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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농수산위원회
2021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 11월 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농축산식품국장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서는 농축산식품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5일
<농축산식품국>
국장 소영호
농업정책과장 손명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식량원예과장 김 경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종자관리소장 김용호
(선서문 제출)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지난 10월 29일 섬 주민의 생활자치 실현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신 공로로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정광호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전국 신문사협회 우수 리더상 수상이 확정되신 정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종원 부위원장님, 최병용 위원님, 박진권 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농수산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제35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창의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언택트 중심 생활패턴의 변화는 생명산업인 농축산분야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눈에 띄게 바뀌었다는 점은 또 하나의 기회 요인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농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김경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강하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이용보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용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힘썼습니다.
도가 먼저 건의해서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농업인을 포함시켰고 도내 농업인께서 323억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도장터 매출이 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9월 말까지 321억 원을 올렸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로 재해복구비 50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유치했고 어제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나주, 장흥, 화순, 강진 등 전국 최다 선정되어 국비 1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도 3년 연속 전국 최다로 선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먹거리 생산 1번지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선도했고 과수·채소 등 인증품목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축산 실천 농장 및 안전 축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전국 1위, 친환경 축산물 인증 3년 연속 전국 1위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전체 우유 무상급식으로 학생 건강 증진과 낙농 산업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남 으뜸송아지 육성으로 한우 브랜드 명품화 및 고소득을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및 융자지원 등 농업 경영 안정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금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상반기에 일시금으로 지급했고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여 19만 7711명에게 118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이자율을 5%에서 시중 신용금리인 4.19% 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15개소에 대해서 농업경영 컨설팅을 지원했고 1만 3889명에게 상반기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은 382억 원을 융자 지원했고 미실행 융자금 23억 원을 회수해서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농촌 관광이 감소하였지만 일상 회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경관 및 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6호로 선정되었고 앞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와 사무장 역량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백운산 고로쇠 산지 농업도 금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입니다.
미래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후계농·학사농 등 미래 농업인력 육성에도 힘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해서 정착지원사업을 282명에게 하였고 농업마이스터를 활용해서 품목별로 재배기술 전수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 및 인력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복지제도 확대를 위해서 9만 4000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했습니다.
마을공동급식, 농가도우미, 아이돌봄센터 등을 운영했습니다.
가을 수확철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추진을 독려해서 추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번기 인력 적기 지원을 위해서 농번기 인력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농촌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일상회복 추진으로 외국인 입국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전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도민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내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곡성, 영암, 강진, 진도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촌협약 선정 4개 시군에 대해서 계획서를 보완·수정했고 기선정된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영농을 지원할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올해 농업기반정비사업 국비를 역대 최대로 확보했고 배수개선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담수호 수질개선사업 등 금년 신규 사업도 전국 최다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유기농업 확산 및 인증품목 다양화입니다.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구례 유기농업 복합타운은 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했고 원예농업관은 골조를 9월 중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채소 중심의 인증품목 다양화를 위해서 지원 단가를 차등 적용하고 있고 과수·채소 전문단지 확대에 9개소 3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과수·채소 전문단지 등 연내 완공을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설천기반 구축입니다.
생산·유통 기반확충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은 종합진도가 75%이고 생산·유통시설 등 지원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환경 계약재배 60농가를 선정하여 시설하우스 지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를 공급했고 왕우렁이는 목표대비 143%를 공급하였습니다. 퇴비생산시설 현대화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시장 확대입니다.
소득보전 및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 및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았는데 목표대비 107%를 신청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동방제 사전신고, 제초제 살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친환경 및 지속 직불금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신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8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했고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홍보·판촉비 지원과 판매촉진 행사 등으로 최초로 매출 100억 원을 9월 17일부로 돌파했습니다. 연말까지 약 150억 원의 매출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식량생산 및 농가 소득보전입니다.
식량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50㏊ 이상 공동경영체 69개소를 지원했고 논 타작물 재배는 1363㏊를 실시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과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서 누적 감면액은 42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임대사업소 조기 준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공익직불제를 홍보하고 있고 자격검증을 통과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했고 수확량 산출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 및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했고 수급불안 노지채소의 선제적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지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채소류 출하조절 2개가 선정됐고 전국 200억 중 170억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및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시설현대화에 50억 원을 지원했고 원예특작 생산·유통 기반 구축에 약 8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열대작물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수출단지로 육성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에 21억 원을 지원했고 노후·파손·고장 등으로 인한 지열 성능저하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입니다.
혁신밸리는 토취장 관련해서 약 5개월이 지연이 됐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은 1기가 경영형 실습 중이며 마지막 단계의 교육을 하고 있고, 2기는 52명을 선발하여 지금은 교육형 실습 중입니다.
실증단지 입주 희망 기업은 21개를 발굴하여 12월 중에 협약·체결할 예정입니다.
내년 5월까지 주요 시설별 순차적으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먼저, 온오프라인 유통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농식품유통공사와 온라인 B2B경매를 도입했고 11번가와 라이브커머스 판매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500억 플러스알파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망 확충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 설치를 지원했고 킴스클럽, 롯데백화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직거래장터를 9회 운영하였습니다.
서울지역 공공급식 공급확대와 대량 소비처 발굴 및 납품 확대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구조성 및 인증경영체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우수 농어촌 체험관광 상품을 남도장터에 입점시켜 온라인 판매를 통해 활성화에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등으로 치유와 힐링을 위해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71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34개소에 7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추진하여 4682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식품 판매 촉진을 위해 도지사품질 인증과 유기가공식품 인증,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남 쌀 품질 고급화 및 유통·판매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공시설 현대화 2개소, 벼 건조·저장 및 집진시설 5개소를 지원했고 내년도 고품질 쌀 유통사업에 전국 최다인 7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 쌀 브랜드 육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해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고 판촉을 강화한 결과 금년 9월 현재 약 905억 원의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도권, 제주 등에 친환경 쌀 공급을 지난해 9685톤에서 금년에 1만 3197톤으로 확대했고 BGF리테일에 전남 새청무 쌀을 1만 3000톤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지 유통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식품 공급입니다.
생산지 유통 계열화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4개소와 저온저장고 마케팅, 공동 선별비를 지원했고 GAP 인증 실적은 1만 2296농가에 1만 3239㏊로 목표 대비 101%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학교급식 잔류농약 검사를 141개소 실시했고 시범사업인 농식품 바우처 카드 발급을 통해서 해남군민 5936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먼저, 환경친화형 스마트 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조성 확대를 위해 맞춤형 축산 기반시설 확충을 145호 추진하고 있고 녹색축산육성기금의 존치 기간을 5년 연장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3년 연속 전국 1위이며 전국 최초로 정부 동물복지 축산 한우농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축산농장 및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보급형 스마트 축산농장 시설·장비 설치 지원을 했고 축산 연구개발사업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서 8개 과제에 국비 25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위해 퇴비사, 시설·장비 등 340억 원을 지원했고 악취저감 사업은 2종 7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1606호로 전국 1위이며 가축 사육밀도 초과 농가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장의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조기정착을 위해 3월에 일제점검을 했고 퇴비 부숙도 관리 시설 및 장비 3종에 대해서 4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퇴비 부숙도는 100% 검사 완료했으며 적합 판정은 99.7%입니다.
부적합한 농가는 재검사를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유통 활성화 도모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이용 확대 및 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사료작물 94만 톤을 수확했고 조사료 수확 기계·장비 지원 예산 60억 원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문단지는 지난해 32개소에서 금년에 37개소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고흥축협 계류장, 전자경매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공했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제37회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는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 금년 최장의 폭염 일수에도 가축 폭염 피해 예방사업 적기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료 구매자금 연중 융자 지원과 축종별 생산비 절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산업 육성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사슴, 곤충, 꿀벌, 승마, 반려동물 등은 아직은 산업화까지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산업 여건이라든지 미래 전망, 정부 정책 등을 감안해서 육성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가 재난형 동물질병 청정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은 지금 현재까지 야생 조류에서 항원검출은 9개 시도에서 36건입니다. 이 중에서 고병원성은 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충남과 전북에서 검출되었고 저병원성은 18개입니다.
엊그제 11월 2일에 순천만에서 H5, H7형이 검출되었는데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은 양돈농가 21건, 야생멧돼지 1646건입니다.
양돈농가는 경기·인천·강원지역이며 멧돼지는 경기·강원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양돈농가별 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수칙을 준수하도록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전국 유일하게 구제역 백신 구입비 100% 보조 등 방역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흡농가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백신접종 유도를 위한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 방역활동 및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접종 및 현장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서 질병 발생 시기에 따라서 예방 및 방역약품을 적기 공급 완료하였고 방역 인력 279명을 확보해서 차단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축사 소독기 등 방역시설 및 장비와 10대의 방역 및 소독 차량을 시군에 지원했고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과 백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설·추석명절, 하절기 등 시기별로 위생점검을 9회 실시했고 도축장·집유장에 HACCP 운영 수준의 적정여부를 교차점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란 냉장차량 지원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란 위해잔류물질 집중검사를 실시했고 47명의 도축검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의 HACCP 컨설팅을 50개소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진단서비스 추진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 검사체계 운영 강화를 위해서 AI는 정밀예찰 검사를 확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소·돼지 등 구제역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 상시검사와 구제역 백신 면역수준 확인검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색출 및 종축 질병관리 강화를 위해 전염병 검사와 정기 가축전염병 검사를 했습니다. 국내 비발생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서비스 및 농가 맞춤형 방역지도를 위해서 병성감정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돼지·가금 모니터링 검사 등 농가 맞춤형 가축질병을 검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식품 위생 및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도축 및 원유 위생검사 강화를 위해서 잔류물질 모니터링 정성검사와 실험실 미생물검사, 원유 위생등급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생산·유통 단계 안전성검사 강화를 위해서 식용란 동물의약품 모니터링 및 살충제 집중검사, 식육 잔류물질 정밀검사, 원유 유해물질 잔류 검증, 불량 축산물 특별 수거 및 상시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고품질 우량 벼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서 금년 벼 품종별 생산계획을 수립했고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온탕침법 종자소독 시행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수확 후 정밀정선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서 품종별 생산계획을 수립했고 동계작물 정밀정선 및 종자검사, 하계 밭작물 합동진단 및 포장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종 종자검사를 100%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많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350만 두가 지금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좀 과잉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되고 우리 전남도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한 60만 두가 적정할 수가 있는데 63만 두로 좀 늘었습니다, 마리 수가. 왜 내가 오늘 이것을 지금 질문하냐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항간에 우리 국민들은 한우가격이 고공행진 하니까 축산농가가 굉장히 이렇게 한우 사육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겉만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않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요즘 소 가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 마리당 비육우가 좋았다가 가격이 약간 지금 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한참 높았을 때보다는 많이 빠진 상태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고 있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게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00kg 기준에 740에서 760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생산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그 정도는 유지될 걸로 당분간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국내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고 우리 농가끼리도 경쟁을 하는데 생산비를 낮추고 또 생산량을 늘리는 게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산비를 낮추는 부분은 최대한 낮추고 또 으뜸송아지브랜드 사업이라든지 일반사육 체계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전남 소의 어떤 우수성을 알리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우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 굉장히 한우가 개량이 많이 돼가지고 사실 고급육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입육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한우가격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소득이 늘어나서 한우를 찾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우가 이렇게 많은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한우가격이 고공행진해도 한우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그러한 이유이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한우가 더 발전이 되려면 더 개량을 많이 해서 고급육으로 또 변화가 돼야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수입육하고 견주었을 때 맛의 차이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갖고 더 지속적으로 한우산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주신 겁니다. 송아지 그러면 우리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이전 것을 송아지라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 제가 우시장을 일주일마다 매주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송아지인지 중소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지금 송아지라고 나오는데 8개월령에서 10개월령까지, 많게는 11개월령까지 송아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암소농가 입장은 송아지를 많이 비싸게 받으니까 좋은데 또 이 놈을 사서 비육하신 비육농가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원가가 비싸다는 것이죠, 송아지가. 송아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나중에 출하했을 때 1000만 원을 받아도 송아지값 빼고 사료값 빼고 이거 저거 빼고 나면 별 볼일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송아지의 개념을 좀 낮춰야 된다. 사실 우리가 수송아지를 거세하는데도 사실 개월령이 이렇게 10개월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고 육질의 변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지도를 해서 송아지 기준을 낮추자, 그렇게 해서 송아지가 가격 대비 싸야죠. 그런데 송아지 값이 지금 5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500에서 600 이렇게 또 좋은 소는 630 송아지가 이래요. 옛날 수소 값이죠. 송아지가 큰 소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낮춰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부에서는 지금 저능력 미경산우나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일단은 생산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한 한 축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경축순환농을 통해서 경종농가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해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축에 대해서는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품질화하고 또 친환경 축산하고 그래서 우리 전남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해서 결국은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볏짚도 지금 6만 5000, 7만 원 가요, 4만 원, 4만 5000, 5만 원 가야 될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모든 비용이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우 한 마리 출하 했을 때 10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더라, 감가로 계산해 보면 적자입니다. 자기 인건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셔서 어떻게 보면 소값은 계속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축산농가들이 경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경영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도에서 공문을 좀 보내가지고 지침서를 줘야 됩니다. 매뉴얼을 줘가지고 물론 우리가 지역이 살려면 제가 봐서는 축산이 좀 살아야 맞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 도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려면 무분별하게 축사를 지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합당한 조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면 우리가 얼른 이야기하면 도로변이라든지 진입로 입구 그 지역을 갔을 때 축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축사를 한번 지어놓으면 제가 봐서는 30년이 갑니다. 최소한 30년, 그 건축이 없어지려면 30년 이상이 가요.
그런데 이것을 좀 규제를 해서 지금부터 잡아줘야지 청정전남 그러는데 청정전남이 아니라 전남을 가면 오로지 축사밖에 안 보이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농장 아까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규모는 1000억대 이렇게 하는데 실은 그러한 규모가 너무 크게 오니까 그 지역에서는 또 그걸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규모를 3등분, 4등분해서 할 수 있는 스마트축산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농협손해보험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사실 하청을 줘가지고 이분들이 나와서 농가에 와서 피해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농가의 마음을 알면서 피해조사를 하면 되는데 사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좀 불성실하게 피해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농가 입장에서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수조사를 해야 맞는데 사실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시간하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못 하고 샘플을 채취하죠. 샘플을 채취해서 현장에서 탈곡을 합니다. 탈곡 이렇게 하는 조그마한 기계를 놓고 탈곡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확량을 산정을 해버립니다. 샘플도 보니까 논 한 반구에 네 군데 정도에서 베어가지고 샘플을 채취를 하는데 사실 원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샘플채취를 해가지고 수확량을 산정을 하는데 이 속에는 수분, 이물질이 차감이 돼 있습니다. 아니 차감을 해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차감을 하고 수확량으로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차감을 해줘야죠. 그래야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농가 입장에서 제일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율 20%는 보상이 제로잖아요. 20%는 안 해주니까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국장님하고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입 실적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인 보상책이 부족하고 적게 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농경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용역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확량 산출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경연 농식품부가 용역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농식품부나 농경연을 저희가 컨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 맞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국회로도 보내려고 합니다. 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건의는 건의로 해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김승남 국회의원이라든지 농수산위원님들에게 보내서 이런 내용을 농식품부하고 좀 협의를 더 할 수 있게끔 김승남 의원께서도 자료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자기 부담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국가 정책 보험으로 할증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보상 감수량을 삭제를 하자.
그래서 이미 발생이 되어가지고 있는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에 따라 수확량 감소량으로 인한 이러한 미보상 감소량은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을 사실 낮춰야죠. 자기부담금을 낮추고 선택의 폭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10%, 15%, 20%, 30%, 40% 유형이 있기는 하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재난지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중복 지원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진작 이야기했으면 내가 이렇게 자세히 안 했을 건데.
그다음에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벼는 쌀 특성이나 수확량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벼 수확감소보험금 계산이 품질은 고려하지 않거든요. 수확량만 톤백에 담아서 수확량만 가지고 산출을 하거든요.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농가들이 굉장히 사실 아우성이죠. 너무 억울하다. 품질은 전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사후에 고쳐야 될 부분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꼭 벼 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 과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금년 한 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2년에 걸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농업은 더 힘든 2년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이상기온으로 태풍, 폭우 또 자연재난으로 우리 농업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마다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식품기후변화센터 유치나 또 농촌 협약사업 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 시군에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제가 1월 1일부터 국장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제가 와서 AI가 1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다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하면 더 잘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번 특판 기간을 맞이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는 저희들이 고쳐가지 못했지만 지금 보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ICT 대규모 축산단지를 저희들이 꼭 이번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원 부분이 많아서 시군에서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연스럽게도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다 보니까 민원적인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요. 또 조그맣게 노지채소 부분에 있어서 과잉 공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저희들이 출하 시장격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여서 일단, 더 생각나면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 CPTTP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위해서 이런 다자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알셉(RCEP) 이게 시작이 2012년도에 했습니다. 11월에 했는데 서명은 작년 11월에 됐거든요.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비준에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CPTTP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 보통은 저희들이 가입신청서를 의장국, 지금 CPTTP는 일본이 의장국이거든요. 일본에 제출을 하면 의장국이 회원국이 11개인데 거기에서 한국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정리되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만장일치인데 전체가 오케이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11개 국가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 2∼3년이 들어갑니다.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11개 국가가 오케이 만장일치 해주면 그때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국회 비준 1년 정도 타결 후부터 되는데요. 이렇게 기간을 역산을 해보면 약 3∼4년 정도가 소요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의향을 보이고 있는 단계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산업부에 확인해 보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단지 사전적인 검토단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가입을 공식화하기 바로 직전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4년의 시간이 있지만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 무엇을 얼마만큼 요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장기적인 대책은 밭작물 기계화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국내와 국외를 나눠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 시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은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또 시군 간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지는 못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금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일단은 가장 현실적은 것은 공공사이드와 민간사이드에서 공공사이드는 중개센터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사이드는 사설 용역 인력소개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3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주변에 배후도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활용하는 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추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농촌인력중개 시군마다 작기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간에 농촌인력센터 간 협력체계가 그다지 활성화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중점 중의 하나는 작기가 같은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데는 거기서 이렇게 시군을 넘어서 좀 지원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부분은 코로나가 내년에는 거의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절근로자 입국이 훨씬 쉬워질 텐데요. 이 부분에도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MOU를 해서 데려오는 구조거든요. 물론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에 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시군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건의한 것은 일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총괄 인원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것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라,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한 것을 배정해 주는 그래서 여기에는 민간의 단체들한테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계절근로자가 제일 어려운 점은 상대국에서는 보통 3개월 정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현장에서 한 농장에서 3개월을 근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보통 한 며칠, 길어봤자 한 달 이내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중간 조직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인원을 배정을 받고 여기에서는 그냥 여기 필요로 하면 며칠, 여기 필요하면 며칠,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제도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도입이 안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시군에서, 사실은 여기에 경험 있는 시군도 많이 없고요, 관심도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시군 담당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약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는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그 부분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제도가 바뀌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군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도에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역시 이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건의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시군에서 가장 인력이 필요한 시군이 별도로 거의 있어요.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파 주산지 또 과수 또 고구마 많이 심는 데 이런 데에서 사실은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인접된 시군하고 협업의식이 안 된 경우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분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접 시군 인력이 진짜 무안, 함평이 필요하다 그러면 양파가 주산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하나씩 찾아서 좋은 방안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회에서도 지금 고용노동부, 법무부, 농식품부 3개 부처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말은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지금 될지는 모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 보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절근로 3개월 들어 왔다가 한 농가에서 3개월 안에 1개월만 하고 2개월은 또 다른 데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또 보증해 주고 관리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나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운영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한 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해서 정말로 우리 동물방역과 부서에서는 이 겨울철, 내년 봄까지는 근무시간이 24시간 더 하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방역체계가 잘 되고 있음에도 어떤 뉴스 보면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을 못시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리농가 또 닭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라도 어떤 교육 좀 잘 시키고 해서 그런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으로 하는 체계를 잘 갖춰서 올해는 AI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전남이죠? 청정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랄까, 또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농림식품부하고 많은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나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만 잘 하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곧바로 우리 도에서 국비 6억을 확보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우렁이 생태계 안전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주관기관으로 하고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에서 사업비를 2억 4000으로 지금 기억합니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는 그러한 진행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기관의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되니까 감독이나 모든 것을 지금 놔둡니까?
물론 그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빨리 파악을 해서 나는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서 연구하는 이런 사업내용을 보면 왕우렁이 유출을 방지하는 어떤 논 관리 모형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왕우렁이를 활용한 퇴비·액비를 만들어서 하겠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요. 제가 지금 해남기술센터의 자료를 받지 못해서 해남은 어떤 연구사업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감독까지는 표기가 좀 그럽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냥 그분들을 내가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구사업은 연구사업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염려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연구사업 하다가 기간이 도래하면 보고서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예산을 갖다가 시쳇말로 돈 잔치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한번 체크해 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존경하는 곽태수 위원께서 볏단 1롤이 6만에서 7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축산농가 단가를 낮추려면 건초나 볏단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뭡니까? 수입 건초나 이런 거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것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다 수입을 해오더구먼요. 내가 봤을 때는 한 군데 주지 말고 때로는 몇 군데 여러 군데에서 단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서 이거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 축산농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예요, 독과점을 하다보니까.
축산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우리 주민이고 또 그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한 분도 주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강화해야,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보니까 사육밀도 초과 농가는 과태료라든가 시정명령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냄새에 관한, 축사냄새에 관한 부분은 잘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좀 엊그저께 고흥은 청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쉬러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축사가 있는데 그게 건축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한 냄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예전부터 왔기 때문에 공감은 되지만, 공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만 신축한 돈사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 날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 하면 뭐합니까? 제가 거기를 계속가고 있는데 청소하고 유기견들이 살 수 있는 시설 좀 만들어놓고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 보니까 개 철창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 이걸 언제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년에나 할 수 있다고 하더만, 보호센터가 개선이 된다. 지금 개선된 것은 뭐 있는고 하니 청소하고 비글입니까? 그 센터에서 이발시켜주고 목욕시켜주고 철창 바닥에 널빤지 깔아놨습니다. 얘들 감옥이에요, 감옥, 가서 보니까. 그런데 전남도에서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전남도와는 상관없습니까? 동물보호센터 아까 지원한다면서요, 유기견 보호센터에.
제가 여기서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마는 개사육장에서 철창의 뜬장에 개를 사육합니다. 그렇죠? 그 시설이 되어 있어요. 거기 와서 누가 입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양 안 합니다, 아무도. 거기에다가 강아지들을 많이 넣어놔요.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들이 반려동물에서 유기견으로 변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22개 시군에 지도도 하고 예산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창이 아니라 야외에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관리를 해야 누가 와서 입양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목적이 뭡니까? 사지 말고 입양하자예요, 반려동물.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박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제가 좀 사무분장과 관련된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들이 연상케 보면 이상기후 거기에 대한 재해피해, 수급불안, 가격안정 이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식량과 지금 원예 쪽에 그러한 빈번한 피해잖아요?
농산물이라든가 앞으로 수산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농업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측면에 우리가 지켜보면 이러한 것들이 재해피해가 빈번할 거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 어떤 충분한 검토 하여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대규모 사업 좀 지연, 지금 우리 전남도에서 대규모 사업들과 관련된 지연되고 또 관리감독 이런 부분의 한 가지인데요, 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이라든가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2019년도부터 2022년 내년 4년간 당초 계획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현재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당초의 예정보다 좀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일단 고흥 스마트팜은 토취장 문제로 민원이 고소·고발 건이 있어서 거기에서 한 5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기농업 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농식품부하고 옛날 같으면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LH사태가 있으면서 농식품부가 진흥지역 해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는 측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하고 싶고 농식품부는 안 된다고 해서 협의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최종 완료해서 줄여가지고 도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언론기사도 보고 또 해남군과 농협의 또 농식품부의 입장도 제가 이렇게 봐 봤습니다마는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재해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배추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재배면적도 많이 평년보다 늘었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또 언론에서 이런 김장철이 도래한 11월까지 가격이 이어질지도 미지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위축하는 그런 불안감의 조성에 의해서 김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수매자금 장려금도 있고 우리 도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인가 2017년도인가 아마 이것을 하다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는 안 하고 제가 여기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에서 보니까 경기밀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2025년까지 밀 재배면적을 20㏊에서 800㏊로 늘리고 연간 밀 생산량을 80톤에서 3200톤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육성지원 사업을 하는데 생산 장려금 지원을 1㎡당 400원, ㏊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수매자금 지원은 40㎏당 한 가마에 5000원의 수매자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언지하에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곽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농축산식품국 행정감사를 진지하고 심도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시책은 더욱 보완·발전시키며 잘못된 시책은 시정·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도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의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각종 시책을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 선서, 해양수산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서는 해양수산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해양수산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58회 2차 정례회를 맞아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추진했던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운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충남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형수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1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올해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지난 해 수산물 수출 3억 달러로 우리 도 농수산식품 수출을 견인하였습니다. 수산가공품도 1조 5000억 원으로 전국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한국섬진흥원을 목포 삼학도에 유치·개원했습니다.
또한 전남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갯벌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촌뉴딜사업 본격 추진으로 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광양항 자동화테스트베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15개 섬이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전국 최다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패각을 저질환경개선제로 사용하도록 법령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어업인에게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수산분야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승소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복, 우럭, 광어로 가정대용식을 개발 비대면·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발전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 등을 수상하여 업무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아쉬운 점입니다.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7월에는 집중호우, 고수온 등으로 양식어장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해예방형 가두리 보급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7쪽, 미래산업 발전지원 복합 물류항만 건설입니다.
여수광양항은 아시아 최고의 종합물류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낙포부두 리뉴얼, 항만 배후단지 확대 등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항만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항은 서남권 제조산업 활성화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 제2자동차 부두건설 등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물동량 증가를 위한 마케팅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관리 항만 개발사업입니다.
항만 건설 대상은 8개 항에 11개 사업 306억 원입니다. 10건은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준공하겠습니다.
항만 유지보수 대상은 5개 항에 4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준공 1, 공사 중 2건, 입찰 2건입니다. 조기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촌 특화개발 및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개발을 위해 9개 시군 19개 지구에 281억 원을 투입하고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 신안 흑산 홍어잡이어업 외 섬진강 재첩잡이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4개소에 8억 원을 투입 안전쉼터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연안보전 및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28개 지구에 217억 원을 투입하여 호안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의 편익을 위해 섬 주민의 1000원 여객선, 차량의 운임을 지원하고 생활필수품 등의 물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력 및 우수 어업인 육성입니다.
수산계 고교 3개 학교에 6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경영대학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양 항만물류고의 취업 지원과 순천대학교의 글로벌 물류 인재 양성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민 공익수당 지급,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수산업 선도조직 운영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제로화와 해양환경 보호 관리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기반시설을 위해 금년 83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양쓰레기 정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선상·육상 집하장 설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화활동 참여와 해양보전의식의 함양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연안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어장정화사업과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 증대와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27쪽, 정부 정책과 연계한 섬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섬 자원의 세계화를 위한 2026 여수세계박람회 국제행사를 유치하였으며 섬 컨트롤타워인 국립 한국섬진흥원을 지난 10월에 개원하였습니다.
섬 지역 생활·소득·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594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둘레길 등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순기에 맞게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가꾸기입니다.
금년에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완도 금당도, 진도 금호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광객 유인을 위한 콘텐츠 발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섬 관광 홍보를 위해 주민 역량교육,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운영, ABOUT 전남 섬 홈페이지도 개편·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유치목표는 100개소이며 현재까지 82개소에 76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2개소 중 준공 1, 착공 53개소이며 63개소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순기에 맞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어항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선착장 등 어항시설을 정비하고 기능을 상실한 지방어항 보수·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해양 관광·휴양 인프라 조성을 위해 벌교 갯벌 해양테마공원 등 해양관광자원 시설을 조성하고 해조류 등을 활용한 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지원,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내외 해양레포츠대회를 개최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쪽, 섬 여행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KTX와 연계한 섬 여행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섬코디네이터 육성·활동도 지원하였습니다.
섬 여행 플랫폼 구축 및 홍보를 위해 유튜브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섬 여행 홍보 광고물 제작, 섬 스토리북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37쪽, 양식어업의 친환경 스마트 기반 확충입니다.
신안군 400억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금년 12월까지 착공하고 화순군 100억 원의 내수면 스마트양식장은 1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기반 확충을 위해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을 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을 건립 중입니다. 또한 양식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위해 고압 세척기, 해조류 이식기 등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전략품종 육성으로 양식수산물 2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고품질 해조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고품질 전복 생산을 위해 연안양식어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국제인증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이오플락을 이용한 새우 양식을 육성하고 꼬막, 조기, 개체굴 등 고부가 유망품종의 양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 화순에 100억짜리 스마트양식장을 조성하고 광양, 곡성의 강마을 재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수산자원 회복으로 풍요로운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설치, 바다 정원화, 해적 생물을 구제하고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였습니다.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또한 관리하기 위해 연안어선 감척, 총어획량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 현장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민원발생, 우심 해역 위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발굴·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2쪽, 어가 경영안정 지원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입니다.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공익직불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수온, 적조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어업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어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율을 60% 상향 건의하였고 매생이 등 품목도 확대해 가도록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재해보험 가입도 확대해 나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위해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등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였습니다.
44쪽, 안전한 어업 활동 기반 구축입니다.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부잔교, 소형어선 인양기 등 어업 편익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성수기 집중 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47쪽, 수산 가공산업 플랫폼 구축입니다.
수산 가공산업 연구·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겠습니다.
화순, 해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코로나 비대면 경제 선도를 위해 간편식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수산물 소비를 견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산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시설 개선, 해조류 고차가공 시설, HACCP 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수산물 위판시설 위생 환경개선을 위하여 청정위판장 시설, 수산시장 위생처리시설 및 자동화 장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신선도 유지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지 거래 유통물류센터 직매장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로 국내 수산물 생산어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비대면 주문판매, 대형 유통기업 입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인 가구 및 온라인 식품시장 성장에 따라 수산물 포장재, 택배비, 판매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인식 개선을 위해 수산식품 전시회 참가, SNS·TV 방송 등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산업 지속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유치하였으며 노동인구 감소 추세에 대비 전동대파기, 자동채염기, 포장재를 지원하고 천일염 종합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천일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소금박람회 개최,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수산물 수출 확대 및 신산업 육성입니다.
수출형 김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전남형 마른김 품질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용 마른김 시범 검사장 구축, 위생관리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 산업 선도를 위하여 진흥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구축, 해조류 코로나19 억제 효능 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59쪽,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입니다.
광양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0쪽, 2022년 어촌뉴딜 공모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내년도 공모 대상 50개소 중 18개소, 36% 이상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어촌·어항 재생사업으로 확대해 1000개소까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어업 피해 및 복구 상황입니다.
괭생이모자반 유입, 집중호우,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복, 넙치 복구 기준도 현실단가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고 복구기준이 없는 개체굴에 대한 산정기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겠습니다.
62쪽, 수산분야 3대 질서 확립입니다.
어장, 어로, 유통 등 수산분야 3대 질서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수산발전의 근간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김 수출 3억 불 프로젝트입니다.
전국 최초 전남형 김 품질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신뢰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김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출 맞춤형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대면·온라인 판촉을 강화하고 지자체 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5쪽부터는 2021년 과별 예산규모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채묘시기가 좀 앞당겨졌던 것 같고요. 또 상대로 채묘 시기는 앞당겨졌는데 해양에 있어서의 수온이 좀 안 떨어졌던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수온하고 그다음에 영양염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피해가 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농업재해대책법으로 지금 김뿐만 아니라 최근 완도에 있어서 해조류 특히 미역 같은 경우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농업재해대책법으로 피해 원인을 규명해서 이렇게 올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님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박영채 과장님께서 업무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관심 가져주고요. 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완도 군내리 어항구가 지역주민들이 세 번 배를 옮겼습니다, 완도항이 개발되면서 계속. 그러는데 그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전복 기자재 이런 것을 쌓아놓을 물양장이 부족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 남방파제 가는 길 그 쪽에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기본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량을 가면 파일을 박아놨어요, 매립은 안 하고. 그렇죠? 파일로 해서 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물양장으로 해주면 어쩌겠냐, 그런 제안을 한번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에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우리가 2000만 원짜리 공사만 해도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만 한다 해도 그렇죠? 그런데 항만사업은 이것이 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 국가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제가 그전에 도의원 되고 나서 계속 요구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뭔고 하니 설명회를 자주해라, 제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걸 요구했냐? 우리 그전에 공사는 남방파제라든가 해경부두 공사할 때 이 설명회가 자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뭐였는고 하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착수 전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견 받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고 마지막 최종보고를 해서 공사할 때는 민원을 없게 해 주라, 제가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진 데도 있고 안 지켜진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항만을 보니까 민원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 그러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작년, 재작년 시작할 때는 그래도 탈락하는 어촌계가 더 준비하고 교육받고 역량을 더 강화해서 또 다시 도전한다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끝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어떤 로비랄까 압력이랄까 많이 갈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저도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완도·진도 지역의 뉴딜사업 관련해서 시간만 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압력은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처럼 재정도 열악하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한 데 대해서는 이 사업이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바람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바람이고 또 전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래서 고맙다는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도서 수가 많은데 여기에서 끝마치면 안 된다. 어촌뉴딜300을 입안하셨던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이런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힘을 보태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한 5개소 정도 해서 개소당 70억 정도로 시범사업이 이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 그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촌·어항 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라든가 그다음에 기재부에 가서 이 사항을 적극적 지금 건의 중이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적극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신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며칠 전에도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마는 민원인에 대한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호응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그 자체가 본인의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어쨌든 공유수면에다 점사용을 받아서 어떤 가설을 했든 간에 그분은 그런 것이 만약에 배제되게 되면 치패장 자체가 허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사든 팔든 간에 또 어떤 방법으로 처분하든 간에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으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만 도에서는 군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차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행여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다는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죠?
우리 전남도에 어떻습니까? 김 양식 불법면허랄까 염산 관련 즉, 단속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차마 내가 바깥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 군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김 양식에 보면 불법 시설량이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데가 있어요, 전체 면적의. 또 어떤 지역은 한 20% 이렇게 되어 있고 전복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지역은 불법이 46% 그런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정대집행을 하라고 내가 하지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항로라도 만들어 주면서 그런 데라도 침범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 어떤 면에서는 아주 우리 행정이 강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수산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김 양식 면허지 관련 항공사진까지 다 보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도 있어요. 이것을 공개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합니다만 어디에서 어떻게 면허지가 만들어지고 면허지를 어떻게 쓴가 이것을 충분히 볼 수는 있어요. 그런다면 최소한 왜 김이 신규 면허지를 안 해주는 그런 품목인가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은, 전체 면적의 큰 면적입니다. 55%를 차지해요. 약 60%를 차지하네요. 이렇게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산 단속도 그러죠? 염산 단속도 보니까 2017년부터 2021년 현재 10월까지 관련 처리현황을 봤습니다. 참 저희들 고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불법 면허지 못 하게 해라, 염산 관련해서 단속을 해라,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또 어민들이 적발되면 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제발 좀 봐 달라고 말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저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지하게 어렵죠? 그러죠?
참 못내 아쉬움이 많은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때 당시 신규 면허 1370㏊를 내주면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또 어장이용계획, 개발계획에 대해서 하게 된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저는 행정에서 잘 풀어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주 해남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울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174가구 젊은 어민들이 자기의 생계 터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상식인데 아무리 민사 소유권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이긴 사람은 태가 없습니다. 이기나 지나 태가 없는 것이고 우리 해남 같은 경우에는 지게 되면 170어가 약 300명의 식솔들이 다 해남을 떠나야 되고 파산해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다 하면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고요, 물론 지금에 와서 도가 잘 했다, 못 했다, 군이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싫습니다.
단,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174가구 어민들 대책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분쟁을 조장하기 위해서 신규면허도 내줬어요. 그런 내용이랄까,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을 다시 우리 해남에서, 바닷가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사에 있어서는 지금 2심까지 끝났고 3심만 남겨놓은 상태고 지금 권한쟁의심판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민사가 빨리 끝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남 어업인들께서는 적어도 한 3년 이상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저희 직원 분들이 지금 그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진도군에 여러 번 출장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해남군 어업인들도 어업인이고 진도군 어업인들도 어업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중재토록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약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현재 약 900만 명이 넘어요. 그 자료는 어떻게 나온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920만 명 정도 낚시인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취미인구 1위가 등산입니다. 등산인데 낚시인구가 추월해가지고 있는데 1000만 명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낚시인구가 우리나라 국민 취미인구의 1위로 등극하다보니까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산에서 어디로 가냐, 바다로 전부 취미를 바다로 나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옴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선착장이나 선양장 부두에 사실 우리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떠한 배라든지 그 공간은 사실 그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또 월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배 수리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보트를 갖다 세워 놔버리고 또 차를 갖다 주차 해버리고 또 이분들이 보트를 내리고 오르고 하면서 밧줄도 끊어버리고 또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피해를 막중하게 주잖아요. 또 해양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옴으로 해서 별로 달갑지 않은 손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다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이 자유스럽게 우리 전남을 찾아와서 낚시를 즐길 수 있게끔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촌·어항마다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아마 이거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어촌·어항 뉴딜, 방금 섬 해양뉴딜300, 400 후속으로 그것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선착장을 만들고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돈이나 100억 주면서 한 20억 해라 하면 모를까, 첫 번째 또 땅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해야죠. 또 거기에 계류장 만들어야죠, 또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말로서는 “내년에 두 군데만 하겠습니다.”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다면 올해부터 장기적으로 사실 예산을 세워야 돼요, 따로. 만약 그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이 안 된 데는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 어촌계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촌뉴딜300사업이 막상 올해 끝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선택을 받지 못한 어촌·어항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그래서 어촌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이 파생효과가 커지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해양레저스포츠인들이 즐길 수 있게끔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반열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요트마리나 이런 것만 지금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거점단지 조성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낚시인구가 그렇게 많다니까요, 일반인들이 하기에. 요트마리나는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다면 우리가 국민적인 취미로 할 수 있는 낚시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가 선점을 하고 거기에 오는 손님을 충분히 받아서 제가 호남방송 나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가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 낚시와 관련돼서 준비를 우리 전라남도에서, 해양수산국에서 우리 최정기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선 지금 일본에 있어서 저희들은 방침이 정부 방침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수산물은 무조건 수입 금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에서 수입되어온 수산물이 지금 유통경로를 추적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24개 품목인데 그 품목을 확대하자,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5개 시도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에서 지금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지금 해수 방사능 측정망을 확대해 주라, 또한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영향이 있을 경우 국내 수산물에 대한 보전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라 이렇게 촉구건의문도 했고 계속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수산물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 이러한 적용 때문에 수산물이 지금 상당히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금 가장 또 덧붙여서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우리 페이지 53페이지인데 천일염 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과 돼서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천일염도 방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또 면적이 줄어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천일염 농가에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인의 1, 2년 사이에 가격이 세 배, 다섯 배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끝으로 하나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 10월 8일에 전남도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국섬진흥원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전남도에 기대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섬 연구·조사 그리고 분산된 섬의 발전정책 여러 가지 모색하고 이끌어가겠지만 우리 전남도가 이런 섬 현안들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섬진흥원과의 어떤 관계 모색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연계방안을 갖고 추진할 계획인지?
그러면 조례를 동의 안 해야죠. 왜 조례를 동의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여수의 거문도, 완도의 소안도, 여서도 그리고 신안의 가거도 아주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던 섬들보다 시행을 한번 하자 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러고 나서 국비를 요구해가지고 확보가 되면 여수의 청산도라든가, 우리 완도 생일도라든가 그리고 신안의 흑산도라든가, 홍도라든가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동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 이거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국고 건의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지역을 지원해야 된다고. 국고 건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남도비하고 시·군청 예산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일반 먼 거리부터 지원하자고 얘기했었잖아요. 원래 해양수산국에서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 때 동의를 해갖고도 나 몰라라 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해양수산국을 총 책임질 수 있는 국장님이나 바로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의 원래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지 말자고 해야죠.
서두에 우리 장세일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를 해주니 제가 주민들한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다. 그랬었잖아요? 조례를 발의할 때 이것은 절대 예산이 필요하니 이 조례를 발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만류했어야죠. 동의를 했으면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든가.
인양기하고 부잔교 있죠?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그래도 건당 2, 3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을 했는데 내년 1월에 각 시군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
- 정광호, 박종원, 서동욱, 최명수
- 최병용, 조광영, 곽태수, 장세일
- 이 철, 박진권
- <농축산식품국>
- 국장 소영호
- 농업정책과장 손명도
- 친환경농업과장 이정희
- 식량원예과장 김 경
-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 종자관리소장 김용호
- <해양수산국>
- 국장 최정기
- 해운항만과장 강성운
-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형수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속기공무원 변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