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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6회 [정례회] 5차 농수산위원회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 4.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 5.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1.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 심사는 내년도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양수산국의 해양수산 분야 연구 및 정책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여 지출 규모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주웅 위원님!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남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장 김충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진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김두용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농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 한 해 여름 무더위와 계속된 이상기후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여 어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신속한 피해조사 및 어가 복구 지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위원님 모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 당초예산 149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165억 원으로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 총 120억 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은 2024년 대비 5500만 원이 증가한 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복양식섬 시설물 대부료 5800만 원,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 효과연구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참조기·부세 친어 확보 및 수정란 보급 30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112억 원으로 2024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2억 9700만 원, 방사능 분석장비 구축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산어업행정지원 2억 52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5억 원이며, 그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의 28%인 47억 원이고, 자체사업은 55%인 90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17%인 28억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6억 84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3억 3500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5000만 원, 연구교습어장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산정보화 운영비 5100만 원, 기술지도선 운영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0억 76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1억 2000만 원,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 효과연구 7700만 원, 친환경 유용 미생물 멸균배양시스템 구축 3억 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운영 2억 6800만 원, 현장 맞춤형 수산가공 제품개발 8000만 원, 뱀장어 양식장 수질환경 관리기술 지원 9000만 원 등 23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병성감정기관 운영 1억 원, 김 종자 보급 및 현장실용화 연구 3100만 원, 수산종자연구소 노후시설 개보수 3억 9000만 원, 서해특산시험장 시설관리 8400만 원, 참조기·부세 친어 확보 및 수정란 보급 4200만 원, 자원조성연구소 청사시설관리 6000만 원 등 1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억 1700만 원으로 2024년보다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세입·세출 예산은 수산양식 인공지능형 플랫폼 구축과 지역특화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김충남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4페이지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7억 3300만 원, 보조금이 112억 7100만 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고수온·적조 방제시스템 효과연구 7700만 원 등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고흥지원 군 수탁사업 5000만 원 등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청년어촌정착지원 2억 9600만 원 등 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수산어업 행정지원 2억 5100만 원 등 3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AI기반 어장공간정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1억 2000만 원, 청년어촌정착지원 3억 3500만 원, 친환경 유용미생물 멸균배양시스템 구축 3억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수산종자연구소 노후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3억 9000만 원, 미이용해조류 전복사료 현장 적용 실험 1억 3400만 원, 서해특산시험장 시설관리 8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소득증대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귀어학교 확대 운영 필요성 등의 7가지 특성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5년 세출예산은 16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원 증가한 수치이지만 신규사업인 AI기반 어장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1억 원을 제외하면 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 지원, 혁신적 기술개발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위해 귀어학교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귀어학교 운영은 어업인력 양성, 안정적 어촌 정착 지원, 지속가능한 어업 강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만 관련 예산규모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관심도가 높아진 친환경·스마트 양식 기술 이전 및 창업 컨설팅 등 관련 교육 신설을 통해 전남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귀어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확대 방안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병성감정기관의 확대 운영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2009년부터 완도지원이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및 진단업무를 실시해 왔고, 지난 2018년 여수지원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2개 지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이상기후 현상은 양식생물에게 새로운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장 중심의 질병관리 및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양수산과학원에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내년도 병성감정기관의 운영 예산은 60% 가까이 삭감되는 등 현 실태와 맞지 않아 확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로 인한 폭넓은 연구 기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수온 현상이 지속되어 양식업 등 피해가 심화되고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대책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지역 양식 어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조피볼락은 질병에 강하고 생산량 조절이 쉬워 선호도가 높은 양식품종임에도 고수온 피해에 취약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체 품종 및 새로운 양식 기술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기후변화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연례 반복적인 모니터링 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아쉬우며,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이제라도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어업을 이끌 수 있도록 더욱 폭넓은 연구를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바다생태계의 건강회복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수산자원 조성은 어미 관리를 통해 종자를 생산하여 해역별로 방류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기에 내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해양수산과학원 각 지원 및 연구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대표 품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예산은 전년도 대비 규모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원과 연구소의 연구 품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대표 품종에 대한 연구로 어미 관리를 통해 종자를 생산하여 해역별로 방류하고 있는 사업으로 연안수산자원 증대 및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품종 관리 및 체계화 점검과 더불어 정착성 품종에 한정되어 있는 연구를 국비 확보 등을 통해 회유성 연안 어류 자원조성까지 확대하는 등 자 자원조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산학관 합동 연구를 통한 연구 역량을 집적화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 편성된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장 표와 같이 42개 과제, 29억 8600만 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중 88%가량이 도 자체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어업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외에도 타 분야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위해 민간기업, 대학 등과의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하고 해양수산부 등의 국비지원 연구개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등 연구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어촌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찾아가는 어촌현장 소통간담회를 실시하며 수산정책사업을 설명하고 어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예산이 계속해서 축소되면서 소통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계획을 세우고 했어요. 예산을 보면 3년 계획 예산 속에 계속적인 사업이거든요. 2024년도에는 6000만 원, 2025년도에 1억, 2026년에 1억, 그래서 총 2억 6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2000만 원이 삭감돼가지고 4000만 원만 한다고 하면 1억을 내년 예산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추진계획을 본다고 하면. 그게 의문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원사업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해남 출신 박성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신승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영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박태건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강석운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권장주 해양생태계보전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해양수산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2731억 2900만 원, 세출예산 4680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2864억 3200만 원보다 133억 300만 원이 감액된 2731억 2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5200만 원, 보조금 2718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완도항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1억 2400만 원 등 1억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안 도초도 도유지 매각대금 22억 5400만 원 등 22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올해 본예산 대비 2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30억 49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78억 2000만 원 등 727억 85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뉴딜300사업 572억 9900만 원,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 88억 원 등 839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올 본예산 대비 11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4744억 8600만 원보다 6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680억 4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97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127억 6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올해 본예산 대비 3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52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항만과는 올해 본예산 대비 1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275억 2500만 원입니다. 지방이양 항만지원 39억 3200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1억 61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7억 9100만 원, 연안정비사업 24억 7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섬해양정책과는 178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944억 4300만 원입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81억 32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 88억 9600만 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지원 33억 4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행안부 4차 섬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20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어촌뉴딜300사업은 금년까지 사업 종료로 646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수산과는 59억 6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5300만 원입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78억 2000만 원, 수산직불제 20억 7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증부표 보급사업은 보급량을 감안한 기재부의 사업비 축소로 10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수산유통가공과는 3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2600만 원입니다. 마른김 대규모 물류단지 7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47억 5900만 원, 염전근로자 숙소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공정률에 따라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11억 8700만 원,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조성 10억 9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해양수산국 세입·세출예산안은 해양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김해기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박영채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페이지 세부 검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33억 300만 원이 감액된 2731억 29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12억 5200만 원, 보조금이 2718억 7700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완도항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1억 2400만 원 등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신안 도초도 도유지 매각대금 22억 5400만 원 등 22억 76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1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30억 4900만 원 등 72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어촌뉴딜300사업 572억 9900만 원 등 839억 66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11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 대비 6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4680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381억 32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 88억 9600만 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78억 2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47억 5900만 원, 지방이양 항만지원 39억 32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증부표 보급지원 105억 6000만 원, 지방어항 건설사업 69억 3000만 원, 연안정비 24억 74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 20억 2600만 원, 일반농산어촌 개발 17억 9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추가 예산 확보, 수산종자 방류사업 확대 필요성 등의 8가지 특성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양수산국 예산 확대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수산업은 최근 기후변화, 수산자원 고갈, 해양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전남도 예산안 규모가 11조 100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예산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구체적인 예산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해양수산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수산정책자금 등 각종 사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 지원사업의 5년여간 해양수산부 부당수령 건수는 전국에서 334건 부당 수령액은 110억 원으로 조사되었고, 우리 지역도 54건 1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수령은 혈세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어업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선량한 피해도 양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지원사업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 관련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남도는 해양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매년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수거 처리, 기반시설, 인식제고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입인들이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육상집하장, 폐스티로폼 자원화를 위한 감용기 등 기반시설과 인식개선을 위한 예산이 감소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24년부터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육상집하장 설치사업 등 국비사업 폐지로 이를 도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매년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네 번째, 인증부표 보급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023년부터 모든 어장의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면서 친환경 인증부표를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및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인증부표 보급 예산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관심도가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도 인증부표 보급률이 46%에 그쳐 그 필요성이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105억 6000만 원이 삭감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어업인 소득과 직결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1988년 수산종자 방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 품종을 방류하여 어족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방류 확대를 요구하였지만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은 최근 5년간 평균 6600만 원가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제라도 확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섯 번째, 이상기후로 인한 본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담수의 바다 유입,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과 적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수산양식 피해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보험료 부담, 소멸성 등의 이유로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등 피해구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내년도 이상기후 관련 예산 역시 6개 사업 41억 원 규모에 그쳐 아쉬우며 빈번해지고 상시화된 양식피해에 대해 근본적인 예방과 피해 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시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촌체험마을 상시근무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는 국비가 미반영되어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등 시군별 집행률이 저조하여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되며 내년도에도 1억 600만 원의 도비 편성액에 대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박람회 조성,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해 다음 장 표와 같이 12개 사업 6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계획에 맞춰 적절하게 집행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섬의 경쟁력을 높이고 섬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전남의 섬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친환경수산과 쪽인데 몇 가지 이렇게 6개 사업으로 이렇게 잡아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양식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치중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것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부 기온이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런 기후변화, 이런 대응 예산이 꼭 장기적으로 이렇게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정말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에는 정말 어렵죠.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거슬러서 이길 수 는 우리 인력으로 없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 대응을 하기에. 그러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이런 거 있죠. 이건 거의 80%, 80% 이렇게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산은 이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너무 이제 비싸서만 이렇게 꼭 한가, 이걸 몰라도 이거 너무 비싸면 좀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나요?
안 그러면 세분화시켜서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싸면 좀 세분화시켜서 또 조금이라도 절감이 되게끔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안 그러면 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정부 쪽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많이 들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괜히 이름만 이렇게 지금 허울 좋게 있는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업 현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너무 또 보험이 세분화돼 가지고 특약을 들려면 또 주계약 플러스 특약 들려면 또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좀 저렴하게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1년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또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전복을 입식하게 되면 1년 만에 출하되는 게 아니라 한 3년에서 한 5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서 좀 더 보험료를 낮출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제도개선도…….
교감을 가져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된다는 것은 좀 과하다. 구체적인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본 위원이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3억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매칭이 돼 있어요. 이렇게 부업이 3억 또 신규 시설 4억, 김 산업은 3억 우리 해양수산국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우리 도의 어떤 도지사님의 어떤 지침이 3억으로 한정을 해라 이런 것이 돼 있는가 그건 아니면 기조실장에 의해서 예산실에서 이렇게 한 것인가 좀 궁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돈 예산은 2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총 지금 430억 정도가 당해 연도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5%는 얘가 먹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이라든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 그다음에 수산물 대형 저온 저장시설 지원 등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그리고 체험관광 아까 말씀하신 그 플랫폼 그다음에 섬섬곡곡, 크루즈 그다음에 섬의 날 그다음에 여수세계박람회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들이 우리 어민들의 소득과 관계된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안 되고 이런 게 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이게 삭감이 되고 이게 들어오니까 어민들의 이익하고 관광 활성화가 바꾸지 않았나 우리 어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양수산국에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까요?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국장님들한테 여쭙는 이유는 저는 예산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기회를 주어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수산 예산 같은 경우는 어민들에게 특히 중소 어민들에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가 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모든 우리 어민들에게 기회를 직간접으로 줄 수 있고 특히 중소 어민에게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김해기 수석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2022년 대비 예산이 한 120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내용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예산이요, 그게.
거기 갔을 때 해남 수협에서 생산한 김이 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구운 김이. 그런데 포장지가 비닐 포장도 돼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굉장히 좀 덜 되겠더라고, 부가가치 창출이. 그래서 캔으로 좀 포장지를 개선해서 판매하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조합장님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신규 편성 말고 사업 범위 내에서 유통과장님, 한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포장지 지원 사업을 해줄 수 있는지.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집행부석에서,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면을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광고 했어요. 어느 신문이라고 말씀 않겠습니다. “전라남도 천일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전복 그러면 전라남도 전복 그렇습니까? 배추 그러면 전라남도 배추. 그렇지는 않죠, 해남 배추 그러지요? 전복 그러면 가장 생산이 많이 되는 완도 전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천일염 하면 80%가 넘으니까 신안천일염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자연이 인간에게 준 생명의 원천, 전라남도 천일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안 생산량이 80%가 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배추하면 해남, 해남 배추. 그렇게 홍보가 되잖아요. 전복 그러면 완도 전복. 무안하면 무안 양파, 무안 황토랑 양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일하게 천일염만 신안에서 80% 이상이 생산이 되는데 “전라남도 천일염.” 이게 뭔 광고에요, 이게. 신안 천일염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광고 내신 거예요? 유통과에서 한 거죠? 강석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집행부석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본 게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국장님도 다수가 다 동의를 하잖아요. 신안 천일염 그래야지 무슨 전라남도 천일염이에요.
전라남도 어디서 생산합니까 전라남도 전체에서 22개 시군에서요? 그러면 “전라남도 천일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문구를 저희들이 나간 건지 아니면 한번 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광고를 줬다고 하더라도 검증을 하셔야 돼, 신안 천일염.
(수산유통가공과장 강석운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신안 천일염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21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꼬막도 보성 꼬막 그렇습니다. 새꼬막, 참꼬막 벌교. 그것도 보성이 아니라, 벌교 꼬막 이거 고유 명사예요, 고유명사.
2111쪽 보셨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염전 근로자 안심숙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혹시 좀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문구 표기가 ‘염전 근로자 숙소는 안심하지 않다.’ 이걸 공공연히 전라남도가 사실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천일염을 생산하는 숙소는 안전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숙소라고 사업 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애초 근본적으로 행정 업무에 표기할 때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근로자 염전 근로자 안심 숙소가 아니라 아니면 뭐 “워커 숙소” 그런다든가 용어를 좀 순화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신안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염전 이미지가. 전에 수년 전에 한번 그런 사건 때문에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장경태 의원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질적으로 신안이 그렇게 안심한 곳인데 안심하지 않고 인권이 유린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유튜브에서도 신안의 이미지가 잘못되게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서 홍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아마 신안을 좀 생각하고 유튜버끼리 좀 이렇게 좀 정화해서 이런 부분들은 거짓이 아닌 걸 참 진실로 내보낼 수 있는 방송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장경태 의원 사무실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그 유튜버를 소개해서 읍면에 지역 주민들을 소개해서 사실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유튜브에 떠들고 다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의원님, 이건 됐어도 대단히 잘못된 일인데 그래도 그나마 의원님께서 유튜브를 장경태 의원실에 소개해서 신안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행정에서부터 염전 근로자 안심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려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용어를 순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신안군에다도 아마 신안군에서 이렇게 올린 것은 아니겠죠?
(16시 04분)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김주웅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소위원회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4.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주웅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5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예산안의 형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낭비성 또는 선심성 예산의 편성인지의 여부, 셋째, 산출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심사한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5년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식품국은 22억 9380만 원, 해양수산국 13억 3766만 9000원, 해양수산과학원 2000만 원 총 36억 5146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농축산식품국 22억 9380만 원, 해양수산국 13억 3766만 9000원, 농업기술원 5억 7600만 원, 해양수산과학원 1억 6000만 원 총 43억 6746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웅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9시 12분)
5.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유인물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 예산안 심사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한 달간 마무리 잘해 주시고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9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