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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89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8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09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09시 42분 개의)
3.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기획홍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함께 진행하고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3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환경산림국, 기획홍보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일괄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필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89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환경과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산림 분야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989억 2500만 원보다 20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189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산사태·재선충병 산림재해대책비 48억 16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43억 원, 사방사업 39억 3200만 원, 도시생태축 복원 21억 100만 원, 습지 보호 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존 이용시설 설치 20억 8900만 원, 옥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지원사업 15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28억 5000만 원, 녹색복지공간 조성 16억 9900만 원, 기후 대응 도시숲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조 1786억 3900만 원보다 25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37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계상 내역으로는 재선충병 산림재해대책비 58억 2700만 원, 사방사업 신규 조성 47억 1900만 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43억 원, 식수 전용 저수지 확충 22억 원, 도시 생태축 복원 21억 100만 원, 습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존 이용시설 설치 20억 8900만 원, 옥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15억 1700만 원, 수소차 보급 13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8억 5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22억 원, 녹색복지공간 조성 16억 9900만 원, 기후 대응 도시숲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비 변경과 도민이 행복한 환경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매 순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 예산은 4억 3000만 원, 세출 예산은 47억 8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이자수입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전라남도 주요 정책 및 현안 홍보비 4억 원, 동부지역본부 총괄 비품 구입비 2000만 원 등 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정 주요정책 홍보 강화를 통한 동부권 도민들의 도정 이해도 제고와 원활한 동부지역본부 운영 등을 위해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 중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연구원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 12억 8900만 원 대비 15만 원이 감액된 12억 89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62억 8800만 원 대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4억 12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세입예산은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국고보조금 15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각종 시험검사 유지관리비 6200만 원, 시험검사 장비 구입비 27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비용 2100만 원, 보전지출 1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유통수산물 수거검사 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비 3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연구 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우리 연구원 소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해당 실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각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재선충병은 우리 산림 지킴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예찰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찰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된다 하면 우리 산림연구원에 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재선충병으로 분류를 하고 감염목이나 이런 걸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산림청에서도 지금 이번에 산불이 났지만 우리 동부권이 조금 취약한 게 경북 포항이나 하동 이쪽에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나 있는 데입니다. 그 근접해 있다 보니까 동부권이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한 8만 6000주가 지금 감염목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의심목으로 한 게 한 16만 그루가 있는데요. 금년에 한 90억 원 가까이를 투입해서 많이 좀 방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60% 정도, 5월 말까지 이제 방제 기간인데요. 60% 정도 방제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좀 위원님께 말씀 분명히 드려야 될 게 저희들이 여수·순천·광양에 집중적으로 예산의 90% 이상을 배정을 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는 30억 원을 배정했는데 15억 원을 못 쓰겠다고 좀 기관장의 관심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핑계로는 이제 재정이 수반이, 자기 지방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여수로도 좀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했더니 자기들도 있는 돈도 지금 감액을 해가지고 못할 실정이다.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들 여수 지역구 위원님도 두 분이나 계시고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저는 기관장이 아니고 집행자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면 좀 들어주고 국가 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좀 안타깝고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 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좀 위원님들께서 좀 여수시에 시장님하고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들은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제 물론 방제 기간이 지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연말 9월, 10월 방제를 위해서라도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수시는 그 너무 지금, 얼마 전에 또 여수시 의회에서도 이게 지금 논란이 돼서 대서특필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수시가 이렇게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말 저도 처음 듣고 지금 좀 놀랐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가 계속 고사목에 대한 부분, 재선충 예방에 대한 부분 이걸 계속 제가 엄청 강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안 해서 우리 도가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여수시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에서 알았네요.
하여튼 사과드리고 다음번에라도 다시 좀 추경할 때 필요하면 예산을 여수시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좀 더 각별하게 요청을 할 테니까, 지금 우리 여수시가 지금 고사목이 그렇게 많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정도의 소나무를 키우려면 수십 년 동안 얼마가 들여서 커야 되는데 저걸 너무 지금 방치를 하고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개탄스럽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최병용 위원장님과 함께 여수시에 좀 촉구를 해서, 저 나무를 빨리 또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를 하지 않으면 여름에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지금 저 불쏘시개 장작입니다, 장작.
하여튼 그동안 제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는데 우리 여수시가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쪽 좀 봐주십시오. 산불방지 대책비에 대해서 좀,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피해 규모가 엄청났고요. 전남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산불이 193건 발생했었고 주요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7%, 담배꽁초 및 원인 미상이 34.2%, 폐기물 소각 25.9% 순으로 나타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제일, 산불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산불 대응팀에서 재난 방지 대책본부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시스템으로.
일단 저희들은 지금 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헬기의 용량이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9대 임차 헬기 중에서 1대만 3400L고 나머지 7대는 1200L짜리입니다. 그러면 3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3400L짜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헬기가 있어서 우리가 다 용량이 작은 거를 한 게 아니고 이게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는데 헬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용량이 큰 것은 러시아제가 많은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헬기에 있는 부품을 갖다가 산림청에도 쓰고 산림청도 헬기가 50대가 있는데 그중에 32대밖에 운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경북·경남 산불로 인해가지고 지금 국가에 건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도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임도사업을 해서 소방차가 좀 들어가서 그 위에서라도 불을 쏴주고 물이라도 뿌려주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 야간에도 좀 가능하게 좀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벌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산림 자원화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나무가 좀 크고 오래된 것은 50년 이상 수령이 된 거는 탄소 중립적 가치가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산업화를 시켜서 목재 제재용으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펠릿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이번 그 산불로 인해서 이번에 아마 정부 추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임차헬기 같은 경우도 다 지금 도비로 하고 있거든요, 도비하고 시비로. 그거를 국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주장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 좀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환경산림은 이제 앞으로 기후 대응이랄지 시대적인 요구에 가장 필요한 쪽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막중한 아마 전라남도에 관련된 현안,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제시하는 쪽의 사업에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거든요. 좀 그런 쪽에서 뭔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그리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쪽에서 예산과 실행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0쪽 보면 국립공원 박람회 지원이 있어요. 아마 영암에 월출산 국립공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제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과 우리 국립공원 박람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그런 사례랄지 지금까지 이 박람회 관련된 우리 예산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떤 쪽으로 진행됐는지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보실랍니까?
지금 국립공원박람회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영암군에서 이제 월출산을 배경으로 해서 산악인들하고 이런 아웃도어 장비들 같은 걸로 해서 박람회를 하고 작년에는 자기 군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원래 1∼2회는 자기들이 군비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3회부터인데 3회부터 지원을 요청한다고 국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에서도 아마 3억 원인가를 지원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그 가축 전염병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그 행사를 취소한다고 예산안에 좀 올렸던 후에 나타난 거여서 이 사업은 빼겠다고 제가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제 사업을 지원하고 안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의 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립공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또 우리가 말하는 자연공원이 있잖아요, 도시공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안의 편성에 관련돼서 편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 또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성 또 거기에 따라서 그걸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넣었던 내용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가는지에까지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올해는 안 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좀 같이 넣어서 분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지가 지정되면 아마 그걸 다 그 주변 지역을 아마 매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천 습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입비가 지금 2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데크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은 순천 동천하구의 흑두루미 서식지를 복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구에 데크 같은 걸 설치했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고 담양에도 하천 습지가 있고요. 신안 장도 산지습지, 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도정질의에 나왔던 조계산 같은 경우도 습지가, 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정된 습지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업비를 좀 책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제 국장님, 뭐 연속성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우리 변화된 기후 대응에 대해서 최대한 지구를 지키고 우리의 전라남도에 관련된 환경과 산림을 지키는 쪽이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습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자꾸 훼손돼 가고 규제 완화에 따르는 개발에 대한 내용들 또 기후 변화에 따르는 그런 쪽에서 최대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쪽에서 지키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저는 습지라는 것은 사실 생태계 복원이 우선이잖아요.
안에 선순환으로, 어떤 하나의 그 데크를 만들고 뭘 해서 관람이나 이런 쪽의 내용보다는 거기에 있는 수생 생태계든 환경 생태계든 살아있는 생물과 자원과 되는 내용들이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보존되고 그대로 생물이나 거기에서 있는 자연 그대로의 유지가 되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가꿔 나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생태 복원에 대해서 좀 더 습지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생태계 교란종도 없애고 여러 군데, 현재는 우리가 뭐 세상이 우리 자연 생태계에서 오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의 습지 보호 설치에 관련된 훼손지 복원을 목적을 주로 좀 해 주셨으면 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순천의 옥천댐하고 강진의 병영천댐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올라온 저수지 확충이나 이런 물 확충을 받아서 넘기는 환경부에 건의하는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물이 어디가 많이 부족하고 댐이 어디가 필요할 건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해 봤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이런 또 전문가들이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신규로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물 관리, 물 수요 관리는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도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물 수요가 우리나라도 뭐 기후변화 대응에 보면 물 부족 국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특성상 갖고 있는 지질과 지정학적 위치와 물 수요에 대한 내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파악하는 데는 저는 이 종합계획 수립 아주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단, 이제 지금 이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과업지시서가 좀 들어갈 때 충분하게 각 그 지역에 지금 정말 물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 있지 않겠어요? 농·공업 용수 쪽 또 식수 쪽, 그럼 그런 쪽에 편성과 재량을 잘 보고 물의 또 수질에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섬진강 영산강권 여러 권역별로 보면.
그런 조건까지 좀 정확히 좀 넣어서 우리들이 필요한 용도의 물과 수질 상태와 거기에 대한 용수 공급에 따른 양에 대한 확보의 가능성 그리고 지질학적, 지정학적 부분으로 봐서 용이한 데가 어디인지 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걸 연동으로 하면 기후대응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걸 무조건 받아주라고 하는 일방적인 정부 부처의 그런 강제성적인 그런 쪽의 정책 방향보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들 것을 만들었다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과 적절한 요구 또 그런 부분에서 전혀 개연성이 없는 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게 필요성이 인정돼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 설득과 지역 행정을 설득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까지 충분히 담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하시고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뭐 시설비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대규모는 사상 최악인데 올해가 처음이잖아요. 아마 제가 TV에서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LA 산불, 캐나다나 호주 대형 자연림이 이루어졌던 수백 년의 원시림으로 인한 자연 발화랄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도저히 인위적인 그런 진화가 되지 않고 자연에 관련된 진화, 비가 오거나 이렇게 진화로 진행되는 걸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을 한 사례잖아요.
결국은 기후의 변화에 따른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봄에 충분히 오는 그런 봄비랄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올해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고 엄청난 화마에 많은 인명 사상자와 우리 재산 피해가 있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금 산림 대책에 관련된 부분, 헬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임도에 관련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국에서는 종합 행정으로 산불에 대한 하나의 테마로 보지 마시고 그런 쪽에 전반적으로 예방과 또 산불에 관련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진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사후 관리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로드맵을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뭐 자연 재난이 저희들이 원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예방과 대책을 세워 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뭐 인명 구조 때 오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심폐소생술 하는 것처럼 절차가 있잖아요. 이런 로드맵과 내용을 충분히 같이 좀 만들어서 우리 일상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3400L짜리 1대, 8대가 1200L여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는 사실은 이번에 헬기에 안타까운 우리 조종사도 이렇게 순직하는 사고도 저렇게…….
그렇게 두 건이나 있었고 해서 그분들의 참 공적인 희생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헬기가 결국은 노후화돼 있고 우리 예산을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지금 러시아제든 어디든 세계적인 헬기 시장과 헬기의 보유가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산불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주 크게 이렇게 주목받고 하는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노후 헬기에 저렴하니 임대차하고 또 소형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맞는 쪽이었겠지만 사실은 그런 쪽에 확보하는 예산과 장비에 대한 임차든 보유든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헬기의 기종이 꼭 뭐 러시아기만 대용량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헬기에 대한 뭐랄까 노후화된 그런 상황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이건 이제 국가적인 사안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 건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큰 저희들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 만약에 그게 좀 더 기간이 길었었고 그런 돌풍이 그렇게 건조한 바람과 돌풍이 불었다면 우리 지리산 자락으로 옮겨오는 그런 화마도 우리 호남권도 거기에 또 해당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대처를 좀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조바심이 납니다. 이제 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면 평균 헬기 연령이 39년입니다. 지금 9대가 평균이 많게는 53년까지도 있습니다. 제일 젊은 놈이 이제 28년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이렇게 출동하고 그러면 헬기 또 이동, 이륙 절차에서 착륙 절차까지 모든 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정비 상태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초동대처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 이륙하려면 보통 20분 걸려요. 국토교통부 승인하고 그러면 20분이면 바람이 초속 6, 7m 불어버리면 금방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 지방정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그 지방정원이 지금 추경에 1억을 증액을 이렇게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국장님과 우리 문미란 과장님 그리고 예산실과 뭐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고 저기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전환금이잖아요.
경위를 말씀드리면 화순 고인돌 지방정원이 이제 성립이 되면서 올해 2월에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했는데 그 예산을 전부 포함된 전체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전환금에 대한 반납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실제적으로 올해 지금 진행되는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최소 경비가 약 6억 6000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마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보고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이 협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1억이 이제 확보됐는데 실제로 지금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올해 발주된 내용들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2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 다른 방법으로 나머지를 확보해서 올해 그런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발주를 안 하고 분리발주를 했다거나 어떤 제한적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했다면 모르는데 이게 같이 연동돼서 발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일단 추경 확보로 1억 올렸던 거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이제 어떤 한 지역만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또 이번에 전환금 반납 부분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확보를 못 했던 추경에 대한 어려움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하고 우리 환경산림국 있는 예산을 뭐 이렇게 증액, 증감이 아닌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요구해서 좀 해 볼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인데요. 지금 국장님이 계시는 사무실에서 광양이 순천 다음에 제일 가까운 광양시인데 이번에 광양시하고 두산밥캣하고 작년도에 MOU 맺어서 수소 지게차 충전소 설치하는, 올해 두 군데 설치합니다. 그런데 한 곳 설치하는 데가 지금 6억씩 들어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산업 장비라고 해 가지고 무공해 장비들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 경유 들어가는 이런 어떤 장비들에서 지금 전환해서 환경오염 때문에 수소 지게차로 전환하고, 전동 지게차 배터리 지게차로 전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비도 그동안에 디젤화돼 있는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한 5000만 원 하는 장비 가격이 수소 지게차로 갔을 때 한 2억 1000만 원씩 하는 장비로 전환이 되는데 보조금을 1억 6000∼7000 해 줍니다, 2억 1000만 원짜리를. 지금 예를 들면 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영암, 여천공단, 광양포스코, 광양항, 전라남도에 보면 대부분이 그런 산업단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데 장비를 교체해 가면서 우리 탄소 중립에 대한 일조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에 지금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계약해서 올해 지금 설치하는 이런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광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 산업단지에 이 내용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행정기관 내지는 시험연구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광양시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장비 금액까지도 이야기를 전부 다 드렸던 것은 이런 보조사업을 하면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전환이 돼 있는, 그런데 광양시에서도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작년도부터 지금 했는데.
그게 이제 전혀 예를 들어서 전통 사찰이 아니다. 또 뭐 보물 보관하는 데가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서 절에 한번 보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절인데 거기에 둑이 터졌는데 그걸 순천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전라남도는 관심은 있는데 돈에 대한 어떤 성격이 방법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용화사 절이라는 데가 돈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할 건데 또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큰 비가 장마철이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런 게 큰 비가 와 가지고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면 저것도 손실 아닙니까, 저희들? 어떤 뭐 전혀 대책이 없죠?
일차적으로 순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명목에 맞게끔 도하고 협력을 해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안전이 되든지 심지어는 사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관광객들도 그 주변에 또 가기 때문에 여러 복합적인 의미에서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의 명목이라든가 꼭지가 지금 부합되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관심은 갖고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뾰족한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의 사업을 조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어로는 폐품반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들어 있는데 장비가 200만 원짜리 부품이 하나 망가졌다. 폐품반납이 안 되는 건도 나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오해의 소지를 주게끔 딱 만드는 거예요, 폐품반납이 늦거나 안 되는 거. 로트 넘버가 전부 다 있지만 그래도 늦게 올라가는 거, 또 실수로 빠트리는 거 그 사람의 개인의 오해 소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를 원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요. 전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하시니까 그쪽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기관이 역할이 분리가 돼 있다면 그 부분은 그쪽에서 또 맡아야겠네요.
환경산림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타 지역에서 산불과 관련된 산불 피해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 미리 사전에 대응도 해야 되고, 또 산사태의 경우에도 전남도도 산불이 발생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또 조사도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산사태 예방 실태조사, 433페이지 보니까 산사태 취약지역…….
조금 400만 원 줄어든 것 같은데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는 작년 기준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특히 경북 쪽 같은 경우는 타버려 가지고 산사태가 더 우려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사태가 지금 저희들이 한 3000군데 정도 산사태 우려 지역을 산림청에서 통지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1만 9000㏊ 정도 이런 데를 지금 다시 또 재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국비가 올지 아직 뭐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그제 공문으로 산림청에서 여기도 산사태 우려지역이라는 것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감으로는 할 수 있겠지마는 이제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산사태 예측 시스템이라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얼마를 비가 얼마 왔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산사태 예측 가능성을 추측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시간 전에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비가 온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주민 대피하라는 문서가 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도 자체로는 뭐 인원이나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저희들이 건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임도라든가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장래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든 아니면 이런 산사태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방사업이든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지마는 좀 더 예산이 빠르게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산불 그 피해를 본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르신분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어떤 습관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재난문자 이 부분이 실제로는 효과를 많이 못 낸 거죠.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놓쳐버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인근에 이제 그 재난문자를 보내다 보면 이게 무뎌지거든요.
저희도 이제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닥칠 위험을 또 이제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민안전실 그 역할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산불 피해로 인한 어떤 예방을 위한 홍보라든가 대피라든가 이 부분은 산림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년 조금 넘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마 경북이나 경남 산불이 안 났다면 우리 국민들 의식이 이렇게 산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험하다 이런 걸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도 한 거의 11일 정도 계속된 것 같은데 그 불을 보면서 저희들이 산불 대피 훈련을 하면 작년에는 광양에서 했는데 올해는 또 장흥에서 할 건데요. 보면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경찰, 소방을 동원해야 돼요, 경찰을 특히나. 이런 부분에도 올해 경북에서도 소방하고 경찰이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진화 현장에 투입된 게 아니라 주민들 대피 훈련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의식이 좀 깨야 되고 주민들 의식이 먼저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산림 당국의 대책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이런 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에 나섰을 때 초동 대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부분 저는…….
초동 대처는 당연히 중요한데요.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형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형이 우리 전라남도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경상도나 강원도나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대에 속한 시기가 또 있고, 물론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덜하긴 하지마는 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대형 산불이 전라남도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거는 또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고 앞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잘 협조하지 않는다, 모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재난문자를 넘어서서 위험지역에 지내시는 분들, 경상도를 앞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물론 거기는 굉장히 산세가 더 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산골짜기 인근으로 해서 마을들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나면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나마 평야 지대가 더 많아서 그쪽에 주민들이 더 많이 거주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골짜기에 위치한 골짜기 산 하단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산불이 혹시 발생을 하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환경산림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하고요. 바로 저희들이 산림청과도 협의하고 지금 산림청이 하나하나씩 대책을, 종합대책이 아닌 하나하나씩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경북 산불 대응을 이게 산불이 불이 이제 화선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이 가는 방향을 평균 바람으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순간 속도가 있었나 봐요. 그것은 뭐 한 3배 정도 빠르답니다, 평균 속도보다 순간으로 확 몰아치는 것이.
그런 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좀 더 폭넓게 화선 같은 걸 잡아서 저희 헬기를 그쪽으로 집중 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오늘도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 종합적으로도 해야 되고요. 도민 안전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환경이 정비가 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제 순천, 고흥, 강진인데 저도 순천에도 순천 쪽에도 바닷가가 있고 고흥에도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 생태탐방로를 넘어서서 이렇게 해안도로가 좀 연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련 국하고 상의해서 이게 이제 어차피 같이 조성 사업으로 순천, 고흥, 강진이 선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426페이지 보시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관련돼서 사업비가 확보도 어렵고 이것 또한 뭐 지자체에서 의지가 있어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하고 같이…….
그러니까 보면 이제 유수율과 누수율이 우리 전국에서 가장 낮대요, 우리 전남이. 그러니까 뭐 예산 부족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부분이 싱크홀, 요즘에 이렇게 도로가 훅 파이고 사고가 나는 이런 싱크홀도 이런 누수하고 연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뭐 노후 상수도라든지 아까 그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바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약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살피시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제 노후 상수도는 우리 도민의 건강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저희가 그렇지만 뾰족한 뭐 방법을 뭐 찾을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우리 전남은 농업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폐기물 처리나 이런 거 할 때 불이 나는 이렇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산불 예방 차원에서 이제 전남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한 지자체를 지정해서 생분해성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생분해성은 바로 이렇게 녹거든요. 그러니까 수거하고 태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녹고 또 이게 다시 영양이 되고 이런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비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남도에서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선도 사업으로 정해서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수거할 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비용 처리가 많이 들더라고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비닐도 생분해성이 아니고 이제 수거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남이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을 정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 예방 차원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봤을 때 본청하고는 당연히 뭐 아직 많이 미비하고 규모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턱없이 차이가 난다. 좀 소외감을 받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우리 동부 쪽에 있는 언론인들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외를 느끼고 있었고, 제가 그때 증액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억울함을 느낀다.
이렇게 동부 쪽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제 예산을 조금 올린 것 같긴 하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브리핑실이 없다고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이제 브리핑을 한번 쓰려면 진짜 이렇게 여기 전남도청까지 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동부 쪽에서는.
그런 걸 배려를 한다면 브리핑실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도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그냥 진짜 복도에 서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좀 차별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살림을 꾸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양준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제 개선 사항들을 이렇게 말해 주고 이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항상 우리 전라남도 물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산하고 그래도 사업의 발전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기본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통괄적으로 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런 판정을 받은, 그러니까 검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전 부분이 다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전남에서도 이거는 괜찮은 물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 전라남도에 속해 있는 보건연구원에서 인증 같은 걸 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해외에 수출을 하고 이럴 때도 전남에서 무언가 이거 우리 전남에서 그래도 생산되고 그런 물품인데 이거 전남 자체에서 인정해 주고 인증해 주는 물건이야, 이러면 해외에 수출할 때도 플러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외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해 보면.
그래서 우리 전남만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게 어디가 하면 가장 적합할까를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는 연구원 쪽에서 해주면 연구원도 퀄리티가 높아지고 우리 전남도도 역시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연구해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제 식품 쪽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몰랐고요. 화장품을 수출하려다 보니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의약외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품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다른 물건들도, 또 제품들도 그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지 이게 활용이 되고 이게 또 활성화가 되고 안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자체에서 인증을 해 주더라고요, 화장품도. 그런데 우리 전남도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건강과 행복, 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지금 이제 난대수목원이 예타 통과 후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2031년까지 이제 국립난대수목원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그 완도수목원을 산림청에 주고 우리도 산림청 국가 땅을 교환까지 다 끝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가다 보면 공사가 지연되고 진입도로도 작고 빠른 길로 공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한 거의 1㎞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교량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하면 공사 기간을 맞출 수가 있고, 그런데 산림청에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것이 빨리 착공이 돼야 되니까 원래 이제 산림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지역에서 좀 빨리 공사가 끝나고 그 공사가 빨리 끝나야 또 지금 완도수목원에 있는 분들이 고용 승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막 지역에서 많이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용 알뜰마당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장흥의 경우는 이제 쓰레기 거점 수거대 이런 형태로 불리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상 이 자체가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하는 인원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쓰레기 분리배출도 제대로 되고 있고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원이 좀 더 충원돼야 되고 또 없는 곳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만 갖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되고 있는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잘 가꿔 나간다면 전남만의 또 다른 어떤 멋과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도 좀 더 유심하게 봤어요. 이런 일종의 이벤트도 보호수라든지 노고수를 관리하는 데에 동기를 좀 부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그런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우리가 리스트는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장려하는, 보호수를 관리하고 이 보호수를 오히려 주민들과 더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습지보호구역 훼손지 복원 했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훼손지 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습지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안 타야 됩니다. 사람이 손 탄 순간에 오염돼버리고 망가집니다.
예를 들면 습지는 내가 가능하면 이런 건 귀한 곳이다 보니까 보존하려면 사람들이 안 다녀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발 한 발짝 디딘 순간에 환경오염되고 모든 쓰레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크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보존하고 싶으면 이거 사람이 금지를 시켜야, 들어가는 걸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습지라는 것은 자연 생태계에 그대로 놔둬야지 습지가 되는 거지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습지를 보존한다.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4.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한숙경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장 한숙경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상정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개의 실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의 형평성·타당성은 있는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중복 과다의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했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복지국 소관 1억 9854만 8000원, 환경산림국 소관 3억 원으로 총 4억 9854만 8000원을 증액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9854만 8000원, 환경산림국 소관으로 1억 원으로 총 1억 98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24분 산회)
- <환경산림국>
- 국장 박종필
- 환경정책과장 박승영
- 기후대기과장 최재화
- 수자원관리과장 이재원
- 산림자원과장 강신희
- 산림휴양과장 문미란
- <기획홍보담당관>
- 담당관 김정섭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안양준
- 보건연구부장 신미영
- 환경연구부장 안길원
- 동부지원장 박귀님
- 운영지원과장 홍경숙
- 수질분석과장 박혜영
- 대기보전과장 배주순
- 농산물검사소장 문 희
- <보건복지국>
- 국장 이상심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유미자
- 수석전문위원 최홍성
- 속기공무원 김영진
- 속기공무원 이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