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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364회 [임시회] 2차 농수산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2.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 4.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2.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준택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마친 후에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입니다.
먼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개원으로 새롭게 구성된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산업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고수온, 집중호우, 적조, 이상조류 등 자연재해가 수시로 발생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어촌의 고령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국제유가 및 소비자물가 등 해결해야 될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사회적 정세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기술을 중점 연구하고,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해양수산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안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 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원중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신운용 서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기구 및 정원입니다.
우리 원은 3부 1과 9지원 4연구소 2관으로 2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57명입니다.
4쪽입니다. 운영지원과, 남부지부, 동부지부, 서부지부의 주요 기능, 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입니다.
총 114개 사업으로 182억 원이며, 국비가 22억 원, 도비가 142억 원, 균특 18억 원이며, 부서별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2022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로 활력 있는 어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 방침은 어촌 중심의 인력 양성, 신품종·첨단양식 연구개발, 고소득 품종 자원 조성, 안전 수산물 생산·공급을 통해 활력 있는 어촌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시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 어업인과 수산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개 시군 106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입니다.
어업 경력이 짧은 신규 창업어가를 대상으로 기술·경영 등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일대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0명의 창업어가를 대상으로 480회의 현장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업어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 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 경영인 육성 사업입니다.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유통업, 소금제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청장년을 대상으로 사업 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대상자 213명을 선정했고,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해서 금년 사업량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입니다.
사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양식어가의 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가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05개 어가를 선정하였으며, 기본 교육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어업 활동 지원입니다. 사고나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연간 가구당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1일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고, 9개 시군 66어가에 선정하여 2289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입니다.
도서벽지에 선박 수리소가 없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선용 기관, 어업 양식용 장비를 무상으로 점검·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며, 146개 어촌계를 모집·선정하여 2151척의 어선기관 등 점검·수리가 어려운 어업인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어업인의 애로사항 청취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관리입니다.
양식생물의 질병 발생 시 조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도내 양식시설 5626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수산생물 질병 예찰 및 구제 약품을 1417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병성 감정 및 전염병 검사를 158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양식어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산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입니다.
어촌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로 어촌 노령화를 극복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10대 전략품종을 선정하여 현안 대응, 역량 강화, 미래 전략 분야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4년 차로 산업화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황 대응 분야에 5종, 역량 강화 분야에 3종, 미래 전략 분야에 2종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 여건 변화 및 수요자 중심의 핵심 전략 연구 추진으로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부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감태 시험양식 연구입니다.
감태 대량생산 기술을 확립하여 전복 대체먹이 활용과 기능성 물질 추출로 해조류 자원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입니다.
감태 한 줄당 평균 생산량은 1.2톤으로 미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전복 먹이 부족 시기에 대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식 기간별 폴리페놀 함량 분석 및 기능성 물질 개발 가능성을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킹전복 육종 현장실용 산업화 연구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선발육종 된 킹전복을 완도 해역의 양식 가능성 검증 및 현장 적용 실험을 통해 품종의 다양화와 양식 매뉴얼을 정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상가두리에 노화, 청산, 고금 3개소 해역에 실험 중에 있으며 좋은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적합한 양식 기술과 적정 양식 방법을 개발·보급하여 전복 산업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귀어학교 운영 및 창업 지원입니다.
귀어·귀촌인의 어촌 유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제공과 창업,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통해 어촌 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귀어학교 운영은 연 4회 100명을 교육하고, 만 60세 이하의 귀어업인 150명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은 3억 원, 주택은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앞으로 운영 시 보완점을 분석하여 교육 운영과 지원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미래 수산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우리 도 수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집합교육, 역량교육, 실무교육, 현장교육 4개 분야 11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합교육 594명, 역량강화교육 2143명, 실무교육 41명, 현장교육 68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고소득 품종 양식 기술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전문인력으로 거듭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멸종위기 토종 참김 복원입니다.
참김은 조선 인조 때 광양 태인도에서 최초 양식된 품종으로 맛과 향이 우수한 멸종위기 참김을 복원하여 우리 도 새로운 양식 품종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김 모조를 채집하고 종자 생산을 유도해서 사상체를 배양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양식, 선발육종을 통해 맛 좋은 토종 참김을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고품질 김 신품종 종자 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우리 해역에서 자생 또는 양식하고 있는 김 품종 중 형질과 맛이 좋은 우량 품종을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한 해풍 1호, 해모돌 1호, 햇바디 1호를 어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김 양식의 경쟁력을 높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산 김 품종 종자는 8개 시군에 5697g을 보급하였으며, 안정적인 종자 생산을 위해 해풍 1호의 기술이전을 위한 통상실시 계약을 3개소와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전자원의 확보, 종자 보급, 신품종 개발, 현장 지도를 통해 고품질의 김과 생산성 증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남 해역에 적합한 대형 전복 생산성 연구입니다.
주요 해역별 어장 환경에 적합한 우량 품종 선발과 현장 적용 시험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대형 전복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형 전복 생산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전복 품종별 종자 생산 및 지역별 현장 적용시험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역별 양식환경 모니터링과 생산성 분석을 통해 대형 전복 생산 조건과 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미이용 해조류 전복 사료화 연구입니다.
버려지는 괭생이모자반,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를 이용한 저비용 사료 제조와 공급으로 전복 종자 생산비를 절감하고, 미이용 해조류와 비가식부의 산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미이용 해조류 첨가 비율을 10∼40%로 제조된 배합사료 성분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장 단계별 실험을 통해 성장도 생존율을 조사하여 종자 생산에 적합한 사료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부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양식 질병 모니터링 연구입니다.
어종별·계절별 양식어류 모니터링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양식어류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어류 가두리 양식장 환경과 세균성 기생충 질병 모니터링 결과를 양식어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병 진단과 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어종별·계절별 질병 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패류 유생조사 및 채묘 기술지도입니다.
주요 양식 패류의 유생 출현 시기를 조사하여 적기 채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우량 종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새꼬막, 굴, 지중해담치 3품종과 43개 지점에 대하여 시기별 유생조사, 출현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어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꼬막 유생조사 매뉴얼 20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거리 양식 어업인을 위해 이동 검경소 운영과 패류 종자 부착 시기 분석을 제공하여 패류 양식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바리과 어류 연중생산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첨단 순환여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품종인 능성어를 연중 양식하는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수온과 저염분 환경 내성 시험으로 육상에서 중간양성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금년에는 연중양식 가능성과 초기 기형어 발생 저감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성어 고수온 스트레스 노출 반응 현장실험을 통해서 어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새꼬막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새꼬막 양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사 원인 분석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자 살포, 크기, 밀도 등 양식 매뉴얼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양식장 저질 개선을 위한 경운장비 사용 전후와 퇴적층 해적생물 성장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재해 시 대량 폐사 원인 조사를 위한 한계 실험을 추진하여 새꼬막 양식어장 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어업인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운영입니다.
해양수산 문화의 전승·보전과 수산자원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해양수산에 대한 가치를 홍보하는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수족관, 체험수족관,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신 트랜드를 접목한 콘텐츠 보강과 새로운 볼거리 창출을 위한 특별 기획 전시, 관람객 참여형 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개관한 체험수족관을 홍보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해양수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섬진강어류생태관 운영입니다.
섬진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생태계 보전에 대한 의식 고취와 더불어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관, 종보존동, 순환여과동, 체험학습장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진강 수계의 자원 증강을 위해 연어, 황어, 다슬기를 종자 생산·방류하였으며, 어린 고기 방류 체험과 수산고교생 생태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방문의 해와 연결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생태관 활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39쪽입니다. 새조개 인공종자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전량 자연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새조개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고소득 지역특화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종자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종자 대량 생산을 위한 조기 성숙 유도, 인공종자 관리 방법, 육상·해상 중간육성 기술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조개 연중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 정립 후 어업인에게 기술을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미래수산 전략품종 개발 및 자원 조성입니다.
지역 으뜸품종인 꼼치, 가리맛조개, 대맛조개, 코끼리조개 등 인공종자 생산 기술개발과 방류를 통해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꼼치 259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대맛조개, 코끼리조개 종자 생산을 위한 성숙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끼리조개와 대맛조개 종자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가리맛조개 50만 마리를 종자 생산하여 방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지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수산물 안정성 조사입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 조사 강화로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금까지 1200건 중 735건을 조사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매주 우리 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이슈 수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수온,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사전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업인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식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0개소를 설치하여 어업 현장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전남바다알리미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연말까지 관측장비를 106개소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낙지 자원회복 고밀도 양식 시험연구입니다.
자원 남획과 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하는 낙지 자원량 확대를 위해 갯벌에 조위망을 설치하고 어미 낙지를 교접·방사 후 먹이를 공급하는 친환경 고밀도 양식시험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5개 시군 15㏊를 선정하여 서식 밀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총 3000마리를 교접·방사하여 양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휴갯벌의 효율적 활용으로 낙지자원을 회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화 추진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산 품종의 특성을 통해 참조기 부세 종자의 대량 생산 기술 개발과 표준 양식 매뉴얼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참조기·부세 종자 생산을 통해 시범 양식 어가에 24만 마리를 분양하여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자원 조성을 위해 참조기 종자 8만 5000마리를 영광군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굴비 상품성 향상을 위한 대형어 생산과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어업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무척추동물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진도 해역의 냉수대 특성을 이용하여 전복 대체 양식 품종 발굴 및 저비용 고효율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특산 품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삼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 어가 모니터링과 조기 종자 생산 및 유생 350만 마리를 사육 관리 중에 있으며, 꽃게 종자 생산 시 대량 폐사의 원인인 공식저감장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삼, 꽃게 등 종자 생산 및 자원 조성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내수면 종자 방류로 자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감소하는 내수면 토산 어종의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 58개 공공수역에 뱀장어, 메기 등 8개 품종 200만 마리 이상을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군 방류 대상 수역 및 품종·수량 등을 확정하고 메기, 동남참게, 뱀장어 등 3종은 사전 조사, 전염병 검사 등을 통해 우량종자 7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쏘가리, 동자개 등 5개 품종에 대해 방류 순기에 따라 차질 없이 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연구입니다.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고소득 품종인 대하, 보리새우, 주꾸미, 갑오징어 등에 대하여 인공종자 생산·방류를 통해서 자원량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하 2000만 마리, 갑오징어 5만 마리, 주꾸미 35만 마리 등을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공종자 생산·방류를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 특산어종 자원회복 연구입니다.
병어, 박대, 민어류와 같은 자연 채집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특산 품종의 자연 회복을 위해 어미를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친환경 스마트 연구동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민어, 박대 2종에 대해서 2300여 마리를 확보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민어 종자 5만 마리를 신안 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품종의 종자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최신 스마트 연구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산 친어 후보군을 추가로 더 확보하고 인공종자 생산 기술과 어미 관리 기술을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 2022년 해양수산과학원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어업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위원님들과 함께 농수산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또한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수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2900만 원으로 2.76%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200만 원으로 8.86%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복양식섬 시설물 대부료 2300만 원, 완도지원과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시행되는 완도군 수탁사업 6000만 원 등 총 1억 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해수부에서 새로 만들어진 지침으로 강진지원 귀어학교 교육생의 자부담금이 전액 감액됨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청년어촌 정착지원금 6600만 원, 해양수산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1500만 원, 목포지원 방사능 분석장비 2억 1000만 원, 수산어업 행정지원 1000만 원 등 총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R&D 사업은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음에 따라 수산종자연구소 생육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식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인 청년 어촌 정착 지원 6600만 원, 목포지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사업비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하였으며 생육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식 서비스 플랫폼 기술개발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복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3억 5000만 원, 장흥지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비 8000만 원, 해양수산과학관 전시시설 유지관리비 1억 6200만 원, 미래수산연구소 시설유지관리 6000만 원, 균특 전환사업인 목포지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2500만 원 등 총 12억 87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해남지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5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원운영과 기본경비 6000만 원, 여수지원 청사 관리 500만 원, 장흥지원 관용차량 수리비 400만 원, 섬진강어류생태관 전기료 등 공공 수수료 4000만 원 등 총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강진지원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집행 잔액 10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총 15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교부와 도 자체사업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에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어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문은 5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문은 3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및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업무보고서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하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원이 이렇게 많게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많으면 어업인들한테 질적으로 서비스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결원이 이렇게 있는 결원 중에서는 정원 결원이 27명인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육아 휴직이라든가 질병 휴직으로 했던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7명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결원인데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인력을 충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험 1차 합격해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시험을 통해 선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들어오시면 10명 이내로 그나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어찌 됐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0대 전략품종은 저희들이 4조 원 시대를 목표로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업인들하고 교수님들의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주요 성과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산업과 기술지원 품종으로 김하고 참조기, 꼬막 중간 육성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도 3개 품종을 현재 보급해서 현장에서 생산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참조기도 당년에 상품성이 가능한 100g까지 키울 수 있는 기술을 다 해서, 그다음에 노지 양식 기술까지 개발해서 어업인들한테 보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꼬막 관계도 중간 육성 단계가 굉장히 어렵고 폐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품종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단계에 있는 것들이 전복하고 능성어하고 톳, 인공종자 생선하고 그다음에 실증 실험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복 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2년째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고수온이 되면 폐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잡종으로 만들어 놓은 품종이 올해까지 해서 올해 3년째 실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이 지나면 3년째까지는 데이터가 나올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기품종에 비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생존율에서는 10∼20% 정도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갈조류와 갑오징어도 저희들이 종자 생산 기술 개발은 돼 있는데 아직 산업화 단계는 실증 실험을 통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뱀장어 관계도 이것은 미래 전략 품종인데요, 뱀장어 관계도 지금 대량 부화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 단계인 먹이를 찾는 그런 연구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어를 어업인들의 협조하에 거문도에 갖다가 지금 자연 성숙도 실험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현장 실증 실험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아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선발 육종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선발 육종된 품종을 기보급을 했었거든요. 어업인들한테 기보급을 했는데 폐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어업인들이 폐사가 많이 났기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신뢰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 “이걸 뒷받침하는 검증실험을 다시 한번 하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우리 도비하고 합해서 지금 3개의 지역에 나눠서 실험 중에 있거든요. 실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에 키우는 품종들에 비해서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3년째 실험까지 계속해서 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질문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은 제가 부임해서부터 계속 주장한 내용인데요. 국가기관은 기초과학과 환경 쪽의 연구를 전체적으로 해 줘야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 품종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것 이런 것 개발하고 이런 거는 국가기관에서 해 줘야 맞을 것 같고요. 우리 원에서는 우리 도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생산성 향상, 쉽게 말하면 돈을 벌 수 있게끔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국립수산과학원이 옛날에 양식 파트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양식 파트가 많이 왜소하게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에서 부득이 어업인들하고 저희는 계속 밀접하게 하다 보니까 김 생산량도 마찬가지고 김 품종 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현장에 접목돼서 하기 때문에 또 어업인들의 생각을, 그분들의 풀어줘야 될 숙제를 저희들은 안고 가기 때문에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표현은 합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초과학이나 환경 쪽의 모니터링은 계속해 줘야 맞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어업인 활동을 했고 어업에 관련된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이 성공을 못 하고 부도나고 저는 공무원을 들어온 입장이다 보니까 어업인들을 위해서 무한대로 저는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원에서 하는 일은 기술 개발하고 신품종 개발해서 그거를 어업인들한테 기술 지도를 해 줘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현장에 와서 보면 어업인들하고 교류·소통이 잘 안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나 제도적, 법도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그 옛날 법을 가지고 계속 들이댄다는 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업인들은 급한데 계속 그런 법적인 것도 뒷받침이 못 되고 우리 연구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도적으로 우리가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것도 당연히 예측을 해서 연구를 해 줘야 맞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잘되고 있는 품종을 등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우리는 연구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박준택 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곡성 출신이라 궁금한 게 하나, 해양·수산 쪽에는 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대충 보니까 전복 품종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지금 개발하시는 게 한 세 분류 정도로 나눠지시거든요. 킹전복은 킹전복대로 또 어민들하고 진행하시는 대형전복의 대형전복대로 그리고 또 10대 품목을 따로 잡아가지고 연구 수행을 지금 세 종류 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것 외적으로 전복에 관련된 연구를 또 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중복돼서 연구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뱀장어 자포니카종은 우리나라, 대만, 일본, 중국 이렇게 4개 나라에서 양식하는 양식 주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 자포니카에 대한 종자 생산 연구를 한 지가 한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학원에서 우리가 한 것은 지금 한 10년 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F1, F2, F3까지 종자를 몇 마리씩은 만들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몇 마리씩 만들고 있는데 그것 또한 경제성이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포커스를 맞췄냐면 우선은 우리도 몇 마리씩이라도 만들어보고 싶은 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량적으로, 그들은 대량으로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량으로 알을 받아서 부화시키는 것까지는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부화시켜서 우리가 양식장에서 실뱀장어를 갖다가 양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실뱀장어로 오는 것들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지난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부화해가지고 보통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 먹이를 먹거든요. 지금 현존하는 먹이는 천연 먹이가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일본하고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인공 먹이를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공 먹이를 먹여가지고는 경제성도 없을뿐더러 대량으로 절대 종자를 만들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희는 포커스가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먹이 생물, 살아 있는 먹이 생물 찾는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부화해가지고, 부화까지는 우리도 다 하거든요, 대량으로. 그런데 먹이가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 그걸 찾는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에서 임신·출산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행복 바우처라고 그래서 문화·여가 생활이 좀 어려워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행복 바우처로 여성 농업인에게 지금 지원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 어업 여성인에게도 인구도 지금 차지하는 비율도 16% 아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서 보면 여러 시군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원도 그렇고 사천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행복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26만 원에서 13만 원 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은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어업인들이 상당히 비중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농촌하고 조금 다른 특이성이 우리 어촌에 오시면 어촌에 와서 하려면 어업 활동이라든가 양식 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인허가 허가권 문제가 있어서 지역별로 다 나눠져 있고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와 가지고 육상에다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 양식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데도 비용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20억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어선 어업 쪽은 조금 그래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어나 귀촌 하신 분들 중에 어업 활동으로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선 어업 쪽으로 많이 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하기는, 젊은 세대들이 사는데 순천시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별량면이라면 가까운 20∼30분 거리에 출퇴근할 수 있는데 그쪽 지역으로 꼭 이주를 해야 되는 그 자격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어촌계가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접근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촌계까지 진입을 해서 어촌계에 가입하지 않고는 어업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정착할 때까지 정주해서 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통계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사업은 부분은 대부분 해수국의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연구지도 업무가 주업무고요. 그래서 정책사업은 대부분 해수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아까 통계를 저희가 못 실어서 죄송한데 통계나 이런 것은 해수국에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의 복지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는 농수산식품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마 해수국에서, 그런데 여기 저희가 보니까 제가 아까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제가 이걸 몰랐던 자료들인데요.
우리 직원들이 찾아서 왔는데 어업인들도 같이, 농어업인이 행복 바우처가 같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농어업 카드를 한 사람당 연 20만 원씩 발급하고 이 제도 맞죠? 그래서 아마 어업인들도 이렇게 같이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 원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먼저 우리 어업인들이 질문을 하면,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질문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건 우리 농업하고 비교를 하자면 농업은 기초환경조사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양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조건에 맞춰서 어떤 토양일 때는 어떤 식물을 재배하면 되고 부족한 건 뭘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해양이 광범위한 것도 있습니다만 해양 쪽은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거의 미비돼 있어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어떤 해양에는 막 고기가 특정 어종이 넘쳐나서 난리고, 예를 들어서 조기라 그러면 조기가, 어떤 해에는 고갈되고 없어졌다고 또 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바다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 생태적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에 의해서 돌고 있거든요.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것처럼 비교는 안 되지만 그것처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환경 속에 있는 먹이생물에 의해서, 먹이가 경쟁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품종별로 먹이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이 필요로 하는 먹이가 많을 때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고 품종이 줄어들 때는 적어지고 이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이게 30년 만에 오는 품종도 있을 거고, 20년 만에 오는 품종도 있을 거고, 5년 만에 오는 품종도 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것 또한 갖다 맞추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원인 규명하고 그다음에 대책 그건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황백화 그걸 정확하게 3년 동안 연구비를 들여서 지금 연구 중에 있거든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가 나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 밀도라든가 용역 결과에 맞춰서 영양염류가 부족한 데는 시설을 줄이라고 한다든가, 영양염류가 많은 데는 시설을 늘리라든가 아마 그런 방법들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업인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시설을 할 때 황백화를 예방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황백화가 영양염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양염류 관계도 실험해서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영양염류를, 일반 우리 농가 같으면 비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료를 단위면적당 얼마까지 살포하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대책은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어업인들한테 기술지도도 하고 보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원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수산업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문외한이라 제가 혹시 말씀드린 내용이 좀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이든 어업이든 소득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위해서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밀식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그동안 유지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탄소 저감을 위한 수산업 이런 양식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농업 쪽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산물 이런 식의 등급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산업 쪽에서도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 보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까 친환경처럼 등급화하고 있는 국제 인증 관계도 저희들이 현재 완도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한 탄소 저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 저감 관계도 저희들이 바다에서 해조류 양식을 하든 굴 패각을, 굴을 키우든 패류 패각 속에 CoCO3 탄소 저감에 대한 탄소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탄소세를 우리가 상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생물도 키우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저희들이 찾아줄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처럼 등급을 올리는 데 일조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 중의 한 가지가 새로운 품종,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가격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해수국에서 김도 등급제를 아마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제 관련된 용역이 끝나면 아마 구체적으로 그렇게 추진될 거고요.
현재 친환경 수산물도 인증 현황이 9개 시군에서 206개 어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ASC 인증도 지금 3개 시군의 30개소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0년 전에요, 정확한 제가 제 기억이 아직 생생하지는 않습니다만 10년 더 넘게 저희들이 블루길, 베스에 대한 퇴치 방법 연구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생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푸드 체인 현상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포식을 할 수 있게끔 그 연구를 한 적은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나 해수부에서도 블루길, 베스에 관련된 것은 거의 현존하는 연구 방법으로 개발된 걸로는 퇴치가 불가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학계 일부에서는 대부분 어떤 품종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 품종은 민물고기가 우리나라의 고유 품종이 한 70종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어차피 외국에서 다 들어왔던 종들입니다. 걔네들이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들어왔든 언제 들어왔든 간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블루길, 베스도 일부 학계에서는 벌써 이제 한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어종으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퇴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퇴치하는 방법이 좀 요연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피해 보신 분이 향화도 어촌계의 가두리양식장이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그것이 전부거든요. 그것이 전부인데 다 많이 폐사를 거의 다 해버리고 그랬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름도 기름인데 그물 자체를 띠가 다 막아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전부 폐사된 걸로,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앞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거기를 가기로 했었는데 해상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폐사 난 것이 약 한 1만 4000마리 정도 폐사 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이 제 지역구가 함평입니다. 함평군은 잘 모르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평에는 바다가 없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함평에 해안선이 25.65㎞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뻘밭에서 바지락이나 낙지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낙지 방사 사업을 2～3년 전에 저희 함평에서 했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낙지 수확량이요. 그런데 이 낙지를 드신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해요. “야, 낙지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맛이 틀려졌어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여수는 우리가 이쪽에서 여수 낙지 부를 때 그냥 여수 돌낙지라고 하고 우리 무안이나 여기 함평 낙지 부를 때 우리가 뻘낙지라고 하는데 이 낙지를 장흥이나 고흥에서 사 왔어요. 그래서 방사를 했는데 양은 많아졌는데 이게 질겨졌어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일까요, 아니면 어민들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그 얘기를 접했거든요. 저도 접했고요.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규명을 통해서 그건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 볼 거고요.
그래서 체성분이라든가 종이 다르지만 지역에 따른 먹이에 따라서도 다른데 또 유전자원 측면에서는 저쪽 여수 해역에 있는 낙지가 이쪽에 와서 컸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본연의 어떤 특성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낙지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갑각류 종류들 안 있습니까. 새우나 게 이런 것들이랑 패류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방류를 하게 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김이 왜 김인지 아세요?
(장내웃음)
김이 원래 김씨 집안에서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서 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영균 위원님 계시지만 광양에 가면 김 유래비라고 있습니다. 왜 김이 김인지 거기 나왔는데 김여익이라는 분이 최초로 김을 시식해가지고 그게 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광양에 우연치 않게 가서 들었더니 이분들이 이번에는 저한테 민물 김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물 김이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서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접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어가 소득하고 관련돼서 연구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계속 해양수산 쪽에 말씀들을 많이 다 하시고 하셨는데 내수면 어민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섬진강생태보존생태관하고 내수면 어종 개발 사업 이 두 군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종개발도 거의 치어 매입해가지고 방류하시는 사업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 지역에서는 또 내수면 어민들이 좀 계셔가지고 여쭈시는데 혹시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가지나 더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데 보니까 해양수산과학원 1년 예산이 182억 원이 총예산이 맞으신 거죠?
먼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180여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서 실질적인 연구비는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업인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 보려고 계속해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견주어서 해수부도 또 농림부에 비해서 예산이 얼토당토않게 적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의 농업기술원하고 수산 쪽은 우리 과학원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러면 또 농업기술원은 예산이 우리보다 10배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들도 힘을 합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수면 관련돼서요, 저희가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민물고기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장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민물고기연구에서는 보통 한 10여 종 정도를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뱀장어가 주가 돼서 한 축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다른 한 축은 관상용 어류를 지금 품종도 개발하고 있고 닥터피시라고 아시죠, 각질을 먹는 그런 것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유통을 못 하게 딱 거래 금지 종이거든요. 그런 품종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 마지막 꿈은 6개 시군이, 바다가 없는 시군이 6시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개 시군에다가 저희들이 한 시군에 50어가씩 해가지고 한 300어가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수출해서 소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찾으려고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섬진강어류생태관은 전시 기능을 하면서 섬진강에 대한 생태 보전을 위해서 기초생물인 다슬기라든가 황어라든가 연어라든가 회귀하는 어종들을 방류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커팅하고 쓸모없는 부위들이 버려지고 있어서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다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어민들이 미역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위의 필요 없는 부위가 다시 그걸 저희가 사료화시킬 수 있도록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를 채취하는 그런 또 수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료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원재료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원 때에 해양수산과학원과 농업기술원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의 하나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우리 농어민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수산 연구 저희 관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민들이나 농민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전복에도 고수온에 강한 어종의 종자 연구에도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번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수온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들을 바로 어민이 필요한 니즈에 맞는 장비 개발에도 좀 더 힘써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춘옥 위원님께서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어제 보고자료와 비교하면서 처음에 개요 부분이 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의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 딱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 하나가 우리 어종 개발이라든지 어종 연구, 종자 연구에는 아주 저희가 고도화된 전문지식과 접근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에 비하면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금 좀 모자라는 부분이 이런 어종이나 생산한 이런 생산품들을 가지고 2차 가공에 대한 부분에 좀 연구가 모자라지 않느냐.
농수산에서는 메디푸드라든지 아니면 품종이 잘 팔리지 않는 녹차 같은 부분도 콤부차 같은 지금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개발해서 좀 더 소비를 촉구·촉진시키는 그런 방법들의 연구가 있었는데 우리 해상수산과학원의 자료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담아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든다면 해삼 같은 경우는 물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삼이라는 것이 삶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건조하냐에 따라서 한 10년, 2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보존이 되어서 아주 상품 가치가 높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방법들이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2차 가공산업에 대한 우리 어민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우리 농수산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계성을 띠고 우리 수산과학원 쪽에서도 2차 가공에 대한 연구도 좀 이어나가 주시면 어떨까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원래 저희들이 2차 가공 쪽을 연구를 할 연구사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미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런 쪽의 것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이 된다면 본원을, 현재 저희 청사가 없는데 완도 쪽에 부지가 있으면 그쪽에 옮겨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공 쪽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연구센터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출연기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가공 쪽 산업 파트 쪽은 거기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연구는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새로 구성된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을 맡게 된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정기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도민들의 대표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드리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경륜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충남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현미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석남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비전 및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일반현황부터 제4쪽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상반기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올 주요 성과는 지난해 수산물 생산액 3조 1002억 원, 생산량으로는 198만 8000톤으로 전국 최대 수산물을 생산하였습니다.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확대 도입 하였으며, 코로나 피해 어업인에게 경영·영어 지원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갯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20일 보성에서 세계 습지의 날 행사를 성공 개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6915억 원을 확보하였고, 묘도 항만 재개발 사업비로 국비 2033억 원을 대거 확보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해 상반기까지 8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품은 1조 6700억 원, 수출 실적은 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으로 어촌·어항 재생 및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2023년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서 사업비 2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찾아가고 싶은 계절 섬에 10개 섬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해 해남군수협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준공하였고, 고흥·신안 노후 위판장을 위생적인 청정 위판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화 방안을 위해 190억 원 R&D를 사업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해조류 양식어장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김 생산을 위해 김 냉동망 저온저장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는 코로나와 선거로 인한 업무의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소비 촉진 행사가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도장터, 긴급 소비 촉진 지원,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2년 해양수산국에서는 건강한 바다, 행복한 복지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안전한 바다, 먹거리를 책임지는 깨끗한 바다,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의 바다,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어촌 환경 특화개발 및 삶의 질 제고입니다.
어촌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2023년도 사업 대상 공모에 4개소가 선정되어 2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신안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보존·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에는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를 중요유산으로 신청해 신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을 위한 다목적 쉼터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순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양공간 관리 및 연안 정비를 위해 해양공간 관리계획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전라남도 해양공간 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침식 예방을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은 계획에 근거한 적정 수행 여부를 매월 1회 점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실태 점검과 지속 관리로 연안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 지역 해상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국비로 여객선 운임비 44억 원, 차량 운임비 19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 사업으로 섬 주민이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들에게 여객선 반값 운임을 2억 원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섬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로 유류, LPG의 해상 운송비 3억 4000만 원 지원, 도 자체 사업으로 부속섬 주민들의 생필품 물류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로 해양환경 보호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바다환경 지킴이 등의 사업 추진으로 1만 2000여 t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육상·선상 집하장, 괭생이모자반 피해방지시설 등 쓰레기 보관·처리 기반시설 70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정화활동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 및 패각 친환경처리를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패각 운반 처리비 12억 원, 패각 분쇄 설치비 3억 원을 지원하고, 우리 도 해양환경정화선으로 폐스티로폼 등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력 및 우수 어업인 육성입니다.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수산기술 정보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어업인의 경진대회, 수산경영인연합회 도 대회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산 인재 육성을 위해 수산계 고교에 특성화 보조금 1억 9000만 원, 실습장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수산경영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해 수산벤처대학에 7000만 원, 최고수산경영자 과정에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 인재 양성을 위해 광양 항만물류고 취업 지원과 순천대 글로벌 물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남귀어 스몰엑스포를 8월 중 개최하고, 귀어 희망자 어촌 정착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기능 지방항만 건설입니다.
홍도항 등 7개 항에 334억 원을 투자해 지역 수요 맞춤형 항만을 구축 중에 있으며, 항만 유지 보수를 위해 4종 35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항만이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스마트 복합항만 구축 및 배후산업 지원입니다.
여수·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광양항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묘도수도 항로 직선화 사업, 투기장 항만 재개발 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항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방문 국고 건의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또한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지원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건설, 목포 신항 제2 자동차 부두 건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마케팅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수출 환적 등 지역 핵심 산업 지원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업이 착수·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섬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31쪽, 지속 가능한 섬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 참여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20개 섬을 선정, 관광 기반시설이 조성된 10개 섬을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국고 사업으로 확대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32쪽, 섬 지역 생활·소득·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68개 지구는 실시설계 중이며, 127개 지구는 46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 관광 개발 사업은 문화관광 자원에 11개 지구 65억 원, 생태녹색관광 자원에는 2개 지구에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4개 섬에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을 통해 주택 보수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 여수세계박람회 국제행사 개최 준비를 위해 지역사회·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개최 협약을 통해 국제행사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사무국 구성·운영 등으로 차질 없이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총 98개소, 9368억 원을 투입하여 어촌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 26개소에 2322억 원, 2020년 37개소에 3626억 원, 2021년 19개소에 1744억 원, 2022년 16개소에 167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뉴딜300사업 98개소와 2022년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사업인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어항 건설 관리를 위해 93개소, 5469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1년까지 5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이후 1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를 19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장 인건비 지원 지속 확대로 어촌 휴양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해양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보성 비봉 해양관광 통합 네트워크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무안갯벌 탐방다리 등 7개소 9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도 신지의 해양치유센터 건립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여수 웅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와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으로 해상레저산업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해양레저 분야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에 해양레포츠대회 개최 조직위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개 시군에 15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해양레포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섬 여행 활성화 콘텐츠 개발 및 홍보입니다.
KTX와 연계한 섬 여행 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섬 코디네이터 양성 및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 여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고 싶은 섬, About 전남의 섬, 다도해 기상정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43쪽입니다. 미래형 양식산업 선도 기반 구축입니다.
400억 원이 투입될 신안군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의 배후부지 조성을 상반기에 착공하였고,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양식장 관리기 지원, 선별기 등의 지원과 히트펌프,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양식장 현대화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은은 44쪽입니다. 친환경 양식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김 활성처리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면역증강제 공급, 폐사체 처리기 지원과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지원 등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수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양식 분야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히트펌프, 인버터 등의 지원과 어선 분야는 유류절감장치 보급과 노후 어선 기관·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도 추진에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수산물 전략품종 육성입니다.
미래 유망품종 육성을 위해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는 개체굴 양식시설을 늘리고, 고부가가치 조기, 가리비, 곰피, 꼬막 종자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우양식은 유용미생물 공급과 중간육성장 조성 지원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수산물 생산을 위해 만 단위로 어장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적조·고수온 대비 방제장비, 산소발생기, 차광막 등 장비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해피해 신속 복구를 위해 보험 가입비의 지방비 부담을 늘리고 자부담을 완화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수산자원량 회복을 위해 고소득 수산물의 산란장 조성과 우량 종자를 방류하고, 인공어초와 해조류 이식에 135억 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주요 어족 자원인 오징어, 참홍어 등 8품종에 대해서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여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도록 적정 어획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 자율 관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공동체에 41억 원을 지원해 수산 종자 방류, 사무장 채용을 돕고, 어업인 대상 안전 조업 현장교육과 산란기 불법 어업 행위 계도 후 집중 단속으로 수산 자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어가 경영 안정 지원 및 재해보험 제도 개선입니다.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친환경수산물, 수산자원보호 4종을 운영해 18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기초조사로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 다기능 부잔교, 소형어선 인양기 등 편익 시설 191억 원을 어촌계에 지원하였고, 어업인 재산 안전에 대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양식 수산물 재해, 어선 재해, 어선원 재해, 어업인 안전 보험 가입에 19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률 제고와 어업인과 현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어업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낚시어선 173척, 일반어선 213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어업인 안전조업 지도와 구명조끼, 위치발생장치를 3000대 보급하였습니다.
가을, 겨울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인명사고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유통가공과 소관입니다.
55쪽입니다. 수산 가공산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1089억 원 규모 목포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수산식품 거점단지는 목포, 여수, 영광, 해남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순 단지가 연내 준공되면 5개소 거점단지가 가공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갈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수산 가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세 사업자에게 산지가공시설 건립 13개소 165억 원을 지원하고, 가공공장 에너지절감장비 5개소, 친환경 해조류 건조시설 2개소, 가공공장 HACCP 시설 설치 3개소, 마른 김 가공용수 공동배출시설 구축에 65억 원을 투입해 위생적이면서도 고효율 가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해 수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개발 2개소,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에 입점될 수 있도록 7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창업 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해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도 수산물 가공·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수산물 위판시설 위생 개선을 위해 여수수협의 제2호 청정 위판장이 설계 중이며,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마련에 필요한 저온 위판장, 참조기 자동선별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의 부족한 활선어 위판장 조성과 여수수협 위판장 노후 시설 개보수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온·친환경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저온저장시설 203개소 설치에 112억 원을 투입하였고, 수산시장 바닥, 위생시설, 비가림시설 개선에 23억 원을 지원, 수산물 유통 규모에 맞는 유통센터 2개소 232억 원을 투입해 건립 중입니다.
또한 고등어 선단 유치로 유통 거점화를 위해 2개소 사업 120억 원을 지원하였고, 전복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 상자 규격화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2023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8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피해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 촉진 맞춤형 마케팅 강화입니다.
남도장터 할인행사, TV홈쇼핑 판매 수수료 부담을 지원하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지 제작과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마케팅 강화를 위해 월간지 대중매체 홍보와 바이어 초청 생산현장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7개 기업의 국내 식품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수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지사 품질인증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업 지속 생산 체계 마련입니다.
천일염 생산 자동화 수급 조절을 위해 신안군에 국립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유치해 국가 차원의 품질 인증, 안전성 조사를 수행하고, 천일염 자동화 장비 100대를 보급하였으며, 산지 종합 처리장 설비 개선과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천일염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상파TV 제작·송출을 하고, 8월 중 소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 확대 및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최초 마른 김 품질관리 방안 연구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공장에 이물질 선별기, 포장 설비 지원으로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김이 국내외 시장에서 제값을 받도록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수출용 제품 개발, 품질검사 시스템, 유해요소 저감기술도 개발하고, 우수 제품은 으뜸 품평회를 개최하여 시상도 하며 수출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수출 마케팅, 수출 샘플 운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도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250억 규모의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며, 해양치유 소재 개발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보전관리추진단 소관입니다.
69쪽입니다. 세계유산 갯벌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갯벌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갯벌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8개 해양보호구역에 99억 원을 투입하여 환경 정화와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갯벌생태 복원으로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순천, 무안, 신안의 갯벌의 기능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150억 원 규모 신규 공모사업도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갯벌 지위에 걸맞은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 사업을 5000억 규모로 구상 중이며, 해수부에서 공모하는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도 우리 도로 반드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당면 현안 업무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지원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지난 7월 5일 고흥 남열 해돋이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56개 해수욕장을 개장·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폭염으로 인한 해수욕장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예방 상황실 등 해변 관리 강화로 관광객에게 안전한 휴양지를 제공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여름철 수산 분야 자연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평년 대비 1도 이상 높은 수온을 유지하여 지난 7월 8일 전남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수온, 태풍 등 여름철 재해에 대비한 대응계획 수립, 양식생물 입식 현황 전수조사, 대응 장비를 사전 구축 완료하였으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 발생 시 상황실 운영 등 총력 대응하겠으며, 피해 어가에게는 재난지원금, 보험금 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연초 대비 어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속되어 어선과 양식장의 인상액의 50%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3월부터 6월까지 지원하였으나 전쟁 장기화로 올해 10월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받지 못해 소외되는 어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사항을 점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추진입니다.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국가 R&D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9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상풍력단지 내 양식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1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활용 탄소중립형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위판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안전한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60개소 노후 위판장 현대화 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3년도 사업 공모 시 3개소 이상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유치입니다.
전남은 세계유산갯벌의 최대 면적 보유지로 갯벌 보전 의지와 기여도가 높고, 민관 협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생태계 가치의 체계적인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부터 2022년 과제별 예산 규모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전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의 긴급 현안 사업 예산을 비롯하여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확정된 중앙지원 사업비와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은 세입예산은 390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목포시 부담금 3억 2000만 원, 갯벌 가치 확산 홍보 프로그램 제작 시군 부담금 1억 원 등 총 5억 71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103억 9600만 원,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 사업 32억 2000만 원, FTA 폐업 지원금 29억 32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18억 3800만 원 등 250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00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50억 8300만 원 등 27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9200만 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2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597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직불제 103억 9600만 원, 섬마을 단위 LPG시설 구축 사업 34억 96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29억 32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2021년분입니다. 28억 2400만 원 등 288억 3200만 원을 증액하고, 식품 수출단지 조성 242억 85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2022년분 76억 4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보급 19억 3000만 원 등 34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2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 자체 사업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38억 2800만 원, 염전 근로자 안심숙소 지원 18억 원, 지역사회 갯벌 보전 공감대 형성 4억 원 등 95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산식품 수출 통합 마케팅 700만 원,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 2200만 원 등 8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23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극복을 위한 어업인 지원 등 긴급 현안 사업을 비롯한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