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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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7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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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도민의 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조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재난재해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름철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도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아울러,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안전건설소방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양동훈 조정관입니다. (인사)
(박수)
김선아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김수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먼저, 제12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어려워진 민생을 살피시느라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2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최인석입니다. (인사)
대응예방과장 이관섭입니다. (인사)
구조구급과장 최기정입니다. (인사)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입니다. (인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입니다. (인사)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입니다. (인사)
목포소방서장 박원국입니다. (인사)
여수소방서장 이달승입니다. (인사)
순천소방서장 박상진입니다. (인사)
나주소방서장 박용주입니다. (인사)
광양소방서장 서승호입니다. (인사)
담양소방서장 박상래입니다. (인사)
보성소방서장 김석운입니다. (인사)
해남소방서장 최형호입니다. (인사)
영암소방서장 박학순입니다. (인사)
영광소방서장 최동수입니다. (인사)
화순소방서장 이중희입니다. (인사)
강진소방서장 윤강열입니다. (인사)
무안소방서장 박의승입니다. (인사)
고흥소방서장 문병운입니다. (인사)
함평소방서장 이정현입니다. (인사)
장성소방서장 문삼호입니다. (인사)
장흥소방서장 신향식입니다. (인사)
완도소방서장 김옥연입니다. (인사)
진도소방서장 김광선입니다. (인사)
신안소방서장 박연호입니다. (인사)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정책비전 및 추진방침,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과·1관·1실, 20개 소방서, 1단입니다.
소방공무원 4114명, 764대의 장비와 1만 1901개의 소방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02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3028억 원으로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상반기 소방활동은 28만 1629건이 신고접수 되어 12만 3805건 출동하여 8만 57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화재진압은 1일 10건을 출동하였으며 1일 9명을 인명 구조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3분마다 출동하여 1일 250명을 이송하였고 생활안전은 1일 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비전 및 추진방침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는 더 안전한 으뜸전남 실현을 정책비전으로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방침, 10개 중점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시책입니다.
급변하는 재난환경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대규모 재난현장 최고수위 우선 대응과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창고 화재진압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굴착기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형화재를 원천 차단하였으며 피난약자시설 무각본 대피훈련과 대상별 맞춤형 소방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처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 인접지역 피난약자시설 대피훈련과 민간자원 활용 시 보상 지원 등으로 대형재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 신속대응 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지형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소방용수시설 보강과 관계기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완벽한 현장 급수체계를 유지하였으며 교통정체 주요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해 신속한 현장출동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과 도서지역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를 지속 추진하여 화재피해를 저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내 고장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통시장 등 예방순찰 활동과 취약농가 일손돕기 등 지역과 상생하는 생활밀착형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사무실 추가 설치,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문화체험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및 강의, 경연대회 등을 통해 도민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긴급구조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현장 대응을 위해 대형재난에 대비한 통제단 가동훈련과 장대터널 사고 신속 구조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긴급구조 대응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구조대 없는 농어촌지역 펌프구조대 운영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위험지역 개선으로 생활 속 안전환경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긴급구조 대책과 훈련으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구조대원 전문성 강화와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기술경연대회, 특수사고 대응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각종 훈련 등을 통해 재난대응기술을 강화하였고 광역출동체계 기반 헬기 통합지휘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화학사고 초동대응 훈련 등을 통해 특수재난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안전순찰대 운영 및 사례집 발간,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 사전 차단 등을 위해 시기별 예방대책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안전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응급처치 영상 경연대회와 여름철 119수상구조대 운영으로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생명보호 중심의 맞춤형 구급활동을 실현하고자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급차 7대를 보강하였고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전문장비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급환경에 적합한 다중출동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구급대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관리로 현장 응급의료 전문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14대와 전문장비를 추가 보강하고 교육훈련과 경연대회를 통해 구급대원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맞춘 구급서비스 지원을 위해 구급차 18대와 응급의료인력 112명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전담구급대를 운영 중에 있고 감염병 전파 확산 차단을 위한 음압장비 보강과 구급대원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 구급이송체계를 점검하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구급대원 직무역량을 향상하는 등 원활한 방역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입니다.
빈틈없는 화재예방을 통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재취약시설 소방안전관리를 내실화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점검·지도와 주택화재 저감대책 추진으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활동과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안전체험 인프라 확충과 안전교육 전문강사 확대 등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추진 중에 있고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119체험한마당 운영 등으로 도민안전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와 119소방동요 영상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및 화재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여수국가산단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자체점검 내실화를 통한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취약대상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 등 대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로 화재 발생 위험요인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및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감식능력 배양과 전문교육 확대로 조사기법을 제고하고 합동감식과 기자재 보강 등을 통해 원인 규명률을 향상하였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특별사법경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재조사 학술대회와 수사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육상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지휘·통제 기능과 상황요원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응급환자 상황별 맞춤형 응급처치 제공과 유관기관 간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서 재난상황관리 평가와 현장지휘관 영상회의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재난정보 공유 매핑시스템과 재난대응 기관 협업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을 설치하고 재난현장 영상정보시스템을 확대하였으며 무선통신 난청지역 해소와 정보통신 장비 고도화를 위해 노후 통신장비를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 소방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과 긴급구조 노후서버 교체 등을 통한 최적의 소방정보통신 운영으로 현장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안전한 미래를 책임질 소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과 다양한 재난현장에 대응 가능한 멀티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실무중심의 기본능력 배양을 위한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환경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과 교육·훈련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과 교육훈련시설 확충 10개년 계획에 따른 추가 부지를 조성하고 강의동 건립 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채용 최종 합격자는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고 추가부지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교육훈련시설 기반을 확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소방수요를 반영하여 현장 부족 인력을 보강하고 구례·곡성소방서 등을 신설하여 도내 22개 시군 소방서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과 인사 및 승진심사 사전예고제로 공정한 인사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11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입니다.
청사 현대화 및 소방장비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색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소방청사 14개소를 신·증축하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소방차량 102대와 개인보호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사 신·증축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방차량을 적기에 배치하여 현장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대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찾아가는 안전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소방노조와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복지정책 또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맞춤형 지원으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에 맞는 특수건강진단과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심신건강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현장 피해도민과 현장출동 대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안정지원반을 운영하고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건강진단 이상 소견자 정밀건강진단,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참여를 통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청렴모니터링 강화로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하였으며 소방정책 목표달성과 공직윤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 그리고 세대 공감 영상 콘테스트와 조직문화 개선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정책에 반영하여 소방조직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감사·감찰 운영을 위해 소방관서 종합감사 취약시기 사전 예방감찰,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비위행위 근절과 윤리의식 강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13년간 지속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을 상호 화해 종결함으로써 조직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도민에게 모범이 되는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육상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국민의 필요에 가장 먼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소방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364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현황의 기구표 보시면 맨 앞에요.
예.
22개 시군에 전부 4과, 2센터, 1구조대거든요. 근데 신안하고 진도소방서만 3개과로 되어 있어요. 1개과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지역의 소방 수요라든지 이런 면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여수 같은 데는 공장이 많다든지 위험물취급이 많다든지…….
그것은 알겠는데 시도 4개과, 군도 4개과 유독 신생 신안하고 진도 두 군데만 3개과예요. 왜…….
저희들이 그런 면을 판단을 해서 과를 설치하였고요. 앞으로 소방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한 과가 더 필요하다면…….
소방 수요나 인구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소방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진도보다도 적은 곳도 4개과이고 신안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4개과다.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는 어떻든 소방에 대한 부분들이 열악한 부분이다, 진도도 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도하고 완도, 신안은 특별히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방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유의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소방 수요를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보고 면밀하게 판단을 해서…….
예, 그다음에 2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요. 이게 지금 읍면단위에 전부 539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378개 되어 있는데 이게 읍면단위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방본부에서 요청이 있는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는 것인가요?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사무실을 설치하려면.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떤 지역대들을 이용해서 하려면 리모델링을 하면 먼저 되고요. 그런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설치를 못 해 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 거의 3분의 2 정도 됐나?
예,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시군에서 부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확보하고 그리고 확보된 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부지 확보해서 저희들이 건축비를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설치 안 된 곳은 부지가 없어서 설치를 안 한 것입니까?
부지가 아직 확보 안 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지를 확보해서 요청을 하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어주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6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여기 위원님들 민원사항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단위의 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저도 안건소위 상임위는 아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안군 관내에서도.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반드시 부지가 확보돼야 된다.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신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2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압형 전문장비 보강해가지고 음압구급차요. 이게 보니까 다섯 군데인데 목포, 순천, 나주, 담양, 화순 이것을 유치하실 때 혹시 권역별로 5대당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검토는 안 하셨어요? 나주하고 화순은 인접지역인데도 같이 있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커버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완도부터 시작해서 서남권 이쪽으로 전체 영광까지 올라가는데 배치 기준이 좀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배치를 할 때 나름대로 권역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 동부권에도 보면 광양,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이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1대가지고는 이게 인구비율로 보더라도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나주, 화순 쪽의 중부권에 2개가 있고 나머지 동부권 쪽하고 서남권 쪽에는 목포 하나 있고 커버 구간이 목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이 넓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별, 권역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음압구급차를 더 도입하신다든가 하셔서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음압구급차를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최선을…….
특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창출할 수 있다고 의료진이나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하시려면 권역별 수송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예, 권역별 수송대책도 앞으로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음압차에 대한 그런 어떤, 지금 음압차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라서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얘기를 하고 해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전남도에 음압구급차가 많이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을 우리가 상상을 좀 해봅시다. 코로나 이전에도 음압구급차들이 상당히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습니까?
그전에는 사스라든지 메르스 이럴 때는 음압구급차에 대한 얘기만 나왔었지 그렇게 막 수요가 폭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부터 음압구급차가 시작이 돼서 음압구급차를 앰뷸런스로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에서는 거의 수요가 없이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활용을 몰랐던 거 아닌가요?
활용할 그런 어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수요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활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유도 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전혀 음압차가 필요치 않았는지?
그런데 전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런 어떤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도 음압차는 권역별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인구대비 그다음에 지역별, 권역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분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25년까지 저희가 매년 4대씩 총 20대를 모든 소방서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년까지요?
2025년까지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까지 가기까지 준비하는데 권역별 인구대비 잘 기준하셔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김조일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나 지난해는 코로나 여건 하에서도 전국 화재진압 또 구조·구급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또 금년 봄철에는 화재예방 대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신 것을 거듭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일선 시군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도 계시겠지만 또 소방공무원을 보좌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근데 의용소방대가 법률로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시, 읍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신도시에 있는 우리 동단위가 있거든요. 우리 나주를 예를 들면 빛가람동이 있습니다. 인구가 약 4만인데 빛가람동에는 의용소방대를 현재 조직이 안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률 2조2항이 있는데 또 3항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방서장은 우리 일선 22개 시군 소방서장을 말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을 말하는 겁니까?
소방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신설된 도시 같은 데 동단위는 자체적으로 따로 정해서 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애매한데요. 의용소방대가 법률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법에 읍면 여기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고 동이 빠져있다 보니까 소방서장께서 의소대를 지정하는 것은 읍면 의소대가 아니고 지역의소대로 하부단위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신도시 지역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사실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의용소방대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2조를 읍면에서 동을 넣어가지고 개정할 수 있는가요?
그 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랑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사시면서 지역봉사를 위해서 의용소방대를 조직해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혀있으니 법률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해서 개정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문을 하나 해도 된가요?
일단 저희들이 한번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보고 법령 개정 작업을 한번 진행해보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좀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러면 다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최소한도 올 하반기까지는 결말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하면서 중간중간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나주가 시하고 군하고 합쳐졌다가 또 분리되었다가 또 합쳐졌다 또 분리되고 지금은 통합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나주영산포라는 지명이 있는데 지역을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 명칭을 지금 지역의 명칭을 살리지도 못하고 남부, 중부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용소방대에다 건의를 해줘요. 사실 옛날 우리 지역명칭을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부는 나주소방대, 남부는 영산포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 명칭 변경은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신가요, 자체적으로 다른 또 절차를 거쳐야 된가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명칭을 바꾸려면 지금 계신 의용소방대원분들이 동의를 받아서 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명칭 변경은 즉시 가능한 것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주소방서장님 이 점에 대해서 그러면 나주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명칭을 앞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사용할 것인가 다시 한번 건의가 안 들어오도록 일단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5페이지를 보시면 소방직원 정원·현원이 있는데 상당히 결원이 한 400명 되거든요.
예.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긴급하게 출동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렇게 많은 결원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차이가 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정부에서 저희 소방공무원들 2만 명을 뽑아줬습니다. 2만 명을 뽑아주다 보니까 교육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교육을 못 받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정원으로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배치를 못 받아서 정원으로 못 들어온 인원이 지금 8월 말 현재 119명, 그러니까 8월 말에 학교에서 졸업하려고 나오면 119명이 임용이 되면 정원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올해 저희들이 20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된 인원이 정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207명의 신규 공무원을 합격시켜놓고 그러면 하반기에 교육을 시킬 것인가요?
예.
그런다면 금년 안에는 대강 30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
금년 안이 아니라 이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여건이 좀 어려워서 100명씩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들이 만약에 200명을 뽑았다 그러면 저희 전남교육대 전남학교에서 한 70∼80명 교육을 시키고요. 또 중앙소방학교에 70∼80명 보내고 또 광주소방학교에 70∼80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전국에서 다 뽑다보니까 중앙소방학교도 못 받겠다, 광주소방학교도 못 받겠다 그래서 교육여건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가도 문제지만 진짜 큰일은 큰일이네요.
내년 정도까지 교육을 다 받으면 정상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속하게 결원 보충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우리 기구표 5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진도·신안이 3개, 2센터, 1구조대, 이런 3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구수나 소방 수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잘 보셔서 이 부분은 인구수로 봐도 진도군이 구례·곡성보다 많고 함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 개청을 준비 중인 서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진도하고 신안 두 군데가 있고요, 내년에 구례하고 곡성이 건축예정입니다.
그러면 22개 시군이 전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진도·신안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한 80% 정도 그래서 8월말이나 9월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하고 구례는 며칠 전에 설계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각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 전담의소대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 16개 정도 아, 5개 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요.
읍면에 있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센터라고 합니까?
지역대라고 합니다.
읍면 지역대?
예.
그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대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97개 지역대가 있습니다.
97개 지역대를 운영하시다가 지금 운영이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운영이 중단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숫자가 적었을 때 지역대에 대한 운영을 1명이 근무하거나 또는 2명이 근무하거나 그래서 이게 중앙조직 그러니까 감사원으로부터 되게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1명이 24시간을 지역대에 근무하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소극복 방법의 일환으로 거기에 사시는 의용소방대원분들 근처에서 일을 하시면서 소방공무원이 1명 근무를 하는데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전담의소대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1명 가 있지만 의소대분들이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서너 명이 근무하는 효과가 난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전담의소대를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충원이 되고 이러면서 전담의소대를 빼고 이제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서 지금 지역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향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정책방향 그리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대에서 전담의소대를 줄여나가고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충원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강화를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중앙과 지방의 추진방침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읍면에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중단된 이런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에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곳이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처음부터 운영이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운영이 되다가 운영이 중단되니까 지역민들은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데 과연 우리 읍면에 지역대가 있을 때는 출동이 바로 이렇게 조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출동이 되었는데 출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골든타임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 그런 운영을 중단하게 된 사유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골든타임 확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민원이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지금 그런 민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전센터 및 지역대가 운영되어오다가 6월에 우리 지산면에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2017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소방안전센터로부터 5㎞ 거리, 그다음에 화재건수가 5건 이하인 데는 전담의소대를 지양을 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공무원이 다 그렇지만 실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산지역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임해센터가 작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골든타임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산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전담의소대를 2022년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 판단을 할 때 임해센터가 작년에 서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 지산은 우리 임해센터에서 소방력으로 골든타임 확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주민분들께서 내가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전담의소대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소방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보고 또 필요하다면 그쪽의 전담의소대랑 회의도 하고 또 주민분들과도 한번 공청회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유지를 하고 우리 소방력도 강화를 시키는 어떤 그런 슬기로운 방법이 있는지 주민들과 위원님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운영이 처음부터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운영이 되다가 중단이 되니까 주민들은 이제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고 어떠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확보가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을 배치해서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런 내용이 쭉 있으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장회의나 주민들 모시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들은 선출직 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정 안 된다면 주민들을 잘 설득 또 이해를 시키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전담의소대뿐만 아니라 주민분들하고 같이 공청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한번 의논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류창고 관련해서 잠깐 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제가 시간 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뒤의 우리 서장님들이나 소방대원들 보니까 얼굴이 새까만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35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이 있어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10.9 대 1 경쟁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합격자가 289명입니까?
이번에 체력측정 합격자.
그러면 필기합격자 따로 있고 체력 합격자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저희들은 최종인원을 선발할 때 필기시험 합격자 1차, 그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검정에서 떨어지면 또 걸러내고 2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봐서 필기합격을 363명이 됐잖아요?
예.
필기 363명 중에 체력테스트를 해서 289명이 합격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을 봐서 7월 29일에 발표를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원이 지금 4507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4114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93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인원을 더 뽑지 않았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인원을 저희들이 자연감소분 퇴직인원하고요. 중앙에서 현장인력 부족 인력이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을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월말에 나오는 인원 그리고 지금 현재 뽑는 인원, 지금 현재 뽑는 인원도 212명을 뽑아서 정원으로 배치가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정원에서 현원이.
그것은 다음 채용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맞는데 뽑을 때 안 뽑고 다음에 한다? 393명이 필요한데…….
지금 326명이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실기 체력합격자가 289명이에요. 여기에서 면접을 보면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정원은 21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281명 중에서 저희들이 면접을 추려내고 212명을 뽑는 겁니다, 이번 채용규모가.
선발 인원이 2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책에는?
아, 항공대가 2명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몇 명이든 간에 정원이 많이 부족한데 더 뽑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원이 되어 있으면 그 인원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좀 더 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소방대원들 직원들 중에 불만사항들이 좀 있던데요? 행정직 내근근무자하고 외근근무자하고 승진율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고요. 또 행정을 하는 내근들 입장에서 보면 또 내근 입장이 맞고 이렇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소방교에서 승진을 한번 하고 장에서 하고 위에서 한번 하거든요, 외근과 내근만 비교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심사로만 보면 내근이 높게 나옵니다, 승진비율이. 그런데 시험승진까지 합치면 내근보다 외근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역전 현상도 있고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느낌이 다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산단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폭발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는데 아까 보니까 여수산단에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던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위험물 조사라든지 검사 그리고 현장점검 그리고 또 저희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저희와 합동훈련대상입니다. 그래서 관할 소방서와 여수산단 관계자들이 협력을 해서 소방훈련을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4월 22일에 저희들이 민관합동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소방관서장과 어떨 때는 소방본부장도 가기는 합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이 공장에 어떤 위험요인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용접이라든지 용단 이렇게 불꽃을 튀는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많이 나니까…….
본부장님, 정기적으로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씩 어떤 점검을 하고 분기에 한 번씩은 현장에서 뭐를 하고 이런 시스템화 되어 있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혀 시스템화 되지 않고 그냥 생각나면 한번 가야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제화되어 있는 것은 소방특별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소방특별조사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위험물 조사도 주기적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가산단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점검이나 간담회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구례, 전라남도에 많은 수해가 있었는데 구례가 가장 컸고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또한 각 소방서에서 구례에 와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소방본부에서 구례군 소방대원들한테 뭔가 상을 줘야 되는데 전혀 준 게 없었다. 다른 곳에서는 조그마한 화재 대응을 했어도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그랬는데 여기는 2주 넘게, 한 달 넘게 고생한 대원들인데 너무 서운하다, 그런 대원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오고 그런 동네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좀 더 챙겨주셔서 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언론기사를 통해서 봄날 소방안전대책 전국 1위 그다음에 소방안전강사경진대회 전국 2위를 차지했다는 언론기사를 접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의 숭고한 노력의 값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주의 한림항에서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이 나서 배 3척이 소실이 되고 그다음에 사망 세 분 그다음에 두 분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우리 전남도 목포나 여수 그다음에 완도, 신안 등 항포구에 배들이 많이 정박이 되어 있는데 정박되어 있는 배에 화재가 났을 때 우리 도에서 진압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항에 선박은 어항이 총 1102개소 그리고 항만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선박 화재가 155건에 재산피해가 약 20억 정도가 발생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 화재를, 선박 화재를 보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박 대부분이 FRP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한번 확 붙는 성격이 있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쉽게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관계 청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조, 협력관계를 잘 맺어서 진압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들 여수에는 소방정이 있어서 여수 같은 선박화재가 나면 바다와 해경과 육지에서 동시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방정이 없는 데는 해경을 통해서 해경은 바다 쪽에서 진입을 해서 진압을 하고 우리 소방은 육지 쪽에서 진입을 해서 진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재가 FRP로 되어 있어서 급격히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배를 바람에 쓸려나가지 않게 결박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결박을 먼저 풀고 화재를 진압하는, 결박만 풀어도 서로 배가 떨어지니까 화재가 번지는 게 적어서요, 그런 작전들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주라든지 또 해경 그다음에 관계기관 그리고 저희가 합동으로 소방훈련도 하면서 어민들의 생명이나 재산피해에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초에 소방항공대 중형헬기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구조·구급 활동 및 산불 지원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던 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2호 헬기 벨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교체 주기가 202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작사 정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다음 달 8월 달 정도면 제작사 정비가 끝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제작사 정비가 끝나면 저희들이 중형헬기를 1대를 도입해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작사 정비가 끝난 헬기를 돌아오면 2대를 써야 되는데 이 2대를 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검토해서 판단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기는 조종사들이 딱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헬기 운영하다가, 이 헬기 운영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종사가 4명이 있습니다. 더 채용이 안 되는 형편이라서 그래서 지금 조종사가 4명이 있는데 현재 4명의 조종사를 가지고 2대를 운용할 수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세밀하게 전문가 의견도 듣고 위원회도 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1대 정도는 불용처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여름철 폭염에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 출동이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장비 그다음에 복지정책들이 우리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큰 역할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소방본부의 수장으로서 또 우리 대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김조일 본부장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니까 20페이지 책에 보니까 거기에 교통정체 주요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3개 시에서 설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긴급차량은 저희가 소방차에다 센서를 달아서 교차로를 지나갈 때 100m 전이면 100m, 50m면 50m 이 전에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교차로에다. 그러면 소방차 진행 방향으로 신호등이 바뀝니다, 파란 색깔로.
그렇게 해서 정차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시군에는 그런 장치가 전혀…….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설치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구간구간별로 시도별로 가장 막히는 구간이 어디인지 이걸 찾아가지고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긴급상황 또 우리가 골든타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인 것 같은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전남 시군이라도 전체적으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아까 정원 결원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최근에 4월과 9월 경기 과천, 부산에서 새내기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발생한 것을 언론보도에 확인했는데 이들 모두 직속상관의 어떤 갑질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즉, 갑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남소방본부 내에서도 혹시 최근에 갑질 사례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올해는 갑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7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직, 감봉, 견책 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 조직문화가 유연하고 자꾸 좋아지면서 갑질 문화는 저희 전남소방에서는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결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직업군 아닙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님도 하나의 직업군인데 어떻게 보면 봉사정신 또 희생정신이 있어야만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는 우리 새내기들이 또 커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간부라고 해서, 위의 고참이라고 해요, 군대 말로. 고참이라고 해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해요.
아까 결원 사태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 상·하급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건강한 우리 소방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아까 의용소방대도 있고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가 출동한다고 하죠?
예.
그러면 전에 보니까 수고비 같은 것 출동비라고 한가요?
예,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당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시간당 1만 2000원이요? 물론 지금 굳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하신 일들이 꼭 불 끄는 현장에 진압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면 굉장히 봉사정신이 많지 않습니까? 김장봉사나 또 보니까 반찬 만들어서 지역에 돌리고 이런 봉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개소식, 의용사무소가 지금 몇 개 정도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한 70% 정도 되어 있는데요. 현재 539개소 중에서 378개소가 되어 있으니까 한 50개 정도 그 정도 숫자고 정확하게는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0개 정도…….
50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요?
예, 약.
하여튼 50개 정도 필요한데 전에 보니까 2019년에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설치해 주시기로 그것을 약속을 했다고 하시던데 다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대가 생기면 그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됩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요?
예.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무상임대를 해 주는 형식입니다.
아, 임대 형식입니까?
예,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가면 설치되어 있는데 안에 가서 보면 어떤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도 고쳐야 될 부분도 많더라고요, 시설 노약한 부분들은. 그래도 현장에서 같이 일선에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소방 조직문화를 바꿔서 갑질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 소방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가고요.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해서 사무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해서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 도로의 전기차를 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전기차에 화재 발생 시에 지금 대처방안이 있는가요, 따로?
예, 저희들이 전기차에 대한 화재 대처방안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의 회사마다 배터리 들어 올려지는 게 다 다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몇 가지가 나오는가요?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에서 만드는 게 틀리고 또 현대차에서 만드는 게 좀 틀리고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본부장님.
리튬이온 배터리 또 리튬인산철 배터리 이 두 가지로 차에 올려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마다 사고율에 따라서 어떤 배터리에 차량 화재가 난다, 안 난다, 이런 것을 자료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 어떤 진압 방법이 따로 또 있습니까, 매뉴얼이?
예, 화재 때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질식소화포라고 해가지고 차량을 아예 덮어버려서 질식하는 그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아, 이 방법은 처음에는 초기 소화에 효과가 있지만 이게 다시 드러내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재발할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즘은 이동수조를 해가지고 차를 아예 담궈버립니다. 이동수조로 해서 차를 감싸서 차를 담궈서 물을 거기다 채워가지고 불을 끄는 방법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면서 관창이 수벽관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쓰는 관창이 아니고 차 밑의 하부대에 넣어가지고 하부에서 물을 올려서 끄는 그런 관창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 전남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교육대에서 구조과에서 전기차 제작사들이 가장 잘 아니까 그런 제작사들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이 전기차의 특성은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압하는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특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배터리 차가 대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인산철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터리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가 적다고 지금 어떤 자료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자료 준비를 세세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예방이나 진압 쪽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기차 선진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진국 사례를 자료를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동차의 아주 많은 대수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더 발 빠르게 대비하는 것이 일을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고생 많이 해 주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과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소방차가 진입이 혹시 불가능한 곳이 있나요?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시설이 있을 것인데 특히나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학교 쪽에서 진입 불가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군데요?
교육청과 협의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아, 2개소가 이게 협력해서 해소가 된 줄 알았더니 2개소가 지금 운영 중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소방차가 절대 진입이 안 될 정도로 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로의 진입 폭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문 폭이 좀 좁아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은 그러면 다른 안전시스템은 갖춰졌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소화기도 많이 배부를 해 주고요.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가서 시키고 또 만약에 진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비상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도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잘 챙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척식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죠?
예.
내구연한은 혹시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이죠?
7∼8년 정도.
제조사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증기간이 3년. 그런데 다녀보면 한동안 투척식 소화기를 홍보를 많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기를 아직도 그대로 공공장소에 비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사례가 있을까요?
투척용 소화기는 저희들이 소화기 점검할 때 같이 점검을 합니다. 이 투척용 소화기가 법에 들어온 지가 제가 2000년, 2001년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소화기의 반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를 하게끔 해 놓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경로당이든 공공시설물에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투척용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열어서 봐봤어요. 케이스 뽑고 그리고 안에 제조연을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특정 시를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로당에 다니니까 골고루 다녀봤는데 거의 대부분 그때쯤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불이 화재가 났는데 어르신들께 저걸 던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던졌더니 효과가 없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진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도 예를 들어서 없다면…….
옥내소화전은 없을 수가 없고요, 옥내소화전은 규정에 따라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따로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화재진압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투자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개인들이 사는 주택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냐의 어떤 도덕성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어떤 주택들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나서서 해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서지는 않더라도 그 주민들을 독려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같이 민관합동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우리 70m급 소방차가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전남은 혹시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70m급이 이번에 1대가 들어오면요?
예.
예,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들어오면 장흥 우리 소방본부로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하죠?
14억…….
14억이죠? 예를 들어서 화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장흥 소방본부에 물론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배치해서 불이 나면 이동한다. 그런데 장흥에서 대형차가 이동을 한다면 목포로 오더라도 1시간, 여수·순천으로 간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리는 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방차에 우리가 도입을 한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건 동의합니다.
물론 대형 아파트라든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안 나는 게 첫 번째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14억이라는 돈이 물론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국비에서 절반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다면 대형 건축물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2곳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70m 들어오는 특수차량을 목포에다 배치를 하든지 여수에다 배치를 하든지 하여튼 고층 건축물이 많은 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사실인데요. 이게 목포소방서에다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가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차고지 문제 때문에 1시간 걸리는 장흥에다 배치를 해 놓는 것은 더 안 맞습니다.
아무래도 중심지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이게 확산되는 데, 크게 번지는 데 1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5분이면 보통 크게 번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쪽 서부권으로 배치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그렇게 장흥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고층 건물이 많은 시 쪽으로 해서 동부권 쪽, 서부권 쪽 이런 배치를 하게끔 예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119로 예를 들어서 장난전화를 하게 되면 과태료라고 하나요?
예.
2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전남은 보통 몇 건 정도나 이게 발생하죠?
장난전화가 예전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저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건이고 과태로 부과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장난전화가 오는 것은 많이 줄었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의 장난전화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2년 전에 남악에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이겠구나, 중학생들이 술을 먹다가 한 아이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119로 전화를 했는데 119에서는 정난전화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목소리가 안 좋았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데 그 구급차량이 왔다가 현장에서 빨리 발견 못 하고 장난전화로 오인하고 가버렸거든요. 이게 어떤 대응을 한 직원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장난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는 못하게끔 하고 그래야지 119통제센터도 관제센터도 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다른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출동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좀 매정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장난전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을 해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런 전화가 오면 우리가 장난전화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 위급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장난전화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상황실에서 신고자의 전화 목소리만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해서 장난전화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못 합니다.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장난전화로 오인해서 사고가 더 크게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질의 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화순 출신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답을 듣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소방력 관련해가지고 소방용수 있죠?
예.
1만 1901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지금 소화전에 관련해서 점검이나 관리하는 기준이 있나요?
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소화전은 전남에서는 모바일 핸드폰에다 앱을 설치해가지고 소화전이 외관상 깨졌다든지 안 그러면 물이 좀 샌다든지 이런 불량사항이 있으면 바로 와서 수리나 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신가요?
아니요,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뜨면 현장에 가서 수리라든지 이런 고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점검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지속적인 이런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은 어떤 쪽으로 진행을 하신가요? 소화전이 이건 우리가 말하면 초동 진압과 골든타임에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소화전을 사용하실 때.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어서 진압이 가능한 것인지 정기적으로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소화수가 제대로 나오는 것인지의 확인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조사하고 정밀조사, 수시조사로 바꾸는데요,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시조사는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밀조사는 연 2회를 합니다.
겨울에 물이 얼었다가 풀릴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여름에 풍수해 때 돌아서 어떤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표본조사라고 해서 연 2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용수시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진압대가 가면 가장 먼저 점령해서 쓰는 소방용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고장이나 낙엽이 쌓여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일선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관계기관이나 공사 현장이 벌어지는 인근이랄지 그 중심에 소화전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제가 다반사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면 그 기관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면 협조 요청이 오는가요? 공문이나 이렇게…….
예, 옵니다.
점검을 잘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우리 대도심이나 또 군 단위에도 이렇게 택지개발이 되어가지고 밀집된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아파트가 신규로 되는 데는 지금 소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화재에 관련돼서 강화되어서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한 쪽으로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아파트들 또 저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미흡된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할 때 지자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소방서에서 그런 쪽에서 어떤 지원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저희들이 그런 공동주택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저희들이 화재 쪽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인들 주민들과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또 소방훈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화전이라든지,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화재진압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세대 간으로 통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라고 부수고 피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 주시지요.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응예방과장 이관섭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만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2021년도부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 보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주민 보행 안전과 직결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즉, 안전표지판 그에 대한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지원대상 사업에 지금 포함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 어느 정도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내용이 어떤가요, 현황이?
지금 여기는 우리 소방본부에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군에 도비가 2억 4000만 원, 시군비 5억 6000만 원 해가지고 총 8억이 현재 안전실 쪽에 제가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과 매칭으로 해서 들어간 예산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예산 있죠?
예.
4% 정도 되시는데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긴급하고 응급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기본적으로 딱 책정이 되어가지고 응급에 관련된 이런 발생이 됐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신가요? 여기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이 있으면…….
여기에 책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긴급적으로 정말 쓴다고 그러면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불용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전용시켜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이나 항을 전용을 받아서 하신다?
예, 진짜로 긴급하다고 한다면.
연간 그런 쪽에서 해보면 최근에 뭐 전년도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전년도에 그런 사례에서 예비비 지출한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저희 본부 자체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비비를 보니까 지금 예비비가 1000만 원이에요, 0.1억이니까.
예, 거의 발생을 하지 않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연동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에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응급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재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같이 특수한 상황의 긴급적이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충분하게 연간의 내용에서 올해 2022년도라면 2023년도의 예산 올리실 때는 이런 부분에 예측 가능한, 지금 코로나가 7월 17일자로 해가지고 2만 4000명이라고 오늘 어제 19일 0시부로 지금 보니까 7만 6000으로 3배가 급증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응의 능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예측 불가결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년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3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말씀하셨던 풍수해 관련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내용에 대한 이런 예비비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계상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초동진압과 응급의 상황에 대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권이거든요, 우리 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셔서 업무에 원활함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앞으로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확진이 되면 결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앞으로 이런 쪽에 늘어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많아지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 대처에 어느 정도 상황의 매뉴얼을 갖고 움직이신가요?
저희들은 중앙방역대책본부라든지 또 소방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10만, 20만 정도까지 됐을 때 환자들 그리고 의심환자들을 이송하는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하겠지만 저희들은 보건복지 관련 부서와 협조를 잘 해서 병상을 지정을 하고 환자를 이송을 하고 또 그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아마 우리 독감처럼 또 저희 생활 속에 아예 정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할 또 하나의 질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또 예측 불가능한 내용까지도 조금은 대비하셔서 철저한 인명 피해가 또는 초동에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본부에서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어떤 업무에 계시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트라우마랄지 부상으로 인해서 이런 쪽에 치료받으신 게 우리 본부에 어느 정도 건이 된가요?
현장 활동을 하면서 공상이나 부상을 당하시는 분이 전남 쪽에서는 별로 발생을 하지 않아서요, 한 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보통 한가요?
공상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다 치료비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혹시 내용에 어떤 공상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나요, 치료 이후에?
치료 이후의 보험이라고 하시면 개인적인 보험…….
공적으로 아니고 우리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직원분들의 공사에 대한 치료 이후에 정신적으로랄지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추후에 대한 그런 쪽에 보상이랄까요, 그런 쪽에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보상체계는 되어 있는데 보험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 복지포인트를 할 때 단체보험 가입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 말고도 공상이나 부상을 당한 현장에서 아니면 근무를 하다가 공상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후에도 보상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실 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받거나 이런 트라우마로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점검해서 어떻게 그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받는 게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정신적인 검진을 정밀하게 1년에 한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취약성이 나오면 의사들이 추적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심리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현장에 갔다 온 직원들, 참혹한 광경을 본 직원들 이렇게 항상 먼저 찾아가서 심리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유소견이 발견이 되면 다시 거기에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요, 개인적인 것이 많아서 개인정보이고 자기가 숨기고 하려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추적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저도 당부드리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내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근무에 어떻게 보면 부적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장님이나 거기의 리더에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트라우마 없이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부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셨으니까 21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되어서 사무실 설치현황 있죠? 사무실 설치 지금 539개대 중 378개대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70.1%.
예.
이 현황 설치된 데하고 앞으로 계획 있는 데하고 그 현황표 하나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잠깐만요. 우선 오전에 소방본부 업무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끝나고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끝내려면 오전에 끝내버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심의가 또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양해 좀 해 주시고 그때 끝나고 꼭 하실 질의가 있다면 그때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8분)

2. 202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민의 곁으로 한 발 더 다가서는 전남소방이 될 것이며 그리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화재와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의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헌신하고 신뢰받는 명예로운 전남소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금회 1회 추경 예산안에 우리 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2017년도부터 소방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소방본부의 총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4099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61억 2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54억 7500만 원 감액된 194억 6800만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6억 5100만 원이 감액된 543억 4900만 원,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865억 8000만 원 대비 127억 6300만 원 감액된 738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원인으로는 2021년 소방헬기 도입 완료 및 코로나19로 인해 담배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본예산 대비 26억 5400만 원 증액된 58억 9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3900만 원, 응급의료기금 19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소방헬기 산불진화용 배면탱크 장착 6억 5400만 원, 담양소방서 태양광 설치비용 8500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금은 코로나19 대응 119구급대원 한시 인력 보강 인건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은 순세계잉여금 16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으로 총 16억 9700만 원입니다.
회계간 전입금은 본예산 대비 96억 6800만 원 증액된 3278억 3800만 원으로 증액된 주요 내용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63억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인건비 등 2721억 8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본예산 대비 6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3600만 원, 이동형 안전체험버스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안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소방본부가 3651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20개 소방서, 1개 특수대응단은 447억 8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1억 3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4억 7000만 원 증액된 3298억 2600만 원, 대응예방과는 56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000만 원, 구조구급과는 25억 6600만 원 증액된 92억 6000만 원, 소방감사담당관은 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3100만 원, 소방교육과는 21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400만 원, 119종합상황실은 증액 없이 6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소방서는 7억 9300만 원 증액된 26억 7400만 원, 여수소방서는 4억 7300만 원 증액된 32억 400만 원, 순천소방서는 1억 9700만 원 증액된 28억 6500만 원, 나주소방서는 1억 2900만 원 증액된 18억 3400만 원, 광양소방서는 1억 3200만 원 증액된 15억 7000만 원, 담양소방서는 3억 4300만 원 증액된 23억 3200만 원, 고흥소방서는 8700만 원 증액된 17억 8200만 원, 보성소방서는 5000만 원 증액된 15억 3300만 원, 화순소방서는 1억 원 증액된 18억 원, 장흥소방서는 1억 500만 원 증액된 25억 6200만 원, 강진소방서는 7100만 원 증액된 23억 700만 원, 해남소방서는 8600만 원 증액된 28억 6200만 원, 영암소방서는 4900만 원 증액된 15억 8900만 원, 무안소방서는 9000만 원 증액된 17억 1100만 원, 함평소방서는 7500만 원 증액된 12억 4200만 원, 영광소방서는 9200만 원 증액된 25억 7700만 원, 장성소방서는 1억 8500만 원 증액된 21억 7500만 원, 완도소방서는 61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900만 원, 진도소방서는 2억 원이 증액된 11억 300만 원, 신안소방서는 1억 5200만 원 증액된 11억 8300만 원, 119특수대응단은 16억 6600만 원 증액으로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정책사업비는 본예산 761억 7300만 원 대비 9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방헬기 산불진화용 배면물탱크 장착 13억 900만 원, 신안소방서 신축공사 증액 7억 5700만 원, 장흥소방서 신축공사 증액 6억 8100만 원, 곡성소방서 신축 용역비 증액 2억 4200만 원, 진도소방서 신축공사 증액 1억 7200만 원, 구례소방서 신축 용역비 증액 1억 원, 동화 지역대 이전 신축 증액 1억 2000만 원, 목포소방서 내진보강공사 7억 원, 여수소방서 내진보강공사 3억 원, 특수대응단 비상대기 숙소 임차료 2억 4000만 원, 진도소방서 비상대기 숙소 임차료 1억 5000만 원, 신안소방서 비상대기 숙소 임차료 1억 2000만 원, 담양소방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1억 7000만 원, 청사 환경개선공사 등 7억 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본예산 3257억 5000만 원 대비 15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는 본예산 3028억 6300만 원 대비 16억 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본예산 228억 8700만 원 대비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소방예산의 0.01%인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2000만 원이 이자반납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계상내역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방청사 신축 공사비 증액과 노후청사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 소방헬기 산불진화용 배면물탱크 장착 등 안전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빈틈없이 밀도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8쪽, 장흥·진도·신안소방서 신축예산입니다.
장흥소방서 6억 8100만 원, 진도소방서 1억 7200만 원, 신안소방서 7억 5700만 원 등 청사 신축을 위해 16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증액된 건축비를 반영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835쪽, 119구급대 지원 및 구급현장 처치 능력배양 관련 예산입니다.
119구급대 소모품 구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구급대 감염방지 물품 및 중증 환자 보호를 위해 구급소모품 구입비를 증액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837쪽,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예산입니다.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으로 19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차질 없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47쪽부터 20개 시군 소방서의 환경개선사업 예산 중 노후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 예산입니다.
금회 노후 건물 내진보강 대상은 2개소에 10억 원입니다. 현재 도내 20개 시군의 소방서의 노후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보강 대상은 총 61개소로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12시를 넘겼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839쪽의 인건비 성과상여금이 3억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3억 2200인가. 혹시 노파심에서 여쭤볼랍니다. 연말이든지 내년도 결산에서 혹시 불용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삭감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그런 사례들이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각 실국들이 하도 그것을 많이 지적을 하니까 중간에 추경 때 쏙 과다 편성했다 빼더라고요.
다른 실국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기본금액 상승률이 3.17%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봉급이 올라가면 성과상여금이 같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봉급 상승률이 1.0%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2%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성과상여금 예산에서 2% 가까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연말결산 때 불용처리 하셔도 되잖아요? 연말결산 때 만약에 인건비 불용이 많이 처리가 됐을 경우에는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부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 다음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다음은 소방용수라고 있죠? 그것은 어디에 설치된 소방용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첫 페이지에 보면…….
예, 소방용수.
그걸 어디에 설치된 소방용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군의 도로상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택에도 설치되어 있고…….
그걸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랑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예산은 시군에서 상수도가 있고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소방청에서 부담하고 설치 권한은, 그러면 권역별 설치 권한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게 설치는 시군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소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만…….
설치비용을 시군에서 대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협의는 않습니까?
설치를 할 때 시군에서 상수도사업 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여기 1만 1000개밖에 파악이 안 됐어요. 통만 하더라도 도시요. 1819개 통이에요. 도시 통반, 그 반이 자연부락 단위까지 합치면 2만 5000개예요. 이게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숫자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도심지역에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많이 설치가 되고…….
그러면 1개 통 단위에 최소한 10개 이상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개요?
1만 1000.
1만 1000개면 한 8개? 통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3개, 8개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니, 산술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농촌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들어와서 이게…….
아니, 도시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으로만 하더라도 통이 전라남도 전체 통 수가 1819개라니까요. 1개 통당 실질적으로 한다면 몇 개 설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40m 거리 이격을 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틀리지 않냐 이거예요. 저희 신안만 하더라도 상수도가 들어온 데는 읍면 단위의, 면단위 소재지 한 군데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 단위까지 계산하면 3만 6422개 마을이에요. 1개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반개 0.5개라는 것 아니에요. 0.5개에도 못 미치죠, 통으로 계산한다면.
읍면동 단위에는…….
그러니까 읍면동 빼고 통하고 법정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통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통을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6개 정도, 1개 통당 6개밖에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하는, 지금 화재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몇 분이에요?
5분, 7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소화전은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골든타임이 5분에서 7분이라고 한다면…….
7분입니다, 7분.
그러니까 7분이라고 한다면 소화전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펌프차도 가고 물탱크차도 갑니다만 물이 떨어지면 소화전을 쓰거든요.
그 진입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자료를 다시 한번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주세요.
예.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쪽 보시면, 26쪽부터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타수입, 그 외 수입 해가지고 이게 지금 387억입니까?
39억.
예?
기타수입 39억.
387억 아니에요? 27페이지 네 번째 줄.
기타수입 비교증감해서 387억 1800만 원.
맞죠? 그런데 왜 39억이라고, 38억이라고 그래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기타수입이 뭡니까?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통상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응급의료기금 그다음에 세외수입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요?
국고보조금도 있고요. 그리고 응급의료기금도 있고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해서 내려오는 과태료라든지 또 증지수입이라든지 면허를 내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것입니다.
아니, 과태료 부분은 밑에 있는데, 과태료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도 위쪽에 있어요.
이것을 지금 여기 나오는 387억은 도 전체 그래서 거기의 과태료, 수입증지, 매각대금, 불용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아까 질의 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아마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혹시 질의 말씀이십니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목포 출신 도의원 박문옥입니다.
시간 많이 쓰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본부장님 기사를 보다 보니까 화재구조 활동 중 순직하신 소방관분들 최근 10년 사이 대략 55분 정도…….
예, 전국적으로…….
전남도 재작년에 구례 피아골 사고로 해서 저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사가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전남 현황은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개인 필수장비 부족으로 소방관들께서 업무 중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나오는데 우리 전남은 혹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남은 개인안전장비의 부족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53.5%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데 전남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예, 그게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지급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아마 저희가 예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생기기 전까지 노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개인안전장비도 부족해서 장갑을 개인적으로 사서 썼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있은 다음부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게 생겨서 충분히 지급이 돼서 지금은 아마 어느 시도든지 개인안전장비에 대해서는 100%가 다 보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올해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또 본부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 개인안전장비하고 노후장비 이런 부분들은, 노후장비는 제로화를 달성해서 가고 있고요. 개인안전장비는 100% 보급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요.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용 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를 먼저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소방본부에다 설치를 그곳에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올해 배치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차고지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고지 부분은 이쪽 예를 들어서 서부에 안 오고 동부로 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어느 한 곳을 딱 지정을 해서 그곳에 차고지를 새로 만드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대응팀도 지금 장흥 소방본부에 있는 것이죠?
예, 현장대응팀이 소방본부로 있다가 얼마 전에 소속기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런 차량이 예를 들어서 장흥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1대 더 구입할 그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 차량 배치하는 위치를 변경할 것을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소방서 앞에 가면 ‘소방관의 기도’라는 그 액자 사진 글귀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소방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도 더 우선해서 추경을 세우는 자리니까 앞으로도 우리 소방관들께서 다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업무를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분명히 동의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70m 고가사다리차 차고지 문제도 있지만 차고지를 지으려면 일정부분의 부지가 있어야 되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목포나 여수나 동부권이나 서부권이나 고층빌딩이 많은 곳에 70m 고가사다리차가 배치가 돼서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든 인명구조를 하든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동부권에다 배치를하든지 서부권에다 배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광주 인근의 중부권에다 배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0m 고가사다리차를 앞으로 더 구매를 하고 추진을 하면서 권역별로 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 70m 사다리차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우선 중앙의 장흥에다 우선 배치를 하고, 중앙에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서부나 동부나 권역을 보면서…….
본부장님, 그 차가 속도가 대략 50에서 60 정도 나오죠?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목포까지 오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승용차도 아니고 승용차는 140∼150 밟고 오면 되는데 그 속도가 안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란 그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데 시간이 이미 지난 다음에 그 차가 투입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튼 그 부분은 여기에서 뭐가 정답이라고 우리가 딱 정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튼 고민하셔 가지고 말씀을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님 그리고 박문옥 위원님께서도 피아골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2년 전 이맘때쯤일 거예요. 피아골 계곡에서 숨진 김국환 소방관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면 ‘계곡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다 순직한 김국환 소방관’ 그렇게 기사화되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그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게 사람의 생명을 주고 되돌려 가는 것은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신이 하는 일이고 소방관은 그 위기현장에서 쓰러져 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신의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려다가 신의 세계로 먼저 가버린 소방관을 생각하면 정말 저도 가슴이 아파요.
제도가 미비하다면 더 보완하고 또 불철저하다면 더 철저하게 고쳐서 비슷한 화재나 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오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조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하는 위원 있음)
아,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도민의 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집행부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이루어지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재난재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올 여름 우리나라에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으므로 재해 사전 예방활동과 폭염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여 도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아울러,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안전건설소방전문위원실로 발령받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양동훈 조정관입니다. (인사)
(박수)
김선아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김수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박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제12대 전라남도의원으로 선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건설행정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목표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교통 행정이 보다 즐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호규 지역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윤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수 건축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석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정석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시책추진 방향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시책, 일반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기반을 실현하기 위해 5개 현안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품격있는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나주, 화순 등 4개 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6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기반시설, 환경정비 등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훼손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관리실태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해 6건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하반기 정부 공모선정에 대비해 15개 대상지를 발굴했고 올해 완료될 20개 사업 등 92개소를 집중 관리해 사업성과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지역개발을 위한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에 354억 원을 투입해 52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22개소를 착공했고 30개소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공모에 8곳을 신청했으며 1차 서면평가에서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장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여 3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점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결도로 2개 사업에 138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일로∼시종 간 연계도로는 가교설치 중이고 석곡∼북면 간 연계도로는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 중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도내 산업단지는 105개소로 80개소가 준공 가동 중이며 앞으로 분양 가능한 산업용지는 445만 평이며 12년간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흥 우주기업 일반산업 등 11개 단지를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했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금년에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산단 13개소에 재생과 개보수비 117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성공적인 물류량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2개소 건설에 139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광양 세풍산업단지 진입도로를 올해 말까지 구축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 발전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 교육, 안전협의회 운영, 기술심의, 컨설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 건설안전 향상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1500여 개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SOC 르네상스 구축입니다.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위해 올해 8000여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고막원에서 목포 임성까지 전 구간 노반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202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성∼임성리 남해안 철도는 노반공사를 마치고 전철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2023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경전선 철도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8월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보성∼순천 구간이 우선 턴키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철도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중으로 도 자체 용역결과를 활용해 예타 면제 또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달빛내륙철도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이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광주광역시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입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광주∼강진 구간은 2017년 공사를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당초 2024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 보존 결정으로 노선변경에 따라 준공기한이 2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올해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2단계 강진∼해남 구간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3순환 고속도로는 광주와 장성, 담양, 화순을 연결하는 순환고속도로입니다.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개 구간은 공용 중이고 1개 구간은 공사 중입니다. 올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나주 금천에서 화순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담양 대덕에서 화순 구간은 차기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는 14개 지구에 1003억 원을 투입합니다. 4개 지구는 설계를 진행 중이고 10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8개 지구에 443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나주 금천∼도암과 장성 동화∼서삼 2개 지구는 6월에 설계 착수했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올해 1800억 원을 투입하여 38개 지구를 공사 중이며 실시설계 14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영산강 강변도로 등 9개 지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간 광역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바닷길입니다.
국도 구간 연륙·연도교는 36개교를 준공하고 현재 비금∼암태, 화태∼백야 등 8개교가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작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비금∼암태 연도교,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6월에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었으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방도인 연륙·연도교는 10개소가 공용 중에 있고 턴키방식으로 추진했던 장산∼자라 간 연도교는 7회 유찰되어 부득이 입찰 방식을 변경하고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하늘길을 세계로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와 지역안배 슬롯 확보를 통해 국제선과 국내선을 신규 유치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여객청사 리모델링 등 기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흑산공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도에 289억 원을 투입해 241개소를 정비했고 위임국도는 158억 원을 투입해 6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 도민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해 시범 운영한 바우처택시를 9월 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여 2024년까지 목표대수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취약지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 공공형버스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운수종사자에게 금년 상반기에 1인당 4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노후택시 교체지원 등으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21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선진교통 문화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운수종사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운수회사와 자동차검사업체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789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484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소 9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4만 1000가구의 주거급여 4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차급여는 3만 8000가구에 234억 원, 수선유지급여는 2600가구에 18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 동안 400가구에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보수, 문턱 낮추기 등 장애인 주거편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11개 시군 8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남은 대상 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및 독립유공자의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지원사업비는 최대 2500만 원으로 올해 167가구를 선정· 추진 중입니다.
독립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하순부터 신청 및 접수를 받고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입주 전에 공동주택 시공 상태에 대해 건설공사 전문가가 직접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2개 단지 418건의 개선 조치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입주 후에는 관리업무 자문을 위한 관리지원단도 운영하여 입주민간 분쟁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공용시설 보수를 위해 87개 단지에 2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융자금을 1동당 최대 2억 원까지 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21개 시군 1185동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0년 경과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외벽 단열재, 환기시스템 설치 등 탄소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대상지로 9개 시군 39개소를 발굴했고 8월 중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은퇴자들을 위한 복합주거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흥 로하스 타운을 비롯한 도내 3개 시군 4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최근 새꿈도시 조성사업 재정지원 세부지침 개정을 통해 지구당 기반시설 조성비를 최대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여 새꿈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34건의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1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 다중이용업 시설 등에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202개동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3개 시군 69개 건축물에 대해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구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품격향상을 위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해왔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도민 중심 토지행정 운영을 위해 529만 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개별고시지가를 바탕으로 각종 세금 부과 등 63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예정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을 운영하여 토지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법이 지난 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여 필지에 대해 신청을 받아 3만여 건의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법 신청기간이 다음 달 8월초에 끝남에 따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측량오류로 도민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측량성과 검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활용 및 주소정보 기반 위치표시 확대입니다.
행정에 필요한 항공영상을 드론으로 직접 촬영하고 제작하여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남악신도시를 고품질 3D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행정에 활용하고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명판 등 1300개의 안내시설물을 설치했으며 위치표시지역을 고가, 지하도로까지 확대해 주소정보를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도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디지털 지적 구축입니다.
지적도와 토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경계를 결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점 추진시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측량에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일제강점기 때 기준점인 동경좌표계에서 세계표준좌표로 바꾸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3만 8000점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율은 58%입니다.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맞는 좌표변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2022년도 역점 시책추진입니다.
첫 번째,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2018년도 국정과제로 선정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이후 면적을 축소하고 입지 수요를 추가 확보해서 올해 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며 2월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DI 입주기업 수요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공기관 예타조사가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바우처택시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교통약자의 가장 큰 애로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대기시간이 10분 이상 줄어 이용자의 95%가 만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월 현재 10개 시군에서 138대가 운행 중입니다. 9월 말까지 전 시군에 245대까지 확대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철도입니다.
하반기 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보성∼순천구간은 턴키 발주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성∼임성 간 남해선 철도는 2024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보성∼순천 구간 경전선이 신속히 완료되어 목포에서 부산까지 계획 기간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선 고속철도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전라선 고속철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전라선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제성 향상 등 정부 대응전략을 마련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이므로 넘어가겠습니다.
3순환 고속도로도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1쪽, 비금∼암태 연도교,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진입니다.
작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올해 5월말 기본계획 수립과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6월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국가지원지방도는 남평∼화순 등 8개소에 443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광역도로는 광주 하남∼장성 삼계 등 2개소에 대해 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영산강 강변도로 등 52개소에 180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장산∼자라 연도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산공항 건설입니다.
지난해에 국립공원 해제와 관련된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국립공원총괄협의회를 거치는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여수, 고흥 등의 해상국립공원 신규 편입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지연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조속히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행복 공공임대주택 5000호 공급입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3개소 6789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2개소에 3484호에 대해 공사 완료했고 7개소 1200호에 대해 공사 중이며 14개소 2105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른 땅』지적재조사 사업 확대입니다.
지적도 경계선과 실제 현황 경계가 달라 발생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1800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82만 필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0억 원을 투입하여 목표량의 26%가 넘는 21만 5000필지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6만 8000필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중에 소개에 누락되신 위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쪽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있죠?
예.
지금 광양 등 18개 시군이 완료가 되었고 여수 등 4개 시군이 추진 중인데 지금 4개 시군이 어디어디에요? 여수 빼고 지금 군 단위가 4개…….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수, 곡성, 화순, 장성입니다.
신안은 완료됐어요?
신안은 201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2019년도에 완료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관리계획 변경할 때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제한되어 있잖아요? 시장·군수 제한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예요?
지금 관리계획 자체는 현재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가 입안권자입니다.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변경 일부 변경.
일부 변경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 변경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지사 승인을 받는 면적이…….
면적에 관계없이요.
면적에 상관없이?
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그래요?
예.
일반 농지 같은 경우는, 절대농지 같은 경우?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개발사업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에요.
면적에 관계없이…….
면적에 관계없이?
쉽게 말해서 농지를 갖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의 승인을 받는데 그 면적하고 상관없다?
면적에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가능하다?
예.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왜 자꾸 요청을 하고 지사님이 방문했을 때도 시군에서 안 올리니까 그런 현상이 온가요?
지금 신안 같은 경우에 현재 경찰서 부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반 농어민이 갖고 있는 용지인데 꼭 개발해야 할 지역지구 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도변경을 안 해줘요.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러니까 면적에 상관없이 시군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예.
그러면 안 해주는 것은 여태 시장·군수가 신청을 안 해서 안 됐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그 대상지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신안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어. 계속 박준영 지사할 때부터 요청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만 되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이 앞전의 대장동처럼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지역주민의 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이거든요. 농지가 지속되는 과정이 꼭 돼야 될 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일반용도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정확한 위치를 주시면…….
도지사가 이 지역은 올려라, 그런데 그게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도지사 건의사항으로 해서 됐는데 박준영 지사가 퇴임하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8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사가 방문해서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건의안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시장·군수가 거부하니까 그런 거예요?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농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절대농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절대농지에서 해제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아마 농지부서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는가 싶습니다.
절대농지 해지 부분이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 농지관리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농지가 지금 바뀌어서 뭐라고 하죠? 절대농지, 상대농지…….
저희들이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합니다.
진흥지역은 아는데 다시 또 몇 단계로 바뀐 거 아니에요? 준농림지역을 지금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절대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지역이에요.
위원님께서 한번 위치를 정확히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농지로 묶어줘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변경이 안 돼서 이것은 고려될 사항이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한번 제가 자료를 해서 국장님께 드릴게요. 검토하셔서 협의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도민 이동권 보장에서 장애인콜택시 2022년까지 목표 도입대수의 91%라고 했는데 지금 시군별로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2024년까지 241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19대이기 때문에 현재 거의 10% 정도, 9%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지체 부자유스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바우처택시를 작년부터 시범운영해서 일반 비휠체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를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도 지금 9월말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1시간 정도 이렇게 대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택시를 빨리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주민 간에 다툼이 많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안이라든지 섬지역이 이 부분이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도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더 많이 확보해서 빨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우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3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은 현재 LH에서 28개소를 했고요. 시군에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주택도시기금으로 70∼85%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LH하고 시군에서 15∼30%를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업도 구례는 없네요?
지금 현재 이것이 아파트 공공임대 주택인데 공교롭게 구례가 없는데요. 이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공모해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양에 가서 봤더니 고령자 주택해가지고 광양읍에 노인들 임대아파트를 봤어요.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편의시설도 잘되어 있고 이 좋은 사업인데 왜 구례군은 신청을 안 했을까 모르겠네요. 국비가 70%라고요?
국비가 현재 70에서 85% 하고 나머지 LH하고 시군에서 15에서 3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군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군비가 확보해야 되고 LH를 투입한다면 군비는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흑산공항 건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흑산공항에 대해서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수부라든지 환경부가 협의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추가 편입된 지역 완도라든지 고흥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어가지고 현재 국립공원심의위원회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흑산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는 곳이 국립공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해제를 시켰습니까?
지금 해제하고 대체부지를 신안 비금에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는데 현재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편입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 말고 다른 지역에 관한 것인가요?
우리 도내에서 완도라든지 고흥이라든지 거기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의 일부가 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부처 간에.
그것만 협의되면 공원 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항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실시설계 적격자까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심의만 통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놨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흑산공항이 건설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별 설명서 35페이지 보면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는 자금이죠?
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유가가 내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고유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운송업자들한테 유가보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시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만 있습니다.
택시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택시는 없습니다.
화물자동차만 있습니까?
예,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버스도 없죠?
예.
왜 없을까요?
현재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화물자동차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공공서비스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죠?
예,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세버스나 택시도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5월에 촉구결의안을 냈어요,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때도 국장님으로 계셨을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화물차들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버스나 택시도 지금 다 힘들다 하는데 화물차도 개인사업자, 전세버스도 개인사업자 맞죠? 그런데 왜 화물차만 유가보조금을 주고 지금 또한 택시가 일부 지역에서는 잡히지 않는다, 택시 공급을 늘려야 된다. 또 어떤 데는 택시영업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택시비를 올리면 국민들이 부담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전세버스 운행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 버스 이용률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하루 가는데 버스가 100만 원, 120만 원 하잖아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랬을 때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면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유가보조금을 물류시설로만 주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화물차도 개인사업자, 버스나 택시도 개인사업자입니다. 짐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을 모시고 다니는 버스나 전세버스도 이 점에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타이틀이 9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 타이틀이죠?
예.
이것이 큰 타이틀로 봐서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사업도 같이 포함되겠죠?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분야 쪽으로 현재 저희들이 정한 지역개발 쉽게 말해서 SOC는 아니고요, 택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SOC사업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미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에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나주 공산에 들어서죠?
예.
그것이 2025년도엔가 2024년도엔가 그것이 완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려면 진입도로나 교통망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우리 전체적인 균형발전 또 타 관광객들이 거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도와준다 하면 영산강이 중간에 끼었어요. 다시하고 공산하고 사이에 영산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석관정하고 공산 금관정하고 아주 명승 정자가 있거든요.
관광명소로도 유명한데 그 다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쪽에서 건너올 때 빨리 올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교통비도 절약될 수 있고 그것이 없으면 거기에서 쭉 밑으로 함평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영산포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삥 돌아야 되거든요. 다시 쪽으로도 삥 돌아서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교량을 건설 계획을 세운다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리를…….
지금 그 도로 노선은 지방도로 825호선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노선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지방도가 78% 정도가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미개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서지역도 많고 영산강 횡단도로 같은 경우 교량이 500m 이상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건설관리계획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사업 시행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산포에서 무안 몽탄까지 영산강 강변도로가 있고 자건거도로가 있어요. 무안 몽탄에서 다시 또 나주까지 오는 반대편 지역에는 강변도로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없거든요. 그러면 영산강을 삥 돌아서 일주할 수 있는 강변도로나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다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고장을 찾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남도에 관광 올 수 있는 그 다리 교량하고 영산강 강변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쓰겠어요.
저희들 영산강 강변도로는 현재 담양에서 목포까지 133㎞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영산강 제방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해놨는데 4대강 사업을 한 이후에 노면이 안 좋아서 상당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명품자전거길 만들기 위해서 관리용역은 필요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산포에서 우리 도청 쪽으로 오는 무안 쪽에는 지방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오냐면 남악신도시까지 옵니다. 남악신도시까지 13㎞ 정도가 현재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영산포 쪽에서 보면 무안 쪽에는 전부다 도로가 완성이 되면서 자전거도로로 현재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의 지방도로는 법정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수는 없고 자전거도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나 또 우리 남도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품거리, 명품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발주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개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우리가 지방도, 시도 다 포함해서 방지턱이 다 있어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방지턱 기준이 시군마다 다 틀리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방지턱을 요구할 때는 자동차를 서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표준기준이 없으니까 방지턱을 만들어놓고 더 불편해버리거든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준은 폭 3.6m에 높이가 최대높이가 10㎝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서 교통량이 많은 데는 설치할 데가 아니고요, 항상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데 현재 설치기관마다 높낮이를, 제대로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차가 주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10㎝ 정도 올리면.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더 낮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기준에 안 맞는 플라스틱으로 설치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구간을 많이 통과해보면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지턱을 만들어서 더 불편하다면 잘못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표준 방지턱을 다시 한번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이 설치해 놓고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그런 우리 도만의 방지턱 기준을 만들어서 했으면 쓰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10㎝를 한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높아버린다면 또 덜커덕하고 소리 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서 10㎝ 기준을 만들 것인가, 그 10㎝ 기준이 법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도로안전시설 설치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높다면 좀 더 낮춰서라도 8㎝나 7㎝로 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게, 왜냐하면 방지턱을 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서행을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 도만이라도 좀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한번 그것을 만들어서 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는가…….
과속방지턱이 문제 있는 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방금 우리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적재조사를 실시한 후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고 있어요.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경계측량 선에서 분쟁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측량해서 집을 다시 새로 짓는 사람도 있고 다시 또 정확하게 구분하니까 더 재산가치도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서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규모 필지는 빠진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기준이 바뀌어서 말입니다, 10필지 미만 소규모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변경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신다면 시군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을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왕에 고생하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또 사기 차원에서 표창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거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시설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시공 전에 품질점검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터파기단계라든지 골조라든지 준공 전에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내실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주 같은 데는 혁신도시가 있어가지고 아파트가 다 최근에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꼬맹이들 있는 데는 참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해 주면 되는데 다 애들 키워봐서 이해할 것인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애들이 뭐를 압니까? 애들이 그냥 뛰어노는데 놀지 말라고 하면 갑갑하잖아요.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아파트 품질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출입문을 보면 뭔 시설을 해놨다고 그렇게 하도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놨는데 그래도 울리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시군이나 도나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분쟁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런 자치기구를 만들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는 골조단계 품질점검 할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잘 챙겨봐 주셔가지고 잘 추진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화순 출신 임지락 부위원장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화순이 1읍 12개면인데 보니까 행정명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바뀌어서 올라와서 그거 자구수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석곡∼북면 공사라고 해놨는데 북면이 아니고 이제 백아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국장님!
예.
철도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좀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내륙을 관통하는 선 중에 철도가 지나가지 않은 우리 22개 시군의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순이 예전에 경전선이 했었는데 이제 경전선 노선 변경에 따라서 지나지 않고요.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 중에…….
담양도 달빛내륙철도고 다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화순만 제외입니다.
사실 이게 국가광역망에 관련해서 정부기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 하면 우리 도나 우리 시군 단위의 의견을 다 듣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예산절감 차원에 직선화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통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소외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것은 대안을 어떻게 우리 국장님 혹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추후 대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전선 노선 변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순지역에서 사실 능주 쪽을 경유해 주기를 상당히 강력히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으로 했을 때는 사실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해서 현재 혁신도시로 해서 보성 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경전선 폐선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화순에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우리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에서 우리 SOC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지금 광주∼나주 광역철도 국가광역철도망 4차 계획이 작년에 입안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씩 계획 잡으면 5년 동안 유지가 되고 5년 후에 검토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누락된 우리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 요청해서 누락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 도와 주셔서 지사님과 우리 국장님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 문제가 완전히 전부 저희들이 소외가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SOC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가광역망으로 예전에 전 광주광역시의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 제가 아마 군의회에서 일을 볼 때 2007년도에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해서 순환도로망하고 지하철 문제가 그때 논의가 돼서 용역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본예산이나 용역과제 자체가 실행이, 국토부에 그때 당시에는 건의가 돼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최인기 국회의원 계실 때. 그런데 그 이후로 이게 누락이 되고 광역철도가 빠져버렸는데 지금 현재 올렸던 노선이 화순전남대병원까지죠, 용산철도역에서?
예.
그러면 지금 화순전남대병원에 광주∼화순 간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화순병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화순병원만 왔다 갔다 인원이 5000에서 7000명입니다. 그리고 화순이 유독 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너릿재지 않습니까, 광주하고 관문을 통과하는 터널이? 그런데 외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담양이나 나주나 가는 길보다 화순 가는 길이 훨씬 가깝고 빠릅니다. 그런데 재라는 이름이 있다 보니까 멀리 느껴진답니다. 문제는 접근성에 관련해서 교통망이 최소한 광역철도 지하철이든 지상철이든 관계된 내용들이 이게 원활하게 교통에 대한 개념이 순화되지 않으면 경제 관련해서, 문화관광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오고 싶어 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데 애로사항이 지금 크게 느껴지고 현실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거 전략상으로 좀 더 어떻게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방법은 없나요, 노력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국가사업은 일단 국가 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때문에 엊그제 국민의힘하고 예산정책협의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사실 그 도로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현재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일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정계획에서 반영한 사례는 있었거든요. 고속도로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수정계획에 반영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앞전에 국힘한테 수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보면 사실 난색을 막 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 치르면서 지역발전을 양쪽에다 다 인수위에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받아들이고 저쪽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만 공약에 같이 공통으로 하고 철도가 누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국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계획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당기거나 앞당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부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에 5차 국가철도광역망에 포함될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의 여론과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한 지역에서 그런 쪽에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해서 정부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주무부서시기 때문에 국에서 좀 더 앞으로 2026년도에 이게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런 정지작업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가 계획 반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용역 같은 거 아웃소싱 안 해서 논리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반영 못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차기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서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 확보 방안이라든지 정부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 용역비를 산정하시되 용역사가 선정되면 과업지시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꼭 우리 저희 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과업지시서상 필요하다면 그것도 같이 견주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철도뿐만 아니고 도로에 관련한 교통망인데 화순이 예전에는 2순환도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출퇴근만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로 막힙니다. 지금 광주와 화순과 교통관계가 너릿재 1터널, 2터널이 있는데 새로운 신규 터널은 물론이고 1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출퇴근에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공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 또 사고유발이 체증되다보니까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치안 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 쪽에도 충분하게 그쪽에서 있었던 사고, 민원 이야기들을 경찰청의 치안안전문제와 교통사고 예방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건의를 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다각도에서 정부기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그것을 계도를 해주고 홍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광주인근에 있는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지금 3순환 고속도로가 전 구간이 개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2개 구간은 준공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이 다행히 승천보에서 화순구간이 지금 현재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예타만 통과되면 사업이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전에 광주시하고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키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대응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보수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시행한지 언제부터 보수지원 사업을 시군단위하고 협조해서 지원했는가요? 26페이지 보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별로 시군 신청을 받아서 2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2018년부터 했습니다.
2018년이요? 소규모라 하면 어떤 쪽의 정도를 소규모로 지금 평가를 하죠?
쉽게 말해서 5층 이하 예전에 지었던 1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5층 이하 연립 정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5층 이하요?
예.
이것은 연속성 있게 계속 매년 하실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예.
목적이 주차난 해소하고 상권의 활성화 문제가 같이 있었던 그런 쪽 아마 점검해서 조성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꾸준히 진행될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22개 시군 중에도 대도심 택지개발이 됐거나 요즘은 또 각 시군단위에서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 쪽에서 적어짐에도 요즘 브랜드는 공동주택들이 우리가 말하는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도심에. 그런데 말 그대로 상가지역이라면 도심의 중심부지 않겠습니까? 고층이 들어오면서 교통과 환경에 따른 적정수요를 맞춰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 법적인 규제에서만 벗어나서 지어진 아파트들 주변을 보면 교통 혼잡, 사고위험 그리고 주차장 부족이 아주 절실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결국은 전부 우리 도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 군민들의 혈세, 시도민의 혈세로 들어가더라고요. 결국 그분들이 입주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족한 주차장을 또 만들어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아마 지역의 큰 화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면밀히 우리 22개 시군의 내용의 현안을 잘 살펴서 적정하게 민원이 해결되고 주거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책자 14쪽 보시면요, 2024년 말에 남해안 철도 보성∼임성 간 철도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철도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예산 확보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SOC사업은 내년부터 많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순천 사람이기 때문에 순천역에 관한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순천시내를 경전선이 될 때 관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은 저희들이 기존 노선을 따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전임 시장님께서는 일부 지하를 건의하셨고요, 지금 현 시장님은 도심구간을 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기본계획이 당초 예타 통과될 비용에서 60억 정도,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만약에 초과가 된다면 무조건 타당성 재조사부터 들어가게 된다면 사업이 원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경전선 2019년도에 예타 통과할 때 사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HP하고 지역낙후도로 해서 통과시켰었는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다시 타당성 재조사를 노선 변경해서 한다면 아마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중화사업도 좋고 우회사업도 좋은데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목포에서 익산으로 올려서 순천역으로 내려오는 방법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까?
순천시에서 엊그제 방송을 봤습니다만 그 부분을 전라선하고 연결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면 어차피 벌교 쪽에서부터 선형이 변경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지금 순천시에서 검토한 것이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2500억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2500억이 늘어난다면 다시 사업 타당성 재조사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이 남해안선은 보성에서 목포까지는 2024년도에 개통은 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보성에서 순천구간만 비전철구간으로 남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전철화를 지연하면서 노선변경 검토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의문이 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어떤 자료들 본인한테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도기반 구축 대비해 공항이용도는 인근에 공항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무안공항, 우리 여수공항 여기에 저해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신가요?
철도하고 공항하고 수요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철도 이용객은 만약에 경전선이 한다면 부산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여수에서 운항하는 노선이 대부분 김해하고 제주가 주요 노선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겹치지 않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SOC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국비 확보를 위한 세부전략과 중앙정부 설득 등 적극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잠깐 보면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층과 아래층 간의 사건사고나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 2월부터 층간소음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구조 시공단계에서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혹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 품질관리단이 선택해서 실시하는 것인지?
현재 신청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받는 것보다는 품질관리단이 선제적 주도를 하면 안 좋을까요?
전체 아파트를 하기는 지금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현장점검을 갔다 와서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담당과장님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 순천역에 관한 그 자료는 저에게 빠른 시일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천역이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경전선, 전라선 고속화철도가 있고요.
경전선에 관한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경전선에 관한 것이요? 사실 아주 디테일한 자료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있지만 세부 노선도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강진 출신 김주웅입니다.
반갑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민행복 공공임대주택 33개소 6789호 이렇게 공급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 40에서 60㎡잖아요. 이 면적은 혹시 누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면적은 대부분 LH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LH에서 대부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은 국토부라는데 지금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이 앞전에 지사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지고 어떻게 청년을 유입할 수 있겠느냐,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현재 3개소를 하는데 최소한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24평 정도 규모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4평이어도 신혼부부 아이를 낳으면 보행기 하나 태우기가 어렵거든요.
면적기준이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85㎡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사업추진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면적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충남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부터는 2인 최대한도가 70㎡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기준이 85㎡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예.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수요자가 필요한 것을 충족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에어컨 같은 우리 필수 가전제품 그다음에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들어간다면 보증금이나 비용이 포함이 좀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충남형 임대주택이 가장 최근에 공급이 시작되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청년임대주택을 한번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또 입주자한테 그만큼 임대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면의 칼입니다. 어차피 LH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비용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면적의 활용이거든요. 에어컨이 위에 달려있냐, 스탠드로 놓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내가 농을 가지고 와서 붙박이를 치냐 아니면 기존에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이라든지 LH하고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상버스를 44대 올해 추가 도입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16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 가격은 비쌉니까?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니지만 특히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시골에 계신 우리 노약자들이거든요. 어르신네들이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선거 때문에 장날이라고 하죠, 장에 가서 보고 있으면 버스에 오르내리시는 게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영암군에 저상버스가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영암군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버스자체를 영암군에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9200만 원을 업체에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 저상버스가 시 단위 지역에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요철이 심하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확대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군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구입비의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어도 시군에서는 사실 꺼려하는 상황이거든요.
회사에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시골에 가서 한번 보시면 허리 다 구부러져가지고 그 차를 타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선거 때도 지역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저상버스는 정말 들어와야 되겠다, 군에는. 물론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에도 최소한 정말 한두 대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개발과에 보니까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전남도에서 10억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게 디자인 개선 지원,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디자인 개발부터 해서 시제품까지 해주는 것이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대략 3000만 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30개사에다 2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을 좀 봤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을 거기도 비슷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이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을 그곳에서 하는데 그곳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건축개발과에 있어서 이게 왜 여기 있는지?
저희들도 전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이게 관광국에 있었던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업무는 우리 건설국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해서 관광디자인 쪽으로 해서 옮겨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마 조직개편 되면 다음 달부터는 아마 관광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가져올 때부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정부 지원이 많기 때문에, 많다고 하면 또 그분들도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될 우려도 굉장히 높으니까 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것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주도 하는 과에서 만든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지역 마을경관개선사업에 보니까 노후주택, 빈집철거, 노후담장정비 이런 사업이 우리 전라남도에 현재 6억이 잡혀 있어요. 전체 2026년까지 총사업비 혹시 얼마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이게 100억 정도를 지금 잡고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사업설명서라 그래서 지금 없는데 어차피 건설교통국 사업이라 여쭤봅니다. 그런데 빈집이 우리 전라남도에 혹시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1만 9700동 정도 됩니다.
전에 우리 11대 의회 의원님들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 일단 경관을 해치고 우범화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겠다고 했는데 2026년까지 100억을 잡고 추진한 사업인데 2022년 사업 예산이 6억이다, 그러면 이게 6억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매년 1100동 정도 철거를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00여 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가가 많이 독거노인들이 사망하시면 바로바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 효과는 별로 안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하고 해서…….
사업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흉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빈집들이 없어져야만 또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몇% 정도까지 혹시 추진이 된 거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빈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30%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요. 마을 가면 빈집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48페이지인데 올해 예산이 22억 6800만 원인데 이게 1건당 2000원씩 혹시 지급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시요금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보니까 1658쪽에 있었는데 1650쪽에…….
위원님, 현재 추경 자료 보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전체적인 건설교통국 사업을 한번 훑어보다가 본 것이라서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22억 68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21억짜리 복권기금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센터를 세운 게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콜센터 운영비를 사회복지원한테 저희들이 복권기금이라고 해서 21억은…….
그러면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특장차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특장자는 장애인콜센터에서 하고…….
그런데 관제센터 기능을 하는 것이…….
시군에 있는 콜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차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센터…….
이 사업에 대한 사업량도 총 100억으로 나와 있던데…….
예.
앞으로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을 나머지 부분 들여서 이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들이 특장차로서는 현재 장애인들한테 이동권 보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바우처택시를 도입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이 22억 6800만 원 안에 그 기능을 충분히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센터라는 곳을 만들어서 별도로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센터를 만들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없으면 장애인들이 직접 차량을 배차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콜센터의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운영을 아까 맡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21억이라는 예산안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임차하는 비용…….
그런 비용까지 다 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우리 도에서 임차비를 지원한 것입니까?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임대료 형태죠. 사회복지원한테 저희들이 광역이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예산도 일부 들어있다?
그 부분은 소모성으로 봐야죠.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자체는 소모성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따로 부탁드리고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의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남악하고 목포 택시사업권 조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그래도 수면 아래로 약간 내려앉은 상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개인택시업체에서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7월 이후로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우리 11대 의회에서 최현주 의원님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자체 간에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 앞전 전임 시장님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잘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시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또 사업자하고 해서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시장님이 들으시면 서운할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조금만 푸시 해주었으면 저희들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는데…….
이 문제가 우리 전라남도에서 맨 처음에 우리 목포 택시업체에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남악에 대해서는 시외요금 받지 말고 시내요금으로 해서 통일해서 운행을 해 달라,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목포 사업권 통합이 계속 안 되다보니까 이쪽으로 손님을 모시고 왔던 택시가 돌아가면서 이쪽 손님 한두 분을 태웠는데 계속 그분들이 벌금을 맞다 보니까 이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 충분히 목포권 택시들이 협조적으로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 그 부분이 이해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원래 위원들이 이렇게 말만 하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해 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택시가 일차적으로는 현재 공급이 굉장히 특정지역은 택시대수가 너무 많고…….
목포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정지역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더 갈등의 요인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도에서 택시감차 비용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물론 시군하고 같이 하겠지만 보통 비중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를 지자체하고…….
현재 우리 도에서는 감차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없고 국비가 3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가 30% 지원한다면 2억 3400이면 총 약 7억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도내 감차를 해야 되는 예상되는 그 택시 양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목포시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 1대당 대략 지금 현재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거의 시군별로 가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법인택시 대략 4000만 원 정도 선이죠?
1358대 정도 앞으로 감축해야 되는데 목포가 현재 375대 정도가 되네요, 감차할 양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감차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목포시는 현재 일반택시는 4000만 원이고요, 제일 많은 데가…….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면 1년에 20대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설득하고 지자체에서 충분한 예산을 세우게끔 독려를 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저도 목포사람입니다만 목포가 사실 재정이 제일 낮다 보니까 자체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목포시하고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 신차 지원금도 100만 원씩 해서…….
예, 교체…….
400여 대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사업을 약간 변경을 해서라도 비슷한 사업이니까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보충질의 때 추가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문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해가지고 지금 22개 시군 중에 농공단지나 일반산단이 없는 시군이 신안군 외 또 있습니까?
산업단지가 없는 시군이요?
예,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가 없는 시군이 있어요, 22개 시군 중에 신안군 빼고 21개?
신안 외에는 없습니다.
신안 외에는 없죠? 유일하게 신안이 없어서 해상풍력 때문에 이번에 농공단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압해 복룡지구 농공단지, 부끄럽게도 신안군만 농공단지가 없어서 세수가 없습니다.
신안군에서 현재 압해에다 신청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군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도 용역까지 통과가 됐잖아요?
지정계획에는 2021년도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된 상황 거기까지…….
지정계획만 이렇게 산업단지로만 지정한다 되어 있지 이것을 현실화시키려면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시군에서 해야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시군에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시군에서 아직도 그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예, 못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군에서 독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정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신안군민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군의원 할 때 아마 2006년도쯤이었을 겁니다.
똑같은 압해 가룡리에 그때 조선산업이 한창 성장했을 때 압해읍 가룡리에 해상 배 조선산업단지를 지정한다고 해서 제가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재산권 피해 차라리 법적준비까지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게 무산돼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나게 신안군민들이 봤어요, 압해읍민들이. 그래서 아마 이 해상풍력 농공단지는 그런 현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도에서 용역까지 해서 해상풍력단지 안에 농공단지가 계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군에다만 맡기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서도 농공단지가 조기에 시행돼서 우리 관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압해를 가면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농업경영인 출신들이 농업경영인들 회의가 있었어요. 압해읍 거기 가서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데 거기까지 정도뿐이라서 또 다른 피해의 의식을 갖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다행히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신안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한번 군에다 독려를 해줘가지고 현재 개발계획…….
절차 계획 좀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군에다 묻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옆의 13쪽에 보면 종합건설 관리 반드시, 업체관리, 건설업 현황 이거 잘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유령 페이퍼회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일 문제된 것이 페이퍼회사가 사실…….
주소만 놔두고…….
주소지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주소만 놔두고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사업 시행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입찰도 하고…….
그 부분하고 자본금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크로스 체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해서…….
아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타 지 업체들이 대규모로 큰 광주나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하나 두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가져가서 보면 광주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막아야 되잖아요. 지역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없어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사무실만 덜렁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주소지 옮겨놓고 하는 그래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하청을 주는 지역업체에다 이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 내 건설업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건설업체 해놓고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없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종합건설업체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세요?
나주 최명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페이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필요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는 안 준가요?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후의 계획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인데?
국비가 50% 정도 되고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조금씩 있습니다.
지속적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면 3년 기간을 많이 하잖아요?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일몰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의 인구감소나 지역소멸이나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년 한시적은 너무 짧다, 이왕에 해줄 바에는 3년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연장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도하고 시군비라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받아버린 사람은 한번밖에 못 받고 두 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그래서 기간이 1년은 짧으니까 1년 혜택 받고는 특별하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왕에 3년 정도 기한을 준다고 하면 지역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연고가 돼서 여기에서 직장도 다니고 거주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70억 했고 그리고 올해 140억을 했어요. 그런데 재정지원인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줄고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재정지표가 나빠지면서 도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에 많은 도민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곳의 지원을 작년부터 한 거죠?
지금 현재 손실보상 재정지원은 계속 해왔습니다. 2020년부터 해왔습니다.
2020년이요?
그전에도 했을 것인데 제 자료가 2020년부터 있는데 올해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140억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사업…….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고 이게 도비 100%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도비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것은 명목상 도비지 정부에서 보통교부세에서 일정비율로 지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외하고 농어촌버스해서 240억 정도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70억에서 140억으로 확대된 것입니까?
지금 70억이 아니고…….
2021년도에 70억, 올해가 140억 그리고 일단 추경 때 같이 여쭤볼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40억이 또 증액이 돼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회사의 자구노력도 보면서 정말 자구노력이 첫 번째가 돼야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도민의 혈세로 이런 막대한 금액을 또 지원해줄 수 있는, 물론 거기에 많은 우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도민이 그곳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추경 때 여쭤볼게요.
위험도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 부분이고 그리고 따로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차이점이 지방도냐 아니면 일반 도시계획 도로냐라는 구분이 있을 수 있겠죠.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반영된 것은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자체적으로 위험도로…….
이 사업이 그러면 전에 행안부 사업이 도로 이전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사업비만 일부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현재 대략 25억 정도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은 시단위에도 지원이 혹시 가능한 사업입니까?
안타깝게도 목포시에는 지방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도에다만 지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정국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아닌 동단위로 구성된 시 목포시 같은 경우죠? 이 경우에는 지정국도라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한번 살펴주십시오. 살펴서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전남교통연수원이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겠네요?
예.
그러면 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는 거죠?
보고는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한 번씩 여기에서 가십니까? 아니면 수업을 참관하십니까? 어떤 형태로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사회 있을 때 가서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하고요, 나머지 실무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시면 혹시 무슨 팀이시죠?
교통관리팀입니다.
교통관리팀에서요?
예.
우리 도에서 13억이라는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또 별도로 교통연수원에서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좋은 의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루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했다가 4시 1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반사업과 도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지방도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유가급등과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 재정지원, 지방소멸 대응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건설교통 분야의 필수적인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7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378억 5000만 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로 도계∼장성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5차·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15억 900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자금 82억 65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66억 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31억 11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0억 2400만 원, 벽지노선 지원 8억 4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48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11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거제∼안치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중군∼진상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10억 원, 지방도 위험구간 5개소 정비 38억 원으로 총 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33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228억 6200만 원입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0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49억 5600만 원으로 도시재생예비사업 12억 2800만 원, 도시재생인정사업 26억 30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0억 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29억 6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611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023억 5100만 원으로 지방도 정비사업 269억 7000만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등 운수종사자 재난지원 4개 사업 363억 790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재정지원 50억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남평∼화순, 낙안∼상사, 법성∼홍농 구간 95억 850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보상비 4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8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1019억 6000만 원으로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2억 1500만 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8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8400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억 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1100만 원으로 굴곡 위험도로 개선 33억 원, 지방도 위험구간 5개소 정비 38억 원, 노후 포장도 보수 30억 1000만 원, 차선도색사업 20억 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700만 원으로 세입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은 우리 도정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9쪽부터 771쪽 도시재생사업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인정사업 등 총 4가지 유형의 사업예산 60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이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74쪽부터 777쪽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예산입니다.
금회 103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감액된 국고보조금과 편입토지 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 예상금을 조정해서 감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의 적기 준공을 위해 국고보조금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78쪽 지방도 정비 예산입니다.
증액 계상된 269억 7000만 원은 예산 부족에 따른 공정 및 발주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80쪽부터 781쪽 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 특별지원 예산입니다.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36억 2000만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66억 500만 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82억 65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발 역할을 담당하는 택시 및 버스기사에게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특별지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81쪽부터 782쪽 버스재정지원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 원, 벽지노선지원 8억 4900만 원,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4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함으로써 그 손실된 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84쪽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증액 계상된 82억 5000만 원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788쪽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증액 계상된 33억 원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89쪽 노후포장도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포장보수 및 차선의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증액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반영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최소한의 필요 사업비만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입니다.
도로교통과 국지도 사업 감된 것만 주로 봅니다, 예산서 보고.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가, 전체적으로 국지도 사업에 예산이 많이 감됐더라고요, 보니까.
국지도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지구별 사업비가 조정이, 예산서 편성하고 나서 지구별 사업비를 조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사업조정이 사업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럼에도 삭감된 이유가, 꼭 공정하고 관계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국비가 예전에 2015년도 아니, 2017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개정되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비하고 공사비의 30%를 저희 도에서 부담하고 70%는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지구별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별도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예산 확보 계획은 기정예산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하반기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한 100억 이상이 감이 된 것은 어찌 보면 국토부하고의 관계에서 예산확보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국토부에서 교부 결정 가내시돼야 하는데 국토부 예산안보다 많이 세워서 나중에 추후에 조정한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예산이 계획 기한 내에 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지구별 사업비 일부 조정했고 나중에 지구별로…….
그러면 기간 내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간 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어진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 지방도 사업 예산…….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맞게끔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는 사례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조정이 되더라도 사업 실행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아니, 예산이 올해 확보할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원이었는데 80원밖에 확보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할 때 그만큼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확보를 못 하면 점진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보면 이월사업이 당연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100억이 넘는 예산이 국지도에서 예산이 지연이 되면 그만큼 명시이월사업이 자꾸 늘어날 수도 있어요, 사고 이월부분이나, 계속사업비에서.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만이 된다. 지금 이월사업을 보면 1회 추경에 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월사업을 대충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국 사업이 대부분 주를 이루어요, 사실은.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시이월 사업을 줄여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산을 정확하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이월사업을 줄여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국지도나 지방도를 준공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기간을 단축시켜서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지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하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건설자재 관련해서 수급이 굉장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단가 자체가 많이 상승한 부분도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전체 공정 지연해서 여러 사업이 올라왔는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공기가 많이 지체되거나 또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업체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것이 레미콘 수급하고 철근에 대해서 가격이 상당히 급등해 가지고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사업 수익성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재대라든지 인건비 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E/S를 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보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일 엊그제 화물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수도권 같은 경우 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지역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서 계획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용어를 정확히 못 들었는데 관급자재 단가가 오르면 어떤…….
관급자재 단가는 납품 시점에 따라서 조달청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그 단가로 해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조달계약을 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변경되면 더 올려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현창 위원입니다.
지금 구례 지역에도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공사가 많이 있는데 특히 구례∼용방 지방도 위험구간 4차선 확포장 한 거 있어요.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준공계획이 2022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제가 용방도로 할 때 제가 그때 팀장 때 발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구간이었는데 다시 보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는 다 했으니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고 또한 처음에 그 도로를 계획하실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너무 적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위쪽의 상사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진출입로가 없어서 100m 이상 나가서 유턴하고 또한 더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것을 제가 담당팀장님 오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해봤었거든요. 주민들은 그쪽에 교차로, 진출입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라남도청에서는 형평상 안 된다.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든 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거기가 중앙분리대 때문에 유턴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사실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진출입로 문제인데 진출입로를 그 주민들, 그 도로가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좀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1㎞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마을에서 진출입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마을주민들의 의견은 빠져 버렸다. 그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봤지만 그게 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좀 따져가지고, 그게 한번 민원이 발생하면 도로 완공해 놓고도 이용하면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비를 떠나서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거기가?
마을주민들이나 제가 봐서는 충분히 여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감리단장이나 도청 직원들은 진출입로가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한테 기술자문을 받아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또 나중에 저희들이 설치를, 좌회전을 허용했을 때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차량 통행이 없는 곳은 진출입로가 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은 없다는 게 최초 설계부터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도 위원님들이 너그러우셔가지고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도의회 올라와서도 예결위에서 기획조정실입니까? 기획예산실입니까? 그때 예산서 전체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라남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비 사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첨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된 기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계속비 사업의 조서에 명확성을 기하기, 사업의 명확성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조서가 계속비 사업조서예요. 그걸 요구를 했는데 이유 없이 그걸 안 붙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사업 조서 하나로 이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계약 방법에서 국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 최소 10년, 15년, 20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붙는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왜, 사업 내 기간을 완료를 해야 되니까, 계속사업은. 몇 개년 계획을 해서 사업조서가 붙잖아요. 5년이면 5년 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예산 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계속비 사업조서를 안 붙이는 이유가 편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편의성? 바로 여러분들의 편의성 때문에 계속비 사업을 안 붙이는 거예요, 조서를. 그것을 간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편하시겠지만 건설교통국이라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붙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야 사업 기간 내에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쭉 계속 3년 동안 예결위를 하면서 지적해 왔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분명히 이거 명시이월사업 원인행위를 해놓고도 그걸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붙여서 오는 거예요.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대단히 잘못된 예산안을 가지고 온다. 그걸 전부 다 위원들이 간과를 하더라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랄하게 지적을 해서 바꿀 건 바꿔가야 되는데 저 혼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 갈 때마다 각 실국에 지적을 하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지적을 했으니까 이번이 네 번째네요.
위원님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는 도에서는 계속비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도라든지 계속비하고 장기 계속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계속비 사업조서가 붙으면 훨씬 더 우리 도민들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5년, 10년 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속비 사업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 달성 연도를 앞당기고 업무의 적극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이제까지 계속비사업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부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다, 자, 계속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당신네들 예산을 줘야 되지 않겠냐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기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산 확보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단지 어디에서 그러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님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야 계속비사업조서를 갖고 예산담당관실에 붙여주면 당당하게 자, 이것 계획대로 했으니까 내놓아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산을 쪼개쓰는 기획조정실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위원들의 입장,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계속비사업조서를 통해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올해 네 번째입니다, 여기 와서. 매년 했습니다.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셨습니다.
(16시 44분)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임지락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임지락 위원님을 비롯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한 후 소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나오셔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지 락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지락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필요성 여부, 둘째, 낭비성·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은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5000만 원, 영산강 300리 명품자전거길 조성 수립 용역 2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임지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임지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된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삭감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대응예방과장 이관섭
구조구급과장 최기정
소방감사담당관 윤예심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119종합상황실장 김용호
목포소방서장 박원국
여수소방서장 이달승
순천소방서장 박상진
나주소방서장 박용주
광양소방서장 서승호
담양소방서장 박상래
보성소방서장 김석운
해남소방서장 최형호
영암소방서장 박학순
영광소방서장 최동수
화순소방서장 이중희
강진소방서장 윤강열
무안소방서장 박의승
고흥소방서장 문병운
함평소방서장 이정현
장성소방서장 문삼호
장흥소방서장 신향식
완도소방서장 김옥연
진도소방서장 김광선
신안소방서장 박연호
119특수대응단장 김재승
<건설교통국>
국장 이상훈
지역계획과장 유호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토지관리과장 박석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석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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