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12대 364회 [임시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36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1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 2. 2022년도 제1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경예산안
- 3. 2022년도 제1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 4. 2022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 5. 2022년도 제1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 6. 2022년도 제1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 7.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8. 2022년도 제1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 03분 개의)
2. 2022년도 제1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경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최근 코로나19의 재유행과 물가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경예산을 심사하고자 이렇게 자리하였습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 주시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에너지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보조금과 배당금 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비사업 반영분과 함께 주요사업 추진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1억 5100만 원보다 10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 중 세외수입은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8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보조금 수입은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원, 전선로 지중화사업 32억 5500만 원,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19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19억 80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5억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0억 4300만 원보다 116억 1200만 원을 증액한 406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에너지신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60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30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2억 7500만 원, 전선로 지중화 사업 32억 5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상풍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54억 3000만 원을 증액한 70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해상풍력 항만운송 인프라 통합관제 구축 관련 사업비 40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남형 상생일자리 및 해상풍력 홍보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에너지공대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동영상 제작 3000만 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후보부지 지질·소음·진동조사 용역 9500만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2000만 원보다 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2억 76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 200만 원,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5억 5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계상했고 세출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4억 300만 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3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1억 2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 미래 먹거리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해상풍력 지원 및 대형연구시설 유치에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년 제1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에너지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07억 4300만 원, 세출예산은 12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101억 8700만 원, 세출이 116억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각각 5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한국가스공사 주주배당금 8억 4400만 원, 보조금 수입으로 전선로 지중화 사업 등 7개 사업 68억 6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2021년 사업비가 본예산 확정 후 교부됨에 따라 19억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000만 원 이상 신규 반영사업은 15건 100억 8900만 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8억 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소형 LPG탱크를 설치하여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 사업대상지 확정이 2022년 1월 완료되었으며 전선로 지중화 사업 32억 5500만 원도 마찬가지로 국비지원 확정 통보가 2022년 3월에 이루어지면서 각각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40억 5000만 원은 목포 신항에 해상풍력 야적 조립지원 인프라 및 통합관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 매칭분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후보부지 지질조사, 소음·진동조사 용역 9500만 원은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공모를 위해 부지 안전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규 편성한 사업들은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경 예산에 확보한 사업비의 이월을 당연시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다음 장 표와 같이 5개 사업이고 14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남 에너지 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입금 중 5억 원을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출연하여 도내 에너지기업 R&D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6월 출연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본예산 확정 후 올해 1월에 국비지원액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전남형 상생일자리 및 해상풍력 홍보는 사무관리비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해상풍력사업의 성패가 주민 수용성에 달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언론 홍보를 통한 사업 저변확대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1개 사업으로 4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은 2022년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도비 매칭분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국비 감액사유에 대한 집행부서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인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지역자원시설세 순계잉여금 및 전입금 5억 5600만 원을 세입으로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군 교부금과 도시가스 보급 및 농어촌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으로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력발전에 따른 과세세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 특별회계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탄소중립, 친환경 기조에 따라 세입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어 회계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0일 업무보고를 이어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는 해외정부 등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류지역 다변화와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도민과 함께 세계로 소통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800만 원으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00만 원 등 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3억 원, 해외사무소 운영 9300만 원, 중국과 문화예술 교류 5000만 원, 해외 호남향우·기업인·청소년 교류 4800만 원 그리고 국제회의 개최 및 우호협력 증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제교류·협력증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대안은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국제협력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년 제1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국제협력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없고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4건이며 4억 9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국과 문화예술 교류 증액 5000만 원은 중국 장시성, 산시성 자매결연 기념행사 및 도 대표단의 중국 방문이 계획됨에 따라 국외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증액 9300만 원은 미주사무소 및 유럽사무소 홍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현지 홍보를 강화하여 전남 식품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증액 3억 원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물류비가 급등함에 따라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의 해상운송비 지원율을 20%에서 60%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해상운임이 최근 유가상승 등으로 급등하였는데 물류비가 곧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수출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국제교류 위축으로 신규사업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사무소 운영 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9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유럽사무소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9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전남 식품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비를 세웠으면 전남 식품제조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 제품을 가서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제품을 자기가 만든 회사 제품을 대표이사만큼 더 애정을 가지고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가 가지고 직접 유럽사무소 가 가지고 또는 호남인들을 상대로, 향우들을 상대로 자기 제품 브랜드를 설명하는 것이 낫는데 이거 홍보비를 어떻게 해서 현지에 홍보를 하는가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외사무소에 5군데가 파견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럽을 다 커버를 하면서도 우리 사무소에서 하는 주로 홍보내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수출업체가 가장 잘 안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박람회가 있다면 박람회 전후 관리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유럽사무소에서 SNS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행사를 하기 전후에도 알리고 그리고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걸 제작된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야 사전에, 한번 행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가서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 저희들 물류비 중에서는 전체예산이 66억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본예산에 된 것은 22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7억은 시도, 군에서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3억 하는 부분들은 5억까지 포함해서 우리 도에서 상설매장이라고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가장 또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들은 물류비를 받고 있고 이번에 증액되는 3억에 대해서는 상설판매장 물류비를 참가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남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 지금, 저번에도 방사광가속기 할 때 유치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부터 먼저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전례로 또 지금 전라남도 레이저산업 지원 조례를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도 안 됐는데, 그때도 내가 이것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하도 지사의 의지가 강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또 이것 유치도 안 됐는데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시도를 합니까, 이것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이것을 하려면 광주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특히 모든 홍보를 지금 전남도에서 하는데 그 당시에 이것 할 때도 나주시에서는 홍보 자체가 별로 안 됐어요. 지금 이번도 홍보예산이 아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100% 전남도 예산으로 한다 그러거든. 이것이 공감대 형성하려면 나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투자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나주에 가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주시는 가만히 있는데 전남도만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추진단계부터 이렇게 하려면요, 나주는 물론 우리 전남도 공동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이드에서는 먼저 나서서 왜, 나주에 유치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차라리 나주하고 화순하고 경계지점에 밑으로 내려와서 하든지 유치를, 굳이 혁신도시 내에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주도 보면 지금 구도심이 상당히 뭡니까? 공동화 현상이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을 유치를 하는데 혁신도시 내에 있을 필요성은 저는 없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것 한전공대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한전공대가 굳이 혁신도시 내에 있어야 되냐? 좀 더 우리 전남에 가까운 쪽으로 내려와서 유치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지가 지금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됐나요?
이번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것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예산을 얼마나, 지난번에도 우리 전남도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는데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 명심해서 나주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해서 예산을 소규모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광주권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를 해서 이번에는 꼭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치의 정당성이 있는가도 따져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문화예술 교류를 꼭 기념행사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산업국과 국제협력관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오늘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기업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국 예산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소리)
이건섭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전남도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장 앞선 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차진 기업도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담당관 김차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제1차 임시회를 맞아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기업도시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22억 8100만 원 대비 82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92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국고보조금 60억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내 서해랑길 여행자센터 조성 특별교부세 10억 원,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정산 반납금 6억 9200만 원, 2021년 전남 모터페스티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건에 4억 1700만 원입니다.
또한 2021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준공 집행잔액으로 8200만 원, 기업도시 진입로 보상비 환수금으로 1800만 원입니다.
2021년 KRC-오프로드 그랑프리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등 5건에 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10억 3800만 원 대비 11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27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78억 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지원 27억 3300만 원,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지원 4억 43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사업 3억 3000만 원,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2억 원, 2021년 레저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 8200만 원, 2021년도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국비 이자발생액 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확정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261억 4600만 원,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 4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35억 원 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3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43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비 적자 보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35억 원 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3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의 운영비 적자 보전금으로 4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자동차 경주대회 및 건물임대 등의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운영비 적자로 조례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업도시 개발과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및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년 제1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기업도시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86억 5400만 원, 세출예산은 12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82억 1100만 원, 세출이 115억 8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4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60억 원, 세외수입으로 2021년 기업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정산 반납금 등 11건, 11억 2900만 원, 특별교부세로 서해랑길 여행자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000만 원 이상 신규 반영사업은 다음 쪽 표와 같이 4건, 86억 5500만 원입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78억 원은 국토부의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도비 매칭분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사업 3억 3000만 원은 산자부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매칭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4억 4300만 원은 2021년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경주장 임대취소로 발생한 적자에 대한 위탁운영비 보전금을 지급하고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2건이며 증액 규모는 29억 3300만 원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해남, 영암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도시를 진입하기 위한 교량과 교차로 등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는 서해랑길 여행자 쉼터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17억 100만 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및 도비 매칭분으로 10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준공이 올해 12월로 예정된 바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각각 본예산 35억 원 대비 4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경주장 운영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회계 전입금 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주장 관리 일반운영 민간위탁금을 4억 4300만 원 증액하여 39억 43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주장 이용이 줄어 운영비 적자가 발생한 바 경주장 수익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 중 2개 사업 268억 88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된 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 261억 4600만 원, 자동차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7억 4200만 원입니다. 각 사업들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안을 완화하고 청년,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19억 500만 원이 증가한 902억 9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0억 46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25억 60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47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163억 7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186억 5700만 원이 증가한 577억 8100만 원으로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8억 15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5억 38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55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200만 원이 증가한 158억 1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사업 2억 6900만 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사업 2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354억 2300만 원이 증가한 971억 3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9300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47억 84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300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60억 원이 증가한 456억 8000만 원으로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계획으로 2021년도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예치금 회수 24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39억 79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4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본부는 계획 중인 역점시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년 제1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세입 419억 500만 원, 세출 60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2021년 순천만잡월드 건립지원 도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9건, 5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11개 사업 412억 85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000만 원 이상 신규 반영사업은 12건에 6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8억 1500만 원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중이용 공공시설 방역소독 등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계획상 수혜 인원은 329명입니다.
일자리플랫폼 운영 출연금 2억 8000만 원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올해 6월 출연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 1·2차 47억 8400만 원은 2021년 12월 방역패스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QR코드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쪽,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535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작년 11월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7개 신규 사업과 시군 자율편성사업, 기금사업 등 9개 세부사업 163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계속사업 중 일부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지원분 75억 원과 국비 정부예산 증액분 22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상품권 가맹점 확대,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투자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투자유치 실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소요액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100억여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투자기업 선정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3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억 1500만 원 등 2개 사업 2억 6500만 원입니다. 정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금 집행잔액 243억 8000만 원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융자금이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기 경주장 운영 관계는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해가지고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이라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이 거의 코로나 이전에는 세입·세출이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도에서는 흑자를 계속 내왔었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경영수지가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출에 35억이 있지만 세입에서 35억 원은 경주장을 빌려주고 임대해주고 이런 수입으로 해서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린 것을 보면 이번 4억 4000만 원만 순수하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한참 우리 이명박 정부 때인가 R&D 사업비를 굉장히 중소기업에 많이 풀었어요. 근데 어디 단지라고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거기 가면 R&D 사업이 우리나라에 중단이 되면 그 산업단지는 다 문 닫아야 될 거라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R&D 사업을 민간한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또 그리고 굉장히 이게 예산이 지금 크거든요. 이 큰 예산을 민간한테 미래형 자동차 튜닝 개발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가 또 그 아래 또 보면 친환경 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공모 사업 이것도 또한 민간한테 국비는 이미 줬고 우리 도비 매칭 사업비만 3억 3000인데 국비가 이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국비 사업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 23억이네, 23억. 전체 23억 중에서 우리 도비는 한…….
위원님들이 좀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발해서 2021년 때에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상당히 어떤 중대한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주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정책에 적극 호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금 정상적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은 운영비 정도는 우리가 벌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대회들이 연중 한 270∼280일 정도 열림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지금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분석한 결론을 보면 약 100억 원에서 한 130억 정도의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자는 났지만 또 간접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넓은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100%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전체 당초에 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올려 보낼 때 저희들이 서해랑길 여행자 쉼터를 조성하는 데 약 한 1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일부 돈이 깎여서 10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반영했고 그래서 나머지는 9억 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 중에서 좀 남은 잔액이 7억 정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산실에서 그거 갖고 써라 해서 저희들한테 7억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약 2억이 깎인 상태에서 한 17억 정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거의 완공 상태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해상 교량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상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조물은 돼 있고요. 내부 콘텐츠들을 지금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서해랑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들이 그걸 통과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휴게시설하고요.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2동 그다음에 여행자들의 쉼터 이런 시설들을 지금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넣어서 관광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편의시설을 보강한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서비스업이지 기술직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고용이 필요한 곳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전라남도에 안착할 수가 없는 구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장의 소리도 듣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접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혜 받는 사람만 받고 계속 같은 것만 하니까 근데 또 인원이 차지 않아서 또 애로 사항도 있어, 오히려 인원 확충이 계속 같은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기술직이라는 게 또 오랫동안 시간이 유효하잖아요.
2∼3년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거점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방향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도비라도 보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는 아까도 상 받았다고 축하 박수를 쳤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중년 60세 이상, 왜 그러냐면 퇴직하고 나서도 연금이 64세에 나오잖아요.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신중년인데, 그렇잖아요? 이런 일자리 2억 1000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삭감해가지고 그대로, 그 말이에요. 정부 방침으로 삭감돼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데다 도비로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가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그렇죠?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6. 2022년도 제1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과 김영신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를 맞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략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 정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국비사업 유치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분과 조선업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2억 1500만 원보다 8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92억 7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8년 e-모빌리티 기업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 2800만 원, 2021년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 집행잔액 6억 78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 그린뉴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5억 5100만 원, 백신기술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 28억 원, 기능성 HMR 실증 실용화 지원 29억 7000만 원과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 10억 원 등 총 4건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70억 9300만 원보다 15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26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기반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4800만 원을 증액한 37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과 조선분야 고용유지 지원금 등 조선산업 인력수급에 필요한 처우개선 지원사업 4건, 5억 9300만 원과 영암 삼호 특화단지 공동 편의시설 구축 사업비 5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육성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3400만 원을 증액한 378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전남 첨단산업 육성 홍보비 1억 원,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14억 9800만 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개발 사업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첨단 운송기기 부품사업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한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바이오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7800만 원을 증액한 47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R&D 전담기관 운영지원 18억 원,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 9억 900만 원,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10억 8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식재산 기업 육성 지원 9400만 원, 바이오 헬스케어 소재산업 육성지원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확보한 국고사업 보조사업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년 제1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전략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80억 5500만 원, 세출예산은 155억 52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으로는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사업 등 5건 73억 2100만 원, 세외수입으로는 2021년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집행잔액 등 10건에 7억 3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완료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반영 사업입니다. 신규 반영 사업 중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18건이며 사업비는 137억 47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중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편성 및 도비 의무부담분이며 신규사업이 금회 추경안의 약 88%를 차지하는 만큼 국비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비의 이월을 당연시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가직접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약정된 도비를 부담하는 만큼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보조사업비 정산 검사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 다음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다음 장 표와 같이 5건이며 증액규모는 18억 3000만 원입니다. 조선 기능인력 훈련수당 지원사업과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 양성사업 증액분은 최근 도내 선박 수주 증가로 기능인력 확보가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전남 R&D 전담기관 운영지원은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할 중대형 R&D사업의 발굴·기획·조사·분석 등을 위한 예산 편성분으로 올해 6월 출연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은 2021년 국고예산 이월사업비 10억 원이 올해 3월에 교부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5건이며 감액규모는 2억 3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중기부가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발생한 것으로 감액된 예산은 중기부의 신규사업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도비부담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임시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문화체육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필수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40억 9000만 원보다 24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89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474억 8000만 원보다 35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830억 원입니다.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이자수입 등 12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5억 8500만 원,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15억 50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7억 6500만 원, 2022년 스마트 공립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중앙지원 기금은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49억 5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8억 2700만 원, 문화재 방재 IoT 시스템 구축사업 56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4억 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 대회 2억 5000만 원 총 22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국비 집행잔액 2900만 원,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는 전남관광재단 운영 6000만 원, 전라남도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9억 원, 관광지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 5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50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49억 5000만 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지원 3억 300만 원, 걷기여행길 활성화 지원 12억 6400만 원 등 총 8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048억 97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U-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지원 20억 5000만 원, 전남문화재단 설립 운영 2억 2000만 원,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 15억 5000만 원,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대축전 개최 8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20억 4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전남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사업 2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10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41억 9000만 원입니다.
문화자원과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2억 53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2억 3500만 원, 순천만 갯벌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2억 7300만 원, 신안 갯벌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7억 4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43억 4100만 원 등 증액으로 전체 9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908억 5700만 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1억 4300만 원,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대회 2억 5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기금 14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지원 4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1억 4000만 원, 보전지출 20억 3000만 원 등 전체 4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10억 96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7억 300만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6억 3000만 원, 기본경비 1억 1200만 원 등 총 1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9900만 원입니다.
도립도서관은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600만 원 등이 증액된 23억 25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기획전시 5000만 원, 미술관 홍보 7000만 원, 2022년 스마트 공립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관광진흥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은 당초 401억 1000만 원보다 6억 4000만 원이 감소한 394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관광진흥기금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실시 중인 융자 상환유예로 인해 전년도말 예치금 회수 4억 9000만 원을 비롯한 이자수입과 금년도 융자금 회수예정액이 전체로 축소되어 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액은 2022년 융자지원 강화의 일환인 금리감면 보전 비융자성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당해 연도말 예치금이 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2022년 제1회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은 248억 6000만 원, 세출은 35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224억 3500만 원, 보전수입이 1억 4300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7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완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사업 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신규로 반영된 사업은 다음 쪽 표와 같이 38건, 17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 49억 원은 관광업 종사자 등을 관광지 방역 관리요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교부된 관계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 10억 원은 도내 8개 시군에 맨발로 걷는 길, 쉼터, 세족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특교세 교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 문화도시 조성 지원 10억 원은 2021년 12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나주 스쿼시 경기장 신축사업 지원 7억 원은 시설규모 확대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 사업비 중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중앙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편성 및 도비 의무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추경에 확보되는 만큼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연말에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26개 사업이며 증액 규모는 147억 5700만 원입니다.
본예산 미반영 금액,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액 변동, 기금 사업비의 추가 교부, 사업비 증액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회복 9억 8000만 원은 근대건축자산 보수정비 1개소, 오픈스페이스 조성 2개소의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14억 원도 계속사업의 확정 예산 통보와 신규사업 2개소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43억은 국비 가내시에 따른 본예산 편성 이후 문화재청 교부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액 대비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7건으로 감액 규모는 7억 9900만 원입니다.
지역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 5000만 원 감액과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감액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이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1800만 원 감액은 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 장애인체육회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정원 및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오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공고할 때부터서 홈페이지에다 공고만 하고 말게 아니고 협회랄지 조합 그것을 통해서 전부다 알려드리고 또 네트워킹 개별 기업별로 연락처나 그것이 있습니다. 전부다 문자로라도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서 참여하고 안 하고는 기업 사정이겠지만 정보는 한번 공평하니 가질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지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는 위원님 지적대로 A업체가 이것도 지원받고 저것도 지원받고 하는…….
한 업체가 몇 개를 가져가고 또 심지어는 그게 테크노파크에서 그 업체에다만 모든 정보를 주고 그 업체에 대해서만 맞는 맞춤형 R&D를 주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저한테 사실은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경관위로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 부분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인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비가 또 6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원래 1억 6800인데 왜 증액을 이렇게 시켰는가요? 추경에 반영했는가요?
저희가 지금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은 외국에 직접 나가가지고 관광 우리 설명회를 하는데요, 올해 5월에, 올해가 사우디하고 수교 60주년입니다. 그래서 60주년 기념 관광설명회를 한국관광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 전라남도가 지자체 대표로 참석을 했고요. 또 미국 마이애미에서 크루즈 관광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여수항으로 실버시라는 크루즈가 3항차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10월에는 여수에서 트래블마트 설명회가 있는데 관광공사 주관으로 하는데 그것도 한 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여수항을 전체적으로는 모항은 못 되더라도 준모항 정도는 이렇게 만들어가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NS를 통해가지고 동남아라든지 미국, 독일, 유럽 등에다가 저희도 우리 한국관광, 전남관광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관광설명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관광재단에 거기에 특화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 주신 자료들을 보고 지역적으로 조금 불균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공모사업 자체로서 공모 사업에서 탈락되고 공모 사업을 안 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도가 중심을 잡고 균형적으로 이렇게 지자체나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이 좀 됐으면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도는 어떤 동부권으로 꼭 치우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은 아니고요,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산 편성들이,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사업 규모를 배정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16시 33분)
7.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재태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한 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제1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 재 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재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첫째, 예산 편성 기본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중복·과다 계상한 예산이 없는지,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국제협력관 세출 예산 중 한중 문화예술 교류 참가자 등 국외여비 5000만 원, 관광문화체육국 세출 예산안 중 영호남 문화예술 화합 대축전 사업 2억 원 등 2개 사업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제협력관 세출 예산안 중 중국과 문화예술 교류 추진 2000만 원, 관광문화체육국 세출 예산안 중 지역축제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2억 원 등 3개 사업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 예산안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안을 놓고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이니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 계수조정 소위원장으로부터의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은 물가 상승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 <에너지산업국>
- 국장 강상구
-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 <국제협력관>
- 협력관 신현곤
- <기업도시담당관>
- 담당관 김차진
- <일자리경제본부>
- 본부장 이건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 <전략산업국>
- 국장 김종갑
-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 <관광문화체육국>
- 국장 김영신
- 관광과장 박용학
-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 속기공무원 이승균
- 속기공무원 이영미
- 속기공무원 변미영
- 속기공무원 이나룡
- 속기공무원 김영진
