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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9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 2.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 3.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 4.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5.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정철 의원 등 43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성 출신 정철 의원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74번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관련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치료, 재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도박중독 예방과 폐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조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조기 발견, 상담, 재활, 가족 지원 등 통합적 대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도박 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상담, 치료, 재활 등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방 및 치료 사업을 위탁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박중독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본 조례안은 이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0시 06분)
2.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김화신 의원 등 53명 발의)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여수 출신 비례대표 김화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76호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을 보다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위급상황 대처, 사회참여 확대 등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낮고 관련 제도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2024년 10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지자체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해 단체 및 행사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원활한 출입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할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식 개선, 표지 제작 및 배부,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조에서는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 보장과 포용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과 인식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사회적 책무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가 장애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김화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0시 13분)
3.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36명 발의)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숙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77번 전라남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배시민으로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선배시민이 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전라남도 선배시민 정책 지원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제도 마련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내용을 정하였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선배시민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0시 16분)
4.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 증진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지원 사업비 증감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2조 4002억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조 4005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2조 8078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2조 810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2조 4001억 6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1500만 원이며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05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도비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복구비로 2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5억 8900만 원 증액, 노인복지과 22억 7900만 원 감액, 장애인복지과 8억 7400만 원 증액, 건강증진과 6억 82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과 1억 5600만 원 감액, 식품의약과 2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700만 원이 감액된 2조 4001억 6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공모사업 선정 및 국고 추가분 등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2조 8078억 1100만 원 대비 26억 700만 원이 증액된 2조 8104억 1800만 원입니다.
과별 규모는 사회복지과 6137억 75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7033억 5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279억 1900만 원, 건강증진과 1089억 2500만 원, 감염병관리과 341억 3500만 원, 식품의약과 223억 1200만 원입니다.
성질별로 나눠 보면 인건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9억 5700만 원, 물건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82억 100만 원, 경상이전은 2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조 6775억 6500만 원, 자본지출은 70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6100만 원,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예비비 및 기타 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부서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9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137억 75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행복버스 운영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29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보훈회관 기능보강 공사를 위해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5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조 7033억 5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1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장례 지원,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기초연금 지급 등 1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조 690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설치 등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279억 19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상이전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1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25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등 4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089억 2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600만 원이 감액된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남 필수의료 강화 대책 추가 연구비 편성 등 600만 원이 증액된 6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피해자 가족 추적조사 등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79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등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41억 35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의료기관 감시체계 시도 운영비 지원 등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등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3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12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지도점검 여비로 300만 원을 증액,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등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등 3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552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900만 원이며, 그 외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물론 이 사업도 거기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는 우리 어려웠을 때 참전용사도 있었고, 또 월남 참전용사도 있을 것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 역할 산업화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일정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겠지만 또 더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놓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지역의 어떤 우리 도에서 신경 써야 될 것 지역이 강진이라 또 예를 들자면 강진 4·4만세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요즘은 사실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 문화를 상당히 이렇게 관광 상품화 시켜서 하는 역할들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 도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같아요. 강진 4·4만세 부군수 하셔서 아시죠?
그러면 시군에서 무슨 말 없어요? 주고 안 주고,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확보했다가 그것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이십몇 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됐더만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에서는 우리가 조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 추경에 그나마 또 1억 1000 정도는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르신들 잘 모셔야 전남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1억 1000만 원 갖고도 시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어르신들을 불편하지 않게 잘 모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우연히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전남에 여성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조금 확대되면 그 여성 장애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장애인들끼리만 소통하다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사회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그런 기회와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보다 새롭게 여성 장애인들이나 그에 관계된 사람들을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물론 예산이 요즘 많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문딩이 같은 놈 뽑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회비 확보도 못 되고 그래서 지역에 이제 시군별로 다 복지 문제가 많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소수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하셔서 그분들이 진정한, 예산 부기에만 여성 장애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그럴싸한 제목만 달아놓지 말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면 그렇게 해주고 가실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예산에 관련된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직도 있을 거고 이럴 건데 인건비 상승할 때 그 고려를 할 때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인건비들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변동 없이 2018년부터 있었던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상승 요인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런 복지나 의료 이런 쪽에는 결국 수혜자와 운영자가 같이 행복한 그런 쪽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렇게 인건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전부 반영이 돼서 예산의 전반적인 것이 좀 같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당부말씀 한번 드릴게요.
더 중요한 건 출장을 다니게 되면 일비가 지급이 돼요, 출장 여비가. 그런데 그 여비의 기준이 우리가 말하면 22개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출장의 거리, 또 업무에 대한 어떤 대중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랄지 무게감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선에서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쪽에 이동을 할 때 도움을 달라고 그러는 이야기까지 해요, 자기 담당 구역을.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런 운영비가 우리가 말하면 교통비 관계도 똑같은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말씀대로. 그렇다면 최저 10㎞, 20㎞, 30㎞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든지 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 중에 전혀 차량이랄지 이런 시설에 관련해서 어떤 게 임차나 이렇게 대여가 안 돼 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개인 차를 많이 운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조나 지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차피 수혜자와 운영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지금 사회복지의 근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장님 이제 몇 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 해서 그런 연찬회랄지 또는 건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시고, 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보통 우리 계약직이 내려오면 일선 지자체에서 필요한 계약직은 2년이 지나면 무기 체계로 진행이 돼요.
그런데 국가직으로 내려온 저기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2년이 지나도 거기는 단일 계약직으로 1년씩만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도 계약할 때는 그렇게 알고 들어와요. 그런데 2년이 넘어지면 자기하고 똑같이 들어왔던 자치단체에서 계약했던 분들은 무기로 전환이 되는데 본인들은 안 되니까 처우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정부야 이제 기재부야 전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각 분야별로 책정을 해서 그 안에 실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어차피 복지라는 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과 추진에 대한 이상적인 부분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채워지고 또 체제적인 그런 극복을 좀 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고 국가에서 좀 롤모델로 그런 부분을 잘해 줘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오랜 40여 년 이상 선상의 공직에 하시면서 했던 노하우와 내용을 잘 담아서 정부하고 접촉할 때 그걸 잘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시잖아요. 저도 우리 과장님이 참 또 배려해 주셔서 전화가 와 가지고 지역에도 이제 이런 쪽에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드렸는데 또 이제 지자체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께서 전라남도 내 도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흥이라 하면 우리 박형대 위원님, 또 이제 강진이라 하면 차영수 위원님, 순천 우리 김정이 위원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쪽에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그 버스 운영에 관해서 문자라도 해서 보내드려서 거기에 참여를 이제 시간이 되면 지역 주민과 참여해서 그런 쪽에 독려도 하고 있을 정도로, 처음에 몇 번 왔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업을, 윤석열표 복지사업입니다. 그전에는 그 전 정부, 정부마다 바뀌면서 새로운 대표 시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마음투자 사업입니다.
그런데 1시간당 8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본인 스스로 뭔가 우울감이 있다든가 뭐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지정한 곳에 가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면 바우처로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인력도 좀 부족하고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한 30%대밖에 안 됩니다, 작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요. 국장님 저도 이 사업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표에 있는 중점사업과 보조적인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그런 쪽에 좀 정립이 돼야 우리 사업하는 우리 국장님이나 또 일선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목적사업이 정확하 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총괄적으로 해 놓고 이 마음을 달래는 방법에서 물질적·정신적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체계를 잘 잡아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정성과 정량에 관련된 부분이 잘 혼용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입니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은 안전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 사고가 나면 이분들에 대한 피해자 가족을 추적조사를, 이태원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보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3억 원 용역이 와서 저희가 전문 집단에다가 지금 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쪽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서 현장에서 참여해 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들이라든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도내에는 그래도 유일하게 치료하고 치유 기능이 함께 있는 장흥에 있는 통합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1월 달 업무보고에도 충분히 이 말씀을 나눴었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현장에서뿐만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걸 추적조사 한다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그분들의 변화와 어떤 생활에 대한 그런 쪽을 계속 우리들이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접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적조사 진행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일상에 완전히 복귀되는 그 순간까지 가는 그 치료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찰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우리 도에서만 아니고 지자체와 지자체에서 연계된 지역사회 봉사단체라든지 그런 쪽의 일원에 대한 가족에 대한 개념이 있는 분들하고의 그런 쪽에서 꾸준히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마음, 심리 또 정신적 또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봐서 정말 아팠던 일, 기억들이 빨리 지워지고, 저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트라우마 걸리잖아요.
특히 우리 여기 계셨던 공직자분들 여기 우리 아마 복지국에도 많이 그 현장에도 계셨을 거고 또 소방 관련 또 경찰 관련 여러 가지 우리 전라남도 내에 있었던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좀 케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응급에 대해서는 동부권, 서부권 해 가지고 권역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성가롤로병원, 서부권에는 한국병원 그러고 나서, 이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포중앙병원, 여천전남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하고 있고 이도 저도 아니고, 이것은 어느 정도 의료진 요건이 갖춰져야지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싶어도 요건이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래서 시군에는 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라고 군마다 다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기금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 우리 지금 사실은 필수의료 상황에 지금 전국 검토를 좀 많이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보통 농어촌 의료인력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69명인데 전국 평균은 2.23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의료에 대한 자원의 확보 문제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그것은 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국에 대한 현황과 또 우리 군, 우리 도에서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실 건데 그런 지정의 내용에서 절차나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까지는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갖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또한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노인시설 입소자가 그전에는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인데 지금은 2.1명당 1명 해 갖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 도내에 한 300～400명의 추가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또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비자를 법을 법무부에 개정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법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우리 인구국하고 협업해서 지금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그게 선정 통보가 4월 2일 날 온 거예요, 추경예산안이 다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는 것은 이 수요라는 것은 좀 저녁에 잠 안 자고 어르신들 기저귀 갈고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인력이 좀 부족, 어르신들이 힘드니까 그런 인력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지원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시설에 야간 근무하는 이런 인력들이 부족할 경우 그쪽으로 인턴 형태로 근무하게 하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필요한 대로 계획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어찌 됐든 저희 나라에서 계절노동자도, 이주 계절노동자도 그런 식으로 일단은 다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계절이주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인권의 문제, 처우에 대한 문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 도에서 받아 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요양보호사의 그런 직분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어려운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인권에 대한 그런 존중도 해 주고 그분들을 그냥 단순히 노동자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의 수는 2024년도에 보니까 219만 7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2.1%를 차지했고요. 특히 전남은 17개 시도 중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27.0%로 가장 높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택 화재로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 중에 한 분만 탈출하고 다른 한 분은 돌아가신 사례도 있었어요.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본 위원은 오히려 이러한 전남의 상황을 고려해서 서비스 대상 확대를 적극 건의하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물론, 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고 2024년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감 조사에서도 외롭다 응답한 비율이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 독거노인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들은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은 물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남은 농어촌과 도서 지역이 많은 만큼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이 노인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형성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좀 돼요. 여기에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지원 등 다른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도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더욱더 확대·장려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제보도 좀 있었고요. 건의도 많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했더니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좀 살펴보니까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고 생활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전라남도의 검토를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광주광역시는, 같은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는 그렇게 생활임금 적용을 검토하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장성 같은 경우에 종사자들 개선,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도 좀 이분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처우 개선에 두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살펴만 보지 마시고 좀 한번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제가 간담회나 공청회라고 한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물론 오셔서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한번 주선할 테니까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광주 사례도 좀 참고 좀 하시고 장성에서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부분도 광주나 장성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분들을 또 지원했겠느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을 게 아니냐,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왜 우리는 안 줍니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좀 확실하게 좀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의 거의 90%가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걸 어찌 됐든 회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금액적인 부분을 의무적으로 3억 원 이상 이렇게 딱 어느 정도 이상에는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하든지 금액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수위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간이과세자처럼 이렇게 좀 수입이 그렇게 지출이나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데 이걸 뭐 만약에 800만 원 이렇게 지출해서 이런 회계 처리 비용으로 써버린다면 이게 이것 또한 도 예산과 국고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러고 다른 분들한테도 민원이 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안 된다고 하셔야지 “이것은 법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돼요”가 아니라 저는 개선 방법을 서로 논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권유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82페이지 보면 전라남도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3000을 순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올해 2회차라고 본 위원은 들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이렇게 박람회 총 681명 중 41명이 채용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억을 투자했는데도 41명밖에 채용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 왜 3000만 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어디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에 장애인 박람회 첫 회를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우리 도 예산이 없이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을 수탁을 받으면서 받은 고용장려금의 일부를 활용해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행사를 내년에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사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억으로 올렸는데 다 깎이고 3000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장애인 박람회를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하면 들어가는 예산은 한 1억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산 실제 도에 확보된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추가로 사회서비스원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가 41명밖에 채용이 안 됐다고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전라남도 도내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장애인 봉사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우리 복지국에서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고 하지만 총사업비는 1억 3000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회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됐든 본 위원이 이걸 반대한다는 취지보다는 시스템 정비를 하라고 권유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도 전 상반기 때 경관위였을 때 계속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한 바가 있고 매우 높은 성과가 있었어요. 그 자료는 뭐 이렇게 기사나 이런 자료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계속해서 기업에게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박람회를 참가한 게 아니라 기업에게 공문을 보내고 기업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고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장애인 생산 판매시설 등 이런 환경 개선 등이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장애인 일자리가 개선되지 그냥 박람회 일회성 한 번 가지고는 그렇게 효과가, 그러니까 뭐 효과가 아예 한 명이라도 고용되면 좋죠.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진다면 이런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는 게…….
그리고 페이지 400페이지 보시면 K-뷰티 외국인 참여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순천시에서 뷰티페스타라는 행사를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그런데 이걸 국제적으로 조금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제 좀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외국인들도 고용이 되고 외국인들도 유입이 되려고 한다면 좀 전에 일자리박람회처럼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 전남에서 많이 개최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 전남에서 관심을 갖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면 그걸 독려해야 된다고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미 순천시에서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칭을 7 대 3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매칭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비용이 이거보다 더 높겠죠.
이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질 K-뷰티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하면 그게 목적에 맞게끔 그래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게 여기 보면 뷰티 페스타에 1000여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본 위원도 작년에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도에다가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권장주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한숙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은 올해 10월에 열리는 순천 뷰티 페스타 행사와 관련해서 별도의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도비 100%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다른 때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는 시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2000만 원 정도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하고 그다음에 순천 뷰티 페스타 하는 것과 도비 매칭 관계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3 대 7이기 때문에 실은 이걸 협의하면서 도비 부담만 하는 사업은 없다, 예외 규정이,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만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100%로 외국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추적 조사는 호남권 트라우마센터에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가족들을 상대로 전문가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마음치유 프로그램 이거는 예산은 갖다가 저희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참여했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가 유가족 측과 협의한 결과 아직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좀 시기가 좀 맞지 않다,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하반기로 좀 하고 우선 국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5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진보당 박형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375번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전라남도 본청 및 시군 공공기관에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는 자립준비청년의 현황과 자립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매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6조의2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이므로 도지사가 도 본청, 소속기관, 시군 및 공공기관에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실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규정하여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14시 08분)
6.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출산율 반등을 이어가기 위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5193억 700만 원 대비 19억 8200만 원이 감소한 5173억 25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6729억 9800만 원 대비 9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720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18억 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700만 원이 감소한 4448억 5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706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등 20억 8400만 원이 감소했고 균특회계 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2억 3400만 원이 증가했고 기금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총 19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등 500만 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720억 8200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조 3931억 원의 6.47%를 차지합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경상이전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 민간이전사업비는 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등은 감액,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등은 증액으로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6683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아보전 개보수사업 시설비 7억 4300만 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억 7700만 원이 감액된 총 34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5억 53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 등이 이월되어 예치금 회수 1억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700만 원, 예치금 7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으로는 전남 행복드림 여성친화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들이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두 번 가봤는데 우선은 현재 공간이 사무실 공간이 1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사자분들께서 1층보다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종사자분들도 좋고 또 실제로 학대피해 아동들이 내담했을 경우에 좋다고 그래서 1층과 2층을 바꾸는 그런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거기 건물이 4층까지 있는데 3층으로 상담공간을 재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공간이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언론 보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 전라남도도 청년 인구가 연간 약 6500 정도가 매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립준비청년이 전라남도에 약 412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412명 중에서 취업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친구가 한 46명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거버넌스가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립준비 전담기관하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간에 작년에 ‘청년들아 잘 있냐?’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여성단체협의회가 멘토·멘티를 구축을 해가지고 여성단체 한 분당 1명에서 2명 정도 안부도 물어보고 반찬도 해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확 성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전남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주말 같은 경우도 할머니·할아버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생기고 그런데 조례라는 것을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가 아이들 돌봄에 24억이라는 금액을 감액하면서 수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24시간 필요한 아이들 돌봄에 이런 데다가 그 예산을 전용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주간에는 크게 지금 갖고 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는 실질적으로 젊은 직장인들도 다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거기를 이렇게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운영이 기본 보육이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가 있고 또 4시까지 있고 4시부터 19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이 있고 또 야간 연장이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있고 또 새벽 보육이라고 해서 24시부터 익일 아침 7시 30분까지 이런 보육 시간을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아이돌봄 예산이 줄어들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도비를 더 세워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좀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안전한 것은 아니더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는 있지만 근데 22개 시군 중에서 내년에 당장 본예산에 넣어서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좀 더 농촌지역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면 수요가 더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두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면 농촌에 사시는 젊은 부부들은 야간이나 주말에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어느 쪽이 더 선택을 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이요? 아직 볼 날이 많은데요, 내년 예산까지. 그래요.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추경에 예산은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단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모든 예산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 또 교육 또 우리 앞으로 그 업무 자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인구소멸과 지방을 살리는 데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쪽에서 기본적인 쪽에 이런 지원과 편의가 이렇게 누락되거나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예산을 보고 여쭙겠습니다.
예산 350쪽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 1억 9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문제는 저는 이제 예산의 효율성 갖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갈수록 대내외적인 사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산이라는 게 1원이든 1조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예산을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도의 예산현황 보면 본예산을 우리가 연도 말에 하고 나면 추경이 그 중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들이 묶여 있거나 그렇게 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어려우니 그런 부분도 또 정책관께서 우리 시군의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을 내가 마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실효적인 예산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점검과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수요를 내부적으로는 판단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영암에서 당초에 영암영애원이라고 기능 보강을 하겠다고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수요 조사할 때 나왔었는데 막상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교부 결정하고 하니 이게 한 4억 7600 정도 되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자재대, 인건비 이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자기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간 상황이어서 하여튼 예산이 한 10억 정도 판단해 보니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영애원에서는 그 사업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정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걸 기부채납 하면서 20년간 운영에 관련된 운영권을 받는 것이 동시 조건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 사례가 나와서 이번에 엄청 2억이 넘는 그런 또 저기를 받았어요, 페널티를.
이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반적인 부분인데 말 그대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환산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의 지가와 건물의 매각에 대한 그리고 추후에 국공립 전환하면서 줬을 때 기부채납은 땅을 하고 건물값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 전체 금액에서 받았던 금액에 대한 보상가액이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나머지 땅의 가액에 대한 20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놈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해 다른 쪽의 하나의 사례를 봐갖고 적용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가 어떤 적발이 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간단한 어떤 관에서 계약상의 문제에서 조금만 달리 했으면 이게 안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위수탁 계약을 바로 연결시키지 말고 별도로 독립적으로 하면 이게 피해 갈 수 있답니다, 독립적으로. 매각과 보상을 끝내놓고 나서 추후에 공고를 해서 이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별도의 위수탁 계약이 들어간다든지 또 하나는 제가 오직 너무나 과하게 이분이 생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세무서 고위 관계자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걸 우리가 말하는 위수탁하고 넘길 때 안에 있는 부자재들 있죠? 학습자재들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해서 그거 해가지고 이어주면 거기에 따른 것은 한 50% 정도는 감을 또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첫째 이야기했던 것은 위수탁 계약 자체가 이제 20년간 연계됐던 것은 아마 우리 국공립 전환에 관련돼서 아마 충분히 위에서 내려온 지침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건복지부든 해당되는 저기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 쪽에서 우리 일선에서 이런 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세무에 대한 그런 저기를 받아버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우선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처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건이 조금 더 이제 어떤 시군의 관계자들이 뭐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좀 더 이분이 국공립 전환할 때 그런 세금 문제까지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했었으면 이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첫 번째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 말씀 주셨을 때도 저도 별도로 아는 회계사를 통해가지고 그 자문을 구해 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국가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했던 그 기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장기 매입을 한다든지 위탁계약 그런 것 계약들을 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구제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 더 또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가 어쨌든 간에 과정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알아보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저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해서 페널티를 먹거나 신상에 위해가 된다면 절대 손을 대지 마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나오면 최소한 상부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애로사항과 이런 어려움이 행정의 절차상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협조해서 했던 일선의 이런 저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위에서 해법을 찾아봐주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건 그런 것을 찾아서 본인이 들어갔음에도 그런 상황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의 사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국공립 전환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화순이 제가 2006년도 군의회에서 근무했을 때 73개의 보육시설이 지금 34개로 줄었습니다. 불과 그것이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가 지금 전환 정책을 써서 인구가 늘어나고 출생률이 더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에 절정점을 찾을 때까지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은 그런 쪽의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방금 같은 사례들이 나와서 되지 않도록 그런 쪽에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사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일선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일선 시군과 그런 내용들을 같이 편람을 좀 같이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더 열악한 10 대 9나 퍼센테이지가 9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혹시 아까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까 보건복지국 하면서요. 재정도가 좀 더 열악한 지역에 이게 계속해서 예산을 말씀드리면 형평성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지자체에 해주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걸 요구한다. 근데 보니까 이를테면 목포를 포함해서 영암, 무안도 그러고 좀 재정도가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배분할 때 그 비율을 좀 조정할 수는 있지 않나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여가실 위주로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비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지수 그러면 목포, 여수, 순천은 사회복지비지수가 높기 때문에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10%를 준다.
(부위원장 한숙경, 위원장 최병용과 사회교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목포, 여수, 순천 거기는 12%를 도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사회복지비 지수라는 제도를 거기다 도입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가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가 1이고 시군이 9입니다.
그걸 좀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이 원래는 5 대 5 이 정도 됐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이 전환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23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전환시켜, 환원시켜 달라고 복지부에다 이야기했는데 기재부에서도 저희들은 ‘아, 그때 당시에 환원할 때 거기에 상당한 재원을 다 가져갔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기재부 그때 당시에 총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저희들도 늘 목포나 그렇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역에 따라서 아이들의 보육 환경이 좀 차별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역아동센터처럼 그 아이들이 그 방과 후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번 왜 설치가 안 되고 있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개 시군을 살펴보면은 여수, 순천 뭐 나주, 광양. 나주는 빼고 여수, 순천, 광양만 놓고 보면 6곳, 5곳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 목포시는 지금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지자체의 어떤 여건 때문에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목포시는 이렇게 적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누적이 됐겠지마는 근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19년, 2020년도에 이걸 대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도 그렇게 지방비가 부담이 돼서 안 했겠는가 이것은 관심의 문제인데 그 안 한 시군도 문제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제가 전에는 에둘러서 그냥 표현을 했는데 이런 차이가 결국에는 암튼 전체 우리 전라남도 아이들이 균등하게 받아야 될 그런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리고 좀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을 하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만 해도 2017년도에서 2021년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보통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보통 다 설치가 됐거든요.
본 위원이 거기에 방문을 해 보니 100% 활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긴급한 사항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보면 목포, 나주, 무안, 화순, 광양에 있는데 약간 거점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지역하고 인근하고 공백의 시간이 혹시 남을 때는 인근에 없는 지역까지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만약에 뭐 화순을 방문했으니까 일단 화순에 비어 있는데 인근 그 옆 지자체라든지 이쪽에서도 급한 상황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맡길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왜냐하면 22개 시군에 다 있으면 설치되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장님은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10시까지네요.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직접적으로 하려니까 부담감이 있는 부분도 있었긴 하네요. 그리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박문옥 위원님처럼 다함께돌봄사업 관련돼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다, 차별받고 있다. 이런 또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시니까 뭐 당장의 계획은 뭐 바로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금 살펴봐 주시고 본 위원이 말한 자료 요청과 24시간 돌봄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폐원 관련돼서 어린이집이 점점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폐원 관련돼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지금 어린이집 폐원이 매년 저희들이 연간 한 50개 정도가 없어지는데 50개 중에서도 민간·가정어린이집 특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이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회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전남연구원에다가 수시 과제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시 과제에 제안 내용은 첫 번째로는 폐원 장려금을 주는 게 좋겠다. 두 번째로는 폐원은 하되 폐원 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아동이 없을 경우에 폐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요양원시설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안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이 부분을 폐원에 대한 그 어린이집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고 다만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를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이 있고 또 한부모 가정 사업 중에 조손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마, 아빠는 서울에 계시고 할머니는 여수에서 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조손가정으로 저희들이 해서 사업비 그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민등록이 전남에 있어야 되고 부모도 전남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 출생수당하고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출생수당도 여기서 태어나야만,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야만 출생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본적, 그래서 아까 우리 임지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하기 전에 시군 직원들하고 또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그다음에 시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공동으로 간담회를 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4월 말 정도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역순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핸드폰도 열 수도 없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4월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 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