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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318회 [정례회] 2차 의회운영위원회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7년 11월 21일(화) 13시 04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13시 04분 개의)
1.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회사무처장 임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8회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27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302만 원과 이자수입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6,003만 원이 증액된 64억 8,353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의원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대비 5,748만 원이 증액된 43억 8,89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회비가 41억 2,342만 원, 국내외연수 및 교류활동 경비가 2억 6,5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3개 통계목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른 증액 조정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반구축 분야는 전년도 대비 3,041만 원이 감액 편성된 9억 8,04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의원 상해부담금 등 의정활동 행정지원경비 2억 1,100만 원, 청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비 3억 6,02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로 4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임용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상임위 간담회실 냉난방기 설치, 다목적 회의실 음향장비 구축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전체 사업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의사운영 분야는 전년도 대비 1,886만 원이 증액 편성된 1억 6,786만 원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각종 의안 인쇄 등 의사운영 지원경비 1억 2,560만 원, 회의록 발간 등 기록관리 경비 4,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조례안 등 의안 유인비, 정례회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정책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245만 원이 감액 편성된 2억 4,594만 원으로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경비 1억 5,510만 원, 의회자료실 운영비 1,984만 원, 예산분석지원 경비 2,900만 원, 입법활동지원 경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의회자료실 장서정리 보조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를 본청 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950만 원이 감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복사기 구입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605만 원이 증액 편성된 5억 3,641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무기계약 근로자 여비 8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6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옥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제안설명으로 충분히 하셨으므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의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률이 50% 이내로 저조하여 작년 본예산 심의 시 현실적인 여비 제도 시행과 적정한 예산규모 산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비숙박, 관용차량 이용 등으로 인해 줄어든 여비 소요액 등을 추계하는 등 그동안 과다 계상된 부분을 바로잡아 2억 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 배분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500만 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했던 지방의회 의원의 위탁교육 관련 경비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2018 회계연도부터 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목으로 신설되어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기관에 의한 위탁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특성과 그 시기에 맞는 교육개발 등 자체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년도 제11대 의회 개원 관련 경비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제11대 의회 개원 관련 경비는 총 4건으로 개원을 위한 필수경비 6,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정부 시대를 맞이하는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내실 있는 개원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홍보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은 매년 수정 제작비로 소요되는 금액으로 신규 영상물 제작비로는 부족하다 여겨지며, 향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상임위 및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 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10월 신속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도모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접수 시기를 연 1회에서 수시로 변경하고 심의대상도 모든 사업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용역비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수시용역의 적기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바, 본청 풀예산 배정 협의 및 추경예산 확보 등 용역 일정을 고려한 후속조치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예산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상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갑자기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올해 중반에 청년실태조사 비슷하게 해서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 받았어요. 물론 그때 통화는 해서 연구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공식과제로 하지 않고 서머리(summary) 해서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아직까지 안 되어 버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 그게 있었다면 의회에서 했으면 또 달리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요.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거기에 넘겨서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예산 여러 협의과정에서 안 됐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저는 예결위 때라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PC 교체와 관련해서 우리 10대 의원님들 태블릿 PC 지급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에 받으셨던 태블릿 PC 교체됐을 때 물론 추경 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승희 위원님 질문에 처장님의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승희 위원께서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체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 요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체용역비 예산이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수시용역의 적기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바, 본청 풀예산 배정 협의 및 추경예산 확보 등 용역일정을 고려한 후 후속조치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임.”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본청 풀예산 배정 협의를 한다는 얘기가 이게 타당한 얘기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서 예산이 전라남도청 예산이 있는 것이고 전라남도의회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용역 예산이라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용역 풀로 세워놓은 용역예산을 우리가 이런 용역과제를 독립적으로 발주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전라남도의회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라남도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과제를 우리가 하지 않고 본청에서 발주를 한다면 이 풀예산에서 필요한 만큼 갖다가 쓰면 되겠지만 전라남도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떻게 전라남도 본청에 있는 풀예산을 협의해서 배정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니, 처장님 그 부분은 제가 듣기에 그것을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냥 풀예산에서 배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사실 우리 본청에서도 많은 용역들을 발주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기마다 굉장히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럴 때 순발력 있게 우리가 발주해서 사안의 데이터를 받아보거나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라남도 의원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라남도 각 실국에서 필요로 용역을 발주하면 모르겠지만 전라남도의원이 발주를 하는데 그것을 전라남도에서 편성해 놓은 용역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예산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고 용역을 우승희 위원이 요구한 대로 용역 발주를 우리가 하려면 예산을 우리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발주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발주하려고 하는 용역을 전라남도에 하라고 그게 되느냐 이겁니다.
9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그게 조금 화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합니다. 사실 이게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아직까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사후관리 기관에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고, 앞으로 2년 내지 3년 경과가 될 경우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신형 모델을 가지고 할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없지 않느냐. 그간에 저희들이 누차 이것 관련된 것을 타 시도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담양)
제가 운영위원장 회의에 가서 보면 사실 많게는 1,000만 원, 1,500만 원 차이가 나고 우리 전남이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9대 때 조금 인상을 하고 10대로 넘겨준 것 같아요. 그것도 마지막에 9대 때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욕을 먹더라도 해 주자.
그런데 물론 워낙 지방의원들에 대해 너무 사시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래놔서 우리가 못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 비하면 1,500만 원 차이나요. 꼴찌입니다. 전라북도하고 비해도 우리가 한 500만 원 차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사무처에서 비교를 해 보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야 10대 거의 끝났으니까 우리한 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11대에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11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활동하는 데 할 수 있도록 의정경비나 그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조사를 해 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담양)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