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4회 [임시회] 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강진의료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3분 개의)
2. 강진의료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업무보고,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박수 소리가 작네요.
(장내웃음)
다음은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광 출신 오미화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희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최미숙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김미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는 목포 출신 최선국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제2항 강진의료원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대연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료원장 김대연입니다.
저희 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순천의료원은 여러 가지 현안 중 우선 지난해 전임 원장님께서 보고드린 경영 쇄신방안 이행 노력과 코로나19 극복 및 이후 상황 대비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차질 없이 해소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설립 목적 및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순천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진 간호부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신창호 총무부장님이십니다. (인사)
(박수)
장미라 원무과장님이십니다.(인사)
(박수)
오늘은 세 분만 참석하였습니다.
나머지 임상과장들은 환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순천의료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여건과 과제,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 202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 2022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 조직은 현재 2부 19과 1센터 6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은 원장과 이사 9명이며 이사는 당연직 2명, 임명직이 7명입니다. 감사는 1명으로 도지사 임명직이며 현재 회계 분야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현재 직원 현황입니다. 원장 포함 의사 직원 정원 17명에 공중보건의 4명 포함하여 현원 17명입니다. 약사직 현원 2명, 간호직 111명, 사무직 18명, 보건직 28명, 기술직 12명, 기간제·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야간전담직 6명, 외주 용역직에서 직접 채용 정규직으로 전환 공무직 46명으로 현원이 240명으로 전체 264명 정원 대비 14명이 결원한 상태입니다.
정원 대비 결원은 임·상용직 공중보건장학간호사 등 5명을 정원으로 대체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 정원으로 임금피크제 5명이 있습니다. 주요 의료장비는 MRI와 CT 등 17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 증가 추세에 있는 안과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구광학단층촬영 장치 등을 보강하여 진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2022년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사업 예산과 1억 원 및 자본 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의 규모는 460억 74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 대비 27.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300억 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과 전문의료인력 충원 및 기관·단체 진료 지원 협약 확대, 환자 건강검진 유치에 따른 수익 증대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13.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의료 비용이 274억 원, 이자 비용 등 의료 외 비용이 9억 2600만 원, 지출 예산 통제 및 예산 저감 목적의 예비비가 16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을 포함한 자본 예산은 160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2년 감염병 격리병상 확충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4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의 진료사업 등 6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허가 병상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실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한 재활병동 입원실 조정으로 현재 총 76실 282개 병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음압격리병상은 4실 7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진료 권역은 전남 동부 3시 3군으로 권역 내 인구수는 약 83만 4000명입니다.
전남 동부권 내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의 비율은 21.2%로 2021년 기준 전남 19.5%보다 다소 높으며 전국 평균 17.5%에 비해 전남도 2.0%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순천시 내 의료기관은 우리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6개소 치과·한방·요양을 포함한 병원 31개소, 의원 289개소 총 326개소의 의료기관이 약 6250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우리 의료원 시설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만 2100㎡의 부지에 2017년 7월 건강검진센터 및 감염격리시설 증축으로 총 1만 7000㎡의 건물 면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감염격리병동을 포함하여 입원실이 76실 총 282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재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말 가결산 결과 총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한 380억 8500만 원이며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4억 8000만 원과 예산 외 약품비 8억 7000만 원 및 재료비 1억 4300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90억 2000만 원, 관리운영비 등 기타가 3억 1900만 원으로 총액이 128억 3300만 원입니다.
당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1억 원으로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올해 3월 전라남도로부터 6억 2000만 원 지원을 받아 일부 조기상환 하였고 현재 차입금 24억 8000만 원에 대한 4960만 원의 이자를 7월 중 부담 예정입니다. 자본은 의료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인 토지, 건물 및 의료장비가 대부분이고 이익 잉여금을 합한 합계액이 252억 52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먼저 대상별 여건과 과제입니다.
첫째, 경영성과 분야입니다. 물가인상률을 하회하는 의료수가 인상으로 의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진료과 특화 및 전문화 등의 추진으로 외래 입원 환자당 수익을 증대하여 의료 경상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운영 효율성 분야입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전국 의료원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진료과별 성과 중심 급여 체계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절감 관리체계 강화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0쪽, 셋째, 재무 건전성 분야입니다. 총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장비 등 유형자산 활용률이 저조합니다. 시설 임대수익 창출, 홍보 강화 환자 유치, 수익성을 고려한 장비 보강, 고가 장비 활용률 제고 등의 추진으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침)
죄송합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 역할 수행에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되어 취약계층 및 지역 건강안전망 제공이 미흡합니다. 전담 인력의 충원, 적정 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2022년 목표와 추진 방침입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신뢰받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 지역사회의 봉사를 비전으로 올해 중점 목표를 흑자 경영 유지, 입원 외래 수익 241억 1500만 원, 공공성 강화 병원 검진 수익 11억 3600만 원, 경영수지 개선 의료 수익으로 34억 4800만 원을 달성으로 설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봉직의 중심 전문 의료진 충원 확대 등 13가지 중점 추진 사항이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업목표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 및 계획입니다.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부터 다섯째 코로나19 공존 및 장기화 상황 대비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첫째,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입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19명까지 충원하고 올해 국고지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전년도 1∼2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확충 필수의료 제공 강화를 위해 지역 책임 의료기관 신청 및 지정을 위한 별도 증축 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70억 원의 국비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료의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내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 수행에 따른 상황 변화로 계획을 수정해 올해 하반기 시행을 연기한 상황으로 올해에는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둘째, 경영합리화와 안정적인 재정운영 추진입니다. 수익 증대 및 비용 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진료 지원 및 연계 협약을 55개소로 확대하고 복수보직제, 임금 인상률 전년도 유지, 유동비용 4분의 1 및 관리비 10% 절감, 전남 3개 의료원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훈련과 역량강화교육 I First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대사업 등 경영 투명성 강화 및 효율화를 위해 이용협약 확대 및 시설 및 시스템 정비 등의 추진으로 부대사업 수익 증대를 추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에 따른 이용 기피 해소를 위해 안심 이용 현수막 게시 등으로 이용률 증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7쪽 셋째,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속 강화 추진입니다. 적정 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환자 안전·질 향상 전담 간호사 배치 유지 및 환자 지킴이 활동 지속 추진, 서혜부 탈장 등 현행 5개의 표준진료지침을 7개로 확대 적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안전망 기능 및 역할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3분기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 유지·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의 수행과 병행하여 정신 완화의료, 음압격리,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비수익 시설을 유지·운영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위탁의료기관 업무 등 정부 정책에도 적극 참여 중에 있습니다. 블루이코노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루바이오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지원 및 미취업 청년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에 기여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8쪽, 코로나19 극복 총력 대응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사 3명을 포함한 38명과 음압격리병상 4병상을 포함한 격리병상 16병상의 시설, 환자 감시장치 등 총 171종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감염병전담기관 및 관리기관 지정 이후 2022년 2월 10일 병상 감축 등 4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 7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5월 31일까지 선별진료소는 2만 3410명을 진료하였고 양성 판정을 받아 본인이 입원한 환자가 904명입니다. 5월 31일까지 코로나 진료 실적은 초창기 대구 환자를 포함하여 2534명이며 현재 11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의 확진자 발생 시 치료 전담병원으로서 최후의 보루라는 다짐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째, 코로나19 공존 및 장기화 상황 대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에 대비 기능 정상화를 위한 사전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위험 대응, 일상화 조기 경영 회복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상근무체제 전환, 감염병 대응 관련 시설 유지·관리 확충, 전문의료기관 의료진 충원, 의료부대사업 활성화,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진행 상황 및 백신 접종 등 집단 면역 추이를 고려하여 기능 정상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22년 하반기 역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부터 아홉째까지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첫째, 전문 의료인력 충원 경영 활성화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의료진 충원 및 유지로 책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봉직의를 2019년까지 충원하고 국고 지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병원과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내과 등 필수 진료과 파견을 확보하고 신경외과 등 전문 인력 보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병원 인력 초빙 및 봉직의 2명 추가 충원 등 전문진료체계 확립으로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과 급성기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둘째, 건강검진 활성화 수익 증대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민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주기적 제공으로 각종 질병 예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수익 증대로 경영 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만 명에 대한 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11억 3600만 원의 검진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업무 매뉴얼 정비 교육 실시, 각종 건강 및 무료 검진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사업과 연계하는 만성질환 및 지역아동 건강검진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 확대, 검진자 DM 발송, 각종 취약시설 입소자 국가검진, 공무원·산업체 등 기관검진 유치와 각종 예방접종 실시로 검진 수익 증대 및 공공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쪽 셋째, 홍보 강화 및 주민 신뢰 향상 및 환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상황 및 진료과 추가 개설 등에 따른 이용 환자 증대를 위해 입원 및 외래 환자의 건강검진 수검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언론 홍보 추진으로 검진 포함 이용 환자 2021년 20만 9000명 대비 10%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 챗봇,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개설된 SNS로 진료 및 검진 안내 우리 의료원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종합병원 승격 및 진료과 추가 개설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SNS 및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에게 의료원의 기능·역할을 알려 신뢰감을 높이고 진료·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넷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해소,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신규 업무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케터 인력 양성 지원 사업 참여로 3명의 일자리를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 지속 참여 및 시행으로 일자리 확대 및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28쪽은 다섯째, 안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병원 화재 발생이 빈번하여 유사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일환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병원 의무설치 기한인 올해 9월 내로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7억 4000만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 과정에서 정부 표준품셈 전용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보건복지부의 사업 범위 축소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올해 2월까지 지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고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고 앞으로 사업 범위가 축소된 봉관 등 3개소는 올해 국도비 7억 52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9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9∼30쪽 여섯째, 안전시설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면역이 취약한 어려운 이용객의 50% 이상에 달하는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에게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와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술실 등 3개소의 의료법 및 의료기관 인정 기준 등에 따라 클린룸 설치를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억 50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기도 정부 표준품셈 적용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어 복지부의 2022년 클린룸 추가 설치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승인되어서 수술실과 병행해서 2022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중환자실, 중앙응급실에 클린룸 설치를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일곱 번째, 기능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음압격리실 44병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30억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비음압실 4실, 12병상의 음압병실 격리로 전환하고 기계실을 증축하여 지역 내 다수의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일반 진료의 지속적인 수행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사업비 30억 원이 입금되어 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기본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복지부의 기본 설계와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전라남도 계약 심사 등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8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2쪽, 여덟째 장비 보관 사업 추진입니다.
수술실 및 재활치료실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구입 추진으로 적정 진료 실시 타 기관 이용에 따른 환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진료 서비스를 강화하여 환자 유치로 수익 증대 및 경영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6200만 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아 수술실 등 의료장비 17종 2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12월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올해 2월 사업비가 입금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체결을 8월 말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장비를 납품받아 12월부터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2쪽 아홉째, 중증환자 치료 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중장기 계획보고 의료원 중증 환자 진료체계 구축은 도지사님의 지시 사항으로 2026년까지 중환자실 10병상 포함 80병상 증축, 장비 14종 보강, 24시간 중환자 전담의료인력 5인 이상 확충 추진하는 중장기적 시설장비 인력 등 점진적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시설 보강 사업으로 복지부의 국고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2022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설계용역 등을 추진 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증 환자 진료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 및 도내 의과대학 설립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 사업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37∼40쪽은 주요 실적별 핵심 지표이고 41쪽은 주요사업별 2022년 예산 현황입니다.
42∼44쪽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고 46쪽은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순천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 인력 충원 및 기관 진료단체 협약, 진료 인력 충원 때문에 전남대학에 소속을 하면서 지역 의료원에 근무를 하는 공공의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7월 초에 공모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150명 모집하는데 17명인가 10%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역 의료원의 우수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대학병원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는 대상들이 대학 교수님들에 준하는 기준을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맞추고 이 지방 의료원까지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인력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예산의 일부 절반은 또 사용자 측이나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방의료원의 인력 확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연차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하는 것 때문에 인력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차를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코로나 환자가 조금 줄어들다가 또 다시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 또 거기에 대한 연차를 쓰지 못하니까 그걸 수당으로 또 노동조합에서는 보상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한정적이라 그것도 보상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저희들 병원이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모두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퇴직금이 충분한 금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 충당금으로도 일정 부분은 모으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먼저 12대 의회 전반기에 우리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님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김원익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최영용입니다. (인사)
업무과장 이순란입니다. (인사)
간호과장 김혜정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강진의료원의 주 진료권은 강진군으로서 저희 내원·입원 환자들의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 해남, 영암, 완도, 진도가 부진료권으로서 10∼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조직입니다. 의료원장과 감사 그리고 이사회가 구성돼 있고 관리부, 진료부 두 개의 부와 21개과 그리고 1센터로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의료원은 이사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원장이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 2명, 임명직 이사 7명 그리고 도지사가 임명하신 감사 한 분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173명의 정원에 현원은 149명으로써 간호직 11명 그리고 기능직 7명 등 총 2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8쪽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원의 자산은 108억이고 부채가 143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35억의 자본 잠식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 부채 현황 143억 중에는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58억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76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내역은 2001년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 28억을 차용했고 또 2008년도 경영안정자금으로 20억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운영자금으로 10억을 차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 실적입니다.
두 번째, 기업 회계 결산을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그 이전부터는 매년 저희들이 10∼20억의 적자로 인해서 직원들 급여를 못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 2020년도부터는 적자가 많이 이렇게 줄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46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도 현재 2월 말까지 30억의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 수입 현황입니다. 지금 올해 2월 말까지 80억으로써 전년도 2021년 2월 말에 76억에 비해서 4억 5000만 원이 의료 수입이 증가가 됐고 진료 실적은 9만 2000명으로서 전년도 이 시기에 7만 3000에 비해서는 24%가 증가가 됐습니다.
11쪽 예산입니다. 저희 의료원 1년 총 예산은 374억으로 전년도에 16.3%가 증액된 상태입니다. 사업 예산은 229억이고 자본 예산은 144억입니다. 사업 예산의 세부를 보면 주로 입원 수입, 외래 수입 그리고 보조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 수입 54억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전이 상당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재료비, 운영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인건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 예산 144억 중에서 유보자금 중에 현재 유보자금 75억 원 기숙사 지금 신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압병실, CCTV, 스프링클러 이런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성과 1번, 2번, 3번은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고 4번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28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2020년 2월 21일 코로나 감염 전담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180병상의 전체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줄었고 또 2021년 작년 11월에 코로나가 상당히 또 확장이 돼서 다시 110베드로 다시 올렸고 점차적으로 안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병상 수가 6병상이고 현재 3명이 입원돼 있습니다.
환자 진료 실적은 저희 병원 입원 환자가 2500여 명이고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2500여 명이 입원 치료를 했고 재택 환자 3100명을 저희들이 치료를 했고 생활치료센터에 1400여 명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0여 명의 코로나 환자를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진의료원은 전국 37개 의료원 중에서 울진, 진안, 강진이 군 단위에 있는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의료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의료 환경이 어렵다보니까 항상 만성적으로 의사,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년 반 만에 7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는 것은 상당히 경의적인 일로 이것은 직원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원들의 크나큰 희생이 만년 적자에서 이번에 흑자로 전환시키는 데 아주 값진 결과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다음 하반기 역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필수 공공의료 제공 강화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우수 의료 인력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전남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한 명, 외과 한 명의 의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의료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공공 임상교수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대병원에서 임상교수를 모집해서 의료원에 일정기간 파견을 보내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저희들이 요구하는 교수님은 채용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의료원의 신뢰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병동 운영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감염병 격리 병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감염병 음압병실이 4병상인데 3병상을 더 추가해서 7병상으로 증축 중에 있고 이것은 국도비 22억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서 본관 1, 3층과 공공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고 이것도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진료 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인공관절 시술 그리고 노인성 백내장 개안시설의 의료비 지원을 100% 지원을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족 그런 저소득층 등을 위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무료 진료와 또 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 지원 그리고 무료진료 등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첫 번째 공공의료 복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병원과 그리고 요양원 등 7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검진이나 무료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을 위해서 내과, 산부인과 등 11개 필수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 중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 또 신장 장애인을 위한 투석실을 토요일까지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거점 공공병원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24시간 분만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 2명, 간호사 9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사무실 10병상 그리고 신생아실, 좌욕실, 피부 미용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산후조리원은 두 번째 이상의 분만이나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그리고 국가유공자들에 한해서는 70%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 취약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 인해서 취약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의사 세 명, 간호사 아홉 명 총 12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고 연 1만 5000∼2만 정도의 환자를 진료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대학병원과 응급환자 후송 체계를 확립하고 전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농어촌 지역 취약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장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향실, 안치실 식당 사무실을 갖춘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59건으로 전년도 총 98건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농협 군지부, 강진농협, 신협, 축협 또 요양병원 등 7개 기관과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진의료원 기숙사 개축 추진입니다. 우리 강진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간호사 등 의료인력 후생복지 개선으로 의료인력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도비 60억 원으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기숙사는 2018년도에 2등급으로 즉시 사용이 중단됐고 그에 복지부의 기능 보강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전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4월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쯤으로 이렇게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료 질 향상 3주기 의료기관 인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 후반기 의료원에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인 사업인데 환자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4년마다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기 인증이 올해 11월 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3주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3주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의료직,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실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 전 직원이 인증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인증 중간 현장 평가를 받고 올해 말쯤에서 3주기 인증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3주기 인증을 받도록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진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다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김대연 원장님하고 정기호 원장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김대연 순천의료원 원장님, 정기호 강진의료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의료원을 보니까요. 이게 공공성이 있는 의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 의료를 경영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의료원장님, 지금 현재 순천의료원에 시급한 현안이 뭐가 있습니까?
현재 순천의료원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들을 진료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다 보니 일반 다른 환자들이 코로나 이전까지 정상화되는 데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년 3개월, 3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일반 환자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입원 환자는 130명 282병상 중에 입원 환자는 지금 130명 정도 입원해 있으니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에 의료원이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의 경영 의한 적자 보전 부분이 상당히 극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 그리고 코로나 때는 그래도 코로나 환자만 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로 병실을 확보한 부분 대하여 코로나 환자를 못 채우게 되면 그 나머지 병상에 대해서 손실 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순천의료원도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동안은 코로나를 위해서 180병상을 비웠으면 그 안에 코로나 환자가 130명만 차 있어도 30병상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 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버텨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줄어들고 나면서 5월 말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손실 보전이 줄어들고 강진의료원하고 여기 우리 순천의료원 그다음에 목포의료원이 전라남도 내에서 20개만 코로나 병상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병상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7병상 중에 4병상이 차 있고 3병상이 못 차게 되면 그 부분만 보전을 해 주니까 이제 나머지 병상은 일반 환자들을 코로나 이전까지 올려야 경영수지가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손실 보전이 없이는 의료원이 곧 다시 코로나가 만연을 하게 되면 다행히 이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다시 우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코로나를 진료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그게 손실이 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일반 환자로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찌됐든지 오늘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회계적인 부분을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도립이라고 하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순천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강진은 정말로 취약한 의료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공성만 이렇게 강조하지 말고 공공성에 대해서 국가기관, 이렇게 도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시게요. 그리고 질의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진의료원 원장님, 27페이지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보니까 강진의료원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본관과 산후조리원 면적을 2개를 계산해 보니까 3666㎡, 8억 원으로 쓰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아세요? 자료요구를 제가 해서 받아봤거든요. 두 내용이 틀려요. 이게 순천의료원하고 음압병상하고 스프링클러하고 쭉 데이터를 보니까 면적은 약간 비슷해서 단가가 비슷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면적 단위 엄청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하다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에 온 것은 8623㎡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는 3666㎡,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자료 이게 오타난 거예요? 과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를 해야겠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지금 199병상인데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가 거의 90% 이상이 강진군민입니다. 강진군민 3만 4000명을 가지고 급성기 병동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노인인구가 많고 또 지역에서 장기요양환자들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의료원에서 요양병원 하나 건립해서 지역에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들이 8층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내년 9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8층이 빕니다. 그 8층은 BTL사업을 하면서 이미 요양병원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트코로나에 요양병동도 55베드 정도를 만들어서 급성기와 요양을 같이 겸임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원인데 제가 지금 보니까 농어촌 지역에 농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대다수가 오십견부터 시작해서 어깨 수술이라든지 허리 협착증 수술, 이런 수술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부병을 전담할 수 있는, 공공 목적으로 생긴 의료원이니까 전문적인 의사를 영입해서 앞으로 그것을 전담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병원 운영상 예를 들면 계속 적자만 난 것보다도 공공적인 목적도 하면서 또 우리 농어촌 지역이 전남은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순천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강진의료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의 형성 이것은 공공성의 부분에 서비스 계통으로 가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적자 수준이 계속적으로 부채도 생겨나고 또 의료인력을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지금에 와서는 어떤 변화의 전환점이 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자꾸 어려운데 자주 인력이 늘어가고 병상수를 늘려가고 인구는 감소되어 가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원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의료원에서 하는 환자 진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 분야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도나 이런 데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특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농민들을 위해서 특화를 하든 어떤 특화를 하게 되면 그 특화된 의료원의 그 특화된 사업은 또 도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환자 진료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진료를 봐서 성과를 달성해서 운영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료원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 수익성이 되는 사업은 공모해서 하려고 하면 미리 민간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은 수익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은 시설 장비 투자로 아주 최신의 장비가 있든지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 있든지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지원사업이라든지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같은 월급보다는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면 더 훌륭하신 분들이 올 수 있고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이 다행히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 과장들의 임금 수준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격 대비 훌륭한 의료인력이 와야 되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훌륭하지 못한 인력이 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또 저희들이 우수인력을 확보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또 광주나 서울로 가는 그런 사이클을 겪게 되면 결국은 투자 대비 효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대신 시설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중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먼저 따져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수익 필수진료과라고 해서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 산후조리원, 기타 공공사업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의 1년에 10억 정도, 공공사업에 의해서 10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2019년도에 저희들이 19억의 적자가 났는데 저희들 의료수입이 떨어져서 9억 정도 적자가 났고 공공사업을 하면서 10억 정도 적자가 났고 또 도에서는 4억 정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가 좀 더 많다면 공공사업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적자 수준에서 계속 1년에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게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의료원의 개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의료진에 대한 구입이라든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재정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정지원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받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줘야 의료원의 사기진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적자가 난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은 주로 의원 하기 전에 거의 25년간을 저는 개인 정형외과에서 근무한 사람이에요. 저도 의료인인데 의사는 아닙니다. 저는 행정가로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모든 개인병원에서는 운영 타산을 따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이너스가 나고 계속적으로 난다면 문을 닫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한없이 적자 수준이 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의료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해서 투자는 해야 되고 모든 인상 급여는 올라가고 의료진은 우수인력으로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힘든 과정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두 번째로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도의회에 입성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우리 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임직원들께 격려도 치하도 드리고 싶고 사기진작과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료원 얘기를 할 때는 공공성과 경영 이 2가지에 항상 어긋난 평가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분들의 큰 희생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보면 아까도 인력난을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그리고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인원을 충원하겠다 내지는 실력 있는 의료진을 영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지만 사실상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매년 계획에는 있었지만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영입을 해와도 2019년도 자료를 보니 이직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실제 많은 액수의 연봉을 받고 왔지만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가 근속연수가 평균 근속이 가장 짧다고 통계상은 나오더라고요,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강진의료원만의 문제는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봉을 올려가지고 영입을 한다 그래도 과연 이걸 꾸준히 근속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강진의료원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도시에 있는 의사들보다도 거의 1.5배에서 심지어는 2배까지 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근무하는 의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젊은 의사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나이 많이 드신 의사분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이직을 해나갑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물론 군단위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교육 문제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의사 기숙사도 28년이 돼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세종시에 가서 의사 기숙사 77억 정도 일단 올렸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PPT 보고를 해서 그런 기숙사라든지 간호사들도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간호사 기숙사는 내년 9월에 준공이 된다면 1인 1실로 해서 간호사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시골에 있지만 그래도 숙소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직률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의사들 기숙사를 현대식으로 해서 안락하게 근무하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하여도 대개 비슷한 게 왜냐하면 우수 의료진을 모시고 와도 그 우수 의료진이라는 분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만 오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부분에 유치하면서 시설장비 투자라는 게 따라야 되는데 의료원 입장에서는 시설장비 투자를 하고 이 의사가 또 이직을 해버리면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오면 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할 당시부터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약기간에 대한 그런 계약서 작성할 때 명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없이는 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하는데 장비가 거의 20억 가까이 드는 장비를 사놓고 장비가 또 싸지도 않으니까 더구나 안과의사나 이런 분들은 오시면 그 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놓고 했는데 또 그분이 가셔 버리면 그 장비는 또 다른 사람이 쓰지를 못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안과를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강진은 안과 전문 의료원 그러면 안과 장비는 순천은 안 사줘도 강진에 요즘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강진은 도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정형외과를 예를 들어서 중점적으로 키운다면 그 정형외과 장비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거기에 있고 환자가 안 되면 또 우리가 정형외과 장비를 구축해 놓으면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전용기구라고 하면 좀 뭣하고 한데 그런 분들을 만약에 지방의료원이 그런저런 것들로 특화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매일 근무를 안 하더라도 서로서로 MOU를 맺어가지고 와서 수술을 하고 왜냐하면 환자가 돌아다니는, 저는 옛날부터 생각한 게 아픈 환자가 병원 찾아서 돌아다니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지역에서 이런 것을 응급을 요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이나 이런 응급을 요하지 않는 수술들은 환자가 거기에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유치를 해가지고 계속 있게 안 하더라도 조금 몇 주 와서 수술하고 가시고 하면 수술하고 난 환자들은 저희들이 돌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방법을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전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한계가 있겠지만 접종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예후를 저희들이 관찰해야 됩니다. 보통 15분 정도 머물게 하지만 좀 지나서 갑자기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정상적으로 병원 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오전에 접종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오후에 오시더라도 바로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오후에 접종하는 경우는 잘못하면 의사들이 많이 퇴근하고 응급실 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오전에 예방접종은 거의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안내가 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바쁜 시간 쪼개서 왔는데 오늘은 맞는 날이 아니다 해가지고 못 맞고 간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기사가 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안내를 통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내와 소통을 제대로 하시면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목포에서 근무를 한 10년 했는데 목포에서 목포대학이 의과대학을 유치 설립하려고 준비를 해서, 마침 순천에 오니까 순천도 순천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전라남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의과대학병원을 어떻게든 만드는 것에 대한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지 병원도 없이 자꾸 의과대학 만든다고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저는 의과대학에 준하는 의과대학병원을, 그래서 그게 순천의과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순천의료원이 100년도 넘어서 너무 사실은 낙후해서 순천에 병원부터 먼저 순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준하도록 시설한 후 이게 순천대 나중에 순천대학으로 가더라도 순천대병원이 되어서 그 병원으로 전대화순병원이 있는 것처럼 또 병원이 목포에 하나 제2순천의대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서로 서로가 윈윈할 것 같은데 결국은 대학이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앞서는 것이 병원을 먼저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부에 오랫동안 복지부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게 BTL도 사실 하면 되더라고요. 아산병원에 500억짜리 BTL사업으로 BTL은 500억을 넘어가면 안 돼서 499억으로 해서 아산병원 신축하는 그 당시에 제가 병원 신축 올라가는데 원장을 해 보니까 이 BTL사업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하나 하고 이것이 그렇게 돼서 목포도 사실 한국병원이 목포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한국병원이 사실은 목포대학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류재광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부분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의과대학이 지금 이때까지 의과대학 설립된 것을 보면 병원 없이 의과대학이 설립되어서 병원이 만들어진 것은 민간사립병원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 전문병원, 안과 전문위원, 과천 김안과병원 그런 데가 다 병원을 먼저 안고 차병원도 마찬가지이고 병원이 먼저 있어서 의대가 생긴 예는 많아도 의대로서 병원을 만든 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서로가 노력했으면 합니다.
마이크 끄고 말씀할게요. 위원장님이 목포시라…….
(웃음소리)
일단 그 말씀을 여쭤본 이유는 실은 의대 정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역을 떠나서 반드시 전남에 의대는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의대와 연결해서 의료원에 반드시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몇 년 이상 파견을 하는 이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전문성 있는 의대생 그리고 의사들의 충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장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의대 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장 현실감 있게 느끼시는 두 원장님과 함께 의대 유치에 대한 TF 구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의료원도 살고 의대도 살고 할 수 있는 상생의 협약 그리고 발전에 대한 방향이고, 마지막으로 더 덧붙이자고 하면 지금 기재부나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특화되지 않으면 주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원도 살아남기 위해서,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도 좀 더 특화된,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부병 관련된 아니면 어떤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화해서 예를 들어서 강진의료원은 어떤 것이 특화됐고 순천의료원은 이것이 특화되어서 그 어떤 병원보다도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의료원에 가면 해결이 된다는 도민의 인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의대 유치는 저는 지역을 떠나서 도민으로서 의대 정원 확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련된 유치 TF를 반드시 구성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불편할까 봐서 심기까지 챙겨주신 우리 김호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참 복잡합니다. 첫 번째, 아까 필수진료과목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이 포기한 영역들이거든요. 분만실 같은 경우 전남 지자체에 분만실 없는 곳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더 심각하죠. 그런데 그런 필수진료과목들을, 민간이 못 하는 부분들을 의료원이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왜 공공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정말 좋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의료원은 저는 점점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의 시선, 도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만큼 그 운영이 방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순천의료원 장례식 사건 났었고 강진의료원 종합감사 받았었습니다. 이 건은 공공의료하고는 상관없는 말 그대로 방만경영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의료원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이상 경영개선은 그것은 난망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공공의사제, 공공간호사제 당연히 의대 안 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지난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의회에서 사실상 의료원을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료원이 경영개선에 대한 노력은 해달라는 수준일 겁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목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말 그대로 시가 재원을 대야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음압병동 신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야 그래도 도비가 약간이라도 붙긴 했지만 15%인가 붙었을 거예요. 약간이라도 붙긴 했지만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서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장비 구입 역시도 저희들이 장비 구입한다고 해서 깎은 적 있던가요? 없었을 겁니다. 장비를 안 써서 창고에 처박아둔 것을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개했던 적은 저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지원이 적다는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운영자금 투여된 것도 맞지요? 투여 안 됐습니까?
저희는 옛날에 60만 명씩 나올 때도 환자 진료를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상 조정하고 하는 것들은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병실만 지정해 주면 그 지정해 준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갖추고 이미 벌써 한번 해 봤던 사안이라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만으로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전문가로서는 결국은 검사 건수하고 비례해서 환자가 들쭉날쭉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유행이 되더라도 우리 의료원들은 그 환자에 대해서 진료나 이런 것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간호사들이 전부 1, 2년 안에 그만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간호과장님은 32년을 강진의료원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강진의료원이 진짜 상을 줘도 크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밑에 있는 1년생, 2년생 오신 분들이 자꾸,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은 돈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정을 많이 다쳐 가지고 이직률이 많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때문에 위에 올라가자고 하는 대학병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간호과장님이 해결책이 있지 않느냐, 32년을 하셨는데 뭐라고 보십니까?
강진의료원 김혜정입니다.
초기에 저희는 처음부터 모집을 할 때부터 해서 강진의료원은 모집이 별로 안 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간호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 하면서부터 모집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는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월급 페이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일반병동으로 가면서 간호사들이 페이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코로나 병동을 나가면서 간호사들이 4∼5명이 빠져 나갔고요. 업무강도, 일반환자들을 보는 것하고 코로나 환자들을 보는 것을 봐가면서 애들이 많이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기본부터 서울이나 도시권을 좋아하고요.
페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생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이구먼요. 지금 여기 보면 간호사 후생복지 개선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60억이 들어가요.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면 좀 도움이 되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간호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 원장님이 간호과하고 의사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항시 더 좋은 환경 때문에 가고 어쩌고 이런 것은 매번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강진의료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원장님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우리 간호과장님도 책임 있고 그러잖아요. 밑의 사람들이 1, 2년 안에 가버린다는 것은 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진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불친절이라고 자꾸 지적사항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선호도조사 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다. 저희 병원 내원하는 입원환자, 퇴원환자 무작위로 해서 대면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피콜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자로도 설문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가정간호사업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또 직원 만족도도 저희들도 조사하는데 직원 만족도가 좀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강진의료원 하면 불친절이 가장 앞장서기 때문에 작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민원 제로의 해를 작년에 선포를 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많이 했습니다.
노조하고 노사가 합의하에 민원 제로의 해를 선포했고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은 많이 잦아들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물론 저희들이 베드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베드 수를 많이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8병동 하나 55베드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자를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선택이 아니라 저희는 필수다. 왜 그러냐면 5병동, 6병동 7병동, 8병동 전체를 3만 4000 강진군 인구를 가지고 급성기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종전에도 100여 명 정도 입원했다고 했는데 100여 명이면 꽤 많이 저희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그 빈 병동을 특히 지역에서는 굉장히 요양환자, 도립병원에서 왜 요양환자들을 못 받느냐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 조금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도에서 좀 지원을, 운영비랄지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가 요양병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급증하는 요양 서비스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7병동까지 확대 요양병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김대연 원장님과 정기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반드시 해당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가장 불편했던 게 바로, 위원들과 가장 불편했던 게 의료원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항상 이번 의회에서는 대안을 찾아나가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기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3.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노인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우울·은둔형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 반려로봇에 대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지난 1월에 200대를 보급한 인형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형 인형의 이름은 효돌이, 여자형 인형의 이름은 효순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양손 중 오른손, 왼손 아무 손을 누르면 안부 인사 멘트가 나옵니다. 3초 이상 누르면 보호자에게 전화 요청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어 안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기분이 좋아요.” 등 다양한 멘트가 나옵니다.
(「때려버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귀에는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누르면 체조 트로트, 종교 음악, 퀴즈 등 어르신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알림 기능으로 약 복용 시간과 병원 방문 시간 등 어르신께 필요한 시간에 시간 스케줄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 부분 면에는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 일정 시간 어르신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어 안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 관리 서비스로 오전과 오후에 어르신의 기분 상태가 어떠신지 여쭤보고 어르신이 답변을 하면 녹음되어 전담 사회복지사가 매일 모니터링하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됩니다.
다음은 2단계로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30대를 보급한 패드형입니다.
스마트 패드와 함께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에그와 함께 보급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을 위한 학습지가 탑재되어 있고 유튜브 시청과 전담 사회복지사와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스마트 패드형도 인형형과 같이 챗봇을 통해 어르신의 기분 상태를 묻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3단계인 통합형은 충전 시간 연장, 쌍방형 대화 등 기능을 보강하여 9월 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기능이 다소 단순하다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보급 대상이 가족·이웃 등과 단절된 우울감이 높고 치매 예방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계속 관리하고 있어 사용 중인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효돌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사업비 증감분과 도비 부담액 등 도민의 건강과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올해 당초예산 1조 8515억 원 대비 2190억 원이 증액된 2조 705억 원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2조 1927억 원 대비 2627원이 증액된 2조 455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25억 3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14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조 660억 1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전부 증액된 19억 8400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2189억 7500만 원 증액된 2조 705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2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과 4106억 95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2955억 69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002억 300만 원, 건강증진과 698억 6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728억 1400만 원, 식품의약과 168억 7100만 원으로 총 214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조 660억 17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1년 기금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 국비 집행잔액 등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2조 1926억 5400만 원 대비 262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조 4554억 110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 규모는 사회복지과 5523억 9500만 원, 노인복지과 1조 4141억 9500만 원, 장애인복지과 2559억 7400만 원, 건강증진과 995억 9400만 원, 감염병관리과 1087억 5200만 원, 식품의약과 245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억 2800만 원, 물건비는 3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3000만 원, 경상이전은 246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조 3204억 1400만 원, 자본지출은 125억 1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69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5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대비 1156억 900만 원이 증액된 5523억 95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총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지법인과 종사자 부정수급 방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등 총 115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763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과 내부거래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광역자원 자활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대비 59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141억 9500만 원입니다. 인건비, 물건비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지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54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조 397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장사시설 설치 등 4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559억 74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총 39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 활동 지급 급여 등 총 9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475억 86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 기능보강,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총 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9억 3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진흥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995억 94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물건비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 등 총 1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3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총 6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45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은 병원선 511호 대체선박 건조,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등 총 4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운영,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4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87억 52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감염병 감시사업 인건비 등 총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등 총 3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및 수수료 등 총 609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39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등 총 4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표본감시 의료기관 간담회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100만 원입니다. 물건비는 올해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경상이전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권역 외상센터 운영 등 총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농어촌 간호 복지 인력 등 주거 지원 총 2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계획은 금년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7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34억 4700만 원, 기타수입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도 금년보다 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9700만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5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2억 7000만 원, 예치금 19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에서 변경·확정 통보된 사업비의 증감분을 반영한 것이며 일부는 우리 도 실정에 맞춘 자체사업으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므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2조 705억 3500만 원, 세출이 2조 4554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세입은 2189억 7500만 원, 세출은 2627억 57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5억 3500만 원, 보조금 2조 666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9억 8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등 25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2144억 5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난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 15억 4700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의료체계 보강과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등을 위한 중앙지원사업과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632억 원, 생활치료비 613억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472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462억 원 등 본예산 대비 2627억 57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461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5억 4000만 원 증액은 지원 대상 가구를 1만 가구까지 늘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불편 해소와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전남의 대표 복지시책으로 자리 잡은 민관협력 복지모델로 복지기동대의 활동성과 공유와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워크숍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462쪽, 생활지원비 지원 613억 42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입원·격리가구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재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69쪽, 기초연금 지원 631억 8500만 원 증액은 보건복지부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연금지급액 6.5%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6월 기준 우리 도는 지급률이 80%를 넘는 등 저소득 어르신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적극적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72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69억 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3억 7200만 원 감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부담금의 지급상황과 예치금을 고려하여 지자체 부담금을 조정한 건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부담금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475쪽, 장사시설 설치 14억 6100만 원 증액은 화장로 개보수 및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사업량이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481쪽,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2억 8000만 원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 인력지원 등 자립환경을 조성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489쪽, 도 장애인 복지관 지원 1억 5400만 원 증액은 하반기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과 2003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준비를 위한 시설보수 비용, 근로장애인 수 증가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497쪽,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8억 2000만 원 증액은 당초 대비 목포시의료원의 호흡기 및 긴급치료 병상 증축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건입니다.
예산안 512쪽,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 공단위탁금 및 수수료 471억 6300만 원은 종전에 재택치료비 지급 방식을 지자체에서 업무 경험과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재유행이 본격화될 경우 예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측되어 현행 50% 국고보조비율 인상과 위탁수수료 면제에 대한 건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517쪽,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3000만 원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급식 안정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촘촘한 사업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올해 말 기금 조성은 2021년도 조성액 대비 15억 500만 원이 감소한 69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1억 7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설개선 융자금으로 기정액보다 10억 원 증액된 12억 70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저리의 융자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 노인화가 되어 가는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서 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효돌이, 효순이 하는 것은 손으로 직접적으로 누르는 버튼이잖아요. 이게 어르신들의 힘 강약 조절이 터치만 되면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누르는 것이, 이것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차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고 1번을 누르게 되면 손, 버튼식으로 누르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사용하시는 분을 조금 더 배려하고 또 기술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흐름 자체가 단일한 물건이 그러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통신사에서 AI 기반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이 기구에 모든 것을 다 탑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 통신기반으로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스크린이 되어서 기술 반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더라도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이 처음 나오면서 보급 개념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병원하고 기업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개선책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위원님들 지적이라든지 현장에서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빠지지 않게 우리가 올려주는 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도 좋은 것이고 향후 이 물건을 쓰는 쪽에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초고령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광역자치단체 또 산간오지, 섬이 가장 많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진 광역자치단체, 또 공공의료 아니 의료복지 수준이 가장 열악한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초고속인터넷망과 AI기술이 발달한 곳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전남형 노인돌봄 복지모델을 만들어 주십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기대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고 그것을 관이 수용하는 지금의 형태보다도 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요를 원하고 이것을 민간업체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국장님.
우선은 지사님 사업이어서 이 부분이 도비 분담이 많고 적고 그런 기준보다는 실제 시군에서 효과가 큰 사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시군의 수요에 맞게끔 티오가 더 확대된 부분이라는 게 판단의 기준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제 작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지기동대 부분은 기존에 우리 도나 시군에서도 위원님이 의장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전기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자원봉사라든지 또 일부 국비 매칭이라든지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집수리라든지 가구를 돕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 가서 해 보니까 다른 곳도 이런 수요 요구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모아보자, 그 서비스 부분을. 이게 복지기동대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도비, 시군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수요가 계속 앞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도의 부담도 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도에 계시니까 도비 부분 때문에 예산이야 우리가 풍족하면 얼마나 시군비로 많이 매칭을 주면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렇게 시군비가 예산이 많다 보면 거기에 정말 해당되는 도민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비가 매칭사업이 적다 보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시군의 열악한 재정들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지사님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적어도 4 대 6이라든지 많게는 5 대 5라든지 지금은 간다면 소숫점까지 붙데요. 2.5, 7.5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셔서 적어도 지사님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을 조금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하러 가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방법들은 어때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육사를 가면 등록금을 다 대주잖아요. 금오공대 가면 등록금을 다 대주잖아요. 그 조건이 회사나 아니면 국가에서 근무 몇 년 하는 조건, 지금 제가 봤을 때 간호사도 강진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목포라든지 순천의 청암대라든가 양성기관 학교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원을 하면 5년 근무하는 조건으로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단 수급의 안정성을 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아마 어려운 과정도 있고 복지적인 면도 고려가 된 거고요. 그걸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도해 본 적 있나요?
사실 이게 500명 다 해도 제가 봤을 때 1억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누락시키고 다른 예산을 잡는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애들은 2, 3세 그리고 3, 4세에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자기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니까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쳐버리면 치료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또 치료해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562명 중에 66명만 반영하고 나머지 490명은 놔둬버린 거예요?
일단은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법인들이 워낙 그동안 많았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있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 그리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할 수 없고 지금 회계사 3명, 퇴직 공무원 6명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만에 하도록 조례에 의무규정으로 됐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모 시군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우리가 예산 자체도 적지만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적은 예산이지만 반환하는 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저희가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거의 매칭사업이 많다 보이고 또 우리 전남권에도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적든 많든 지역민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들이 됐으면 하는 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범위가 크다 보니까 써야 될 사업, 써서는 안 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가본 식당들마다 입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턱이 있든지 계단이 있든지 그리고 계속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노인분이시든 어찌 됐든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입식을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설치변경을. 그런데 그런 거는 하나도, 그러니까 고려되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식탁만 이렇게 있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장애인들은 신발을 벗는 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일단 턱에서부터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탁에 입식 테이블 지원을 설치를 지원해 주실 때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다 보시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입식이라고 해서, 비장애인들한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식당을 다녀보고 있는데 거의 다가 입식이고 어떤 곳은 그냥 바닥이 그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출입구부터 뭐죠? 턱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바로 들어가요. 신발 신은 채로도 들어가고 휠체어 밀고 그냥 들어가고 그런데 거의 90% 정도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입식만이에요.
오늘 제가 가본 식당도 입식인데 턱이 있고 거기 경사로같이 있다고 해도 안에 들어가면 또 턱이 있고 신발 벗어야 되고, 좋은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도 나이가 고령화가 되셔 가지고 관절들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계단 한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시더라도 어찌 됐든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단체에서 다 하지요? 지금 무장애 시설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많이 전국적으로 전라남도가 최하위라고 말씀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장애 시설과 관련해서 단체장님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마는 시군구에서 이걸 하고자 하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무장애 시설을 의원님들이 굉장히 나서서 잘해요. 저는 옆에서 한 2, 3년을 지켜보면서 저런 분들이 있어서 무장애 시설을 많이 하나 보다.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장애 시설이 필요 없는 시설이라고 느끼기 쉽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 보고 그래서 한 가지 시군구의 이런 현황도 파악해 보시고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30페이지, 31페이지 보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22개 보건소에 12억을 주고 한쪽은 110명에 12억을 줍니다. 이 2개 차이점이 뭡니까?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이 있는데 132명 지원에 똑같은 예산이라면 같이 합산해서 그냥 올리시면 될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7월 22일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제기됐던 사항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