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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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9월 6일(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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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도청 강영구 보건복지국장과 교육청 위경종 교육국장께서 광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 관계로 부득이하게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 예정된 보건복지국장과 교육국장 답변 사항은 행정부지사와 교육감께서 대신 답변해 주거나 사전 협의된 서면답변 제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김희동 의원, 박선준 의원, 김길용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문행주 의원, 우승희 의원, 민병대 의원 세 분의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모니터 의안 내용의 질문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3분이 남았을 때 벨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희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도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56회 임시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일정에 저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김한종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느낀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그동안에 작년, 금년 처음부터 그러셨지만 작년, 금년 무척 바쁘셨지요? 무척 바쁘셨을 겁니다. 작년 발생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었고 작년 동부지역의 수해 피해 또 금년에는 우리 서남부 지역의 폭우 피해, 수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이러한 현장들을 도지사님께서는 공휴일도 반납한 채 모든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그 자리에 저희 도의원들을 함께 참석하도록 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오신 그 능력에 또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업무수행 지지도에서 늘 선두권에 계시죠?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 두 분의 업무수행 지지도가 늘 선두에 있다는 것은 우리 전남도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서 교육정책 및 제도의 수립에 있어 가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행정은 근시안적이고 제도개편이 빈번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정치적·사회적 여건의 변동과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따라 교육의 건전한 성장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급속한 교육여건 변동 즉 양적 팽창과 민주제도의 도입, 교육투자의 증대, 교육기술의 전문화 등 여러 면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성장 발전을 위해 부단히 교육정책이 바뀌고 수정·보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기본교육정책이나 학제를 보다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관심은 많습니다. 제 자랑 같은 얘기지만 우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 출신입니다. 2009년 당시 몇 년간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걷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학생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면 하루에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내내 아이들한테 돈 얘기를 한다고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또 그것도 다 걷히느냐. 다 걷히지도 않고 80∼90%밖에 안 걷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걷힌 아이들은 밥을 어떻게 먹이느냐. 어떻게 굶기겠습니까? 다 먹입니다. 그렇다면 90% 가지고 100% 애들을 먹입니다. 그러면 납부한 애들은 10%를 손해 보겠지요.
선생님들이 돈을 걷는다, 이런 어려움이 있길래 제가 진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2009년 하반기부터 전액 지원해 주도록, 저희 지방행정에서 전액 지원해 주도록 해서 그것이 아마 전남도내에서는 최초였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무상급식 제도가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해 왔다고 봅니다.
그만큼 제가 교육에 대해서 쌓은 열정도 있고 또 대응투자 건에 대해서도 10% 이상 20%, 30%까지 제가 그런 때 군에서 지원을 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시에는 제가 그럴 책임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서 혹시 미흡했던 부분이나 잘못했던 부분이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해명 또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건입니다.
어떤 것을 눌러야 나오죠?
아, 나왔습니다. 자막 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지금 소규모 학교가 우리 도내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은, 지금 초등학교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60명 이하는 통폐합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3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저 표거든요.
통폐합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생 수가 너무 과소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판단 속에서 적정한 규모로 학교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학부모라든지 또 지역민들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이것을 강행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 도교육청의 방침입니다.
그렇죠.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하면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30명, 40명, 보통 30명 기준으로 봅니다. 30명 내외의 학교를 보면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의 비율이 1:2입니다. 선생님 한 사람이 두 아이를 담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경제적인 것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서 소규모로 활동하고 학습을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친구들 속에서 같이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게 공동체 의식도 함양이 될 것이고 리더십도 배우고 팔로우십도 배우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배우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런데 작은 학교니까 학교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에다 기관을 놔두고 학교를 놔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나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화와 소통이 우리 학교가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진 것은 논리만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작은 학교에 대한 의원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학생이 30명 정도 되면 한 학년당 학생들이 5명 내외거든요. 너무 학생 수가 적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순회교사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교실에서 두 학년이 공부하는 복식학급이라든지 등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너무 작은 학교는 미래 학교에 대비해서 학교를 스마트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대단히 열악해집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 수가 5명 내외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만 3세 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0여 년 이상을 작은 소규모 학생들과 관계를 갖기 때문에 사회적 역량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작은 학교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부모님이나 지역사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작은 학교를 봐야 되고 그래서 너무 작은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와 저희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연구결과를 보면 소규모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운 기초학력은 많은 아이들이 있는 데보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선생님 한 분이 둘, 셋, 넷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죠?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 점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아이들 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진하고 있는데요,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작은 학교에서 소규모로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동아리를 이루어서 같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통폐합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규정에는 통폐합하는 것을 대단히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지역주민의 80% 이상 그리고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좀 낮춰서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통폐합을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완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폐합하는 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논리만 가지고 설득을 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통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데서 소통의 결과가 원만하게 나오지, 우리 보통 행정에서는 논리만 가지고 설득만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이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논리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다, 통폐합함으로써 그렇게 하면 아이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 건을 말씀드렸으니까 교육감님이 우리 지역적으로 굉장히 인구적으로 면 단위가 지금 어렵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학생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깊은 검토를 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스쿨버스, 에듀택시죠? 에듀택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단 도서지역이나 지역 여건이 많은 것을 감안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아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대안을 찾으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면 단위에 있는 학교를 서로 다른 면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 면에 있는 초등학교나 작은 중학교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통합운영학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군 단위는, 우리 군 단위는 소재지 학교로 통합이 되지 않으려나, 저는 그런 염려를 해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저 뒤에서 제가 인구문제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도 25년 후면 15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인구가. 그러면 노령인구가 약 40% 이상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25년이라는 것은 길지만 금방 30대 젊은 사람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그걸 느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재지 학교를 육성하는 방법을 나는 장기적으로 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군 단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다 읍으로 전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 단위는 과밀해지고 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는 갈수록 학생 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그 지역의 적절한 전략적 지점에 초중통합운영학교를 잘 운영하게 되면 읍 단위의 과밀화도 막고 또한 지역도 살리는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도 필요하고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꼭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진도에 있는 모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은 전혀 이 내용 없이 질문만 하면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짧게 그 상황 설명을 학교폭력 (영상자료를 보며) 6월 8일까지, 6월 8일이 아닙니다. 5월 28일까지만, 5월 28일 상황까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5월 28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사항까지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진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진도 소재 중학교 남녀 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고받은 즉시 제가 진도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학폭과 관련한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저는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학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이 2명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서는 진도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처리가 적정했는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원인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은 학생 1명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6명 학생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가해자 학생 6명이 학교 내에서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서로 전담기구 내에서는 서면사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6명 중에서 1명이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부득이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못하고 학폭위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서면사과 등등으로 나오게 됐지만 그 이후에도 이 6명 학생과 죽은 학생 간의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학교가 서로 화해하고 조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과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관련 학생뿐만 아니라 그 학교 학생들, 부모님들께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루속히 회복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은 수업에 전념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제가 그 상황으로 볼 때 그 첫 번째 1호 사건이 학폭으로 간주가 됩니까?
흔히 학교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갈등이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그것도 학폭의 하나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예민하고 그래서 장난말도 심하게 못 하는 모양인데요, 그런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선생님들이 옛날 꼰대 얘기라고 하겠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60명 이상이 학교를 다녀 같은 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느냐. 학년을 바꿔 가지고 올라갔는데 첫날 담임선생님이 딱 들어오셔 가지고 출석부를 안 보고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이름을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다 놀래요. “와, 선생님이 저렇게!” 그 선생님은 졸업할 때까지 존경을 받았어요.
관심을 가지면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스승이 아닌 학교가 직장인 선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을 해결을 못 하고 막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 물론 교육감님은 여러 가지 방법 교육도 시키고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또 문제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교권이 또 확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조금 애들 훈계를 하거나 뭐 하면 그것도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들이 와서 선생님들한테 행패를 부리고 저는 우리 교육현장이 과연 이대로 가도 잘 되려나 굉장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기구가 과연 그 애들을 가해자, 피해자, 어떤 당하다 보니까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희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 그것도 학폭이라네요. 정당방위로 예를 들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학폭이고 또 몇이 앉아서 그냥 얘기하면서 “너하고 안 놀겠다.” 이런 것도 학폭이고, 이 학폭의 기준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아이들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고 또 지도를 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교육감님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6명 학생들이 1명에 대해서 학폭을 했다는 가해자였는데 이 학폭이 결정이 나고 난 후에는 반대로 그 1명의 학생이 6명에 대해서 학폭을 했다.
그렇습니다. 보복적인 말을 하니까 그게 또 폭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가 대책위, 학폭위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학폭도 사회적 갈등 영역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이들 학폭 지금 준비위원회입니까? 준비위원회에서 많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죠?
예.
그것이 아니면 저는 검찰이나 법원이나 거기 가면 형사사건, 민사사건, 가사사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정위원. 그러면 그분 조정위원이 한 10여 명, 20명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사건화하기 전에 또 스스로 합의를 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 당사자한테 조정위원들이 보통 두 사람씩 해서 저도 해 봤으니까 그래요. 오전부터 오후 5시, 6시까지 계속 서로 합의 조정을 해 가지고 결국은 다 이루어냅니다. 그러면 다 그대로 끝나요.
그렇듯이 학생들 사건이 어디 뭐 폭력을 써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렇고 어떤 과격한 것이 아니면 저는 조정위원회 같은 것을 한번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준비위원회가 그런 기능을 한다든지 그것을 하지 왜 학폭이, 징벌적 기능이죠, 학폭위는?
예.
그것을 해 가지고 꼭 벌을 줘야 그것이 학폭위가 기능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 학폭위 자체가 저는 조금 과하다.
그래서 학폭위가 하기 전에 징계보다는 우리가 교화라고 하지요? 아이들 지도하고 서로 화해하고 시골에서, 물론 도시는 다른 경우가 있겠지요. 시골에서 다 아는 처지에 왜 학폭이 일어나느냐. 심히도 이 학교가 학폭사건이 전라남도 건수의 절반이 이 한 학교에서 발생했지요? 작년에도, 작년입니까, 지난 봄입니까? 그때도 발생했고 이것은 학교 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이 학교의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책무성과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학폭 전담기구에서 충분하게 갈등이 해소되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학폭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꼭 학폭대책위원회가 이런 징벌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사전에 조정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이 대답을 하시게 되겠는데요. 교육국장님께서 하시기로 했는데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교육감님이 대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청과 교육청이 동시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지요? 처음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유치원, 도청은 어린이집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동시에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교사 한 분이 담당하는 학생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4세 이상 5세 이렇게 되면 20명이 넘어갑니다. 4세, 5세 아이들이 20명,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읍면별에 따라서 한 20명 이상씩은 되는데 자, 이 아이들을 선생님 한 사람이 담당을 하는데 과연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부터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3세 아, 4세 아, 5세 아 이렇게 학급당 기준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지도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5세 아 같은 경우 22명, 5세 아가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개 신도시라든지 단설유치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관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교육과 보육 문제에 열정을 가지신 김희동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육교사 배치 기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육교사 1명이 보육하는 아동 수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와 시행규칙 제10조에 아동의 연령에 따른 교사배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자료화면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만 0세 아이의 경우는 교사 1명이 3명을 담당하게 되어 있고 3세 아는 15명을 돌보게 되어 있는 등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지요. 그런데 흔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보도를 접하고 보면 정말로 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아이들한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 했는데 이 숫자를 보고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나가서 이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겠다.
나는 초등학교는 애들이 선생님이 통제하는 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천진난만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이 아이를 혼자 20명을 다 감당한다?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넘었어요. 영국을 한번 갔었는데 어린이집을 제가 한번 그때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 한 분이, 아마 한 3∼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제 기억에 10명이 안 돼요. 내가 그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등 뒤로 돌아다니면서 지도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숫자가 너무 많구나. 애들 관리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겠구나.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유아교육과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지요. 요즘에 이것이 또 출산하고도 관련 있어요. 아이들을 막 교육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좀 더 양질의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담임하는 아이들 숫자를 줄이고 교실도 늘리고 요즘에 폐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리고 선생님들의 일자리도 만들었으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으려나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유치원은 누리교육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놀이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전남의 상황을 보면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18명 정도 이렇게, 그런데 병설유치원, 주로 농산어촌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어촌에 있는 병설유치원과 도시 지역에 있는 단설유치원에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 격차가 아주 큽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유아 시기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발달을 위해서는 특히 단설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계속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압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그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령을 고치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꼭 아이들을 양질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고 교육감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춘호입니다.
총액인건비 정액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표에 보시듯이 공무직 인건비가 왜 저렇게 많지요?
평소에 우리 교육재정에 대해서 해박한 재정 전문에 관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지도 조언을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인건비가 한 200억 이상 이렇게 초과 편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2018년 이후에 약 140%에 육박한 예산편성 비율을 현재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109.2%까지 조정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다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원의 현실화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간헐적 기간제 인력이 약 850명 가량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부금 대비 집행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지난 1회 추경 때는 또 증액을 요청해서 그때는 예결위에서 삭감했어요. 그런 삭감한 것을 전부 예결위 도의원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공무직 그 사람들은 우리 도의원들한테 항의 문자를 보내고, 앞으로 지금 조정을 현재 인원이 있으니까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자연 감모가 되면 저 비율을 맞추세요. 앞으로 증액하시지 말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요, 총액인건비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교육공무직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까지 직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98%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 추경 때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의 임금 교섭 관련하고 처우개선 관련해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총액인건비는 놔두고 다음에 제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국장님은 예산 업무도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국장님하고 지금 문답을 하는데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은요, 저도 주로 예산회계 업무를 공직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교육청 예산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이것이 우리 전라남도만 그런지 다른 시도도 그런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시도 예산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구해지면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라고…….
예, 의원님이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각 시도가 똑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성질별 예산에 목만 있고 세목은 없어요. 세목 구분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안이 예산서 봐서 파악이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빨리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인력관리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인력관리 담당 부서는 3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데요, 교육공무원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인건비 내용을 보면 각 실과에, 실은 없지요. 각 과, 산하기관 전부 다 인건비가 무슨 본 인건비는 없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가 거기 들어있어, 그런데 본 인건비를 보려고 암만 찾으려고 해도 내가 찾지를 못했어요. 인건비 통합하시고 인건비 인력 관리 부서에서 한꺼번에 딱 인건비 지출할 수 있도록 총괄로 갖고 있으면 될 건데 각 과에서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내가 도저히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뒤로 그것은 국장님하고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급 학교 예산 배부가 지난 연도 것을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를 보니까 추경을 다섯 번, 여섯 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성립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청에서 자료를 각 과마다 드문드문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내주니까 계속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운영위원회는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린 행위다.
그래서 예산이 12월에 성립이 되잖아요. 승인이 되면 각 과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각 학교에 예산을 일괄적으로 당신들은 무슨 사업이 어느 학교에는 뭐가 나간다, 이렇게 해 줘야 1년 동안 행정이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수행하지, 그때그때 보내 주니까 예측도 못 하고 갑자기 돈이 오니까 이것 또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학교에서 어마어마하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정하시도록 하고 제가 답변 안 듣겠습니다.
또 관사 신설하고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1회 추경에도 있고 2회 추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135억 원인데 신설이 61억 본예산에서만입니다. 보수가 58억, 기타관리비가 15억, 저는 이것을 보고 앞으로 몇 년 건축을 하면 보통 20년, 30년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통폐합되고 그럴 학교의 유지 보수는 그만하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임차를 해 드려요,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관사로 쓰시도록. 그리고 숙소를 지으려면 소재지권에다가 연립 식으로 짓고 각 학교에 따로따로 하나하나씩으로 짓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래야 예산 낭비가 안 되겠다.
그리고 거의가 누수 보수인데 왜 학교는 누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건물이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누수 보수 예산이 엄청 많아요. 학교마다 다 그렇게 비가 새고 관리 감독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다음에 참고로 학교 건물, 무슨 건물이든지 준공검사를 할 때는 비오는 날 하도록 하십시오. 비오는 날 하면 누수는 그냥 잡을 겁니다.
의원님, 관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사 정책을 다양하게 임차 부분까지도 활용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일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없는 지역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관사는 지속적으로 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많이 들어왔던 이유는 20∼30년 되면 기본적으로 누수가 조금 심화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학교의 각종 시설을 추가하면서 옥상에 많은 부분들이 시설되고 그 과정에서 누수가 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특히 수해로 호우피해 중심으로 해서 누수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비오는 날 준공검사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준공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준공검사 공무원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예산 집행에서 본청은 아닌데 외청 있지요, 바깥에 나가 있는 청?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외청은 예산을 주면 100% 씁니다. 국장님, 예를 들면 돈 100만 원 주면서 백화점 가서 옷 사입어라 하면 그 100만 원 딱 맞춰서 100만 원 쓰겠습니까, 돈이 1000원짜리가 남든 1만 원짜리가 남든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집행을 다 제로로 해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을 한 사람이 아주 도가 텄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딱 맞춰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라.
제가 돈을 남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돈이 남습니다, 100원이 남든 1000원이 남든 몇천 원이 남든 간에. 일부러 끝에 가서 연말에 가서는 그놈을 집행하기 위해서 부당한 집행품의 잡아가지고 다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교육청이나 도 본청도 마찬가지니까 그것은 각성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도가 추진 중인 출산 장려 시책들에 대해서 간단히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인구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출생 극복을 위한 문제는 전남 생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맞춤형 생애주기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5개소를 설치 또는 운영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산후조리와 안정적인 출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연 2회 추가 지원하고 또한 한방 난임 치료는 남성까지 확대 지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그전에는 셋째아 이상 감면료를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부터는 둘째 이상까지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신생아 양육비는 저희가 시군과 함께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첫 만남 이용권으로 출산 시에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현금성 정책으로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도에서 시군과 함께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는 내년부터는 첫 맛남 이용권으로 대체 지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도에 앞으로 인구 문제로 해서 우리 도가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1.14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을 관장하는 정책관님이나 도지사님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지사님께서는 많이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문은 그만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학교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주인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교실이고 선생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처럼 사랑으로 교육하고 직장인 선생이 아닌 존경받는 참스승으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교육계가 바뀌어야 교육이 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경직되고 폐쇄적인 조직이 교육계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는 뜻이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미래인재를 키워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교육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실추된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신 공직자 여러분 또 의장님과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역동적으로 전남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김한종 의장님과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모두가 행복한 혁신 전남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흥간척지 염해발생지역 원인규명을 통한 근본대책 수립, 유자 냉해피해 지원대책 마련,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및 김산업 육성 방안계획, 피로연 식당 지원대책 마련 수립, 군 단위 중학교 과밀학급 편성인원 계획에 관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수 피해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영호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59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고흥 부군수로 재임하셨던 적이 있기에 누구보다도 고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에 고흥의 고흥만과 해창만 일대에서 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과 피해규모 또 지원대책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흥만과 해창만 지구에서 염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지역에서 약 230㏊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염해 피해는 가뭄이라든지 또 해수유입 이런 게 원인이 되는데 지금 이 고흥만과 해창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 용역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해창만은 고흥군에서 그리고 고흥만은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해 발생 초기서부터 우리 전남도 농업기반팀에서는 많은 관심과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열정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기반팀과 저희가 고흥 해창만의 배수갑문 제어실에 김재인 팀장님과 제가 6월 17일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1갑문은 배수갑문 교체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2갑문과 배수갑문 제어실을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들었던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배수갑문 제어의 가장 중요한 수위 표시 기록계는 몇 년째 고장이 되어서 저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자동으로 수위를 기록을 해 주는 아날로그 장치는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마저도 그 장치가 떼어내져서 비어 있는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당시 어떻게 이러면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위를 측정해서 배수갑문을 관리를 하느냐 그러고 여쭤봤을 때 대답은 1, 2, 3갑문을 동시에, 모든 인원이 동시에 투입이 되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갑문에서 수위가 표시되지 않는 것은 1갑문과 3갑문에 동시에 기록이 떠 있기 때문에 전혀 제어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아주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철수를 했고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의뢰해서 배수갑문에 대한 관리 점검일지를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내용대로라면 절대 수위는 같은 수위로 기록이 되어야만 일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날짜를 보시면 같은 날짜의 기록계지만 수위 기록은 모두 제각각 1.5에서 1.3까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배수갑문 점검차 개방 후 닫음. 4시 27분부터 37분 10분간 가량이었는데요, 개방을 했는데 해수가 유입되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돼서 문을 닫았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육안으로 역류하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급하게 문을 닫은 상황일 텐데요. 이때 당시에 정확히 얼마나 해수가 내면 안쪽으로 유입되었는지 지금 상태로는 정확히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적극 저희가 앞으로 나서야 될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철저하게 점검을 했지만 철저하게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흥군이나 또 공사와 같이 해서 점검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런 농사철에는 더 자주 점검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검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해창만 같은 경우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사업에 추가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고흥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방조제 사업 신규 지구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염수 피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게 단순히 고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배수갑문의 파악이 상태가 이렇지 않느냐,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 보게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기반 시설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보수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보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염수 피해 고흥에서 발생 이전에 2017년에 대규모 진도에서 염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크게 발생을 해서 농민들은 크게 격하게 항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자체와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다시 몇 년 만에 고흥 지역에서 대규모 염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것은 자연재해 성격도 있겠지만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답변이나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에서는 7월 13일에 고흥군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해창만 염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 달라,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봐 보시면 서류에 나옵니다. 농림부에서 연구기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의뢰했고요, 간척 담수호의 염해 예보 시스템 개발연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지면 관계상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목차를 보시면 염수 피해에 관한 모든 내용의 자료, 예방법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염수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 기록장치를 어떻게 체계화시키면서 남길지 모든 자료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보시면 2005년 8월에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는 이미 17년 전에 모든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방조제 개보수사업비가 이번에 도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2019년도서부터 2021년 3년간 우리 전남이 최대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755억의 사업비 내용 중에서 단순히 방조제 배수갑문의 교체가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투자 금액은 755억 안에 어느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보고서에 받았던 것처럼 농어촌관리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염도 측정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발생한 염수 피해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향후 배수갑문 단순 교체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7년도에 발생한 염해 피해는 그때 당시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염분이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배수갑문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나 시군과 같이 그리고 농식품부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배수갑문 제어실에 갔을 때 느낌은 과연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맞는 제어실인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들 정도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기록계측장치도 디지털식이 아닌 지진 났을 때 아날로그 방식의 미터계가 작동, 작동조차도 하지 않았고 너무 예전 방식이어서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배수갑문 교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남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하나 원하는 것은 배수갑문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개선은 중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단기적으로 내년도서부터 시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염수를 관리하는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해 줄 수 있고 농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염수 측정을 하고 시군에 통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나 시군과 또 측정하는 기관 그리고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은 있었지만 그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고흥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라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전남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또 농민단체 이 3개 단체가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농사 시작 전 겨울서부터 염수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제도권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질문은 유자 냉해 피해 관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고흥은 유자가 대표적인 농작물이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냉해 피해를 입어서 그때 당시 30% 정도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또 작년 한 해 또 피해를 입어서 70%의 농가,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냉해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이 피해 규모 및 앞으로 향후 지원 대책 방향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 초입니다. 올 1월인데요, 한파 피해가 와서 유자가 우리 도에서 980㏊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면적은 약 870㏊가 피해가 되겠고 고흥군이 680㏊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대부분 고흥에 피해가 있고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복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365농가에 대해서 22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도 자체적으로 영양제라든지 그다음에 관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1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수 시설의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책 중에 하나 방상팬이라는 팬이 있습니다, 방상팬이요.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방상팬은 열풍 방상팬과 일반 방상팬이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과수 위로 선풍기 같은 것을 올려서 여기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열풍은 열을 공급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것이고 그냥 방상팬은 일반 방상팬은 그냥 따뜻한 바람이 아니고 일반 바람이 나가는 원리입니다.
이 방상팬은 이미 영암에서는 무화과 피해 농가들에 투입이 돼서 지금 사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무화과 농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이것을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담당자분들과 논의를 했을 때 내년도에 방상팬 사업 투입을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방상팬에 대한 농가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영암 무화과라든지 그런 밀집도, 심어져 있는 나무 식재들의 밀집도가 유자 농가들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게 정말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본 바로는 내년 초 이번 다시 돌아오는 겨울에 투입될 수 있는 시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을 제가 들어서 당장에 한 대라도 지금 살아 있는 유자 농가에 방상팬 장치를 우리 전남도에서 투입을 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해서 오늘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방상팬에 대한 효과성 부분은 다른 작목에서는 입증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유자 농장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최소 수량이라도, 다만 한 대라도, 한 농가에라도 투입을 시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우리 전남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1월 초에 이런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유자 농가를 방문해 보면 냉해 피해로 가지가 갈색으로 변해서 밑동을 잘라내고 옆에는 새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거리마다 현수막을 다 지켜보면 고흥유자 동해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을 해 달라, 그런 농민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또 농민들의 하나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향후 저희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냉해에 강한 묘목 신품종 개발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냉해 피해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건에서는 하우스 시설재배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자 품목도.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유자도 시설재배로 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자는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직접 생과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만감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께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술원과 협력을 해서 시설재배의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또 농가 수요 조사라든지 의견수렴은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더 드리고 싶으면, 투자는 많지만 만약에라도 자부담 비율에서 유자라는 특성이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 싹이 나왔을 때 다시 수확하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시설 하우스 투자를 했을 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딱히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을 자부담이 있는 장기 거치를 해 주면서 저리 융자를 통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본인들도 하우스 시설 재배로 전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이번에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6월 18일에 영암군청에서 무화과 농민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후 간담회 일정을 저희 고흥군과도 잡아주셔서 우리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받으시고 향후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계획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자리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고흥 지역 출신 선배님, 최정기 국장님을 모시고 도정질의를 첫날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 활성처리제가 무엇인가요?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양식을 하다 보면 김에 병해가 생기고요, 또 성장이 저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김이 자라기 위해서는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활성처리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우리 전남에서 김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규모라든지 향후 전폭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전남에서 생산하는 김 생산량과 수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김 양식 하시는 분들이 한 3000어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은 한 40만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37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해년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한 1억, 한 3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4년까지 수출계획을 지금 3억 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전남도에서 아주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하고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면 검은 반도체라 할 정도로 수출의 효자품목이다 할 정도의 아주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지역 농어촌 지역에도 귀농·귀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하는, 2세들이 다시 내려와서 대를 이루면서 세대를 꾸려나가는 비중 중의 가장 큰 비중의 하나가 김 생산 어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2세들이 다시 귀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김 활성처리제에 대한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에 보시면 김 활성처리제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시군사업비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년간의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나와 있고요.
다음 자료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 시군별로 얼마의 지원이 되었느냐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좀 특이한 사항이 3년간 총금액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각 시군에 대한 지원 금액도 전혀 100원짜리 하나 달라지지 않고 변동 금액이 없습니다.
과연 그래서 3년 동안 아무 변동사항이 없이 7개 시군이 동일한 환경 적용이었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김 양식 어장은 한 5만 9000㏊가 되겠습니다. 5만 9000㏊에 시설할 수 있는 책 수가 80만 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면적이라든가 시설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별로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이 배정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를 해서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수산 세력으로 비교했을 때도 이 수치는 잘 맞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김 활성처리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소비자의 인식에 있어서 이 산이라는 것이 저희 위액에서 나오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염산이라는 것을 김 세척에 사용된다는 그런 부분에, 유기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방치하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만 저희가 하고 향후 대책이라든지 지원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전남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활성처리제에, 친환경 활성처리제에 대한 지원 계획사업이라든지 연구개발사업이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의 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김 활성처리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수부에 유기산과 무기산 성분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을 건의했고요.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해서 유기산 함량 저감을 통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 화학적 사항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처리하기 위해서 공기방울을 넣어본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국내 화학 분야 연구기관과 또한 김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업인들과 또 수협과 저희들이 한번 효능이 좋은 김 활성처리제를 개발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김 활성처리제에 대한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활성처리제가 얼마만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량화된 수치가 김 세척에 사용되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미 일본에서는 양식 어가들에서 자동화된 시스템하에서 자동적인 염산 활성처리제가 투입이 되고 이 장치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미 민간에서 주도하에 김 생산 어가들에서 시험조업을 한번 해보면서 김발 세척 장치를, 염산에 대한 투입을 활성처리제가 자동으로 투입되는 장치들을 한번 본인들이 확인을 해 보고 이러한 장비들이 있으니 이런 제도로 인해서 개선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오늘 가져와 봤고 제가 수산과학원에도 한번 제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여기 현장 설치 사진과 또 김발 세척 장치에 대한 목차, 개요 등 자세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활성처리제가 얼마만큼 어느 일정 농도로 투입되느냐 그런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기록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향후 우리 전남도에서 과학적인 정량화된 수치로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면 향후 우리 전남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브랜드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전남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친환경 김 생산에 기여한다면 우리 김 생산 어가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 국장님께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방향, 진행해 줄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활성처리제로 김을 처리하다 보면 해수가 섞이기 때문에 김 농도 변화가 상당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 활성처리제를 처리할 때 현재 상황에서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상당히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주식 김발에 있어서 처리할 때 또한 부유식 김발에 있어서 처리할 때 방법 또 부유식 중에서도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뒤집기 발이고 고흥 같은 경우는 침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사실 숙제입니다.
의원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ASC 취득과 또한 유기 무항생제 양식 어가를 적극 육성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김 브랜드화를 시켜서 우리 전라남도 김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김으로서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 제도가 김 품질 관리제도 도입 또한 마른김 품질 검사장 구축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 단지 조성 또한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과 같은 것으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실행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홍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프로세싱들이 다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전남에서 생산되는 김이, 김 가공품이 우리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건강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강한 바다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생산해서 이 사항을 고소득화함으로써 저희 전라남도 어촌이 풍요롭고 내 삶이 행복한 어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피로연 식당 영업 제한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강영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기로 했으나 광양에서 집단 학생들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자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5월에 고흥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장하던 시기에 김영록 도지사님과 강영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그때 당시 조기 종식을 시킬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흥 군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피로연 식당이라는 업종이 어떤 것이지요?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박선준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요, 방금 전에 농축산식품국장, 수산국장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아까 냉해 피해, 유자 피해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에 제가 직접 냉해 피해 현장을 가서 농민들과 대화를 했고 일부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선준 의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직접 간담회를 주재를 한번 고흥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 활성처리제 관련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2012년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한번 했었고 우리 어민들 300명 정도 국회에 오셔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번 벌인 적이 있었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어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수산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 활성처리제, 영양제 이런 부분 일본의 사례랄지 해외 사례를 보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도 우리 김 수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어민들의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관련된 기관들하고 용역을 통해서라도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피로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자료를 보시면 9월 오늘 자로 시행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거의 차이점이 없어서 이 자료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가 한 달 더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8인까지도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지만 크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아직도 2000명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속 연장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 건수로 보면 1단계에 사실 해당됩니다만 전국적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3단계를 가고 있고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피로연 행사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로연 식당이라는 게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도 아마 시 단위에서는 치러지지 않고 군 단위에서 결혼식의 전초전 행사 개념으로 도시에서 결혼식이 치러지면 그전에 지역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형태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로연 식당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뷔페 영업의 대규모 단체 행사를 치러내는 식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의 사람 일반인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사항일 텐데 저희가 단계별 업종제한이 있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그룹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그룹과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2그룹에 식당이 있고 3그룹에 결혼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피로연 식당이 어떠한 이런 다중이용업소 그룹군에 속해서 영업제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단순히 식당영업군 2그룹에 속하고 자료를 보시면 2단계가 발병하는,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2단계 시점이 발동하는 순간부터는 영업제한이 아니라 거의 집합금지 수준의 아예 영업을 못 하는 당연히 피로연은 혼주와 손님들이 8인 이상으로 규정이 돼서 영업을 제한을 당하는 지금 현실에 이르러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점이 아직도 코로나 확산세가 잠재워지지 않고 델타 변이라든지 람다 변이, 최근 들어서 뮤 변이까지 발생하는 이런 시점입니다마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다소 생소한 기준에 있어서 제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로연 행사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데는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방역당국에서 피로연 행사를 결혼식 필수 행사로 보지 않고 음식점으로 봐서 지금 2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인 이상의 사적모임은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로연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사적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4인 이상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영업제한을 당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결혼식장에 준해서 해야 된다. 최소한 3단계 3그룹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를 들면 결혼식에 준한 경우에는 현재 음식을 제공할 때 49명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부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혼식장에 준하는 3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해서 영업제한을 당해온 거거든요. 이 영업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영업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제한에 따르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피로연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은 3그룹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일정부분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이런 시기가 앞선 시기에 말씀드리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우리 전남도에서 우리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상황을 감안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그룹군을 편성을 시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 대책에 관한 것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8월 17일에 영업제한에 대한 부분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피로연 식당이라는 곳은 영업제한이 아니라 거의 집합금지에 준하는 수준에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그룹군에 편입시키는 시기가 늦어진다면 이미 우리 전남도에서는 긴급민생지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좀 더 많은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회복자금에서도 영업제한에 준하는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지원대책이 아니라 집합금지에 준하는 수준에 우리 전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봐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가 안 되도록 앞으로는 아까 3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인 건의를 해서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중학교 학급 학생 수 과밀 문제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감님을 제가 후보자 시절에 고흥에서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농산어촌 유학에 관한 정보를 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아주 관심 갖고 지켜봤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언론에서도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면 영국 BBC에서 소개된 농산어촌유학 보도 자료입니다. 밖에 나가는 곳 모든 곳이 다 놀이터가 된다, 그런 뜻의 아주 긍정적인 보도 자료였고요. 다음은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농산어촌에 대한 이런 극찬에 대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농산어촌 유학이 우리 언론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렇게 극찬을 하는 이 성공 이유가 뭘까, 교육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세계의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는데 한국의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 유학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모범사례다 해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시골에 내려오는 이유일까요?
올 3월에 서울 아이들 82명이 유학 왔고요, 2학기에는 165명이 유학을 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매일 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께서 청정한 전남을 만들어주셔서 매일 학교 가고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적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그게 아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생태환경 감수성을 키우거나 그와 관련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농산어촌의 강점은, 농산어촌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소규모 학교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 반해서 저희 농촌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초중교육법 시행령 51조에 관해서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학교는 시는 31명, 군단위 읍면은 29명, 28명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최근 3년 군 지역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초과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는 6개 학교였고요, 2020년에는 12개 학교가 그리고 2021년에는 9개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시고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려울 부분이 있어 제가 우리 농산어촌의 군 단위 학교의 상황인지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 농산어촌 학교 읍 단위겠죠, 여기에서 갖고 있는 학생 수가. 기존에 학생 수가 61명을 유지를 했을 때 기존 학생보다 3명 학생이 추가됐을 때는 분반을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1명인 경우에는 20명에서 21명 정도의 학급 인원을 편성해서 3학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어촌의 인구감소 문제라든지 다소 이러한 인구감소 정책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급 수가, 학생 수가 한두 명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1명 차이 때문에 갑자기 읍에 있는 학교는 1명 차이 60명의 학생이지만 20명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30명의 두 반이 편성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도표에 의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교 10학급이 과밀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읍 단위 중학교 학급편성 기준은 급당 29명입니다. 29명인데 일부 녹동중학교를 비롯한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기준인데 2학급일 경우에는 58명까지는 당연히 2학급이고요, 1명 추가하면 당연히 한 학급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현재 기준에 의하면 그 상한선에서 3명이 늘어야 한 학급 추가 즉, 3학급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따르면 1명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한 학급 더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면 단위하고 읍 단위하고 학급당 기준이 면 단위는 28명 그리고 읍 단위는 29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읍 단위 기준도 면 단위하고 같이 28명으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녹동중학교 같은 상황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의 읍에 있는 학교 학급당 정원 상한 문제는 좀 유연하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단순 비교 수치만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지역인 농어촌에 대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의 회복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 한두 명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어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 단위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면 단위로 기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급격하게 늘어나는 학급 수의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면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 도의회에 입성하여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열정으로 고흥 발전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노력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오전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중학교에서 학생들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무척 무거운 마음이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 김영록 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여러분들께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발 빠르고 신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지역전문 싱크탱크 또 네트워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재단에서 지난 3월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고 엮은 박진도 재단 상임고문은 서문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이 국민 총행복의 출발점인 까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와 더불어 건강한 먹을거리, 일자리, 깨끗한 환경, 교육, 공동체, 문화, 여가, 정서적 안정 등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 뿌리에 농업과 농촌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농민이 있다. 농업과 농촌이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서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이를 담당하는 농민을 행복하게 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옥토를 가꾸고 또 국민의 안심 먹거리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계시는 농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국장님! 지금 매년 전라남도가 우리 농민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 농가 소득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약간 적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135만 원 정도 낮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전후 2019년, 2020년 전남지역 농가 소득 변화입니다. 농업소득은 2019년 대비 11.1%가 증가해서 4368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농업소득은 약 14.8%가 증가한 반면 이전소득 즉, 국고나 사립 보조금 등 여기에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또 농어민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전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전남지역 농가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전국과 전남 농가 소득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농가 소득은 전국은 2020년 기준 4503만 원인데 비해 전남은 4368만 원입니다. 이는 약 135만 원이 적고 전국 평균 대비 97%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업소득,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통해서 얻은 농업소득의 경우는 보면 전국은 1182만 원인데 반해서 전남은 1014만 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8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소득은 농어민수당 지급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148만 원 정도 약 110%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소득이 아니고 이전소득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농가 소득은 증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농업소득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 그리고 태풍 이런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훨씬 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이모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보다 한 5배 정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조금은 낮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무엇인가, 물론 도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원예 농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특히 이것은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지금 아열대 작물재배 등 기후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고 특히 젊은층 청년 귀농들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시설원예 농가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연간 약 400억 가까이 390억 정도 되는데요, 국비 지원사업이 3개가 있고 도 자체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한 195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3년간 약 113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도비는 총 98억 원 약 8.6%밖에 지원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과수라든지 또 시설원예 쪽은 분명히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55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보신 동영상은 현재 광양시에서 애호박품목회 회장을 맡고 계신 박홍수 회장님의 인터뷰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시설원예농가들 소득 향상을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또 그분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현장 확인도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기온풍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고요.
모두 동영상에서 보신 내용과 같이 현재 시설원예 이것은 애호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작물들이 시설원예를 통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등유를 이용한 온풍기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온풍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유온풍기와 전기온풍기를 비교를 해보면 연간, 규모는 약 7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등유는 면세유를 지금 때고 있는데 온풍기의 가격은 약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최초 구입비가. 대신 설치비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간 700평에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의 연료비가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또 등유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도 사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기온풍기의 경우는 구입비는 1300만 원으로 등유온풍기보다는 비쌉니다. 그리고 설치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설치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대신 난방비는 온도와 무관하게 1년에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등유온풍기, 전기온풍기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1년차, 최초 구입해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등유온풍기는 약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전기온풍기는 2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구입했을 때 그 해는 전기온풍기 부담이 더 크죠. 하지만 2년차 즉 난방비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전기온풍기의 경우 2년차에는 난방비 6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반면에 등유온풍기는 똑같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결국 전기온풍기를 설치 또 가동하면 2년 이내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온풍기를 사용하게 되면 약 10년 이상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난방비가 한 600에서 1000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되고 고스란히 농가소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전라남도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온풍기의 경우는 환경오염물질 미발생으로 친환경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 전기온풍기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런 건의사항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혹시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2018년부터 현장에서 전기온풍기 구입 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전기온풍기 구입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온풍기를 돌리는 것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 품목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19년부터 지사님께서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두 가지인데 생산비 절감사업과 또 원예특작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중앙정부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 생산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생활할 때 쓰는 모든 전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거나 감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래도 전라남도가 2019년도부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건의되었던 부분인데 전기온풍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온풍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전기 인입 시설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700평 기준으로 약 1000만 원이 소요되고 실제로 시설원예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000평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전기 인입 시설 비용도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우리 전남의 경우는 전기 인입 비용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와 경남은 난방시설 설치 시 전기 증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전기 인입 시 기본거리 200m 이내 전기 승압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또 전기온풍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전기온풍기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전기 인입 시설 비용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우리 전라남도가 전기 인입 시설 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기온풍기를 약 900농가에 3700개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온풍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하지만 거기다가 전기 인입 비용이라든지 승압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농가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산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보급할 수 있는 농가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전기온풍기 사업을 추진했다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과를 보고 농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당연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출발점이 저는 전기 인입 비용, 설치 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가 전기 인입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평균 소요 사업비라든지 다른 농가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지금 좀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혹시 오늘 광양지역 코로나 집단감염 때문에 더 긴장도 되시고 걱정되어서 그러신 건가요?
예, 도의회 도정 질의답변만 아니면 직접 가서 상황도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할 텐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의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교육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코로나 방역, 그 외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에 보시면 교육감님이 보입니다. ‘광양지역 사립학교 교육감 경청올레’라고 해 가지고 올해 3월에 광양제철남초등학교에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전라남도 교육감 최초로 광양지역 사립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저는 이 내용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입니까?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에 국공립 또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도에 다음에 나오겠지만 3개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역대 교육감님은 한 번도 방문을 안 했다, 저는 이 교육감님 방문을 계기로 교육감님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을 현장에서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또 당일 날 학교 교직원 또 학부모 대표,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이 우리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를 반증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립초등학교의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보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는 현재 여수여도초등학교,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이상 3개교가 있고 현재 141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여수여도초등학교는 한화솔루션 등 여수화학산단에 입주해 있는 19개 사가 참여해서 여도학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는 포스코교육재단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직원들, 직원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서 사립학교가 설립됐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변화 또 주택단지 개방 등으로 인해서 직원 자녀뿐만 아니고 비직원 자녀들도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현재 사립초등학교 재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성비는 어떻게 되는가요?
사립초등학교는 당초에 사립초등학교 설립할 때 경비와 유지방법 조항에 학교의 수입과 설립법인 부담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육청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직원 자녀 아닌 우리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2015년부터 비직원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고 2018년에는 50%, 2020년에는 비직원 자녀 75%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교육재단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잠시만요, 교육감님 답변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처럼 기존에는 학교 수입금 또 법인부담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가 의무교육화되어 있고 교육정책 변화 등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사립학교법 또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현재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감님 말씀대로 지금 비직원 자녀의 경우는 2011년도에는 50% 지원해서 2012년도부터는 100%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20%, 2019년도에 50%, 2020년도에 75%를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내용입니다. 보면 2019년도에는 총 75억 원을 지원했고 2020년도에 78억 원, 2021년도에 70억 원 해서 3년간 총 19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율이나 지원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양제철초, 제철남초의 경우는 재단출연금 감소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직원 자녀는 50%에서 2020년부터는 75%로 늘렸는데 직원 자녀, 비직원 자녀를 이렇게 차등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신 3개 사립초등학교는 정말 교육과정 운영도 잘하고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습니다. 정말 우수한 사립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공립 아이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든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을 75%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00% 늘려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인에서 학교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법인부담금을 계속해서 부담해 왔는데 이런저런 경제적 여러 이유로 인해서 줄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마음 같아서는 똑같이 100% 지원하고 있지만 일단 학교를 설립한 법인의 책무성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스코교육재단에 이 부분을 촉구를 하고 한편으로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8년 아마 그때일 겁니다. 포스코 산하 포스코교육재단이 지금 출연금을 축소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면 포스코가 교육재단 산하 유치원 및 초·중·고 8개교를 공립화를 추진을 하려다가 학교 구성원 또 지역정치권, 지역사회 반발로 인해서 무산이 됐거든요. 하지만 현재도 내부적으로는 지속 추진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공립화 추진 관련해서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전라남도교육청에 정식으로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교육감이 된 후에 공식적인 공립 전환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이걸 제가 접수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잘 아시다시피 자립형사립고인 광양제철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조차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개 초등학교 공립 전환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은 접수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포스코가 공립화 추진이 실패하자 재정자립화, 재정건전성을 내세워서 교육재단 산하 학교에 대한 출연금을 축소 결정했습니다.
2012년에 385억 원을 지원했는데 2019년에는 180억 원, 2021년도에는 70억 원만 지원을 했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포스코교육재단에도 확인한 바에는 현재 내년도는 불투명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는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보도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학교 구성원 또 지역사회가 상당한 우려와 불만이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되어서 교육감님, 포스코교육재단에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내년도 지원 분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올해도 대폭 지원이 축소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일차적으로 광양제철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일단 대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학교 운영이 대단히 어렵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교육재단에 제안했던 것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사고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이전이라도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히면 공립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제철고등학교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은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사회라든지 두루두루 의견수렴 결과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따가 아마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은 광양제철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 의원은 사립초등학교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포스코가 이렇게 출연금을 축소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로 대단히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학교 운영과 학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금 출연금 축소로 인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 구조조정, 지금 학교에 심지어 전산 혹은 원어민 강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인력들 구조조정을 해서 그러한 과목들이 폐지가 되고 있고요. 학생 특별프로그램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육의 질도 저하될 걸로 우려가 되고 교직원 지난번에 수당을 감액했다가 법원에서 다시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원상복구는 됐습니다만 지금 교직원의 처우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있고요.
또 학교 구성원 학부모들은 학교를 계속, 그러니까 내년도 신입생의 경우입니다, 학부모의 경우도 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에 따라서 학교와 관련된 각종 부정적인 이미지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학교를 보내지 않고 타 지역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우수 인재가 지역 외로 유출될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와 지역교육에 학교 교육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제가 올 3월에 교육감님께도 이 내용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십사 했던 내용인데 물론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사립초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직원 자녀의 경우 100%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언론에서 왜 포스코, 그 대기업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비판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하지만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포스코교육재단 출연금이 감소하고 비직원 자녀 비율이 확대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됐고 현재 교육재단이 경상북도교육청에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별도의 납입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자녀에 대해서도 100%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021년 3월부터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이런 변경 사유와 저희 전라남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크게 다릅니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제철초하고 제철남초는 직원 자녀들이 약 5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경북에 있는 포스코교육재단 산하 학교는 직원 자녀 비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지원금액도 저희들은 10억이 조금 넘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 자녀 비율도 낮고 지원금 규모도 적기 때문에 100% 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전남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2배 이상 더 많은 재정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광양제철초등학교는 비직원 자녀가 약 60%, 물론 제철남초 같은 경우는 비직원 자녀가 40%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4억 대 10억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상황과 우리 전라남도의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한쪽은 포스코교육재단, 한쪽은 전라남도교육청 그 사이에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 지금 물론 이 자리가 포스코를 상대로 질의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포스코 또 전라남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우리 도내 특히 광양제철초, 제철남초 사립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포스코가 지난 3년간, 4년간 재단 광양제철초, 제철남초에 시설 투자한 비용이 약 3억 3000만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1년에 1억 원이 안 됩니다. 재단 산하 학교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무책임하다라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2020년으로 연결기준 매출액이 57조가 넘더라고요. 영업이익만 해도 2조가 넘고 순이익도 1조가 넘는 이런 거대기업입니다. 2021년도에도 자체적으로 60조 원의 매출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또 의무교육을 핑계로 변명으로 삼아서 재단 산하의 학교에 대한 출연금을 감소하거나 중단까지 이야기가 되는 이런 상황은 참으로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는 고 박태준 명예회장께서 포스코가 국민의 성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만큼 제철, 철강뿐만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도 국가에 기여를 하겠다, 제철보국의 정신을 주장하고 또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2018년부터 경영진이 바뀌고 하면서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죠.
이와 관련해서 저는 비단 포스코만 비판할 게 아니다, 우리 도교육청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9년부터 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을 75%로 늘렸습니다만 실제로 포스코교육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법에도 보면 재정지원 관련해서도 교육재단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1988년 학교설립 인가서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입과 설립법인 부담금으로 유지·경영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거의 손을 떼다시피 지금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지금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코교육재단이 3개 학교, 제철고까지 포함해서 3개 학교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100%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도 대단히 잘하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교육재단이 마땅히 해야 할, 처음에 학교를 설립할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단전입금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사실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재단전입금 얼마를 책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특히 2개 초등학교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입금 규모를 보면서 2개 초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여러모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본 의원이 세 번째로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난번 광양지역 사립초등학교 방문했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 내용을 보면 경상북도교육청 그런 상황과 전라남도 현재 교육청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자녀 직원에 대한 100% 지원을 할 경우 또다시 포스코의 입장을 옹호해 주고 또 그들이 더욱 교육에서 발을 빼는 그런 쪽으로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 또 구성원의 입장,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직원이라고 해서 혹은 비직원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포스코교육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이와 더불어서 직원 자녀 100%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사립학교 다니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 차별받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포스코 산하 교육재단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림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100% 지원을 할 경우 포스코가 이번 기회에 정말로 공립화 추진 의지를 더 불태우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 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들께서도 본 의원의 고민과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문행주 의원, 우승희 의원, 민병대 의원 세 분입니다.
그럼 먼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9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한국의 비경 적벽과 코로나 시대 백신 산업을 선도하는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김성일과 사회교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계사적 위기 아래서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 운크타드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선포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극복하고 70년 만에 세계는 한국의 변화를 목격하고 놀라워하며 그 기적 같은 사건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여야 할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인류사적으로는 각종 기후환경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오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비교적 선방하며 국가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위기관리 문제는 엄중한 현실적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기후 환경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전 지구적 위기이며 도전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세계가 요구하는 국가적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으로 눈을 돌려 보면 어떻습니까? 우선 지방소멸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으로 인한 수도권 중심의 개발로 모든 사람과 산업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과 농촌은 이농·탈농으로 서서히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의 저하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의 외면 속에서 급기야 지방과 농촌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고 없습니다. 아무리 출산 대책을 세우고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해서 정책을 만들어도 인구가 쉬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는 결혼을 포기하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고향을 지키는 젊은 농부 하나가 천연기념물이나 보물 같은 존재요, 영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 농부들이 고향을 지키고 소득을 올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정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으로 인해서 젊은 농부들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현장이 있어서 이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장영상을 보겠습니다.
(14시 04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05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온대몬순 기후이며 수도작 국가입니다. 5000년 유사 이래 농본국가로서의 산업적 정체성은 지금의 4차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현재도 쉬이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 20% 수준밖에 안 되는 식량자급률을 걱정하며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인 것입니다.
앞에 보신 들판의 영상은 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들녘입니다. 주암댐 상류 사평천에서 잡는 깨끗한 다슬기 해장국과 기정떡으로 유명한 너른 들판 곳곳에 웬 느닷없는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는지, 왜 이런 들녘 한가운데에 나무와 꽃을 심어놓고 무슨 용도로 이용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서은수입니다.
영상 잘 보셨지요?
예.
영상을 혹시 보기 전에 현장에, 이런 현장 일선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어떻습니까?
의원님 통해가지고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들판 한가운데 곳곳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서 지금 이렇게 들판 곳곳에 이런 풍경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곳입니까?
휴경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질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주암댐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제거한다, 이런 말이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내에 이런 현장들 그러니까 몇 개의 댐에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주암, 동복호 등 5개 댐이고요. 5개 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개 시군에 저희들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2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매입한 토지는 그중에서 한 19.6㎢가 되겠습니다.
이걸 지정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죠?
예.
어떤 겁니까, 법률적 근거가?
지금 이 법은 수변구역은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목적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이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의 수질보전이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면적을 299㎢ 이걸 우리가 잘 익숙한 평수로 환산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400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매입한 땅이 전체 몇 % 정도 되죠?
제가 그 비율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원래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아까 수변구역의 지정 면적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매입대상 면적보다 조금 더 넓게 해놓은 면적은 689㎢고요, 약 700㎢ 중에서 19.6㎢, 약 20㎢를 매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현재 매입한 토지가 총 19.6㎢입니다. 그중에서 전답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예요. 그런데 65%를 아까 제가 익숙한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한 388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을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논농사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입니다. 그리고 홍수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논에서 어떤 오염원이 상수원으로 흘러들기에 이 우량농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해서 이런 묵정밭을 만든다.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런 관리방식이 국장님 생각에 맞습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워낙 의원님께서 아시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지점은 환경부라든가 정부 입장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매수를 하면서 이제 그대로 두면서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의원님이 말한 대로 저희들이 화순이라든가 이런 데는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농약을 안 치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굳이 우리 전라남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친환경농업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되고 농약을 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령 제도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어떤 복안까지도 말씀을 미리 해 주시는데요. 국장님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부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다른 복안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해년마다 이 양의, 정부가 어떤 국가재원을 들여서 이 땅을 계속 사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라남도 전임 우리 농식품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 쌀 브랜드 해년마다 상을, 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평균 10대 브랜드 중에 몇 개 정도 차지합니까?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그 정책을 펴 오다가 몇 년 전부터는 그 정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까지는 10개 중에서 저희들이 3개, 4개 정도, 5개 이내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그게 사실은 우리 전라남도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친환경농업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수원을 보호한다, 오염원을 제거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활폐수 또는 각종 산업폐수 이것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논농사야말로 가장 친환경적인 산업이고 논농사를 통해서 자연을 정화시키고 재정화시키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재원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논을 회수해 가지고 묵정을 만들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1년에 딱 한 번 이것을 베 줍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런데 그 전에는 가보면 나무, 잡초 어우러져가지고 거기에서 오히려 비가 내리고 그러면 물이 고이고 오히려 거기가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논을 잘 농사를 지어서 수질을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히려 이건 국가재원을 허투루 쓰면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땅을 빼앗아서 농민들의 소득원을 오히려 말살해 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취지라든가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방금 저도 아까 이 내용은 깊이 있게 못 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과거에 다른 부분의 정책도 비슷했습니다마는 평야지 중심의 집단화된 지역에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상당히 조금 현실적으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것보다는 상수원 보호의 취지를 살리는 전제하에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했으면 충분히…….
혹시 국장님, 지금 주암댐을 제방을 숭상해서 유용면적을 넓힌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죠?
예.
그러면 농지를 재자연화시키고 기존의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관리·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들이 오순도순 농사지으며 살고 있는 화순 사평은 물 맑고 산수가 수려해서 과거 광주시민과 인근지역 사람들이 여름이면 천렵과 야유회를 하러 몰려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고장입니다.
그런데 도민의 상수원으로 들어가는 주암댐이 조성된 이후에 삶의 터전이 수몰되고 오히려 서서히 와해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멀쩡한 우량농지를 매수해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지를 묵정으로 만들어서 지역에서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이 농사지을 땅마저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4시 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과연 현재와 같은 방법밖에 없을까요? 상수원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원도 보호해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답은 없는지 우리 도지사님과 함께 잠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예, 존경하는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수변구역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농지가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수질보전과 별 상관이 없는 지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저렇게 매입해서 농토를 놀리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질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종합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의 순천, 광양, 담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8개 군에 해당된 자그마치 300㎢ 정도의 넓은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합 한 4000만 평 정도 되는 엄청난 땅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정부의 재원을 쓸데없이 낭비해 가면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결국은 파괴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동부본부장님과 함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친환경농업은 어디다 내놔도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전라남도의 CI가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아닙니까? 생명의 땅인데, 생명의 땅이라는 것을 환경청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농사를 전라남도가 환경청과 협의해서 이 농지를 얼마든지 우량농지로 보전하면서 상수원 수질을 절대 해를 주지 않고 이것 친환경농업으로 농민과 상수원을 이용하는 우리 전남도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증거로써 우리 전라남도가 나서서 협의해 가지고 이걸 지역의 농민들에게 소득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지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복안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추진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원수이기 때문에 제1의 가치는 상수원수를 보호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상수원수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의 타당한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에 대해서도 한강수계 둔치 상류 지역에 보면 친환경농업을 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우리 문행주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으로 한다고 하면 상수원수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서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고 이왕이면 쌀도 증산될 수 있고 도민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사가 무조건 오염원이니까 나무를 심어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생각은 매우 일차원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논농사야말로 홍수조절과 환경정화 기능을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친환경산업입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이 계속된다면 결국 농사에 의존하고 사는 주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어 고향을 등지고 모두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나랏돈으로 수질환경을 보존한다는 미명 아래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을 몰아내는 일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전라남도는 환경부와 협의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 입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중단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질보전을 위해 농지 매수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후계 농민들이나 또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빌려주어서 친환경 또는 무농약 유기농업을 통해 상수원 수질도 보존하고 소득을 올려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주암댐이 도민들의 상수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기꺼이 수몰을 감수했던 사평면민들의 아픔을 끝내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곽재구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로 시작되는 그의 대표 시 ‘사평역에서’ 라는 시에서 이렇게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노래했습니다. 주암댐으로 인해 더 이상 사평면민들이 고향을 잃고 막차를 기다리며 고단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사평을 지키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앞서 저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고난을 무릅쓰고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업적을 이루었다는 낭보를 전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빈약한 자원과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인재를 육성하여 사람만이 재산이라는 현실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흔히 지구촌 시대 또는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어느 것 하나도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인 경계에 갇혀 고립되어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전라남도국제교육원을 신설하여 글로벌 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전남교육이 초고속으로 변해가는 세계화의 속도에 걸맞는 예산과 프로그램으로 세계화에 대응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 적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세계적 인재를 육성하는 전남교육을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석웅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여수시에 국제교육원을 개원하셨죠?
예.
지금 국제교육원의 재원하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총 24억 6000만 원이 배정이 됐고요.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외국어 교육에 8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다문화교육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국제교류활동 해서 총 24억 6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 전반기 사업계획을 보니까 총 직원이 32명 그리고 예산이 작년 예산 마지막 최종예산을 보니까 32억 약간 못 미치데요.
국제교육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도의 이런 정도의 재원과 인원으로 이런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국제교육원이?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교육은 직접 국제교육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국제교류 활동 관련해서는 본청에 국제팀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기획을 하고 국제교육원에서 그것을 실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국제교육원이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원의 사업내역을 제가 일별해 보니까요, 주로 교사들의 외국어 연수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이 중심이고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국제교육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별도의 기관을 신설해서 해야 될 정도의 전략적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계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일반 사회과 과목이나 이런 공부를 할 때 지금 각종 언론이나 우리 사회에서 글로벌한 세계에 대응해야 할 인간은 어떤 인간형이 될 것인가 수없이 우리는 듣고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육원이 과연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국제교육원을 신설하고 그럴 때는 국제교육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자기 전략적 과제, 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국제교육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세계적인 헤게모니를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세상에 너무 빈약하고 내용이 나이브하다,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서 새롭게 전략적인 어떤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글로벌마인드를 가진 글로벌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교육원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30명 학생들을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고등학교로 어학연수를 보낸다든지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데에 해외연수라든지 학생들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일본 사가현이라든지 중국의 산시성과 이런저런 교류가 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육청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추진했던 정말 자랑할 만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이프렌즈(e-Friends)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3개국 78개 팀이 13개 나라 친구들하고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산시성과 관련한 온라인 교류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산시성에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했던 이 프로그램이 중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해외교류 우수사례로 뽑혔답니다. 그래서 산시성이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 제안을 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학사과정에 20명, 석사과정에 20명, 박사과정에 20명 한국의 전라남도 학생들을 초청하겠다. 그래서 6개월의 어학연수를 포함해서 학사 4년, 석사·박사 각 2년의 과정을 전액 장학금을 통해서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글로벌마인드,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인 어떤 정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기초 글로벌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금방 얘기했던 해외와의 교류, 예를 들면 홈스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조금 더 거기에서 나아간다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산시대학이니 태원공대니 이런 곳하고 교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교육감님께서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어찌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각종 이런 중장기적인 교육을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저는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체로 이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에 중화권 전문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아까 산시공대, 산시대 이쪽은 제가 알기로 전라남도와 산시성 간의 자매교류의 산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그 교류와 어찌 보면 자매 우호를 맺은 그 결과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좀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세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세계에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마인드를 갖고 그런 실무적인 어떤 해외에 무역·경제 이런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전문인재들을 조직적이고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국제교육원의 주된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께서 느끼는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성장과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시성에 있는 산시대학이라든지 타이위안 공과대학과의 교류도 우리 도청에서 그 길을 터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확대해갈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제교육원이 제대로 위상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 국제교류, 글로벌마인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제교육원의 활동과 그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산시성이라는, 태원이라는 과거 고대도시가 그런 정도의 커다란 성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의 각종 빅테크 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사업들의 주류는 아닙니다, 대학의.
예컨대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시진핑, 이전의 후진타오 이런 분들이 다 칭화대 출신들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도 중국이 꽌시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니까 우리가 어느 학교로 어떤 인재를 얼마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키워 가지고 향후 20년 후에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또 텐센트에서, 비야드에서 이런 데에서 우리 전라남도의 인재가 거기에서 직접 자리를 잡고 우리 지역과 무역, 경제 이런 교류가 가능한 그런 전략적 인재를 육성해야 될 그런 목표 정도는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제교육원이 너무 안이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교육 그 중에서도 이중언어교육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들이 1100명 정도 있는데 전체 초·중·고생들의 5.5% 정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아이들 중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말과 엄마의 모국언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아이들 이중언어 교육을 잘 시키고 이 애들이 성장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중언어교육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다문화 인재들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말 그대로 우리 전라남도와 세계를 잇는 그런 가교적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말입니다. 혹시 국제교육원 외에, 꼭 국제교육원이 직접 집행하지 않더라도 인재육성, 글로벌 인재육성을 추진하는 각종 조직이나 전문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협력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다면 또 해외 우호도시 간에 30년 교육교류 프로그램을 뛰어넘을 혁신적 계획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 전략인재를 육성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각종 융합교육 전문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관과 혹시 협력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기관과 적극 협력해야 될 것 같고요. 따로 국제협력과 교류를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제교육원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미래인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기획해서 실행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인데요, 그중에 학생들이 해외체험이라든지 탐사라든지 관련해서 활동한 팀들이 한 10여 개 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해외교류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과 계획을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국제교육원이 갖고 있는 아무래도 역량에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문성이 약간 부족할 수 있고요, 기안하되 그러한 조직과도 잘 서로 융합적으로 결합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전라남도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정말 국제교류 협력,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견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과 세계경제의 탈동조화 현상 그리고 남태평양을 두고 각축하는 군사적인 패권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하는 세계를 똑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갈 전문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서해안 시대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가 출렁일 수 있는 지정학적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화권 전문인재 양성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전남교육이 다문화 가정에 대응하는 수준의 인식과 보편적 세계시민을 육성한다는 수세적이고 방어적 수준의 인식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우호도시 간 홈스테이, 상호방문 등 수교 30년 우호 교육 교류를 지속하되 그와는 별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미리 대응하는 혁신적인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에 꼭 필요한 융합된 전략적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기관과 협력해 추진해 주실 것 또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인류의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현저히 다른 생각과 현실의 변화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치열한 고민과 변화의 몸부림이 4차 산업혁명의 승리자로 기록되어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이루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쩌면 저의 마지막이 될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승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애쓰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년간 제가 13차례 도정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제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또 정책변화도 이끌어냈었습니다. 함께 대책을 고민해 주셨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이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도정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입니다.
1981년 축조되어서 41년이 지난 영산강 하굿둑에 따라서 그동안 수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었고 또 4대강 사업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낙동강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이 되었고 2019년도부터 수질개선, 수문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실증실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세 차례 실증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 재자연화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수유입에 따른 식수라든가 농업용수 피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결과가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방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지적 부분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문제점은, 저희들 취약점은 아는데 낙동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실험한 것을 저희들이 데이터를 쭉 추적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낙동강 수문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 정도를 개방을 해 가지고 역학적으로 12㎞ 지점까지만 해수를 올라오게끔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15㎞ 지점까지 올라가면 농업용수, 서낙동강의 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에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 방금 말씀이 맞습니다. 식수에도 영향이 없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식수는 낙동강 하굿둑에서 25㎞ 지점에서 물을 펌핑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2㎞ 지점까지 끌어올려서 이러한 특수실험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은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고 저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데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졌었고 가져야 됐었고 또 그런 노력들을 해 왔죠. 이번 대선공약에 우리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립 하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영산강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잘하셨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하구관리센터를 국립으로 하고 하구역자연성 회복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300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해수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잘못하면 자연성 회복이 중요한데, 자연성을 회복하려면 결국은 해수유통을 해야 되는데 해수유통 문제를 큰 주제로 두지 않고 단순하게 하구관리센터를 두다 보면 기구설치로 이 공약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에 해수유통을 내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은 제가 뭔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요, 다만 그간에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2017년도, 2018년도에 자체용역을 했었을 때 일부 용역에 수질의 개선점도 있었지만,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라든가 홍수피해 그다음에 하류의 전복, 김 양식장 어업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더 조사도 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부처의 입장, 정책방향을 고려해야 된다.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도 하구관리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하고 이후에 정부에 제공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해수유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가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대선 과제 채택과 관계없이 우리 도가 도 자체적으로 하구관리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립, 아까 저희들이 하구관리센터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의원님의 관심 그다음에 입법발의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영향을 줬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행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더 고민했던 지점은 뭐냐 하면 현재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국가기관들이 하굿둑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텄을 때 영향을 받는 바다는 해수부의 양식장이라든가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수량, 안쪽에 있는 영산강의 수질 부분은 환경부가 하고 있고요. 조만간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는 물관리 일원화이지 않습니까?
예, 물관리 일원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기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통합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힘들겠다.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도가 주관, 주최자가 되어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우리가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죠.
의원님 취지는 압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래서 통합된 국가기관의 통합관리센터가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가 영산강 문제 또 영산호의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고민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용역을 2006년에 했죠? 그때 한 이후에 2017년에 저희가 처음 했었는데 그전에는 수질개선의 문제, 결국은 준설의 문제로 영산강 문제를 접근했다면 우리가 2017년, 2018년 했던 용역은 해수유통과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했던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흐름에서 우리가 봐줘야지 그렇지 않고 또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는 그냥 이 자리 끝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분이 뒤에 하니까 이렇게 그냥 정책결정을 미루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간에 저도 의원님, 여기 나오기 전까지 우리 우승희 의원님께서 영산강 관련해서 민선 6기, 7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던 내용 그다음에 녹취록 이런 것 어느 정도 다 보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실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담당 국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은, 국립 하구관리센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마 그간에는 없었던 그러한 고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쪽에서 불만 내지는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강 생태운동을 가장 먼저 했던 곳이 우리 영산강이거든요. 그런데 영산강은 놔두고 2017년에 낙동강부터 이렇게 해수유통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 대선공약으로 됐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 그리고 부산시의 역할들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도가 이렇게 하구관리센터를 국립으로 하겠다고 대선공약을 내고는 있지만 시민사회하고 이런 논의 또는 공론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부족했고 실제 충청도 같은 경우는 도청 그리고 도의회,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가지고 공론화를 거치고 또 대선후보들한테 공약을 제시하고 이렇게까지 되고 있어요. 직접 전달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이 사업 자체가 강의 생태를 복원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우리 영산강뿐만 아니라 금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만 하거나 또 금강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초광역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소통들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초광역사업으로 이것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광역시도와 힘을 합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행정 하는 입장에서 어떤 균형점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할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 특수한 여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낙동강의 물을 텄었을 때 농업용수라든가 수질, 식수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것을 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방금 고견 주신 금강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보니까 금강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반면에 전라북도 쪽에서는 이것이 충남 서천하고 전북 군산을 금강 사이점을 두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사례를 보자라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으로서, 대선공약으로서의 큰 아젠더를 같이 이끌어가는 측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공론화 과정들을,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에도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 국장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들이 시민사회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까 특히 해수유통과 관련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수계라든가 지하수 그다음에 지류지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광범위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략적으로 국립 하구관리센터를 우선 추진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하면서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공론화로 가더라도 늦지 않다.
이런 문제는 공론화는 그때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당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에 대선공약으로 됐던 과정들이 단순하게 부산시만 해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같이 시도민의 의견들이 그때 당시에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여러 여론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된 것이죠.
물론 도에서 하면 되죠. 그러나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드리겠지만 이번 대선공약 전남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도민들 의견 들으셨어요? 그런 과정들이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의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내드린 대로 국립 하구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이번에 대선과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거고요.
예,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사회와 해수유통이라든가 수질개선과 관련된 큰 틀의 영산강 하구를 재자연화하는 측면에서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제가 2019년 4월에 관련된 내용을 용역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낙동강 하구관리협의회 같은 협의회를 우리 영산강에도 구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담당 국장님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성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단순하게 한쪽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도 있을 거고 또 시군도 있을 거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다양한 영산호와 관련된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는 것이고, 행정기관들이 또 전문가라든가 시민사회 같이 또 여기서 꼭 포함되어야 할 게 농어민들 다 포함이 되어서 이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2019년도에 여러 이야기들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여 년만에 용역을 했었고 일정 정도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그때 지사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때 좀 부족했던 것이 지류까지 우리가 해수유통을 했었을 때 염수피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역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또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구관리센터를 대선공약으로 가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용역들을 세부용역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평소 탁월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우승희 도의원님께 우선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산강 하구관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수유통 문제는 정말 우리가 아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6년, 2007년도에 제가 도의 행정부지사로 있을 당시에도 해수유통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특히 해수 전면유통이 어렵다고 하면 부분유통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환경을 회복하자, 환경성을 회복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산강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자연으로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 번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제가 이 과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산강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낙동강이랄지 금강이랄지 함께 보조를 취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면서 그런 방향에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랄지 또 대선공약 채택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랄지 대선공약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채택과정에서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협의는 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라 제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사회하고도 같이 더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나주시민사회에서 영산강 뱃길 복원 또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대로 토론을 못 했어요, 워낙 이것이 큰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시민사회하고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필요한 소통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대선과제로 영산강 하굿둑에 대해서 관리센터를 두겠다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주무부처가 명확하지가 않고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영산강유역관리센터가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도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사·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국가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용역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류에 대해서…….
세부용역은 용역 부분에 그러니까 지류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이미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한정된 예산이랄지 낙동강 실증용역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환경부 의견에 따라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낙동강 연구용역이, 실증실험이 금년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영산강도 이런 부분 연구를 함께 하자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에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잠재력이 전국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안 해상풍력단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기업이익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은 간척지라든가 바다, 농지를 빼앗기고 이익은 외부로 유출되는 사업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신안 앞바다에 지금 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주민참여 또는 주민공유, 이익공유 형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이 1위라고 하는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 햇볕, 바람 모든 것들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나온 이익 또한 우리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그것 공감하시죠?
예, 저는 의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정책방향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도지사로 왔을 때도 중앙방침도 이익공유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에 있는데 대자본가들의 이익실현을 위한 그냥 터전에 불과하다면 우리 전라남도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이익공유형을 주장했고요.
그다음에 시도랄지 시군이 일정 부분 해상풍력이랄지 태양광사업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익공유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주민참여형으로 할 때는 추가 REC 인센티브를 주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조치가 최근에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역할을 늘리기 위해서 집적화 단지를 지정했을 때는 추가적인 주민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도에서 직접 나서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 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요즘에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과 해상풍력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주민참여, 주민공유 형태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 주셔서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가 20%는 최소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익공유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 전남의 신재생에너지가 여기에서 계속 최고로 많이 나올 텐데 이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 자체를 우리 전남 외부로는 나가지 않게 한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저희한테 올 것이고 또 탄소세라든가 RE100이라든가 여러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전남으로 와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의 산업 생태계도 바뀌고, 우리 지역 젊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밖으로 보내지 않겠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의 큰 테두리에서 정책과제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우리 전남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훨씬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 해 봅니다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승희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RE100이라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으로 재생에너지만 100% 활용하겠다 하는 게 RE100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센터랄지 구글에서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재생에너지만 쓰겠다. 자동차 배터리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충전을 해야 그게 친환경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주장은 했습니다. RE100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갖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경기도에 가서 하면 안 된다, 최소한 우리 도에 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재생에너지 갖고 RE100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RE100 시범산단을 우리 전라남도에 가장 먼저 만들어 주세요.” 하고 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라남도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인 주장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우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는 시도에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가 강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많이 주장하고 국회라든가 여러 부처에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시스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4차 산업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서버 장치들이 커져야 되고 또 이런 시설들이 24시간 운영을 하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식힐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런 시설들을 수도권에서는 이미 몇 개의 이런 기업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도권, 방금 말씀하셨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이런 클라우드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센터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전남에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특히 전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고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데이터센터의 일자리를 보면 1㎿당 2명이 고용되는데 보통 1기에 40㎿ 정도 되는데 80명, 이런 걸 우리 전남에 적어도 몇십 개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소한 몇천 명의 인력 창출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던 K클라우드 파크가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장점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전남의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 대선 공약으로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는 우선 땅값이 저렴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RE100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질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하기에. 또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신뢰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보안이 잘 지켜질 수 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권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어디냐 하면 바로 전라남도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최근에는 NHN 엔터프라이즈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을 순천시에 MOU를 통해서 앞으로 3000억 투자를 해서 2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1개 기업 정도가 아니고 데이터센터 산업을 클러스터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 데이터산업 육성밸리를 조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연결시켜 봤을 때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데이터산업 육성밸리 이렇게 크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최근까지는 이런 전남의 장점을 보고 세계적인 1위 데이터센터 리츠기업인 에퀴닉스랄지 오라클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지속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이 와서 이익이 밖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그냥 방치하거나 당했던 사례들이 농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종합계획을 먼저 세워서 기업들을 잘 관리해서 유치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담당 부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다고 했더니 담당 부서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투자유치 쪽이 돼야 될지 전략산업 쪽이 돼야 될지 정보통신 쪽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게 아직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대선공약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전담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남형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그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체계적인 TF이랄지 전담 팀 구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점식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손점식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남의 청년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는 것에서는 모두 다 걱정하는 일이고요. 한편에서는 청년이 소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가 찾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이런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들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전남 대졸자가 졸업한 1년 후에 전남에 거주하는 비율 했더니 2016년에 58%에서 2018년에 39%로 뚝 떨어졌더라고요. 대부분 광주나 수도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들 이해하고 있고 아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일자리가 아무리 많고 연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장에 계시는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였고, 저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최근에 대학 총장님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전남이 의료취약지역인데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졸업생들한테 시군에 있는 병원들이 장학금을 줄 테니까 우리 병원으로 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군에 머물지 않고, 즉 전남에 머물지 않고 광주나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토박이 인재 육성을 해서 지역혁신 동력을 확보하자. 결국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대학에 입학해서 지역의 공공기관에 채용하거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역에 정주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업에서 하는 이 방식 SCM 방식을 전략을 이야기를 해놓긴 했는데요.
최근에 전라남도가 자치단체하고 지방대학하고 상생 협약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틀에서 선언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제가 정책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 우리 전남이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기피한다.
그래서 우리 전남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전남 지역의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도내에 남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을 경우에 전남도가 장학금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승희 의원님께서 지역 대학 출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남 지역 대학생이 도내 기업에 취업을 약속을 했을 때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를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기업과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또 새로운 정책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겠습니다.
먼저 지역기업 취업을 조건부로 재학하는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방안, 우선 지급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채용해 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체의 부담도 완화해 주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대학생들의 더 많은 도내 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위 취득과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선취업 후 진학 과정, 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이런 정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9개 대학에서 한 1000여 개 기업과 같이 함께하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산학 협력 취업패키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취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확대해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 졸업생이 작년에 2020년도에 468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309명이 취업을 하는 실적도 거두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올리고요.
또 하나 끝으로 최근 지방대학의 위기와 심각성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지역과 지방대가 상생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저한테 지시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26일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도지사님, 의장님 또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 대학이 있는 관련 시장·군수들 그리고 대학 총장님들 간 참석을 하셔서 협약을 체결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이런 협약을 하셨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실무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고요. 지사님과 총장님께서도 지역을 살리는 간담 시간을 가졌다는, 그래서 상생의 길을 찾아봤다는 그런 보고도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지역인재가 지역산업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그동안 추진하셨던 내용도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전남에 정착할 수 있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선언만 하지 말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담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도교육청은 현재 광주교대 교육감 추천 입학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남의 교사 수급이라는 목적이 있긴 합니다만 방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또 같이 협약식도 하셨고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지역에 살겠다고 하는, 정착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다거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제도를 도는 도 나름대로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찾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지역의 대학에 입학시키고 졸업하면 지역의 공공기관에 채용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탁월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현재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주교대 교육감 추천 전형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추천하면 교육감이, 올해는 50명입니다. 40명에서 10명 늘었거든요. 50명을 선발해서 광주교대에 보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 합격을 시키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럴 만한 대학이 없습니다. 그 외 별개로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대, 조대를 비롯한 지방의 국립대학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것을 좀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120명 모집인데 그중에서 80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해서 지역의 인재들을 최대한 입학시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대학은 조금 미치지 못한 바가 크고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를 졸업한 예를 들면 건축가라든지 또는 조리 관련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꼭 이걸 교대생들한테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공정이냐?”라고 또 저희한테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테고 그래서 도청이나 교육청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사업 전면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것과 자동차 튜닝사업 전남도 차원의 선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많은 사랑을 보내 주신 덕분에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승희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경도 개발과 여수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인사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역 현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한정시켰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여수 경도 개발에 대해서 전라남도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사전에 PPT 자료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리고 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 자료를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지도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경도 사진입니다. 여수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경도 개발의 경위는 도표로 갈음하겠고요. 모두 아시다시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경도를 인수받고 나서 무려 1조 5000억 원이라는 자본을 투자해서 경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여수시가 환영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 시민들은 정말로 천지가 개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곳곳에 “박현주 회장님 고맙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도대체 몇 장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싱가포르의 센토사섬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육지와 경도를 잇는 다리를 놔주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있고 지역민들은 그대로 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전남도는 어떤 생각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경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16년에 와이케이디벨롭먼트 주식회사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와이케이디벨롭먼트 주식회사, 약자로 YKD라고 제가 약어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소유 형태를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50%, 외국인 회사 지분이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이라든가 정부 자금 지원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컨설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지플러스로 시작하는 저 밑의 외국인 투자 기업, 이 외국인 회사의 정체는 참으로 불분명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펀딩사로만 알려져 있을 뿐인데 제가 다각도로 국회에까지 물어보고 조사를 해 봤지만 YKD를 만들 때 비공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국인 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펀딩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펀딩사이기 때문에 이익만 챙기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먹튀가 아니길 바라는데 먹튀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미래에셋 컨설팅 소유 지분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과 가족 그리고 친족의 소유 지분, 사촌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91.86%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측컨대 경도 개발이 끝나고 나면 경도는 고스란히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사촌 이내의 가족 소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입니다. 개인 실명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처리는 저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전남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투자 금액이 한꺼번에 자금이 투자된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꺼번에라는 말은 없었고요. 자금 조달 계획에 보면 양도양수 대금이 3400억, 그다음에 2024년까지 1조 16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자기자본이 8200억, 그다음에 분양대금이 6800억이라고 이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봅니다. 미래에셋이라는 기업이 걸어왔던 길을 쭉 보면 투자자를 모집해서 이익을 남겨서 분배를 하거나 또는 이익을 남기는 공사를 먼저 하고 그 이익금으로 재투자하는 형식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맞습니까?
미래에셋은 펀딩회사고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펀딩을 하고 부동산 투자는 따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조 5000억 원이라는 자기자본으로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먼저 건립하고 나서 그 이익금으로 다시 재투자해서 이걸 건설한다는 것은, 그 형식을 취하는 것은 맞느냐는 겁니다.
지금 금융산업의 구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비금융 계열사나 이런 데는 대출이나 투자 이런 것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답변을 듣고자…….
그래서 보통은 SPC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건 레지던스를 만들 때 했던 이야기고요. 그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래에셋이 고스란히 1조 5000억이라는 돈을 단계적으로 투입해서 자기자본으로 계속 투입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착각을 깼냐면 바로 레지던스 건립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이 조감도가 전남개발공사가 2019년 4월에 1차 변경 신청을 해서 전남도가 승인해 준 내용입니다. 개발공사가 변경 신청은 했지만 이미 YKD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YKD가 이 조감도를 설계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이죠.
이때만 해도 상업지역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케이블카 정류장도 보입니다. 보이시죠? 게이트웨이 쇼핑몰도 보이고 게이트웨이 쇼핑몰과 이게 주로 여기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바로 경도 선착장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케이블카 해수풀은 향후 관련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 경도지구 토지 이용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의아한 점이 1차에서 눈에 띕니다. 일단은 어떤 이름들을 이렇게 쭉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성급 호텔을 허미티지 럭셔리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걸 5성급으로 슬그머니 낮춥니다. 처음에는 6성급이라고 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의회에 보고를 할 때 개발공사에서 왜 6성급이냐고 했더니 6성급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가 없다. 여기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로 맞이하기 위해서 경도 개발을 한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성급에서 5성급으로 이렇게 낮춰 버립니다. 이걸 왜 등급을 낮췄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테마파크와 기업연수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 면적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만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계획 1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 변경을 승인해 준 곳이 전남도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알고 계셨다면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드는 것에는 이렇게 해도 변함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죠.
호텔 명칭은 명칭만 변경이 됐지, 6성급 호텔에서 허미티지 럭셔리 호텔로 명칭만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업연수원과 테마파크는 경도 연륙교 종점 구간이어서 개발공사에 요청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고요. 오토캠핑장은 선라이즈베이 콘도로 부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냐 그러는데 지금 세계적인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것이고 어느 개발과정에서도 트렌드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과정에 트렌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가 본데요, 6성급에서 5성급으로 분명히 내렸다는 그러한 표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도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7월에 더 이상한 변화를 전라남도에 승인 요청합니다. 상업지역을 축소하고 그 자리에 타워형 레지던스를 짓겠다, 이런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케이블카 정류장이 없어졌습니다. 1차에 있었죠, 분명히. 그런데 케이블카 정류장이 이 부분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시설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설명은 없는데 그 뒤에 가보면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협의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좀 확대했고요. 다만 이런 개발계획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규모 검토 및 계획수립 중,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류장 위치 협의 중, 자금조달 협의 중, 호텔 건립계획 검토 및 자금조달 협의 중,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단지 레지던스만 확정이 됐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레지던스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레지던스를 짓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업체 측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미래에셋 자회사인 YKD에서 국내 대다수 관광단지가 비성수기에는 개점 휴업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수기 슬럼화 문제를 해결한 성공사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카오나 센토사섬을 벤치마킹해서 중장기 체류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레지던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숙박시설 회원을 확보해서 상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로 조성이 되면 레지던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여수에 지금 현재 레지던스가 몇 실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15개소에 3500실이 있고요, 앞으로 수년 내에 6000개 실이 지어집니다. 계획까지 하면요. 레지던스를 몇 층을 짓는지,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여수시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겠고요,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것을 투자라고 보십니까, 투기라고 보십니까?
투기는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투자는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허미티지 럭셔리 호텔, 콘도 등이 지금 숙박시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도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을 여수 지역에 100% 재투자한다는 선은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투기보다는 투자 쪽에 더 가깝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재투자라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법에 보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반 이상은 투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미래에셋컨설팅이라든가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 그것을 이익금을 다시 투자해서 다시 개발하고 그 이익을 다시 취하고 그리고 다시 개발하고 이런 형식을 취했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투자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레지던스를 짓는데 YKD가 특수목적법인 GRD를 만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YKD가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죠?
예.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산업 구조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이 비금융계열사인 YKD에서 직접 투자나 그다음에 보증, 대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투자구조로 자금조달을…….
계속해서 이런 식의 SPC를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시설은 펀딩으로 하고 그다음에 분양시설은 SPC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YKD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회사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분할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것을 평당 2000만 원에 분양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가 지금 그렇게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계획대로 한다면 언뜻 계산해 봐도 한 5000억 원이 넘는 투자이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YKD가 지금 37.4% 투자해 가지고 59.1%를 가져가는 꼴이기 때문에 한 3000여억 원의 이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익분을 약속대로 재투자한다면 1조 5000억 중에서 나머지 1조 2000억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순환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자본금이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투자금이 몇백억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자본금 10억과 투자금 몇백억 가지고 지금 경도 개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건대 그렇게 된다는 얘기이고 좀 무리하게 제가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YKD가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2차 변경안을 낸 4개월 만에 다시 3차 변경안을 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도면과 계획표를 보면 이 호텔과 레지던스, 그러니까 호텔과 콘도를 짓겠다는 곳에 단독형 레지던스를 짓겠다, 다시 레지던스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계획표를 4개월 만에 냅니다. 알고 계셨죠? 도에서는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저희는 알았죠.
아니, 그러니까 전남도가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작년 11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알았죠.
예?
신청이 들어와서,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알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철회됐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지역시민사회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해서 자진철회…….
여수시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 입장이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철회가 됐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민원이 해소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리죠. 전라남도에서는 미래에셋 컨설팅 그러니까 YKD가 이렇게 낸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차 변경안을 이렇게 낸 저의가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레지던스 역시 앞의 레지던스도 부족해서 뒤에까지 레지던스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사계절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보셨습니까? 아니, 어떤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전라남도는?
아니, 저희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떤 저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보다는 아까 상시 운영,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뒤에까지 전부 다 레지던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라남도는?
아니, 그 검토는 안 했습니다, 자진철회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도면을 보고 과연 YKD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경도 개발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지금 서류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YKD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투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광숙박시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기보다는 투자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도 레지던스 뒤에까지 전부 다 레지던스 해가지고 분양을 해도 역시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레지던스가 아니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요?
예.
동시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협의 중이라고 계속해서, 앞에는 레지던스만 확정됐을 뿐이지 그 뒤에는 계속 펀드 조성 중, 협의 중 이렇게만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미 해양친수공간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를 착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물로 안 올라와서 그러지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이야기하죠. 이 경도개발 계획에서 랜드마크가 뭐라고 보십니까?
랜드마크는 지금 숙박시설하고 놀이시설, 국제회의시설이 같이 있는 워터프론트지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것을 YKD는 랜드마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호텔하고 콘도가 있는 곳, 해수풀이 앞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호텔하고 콘도가 이 앞의 장에 보면 랜드마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텔하고 콘도가 과연 경도 개발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앞에 센토사섬 랜드마크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쌍용이 지어 놓은 1조 원짜리 센토사를 바로 가기 전입니다. 이게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랜드마크라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성급에서 5성급으로 내리고 빌라콘도도 저런 식으로 지어서 분양을 한다, 해수풀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보여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짓겠다라고 보여준 것도 없고 설계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 복합리조트 관광단지 내에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아까 말한 호텔이나 콘도 등이 있고요.
숙박시설 많다니까요.
그다음에 VR 같은 기술혁신기반 체험관, 공연, 전시 복합문화활동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센터가 거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육지와 경도를 연결하는 바다와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가 거기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의 휴식장소이자 축제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해양친수공간과 해수풀, 실내외 워터파크 및 산책로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호텔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호텔 하나만 보지는 않습니다. 호텔 하나만 보지도 않고 콘도만 보지도 않습니다. 또 레지던스만 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무엇을 짓느냐라는 것을 지역민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 중, 그리고 레지던스만 불쑥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가서는 레지던스를 또 이렇게 짓겠다라고만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도 개발에 있어서 레지던스만 짓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그것을 간과한 채 랜드마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협의라든가 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터프론트지구 지금 공사 진행상황은 해양친수공간이 지난 7월에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인공해변이나 해상케이블카는 지금 해수부하고 여수시 등과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그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들은 어떤 것을 원하냐? 레지던스 그래요, 지어도 돼요. 지어도 됩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어도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경도 개발을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관광시설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먼저 레지던스를 짓겠다고 하고 나면 지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투자라고 보겠습니까, 투기라고 보겠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지난 MOU 한 뒤에 양도 양수한 다음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과정에 트렌드 변화를 좀 반영하면서 지금 수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미 마스터플랜을 했는데 계속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도 안 나왔잖아요. 현재 이 정도 되면 2024년까지 이것을 완공하려면 지금은 설계가 나와야 되고 그 설계가 설계대로 가고 있는지, 과연 세계적인 관광지로 그 설계대로 짓게 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아무것도 제시된 게 없이 오직 레지던스만, 그래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지방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면 저희들 철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겁박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나 콘도, 국제회의실 등은 전체적인 일정이 있어서 2022년도 5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게 레지던스 호텔 그게 보여서 다른 것이 마치 안 한 것처럼 하시는데 다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고 나서 기업의 입장에서 물론 대변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은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것을 좀 알아보고 따져보고 기업에 묻고 그것이 절차대로 갈 수 있는지,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것도 역시 전남도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가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여수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또 경도개발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이 될 줄 알았습니다. 용이 될 줄 알았어요. 용을 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갈치를 그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여수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경도 개발이 과연 여수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넘긴 부지가 7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당 단가가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 보면 한 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리가 놓아졌을 경우에 평당 800만 원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현재 시세가 경도 들어가기 전에 육지부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면 이 경도가 다리가 놓아졌을 경우에 5조 원의 가치가 형성된다라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이 되면 10조 원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이다, 가치가 생성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조 5000억이 아니라 3조 원을 투자하더라도 해야죠. 그것을 전라남도가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결론을 좀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 계획대로 승인해 준 부서의 책임자로서 마땅히 이런 진행 과정들을 도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려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면서 수익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수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과거에 시티파크가 그랬고 화양면의 일상이 그랬고 웅천개발회사 역시 남겨놓은 것은 레지던스 또 숙박시설, 아파트 또는 이상한 인공해수욕장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뒷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업만 계속 이익만 취하고 갔었습니다. 여수시민들이 관광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도대체 얼마나 큰 피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김영록 지사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보시고 나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이라든가 어떤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존경하는 민병대 의원님께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소에 여수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있고 그런 뜻을 박현주 회장님한테 전달도 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관광개발사업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수엑스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공공으로 할 것이냐, 민간으로 할 것이냐. 저는 민간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믿을 수 있는 큰 회사가 와서 민간개발 했을 때는 신뢰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대형 민간업체가 오지 않고 그냥 분양만을 목적으로 해서 먹튀일 가능성도 만에 하나 있는 민간개발이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개발로 가자, 제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여수엑스포 부지도 정말 좋은 회사가 멋진 회사가 대형회사가 와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민간개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도 개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미래에셋이 세계적인 금융회사이고 그 이익만 하더라도 1년에 2조 지금 경도 투자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박현주 회장은 경도 개발에 대해서 자기는 소신을 갖고 정말 우리 여수 발전 및 그리고 전라남도 관광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고,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경도 개발 관련해서 회사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기면 미래에셋이 더 손해가 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이 회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어느 정도 회사인가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 개발은 우리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도 미국 회사가 와서 개발하겠다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회사도 관광개발 기획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규모 펀딩할 수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은 본인들이 세계적인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펀딩을 하더라도 그렇게 마구잡이로 정말 불리한 펀딩을 하거나 퍼주기 펀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미래에셋을 믿고 여기다 경도 개발을 맡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전임 지사님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저는 잘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미래에셋에서 세계적으로 14곳인가를 관광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다 취소했다, 여수 것은 그대로 하겠다, 분명히 코로나 상황에서 저한테 약속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익금이 나는 것은 재투자는 다 여수 쪽이나 이렇게 경도에다 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회사에서 8200억은 자기자본이고 6800억은 분양대금이다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그래도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 개발하는 그 패턴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1조 5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관광개발이 사실은 굉장히 이익금을 많이 낸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될 수 있는 투자, 세계적인 해양관광으로서 경도가 그 빛을 낼 수 있는 빛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관광 개발해서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말씀이 맞고요.
조금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레지던스를 먼저 해서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레지던스 문제는 저희들이 결국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그 본 목적에 타당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필요하면 도지사가 직접 지도단속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아파트형으로는 살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랜드마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랜드마크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해상케이블카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호텔과 콘도만 짓지 말고 조금 테마시설이랄지 해양친수공간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 주세요 하고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센토사섬의 경우에는 공공개발 하면서 호텔이랄지 민자투자가 함께 들어간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은 공공개발보다는 지금 미래에셋에 맡기고 있는데요, 저도 앞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미래에셋 측에 더 강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민병대 의원님께서 랜드마크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경도해양관광단지가 이제 우리 전라남도 남해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해양관광리조트로 만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지사님 말씀을 다 듣지는 못하는데 어찌 됐든 지사님도 그 랜드마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잘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투자협약서이고 양수도 기본계약서입니다. 양·수도 기본계약 일부밖에 제가 못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뚜렷한 문서를 저희들이 구할 수가 없고요, YKD가 공개한 마스터플랜 설명자료에 이게 들어있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공사 기간이 20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한테 약속하기에는 2024년에 이것을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업 측에서.
그렇다면 이런 양수도 기본계약이라든가 투자협약서는 다시 설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특별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라고 좀 확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없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투자는 202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와 협의한 과정에서 가능한 신속히 하겠다 해서 2024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 자체를 변경을 양도양수 투자확약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재협약을 하기에는 기업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일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러나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협의를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면 할 수도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기본 이미 투자협약 맺었던 것을 바꾸는 것은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거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민병대 의원님께서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해양관광투자가 우리 경도에 이렇게 일으켜 세워져서 우리 전남관광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 이제 남해안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구나 남해안시대 중에서도 남해∼여수 해저터널까지 개통될 예정으로 앞으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지역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관광리조트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우리 투자유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관리 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청에 대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 안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제가 PPT 자료를 중심으로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면요,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가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각 시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근속상한연한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유독 여수만 A와 B로 이렇게 나눠져서 가, 나, 다에 모두 속해 있습니다. 여수A는 구 여수시를 말하고요, 여수B는 구 여천시를 말하고 다 권역의 여수B는 여천군에 속한 도서벽지를 말합니다. 다른 시군과 보면 확연한 차이가 좀 드러나 보입니다.
22개 시군이 모두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는 것은 같지만 구역에서 근속하는 연한은 차이가 커봅니다.
여수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따른 중학교 인사구역 및 근속상한연한입니다. 역시 여수A와 B로 나눠져 있고 B권역에 도서벽지권역 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년씩 각각 재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인사규정에 따르면 여수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수에 오시면 여수라는 한 지역에서 A와 B, 혹은 B에 속한 도서벽지를 오가면서 평생 동안 여수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목포와 비교를 해 봤는데 동일 구역 내의 근속연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수 지역의 교사 수는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타 지역은 그 지역으로 오신 지 5년 이내인 선생님들을 만날 확률이 계속 높아집니다.
여수만 따로 떼어서 봤습니다. 여수A와 B를 오가면서 계속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이 정도 계십니다. 언뜻 보면 대단히 좋은 인사규정입니다. 선생님들이 한 곳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도교육청에, 벌써 나와 계시네요, 교육감님.
여기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인사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된 것인가요?
이 인사제도는 2004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4년이면 여수는 여천시, 여천군과 통합된 지가 벌써 1996년에 통합됐으니까 한참 지난 뒤입니다, 2004년에도. 그런데 순천이라든가 광양은 이거와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통합 이후에. 여수만 그 뒤로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수가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 그래서 좀 기피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수 쪽에서 정주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여수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등등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저렇게 15년도 12년으로 하고 이렇게 A지역, B지역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사규정이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보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원리가 있더군요, 찾아보니까. 한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교원의 생활안정 및 행복추구권, 일선학교 교육력 제고 또 하나가 학생 교육기회 제공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교원의 생활 안정 및 행복추구 면에서는 아주 최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 가지 원리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겠지만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한다든지 학교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점들이 일선 교단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갖는 불만들이 바로 그겁니다. 한 지역에 너무 오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 이야기를 하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된다, 승진은 포기한다, 대신에 안정적인 생활을 요구한다. 결국 이게 모여서 모여서 교육력 저하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수 A, B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30년 이상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주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교통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정주여건도 향상됐기 때문에 진즉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폐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연유 때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여수 지역 중학생들의 상위 3%가 외부로 유출됩니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 다른 지역은 1%가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3%가 유출이 됩니다.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고요. 그다음에 상위 대학 진학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것을 통계적으로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표준편차라든가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없다, 또는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시에만 힘을 쓰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이 떨어진다, 정시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시에 힘을 쏟지 않은 이유가 연구하기 싫으니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제도가 거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조금 뒤질 수도 있고요. 또 자극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수가 좀 특히 중등이 침체해 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A지구, B지구가 통합이 됐거든요. 그런데 중등이 유독 침체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일부 지적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래서 여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전남에서는 이 인사제도 개편과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가 바로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전라남도 중등교원 인사급지 개선방안 연구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재작년 12월에 나왔나요? 2020년 12월에 나왔습니까?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져서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치고 어쨌든 내년에는 확정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제도는 교사들의 이런저런 이해관계라든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의 한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감 되고 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이것이 좀 더 빨리 시행이 되고 했으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이 만들어지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감대를 조금이라도 형성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셨다시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연유도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책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교육감님만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고위 담당자가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인사규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 “없는데요?”, “이렇게 개선방안연구가 된 줄 알고 있느냐?”,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과연 이 개선방안은 누가 누구만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급지를 개편할 때 여수만 할 수 없고 전남 전체를 같이 해서 인사급지를 새롭게 조정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연륙·연도가 된다든지 도로가 뚫린다든지 해서 인사급지를 조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이 이 문제점을 빨리,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은데 이게 다양한 이해관계라든지 등등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선방안을 당장 세운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2, 3년 후에 또 적용할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적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선출직이 내년 선거 앞두고 이런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꼭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1명)
이장석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문금주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자치경찰위원장 조만형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영신
정책기획관 김기홍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최정기
건설교통국장 이상훈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서은수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최영주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선양규
COP28유치추진단장 김정완
기업도시담당관 강상구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조정자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정상동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수석전문위원 송광민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의사팀장 김해기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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