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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교육위원회
2021년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 11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전라남도교육청 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3일에 이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와 기관 증인선서, 업무보고는 지난 3일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 참관하신 언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뉴스 김성삼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전남저널 윤창훈 국장님 오셨습니다. (인사)
오늘 우리 위원회 요청으로 출석하신 학교장과 도청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흥유치초·중학교 박효숙 교장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장성서삼초등학교 김현주 교장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전라남도청 에너지산업국 이상용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오후에 출석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가능한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혁제 의석에서,
저는 오후에 하렵니다, 오후에.)
이민준 위원님!
나주 출신 이민준 위원입니다.
오늘 전라남도교육청 사무감사 기간이 오늘로써 거의 끝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또 지역교육지원청 청장님 그리고 또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사실 이전에 교육지원청에 드렸던 질문들이 오늘 종합적으로 교육감님께 중복해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가 되는 만큼 우리 교육감께서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아마 처음에 교육감으로 출발하실 때 포부도 있으셨고 전남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큰 계획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 도민들이 보는 거나 또 우리 지역의 학교, 학부모 등 여러 교육 관계자들이 보는 시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열정에 비해서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은 꼭 교육감님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전남교육의 총책임자로서 처음에 뜻하셨던 것에 비해서 지금 즈음에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한 지 3년 하고도 4개월,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전남교육을 혁신하겠다, 그리고 이제 혁신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다행히 저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그래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측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모범을 만들어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의 문제라든지 날이 갈수록 공동화되어 가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대했던바 많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남교육의 학생 수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것으로 보면 1년에 거의 3000명 이상이 줄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전 교육감 체제에서 또 장석웅 교육감 체제가 전환되면서 아마 장석웅 교육감께 거는 학부모들이나 교육에 관심을 가진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지만 기대를 걸었던 만큼 거기에 못 미쳤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학생 수 감소가 이전에 비해서 장석웅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에 학생 수 감소는 더 가속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전남도교육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졌던 교육수요가 기대감에 못 미쳐서 아마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전출되는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가 3000명이 줄고 또 이전에 지역교육청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마는 대도시권하고 특히 농촌지역하고 또 비교해보면 도시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도시의 규모의 만큼. 여수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3만 5000여 명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인구수도 물론 그 정도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구례나 소지역들을 보면 학생 수가 2000명도 안 되는, 1900명으로 최저 수준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석웅 교육감님께서는 전남교육의 수요를 늘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 감소의 문제는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구절벽, 인구소멸 위험 그리고 제반 사회경제적인 문제, 좋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지요. 거기에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전남을 떠나는 사람, 그런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많이 타지역으로 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타지역으로 유출한 학생 수는 433명이었고요. 반면에 전남으로 유학 오는, 유입되는 학생 수는 673명이었습니다. 240명이 더 많았어요. 올해 10월 현재도 유출은 352명이고 유입은 568명입니다. 그래서 230명 정도 더 많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만을 놓고 보면 유출보다는 타지역에서 오히려 전남의 학교로 유입되는 수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도시지역 말고 군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특히 그나마도 읍으로 읍으로 집중하고 그래서 면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는 공동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초·중 통합운영학교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농산어촌의 학생 수 급감 문제를 막아보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추진되고 탄력을 받으면 효과가 이후 나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압니다. 학생 수를 늘려내기 위해서 또 교육 수요자들에게 전남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현실은 학생 수는 유출보다는 유입이 되는 숫자로 비교하자면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체 학생 수 감소 요인으로 보면 학생 수는 그만큼 우리 지역 내에서 훨씬 염려했던 것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도 전남도교육청이 세워야 된다, 큰 틀에서요.
물론 거기의 대안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 그리고 또 미래형통합학교 등의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이 속도로 무너져가는 교육의 체계를 붙들어 매고 바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이고 그런 대책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도교육감께서 장석웅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가 3년이 지났는데요. 이 교육 살리기는 전남교육청에만 책임이 다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역할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우리 도민 전체의 어떤 책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 도지사와 함께 정례적인 교육 살리기에 관련된 어떤 회동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매년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그리고 제가 공동 의장이고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주요 간부들이 위원으로서 전남교육 발전 그리고 전남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이전이라 하더라도 과장급 상설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도지사님과의 회동을 통해서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의 문제 그렇습니다. 방역의 문제, 지자체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방역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점검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7일에 우리 전남의 모든 학교가 전면등교 할 당시에도 방역당국 그리고 도지사님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단행을 했고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도 도청과 우리 교육청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대면 학습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만 원씩,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은 국고로 지원했고요. 고등학생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지사님과 협의 끝에 도청도 예산을 분담을 해서 고등학생에 대해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전남교육 발전 그리고 전남교육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전남의 어떤 환경, 첫째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먹거리 기반이 약한 점이 우리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은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은 교육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만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지사님과 우리 교육감께서 함께 연 1회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만나서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서로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인구감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지역 체계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어느 지역은 언제 그 지역이 완전 소멸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는 얼마 가지 않아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제는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뭔가 분명한 어떤 대안을 지금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전남을 떠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 문제 때문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바로 전남을 떠나지 않고 아니, 오히려 타지역에서 전남으로 유학 올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 관련 인프라는 대단히 부족하지만 이제 미래교육에 대비해서 미래교육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되면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교육력도 높아지고 또한 인구감소, 학생 수 감소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2년 가까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감께서 나서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어찌 됐든 코로나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특히 학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고사는 문제야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문제이지만 교육과정이라는 문제는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 과정을 지켜 오면서 거의 비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을 해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전남도가 이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타지역에 비해서는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 확진자 발생률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우리 전남이 교육환경으로 보면 그다지 나쁜 환경이 아니다. 이런 문제도 2년 동안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전남교육의 장점으로 무언가 만들어낼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이 별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분명히 코로나는 위기지만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전남도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그 속에서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우리가 농산어촌 유학 등등의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더 활성화시켜냈다면 오히려 지금 이때에 도시인들로부터, 도시학생들에게 뭔가 상당히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전남 학생 확진자가 4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난 8월 이후에 델타변이로 인해서 발생했던 것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코로나19로부터 그나마 방역이 잘되고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들의 협력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와 비교해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서울은 40일에서 50일밖에 작년 같은 경우 등교를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80% 정도 되는 초등학교가 거의 170∼ 180일 정도 등교를 했습니다. 3배 이상 등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학습격차나 결손의 문제라든지 심리·정서적인 결손의 부분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청정한 전남 이것이 크나큰 우리의 자산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좋은 조건 속에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갖고 있는 장점,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자연환경 속에 있는 산과 바다, 공기는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지역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도 자연환경에 비해서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 전남교육은 이런 유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려내면 도시인들로부터, 도시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잘 살려서 우리 전남의 특색에 맞게 교육수요를 유입시켜내는 데 뭔가 전략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작은 학교, 앞으로 미래형 통합학교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소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갈수록 학생 수가 줄고 더 많이 줄고 학교도 덩달아서 폐교가 직전에 놓이고 폐교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특색들을 잘 살려 나가면 오히려 이것을 유리하게 전환시켜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경청올레라는 모임을 쭉 해 오셨어요. 경청올레를 쭉 해오셨는데 경청올레에서 주로 교육감께서 하시는 말씀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올레에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감께 건의하고 했던 건의가 수시로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도 건의를 받았던 만큼의 지역 상황에 잘 고려해서 건의했던 것에 맞게 잘 실천해주신다면 아마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끝으로 원도심 교육과 그리고 또 새로 형성된 도시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나주이기 때문에 나주는 현재 인구가 12만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8만대까지 무너졌는데요. 8만대까지 인구가 무너졌다가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혁신도시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12만에 약간 못 미칩니다마는 12만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 있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도시 형성과정을 놓고 보면 어느 한쪽이 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도시는 또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구도심으로 전락을 하고 이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체계도, 교육도 물론입니다마는 체계가 자연스럽게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나주에는 원래 교육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이라고 말하기 전에, 혁신도시 이전에 정상으로 형성된 교육 기반이 있는데 새로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정상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교육의 어떤 그런 체계가 무너진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감께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노력을 해주시고 전남교육청이 나서주셨다면 원도심에 있는 교육체계도 훨씬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에 새로 형성된 도시에 인구가 3만 9000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요. 여기의 불만은 교육에 대한 불만이 우선 가장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정주여건에 대한 문화적 기반 등 이런 것들이 그다음으로 불만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혁신도시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불만은 교육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 번 우리 교육감께서도 지역에 방문하시고 학부모들이나 또는 교육 관계되시는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첫째는 초등학교 과정들에 대해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반면에 거기의 학생들을 등교시킬만한 그런 학교가 현재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늘어난 만큼을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서 새로운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기존에 있는 이미 포화된 학교에다 교실을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우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갈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학교라는 곳도요, 최소한의 공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이들은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보면 특히 빛누리초등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빛누리초등학교를 보시면 기존에 우리 전남교육이 그 범위까지 예상해서 뭔가 부지를 확보하고 또 이후의 대책들을 미리서 세워놓았다면 그런 어떤 현상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매성초등학교 세우기로 했다가 매성초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해지니까, 인근에 새로 아파트 인구가 갑자기 1700세대가 들어왔어요. 1700세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교육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빛누리초등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갑자기 거기다가 학교를 증설해 내고 하는 바람에 학교인지 어느 상가인지, 비교를 제가 드리자면 상가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느끼신 것 혹시 없으신가요?
혁신도시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혁신도시의 제반 교육 여건은 우리 전남 어느 지역 못지않게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간혁신만 해도 유치원 2개가 됐고 또 중학교 한 군데를 비롯해서 혁신도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정주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고 혁신도시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느 곳 못지않게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등학교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매성초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렸다가 4번이나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빛누리초를 증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포함해서 부영CC가 5300세대 오게 되면 유·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신설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의 답변을 그런 답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지금 부영아파트가 새로 추진하고 있는 부영CC 부지에 한전공대 나머지 잔여 부지에다 하려고 하는 아파트 신축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난 문제도 아니고 지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원도심을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 내에 있는 교육 기반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그것을 잘 활용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잘 조성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그런 환경에 아이들을 보내서 아이들의 인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다 기대감에 못 미치는 학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우리 교육감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원도심에 있는 교육 기반을 잘 활용해 내면 오히려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 부족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째는 학부모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하기 전에는 뭔가 그 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접근성도 그렇고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을 잘 조성해서 아이들을 거기에다 보내놓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갖는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면 오히려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전남교육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보인다.
물론 혁신도시에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현재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심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커진다는 것은 원도심 교육에 대한 매력이 있다, 그 환경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잘 고민을 하셔서 원도심 교육 활용방안을 찾아주십사.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중학교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몇 분의 학부모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이후의 교육과정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고등학교 과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에도요, 사립학교도 금성고등학교도 있고 영산고등학교도 있고 또 공립으로 보면 나주고등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개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고등학교도 현재 있고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그런 교육체계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왜 우리 지역 내 교육을 외면하려고 할까라는 문제는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노력이 거기에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특례를 적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학교가 불이익을 받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나주중학교 같은 경우도 학급당 학생 수를 혁신도시와 맞추도록 그렇게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습니다.
저는 원도심 학교 아까 말씀하셨지요? 정말 좋은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나주고등학교 그리고 최근에 영산고등학교가 많이 발전했고요. 금성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주에는요, 미용고라든지 나주공고라든지 상고라든지 원예고라든지 외고와 과학고를 빼놓더라도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영산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데 영산포여중과 사립인 영산중학교를 현재는 단성으로 되어 있는데 혼합 학교로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영산포여중과 영산포중학교를 통합하자는 요구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해당 영산고등학교 재단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남교육이 살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신설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투자해서 10년, 20년을 내다 보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특히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그 효과를 훨씬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주에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회사가 거기다 새로 도시가 형성, 아파트를 신축해서 거기 인구만큼의 학교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설령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학교가 얼마쯤 가야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만족도를 주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정도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이제 남은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지만 이후에 또 일하실 기회가 되신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원도심 교육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학생들이 전남에서 중학교를 다닌 학생들 중에 보면 상당히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도 우리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 특히 나주를 예를 들면 나주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도록 교육청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학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셔야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 줬을 때 그 학교가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빨라질 것이다, 이런 염려와 또는 거기에 따른 기대를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집합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많이 되었는데요.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방역이나 학교 방역 또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일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그중에서도 묵묵하게 고생하고 계시는 안전교육팀 또 보건교육팀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말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께도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교장선생님 두 분이 출석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좀 몇 가지 여쭈어보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참관을 위해서 교육연합뉴스 박상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장흥유치초·중학교 박효숙 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이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성과를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학생 발달에 맞는 10년 교육과정의 연계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습결손이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요. 두 번째는 초·중이 함께 있음으로써 선후배 관계가 멘토·멘티 역할로 전환됨에 따라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으로 생활교육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부모님들이 10년 동안 학교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 역할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 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어려움만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연계 교육과정을 한다면 학생 발달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룰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시설 통합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효율성 있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초·중등이 통합운영학교를 하고 있지만 급별이 실제로는 중등은 장흥유치중학교, 초등은 유치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선생님들이 초·중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 문화에 대한 것들 연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 영양교사 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으로 발령이 나는데 중학교 업무까지 같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가중한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겸임 발령에 대한 어떠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행정적으로 업무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시스템이 급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 통합학교에서는 시설 통합이나 프로그램 통합으로 인해서 교직원에 대한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정말 무늬만 초·중 통합운영이었지 전혀 통합운영학교로서의 효과라든지 시너지를 못 내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통합운영학교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6개 지역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통합 추진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저희들이 좋은 사례로써 받아들이고 추진한 것이 바로 장흥유치초·중학교입니다.
장흥유치초·중학교는 현재 교장선생님도 그러시고 그전에 교장선생님, 두 분 교장선생님의 관점과 리더십 덕분에 정말 지역민들이 사랑하는 지역사회 학교가 되었고 초·중 통합학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초·중 통합학교로써의 의미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교장선생님께 죄송한 것은 많은 학교들이 언론에서도 유치초·중을 방문해서 그 사례를 보고 듣고 배우고 가서 번잡하게 해드린 측면은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치초·중학교 아니, 유치초·중을 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만들어서 농촌지역의 희망으로 삼고 싶습니다.
제일 저희 학교가 변한 점이 활기차졌다는 점입니다. 모든 면에서 활기차졌는데요, 첫 번째는 13명의 친구들이 새로 오다 보니까 유치원 때부터 6학년까지 거의 같은 친구들만 사귀다가 13명의 친구들이 오면서 그 친구들이 갖고 있던 경험이나 문화들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요. 그다음 학습 면에서도 소인수 학급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하지 못했던 다양한 학습방법이나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져서 다채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과 광주에 주로 있는 학생들인데 우리 여기 서삼에 와서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고요. 특히 이 유학생, 유학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원팀이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지자체 또 학부모, 지역민들이 그 전보다 훨씬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더 애착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지금 저희 유학마을이 학교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전적인 것들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더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유학마을이 펜션으로 되어 있는데 10평이고 7평으로 되어 있어서 6개월 동안 사시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학부모님들이 1년 유학을 하는데 그 외 시간에 이제 유학 기간이 끝나는 시간에 혹시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거주지나 경제활동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런 협력체제가 되어 있으면 그런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는 협력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삼초등학교 김현주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일이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잘 운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이 체류할 수 있는 주택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유학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교육청에서 30만 원, 우리가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임대료라든지 등등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유학비 지원 및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35억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청했고 일단 농식품부에서는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전남의 김승남 의원님이라든지 신정훈 의원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 매칭까지 하면 총 70억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재부에서 삭감되지 않고 온전하게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예결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7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 측면도 아마 담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갈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까도 이민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왔었지만 교육감님 답변에서 나왔었지만 통합운영학교를 하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가 초중고 이런 데서 어떤 방안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보는 가운데 통합운영학교도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단성중학교들이 좀 있어서 남자중학교, 여자중학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차후에 한번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산어촌 유학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 대칭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또 도시 유학을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성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학교에서 남중, 여중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이나 또 기초학력 높이는 문제 그리고 생활지도 측면에서 단성학교보다는 남녀 혼합 학교가 훨씬 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청올레를 하는 과정 속에서 광양, 구례, 보성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보성에서는 벌교중·벌교여중, 구례에서는 구례중·구례여중, 광양에서는 광양중·광양여중을 각각 현재 단성학교인데 남녀공학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학부모님들 의견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하게 되면 지원청에서 관련 행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넘어서 2023년 3월 1일부터 남녀 혼합 학교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행정적 절차 그리고 남녀공학됨에 따라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하는 학교시설 개보수 문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남녀공학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도 청렴도가 좀처럼 향상되고 있지를 못합니다. 점수는 약간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은 청렴이 우리의 자존심이며 경쟁력이다라는 생각으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정말 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리 교직원들의 일탈행위 이것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그래서 도민들께 실망을 드렸고 또 그럼으로써 청렴도 점수도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채찍질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교육감님한테, 지금 사실은 교권이 교육 현장에 나가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육이 무너지면 저는 우리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분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 현장을 보면 교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특히 또 학생인권 조례 제정·개정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학생인권이 강화되는 게 결국은 선생님들이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없는, 말 한자리도 크게 하면 그게 오히려 학생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왜 말을 크게 하냐,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훈육을 크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현장이 되어 있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큰소리를 치고 예를 들면 바닥에 침을 뱉는다든지 아니면 대드는 거죠. 또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해도 그것을 제재할 수도 없고 정말 지금 교육 현장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교육감 되고 나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시했던 것 중의 하나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자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사들에게 부가된 행정업무를 최소화하자, 그리고 불가피한 것은 이관하자 해서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교원업무경감 시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원들의 만족도는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했던 수준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행정업무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안에 대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순천매산고등학교에 정말 석조건물로 된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재로 다 소실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보존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항상, 지금 학교 신설이 아까 이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신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이 400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초등학교, 6000세대 이상이 되어야지 중·고가 서는데 지금 신설이 나주나 광양이나 순천 같은 경우에 여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주택들이 많이, 주택이면 주로 아파트를 얘기하지요. 많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 신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2㎞ 이내의 학교를 활용하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출산율이 서울 같은 경우는 0.7명대이고 우리 전남은 1.3명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노력 좀 해보셨습니까, 교육부나 그쪽으로?
제가 교육부 입장에서 대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해하기로는 교육부의 경우에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신설에 대해서 억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남에 제가 짧게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느낀 것으로는 이러한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기준은 지역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물론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는 동시에 어떤 새로운 신도시의 건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에 집중 현상도 발생하는 지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의 신설 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신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하 단계에서 신설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교육부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을 대변하라는 게 아니고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셨으니까 근무하실 때 정말 지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지방의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냐를 내가 묻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육감님도 같이 노력을 해서 교육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방에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 출산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어제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모듈형 학교를 임시로 설치하는데 한 평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혹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제가 광양중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광양중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본관동, 후관동이 있는데 후관동을 허물고 거기에다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듈형 학교를 임시로 운동장에 설치하고.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교육감님도 잘 아시지만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옆에 빈 공간에 얼마든지 학교를 신축할 수 있어요. 모듈학교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학교를 먼저 신축하고 뒤에 학교를 후관동을 허물면, 그리고 거기에다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다, 예산절감이 굉장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광양중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예들이 많을 텐데 만에 하나 학교가 부지가 좁으면 예를 들면 옆에 학교 밖의 부지를 사들여 가지고 연결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듈형 학교에다 아무리 잘 해놓는다고 해도 교실 같지는 않거든요. 교실을 허물다 보면 딸린 부속 어떤 식당이라든지 다 허물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설치해야 되고 또 학생들도 그런 소음 속에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공간이나 옆의 부지를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 하면 오히려 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특히 개축할 때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모듈러 교실 등등을 설치를 하고 그런 불편한 상태가 기본 한 2년 동안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광양하이텍고하고 광양중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교 안 부지가 아니라 학교 밖이라 하더라도 개축 또는 리모델링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공사 기간 중에 교육활동에 대한 지장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이 학교를 신축을 허물고 다시 하려면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 전 과정을 소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학생들은. 그래서 굉장히 반대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밖에, 담장 밖으로 연계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러면 비용은 오히려 적게 들고 또 학교로 봐서도 학교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교 안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담장 밖의 부지를 사들인다든지, 사실은 비용이 훨씬 적게 들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제가 방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남의 학교 신축 문제나 여러 학교 현상을 얘기하면서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를 교육 쪽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남뿐만 아니라 지방들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위기가 와 있는데 대학교 지원 건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방이 이렇게 차별을 받구나!
서울대가 학생 1인당 1년에 예산이 5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순천대가 얼마인 줄 압니까? 14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지방이 어렵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서울대를 1400만 원 지원해 주고 우리 순천대 학생 1인당 5000만 원 지원된다면 순천대가 아마 훨씬 더 명문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대학 문제가 도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지방의 교육 현실을 정말 중앙에 있는 교육부가 잘 알고 있느냐 그걸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대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줌 화상회의 이런 말을 항상 했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교육지원청에서 게더타운이라고, 그렇죠?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더타운이라는 그런 플랫폼으로 교원들을 교육시킨 사례들을 봤습니다.
우리 지방 교육이 서울에 있는 그런 교육을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것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가 아주 핫하지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간부회의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 적이 있고요.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모이는 회의도 메타버스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있는 그리고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먼저 알아야 새로운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속에서 했던 거고요. 이게 시군지원청, 학교 단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은 플랫폼을 최대한 빨리 선정을 해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이 미래교육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제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방법이나 또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기관들하고의 어떤 서로 협업 체결을 해서 우리 교육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연수가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뉴스 같은 데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게임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가지고 잘 활용하면 또 인성교육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무궁무진한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게 바로 메타버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굉장히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전남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먼저 두 가지 정도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에 숨진 고 이민호 군이 그 이후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최근에 여수에서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건 경위나 모든 면에서 지침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런 것들이 조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재도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전남의 수백명의 학생들 중 앞으로 남아 있는 실습기간 중에 다시는 여수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실습 업체 선정이 선도기업하고 참여기업이 있지요?
잘 아시다시피 2017년에 이민호 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정책이 마련되고 추진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게 전면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학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로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학습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근로 중심에서는 현장실습을 6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습 중심에서는 3개월로 줄였고요. 근로 중심이 조기 취업이 목표였던 데 비해서 학습 중심은 취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제도를 추진하다 보니까,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대단히 부담스럽고 어려워합니다, 규제라든지 관리 감독이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실습 못 하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취업률도 떨어지고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른바 선도기업만 이렇게 실습 나가게 되어 있는데 참여기업 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규제를 대폭 낮춘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었고 그 참여기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40%가 넘는 기업들이 1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반 아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어찌 보면 이번 사고는 예정된 사고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전남교육청은 물론이고 교육부 그리고 노동부 등 정말 유관기관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전면적인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당장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생들, 특성화고 노동조합이라든지 등등에서는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저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월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그 기업에서 6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치고 현업에 투입되는 그런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럴 만한 기업이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실습이 폐지되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제반 준비나 여건은 마련이 필요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장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현재의 조건 속에서 최대한 안전의 문제라든지 근로조건의 문제를 먼저 잘 갖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고 이후 점진적으로 폐지의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방향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1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내역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그때 전남산이 25%, 타지역산이 75%였는데 교육감께서 제가 75% 전남산, 타지역산 25%로 해줄 용의는 없느냐 그랬더니 교육감께서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정말 상생카드 등등 제도를 많이 바꾸어서 75%는 아니었지만 71.19%까지 우리 전남산을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우리 전남도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계약 건수는 2021년도에 총 1만 3006건 중에 전남업체 구매 건수가 9254건에 71.19%였고요.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26.71%였는데 이것도 많이 금액적 측면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총금액이 2278억 7442만 5000원에 60.87%, 1385억 1000만 원 정도를 계약금액을 60.87%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 교육 당국이 이 부분을 전남,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전남 상생 차원에서 학생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어서 타지로 떠나는 그런 현상을 자꾸 우리가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남산 물품을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각 지역청에도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감님께서 작년에 약속을 이렇게 많이 지켜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계약 건수도 중요하지만 계약 금액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전남산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께서 제안하시고 또 독려를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전남의 학교들이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지역의 경제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함께해야 되고 함께 상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와 함께하는, 특히 열악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상생카드라든지 또 관급자재 구매에 있어서 방식의 변경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올 10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시설을 발주한다든지 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질적으로 혹시 떨어질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우리 지역 제품, 지역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라,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면책하겠다, 이것은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 그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적극 호응한 덕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5쪽에 보니까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국장님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노동의 권리를 지금 애써 찾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저는 오늘 급식 종사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집행부에 꼭 이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년 6월경 여수 관내 급식조리원하고 면담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병가 또는 연가 사용 시 사용자가 아닌 휴가를 쓰시는 본인이 휴가 대체자를 직접 구하는 슬픈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면 휴가를 쓰지 못하는 당연한 노동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종사자 대체인력 개선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정책국장님이십니까?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지역 단위로 공동대체인력풀을 확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조리종사원들께서 몸이 갑자기 편찮아서 출근하기 어려울 때 그 대체인력을 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예를 들어서 교원들 같은 경우도 대체기간제 미리 확보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에 공동대체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3곳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리실무사들의 경우에 각 학교에 인력풀이 일정하게 있는 상태이므로 지원청별로 그 인력을 대체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리사는 특히, 조리실무사와 조리사는 여건이 다릅니다. 조리사분들은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한식, 양식, 중식 이렇게 조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풀 구축이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전에 영양교사를 선발할 때도 영양사, 조리사분들이 관련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따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각 대학과의 관련 학과들을 통해서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체인력지원학교가 한 군데도 지원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체인력지원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확인했더니 지금까지 대체인력 지원을 한 학교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서 울면서도 본인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병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공동대체인력풀제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오늘도 와서 보니까 교육청 앞에 텐트가 쳐지고 현수막이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널려져 있어서 정말 근무를 하는데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형식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러한 병가를 내려고 했을 때 진실로 이분들이 바로바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눈치보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내가 빠짐으로써 옆에 분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신청을 못 하겠습니다. 아프면서도 나와서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부분들은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청에다 일정하게 예비 정원을 두고 인력을 두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장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의 인력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책과와 한번 살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교육청 앞에 텐트가 2개 쳐져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교육공무직의 집단 임금 교섭을 전국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교육감께서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 자격으로 있다 보니 전국에 있는 노조의 대표들께서 현재 집단 임금 교섭을 위해서 텐트를 치고 의사 표현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육감님께서는 연말 안에 이분들과 집단 임금 교섭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은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그만하시고요. 이분들이 병가를 1인당 1년에 60일 사용이 가능하지요? 60일이 가능한데 지금 2021년도 이분들 보니까 연간 평균 사용일수가 5일입니다, 5일, 평균. 그러면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 공동대체인력풀제를 형식적으로 무늬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청에 위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등등의 제안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 전남도교육청이 물론 노조하고의 갈등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겠지만 인원만 늘리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분들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방안 또 직업병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 특히 교육감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직업병에 필요한 뭐 파라핀이라고 합니까?
그 인원이,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은 교육공무직 복지 관련인데요, 감사자료 325쪽입니다. 전남교육 재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에 따라서 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 감소로 세입예산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인건비, 교육복지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미래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출 수요 발생으로 교육수요를 해소하는 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은 7705명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베이비붐 시대의 은퇴와 맞물려 많은 인원이 퇴직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도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가 보존하는 금액도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직 퇴직금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구, 정책국장님 발언해 주시렵니까? 어느 소관이지요?
확정급여형 DB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파악,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관내가 90% 이상 이 부분을 시행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확정기여형 DC 관내에 6%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 명의의 퇴직 계좌로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 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로 모아서 적립해 후에 연금 수령하는 관내 약 4% 정도 스포츠강사 부분이 아마 여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확정급여형 DB 운용관리 수수료하고 자산관리 수수료는 몇 %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개인형 연금형 제도 그다음에 퇴직금 제도 이렇게 4가지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요. 특히 확정형은 DB, DB 같은 경우는 지금 적립액의 113%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이유는 실제로 복리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추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은 지금 100%, 아까 저희 국장님이 18.7%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아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확정 DC형은 75.8%, 전체 인원의 5300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원장님, 반갑습니다.
실은 원장님 부임하신 지는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 그전에 진행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속기관 감사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직접 또 현장에 가서 연구원 쪽의 입장도 충분히 다 1시간 이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을 간략히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방금 재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를 맡겼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주도적으로 설계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미디어센터의 거의 10억에 가까운 방송 스튜디오 구성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수의계약 한 업체가 중심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여기서는 제3의 서울에 있는 업체의 어떤 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설계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현장에 가 봤지만 굉장히 거의 방송국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시설을 이번에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미디어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을 반증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9억 9000,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일을 시기 내에, 9월로 예정되었던 시기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담당자와 설계업체와 또 우리 주무 부서와도 서로 의견 교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번 최종 뭐랄까요, 조건이었지요, 이번에 나온 게.
그런데 어제 마감 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중단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왜 중단이 됐지요, 최종 입찰이?
그래서 여러 의혹을 보면 첫 번째는 설계 자체의 과정 속에서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굳이 현재도 HD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HD와 UHD를 혼용할 거면 굳이 이런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또 그 예산 내에서 충분히 모든 걸 다 UHD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설계를 보면 HD로 설계과정에서 왔는가라는 의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다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인 것처럼 제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한 점 의혹도 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부적인 사실, 구체적인 사실들을 외부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어떤 분의 뭐랄까 의견을 들을 수밖에, 저도 사실 만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무자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국장님! 공무원의 근무 자세 중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실무자예요. 그러면 본인의 상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서로 협의과정에서 그냥 상관의 의향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하는 게 실무자의 자세가 맞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이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자기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협의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조정하는 게 오히려 옳은 공무원의 자세일까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우리 본청에서 실무부서가 있다면 정확하게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개선사항이 중간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개선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일선 현장에서 정말 실무 주무관님들께서, 6급 이하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청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시지만.
제가 맨 처음 제정했던 조례가 공인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산하의 직인을 꾸불꾸불한 글씨체에서 정말 알기 쉬운, 누구나 봐도 알기 쉬운 그런 훈민정음체나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꾸자고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해서 거의 100%의 공립학교가 다 공인을 훈민정음체로 바꾸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광양에 있는 4개의 사립학교에서는 직인을 바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를 살펴봤더니 사립학교법 직인 규칙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직인은 한글 전서체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그래서 부교육감님, 사립학교법 규칙이 상위법인가요,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가 상위입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사립학교법 규칙과 조례?
이런 상위법의 제한 때문에 사립학교에서는 제가 정말 좋은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겁니다, 감사과정에서. 광양청에 근무하신 팀장님이시니까 6급 주무관님 같아요. 실명은 여기서 좋은 일이니까 밝히겠습니다. 김형철 주무관께서 공무원 제안서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행정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제안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제안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해서 사립학교의 직인도 훈민정음체라든지 알기 쉬운 한글로 바꿔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을 했어요, 이 서류상으로. 그런데 교육부에서 바로 본인들이 봐도 맞거든요, 그 공무원의 제안이. 바로 수용해서 지금 9월 23일까지 사립학교 직인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 교육위원이 못 할 일을 우리 광양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께서 이렇게 해내서 법을 바꾸셨다. 정말로 이런 직원을 보고 저도 정말 감동했고 저도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선 현장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도 이렇게 교육위원회라든지 본청에서 일어난 일들을 놓치지 않고 단순히 수용적인 자세가 아니라 지침이 내려와도 거기에서 혹시 배제될 수 있는 것,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귀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거의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런 마인드로 근무를 하는 게 참 좋겠다 싶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해 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간담회에서 지역인재전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유니스트(UNIST)거든요. 울산과학기술대가 만들어질 때 울산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니스트가 지역인재전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너지공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인재전형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공대가 세워질 때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첫해는 양해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역인재전형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도지사님도 그걸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자, 전남도지사님, 저는 도지사 마찬가지로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교육감님 그리고 전남도청에 근무하시는 국장님, 실장님 아니면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공직자들, 여기 도의원들, 우리들은 전남이라는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00% 모든 역량을 우리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지 국가의 어떤 기본계획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보한다. 최근에 COP28도 정말 전남에서 유치하다가 결국 국가적인 사안에 의해서 UAE에 양보하니까 ‘그래,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남이 양보할 수도 있어.’ 방사광가속기 충청도에 가니까 좀 열받다가도 ‘그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전남도청 과장님이십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기획재정부 과장님이시라면 그런 마인드를 가져도 됩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전남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만이라도 오로지 국가 생각하지 말고, 저는 국가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전남과 전남도민, 전남 학생들만을 생각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전남을 대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인재전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걱정은 켄텍 총장이 하고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 전남 학생들이 켄텍에 들어가서, 학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켄텍에 들어가서 한전에 취직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전남 학부모들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켄텍에 넣어서 한전에 취직시킬까 이것 걱정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우리 전남도교육청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계속 도정질문 하면서 썼던 게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굉장히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호남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 양보해도 돼. 이런 의미도 저는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약간 제가 빗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무전남시무켄텍’ 전남이 없으면 켄텍은 없습니다. 켄텍의 탄생이 뭡니까? 켄텍이 왜 탄생했나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탄생시켰나요? 우리 전남이 요구해서, 나주에서 요구해서 켄텍을 개교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전남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켄텍에 강력히 전해 주세요. “너네들 전남이 없으면 너네들은 원래 탄생하지 않을 존재였어. 그러니까 전남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해야 돼”라고 우리 도민의 뜻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자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내부에서도 교육감님 재임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이 도민들에게 만족을 시켰을까, 없을까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했더라고요.
내부에서 한 결과와 지금 전남도의회에서도, 사실은 전남도의회에서도 2000여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코리아정보리서치라는 전문여론기관에 도민들 약 17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사교육 종사자까지 포함시켜서 조사를 했는데요. 내부에서 한 결과와 외부에서 한 결과 중에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보통은 외부에서 한 게 좀 더 객관적일 것이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게 사실 더 객관적입니다. 내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형식으로 해서 약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실은 제가 이걸 의뢰한 목적이 이번 행정감사 때 신랄하게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와서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실망을 했어요. 결과를 쭉 봤더니 저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장내웃음)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것을 책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다음 정책을 입안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만족도가 거의 7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청렴 인식 또 전체적으로 전남교육청의 지난 3년간의 내용들에 있어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 70% 이상 나와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어떤 의미 있는 또 부분을 발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면 전남 학교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가장 높은 게 약 23.4%가 나왔는데요. 수업의 질적 수준 저하가 이게 가장 높은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전남교육의 문제점 중에서.
그다음에 전남학교의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65%가 우리 격차가 좀 심하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두 가지거든요. 전남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 저는 2개로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학력 향상 부분에 있어서 전남 도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인성교육으로 가야 된다가 57.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위한 학력 향상이 22%가 나왔어요, 답변이, 전체적인 결과입니다만.
그런데 인성교육을 거의 60% 가까이 인성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학부모님들의 어떤 이중성이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별로 살펴봤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다른 부모님이나 교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학생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는요, 인성이 가장 우선이다가 43.8% 그다음에 내 상급 학교 가기에 학력이 먼저다가 43.4%입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성도 중요하지만 나는 당장 급한 게 내 학력을 학교에서 공부해서 향상시켜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모보다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원하는 것은 인성과 학력 신장이 동등하게 가장 높게 나왔다, 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용재 의장님도 말씀하신 게 교사들의 인권이 굉장히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실히 나옵니다. 학생 인권은 무려 77.6%가 전남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학생 인권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교권, 교권에서 교사의 권위는 긍정이 42%이고 부정이 47% 이상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학생 인권보다는 교권이 더 취약하다, 이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넣었던 게 입학사정관 출신을 채용해서 정확한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대입지원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히 학생, 교사, 사교육 종사자, 학부모 모두가 무려 70% 가까이 공통적으로 대입지원관 제도는 반드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책 펴시는 데 해 주시고 우리 대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현재 2명 채용했는데 앞으로 좀 더 늘릴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그러니까 현재 2명에서 4명 정도 확대하고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뽑은 분들 현재 계신 분도 대학 입학사정관 협의회 회장을 한 분을 우리가 스카우트 개념으로 지금 모셔온 분입니다. 또 유명 대학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도 모셔왔고 아마 앞으로 뽑을 두 분도 그런 경력을 갖춘 분을 뽑을 겁니다. 그만큼 좋은 인재를 뽑았으면 정말로 유용하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오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낮다. 가는 곳마다 정말로 정보, 정보, 정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교육감님 안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아무리 풀가동을 해서 전남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들, 일반계 교장선생님이 자기 학교 학생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그러려면 교장선생님이 대입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남의 일반고 교장선생님 중에서 일반고에서 근무하신 대입 지도를 해 본 경력이 있으신 분 비율을 찾아봤어요. 예전에 감사장에서 한번 했을 때는 아예 고등학교 근무하지 않았던 분들이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비율이 20% 이상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따르면 100%, 일반고 교장선생님은 100%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는 분들이 교장선생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입을 지도해 봤기 때문에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학교 학생들 챙기고 그래도 좀 부족하면 이제 그다음 단계가 저는 지역교육청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지역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고등학교까지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장님들이 본청 말고 학교장 말고 지역 교육장 단독적으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진학 정보, 진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피부에 닿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절대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목포교육청의 경우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에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고교학점제라든지 대입 정보라든지 초등학교 학부모, 중학교 학부모, 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밤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매주 목요일에 가서 같이 인사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리고 하는데, 또 뭐 다른 교육청에서도 할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지역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진학 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팍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특히 시 단위의 교육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세요.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이지 않겠습니까? 교육과정이라든지 진로진학의 문제를 도교육청이 다 관할할 수 없습니다. 시군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고교학점제 대비라든지 대학과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진로진학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초청해서 진로진학 컨설팅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감히 경계를 무너뜨리고 지역 교육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진학 문제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범사례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교육장님 잘 들으셨죠? 교육감님 생각이십니다.
그 관련해서, 진학 관련해서요, 오전에 이광일 위원님께서 이미 특성화고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특성화고에 대한 진학 이제 고민할 때다. 지금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봤더니요, 정말로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그런데 중견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교육부 방침대로. 아주 영세 업체도 아닙니다. 중견 기업에 취직했는데 들어가서 보니 대학도 안 나왔다고, 고졸이라고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박봉에, 그러다 결국 그만뒀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다시 취직하려다 할 데 없어서 지금 라이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생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특성화고 우리는 ‘고졸만세’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만족할 만한 세상 이렇게 교육부는 외치고 있지만 그것 사기입니다, 사기.
그러니까 이제 교육감님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현장에 가서 해도 “위원님, 모르는 소리예요. 교육부 방침이 특성화고는 취업 중심이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장에서 교육감님이 전남에 2대 공고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공고였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천공고, 나주공고를 언급하셨고 제가 그러니까 아니다, 3대 공고 목포공고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전남을 대표하는 공고의 대입 진학률이 순천공고가 57.9%입니다. 전남의 가장 핵심인 특성화고에 취업이 아니라 대한 진학률이 57.9%예요. 그리고 47개 특성화고 전체를 따져봤을 때 평균 대입 진학률이 41%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에 가장 맞는 특성화고는 여수석유화학고입니다. 거기는 대학 진학률이 0%이고 다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리고 저에게도 최근에 연락 온 우리 한 학생, 학부모가 왔어요. 그런데 특성화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특성화고 가서 자기는 공무원 되려고 했는데 다녀보니 친구들 대학 가서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여섯 군데 다 교대와 사대를 지원했어요, 특성화고 다니는데. 그 얘기는 교대와 사대에서도 특성화고 출신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받을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 교육부 방침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어떤 정책에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대입 정원이 50만 명인데 출생아 수가 27만 명이고 지역대학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가서 노동력 착취당할 게 아니라 자기 특성화고의 전공과 유사한 전문대학이나 공과대학에 진학하게끔 유도해서 좀 더 배우고 실무를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한 진학을 원할 경우에는 진학 정보를 똑같이, 일반고 학생들과 똑같이 중등교육과에서 제공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특성화고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이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업률이 30%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여수 사태로 말미암아서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모집이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특성화고등학교는 대입 그리고 취업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특성화고 졸업하고 이게 전문대와 연계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걸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공대지원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혁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성화고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것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또 대안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 좀 힘들지만 그것이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이 아이들의 꿈을 강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저희들이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혁제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정보원은 지금 간단히 정리드리면 그런 미디어센터 구축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단 입찰을 취소하고 조금 더 살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 감사 요구를 하신 거죠?
위원님께서, 감사관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오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의 자부심이 아주 큰 순천 출신 오하근 위원입니다.
수능이 한 일주일 남았죠? 아마 내일부터는 우리 고3,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능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세월이 빨라서 4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공약으로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셨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만들겠다, 이런 교육감님의 철학 때문에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존경하는 이혁제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학력 신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우리 4년 차를 맞이하는 교육감님께서 간단한 소회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드렸던 말씀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학력과 정보의 격차 또 우리 지방 안에서도 도시와 농촌 혹은 섬 지역의 격차, 사실은 교육 문제 자체가 딱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성을 갖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분야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학력 신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이혁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시더라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전남도민들, 학부모들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 비율이 높다라고 하셨지만 정작 학생 당사자들은 인성교육만큼이나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학력 신장에 대한 선호도도 아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남교육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정시가 아닌 수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전남교육청에도 진로 혹은 진학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전남이 180만 도시이고. 부산교육청 내년 예산이 4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전남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부산교육청 산하에 진로진학지원센터에는 상설 지원관만 7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대학에 필요한 온갖 정보와 면접에 대한 것,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작성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유튜브, 밴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교육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일관되게 거대 담론은 지양을 하고 교육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전남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냐, 그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것은 다 교육감님께서 원체 잘하시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로 봤었거든요.
우리 순천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아이들에게 공립고등학교의 등하교 지입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향적으로 결단하셔서 기존의 교장 체제의 계약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시면서 정말 아주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천의 공립고등학교 등하교 지입버스 문제가 해결된 것에 순천뿐만 아니고 인근의 대도시에서는 충분히 좋은 사례로 검토할 만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측면이 동부권, 서부권에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이런 대규모 진로진학센터가 꼭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서울과 전남의 학력과 정보의 차이가 너무 크고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정시보다 수시가 훨씬 더 좋은 기회 요소이고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저도 일선에 있는 우리 고3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통해서 듣기는 했어요. 이전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걸로는 전남교육이 처한 현실에 감안했을 때 아주 부족하다. 더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보다 약 2배가, 학생 수도 많겠지요, 예산은 비슷하지만. 부산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
또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속기관이 많잖아요, 전남교육청 산하에.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 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말 그 많은 직속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을 때 당연히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직속기관을 구조조정을 하든 아니면 신규로 만들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동부권 하나, 서부권 하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 공부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부모들한테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고등학교 가서는 직접적으로 하다못해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요즘에는 수시 보고 가면 면접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교육청 산하에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해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같은 고민을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신가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 발언 중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 관계자에 대해서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 혹시 좀 낮춰서 표현했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일선 학교를 교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신장이라는 부분 속에서 전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해서 하신다고는 하시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이왕이면 수레의 양 축처럼 한 아이도 포기 않는 교육도 중요하고 또 학력 신장, 아이들이 원하는,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과거로 보면 수월성 교육이죠. 그런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 둘 다 우리 전남교육에서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잘 해오셨지만 조금 더 이왕이면, 다음에 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지역 내 분위기도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전남교육청 산하에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제대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그런 기관들에 대한 고민들은 일종의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예산이 우리가 위원회에 제출도 되지 않았고 통과도 되지 않았지만 교육감님께서 이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은 이왕이면 한 발짝 더 나가셔서 너무 큰 결단에 감사드리면서 그렇게까지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 아이들의 학력 저하 문제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심각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중3들이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였고 2학년, 3학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등교해서 수업을 받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학력 저하가 우려가 되고 특히 도시지역은 그나마 사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좀 보강이 되지만 섬이라든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전남교육의 미래를 놓고 본다면 역시 만만치 않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현재 중학교 아이들의 학력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실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중학교의 학력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기초학력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중학교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기초·기본학력이 탄탄해야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또 원하는 학교로 진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1년간 자유학년제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자유학년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자유학년제가 아니라 학기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수도 102시간에서 70시간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마치고 2학년에 진학하게 되면 갑자기 또 내용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이미 진단평가는 3월에 하기 때문에 성취도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 학기 초에 비해서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지도 방안을 세우고 하는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기본 성적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시기로 보면 중3 같은 경우는 지금이 11월이니까 겨울방학도 있을 것이고 졸업 시즌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에 교육감님께서 필요한 정책들과 예산들이 있다면 좀 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어쨌든 학력 격차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근에 우리 순천교육청의 사례를 보니까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초학력 협력 강사 지원, 지자체와 예산을 받아서 굉장히 많은 학교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더라고요. 아마 뒤에 교육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도 전체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교육장님들의 자율성과 재량을 많이 높여나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강사들 지원을 받아서 선발·배치·관리하고 교재·교구도 구입해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학력 격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교육감님 통해서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감사관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니까 청렴도 평가하고 부패방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장석웅 교육감 체제와 전 교육감 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석웅 교육감 체제에서 청렴도나 부패방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크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교육가족들에 대해서 조금은 온정주의 예를 들자면 대부분 감사 결과, 여기에 있는 감사 결과를 다 보더라도 그냥 주의 정도, 전체 감사내용들이 주의 정도에서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온정주의로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 우리 감사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동학대는 아주 법이 엄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심히 해왔던 행동도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대하는 태도, 민감도라든지 이런 것도 매우 높아져서 전에는 그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사안도 이것이 아동학대로 관련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가 대단히 중하다. 그리고 감경 사유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행적인 거라든지 또는 민감도라든지 등등 때문에 건수로는 좀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최근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거기에 아이들 학대라든가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도 받고 더 많은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처우를 보면 OECD 중견 국가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고 교육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아이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 도예산하고 유치원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굉장히 이전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유아교육 현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저는 아동학대 특히 우리 교육청 산하의 각급 유치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책으로 지금도 이전보다는 많이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셨지만 최근에도 유치원 관련해서 강력하게 꼭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이 우리 예산과에서 일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도 저한테 접수되고 합니다마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래도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미래까지 누구보다 철학과 관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각별하게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언론에 아동학대라 해서 동영상이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것 때문에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사립유치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산안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별로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쭉 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이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국장님께 통학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일부 도시지역의 순천이라든가 여수라든가 광양이라든가 나주 혁신도시 혹은 최근에 무안의 남악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학생이 증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학부모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학구역이 과거에는 강과 산, 자연 지형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통학구역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지금은 도로라든가 주변 환경 모든 여건들이 변해서 좀 맞지 않는 측면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남 전체의 현실에 맞는 그리고 아이들이 감소하고 또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통학구역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취지의 말씀인데 어떠십니까, 교육감님?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천의 효천고등학교 관련 민원인데요, 거기가 학교 앞에 지금은 사립학교들이 통학버스 운영을 잘 안 하는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그 학교 앞에 아이들이 하교를 할 때 버스에 다 타는데, 대중버스에, 그런데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너무 많이 그 버스에 타기 때문에 버스는 자주 오지는 않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 앞의 코스까지 인도도 없고 아주 위험한 도로를 몇십 명씩 떼지어서 그 도로로 건너가서 거기서 먼저 버스를 타는 거예요, 뒤에 못 타니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학교에도 넣었고 순천시에도 넣었고 순천시교육청에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민원인데 이 예를 든 것은 그래요.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한번 전체적으로 하교에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굉장히 안전과 위험에 관련된 것들은 그래도 학부모나 민원인들이 좋은 제안을 주셨으니까 한번 전남 전체적으로 그런 데가 어떻게 있으며, 거기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학교에 전화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이틀 선생님이 나와서 지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퇴근시간이니까 퇴근하셨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아예 안 하더라.
그러면 이것은 항상 개별 선생님이나 학교 당국의 선의에 맡기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남 전체 전수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교육감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케미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같이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전남교육의 희망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떤 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적지 않은 규모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진로진학지원센터라든가 조금 전에 공립고를 뛰어넘어서 사립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강구하신다는 그 무거운 고뇌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여전히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장흥군 출신 사순문 위원입니다.
제가 11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 또 미래 우리 전라남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정과 노력을 지켜보고 또 여기 계신 여러 교육 당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열심히 해 왔구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내부 용역 결과에서부터 정책들이 비교적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늘 관심을 가졌던 교육 불균형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혁제 위원님 또 오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지도의 문제는 비단 동부, 서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서 적어도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질 때 권역을 나누는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동부, 서부로 국한되어서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권역을 하나 중남부권을 하나 꼭 챙겨서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교육감님께 진학지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서 중남부권에도 진학지도의 센터를 하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중남부권에는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자체만의 문제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교육청과 협조하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부모들 또 교직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가장 높은 수준이 인구소멸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의 문제, 위기, 위기의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더구먼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에 의하면 교육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874개나 되는 학교 중에 무려 학생 수 60명 이하 학생들은 43%, 그중에 또 30명 이하의 학교는 186개 정도 되는데 또 읍면 단위로 살펴보면 54.8%에 해당하더라고요, 30명 이하의 학교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교육감께서 미래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학부모들이나 굉장히 만족도가 있어 보여요. 그게 필요하다는 데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가운데 우선은 지금 현재 저희 생각에는 186개나 되는 30명 이하의 학생 수, 30명 이하의 학교 중에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6개밖에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저기 아니냐, 또 이런 정도로 해서 과연 우리의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들 앞으로 중장기 계획들이 있다면 말씀 좀 주시고, 질문을 먼저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 작은 학교의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학교 살리기와 통합운영하고의 상충된 부분은 없는지 하는 부분의 말씀하고 과연 통합운영을 하면서 통합운영의 효과들 또 학생들의 유입 효과들을 노리려고 한다면 그 통합운영학교의 특화방안은 어떻게 따로 유형화되어 있는지 하는 3가지 질문에 대한 장석웅 교육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교직에 있을 때 20년 이상을 작은 학교에 근무했고 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 왔습니다. 지금 전남 상황을 보면 2000년에 초중고생 숫자가 한 35만 정도 됐어요. 한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1년에는 초중고생 20만이 무너졌어요. 19만 5000, 15만 5000명 정도 학생이 줄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 학생 수는 급감한, 계속해서 지난 시기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했던 것처럼 이 작은 학교를 유지·보존하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게 맞냐,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군 단위 같은 경우 보면 면 단위가 텅텅 비어있잖아요. 전부 부모님들이 읍의 아파트로 이사 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짓고 아이들도 따라서 읍으로 가고 그래서 읍 단위는 과밀해지고 면 단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과소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속 가능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작은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별무효과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초·중 통합운영학교하고 농산어촌 유학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면 단위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요. 저는 장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장흥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흥 같으면 읍이 있고 전략적으로 장흥을 둘러싼 3개 내지는 4개 지역의 지역에 통합운영학교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관산 쪽이라든지 또 저쪽에 장평, 장동 그쪽이라든지 이렇게 또 안양 이쪽이라든지.
그래서 이 거점에 통합운영학교를 세우게 되면 통합운영학교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통합운영을 통한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등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읍에서 아니, 시 단위에서, 아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 학교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동의, 찬성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가 이건 학교 통폐합의 또 다른 모습 아니겠느냐, 학교 통폐합을 포장하기 위해서 통합운영학교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찬성하고 학부모들이 찬성할 때 추진한다고 하는 전제를 달았던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고 따라서 군민들, 학부모들의 이해도 좀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님들도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흥에서 용산초·중학교 사례를, 통합의 문제를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중간에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풀어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필요한데 과연 이것만을 가지고 통폐합의 위기를 풀어갈 수 있겠느냐, 또 6개 지정학교 중에서는 오면서도 플래카드에 붙어있었습니다마는 회천초등학교 문제들, 부지 선정의 문제들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서로 갈등의 문제 때문에도 추진이 지금 막혀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께서 설명하신 그런 상황들을 과연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만 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하는 말씀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통합운영학교가 제대로 출범하려면 2년 정도 걸립니다. 학교 필요한 증축도 해야 되고 통합적인 교육과정도 준비해야 되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2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4년, 5년의 오늘날 학교의 모습과 교사의 역할에서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 정도였지만 충분하게 공감을 얻어내고 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거고 다음 해는 더욱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최근에 우레탄이 인체의 유해성들이 확인되면서 학교 트랙이나 운동장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또 지난해 예산을 친환경 우레탄으로 바꾸는 데 상당 부분 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논의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하기로 행정 당국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태적인 환경을 갖춘 학교 마사토로 대체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마사토 흙을 밟고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여러 학교에 대한 그 학교의 흙 밟기에 대한 효과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아주 건강에도 좋고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뇌, 심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결과도 좀 있더라고요. 아직 확인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 학교 생태적 환경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도 줬고요. 충분히 마사토로 바꾸어가는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마사토가 좋은데요, 트랙이 유해 물질이 발견되어서 그 학교가 백몇 개가 되죠? 100개가 넘는 학교인데 교장선생님들이 그걸 마사토로 트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재를 뭐로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업체도 많고 그래서 그걸로 이런저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설명회를 갖고 직접 트랙을 소재를 깔도록 해서 해당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담당자들이 와서 직접 보고 설명도 듣고 걸어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업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시군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발명 등이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 부분에서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보조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융합관 관련해서 이미 올해 말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되고요. 또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창의융합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중에서도 광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2억 정도 대응투자를 해 가지고 광양 아이들을 위해서 잘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창의융합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창의융합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수업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센터로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영재교육원, 발명, 소프트웨어 또 수학교육센터 이런 것들의 기능이 창의융합관의 기능과 다분히 중복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로 통합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창의융합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에 더해서 인문학적 사고를 융합시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제 간의 간극을 없애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기본이지 않냐는 말이죠. 아까 영재교육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창의융합교육의 교육관이 생긴다면 하나로 기능을 뭉쳐서 또 조직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 군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면 또 22개 시군에 간다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게.
저도 한번 같이 그 내용들을 발의를 해 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말씀 주신 것은 교육비 전체에서 인건비의 문제를 말씀 주셨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뉴스를 접하고 하니까 작년 11월 23일에 교육감님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하신 내용이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인지는 모르는데 마지막 발언을 정리를 해 놨던데 거기에서 인력감축 5%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줄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청이나 지원청의 업무를 줄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이자, 줄이자 해도 잘 안 됩니다. 계속 해 왔던 관행적인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관행적인 것, 해왔던 것은 그대로 하면서 또 새로운 일이 계속 부가되잖아요. 당시만 해도 방역이라든지 또 온라인 수업과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초·중 통합운영학교라든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지 그리고 생태환경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수요, 새로운 일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은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아주 관행적인 것 과감하게 좀 버리자, 그래야 새로운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혁신은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 일을 줄이고 일이 줄어드니까 조직도 줄이고 사람도 줄이고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이자, 줄이자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을 줄이자, 예산을 줄여도 안 되고 그래서 아예 사람과 예산을 같이 줄이자라고 해서 거의 반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예산을 줄이게 되면 사업도 줄고 그에 따라서 하부의 부담도 줄어들면서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자로 일반직 20명과 전문직 6명을 줄였고요, 2021년 3월 1일 자로. 그리고 9월 1일 자로 4명을 추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청의 6.3%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려움 없이 맡은바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 부분은 좀 감축안을 내라 하시면 어느 정도 감축안은 나올 수 있을 텐데 의지의 부족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현재 노사 관계가 팽창하면서 지금 공무직 직원만 해도 정원이 338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고 있고 또 조리실무사들의 경우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증원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터지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다. 굉장히 고민이 우리 교육감님께서 크시겠다.
그런데 이런 대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뭔가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큰 흐름의 감축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미진한 상태다 하고 또 노력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의견이 있으신지요?
지금도 전문직 그리고 일반직 그리고 교육공무직에서 인원 증원의 요구가 아주 쇄도합니다. 불가피한 부분만 최소화해서 증원을 합니다. 한편으로 아시다시피 학생 수가 줄고 그래서 학교가 폐지되거나 또 통폐합되거나 하면 거기에서 인원이 남는 인원을 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에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많은 학교가 무려 25개나 됩니다. 25개나 돼요. 이런 학교는 거의가 다 또 통폐합 대상이거나 또 통합운영학교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증원 수요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적으로 퇴직한 인원들은 채워 넣지 않는 식으로 해서 총원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요구하신 자료. 너무 적어요. 지난해 2000년도에 볼 때는 이게 항목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최소한 2000년도에 주신 것은 자료를 좀 보여주신 것은 최소한 69건에 해당했었거든요. 책자를 바꿔서 비교해 본 겁니다, 지난해 책자. 목차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58, 대체적으로 자료 내용에 빠져 있는 게 법령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의 건의사항은 이것은 또 안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위원님들 질문내용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학부형들이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민감한 성 문제나 폭력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재단 전입금 내역에 대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보여줬던 감사자료 내용이 전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들이 꼭 감사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 학교법인 1000만 원 이상 시설사업비 실적도 없지만 특히 중요한 것들 학교급별 가출 학생 현황이나 선도 실적 현황도 전혀 없어요. 또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및 피해 학생 조치현황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학교 현장에 대한 환경 또 급식, 지난해도 코로나 시대였지만 학교급식 관련된 문제들이 식중독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치나 현황 사항이 전혀 없었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직업별 취업 현황 그런 어떤 조치, 취업률에 대해서도 지난해 학생들의 현황들이 없어요.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감사 1년 동안에 전남도의 전체적인 정책과 학생의 현황들을 또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보고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교직원 국외연수 실시는 당연히 보고서에 없어져도, 내용이고요, 그런 것들은 빠져도 되지만 교장 공모제 현황, 자유학기제 학년제 운영실적 또 교육 기부실적 현황 같은 것은 여기 도홈페이지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특별하게 감사관님은 이 자료 준비 내용 이것들이 빠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이 자료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자료로 이게 책자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자료가 저는 물론 옛날의 자료집이 최고이고 감사자료에 꼭 그것이 들어가야 될 필수요건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도로 우리 학교 현장을 보게 되고 1년에 전남도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라고 본다면 이 정도는 최소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은.
감사관님은 지난해에도 감사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몇 페이지가, 400페이지가, 이게 480페이지밖에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육백몇 페이지지요? 660페이지요. 이 정도면 많은 자료가 빠져 있는데도 감사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그냥 자료 주라는 대로 줘서 감사자료를 배포했습니다라는 것은 성의 없는 답변이세요. 이것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들을 축소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168페이지입니다.
여러 감사 결과에서 국정감사, 외부감사 있고 자체감사, 종합감사 부분에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서 종합감사, 복무감사 결과가 위에 표 있지요? 밑에는 2021년입니다. 또 지난해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자료의 265페이지에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이 자체감사 68페이지에 있는 2020년도에 자체감사 결과표에 있는 것하고 지난해 보여준 감사자료 2019년도에 써져 있지요. 지난해는 2019년도라 하겠지요? 그때 실시 기관은 18기관 수를 하고요. 그리고 종합감사, 복무감사에서 58기관 수를 했다, 실시 기관 수가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보여준 감사자료는 그렇게 보여줬어요. 지난해 감사자료에는 이것도 보시면 여기에는 28개 실시 기관 수로 했어요. 지난해 책자하고 올해 책자하고 이렇게 표기가 숫자가 틀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그 밑에 2021년도 감사 결과를 표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0년도에 표기, 숫자 표기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지난해 보면 종합감사가 실시 기관이 기관 수를 40기관 했습니다. 올해는 47개 기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보다 실시 기관 수를 7개를 더 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제가 이걸 감사 결과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것도 부족하고요, 기재된 내용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9월 30일 기준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에서 지금 9월 30일입니다.
자체감사 감사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가 1552건이나 나왔어요. 재정상 회수 건이, 회수 건이 5억 7000입니다. 5억 7700, 그리고 추징금이 1197만 원, 추징금하고 재정상 회수금액을 보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재정상 추급이 8099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90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행정상 통보가 아닌 시정이, 시정입니다, 이건 행정상 통보가 아닌 시정이 210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하면 지난해는 이 표에 의하면요, 지난해 감사자료에 의하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지원청에서도 도교육청에서도 또 서로 간에 감사하는 사실은 감사 받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감사라는 건 좀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잘못한 것 없으면서도 뭐가 지적받으면 어쩔까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감사는 늘 시험 보는 마음으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나름 열심히 준비한다 하지만 기술적인 면이나 또 긴장하는 면에서 부기나 수기 같은 걸 잘못 처리하는 능력들이 또 문제 해결하는 능력들이 나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반복해서 교육받으면서 또 그것을 실행에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신감과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당연히 잘하겠지, 못하면 지적이나 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 정도로는 자기들 잘못해도 관계없어, 내용을 보면 맨날 보수 책정 잘못했다는 것, 시설 잘못 사용했다는 것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런 것들의 회계 능력, 학교 회계 능력이 자율적으로 잘 학교 현장에서 책무성 있게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저번에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할 때 간단하게 제가 어떤 기관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감사관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학교 자율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나름 회계 능력 또 행정실에서만이 경리·회계담당자만이 아니라 아까 연수원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자가 함께 볼 수 있는 판단과, 판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이고 소신 있는 회계 능력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속기관 했을 때 연수원 원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질문드린 일이 있는데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이, 나름 거기에 포함되는 연수프로그램이 수시로 이루어져서 학교에서 교육행정이 회계 능력들을 좀 높여줘서 대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늘 위의 상위기관에 지적받을까 봐 걱정되어서 막 발 동동거리고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대책을, 감사가 끝나고 나면 새롭게 뭔가를 종합대책을 세워서 반복되는 이런 사례들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히 반복되게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라고 대처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생각이었나, 또 지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리 생각해 봅니다. 감사관님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관행적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이라는 것이 우선 특히 감시견의 기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감시견의 기능뿐만 아니라 안내견으로서 그리고 어떤 상담자로서 역할까지 자임을 하고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령이나 규정 들이대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처벌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든지 기관이든지 감사에 나가면 피감기관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과제나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으로 또는 계기를 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감사 방향들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아주 공통적으로 자주 나온 얘기가 “공감합니다”라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많이 나오시거든요.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는데 그 공감 뒤에는 또 내년에 그 부분 또 물어보면 또 공감했습니다, 공감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선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감 가는 건 정말 적극행정이나 투명하지 않은 회계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더디게 학교 현장에서 피해를 보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교육 현장이 불편하면 아이들한테 결국은 그 바이러스는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감사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사학이지요. 사학도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아주 반영하여서 자발적으로 업무능력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잘한 사학은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고 전체 사학이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립보다 더 잘하는 사학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육성하는 사학재단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학에다는 인센티브도 과감하게 줘서 그 사학에 다니는, 그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희망과 미래를 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장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다 훤하게 보이네요. 이 막이 쳐져 가지고 전혀 안 보여 가지고 계속 답답했거든요.
교육감님 작년 행감을 이렇게 짚어보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고요. 제가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전국에서도 이 프로그램 자체가 표본이 될 정도로 좋은 사업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이 취임 이래 가장 아주 잘하신 사업이다,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지사님께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한 팀을, 전담팀을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시죠?
중요해서 지자체 협력을 제가 좀 현황 파악도 한번 해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잘하시고 계시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비협조적인 데가 더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체류형 어떻게 보면 그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이런 벽을 넘으려고 국회에 우리 국고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고도 유입을 해서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하고 전라남도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감님 두 분만 MOU 체결을 할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도지사님, 서울시 이렇게 지자체하고 4개의 기관이 MOU 체결을 했으면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지고 갔으면 더 활성화하는 데 이게 쉽게 가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더러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학교지원센터장 직렬에 대해서 이것을 고루 배치를 하고 형평에 맞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작년에 행감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시정이 됐나 하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교육전문직 배치하는 지역청이 10개 청 그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이 배치하는 청이 5개 청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배치된 우리 학교지원센터장이 안 계신 곳이 지금 곡성, 구례, 장흥, 강진, 함평, 진도, 신안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아직도 미배치가 됐는지 교육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학교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문직만 유독 많이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2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원센터가 15개 청에 구축되어 있고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열 사람이 전문직, 다섯 분이 일반직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전문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전문직이 훨씬 더 잘한다 그러면 전문직 비중을 늘리고 반면에 일반직이 잘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반직 비중을 늘리는 그런 생각을 당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전문직이건 일반직이건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율조정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고요. 나머지 7개 청에도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센터장을 부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정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이렇게 전부 다 전부 평가를 통해서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오히려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는 센터장 쪽에 오히려 내부 갑질 행태가 벌어졌다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조직 내 갈등 또 그 센터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갑질하는 것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공개를 안 하고 덮었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저한테 그런 민원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더 세심하게 평가를 할 때 한번 더 직원들한테도 이 센터장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교육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학교지원센터가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계속해서 수정하고 보완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관으로 보하느냐, 사무관으로 보하느냐의 문제는 연말쯤에 평가 후에 비율을 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센터장이 보면 정말 격무부서이고 수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권한은 별로 없고 해야 될 일은 많은 그런 어려운 자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이 이렇게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어제 지역청에 대한 행감을 할 때 방과후 학교 강사료에서 방과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 제4장 회계 관리에 보면 “강사료 지급 시 계약서에 명시된 강사료 전액을 강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방과후 학교 강사에게는 수용비 징수를 금지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특정 지역청만 어제 질의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 특정 지역청에서 13개교가 방과후 학교 강사 계약 시 명시된 강사료를 강사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강사료에서 수용비를 별도 공제한 후 지급하는 학교의 사례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2개 지역청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가 86개가 있어요. 86개가 있는데 소관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 감사실에 공익제보위원회는 구성인원이 9명인데 위원장이 지금 미선출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왜 위원장이 미선출이 됐는지,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하기 위한 공익제보위원회인데 여기도 위원장이 미선출되어 있고요, 운영실적은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감사관실 소관에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거기 위원장은 전직 퇴직공무원 출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항이나 승인 등 심사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전직 공직자 출신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직자윤리법에 정한 사항을 또 승인 또는 심사·결정을 해야 하는 퇴직공무원이 과연 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선배·후배 사이로 전부 다 관계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할 때 위원회를 열 때 객관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20개의 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의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실적이 없더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위원회 개최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사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대부분 개최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회가 정례적으로 모이고 또 사안이 발생할 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 이 위원회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부분은 위원장이 퇴직공무원 출신이라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임기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적절한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금년에 지금, 이제 거의 한 40여 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20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0여 일 동안 이 위원회가 다 한 번씩 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 놓았다고 하는데 정말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설치를 한다면 굳이 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위원들도 언제나 이게 열리나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위원회별로 이런 위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교육청에 문의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첫날 우리 부감님께 제가 질의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업체 제품을 쓰자, 이렇게 계속 우리 위원들이 교육위원으로 오자마자 줄기차게 전 위원들이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질의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22개 지역청의 물품구매 담당자하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하는 제품 박람회를 한번 열어달라,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 의미 없이 끝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렇게 박람회를 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된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관이기 때문에 중소벤처부에 얘기를 하면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국비하고 우리 지원하는 그런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회의 공간, 이 감사장도 참 좋다고 생각하니까 장소에 구분하지 마시고 좀 그런 박람회를 열어서 우리 전남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도 정말 좋은지 품질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제품을 또 구경할 수 있고 안목이 넓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2022년도에도 자체적으로 이런 박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진짜 어렵네요. 다들 이렇게, 저도 피곤한데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맞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있음)
그만 할까요, 그러면?
(장내웃음)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참석 기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디테일한 질의는 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질의를 다 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전남 아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는 평등했는가, 과정은 공정했는가에 대한 질의와 온라인 원격수업에 관한 질의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순으로 포괄적인 질의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남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교육감님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목적 사업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 아시지요?
교육감님, 특수목적사업은 목적을 정하고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는 만무합니다.
더군다나 AI 교육을 해야 되는 컴퓨터 정보선생님이 없는 학교에도 사업이 52개 중에서 26개교나 선정이 됐더라고요. 26개 학교는 AI 교실 구축이 아닌 일반 공간구축을 하고 노트북 구입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면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흐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감님, 해당 사업은 아직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선정된 학교들이 다 모이기 힘들면 온라인으로라도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다시 재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사례를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관련 예산이 지난 2차 추경 때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의회 통과를 하면서 확실한 목적을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업을 보니까 초창기부터 사업의 목적과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학교에도 내용이 전달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방역물품이 낙인감을 주지 않고 잘 전달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봤어요, 제가.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많은 학교에는 지침에 있는 것처럼 잘 진행한 학교가 많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예산을 일반 학생과 함께 나누어 주는 학교, 가정으로 택배 발송이 아닌 학교에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낙인감을 줬던 학교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지양하도록 했는데 가습기살균제인 벤잘코늄 암모늄을 포함한 제품을 나누어주는 학교 등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왜 이것을 깊이 봤냐면요, 심지어 모 학교 학부모님은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에서 취약계층 방역물품이라고 나누어주면 본인이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냐라고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학생이 창피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도교육청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자율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9월 제출된 자료 중 미래형 온라인 학습카페 집행 계획서 및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그럽니다. 똑같은 미래인재과에서 한 것인데 이거는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다른 사업계획서 및 가이드라인과 차이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컨설팅을 하고 나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교부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일괄적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절차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가 사업목적에 맞는지 예산은 타당한지,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공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예시 도면 또한 눈에 잘 띄게 평면도와 실제 교실처럼 3D 입면도를 여러 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도교육청 담당자가 굉장히 세심하고 학교를 배려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제가 대체적으로 알아보니까 굉장히 잘 추진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안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흐름도에 따라서 업무처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로 해 주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사업은 사업계획서와 가이드라인 모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잘된 사례 하나하고 아주 잘못된 사례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교육감님 이런 어떤 사례를 보면서 교육감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수목적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니까 과별로 자체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시스템 또한 기존 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고요. 하나 있다면 정책기획과에서 기존 사업을 분석해서 결과에 반영하는 것 외에는 큰 차이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쭉 했는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특수목적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게 행정적인 어떤 힘들도 이게 구축만 간단하게 해놓으면 정말 페이퍼도 필요 없고요. 간단 간단하게 입력을 하면 A라는 학교 예를 들어서 순천고라는 학교에서 미래형 소프트웨어 교실은 지금은 중간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볼 수,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이게 예산절감도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빨리 빨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코로나와 상관없이 확진자든 격리자든 모든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험장을 구분해서 설치하는데요, 일반 시험장과 별도 시험장이 있습니다. 일반 시험장은 코로나와 상관없는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고요. 별도 시험장은 코로나에 확진됐거나 자가격리된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입니다.
일반 시험장 내에도 일반 시험실이 있고 당일 예를 들어서 체온을 측정했는데 고열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실이 있고요. 별도 시험장 내에는 역시 일반 시험실과 별도 시험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같은 경우 병원 시험장을 운영해서 확진이 되더라도 문제없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시험장 같은 병원 시험장입니다. 순천, 목포, 강진 세 군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확진자들도 문제없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했고요.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장 역시 각 지구별로 한 학교를 예비로 설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현황을 계속 일일 파악하고 있는데요, 수능시험 당일까지 해서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확진자가 있고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수능 전날까지 전부 해제되는 것으로 통계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은 큰 문제 없이 치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수업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해서 자료만 올려주고 실시간 쌍방향 교육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수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학생들의 이해도 등을 체크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주일 온라인 수업이지만 전체가 다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전남교육이 얼마나 온라인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로 쌍방향 수업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 제공형으로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과제 제출형으로 하는 것, 쌍방향 수업은 몇 % 정도 하고, 콘텐츠 제공은 몇 % 정도 되고, 과제 제출형은 몇 % 정도 되고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디테일하게 봐서 현재 우리 전라남도교육이, 고등학교 말입니다.
고등학교만 보면 중·고등학교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쌍방향을 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데이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고1, 2, 3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충분하게 이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 효과라든지 또 학생들의 집중도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풀로 실시간 쌍방향을 하는 것보다 거기에 콘텐츠와 결합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이기도 하고 학습효과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요. 사실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속이 혹시라도 원활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45분 수업을 하면 출석체크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상교육을 한다 그러면 10분 정도가 화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아이들한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콘텐츠들을 15분 후에는 거의, 15분에서 20분 정도 틀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전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교의 선생님들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클라우드 저장했다가 꺼내서 보여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왜 공정하고 공평해야 하냐면 잘하시는 선생님은 잘하시는데요,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도 부족한, 물론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에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교사의 평균화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저도, 끝나고 나서 수능이니까 바로 자료 제출은 하실 수 없습니다. 수능 끝나고 나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있다가 자료를 3개로 나눠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콘텐츠 제공형으로 틀어주고 마는 선생님 그리고 그냥 출석체크만 하고 과제 제출형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신가 봐야지, 저희들도 앞으로 전남교육을 어떻게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파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7일 업무보고에서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확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하근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사순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사실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갑자기 인구가 유입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순천, 여수, 여수, 광양, 나주, 무안, 목포 등 이 정도 지역인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학생들이 갑자기, 몇 년간 갑자기 늘어난 경우들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모듈형 교실을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모듈형 교실조차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과 혁신학교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디라고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바로 5분 거리에 빌딩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5분에서 3분 거리에 농촌입니다. 학교는 사실은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이쪽으로 몇 명만 더 오면 거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데 과밀학급이 형성이 안 되고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바로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그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시고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네르바스쿨은 원격수업을 통해서 4가지 역량, 즉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기본역량으로 삼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앞으로 전남도 미네르바스쿨에서 원격수업의 모델을 찾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모든 강의는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있고 캠퍼스는 없습니다. 캠퍼스는 없고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4년간 전 세계 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쭉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7개 학교가 다행히 우리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인도, 독일, 아르헨티나, 영국, 대만 그러더라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미네르바 대학에 대한 연구들을 좀 해서 우리 전남의 작은 학교 그리고 시골 학교들에 대한 것들을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들을 해서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는데 물론 교육감님께서 순천만생태문화원 처음에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게 사실은 500억 정도 들어간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찌 됐든 교육감님이 하셨든 안 하셨든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지리적으로 나 어떤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말씀은 이 앞번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원장님이시고 어차피 행정의 결재권자가 교육감님이시기 때문에, 교육감님, 그 건물을 살리는 쪽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주 큰 규모의 다목적 홀이 있지요. 이런저런 켄벤션, 전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국가정원이 있고 습지가 있고 또 옆에 잡월드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여수 환경센터, 전남 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의 환경이나 또 주변의 여러 조건을 잘 활용해서 생태문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의 기관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은 어쨌든 우리 본청이 있고 또 생태 관련해서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이 있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이 있고 또 산하에 환경센터가 있고 또 장성에는 자연탐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교육, 이 프로그램을 추진할 전문성 있는 분들이라든지 역량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하면 위탁도, 일부 시설은 위탁을 줘서라도 그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열정을 우리 교육의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카톡으로, 많이 보고 계신가 봐요.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렵니다, 교육감님.
방과후 강사님께서 꼭 질의 한번만 해달라고 지금, 질의를 안 하니까 두 번씩이나 보냈어요, 문자를.
2년여 간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방과후 강사들이 수업이 없어졌다. 반말을 하고 있네.
교육감은 알고 있나? 이게 아주 이 사람 계속 반말이야. 알고 있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뭘 했나? 교육부에서 교육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순회강사들에게만 20시간을 시수를 더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는 제가 한 겁니다. 있는데 교육부가 내리는 방과후 예산을 도교육청과 강사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게끔 해주십시오.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체능 프로그램만 지원하면 다른 과목 강사들이 서운할 것이고 어쨌든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얘기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존댓말 했네요.
(장내웃음)
교육감님 들으셨지요?
코로나19로 방과후 선생님들의 어려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과후 수당이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 높기는 합니다마는 10% 정도 수당을 올릴까 생각을 합니다.
시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방과후 시간 채우려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방과후 시간 채우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늘리지 않더라도 한 15년 동안 동결되었던 수당은 조금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 선생님들이 방과후 강사 노동조합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분이 만남을 요청하면 한시라도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1년 반 동안 교육위원, 교육, 교육 하니까 저도 부전공을 해서 교육 이쪽으로 왔는데 이게 굉장히 교육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아무튼 교육감님 이렇게 요즘에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교육감님뿐만 아니고 부교육감님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냅둬 버리고 행정국장님,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고생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도 우리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전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게끔 좀 더 공부도 하고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요,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의 최선봉 부대 아닙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전남교육이 발전하려면 기획도 중요하지만 기획 물론 중요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힘내서 전남교육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모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괜히 한 달 했다고 뺐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고맙습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계속감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심각성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야보다는 이 분야가 우리 학생들에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10억 정도를 더 이쪽 부분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배치하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확대를 시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야에 지금 충원을 자꾸 인원 충원만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충원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부진아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해력과 수해력, 특히 읽기 부분에 있어서 독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상급 학년으로 진학해서 겪는 학습 부진이 누적되고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규교사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사 정원, 즉 교육부에서 받는 교사 정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또 지방공무원인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정규 교원은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주는 교원의 수급 계획과 맞추어가기 때문에 특히 기초학력 전담교사에 대해서는 문해력, 수해력 교육 등 연수과정을 거쳐서 일정한 자격과 조건이 되었을 때, 즉 기본과정, 심화과정의 연수를 이수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몇 명을 더 늘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폭적인 확대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각별히 또 관심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교육 전체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법인에게 학교법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72조의3 신설로 해서 들어가 봤더니 학교법인은, 제72조에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본 조 신설이 2021년 9월 24일이고 시행이 2022년 3월 25일부로 시행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72조의3에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여기에 보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를 보니까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지금 이번 사건 무안의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친족이 6명이 종사를 한다고 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사립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별도의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정책과 상충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사안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 중인데요, 지난 9월에 개정된 내용에서도 사립학교법, 행정실 직원을 뽑을 때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인척이 무제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속에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이 새롭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에서도 사립학교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채용심사위원을 저희 본청에서 그 학교에 파견해서 직접 저희가 관련된 업무들을 직접 공개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8개 학교가 저희에게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을 뽑을 테니 본청에서 와주세요라는 요청서를 저희들이 유도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 여덟 분을 각 학교에 파견을 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사립학교 경영평가가 저희 청에서 모처럼 부활이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했다가 실효성 문제 때문에 멈추었다가 다시 올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1년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법인평가하고 학교평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립학교가 학교 회계에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부진하고 소홀합니다.
그래서 직접 사립학교가 8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팀 직원들을 직접 학교에 파견해서 학교 회계 관련 연수도 직접 시켜 주고 또 사립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장 협의회 연찬회를 1년에 한두 차례씩 반드시 가지고 그때 교육감님이 직접 당부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립학교 직원들 관리에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민원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도내 교육공무직원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을 봤더니 교무행정사가 1298명, 행정사무원이 231명, 조리사가 598명, 조리실무사가 2397명, 나이스 상담센터 상담사 177명, 미화원 직고용 498명, 제가 몇 군데만 불러드린 이유는요, 이게 69개 직종입니다.
69개 직종 중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의 의견만을 우리 도교육청이 받아들이고 인원이 부족하거나 적은 데는, 물론 이분들이 와서 시위도 못 하지만 시위하고 머리띠 두르고 큰소리 내면 요구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직종들은 너무너무 지금 쉽게 표현하면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래서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홍역을 치렀습니다.
선거 앞두고 누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상대 민원들을 보면 그 인원수가 많은 직종 분들 때문에 노조가 제대로 임금 타협이 안 된다. 협상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인원들만 위주로 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균형감각을 잃어버리는 이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의 질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제아무리 요구조건을 대고 제아무리 좋은 제안들을 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쪽수가 많은 부분들 쪽에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들이 많다는 민원을 받고 있어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리 관련 공무직 숫자가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한 7000여 명 되는데 그중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숫자가 많고 급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끼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들이 단결해서 요구사항을 제출하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69개 직종이나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직종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로조건 향상 요구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힘센, 수가 많은 직종 주장과 의견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인다라고 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단체협약 체결했습니다마는 사실 단체협약에 오른 근로조건과 관련한 것도 작은 소수 직종의 그러한 요구사항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가 좀 아이들을 위해서 뒤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냉정하게, 냉철하게, 우리 의회에도 항간에 나온 얘기들은 내년이 선거니까 장석웅 교육감 협박해서 이번에 받아내지 못하면 다시는 받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지역에 내려가면 그런 얘기들 공공연하게 자랑처럼 표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직종이나 이런 분들은 울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에서 균형감각을, 교육감님실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면 통과되고, 입구에 드러눕고 이러면 해결되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정에 정말로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예산삭감 했다고 제가 속해있는 당에 가서 당 점거 농성, 우리 도의회 점거 농성, 제 가게 앞에 와서 확성기 사퇴 농성,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해주고, 들어주고 이게 행정입니까! 이게 국가입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인원수, 쪽수의 힘의 논리로 절대 가면 안 된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렇게 머리띠 두르고 그렇게 하면 들어주고, 들어주고, 들어주고, 교무행정사들 같은 경우에 자기들은 나와서 같이 할 수도 없대요.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 요구조건을 안 들어준대요.
이것 정말로 심각,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울고 싶어요. 이분들 저희한테 간절하게 전화 오고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이런 소 직종들도 사람입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왜 인원수 가지고 거기는 자꾸 인원수를 늘리면서 우리들은 자연감소되면 그대로 죽으라고 하느냐, 그분들도 우리 전남도민이고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또 그분들도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제가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추가 질의를 선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머리띠 두르고 오니까 우리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다른 직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일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면서 절대로 쉽게 말하면 땡깡 부리고 와서 시위하고 머리띠 두르고 그러면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들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게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선거에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요. 내년 1년 선거 앞두고 낙선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 찍어주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표를 받으면 제가 당선되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 찍어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말이 그 뒷날 제 가게 앞에 와서 확성기 들이대고 제가 막말했답니다. 그게 막말입니까?
저는, 저희 교육위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그러한 불만 있는 다른 직종들을 위해서 저희는 함께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의회마저도 무너져 버린다면, 이런 것 막으라고 우리 주민들이 보내줬지요, 우리 의원들. 의회마저 무너진다면 전남교육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들은 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꼭 교육감님한테 가도록까지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출직들은 말할 수 없는, 특히나 선거 앞두고 더더욱 말할 수 없는, 제가 이 발언 했다고 내일 또 제 사무실에 와서 또 어떤 행동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희 교육위원들은 전 지역에 와서 사퇴하라! 규탄한다! 현수막 붙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당사자들은 저희들은 속이 없었겠습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있는데 순서를 바꿔서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께서 아주 비정규직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언급한 발언 중에 혹시나,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 교육위원회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직렬과 그렇지 않은 직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차별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 아니라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떤 조리실무사분들이든지 다수가 있는 직렬에 대한 관심도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연관 지은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소수 직렬에 대한 부분이 노사협의할 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세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스포츠강사에 대한 부분도 노사협약 할 때, 단체협약 할 때 혹시 교육감님, 이 스포츠강사의 정규직화 부분은 올라온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도 혹시 빠져 있던 사항인가요?
목포교육청 앞에도 플래카드 붙어있더라고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FC가 학교 밖으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소속은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갔지만 운동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운동장을 사용한다든지 학교 강당을 사용한다든지.
그런데 약간의 작은 갈등일 수 있는데 학교 소속일 때는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지요. 강당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속이 바뀌는 순간 이제 우리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C가 운동장 사용료를 내야 한다. 또 강당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과연 사용료를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안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합리적인지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받는 교장선생님도 일리가 있어요. 그 근거는 우리 조례상에 학교 운동장이나 강당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아예 통일시켰지 않습니까, 5분의 1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이 학교의 소속이고 예전부터 운동을 했는데 왜 사용료를 내야 되는가라는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 학교에서는 FC가 그러면 사용료를 받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3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솔직히 약간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러면 너네 학교는 안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를 고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해도 될까요?
국내외 교육 동향 및 정책 이슈 분석, 동향을 파악해서 일선 현장에서 빨리 적용하게끔 하는 의도 같아요. 참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쭉 살펴보니까 매주 발행이 되는데 업무메일로 보내겠지요, 책자는 아니고. 아예 이렇게 틀이 짜여있어요. 그래서 교육단체, 교육기관 어떤 이런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나 정기적인 소식이 없을 때는 빈칸으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매주 빈칸으로 그대로 남겨두는 것도 꽤 있어요. 보면 교육부나 타 시도 정책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또 교육정책 네트워크, 이거 뭡니까,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어떤 단체인가요, 이것도?
도 교육위원회,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도 의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원님들도 교육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도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에게 안 보내준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서운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전남교육의 핵심 중에 뭐 교육청만큼 못 하지만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우리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회의 다 비어있어요, 거의 매주. 여기에 도 교육위원회 소식, 오늘 같은 경우 많은 말이 나왔잖아요.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내려가야 현장에서 아, 이혁제 위원이 공인 조례를 개정을 했구나! 이광일 위원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구나!
그리고 여기 보면 전교조에서 학생 수 20명 이하로 하라고 촉구했다는 얘기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엊그제 유성수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대표로 마찬가지 그러한 촉구건의안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탄소중립에 대한 국가적인 그런 관심, 세계적인 관심이지요. 국가적인 관심 특히 우리나라도 오히려 선진국보다 더 탄소중립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은 정말 학교까지 포함하면 900개의 기관이 크고 작은 기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살펴봤습니다.
국가온실가스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 3년 치 자료가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참 잘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시도 중에서 2018년도에는 5위, 2019년도는 2위까지 올랐다가 작년에는 다시 8위로 조금 하락했는데 이것은 순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감축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이 좀 많아요. 기준량이 많습니다. 기준량이 거의 3등입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줬어요, 크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도교육청마다. 그래서 이 교육청은 이만큼 저 교육청은 저만큼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여기에서 감축량을 하라고 했는데 감축률이 우리가 5위, 2위, 올해는 8위입니다, 8위.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기관 자체에서 한 것도 있지만 유일하게 전남교육청만 2020년도에 다른 교육청들은 다 0점인데 외부 감축 사업 감축량, 우리 관내 말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공헌에 따른 감축량이 159t 정도 됩니다. 타 시도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관외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가 직접 찾았고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탄소중립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적인, 학생들의 교육도 제가 따로 하겠지만 기관이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의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어느 중심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 타워가.
그래서 어떤 부서의 어떤 팀이 탄소중립, 우리 기관의 탄소중립을 할까 살펴봤는데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탄소중립, 900여 개의 전남교육청 관내 기관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저는 아까 도청 같은 경우는 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15명이 근무하는 한 과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상설팀 정도 만들면 어떨까요, 최초로 전남도교육청이?
사실 그것을 담당하는 장학사도 최근에서야 본청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분산되어 있어요. 도교육청 기획업무를 맡고,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있고 또 산하에 여수환경센터 그리고 또 우리 창의융합교육원에서도 생태환경교육 그것도 맡고 있고 또 그 산하에 장성에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고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요,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 장흥이라든지 보성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폐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이것을 손질해서 정육점이라든지 수산 가게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제가 어디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배지를 만들어서 저한테 붙여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도교육청보다 앞서서 민간의 자생력과 자발성에 의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여기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도 있고 또 선상 유람하는 유람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포의 수많은 역사 문화 자산도 있고 해서 전남의 아이들이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감에 따라서 11월 1일부터 학교 단위에서 학교별 조건과 상황, 규모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을 전개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 교육활동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체험학습 하시라, 도내에 이렇게 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숙박도 생각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체험학습을 온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 고시 예정인 2022 교육과정 키워드가 지역화, 개별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지역화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선생님들과 논의를 해봤어요. 어떻게 교육과정에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우리 목포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워크북을 만들었고 그 워크북을 활용해서 우리 목포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로, 역사생태로, 역사로 그리고 생태로의 4가지 코스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파일럿 팀으로 79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해서 체험학습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할 때 보통 현장을 어디를 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학습 담당 선생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코스를 여러 개를 개발해 놓고 이 코스를 학교에 홍보한다면 학교에서는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A코스 5만 원, B코스 3만 원, C코스 7만 원 이렇게 해놓으면 그 예산에 맞는 코스를 학교 선생님은 체크만 해서 가면 지자체에서 그 코스마다 설명, 해설사를 배치해 놓고 학생들 코스별로 설명해주고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체험학습비가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 단계로서 교육청에서 주도하신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지자체에나 도에도 제안하겠지만 이렇게 지역물품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교육장님들께서 자기 지역, 구례 학생들에게 목포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코스를 개발해서 함께해 주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로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195명이면 30명 이하 학교 6개 학교 학생들과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이지 않습니까? 우리 위경종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올 한 해 농사 잘 지었고 그 결과가 수확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심초사해주시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교 현장에 계시는 일반고 교장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 물론 특성화고 교장선생님들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특히 수능 학생들 있는 수험생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셨다. 선생님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정말로 고3 담임하셨던 분들 연말에 해외연수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해 본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모두 다 수고하셨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수능에서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모두 아는 것은 잘 풀고 모르는 것은 잘 찍어서 다 대박 나기를 기원합니다.
(장내웃음)
저는 이상입니다.
이혜자 위원입니다.
이혁제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고 빨리는 끝내야 되겠고 또 시간은 많이 가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냥 많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다 계시니까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시대를 대비해서 또 마을 결합형 학교라고 마을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마을학교 사업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해 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은 전체적으로 마을학교가 2019년도에는 123교 또 2020년에는 201개교 또 올해 들어서는 250곳에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양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특별감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별로 결산 처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민들이 볼 때는 또 현장에서 소소한 소액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학부모나 현장에서는 조그마한 것으로 불협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나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면 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언론에서 지적을 먼저 받고 후에 대처를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행정공무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지만 예산이 세워지면 어차피 예산이 내려가는 방법은 지원청을 통해서 또 지원청에서 시군별로 지정한 학교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고,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피해자가 200명 가까이 발생했다는 것은 9월 30일 현재, 앞으로도 연말까지 많은 시간이 몇 개월 동안 있는데도 전반기에 이렇게 많은 수가 나왔다는 것은 더 깊이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아이들을 봐야 된다.
어차피 교사가 되겠다고 선택한 본인의 선택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정말 미래의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봐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다 각오하고 우리 아이들만 봐야 되는 교사의 심정들은 충분히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더 세심하게 지켜보고 늘, 그동안의 매뉴얼보다도 새로운 시대에 요구하고 욕구에 불충분한 여러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창의적인 매뉴얼도 만들어져서 아이들한테 정말 따뜻한 선생님으로서 마음을 온전히 열어놓을 수 있는, 엄마보다 아버지보다도 선생님한테 온전히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계속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교사들의 성 비위 기준과 가치의 척도가 문제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수업 중에서도 그게 무의식중에 우연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말과 언행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기준이란 게 참 애매모호하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학생들한테 예민한, 교원들과 선생님들의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언행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연결해서 했는데 너무 극한 상황까지 표현했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아이들한테 꿈과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모든 사실이 있으면 아까 감사자료가 축소해서 자료를 준비했듯이 축소하면서 감추려는 행정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오픈해서 개선될 것은 개선하고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들이 들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학교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자체 내에서 해결해보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학교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학생들 간의 성 관련 문제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교육이 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성 비위에 대한 또는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에 대해서도 역시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관용 엄벌주의가 지금 정확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도 징계 사항을 보셨지만 파면부터 시작해서 해임까지 아주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을 아마 선생님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런 범죄는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학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네요. 몇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능 준비를 많이 당부하십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중심으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수능이 끝난 후 아이들 대책도 함께, 요즘 언론에 인터넷 도박 이런 것들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중요한 시기이니까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우리가 미래교육 기반을 한다고 그래서 노트북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하는 교사분들 이런 기기를 다루는 그런 차이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 그런 것들도 교원연수와 생각해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단장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정말 몇십 년을 내다보고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복수 직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우리가 교육전문직 또 행정직 또 이랬을 때 어떤 교육행정, 큰 광역의 교육행정을 위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기회들이 골고루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학교급별 초중고 우리가 또 초등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 유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경쟁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성학교나 남녀공학 중학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군에서는 유사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학령인구가 더 급속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이어 가야 더욱 효율도 찾고 지속 가능한 것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산어촌 유학과 기초학력 보장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또 상도 타고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우리 목포 같은 경우나 무안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곡성, 구례 지금 도시화가 덜 되어 있는 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부터 혹시 인근의, 우리가 수도권을 처음부터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근의 도시를 이렇게 한번 교류하는, 우리 전라남도교육청 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광주교육청하고 협업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부터 한번 해서 작은 학교 우리 아이들이 경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학력보장제 좋습니다. 읽기, 쓰기, 셈하기 이런 것들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대칭점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일반고나 특성화고 그 학생들의 어떤 진학 또 심화학습 이런 대칭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전문적학습공동체 또 청소년 미래캠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었는데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드 코로나가 되고 점진적으로 어찌 됐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내년부터 조금씩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또 전문적학습공동체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감님 뭐 하실 말씀…….
존경하는 유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끝까지 남아 계시는 김정희 부위원장님, 이광일 위원님, 이혜자 위원님, 윤명희 위원님, 이혁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비판과 지적 그리고 전남교육 전반에 대한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은 우리 전남교육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칭찬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참석한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2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소회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주요 시책과 역점과제, 현안 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책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함께 전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안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다는 평가를 나름 해봅니다.
이번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국가 교육 기자재 활용을 위한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능한 인공지능교실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 취약계층 학생 방역물품이 목적에 맞게 지급되도록 할 것!
이용재 위원님께서는 청렴도와 부패지수 개선방안 마련할 것, 물품구매 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사택을 배정받지 못한 교직원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이민준 위원께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자기 전공을 살려 평생직장을 갖는 체계를 만들어 줄 것, 실력 있는 학생들이 전남지역 안에서 진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업체계 마련할 것!
이혜자 위원님께서는 학교장 회계처리 역량 강화교육 확대와 18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 특별지원금 확대, 폐교를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할 것, 마을학교 관리방안 마련할 것!
이광일 위원님께서는 현장 실습생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고 영어전문강사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전남업체 물품구매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줄 것!
사순문 위원님께서는 민주적 학교문화 강화, 징계교사 및 신규교사 배치 불균형 문제 해결 노력과 전남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각종 지역교육센터를 지역청에 설치 예정인 창의융합교육관에서 총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윤명희 위원님께서는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 보고대상 협약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할 것,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각종 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
오하근 위원님께서는 중학생 학력 신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할 것, 순천지역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과 초등학교 통학구역 변화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 공공도서관을 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공간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 학력 신장과 관련 진로진학센터 확대할 것!
이혁제 위원님께서는 특성화고에서도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수시 대비 학교별 학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 학생 운동선수가 학교 운동 시설 이용 시 사용료 면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먼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작은 학교가 늘어나면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가 학교급별로 세밀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진학과 진로를 위한 공부가 덜 중요한 시기임에도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데 타당하다고 보이나 중·고등학교는 진학을 위한 학령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은 학교를 유지하기보다 적정규모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세심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도시 학생들이 전남의 작은 학교로 와서 전남의 깨끗한 환경을 체험하고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농산어촌 학생들이 도시에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교류하는 기회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경험을 확장하듯이 우리 농산어촌 전남 학생들도 인근 도내 도시 및 광주부터 시작해서 도시 교육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전남교육의 아주 큰 성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초학력보장 못지않게 실력 있는 우수한 학생들의 심화교육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화교육을 통해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켜 매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수능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고의 우수 학생들은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육가족으로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소중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18일 수능 관련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우리는 항상 응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위로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더 소중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위해 모두 마음과 힘을 합쳐 담대히 나아갑시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교육가족 모두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7분 감사종료)
- 유성수, 김정희, 이용재, 이민준
- 이혜자, 이광일, 사순문, 윤명희
- 오하근, 이혁제
-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감 장석웅
- 부교육감 김천홍
- 정책국장 조정자
- 교육국장 위경종
- 행정국장 김춘호
- 홍보담당관 박세종
- 감사관 김성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변윤섭
- 정책기획과장 김태문
- 혁신교육과장 범미경
- 안전복지과장 정미라
- 노사정책과장 박진수
- 유초등교육과장 윤영섭
- 중등교육과장 박경희
-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이병삼
- 미래인재과장 고광진
-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
- 총무과장 김도진
- 예산과장 윤명식
- 행정과장 김한철
- 재정과장 진현주
- 시설과장 김준수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 교육연수원장 나영숙
-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정혜자
- 목포공공도서관장 오준경
- 나주공공도서관장 전만석
- 창의융합교육원장 김성희
- 국제교육원장 최경화
- 광양평생교육관장 선승헌
- 고흥평생교육관장 고재술
- 장성공공도서관장 박영수
- 유아교육진흥원장 김 진
- <교육지원청>
-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
-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해룡
-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
- 나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김보훈
-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종혁
-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숙
-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
-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훈
-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
-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희
-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
-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
-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천
-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
-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란
-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 완
-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곤
-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
-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
-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
- <학교장>
- 장흥유치초·중학교장 박효숙
- 장성서삼초등학교장 김현주
- <전남도청>
-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 수석전문위원 강성근
- 속기공무원 신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