구고 애들까지 낳은 사람들이 2명, 3명까지 놓고 가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남편하고 노모들이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착 지원금도 좋지만 그 추이를 어떻게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민자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실태를 잘하고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건가 그게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정착을 하는 데 그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내가 인구정책관에다가 약간의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민자들을 우리가 모집하는 데 대해서 기존에 오셔갖고 잘 사신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갔던 애들, 그 친인척을 갖다가 하시면 주거까지 거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정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담보 아닌 담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보증을 서주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민자들이 원해요. 친인척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써주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다 해서 내가 우리 인구정책관에다가도 그쪽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 우리 요새 각 나라 대표들 수시로 만나서 내가 미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광수대에서 이민자 관련된 경찰들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혜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여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전남사회서비스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