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4회 [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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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7월 27일(수) 10시 00분
장소 : 초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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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교육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출범하고 우리 예결위가 처음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전남교육이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심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안 준비에 애쓰신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김천홍 부교육감의 추경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영광 출신 장은영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최정훈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화순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보당 장흥 출신 박형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더불어민주당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방금 도착하신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담양 출신 박종원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오늘 출석 대상 공무원 중 김태문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장, 범미경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불참한다고 사전에 알려왔으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무안 출신 나광국 위원님도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불참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특히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병원 입원 중으로 참석 못 함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빠른 쾌유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천홍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계준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조정자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박영수 행정국장입니다. (인사)
채형렬 홍보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박규백 감사관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김종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서헌 정책기획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김유동 혁신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재기 안전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박진수 노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윤영섭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조영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고광진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인사)
양기열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사)
노권열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선국 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변윤섭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준헌 재정과장입니다. (인사)
한종덕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사)
윤기정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사)
김춘호 목포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현동 나주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성희 창의융합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최경화 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정미라 광양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고재술 고흥평생교육관장입니다. (인사)
김광일 장성공공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김진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는 지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수 목포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해룡 여수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용덕 순천교육장입니다. (인사)
박윤자 나주교육장입니다. (인사)
정종혁 광양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숙 담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선수 곡성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영훈 구례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정희 고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전희 보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이현희 화순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성호 장흥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희 강진교육장입니다. (인사)
조영천 해남교육장입니다. (인사)
최광표 영암교육장입니다. (인사)
김란 무안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춘곤 영광교육장입니다. (인사)
김철주 장성교육장입니다. (인사)
서장필 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이문포 진도교육장입니다. (인사)
김한관 신안교육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21년 초과 세수로 발생된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지난 5월 29일 확정된 2022년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되어 이를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에 따른 전남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추진과 교육안전망 구축, 미래교육에 대비한 탄탄한 전남교육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조 2382억 원이 증액된 5조 571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1829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142억 원, 자체수입 270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 141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구현을 위해 자율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지원 5억 원, 유아교육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106억 원,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39억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강화 36억 원, 생각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 강화 37억 원,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수학·과학 교육 69억 원, 맞춤형 진로교육 및 미래산업 수요 맞춤 직업 교육 내실화 43억 원 등 3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모든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2억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60억 원, 전인적 성장을 돕는 학교체육 31억 원, 건강한 삶을 가꾸는 보건교육 강화 171억 원,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강화 6억 원 등 3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가족의 긍지를 높이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학교회계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254억 원, 학생 중심 교육시설·설비 최적화 1547억 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 복지 향상 19억 원, 청렴한 교육풍토 조성 216억 원 등 20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후학교 내실화 및 돌봄 안전망 조성 2억 원, 농어촌 에듀버스·에듀택시 운영 68억 원, 무상교육·무상급식 강화 및 취약계층 학생 지원 219억 원 등 2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협력, 연대의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학부모 학교 교육 참여 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등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역점과제 추진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체제 구축 9억 원,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 및 교원 전문성 신장 18억 원, 학교혁신 일반화 및 미래형 혁신학교 추진 71억 원, 탄력적인 미래형 학교체제 운영 10억 원, 교육지원청 혁신 및 기능 강화 4억 원 등 1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변동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미래교육 수요 대비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8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78억 원 등 9304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직원 현원 감소 등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기쁨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 제안경위 및 예산안 개요 등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28쪽 종합검토의견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조 2382억 원이 증액된 5조 5712억 원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82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4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조성규모안은 1조 897억 원입니다.
금회 추경재원인 세입예산안은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 1조 1695억 원을 포함,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 편성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추진과 교육안전망 구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전남 사이버 감사시스템 구축사업,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12건, 1051억 원으로 교육시설 설비 최적화,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지원 등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올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이월예산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구축, 다목적 강당 증축 등 총 15건, 85억 원입니다.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예산임에도 사업 추진을 못 하고 감액하는 것은 사전 사업계획 등 충분한 준비가 소홀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코로나19 대응사업으로 전염병 예방 방역 물품, 학교 방역 인력 지원 등 5건, 16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방역물품 추가 구입, 방역 인력 지원 등 학생들의 학습 및 안전을 위해 추경 편성은 시기적절하나 다만 기존 방역체계와 원격교육 시스템 재점검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더불어 취약계층이나 소외된 학생들에게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6쪽,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 1조 2382억 원 중 사업예산으로 3348억 원, 27%만을 편성하고 나머지 73%인 9034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 집행 기간이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사전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9034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할 경우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우려하여 기금으로 편성하는 불가피성은 이해하나 적립된 기금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질의와 관련된 자료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에게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 때 정한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전남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애를 넷 키우고 있는 학부형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모두 내 자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람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겠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설명서 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60억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안전복지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말씀하신 따뜻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비 말씀하신 거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60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60억 원 말씀, 에듀버스하고 에듀택시 관련이신가요?
아니요. 그것은 목차는 아니고 여기 3페이지 보시면,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둘째, 모든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위해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줄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운영에 6억 정도가 편성됐고요, 실내공기질 측정에 2400만 원, 학교 환경보호구역 관리 670만 원, 급수시설 개선에 10억 9000만 원, 비상 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에 550만 원, 보건실 환경개선에 8억 1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사 개축 및 정밀 점검에 1억 6000, 재난안전시설 개선에 32억 5100,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227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학교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쾌적한 학교하고 학교 옥상에 요즘 카페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소관 과가 별도로 있어서 부감님께서 답변을 드린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사업의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담당과장들이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여러 영역을 넘어서는 질문이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중점으로는 학교가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여러 사업들을 본청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배분해서 학교 차원에서도 학교장이나 학교 구성원의 관심,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학교가 스스로 하는 사업일 것 같다는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무슨 학교 카페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것은 교육청하고는…….
예, 학교 자체사업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은 식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대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간식비는 4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계신가요? 간식비를 어떻게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 공무원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교 다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교육청 따로고 학교 따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학교가 같습니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매월 월정액으로 받는 보수 이외에 식비 보조금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교육지원청이라든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그 기관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식비를 예를 들어서 급식 매입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사정이 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정이 다른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기관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정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간식비가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이 규정이 없는 건지…….
간식비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은 간식비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 간식비가 4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식비를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 취지가 예산 내역 편성할 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간식비 같은 경우는 간식비의 기준을 책정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행정공무원은 간식비가 4000원으로 못이 박아져 있는데 교육공무원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행정공무원하고 뭐가 잘 맞지 않다, 형평성이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의 경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간식비를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무원에 대한 간식비 편성기준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없으면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셔서 저한테 간식비 규정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있으면 어떻게 됐다든지 그 내용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에서 저희가 가끔 뉴스로 접하다 보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학교에 괴한이 계기도 없었는데 괴한이 침입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대로 혹시 무슨 훈련이 진행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사건 발생하면 그때그때 거기에 대처를 하나요?
사건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희롱·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큰 사고, 시설과 관련된 큰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치는 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학폭이나 이런 것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외부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방범과 관련돼서도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인력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초기에 예를 들어서 침입을 당했을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른 훈련이나 이런 건 없고요? 매뉴얼대로만 하시지 다른 거는 없다는 말씀…….
침입에 대응하는 매뉴얼은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찰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학교 제가 아까 카페 여쭤봤었는데 카페는 어차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일선 학교에서 봐보시면 선생님만 아니면 교육공무원만 거기를 이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게 돼 있는 시스템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그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용하는 카페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 제가 방문했던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내 카페를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예, 바쁘신 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이번 우리 추경 총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조 2000억 규모입니다.
1조 2382억 원이죠?
예, 포함해서 총액수는 5조 5000억 규모입니다.
아니, 추경!
추경만으로는 1조 2000억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1조 2382억 원의 규모에 추경 예산을 하고 지금 기금으로 9304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지금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6822억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478억 원 이 기금을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게 작년 회계연도에 3차 추경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 9300억이 추가적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적립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추경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에 따라서 재원이 급격하게 발생하게 되어서 적립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어떤 경기변동 상황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시설과 관련된 교육환경개선기금과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내년 예산 상황에 따라서 상황과 연계해서 사용계획을 수립할 생각이고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반으로서의 도서관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융합관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학교의 개보수라든지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시설과 관련된 앞으로 사업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예산 부족으로 예산의 제약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시설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고요. 다만 올해 기금이 갑자기 적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중장기 시설 교육환경개선에 관련된 로드맵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되는 대로 저희 위원님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그러면 그전부터 적립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적립된 기금이?
예,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작년에 1240억 원이 적립됐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가된 겁니다.
그럼 총 얼마예요, 기금이? 올해 지금 9304억 원 포함해서…….
기존의 기금까지 이미 적립된 것까지 포함해서요, 1조 900억 정도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1800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부금을 교부를 할 때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적립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교부했는데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에는 교부금법에 의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고 있는데요. 교부금의 목적은 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저희 기금 조성 목적도 학교의 확충이라든지 행정기관, 학교와 관련된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들의 확충과 관련되어 있어서 교부금법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합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해 정부 추경과 관련돼서 세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기관의 특성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학교의 학년이 운영이 되는데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연초에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투자계획들이 세워지고 그에 의해서 저희 모든 예산이 소진이 되는 구조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7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집행이 되는 시기는 8월 방학 이후 상황이 될 건데 이렇게 학년 중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학교가 이것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예산 집행이 어렵고 또 우리가 명시이월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의 전반기에 예산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2/4분기 것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약 한 60% 내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6월 말 현재 60%?
내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재정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했을 때 페널티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집행률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시도 교육청에 집행률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기집행을 특히 요즘 경기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 부분에 있어서 조기집행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 말씀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7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을 기금으로, 추경예산 규모의 7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정말 어렵고 3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집행 또 사업계획을 이 기금에 적립한 여기에 있어서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로드맵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몇 군데 정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선정된 게 47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의 구체적인 데이터는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김종훈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지금, 단장님!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된 사업입니까?
2021년부터, 계획은 2020년 말에 계획 수립해서 추진은 2021년부터 학교 선정하고 현재 사전계획하고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어떤 사업입니까, 그린스마트라는 것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학교 건물들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들 위주로 해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 몇 개 학교 정도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2021년도에는 47교가 선정이 됐고요, 2022년도에는 39교가 선정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재정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 방식해서 민자로 하는 방식이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자로 하고 있어요?
민자자본은…….
민간자본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현재 쉽게 말해서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나중에 20년 동안 이자라든가 운영비를 상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민간자본으로 해서 참여한 학교가 몇 군데나 있다고요?
현재 민자자본은, 민자로 추진한 것은 2021년도에 7교, 2022년도에 지금 9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사업비라든가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당초 설계했던,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게 뉴딜사업인데요. 경제가 어려울 때 쉽게 말해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었는데 일단은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관련법들이 변경돼서 감리비가 인상된다든가 또 학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전부 사업을 개축을 하면 좋은데 이게 교육부에서 전체 개축이 아니라 일부는 개축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하라는 것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또 일부 학교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개축해 주라는 데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원래 그런 미래학교 사업을 하는 목적이 오래된 낡은 학교를 보수하고 또 개축을 해서 리모델링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해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릴게요, 깊이 안 들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학교 측하고 또 주민들 그런 의견 이런 부분까지도 잘 좀 수렴하셔서 그 지역에 맞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더라도 지역에 맞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우리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직선 4기 교육감님께서 전남교육 대전환시대를 열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남 학생 기본소득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남 학생 기본소득 방향이 나왔습니까?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지금 정부의 지역소멸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부와 그리고 우리 전남도와의 협의 과정 등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본방향은 금년 중에 수립을 하고 내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그런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소멸기금으로 같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주 재원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홍보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나는 도교육감이 선제적으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본소득을…….
교육감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건 천생 우리 도하고 또 협의해야 쓰겠구먼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군요. 그런다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아닌데? 도하고 협의하고 지방소멸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뭣이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교육감님이 공약을 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왔습니다.
확실히 이 방향이 설정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147페이지 예산서, 중간에 공간구축 예산이 이번 추경에 조금 증이 됐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된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위원님, 147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말씀하신…….
공간구축 공립학교, 사립학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담당과장님, 미래인재과인가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놔두세요. 조금만 이따 할게요.
그러시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미래인재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고광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지능형 과학실 구축입니까?
147페이지의 공간구조 공립학교, 사립학교, 공간구축.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세부사업에 지능형과학실 구축이.
예, 맞습니다. 지능형 과학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고요?
현재 1차 본예산에 저희가 과학실을 현대화하려고 일정 물량을 확보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과학실 현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올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아, 공간구축이 과학실을 이야기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얼마씩 주는가요, 공립학교는?
학교당 1억씩이 되겠습니다.
1억씩?
예.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나눠보면 1억씩 안 되는데?
공립과 사립이 구별하지 않고요, 같이 1억씩 배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숫자가 공립이 많을 수도 있고 사립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운영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다면 당초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해 줬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못 하고 추경에 이번에 많이 올리신 거예요? 이것도 더 필요할 수도 있는가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대부분 과학실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수요가 많이 있는데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돈도 많이 남아있는데 다 해줘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조금씩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일정량을 학교하고 조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편견 같고, 예, 알았습니다.
188페이지 부교육감님, 재산관리 측면이 있는데 희망초등학교, 희망중학교가 있거든요. 어디 지역이에요?
오룡2지구입니다.
아, 오룡2지구요? 앞으로 더 신설될 지역이 있는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예, 초등학교, 중학교가 신설이 저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설하는 학교들은 이미 확정되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확정돼서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하기는 확정됐다 그 말씀이죠?
예, 확정된 사안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나주 매성초는 부지가 벌써 옛날에 했는데도 지금까지 초등학교 신설을 안 해준 이유는 또 뭐예요?
나주 어느 초등학교 말씀을…….
나주 매성초, 부지 마련된 지가 벌써 한 7, 8년이 됐는데.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은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행정과장보다는 우리 부감님이 중투위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사실 한 두 번인가 해서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보류되어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이미 부지가 마련이 됐는데도 신설학교로 확정이 안 되고 부지가 마련 안 됐는데도 신설학교가 확정돼가지고 추진한다고 하기에 지금 앞뒤가 안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교육부 중투위에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가구 수 4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초등학교 신설이 승인되는 사항이고 또한 그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학생의 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생의 통학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요건들이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설 승인이 안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 지역은 다 충족을 해요, 주민들 인구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부감님도 본부에 계셨겠지만 교육부에 계신 분들이 현지를 와서 보고 느끼고 해서 판단해줘야 되는데 자료로만 갖고 하고 있어요, 사진으로만 갖고 있고.
지금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투위의 심사위원들이 현지를 와서 봐야죠. 그런데 모든 것이 앉아서만 해요. 우리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과밀학급 때문에 이걸 해소해 주라고. 그런데도 계속 중투위 신청만 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보류 또 보류, 현실은 과밀학급 한번 우리 부감님 가서 보셨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 한 반에 28명이 아니라 없어서 학교를 더 과밀학급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우리 부감님도 교육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반영을 시켜서 신도시 지역만큼은 과밀학급이 발생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희망은 부지도 없는데 확정해주고 부지가 있는 데는 확정도 안 해주고 이것이 안 맞지 않냐 그 얘기죠.
위원님 지적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부교육감으로 와서 여러 가지 지역 현실 그리고 특히 도시개발에 따라서 지역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또 학생 수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는 그 현실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교육부 중투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급조절을 좀 해줘야…….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 부분은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지금 건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나 지금 직선 4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신도시지역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과밀학급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해소 방안을 찾아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과밀학급들이 신도시지역에 많습니다. 우리 오룡지구도 마찬가지고 나주 빛가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순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또 학습공간이 충분한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감님 지금 현재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5페이지 보니까 예산이 특별하게 이번에 증액된 것은 없더구먼요. 그런데 이게 그 학교나 시군 교육청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우리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총 몇 분이 운영되고 있는가요?
현재 5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0명 갖고 우리 전남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렇죠?
기초학력이 특히 어려운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에 관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에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3학년, 4학년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처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학생이 제대로 자기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쪽이 된다. 특히나 요즘 다문화도 있고 조손 가정도 여러 가지 불우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만큼은 우리 부감님께서 교육감님과 같이해서 선생님들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고 성과가 있는 건 더 확대해서 우리 전남 교육이 어린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2021년도에 정부혁신 대상을 받을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혁신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는 저희 전남의 정책입니다.
다만 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계속 늘려감으로써 이러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교원 수급 상황이 현재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부, 사실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교원의 총정원 자체를 지금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부족한 정원 내에서 저희가 부족한 정원을 빼내서 그 50명을 따로 배치한 사업인데 교원이 줄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기초학력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사실 중요한 선생님들은 1, 2학년 담임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챙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정책에 중점을 더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진단이라든지 그 보정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감님 말씀은 초등학교 1, 2학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신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계십니다. 그러나 또 자기의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일대일로 전담이 안 되거든요.
이 좋은 성과가 있는 우수 사례를 더 확대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방금 부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정부의 핑계를 대고, 또 인력의 핑계를 대고, 또 다른 걸 핑계 댄다 하면 사실 이것은 그러면 이 우수 사례가 더 확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만 우리 전남교육만큼은, 전남의 학생·어린이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부감님이나 교육감님이 관심을 갖고 대전환 말 쓰던데 대전환답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을 가서 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다 일대일로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라든지 이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방안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교원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또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5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다 맡고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무슨 AI를 이용한 개별화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미래교육 방법을 이용한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도 또 저희가 병행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우리 선생님들이 부족하시다면 자원봉사, 퇴직하신 우리 선생님들 일정 부분 보수를 주고 그런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방금도 작은 학교, 작은 학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작은 학교는 이미 전 정권에서 실패했다고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은 학교 살리기가 전임 교육감이 했던 사업인데 현재 있는 교육감은 그것이 실패한 정책이다, 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문제는 학교 체육 시설 사용에 있어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경비를 받습니까?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요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일정한 시간 내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례가 지금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죠?
조례는 무상은 아니고 기준된 액수에서 감면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학교장님에 따라서 마을 주민들과 지역민들하고 같이 화합과 소통을 해서 학교를 잘 만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또 어떤 학교장은 아예 개방을 안 해 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일단은 조례에 의해서도 이것은 최종적으로 판단은 결정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육 시설을 주민들께 개방을 해서 전체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게 저희 시책이긴 합니다만 학교의 일차적인 목적은 학교 학생 교육에 있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과 지역사회와의 조화 이 양쪽을 균형 있게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개방을 해주는 교장 선생님은 잘못된 사람이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 안전을 위해서 안 해 준 사람은 잘한 것입니까?
아니, 그게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균형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건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동선이 지역 주민들의 사용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학교라면 쉽게 개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학교의 동선과 겹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방에 주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방금 부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나 동선이 겹친 학교 현황을 뽑아서 한번 줘 보십시오.
그게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만…….
지금까지 개방을 안 한 학교가 몇 개인지 그거 한번 뽑아줘 보십시오.
개방하지 않는 학교의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면 관계하고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임 교육감은 폐교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매각 중지를 했죠, 전임 교육감이?
예.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은 그 방향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신가요?
저희 김대중 교육감님도 폐교를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겠다는 그 방향을 견지하고 계십니다.
좀 빨리 그 방향을 설정하셔서 지역민들이 공익적인 가치로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질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거 한번 보셨죠? 광주·전남 교육감 바뀐 뒤에 인사 문제 난맥상,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제목이 아니라 세세하게 보도가 됐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 전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행정직 인사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간부직 공무원들의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죠? 앞으로 교직원 인사도 있을 것인데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빗자루로 쓸듯이 쓸더라고요.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바뀌면 다 쓸어버리듯이 다 바뀌는 겁니까?
일단 저희 교육감께서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원칙하에 전남교육…….
그런 용어는 누구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걸 거기에다 갖다 잣대를 들이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전남의 교육정책을 기존의 잘한 것들은 계승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 잘한 것 계승한 것 같지 않던데요.
혁신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요. 그에 맞추어서 인사도 그에 병행해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 29쪽부터 한번 쭉 훑어보시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는가 결론을 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이 1조 238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예산이 겨우 한 3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죠, 기금 빼고?
예, 기금 빼고 그 정도입니다.
그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예년 사례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사실 추경에 담은 셈입니다.
아니, 예전의 예산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준 교부금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의 상태로 보셔야지, 왜 예전 걸 비교하는 거예요?
충분한 액수를 담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충분한 액수를 담으셨다 하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있죠? 468억 편성됐는데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교수학습활동이 학생과 교수 현장학습활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산들인데 겨우 468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교육, 본청에서 사용하는 액수이고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원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단위…….
지원청 다 포함돼서 한 3000억 정도 편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산에도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해요?
저희는 일단 그 수요를 가급적이면 대부분 반영한 예산입니다.
수요만 반영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수학습활동에 투자하지 않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희가 남은 기간 자체가 지금 4개월, 8월부터 시작해서 5개월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액수라는 겁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전라남도는 8000억 편성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1조 2000억 편성하는데 남아돌아서 기금으로 9000억을 활용을 하고 겨우 3000억 정도만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남은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활용할 수 없다? 그건 변명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저희 예산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학년의 중간에 편성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을 하기는 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시켜 주는 방식인데요.
아니, 신규 사업이 편성하기가 왜 어려운가요?
신규 사업을 편성해서 학교에 내려주게 되면 이것은 학교의 고유의 업무인 수업 활동 이외의 많은 행정 업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을 많이 기피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뒤쪽 교육복지 쪽 보시면 120억이 편성되었어요. 교육복지 한번 보세요.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활동,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이게 겨우 120억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예, 복지 예산은…….
충분하다면 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아우성일까요?
복지 예산은 어떤 단가라든지 기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요.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급식 하나도 해결 못 하잖아요?
학교급식 예산 충분히 반영해 놨습니다.
아니, 전체 중식 학교급식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전, 아침, 또 방과후학교, 돌봄 이후에 식사 개선을 학부형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편성 못 하잖아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과 저녁의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게 교육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교육복지라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적어도 학생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바꿔 가는 게, 예산을 9000억씩이나 기금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이런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면, 또 현장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기초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도 안 보시고 실질적으로 못 느끼십니까, 부교육감님은?
충분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절감을 하고 있고요.
절감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충분하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지원청이라든지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틀 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것이지 있으면 편성을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내용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전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짚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교육복지 쪽의 이러한 예산들 충분하다고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왜 충분하냐고요.
일단 저희는 수요 요구가 들어온 것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하겠죠. 저희가 보더라도 충분치가 않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쭉 하고 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재정활동기금으로 지금 9300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기금으로 편성하시려면, 부교육감님!
예.
기금으로 편성하시려면 기금운용계획을 반드시 예산서와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기금예산운용계획도 없이 기금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9000억씩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간략하게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어디에 있어요?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601쪽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서류를 가지고 제출을 하셔야지, 몇 페이지입니까?
601쪽 이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601쪽에 내놓은 게 지금 여기 자료로 준 것처럼 그린스마트 학교 몇천 억 이렇게 간단하게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개괄적인 부분은 들어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은 개괄적인 내용으로 어디에 얼마 이렇게 편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요?
기금은 구체적인 사업을 모두 확정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연간 계획이라든가 몇 년 계획이라든가…….
그것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 하에 먼저 예산이 기금이 운용이 돼야 되지 기금운용계획도 없이 기금부터 마련을 해요? 그게 맞는 일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위원장 장은영, 위원장 박종원과 사회교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기금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을 앞으로 있을…….
아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 아래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교육청 예산이 도청 예산과의 차이점이 교육청 예산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돈이 저희가 스스로 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입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기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을 별도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걸 기금에다 편성을 다 했다는 거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금으로 운용하는 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교육감이 바뀌니까 실질적으로 전에 있었던 교육정책 제도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출 부분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존 정책이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기금이 편성되는 이유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어요?
세입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그건 변명이잖아요. 세입이 갑자기 늘어난 걸 예측을 못 해요? 다 미리서 교육부에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금 예산이 교부금이 교부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교부금 내시된 공문 있죠? 언제 이 사업들이 공문이 내시가 됐습니까, 예산이, 교부금이? 교부금은 6월 이전에 다 내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6월 이전에.
그런데 여기에다 편성을 안 했다는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저희가 1차 추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차 추경이니까 거의 다 5월 이전에 교부금 내시가 다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종합해서 1회 추경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하셨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설립하셔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먼저 기금으로 떼어 놓고 기금계획을 세운다, 이게 맞습니까?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 국가가 그렇게 합니까?
위원님, 기금을 많이 떼어놨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그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편성한 사업 예산 3000억 정도는 작년 1차 추경 때 2200억 정도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늘어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업의 지속성보다는 사업은 훨씬 더 확충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확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서 1조 2000억이 왔으니까 당연히 기존 예산보다는 확장해서 편성을 하셔야죠.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월 선거 과정이 있었고 우리 지자체에 거버넌스, 그러니까 리더십이 개편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교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이 이제 설정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위한 재원을 저희가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 오너가 바뀌면서 기존의 지난 4년, 그러니까 이전의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의 한계를 이후에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으로 활용을 해 놓지 않냐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답변 중에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플러스해서 기금은 저희 갑자기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저희 전남교육 대전환에 필요한 방향과 과제가 이제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행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왜 물었습니까? 대부분 1, 2, 3, 4월에 교부금 내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부금 내시될 때마다 확인을 해서 이후에 하반기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은 하반기 교육계획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수립하지 않고 기존 예산에 겨우 한 3000억 정도만 플러스시켜서 나머지는 기금으로 내서 이후에 사후 활용을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제가 보는 견해예요, 제 의견이.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들어간 3000억은 전년도 추경에 비해서 약 30%가 증액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시네.
기존 사업을 자꾸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바꾸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바꾸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늘어난 세입 세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교육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까?
새로운 교육 예산은 저희가 지금 새 교육감께서 주창하시는 전남교육 대전환에 필요한 방향과 과제가 결정이 되어야 그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부감님 답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시간 좀 더 드리도록 할까요, 어떻게?
예, 조금만.
5분 하면 20분이거든요. 5분 이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위원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끄면 5분, 10분 정도는 할애를 해 주셔야지 질문이 끊기면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보고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금 시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통합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재정안정기금은 한 푼도 사용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이?
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신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학교의 개보수 그리고 도서관, 그다음에 창의융합관 그리고 우리 교육청 산하의 어떤 직속기관 등 각종 시설과 관련된 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니, 시설기금에 대한 목적을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주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 기금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자료로 잠깐 소개해 준 걸 보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나마 큰 타이틀로만 몇 가지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쓸 예정이라고만 해서 한 9400억 정도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통합안정기금은 기금 활용 내역이 한 푼도 안 써져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앞으로 계속 적립만 해 나갈 겁니까?
법률에 의해서 기금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 재원이 세입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변동에 의해서 그게 좌우되기 때문에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기금은 기금 적립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세입예산, 즉 교부금으로 기금 적립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불용액을 활용을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는 게 원칙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들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하는데 해찰을 피우십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듣고 말씀하셔야지…….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하실 때 가지고 물어서 답변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한 푼도 이렇게 계획이 서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기금 활용계획조차도,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없는가? 앞으로 통합안정화기금은 지속적으로 적립만 해나갈 것인지?
실질적으로 기금은 교부금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사용 후 불용액을 통해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건전한 교육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교부금 통째로 9000억 정도를 기금으로 활용을 한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본적으로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나 각종 경제연구원에서도 내년도에는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세금 개편에 따라서 세수도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기금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 예산을 본예산을 짤 때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본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선생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로 이렇게 담임을 하게 하고 고학년일 경우에는 나이 어린, 적어도 젊은 교사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교육에 있어서 다양화 교육 때문에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히 저학년층에도 그런 부분들의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령층을 가지신 교사분들은,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내용이 학부모들 민원인데. 저학년들의 AI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런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학년들의 학력 저하현상, 기초학력 저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교원들의 고령화, 연령에 따른 그 원인을 거기서만 찾는 것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의 지적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도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여러 가지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라든지 아까 위원님 좋은 방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우미라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서 기초학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
그다음에 AI 교육을 활용한 아이들의 학력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령층이 높은 분들의 AI교육이라든가 특수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선생님들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분들 또한 전문교육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이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학부형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필요하게 편성하지 않고 기금으로 이 많은 예산을 놔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작은 것이지만.
위원님 그 지적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새 교육감 취임 이후 전남교육 대전환에 필요한 방향과 과제를 이제 결정하고 있고 그것의 가장 큰 축이 미래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미래교육 체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들을 우리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에 관련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 예산들을 투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학년 이런 학부형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필요한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아까 최명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자라 한 40분까지만 할랍니다.
지역소멸 기금에서 기초 기본소득 편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 교부금은 지역소멸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본소득 지급을 지방소멸 기금으로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지…….
교육 기본소득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이고요, 저희 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의 기본재원은 지역소멸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정부도 지역소멸 기금을 앞으로 늘려 나가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교육부나 교육청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행안부 그리고 우리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전남교육청이 어떻게 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곳만 해 가지고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남도랑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로부터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남도와 협의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게 아니라 교육청 자체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왜 전남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겁니까?
위원님, 교육청 자체 재원은 가장 큰 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그다음에 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이지 않습니까? 지자체로부터 전입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은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본소득을 주신다고 해 놓고 전라남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일은 어디에서 어떻게, 아니면 지금처럼 교부금 내용까지 조금 빼서 교육청에서 조금 손 벌려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단 지역소멸 기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조재원을 저희 자체 재원을…….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못 해주겠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못 해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육기본소득사업의 기본목적은 지역의 인구소멸,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막자는 게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그것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저희 교육청만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자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전라남도가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교육청이 고민하셔야지 왜 그걸 전라남도가 고민을 합니까?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것은 지자체가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남도랑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방소멸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한번 잠깐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질문이 나와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후에 보충질의 때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셔요.
예.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게 교육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기금 문제 이야기하셨고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기금 문제에서 아마 김문수 위원님 그리고 부감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상충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고자 제가 부감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죠? 기금운용 계획안!
저희가 크게 교육환경개선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기금은 우리 학교를 포함한 시설의 신설과 확충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경기변동에 따른 교육재정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방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국세가 저희들 어차피 세수가 많이 증가되었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당초의 세수보다 이번에 다시 또 교부된 세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그 금액이 세입이 잡혀서 기금으로 세출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 증대분에 대한 기금 적립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아마 김문수 위원님이 교육에 대한 열과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전남 교육행정 전반에 잘 사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질의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오후에, 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박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부교육감님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다, 노고에 고생이 많다 말씀드리면서 교육 질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우연찮게도 저희 도청 앞에서 지금 낙농협회에서 지금 사룟값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우윳값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들께서 나와서 데모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산 위원들 또 위원장님과 함께 가서 인사드리고 왔던,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질문드리고자 했던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우유 드시는 것 좋아하십니까?
우유를 예, 좋아합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 우유급식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우리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과 또 우리 진호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유 선택권이 없느냐, 흰 우유만 마셔서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리느냐 그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청에 질문드렸던 것이 이런 앞으로 기호도라든지 또 우유를 못 먹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작년 본회의 때 본예산 심의 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 전혀 개선된 방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 관련 담당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유급식 관련 과장님!
어디, 체육건강과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양기열입니다.
우유급식 말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일선 현장에서 지금 흰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의 요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또 우유 소비 진작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유의 거부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좀 다른 선택권을 한 번쯤은 줘도 괜찮겠지 않느냐 하는 게 일선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인데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정확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유급식은 지금 연간 250일 정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흰 우유를 일선 학교에서 보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 우유가 아닌 다른 초코우유나 바나나우유 이런 부분들도 하루 정도는 오픈을 해 주라는 지금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도청하고도 협의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농축산 낙농진흥법에 있어서 낙농 농가를 도와주는 원칙적인, 낙농가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이 부분이 확대하는 거는 어렵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바우처의 제도를 통해서 우유의 다양성을 지금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규정 때문에 지금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축산 농가를 장려해 주기 위해서는 흰 우유를 소비해야 되는데 그중에 유색우유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줄어들어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흰 우유를 현재 고집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학교를 개방하는 것보다는 특정 제품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바우처 제도로 우유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행을 변경할 의지는 없고 지금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이 부분을 유색으로 가게 되면 학생들의 지속적으로 흰 우유보다는 유색우유를 주라는 요구가 더 많아질 걸로 생각해서 저희는 흰 우유를 지금 계획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말씀드릴 여지가 없어서 그럼 제가 다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흰 우유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채식주의라든지 아니면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선택권이라든지 그런 기호를 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방향의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차후에 대한 대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들은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게 우유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유당 알러지죠.
유당불내증이라는 것 때문에 우유를 섭취 못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한 1876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바우처 제도로 카드를 줘서 실질적으로 흰 우유가 아닌 다양한 우유를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게 우유 소비를 더 진작을 시키고 더 많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흰 우유만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지금 진호건 위원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우유를 가져와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흰 우유를 아예 먹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일선 현장에서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에게 그런 우유를 마심으로 하기로 해 줘서 더 우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유에 대한 더 소비 진작도 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단정을 짓지 마시고 좀 일선 현장에서 한 번쯤은 그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한번 방법도 강구해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두 명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일선 현장에서 급식실에서도 많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저희들이 알러지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1876명의 학생들이 우유를 흰 우유를 섭취를 못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을 변환할 수 있으면 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유학 관련 담당 과장님 자리 앞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 김유동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예결산 위원 전남도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새로운 예산이 올라와서 참 기쁜 소식이어서 그때도 질문을 드렸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어촌 유학에서 가장 문제점이었던 유학 거주, 학부모 거주할 시에 필요한 정주 여건의 집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것 지금 전남교육청이랑 협업하고 있는 사안인가요?
전라남도청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만나서요, 지금 사실 유학을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주 여건이 마련이 안 돼서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과정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됐다 하고 그것도 각 시군지자체에도 예산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좀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전남도청에서도 시군과 대응투자를 통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 본예산 심의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 대응기금이 마련이 되지 않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 본다면 올 초에 아마 이런 기금이 이루어져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184호가 계획이 돼 있고 제가 쭉 관심 갖고 지켜봐 왔던 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게 계속 오전에도 화두가 되었던 지방소멸 위기이라든지 인구감소 문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될 수 있는 문제이고 하나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청과 교육청이 앞으로도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더욱 이 사업이 활력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복 관련 담당 과장님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전복지과장 김재기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남에서는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교 공동구매를 해서, 주관 구매를 해서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만 드렸을 때도 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다음 질문?
예.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브랜드 차이로 인해서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담합으로 가격이 인상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무상 교복이 시행된 이후 갑자기 18만 원, 19만 원 하던 교복들이 학교에서 지금 공동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통해서? 갑자기 10만 원대 후반 하던 교복들이 갑자기 30만 원으로 다 일괄 통일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30만 원에 담합을 해서 30만 원짜리 교복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30만 원 교복이 아니고요, 하복과 동복 합쳐서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전에 샀던 가격보다는 대폭 인상이 된 이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더 저렴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언론에서나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더 할인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으시다면 MBC라든지 방송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반대되는 말씀으로 가격이 더 인하돼서 지금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부 업체에서 자기들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학교 구매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따로 한번 저한테 따로 담당 팀장님께서나 미팅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논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관련 자료라든지 또 올라오는 내용들을 취합을 해 보면 오히려 이 무상 교복 지급 지원사업 때문에 교복 자체 교복값이 올라갔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지금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담당 실무 공무원님께서 한번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한번 그 내용은 논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오늘 늦게 함께 해 주신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또 김성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지역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예산안 관계 질의를 한 가지 하고요. 나머지는 전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지막은 예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부교육감이 답변이 원칙이고 국장님들 답변이 원칙이나 제가 시간 좀 많이 할애하기 위해서 바로 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미래스마트학교추진단장님 준비하십시오.
(장내웃음)
전남교육청 추경예산안 18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물품 박람회 개최에 관한 부분이 있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금년 10월 20일부터 2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전남 전체적으로 중소업체들이 경기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판로를 지원해서 지역과 교육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죠.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요. 지금 우리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안을 잡아서 도교육청에 올라온 시기가 늦어도 9월 중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10월에 개최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업체들은 와서 고생만 하고 물품 전시만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를 한번 추진해 봐라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었으면 시기를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시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예를 들면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시기가 와야 맞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해가지고 내년에도 더 빨리 시작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교육청만 할 게 아니라 전남도청하고 협업해서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예를 들면 중소기업체들이 생산하는 모든 물품들을 가급적이면 똑같은 성능이나 질이나 이런 것이 같다고 하면 이것을 좀 일찍 박람회를 해서, 즉 우리 학교와 또 우리 전남도와 또 지역업체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찾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 내년에 이 부분이 또 있다 하면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해서 우리 도교육청, 각 시군의 교육청에서 미리 물품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좀 조절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좋으신 의견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추진단장 김종훈입니다.
단장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5대 핵심요소가 뭡니까?
현재 공간혁신, 그린, 스마트, 학교 복합화, 안전입니다.
그러면 이 5대 요소에 걸맞게끔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다 인적자원은 섭외가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5대 요소를 학교마다 100%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여건에 따라서 시골 농촌학교의 특성도 있고 또 도시학교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5대 핵심과제를 다 담아야 하는데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그 특성을 살려서 어떤 학교는 공간혁신에 중점을 두고 어떤 학교는 그린이나 스마트에 더 핵심을 두는데요.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서 자문단이 학교에서 요청하면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교육청 누리집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봤더니 공간혁신 빼놓고는 전혀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모델 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자문단 위촉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문회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현재 해년마다 1회∼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촉진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자 같은 경우는 공간혁신 촉진자가 대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델 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말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 해가지고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되는데 전혀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하다 보니 나름대로 공간혁신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라 어느 정도의 안착이 된 상태인데 그린 스마트 부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시행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랑 해서 좋은 모델 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차피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5개 핵심요소를 갖고 하는데 공간혁신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아주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교학점제, 교육국장님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조정자입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시행되죠?
그렇습니다.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전남의 실정에 맞춰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우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교과의 선택권을 넓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우리 지역 내의 또 지역 외에서도 대학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또 각 교과의 선택을 하다 보면 학생 수가 적거나 많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다양하게 필요한데요. 그 공간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학교에 재원을 투자해서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선도학교, 일반계고등학교 91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딱 두 가지가 지금 있어요. 블렌디드 수업하고 PBL 수업 이 두 가지를 준비해서 추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PBL 수업 이 부분이 좀 준비가 많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 말하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수업, 이 수업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PBL 수업 같은 경우는 꼭 고교학점제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에서부터도 문제해결형 학습으로 꾸준히 학습 방법의 혁신이나 개선 차원에서 지금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그러면 지금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준비가 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우리 17개 시도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현재 선도학교를 운영하거나 또 선도지구, 연구학교 하고 있는 학교를 직접 모시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이 전국적으로 잘한 것은, 제일 잘한 것은 한 가지 있어요. 무엇 잘한지 아십니까?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를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잘한 것 하나고 그 나머지도 일부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기준비를 했으니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갖추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추경예산안 자료 3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아니 부교육감님 올해 이번 추경이 얼마입니까?
1조 2000억 규모입니다.
1조 20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보니까 여기 내부거래 지출 해가지고 9300억이 여기 되어 있어요.
기금인 것 같습니다.
기금이죠, 그러면 1조 2000억 정도 되는 추경을 기금에 9300억 정도를 넣어놓고 나머지 한 3000억 정도 갖고 추경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좀 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이 뭣 때문에 질의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9300억이라는 돈을 기금에다 예치해서 내년에 우리 도교육청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3000억 빼고는 나머지 9300억을 내년도 예산에다 쓴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연도 말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다 돼서 완결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구축해서 추진도 안 된 상태에서 9300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기금에다가 다 몰빵으로 예치를 시켜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나 언론인이 봤을 때 이건 새로 부임한 교육감 내년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여기에다 숨기기 예산밖에 인정이 안 돼요.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실 오전 중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상당 부분 드렸습니다만 질문하시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답변은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염려한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즉, 이렇게 시급히 2025년이면 고교학점제가 추진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물론 9300억도 내년에 쓴 것도 중요하지만 다소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아까 세 가지 또 AI교실도 있지만 이것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은 미리 대비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본예산 심의 또 이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합니다. 9300억 어디다 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에 써 있는가 우리가 다 유심히 볼 것입니다. 잘 편성하셔서 언론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또 일반인들이 염려하는 그런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정말 학교에 필요한 예산, 또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에 필요한 예산에 잘 편성해 주십시오.
예, 기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입니다.
제가 교육위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있는 민원사항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제가 예산서 73페이지에 보니까 석면교체 해가지고 약 60억대를 고등학교 2개를 지금 해놨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 전남의 학교 중에 석면이 방치되어 있는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 석면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전국 평균보다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답변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놀란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석면교체를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저희 학교 중학교도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운영위원장을 그만둔 지가 4년,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석면교체라고 해가지고 한 60억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예, 상당 부분 교체하고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나 방금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데 돈을 쓰라고 있는 거지 예금해 놓으라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한 김에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건강상, 우리가 건강이 최고라고 했는데 석면 때문에, 물론 미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쓸 수 있는 데는 빨리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돈을 써서라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예.
우리 전남에 특수학교가 몇 개 정도 있죠?
9개 있습니다.
9개 있습니까? 특수학교 중에 국립이 있습니까?
전남에는 국립은 없습니다.
국립이 없으면 다 사립학교입니까?
공립이 5개가 있습니다.
아, 공립은 있고 그러면 공립은 몇 개고 사립은 몇 개 정도 됩니까?
공립 5개, 사립 4개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참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산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특수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은광학교하고 소림학교하고. 어떤 분의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소림학교를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봤더니 차량운행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차량을 3대 운행했을 때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이 1시간 반 그러면 하교까지 하면 한 3시간 걸리죠. 그리고 1대가 없이 2대로 하니까 2시간씩 4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대의 차량비를 학교 내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그 얘기를 교장선생님이 울부짖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조속히 해서 처리했다고 교장선생님이 좋아하시는데 학생들이, 우리 일반인이, 부교육감님 차 2시간 타면 어떻습니까, 버스를?
피곤할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런데 그 차 2시간을 장애우 학생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거기 학교 선생님들 그 말씀을 하세요. 볼 일도 봐버린 친구도 있고 그 애들이 진정이 안 되니까 2시간 타고 가니까 선생님들 막 때리고 학생들 옆의 급우도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나 비장애나 안 가르고 평등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학교에 더 투자할 줄도 알고 어떤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남 부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에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도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림학교도 방문을 했었고요, 필요한 지원을 그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배제돼서는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 보통의 학생들과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림학교 교장선생님이 들었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자리에 교장선생님은 굉장히 울분을 짖더라고요.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는데 어떤 행정을 담당하신 분이 그런 말도 했대요. 차라리 그 애들은 목포에서 다니는 학생도 많이 있다고, 목포에 또 학교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성심입니까? 뭡니까?
예.
거기에 보내지 왜 거기서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냐고 했다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울분을 듣고 있는 저도 그렇고 지금 소림학교에 혹시 휠체어 타고 학교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림학교의 개별 학생의 상황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물론 그러시겠죠. 보니까 15명 정도인데 2명은 기숙사 생활하고 13명 정도가 지금 휠체어로 통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그 학교에, 제가 봤을 때 학교에 한번 소풍을, 야외수업을 가려고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다 1명씩 해서 차에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교장선생님한테 했어요. “교장선생님, 차라리 저상버스 같은 게 만약에 학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기는 한 없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학생이 많이 못 타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학교에서, 아, 우리 도시형 학교숲가꾸기 생태놀이 조성이라고 지금 그게 있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학교에도 그게 되어 있죠?
학교숲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O 위원 손 남 일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님이 분명히 장애와 비장애가 없이 한다는데 지금 우리 비장애학교에도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숲가꾸기가 되어 있는데?
일반학교에 학교숲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학교는요?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칭찬해놓고 또 뭐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숲가꾸기를 하나 공모하고 있는데 지금 잘 안 된가 보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좀 했으면 한다. 일반 우리 학생들은 부모가 데리고 어디를 편하게 나갈 수 있는데 장애우 학생들은 그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인근이라도 그런 어떤 놀이시설이라도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자리라도 숲가꾸기를 해서 그 친구들이 교실에 있는 억압된 그 발상을 풀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꾸기를 해야 되는데 진행이 잘 안 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부탁합니다.
소림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숲이 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이.
우리 예산과장님 또 한번해서 학교를 찾아가, 학교를 제가 보니까 부지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조성을 어느 정도 해놨더라고요. 자기 부지들도 해 놓고 준비를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 주시고 지금 가면 또 놀이터에 그늘막도 없으니까 누가 놀이터에 나와서 놀 생각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림에 보면. 하여튼 그 부분 좀 어떻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드리고요. 학교숲 조성사업에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영암교육장님 혹시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암교육장 최광표입니다.
우리 영암 인재 발굴에 힘쓰시는 우리 교육장님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초등학교입니다. 삼호읍에 있는 초등학교가 520명으로 해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두 군데가 되죠?
예.
그리고 중학교가 오백몇 명 정도 되고요.
그 지역에 올 연말이면 626세대가 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626세대가 있는 데가 아파트로 따지면 3000세대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수업받기에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2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해서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그게 끝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용계획을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축이 되면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혹시 교육장님 다니면서 학교 신축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던가요?
신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 중에 하나가 너무 학교가 우리가 과밀화 된다고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은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히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어난 데가 삼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일 수도 있고, 우리 영암군에 100주년 이상 된 학교가 있죠?
100주년 이상 된 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100주년 이상 된 학교가 지금…….
영암, 서호, 군서, 서창해가지고…….
용당도 되고요.
용당은 아직까지 100주년은 안 됐을 것인데요. 한 4개 정도나…….
예, 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호 같은 데는 중학교가 2개 같이 합쳐졌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00주년이 된 학교에, 아, 우리 시골 읍면의 학교에 학생이 60명이 되면 작은 학교입니까? 큰 학교입니까?
저희 영암지역 학교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 16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60명 이하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숙원사업도 하나 얘기를 하길래 그랬습니다. 학교에 체육관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면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우리 영암군은 영암교육청에 지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의장님께서 절반은 대겠다고 하던데요, 군에서는. 그러면 절반 정도 대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남형 진로·진학교육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입상담컨설팅 전문가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증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작년에도 원래 2명에서부터 시작해서 2명을 더 증원해서 현재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증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라든지 시군교육청들 교육행정협의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지자체하고 협력이 잘 안 돼서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1년에 몇 번씩 협의체를 합니까?
교육행정협의체는 최상위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간에 1년에 두 차례씩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 하단의 실무협의체는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에는 저희가 서기관 한 사람 그리고 실무자 한 사람해서 2명을 파견해서 소통채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주 소통을 하시면서 그래야 예산도 더 확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남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수에서 몇 년 전에 요트장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대책이라든지 최근에 농수산대생이 또 실습 나가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실습생들 교육의 거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신가요?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중에 여수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저희가 교육부 그리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개선 방안만으로도 부족해서 우리 자체 개선 방안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습시기를 전에는 2학기 9월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11월 이후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큰 기업인 선도기업과 그리고 아주 영세한 참여업체 그러니까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지금은 검증이 된 선도기업 중심으로만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업체에 대한 그런 지도수당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줌으로써 실질적인 실습기간 동안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9월에 취업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습을 보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무한대 책임을 져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취업을 보냄으로써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 출발점을 보내는 거잖아요. 조기졸업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것을 한 번 더, 물론 교육과목은 이수를 하고 일찍 취업전선에 보냄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도 사실 현장에서 농수산대생, 우리 과학고생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앞으로는 실습생들 안 받아야 쓰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모시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일을 조금만 시켜도 과잉 일을 시킨다. 너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습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진짜 엄청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일찍 조기졸업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위원님 또 우리 손남일 위원님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우리 돌산지역에 우리 여수교육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돌산읍이 개발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지금은 동천지역에 2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생 합쳐봐야 4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돌산다리 바로 옆에 우두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곳에 인구가 많이 사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애들은 다리 넘어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다리가 정체되고 교통이 이렇게 혼잡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가까운 데에 만약에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골 오지에 중학교 2개 있으면 뭐합니까, 학생 수도 없는 곳에? 그런 것을 이런 행정, 저런 행정 따지지 마시고 그런 것을 긴급하게 행정을 시행을 해야죠. 그런 것을 왜 자꾸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러십니까?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수많은 그런 학교 다니는데 불편함과 그런 것은 조치가 빨라야죠, 교육행정으로서. 한번 부교육감님께서 저 뒤에 여수교육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해서 그런 것을 신속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남의 여러 지역에서 시군에서 도시개발과 이로 인한 인구의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지역에 또는 특정한 지역에는 인구가 집중되고 학생 수도 많아지고 어떤 지역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돼서 폐교의 위기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교육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고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다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부감님, 기관별 예산안 150페이지, 주무부서가 우리 그린스마트미래교육단장님이신가요?
미래인재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스마트단말시스템이 PC방 관리 프로그램 스마트 기기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작년 추경에 270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 진행을 했는데 지금 보급이 다 된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태블릿PC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목표는 우리 전남에 있는 전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태블릿PC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3년에 걸쳐서 했을 때 1개 학년을 지금 보급했습니다.
전체 다 보급됐어요?
예,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스마트 기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된 스마트 기기 온라인 상황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같이 보급된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실제로 태블릿PC를 보급해 주었을 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가 현장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모여서 집합교육도 지금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차에 걸쳐서 전체 우리 전남에는 다 보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했으니까 앞으로 2차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70억 그러면 한 6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내년 우리 본예산에 2차 연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꼭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본예산을 교육위원을 통해서라도 배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6페이지, 여기는 미래인재과장님이신가요, 주무부서가?
중등교육과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미래형 학습공간 구축은 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그 선택과목에 따라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다양하게 됩니다. 소수를 선택하는 과목도 있고 다수를 선택하는 과목도 있고 또 강좌에 따라서 원격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강좌도 있고 그래서 현재의 교실을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다양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학교 자율에 맡게끔 이렇게 가이드라인 없이…….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그 실에 갖춰야 될 교구나 또 여러 가지 형태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과정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을 학교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 없이 해줘버리면 그게 맞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정확한 컨설턴트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까지도 진행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세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과입니다. 발명교육센터가 있어요.
미래인재과장 고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발명교육센터 미래교육환경 구축이 나와 있는데 발명교육센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저희 전남에는 13개가 있습니다.
13개 있어요?
예.
13개 센터에 컨설팅 수당을 지급하고 기자재 확충은 8개 센터에만 합니까? 나머지 3개 센터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더 할 겁니까?
그 3개 발명교육센터가 학교에 있는 경우가 있고 지역청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여기 8개 센터가 저희가 1차 추경에 기자재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교육청에 있는 기관들은 창의융합교육관을 구축해서 통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육센터가 13개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고, 어떤 곳은 학교에 있고 어떤 곳은 교육청에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9개 지역은 없습니까?
9개 교육청은 22개 청 중에서 부족한 지역은 그 인접해 있는 센터가 함께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지요?
특허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센터구축사업을 특허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남에 있는 총 전체 학생 수 대비 각 지역에 있는 거점 중심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많은 곳은 되어 있고 학생 수가 적은 곡성이나 구례 같은 경우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어서 올해 창의융합교육관을 구축하면서 발명교육센터도 그다음에 수학교육센터도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창의융합관에 포함해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실현되나요?
지금 현재 창의융합교육관이 4개 청이 구축되었고요. 올해까지 해서 총 8개 창의융합교육관을 구축하고…….
창의교육관이 지금 4개 되어 있고 4개 또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존에 있는 발명교육센터…….
그러면 그 창의교육센터가 방금 발명교육센터하고 중복된 곳이 있지요?
중복이라기보다는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들 예를 들면 영재교육센터다, 수학교육센터다, 발명교육센터 이런 센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할 때 창의교육센터에 발명교육 센터를 접목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발명교육센터가 없는 곳을 위주로 하지 않고 있지요?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창의융합교육관 안에 그런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했던 시설들을 지금 새로 구축하고 있는데, 즉…….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발명교육센터도 없고 창의교육센터 통합계획이 없는 교육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전 교육청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교육청이 계획을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발명교육센터가 없는 곳을 먼저 우선 시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 꼭 인구 많은 곳에만 집중되고 인구 없는 곳은 거점으로 해서, 거점으로 하면 누가 이동을 시켜줍니까?
그 부분을 먼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단도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없는 교육청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가 센터로 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육의 평준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행정이 모든 학생들한테 평준화시키는, 아니, 이런 발명교육센터가 없으면 이 발명교육센터를 새로 통합을 하려면 없는 곳을 먼저 통합을 시키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산학일체 학교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최동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생들 실습, 취업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취업의 양질화, 실습을 가서 그 직장에서 5년 이상, 비록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개인사정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갔다 와서 다시 그 기업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쭉 일한 퍼센트가 몇 %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졸업한 후의 이직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조사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전라남도하고 교육청하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청보다는 기업하고 연계하는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러면 몇 개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지금 현재 14개 학교 진행하고 있고요. 새로 하고자 하는 학교도…….
아니, 학교 말고 기업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전남에 있는 우수기업들이 총 14개 학교 중에서 6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0개 기업 그중에 여기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기업 있습니까? 대기업 있습니까?
저희 전남은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도 중소기업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 위주로 취업을 많이 시키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200인 이상인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방금 60개 프로그램 중에?
200명 이상인 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기업들 공모해서 기업들하고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것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계속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한 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과연 이 취업자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취업해서 ‘그냥 나 학교 가기 싫으니까 취업해서 졸업하면 끝이야.’ 이런 기분으로 갔었는데도 ‘아, 조건이 좋네, 다시 다니고 싶다.’ 이런 기업들을 선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제가 11대 때 전라남도 일자리본부나 경제국에 계속 얘기한 거였는데 서로 협의를 안 합니다. 그건 전부 다 본인 일들이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바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연계 부분을 하나하나 연계시켰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들, 청년들 그런 사람은 몰라서도 못 가고 정말 좋은 인력을 끌어 쓰려고 해도 다 서울로 가버립니다. 좋은 일자리를 도청하고 소통을 해서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우리 전남에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나 일자리센터와 같이 협약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선도기업으로 신청한 우수기업들을 저희가 심사해서 취업도 나가고 그다음에 현장실습도 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형 교장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심사위원들을 지역에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제가 그 심사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러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심사위원들이 주도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내정된 질문지를 갖고 그냥 집행부에서 던져준 질문에 답만 하고 거기에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문항이 저희 보면 20개든 30개든 심사 문항이 있을 것이고 또한 심사위원들을 초대를 했으면 그 심사위원들이 그 공모제 교장선생님이 정말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학교를 운영하실 수 있을지 객관적인 그런 질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주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심사위원들을 불렀을까요?
차라리 교육청에서 시험을 보세요, 그냥. 어느 면접을 회사든 대학교든 어디를 가도 기존 매뉴얼은 있겠지요.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뭔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할 수 있고 그래야 저분이 공모제 교장으로서 정말 새로운 학교를 이끌어갈 수, 공모제를 왜 합니까? 뭔가 다른 모습으로 학교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공모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모제 교장을 심사하는 자체에서도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세계 1, 2위지만 대학만 가면 꼴찌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제 교장 심사시스템을 부감께서 다시 한번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부에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정말 좋은 심사를 할 수 있고 좋은 분을 공모제 교장으로 모실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형 교장 운영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과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심사 운영 물론 모든 게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계시죠? 영양사 선생님들은 연수가 차면 이동을 하게 되고 조리사 선생님들은 거의 큰 지역 순천, 여수 이런 지역은 인근 학교로 옮기기도 하지만 한 곳에 정주해 계십니다. 맞습니까?
대체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리사 선생님들이 영양사 선생님들의 지시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통제를 누가 해야 될까요? 영양사 선생님이 조리사 선생님들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제는 학교의 교장과 급식을 담당하는 행정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통제가 될까요? 행정실에서도 통제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실과 영양 선생님, 조리원 이분들과 같이 정말 상생이,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도 그런 곳이 더 많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조리원들이 자기들 10년 이상 뭐 20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터줏대감이 돼서 어떤 영양사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그 영양사 선생님을 자기들이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이 조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감독 권한은 영양사 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있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조리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실 수 있을까요?
직종간에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 구성원 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어떤 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하고 그러면 조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소통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리원들에 대한 그러면 교육했다면 어떤 식으로 교육했고 연 며칠 했는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쥐어주거나 그런 것보다 주방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조리원분들께 말씀하고 좋게 말이 잘 소통하고 서로 협업하면 좋은데 왜 영양사 선생님들이 아주 젊고 아직 사회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와서 잘 모르고 그냥 하다가 조리사 선생님들한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안전한 이 예산에서 최대한의 좋은 식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단이 안 나오고 조리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식단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영양사 선생님들께 조리원들을 어느 정도 관리 감독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의 제도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가?
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과정을 거쳐가면서 간편급식을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학교내 자체조리보다는 간편급식이라든지 외부조리라든지 이런 활용빈도가 좀 높아지는 측면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급식의 질에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양사, 조리사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관계 설정 그리고 근무기준의 그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한 5분만 더 하면, 3분만.
그리고 요즘 교육의 다양성, 다양성 얘기하잖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우리 오전내내 조금 전에도 질의하신 위원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금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금은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어떻게 방향은 아직도 안 나오고 전라남도의 학생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전학생도 안 받습니다. 또한 학교의 특색이 없어요. 인문계든 자연계든 똑같은, 여기 무안이든 구례든 곡성이든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 학교에 가면 뭔가 특색에 맞는, 지금 운동만 해서도 평생을 먹고 살고 기업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각 학교마다 운동 주특기를 키웠습니다. 어느 학교는 핸드볼, 어느 학교는 배구, 축구, 그 학교 운동하는 선수들 물어보면 “너, 왜 그때 축구했니?” 그러면 배 고파서 했다고 했습니다. 왜? 축구부에 가면 빵 주고 우유 주니까.
그런데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스포츠가 부모님들이 걷어서 코치를 월급을 주고 그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예산은 많은데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스포츠에 대해서, 클럽운동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스포츠클럽을 하나 창설했는데요, 3년 걸렸습니다. 그 종목 하나 보려고 타지에서 몇 명이 외지에 있는 애들이 그 학교로 입학을 하고 전학을, 입학은 받아주는데 전학하고 싶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과연 정수가 차서 정수의 5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안 받아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부감님, 뭣 때문에 안 받아줄까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학 온 학생들이 타 학교에서 말썽을 피웠을 것이다, 말썽쟁이가 우리 학교에 오면 우리 학교가 힘들어진다, 제가 내일모레 정년인데 애들이 와가지고 사고치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이란 직업이 똑같은 직업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내 제자가 2만이다 3만이다. 30여 년 동안 30명씩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30여 년 동안 교육에 열심히 했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으로 안 받아줍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문계에서 자연고로 자연고에서 인문계로 간다면 물론 안 되겠죠. 하지만 같은 자연고에서 같은 인문고, 전라남도 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의 전학은 전입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입을 했는데도 안 받아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입하면 되죠. 안 받아준다니까 전입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학교마다 특색 있는 클럽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것이 잘되면 그 학교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농구를 하기 위해서, 볼링을 치기 위해서 다 오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 고등학교, 중학교가 운동선수를 키우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예산이 없다는 말은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교육감님도 바뀌었고 교육 대전환을 하신다니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스포츠가 학생선수를 키우는 과거의 그런 방식에서 지금은 모든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을 키우는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를 특기로 그리고 적성으로 진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번 김대중 교육감님의 전남교육 대전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교육의 목적까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전남교육의 대전환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우리 전남지역에서의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이대로는 도대체 안 되겠다, 전남교육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크게 그 안에는 전남형 교육자치 강화와 미래교육체제의 도입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남형 교육자치 강화는 그동안에 사실 학생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인구감소입니다. 인구감소는 우리 지역 내에서의 어떤 학생들, 저출산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인구유출, 인재유출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치유는 우리 지역에서 낳고 성장한 인재가 우리 지역의 대학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산업체에 필요한 인재로 가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재의 어떤 선순환구조를 가져가는 그런 체제로 갖추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미래교육체제 전환으로의 대비는 우리 전남교육에서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개발된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VR이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교육과정에 그리고 교수학습과정에 받아들임으로써 교육의 질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포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시면 2017년 6월 기준 전라남도 0세부터 4세까지, 만4세입니다. 인구가 7만 2899명이었습니다. 2022년 6월에 5년 뒤에 보니까 4만 8317명입니다. 약 33.6%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인구유출의 문제이기보다는 영유아이지 않습니까? 출생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겠지만 이것은 영유아, 그러죠? 물론 젊은 부부가 떠났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출산이 이렇게 줄었다, 이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겠죠. 그 외에 5∼9세 통계 내보면 5∼9세는 그 5년 사이 13%가 감소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9세까지 놓고 봤을 때 19.6%가 그 5년 사이에 감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5년 사이니까, 전라남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 전남지역 내 인구유출 또는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온다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보면, 이 출생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다문화학생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다문화 학생 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로 통계가 잡혀 있는 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1만 1000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 대비로는 5.5%에서 약 6% 가까이입니다.
2021년 기준입니다. 시단위는 전체 학생의 약 3.38%가 다문화이고요, 군단위는 9.64입니다. 무안군을 좀 뺀다면, 남악 때문에 뺀다면 10.2%가 바로 군단위에 있는 다문화학생수입니다. 그러니까 10%가 넘어가는 거죠. 신안군 같은 경우 보니까 14.36%입니다. 15%에 가까운 아주 많은 학생이 다문화인데 그러면 이 다문화학생들의 지금 현황이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문화학생들은 국적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은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엄마가 대체로 동남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 가정에서 봤을 때 가정불화가 생겼을 때 대체로 아버지가 좀 무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아이들이 엄마 중심으로 가다보니 의외로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가 되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저희가 전남의 아이로 동등하게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체제와 목표하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손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목적은 통합교육입니다. 별도로 해서 그 아이들만 따로 지원하기보다는 우리 전남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전남에 그리고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전남의 아이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동등한 교육이 좋기는 한데 출발점이 다른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키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똑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어머니 나라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나라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고 우리나라를 더 적대감을 키운다는 게 저는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다문화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즉 이주해 온 동남아 어머니들 문제에 대해서도 아이들보다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훨씬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 부분에 대해서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적습니다. 보니까 혁신교육과 지원에 다문화가정 추경 포함해가지고 1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남국제교육원인가요, 그쪽 예산이 또 보니까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포함해가지고 나온 게, 교육지원 해가지고 나온 게 약 1억 7000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교육을 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이미 학생수가 이렇게 1만 명 넘어가면 그 어머니들 수가 어마어마할텐데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남지역의 학생이 전남지역 내에서 크고 직장도 갖고 생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능력이 되면 위로 가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전부 다 전남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전남이 좋아지게 되면, 발전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우리 직업교육 관련인데 87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 미래산업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미래의 주도적인 영역, 산업이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AR·VR, 사물인터넷 등등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이 내용은?
그런 내용들은 기초소양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초소양교육은 그러한 분야들을 모두 최소한의 소양을 익힐 수 있도록 범교과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교육으로는 그 분야의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특성화교육에서 최근에 학과개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성화교육을 통해가지고 이런 전문적인 미래기술에 대해서 습득이 가능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교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 교원들로 한계가 있어서 산업체 겸임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전남에서도 따로 수능문제를 모의시험문제를 출제합니까?
수능출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능출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고 연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3들을 위주로 하는 수능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것을 많이 하고 전국단위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이 그랬습니다.
전남지역은 아직 그런 전국단위의 출제를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모의고사는 전국단위 모의고사에 주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남 자체적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수능형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의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으나 그런 문항 자체의 개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자체적인…….
역량강화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학교 자체적인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가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시험에 수능형으로 내기 위해서 그런 자체 문항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해서 자체개발의 유공자분들을 국외연수를 시킵니다, 59페이지에 보니까요. 수능평가 문항 자체개발 유공자 국외연수 해서 1억 2500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갑니까?
일단은 이것은 세부사업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아니, 어느 나라로 가냐고요, 국외연수를 가면?
그 세부내용을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박경희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어느 나라를 가겠다라고 특정국가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능출제 문항 역량이 부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종 목표를 우리 전라남도가 주관해서 한번 출제할 정도의 역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이나 경기 대도시 중심의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출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들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종 목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출제를 해서 그런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문제도 출제해서 시험을 보는 것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의 선례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수능형태의 시험을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 나라가 있죠. 일단 미국, 중국…….
미국이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SAT가 우리나라 수능하고 비슷한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기 위해서 연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평가원에서 수능 스타일이 있는데 미국은 우리와 다른 스타일인데 굳이 거기 가서 그런 유형을 연수받는다는 게 좀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과 역량들을 키우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외국연수가 잠정 중단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러한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국외연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수능 관련이라면 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분들의 그런 노고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해가지고 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부분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전남이 하지 않는데 왜 이런 수능 관련해가지고 이런 연수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한 게 아니고 3년 전부터 EBS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역량이 훨씬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다시 줄이는 그런 광역단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전남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다가 자유학기제로 전환하겠다는 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학업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년간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1년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일단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전남뿐만 아니고 자유학년제를 했던 17개 시도교육청의 대부분이 자유학기제로 다시 환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의해서 학력이 좀 저하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유학년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운영했던 결과를 평가를 해보니 학년제보다는 학기제가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기제를 해보고 괜찮아서 학년제를 했는데 막상 학년제를 해보니까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학기제로 환원시키는 구조입니까? 그러면 학기제를 하면서 보니까 중 1학년 1학기 보통 자유학기제 하겠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중3 2학기 때도 진로 관련해가지고 그런 학기를 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관련해가지고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남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운영되는 것을 못 봐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조정자입니다.
자유학년제까지 이렇게 확대된 취지는요, 원래 중학교의 학생들이 진로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 진로를 조기에 설정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입학까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도록 한 건인데요, 방금 부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지역의 인프라가 우리 학생들 교육만큼 이게 뒤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수업방법이 바뀌고 평가방법까지 그게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진로연계학기로 2023년 내년부터는 3학년 2학기를 고등학교와 진로연계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처음 전남교육,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관교육체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쭉 전남에서 키워가지고 중1 또 중3 진로 관련 통해서 자기 진로 찾아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추구하시는 것입니까?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교육의 목표가 우수한 학교로의 어떤 진학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주로 서울시내 학교로 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이것은 인구유출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왔고 이로 인해서 우리 전남의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단절시키는 것은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은 우리 전남학생들이 전남에 좀 정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내 대학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전남의 대학에 진학하고 그다음에 산업체로 연결시키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가져갈 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인데요, 참 실현이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나온 이유가 대부분이 요즘 취업 얘기하는데요, 우리 전남지역에는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나온 학생들도 위로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대학을 위로 진학한 학생들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게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다 중요하기는 우리 전남 지역이 정말 사람 살기 좋고 좋은 일자리 많은 그런 도시가, 그런 도가 돼야 만이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단지 교육 하나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게 하나씩, 그건 이제 전남의 인구 문제까지도 해결될 부분이고 총체적으로 봐야 되지 단지 교육 하나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도나 또는 협업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은 교육만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자체, 전남도와 협업을 해야 되고요.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취임식 비전 선포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전남이 나아가야 될 일자리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많은 비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관련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들이 그러한 분야의 일자리에서 전남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전남도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그 생각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전남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우리 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이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거론을 하셨는데 박선준 위원님이나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계속 인구 감소, 인구 감소하고 있잖아요. 또 지방소멸 위기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전남교육청이 지금 학생 수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만 5000명 정도였다면 올해 20만 명이 살짝 깨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 수로 봤을 때는 지금 한 5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다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출산율 저하나 뭐 고령 인구 증가도 되고 이렇게 청년 인구도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요즘은 계속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남도도 한 4개 분야하고 또 121개의 시책 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5000명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감소됐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인구 감소를 바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어떤 교육청 내에서의 즉효약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청과 협업해서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인구 감소의 속도를 일단 저하시키고 그것의 체제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겠습니다. 우리 전남교육 대전환과 관련된 과제를 최근에 저희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과제들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는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통해서 서울 그리고 대도시의 학생들이 우리 전남의 교육을 최소한 한 학기 이상 체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주형으로 전남 교육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저희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이 소멸위기 시군을 이렇게 보면 16곳 정도가 이렇게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유학 마을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남도에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물론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하고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이제 MOU를 해서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제 거주 비용을 50%를 3년간 지원을 해주고 전남에서는 1년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처음 시작은 학부모가 어떤 교육적인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거주 여건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주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학기가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이게 1년, 2년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남에서는 3년 지원, 아니 서울시에서는 3년을 지원을 해주고 지금 전남은 1년을 해주는데 1년 이상 연장을 했을 때 지금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박종원, 부위원장 장은영과 사회교대)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이제 한 학기씩 해서 두 학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이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그중에 특히 해남의 북일초등학교의 사례와 같이 장기체류형도 저희 사업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해서 전남에 좀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주하겠다는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장기체류형으로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 북일면 같은 경우는 장기체류형은 지금 ‘1000일 살기’인가요, 며칠, 그러니까 5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일초등학교의 사례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나서서 유학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케이스입니다.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예,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다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도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해주시는 거죠. 우선 제가 혁신교육과장님께 농산어촌에 대해서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혁신교육과장님!
혁신교육과장 김유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에서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라는 사업을 물론 교육청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소멸위기대응기금으로 지금 개발한 게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거주지로 해서 여건으로 해서 이제 총 어떤 사업 분야별로 보면 한 12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산어촌 예산을 보면 이 예산으로 이렇게 앞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좀 한 가지 바로 잡을 부분이요. 전남은 3년간 지원하고요. 서울이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계속 협의해서 좀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학 형태가 이제 농가형도 있고 가족 체류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학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지역사회 또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보다 앞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학생들도 이제 유학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인건비랄지 관리비가 좀 상당히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도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주 비용을 지원하는 것 하고요. 또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와 있는 학생 수 대비로 본다면 그렇게 이제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장기 주택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예산으로도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저희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교육청 담당자의 연수인가요?
지금 사실 이제 교육청에서 이 업무도 처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해당 학교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또 그 프로그램 운영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것도 이 비용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또 지금 운영자들이 있잖아요, 각 시군에. 그런데 이제 일괄적인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운영자들의 어떤 교육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프로그램 어떤 연수를 통하든 또 어떤 선진지 견학을 통하든, 물론 선진지 견학은 어렵겠죠, 전남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산어촌 유학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장성교육지원청, 제가 장성 출신이어서 모신 건 아니고요. 물론 저도 학부모 입장으로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우선 도와 또 전남교육청하고의 어떤 앞으로의 좀 갈 방향을 어떤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모셨는데요. 우선 우리 장성군을 보면 지금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시군도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자체하고 또 여기 교육지원청하고 또 어떤 학부모회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을 통해서 원스톱 이렇게 사업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성교육장 김철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철 위원님께서 우리 장성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찾고 머무는 고장이 되기 위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열과 성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성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찾고 머무는 장성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교육 생태계의 어떤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중간 거버넌스,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을 잠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장성군의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장성군 교육발전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작년 2021년 9월 9일에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인원은 군수님을 의장으로 해서 교육장 그래서 22분이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무위원으로 해서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대표하고 또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띤 분들로 약 23분이 구성이 돼서 총 45분으로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로 우리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기능이 교육환경개선입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바로 교육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회의를 할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원청에서 관계하는 분 그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관계하는 분들이 상시 모이고 또 학교 현안의 의견을 적극 듣고 직접 방문해서 보고 그리고 그것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 관련된 분야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자와 함께 하지만 직접 또 그 팀장이나 과장이 직접 나가서 현안을 챙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적인 면은 군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활동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굉장히 높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육교 설치 문제라든지 또는 보도블록 설치라든지 신호등, 볼록 거울, 가로등 등 이런 현안 사업들이 즉각 즉각 해결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대단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은영, 위원장 박종원과 사회교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 이렇게 지역을 돌다 보면 또 학부모들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협의회가 진짜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도의 지금 앞으로의 어떤 사업 내용하고 교육청의 사업 내용하고 또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성에 지금 또 외국어 체험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은 5분 내로 꼭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예산안 책자하고 첨부서류 책자하고 두 권 갖고 좀…….
예산과장 이선국입니다.
오늘 발언대 몇 번 나오셨어요?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죠. 예산과장님 제일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얼굴도 한번 익힐 겸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죠?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저는 32페이지만 자꾸 보네요.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비비 한번 봐보십시오. 예비비 213억 원이 감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첨부서류 114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지금 일반 예비비는 지금 16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예산의 100분의 1로 하니까 167억이고 그 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496억, 아니 잘 안 보여, 496억이죠, 기정 예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세우죠, 보통?
예, 그렇습니다.
많이 세워가지고 정리 추경 전에 1차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213억을 이렇게 지금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예산에 대한 기술입니까, 뭣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시작돼서 저희들이 그걸 대비해서 세웠거든요. 저희가 상반기 때 84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가 현재 167억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서, 하반기에도 가능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학생들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가되다 보면 확진자가 증가가 되다 보면 다시 옛날 코로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대면 수업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굳이 코로나가 종식도 되지 않았는데 삭감을 해야 되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합니까?
지금 167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예비비는 다른 데 쓸 곳은 없어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 쓰고도 좀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차피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하면 또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나중에 혼나니 지금 한 번 혼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 마시고, 지금 그 바로 밑에 32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교원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이 123억 중에 근로자 인건비가 61억 원 증액됐고 123억은 공무원 인건비가 123억 감액돼서 종합적으로 62억 원이 지금 감액을 지금 했거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휴직하거나 그럴 경우는 보수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 감액분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임금 협상에 의해서 협약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초중고 학교 교실 있지 않습니까?
예.
교실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정기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나버렸습니까?
(마이크 켜짐)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합니까?
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학교에서 인건비를 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 정도는 전문청소기관에서 먼지를 체육관 같은 데, 교실 같은 데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9300억 그런 돈 거기다 사장시키지 마시고 좀 그런 데도 좀 활용해서 청소도 좀 해서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장님이 다음 9300억 배정할 때 그 부분 충분히 할애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잠깐 제가 당부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루시겠다고 그리고 그러한 교육으로 또 지역 소멸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저는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큰 노력, 더 큰 열정 또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고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아마 존경하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그리고 지역 소멸 또 학교 소멸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구 대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전라남도와 함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매년 우리 지방소멸 대행기금 또 1조 원 이런 예산 잘 활용하셔서 지자체, 전라남도가 그리고 또 소통과 협력이 반드시 이루어내고 또 그렇게 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 교육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오늘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 나온 얘기잖아요. 고교학점제 기반 잘 조성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AI 기반 구축 이러한 것들 아울러서 그런 맞춤형 학습 시스템 준비 또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전남 교육의 브랜드가 더욱더 높여지고 또 더욱더 굳건히 해나가는 그러한 올 한 해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이죠, 학력 향상. 늘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수업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학습권도 보장되고 또 학생들이 교실에서 차별받지 않는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 선생님들의 교권도 보호되는 이러한 보호되고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 모두도 함께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교육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6시 27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장은영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소명을 듣고 심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위원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예결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반? 5시? 1시간? 5시?
그러면 오후 5시 10분까지 계수조정소위원회 운영을 한 후 위원 간담회를 갖고 예결위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은 영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장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예정조서를 토대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 삭감액은 3건, 1억 631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증액은 1건, 19억 9870만 원입니다. 세출조정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영 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세출예산 3건, 1억 6318만 원을 삭감하고 1건, 19억 987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홍 부교육감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님 1건, 19억 9870만 원을 증액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천홍 부교육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 회의 진행에 대한 경미한 수정사항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 김천홍
정책국장 이계준
교육국장 조정자
행정국장 박영수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채형렬
감사관 직무대리 박규백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김종훈
정책기획과장 직무대리 서 헌
혁신교육과장 김유동
안전복지과장 김재기
노사정책과장 박진수
유초등교육과장 윤영섭
중등교육과장 박경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조영래
미래인재과장 고광진
체육건강과장 양기열
총무과장 노권열
예산과장 이선국
행정과장 변윤섭
재정과장 오준헌
시설과장 한종덕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이명숙
교육연수원장 윤기정
학생교육원장 김성희
목포공공도서관장 김춘호
나주공공도서관장 김현동
창의융합교육원장 김성희
국제교육원장 최경화
광양평생교육관장 정미라
고흥평생교육관장 고재술
장성공공도서관장 김광일
유아교육진흥원장 김 진
<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해룡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윤자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정종혁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숙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수
구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훈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 희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현희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강진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희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최광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 란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춘곤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주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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