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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54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5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7월 14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복실 의원 등 1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복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309번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기준 전남 해조류 생산량은 160여만 톤 6244억 원으로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톳과 매생이는 100% 전남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의 가치상승과 수요창출을 위해 해조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해조류산업의 기술개발과 보급, 해조류가공품 소비촉진 및 시장 개척과 홍보 등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조류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 사업, 친환경·자동화 사업,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해조류산업 육성과 해조류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남 해조류를 이용하여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9번 전라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김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조류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의 대부분을 전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실태조사·지원사업·소비촉진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2.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일 자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 배치가 새롭게 되어 각 과장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운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7월 2일 자로 배치된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사)
7월 2일 자로 배치된 김형수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신임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발생한 우리 지역의 안타까운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상황 등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위원님께서 지난 9일 피해지역인 강진과 보성을 급히 찾아 현안을 보고 받으시고 피해조사와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속한 피해와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피해어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복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해양수산 분야 피해는 5개 시군 115어가의 전복 등 양식생물 피해와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초목 등이 해안으로 밀려 2700여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해양수산국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13일 해양수산부장관님과 국회의원님께서 수산 피해가 심각한 강진, 해남, 진도를 현장 점검하시고 피해복구를 위한 현안 건의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계십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분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115어가에 52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복 생물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선 피해도 8척이 있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2731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상황으로 양식생물은 피해조사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폐사 처리 중입니다. 침수된 양식시설은 퇴수시켰고 침수한 어선도 육지로 인양하여 자체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는 704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NDMS 입력에 철저를 기하고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님과 국회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에 방문했을 때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 가격 대비 50%로 인상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지금 복구지원 단가는 실거래 가격의 23.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복 종자 배양장 치패 재해복구 보상기준 신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2014년까지 있었으나 2014년 이후에 제외된 상황입니다. 농사 분야에 있어서의 모자리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 가두리 그물망 설치사업 확대를 위해 24억 원의 국고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이 가두리 시설은 그물이 3m정도 내려가는데 5m 수심을 유지하였을 경우에 이번 강진 피해같이 표층에 있어서 민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고수온 적조에 대한 상황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복 소비촉진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 전망은 이렇습니다. 전복은 갑자기 폐사가 나지 않고 민물을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점점 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어업인들이 당하시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판매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처리비 재원을 균특에서 국비로 여기에 따른 지원비율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 건의드렸습니다. 환경부 소관 하천 쓰레기 수거는 국비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요금제 전 구간 시행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 해양수산 분야 피해 및 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해양수산국 업무를 수행한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54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높여나가는 한편 돈 버는 해양수산산업을 육성하여 활력있는 어촌을 만들어가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섬 정책 수립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립 한국섬진흥원을 목포 삼학도에 유치하였습니다.
섬 주민 해상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1000원 여객선을 도입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승소로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6쪽, 수산물 수출 3억 달러로 우리 도 농수산식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럭, 전복, 광어로 가정간편식 개발 비대면·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응하였습니다.
패각을 저질환경개선제로 사용 가능토록 법령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본격 추진으로 섬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신안 만재항에서 전국 최초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7쪽, 해양수산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신규지구 선정 등 5개 분야에 총 사업비 4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계시는 어업인에게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수산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8쪽,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623 해조류 양식어가에 피해가 발생 20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김 생산량은 약 40만 톤으로 전년 대비 4만 3000톤 증가하였으나 소비부진과 품질저하로 인해 생산액은 전년보다 182억 원 감소한 3600억 원입니다.
이는 어장 저질개선, 어장 재배치 등으로 품질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민물장어에 대한 산지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여름철 수요에 맞춰 소비촉진을 하겠습니다.
9쪽, 비전 및 추진상황입니다.
고소득 해양수산업 실현으로 연안·어촌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대 추진전략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안전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어촌·어항·연안 지역 재생과 정주여건 개선, 섬과 해양의 가치제고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쪽,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물류 항만건설입니다.
여수광양항은 아시아 최고 자동화·스마트 복합항만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와 물동량 회복을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포항은 해상풍력 지원 등 배후산업·특화항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목포내항 여객부두건설,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지방관리 항만건설입니다.
대상은 8개항 11개 사업에 306억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공사 중 7건, 착공 준비 2건, 설계 중 2건입니다. 계획 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대상은 5개항에 4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준공 1건, 공사 중 1건, 발주 준비 중 3건입니다. 사업순기에 맞춰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촌 특화개발 및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개발을 위해 9개 시군 19개소에 281억 원을 투입하고 순천 짱뚱어훌치기낚시어업, 신안 흑산홍어잡이어업, 섬진강 재첩잡이를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휴식공간을 위해 4개소에 8억 원을 투입 안전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8쪽, 해양공간 관리 및 연안정비입니다.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해수부에서 수립 중에 있으며 도 지역위원회 심의, 해수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안 침식방지를 위해 217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주민의 편리를 위해 차량 및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생활필수품 등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력 및 우수 어업인 육성입니다.
수산계고교 3개 학교에 6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경영 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광양항만물류고의 취업지원과 순천대학교의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 지급 지원, 수산정책자금 이자 지원 차액 지원, 수산업 선도조직 운영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해양쓰레기 제로화와 해양생태환경 보호 관리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기반시설을 위해 금년 8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선상·육상 집하장 설치, 바다환경지킴이를 지원하고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화활동 참여와 해양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정화사업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보호구역 관리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갯벌을 복원하여 수산자원 증대와 해양생태계 기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각 친환경 처리로 바다 2차 연안 오염 방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5쪽, 정부 정책과 연계한 섬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섬 자원의 세계화를 위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며 섬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립 한국섬진흥원을 지난 4월에 유치하였습니다.
섬 지역 생활·소득·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 594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둘레길, 관광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순기에 맞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가꾸기입니다.
금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완도 금당도, 진도 금호도는 기본계획 용역 수립 중에 있으며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객 유인을 위한 콘텐츠 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관광 홍보를 위해 주민역량 교육,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운영, ABOUT 전남 섬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27쪽,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 유치목표는 100개소이며 현재까지 82개소에 76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2개소 중 준공 1개소, 착공 30개소이며 51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순기에 맞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어항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선착장 등 어항시설을 건설하고 기능 상실한 지방어항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어촌특화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해양 관광·휴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벌교 갯벌 해양테마공원 등 해양관광자원 시설을 조성하고 해조류 등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센터를 금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요트마린 실크로드를 조성하고 여수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 해양 레포츠대회를 개최하고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31쪽, 섬 여행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KTX와 연계한 섬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섬코디네이터 육성·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여행 플랫폼 구축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섬 여행 홍보 광고물 제작, 섬 스토리북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35쪽, 친환경 스마트화로 양식산업을 혁신하겠습니다.
신안군 400억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금년 12월까지 착공하고 화순군 100억 내수면 스마트양식장은 12월까지 실시 설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양식기반 확충을 위해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양식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위해 어패류 가두리 세척기, 해조류 자동이식기 등을 연내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양식수산물 2조 원 달성 전략품종 육성입니다.
고품질 해조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 양식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부표 공급, 김 육상채묘 및 냉동시설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전복생산을 위해 양식어장에 대한 재배치, 국제인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친환경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양식장을 육성하고 조기, 꼬막, 개체굴 등 고부가가치 유망품종의 양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화순에 100억짜리 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광양, 곡성의 강마을 재생사업을 내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8쪽, 수산자원회복으로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 바다 정원화, 해적생물을 구제하고 건강한 수산종자도 방류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총 어획량 TAC 관리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현장지도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및 우심해역 위주의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발굴하여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어가 경영안정 지원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입니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건불리 직불제 등 공익직불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1쪽,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매생이 등 품목 확대를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하여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등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42쪽, 안전한 어업 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부잔교, 어선인양기 등 어업인 편익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낚시어선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성수기 집중 점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45쪽, 수산 가공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입니다.
수산 가공산업 연구·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상반기 중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화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9월, 해남단지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6쪽, 코로나 비대면 경제 선도를 위해 유망기업 발굴, 지역혁신형 식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해 수산물 소비촉진도 선도해가겠습니다.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가공시설 개선, 해조류 고차가공 시설, HACCP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7쪽,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수산물 위판시설 위생 개선을 위하여 위판장 위생안전 시스템을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신선도 유지와 가격경쟁 확보를 위해 산지 직거래 유통물류센터, 직매장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48쪽,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로 국내 수산물 생산 어업인 및 소비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49쪽,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강화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남도장터, 수산물 상생할인 행사,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대형 유통기업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및 온라인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물 소포장재, 택배비, 판매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 수산물 소비 인식 개선을 위하여 소비단체 등의 현장 견학, 수산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TV 방송 등 매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51쪽, 천일염 산업 지속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유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 자동채염기, 전동대파기, 포장재를 지원하고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일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소금박람회 개최 해외마케팅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2쪽, 수산물 수출 확대 및 신산업 육성입니다.
수출형 김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전남형 마른김 품질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수출용 마른김 검사장 구축, 위생관리 장비를 보급하겠습니다.
53쪽, 김 산업 선도를 위해 국립 김 산업 연구센터 건립 건의 및 김 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기반 구축, 해조류 코로나19 효능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당면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57쪽,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해양공간 특성과 이용·보전·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18일 시행되어 전남 영해를 9개의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협의회,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결과에 의거 고시할 예정입니다.
58쪽,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시행입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중 여객선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시행 구간은 섬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8340원 미만의 932개 구간입니다. 나머지 8340원 이상 888개 구간은 국비를 확보해 1000원 요금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해양쓰레기 제로화 프로젝트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연간 2만 6000여 톤이 발생하지만 연평균 2만 2000여 톤을 수거 처리하여 약 8만 7000여 톤이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확대하고 패각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와 연계한 연안정화 활동 및 연안정화의 날 운영 활성화로 공감대 확산과 주민참여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 갯벌습지정원 조성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 습지보호구역 면적의 85%를 차지하는 갯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갯벌생태 보전과 이용가치를 국가정책에 반영해 해양생태관광 모델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입니다.
광양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2쪽, 한국 섬 진흥원 설립입니다.
전국 6개 지자체가 경쟁한 끝에 우리 지역에 유치했습니다. 279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 섬 진흥원이 예정대로 9월에 정식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63쪽, 2022년 어촌뉴딜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내년 공모대상 50개 중 18개소 36% 이상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수요급증에 따라 대상지를 300곳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코로나19 대응 안심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안심해수욕장 예약제를 실시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올해도 안심해수욕장을 도내 13개소에 운영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안전과 각종 감염병 확산을 위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여름철 수산분야 자연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적조·고수온,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 현장점검 상황실 운영 등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수산분야 3대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어장, 어로, 유통 등 수산분야 3대 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수산발전의 근거를 재확립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김 수출 3억 불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김 품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신뢰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김 품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출 맞춤형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상생할인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판촉을 강화하고 지자체 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소비촉진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9쪽부터 2021년 과별 예산 규모와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와 시책을 정리하였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9조 심의대상의 제3호에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한 부분으로서 단면이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된 공사가 있어요.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된 공사,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해당되는 공사가 있는데 건설심의를 안 받았으면 그 안 받은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항만공사에 들어가면 공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 이하 자재, 3억 이상 공법이 들어가는 공법선정이 됐는데 현재 발주하거나 설계 중인 데서 공법이나 자재가 변경된 공사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공법이나 자재심의 대상이 아닌 3억 이하 공법, 1억 이상 자재가 들어간 공사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또 도의원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돈을 다 시군으로 내려주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도의원 사업비 2000만 원짜리라도 다 제목을 정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현재 완도에 김을 여러 군데하고 있습니다. 소안도 미라항이라든가 넙도 내리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 김발을 들어 올리려면 20톤 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0톤 이상의 인양기는 금액이 1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인양기 안 해줍니다. 5000만 원짜리 자기들이 허울뿐인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정말 어민들이 필요한 그런 인양기가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내리 이런 데서는 1억 이상이 더 들어가면 자부담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세히 파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수산자원과에서 만든 회의할 때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계실 텐데 저한테 제출했는데? 거기 보면 전부다 이것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출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산란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런데 우리 전남수산과학원에서 자료 제출을 참문어 생식소 중량지수 GSI 조사결과를 나는 아침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간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연구결과를. 그러면 제가 제출하라고 할 때 2019년,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학원에서 2021년 4월 20일 수요일에 저한테 제출한 것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출했어요. 조사기관이 여수, 고흥, 완도, 진도 그런데 이 자료도 제가 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우리 국장님도 미흡하다고 했죠? 제가 보기에도 미흡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을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3년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자료하고 2021년 자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수산과학원에서 진작 저한테 제출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년 이후의 자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의 대문어 있지 않습니까? 문어 이게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 제한으로서는 금어기를 정하는 것보다 최소한 한번 산란하는 생리·생태의 최저 그램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정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님하고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어업인들 의견도 지금 많이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하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이 사항을 4000만 원 갖고도 어떻게 보면 자료를 수산자원관리법을 바꿀 수 있는가 먼저 단기적으로 한번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4000만 원 가지고…….
잠깐만요. 금방 우리 수산과학원장이, 아침에 저도 알았습니다. 이 조사를 3년째 하고 있다고 해요. 3년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저한테 제출한 게 2019년 자료입니다. 제가 2020년하고 올해 자료조사하고 있는 것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왜 갖고 오라고 했는고 하니 1월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연중. 문어가 1년 연중 산란하는데 생산 산란이 가능한 조사가 여기 수량이 4이상이에요. 1년 내내 산란합니다. 알을 배지만 알이 부화를 못 합니다. 그렇죠? 산란은 해요. 그런 결과를 했는데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요구를 3년째 하고 있다니까 이 부분도 나는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제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감사도 하고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도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안 받아들여져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료까지 제출했어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계가 특허로 되어 있다. 특허가 어떻게 관급자재 2단계 되냐,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것을 다 본인들이 아는데 끝까지 우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사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권고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한테 답변을 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어항시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선민들하고의 민원관계가 얽히고설킬 겁니다. 사유재산과 관계도 있고 그러면 당초에 약속했던 것만 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를 최우선하다 보니까 일들이 늘 이렇게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해남 수산과하고 또 해남군청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또 거기에 나타난 민원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들을 해야지 민원인들한테 일방적으로 피해를 준다거나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행정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무시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들어가면 깊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기 때문에 땅끝항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조기에 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 송지 같은 데서는 지금 현재 송호리항과 사구항은 2종어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거기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오는 해수욕장이에요. 그러면 항만에다 어떤 시설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랄까 기본적인 계획 수립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송호리 어항도 그때 당시 모래가 유실된다고 해서 항만기본계획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 할 때인데 용역도 하고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다해서 그리고 항 자체를 뒤로 옮기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구리 해수욕장도 2종어항이에요. 아주 오래된 어항인데 아직 거기가 항만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예를 들어서 많은 어선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거기가 내 마을입니다. 제 고향인데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해요. 그러나 해남군에서는 1차, 2차, 3차로 해서 6∼7억 정도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아무런 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모래가 다 유실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 2억짜리를 내가 며칠 전에 군에다 얘기하면서 다시 계획을 잡고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해라. 만약에 이 모래가 다 빠져 나갔을 때 옛날에는 도로가 차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자연모래들이 유입됩니다마는 지금은 알다시피 바다 해안선 모래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모래예요. 또 육지에서 토사에서 흘러가는 모래인데 지금 육지에서 내려간 모래들은 현재 전무에요, 솔직히 보면. 전부다 차단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구리 해수욕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해남군과 해남군 수산과하고 확인해가지고 최소한의 일반어항 중심한 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해수욕장에다 뭡니까, 선착장이랄까 아니면 물양장을 이렇게 설치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과장님하고 천일준 담당자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일들을 해라. 물론 어가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나서 자연이 파괴된다거나 모래가 유실되면 하나마나입니다. 사구리 해수욕장은 2종어항이 사전에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모래가 유실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철거한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합니다. 좀 더 붙인다면 거기가 90일 광구, 100광구, 광구로서의 역할을 했고 광업권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모래에 대해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2억, 2∼3억 투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맨 먼저 거기에 대한 대비상황은 지금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서 일본 거하고 저희 거하고 지금 섞이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입해 들어오는 그러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20여 개 품목 중인데 그것을 30여 개 이상으로 이렇게 늘려주라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정부에다는 일본산에 대한 사항을 전면 차단해주라 그런 사항으로 지금 건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과학원하고 같이 관측지점을 두고 방사능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세슘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 거리, 원거리, 먼 어장, 가까운 어장에 두고 그렇게 예측 예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이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어기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이번까지 계속 업무보고나 또 예산 추경 때도 말씀하시고 해왔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의원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민들을 위해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답변 내용이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해양수산과학원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자존심 싸움인 거 같아요. 근데 해양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도 해양수산국에서 근무할 수가 있고 해양수산국에서 근무한 직원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답변이 지금까지 여러 번 금어기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게끔 만드냐, 위원으로써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수산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일어나면 나 위원장한테 정식으로 보고드려서 두 국 업무보고, 예산 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소통이 안 된다면. 그래서 아무튼 해양수산국장님으로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해양과학원하고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의견이 이거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든 같이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서로 핑퐁 이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에 우리 농어민들 빠른 피해복구 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간의 발 빠른 대응해 주셨던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저희들 농수산위원회가 1년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물론 다양한 업무전반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진행된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하셨던 얘기 그리고 또 업무 전반에 다소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국고 건의사업 해야 될 것은 계속 촉구해 주시고요. 또 관련법의 개정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전남도 어업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1000원 여객선 단일요금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저도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명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과학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연구 개발했던 제시한 내용이 수산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좀 지나면 행감이 있어요. 행감 때는 원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양쪽 발언대에 세워놓고 문책하는 방법으로 행감을 시작할 테니 행감 시작되기 전까지 그 해결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철 위원님께서 농수산위원회에 오셔서 처음부터 소파블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없으면 못 한다. 문어 산란기라든가 금어기 부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감 이전까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면 집중적으로 행감을 시행할 테니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십시오.
수산국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뭐가 필요한가를 연구검토 해가지고 적극 그쪽 방향으로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저온저장고 500평짜리, 1000평짜리 지원해주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지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5억짜리, 10억짜리 냉동창고 많이 지원해줬잖아요? 그러죠? 그분들은 그 지원금 안 받아도 그분들은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너 척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신 우리 어민들은 그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정작 혜택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임 국장님께서도 이개호 의원님실하고 서삼석 의원님, 김승남 의원님실 그때 만나 봬서 적극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처에서 기재부로 지금 예산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가서 그쪽 기재부 예산 반영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내용에 그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적극 다시 기재부 관련 과장님께, 농림 예산 과장님께 적극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 보좌관께도 이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육지에 있어서는 교통법이 옛날에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이익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2022년부터 여객선이 대중교통법으로 편입이 되었다.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사항을 우리도 보상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국토 개념에 있어서의 국토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왜 주지 않습니까라고 그분들도 세금도 내고 똑같이 이렇게 존재감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수의 거문도 또 완도의 소안도, 신안의 가거도, 만재도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분들이 그 섬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본 놈들이나 저 중국 사람들이 그 땅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죠? 그분들이 만약에 그 섬에서 살지를 않았다면 진짜 저 나쁜 일본 놈들이 진작 저 땅을 뺏어갔을 거예요. 그러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 그 땅을 지켜준 사람들한테 진짜 국가에서 이제는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세금 내는 것들 그 사람들은 그 세금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나 전라남도는 그 사람들이 세금 낸 거 다 보상받았잖아요? 그러죠? 국장님 집에 들어가는데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차가 빠지고 바퀴에 흙 묻고 그런 도로 없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국비를 확보를 하면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완도 청산도라든가 그러죠? 진도의 관매도라든가 신안의 홍도라든가, 흑산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차근차근 확대해 나갔으면 쓰겠어요. 국비 확보가 정 안 된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4개 섬 신안의 2개 섬, 완도의 1개 섬, 여수의 1개 섬은 우리 도비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조례가 공포됐으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국비를 따오는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산국에서 예산 확보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의 예산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꼭 편성될 수 있게끔 그것도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다 그러죠. 좀 있으면 행감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뒤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이 보도자료 그때그때 국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뒤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장님이 쪽 안 팔리죠. 그러죠?
국장님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마무리 몇 마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정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