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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358회 [정례회] 3차 농수산위원회
제358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11월 23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2.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
-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6분 개의)
1.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제358회 제2차 정례회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전남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진심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축산식품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농생명산업 중심지 전남의 위상에 걸맞은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친환경 유기농업과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대응 농업, 수출농업을 전남 농정의 4대 핵심 목표로 정하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미래농업인력 확보와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내년도에 일부 국가정책의 변화와 국고보조사업 종료 등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축소 영향으로 국 전체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감소된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실효성 있는 예산이 대거 포함되는 등 내용 측면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우리 도의 노력으로 부처예산에 편성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846억 1200만 원이 감소한 8044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2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혈청검사 등 수수료 1800만 원, 종자관리소 생산물 분양 및 매각대금 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8021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6억 3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농촌협약 79억 28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21억 89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9억 4000만 원, 배수개선 100억 원 등 644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130억 36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7억 4500만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145억 82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125억 4800만 원 등 1490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88억 7100만 원이 감소한 1조 1164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8451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4억 7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배수개선 100억 원, 농촌협약 79억 2800만 원, 혁신밸리 주민참여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60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지원 사업 41억 6500만 원 등 73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47억 450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166억 66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130억 3600만 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조성 74억 9900만 원 등 1661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713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8억 8000만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5억 원,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건립 41억 3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9억 원 등 563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84억 4400만 원, 향토산업육성 11억 400만 원,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설치 시범사업 8억 원, 밭기반 정비 사업 5억 2300만 원 등 227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3대 기금의 총 규모는 2021년 당초 대비 163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154억 5700만 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액은 2021년 당초 대비 118억 9600만 원이 증가한 701억 8800만 원으로 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500억 원, 예치금 201억 88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운용액은 2021년 당초 대비 10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8000만 원으로 친환경농업인 및 법인 융자금 70억 원,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3억 원,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9600만 원, 친환경농업 홍보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4200만 원,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견학 1500만 원, 예치금 84억 2700만 원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액은 2021년 당초대비 55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8900만 원으로 긴급경영안정 지원비 4억 원, 녹색축산 농가 및 법인 융자금 200억 원, 예치금 89억 8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은 미래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계획 중인 주요정책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시고 위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2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소영호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8페이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소득 생명농업으로 활력 있는 농업·농촌을 건설하기 위한 비전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식품국의 본예산은 우리 지역의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모두 증액되었음에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감액된 점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38억 원이 농촌협약으로 변경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473억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45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사업비 247억 원 등이 동시에 삭감되어 국비가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나 국비보조사업 924억 원이 감액된 점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국책사업비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6억 원,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시설 지원사업비 12억 원 등 자체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한 점이 눈에 띄며, 특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9억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여 자부담을 없애고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는 조치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증액한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각종 기금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실행률 제고입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3대 기금을 출원하여 연리 1%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 실행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융자 집행실적은 기금 관리의 기본적인 업무이므로 농업분야 3대 기금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금 관리와 함께 융자 실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소죠? 사실 이것은 개인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임대사업소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임대사업소 기능이 굉장히 지금은 활성화 되잖아요. 귀농·귀촌자가 오면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장비잖아요, 장비. 땅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장비는 고가이고, 사실 또 이분들이 하는 것은 큰 대형 대농을 하는 게 위주가 아니라 소농 위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좀 영세해요. 예를 들어서 한 5대는 있어야 되는데 한 2대만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를 해 가버리면 이분들이 보통 그날 쓰고 그날 가져오면 되는데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축산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에도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매년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예결위 때 물어보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 과제물에 대한 성과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5년 전에도 아마 본 위원이 질문하듯이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지난 지금에도 국장님 답변이나 질문하는 위원이나 거의 똑같은 수준의 질문과 답변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질문이 안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야 되고 정말 너무 잘 하는구나! 정말 우리 전남에서 축산이 전국에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악취냄새가 안 나고 정말 이게 개선이 돼서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발생되는 건 축산악취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나고 이렇게 싸움도 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한 일들이 돌출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축산악취 때문에 옆집하고 관계 또 마을하고의 관계,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민원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오죠. 축사는 내가 먼저 지어놨는데 나중에 당신이 옆에 와서 집 지어 놓고 냄새난다고 철거하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 하고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다 없애는 방법은 악취냄새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더 늘려서 또 아니면 농업기술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어제도 사실 농업기술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위원님 세 분이 전부 다 이것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는 민감하다는 이야기죠,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AI를 예를 들자면 방역수칙이 다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특방 기간이 들어가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희들이 방역복 다 갈아입고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는데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계도를 할 거냐, 그런데 결국은 CCTV를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보고 어떤 발생했을 때 들어가 CCTV를 확인해 보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위반 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또 보상금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CCTV가 아니고서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 지원을 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생산 조직단체랄까 또 더 나아가서 전남농업을 대표하는 이런 사회 농업단체에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해 주는 것은 타당하나 예를 들어서 농민회가 전국 농민회가 있고 기독교농민회도 있고 가톨릭농민회도 있고 YMCA농민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발을 어떻게 가톨릭농민회한테 이 사업을 지원했는가, 그것부터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시키세요. 물론 계속한 사업에 대해서 특히 경상보조에서 하다가 삭감된다거나 일몰하면 아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질의했던 저한테도 많은 압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무서워서 이런 것들을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철저히 분석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은 돈입니다마는 1400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진지를 오고 갔는가도 분석도 하고 만약 이런다고 하면 다른 농민단체, 예를 들어서 전농이나 기독교농민회에서 우리도 선진지 갈란다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목포대나 순천대, 전남도립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쪽을 더 많이 해 주면 그 전남대 갈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전남에 있는 대학교로 오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도비를 주면서 굳이 광주에 있는 대학교를 주지 말고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교에다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우수한 인력들이 전라남도에 있는 대학교로 오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전남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우리 학생들이 인구가 유출된다는데 그 친구들이 광주에 가면 광주에서 살려고 그러지 전남에 안 살려고 합니다. 광주사람들이 서울 가서 한번 살아보면 서울 살지 광주에 안 살아요. 그런 자기 주거형태가 바뀌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부 예산은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전부 본예산에서 깎여가지고 149억이 작년 대비해서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은 제로고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500㏊에 대해서 타작물 재배사업을 지속하고 있고요. 그 취지는 이게 쌀 생산 조정자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콩이라든지 이런 일부 작목들에 대해서는 쌀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기술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 사업은 당분간은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확대해서 다른 품목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농도 전남같이 1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죠, 1조 1164억 원, 수산 예산의 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거기도 너무 빈약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을 키워야 앞으로 농업이 발전이 있는 거지 지금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지고 70, 80, 전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날 투자해 봤자 앞으로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우리 전남 농도에?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첫 번째는 구간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20명 이상 딱 해서 이렇게 줘버리는 것은 왠지 좀 그래요. 뭐가 어설퍼. 그래서 20명에서 50명 단위라든가, 50명에서 100명이라든가, 100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차등지원을 해서 사업을 저는 재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전자에도 말했던 것처럼 20명 이하는 또 왜 안 주는 거예요, 20명 이하는?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뜻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일리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2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무리 작은 마을도 가서 들어보면 220만 원이 더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맛있게 먹으려면 마을 자금을 같이 넣어야 그나마 가능하다, 작은 마을도. 그런데 큰 마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은 구간별로 차등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큰 마을에는 그래도 마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작은 마을 기준으로 최소 액수를 지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요즘 들어와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지방의 단체장 출마하신 분들이 여러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단체장 자리는 지금 현재 군수들이 영원히 자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도전하고 누군가는 좋은 기획력과 아이템과 추진력으로 그 시군을 발전시키겠다고 다들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방의회 의원은 민생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의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소규모 사업, 큰 사업은 시장이라든가 도지사 또 시장·군수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생활정치 민생 얘기를 하다 보니 소규모 1억짜리 미만의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면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각 시군으로 재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경쟁 라이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음 차기 내년도 지방선거를 출마하는 의원님이 사업비를 보내면 그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사업비를 안 받아요, 안 해주려고 하고. 많이 느꼈죠, 국장님도?
지금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거기서 1년에 1기수가 52명이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일부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도 있는데 대략 한 40명 잡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임대형 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 기수에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지역에서 창농을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고흥에 정착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고흥주민들께서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께서도 이런 시설들이 왔을 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흥주민들이 또 임대형 팜을 임대받지 못한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형 단지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홍보를 하고 그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전남에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의 사업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장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주거거든요. 요즘은 시골 같은 데 보면 빈집도 많이 있잖아요? 빈집을 10년 임대를 해가지고 좀 수리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정착할 때까지 무상으로 한 5년 정도 임대를 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제도장치도 없이 무조건 오기만을 기다려. 이제는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신안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어선임대업사업을 하거든요. 한 10억 정도 들여서 어선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 배를 무상으로 10년 동안 임대를 줘요. 그러면 배를 임대내서 하면 그물만 자기 돈으로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신안군에서 구입을 하니까 그 배는 허가도 다 있는 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스마트팜을 운영하는데 청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기술지도 다 해 주고…….
오케이, 1년에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분들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라남도에 오신 분들을 보면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직장을 다니다가 잃고 부부 이혼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려오신 분들이 한 9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마누라도 없지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정착을 하겠습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다섯 분이 매일 술만 마시다가 돌아가셔버리더라고요. 하는 일이 없고 어쩌겠어요, 실패를 하다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이 내려오신 분들은 여기 안 와요, 국장님. 왜 안 오신지 아십니까? 국장님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신 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5년 후면 5억이 오르잖아요.
지금 주택시세가 그렇게 돼 가고 있잖아요. 서울 근교에다 땅을 사 놓으면 5년에서 7년 지나면 그것이 10억이 되고 2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자기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지 전남도까지 와서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내려오신 분들이 거의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전남도하고 우리 시·군청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여기 내려 와서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간부회의나 하면 우리 국장님이 대표로 건의해가지고 기 내년 예산은 이제 끝나니까 내후년이라도 그런 시·군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위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부족한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도 주시고 또 충고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큰 어떤 문제없이 이끌어 농축산식품국이 올 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과를 내고 미래농정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그런 부분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한 100%의 목표 달성은 못 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들임에는 분명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충분한 성과를, 저희 나름대로는 약간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또 힘 내가면서 농축산식품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지도편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정책에 성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2년도에도 해양수산 분야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3922억 1700만 원, 세출예산은 5927억 2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본예산 3557억 6000만 원보다 36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922억 1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억 1500만 원, 보조금 3918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한일 수산교류회의 시도별 분담금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시군 출연 7억 원 등 총 10억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9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90억 원, 친환경 부표보급 108억 4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35억 5000만 원 등 총 676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연차사업 완료에 따른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93억 원,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건립 22억 1500만 원 등 301억 7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74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5000억 4900만 원보다 92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927억 29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4354억 5100만 원, 자체사업 157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352억 5700만 원, 친환경 부표 보급 129억 6400만 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46억 1500만 원 등 총 784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120억 4000만 원,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22억 1500만 원 등 총 34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44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편성한 지방이양항만 지원 368억 9500만 원, 수산물유통시설 건립 74억 9000만 원과 우리 도 시책사업인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15억 4000만 원 등 총 595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균특전환사업 중 인공어초사업 10억 1500만 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9억 7700만 원 등 110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484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결실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5페이지 세부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수산 분야 예산 확대에 따른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 세출예산 규모는 59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전체 예산 증가율 6.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증가율입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해양수산국에서 예산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수산유통가공과의 예산 141.8% 증가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등 수산가공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비를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모사업비 확보 및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섬 주민의 이동권 확보, 관광자원 개발, 생필품 구입지원 및 주민의 생활복지 개선 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광역단체 최초로 시행된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은 대중교통에 취약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섬 주민 기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우수 사례의 경우 전국단위로 확산하여 국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 시설 인식개선 및 발생원 저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쓰레기는 강에서 바다로 유입된 육상기인 쓰레기와 조업 중 발생한 해양기인 쓰레기, 해류의 흐름으로 발생된 외국기인 쓰레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상·선상집하장 설치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전년 대비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해양쓰레기의 증가에 따른 필수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와 함께 해양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한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와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저감을 위해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고니 완도는 보니까 30년 전부터 이거 주장을 했습니다. 완도는 그때 주장을 어떻게 했는고니 해수 취수를 우리 망남리 밑에 개머리 있거든요. 거기서 관을 연결해서 그 해수를 취수해서 각 식당이라든가 유통에 공급을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캔슬이 되고 그때도 북방파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도 북방파제 해수 소통구를 내주라 해서 또 만들어 줬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내 퇴적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수정화시설을 공모사업이면 전라남도에서 한번 공모사업을 해서 해보고 아니면 완도항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도 한번 제안해서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남도에 김 양식장이 6만 5000㏊ 정도 됩니다. 근데 완도 같은 경우는 모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무면허로 하고 있는 것이 모 지역 한 지역만 해도 한 4000∼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엄청난 양을 차지합니다. 그런다면 기존에 어업면허를 가지고 양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인 피해가 갑니다. 특히 인산염, 규산염, 질산염에 대한 영양염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자꾸 저희들한테 민원이 옵니다, 왜 단속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광역적으로 큰 데는 항로만은 지키자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크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면허를 하지 말고 허가를 내주라, 그 넓은 바다를 항로 빼고. 그래야 빚을 갚고 살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들이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하고 떠납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벌금이 기본 500입니다.
500에다가 철거하고 다 해요. 그런데 또 이런 김발이 4, 5월은 또 철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에도 유연성 있는 단속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하 김발이 철거시기가 돌아왔을 때 어민들한테 그때 공문을 또 보내세요. 그때는 공문을 안 보낸 것 같아요. 보내서 이런 조치계획 그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막아놨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비가 더 들어요. 만약 어민들이 철거 안 하면 누가 철거하겠습니까, 그 많은 양을? 내년에 김발이 5월이면 철거 다 합니까?
예, 저희도 공감하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과 그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이 어차피 어촌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풀려고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장임대형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라남도에서 건의를 해서 수협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를 면허를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는 어장임대형사업하고, 두 번째는 지금 전라남도 바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나 위원님들이 한 2억 원 정도 작년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어장이 미스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면허는 6만㏊ 나가 있는데 지금 모든 여건 변화로 인해서 거기가 설치되지 않는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다면 그것을 현재 설치된 면적과 그다음에 설치되지 않는 면적에 있어서의 신규로 제한을 하니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맞춰보려고 저희들이 지금 엄청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으로 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지역 어촌계는 안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밀어붙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도에서는 버젓이 균특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업이 왜 균특사업으로 내려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 정도는 해야죠. 보고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설명은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내 지역입니다. 이거 내 동네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원 의견도 한번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이 예산서 가지고 오면서도 아직까지 설명 한번 안 해, 누가.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삭감이 들어가면 잘 했네, 못 했네, 서로 서운하네 하고 이러잖아요.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소통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삭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기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의 사업, 최소한 상임위인데 내 상임위에 있는 사업예산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역구 가서 무슨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는 지금까지 다 보고했어요. 도에서 균특으로 이렇게 가져온다. 그런데 저는 웃었죠, 그냥. 누가 주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로 마지막 갈음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어떤 역량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소모성 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피 같은 세금을 갖다가 도민에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아까 존경하는 곽태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300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사업, 저는 이거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지킴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나는 항상 이야기하는 섬을 바닷가를 접하는 면에나 동에다가, 읍에다가 주면 그 양반들이 어르신네들 소일거리 식 아니고 우리가 조금 용돈 벌어 쓰게끔 전체 모여가지고 한 번씩 환경 청소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이분들 줘봤자 청소도 제대로 안 됩니다, 지킴이 역할도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바다를 끼고 있는 면 단위에다 적극적으로 주시면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한 3년 넘게 바다 쪽에 계속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해수부에다 좀 이야기 하셔가지고 근본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잘랐다고 자기들도 없어졌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불이라도 제대로 밝혀주고 그러면 관광객들이 올 건데 지금 어두침침하다고, 그래서 올해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여수 예산서에서는 올라왔는데 전남도 예산 과에서 잘라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하신 줄은 알아요, 제가. 하지만 이런 거 하나 뭐 선심성 예산은 많이 써놨더구먼. 행사용 그런 기타 그런 것은요. 내가 그거 이야기 안 하려다가 이야기 하는데요, 행사성은 많이 하는데 최소한도 이런 것이나 하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도 안 해 주면서 박람회 지원사업 해 가지고 전부 다 출장비 같은 것 그런 것만 해놨는데 최소한의 이런 것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이왕 말 나왔으니까.
우리 거문도수협 있잖아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고생 많이 하신 줄 아는데 보니까 한 60억 들어가더구먼요. 그러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있어서의 용역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 전라남도 바다에 현존량이 있는 것은 8만 7000톤 정도, 그다음에 연간 발생량은 한 2만 6000톤 정도, 그다음에 연에 처리 하는 것은 지금 한 2만 2000톤 정도, 그러다 보면 4000톤 정도가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발생량은 해년마다 10% 감축하고 그다음에 수거 처리량은 15%로 이렇게 쭉 확대해가면 2026년에는 어느 정도쓰레기 발생량이 0으로 될 것이다라고 수거량하고 발생량하고 0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제로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8년에 해놨던 것 때문에 모든 상황 여건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이 사항을 용역을 또 한번 맡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실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예산을 의회 의결도 안 거치고 선집행을 하는 경우는 저는 요 근래에 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이것은 저는 의회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정절차고 이것은 용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30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있는데 또 이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정책수립 및 대응방안 이것도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 단위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해수부 차원에서 전남해안이 틀리고 경남해안이 틀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남만 특화해서 이게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까? 기존의 해수국 차원에서나 다른 중앙부처에서 비슷한 용역들을 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또 신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할 때 참석했거든요, 분명히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요. 또 지금 우리 완도항에 대한 수질검사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 있으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가 해수 취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도항이 식당뿐만 아니라 전복을 유통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자체적으로 혹시 취수를 하고 있나요, 해수 취수를? 이따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또 그런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고니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사업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전환경영향평가에서도 아무 문제없다고 나오고 지금 사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전환경영향평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4억쯤 됐죠?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사실 국장으로 부임한지 4개월 반 됐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더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업인들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올해도 이렇게 많이 지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부탁이 있다면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문어에 대한 이 용역비 관계를 저희들이 사실 서둘렀습니다. 참문어뿐만 아니라 낙지 관계도 좀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업인들에 있어서의 분쟁이 될 수 있고 바다에 있어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다 보니까 약간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헤아려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이 돼서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다시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그것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쿵저러쿵 어떤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6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여기서 소위원회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국장님하고 네 분 과장님 우리 회의실에 간식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가십시오.
(15시 45분)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