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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4회 [임시회] 1차 농수산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7월 20일(수)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2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2. 2022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전반기 농수산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상임위 소관 4개 국·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농수산위원장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농촌 진흥 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기술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인사)
나영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우 친환경농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식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희곤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입니다. (인사)
정한로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민선8기 역점사업 순으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5과 7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154명, 현원 144명으로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일부는 하반기에 시험을 거쳐 충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쪽, 금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90억 4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736억 5300만 원입니다.
3쪽 재산 현황과 4쪽 부서별 분장 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연구개발국 친환경농업연구소 소관입니다.
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용화 연구개발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유기자재 2종을 선발하였고, 단호박 등 세 작목에 대한 유기재배 종합 관리 기술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 도에서 문제가 되는 돌발 병해충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과수 화상병 등 26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방제법을 개발하여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 도 농특산물 자원을 이용한 치유형 메디푸드 가공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호울죽 등 가정간편식 4종을 개발하여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식량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벼, 밀, 콩, 버섯 등 8작목에 대해 내재해성, 기능성, 가공적성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여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특작물 디지털 농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지 자동화 경작 모델을 구축하고, 특히 생분해 필름 활용 현장 적응성 검토를 콩, 고구마에 실증을 실시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또한 신소득 품목으로 유명한 턱받이포도버섯 신품종을 육성하고, 전복느타리버섯 재배법을 확립하여 전남 특화 버섯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원예연구소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양파, 상추, 수국 등 여섯 작목에 대해서 수입 대체, 고기능성, 연중 개화성 등에 목표를 두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전문 생산 단지를 확대 조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위해 시설채소, 멜론 등 4개 작목에 대해서 기상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관수제어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흥 스마트팜 혁신벨리에 재배할 만감류의 용기재배와 관수 기준을 개발하여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차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6쪽입니다. 커피를 우리 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배 및 가공 기술 개발, 기능성 제품과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산 커피 산업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최근 음료 시장의 소비 트랜드를 반영하여 홍차, 콤부차를 이용한 다이어트 제품 4종을 개발하여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 하여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과수연구소 소관입니다.
32쪽입니다. 석류, 비파 등 네 작목에 대해서 열매가 크고 가공적성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또한 33쪽입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 감귤류는 안정생산 재배기술 기술과 현장 애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특화 집중육성 작목으로 선정된 무화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향장품 등 가공식품 4종을 개발하고, 수확 기간 연장과 특히 동계 생산 기술 체계화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유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씨가 적고 즙이 많은 가공용 품종을 육성하고, 동해 경감과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조기 알림 서비스 농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곤충잠업연구소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곤충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사육모델 개발을 위해 꿀벌 등 5종류의 곤충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곤충 주요질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진단키트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9쪽입니다. 고순도 우량 누에씨 백옥잠 330상자를 공급하였고, 양잠 후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 실습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44쪽입니다. 우리 지역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유전 능력이 우수한 씨암소 축군 250두를 구축하였고, 암소 개량용 수정란 155개를 공급하고 있으며, 사육 단계별 사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는 흑염소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흑염소 6제품 10종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규격화, 제조기술 개발, 브랜드 마케팅 전략 개발로 우리 도 신성장 축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악취저감 미생물과 환경공학 기술을 접목한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순천 등 10개소에서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기술지원국 소관입니다.
51쪽, 기술지원국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52쪽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청년창농타운은 청년 창업 38개 기업을 양성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개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적극 영입을 위한 회원 1만 명을 목표로 4-H 회원 배가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154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농업인의 핵심 조직체로 육성하고, 특히 금년도에 추진하는 제9회 전국 생활개선 한마음대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여수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제75주년 한국 농촌지도자 전국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도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59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60쪽입니다. 우리 도 식량작물 안정 생산을 위하여 저탄소 벼 재배기술, 드론 이용 직파 기술, 밭작물 기계화, 밀 자급률 향상 등 38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과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를 위해 농산물 안정성 분석센터를 11개소로 확대하였으며, 기상위기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380개소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전남형 스마트팜 기술 확산을 위해 전남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25개소, 테스트배드 교육장 조성 및 고도화 4개소, 노지작물 스마트 관수시스템 시범사업 7개소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환경 통합제어, 정밀 사양 기술, 고품질 조사료 생산 등 17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70쪽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마이스터, 생명농업대학 등 장기 교육은 3분야 24과정 480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전문기술, 첨단 농기계, 정보화 교육 등 정예 인력 양성은 64개 과정 2045명을 대상으로 개설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자원경영과 소관입니다.
74쪽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밀, 블루베리 등 5작목에 대한 부가가치 향상 경영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영농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11개 시군에 경영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 수출가공식품 건나물 등 5개 상품을 선정하여 수출 확대 종합 마케팅 지원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유학생과 연계하여 온라인 수출 판매대회를 구례와 강진에서 개최하여 수출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농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18개소로 확대 설치 하고, 가공 교육, 창업 코칭,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소규모 가공 창업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우리 쌀-우리 밀 빵으로 만들기 경진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81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83쪽부터 85쪽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 피해, 장마 피해 예방이 중점을 두고 현장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부 지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은 사전 차단과 예방을 위한 현장연시를 추진하는 등 우리 도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이 없습니다.
전남 분질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단지 조성과 전담 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민선8기 역점사업입니다.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 시대 도정 비전과 생동하는 농산어촌 도청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에서는 3대 공약인 디지털농업 R&D 인프라 구축, 청년임대농장, 청년창농타운 사업 확대,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4개 정책과제인 마을단위 축산냄새 저감 실증모델 구축, 지역특화작목 품목별 집중 육성 및 산업화, 치유농업센터 구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기술 실용화를 성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42억 1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는 10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841억 6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 수입금 등 2700만 원이 증액된 8억 1600만 원이며, 중앙지원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 등 9개 사업 50억 1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59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은 신기술 보급사업 등 10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으로 1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은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75억 1300만 원,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10억 80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7억 87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확대 지원 2억 등을 증액하였으며, 감액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지원 2억 2400만 원, 지역 현안 연구개발 협력과제 4500만 원, 전남 농업생산자패널 조사 및 분석 3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05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고소득 작목 개발 현장 실용화를 통한 농가 실질 소득 증대 등 농촌 진흥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대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본질문은 5분 이내, 추가질문은 3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그리고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 농산물가공센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제가 저희 담양의 경우에도 농산물가공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통으로 식품제조 허가를 받아서 농민들이면 와서 다 거기서 제조를 해 가지고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현실적인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대안들을 마련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 농민들이 농업법인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기술원이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 이런 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문경시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통으로 다 제조허가를 받아서 농민들은 와서 가공만 해 가지고 판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멀리까지 찾아주신 박홍재 기술원장님과 또 국장님들,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저도 쭉 내용을 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늘 질의 안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곤충농가 사업들을 수년간 계속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희 곡성 같은 경우에도 곤충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을 진행을 못 하시고 포기하시는 농가들이 많던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곤충농가 사업이나 아니면 관련 기술개발들을 하고 계시는데 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랑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곤충산업 자체가 지금 당장 수요가 많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우리 곤충잠업연구소가 장성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금년도에 곤충만 해서 한 30억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것이 농가하고 같이 연계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곤충이 식용으로 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혐오식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기재부에 제의를 해놨습니다마는 곤충을 가지고 반려견 사료 개발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는 소비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곤충은 실내에서 기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AI하고 연결되면 자동화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으로 해 가지고 한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판로가 있는 데는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인력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 하는 농가들은 소득이 좀 되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된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와서 농림부 사업이 예를 들어서 담양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큰 사업을 농림부 공모과제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나온 것 가지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 그 농가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담양은 제가 여러 번 곤충농가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곡성까지는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바로 금년 하반기에 거기 농가도 직접 만나보고 문제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인자동화 시범단지는 농림부 4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현장 방문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주 반남면에 종자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에 53㏊ 정도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논이 한 30㏊가 되고 밭이 20㏊ 정도 되는 규모에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지금 이앙기도 모를 심는데 무인으로 자율주행으로 이앙을 하고 있고 트랙터도 자율주행으로 트랙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양파, 그다음에 콩, 마늘 이 세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증연구를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2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 디지털 농업연구소를 설립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장이 투입이 될 수 있게끔 농림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는 저희들이 깊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유자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흑염소 같은 경우도 전국 1위, 이런 1위 품목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수입 개방이 되게 된다면 역으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자꾸 개발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제가 올해 3년째 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전남은 앞으로 생산보다도 가공 이런 쪽으로 해서 수출을 해서 풀어보자, 그다음에 농업을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을 강화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연구 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체 연구보다도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농업 관련 업체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균 위원님께서 저도 위원장 출마 정견 발표를 할 때 강조했습니다마는 메가 뭐 CPTPP, IPEF 해서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교역 협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교역이 협정이 되었을 때 우리 농수축산인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장님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술원에서도 제가 농식품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수산국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도내에 계시는 농수축산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특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고품질 종자생산 및 전남 적응 품종 공동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종자 생산은 지금 수도작 위주의 종자를 많이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주로요.
그런데 수도작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풍년 농사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는 곧바로 2∼3개월 후면 또 올해 수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쌀값은 날로 지금 하락이 되고 있어요.
쌀은 날이 갈수록 소비량이 줄고 있고 밀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전량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밀 종자에 대해서 어떤 종자 보급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질미로 6월 초에 농림부장관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밀 소비량의 10%까지 분질미로 가겠다. 이 분질미는 뭐냐 하면 밥쌀용 쌀이 아니라 가공용 쌀입니다. 밀처럼 바로 물을 담가서 습식으로 쌀가루를 만든 게 아니라 수확해서 도정하자마자 바로 쌀가루로 만드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고 밀도 자급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분질미 재배가 다행히 7월 초쯤 이앙을 합니다. 그러면 동계 작물로 밀 플러스 이 분질미를 재배를 하게 되면 우리 전남에 굉장히 적합한 프로젝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밀도 전국의 한 60%가 전남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 재배 확대를 이 분질미하고 같이,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한 1만 5000에서 2만㏊까지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같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의 가장 불편한 게 지금 수도작은 수확을 하면 산물벼로 바로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이 없는데 전부 건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밀은 생협에서만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협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례, 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생협이라는 곳이 재정 기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제때 수매 대금을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밀을 장려하려면 그런 기반 시설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건의를 해서 꼭 우리 밀 농사가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보면 유류대 얼마나 천정부지로 솟고 또 밀도 언제 우리가 수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여건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입으로는 식량이 무기화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밀을 전량 수입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입에 우리가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수도작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가뭄이 심화되어서 모내기를 늦게 하는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밀 농사는 사실 물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더 없어야지 더 잘 자라고 더 생육에 훨씬 더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같이 조성이 되어서 우리 밀 종자 보급이라든가 또 수매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직불제를 아마 국가에서 또 해줬던 것 같은데 밀 농사는 아마 직불제 제도가 밀 농사에 대해서는 장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우리 밀 농가가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밀 산업 육성법이 되어 가지고 밀을 수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만 7000톤을 정부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동안은 개인, 생협이라든지 우리 밀 살리기에서만 했기 때문에 밀 산업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정부가 우리가 쌀 격리하듯이 수매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그리고 수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우리 전남 쪽에서도 밀 산업이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금년도에 최근에 식량에 대한 안보가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밀 산업에 대한 기반 구축, 건조저장시설이라든지 또 수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몇 년 전만 해도 밀 농사를 짓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포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멀리까지 가야 되고 또 꼭 건조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때 수매 대금이 지급이 안 돼요. 두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 수매를 해버리니까 농가에서는 출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수도작처럼 그렇게 편리하게 제도가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장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재배하기로는 까다롭습니다. 일반인이 바로 보급하기는 어렵고, 특히 육묘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앙 시기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해야 되거든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래서 재배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수확기 때 저희들이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수발아가 염려가 됩니다, 당장 염려가 되는 게.
그래서 7월 초에 이앙을 하고 그다음에 소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농림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분질미를 재배하게 되면 공공비축미 1등급으로 수매를 해 주는 조건 이렇게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재배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곡성의 진호건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곡성 현장도 갔습니다. 곡성에서 20㏊ 이상을 2018년도부터 계속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도 듣고 문제점이 뭔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종자가 생산이 되면 내년도 이 재배하는데 저희 기술원이 직접,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지원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당면 현안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양 강정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던데 농업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 자율주행 이앙기, 또 자율주행 트랙터, 또 드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농사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가에?
그러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적인 보급만 하지 그런 예산은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원래?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은 제초제도 드론으로 뿌리는 시도를 하고 있고, 생육조사라든지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작업단을 만들어서 드론뿐만 아니라 트랙터라든지, 그다음에 시군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에 신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끝나고 제가 오후에 기재부를 가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단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작업단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원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물론 예산 지원도 꾸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도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진호건 위원도 말씀했다시피 이게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하고 판매까지도 기술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을 써서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우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이 창출되어야 돼요. 그분들한테 아무리 많은 기술을 보급하고 역량을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소득이 창출 안 되면 결국은 다시 우리 농촌을 떠나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부임해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다행히 여수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유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GS에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했던 어떤 상품이 나왔을 경우에 현장에 보급이 되면 끝까지 책임을 져라. 유통까지, 판매까지 책임을 지라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전문인력들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드론을 활용해서 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드론을 직접 사서도 하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농가들은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 또 아까 귀농귀촌 한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 방제단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를 육성을 해서 그 청년들이, 앞으로는 드론은 젊은 농업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공동 방제단을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 소멸, 청년 농부 다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기술원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 감소에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농 중심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원도 소농 위주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기술원에서 대농들을 위하고, 실적을 나타내기가 쉽죠, 대농들 지원하는 방안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농촌의 현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농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한 사례가 왜 제가 지금 농작업 대행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히 농작업 대행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농들이 재배한 것에 대한 판매까지, 그래서 그 청년사업단에서 예를 들어서 고추 재배를 했다 그러면 약 해주고 나중에 고추 수확을 해서 가져오고, 또 마늘 재배를 했다, 마늘 판매까지 연계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나 얼마 전에 모 군수님께서 제가 방문했는데 그 사업 제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서 한번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농어촌의 인력 이 부분은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력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을 중심으로 한 공동 방제단을 활용하는 방안, 또 정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농업뿐만 아니라 소작농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축산자원개발부가 어차피 이전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함평 상황은 함평에 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저희 함평 인구가 가장 많을 때가 1965년에 기록으로 14만 1845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3만 10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는 지금 한 5만 3000두 이 정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소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 함평 상황이.
그래서 제가 한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최고 한우 사업 육성을 위한 종축 개량에서 현재 전라남도 시군별 한우 사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현재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박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또 과장님들 많은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최근 우리 지구는 지구 온난화라든지 가뭄, 또 겨울에는 냉해 피해, 또 우리나라가 아열대성 기후로 급변하는 시기에 주력 작물이 변화되는 시점이기에 우리 농업기술원의 위치라든지 위상이 더 날로 높아져 가고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고흥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드릴 것이 고흥의 가장 주력 작물인 유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냉해 피해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원장님. 그렇죠?
그러면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지금 농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을 때 하우스 재배로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혀 한두 농가 정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에 하우스 내부가 바깥 외부 온도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도 있었고 기존에 있는 하우스 시설이 아니라 기존 나무들이 있는 상태에서 비용이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우스를 표준화시켜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들에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니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유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우스 재배 시설로 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추가 제안을 드리자면 여기 제안서에도 나와 있지만 커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들과 6차 산업으로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되게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축산식품국과 협업을 통해서 6차 산업으로서 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고흥은 전국 커피 생산지 1위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방금 선배님께서 많은 제안을 하셨던 것처럼 인구 소멸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순히 종자 개발과 생산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꿀벌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전에도 아인슈타인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멸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꿀벌은 엄청나게 우리 인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기후변화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명확한 규명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빠른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커피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2조 이상 되는 커피 시장이거든요. 계속 이 시장이 확대되고 거의 100%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설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작목하고 경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내에서 얼마만큼 생산성을 갖고 하는 새로운 품종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육종이라든지 해서 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6차 산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생산을 해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또 6차 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녹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층에서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업무보고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료 콤푸차를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현재 기술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공장이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장흥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차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비가 점점 그래서 보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 쪽으로 저희들이 돌파구를 뚫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에 대한 개념의 폭이 굉장히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원예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전부 고려해서 사계절 농업용수가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수공급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영산강 물이랄지 섬진강 물이랄지 이런 강물을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수질이랄지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는 기술원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정국이랑 이야기를 해서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사계절 농업용수의 최소한 안정적인 공급대책 방안들을 마련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에서는 한시적 계절노동자를 도입한다랄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내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으로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군의 경제부시장이 저희 담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인도네시아에 농업학교를 하나 세워주라, 그러면 그쪽에서 충분하게 예를 들면 담양 같은 경우 딸기 농가들이 많으니까 딸기에 관한 재배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또 한국어까지 가르쳐서 산업 노동자식으로 저희 담양에 파견하고 그러면 담양에 와서 담양 농가들에게 골고루 원하는 농가들에게 배분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담양에 와서 또 농업기술을 실질적으로 배우는 거고 그래서 귀국해서 자기 나라 농업 발전에 개인적인 소득에도 창출이 되는 거고 이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학교랄지 이런 것들을 설립한다라면 과연 타당성이 있을 것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박관수입니다.
저희들이 30억 사업으로 예산을 따왔는데요, 요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건 이후로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이상 드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는 30억으로 그대로 내년까지 오고요. 원래 저희들이 완도로 줄 때 완도에서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완도에서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완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저희들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밀 기반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움직여 보고 정 안 되면 도에 있는 유통정책과나 우리 과나 함께해서 도비를 확보해 보자 하는 이야기 중에는 있습니다.
원예연구소장 김희곤입니다.
아쿠아포닉은 물고기 양어하고 수경재배하고 병합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경재배는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아쿠아포닉은 양어를 하면서 사료를 넣게 되는데요, 사료 소화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가 유기물로 버려지는 유기물이고 또 양어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버리는 배설물 이것도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해를 해서 식물에 공급되는 형태로 해서 양분으로 공급됩니다.
이것이 양어수경인데요. 현재 물고기로 사용되고 있는 고기 수종이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양어 중에 향어나 일부 수종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경재배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기수경이란 측면에서 조금씩 접근이 되고 있고 현재 양어수경의 농산물 가격이 150% 정도 가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봐서는 시설 구축 비용이나 또 재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형태로 6차 산업 형태로 활용을 하거나 일부 활용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종결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처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질의답변을 정말 충실하게 준비해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 실무자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업들이 기술원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5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2년 제1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홍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위원장 신의준 완도 출신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후에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펼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농수산 위원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전남 농정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은 고소득 생명농업으로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에 앞장섰으며, 살고 싶은 농촌마을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업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남 농업이 미래 농생명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농축산식품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순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유덕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사)
정원진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인사)
강하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박도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전도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인사)
이용보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사)
김경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최근에 농업 가뭄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짧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9일 기준으로 금년 강수량은 399mm로 평년의 약 53%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43.6%로 평년 대비 71.5% 수준입니다. 비가 많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리답이 저수율이 약 43.6%로 8월까지 평년 대비 50% 이상 강수 시에는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 전망은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 40%이고, 8월은 비슷하게 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내기는 계획 면적의 거의 99.9% 이렇게 이양이 됐고요. 현재 모는 논의 가뭄 피해 면적이 약 621㏊인데 그중에서 약 80% 정도 481㏊는 시들음 피해이고, 고사된 게 한 140㏊가 되겠습니다.
시들음은 엊그저께 강우가 와서 일정 부분을 해소가 돼서 상당 부분 지금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고요. 고사 피해가 주로 신안 압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도 용수도 부족했고 폭염으로 염분이 상승하면서 말라버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휴경이라든가 타작물 재배를 안내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용수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뭄대책 용수개발 국·도비를 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수 개발 사업을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을 했고요. 담양군 등 9개의 시군에서는 자체 가뭄대책 예비비를 56억을 또 투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강수량 부족에 따른 농업용수 추가 확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뭄피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124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입 독려하고, 저수율 50% 이하 저수지는 하천수 및 퇴수 재사용 용수 확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 지속 시에는 관전 개발, 하상 굴착 등 용수원 개발비를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파악해서 최대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향후과제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에 앞장섰습니다.
국제유가와 사료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99억 원과 특별 사료 구매 자금 231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꿀벌 피해 농가에 도 예비비 18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긴급 대책을 추진하였고, 과잉 생산이 우려된 겨울 대파와 양배추 시장 격리 등 노지채소 선제적 수급 관리로 가격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에서는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69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마을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농촌협약,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에서 농촌개발 공모에서 전국 최다에 선정되어 국비 16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국비도 4년 연속 전국 최다 확보했으며, 2022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11개 마을이 선정돼 사업비 7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5개년 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였고, 경북과 광역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한 스마트 농산물 유통저장 기술 연구개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서 국비 22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지정업체가 5200개소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전남산 김치산업 육성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군별 지역특화 빵을 개발하고 관광상품화를 위해 전남도립대와 지역특화 빵 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특화 먹거리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2020년과 2021년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서 방역 비용을 405억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과제입니다.
8월에 있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를 위해서 광주전남연구원·전문가 등을 활용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정지구 조성 등 농정 현안 사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12월 완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타 시도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악취 관리 강화를 통해 환경 친화형 축산 및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돈 농장에 강화된 방역 시설 조기에 설치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정비전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 창출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업경영체 경영주 20만 6375만 명에게 농어민 공익수당 1238억을 지급하였으며, 공익수당 금액과 대상자 확대를 위해 주민이 청구하여 추진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이 지난 6월 14일에 도의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해서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급 품목을 확대하고,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만족도 조사와 농어민 공익수당 금액 확대를 위한 시군 의견 등을 수렴해서 지침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2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343억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대상자 4만 5249명 검증과 농업경영 컨설팅 대상자도 6개소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기금 미실행 융자금을 회수하여 자금수요 농어업인에게 추가 지원하고 융자 실행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대규모 관광객 방문에 대비해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원 품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관광객 농촌체험 유치 확대를 위해 남도여행 길잡이를 통한 홍보 테마여행을 개설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동계작물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농·창업 지원을 위해서 농업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현장 및 영농 기술 컨설팅을 추진했고, 4개 대학 학생 농산업 체험캠프 운영과 영농 정보 교류를 위한 연구 동아리 2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 농업인 현장지원단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과 학사농업인 571명을 선발하여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을 1136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후계·학사농 사업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내년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와 농촌인력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서 계획 대비 97%인 9만 2000명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하였고, 마을공동급식 1568개소와 농가도우미 34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부족에 대응해 농번기 인력 적기 지원을 위해 봄철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번기 인력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인력 총 10만 38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 최초 건의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사업을 대폭 개선하여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역대 최대 인원인 706명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 수확철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지원 및 시군별 고용 확대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 기반 구축 및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에도 신규 사업이 전국 최다로 선정되어 3개 사업 50개 지구, 국비 38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안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입니다. 미래형 농촌공간 조성으로 활력 있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협약, 농촌공간 정비사업에서 농식품부 농촌개발 공모에서 최다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개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확산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생산·유통·가공 설비·장비를 지원하였고, 유기농산업 복합단지 완공 시설인 원예농업관 시범운영과 유기농 생태마을 2개소에 가공체험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보전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 8만 7000톤 살포와 유기농업자재 1만 4000㏊, 왕우렁이 4만 ㏊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 2개소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실천기반 구축 공모사업 전국 최다인 11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 생산시설과 농업환경보전 활동 이행점검을 통해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벼 중심에서 과수·채소 등 품목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비가림하우스 지원 단가를 상향하였고, 친환경 채소 등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개소당 지원 한도를 상향하였으며, 학교급식에 필요한 과수·채소 생산·공급 체계 구축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득 보전 및 안정성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인증 소요 비용 276억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과 유기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실천 농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약 비산 등에 따른 친환경 인증 취소 최소화를 위해 687개소에 대해 친환경 벼 육묘·이양단계 안전성 관리 현장 점검·지도와 친환경농가 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성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 친환경농업연합회 등과 관계기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대상자 2729명을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등을 활용해서 대도시 친환경 판촉행사 추진과 8월과 11월에 있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업체 28개를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도장터, 대형마트, 친환경 전문매장 등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식량작물 및 밀 50㏊ 이상 재배단지 들녘경영체 91개소와 20∼30㏊ 소규모 들녘경영체 7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 사업소 조기 준공과 임대 농기계 신속 구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경영안정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홍보교육 등을 통해 농가 신청 접수 결과 18만 6000명의 농가에서 신청을 하였고,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서 농업인 10만 2000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실시한 농작물 재해보험 수확량 산출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4월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재해보험 수확량 산출 방식, 품목 추가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신소득 원예작물 육성 및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시군 공모를 통해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5개소와 전남형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시설 보급과 바이오-차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수급 안정을 위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공모에서 전국 2개소 중 신안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수급 불안 노지채소의 시장 격리, 출하 연기 등 선제적인 수급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수 분야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연재해 예방대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 및 본격 운영을 위해 기반 조성과 임대형 스마트팜 등 주요 시설 공정률 80%로 지금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시 중인 장기교육에 1기 보육생 38명이 수료를 했고, 2기 41명은 교육형 실습 중이며, 3기 보육생 52명을 모집하고 서류면접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본격 운영을 준비하고, 청년농 대상 스마트팜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확산을 위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개소를 선정하였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44농가에 시설원예·과수 분야 스마트팜 ICT 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스마트팜 농가 2개소에 지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2023년 스마트팜 온실 신축 관련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최대한 많이 선정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입니다.
비약적으로 성장한 남도장터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와 도 출연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설립 심의 결과가 통보되면 조례와 정관 제정,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서 연내에 법인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8차례 운영하였고, 지역 농산물 온라인 경매 참여 업체 43개소에 홍보비,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남도장터 쇼핑몰 입점업체에 라이브커머스 실시간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고, 남도장터를 통해 추석 명절 기획전을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복합지구 조성 및 인증경영체 지원을 강화하고, 전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 빵 산업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1개 시군에서 지역특화 빵을 개발해서 SNS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7만 6000명에게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식품 기반 강화를 위한 농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 등 6개 분야 사업 4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도김치 범국민 관심 유도를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중점 추진하고,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농식품 판매 촉진을 위한 품질인증 확대와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남 고품질 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RPC시설 현대화 및 건조·저장시설 12개소를 지원하였고, 노후화된 양곡창고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과 공공비축미 톤백 수매의 기반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쌀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대량 수요처인 수도권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와 판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극대화를 위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을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전남 쌀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 전남 쌀 소비자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지 유통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식품 공급입니다.
산지조직 시장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제고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기반 구축 및 산지전문조직을 지원하고 있고 GAP 인증을 확대하여 농산물 생산·유통·판매까지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친환경 학교 급식을 지속 지원하고 있고 GMO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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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남군, 장성군의 주민소득 50% 이하 저소득가정 6010가구에 농식품 전자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였으며,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한 바른식생활 교육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스마트축산 확대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축산시설 현대화 52호와 녹색축산육성기금 64호를 지원하였으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가 1734호로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녹색축산농장 지정 확대와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형 축산 기반 조성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축산 확대를 위해 스마트축산 농장 사전전문가 컨설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신청하여 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함평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고흥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발표, 평가 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축산냄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설·미생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1383농가에 깨끗한 축산 농장을 지정했고, 412농가는 심사 중에 있으며, 가축 사육밀도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축산환경 소독의 날도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에 공동처리 시설 3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공모에서 함평 축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비 확보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와 유통 활성화 도모입니다.
조사료 이용 확대 및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동계 사료작물 수확을 완료했고,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지정 면적을 1만 5000ha에서 1만 6000ha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한우 개량 촉진으로 전남산 한우 품질 고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으뜸 송아지 선발을 통해 14개 시군 1만 5000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가공·유통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함평 축협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 개최 예정인 전라남도 으뜸 한우 경진대회 예산을 전년보다 3000만 원 추가 확보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시장 현대화 예정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설계 중에 있으며, 축산물 수출로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도 2개소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틈새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 폭염피해 예방사업 대상자 선정 및 적기 지원을 추진하였고 각종 재해 대비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85.6%가 가입했고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와 사업비 추가 지원이 반영돼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에 다소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월동 꿀벌 미귀소 등 피해가 발생한 꿀벌농가에 예비비로 꿀벌 구입비 140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3월에는 농식품부 곤충산업화 및 곤충 유통 활성화 사업 공모에 담양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축산 분야 성장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꿀벌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동물방역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과 2022년 동절기 방역시설 보강을 통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살처분이 대폭 감소하여 방역비용 405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 농장 방역실태 점검과 가금 관련 종사자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고, 축산농장 200호에 대해 방역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농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8종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방역 인프라 국비 2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농장별 맞춤형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자문 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감염축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 및 야생멧돼지 포획·검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청정지역 지속 유지를 위해서 백신 비용 100%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완료한 결과 백신 접종 후 항체 양성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재접종 명령 및 추가 검사 등 개선 시까지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병 검사 강화로 청정화 조기 달성을 위해 전 시군 일제검사 및 발생농장 특별관리로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역수칙 교육 홍보와 발생 시군 일제검사를 통한 감염축 조기 색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여 브루셀라병 조기 종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현장 방역활동 지원 및 방역인프라 확충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 질병별 발생 시기에 따라 예방 및 방역 약품 19종을 적기 공급 완료했고, 축산농가 114호에 대해 축종별 맞춤형 질병 및 농장 관리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방역인력 279명을 추가 구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군 거점 소독시설 2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가축 질병 대비 신속한 기동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시군 방역차량 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울타리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및 축산 차량의 출입 상황 수집을 강화하고, 가축 발열 유무 확인 장비와 폐사 가축 처리 장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남산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 및 온라인 판매업체 등 수거 검사 121건과 50개 농장 계란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계란 선별 포장 의무를 확대 시행 하였습니다.
40개소에 대해서는 생산단계 HACCP 전문컨설팅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가축 및 축산물 검사 업무 강화를 위한 도축검사원 4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주기 위생감시 기능 강화로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관리를 위해 시기별로 축산물 집중 점검을 10회, 483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 14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축장·집유장 위생관리 실태 및 HACCP 운용 수준의 적정성 조사 평가를 1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자율적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해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2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 작업장별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반업체들에서는 엄격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 강화로 청정화 기반 조성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상시 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정밀 예찰 8만 5000건을 실시하였고, 야생멧돼지 등 관련 시설 검사 5만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면역수준 확인검사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가 98.9%, 돼지가 93.6%가 되겠습니다. 항체 양성률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정기검진을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결과 결핵병 양성축 165두와 브루셀라병 양성축 520두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소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소 DNA 동일성 검사 938두를 실시하여 부적합 18두를 적발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과학적인 가축 질병 진단 및 농가 맞춤형 방역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 질병 발생 시에 병성감정 및 정밀진단 900건을 실시하였고, 돼지·가금 농가에 대한 주요 질병 모니터링 검사 5만 8000건 실시하여 전 건수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8000건에 대한 가축 질병 동향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축산 식품 검사 강화를 위해 생산·도축 단계 축산물에 대한 도축과 식육 위생검사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원유 생산을 위한 원유 공영화 검사 1만 5000건과 젖소 유방염 검사 및 컨설팅 259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생산단계 축산물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용란 하절기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50개 농장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육 및 원유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 여부 검사를 강화하고 산란계 농장, 축산물 판매장 등 위생관리 수준 파악을 위한 미생물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광주·전남 최초로 우리 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잔류물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남축산 식품 수출의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종자 품질 고급화를 위한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2022년 벼 품종별 생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농가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새청무와 강대찬 신품종 벼를 중점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2021년산 벼 원종 8개 품종, 63t을 국립종자원에 무상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에 부응한 맥류 및 두류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2022년산 동계·하계 밭작물 생산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산 하계 밭작물 파종과 맥류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계작물 정밀 정선 및 종자 검사를 통해 적기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당면 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9월 해남에 유치한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마 다음 달 중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기관과 농촌경제연구원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응 논리를 발굴하고, B/C 관련 추가사업 발굴과 정책성 분석·보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전연이라든가 전문가 등을 활용해서 기재부 예타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농업인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오룡지구에 농업인 단체 사무실, 교육 행사장 등을 갖춘 농업인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작년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 말에 시행된 법적 공사기간 준수기준 신설로 공사기간이 8개월에서 16개월로 증가되었고, 아울러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건축비가 12억 5000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사업비 증액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립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지원이 결정이 돼서 올해 정부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제1회 추경에 국도비를 편성하고 시군비 확보를 통해 사업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도장터 법인설립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입니다.
남도음식의 발굴·보존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한식의 대중화·세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진흥원 설립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설립에 대한 논리를 개발했으며, 현재 농식품부에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 타당성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정부·국회 등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는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비료 가격 지원, 농업용 면세유 지원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남도장터 활성화 등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부양책 그리고 가뭄, 폭염 등의 재해 대비 및 안정적 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 등 농업 전반에 필수적인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축산식품국 직원들은 수시로 위원님들과 지혜를 빌리고 고견을 구하면서 전남의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9151억 6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8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4600만 원, 2021년 공공비축미곡 톤백 매입 기반구축사업 도비 반환금 4600만 원, 2021년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3900만 원, 2021년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2200만 원 등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억 1000만 원, 가뭄대책비 3억 원 등 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902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9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 내역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348억 900만 원, 배수개선 271억 37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0억 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 지원 27억 원 등 1062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지원 13억 5000만 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10억 2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7억 원, 가축백신 지원 5억 7000만 원 등 63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살처분 보상금 92억 9600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2억 6700만 원 등 9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93억이 증가한 1조 2563억 5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646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억 8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사업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394억 5000만 원, 배수개선 271억 3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59억 6100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6억 원 등 1276억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지원 17억 5500만 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억 6800만 원, 가축백신 지원 8억 88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8억 4000만 원 등 75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863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 3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68억 8600만 원, 농업기반 정비 12억 9000만 원, 남도장터 쇼핑몰 위탁운영 12억 2000만 원 등 19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친환경농업 관련 공모사업 심사수당 800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및 안전관리자 위탁수수료 700만 원 등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식량원예과 기본경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0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6100만 원, 2021년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6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상정된 두 건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서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본 질문은 5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3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및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폐교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교에 대한 활용 방안이 교육감이 진행하는 폐교 활용 계획이 너무 엄격하게 되어 가지고 무안 경우는 지금 행정고등학교 폐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 규정 때문에 무안군에서 그것을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이 발생했고요.
다행스럽게도 해남은 교육청과 협조가 잘돼서 폐교 활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교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시군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시군 간의 업무 검토 과정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시군은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그런 교육청의 협조가 부진한 시군은 업무 추진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과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을 하는데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인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아까 기숙사 건립 부분에도 사실 기숙사 건립이 있어야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이 있어요. 인력은 필요한데 건립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방안이 이게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군부대 군인들도 지금 자원봉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군부대가 우리 농촌지역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업이 공익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국가에서 모집을 하는데 3년이 지나면 이게 자동 군 면제가 되고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년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그 인원들이 병역 면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이렇게 공익적 가치가 있고 필요하고 우리 군인들도 지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 인원들을 분야를 농촌인력 지원에 추가로 일할 수 있게끔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건의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검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력들이 매년 1만 명 내지 1만 5000명이 우리 농촌 인력에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우리 농어촌 인력 문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인원수 조사를 하시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담양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 숙소가 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표류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안들을 만들어야 내야 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에 대한 어떤 농촌재생이나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은 몇백억씩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협약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농촌재생의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농촌에 빈집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실 농촌을 지켜 오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랄지 이렇게 노후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새꿈도시니 이렇게 해서 옆에 새로 뭘 짓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질감이랄지 이런 것만 많이 들게 하는 거고 부동산 투기적인 이런 효과만 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오신 농민들을 위한 그런 차원의 대책들이 필요하고 그것과 함께 빈집이랄지 이런 데를 공간을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LH처럼 뭔가 그런 농촌의 주거환경들을 개선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농촌협약에 선정된 4개 시군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랄지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내용들을 보면 주로 대규모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걸로만 끝나 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는 귀결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가룻군이라는 군의 경제부시장이 몇 년 전에 담양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농업학교를 세워 준다면 그 농업학교 내에서 한국어 교육은 물론 예를 들면 담양이면 딸기 농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특화시킨 교육들을 시켜 내서 거기에서 인력들을 양성해서 담양의 딸기 농가에 인력 공급을 하고 그 사람들은 와서 담양 딸기 농가들에게서 기술을 배워서 다시 귀국해 가지고 자기들도 농사를 짓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용 설명을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에서 나서서 우리 농촌의 인력 부분 부족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우리 전남도에서 인증 품목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농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공급 사업은 수도작 위주로 단발성 지원 사업만 추진돼 오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가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력 부족인데 친환경 노동력이 일반에 비해서 2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농가의 인증 유도와 일반 농가의 차별화를 위해서 학교 급식 납품 수요가 있어도 생산량이 적은 작물 위주로 파종부터 수확까지 생력화 농기계 세트를 지원하고 보조 비율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에 농어촌의 인력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이렇게 좋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양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외국인 인력난을 지금 일정 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인건비는 우리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강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전·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 한춘옥 위원님께서 말한 공익요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그 두 가지를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보고에서 상반기에 이렇게 많은 성과들을 내시고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흔히 농도 전남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농도라는 말에는 어업도 들어가고 산업이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요즘 말하는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나 뭐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농민들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업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게 된 가장 커다란 원인은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도 고소득 생명 농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 보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정의 어떤 그 기본 틀들이 조금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를테면 친환경농업을 농민들이 한다 한들 친환경 농산물들이 별도로 수매되고 있는 것인지, 친환경 농산물이 수고한 만큼의 더 이상의 가격들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솔직히 현실이.
그래서 정말 그러한 농민들이 이렇게 애써서 생산한 그러한 농산물이 최소한의 생산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에 11대 의원님들께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거의 그 부분이 좀 형식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장님이 향후 어떻게 도 농정을 끌고 가실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질문들이 저기 하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업이 살아야지 농업인이라든가 농촌도 생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농업이 일단은 생존 가능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것이 돼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미래 지향적인 지금 여러 가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농업이 미래 산업이다, 여러 가지 식량 안보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야기합니다만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어떤 안정적인 소득 기반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공익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안정 대책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요. 그리고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기본적으로 생산 기반이 어느 정도는 마련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익형 직불금을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우리가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고 법안들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쌀값 안정 수급 대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에는 변동 직불금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커버해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공익형 직불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워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걸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함께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저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뭄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고민들이 깊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도 농업기술원 쪽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농민들도 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투루 이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농업용수가 이제는 수도작만이 아닌 시설원예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계절 농업용수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저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강물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곳곳에 가능한 곳에는 양수장 시설들을 해서 상단부로 펌핑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련 과장님, 팀장님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봄철 꿀벌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긴급하게 대책으로 예비비 지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 지역은 그게 어떤 피해 농가도 확인되지도 않았고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발생돼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도에서 긴급으로 예비비 지원을 해줬다는 걸 확인하고 뒤늦게 이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피해 농가에서는 다른 지역은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지원받고도 전혀, 관련 공무원의 어떤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무관심으로 인해서 피해 농가는 지원을 전혀 못 받고, 또 제때 지원을 받아야지 이게 꿀벌 농가에게 크게 도움이 될 텐데 입식 시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효과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한번 가져 주시고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이 안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산업 클러스터는 정부랑 협의를 해서 지금 건의를 해야 되는 단계고요. 일단은 지금 기본구상 단계에 있고 우리 해남의 절임배추 재활용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남도 김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배추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김치 재료 산업 기반 구축, 수출 김치 고도화 산업, 그다음에 여수·순천·해남·강진 등 남도김치 공동특구 지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국산 김치를 사용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른 어떤 농식품은 원부재료가 한두 가지 들어가지만 김치는 부재료만 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가지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김치를 전 재료를 사용해서 이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은 요즘 김치를 생산하는 그 업종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높고 그런 여러저런 요인으로 상당히 국산 김치 생산 업체가 어려움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원 방향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증 업체는 사실 이게 믿을 수 있는가 걱정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농산물 일정한 품목에 대해서 폭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과연 100% 다 국산 원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분식집만 중국산 김치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고급 음식점 일식집이라든가 한식집도 고춧가루에 대해서는 중국산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증 업체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증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니면 일정한 정기적으로 관리를 철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일관되게 이런 부분을 예견을 하고 지사님께서도 계속 지시를 직접 건의도 하시고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구곡을 전량 수매를 해달라고 줄기차게 지금 건의를 하고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 쌀이 나오기 전에 RPC에 있는 재고미를 충분히 시장 격리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저께 3차 격리를 했지만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8월 말 정도 새 쌀이 나올 때 한 30만 톤의 재고량이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시장 격리를 해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 하신다고 강효석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교적 간단하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을 지금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해 주시는데 급식비 지원하는 거 말고 거기에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 인건비를 지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가 하루에 일당이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전에 한 2시간 그리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2시간 채우는 것까지 해서 한 4시간 정도 잡으셔서 4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는 각 마을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한 네다섯 분 이렇게 오셔서 준비를 하시고 같이 치우고 하시거든요. 네 분이 하루에 4만 원을 받아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급식 종사 인건비를 조금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방금 진호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시는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아주 빠른 속도로 몇 가지 진행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유 급식은 작년 저희 예산안 본회의 예결위원으로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제가 우리 농축산식품국과 교육청에 비건과 채식주의자들과 기호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걸 바꿔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상당히 심도 있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방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또 우리 강정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보면 조례 내응에 99% 이상을 사용한 우유 제품을 사용한다 그 내용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인지? 이건 실질적으로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기호의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기호가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농업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다른 담당자들한테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오면 격리를 합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 일주일간 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격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전북에서는 이 격리 비용을 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을 했던,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 전남은 지원을 안 해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면 어떻게 겠느냐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해서 격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선책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절 근로자들이 격리가 된다면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까지 같이 해서 하면 아무래도 농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꿀벌에 관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전남도에서도 지원을 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관심 사안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박도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꿀벌들이 사라졌을 때 재해보험에서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약사항에 꿀벌들이 없어졌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경기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움견 나눔센터 그리고 반려동물 입양센터라는 지원센터와 함께 세 가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견 나눔센터라는 곳에서는 입양, 구조, 보호라든지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는 유기견들을 이쪽으로 모아서 사회성 훈련을 시킨다든지 해서 다시,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이게 도시권 안에서 이 생명들을 안락사시키지 않고 다시 재입양시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순천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지금 공정률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도에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내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경기도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선배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교육청과 협의가 잘 안 된다 했던 부분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촌유학 같은 경우도 교육청과 농축산식품국이 협의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장 주력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 농산어촌 유학 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마을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농산어촌 유학을 할 수 없었던 지자체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같이 협업을 잘한다면, 지금 이 사업들이 서로 따로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이 지원센터의 어떤 부분들도 또 그 가족들이 내려와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든지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그 사업들도 같이 잘 협업을 이뤄낸다면 좀 더 많은 사업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 번씩 돌아간 것 같아요. 다 마쳤는데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질의를 꼭 하고 싶다 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죠?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에서도 임금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공복무요원을 농어촌 대체 인력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업인 지원센터를 확대해서 농어업인 지원센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우유급식 실태파악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번 회기 중에 이런 내용들을 잘 취합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또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25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22년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농업기술원>
- 원장 박홍재
-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 운영지원과장 나영수
-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 농업교육과장 강희상
-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정한로
- <농축산식품국>
- 국장 강효석
-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 종자관리소장 김 경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 속기공무원 이 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김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