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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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 11월 1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도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도의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는 최종선 도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최종선 처장을 비롯한 간부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곡성 출신 정옥님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여수 출신 강문성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현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함평 출신 김경자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광양 출신 김길용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저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목포 출신 전경선입니다. (인사)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선서 후에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바로.
2020년 11월 16일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이춘봉
의사담당관 유영춘
정책담당관 장영식
비서실장 심우천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정창모
보건복지환경위 수석전문위원 최정운
경제관광문화위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안전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 임광건
농수산위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정종석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후반기 출범과 더불어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11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는 소통과 상생의 강한 도의회 구현을 표방하면서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모든 위원님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추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봉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유영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영식 정책담당관입니다. (인사)
심우천 비서실장입니다. (인사)
조옥현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정창모 기획행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최정운 보건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소상원 경제관광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임광건 안전건설소방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권두표 농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정종석 특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김한철 교육 수석전문위원은 교원 대상 학교회계 직무연수 강사로 출강하게 되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4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3담당관, 8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51명에 현원 여기는 1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44명에 결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 74억 60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예산액 74억 6000만 원 중 44억 860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29억 7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0.2%입니다. 참고로 11월 12일 현재는 52억 20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0.1%에 이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운영 방향입니다.
목표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침은 소통과 상생으로 강한 도의회 구현, 집행부 감시와 견제기능 강화, 도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실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및 열린의정 구현입니다.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상황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의정활동 생중계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열린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508건을 발굴하였고 지역 언론매체 404개사를 데이터베이스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소식지 30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과 농수축협 및 우체국 등에 배부하였고 이외에도 의정활동을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본회의를 시범 생중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역량 강화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를 통한 협조체계 구축 및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여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국제우호교류는 코로나로 인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경북도의회와의 교류협력은 경북에서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 물품 1000만 원 상당을 우리 도에 지원해 주었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성금 640만 원과 특산품 15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의원님 국내외 교육연수는 국외연수 3회를 포함하여 총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경북도의회와 상생발전 화합행사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체계적인 조직관리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부응한 조직 체계 구축과 사무처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 정책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15명을 채용하였고 사무처 직원 추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승진과 동시 전입제한 규정 삭제 및 선호부서 해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등 의무이수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3명을 연말까지 추가로 채용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집무환경 개선 및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의 쾌적하고 편리한 집무환경 조성 및 시설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맞춤형 청사시설 기능 개선 차원에서 사무동 5층 열차단 벽 및 스크린도어 설치, 본회의장 로비 하절기 온도 저감 환기설비 공사, 상임위 등 회의실 내 투명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청사 내 CCTV 증설 및 실외 흡연부스 설치, 청사 휴게공간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의장님실 앞에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홍보 전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기 운영과 원활한 의사진행입니다.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 구현을 위해 제11대 후반기 도의회 회기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회기는 총 12회에 129일입니다. 지금까지 11회에 8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비대면 의사진행방식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체험과 소통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원격회의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안 검토·처리 및 인사청문회 지원입니다.
신속·정확한 의안 처리 절차 진행 및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지원을 통해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안 288건을 접수하여 총 28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4대 공기업, 출연기관장 임기 만료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보존 관리입니다.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로 의정활동 투명성 제고 및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담 속기사 8명을 배치하였고 회의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USB 형태로 제작하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도립도서관 등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정책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광역의회 상호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해 정책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 협의회는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 협의회는 부정기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건의 안건 3건을 제출하였고, 9월 12일에는 제17대 전반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김한종 의장님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 협의회를 개최하여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등 건의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처리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원님 정책연구 활동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위원회 및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 있고 체계적인 연구활동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회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위해 7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예산 7400만 원으로 토론회 3회, 간담회 14회, 현지활동 19회 등 총 39회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9개에 예산 4200만 원으로 연구주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지활동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예산 2억 9000만 원으로 6개 연구단체에 8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이 코로나로 인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 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35명 이내이며, 7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서면자문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월 12일에 제3기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 정책 간담회, 토론회 개최 시 자문위원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예·결산 분석 및 의안 비용추계입니다.
도 및 교육청의 예·결산을 심층 분석하고 의원님 발의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각종 심의 및 입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회계연도 도와 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금년도 제2회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금년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영업정책연구 및 자치입법 기능강화입니다.
의원입법에 필요한 현안 조사 및 연구·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내실화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 입법검토 188건 및 자체 발굴 9건을 제공하였고, 상임위 의원님이 의뢰한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 보고 53건, 법률자문 및 의정활동 관련 자문 79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타시도 입법정보 및 정책동향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위원회가 의뢰하신 조례안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입법정보 및 정책동향 발간으로 최신 입법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중 사무처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소관 부서 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하고 다른 것 1건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자문위원회요, 이게 전반기 때는 의장이 추천하고 하반기 때는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이 추천방식이 좀 달라진 건가요?
지금까지 의장님이 추천을 했는데요, 김한종 의장님이 오시면서 가능하면 상임위의 권한을,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좀 주기 위해서 가능한 상임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추천하는 식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장님이 이렇게 조치를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어요, 의정자문위?
전반기는 일단 전체 35분의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전체회의를 하고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이외에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 모여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분과별로 위원 추천하고 운영하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다섯 분을 그러면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자문위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추천되고 이런 것은 실은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발생되면서 더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이 어쨌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천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의견들이 조금 들어와서 행감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이야기가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의정자문위원회의 어떤 본 취지 이것과 적합하게 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서면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실은 직접 대면해서 뭔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보니까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되시잖아요, 상임위로 하자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적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안 된다면 어떤 개별의 의견이 서면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방식까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의회교실인데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었고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청소년 의회교실이나 이런 형식들이 중단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다른 시도는?
다른 시도도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전면중단이 되었고요, 다만 비대면으로 한 데가 서울, 인천, 세종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예, 원격 미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하면서 평가가 좀 나왔나요, 이것 관련해서?
아무래도 일단 관심도와 현실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불가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미팅 방식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 전혀 없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단점은 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저희가 초·중등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집중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장단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기회비용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바로 해당 집이나 학교에서 앱을 깔아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절약은 좀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 확산을 좀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장단이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의회의 기능을 알려주는 차원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원격 미팅을 통해서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이 어쨌든 청소년들이 의회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이냐, 또 대면해서 직접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고민을 해서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현장 의견을 반영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 금방도 얘기하셨는데 연수비라든가 정책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렇게 되면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올해 많이 안 되어서?
예,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저기인데요, 앞으로도 실은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지금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여성재단하고 해서 한번 토론회를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의회나 이런 데서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요즘은 줌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회의나 토론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회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외부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좀 나온 이야기가 도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의회가 이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의회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문가가 와서 봤더니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고 활용을 못 한 이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이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도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나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조금 반영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내년에도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구조라면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래서 이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의회 차원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는 어떤 방식인가요?
지금 현재 본회의하고 예결위 같은 경우는 계속 생중계가 됐는데요, 각종 상임위원회 같은 것은 아직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편당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일단 50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련 전문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유튜브에 띄워놓으면 일반인들이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예산 다 세우셨어요?
일단 본회의는 예산 사정상 받아주지는 않았고요, 추경 때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잠시…….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초의실이나 이런 데 비대면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도 지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만약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얘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가 새로운 조금 변화 이런 것에 저는 민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비대면에 대비해서 많은 시스템이 구축이 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일단 직제상으로는 4급 과장에 보하는 직위인데요, 아무래도 관련 직원들을 통솔하고 그리고 현안업무를 챙겨가면서 조직이 잘 되도록 이끄는…….
수석전문위원들은 전문위원실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의 자리를 비운다거나 출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네요?
일단 가능하면 아무래도 가능한 한 자리를 지켜가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특히나 행감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모두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이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마는 오늘 갑자기 보고를 받았는데요, 강의 일정이 교육 수석전문위원이 잡혀서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다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 전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전문위원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래도 교육청은 도청하고 별개라는 생각이 아마 강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교육청하고 교육전문위원실은 교육위원들한테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 행감도 학교장, 학교회계 직무연수 강사로 출강을 했다, 이런 사유로 이게 의회하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사유로 행감에 불참한다는 것은 다른 우리 집행부의 수석위원님들은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행감이 당일 날 급하게 소집된 게 아니고 몇 달 전부터, 그리고 해마다 해 왔던 시기에 하는 건데 이런 이유로 강사일정을 잡아서 출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설 특위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의 특위가 해서 총 7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특별 특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있어서 그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게 해 줘요. 그런데 비상설 특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임위, 해당 상임위도 아니에요. 업무하고 상관없는 데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임위가 7개인데 5개 중에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기획행정위 전문위원도 해야 하는데 특위 위원의 역할까지 또 같이 해야 되어서 가중이 되죠.
또 없는 상임위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 비상설 특위에 관한 별도의 전문위원실을 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업무배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위 배정문제로 해서 서로 간에 조금 업무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저희 사무처는 실무적 보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소 의원님들하고 정책적인 그러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한쪽이 또 몰아버리면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정도를 감안한 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위 업무에 대한 배정과 운영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4월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참정권적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회교실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소수라든가 비대면이라도 운영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던데…….
예,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작지만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소중한 문제이기도 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의회의 스마트의회 구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다고 보세요,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엊그제도 제주도와 경기도에서 일단 우리 도 벤치마킹을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의회가 건물 자체가 15년이면 상당히 최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수도권에 있는 시도에 비해서 다소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감 기간에 사용되는 종이 양만 해서 한 45억 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본회의에서만 예를 들어 종이 없는 의회가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 상임위까지 예를 들어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그래서 실상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대부분 종이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또 데이터베이스화 같은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의회가 스마트의회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 전략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수준의 용역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혹은 필요하면 용역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본회의에서만 구현되고 있는 이런 스마트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저는 방향은 그렇게 가야한다고 믿거든요. 물론 초기 실시에 있어서 아까 초기에 할 때 여러 가지 이견들이 서로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차피 저는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거의 모든 시스템, 국감 역시도 스마트회의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올해만 한 50분의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다라고 그러고요. 아무튼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의회가 이제는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아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잘 작성해서…….
단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본회의이지만 상임위 혹은 행감 그다음에 자료 요구,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 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서로 간에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관리시스템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안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원거리여가지고 대다수가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지던데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24시간, 365일 매일 민원하고 시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아니면 간담회, 토론회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알음알음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우리가 영수증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게 소홀히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가 보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데에 기본적인 존재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적인 업무로 인한 실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 빼놓고는 또 사적인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매번 민원인들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하고 아니면 어떤 의회활동을 위해서 자료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 공적인 것 빼면 그 외에 나머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 국제교류 전문인력을 뽑아놨죠?
전문인력이요?
예,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1명 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채용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번 연도에는 한 게 없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국제교류업무는 사실 올스톱이 됐고요, 총무담당관실에서 자리를 배치해가지고 총무담당관실 업무의 일부를 일단은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저희 의회 같은 경우도 여러 우리가 의원들 활동뿐만 아니고 또 대외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할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활동 하는데 발행하는 월간 발행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조금씩 월초 같은 때에 나왔으면 좋겠던데 이게 중간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월초에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사무처장님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시면서 아무튼 더 많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올해도 좀 더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혹시 사무처장님, 우리 전남도의회 홈페이지 매일매일 확인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가끔 합니다. 매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가 어찌 됐든 많은 도민들 또 전국적으로도 아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업데이트는 한번 좀 봐보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전남지역도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도의회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몇 개 팝업을 띄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심지어 올해 1월 29일 기준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내용을 보면 위험요인으로 중국 방문에만 언급이 되어 있고 엊그저께 도지사님께서 광양 동부권을 방문하셔가지고 강조하셨던 부분도 지금은 발열 등의 감기 증세만 있어도 선별진료소로 가도록 우리 행정기관도 권고를 하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최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도 그런 부분들을 게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월 29일 자로 팝업창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교실 아까 두 분 존경하는 최현주,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는 못 했고 그런데 예산집행이 50%가 되어 있더라고요. 3065만 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용내역이 어떻습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감자료에 전액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상경비하고 사업하고는 조금 예산담당관실이 운영하는 게 다른데 청소년 의회교실 임차비 같은 경우는 일상경비인데 조기 예산집행 차원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행으로 잡히는데 그것은 사실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여기 자료 보시면 의원님들 연구위원으로 연구단체 2억 9000 중에서 2억 원은 사실상 용역이 발주가 되어가지고 집행될 예정인데 그것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시스템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반복이 되어 왔는데 다음에 할 경우에는 조금 조기집행이 지연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의회 운영교실이 지금 3065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까?
예, 안 됐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 이것을 저희가 우리 단순 의회사무처뿐만 아니고 차후에 예결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것은 운영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물론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는 되겠지만 실무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반납을 한다는 게 전액을 반납을 한다는 겁니까? 여기 이미 50%는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어도 50% 부분만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통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조기집행 차원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아마 사실 본 위원도 전체 내역은 다 못 봤습니다만 의회사무처뿐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실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예산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집행이 된 만큼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올해 저희 광양 같은 경우도 매실 수확할 때도 우리 의회사무처 최종선 사무차장님이랑 다 오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홍수피해, 정말로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저는 이왕 하는 것 보니까 농가를 최소한, 딱 한 농가만 보니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처 직원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우리 농촌에서는 정말로 귀한 인력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실은. 그런데 조금 다수의 인원이 특정 농가를 지원하는 것보다 사전에 조금만 더 준비를, 신경을 쓰면 한 두세 농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원을 받는 농가 입장에서야 참 고맙지만 또 다른 농가들이 봤을 때는 정작 어려운 농가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고려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우리 특히 대민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더 지역 실정을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더 많은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랑 우리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곡성 출신 정옥님입니다.
처장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안의 비용추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죠?
특별한 세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비용…….
장래에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큰 비용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이렇게 막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중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교하고 여러 요인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비용추계와 실질적인 비용발생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아니요, 근래에. 근래에 예를 들어서 11대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신지?
사업 건건이별로는 다 비용추계 내지는 비용 미첨부를 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은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없죠, 지금?
전체를 취합해가지고…….
지금까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뺀 경우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비용이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달리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현저하게 적게 발생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례안을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차후에 수정, 개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그러면 처음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례개정하고 실질적인 비용이…….
안 맞았을 때!
예, 맞지 않았을 때는 굳이 조례를 수정하지 않아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비용추계가 어긋났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비용추계에 대한 것은 그때마다 적절히 수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조례개정까지는…….
조례개정까지 안 가고 이렇게 일부 수정으로만 해서 가능하다는…….
왜 그러냐면 조례에는 통상적으로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그 조항이 없거든요. 조례에는 구체적인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 부분은 그때그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정, 분석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경우에 혹시 근거하는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근거 조례에 의해서 오고요, 우리 도 차원의 현재 위원회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 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의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조례가 있고요.
아니,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본청에서…….
예, 맞습니다.
개정한 조례안인데 여기를 보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각종 위원회 위원 참여현황을, 일단 의원님들의 참여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월 13일 자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모 의원의 경우는 7개 위원회를 참여하고 계시고요, 1개 위원회도 참여하지 않는 의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곱 분이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하면 3개까지는 가능한데 3개를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규정이 여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통상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평균적으로 3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많게는 7개, 적게는 0개인데 그 규정으로 3개 위원회 이상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사항 같은데, 그 규정이 이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있는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중요한 문제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내놓고 또 의원 발의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은 처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금년 안에 되게끔 하려고 각 의장협의회 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또 지방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연내에 그것이 개정안이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만약에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특히나 인사권 독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 사무처에서 상당히 일을 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행안위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 독립인데 특히 만약 그 안대로 되게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 정도 호적정리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에 저희들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일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물론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비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런 예측을 좀 해서라도 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우리 전남도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평을 하게 되면 사업소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여기서 1번을 받더라도 합쳐지면 사업소 기준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좋은 인력들이 우리 의회도 오려고 그러겠지만, 금년도 7월 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희망부서로 다 배치가 좀 된 것 같아요. 물론 거기까지는 됐지만 그러더라도 여기서 승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인사에 자꾸 후순위가 되다 보면 승진기간도 많이 짧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좋은 인력들이 우리 의회를 오겠냐,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본청에서 필수전보기간이 2년이 도과가 안 되면 도의회 전입이 안 되고 도의회가 선호부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 도민소통실 같은 데도 갈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진소요연수가 계속 짧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2년 지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2년 근무하고 가면 최소 5년째에 옮겨가야 되는데 5년째에 건너가면 아무래도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공무원들에 비해서 근평의 우선순위가 뒤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사업소 수준의 어떤 근평 대우를 꼭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본청에 비해서 근평에 대해서는 좀 홀대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또는 근평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한번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지적을 해놓은 의회에서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이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인사 국장 출신이시고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빨리 준비를 하고 또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개선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정기인사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전출할 경우에 직원들이 희망하는, 현재까지는 근평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희망하는 부서로 또 갈 수 있게끔 우리 사무처장님과 간부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실 있죠?
예.
우리 정책담당관실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세 가지 일을 하는데요, 정책개발부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분석 그리고 입법지원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한 지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보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의 지원업무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런 시각에서 막 처음에 봤는데 업무보고를 받고 해보면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상임위에 제출하신 조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잘 외부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그 많은 것을 다 분석을 해야 하는데 실무적인 분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한테 다소 어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뭘 요구하고 싶냐면 정책담당관실이 자체적인 정책발굴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로 따진다면 기획조정실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존재감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도의회 정책담당관실에서 뭔가 이렇게 해내는 그런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겉으로 나오기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업무가 지원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성과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그런 개발해 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집행부의 기획조정실 역할을 좀 해 달라, 어렵나요?
근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개발업무이죠. 또 주무팀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인원 충원이라든지 해서 한번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뭔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좀 지원을 받더라도 정말 정책담당관실에서 계속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의 기획조정실 역할 정도는 해서 그런 존재감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간단한 질의도 마치고요, 그래도 우리 최종선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해서 지금 도의회가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바른 일이 있다면 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 시정토록 해 주시고요,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종료)
접기
O 출석 감사위원
전경선, 정옥님, 강문성, 최현주
최선국, 김경자, 김길용
O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처장 최종선
총무담당관 이춘봉
의사담당관 유영춘
정책담당관 장영식
비서실장 심우천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 정창모
보건복지환경위 수석전문위원 최정운
경제관광문화위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안전건설소방위 수석전문위원 임광건
농수산위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정종석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속기사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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