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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49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1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옥님 의원 등 3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축년 첫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준칙 이행을 통해 코로나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2번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명예기자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남 각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홍보와 소통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민명예기자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었으나 횟수에 관계없이 재위촉이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명예기자 재위촉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다양한 분야 및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취재하여 도정소식지에 게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수미입니다.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옥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조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도민명예기자 위촉기간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민명예기자 희망자 중 횟수 제한 때문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비효율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임원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면 기득권 비기득권을 또 찾아요, 그 안에서. 오래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이런 것이 있어요. 내부의 그런 갈등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10년이라면 상당히 길고 뭐 예를 들어서 두 번 세 번 해서 또 하고 다른 사람도 기회를 줘보고 해야지 사실이것만 일을 하루 종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각도에서 또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회나 3회 정도 제한을 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 단위 같은 경우 인력풀이 적어서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인력 풀이 많아요. 참여하고 싶어도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한 2회, 3회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5회로 제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길다고 봅니다. 지금 명예기자하고 명예감사관하고 또 다르거든요.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공무원 출신들을 많이 하는데 전문가나 물론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도민명예기자 같은 경우는 군 단위라고 해서 그렇게 인물난에 허덕이고 그렇지는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홍보만 잘하고 기자 모집할 때 적극적으로 한다면 여기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강산이 두 번, 세 번 변할 정도의 세월입니다. 그래서 5년도 길고 그래서 한 3회 정도나, 길면 3회 정도로 제약을 해서 명예기자들이 보는 눈들이 다 다릅니다, 시각이. 그러잖아요. 내가 갔을 때와 B라는 사람이 갔을 때 도정에 대한 보는 시각 이런 게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런 틀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축소시켜서 2∼3회로, 위원회 안으로 조정을 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연령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명예기자가 연령이라는 제한에 갇혀서 그것을 규칙이든 무엇이든 어느 곳에든 둔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명예기자라는 어떤 직업의 한계성에 대한 부분도 아닌데 굳이 육십 몇 세라는 연령의 제한을 둬서 규칙에 둬서 모집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연령 논의에 대한 자체는 아예 하질 않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변인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에 있는 것이라도 반드시 그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10시 39분)
2.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대변인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이 도정 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축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들이 더 행복한 으뜸 전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희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경문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용식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박정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1년도 대변인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1년 여건과 과제, 추진방침,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첫째, 전남의 미래 먹거리인 청정전남 블루이코노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남권 방사광가속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신문, 방송, TV 캠페인, 유튜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송 등 캠페인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공항 등 해외홍보를 중단하여 지역매체 홍보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유튜브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으뜸전남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2019년 대비 400%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업별 홍보 추진으로 홍보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서 간 정보공유 협업으로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1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미디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맞게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환경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이 정확하고 빠르게 도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수축산물, 관광 등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2021년은 더 행복한 으뜸전남을 체감하는 홍보를 위해서 도민에게 다가가는 홍보, 맞춤형 홍보 지원, 공감·감동 있는 영상홍보, SNS를 활용한 소통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째, 도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도정 현안 및 역점시책 등을 공유해서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매체를 통해서는 전남의 브랜드를 높이고 지역 매체를 통해서는 도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공감이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더불어 터미널·KTX·승강기 모니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생활 속 도정홍보도 펼치겠습니다.
또한 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이미지 홍보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활용한 농수축산물 홍보, 문화·예술·역사를 통한 관광, 국제 행사 등 전남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 뉴딜과 그린 전남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및 투자유치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민 참여와 소통을 끌어내는 홍보를 위해서 129명의 명예기자를 활용하여 도정을 각 지역에 전파하고 새뜸 투고를 통해 지역 소식을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특성에 맞도록 지면, SNS 등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정 홍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홍보, 계획, 예산 집행 등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해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을 통해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먼저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수시로 하겠으며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현장감 있는 취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통신사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확대입니다. 먼저 생생한 사진·영상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도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또한 주요도정을 부서장에 홍보하는 ‘부서장에게 듣는다’ 등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문화·교양 강좌 390개 분야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정자료 중 사진 5만 7000건, 영상 5080건을 DB를 구축하여서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 전남 사진 영상기록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을 주제로 한 디지털 사진 공모전과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공모전을 개최하여서 숨어있는 전남만의 매력을 발굴하여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도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대형 멀티비전, 엘리베이터 모니터, 사이니지에 홍보영상, 공익광고, 관광 안내 등을 송출하여 홍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넷째, 뉴미디어를 통한 도민 공감 홍보입니다. 도민과 함께 만드는 유튜브 운영입니다. 주요핵심 사업을 분야별로 영상 시리즈로 제작하여 유튜브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매체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등 홍보 콘텐츠를 집약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라남도 SNS 도정홍보 콘텐츠 통합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행정 정보를 직접 묻고 답하는 양방향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전남의 주요시책, 관광지 등에서 직접 현장취재 하여 SNS에 게시하는 SNS 서포터즈단 운영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손에 쥐어드리는 전남 혜택 정보, 실생활과 밀접한 실속형 정보 등 이해하기 쉬운 수요자 중심의 도정홍보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누리집 서비스 제공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검색 등 정확도를 높이고 어르신, 청소년, 여성 이용자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대변인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서에도 그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과에도 들어있고 아쉬운 점에도 들어있고 여건에도 들어있고 과제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물론 이 업무보고서에 부기된 건 바람직해요, 또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답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실국에 이 홍보 관련된, 실국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대변인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쉽게 자기 주위에서 편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물론 자세히는 읽진 않아요, 못 볼 때도 있지만 오면 넘기는 정도는 봅니다, 넘기는 정도로.
그런데 대부분 1면하고 6면, 7면, 8면, 9면, 10면 또 그러고 마지막 16면 이 정도는 상당히 특정권역별로 치우쳐있습니다.
치우친 것을 제가 언뜻 볼 때마다 만약에 A라는 권역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A라는 권역이 대부분 많아,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겁니다. 2019년, 2020년에 이 지면별로 각 지역에 만약에 A라는 지역에 B지역, B라는 시가 게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남도장터 매출액이 2019년 64억 원인가에서 작년에 한 350억 원인가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누가 하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남 입장으로 볼 때는 코로나19가 물론 국가적으로는 위기죠, 세계적으로도 위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남도 자체에서 어떤 의미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농수축산물은 전남이라는 이미지를 팍 심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대규모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 농산물 사려면 남도장터.”, 국민들한테 인식을 심어버려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접근을 할 때. 그게 광고잖아요?
200군데가 넘는다면 기자분들이 200명이 훨씬 넘는다는 얘긴데 기자분들 개성이 강하신 분들인데 우리 대변인실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번 봤어요. 방금 들어오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우리 대변인실 예산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매년 보면. 우리가 지금 2016년도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34억 2500만 원이었어요, 대변인실이. 그런데 올해는 69억 3000만 원입니다. 두 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늘었는가 해서 자료를 방금 받아보고 봤더니 도정홍보 광고, 도정소식지 발간이 우리가 지금 지난해가 도정홍보 광고가 14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9억 9800만 원, 5억 98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도정 역점사업 홍보에 보면 그게 지금 지난해가 4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3억이 증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해가지고 2016년, 2017년도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도정홍보 광고는 없었고 도정 역점사업 홍보만 해서 2억 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정홍보 광고와 도정 역점사업 홍보가 합하면 26억 9800만 원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이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 10배가 넘게 13배가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다른 데를 이렇게 보니까 도정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2016년도에 5억 6400만 원, 지금 금년이 6억 79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정소식지도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좀 많이 더 이렇게, 뭐 이장단이라 치면 이장단들 다 100% 다 되고 있습니까, 다 안 보내주고 있죠?
그래도 지역에서 보면 각 마을에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분들이 이장님들입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인원 동원을 할 때는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어떤 기관이 해도 안 됩니다.
이장님들이 인력 동원을 해야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각 지역에서 몇 분씩 모시고 나오고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이장님들한테 이 도정소식지가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왜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10배 이상씩 몇 년 만에, 한 5∼6년 만에 10배 이상씩 13배, 14배 이렇게 증액을 하면서 정작 필요한 도정소식지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2016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안 돼 있어요. 우편대도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올랐을 텐데, 우편요금도. 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수산물 홍보 같은 것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 엘리베이터에 보면 홍보가 좋습니다.
꼭 많은 돈 예산을 들여서 홍보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우리가 보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 시간이 얼마가 걸렸든 간에 안에 있는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도 좋지만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공항 및 터미널 도정 홍보가 2016년에도 2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7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를 봤더니 얼마였냐면, 지난해에도 코로나 정국이었잖아요.
금년에 백신 나오고 어쩌고 하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색된 정국에서 지난해에 5억 원이었어요. 지난해에 5억 원이었는데 금년에 7억 원으로 2억 원을 증액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터미널,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이용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난해보다는 금액이 더 줄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은 강하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대변인실, 내가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 언론인들이나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항상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언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1년에 몇 % 증액을 한다, 그렇게 하면 언론사에서도 다 인식이 되잖아요.
전라남도에서는 1년에 몇 %를 증액을 한다 하면 인식이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대변인께서도 상당히 아마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룰을 정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 대변인께서도 편안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들이 몇 년 치를 한번 받아봤더니 잠깐 이 사이에 봤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봤더니 너무나 많은 증액들이 되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이 코로나 정국에 작년에 5억 원을 했으니까 5억 원보다는 더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좀 계획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섭 대변인과 소속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이어지는 감사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청렴지원관 이길환입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모 초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2021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우리 도 청렴도 평가가 4등급으로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올해는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 재도약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적극 행정의 지원,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찬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열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정준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장광열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김광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강미선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현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어제 결과가 발표돼 보고서에는 빠져있지만 2020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 평가결과 1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 행정 면책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 대응한 적극 행정 감사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26개의 기관 단체에 대하여 현장중심 문제 해결 위주의 종합감사 및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불합리한 행정행위 691건을 지적하고 비위공직자 15명을 징계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의 회수 추징 등 176억 원의 재정적 효과도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의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 대비 2등급이 하락한 4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촘촘하고 강화된 청렴시책을 수립하는 등 실천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쪽, 2021년 여건과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1년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감사관실은 청렴전남 정착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 공직사회 적극행정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고충민원 처리의 네 가지를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여섯 가지 중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중점시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청렴전남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전남 이미지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높아진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컨설팅과 청렴정담회를 확대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문자 발송과 청렴해피콜 전화를 지속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무과, 노조와 공동으로 세대 간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렴교육 강화 및 직원 익명게시판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일할 맛나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정착을 위해 전 시군이 참여하는 청렴간담회, 청렴포럼, 청렴컨설팅 등 청렴동행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청렴공유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실 있는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전남형 반부패 청렴시책 발굴 및 강화로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우수 반부패 청렴정책을 전 공공부분에 정착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공익,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라남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2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빛가람 청렴 실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엄정한 공직 윤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시 특정재산의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 주식의 실거래 가격 신고 등 재산등록의 투명성 제고와 실제 가치를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재산심사를 추진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대상 기관과 임의취업 사실확인 조회기간을 확대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 및 임의취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로 성과지향의 전남형 적극행정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성장동력 창출 및 위기대응 업무와 민생현안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감사 지원 및 소극행정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도정현안 업무에 대한 적극 행정 감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감사부담 경감과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블루이코노미, 한국판 뉴딜 등 현안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상담 창구 및 컨설팅 콜센터를 운영하고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사전컨설팅 접수부터 의견제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및 일상감사 운영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극행정 행태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마인드를 유도하겠습니다.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령위반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 무사안일 업무행태 등 소극행정을 특별 점검하고 각종 감사 시에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극적으로 피해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 등 시급한 업무처리의 지연, 민원 불친절 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 건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고 반복 지적사례 공유 및 전파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위탁직무교육과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감사기법과 법령을 연찬하는 등 감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직무교육 시 감사관련 제보자 비밀 보호에 관한 인식을 강화하는 교육을 병행하고 반복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사례집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뿐만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분야까지 감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21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8개 시군, 3개 사업소, 3개 출연기관이 대상입니다. 먼저 시군 감사는 허위출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부조리 개선과 전례답습식 업무방식 개선 등의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업소 감사는 직무태만, 갑질사안과 위법·부당한 회계처리 관행, 방만한 예산운용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는 조직의 기본질서 문란행위 및 채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과 사회복지, 농업보조금의 적정사용 등 주민생활 분야를 중점 확인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및 도민감사관 등의 참여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행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위촉된 141명 도민감사관에게 활동매뉴얼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권역별 소규모 현장 간담회와 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건의, 제보 활성화 등 코로나19 환경변화에 따라 디지털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게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설행정 기동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전문 감사관도 도 기술감사팀이 합동으로 준공 전 건설현장 사전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5억 원 이상 국도비 및 3억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금 교부시설을 대상으로 품질·안전관리 이행, 설계도서와 시공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위촉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와 복식부기 등 재무회계 전반과 계약관련 법령 등 절차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균형잡힌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은 물론 지원자 누락자 구제까지 감안한 균형 잡힌 감사 추진으로 보조금 집행관행 개선과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강화 및 지원누락자 권리를 구제하겠습니다. 복지, 농림어업, 산업, 일자리 창출, 건설·관광 등 보조금 5대 분야를 중점 감사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아동·장애인·노인거주시설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집행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공무원 문책 등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지급 사안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00만 원 이상 도 직접 지원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현장 컨설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공직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고충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 보궐선거 시기 등에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예방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공직부패, 비리척결을 위해 상시 기동감찰 활동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갑질행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여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충민원 적극적인 처리를 통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민원인 직접면담과 현장중심의 사전조사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권익보호와 갈등해결을 위해 교수,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충 민원처리의 품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쪽부터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사회들이 안 해본 것을 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적극행정을 추진이 안 되면 하기가 힘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안 해본 것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적극행정을 좀 권유하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 해본 것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혹여 나올 수도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을 좀 해야 만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혹여 감사에 지적받는 경우가 있으면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닌 경우는 거의 면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근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이건 질의라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 감사관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 지는, 물론 계시든 안 계시든 행정의 연속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관실에서는 업무보고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업무보고서가 이게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다른, 지금은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다른 데는 충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실국들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작년 7월 업무보고서라든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라든가 그것하고 지금 당장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관실이 업무가 줄어든 것 같아요. 페이지도 반절밖에 안 돼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지원관님 인정하셔요?
감사행정 관련 교과서가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교과서에도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그르다는 판단도 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람 살아가면서 대비를 한다는 의미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을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미리 그러한 사항들을 대비를 시켜서 그러한 사항들을 논란에 소송도 하고 있고 패소도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준비를 시켜 버리면 나중에 피해는 누가 봅니까?
물론 일선 시군의 담당자들은 지적사항을 안 받으니까 또 시의 입장으로 지적사항을 안 받으니까 본인은 좋겠지요. 피해자가 또 양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감사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매 회기 때마다 감사관실에는 누누이 강조하는 게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에 대한 문책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근석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에 관한 문책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큰 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극행정이라는 게 일선 시군의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이게 반복이 되다보면 집단적인 피로감이 형성이 됩니다.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냐면 소소하게 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작은 사업이에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요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 수요조사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요도 조사를 제대로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 사업량이나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업무량을 줄여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누누이 반복이 되다 보니 지역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정말 폭발할 기세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담당 실무자에게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소극행정 맞지요?
정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업무보고서가 8페이지 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이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 실적, 아쉬운 점 이런 부분으로 기술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근석 위원님의 생각하고 맞습니다.
너무 업무보고 내용이 정말 타이틀 위주로만 적어져있고요.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고민을 했다면 좀 더 충실하게 적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감사관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방향을 잡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발표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놓쳐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쯤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것을 놓쳤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도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방법들로 해서 걸러내질 못한 거지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지 그리고 방법은 또 어떻게 찾을 건지 아까 한근석 위원님도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렴지원관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해 보겠습니다.
청렴윤리팀장 김형찬입니다.
위원장님과 그리고 한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청렴도 평가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는 구체적인 질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 청렴도 평가는 기본평가 카테고리가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로 구분이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외부평가에서도 저희가 등급 하락을 가져왔고 내부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등급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청렴지원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 전화 설문으로 평가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팩트 자체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부패경영 분야가 저조해서 등급이 확실하게 떨어져버렸다, 그런 부분은 파악을 했고 그래서 부패에 대한 경험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패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를 했는지 그런 소문은 들었는지 아니면 “그랬다하더라.”라고 하는 추측성 평가로 응했을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청렴에 대해서 너무 강요만 하고 잘하자고 요구만 하면 자칫 필요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 약간은 이제는 필요도가 아니라 푸시가 아니라 그 흐름 물꼬를 여는 기분으로 청렴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문화여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총론, 큰 줄기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의 인식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질문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우리 감사관실도 인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질문유형을 떠나서 일단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아직도 청렴도 부분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특히 일선 시군은 굉장히 청렴도가 또 낮게 나온 곳이 많아요. 감사관실이 이런 부분도 잘 캐치해서 일단은 그런 안 좋은 어떤 부정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올해는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의 어떤 명확성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래서 전년도보다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당초에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답변이 이렇게 절차위반이랄지 이런 것은 감사의 대상이지 컨설팅 감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취합된 자료에 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랄지 조달청이랄지 이런 데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조달청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팀을 구성을 할 때 먼저 공직조사팀이 주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감사팀하고 기술감사팀 그리고 지역계획과는 자재 부분 그다음에 계약 분야는 회계과 협조를 얻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도민감사관 전문가 두 명 정도를 참여시켜 가지고 자체감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 2021년에는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전라남도가 청렴한 그런 지자체로 정말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길환 청렴지원관과 소속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4. 2021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49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전라남도 인구·청년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 25일자로 부임한 김규종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같은 날짜로 부임한 이승남 귀농어귀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시원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운영방향, 2021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인구감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 위기지역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발의로 발의를 한 상태이고요. 국회 행안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와 공동으로 중앙부처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현재 용역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청년친화 헌정대상 정책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을 위한 맞춤형 시책을 확대하여 복지부로부터 임산부의 날에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다중집합 행사가 대폭 축소·취소되는 여파로 인구유입 정책 체감 효과는 다소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운영방향입니다.
인구 감소 최소화와 건강한 인구구조 회복을 목표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수립, 청년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책추진, 귀농산어촌 정착 지원, 든든한 임신 출산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인구정책 범도민 인식개선 추진으로 인구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인구 관련 협약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와 전남 100인의 아빠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인구 문제 극복 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인구교육으로 유아·청소년 인구교육 동영상을 교육기관 교재로 활용하는 등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을 경북도, 행안부와 공동 대응하여 연내에 제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 2040 젊은 세대 유입정착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2040 세대 도시민을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8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지청년의 유입 정착을 위한 전남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는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유출 방지와 유입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대응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주민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외국인 주민과 도민이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모니터링단은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모니터링단 권역별 간담회, SNS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 현황을 공유하여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외국인 주민 간담회를 동서부 권역으로 나눠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노동, 생활고충 관련 법률상담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2개소 목포와 광양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복지부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인데 기존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수요를 감안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문화사업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소통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청년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2개소 확대 조성 그리고 청년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1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년소통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청년의 목소리 운영을 활발하게 하여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년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단체 20개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들을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 홍보와 온라인 상담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 주거안정 및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는 기존 노동자에서 사업자, 대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는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한 결혼 축하금을 45세에서 49세로 지원대상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한 쌍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은 기존 노동자에서 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꿈 사다리 공부방은 13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 귀농산어촌 유치 지원 및 교육 확대입니다. 귀농산어촌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도시민 유입을 촉진해 농산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서울센터 운영입니다. 수도권 예비 귀농산어촌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상담, SNS 등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남 귀농산어촌 박람회는 상반기에는 수도권에서 농촌 융·복합산업 스마트 농업, 창업정보 등 복합 콘텐츠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수도권 농수특산물 판촉전과 연계해서 새롭게 박람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5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남에서 잘 살아보기 운영은 이게 농식품부에서 전국 사업으로 올해부터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저희가 하고 있는 도비 사업은 특화형 중심으로 추진하고 농식품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이 사업은 12억 6000만 원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조정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귀농산어촌 창업과정 교육은 3개소에 운영합니다. 다음 귀농산어촌인 안정적 정착과 어울림마을 조성입니다.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조성은 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강진군에 20세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은 21개 시군 7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어울림마을을 청정전남 으뜸마을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12쪽, 건강한 임신을 위한 맞춤 서비스 강화입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의 임신 전 건강검진, 난임부부 치료지원을 확대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생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맘 편한 임신지원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저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신혼 예비부부 임신 전 필수 건강검진 서비스는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양·한방 맞춤형 난임치료를 확대하겠습니다. 양방 1980명, 한방 100명입니다. 한방은 기존에 여성 중심으로 했던 부분을 남성을 포함해 확대시행하게 됩니다. 필요 추가 예산은 9000만 원인데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들이 선호하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게 됩니다.
회당 20∼15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연 두 차례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임산부 대상 우울증 전문상담 치료를 통한 맘 건강 증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지원사업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을 추가 설치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출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도 출산가정 25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임산부 가정을 대상으로는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화순과 해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합니다. 다둥이 가정 지원정책으로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대상 다자녀 행복카드를 활성화해서 실제로 양육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영유아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미리 막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3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 188명, 선천성 산청 검사 지원 및 보청기 지원은 기존 한 개에서 양 쪽으로 확대됩니다. 137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소득층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 청년들은 일단 현금성 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부분은 효과가 있기는 한데 일단 인근 광주에서도 내년부터 출생장려금 500만 원 이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 인근 시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정부에서도 일단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 저출생 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에 내년부터 출생장려금 2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걸로 처음으로 그 부분을 시도를 합니다, 내년에.
그런데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실은 출산정책만 갖고 인구 문제 해결하는 것이 힘들다는 부분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인데 거기에는 일자리와 주거문제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희가 출생률로는 세종시 다음으로 1.23명으로 두 번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서 출생률이 높은 반면에 청년이 유출해서 도시로 가다 보면 도시에서는 또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올해 연내에 거기에 대한 시책마련이라든지 기재부 중기계획에도 포함하는 그런 부분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지금 참여해서 같이 의견을 내고 어떤 시책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좌우간 모든 행감이든 예산이든 결산이든 업무보고 자체를 받을 때 인구 문제만 나오면, 인구청년정책관실이에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있어요, 난제 중에 난제가.
여기에 여성까지 들어가면 진짜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정책관실이 인구정책팀, 청년지원팀, 귀농귀촌지원팀, 출산지원팀 이게 결국에는 인구 문제예요. 결국 인구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광역단체인 전라남도의 인구정책에 관련된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인구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느냐 영혼이 있느냐, 막말로 따지면 쉬운 말로 하면 영혼이 있느냐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냥 지역적으로 적으면 몇 십만 원에서 많으면 몇 백만 원 지원을 해서 좀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도로 인구정책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실은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라든지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저희 실에서는 다 다룰 수 없고 실은 전체 실국에 퍼져서 그런 사업들은 나눠서 하는 가고 예를 들면 인구정책이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기 부분은 단위사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실은 저희 팀에서 하는 일들은 이건데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모사업들을 하는 부분이고 실은 큰 줄기 예를 들면 해상풍력이라든지 대규모 어떤 정책, 대형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인구 유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인구정책 시행계획이라든지 청년정책 시행계획 부분도 한 파트로 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다음에는 추가로 담고 실제 도 전체에서 하는 부분들 좀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이정도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은 예산 낭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극단적인 겁니다. 그것을 전혀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답답함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이라든가 초고령사회 진입 2040세대의 유출문제, 우리 전라남도만 봐도 물론 국가적인 문제지만 특히 도농이라고 하는 전라남도의 위치로 볼 때는 상당히 인구 문제 해결도 난망하다.
또 주거라든가 문화, 복지, 여러 뭐 나은 게 없어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교해서도, 대부분에. 그러기 때문에 인구 문제도 유출은 뻔해요. 물론 출산율은 전국적인 평균보다 약간 높지마는 그래도 우리 유출에 대해서 우리 출산율은 떨어지고 유출은 많아지고 있고 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잖아요, 전남도 자체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전남도, 저는 인구 문제는 전라남도에서 어느 정도 정책 몇 가지 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것은 예산 낭비 수준이다. 국가적으로 진짜 지도자가 어떤 의미에는 대승적이라는 표현보다 진짜 혁명적인, 혁신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인구 문제 해결을 하려면. 그냥 땜빵식의 정책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공감을 하고 작년에 2020년에 전국 인구가 최초로 감소한 원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방소멸 위기 자체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부분에 착안해서 행안부에서도 정식적으로, 공식으로 정부 예산에 그 용역비를 확보를 했고 정부에서 중앙부처, 주요부처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어떤 소멸적 대응 시책들을 지금 대규모로 개발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될 거고 실제 시행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특별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고 다만 중앙부처에 기존에 사업들이 어떤 기득권이 있어서 그 고민들을 서로 반대여론을 좀 풀어가기 위해서 계속 TF팀을 구성을 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이고 이제 이 사업들이 단편적인 것들이 효과는 이어지는 부분은 솔직히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작은 부분도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그래도 찾아서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는 국가에서 가는 부분이고 저희 도에서도 대규모 초대형 레이저센터라든지 그런 큰 사업들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좀 더 떠나가지 않고 외부에서 좋은 자원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전 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육, 의료, 주거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 전라남도만 볼 때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어서 출산율이라든가 유입 인구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소전제로는 그래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대전제로 볼 때는 저는 우리 인식,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을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젊어질수록, 그렇죠?
그러면 어떤 성향으로 가느냐, 극단적인 어떤 의미는 자아실현, 현실의 자아실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쓸 비용도 없고 또 내 자신이 안락하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애들을 낳고 싶지를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정신적으로 그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실의 자아실현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 세대를 보면서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전환을 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여러 정책들을 도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힘들다, 출산율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게 또 현실적인 문제가 돼요. 인식의 전환,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해서 현실의 자아실현을 하려면 여행도 많이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그러려면 비용이, 돈이 필요한데 그 한정된 자원에서, 또 그러면 애들한테 교육비 문제, 여러 가지 주거문제가 따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부수적으로 국가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론 이 정책 자체는 맞아요, 기본적인 것은 맞는데 그 인식문제하고 현실적인 지원 문제하고 같이 큰 틀로 해서 가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인구의, 출산 관련 사진전을 한다든가 한심해요, 갑갑해 죽겠어. 갑갑해서 하는, 제가 그 사업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폄하해서도 아니고 과연 이것으로 해서 출산문제가 해결이 될까,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런 걱정도 들었기도 하고 스스로 그냥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정책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어떤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매년 한 개소씩만 6억∼7억 정도 해서 한 개소만 전국적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지금 지방소멸에 대한 그 부분을 굉장히 문제로 인식을 하고 금년부터는 전국에 12개소로 해서 5억 원씩 인구소멸지역에 가점을 주면서 이런 사업들이 작지만 태동을 조금씩 하는 부분이고 분명 조금씩 변화는 가고 특별법 제정이 저는 반드시 올해 안에 될 걸로 보고 대선공약에도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서 지방소멸이나 대응시책들은 분명히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조직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인구 문제를, 고령사회 쪽은 다른 것이고 인구 문제는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 하나의 실이지요, 상당히 큰 부서인데 저는 인구 문제를, 그 인구청년정책관실 이 문제를 지난 여름부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었어요.
인구 문제만 하면 저도 답답해요, 인구도 늘지 않을 텐데 출산율 증가되지도 않을 텐데 그냥 힘 빠진다고 그럴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인구부를 창설을 해야 된다, 인구부를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만들어서 이건 우리 미래에,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그래서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인구부를 창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행안부도, 저도 행안부 조직표를 또 봤어요, 보건복지부도 보고. 일부 혼재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인구 문제가 중요하다면 인구부를 만약에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한시적으로 우리 장관을 임명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산업부에서 중소기업부를 따로 만드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스갯소리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정부조직법상 인구부 신설 촉구 건의안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우둔한 건지 멍청한 건지, 너무 앞서가는 건지 그게 다 검토됐다가 폐기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난제 중에 난제인 것을 국가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물론 대통령 직속으로 뭐가 뭐가 있다는 것보다는 독립된 부서가 없잖아요. 경찰청, 뭔 부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면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왜 인구부 장관을 하나 못 만드냐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그런 한 서너 개 과가 관여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외국인지원과로 해서 총괄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산업, 우리 현지인들이 기피하는 업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들 대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대접을 해 줘야 지요. 인구 4만 5000명, 5만 명이 적습니까? 우리 큰 군의 하나인데.
일단은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정책관실도 건의를 하세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얘기해요. 이번에도 조직개편 차 왔을 때 또 얘기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이 문제를 또 얘기 했었어요, 물론 정책관님도 지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좋잖아요, 정책관실도?
전업이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017년에서 2020년까지만 봐도 융자금 회수를 해야 될 것이 미회수액이 거의 31억 원 수준이에요. 이게 농협에서 물론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이자보전 해 주잖아요. 어차피 세금낭비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모 의원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그냥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이 총계로 따지면 거의 170∼180억 원 된다고 하더라, 우리 행정조사를 한번 하자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왜? 행정에서 안 움직이니까. 지금 이 분들이 물론 어쩔 수 없이 가서 조사를 해서 나가서 만약에 너무 어려워서 라면을 사줘야 한다면 사주고 하는 쌀을 사주고 와야 된다면 사주고 오더라도 고의적인 사람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자, 현장, 담당부서에서는 인력문제 뭔 문제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한번 걸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연화 인구청년정책관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