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4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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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7월 13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4.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7.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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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10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4개 원·국의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단순나열식 추진실적보다는 문제점 및 대책 위주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07번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인증업체가 이미 인증된 제품의 상표명 등을 변경하여 재인증 할 경우 신규 절차와 동일하게 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인증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호의 단서에 이미 허가받은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상품을 추가하여 통합 상표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현지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재인증시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여 농수특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번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3년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전라남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를 인증받은 업체가 제품을 추가할 경우 다시 통합상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이를 간소화하여 현지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인증절차와 기간을 줄여주므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2.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42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농수산위원회 선배님들 앞에서 제안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306번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3항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가족체류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어촌유학의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확충하여 농산어촌유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교육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에게 교육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의 두 축인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이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번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박선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라남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고자 2017년 9월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가족단위 이동을 대비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가족체류형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선준 의원 퇴장)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유학센터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서도 오시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또 왔을 때 이분들과 기존 학생들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청 업무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체류형까지 확대를 했을 경우에 교육청과의 업무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점과 또 최근에 교육청이 서울시라든지 다른 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예산 소요가 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새롭게 명문에 이렇게 포함하기보다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라든지 귀농의 집 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호 국장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상당히 부정적이기보다는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적극성을 안 띠기 때문에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거를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자체가 교육청에서 주로 해야 될 업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은 부분을 교육청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학센터만 주 업무의 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항상 이런 부분이 유학이라든가 ‘학’자만 붙으면 교육청하고 다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것은 서로 안 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교육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시군에 가면 시군청하고 시군교육청하고 또 이런 사업들을 상당히 이렇게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가 현재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인구청년정책관실과 우리 국이 중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건은 어떻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셔서, 판단하실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집행부에서……. 우선 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는 것은 제가 어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발의 하는 의원님이 아니고 안건소 소속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로 접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건소의 입법전문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원하고 충분하게 의견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건소에서 의회사무처에다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에서 의안번호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 이 조례에 의견이 있다는 것도 집행부에서 조금은 잘못되었던 답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예, 사전에 저희도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는 이번에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고 공포하고 나서 시행을 하는 기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때 정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쓰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식품국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소영호 국장님, 더 이상 의견 없으시죠?
예.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선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오시라고 해요.
(김문수 의원 입장)
(10시 22분)

3.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39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310번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시책 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0번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 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시행되어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활용, 질소질비료 절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사실 농촌에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온실가스가 우리 국장님 주로 뭘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농촌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입니다.
CO2죠? 또 메탄이죠?
예.
이 조례가 채택되면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이 돼요. CO2, 메탄가스를 포집해야 되는데 그 기술력이 전라남도에 과연 있는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농촌에서 그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이 굉장히 우려돼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 국장님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런 온실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성과가 입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도입은 힘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해본다든지 또 정부 국비 지원을 같이 가면서 해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CO2나 메탄 포집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요, 과연 사용한 데가 지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공정에서 지금 포집하는 데가 있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한 몇 개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집을 지금 전라남도만 아니고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용처가 있어야 되거든요.
포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으나 포집해서 땅 속에 계속 가두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갈 것이고요, 지금 그런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은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개발되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 비용을 감당하겠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해가면서 또 최대한 국비를 끌어내고 이렇게 시군하고 같이 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런 거죠?
예, 점차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의원 퇴장)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김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4.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영호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4회 임시회를 맞아서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일 전라남도의회 부활 3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내 곳곳을 누비시면서 200만 도민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39년 만에 찾아온 늦깎이 장마로 도내 서남해안 일대 시군을 중심으로 많은 농어업인들께서 호우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응원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5개월여 간 고소득 생명농업으로 활력있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변이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금년 하반기 많은 변화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정책대안은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반영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김경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강하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이용보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용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7월 5일, 6일에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집중호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 7월 5일, 6일 집중호우 피해상황입니다.
인명 피해는 사망 3명입니다. 이재민은 972명이 발생했고 미귀가는 54명입니다. 일시대피는 467명이며 지금 현재 대피 중인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 피해 중 사유시설은 주택 569동이 침수 또는 전파, 반파됐으며 수산분야는 약 290만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고 종자는 28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선 8척이 파손됐습니다.
공공시설 중 하천시설은 206개소, 도로시설은 69개소가 유실 또는 침수됐으며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하천 시설이 134개소, 도로 시설이 1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철도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잠정으로 약 69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진도와 해남, 장흥, 고흥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이 돼서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피해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농작물은 침관수가 약 2만 5000㏊이고 밭작물은 149㏊가 침수되었습니다.
축산피해는 433농가이며 가축폐사가 32만 마리 되었습니다.
양곡창고는 침수가 3동 되었고 양곡 125톤이 침수되었습니다. 기반시설은 배수장이나 저수지 제방, 용·배수로 등 145개소가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전부 퇴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방제를 실시 중에 있고 침수면적인 약 2만 5000㏊의 35%가 방제를 마쳤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피해 농가에는 조사료나 깔짚, 소독제 등을 조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창고에 대해서는 100% 퇴수를 완료했고 침수양곡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공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호우에 대비해서 응급복구를 53개소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7월 18일까지 피해조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피해상황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항구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뒤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재해복구 지원단가 산정기준 상향 등 건의했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특별담화문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는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농작물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를 포함해줄 것을 건의를 했고요,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포도·사과 등의 과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지금 대파대라든가 묘목대 이런 것들이 100%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서 100% 됐는데 일부는 50%만 됐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 100% 수준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배·단감·복숭아의 대파대 지원단가를 사과 수준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 그리고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적과 전 보상률을 80%까지 인상해달라는 건의, 한우·젖소 입식 복구비를 최소 50% 수준으로 상향해달라는 건의,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확량 산출 기준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인하 등을 건의했습니다.
지사님 건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다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위에서 피해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강진과 보성군을 방문했는데요, 그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 사내간척지 배수로 준설비 지원 건입니다.
방문 현장 당일에 자연재난과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안이 나온 대로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지원체계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보성군의 조성면 덕산지구가 ’22년 기본조사지구에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추진해 가고 노후 배수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1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을 확보해서 도내 농업인에게 3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서 빠진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총 1711농가에 대해서 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도장터가 326억 원의 매출로 3년 만에 매출 60배의 급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월 한파와 4월 저온피해 복구지원비 2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축산업 인프라 확충에 앞장섰습니다. 2021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전국 최대 선정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비 12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도 3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했으며 미래 대응을 하기 위한 농축산분야 R&D 연구개발사업에서 14개 과제에 대해서 527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1번지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농약보다 유기농이 더 많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선제적 방역조치로 도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입니다.
3/4분기에 있을 농식품부 주관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반드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융복합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노지채소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산 돼지 생축을 홍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계획을 마련하고 방역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정 비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 농가소득 보전, 융자지원 등 농업 경영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은 19만 7711명에게 118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이자율을 시중 신용금리인 4.19%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은 본예산 편성 시에 경영체 등록인원의 85%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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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21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상반기에 293억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과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대상자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흥기금 미실행 융자금을 회수하여 자금 수요 농업인에게 추가 지원 및 융자 실행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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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외소득 창출을 위해서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정을 감안해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를 건의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물품을 소방·안전시설 지원 대상사업에 포함토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종원 부위원장님께서 관심있는 사항으로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산지 농업을 ’21년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신규 지정토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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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농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농·학사농 등을 선발하여 경영자금 융자를 했고 현장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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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정착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282명에게 신규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마이스터를 활용해서 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품목별로 청년농업인 3∼5명씩 27개 그룹화해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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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 확대 및 인력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복지여건 확대를 위해서 행복바우처는 9만 30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율은 97.8%입니다.
마을공동급식은 지난해 1500개소에서 182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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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 적기 지원을 위해서 봄철 농촌 일손돕기 TF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총 7만 8000명을 지원하였고 목표 대비 96%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 계절근로자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로부터 212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앞으로 가을 수확철 농촌인력 수급대책을 8월까지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지원 및 시군별 고용 확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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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전 영농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노력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주, 화순, 장흥, 강진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계속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22년 신규사업으로 곡성, 영암, 강진, 진도가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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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전국 최다로 선정되었습니다. 3개 사업 36지구 1733억 원입니다. 또한 상반기 사업예산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배수개선사업 115억 원과 방조제 개보수사업 137억 원을 초과로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유기농업 확산 및 인증품목 다양화입니다.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구례 유기농업 복합타운은 군 관리계획 변경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조기 완공을 위해서 분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업관은 착공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내 가공·체험시설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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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채소 중심의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벼와 과수·채소의 지원단가를 차등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9개소와 과수 비가림하우스를 12개 시군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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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생산·유통 기반확충을 위해서 금년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8개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공공급식 계약재배는 4개 시군 순천, 나주, 강진, 장성 등에서 33농가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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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와 왕우렁이 공급하고 있으며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순천광역친환경농업법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소득보전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 친환경·지속 직불금과 인증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인증기준 준수 의무교육을 시켰으며 공동방제 사전신고를 통해서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관원과 시군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 및 공동방제 사전신고 운영실태를 점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임산부 지원사업 시범지역을 8개 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판매촉진행사를 추진하고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업체 28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 안정적인 식량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입니다.
식량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영농철 이전에 50㏊ 이상 들녘경영체 68개소를 지원했고 소규모 들녘경영체 5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 1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임대농기계 신속 구입 및 임대사업소 조기 준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공익직불금 농가 신청·접수 결과 18만 2000명이 신청하였으며 계획의 96%를 달성하였습니다.
’20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였으며 17개 시군에 걸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과는 별개로 도 자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가장 중요한 게 수확량 산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정부 용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정부에 건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적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노지채소의 선제적 수급안정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무안, 신안, 화원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에 대한 공모 신청을 하였습니다. 곧 발표가 있을 건데요, 최대한 많이 유치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입니다.
과수 생산 시설현대화를 40억 원 지원했으며 원예특작 생산·유통 기반 구축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을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수출단지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파·저온 등 기상재해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1월 한파 피해와 4월 저온 피해 재해복구비 2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파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위해 1회 추경에서 3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폭염이라든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스마트팜 시설 확대를 위해서 시설원예·과수분야 스마트팜 보급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대상자 61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열히트펌프와 순환펌프, 배관교체 등 개보수를 지원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적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사는 기반조성 및 주요 시설별 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고 실습위주의 장기보육으로 스마트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증단지 입주 희망기업 10개를 발굴했고 11개의 기업과 함께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R&D사업을 6개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설별로 순차적으로 준공하고 입주 희망기업을 모집해서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온라인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쿠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의 농특산물이 전국으로 새벽 또는 당일 배송되게 되었습니다. 한국농식품유통공사와 협약해서 온라인 B2B경매 도입을 했고 11번가와 라이브커머스 판매 강화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21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해서 소비진작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판로 유통망 확충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킴스클럽, 롯데백화점 등 직거래 장터운영과 서울지역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전남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맥도날드, 초록마을, AK플라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소비처 발굴 및 납품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융복합 지구 조성 및 인증경영체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농어촌 체험관광 상품을 남도장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추경에서 14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기재부의 복권기금사업을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산업의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사업 35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몸 절임배추라든지 식중독균 검출 등 중국 김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산 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인증 추진을 하였고 가정간편식 제품의 남도장터 입점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남 쌀 품질 고급화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RPC 시설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7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정부양곡창고, 톤백수매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내년도 고품질 쌀 유통사업에서 7개소로 전국 최다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표 쌀 프랜드 육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12개 농협에서 수도권 유통업체 40개소에 전남 10대 브랜드 쌀 입점을 하였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학교급식 공급을 확대하고 BGF리테일에 전남 새청무 쌀 공급을 1만 3000톤 계약해서 3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지 유통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식품 공급입니다.
생산지 유통 계열화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산지유통시설 기반 구축 및 산지 전문조직을 지원하고 있고 GAP 인증 확대로 생산·유통·판매까지 위해요소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속 지원하고 GMO 걱정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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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위소득 50% 이하의 해남군 저소득 가정 4530가구에 농식품 전자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품목도 당초에는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계란에서 육류, 잡곡, 축산부속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와 녹색축산육성기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66호를 인증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녹색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 결과 전국 최초로 정부 동물복지축산 한우농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축산농장 및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보급형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과 ICT 시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 연구개발사업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대응해서 8개 과제 국비 25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665농가에 대해서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했고 376농가에 대해서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밀도 초과추정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시군 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였고 퇴비 부숙도 관리 시설 및 장비를 3종에 걸쳐서 45억 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의무화를 위반한 농가는 없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부숙도 검사 대상 농가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유통 활성화 도모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이용 확대 및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동계 사료작물 수확을 완료했고 전문단지 지정 면적을 1만 4000㏊에서 1만 50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전남산 한우 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으뜸송아지 선발을 7개 시군에서 13개 시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등 개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자금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가축시장 현대화 1개소를 지원했고 한우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도비 30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8000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이벤트보다는 참가비와 상금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가축 폭염 예방 사업대상자 선정 및 적기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재해 등 사고에 대비 가축재해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86%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체 우유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낙농산업 안정과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슴 인공수정료 및 곤충 생산시설, 사료첨가제와 꿀벌 사육기자재 및 우량 토종벌 입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자대교 개통을 축하하기 위해서 9월에 임자도에서 전국대회 승마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가 재난형 동물질병으로부터 청정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 일시 이동 중지 등 긴급 방역조치와 농장 내 방역시설을 접경지역 수준으로 보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난 4월 지정되었고 양돈 농가 방역실태 점검과 야생멧돼지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백신비용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소, 염소 일제 접종을 완료했고 돼지는 수시 접종 중에 있습니다. 항체 형성률이 미흡한 농가 33농가에 대해서는 개선될 때까지 재접종 명령 및 추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비록 21건의 AI가 발생했지만 모든 오리농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휴지기제 90호 시행, 일시 이동중지 등 방역을 강화했었습니다. 또한 현장인력 확충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했었고 오리 입식 전 사전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금년 상반기 유럽에서 야생조류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배 정도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섞여서 우리나라로 오게 될 수 있는데 금년 말 AI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방역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 방역인력 조직화 및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접종 및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질병별로 발생 시기에 따라서 예방 및 방역약품 적기 공급을 완료했고 방역인력 279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신속한 기동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군 방역차량 10대를 지원하였고 시군의 거점 소독시설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타리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및 축산차량의 출입상황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및 방역활동을 위한 광역방제기 및 드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휴가철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시기별로 축산물 집중점검 및 약 695건에 대한 위반업소 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129명의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10개의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수준 적정여부를 교차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개소의 축산물작업장 위생감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53개 농장에 식용란 살충제 등 잔류물질 일제검사와 도축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47명의 검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 HACCP컨설팅 지원사업 3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진단 서비스 추진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및 조기종식에 중점을 둔 정밀예찰 6만 1000건을 실시하였고 야생멧돼지 등 관련 시설 검사 50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면역수준 확인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은 소가 98.9%, 돼지가 88.9%입니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농가에 대해서는 10일 이내 확인 검사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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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 전염병 색출 및 종축 질병관리강화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검사결과 결핵병 양성축 168두와 브루셀라병 양성축 466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재검사 등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비발생 가축전염병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에서는 대부분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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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진단서비스 및 농가 맞춤형 방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 질병 발생 시에 병성 감정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였고 농가 맞춤형 가축질병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건수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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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축산물 생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축과 원유검사 및 식육 미생물, 잔류물질을 연중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원유 체세포수 1등급 농가 비율이 58.2%까지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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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통 단계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용란의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53농장 전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육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정밀검사와 산란계 농장, 축산물판매장 등 위생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불량 축산물 유통·판매 사전 차단을 위한 특별 수거 및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이를 위해서 ’21년 벼 품종별 생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22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새청무, 신동진, 새일미 순입니다. 그리고 농가 선호도도 새청무, 신동진, 새일미 순이 되겠습니다. 새청무는 금년에 48.3%까지 생산면적이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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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서 품종별 생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1년산 동계작물 생육관리 및 수확을 완료하였고 ’21년 하계 밭작물 파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계작물 정밀정선 및 종자검사를 통해 적기 공급하고 원종 종자 100% 합격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먼저, 폭염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축산분야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예방 지원 사업과 분야별 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피해 대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폭염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에 보험금 및 재해복구비 등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 일정에 차질없이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주신 고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추진입니다.
인증목표는 5000개소입니다. 인증대상은 100% 국산 원료 김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100% 국산 원료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청 구내식당에서 공공기관 1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6월 30일 현재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는 도내 2135개소입니다. 아마 전국의 80% 수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산김치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영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요점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국장님, 하여튼 집중호우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현장 활동도 하시고 또 공모사업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많은 것 유치하셨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인력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지금 있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인력지원 관계를 지금 각 시군별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현재까지 상반기 동안에 인력 지원했던 실적하고 또 앞으로 계획 또는 우리 전라남도만의 인력 지원 계획이 별도로 있다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지금 코로나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센터라고도 하는데요, 거기가 3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의욕적으로 사실은 군 장병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31사단과 협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군과 저희가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31사단에서는 예하부대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지원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는데 의외로 시군에서 요청이 없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그게 급한데 시군은 좀 그게 온도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입국은 가능하지만 문제는 이분들이 다시 귀국을 보증하는 해당국의 보증서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한 국가에서밖에 안 됐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드린 대로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법무부에 시군과 협의해서 계절근로자 배정을 요청해서 212명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기간이 만료된 이런 부분을 한시적 계절근로자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법무부에 건의해서 일부는 지금 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광주·전남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점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학점 신청단계부터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늦었지만 하반기 때나 내년도에는 학점 신청단계부터 자원봉사를 하면 학점이 인정되고 또 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열심히 했으나 지금 현재 실질적인 농촌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층이 없고 특히 외국인 관계로 인했을 때 외국인 갑질이 새롭게 또 발생했죠. 그래서 인건비가 최고 17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상도나 강원도 쪽에서도 별도로 외국인 계절근로든 또 고용허가제든 간에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한 나라밖에 보증을 끊어준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베트남이든 다른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일하는 그런 외국인들하고 같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 전라남도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 주었으면 쓰겠다, 다른 도하고 다르게끔. 지금 갈수록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지만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만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같이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농수위도 강진 농업피해 현장을 갔다 왔죠? 그런데 사실은 강진도 그런 배수로가 준설이 안 돼서 많이 침수가 됐지만 다른 우리 22개 시군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진뿐만 아니고 또 다른 시군도 거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만약에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 하면 특별교부세 등 재난관리기금이든 간에 같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고요. 현재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과수농가 올 봄에 적화 피해가 있을 때 우리 도 과장님하고 같이 현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FTA기금이 있기는 있어요. FTA 과수농가한테 지원 기금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농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기준이 FTA 기준을 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인해서 그전에 있는 과수원에 한해서는 현대화 시설하는데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그 이후에 신규로 과수원을 조성해서 하는 데나 또는 기존에 있는 과수나무를 만생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신품종으로 해서 또 과수원을 조성한 데가 있거든요. 이 두 군데는 FTA기금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상.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신규 과수원이든 또 기존에 있던 과수원이든 다시 또 새로운 신품종을 만든 과수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답변을 못 받았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챙겨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 같은 경우는 배가 신고가 많아서 꼭 추석 때 수확을 하려면 전부다 지베렐린을 바르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조생종으로 많이 바꿔가는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신품종 조생종이 많이 심으면 지베렐린 안 바르고 적기에 추석 때 수확이 돼서 좋은 상품이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으로 안 되면 다른 사업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가 정 안 된다 하면 우리 도 자체적이든 우리 농식품부든 정부에 현대화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정부양곡창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지를 보면 정부양곡창고가, 우리는 농협창고를 많이 활용하죠, 농협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농협을 지원해줘야 농협에서 이익이 나면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요. 그런데 시설이 농협이 갖고 있는 시설은 굉장히 오래 됐어요. 노후화, 옛날 푸대로 수매할 때 그런 창고거든요. 지금은 전부다 톤백으로 수매가 바꿔져버렸습니다. 개인들 창고는 전부다 현대화 돼가지고 톤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시설이 완료되는데 우리 농협의 창고는 너무 노후화 돼서 그것을 톤백으로 한 번씩 수매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물량도 오래된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도에서도 배정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협이나 농민들이 봤을 때는 개인한테는 잘 해주고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농협한테는 푸대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농협도 창고를 새롭게 만들어라, 만들다 보면 돈이 또 필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도에서 다 돈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업이 있다 하면 우리 도에서 농협중앙회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그런 양곡창고에 대해서 지원사업의 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합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건의를 하려고 하면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정부양곡창고를 농협에서 만드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양곡창고 관련해서는 저희도 농식품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융자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협중앙회와 협력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해달라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농협창고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도저히 지금 상태로서는 너무 노후화 돼서 도저히 안 돼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농장 악취저감 때문에 여러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과연 진짜 악취저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특허 내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도 우리 농장에서는 그것을 또 활용을 안 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과연 특허만 있고 실제로 해보면 효과가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특히나 깨끗한 축산농장을 많이 지정을 해서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깨끗한 축산농장이 있고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농장이 있다고 하면 축산농가들 모시고 현지 견학도 한번 시켜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시범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나름대로 몇 개월인가 1년인가 하는데 시범 지원사업이 끝나버리면 다시 원위치 되어버려요. 돈만 낭비하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전라남도는 축산농가가 워낙 많은데 특히나 양돈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지역주민들과 혐오 때문에 냄새로 인해서 갈등이 심하거든요.
특히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냄새 안 나는 농가, 깨끗한 농가 시범적으로 지정을 시켜가지고,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가 안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해줘가지고 모든 양돈농가들 다른 축산농가들 거기를 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한번 봐라.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농가들이 스스로 안 하면 도저히 악취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특히 한돈같은 경우에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농가가 있어서 제가 기별없이 그냥 갑자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안에 들어갔는데 퇴비 축분을 바로 다루는 그곳에서만 약간 냄새가 났고 그것도 문을 열어놔서 냄새가 났다고 농장주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가서 느꼈던 부분은 냄새가 안 난다였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으로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거기를 들러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고요. 아무튼 인식전환이 중요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또 단속할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을 해서 사실은 제대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 거의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개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도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농가에서는 그렇게 좋은 특허를 낸 제품이 있어도 안 해요. 그러잖아요. 축산농가의 의식이 가장 필요한데 그분들도 그런 것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동물방역과장님하고 같이 나주에서 AI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했죠. 상당히 그날 우리 닭이든 오리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을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애로사항이 보통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부터 욕을 시작하면 한도 없이 욕을 할 정도로 너무 한다 식으로 했는데 아마 그 애로사항이나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아마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농가들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쓰겠다. 특히나 살처분 농가에 생계자금, 소득자금 구분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아실 테지만 지금까지 살처분 농가도, 예방적 살처분 농가도 그때 돈이 안 나갔다는 얘기도 그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국장님한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에 AI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더 이상은 그런 피해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그날 얘기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입식문제, 생계비 문제 또 우리가 말하는 울타리 문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반영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분들께서도 또 계열화 사업자분들도 협력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해가면서 협력을 유도하고 저희들이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또 엄정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단속은 엄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에 대해서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처분 관련해서 보상금이라고 합니까?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사용한다는 것인가를 그날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이 살처분을 하게 되면 산정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좀 시일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빨리 교부가 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병용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체가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경영체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편차가 심하죠?
예.
내가 지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농민수당 지난번에 한 100억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흡하다는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민수당도 아까 이야기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대농도 있고 소농도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줘야 되는가도 고민하고 산정이 어떻게 되는가도 지금 의문스럽고요. 산정을 이따 해서 주세요.
아, 공익수당 6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해서 사실은 12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월 10만 원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해서 6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식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편차가 너무 심한데 누구 말대로 연간 1억 이상 된 사람들 줘봤자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1억 이상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경영체라고 무조건 다 주시지 말고 편차를 두는 게 안 좋겠어요?
일단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주는 농업인 지원이지만…….
농업을 인정해 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주 고마워요. 그런데 1억 이상 되는 사람한테 줘봤자 용돈도 안 되죠.
그분들도 농업인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농업가지고도 기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쌀 유통과정에서 비용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계산 안 하셨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쌀 브랜드 유통하는 전라남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죠?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보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밀을 재배해서 밀가루는 거의 99.8%인가 지금 수입해 와요. 우리가 밀을 많이 재배하는 것을 유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 이익창출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쌀만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농민들이 뭘 원하는가도 고민하시고 밀 산업도 좀 육성을 하시는 것이 어쩌냐 생각을 하는데요.
틈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서 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밀하고 보리는 겨울작물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밀 산업을 하는데 농기계 같은 것도 개발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게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밀가루 수입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거의 99.8%, 99.5%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밀 산업도 굉장히 유능한 사업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안정적으로 밀 산업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정부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도 식량자급률 확대를 위해서 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가야 될 부분은 밀이 어떤 성분상으로 아직까지 수입 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품종개량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이끌어 가줘야죠. 농민들한테만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권장을 했는데 밀이 소비가 안 되어버리면 그것은 전남도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밀가루가 지금 거의 100% 이상 수입해 오는데 지금 제빵이나 밀가루 사용하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소비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전혀 생각 안 했잖아요? 밀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딱히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 안 해놓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출신 조광영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이번 폭우로 저도 현장에 자주 갔습니다마는 다들 오셔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다른 실국은 또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청소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폭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각 분야에 걸쳐서, 각 산업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대안을 잡고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교란이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여름이면 장마가 오고 비가 오고 또 봄, 가을에 어느 때는 우박이 내리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측은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측을 못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후난 속에서 우리가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수산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일반산업은 산업대로 해야 하는 이런 시기가 왔는데 이번에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인 우리가 대책만 강구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현재 축사나 시설하우스나 대부분 다 지금 어떤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장소 선택을 우리가 처음부터 저지대에다 할 때부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데도 그런 데에 그냥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러면 댐이 터진다거나 하천이 범람한다거나 폭우가 왔을 때는 분명코 거기가 제일 1번의 피해지역입니다. 국장님 보셨죠?
예.
우리 해남에 오셔서 보셨고 다른 데도 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군과 업무를 연찬하면서 이제부터는 국도비 사업이랄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장소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크게 한번 주문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감안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2차, 3차에 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 하게끔 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지원을 안 하면 안 합니다. 저리자금 주죠, 보조해 주죠, 융자해 주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챙겨주시고, 두 번째,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34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도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자꾸 우리 농가들의 고민입니다. 시설위주로 재해보험이 되다보니까 속에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제도 내가 말씀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1999년도에 과수연구소에서 무화과를 연구한 것을 제가 실증농가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년 후에 큰 비바람이 쳐서 저는 바닷가입니다만 바닷물이 다 날려서 전체 한 5∼6년 된 성목이 다 고사되고 했는데 단 1원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찢어진 비닐값으로 백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건의하는 것을 건의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꼭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우리 전남만이 아니라 전국단위 이런 농업 관련 기관에서 건의해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건의만 하고 끝내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강력하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반기 업무보고 때 올해 혹시 또 우렁이 피해가 있지 않았냐 했더니 다행스럽게 올해는 우렁이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것이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휴경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더니만 다들 업무가 연찬돼서 그런 관리까지 잘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태수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각 국에서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고요, 저는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품종 지금 현재 보면 공공시설 위주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보니까 700억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죠?
예.
만약에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들어가면 얼마 정도 가령…….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요. 해당 시군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또 읍면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국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을 바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 국에서도 또 지사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물 폭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시름하는 것이 사실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당연히 기반시설이고 도로 배수로 둑 터진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 농업이나 수산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이자감면 이런 것 해봐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문구 하나 수식어 넣는 것이지 이것은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어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 법상으로는 없더라도 우리 도 자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이것은 국장님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고민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또 여러 시도와 같이 건의를 하고 또 이러한 이슈화될 때 건의를 하면 효과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히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런 부분 그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건의했지 않겠어요?
예, 건의는 했었습니다.
건의만 했지 건의는 건의로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저희들이 건의만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대정부 질문 때 저희들이 질문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직접 이런 부분들을 질문하게 하고 답을 이끌어내도록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남도도 물론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이슈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건의만 하고 그대로 넘어가버리는데 우리 도에서는 우리가 홍보비 있잖아요? 이런 데 대대적으로 언론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정말 농가들이나 어가들이 이런 시름을 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여기에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흡하다 하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해서 개선했으면 쓰겠다 하고 이렇게 YTN도 부르고 중앙방송도 이런 부분을 계속 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필요하다면 촉구 건의안이라도 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광영 위원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집행부하고 언론, 의회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오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저는 원래 축산 전공인은 아닌데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쪽에 제가 주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산업이 갑자기 없어져버렸어요. 잠시 내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하고 어쩌고 하니까 좀 뭔가 말산업의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 듯 하더니 다시 말산업이 없어져버렸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언론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사실 진입을 했잖아요, 인정을 다하고. 이렇게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는데 말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준비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여건 속에 준비하지 않고 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등 말산업 기반 조성에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유소년들에게 하는 승마인구 승마단 운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이야기할 때도 지사님께서 승마공원을 한번 해 보겠다. 200억, 300억짜리 한번 해서 우리 전남의 승마와 관련된 어떠한 진취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조용해져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들이 국고 지원사업으로 건의를 했는데 기본조건을 지금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자격을 지금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승마산업은 앞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흡한 대로 그런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군만 가지고 하면 여건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개 군을 합쳐서라도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가 출발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한 숟가락에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한다.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계 유류를 쓸 때 면세유 카드를 주죠?
예.
발급해서 그것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를 할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농기계 임대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할 때 각 시군에서 밭에서나 논에서 일하고 있다가 그런 복장으로 나와 가지고 농기계 임대를 또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그냥 농기계 임대카드를 하나만 만들기도 좀 어려우니까 면세유 카드에다 그것도 같이 기능을 좀 넣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오늘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피해를 입은 전남도민에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694억 잠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금방 뉴스에 나온 게 도지사님이 다녀오신 강진의 전복 양식장이 한 500억 추산된다고 하대요. 이게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건의를 하려면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을 빨리빨리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가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하면서 고흥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오늘 지사님이 건의할 때는 강진이더라고요, 고흥은 빠져 있어요.
이게 오타입니다. 강진입니다.
강진입니까? 그러면 고흥은…….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려면 60억이 넘어야 됩니다, 시군별로 하면.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4개 시군은 60억이 넘는데 고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예, 최대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저번에 염해 입고 재이앙하고 또 이번에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수해로.
그것은 피해…….
산정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
고흥이 들어있길래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7월 수해피해 때 빠른 대응 또 피해복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또 돌이켜보면서 제가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얘기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 파악도 좀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또 진행도 된 것도 있고 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또 미반영된 것도 있고 이러한 것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업무보고 이런 자리가 항상 늘 말했던 것처럼 전남도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하는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오늘 시간도 많이 돼가고 대여섯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하고 싶고요, 남은 부분들은 또 다음에 추후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전남도의 친환경 재배면적이 몇 ㏊죠?
약 4만 6000㏊ 정도.
그중에 벼 식량, 과수, 채소 이렇게 다양한 특작작물이 있는데 벼 수도작 중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전남도가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재점검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전남도의 친환경농업은 앞으로 어떻게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무농약과 유기농으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유기농이 무농약을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기농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과수·채소 등으로.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시장에서는 과수·채소 그러니까 유기농 과수·채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과채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 현황 자료를 보니까 나머지는 다양한 방금 말씀하셨던 과수·채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현상 유지 또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작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또 올해 이렇게 보면 올해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요?
일단 지금 증가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줄어드는 부분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초제 사용이라든지 논두렁의 잡초제거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벼 수도작의 재배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 지원했던 무농약 또 전환기유기농은 지금 없어졌어요. 우리 전남도가 오래 전부터 추진했던 것 제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 지사님들이 해왔던 재배면적 확대 그리고 또 어느 지사님은 유기농 집중전략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가 볼 때는 느껴봅니다마는 그래서 방금 말했던 무농약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단가, 자재 그다음에 친환경인증비 지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먼저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 전남도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우리가 친환경 1번지라고 그랬어요. 친환경 재배면적 그다음에 유기농 전국의 최고 1위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은 국가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농가는 어려움이 많은데 친환경을 또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방금 제가 단편으로 예를 들자면 그러한 것들이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가를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쯤, 특히 재배면적 줄어드는 우리 11월 업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친환경인증비가 당초에는 90 대 10이었어요. 맞죠? 보조가 90이고 자부담이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 대 2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도비 15%, 군비 65%, 자부담 20% 이러한 것도 시군에서 제대로 업무협약이 과연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안 되니까 군에서 그런 것들도 자부담분을 지금 해 주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증비가 당초에 보니까 39만 원, 평균 단가 34만 6000원 전남도의 31만 원인가, 32만 원인가 오히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맞죠? 친환경농업과장님 제가 한 말이 다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친환경농업을 우리 전남도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했던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안전먹거리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보전 그렇죠? 그다음에 자원에너지 절약, 그다음에 농업경제 성장 이러한 다양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선포 그렇죠?
예, 맞습니다.
탄소중립제로가 뭡니까? 배출량과 흡수량을 0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그 농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탄소중립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본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한다면 지원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최근 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필요하죠?
예.
예전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생산량에 전부 이렇게 위주를 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이 어떻게 되죠? 몇 만 불 시대죠?
3만 불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만 불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국민소득 2만 불, 예를 들자면 앞으로는 4만 불, 5만 불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보통의 사람들의 가장 먹거리 중에서 안전먹거리예요. 소비자 패턴이 거의 우리가 수입 유기농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 볼 때 먹고 사는 중요성, 또 한편으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우리가 한우 종축수를 늘리면 곧 한우 파동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한우가 310만 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전남이. 그런데도 소고기 얼마나 제값을 받고 소비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볼 때는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의 정책에 대한 유기농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 이러한 것들은 미리 준비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때 장기적인 플랜에서 거둬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우리 전남도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전남도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 면적이 넓은 것은 우리 농도가 넓기 때문에 넓은 거 아닙니까?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볼 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떠신가요?
당연히 우리 도는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덜 쓰고 농약 안 쓰는 게 아마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전에 면적을 넓혔지만 전남도가 정말 하나 더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 친환경 농수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는 우리가 고민도 하고 관심도 갖고 더욱더 적극행정을 저는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전남도의 농업과 농촌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뜻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3분만 쓰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 농림부장관이 전남을 방문했을 때 해남 피해현장 동행 같이 하셨죠?
장흥 오셨었는데 그때…….
그때 해남 안 가셨습니까?
장관님은 해남 안 가셨습니다.
그러면 장흥만 가셨어요?
예.
그러면 저번에 전 이낙연 지사님 오셨을 때는 해남 안 가셨어요?
그때 갔습니다.
그때는 누구랑 가셨어요?
그때는 지사님 모시고 제가 갔었습니다.
지사님하고 또 누구하고요?
오신 분이요?
예.
그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님 오셨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인데…….
그랬어요? 장관님 오셨고 또 전 지사님 오셨고 그분이 지금 대권 후보죠? 그분들 오셨을 때 특별재난지구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그때 지사님께서도 4개 시군에 대해서 그때는 60억이 확실히 어느 정도 나온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대략 추산 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지사님께서…….
그분들 답변이 뭐라고 합디까? 농림부장관 답변이요.
농림부장관님께는 그 부분 건의를 안 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께만 건의를 했고요.
그분은 당연히 해준다고 하겠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아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 피해현장을 갔는데 우리 강진군에서 하천준설사업비 3억 원을 요구했어요.
예.
저번에 우리 정책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이전까지 답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답 가져오셨습니까?
아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제2차 피해, 제3차 피해가 나면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있죠? 전라남도에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대책 말고는 특별하게 무슨 사고·사건이 없었으니까 예비비 그대로 다 남아 있겠는데요?
예, 예비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럴 때 쓰라고 예비비를 놔두는 것이지 예비비 어디다 쓴답니까? 그것 아꼈다가 또 연말에 가서 지사님이 내년 선거를 위해서 선심성으로 써버리려고 놔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예비비 이럴 때 쓰는 것이지 예비비를 언제 쓴다요?
예, 맞습니다. 예산실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산실이 저희들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오죽했으면 우리 손을 잡고 울고 한탄을 합디다. 언제까지 해 주실 거냐고요? 이 자리는 검토할 자리가 아닙니다. 답변을 주세요.
손 과장님, 현장 갔다 와서 국장님하고 충분하게 논의 안 하셨어요?
논의는 했는데 여기 지구와 다른 지구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뭉텅거려서 예산실과 협의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런 부분들을 수요파악을 하고 예산실과 협의기간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주 안에?
금주 안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주 안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주…….
기자 브리핑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예비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 예비비가 총 얼마 정도 있죠? 예산의 1%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10조 예산을 하기 때문에 얼른 하면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0억에 3억이면 아무 것도 아니네요. 해남도 지원하고, 장흥도 지원하고, 보성도 지원하고 예비비를 그때 쓰라고 예비비를 놔두는 거 아니겠어요? 금주 안으로 어떤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현장을 보면 노력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 보성 간척지 침수 현장을 가서 보니까 두 가지 건의를 했어요.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수리시설 개보수 추진으로 해서 40억, 또 하나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로 선정해 주라고 210억을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로 선정 좀 해 달라, 전라남도가 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에 배수개선사업을 기본조사지구를 조사해가지고 농림부에다 건의를 하죠? 그렇죠?
예,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1번으로 올려줄 생각 있으세요?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지면 무조건 배수개선사업 기본지구는 선정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지구에 대해서 제가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파악을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이것도 아직 안 했어요? 과장님 뭐했어요? 보고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손명도 집행부석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피해현장에서 피해가 발생돼서 건의를 하면 그때그때 답변을 줘야지, 시간이 없으니 얼른 답변을…….
지금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는 국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빠르게 건의를 하고…….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1번으로 건의를 해 주신다면 중앙정부에서도 반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조사지구니까 기본조사지구로 선정이 돼야지 내후년에라도 설계비가 내려올 거 아니겠어요, 착수지구로. 그렇죠? 그래봤자 2년 후, 3년 후에 공사 설계가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기본조사지구에 선정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 내년에 착수지구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안 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죠? 기본조사로 선정된다고 해도 바로 착수지구로 선정된 것은 아니니까 그래봤자 2년이 걸려요. 2년 후에 착수지구로 선정돼야지만 설계비를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시작할 시점은 향후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지구조사라도 선정이 될 수 있게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번 정부 2회 추경 때 저희가 국회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도 4년 후에나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예.
제가 전남 고령화를 조사를 쭉 해보니까 10년 전만 해도 한 25%에서 30% 정도인데 지금 와서 시점에 해보니까 40%에서 45%가 우리 전남 고령화 시대가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득을 올리려면 우리 전남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반시설 확충을 많이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전남도에서 주로 배수개선사업이나 수리시설,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국가에다 건의를 하면 국가에서 금년에는 몇 지구, 몇 지구 선정해 주지 않습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장님 사업을 최대한으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것도 중요하겠지만 밭기반 사업을 정비를 함으로써 토지가격이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과거에 산 밑에다 밭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지금은 힘이 달리니까 거기까지 경운기가 못 올라가요. 농사를 지금 안 짓고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배수로하고 포장을 해주니 경운기가 거기까지 자기가 산 밑에 농사짓는 땅까지 들어가다 보니 기존의 땅값이 2만 원 한 것이 포장만 하고 나면 4만 원, 5만 원으로 완전히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산도 확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밭기반 정비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고 또 밭작물의 기계화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재산가치도 높일 수 있게끔 밭기반 정비사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최대한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사님하고 면담해서 농정국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예산을 제가 특별히 요구를 하니까 배정을 많이 해줬잖아요?
예.
금년에는 제가 지사님 방에 안 가더라도 작년에 제가 하는 방법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서 작년 예산 꼭 맞춰보십시오.
그 이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자기 마음에 팍 들어버리네요. 꼭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는 소득사업 부분만 얘기합니다.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이라고 금년 본예산에 15억, 1회 추경에 5억 해가지고 총 20억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도 내년도 본예산에 30억이 편성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들 노력해도 예산편성이 안 됐을 시 바로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은 100% 증액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30억을 가지고 22개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생산비 절감사업에 농기계 품목을 보니까 콤바인, 광역살포기 이런 것들은 하나에 거의 1억 5000, 2억을 하더라고요. 총사업비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에 1개나 2개밖에 배정을 안 해요. 그런데 지게차라든가 곡물보존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이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콤바인이나 광역살포기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해줬으면 쓰겠어요, 절감비에다 포함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이것은 명단이 안 나오니까 절감비 통에다 넣으면 명단이 안 나와요. 누구한테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좋아하신 분한테 지원해버리는지 지사가 좋아하신 분한테 지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별도 예산을 세우고 소규모 우리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예산만 절감비 총괄예산에다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예산 세울 때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취지는 소규모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지. 거기 15억에다 2억짜리, 3억짜리를 포함시켜가지고 한두 사람 주고 말아버리냐고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별도로 구분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 조만간 있으면 예산이 마무리가 되고 금방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물론 우리 농정국에서도 섬세하게 우리 전라남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도 1년 동안 농정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번 회기 폐회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수 있는 의견 있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소통과 협치, 협의가 이루어져만 농정국과 농수산위원회가 한 몸이 돼서 전남도 농업발전에 노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농수산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정말 잘 듣고 전남농업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놓쳤던 예산이 필요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폐회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소영호 국장님 적극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 필요한 예산 없으세요? 있죠? 그러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소영호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5.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10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서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정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1308번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남농업기술원 창농타운 시설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 부과와 창농타운 회원에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산업 창업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주고 조례에 사용된 자구와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정의된 용어를 도민이 읽기 편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개념을 정리하였고, 안 제8조는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예비창농자 및 창농자의 성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농산업 분야의 창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이며 높은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창농타운 회원이 창농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하고 창의적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실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308번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존경하는 서동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12월 농업인과 농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미래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창농타운 준공을 앞둔 시점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설 사용료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남농업기술원 창농타운 시설사용자에게 시설 사용료 부과와 창농타운 회원에게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서동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청년 창농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6.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재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시면서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애정과 진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기술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김남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정애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우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희곤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손동모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영수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유영후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한로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43억 9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87억 5600만 원입니다. 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제1회 추경에서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쪽 재산현항과 4쪽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쪽, 4차 산업혁명 기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보급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으로 작물의 생육과 수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우리 원에서 개발한 저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농협과 협업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75개소 63㏊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현장진흥센터는 실시간 영농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개소까지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는 딸기, 양파 등 10개 작목에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전남형 토마토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노지채소 수급예측 기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상, 생육, 토양환경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작물의 수확로봇 개발을 위하여 기초기술 연구로 이미지를 수집하여 딥러닝을 통한 작물 인식과 로봇팔 구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 과정에 일관기계화 시범단지 45㏊를 조성하여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시범단지 구축 전에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의 실증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임대농장 조성, 영농승계 청년농 육성, 청년사업가 양성 등 진입, 정착, 성숙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농촌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농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5월 창농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개 입주 기업을 선발하고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17개 과정을 시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양성은 농촌의 신규인력 유입과 첨단기술 교육수요에 중점을 두고 계획 대비 63%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3개 단체는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인의 핵심 조직체로 육성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특화품목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회계교육과 어깨동무컨설팅을 활용하여 경영기법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활성화시켜 우수 농업경영체를 양성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육성한 신품종과 개발한 신기술을 도매시장과 소비자 패널의 평가를 통해 품목별로 판매전략과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여 성과물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신품종 개발과 수출농업 지원입니다.
종자 수입대체와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극조생종과 중만생종 양파, 절화용 연중 개화성 수국, 조숙성 비파와 대과종 석류 등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한 최고 품질 쌀 새청무는 외래품종 대체 생산단지 조성으로 금년도에 약 7만 8000㏊를 보급하였고 흑하랑인 상추는 브랜드화를 위한 상표를 출원하였고 건강기능성 제품 원료 납품과 연계한 대량생산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금 골드키위는 지난 3월 프랑스 회사와 유럽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은 시군별 독자성, 차별성, 경쟁력을 고려하여 구례 오이, 해남 고구마, 장성 체리, 강진 샤인머스캣 등 10개 시군에 24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 규격품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우수 신품종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가공식품을 발굴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통하여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벼 이앙 시기와 밭작물 파종 시기 등 농작물의 재배법을 재설정하고 내년도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 1억 5000만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작목별 시설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유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씨와 가시가 없는 신품종 육성, 수출용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감류, 애플망고, 바나나 등 11개소 7.5㏊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음료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음용이 편리한 RTD 음료와 차의 기능성을 활용한 생활용품 소재화 조건 구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무 번식 방법과 용기재배 연구도 시작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산업 곤충을 활용하여 양념소스와 대체육 제품을 개발하였고 반려견 샴푸와 보조사료를 개발하여 사업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봉산물인 수벌번데기와 화분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로 양봉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흑염소는 전국 최초로 신성장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26억 원을 확보하였고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학연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으뜸 한우 송아지 생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우육종센터 건립은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축산 악취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구와 지도사업을 연계한 종합기술 투입 현장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개발과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운영은 환경관리부터 에너지 활용까지 통합관리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400㎾급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 모델 개발은 벼, 콩, 보리 등 9개 작목을 대상으로 수량성과 품질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에서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고 전자파 발생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팬데믹 확산으로 코로나 우울증 증가에 대응하여 다양한 치유농업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 지정되어 올 11월에 처음 실시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대비반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과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개발·보급입니다.
유기농 품목 다양화 정책에 따라 대파, 마늘 등 원예작물 중심의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여 퇴·액비를 활용한 작물별 맞춤형 시비 모델을 개발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과수화상병과 열대거세미나방 등 돌발 병해충 발생에 따라 예찰을 강화하고 공동방제를 통해 도내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벼 재배단지에서 문제되고 있는 먹노린재와 왕우렁이 피해에 대응하여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특히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을 9개소로 확대하고 안전농산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면역강화 식품에 대한 관심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여주, 양파, 강황, 홍화 등 우리 도 농특산물 자원을 이용한 치유형 메디푸드 제품과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가공교육, 창업코칭, 상품개발 등을 통해서 소규모 가공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분야별 세부업무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 및 방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충남·북, 경기, 강원,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 7월 11일 현재 전국에 529 농가 243㏊가 발생되었으나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발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예찰과 간이진단키트 지원, 도단위 대책상황실 운영, 집중홍보를 통해 도내 발생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군 간 실시간 상시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농가 주도의 예찰을 강화하고 외부 인력을 활용한 농작업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과수연구소 통합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지난 6월 상순에 통과하였고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전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세부 실시설계비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21 국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올해 10월 나주에서 개최되는 2021 국제농업박람회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규모를 축소하여 개최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도청 감염병관리과와 수시로 협의하고 방역지침에 따라 촘촘한 방역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박람회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준 자료가 있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 관련해서 D-100일 기념행사를 7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왕인실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해 주셔서 이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 위원님!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에도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요점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세일 위원입니다.
8쪽 한번 봐주십시오. 8쪽을 보면 청년농업인들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예.
우리 청년농업인이 오전에 제가 잠깐 없었는데 우리 농축산국하고 겹치는 업무가 있어요, 창업농 그러죠?
예.
우리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한번, 농정국 거 보셨어? 안 보셨어요?
청년농업 관련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연찬회를 합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하고?
예.
그런데 여기에 농정국 거하고 기술원 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은 실습농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청년 4-H 위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정국에서는 정착하기 위한 자금지원은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지원 이쪽으로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일선 시군에 가보면 창업농 관리를,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기술원에서 하죠?
예.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창업농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또 농정과가 하는 데가 있고 또 그래요. 그 업무가 서로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원화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자금도 1차를 받을 때는 2금융권에서 받아요. 예를 들어 지역농협의 축협에서 받아요. 축협에서 받으면 2차 자금을 줬을 때는 우리 기술원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2차 자금을 1차 금융권에서 또 받게끔 해요. 그러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차에서는 1금융권은 2금융권의 거를 안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신보라든지 지역농협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년농도 기술원에서 하려면 기술원에서 해야 되고 농정국에서 할 거 같으면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나눠져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는 엄청 피로감을 느낍니다.
한번 우리 농정국하고 해서 그런 것을 일원화하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쓰겠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농정국하고 시군하고 또 시군센터에서도 행정하고 통합된 데 같은 경우가 서로가 달라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청년창업농들이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농정과면 농정과 이 업무를 일원화를 해서 봐야지 대체적으로 기술센터하고 농정국하고는 멀어요.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문턱도 높겠지만 왔다 갔다 하려면 업무가 이중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또 협의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해남 출신 조광영입니다.
원장님 이번 5일, 6일 집중호우로 수고들 많으셨죠?
예.
오전에 농정국 보고를 받을 때 벼 침수가 약 2만 5000㏊ 정도가 침수됐었죠? 맞습니까?
예.
2만 4798㏊입니까?
예, 맞습니다.
밭도 있고 과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빈번한 장마철의 침수피해를 기술원에서 많은 지도부와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또 어떤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집중피해는 주로 벼농사 쪽의 침수피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지역에는 병해충 방제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12일까지 해서 약 9000㏊ 정도 병해충 방제를 추진했고요. 나머지도 다음 주 23일까지 1차 방제를 다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고 방제비가 금년도에 전체 시군 예산 94억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요, 또 부족한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투입, 해남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 별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 면적을 살포하고 있고 또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농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같이 해서 현재 병해충 방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원장님 현장에서 만났죠?
예.
해남에서, 제가 오전에는 시설지원 분야가 저쪽 농정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상습 저지대에다가 이런 축사나 시설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년 이런 피해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소는 조금 회피하고 특히 보조사업이나 융자 또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데는 부지부터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민을 해야겠다, 그것을 내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고 또 국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원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기술지도 또 이런 게 필요하죠. 이번에 현산면에 갔을 때 나는 백향인가로 알고 있는데 패션프루트라 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대과일이기 때문에 피해 농가들이 많고 또 무화과에 대한 현재 피해들이 많고 그 지역이 무화과 주식회사가 있는 면입니다마는 대부분 이번에 침수가 됐는데 물론 12시간 정도의 침수는 괜찮은데 서른 몇 시간씩 한 3일 동안 침수된 농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폐원할 정도로 이렇게 이번에 피해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도랄까 또 제가 그때 당시 저는 잘 몰라서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수연구소에 연락해서 발근촉진제라도 빨리 쓸 수 있는 약품이 없는가 했는데 그 뒤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현장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제가 바로 과수연구소 소장님과 전화로 해서 저도 직접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특히 시설에서는 어떤 작물이 됐든 한번 침수가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회복이 가능한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뿌리썩음 방제라든지 역병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약제를 최대한 추천을 해서 살릴 수 있는 작목들은 살려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특히 백향과 같은 경우는 자체 과수연구소에서 양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자체 생산한 무동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피해 받은 농가에, 현장에 실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우리들이 많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교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겨울에는 한파가 오고 여름에는 폭우나 폭염이 오고 또 4월이나 5월에는 우리가 예측은 합니다마는 우박이나 또 여름에는 태풍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언제 그런 일들이 기후변화가 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은 전남농업 교육에 관련해서의 어떠한 기술지도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략과 대책도 충분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겨울에 추우니까 동해 오니까 부직포로 싸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같은 작물이라 하더라도 냉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어떠한 우리가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겨울에 무화과 영암에서 많은 피해를 봤죠?
예.
약 100㏊가 이번에 내가 알기로는 동해로 올해 농가소득이 안 되고 또 3∼4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노지 무화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유자나 또 지금 과수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무화과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전남에 맞는 과수 연구를 하면서도 거기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거기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여름철에는 폭우, 침수에 내습성이 강한 품종들을 개발하고 또 겨울에는 한파라든지 추위에 강한 연구들을 저희들은 이미 유자나 무화과 같은 경우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농가들한테 보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품종개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지역의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퇴직했던 우수한 분들을 기간제라도 모셔서 활용을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농촌상담소 운영이 현재 완전히 뭐랄까요, 중단됐다고 봐야죠? 학습단체 이런 데서 와서 잠깐 회의만 할 뿐이지 어느 누가 와서 영농지도랄까 품종연구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정도 지금 집행부 예산부서와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도 위원님이 앞 전 회의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현장조사를 현재 하고 있고 제가 또 현장에 나가면 시군센터 소장님들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러는데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지원 않고 자체적으로도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시군 센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저희 도비를 일부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광호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꼭 앞세워서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으뜸마을을 현재 가꾸기 사업 하죠?
예.
지금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에서는 직원들이 12개 부서가 있습니다. 12개 부서에서는 으뜸마을하고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직접 동네하고 과소별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학습단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각 10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30개 마을을 별도로 농업인단체에서는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현황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로 꼽으라면 제가 오기 전에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새청무 쌀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50% 이상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앞의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키위 해금이라는 품종이 유럽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외래품종을 많이 수입해서 로열티를 주는 국가에서 역으로 로열티를 받는, 키위를 저희들이 유럽 27개국에 수출을 한 그게 두 번째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엽채류 상추 흑하랑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현재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현재 현대백화점에서 계속 소비를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기능성 식품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전부 우리 전라남도 기술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가장 큰 성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특히나 새청무 같은 것은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50%, 우리 지역에 가장 맞는 재배 벼라고, 신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다면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더 한번 힘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기술원에서 기술과 또 수출과 새로운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우리 전라남도는 과수화상병이 아직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다볼 때는 이 화상병이 우리 전라남도 과수농가에 있어서는 아주 큰 위해가 되는 병이잖아요, 이 화상병이요. 진짜 만에 하나 우리 전라남도까지 그것이 오게 된다면 특히나 우리 전라남도의 배 주산지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지금까지 매스컴이나 또 중앙 진흥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 됐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치료제는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화상병이 발생된다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된 농가에 한해서는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몰, 소각 흔한 말로 묘목의 반입 금지, 인력, 철저히 소독 관리 이것밖에는 없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철저하게 외부하고 차단하는 부분, 저도 현장에 가서도 다행히 지금 과수화상병에 걸리는 걸 보면 사과하고 배 중에 사과가 거의 70∼80% 정도 되고 배가 20∼30%인데 저희들 사과 재배지는 장성하고 곡성 이쪽이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배에 만약에 왔을 경우에는 나주지역 같은 경우는 밀집돼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농작업을 할 때 외부 인력을 절대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1년에 3회 이상씩 계속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매몰을 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다른 농가로 전염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 도에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묘목 같은 경우는 잘못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장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제제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이고 비록 진흥원에서 주관으로 해서 그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기술원에서 않고 있고 그렇죠, 화상병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찰하고 조사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에서는 않고 진흥청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예.
진흥청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까지 못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연구를 최근에 공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약제 선발이라든지 이것은 최근에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전남도내 모 국회의원께서 이것 때문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적하셨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전남에 있는 과수 농가에는, 배 농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도 기술원 자체에서는 홍보로만 해서 플래카드 많이 붙여 있고 과수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긴 있는데 실제로 막상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는 참 당황스럽겠더라고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도 이렇게 잘해오고는 있지만 만에 하나 이게 오게 됐을 경우는 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원장님께서 이 분야 화상병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른 곳보다는 관심을 가졌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지금보다도 제가 신경을 쓰고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인력, 묘목, 매몰, 소각 이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한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학습단체 4-H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년농 4-H는 같은 층이죠? 이분들한테 자주 간담회든 대화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지고 우리 전남에서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반 기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 뜻에서 간담회를 하자 그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제도 또 우리 농업정책 국에서 또 지원해 주는 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4-H 활동이나 청년농 젊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그래요. 대화가 없어요, 소통이. 그래서 학습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로 4-H나 청년농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만나야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대응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전남에서 농업에,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도 말씀드리니까 혹시 내년도 사업도 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기술원하고 농업정책과 같이 협의가 되신다면, 소통이 된다면 같이 의논을 해보셔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청년농 젊은 사람들이 우리 전남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4-H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사님 결재도 금년 상반기에 받아놨고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들이 청년4-H 관련해서 역량교육을 위해서 1박2일로 계획을 두 번이나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은 여기 박진권 위원님 계십니다만 고흥에서 한 번 하려다가 못 했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장성에서 또 추진을 하려다가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소그룹별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직접 이렇게 간담회를 금년도 하반기 때는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군별로 하든 시군별로 해서 단체 대표자들만 하든 간에 하여튼 뭔가 만나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청년한테 맨 요즘 말로 하는 스마트, ICT, 신기술 여러 가지 많은 제도, 많은 기술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는 흔한 귀로만 듣고 말아버려요, 실질적으로. 실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해 보고 같이 기술을 배우고 같이 의논하고 정말 이거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이것을 내가 기술로 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걸 어떤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딸기 재배하는 처녀농부도 한번 만나봤는데 그래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소통과 정보가 중요한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기술원에서 백날 계획을 잘 수립해봐야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면 필요가 없고 농업정책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해도 전달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4-H나 청년농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는 미미하다 그 이야기예요. 한번 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악취저감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오전에 농정국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악취저감 기술에 대해서는 개인업자들이 특허를 많이 내서 기술개발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또 우리 도나 기술원에서 시범사업도 하신 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 농가는 조금 하는 시늉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될 때는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 전에 시범사업에서 투자한 돈은 다 헛것 되어버려, 다 무용 가치가 되어 버려. 그래서 농정국에서도 깨끗한 축산농가, 친환경 축산농가, 냄새 안 나는 축산농가 이렇게 만들어서 지정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같이 이런 좋은 농가가 있다고 알려서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특히나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 저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효과와 성과가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같이해서 노력을 해서 특히 양돈농가 한돈 농가죠?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기술원 따로, 농정국 따로 또 이것 저것하기도 상황이 그래요. 지사님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벌써 3년이라는 흘러간 세월이 특별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분야만큼은.
그렇죠. 이 분야만큼은 해결이 현장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민원 중에 이게 축산냄새입니다.
아무튼 원장님께서 우리 기술파트하고 같이 한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정광호 위원장님은 예산만큼은 책임지시니까 앞으로 잘해서…….
예, 알겠습니다.
큰 성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유일하게 연구하고 보급을 저희 기술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축산냄새 절감 이 사업만큼은 제가 작년부터 첫 번째로 지금 관심을 두고 우리 축산연구소에서 연구하고 보급파트가 동시에 실증을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름대로 개발이 되고 특허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가지 단순 기술로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패키지화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경북이죠? 경북에서 커피 부산물 찌꺼기로 냄새를 저감시킨다고 한번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서 커피 찌꺼기가 냄새를 저감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과연 진짜로 커피 찌꺼기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봄에 업무보고 할 때 왕우렁이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 모내기를 한 후로 보니까 우렁이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고개를 흔들어버리던데…….
어떤 식으로 고개를…….
보급을 안 넣어, 왕우렁이를.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 모심기 후에 논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뿌리더라고요, 이제는.
아, 우렁이를 안 넣는다고요?
예.
지금 친환경농가에서만, 인증을 받는 데에서만 하고…….
그러니까 친환경농가에서 하는데 우렁이 친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인이 어떤 원인인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잡초제거에 우렁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제초를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초기계가 나오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렁이 금지는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농식품부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공동연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렁이를 안 뿌린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 농가가 친환경인증에서 탈퇴를 했다든지 아마 이런 것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렁이를 뿌리지 않고 별도의 제초작업을 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분은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안 하는 것은 어떤 우렁이에 대한 효과를 못 봤다는 거예요, 본인은.
제초효과는 우렁이보다 지금까지 뛰어난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새끼우렁이를 안 넣는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렁이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못 보고 있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 돈도 조금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자기보다 양식 키우는 사람들한테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아무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피해는 정확하게 아직 내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번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도 과연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원장님?
기후변화 대응 및 특화품목 육성에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화품목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품목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열대 말고도 저희 완도 섬 소안도에서 노지감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귤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도 특화품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서 1970년대에 묘목이 들어와서 노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가 아니라.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무화과 때문에 그런 건지 냉해 피해도 입었는데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때 냉해 피해는 어떻게 그 뒤로 출장 갔다 와서 보고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전임 연구개발국장이 현장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
그 뒤로 조용해요, 갔다 와서. 말이 없어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위원님께 다녀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아까 현장 출장을…….
그러니까 도서 섬에도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우리 소안도에는 70여 가구가 25㏊ 노지감귤을 하고 있습니다. 노지감귤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하우스가 아니라 땅에서 이렇게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기후가 많이 변화돼서 완도에서 감귤을 생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특화품목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소안도 말고 전남에서 감귤 생산하는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도가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 소안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화품목에서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때 한번 오셨는데 노화에도 벼농사를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60페이지 과수연구소 통합이전에 대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남 과수연구소가 완도, 해남, 나주 이렇게 시험지가 있습니까?
예, 세 군데 있습니다.
해남하고 완도를 지금 통합한다 이 말이죠?
본원도 거기로 통합합니다.
우리 기술센터?
예, 기술원에 있는 본원, 세 군데를 한 군데로 통합하는 걸로…….
2024년도에 가면 완전히 통합이 됩니까, 완도 시험지도? 완도 시험지 현재 거기서 근무합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됐어요?
이전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새로 갈 지역은 땅 매입은 다 했습니다.
완도군에서 매입했나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도군에다 아직 이전 안 했고 저희들이 새로 신규로 들어갈 지역에 대한 땅을 저희들이 매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도 시험지 옛날부터 계속 완도군에서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완도 기술센터 알죠?
예.
외진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또 부지도 좁고,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완도 농업인들을 위하고 또 섬에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가 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제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 관리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얼마 전에 또 완도군수님께서 지사님하고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저도 농업기술센터가 그쪽 부지로 오게 되면 완도군으로 땅을 이전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험지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농업의 발전이 되고 섬에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에도 농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현재 들어와 있는 완도 농업기술센터 부지 자체가 너무 외소한 데에 있고 더 이상 실증시범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 부지에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힘닿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섬의 농민들한테 방문계획도 하반기에 있습니까?
현재 완도를 가게 되면 위원님한테 꼭 연락을 드리고…….
완도가 아니라 완도 섬에 농사짓는 농민들이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노지감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원장님! 우리 조광영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4-H 회원들의 활동에 대한 예산이 작년에 3개 정도 있었죠?
예.
반영했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제가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년 가버렸네요? 제가 농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시나리오 쓰신 분 손 한번 들어, 이 업무보고 시나리오 쓰신 분 계세요? 오셨습니까? 업무보고 시나리오 누가 씁니까?
업무보고 시나리오 첫 마디가 위원님들의 대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죠?
예.
시나리오 쓰신 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죠? 원장님께서 적극 반영 안 하면 앞으로 시나리오에서 그 글자를 빼버리세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나리오 쓰신 분이 판단할 일이지.
(「예, 알겠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십시오. 오늘부터 업무보고라든가 위원들이 고견을 제시하는 것 예산서에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꼭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웃음소리) 마이크를 저 뒤의 분한테 줘야겠구먼. 그래서 반영 안 하면 그 글자 빼버리세요, 행감하러 오실 때는.
(「알겠습니다.」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이 예산 건의했던 4-H 부분은 아주 적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나왔고 앞으로 행감이 있고 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가 생각했던 그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술원에서도 22개 시군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편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제시했던 것 별도로 원장님한테 보내드릴 테니 꼭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무거운 숙제를 업무보고 받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하고 조광영 위원님이 꼭 내가 챙기겠다고 하니까, 또 우리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 숙제를 내가 받아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7.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택 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을 살피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수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진, 진도, 해남, 장흥 지역 어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금일 14시에 2021년 전남권역 수산전망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수산 피해 발생으로 부득이 수산전망대회를 연기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전망대회는 추후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은 급변하는 기후와 코로나19, 후쿠시마 원전 방수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양식품종의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 전문인력 육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인공종자 생산, 방류를 통한 자원회복과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힘써 어업인이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깊이 받아들여 정책발전과 대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여 수산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중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신운용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 기능과 2021년 예산규모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조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12개 시군 105명을 선정하여 현재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독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입니다.
창업어가 20명과 후견인 20명을 선정하여 약정 체결한 후 어업순기에 맞춰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사업은 어업인후계자 107명, 우수후계자 18명 등 125명을 선정하였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 등을 위해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어가 158명, 주택구입 69명 총 227명을 선정하여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융자실행 및 사업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촌 복지실현을 위한 어업인 지원입니다.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 시군에 3290일을 선정해 현재 45어가 185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업인 건강관리 교육입니다.
어촌지역을 방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개소 50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입니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153개 어촌계의 선박 2177척, 3795개의 부품을 교체·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424어가를 모집·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261어가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실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추진 어가를 독려하여 융자실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관리입니다.
도내 양식시설 5635개소에 질병 진단 및 예찰, 전염병 방역조치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공수산질병관리사 16명을 선정하여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한 양식수산물 생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관 협력 적조 예찰시스템 운영입니다.
7월 하순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내 58개 예찰지점을 선정, 지도선 6척과 16개 시군 민·관 명예감시원 273명을 위촉하여 적조 예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식생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남부지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태 시험양식 연구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성장도 조사와 전복 대체먹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먹이부족 시기에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양식 기간별 폴리페놀 함량 분석 등을 통해서 기능성 물질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킹전복 현장실용 산업화 연구입니다.
해상가두리에 입식해서 양성 관리 및 종자생산 경영 분석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업인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어학교 운영입니다. 귀어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촌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입교생 20명 중 19명이 수료했고 만족도는 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방 방역지침에 따라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미래의 수산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우리 도 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4개 분야 10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2973명 교육을 추진하였고 계속해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역에서 자생 또는 양식하고 있는 김 품종 중에 형질과 맛이 좋은 우량 품종을 개발·선발하여 어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햇바디1호 재배심사를 통해서 품종등록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장 특성에 맞는 적합한 품종 개발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남해역 긴잎돌김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겨울철 고수온에 양식 가능하고 가격이 2배 높은 동해안산 긴잎돌김을 우리 해역에 이식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에게 보급하여 양식 품종의 다양화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산 종자은행 운영입니다.
국내외 전복, 해조류 동결보존 및 계대배양 및 안정적 종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인위적인 시설로서 전복 4종 731마리와 해조류 14종 152품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개발과 품종개량으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톳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자연 서식지 보존 및 안정적인 종자수급을 위해 톳 인공종자 생산, 양성시험, 산업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생산 체제 구축 및 산업화를 통해 종자 구입비 절감과 안정적인 종자 보급으로 어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동부지역 청사건립 및 연구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어업인의 행정 편의와 거점연구 부서 구축을 위해 여수지원과 장흥지원은 청사 건립, 미래수산연구소는 종자연구시설 및 첨단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수지원은 9월 준공 예정이고 장흥지원은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미래수산연구소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사 건립 및 시설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고품질 개체굴 양식 기술개발입니다.
개체굴에 대해 종류별, 입식 시기별 성장도와 생존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 후 양식 매뉴얼을 제작하여 어업인에게 보급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득량만 새꼬막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새꼬막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대량폐사 저감 연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자 살포기준, 환경기준 등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꼬막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통부 공모사업을 지난 1월에 신청하여 3월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관람객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시설을 제공해 관람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운영입니다.
여수 돌산에 위치한 해양수산과학관은 다양한 전시생물과 각종 체험을 통해 지역 우수 관광자원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전 예약방법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증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 정상화입니다.
지난해 8월 침수 피해의 빠른 복구를 통해서 다양한 생태관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 전기 등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옥상 위로 위치 변경 중에 있습니다.
최종 복구예정일은 8월 20일이고 개관예정일은 9월 3일입니다. 차질 없이 개관토록 준비에 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산양식 탄소저감 효과 및 활용 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정부 그린 뉴딜정책에 부응하고 탄소 저감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반드시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우럭조개 인공종자생산 방류입니다.
우럭조개 종자생산 및 중간양성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양식 선도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럭 종자는 고밀도 대량생산에 성공하여 육상수조식과 해상 중간양성 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식환경 및 생리·생태 조사로 최적 사육환경을 규명하여 신품종 양식을 위해 중점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낙지 자원회복 고밀도 양식 시험 연구입니다.
자원남획과 환경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낙지 자원량 확대를 위해 갯벌에 조위망을 설치하고 어미낙지를 교접·방사한 후 먹이를 공급하는 친환경 고밀도 양식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개 지역 18㏊를 선정하여 총 3600마리를 교접·방사하였습니다. 낙지 자원량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건수 1150건, 56개 품목 89개 항목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적합 수산물은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양식인에게 어장정보를 어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양식수산물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2022년까지 106개소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참조기·부세 양식산업화 연구입니다.
경제성이 높은 대체품종 개발과 안정적인 굴비 원료 확보를 위해 조기 종자생산연구 및 대량양식 기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9개 어가에 1250㏄의 란을 분양하였으며 자체 종자생산은 44만 마리, 어업인에게 위탁하여 8개 어가에 96만 마리를 방류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식하여 양식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어업인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무척추동물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진도해역의 냉수대를 이용하여 해삼, 문어, 꽃게의 자원조성을 위해 종자생산 및 방류를 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감소하는 내수면 토산어종의 자원 증강을 위하여 16개 시군, 공공수역에 뱀장어 등 108만 마리를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자개, 자라 등 5개 품종을 차질없이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조성 연구입니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어업인 고소득 품종인 대하, 보리새우, 주꾸미 등 5종을 생산·방류를 통해 자원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대하 2000만 마리, 주꾸미 5만 마리, 갑오징어 9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시군의 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더 방류에 힘써 자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지역 특산품종인 민어, 박대, 병어 등 자원회복과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목표로 친어 후보군 확보와 종자 생산을 위한 부화 자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산 친어 후보군을 추가로 확대하여 인공종자 생산기술과 어미 관리 기술을 확립해 지역 특산품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21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요점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완도 출신 이철 위원입니다.
수산과학원이 완도에 이렇게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전에 제가 심도 있게 질의한 것들이 15페이지 아까 업무보고에 원장님 말씀 안 하셨는데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거든요. 연구비가 65억 2000만 원이죠?
예.
도비가 75%를 차지합니다. 이게 제가 그때 질문 하나, TF팀을 구성했습니까?
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TF팀은 저희가 전문…….
제가 질문한 데만 답변하세요.
예.
지금 이 연구기관이 2023년이면 2년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대 핵심 전략품종인데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연구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품종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품종별로 말씀드리면 지금 60%에서 70%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화한 것은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능성어라든가 톳, 꼬막, 갈조류, 전복 돈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김밖에 없는 거 같아요.
김은 실질적으로 어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급해서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10대 전략품목에서 현장에서, 바다에서 어민들이 올해도 김값이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지금 하고 기술개발해서 전략품종이 된 것이 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특히 전복 같은 경우는 옛날에 참 귀한 음식이었는데 초창기에 생산량의 3배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복에 대해서 뭘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복 관계는 고수온이 되면 중국산 전복이 와서 교잡해서 많이 폐사가 나거든요. 그래서 폐사를 예방하는 우리 토속 전복을 교잡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2년차 연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종자 연구에는 우리 참전복이 안 나와 있던데요? 원장님 설명한 것 보니까 수산 전복 종자은행 거기에 보면 31페이지에…….
그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31페이지에 북방전복, 둥근전복, 말전복, 왕전복만 있던데요? 참전복은 빠져 있던데요?
거기에 참전복도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빠져 있던데요? 참전복은 지금 종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북방전복이 참전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그래요? 이 종을 구할 수 있어요?
예, 저희들이 강화도부터 전부 채집을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대 핵심 전략품종이 우리 전남의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또 5000억 성장시킨다,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복이라든가 참조기라든가 이런 경우는 지금 산업화로 거의 접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복하고…….
전복하고 참조기하고 김하고 이 3품종은 지금 거의 산업화에 가깝게 되어 있고요.
전복이 지금 1조 산업이에요, 완도만. 그런데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복하신 우리 젊은 어가들이 전복을 다 접고자 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첫째, 가격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름철 고수온기 때 대량 폐사가 나기 때문에 여름철 돌아오기 전에 홍수 출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을, 고수온이 되어도 죽지 않는 그런 품종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품종을 개발해도 1년 반을 못 키웁니다.
그렇습니다.
1년 반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지금 3년 키울 것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하기는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복도 대량 출하가 최하 2년, 3년을 키워야 이런 대형 출하하고 물량이 조절될 텐데 지금 현재 다 출하하기 바쁩니다. 밀려 있어요. 전복을 좀 크게 키워서 가격도 받고 해야 되는데 다 작은 전복을 내고 있어요. 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 키워서.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폐사 원인도 규명해야 되고 지금 전복연구 기간이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그런 연구가 다 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2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원장님 언제 정년이세요?
내년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 말이면…….
내년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에는 결과가 나옵니까?
예, 지금까지도 결과가 기존 전복보다도 성장도도 좋고 생존율도 10% 이상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현재요. 저희들이 개발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것이 최하 2년 이상 3년은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1년 반 키우고 하니까 대량홍수 출하되고 폐사를 막기 위해서 막 싸게 냅니다. 안 나가요, 소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수산과학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전복을 최하 2년, 길면 3년까지 키워서 대량 출하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도 안정되고 어가들도 소득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 연구만 하다가 내년 1년 남겨 놓고 또 정년하시고 또 1년 기간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헛다리만 짚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것은 지금 최하 5년까지는 염려없이 키우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5년 키울 수 있다고요?
예, 5년에서 6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품종이기도 하지만 바다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어도 바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폐사가 납니다. 고수온 올라가고 고수온은 폐사가 많이 나요. 여기도 보니까 고수온에 대체품 연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전복의 대체 품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복의 대체 품종이라기보다는 전복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더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이 정도로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모든 유통구조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사 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아니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고수온 종자 선발관리 및 대체품종 연구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종을…….
전복에 대해서 종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종을 새로 개발해서 그 종을…….
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몇 종이나 됩니까, 종자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것이 4종입니다.
이 4종이 1년 안에 연구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벌써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종자연구소에서 키우고 있어요?
예, 우리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어업인들 가두리에서 현장 실험도 같이 병행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전복을 최하 2년, 3년 키워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가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의 제일 중요한 연구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운영지원과하고 남부지부에 제가 다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때 제가 질문했던 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조성 정책지원 했죠?
예.
이게 어떻게 그때 바뀌었어요?
…….
제가 질문할 때 그대로입니까? 전에 제가…….
그 어촌 정착 관계는 그때 이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기존에 현 주민들한테는 좀 불이익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있는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어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제도개선은 돼서요, 저희들이 건의해서 제도개선해서 지금은 지역민이나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렇게 편차가 없게끔…….
경력 3년 이하 어업인에게 혜택을 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경영인 올해 많이 책정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계자가 125명 이것이 전남 전체입니까?
예, 전남 전체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네요?
아니요. 지금 그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36명 이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는 300명씩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6명 됐었는데 저희들이 여섯 번을 해수부에 가고 건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해에 126명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 7월 2일 자로 추가로 또 126명이 더 됐습니다.
300명 정도, 그러면…….
251명으로 이렇게 올해는 확대가 됐습니다.
아직도 수산경영인을 하기 위해서 대기자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참문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누누이 참문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했고 수산종자연구소에서 금어기 때 참문어 그것 때문에 갔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금어기 때 가니까 참문어가?
금어기 때 가고요, 그다음에 또 금어기가 끝나서…….
아니 금어기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어기 때 가니까 어때요? 4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금어기 때 가니까 여수 쪽에는 산란기가 맞고요. 완도 쪽은 아직 미도래한 그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조사했어요?
예?
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가서 어판에 올라온 것을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업인들하고 직접 면담도 해서 어업인들의 창고…….
아니 면담이 아니라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석을 보며) 조사 내용 좀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그게 복잡합니까?
매 월별로 15마리에서 20마리씩 샘플링해가지고요.
매월은 4월, 5월, 6월입니까?
매월 1월부터 계속…….
금어기 때 언제 했어요?
4월부터 했답니다.
4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월별로 지금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샘플 결과가 어떻습니까?
현재 정확한 것은 조직검사까지 완전히 끝나야 아는데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여수 쪽의 것은 산란기가 맞고요. 그리고 완도지역 쪽에는 산란기가 아직 미도래한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금어기 때?
예.
4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어기가 끝나고 나서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끝났지 않겠습니까? 끝나고 가서 또 검사를 했거든요. 해보니까 완도 것은 거의 성숙된 개체가 나왔습니다.
여수는요?
여수 쪽 것은…….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여수 것은 산란기가 끝난 것들이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면밀히 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10월이 돼야 정확한 결과는 나오고요. 현재로서는 금어기가 각기 생리·생태가 수온대에 따라서 완도하고 여수하고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수산과학원 자원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GSI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그때도 수산과학원이 했죠?
예,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가 그때 안 맞다고 했잖아요. 7월이 서남권 금어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그렇죠?
예.
이번에 한 것이 그 자료하고 일치한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저도 금어기가 끝나고 바로 바다에 문어 배가 들어오는 데 현장을 보니까 태반이 머리를 들어보니까 알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산란기 문어를 안 잡아야 되는데 지금 불법조업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어업인들이 조업을 못 했어요, 잡으면 불법이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금어기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생각은?
이것은 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야만 진정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금어기 설정을 만약에 기간으로 둔다면 제가 여수하고 완도 쪽은 기간을 달리 둬야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개체당 그램 수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은 왜 체중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동해안.
동해안도 체중으로 한 이유는 그게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체중으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중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문어 종류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대왕문어는 수명이 3년이에요, 3년, 4년, 강원도에 있는 문어들은.
강원도 대왕문어는 기간이 길기는 깁니다마는 그러나 산란시기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개체 크기로 해야만 명확하기 때문에 개체 크기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동해안이나 우리 여수권 서남부는 문어 산란기가 1년 내내 산란기예요, 전 바다가 수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도도 지금 문어 배들이 외해에서 나간 문어들이 되어 있고 약산은 가을이 또 금어기라고 그래요. 금당도는 11월, 12월에 금어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알을 낳는 거예요, 1년생이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어는 문어잡이 하는 데 가서 꼭 잡아요, 회유성이라 문어가 거기로 옵니다.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문어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어기 끝나고 내년에 금어기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제도개선이 되어서 체중으로 최하 250g, 체중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40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결위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용역이 아니라 조사, 조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업체를 선발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 예산 안 쓰고 놔둡니까?
그 예산 관계는, 법과 제도개선 관계는 해수국 업무거든요. 그래서 해수국의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 예산을 조사를 하게끔 예산을 세웠어요, 조사로. 그러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에 그 조사결과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여수 가서 조사하고 완도 가서 서남부, 진도 이렇게 조사를 쭉 해서 결과를 내놔야 될 텐데 내가 받는 조사 보면 뜬금없이 해양수산국에서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을 여기다 2억 6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에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어디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한다고, 그러면 이거 용역을 몇 년 동안 뭐 하러 할 겁니까, 어민들 당장 죽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원래는 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짜는 게 옳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어업인들이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제도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하여튼 일단 어업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유예기간을 두면서 만약에 용역을 2∼3년까지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라도 유예기간을 두면서 기다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말도 많고 했는데 해수부 직원도 와서 보고 어제인가 나는 그 전에 가서 봤는데 어제인가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국 와서 다 확인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 보고 말을 못 해요. 그렇죠?
예.
어민들 말을 왜 안 믿냐 이 말이에요. 어민들 50년, 30년 길게는 50년 짧게는 30년 동안 바다에서 문어 잡았기 때문에 금어기가 맞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탁상행정하면서 금어기를 결정해 버렸어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안 집니다. 집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요.
그 46일 동안 맨 술만 먹고 한탄만 하고 있어요. 이야기 들으셨죠?
예, 얘기 듣고 소통은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별 도움이 못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해양수산국에서 제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계획입니다. 원장님도 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문어에 대해서 하나도 연구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있습니까?
문어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원연구소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
추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끄럽게 했으면 연구용역비를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한다거나 뭐가 돼야 되는데 그전에 했던 업무보고 책 그대로 답습해서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53쪽에 아까 5대 품종 한다고 그래서 참문어가 들어는 있는데요, 끝에 들어 있다 보니까…….
끝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53쪽 어디에 들어 있어요?
저희가…….
이것은 축양 기술개발 한다는 말 아닙니까, 양성이.
53쪽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참문어 양식 및 축양 기술개발 한다고 해놨구먼요. 갑오징어하고…….
그것은 진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53쪽 보시면…….
보고 있습니다.
53쪽이요.
예.
53쪽 보시면 연근해 수산자원조성 연구라고 있거든요, 타이틀에요.
그것이 연구가 아니라 내 말은…….
여기 생식소 숙도지수 조사가 그겁니다.
그걸 안 믿잖아요, 또 말하게 만드네. 이걸 안 믿었잖아요, 2019년부터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저희가 한 데이터를 저희가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믿어요,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수산과학원에서 해서 공식적으로 자료까지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안 믿는다는 것은 조금 넌센스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도 안 믿고 3억이란 예산을 세운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많은 연구를 세워서 해마다 연구를 하는데 수산과학원 몇 번 말씀드려요.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연구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연구기관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민들이고 이런 기관이고? 안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숙도지수 GSI 조사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내용을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시하면 예를 들어서 해수부나, 해수부에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걸…….
우리 수산국이나 해수부에서 우리가 연구한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걸…….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했는데 그것을…….
그런 점에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건지 누가 그것을 보상해줘야 됩니까, 그러면? 전남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것을 누가 우리말로 해줘야 돼요, 보증을 해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활용해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까운데 못 믿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내일 내가 해수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 번에 제가 제시했거든요. GSI 산란지수를 왜 그걸 못 하고 현실이, 수산과학원에서 제시한 자료가 맞는데 그걸 도대체 왜 못 믿고 채택을 안 하느냐 내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나는 가장 큰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의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또 들어 있잖아요, 수산자원 연구한다고. 그렇잖아요?
여기 연구한 것들을 못 믿으면 많은 예산 투입하고 많은 인력들이 하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산과학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못 믿고 채택이 안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위원님, 누가 누구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원장님, 누가 누구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서로 소통도 하고 교류는 하고 있는데요, 이 참문어 금어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생식소 숙도지수를, 실제로 산란기 조사를 계속 2년째,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런 이야기는 다 들었고 누가 누구를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저희들한테는 우리 자료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해수국에서요. 우리 자료를 자기들은 신뢰한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신뢰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학원에서 연구 결과를 해수국에서 믿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와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O 위원 이 철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맞다면 이번 금어기 때 지역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금어기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결론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믿고 그 자료를 신빙성을 가지고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여수는 5월이에요. 서남권 완도를 포함해서 7월이고, 산란지수가 가장 높은 곳이.
그 전남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전라남도 해수국에서 신뢰했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수는 5월, 완도는 7월, 그런데 그 결과대로 안 한 거예요. 여수 쪽만 믿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4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해 버렸어요, 46일간 금어기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라남도수산과학원이 연구한 것이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못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그 신빙성을 못 믿고 그 자료대로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나오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왜 그랬는가를 알아보고요,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생리·생태 상으로는 금어기가 달리 책정이 되든가…….
원장님 생각은 우리 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것이 다 맞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원에서 연구를 했는데 수산국에서 지키지를 않는다, 그 얘기입니까?
안 지키는 거라기보다 저희들하고는 서로 소통도 하고 신뢰를 하거든요,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 그런데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하건대 금어기가…….
과학원에서 연구를 해서 수산국으로 넘겼어. 수산국에서 그 과학원의 자료를 가지고 시행을 안 했을 경우 우리 과학원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버립니까?
아니요, 그때 저희들이 금어기 설정할 때요, 금어기 설정할 때…….
그 얘기만 해보세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서 얘기를 했죠, 저희들도…….
얘기는 했는데 시행을 안 했어. 그 후의 대책은 뭡니까?
그러니까 연구…….
그냥 그대로 흘러버린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연구를 더 내년까지…….
아니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해수국으로 넘겼어. 해수국에서 그 연구 결과대로 시행을 안 했어. 그 후의 대책이 뭐냐고, 과학원에서는?
저희들은 계속 지금 건의를…….
그 후의 대책이 뭐냐고? 그러면 연구를 또 해, 연구를? 맨 연구만 해? 연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해양수산국에다 넘겼어요.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시행을 하세요. 그런데 해양수산국이 그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시행을 안 해버렸어. 그 후의 대책이 과학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요? 내버려 둬버려요?
저희가 내년까지가…….
아따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가 물어본 얘기를 답변하시라니까요.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지금 어업인들과 소통해서요.
어업인들 말고 지금 해수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수국하고도 소통을 해서 이것을 내년에 할 때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연구했던 내용을 가지고 해수국하고 얘기를 해서 내년 금어기 설정을 할 때는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랍니다.
계속 질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 연구 결과를 못 믿고 너희는 시행을 안 하느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안 하셨죠?
아니요, 얘기는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위광환 국장한테요?
아니요, 그때 위 국장님하고는…….
아니 누구한테 했냐고요?
위광환 국장님…….
우리 원장님은 뭔 질의를 하면 애먼 말만 계속 해요?
위광환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누구한테 했냐고?
위광환 국장님하고도 했고요.
내일 해양수산국 10시에 업무보고 있으니까 직접 나와서 삼자대면합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누구시냐고요?
그때 당시 최정기 과장이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김대홍 팀장이랑 서로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말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했다고 그 얘기입니까?
시행 관계는 해수부하고 관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결과물까지 과학원에서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금어기 관계도 책정을 할 때도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래서 원래 4시부터 했는데 계속해서 저는 완도 어업인들하고 여수 어업인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게끔 제가 중간에 중재를 하는, 회의를 잠깐 잠깐씩 한 시간씩을 딜레이 시키면서 제가 성심성의껏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 봤는데 또 양 어업인 간에도 서로 간에 거의 안 맞습니다.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조율이 다 됐다가 다시 틀어지고 다 됐다가 틀어지고 그래서 7시 될 때까지도 조율이 안 됐습니다, 저녁 7시 될 때까지도. 그래서 7시 되니까 그대로 멈췄고요. 그날 저녁에 제가 완도 어업인들하고 새벽 1시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금어기 관계가 또 완도 어업인들이 제시한 날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하고 여수에서 제시한 날짜하고 불과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정도만 서로 합의를 하면 합리적인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도 우리 문어 어업인들하고 제가 1시까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회의를 해서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완도어업인들이 10시가 돼도 연락이 안 와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합의를 안 할랍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수 어업인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여수 쪽에서 양보를 할라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안 한다고 그래서 결렬이 되고 기존 안대로 그렇게 간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민들이 협의를 했는데 확답을 안 주면 전남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죠.
그런데 하면 되지 왜 그쪽에서 확답을 안 주니까 그것을 보류해요?
될 수 있으면 상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일주일 차이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행정기관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
참으로 복잡하네요, 복잡해.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 어민들이 안 따라주더라도 전라남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시행을 안 지켰을 때는 과태료라든가 벌금을 물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어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하고 그게 행정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엄청나게 갑질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 어민들 얘기를 듣고 시행한 것 같구먼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득량만에 새꼬막이 얼마나 나옵니까? 생산량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여자만하고 득량만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득량만에서 한 26% 정도 나옵니다.
득량만이 원래 참꼬막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새꼬막 생산량이 득량만에서는 2620톤이 나오고요, 여자만에서 3250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득량만은 실질적으로 새꼬막보다 참꼬막이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참꼬막 생산량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문제는 뭐냐면 여자만 쪽에 새꼬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전혀 말이 없어요. 지난번도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내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만 쪽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민들이 새꼬막을 많이 채취한데도 생산 어가들이 돈이 안 되더라고요. 기술개발도 좀 해 주시고 기타 등등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지금 득량만만 계속 지금 이익을 갖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자만도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적정 살포라든가 농도가 밀도 같은 것은 현재 규명하는 실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 김에 득량만만 아니고 여자만도 같이 기술개발해서 어가들이 농가소득이 늘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니까 산지에서 바로 출하를 해서 지금 서울로 다 가지고 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우리가 실제로 산지 생산하고 제조까지 해야지 고부가가치가 되는데 전혀 안 하고 그런 가공 기술개발해서 이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새꼬막 종자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채취해서 어가들이 이익창출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계속 보완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출신 조광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 17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난 6월 10일에 우리 해남지원에서 어촌현장 소통 간담회를 했죠? 기억나시죠?
예.
소통 간담회를 연중 몇 회나 하십니까?
저희가 10회에서 한 12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어떻게 보면 참 생생한 지역 어민들의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젊은층, 돌아오는 어촌 조성을 위해서 그 당시 청년들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11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서의 이런 대화보다도 현장에서 당사자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저나 원장님이나 똑같이 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어떤 소통 간담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곧바로 정리가 되고 진행된 것은 진행된 대로, 결과물이 끝난 것은 끝난 대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돼야 돼요.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1년에 열 번의 이런 소통 간담회를 한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곧바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늘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 6월 10일 자 해남지원에서 어촌현장 소통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나왔던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1가지 말씀드렸는데 후계자 선정 후 선도 경영인이 걸리는데 최소 6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을 2단계로 좀 줄여주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 입국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깊이 있게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계 문제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2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정리했던 내용들을 그때 간담회에 참석했던 어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업인들한테 우리가 어디까지 했고 앞으로 제도개선 할 거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한테는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2단계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단계로 바뀌었는데요, 금액이 틀리단 말입니다.
금액이?
예, 금액이 3억, 2억 이렇게 옛날에는 3억, 3억 그랬는데 3억, 2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 또 3억, 3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직접 해수부 방문도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방문도 하고 실무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정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해수부에 또 계속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력 관계는 저희들하고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연구업무다 보니까 해외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그럽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도에 있는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바다에 필요한 인력을 특정지역에서 200명씩이라도 데려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장님, 직접 노동자 입국문제는 직접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남도에 그 부서가 있어요. 그런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그분들과 같이 연찬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책임있는 행정, 믿음행정이 되죠.
우리 원장님이라면 어민들한테는 큰 하나의 어른으로 보고 있고 원장님이 뜨고 그 밑의 우리 남부·서부·동부 지부장님 뜨고 지원장님 뜨면 다 해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랄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뒤에 어떤 표적이 안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어촌현장 소통 간담회를 정례화시킬 수 있다 하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자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책자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의 현재의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시간에 어민들을 직접 만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의 대화를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11가지 내용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은 꼭 그때 당시 참석했던 분들한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될 것과 안 될 것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장기적인 과제는 장기적인 과제대로 해서 구분해서 그때 참석했던 어업인들한테 다 소통하면서 그 부분들은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6월 10일자만이 아니라 1년에 아까 열 번 한다니까 그 내용들 다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어기 조정은 과학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해수국에서 하는 것이에요?
해수국에서 하는 주 업무입니다.
그럽니까?
예.
낙지 금어기 기간이 30일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무안, 신안에서 어민들이 45일로 자기는 늘리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업인들이 만약에 자기네들이 일상적인 활동에서 지장이 없다면 길게 잡아주면 더 자원조성에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3개 시군의 어민대표들이 전라남도에 와서 협의를 하자고 하니 우리 원장님께서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방류사업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예산이…….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다른 질의할게요.
금년 방류사업 몇 어종 정도 했어요?
지금 담수어류들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종에 106만 마리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6억 2500만 원이고…….
얼마요?
6억 2500만 원입니다, 내수면.
6억 2500만 원으로 110종을 방류했다고요?
아니요, 10종…….
10종?
9종에 106만 마리요.
9종?
예.
우리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이 어떤 어종입니까?
지금 담수어류 같은 경우는 민물장어를 제일 선호합니다.
바다에다 민물장어를 넣어요?
아니요, 이것은 민물에 대한 얘기고요. 저희들이 바다에 방류한 것은 한 6종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물장어는 어디다 방류를 하는 겁니까?
댐, 강, 하천 이런 데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류하는 그 민물장어가 그 자리에 있어요?
거의 성장 될 때까지는 거의…….
성장되고 나면 비 오거나 그러면 바다로 다 흘러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어미가 되면 산란을 위해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어민들의 소득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바다로 가 버리니까?
아니요. 바다로 가기 전에 먼저 포획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바다로 가서 산란하면 태평양 연안에서 부화해서, 심해에서 부화해서 올라오면 또 실뱀장어를 채포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순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물이고 바다 어종에 대해서 어떤 어종을 가장 선호합니까?
현재 저희가 방류하는 품종을 말씀하신가요?
예, 품종 중에서…….
저희가 방류하는 품종 중에서는 보리새우하고 꽃게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새우하고 꽃게하고?
예.
방류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원조성 관계는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 6억 2500만 원 방류했으니까 내년에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바다 것하고 민물하고 같이 중첩이 되는데요, 민물은 6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한 10%에서 20% 정도 증액할 생각이고요. 또 바다어류 관계도 한 10에서 20% 정도 증액을…….
바다어류 방류사업은 예산이 얼마예요?
바다에서 방류사업이 혼선이 좀 오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매입 방류사업이라고 해서 바다어류를 사가지고 방류하는 것은 해수국 주 업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방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연구비 속에 들어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국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가져다가 일반 배양업자한테 어류를 사가지고 방류를 하고요. 저희들은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한 것을 방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방류사업을 하러 어떤 시군의 어촌계를 가면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반가워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죠.
저희들이 연구해서…….
맨 책상에서 연구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와서 연구를 해서 나온 종들을 저희들이 항상 방류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기존에 계속 연구했던 감성돔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감성돔 연구를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어만 생산해서 방류하면 되는 것이지 방류하는 것도 연구해요?
예?
방류하는 어종도 연구해?
아니요, 방류하는 어종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낙지나 감성돔이나 조기나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방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치어만 막 생산하면 방류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류를 해서 또 효과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따 우리 원장님은 너무 말이 많아요. 방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감성돔은 안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치어만 생산해요, 그리고 방류하고 가면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계획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0% 이상 하면 쓰겠어요? 금년도의 100% 정도 이상 해야지. 그래야지 어민들 소득하고도 연계되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방류하는 어종이 바다에서 다 살지 죽을지도 모르니까 좀 양을 늘려야죠.
예, 양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얼마 정도, 금년에 100만 수?
저희가 올해 했던 게 다해서 한 3000만 마리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런데 3000만 마리 정도면 저희들이 배양장 연구시설에 헤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것들을 저희들이 유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몇 마리 정도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도 한 3100만 마리 정도 할랍니다.
그 정도?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화해서 방류를 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괜히 양식장 시설 얘기해버린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류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어민들의 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보십시오.
예.
필요 없는 맨 연구실에서 연구만 하지 마시고요.
염산을 일정량을 사용하면 독극물이 아니라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그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활성처리제 말씀하시는 거죠?
염산.
그러니까 염산 종류…….
구연산 말고 염산.
그러니까 활성처리제,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10%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어느 정도 염산을 사용하면 독극물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죠?
예, 거기까지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도고…….
과학원에서는 그 연구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독극물 관계 연구는 저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도에서?
예.
그러니까 과학원에서 의뢰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의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 얼마 세워주면 의뢰할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서 그 예산을 꼭 세울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김 산업을 하신 어민들이 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어업단속 하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염산, 깡통만 보면 단속해 버려요. 사용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깡통만 보면 단속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분들 과태료 몇 번 부과하고 나면 어떠한 보조금이라든가 어떠한 도에서 혜택을 주는 것 하나도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더만.
그래서 염산의 일정량을 사용하면 독극물이 아니라는 어느 기관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 과학원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서 의뢰를 해서 우리 전라남도민들한테 일정량을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그분들한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 염산처리제 관계는 일정량을 우리가 타서 일반어업인들이 쓸 수는 없습니다. 상품으로 되어서 나온 것만 국가에서 허가된 것만 사용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된 줄은 알고 있는데 어느 일정량을 사용해도 독극물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어느 기관에서 나왔다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고…….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연구의뢰를 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게 확정적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연구개발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예.
얼마 정도 편성할지는 지금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 기관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먼저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세우세요. 그거 예산심의 할 때 질의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다른 예산 삭감시켜서 수정예산은 여기에서 조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우리 원장님께서 정말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들은 시간이 없어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다음에 도의원 되어 가지고 이 자리에 오더라도 아마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4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임기 내에 자기가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의원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전라남도의회에 왔으면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과학원에서 연구만 한다고 앉아있으니까 결과물이 안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하더라도 아무 내용도 없고 소득도 없이 그냥 우리는 임기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우리 원장님도 내년까지 임기라고 하니까 그 전에 꼭 참문어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내년 11월이나 12월에 나와 버리면 우리 임기는 6월 말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6월 이전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4년 임기 내에 당연히 나와야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어업인들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하루속히 빨리 나온 결과물만이 도움이 된다고 저도 가슴 깊이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조금씩 답답하시게 보일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하나 성과물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유지되면서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같은 경우도 10년 전부터 했던 것들이 이제 성과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그 성과물을 못 보고 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안 했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낼 수 있는 것은 빨리 있는 대로 내고요, 그리고 과학원에서 역할이 뭔지를 분명히 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택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선준, 김문수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
국장 소영호
농업정책과장 손명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식량원예과장 김 경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종자관리소장 김용호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기술지원국장 김남균
운영지원과장 정애숙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차산업연구소장 손동모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곤충잠업연구소장 정영수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농촌지원과장 박용철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농업교육과장 유영후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정한로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박준택
남부지부장 김원중
동부지부장 이경식
서부지부장 신운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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