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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4.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영광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건의안
-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촉구 건의안
- 6.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39분 개의)
(10시 41분)
(10시 42분)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정 옥 님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곡성 출신 정옥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6번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온 현안사업과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이며,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7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 미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6분)
4.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영광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건의안(장세일 의원 등 40명 발의)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장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391번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영광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도 23호선은 총연장 394.1㎞로 강진읍을 기점으로 장흥, 영암, 나주, 함평, 영광, 부안, 김제와 충청남도 내륙지역을 거쳐 천안시까지 남북방향으로 뻗은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이 중 함평 신광∼영광 구간은 서해안고속도로와 교차 및 평행하게 달리면서 호남 서해안지역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고창 간 73.2㎞ 중 함평 신광면∼영광읍 12.8㎞ 구간만 유일하게 2차로로 남아 있는 상태로 도로병목, 도로협소, 시야불량 등으로 교통체증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광·함평 지역민들은 허탈·좌절감을 넘어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 배신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함평 신광∼영광 구간은 4차로로 확·포장 되어야 합니다. 4차로로 확·포장이 되면 간선도로 확충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불갑산 도립공원과 백수해안도로, 칠산대교 및 타워와 함평 엑스포·자연생태공원을 연계해 전남 서부권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빛원전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대규모 주민 대피 등의 효율적인 주민보호 조치를 위한 대피로 확보 차원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3번 국도의 함평 신광∼영광 구간의 4차로 확·포장 요구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하루빨리 함평 신광∼영광 구간의 4차로 확·포장이 실현되어 지역개발 촉진, 관광인프라 구축과 한빛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촉구 건의안(강문성 의원 등 33명 발의)
존경하는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각종 경제·사회적 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탈레반은 빠른 속도로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연일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국방의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이러한 아프간 사태를 남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고유권한임에도 6·25전쟁 때 미국 측에 이양된 이후 현재까지도 한미연합사령군에게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의 주권과도 관계가 있고 이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으로 국가와 국민이 스스로 지켜야 할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전시 군 통제권을 스스로 가져야 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격상된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위상을 확인하여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10시 56분)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4. 국도 23호선 함평 신광∼영광 구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의준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선준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유성수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 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한춘옥
- 곽태수, 이장석, 윤명희
- <도청>
- 도지사 김영록
- 행정부지사 문금주
- 정무부지사 윤병태
-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 소방본부장 마재윤
-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 감사관 김세국
-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 정책기획관 김기홍
-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 대변인 최영주
-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 국제협력관 선양규
- COP28유치추진단장 김정완
-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 <교육청>
- 교육감 장석웅
- 부교육감 이기봉
- 정책국장 조정자
- 교육국장 위경종
- 행정국장 김춘호
- 사무처장 최종선
- 의사담당관 정상동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 수석전문위원 송광민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 의사팀장 김해기
- 속기공무원 김미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