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1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13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3시 37분 감사 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영암 출신 이보라미 위원이십니다. (인사)
영광 출신 장세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순천 출신 오하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곡성 출신 정옥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서동욱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후 사무처장 직무대리의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하는 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 공무원을 대표해 사무처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 사무처장 직무대리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한동희
의사담당관 유영춘
정책담당관 박화현
비서실장 이병용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선서문 제출)
총무담당관 한동희입니다. (인사)
오늘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박화현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이병용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조옥현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정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심우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강성운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한병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영수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방창성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최종선 사무처장께서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감사도 수감해야 합니다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의정구호로 내걸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크게 듣고 의정에 반영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나름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 한 해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쪽 하단부 의회사무처 정·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의 공무원은 시간제와 공모직, 교육청 파견 공무원을 포함해서 정원이 152명입니다마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37명으로 15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많은 이유는 지난 7월 1일자 기구개편에서 정원이 20명 늘어났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결원이 많다 보니 일반직 현원을 다 배치받지 못했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채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3쪽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 총 규모는 88억 7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집행률은 62억 3000만 원으로 7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의회운영 방향은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목표로 하고 소통과 상생의 열린 도의회,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강화, 도의원 역량강화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1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308개 언론사에 대해서 맞춤형 홍보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언론사 및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도 실시하여 소통과 홍보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8월부터는 사무처장이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정례회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생중계에는 금년도에 MBC를 추가해서 4개 방송사가 생중계를 하고 있고 인터넷 방송 생중계 시스템 구축도 완료해서 이번 회기부터 모든 상임위가 생중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 본청에서 발행하는 새뜸지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에 많을 때는 수록지면이 4개 면까지 확대되어서 9월 말까지 서른두 분의 의원님의 홍보내용 106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언론보도 사항은 매일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유하고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에도 사진, 영상 등을 함께 올려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2쪽 국내외 교류협력입니다. 국제 우호교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열다섯 분이 지난 5월에 중국 산시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였고 중국에서는 산시성 당서기 등 20명이 6월에, 7월에는 푸젠성 핑탄종합실험구 주임 등 여섯 분이 우리 도의회를 내방하여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에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경상북도의회와 4월에 경북 포항에서 교류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12월 하순에는 우호교류 지역확대를 위해 개척 중인 베트남 지역과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연수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과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에 경북도의회 교류행사와 병행해서 전체 의원 연수회를 개최하였고 해외 우수정책과 제도 등 조사·연구를 위해서 농수산위원회가 미국 등 2개 국을,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영국 등 3개 국을,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 위원장 선임, 민간 위원 확대, 국외연수계획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내년도 위원회별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공무국외 출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집무환경개선 및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배치된 6층에는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고 옥상에는 열차단 페인트를 시공해서 여름철 실내온도 조절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의원님의 노트북도 지난 5월에 전부 교체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청사 전면 계단 청소와 지하주차장 천정 정비공사를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6쪽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원활한 의사진행입니다.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회에 일수는 127일입니다. 지금까지 회기운영은 6회에 84일을 운영하였습니다. 1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결산을 승인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임시회에서는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하고자 전광판을 LCD에서 고화질 LED로 교체해 의사진행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의회교실 내실화입니다. 미래자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도의회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70여 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730명을 계획한 가운데 9월 말까지 41개 교 학생 1096명이 참여하였고 상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리 청소년 의회교실이 금년 5월에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외적으로도 청소년의 진로체험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의회교실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 있는 고3 수험생에 대한 의회교실도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검토 및 처리입니다.
11대에 접수된 의안은 515건으로 이중에서 507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8건은 상임위나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대정부에 대한 결의문이나 건의문 등 75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기관에 송부하여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회신된 62건에 대해서는 지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리입니다. 속기사 8명이 본회의와 상임위에 전담 배치되어 속기를 하고 있고 지난 9월에 열린 334회 회의록까지 모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과 전자회의록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한 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3쪽 전국 시도의회와 정책 교류협력입니다. 우리 도 현안뿐아니라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고자 타 광역의회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제출한 자치단체 산불진화 특수진화대 배치 건의안 4건 등 총 75건을 심의 조치하였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도 2건의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우리 의회에서 주관한 호남권 광역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4건의 호남권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소관 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방분권 TF에도 참여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공동 발굴하고 두 차례 열린 권역별 토론회 및 결의대회도 동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현안 해결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타 광역의회와 지속 교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의원 정책연구 활동 지원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정책개발과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7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의 경비로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회를 개최하였고 예산집행액은 5400만 원으로 6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10개 단체에 백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원액은 4000만 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은 1600만 원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산 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입니다. 그동안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도 및 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과 2018년도 결산에 대한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의원 발의 조례안 107건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제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는 도 및 교육청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2020년도 본예산을 분석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사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쪽 입법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상임위 등에서 의뢰해온 과제 400건을 검토 회신하고 의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자료도 7건이나 발굴해서 제공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자문, 입법정보지 및 주간정책동향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해 오는 한편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찬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입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입법보좌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1대, 더군다나 우리 11대는 초선의원들이 많이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보좌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간에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들은 충분하게 해내야지만 우리 전남이 행복하고 우리 전남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몫이 제대로 구축되었을 때 전남은 발전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 또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직원들의 사기함양이라든가 또 우수한 역량의 자원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서 감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전남이 발전되는 전남의 모양새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환경위에는 임종기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올해 2월 28일 제출한 의안인데 전라남도 의사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세월호 언급에 따른 것들이 있어서 그때 날짜를 의사자의 날로 정하자고 해서 국가에서도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임위에 계류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획행정위는 2건인데요, 올해 2월 1일 강정희 의원님 등 쉰한 분이 제출했던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한국전쟁 조례와 중복이 되어서 논란이 있다 그래서 기행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9월 9일 전경선 의원님 등 쉰 분이 제출한 전라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그렇습니다. 취소하지 않는 이상은 의회 임기 동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계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교육위에는 2건이 계류 중인데요, 올해 5월 24일 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런 것은 집행부하고 협의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9월 6일 교육감이 제출했던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경제관광문화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올해 9월 9일 이보라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제출했던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은 상위법과 명칭에 대한 차이 또 도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그런 사유로 계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모 특별위원회를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그 특별위원회에 사무처 직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업무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보좌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침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특별위원회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1인에 한해서 지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렇게 진행을 하느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분을 보좌를 하고 있는 담당 주무관이 계시잖아요. 그 담당 주무관이 어차피 1인에 한해서 할 것 같으면 전담을 하고 있는 보좌관이 그 특별위원회 업무도 그 사람이 업무를 보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질문할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질문은 이쪽에다 하지만 솔직히 답변은 우리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회사무처에 질문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오히려 이것을 바꾸려고 생각했으면 쉽게 더 빨리 바꿔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니까 그래도 이쪽을 보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의.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보통 비용추계를 어디서 혹시 하게 되죠, 전문위원실에서 합니까, 관련 비용추계를? 정책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하신 계류 중인 조례 영광스럽게도 첫 번째 것이 제 것이었어요, 주택 조례.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했어요. 주택과 있죠, 건설과나. 담당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대략 2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면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 때 6억 원. 그런데 정책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비용추계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안건소위에 제가 가서 세 번을 해명을 했어요. ‘이것이 그쪽하고 협의가 된 내용이고 그리고 비용은 그 정도밖에 아닌데 왜 여기서는 뜬금없이 5조 원이 나오냐?’ 5조 원을 쓰겠다는 그 조례를 만드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전체 노후 가구 수를 총 곱하기 저는 대출이자 1%를 말했는데 대출금액 2000만 원을 곱해 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였다면 저희가 쉽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제가 세 번 내려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 간담회 자료를 만들면서도 이것이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른 위원님들도 똑 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조례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쉽게 통과 자체가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자기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가서 발의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비용추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봐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먼저 발의한 의원께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는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신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 의안발의 했을 때 검토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프로세스가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정확한 진의를 정책담당관실에서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일종의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상임위 전문위원실하고도 잘 안 맞거든요. 정책담당관실하고 해당 조례를 심의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업을 하시고,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발의한 의원님 따로 정책담당관실 따로 또 조례안 심의해야 할 상임위 전문위원실 따로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있으니까 검토보고 하시면서 그런 절차들을 지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연구단체 관련해서, 지금 연구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죠, 저희들이? 이것이 매년 보면 불용액도 많고 10월 말, 11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도 집행액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구단체들 또 해당 상임위에서 연간계획들을 세울 것 아닙니까?
연간계획들을 좀 촘촘하게 짜고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애초에 연간계획 자체가 느슨하게 짜지다 보니까 이것이 연말이 되면 불용할 수가 없으니까 또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활동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해서 이것이 정 그렇게 활동력이 떨어지면 본예산에서 좀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두 달 동안에 한 40% 집행되었는데 60%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예산하고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매년 이것이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들을 수렴을 해 보세요, 상임위별로요.
그러니까 선호부서로 분류하면 근평을 잘 줘야죠. 선호부서로 분류해 놓고 근평 자체가 같은 선호부서로 분류되어 있는 본청 실과하고 같은 기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요구들도 좀 하시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결산 분석기능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들을 차제에 우수한 인력들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예·결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문분야가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그런 자원들을 모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개방형으로 해서 예·결산, 회계, 세무 이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채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자원이 없으면 세무사까지 확장을 해서 자원들을 전남에서, 광주는 모르는데 전남에서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주신 의견들 중에서 저희들이 내부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아까 정옥님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특위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운영위원회 내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야지 의회 의견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들이 분분해서 그러는데 따로 간담회 때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한번 모아서 내년도 인력충원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동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 시정토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 서동욱, 이보라미, 이동현, 장세일
- 신민호, 오하근, 김정희, 이현창
- 정옥님, 박문옥
- <의회사무처>
- 처장 직무대리 한동희
- 의사담당관 유영춘
- 정책담당관 박화현
- 비서실장 이병용
-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 보건복지환경위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 경제관광문화위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 안전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속기공무원 이승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